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해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31쪽 하단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2억 8,700만 원 중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있다고 하셨는데 지출잔액이 1억 4,8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50%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인건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인건비 말고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우리 직원 시간 외 초과수당 9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남았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시간선택제 9명이 중도에 퇴사해서 재채용까지는 보통 3∼4개월까지 걸립니다. 때문에 5개월분 미납분에 대해서 돈이 1억 3,9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 때 감액 처리하려고 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인건비 전산시스템상 감액 처리하려고해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처리 못 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추경 때 감안하셔서 줄이셔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손놓고 계신 것은 아니죠?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추경 때 그때는 중도에 퇴직 안 하기 때문에 1차, 2차는 못 하고 3차 때 이거를 알고 감액 처리하려고 했는데 전산시스템이 감액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인력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예. 인력은 다 채용됐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집행잔액 남은 부분하고 신복도서관 집행잔액 남은 부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도서관별로 신복도서관은 총운영비가 2억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액이 2억 2,200만 원 정도 그래서 총 집행잔액이 218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행사연간 계약 집행잔액이라든지 총 모아서 21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택위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다른 특별한 게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해윤
김해윤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삼환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삼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52쪽 보시면 민원여권과에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증지수입하고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증지수입 146만 원과 과태료가 4만 1,000원인데 미수금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증지수입에 146만 원 미수납은 12월 말에 민원서류를 발급하잖아요? 증지수입은 그날 민원 발급한 수수료를 다음 1일에 불입하거든요. 12월 말에 판매한 증지수입금이 그 다음 해 1월 2일에 입금 됐습니다.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하루 분이 14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연도가 바뀌니까 미수금으로 남는 거네요?
삼환
이삼환민원여권과장
예. 밑에 과태료도 1건이 있었는데 이듬해 2019년 4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명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41쪽 보면 중단부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잔액이 2억 2,6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순수 구비로 사전에 소요예산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추경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잔액이 2억 2,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사실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 같으면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고 하반기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인건비가 되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장님이 6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는데 언제 채용될지 모르니까 반납을 못 한 것 같고 또 다른 직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잔액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추경 때 미리 줄이셔야 되는데 아예 방치를 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결산추경에 12월에 공석이 된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공석이 되었는데 인건비다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분은 반납을 했어도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잔액을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교향악단 운영에 집행잔액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풍수재해 때문에 행사를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행사를 잡아놓으면 구민의 혜택이고 문화적인 부분인데 다시 날을 잡든지 하는 방향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태풍 ‘솔릭’ 때문에 저녁의 행사인데, 간판이 날아다닐 정도로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시민들이 저녁에 오시는데 위험하다는 판단에서 아침에 긴급하게 중단을 했는데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 공연이 이미 계획이 되어있는데 너무 임박해서 못 했습니다. 10월이 되다보니까 연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양해해주시고 사실 문화예술 대관이 1년 전에 잡히거든요. 대관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대관도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는데 기다렸던 구민이 있을 것입니다. 취소되면 다음에 잡아서 잘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다른 과보다 문체과가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조단체가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을 연간 다 주는 데도 있지만 그때그때 단위 사업별로 계속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보조금이 과다하다싶으면 증액이 아닌 이상은 적게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반납란에 절감 차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고, 저희들이 다른 과보다는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체육시설 보수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이거는 저희들이 대부분 입찰을 합니다. 87.몇% 이렇게 입찰이 되거든요. 나머지 13%가 잔액이 남습니다. 간단간단 긴급한 것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큰 단위사업들은 남기다보니까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러면 중간에 반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반납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도 좀 썼거든요. 지난번에 태풍이 와서 예비비 쓰고 이번에도 바람이 불어서 운동기구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가야 반납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10월이나 11월경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2달 정도 일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잔액이 남아도 많이 남아서 적정한 금액을 남겼으면 하고 나머지는 반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이 4,000만 원 넘게 남아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양궁부가 정원이 7명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스카웃에 비용은 많고 선수는 잘 없고 해서 스카웃을 못 해서 1명 결원이 있었습니다.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듭니다.
류왕도위원
다음부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부서 성과를 보면 문화체육과가 작년에 상당히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고요. 달성률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은 드는데 성과표를 보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 보면 목표가 전부 다 100%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처음부터 15개 사업 중에 9개가 낮춰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를 여섯 번 개최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네 번 개최하면 열 번을 개최합니다. 열 번 해서 열 번 하면 100%인데 계획 잡을 때는 목표가 있고 달성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0%를 잘 안 잡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10회 중에 9회를 한다고 계획하면 90%가 되는 거거든요. 왜 90%를 잡냐면 혹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개 정도는 빼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90몇% 발생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9개나…….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보통 그렇게…….
장걸
이장걸위원장
타부서에는 100%로 잡고 있는데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00%도 있고 200%도 있고 150%도 있고 조금 낮춰 잡은 것 같기는 한데 프로테이지가 많을 때는 98%, 100% 되는데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 이게 많이 없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약간 낮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 챙겨보십시오.
부경
박부경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33쪽 보시면 ‘결산서 작성 방법의 오류 등’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2018년도 결산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할 예산이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세입예산액에서 차감액분이 발생되었거든요. 4,700만 원이 예산 차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개운포성 선입지 발굴조사 용역사업인데 저희들이 시비가 4,7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해서 총사업비가 6,700만 원인데 그중에 원래 시비는 잔액을 남겼다가 그다음 해 1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회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결산추경 때 반납이 되어버려서 한 번 빨리 먼저 반납해버려서 4,700만 원에 대한 결손이 생기다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착오입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세출반납금에 가산하지 않고 세입에 차감하여 발생했는데 아예 그거를 안 했던데요? 반납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반납을 해버리다 보니까 반납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서 수치상만 그렇고 돈은 그대로 다 정산이 되었는데 세입세출 결산할 때는 서류가 좀, 4,7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차후에 철저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산상으로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조정하신다든지 이게 되어야죠.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차후에 철저하게 체크를 하신다든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제때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발생한 것 같습니다.
부경
박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왕도위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2017년도 결산에 보니까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 2억까지 올랐더라고요. 일부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남아있어서…….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게 최근에 들어서 어르신 종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 이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 종목들이 계속 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고 요즘은 노인 인구가 또 많이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 또 있냐면 전국대회 출전하면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늘다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아무래도 종목단체가 늘다보면, 지금 43개 종목단체거든요. 늘다보면 가는 횟수가 많다고 판단해서 늘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덜 가시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류왕도위원
마찬가지로 10월, 11월 되면 대회가 거의 없는 관계로 반납을 다음에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교실도 예산 대비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은 4,90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체육교실이 40개소가 하고 있거든요. 태화강에도 하고 선암호수공원에서 하고 야외에서 주로 많이 하고 실내에서도 많이 합니다. 궁도도 하고 배드민턴 이런 것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종목들은 돈이 안 남았는데 여기에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야구교실에서 공 튀어나오는 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야구교실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구매가 안 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내년도에 할 때 10월 지나서 보시고 필요 없으면 되도록 반납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만 6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각 과마다 집행잔액을 다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의 집행잔액이 남는 거겠죠. 한 과에 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적게 남았다고 하면 적게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남구청 전체 과마다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년도 예산 잡을 때도 편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만 예산편성하거나 연말에 남을 때는 항상 반납을 하셔서 다른 용도로 연말에 다 쓸 수 있도록 각 과마다 해주시면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예측 가능한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바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에 중단부에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이 1억 8,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순수구비로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소요예산이 파악이 잘못되었거나 제가 봐서는 결산추경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발생한 부분이 맞죠?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앞으로 잘 챙겨보십시오.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했으니까…….
상명
이상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