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최덕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승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덕종위원장
고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고승원 과장님, 여성가족과가족 여러분!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출생아동 감소로 인해서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1년에 남구에서 태어나는 아이 평균이 2,000∼2,500명 정도 되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 이하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알아보니까 평균 2,30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평균치에서 약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수치를 좀 더 계산하면 집행잔액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라는 부분이 결국 인구유입정책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남구가 35만, 36만 정도의 인구룰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32만 7,8천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출산장려라는 게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유입정책까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집행잔액을 최소로 남기고 차라리 출산장려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출산가정에 첫째 아는 출산양육장려금품을 제공하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돈을 주나요? 상품권을 주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둘째아 이상은 현금을 주고 첫째아는 상품권을 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것도 그래요. 둘째아부터는 현금을 지급하는데 첫째아는 왜 상품권을 줘야 되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첫째아와 둘째아가 있어요. 그중에 첫째아는 상품권을 주고 둘째아는 현금을 줘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나눠야 되죠? 중요한 것은 가정에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파악해야죠. 상품권이 유용하냐, 현금이 유용하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아의 경우는 작년까지 육아용품을 사줬습니다. 육아용품이라는 게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물품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육아용품보다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60%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주게 되었고, 현금 30만 원 주는 것보다 상품권을 30만 원 사서 주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외부에 안 쓰고 우리 지역에 쓸 수 있고 그런…….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상품권인데 지역에서 만 쓸 수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온누리상품권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온누리상품권 우리 남구밖에 못 씁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대부분 상품권을 주면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온누리상품권을 꼭 남구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정에는 상품권을 주는 것과 현금을 주는 것 중에 어차피 같은 예산이 나가는데, 그 설문조사는 해봤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대룡
안대룡위원
다른 데 샌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금을 주면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 원래의 취지는 출산장려인데 그것과 안 맞다 이런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시면 굳이 우리가 상품권을 한정해서 줄 필요가 있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금액이 크지 않고 저희들 뜻으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보자는 측면도 있고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데…….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당초 시에서 시비가 인원수를 많이 책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둘째아의 경우 849명인데 실제 준 것은 551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셋째아의 경우는 330명이었는데 139명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191명이 감되었고, 첫째아의 경우는 1,7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준 것은 1,465명 줬습니다. 출산율 수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책정한 게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여유있게 해야 모자라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게 눈에 보이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예산들은 굳이 남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여유있게 하는 가용예산을 출산장려에 좀 더 강화시킬 수 있게, 어차피 시 인구도 빠져나가는 판국에 같이 고민을 해야죠. 광역시도 존치될까 말까 하는 위기가 울산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장려정책은 강화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구유입정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고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인구유입정책은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거든요. 도시도 그래요. 인구가 없으면 도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타이틀 조차도 위험한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출산장려, 인구유입정책을 펴셔야 돼요. 예산 남기지 마시고요. 남구 복지예산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출산율을 높이는데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물론 지원하고 예산을 준다고 출산율이 확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남구가 울산에서 그래도 가장 선진남구 아닙니까? 출산장려나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남구는 아이를 낳고 키울만한 좋은 도시구나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로 많이 넘어가요. 아시죠? 북구는 집값이 싸서, 울주군은 지원을 많이 해줘서요. 젊은 엄마들이나 결혼한 분들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차피 생활반경이 다 되니까요. 남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사실 집행잔액이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전에는 2,800명 가까이 되던 게 지금은 2,100명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고, 또 시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시와 적절히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인구가 감소 안 되려면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구정책담당부와 협의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게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산장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하고 나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낳았다고 해서 돈 좀 주고 상품권 주고 해서 “우리는 할 일 다 끝났어요.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키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제는 출산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장려, 인구유입, 양육정책까지 한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충분히 저는 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 훌륭하신 공무원분들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구의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마지막으로 176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인데 장애인과에서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이라…….
대룡
안대룡위원
출산비용 지원하고 나머지는 장애인과에서 다 해줄 것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여성장애인이라도 출산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출산만 여성가족과에서 해 주고 나머지 장애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과에서 다 하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일괄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과에서 맡아서 일률적으로 다 해주면 훨씬 서비스의 질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더 크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앞에 일반인도 출산장려금을 주잖아요? 다 같은 출산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대룡
안대룡위원
장려금이 아니고 출산비용입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출산비용을 아이가 태어나면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여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문제는 없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한 과에서 다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과에서나 다 할 수는 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알뜰하게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 받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9,794만 6,000원이잖아요? 집행을 거의 4,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잔액이 5,4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거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9,79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6,260만 원 넘게 했고 잔액이 3,500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다행히 2019년도예산서는 2,474만 원 정도가 감이 되어서 2019년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2019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거나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줄이고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이 재원은 기금과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은 맥시멈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예산이 10원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성폭력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많이 나가면, 물론 금액이 적게 나가면 홍보를 적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혹시나 모른다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를 더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와 기금을 내려주는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내려달라고 해서 적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골고루 분포해서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1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우리 남구 예산중에서 몇%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3%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정도 차지하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1,000억이 넘는 예산중에 다음연도 이월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고 계속비이월은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조금반납금도 15억 이상이 되고 집행잔액이 17억이 남는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과 말씀하셨듯이 시와 잘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안 해도 다른 부분에 쓸 부분이 많은데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재원구조가 매칭예산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국비나 시비, 기금을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많이 내려온 사례가 많습니다. 늘 결산을 해보면 보조금 의존재원이 많이 남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수요와 공급의 절차방식으로 예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의존재원이 많이 남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과장님, 시나리오를 길게 읽으셨던 만큼 하시는 사업도 많고 과장님과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대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주거, 양육환경 모든 게 좋아져야 선순환이 되어야 결국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길게 보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부분이 176쪽, 177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입니다. 이게 국시비사업인데 경찰에서 대상선정을 해서 오는 건가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성매매피해자 시설은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입소인원들이 있거든요. 입소인원들 관리인건비와 입소대상자들 식사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열악한 시설은 기능보강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금액이 내려옵니다.
김현정위원
기관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대체로 성인인가요? 미성년자도 있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계층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현정위원
성매매피해자가 미성년이나 지적장애여성들도 성매매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성인들은 그나마 방법도 알아볼 수 있고 해서 기관에 도움도 요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여성들은 이런 피해자신고기관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 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너무 수고 많으신데 보면서 직원이 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0쪽 요보호그룸홈, 저번에 원장님들과 간단히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보조금 반환도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아서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비나 국비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놓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요보호그룹홈 운영 등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20년, 30년의 경력을 가져도 초임복지사들과 똑같이 급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분들은 24시간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자다가도 애가 문제가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수시로 늘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원 부분이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시작 자체가 벌써 봉사정신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믿고, 지금 다른 데 많이 남는 예산을 조금 더 내년에는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학습적으로나 정서적인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DNA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업이 뒤쳐져서 물론 복지사들이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학원을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죠. 영어도 가고 싶고 수학도 가고 싶은데 학원비가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과목도 사실상 가기가 힘들거든요. 또 요즘 아이들 중학생이 되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브랜드는 또 얼마나 찾습니까? 큰 곳에는 후원하시는 분 이름도 많이 나고 해서 넉넉한 데도 후원을 많이 하지만 이런 데는 작기 때문에 후원자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복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은 한번씩 브랜드 같은 것도 입고 싶은데 그렇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학교가 멀 때는 통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전거 같은 것을 사줘서 아이들이 타고 갔다 왔다 할 수 있게, 친구들은 타고 오는데 자기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도서도 넉넉하게, 제가 가보면 너무 흔한 책들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예술에 대한 끼가 있는 아이들은 그런 학원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도가 안 되잖아요? 특히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하려면 경비가 더 비싸잖아요? 다른 데는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인데 이런 데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도 아프고 제가 답답해서 개인적인 후원자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끼가 있는 아이들은 다 남구의 인재잖아요? 아이들이 잘못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내년에 올려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급여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밖에 안 주는데 복지부에서 빨리 안 줘서 속이 상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바로 해드렸다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쨌든 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미리 챙겨주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장입니다. 원장이 행복해야 그게 복지사한테도 돌아가고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거든요. 맨날 원장이 힘들고 인상 쓰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 다 힘듭니다. 원장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믿고 챙겨주실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잖아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선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1개소 아동센터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11개를 다 상을 줍니다.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걱정되는 게 기준이 참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에 우수가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제대로 못보고 평가점수에 못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전체 주신다 하니까 좋은 일인데 만약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못 들면 사람이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챙겨줘서, 여기는 정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사기를 증진시켜줘야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적은 인원으로 알뜰하게 여성가족과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180쪽 입양아동 가족지원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2,600만 원 되는데 집행금액이 1억 2,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입양가족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가정에 지원하는 게 있고 미혼모시설입소자한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내보호지원도 산후인력지원은 50만 원 지원되고, 미혼모시설 입소할 때는 40만 원 지원되고, 산후조리원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몇 명에게 지원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현재 입양아동이5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이가 몇 세까지 지원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7세까지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수당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이나 의료비도 17세까지 지원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매월 지원할 것 같으면 보조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원 측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335만 원 남은 것은 미혼모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에 가면 70만 원 지원하거든요. 요즘은 산후조리원 일주일 가있으면 70만 원으로 안 됩니다. 100만 원 이상 다 줘야 되거든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로 갑니다. 시설로 가면 시설에서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청 안 한 분들 돈이 남은 것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미혼모도 입양아동가족지원에 같이 포함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미혼모도 해당이 되고 출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양아이들 중에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많지 싶은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심리치료는 단가가 20만 원 책정되어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동심리치료사는 울산에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하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20만 원 지원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60만 원 지원했으면 8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네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1명 치료를 받았는데 1명이 32회까지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1명이 8개월 정도 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친구가 심리치료를 받고나면 안정을 취하는 게 관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지내는 거까지 다 확인하는가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체크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335만 원 집행잔액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혹시 더 수요가 발생하면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오랜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추상의 통계자료가 있을 건데 자료를 보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훈위원
2019년도 예산서를 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첫째아 용품지원 30만 원인데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둘째아의 경우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되어서 2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올해도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겠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대룡위원이나 김현정위원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남구도 출산율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째아에 대해서도 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어차피 남는 예산인데 금액을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저출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아 3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남구 예산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둘째 이상은 시비매칭예산으로 재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첫째아의 경우는 100%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출생률도 제일 많고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면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김태훈위원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성인지결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38쪽과 2017년도결산서 첨부서류 560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 결산할 때도 성인지에 대해서 담당 과마다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담당 과마다 성인지예산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성인지교육을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3년치 실적을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어디서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있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책자와 2018년도에 우리한테 올라온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수치와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개선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내용을 보면 작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글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내용이 과마다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정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숫자가 틀린 부분은 인쇄상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잘못한 건지, 담당 과에서 잘못 올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익숙치 않은 업무거든요. 작년에도 박인서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적을 많이 하신 바와 같이 올해부터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 담당자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도 성인지 관련한 교육, 성인지 예산에 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한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성인지예산이 바르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결산서인데도 틀리게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에 의원들한테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서에 남는 서류의 경우는 만들기 전에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부서에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또 컨설팅 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시고 자라나는 남구의 미래 희망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9쪽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최근에 통과된 조례 다함께 돌봄센터가 내용적으로는 기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상이 되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최덕종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요?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성격이 좀 다르죠.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가서 교육프로그램도 받고 하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는 돌봄기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월쯤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 운영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서 프로그램을 보완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아동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주위 부모들이나 청소년들이 거기 가는 아이들은 어려운 집 아이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어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은 그저 아이들이지 취약계층, 어려운 아이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안내지침기준안이 있죠? 취약계층 구분도 상당히 모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인원수가 빠져나올 염려도 있고 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못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모집을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정원을 20명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모집해보고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판단해볼 예정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아무튼 차별받지 않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고 활기차게 다닐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달리거나 눈치 보는 아이들이 없는지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고승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건지, 원래 형향을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이런 법령이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 이러면 되는데 이것만 ‘분석’ 이라고 넣어서 다른 것과도 맞지 않고 통일성이 없고 해서 법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법이 이름이 바뀌면 우리 조례는 이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전체에서도 ‘분석’을 빼고 법령에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영향 미친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영향분석평가 이게 누가 봐서도 한눈에 와닿고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바꾸나 싶어서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옛날에 법을 만들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분석해서 평가하라 하는데 분석이라는 용어를 안 넣어도 영향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평가를 하려면 분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감성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8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 설명)
최덕종위원장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결산서 187쪽, 첨부서류 125쪽에 있는 태화강 바지락 어장어민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 해에 다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을 건데 이게 어째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 이 사업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항만공사와 사전에 부지사용승인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근 1년 동안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2019년도 올해 안에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사용승낙은 받았고 거기 창고와 인양기가 있는데 인양기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은 2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어민들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민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자부담을 어민들이 안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도 불투명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올해 마무리 짓고 인양기의 경우에는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어민회측에다가 자기들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 12월말에 명시이월로 확정을 하신 거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을 세웠을 때 이만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8억이 넘는 예산인데 지금 지출은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히 분석하고 추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하에 이뤄져야 되는데 급하게 예산만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 예산을 받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급하게 받으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성 없는 사업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시에서 하라고 해서 사업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비를 요청했으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차라리 시에 반납을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바지락어선 이 사업을 보면 잘은 모르지만 올해 안에 이게 될까 하는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창고는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창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창고는 배를 보관하는데 인양 자체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인양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인양기를 하려면 그보다 예산이 월등히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 못할 시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겠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와 협의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추진하고 그렇게…….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튼 상반기 지나간다 아닙니까? 이제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무슨 사업이든간에 시에서 “너희 이 사업해라” 하고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못하는 사업은 못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바지락 이 사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절차도 거치고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바지락 예산을 줄 때 본예산에 받아온 것도 아니고 추경 때 봄쯤 되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본위원은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87쪽 살처분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살처분 미발생이 2017년도에도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15년도, 2016년도만 발생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2017년도와 2018년도는 발생이 없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2017년도 예산서를 못 봤는데 2017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800만 원이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작년에도 발생이 안 되었고 2018년도에도 발생이 안 되었고,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도 800만 원 잡혀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인서
박인서위원
예산은 만들어놓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근 2∼3년간 발생이 하나도 안 되었다면 이제 2020년 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이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런 살처분 사항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 할 수는 없는데 예산을 굳이 이 돈만큼, 예산편성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800만 원으로 그때 살처분을 했으면 그때 비용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가축 수에 비례해서 비용계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축이 증가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축이 그만큼 없다싶으면 굳이 이런 예산을 그만큼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제역이나 AI 발생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 항목뿐만 아니고 다른 항목도 예산을 최근 3년 동안만이라도 분석하시면 예산편성 하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무분별한, 계획성 없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한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성격의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농업소득안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30만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벼수매운송비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시다시피 테크노산단 등이 개발되다 보니까 농경지가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농가가 몇 집 안 되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농가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농지가 50㎡이상 되는 농가가 255농가 정도 됩니다. 테크노산단을 개발하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자체가 신청이 적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테크노산단 거기가 약간 야산이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 두왕 동네 쪽에는 과수원이나 농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농작물 지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84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주차요금을 남구에서 대신 내준 것 같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암종합시장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설을 임차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김태훈위원
중요한 것은 사설이니까 회계의 투명성이 제대로 됩니까? 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해서 1시간 무료주차권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회계가 투명하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만 원 이상을 시장에서 구매하면 상인회에서 1시간에 1,000원 감을 해주죠.
김태훈위원
2만 원 이상 구매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영수증을 봅니다.
김태훈위원
나중에 감사를 받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나중에 상인회에 영수증을 다 받아서 확인을 하죠.
김태훈위원
그것은 얼마마다 체크를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김태훈위원
궁금한 부분이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하고 있는데 혹시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남구청에서 이 부분에 잘 집행되도록 2만 원 이상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까지 매달 확인해보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경제정책과 가족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 올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87쪽 길고양이 중성화시술사업 보겠습니다. 예산이 5,040만 원 인가요? 아까도 다른 과에서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5,040만 원 예산 들여서 지출이 딱 5,040만원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중성화시술사업을 할 때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하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위탁을 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몇 군데 위탁을 주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6군데요.
대룡
안대룡위원
6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물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주기적으로 가서 대장만 확인하고 오시는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셀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딱 떨어진다는 게 맞습니까? 1년에 중성화수술 몇 마리 하죠? 1마리당 중성화수술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암컷이 15만 원, 수컷이 10만 원입니다. 2018년 336두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336두에 암컷이 몇 마리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분석 안 해봤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내야죠. 암컷과 수컷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암컷이 252마리, 수컷이 168마리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336두가 아니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420두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년에 420두를 한다는 말이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336두였는데 실제 실적은 420두를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정확하게 지켜지면서 한다면 굉장히 이상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420두 했다는 확인은 어떻게 압니까? 대장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중성화수술을 할 때 수술이 잘못돼서 죽는 개체수도 있나요? 그것도 확인 안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것까지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길고양이와 공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다시 인간과 길고양이가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화수술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개체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 5,040만 원이면 크거든요. 그런데 너무 공교롭게도 딱 떨어지잖아요? 예상을 336두를 했는데 420두를 했으면 예산이 모자라야죠.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눈먼 돈이 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암수지급단가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것보다 좀 더 할 수도 있고 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춰서 한 것 같은데…….
대룡
안대룡위원
목표가 336마리인데 420두를 했으면 예산 이상을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암수 수술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자주 가서 정확히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결과치를 알려주십시오. 자료하고 다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다음에 185쪽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운영 부분인데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인데 지출이 2,646만 3,350원, 집행잔액이 5,353만 665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가 두루미 생태환경연구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집행내역에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가칭)설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유는 사업중단이죠. 뒷장 보겠습니다. 시설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억 4,800만 원이고 지출은 3,9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875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이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똑같아요. 이게 왜 중복이 됩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07-01 연구용역비…….
대룡
안대룡위원
연구용역비와 시설비에 똑같이 실시설계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잘못 적힌 건가요? 앞이나 뒤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라고 괄호해서 가칭 빼고는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에 2,646만 3,000원 이것은 연구비 및 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사업개요는 그렇지만 집행내역은 똑같다니까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중복지원된 것으로밖에 안보여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제가 보니까 이 자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연구용역비에도 두루미 생태환경연구소(가칭)설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라고 되어있고 그 뒤에도 똑같이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고, 첫 번째는 연구소 설치운영 및 관리계획수입에 따른 용역비이고 그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건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료에 오타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맞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하나는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이고, 하나는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오타가 난 게 앞에 게 오타가 난 거네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생태환경연구소 설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라고 잘못 기재한 거네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게 잘못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 국장님은 잘못 기재했다. 과장님은 아니다. 뭐가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괄호 안에 것을 담당자가 타이핑하다가 그대로 복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성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작성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두루미 생태환경연구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서 집행내역 2,646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요. 맞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두 번째는 시설비에 두루미생태 환경연구소 설치 실시설계 연구용역비와 선암호수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 3,925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맞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용역을 3개 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밑에 두루미 생태연구 및 관리용역은 용역 중에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타절한 내용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결과치도 안보고 덮었다고요? 이것은 예산낭비죠. 국장님, 용역을 왜 하죠?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덮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결과치는 보고 덮어야죠. 이거 완전히 예산낭비 아닌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 허투루 쓰시면 안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장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료에 커다랗게 오타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다음부터 자료제출 할 때는 제가 각 과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꼭 저희들 입장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게 실수면 실수라고 할 수 있고 오타면 오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는 다른 과였습니다. 거기도 숫자표시가 잘못되었고 담당 과에서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담당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한번 더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87쪽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을 반밖에 못썼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초 승마신청자중에 일부 중도포기가가 발생했고 저희들 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요즘 청소년들 보면 승마에 관심이 많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학교에공문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체판단해서 안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초중고입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고등학생은 입시준비 등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상 초등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하면 좋은데 지금 75명 중에 중고등학생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75명 전부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유치원부터도 관심이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잘 계획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정말 다른 데 제대로 써야 될 때는 못쓰고 하면 안타깝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안 받아올 수도 없죠. 주는 거 못 받아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받아서 최대한 몇 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에서 연령을 더 낮추든지 해서 받은 예산을 어쨌든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쓰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반이나 남으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다음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시비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참여자가 없는데 공문뿐만 아니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유치원 아이들도 보면 개인경비로 해서 가거든요. 가면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릴때부터 관심있는 아이들은 경험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승마는 아이들의 뇌 발달이나 신체적인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유치원생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연령을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에도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유치원 문제는 시나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지만 초중고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5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죠. 조금도 아니고 반밖에 못썼으니까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초중고 대상인데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유치원을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이 돈이 충분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식
변외식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변외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이라는 게 목장에 가서 앞에 기수분이 잡아주시고 아이들은 올라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정도인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 정도는 처음 에 시작할 때하고 어느 정도 혼자서 탈 수 있는 정도…….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혼자서 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체험학습을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10일 동안 이뤄집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10일 정도하면 혼자서 탈 수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초등학생 75명이 혼자 탈 때 위험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민감한 동물이기도 하고 위에 올라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낙마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체험비 30만 원에 보험비가 1인당 2만 원 정도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지원단가 3만 2,000원 적혀있네요. 최대 10회. 보험료는 어디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보험은 아주 기본적이거든요. 아이들이 승마체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도 충분히 책임져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당연히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경제정책과가 하시는 업무가 연결고리가 없는 일들이 선별적으로 많아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첨부서류 300쪽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요. 한국소방산업기술업 KFI 인증제품 미출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소방관련 제품은 KFI 인증된 제품만 시장에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중기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성능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제품을 원하길래 아직까지 인증도 못 받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86쪽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 가축전염병 예방, 구제역 및 AI약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약도 있고 시에서 지급해 주는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약품구입하는 비용도 좀 있고 인건비 지급되는 것도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업체위탁을 합니다. 일제접종 시에 업체위탁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일제접종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가축전염병예방 구제역인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수의를 통해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수의사요.
신성
최신성위원
3회 정도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제역의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10만 원×연 3회 되어있는데 구제역예방 백신접종 시술자 인건비 지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소 3마리 있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소는 4농가에 80두 정도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80두 되는데 수의사가 10만 원씩 받고 세 번이나 나와 해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계상이 연 3회로 10만 원입니다. 1마리당 5,000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수의사가 그렇게도 해줍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하루 일정을 잡아서 가니까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가축방역차량 드론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가 많이 나가네요? 8,100만 원 집행되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방역하는 장소가 삼호대숲과 태화강가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약품을 사서 주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약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유통기한까지는…….
신성
최신성위원
약품을 구입해서 줬는데 작년에 구제역도 안 생겼어요. 약품이 결산서 보면 460만 원 정도 잡혀있고 31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약품 사용 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냉장고에 저온보관을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냉장보관 하는데 약품이 남을 거라는 말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유효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거죠.
신성
최신성위원
유통기간이 보통 2년은 되거든요. 작년부터 보면 약품이 계속 남아서 유통기한이…….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구제역의 경우에는 올해 다 소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량을 하는 것이지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을 구입해놓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다 국민들 혈세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살펴보면 유통기한 등 조금만 지켜주고 아껴주시면 이 금액보다 더 남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정말 피해가 없게 하려면 더 많이 움직여서 약을 더 많이 쳐서 발생률을 낮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방역을 하거든요. 약품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소모를 다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산이 좀 남았는데 잘 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일정 금액의 잔액은 남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소 두수도 그렇고 개 두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동물이 많이 없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소가 평균적으로 4농가에 80마리 정도 되고 돼지가 울산대공원에 5마리 있습니다. 개는 구제역에 해당이 안 되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운 세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결산서 187쪽 동물등록관리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강아지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도 이용하고 있는데 고양이 등록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고양이도 시범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던데 고양이 등록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것은 없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현재 1,135두 실적이 있는데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은 데 예산도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 집행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방문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물병원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가서 개를 등록하고 싶다면 돈은 안 내도 되는 거네요? 동물병원에서 돈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내장형이 있고 외장 인식표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주인은 돈을 안 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냅니다.
김태훈위원
동물병원에서 수수료를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동물병원에 가면 견주가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드는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2만 원입니다.
김태훈위원
전체 드는 비용이 2만 원입니까? 전체 드는 비용은 얼마인데 그중에서 자부담 얼마이고 우리 남구에서 얼마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도 동물등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 일정기간까지 자진해서 등록을 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릅니다. 만 원도 있고 3,000원도 있는데 남구에서 전체 비용 얼마 드는데 그중에서 얼마를 자부담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대행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만 원이고 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는 비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동물병원마다 드는 비용이 다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1,135두나 등록을 했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아는데 저도 유심히 봤는데 대신 돈을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만 원, 3,000원 돈 얼마 안 되는데 등록하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만 원, 3,000원인데 실제 자부담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동물등록과 관련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주로 동물병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베스트행정서비스날에도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물등록은 안 합니다.
김태훈위원
그때 베스트행정서비스날 수의사분들 오신다고 한 그것은 뭡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동물등록에 대해서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동물등록관리시스템 들어가면 금액이 만 원과 3,000원 나와 있습니다. 전체비용이 만 원과 3,000원이라고 뜨지 동물병원에 따라 다르다든가 하는 것도 없고 방문기관도 시군구로 되어있거든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아예 자부담이 없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동물등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결산심사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장시간 가고 있네요. 길고양이급식소 동별로 1개소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잘 준비되고 있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번씩 다니면서 길고양이급식소 살펴보시나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저는…….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담당자분이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셔야 할 분이 현장급식소 어떻게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다른 출장 가서도 확인하고 근처 동에 가면 확인하고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전부 다 확인은 못 하지만 관내의 길고양이급식소는 한번씩 가보거든요. 위치 선정을 구청에서 해준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하신 분들이 위치를 정해서 길고양이급식소를 세우는 건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동에서 정해주면 그렇게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해준 게 다 동사무소 옆이에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동사무소 옆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개체군이 많이 나타나는 곳에 길고양이급식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동사무소 옆에는 동네 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많이 없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길고양이급식소 봉사하시는 분들은 100% 자원봉사자들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른 인센티브는 전혀 없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봉사를 하시는데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한 동에 처음에 많을 때는 7명 정도 있다가 일이 바빠서 세 명, 적은 데는 두 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오셔서 저녁에 밥을 주시거든요.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주위에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밥을 주면 굉장히 싫어하면서 불쾌하게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예를 들어 무거동사무소 바로 옆에는 다 술집이에요. 술 마시고 막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고양이 밥 주고 있을 때 뭐라고 하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한다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100% 순수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안전장치들은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길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한 배경을 보면 중성화 관계도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보호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장소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 주민센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고양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길고양이급식소 봉사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처음 발대식 할 때 한 번 했고…….
대룡
안대룡위원
발대식 말고, 지금 1년 정도 지났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전부 모아서는 안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한 번도 없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전부 모아서도 안 하고 몇 명 모아서도 안 했잖아요? 한 적이 없죠?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 모이라고 해서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아까 계장님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찬우
권찬우농수산주무관
사료를 가지고 올 때…….
대룡
안대룡위원
그것은 사료를 가지고 가야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고 그게 어떻게 간담회입니까? 간담회 개념 모르세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다. 순수하게 봉사하는데 그조차도 겁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어보셨냐고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길고양이급식소 봉사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보시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부분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100%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 주거든요.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는데 일반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직접 현장에서 아니면 구청으로 불러서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길고양이 이것 또한 큰 민원이거든요. 이 사업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감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주십시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결산서 186쪽에 보면 도시농업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안 되었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불용사유를 보면 소규모영농인 기반조성사업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농지가 많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지가 없다보니까 기반조성사업은 주로 비닐하우스 조성이라든지 시설을 하는 건데 신청자가 한 농가도 없어서 전액 남은 것입니다.
김태훈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홍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당연히 하죠.
김태훈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문을 보내죠. 예를 들어서 농업인회관이라든지 농민단체에 보내죠. 그리고 관내에 조그마한 농가도 있겠지만 1,000㎡이상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설치 여부를 물어보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태훈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실 울산 근교에 하우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
상업적인 농작물 재배와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텃밭처럼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사업비가 2,000만 원 되니까 제법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1,000㎡ 이상은 있어야…….
김태훈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두왕동 일부 있고 남부순환도로 일부 있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해서 실제로 하우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올해도 예산이 좀 잡혀있는데 현재까지도 신청자가 없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이 자꾸 남으니까 사실신청자가 작년도 없었는데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고 하느냐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지가 있고 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 2,000만 원 투자하는데 300평 이상 정도는 있어야…….
김태훈위원
300평은…….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000㎡가 300평입니다.
김태훈위원
상위법에 면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면적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태훈위원
그거를 조금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너무 면적이 넓어서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면적도 중요하지만 하우스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없죠. 다 노령이고 그렇습니다. 울주군 단위 정도 되면 많이 있을 거예요. 남구의 경우에는 거의 나대지 정도 되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이 남구하고는 안 맞는 예산인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안 맞죠.
김태훈위원
지금 보니까 매칭예산이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김태훈위원
보니까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되어있는데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없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농촌 관련 사업이 사실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대부분 매칭 사업이 많거든요. 남구의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산은 잡혀있는데…….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매칭이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데 가짓수만 여러 수십 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안 하고 반납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올해도 책정이 되어있었고 현재 신청한 사람은 계속 없는 상태이고 하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줄여서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비 같으면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김태훈위원
시에서 내려온 기준이 아까 말한 300평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평수는 300평…….
김태훈위원
시에서 내려온 기준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김태훈위원
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반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것이고요. 아예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예산을 받는 상황이니까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랑 과장님이랑 여쭤봤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은 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납을 하기 보다는 안 받는 게 맞고요. 준다고 하면 조금만 받으세요. 시에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하면 되는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85쪽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28억 정도 되죠? 그리고 올 예산액이 76억입니까? 거기에 보면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출액이 31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1억이죠? 명시이월로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55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고이월은 11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인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계획성 없게 예산을 무자비하게 많이 세워놓은 것인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왜 올해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서 사업을 안 했는지, 왜 명시이월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사고이월은 왜 생겼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속가능한 에너지조성사업에 7억 6,000만 원 이것은 행복에너지센터 설치 운영에 보면 에너지센터가 작년 10월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자립가능한 에너지조성 이것은 삼호동 그린빌리지 태양광사업, 그리고 삼호철새마을 조성 이것은 홍보체험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면 55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있죠?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집행이 끝난 것도 있습니다. 끝나고 철새홍보관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공사 중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는 언제…….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올라간 것은 다 소모가 되겠네요?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로 올라갔습니까? 철새마을 조성이 사고이월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간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철새마을 조성에 보면 철새홍보관하고 철새거리조성, 게스트하우스 입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45억, 사고이월이 11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지금 확인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집행을 하는 부분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완료됐습니까?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은 진척이 있거든요. 삼호철새마을 조성 아닙니까? 거의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다 집행이 됩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일부 예산은 2017년도에 반영이 되고 2017년도에 원인행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11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별사업이 뭐뭐다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계속 과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발생이 많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정책과는 큰 금액은 크게 보려면 크게 볼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에너지 쪽으로 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시장 쪽도 그렇고 다른 과보다는 좀 많이 있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큰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표시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는데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큰 사고가 일어난 부분은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쭉 있다 보면 사업을 원래는 당해연도에 집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첫째로 명시이월하고 또 집행하다가 품의를 냈다든지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 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합니다. 한 줄에 명시, 사고가 같이 있는데 사업 종류는 하나거든요. 총 금액을 계속적으로 넘겨가면서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통틀어서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뭐 때문에 생겼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김성옥경제정책과장
11억에 대한 개별사업은 없고 네 가지 사업들이 집행 시기에 따라서 이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박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종위원장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잘 들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하셔야 효율인가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정상 바쁘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일정 맞추기에는 힘든 부분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8조 ‘수시 소집’ 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당초에는 위원회는 분기별 1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가심의위원회가 이번처럼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변경된다든지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안건도 없는데 분기별 1회라는 말을 넣어놓으니까 이번 분기에는 건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개최를 해야 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애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수시는 자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안건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대룡
안대룡위원
앞에 안건이 생길 때마다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안건 발의를…….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우리가 용어를 볼 때 수시라는 의미는 자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수시로 만나자 하면 자주 만나자는 의미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룡
안대룡위원
필요시에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상 용어에 대해서 맞지 않을까요? 말장난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안9조, 11조, 12조, 13조 이거 실무위원회 없애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적혀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부분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현장 가서 들어야죠. 그런데 현장 가서 듣기는 힘들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으려고 실무위원회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없앤다는 게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저희들도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항상 시의 지침이나 5개 구‧군이 동일하게 맞춰서…….
대룡
안대룡위원
저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봤었거든요.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예. 이렇게 하는데 실무위원회 기능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의결하고 이게 되느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그렇지는 않죠.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그리고 가격변동이 있거나 하면 방침을 먼저 받잖아요?
대룡
안대룡위원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동수
김동수복지경제국장
이거를 해봐야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요. 5개 구‧군 다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저도 물가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다 정해놓고 5개 구‧군에서 평균적으로 얼마 하자고 결정해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켜달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좀 했었거든요. 필요는 하죠. 왜냐하면 어떤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필요는 한데 능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는 생각이고요.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의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