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입니다. 어제 주요사업장 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오늘부터 13일인 내일까지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일반안 3건과 광양시 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헌장점검 결과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일반안 3건,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 및 센터별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의안번호 3140호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393억 4,060만 2,576원입니다. 수납액은 9,802억 3,635만 9,992원이고, 지출액은 7,762억 5,078만 4,29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39억 8,557만 5,69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815억 1,391만 9,265원, 사고이월액 604억 6,663만 849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8,737만 1,726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1,765만 3,85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7,696억 2,191만 1,268원입니다. 수납액은 7,683억 2,615만 4,968원이고, 지출액은 6,361억 1,668만 6,22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22억 946만 8,742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654억 8,831만 325원, 사고이월 425억 5,396만 1,191원,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4,976만 6,115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1,742만 6,11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3,697억 1,869만 1,308원입니다. 수납액은 2,119억 1,020만 5,024원이고, 지출액은 1,401억 3,409만 8,07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17억 7,610만 6,953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60억 2,560만 8,940원, 사고이월 179억 1,266만 4,658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60만 5,61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8억 22만 7,744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30억 7,249만 3,043원입니다. 수납액은 970억 9,538만 2,499원이고, 지출액은 645억 5,836만 2,727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25억 3,701만 9,772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은 1억 2,532만 5천원, 사고이월 139억 1,732만 4,6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60만 5,61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5,676만 4,501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인구정책 사업 등 9건에 1억 3,010만 3천원이고,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등 173건에 326억 3,126만 7천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액은 1,018억 6,967만 3천 원으로 행정지원 주요 물품구입사업 외 7건에 대하여 3억 3,737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494만 1,060원을 지출하고, 1,089만 9,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청년기술인력 양성 등 160건에 854억 6,620만 9,255원, 사고이월사업이 행정지원 주요물품구입 등 138건에 604억 6,724만 6,849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회계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로 자산 총계는 4조 4,659억 5,086만 6,935원이고, 부채 총계는 218억 3,158만 4,571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 총계는 3조 4,441억 1,928만 2,364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수익총계는 7,648억 1,747만 6,533원이며, 비용 총계는 6,306억 9,121만 1,503원으로 비용총계에서 수입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341억 2,626만 5,030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광양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예산상황은 해당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제시한 의견은 총 10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별 세입예산 추계 철저, 이월사업 관리 철저,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편성 방법 개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개선, 지방세 가상계좌 확대방안 검토,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검토, 기금의 적극적 활용방안 강구, 주정차 단속방법 일부 개선, 농업인단체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방법 개선, 농업보조금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등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개선 권고사항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개선 권고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방법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 방법 개선 내용입니다. 현안 및 문제점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및 교통비와 문화체육행사 등에 출연자 또는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부서별로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을 결산검사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부서별로 집행현황이 50% 미만인 부서가 다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대비 과다편성 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아 교부세 감액이 될 수 있으며 불용액이 과다발생,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법적, 제도적으로 집행이 확실한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하고 상기 부서별로 표를 만드는데요. 표에서와 같이 50%미만 집행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관공통 예산으로 30% 확보하고, 70%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기를 권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방금 얘기하시는 것 들으니까 실과소별로 별표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사실은 너무 신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대개가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 집행액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실행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인데, 실과소별로 아주 이번에 지적이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을 실과소별로 쭉 빼가지고 집행액, 집행률을 각 실과가 공유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검토를 해 보시면 이게 교통비나 급양비가 각 실과소 간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런 차원에서 짚어볼 기회가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작년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집행한 실적이 적은 것은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받으실 때 그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못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 못 들어가서...

그런데 나오는 것이 있으면 총괄로 해 가지고 보셔야 될 텐데.

아마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선거에 출마하다 보니까 업무가 정지되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한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행사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따져보면 적게 나간 것은 아닐 거예요. 전년도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그러면 될 텐데. 그 다음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해도 됩니까? 아니면 따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올 것입니까?

특별회계만 별도이고요. 나머지는 같이...

같이 질문해도 됩니까? 세입파트는?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일반회계에 보면 결손처리를 많이 했는데. 전년도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는 더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결손처리 한 것입니까?

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작년에 15억에서 5억 정도 줄어 가지고 10억 했고요. 세외수입 관련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13억이 일본사람인데 이성렬씨라고. 그래서 일본으로 출국을 해 버려 가지고 국내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결손처리 한 사례입니다.

1건이에요?

예. 나머지는 자잘한 금액입니다.

대책을 세울 수 없고요?

예. 그것은 계속해서 5년 동안 관리를 저희가 해 가지고 출국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0%가 넘는데. 다른 것은 큰 것이 없고요? 그것이 제일 큰 것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여기 결산을 하면 결산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세정과장님하고 공유를 하시는가요?

전 부서하고 공유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대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12쪽을 보시면 2018년도 예산이 교육부분이 전년에 대비해서 137%가 증가를 했고요. 산업중소기업이 199%. 거의 2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결산서만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광양시의 재정 집행 상황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둬 가지고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들도 한줄 정도의 의미 있는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표만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이지요. 산업중소기업이 199%,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난 게 교육이 137%.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었다는 말이에요. 전년대비 비율을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이렇게 해 놨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활동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징수전략상 결손을 못 받을 사람은 일단 제외를 시키는. 받을 사람도 현재 못 받고 있는데, 받을 사람 위주로 최선을 다 하기로 하고. 결손을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사람도 거기에다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못 받을 사람을 가려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무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데는. 그것은 아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고 압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효소멸이 지나버린 것은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못 받을 것이다,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감면해 준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결손은 잠시 보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많이 줄여버리세요. 그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최소한 못 받을 것은 행안부 권장사항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못 받을 것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잘 낸 사람도 오히려 더 안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과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39억이에요. 그러면 39억도 결손을 시켜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까?

결손을 처리할 때 저희가 무재산, 재산 가치를 따져 가지고 결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웬만하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세외수입 가장 체납이 많이 된 데가 교통과가 339억. 도로과, 허가과 거의...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대고 하기 쉬운 지방세 1건 해서 13억 딱 떨어내는 것은 조금 행정의 형평성에 안 맞다.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과태료가 상당히... 만약에 체납액을 너무 강조를 해 버리면 그런 단속에 지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납액은 언젠가는 받는다는 그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태료를 주정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생을 시켜야지만 세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교통 분야 체납을 강조해 버리면 오히려 징수 자체가, 부과 자체를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입을 담당하는 징수과장, 세정과장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쭉 검토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을 했냐 하면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물론 보조내시가 늦게 온 것들이 있어요. 늦게 온 것들이 있는데 이 결산서를 쭉 보면 예산 현액에는 되어 있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게 있어요. 늦게 시달된 것들. 그런데 올해 징수 결정해 가지고 수납액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국도비 반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올해 총 국도비 수령액을 쭉 뽑아보니까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을 맞추든지. 만약에 예산에 편성 안 된 국도비는 기타수익금으로 넣어서 내년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넣든지 그렇게 했어야 맞는데. 결산을 그렇게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징수결정을 해 놓고 내년에 국도비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런 결산은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경험이 많은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딱딱 짚어 가지고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여기에 결산서가 제가 볼 때는 허점투성이에요.

예. 인정합니다.

인정할 것이 아니고,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돈만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돈이 안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와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에요, 반대. 자금 없는 이월은 아는데 예산도 없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징수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국도비로. 그러니까 국도비 수정액이 얼마냐, 집행액이 얼마이냐, 국도비를 도대체 어느 정도 못쓰고 반납을 하느냐 하는 것을 뽑아보니까 이런 돈이 불거진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들어왔으면 세입에 잡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도비로 잡아놓고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실질 수납은 되고. 그러면...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 목으로 잡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것이 아닙니까? 플러스 결산이 되는 것이지요.

총계 계정은 맞지만 과목을 어디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산의 보조금으로써는 사용의 집행잔액이 다음에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집행도 안하고 징수결정만 해 놔 가지고 수납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돈은 순세계로 가는 것이지요.

내년에 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설 건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지요. 세입을 잡아야 세출이 나오니까요.

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국도비 재원 그것은 보조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기타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넣고, 내년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도 되고, 보조금으로 잡아도 어차피 예산은 순세계로 떨어지니까.

그게 어디 정산에서 나오냐 하면 광양시에 2018년도 국도비 총수령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안 맞아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서 상의 예산액이 아니라 예산현액. 그것 금액하고 돈 들어오는 것하고 안 맞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도에서 추경 이후에 늦게 내려온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세정과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세입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매년 그때가 되면 긴장을 하고 있다가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신규직원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입니다.

체납사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무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주무부서이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던가요?

매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 특히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종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아까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보조금 관계 이게 여러 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의 출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번 씩 하지만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게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결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 직원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하반기 때 매년 전 부서 회계담당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연말이 도래하기 전에 결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챙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이 나와요. 순세계잉여금부터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용, 이체, 보조금 관계. 해년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보니까 예산 현액하고 실수납액하고 격차가 커요.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 예산현액이 약8,358억. 그런데 실수납액이 8,355억으로 거의 100%에요.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 9,185억, 실수납액이 9,152억으로 99.6%.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조 1,393억, 실수납액은 9,802억. 86%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원래는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이 거의 일치해야.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거의 100%, 99%가 맞아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반회계는 거의 징수율이 9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평균 57.3% 정도 됩니다. 특히 택지과나 산단과 이런 택지조성하고 이런 데서 계획했던 만큼 징수가 안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591억 정도의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추가경정예산이 3차례나 있었고, 정리추경까지 포함되면. 있었고 했으면 충분히 이것을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리추경마저도 안 했어요. 그것은 다분히 인지를 하고서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에 따라서. 정리추경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추경 때마저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예상대로 나올 수 있겠다. 쉽게 말하면 땅 판 것 예상대로 팔 수 있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 때 보니까 당연히 안 되어 있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가 아니에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싶지요. 자기들의 능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 부분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택지 조성을 했을 때 마지막 정리추경 때 토지를 매각을 하면 매매대금이 들어온 부분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공사를 하는데 준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대물로 해 가지고 떨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계속 공사 중에 체비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사하는데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입을 깎아버리면 세출도 같이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은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유에요? 그게 이유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셔요?

계약은 해 놓고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대금을 매각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토지는 딱 정해진 토지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부풀리기라는 말입니다.

예산 부풀리기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서영배 위원이 지적한 게 맞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국장님은 이 분야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억 원어치 토지를 팔아야 돼요. 그런데 올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100억 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판 것은 20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1년 내내 판 게 20억밖에 안 되는데 20일 만에 80억을 팔겠어요? 못 팔지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생겼다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 예를 들어서 100평을 계약을 했다. 그리고 100평을 매각한다고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했고 그 공사비는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파니까. 예를 들어서 50평을 팔았어요. 그러면 50평 판 것만 세입을 잡으면 끝나는데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되니까 그것을 이월시키려면 세입을 깎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과다하게 잡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과다하게 잡은 것이지요?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매각이 되어 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되어 버리면 대물로 지급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배 위원님 이야기하고 국장님이 피력하는 의견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실과소별로 의견을 받으니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예. 그것은 다음에 실과소에서 택지과나 산단과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회계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1조에 가까운 이 예산이 누구의 돈입니까? 이 예산서에 있는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이것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시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혈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국민들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시민들의 돈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민이나 시민이나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 월급은 누가 준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이나 시민이 주는 것이지요? 지금 마이크 들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월급을 누구한테 받지요? 국민이나 시민한테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은 시민이고요. 제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나 집행할 때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는 지방재정법상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는 맞아요.

복리증진과 효율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법규에 맞다고 다 가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의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돈이거든요. 마치 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저나 시장님이나 마치 우리 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쌈짓돈을 쓰듯이. 베푼다는 식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주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다른 원칙이 필요 없어요.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법규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내 돈이 아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결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느냐. 아까 현예산액하고 실수납액하고 격차가 난 게 왜 이렇게 난 것이냐. 시민들의 돈을 결산은 맞추는 것인데. 우리의 욕심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시민들 돈이에요. 시민들의 눈으로 그대로 보면 돼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저도 시민들한테 돈을 받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죄송하지만 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하라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우리 옆집 아줌마가 바빠서 일을 못하니까요. 대신 저보고 와서 이것을 봐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내가 이것을 집행 못하니 당신이 이것을 대신 해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며칠 전에 모 시민이 저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시민의 돈이지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 쓰는 사람의 돈입니다. 15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에게 권한을, 의원들이 허락을 받고 이렇게 쓰는 것이지요. 하나 여쭐게요. 명시나 사고이월액이 많은데 사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많은데. 명시이월은 좀 적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은 점점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중에서 이월액이 우리가 청년정책을 쓰고 있는데 청년기술인력 양성에 160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해마다 점점 더 많아져요.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이에요?

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을 할 때는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는 게 맞다 보여 집니다.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요. 그런데 2018년도 사고이월이 대폭 증가한 것은 사고이월 425억 중에서 264억 원이 2017년도에 명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이월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밖에는 이월이 안돼서 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이내에 충분히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사고이월로, 사전 이행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 중인 사업은 명시이월로 이월시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2항을 따라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실과에서 부서별로 했을 때 따로 따로 챙겨보겠지만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은 민원이 물리적인 충돌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센터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우선 결산 부분인데 여기에 다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광~성황 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지요?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발파를 할 것인데, 왜 아파트 쪽에서는 무진동으로 안 하고 그냥 발파를 하시는지.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누가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당초에 나틈공법에서 개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구간이 어제 현장점검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20~30m 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 지동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해 오던 부분에 아파트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개착해서 올 경우에는 하단 마지막 지점에는 경구에 발파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파트 쪽에서 마지막 입구 부분에는 무진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입구에서는 그 공법으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마동 행복주택 민원이 있어서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다 무진동이에요. 아파트 안이 아닌데 학교가 있고 그래서 무진동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다주택 공동주택 그 앞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 반대쪽은 아니더라도 무진동으로 설계를 해줬어야지요. 혹시 누가 지시내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지시라기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심의 받고 설계, 공법 이런 것 자체를 했을 때...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다 공법이라 할지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을 설계 과정에서 이런 것을 거치고 그런 내용까지 파악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공동주택 앞에서 무진동이 아니고 그냥 발파를 해 버리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 텐데.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무진동으로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고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노력한 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구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벽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바닥까지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 면까지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부에다가 최소한의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방음벽을 차수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전체적으로 일반 발파같이 터널 내부 경구부에서 발파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소음에 대한, 진동에 대한 영향이 최소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교통과장님! 이것은 시스템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결산 부분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시스템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입니다.

어제, 그제 중마초등학교 행복주택을 짓는데 안전표지판 노면 그리기 작업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쪽을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것을 지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하는 것과 연계해서 공사가 겹치지 않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요.

학교에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라고 하고 CCTV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면을 그리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그것을 작업을 월요일에 할 거예요, 3시쯤. 작업을 하려다가 작업을 못했을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주민이 중지를 시켰대요, 거기를. 저를 나무라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내일 모레 이번 주말에 도시가스 굴착작업을 한대요, 그쪽을. 굴착사업을 하는데 바닥에다가 지금 그리고 있냐고, 행정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내일 모레 이것을 굴착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저는 아는데 왜 행정이 모르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엄청 야단을 맞았습니다.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었을 거예요. 중지해서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지. 만약에 거기에 민원이 100% 맞다면 야단맞아도 싸지요.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야단맞아도 싸지요.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확인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 라고 해도 이것은 변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오셨으니까 국에서는 협업을 좀 강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마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 도로과에 미리 연락을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누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협업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스템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행복주택 그것도 어찌 보면 회계과하고 건축과하고 이게 사인이 안 맞아버린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해 버린 것이지요. 저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말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뒤늦게 알아본 것이지요. 소통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협업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에요. 진월 월길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왜 공기가...

그것은 절대공기가 24개월간이라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 이월된 예산입니다.

설계변경 했는가요?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당초 공사기간을 반영한 그대로입니다. 예상된 이월액이었습니다.

그러면 9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일반부담금이 약 3억 9천이, 이것이 기재되지 않아 있고, 또 지방교부세가 약 3억 정도를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97페이지. 징수 수익금이 있어요. 이 중에서 미반영된 것이 있고 일반부담금이 있어요. 약 3억 9천 정도가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단부에 지방교부세 항목을 보면 약 3억 7백 정도. 이것이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결정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시간차가 좀 생겨 가지고 돈이 내려온 시점하고 우리가 징수결정한 시점하고 시간차가 생겨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3억 9천 말씀하십니까?

예. 3억 9천. 이것은 나중에 찾아 가지고 저한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징수교부금 수입이 30억 7,100만 원이잖아요. 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지요?

이것은 하천사용료 그 돈입니다.

몇 프로 입니까?

50%를 받고 있습니다. 60억 가량...

그러면 섬진강 거기...

예.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요.

몇 년도 분이에요? 2018년도 분입니까?

2014, 2015, 2016, 2017, 2018년도에 대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징수교부금 나올 것 뻔히 알면서 왜 예산안 편성을 안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아마 도에서 다소 늑장을 피워서...

그러니까 수납은 늦는다고 하더라도 예산현액에 잡아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 많은 돈을 생각해 보세요. 30억이라는 돈이 세입에서 구멍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결산을 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세입에 대해서, 세출은 예산을 하나라도 더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세입은 굉장히 무관심하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세입을 어디에서 맞추는 줄 아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서 돈 받을 것도 없는 택지 100억 팔 것을 세입을 200억을 잡아놔요. 1조원을 맞추려고. 이런 것 30억을 빼면서 왜 그러는 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뻔히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알아요. 조례도 만들고 우리 광양시에 혁혁한 성과를 내 가지고 섬진강 물 파는 것 우리가 돈 받는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맞지요. 일을 하고도 칭찬을 못 받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대개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물 양이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된 것 아닙니까? 사용량도 있지요, 비율도 있지요. 그러니까 대충 조금 어느 정도는 세웠어야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한 푼도 안 세우는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소송이 재기 중이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리추경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받은 적 있잖아요.

2018년까지 소급해서 소송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웠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징수결정을 얼마 했어요? 4억 1천만 원 했는데. 일반부담금은 3억 9천 했는데 하나도 징수결정을 안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면 예산을 감했어야 맞는데, 정리추경에. 그 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 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했어야 맞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무엇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을 안 해 버리고 돈만 들어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돈 들어오니까 징수결정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체납액이 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기타사용료가 무엇이지요? 979만 1천원, 예산편성 안 하고 징수결정 한 게.

공유수면 구거에 대한 점사용료입니다.

구거사용료가 연간 대략 얼마 들어오는 것 알잖아요.

내년부터는 꼭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예산 편성해 놓고 안 받아들였네요? 건설과 이행강제금 4백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해 가지고

예. 변상금은 받아들였는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4백만 원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발생 안 한 것입니까?

예.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없어 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다?

예. 꼭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입 1천만 원은 뭔가요?

기타수입 그 외에 수입 말씀이시지요?

과장님도 결산서 검토 안 하시나요? 결산위원들하고 시의원들이 결산검사를 해 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따져봤는데 그 부분은 좀 소홀히 했습니다.

기타수입이 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2019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면 1회 추경 끝났으니까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하시라는 말입니다.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게 하려면 추경이라는 예산제도가 있으니까 그럴 때 바로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 예산은 정말 허수 없는 실행예산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게요.

예. 유념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님!

입니다.

102쪽이요. 여기도 과태료 수입이 1천만 원 있는데 이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입니다.

1천만 원 징수결정은 260만 원 했네요? 예산을 1천만 원 세웠는데.

예. 광고물 단속을 하다 보면 매년 다르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했다면 실적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불법사례가 없다는 방증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맞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 2천만 원은 뭡니까? 2,600만 원. 예산에 없는 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한 가지.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국고보조가 2억이 들어왔어요. 연말에.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2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징수결정 해 가지고 2억을 편성을 시켜놨어요. 예산서 없습니까?

있습니다.

102쪽 국고보조금 2억인데 징수결정 해 가지고 결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개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입니다.

교통과에 체납액이 좀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는 아니더라도, 당해 연도는 적발되는 대로 징수결정 하니까 상관없는데 지난연도라는 말이에요. 44억 중에 4억 7천. 약 10%밖에 수납이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불납결손을 6,100만 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6,100만 원은 어떤 사유입니까? 아까 징수과에서 한 것이지요?

저희들은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오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도 징수과에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교통과에서는 징수결정 해 가지고 당해 연도 것만 받고 지난 것은 넘기고.

체납 독촉까지 하고.

그러니까 당해 연도를 넘기면 완전히 징수과로 넘겨버리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기려고 당해 연도 징수 노력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징수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상 최대한 받고, 어쩔 수 없는 것만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입니다.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요. 그게 어떤 과태료입니까? 불법과태료입니까?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3,787만 4천 원,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가 4,216만 원. 그 다음에 지난연도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미수납 된 것이 4,571만 8천 원입니다.

이행강제금하고 지난연도 수입을 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이행강제금 수납을 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행강제금이 2억 3,700만 원 징수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례적으로 1억 정도를 잡는데...

1억이라도 여기에 세워야지요.

1억은 잡아져 있습니다.

어디에 1억이 잡아져 있습니까?

예산회계...

223-02가 예산에 없지 예산에 없지 않습니까? 징수결정만 2억 3,700이 있고.

저희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잡아놨는데요.

과징금만 1억 잡았고요. 이행강제금은 잡지 않았는데 2억 3,700을 징수결정 한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되려면 1억은 과징금에 징수결정이 없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예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맞는 것이고. 과징금은. 징수결정이 없으니까 예산현액도 없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대로 보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2억 3,700을 징수결정 했으면 적어도 예산은 2억이나 2억 5천 정도는 예산을 편성 해야지 맞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반영을 시켜야지 반영을 안 시켰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을 한 근거를 여기에다가 나타내야 되는데 안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교통과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해서 징수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가 우발적으로 세입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세출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가 재난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는데요. 특별하게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지구, 망덕지구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이월사업이 맞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는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차 연도에 무조건 30~40% 정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모사업을 할 때 주민 모두가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것을 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실시계획에 착수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상당히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명시․사고이월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취득해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말부터는 명시․사고이월을 대폭적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저희가 어제 옥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갔다 왔어요. 사업기간이 2019년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거기도 작년에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바로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바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학수고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님!

입니다.

보차혼용도로 정비사업에 3억 5천이 명시이월 되었던데요. 보차혼용도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지금 보차도에 대한 것도 상당히 우리 주민 민원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당해 연도 사업이 이월되도록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확인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총괄적으로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서 예산이 넘어오면서...

추경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섰어요. 3,500이 본예산에 섰는데도 그대로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확인해서...

우리보고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하더니 이런 돈은 그대로 넘기면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있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세부적인 것보다도 큰 아웃라인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다음 최종 결산검사 때 또 한 번 짚기로 하고요.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매실원예과장님!

입니다.

270페이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랑 폐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중에서 30% 정도가 전액 불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이 1,167만 원이 국비로 전액 내려왔는데 반납이 되었는데요. 품목이 도라지나 양송이버섯 이런 것을 폐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해당 작목이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 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입니다.

실비보상금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몇 쪽...

전체적으로 할게요. 농림사업 추진, 청년 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그 다음에 농업 기계화사업, 축산사육기반확충 지원사업, 가축전염병 예찰홍보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대부분 실비보상금이지요?

예. 실비보상금이 농업인들 교육가면 교육여비가 있고, 방역 초소는 아마 재료비로 세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왜 절반도 안 돼요? 10%대 거의 그래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가들 교육을,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대이면... 진행을 못했으면 아예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도 154만 원 잡았다가 못하고. 그러니까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라도 우리 예산이니까,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못썼어요.

입니다. 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세외수입이요? 125쪽 말씀하십니까?

125쪽이요.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 수수료가 4,169만 원 정도가 있고요. 시 소유 저장고 그게 약 196만 원 정도. 기타사용료 수입이 그렇습니다.

기타 수입에 예산액이 12억 6,3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1억 4,400이 있어요.

예. 이게 예전에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사업을 한 파프리카 부당수령 보조금 반환인데요. 14억 중에 일부 받고 잔액이 12억 얼마가 있어서 이것을 올해 받고자 올렸었는데 올해 1억 4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는 것만큼 징수결정을 했다는 말이네요?

넘겼어도 저희들보고 받으라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거기에서요?

예, 2018년에.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입니다.

270쪽에 친환경농업 있지요? 친환경농업에 보조금이 1억 8,100만원이나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명시이월 10억하고. 어디에서 반납액이 남지요?

반납액이 토양 개량제가 4,600만 원 반납을 했고요.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3,400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납 사유가 뭐지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토양 개량제는 저희들이 가내시된 것에 비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고.

가내시를 할 때 기준 있잖아요. 친환경 직불 대상, 기반구축사업에 직불하고 토양개량제.

토양개량제도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100% 보조인데 과다하게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가내시 자료를 시에서 주는 것 아닌가요?

도에서 전년도 기준 수준을 감안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친환경 비료 주고 그런 것이잖아요.

토양 개량제는 석회, 규산. 토양을 개량하는...

그러면 물량을 좀 조정을 하세요. 맨날 와가지고 반납하고 하지 말고.

저희들이 도에도 토양개량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온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농촌인력센터가 있어요. 예산 현액이 1억 1,300이잖아요. 지출은 3,200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농촌인력센터가 농협에서 농촌인력이 필요한 도시민들 지원을 해 주면서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차량비도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2개소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개소 당 5천만 원씩. 그런데 다압농협만 신청을 하고 한 군데가 안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를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5천만 원씩 해서 계산을 해 보세요. 국비가 얼마나 사장되고 있는지. 아예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지. 국가적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전국 지자체가 약 5천만 원씩 이렇게 안 쓰고 계속 갖고 있다고 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에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사고이월이 4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동부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자 재배교육이라 할지, 병해충 방제교육, 선진지 견학 이런 사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왜 사고이월이 돼요?

국도비가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부득불 이월시킨 것입니다.

교부가 언제 되었습니까?

10월 16일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현액이 1억 7,200이 당초 예산에 섰다고요. 성립 후에 중단된 게 아니고. 예산액이 당초 예산인데요? 1억 7,200이? 그리고 소모성 경비인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3천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것은 1회 추경 이후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이 11월 21일에 있어 가지고 그때는 불가피하게 반영이 어려워서 이것을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으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늦게 가셔서 예산을 세웠겠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원예과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아열대과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까지 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2농가가 포기를 해서 2농가만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사업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페널티를 적용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가지요?

몇 년 이내에 사업을 같은 건으로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그런 페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신청할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신청할 때 정확하게 할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산림소득과장님!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3억 8,900을 사고이월로 이월하더라고요. 그러면 원인행위가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지요?

280페이지요. 재선충 방제에 3억 8,900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그 내용이 뭐지요?

사고이월 내용은 광양, 옥곡, 진상, 진월 그 지역에 510ha가 발생이 된 면적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했는데 발주가 늦었습니까?

예비비가 긴급으로 9월에 와 가지고 재선충은 보통 저희들이 10월에서 3월까지가 방제가 되어야 됩니다. 나방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금액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예. 지금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1억 2,600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2,700만 원을 쓰고 9,9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방증인데 이것은 반납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 했던 1억 9백만 원짜리 사업이 봉강에 복분자단지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작황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복분자 부분 사업을.

이게 원래 전년도 이월사업이네요?

이월사업에 1억 9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사업비가 규모가 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91쪽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죄송합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다 해서 예산이 얼마 되지요?

작년도 예산이...

27억인가요?

우리 매립장 안에 복토재를 하기 위한 복토재 공사장을 새로 만드는데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실제로 끝났습니다만 행정행위들이 여러 가지 도시과라든지 관련 부서들 행정행위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보완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용역업체에 3천만 원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중에 거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과하고 업무가 겹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용역비를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완료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입니다.

페이지 58쪽인가요? 보전금 1천만 원을 불용했더라고요. 불용사유가 있는가요?

보전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다가 타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보상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얼마입니까? 4억 5,600이잖아요. 차액이 2억 5,600만원이나 오버가 징수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신설 급수공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신설급수공사가 증가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도 추경 할 것 아니에요? 추경 때 바를 수 있었잖아요.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가 급수공사 하는 것하고 상수도요금 거둬들이는 것이 주요 일이잖아요.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신규가 얼마 발생할지 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맞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기도 쉽고 회계 관리하기가 쉬운 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결산액이 현액하고 불일치한다는 것은 관심 부족이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이 누구지요?

지금 직원이 안 하고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금 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지과장님!

입니다.

결산서 351페이지하고 352페이지에 보면 와우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광영 의암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이 있는데 광영지구는 약 3,400만 원 미반영된 것이 있고 의암지구도 있고 다 있지만. 광영지구가 체비지가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잔액은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페이지가...

351페이지요. 상단부에. 지금 우리가 감된 것이 약 330억, 340억 가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반영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된 것은 실제적으로 택지를 팔아보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열심히 팔아보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다 팔리지 못해 가지고 수입이 좀 적었습니다.

현재 19년도가 벌써 상반기가 다 가는데, 현재까지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었지요?

광영 의암지구가 총 850억 정도 해서요. 현재 450억 매각되었고요. 400억 정도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부지 하나 크게 남았지요?

현재 아파트 필지 큰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팔릴 조짐이 없나요?

와서 몇 군데에서 광영하고 와우 두 군데가 있는데 와우를 먼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가 좀 팔려야지 광영도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의암지구도 될 수 있으면 빨리... 그것을 먼저 팔아야 일반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건물을 짓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와우지구, 광영 의암지구, 성황 도이지구, 명당3지구 등 해 가지고 매각사업에 매각수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이 올해 결산서에 그대로 또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편성하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매각수입의 과다 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적하고 했지만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결산서까지 이렇게 오점으로 남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산서가.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택지별 매각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매각은 성황 도이지구도 어찌 보면 7월이 넘어가면 아파트부지 잔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와우지구도 우리가 매각률은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택지는 1년, 그렇지만 않으면 아파트는 3년. 그러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원활치는 않습니다. 광영 의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광영 의암지구나 와우지구는 준공이 되고 그러면 떨어낼 것은 떨고 그래서 가부간에 큰 어려움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와우지구에 주택 유입인구를 얼마로 보지요? 완전 조성이 다 되었을 때.

와우지구가 지금 3,620세대에 9,777명입니다.

광영은요?

광영 의암지구는 2,404세대에 6,490명입니다.

성황 도이지구는요?

2,925세대에 7,606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지금 양쪽 분수대 관리하시지요? 광양읍 서천 분수대 개단에 LED 공사를 거기에서 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택지과장님!

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현액이 2,331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971억 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1,360억이 감소가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그때 지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눈치를 보시는 것보다 시민들의 눈치를 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