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통상국소관세무과부터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양용주입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41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에서4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건을접수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7번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세무과에는지방세이의신청등을심의하기위하여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은14명입니다. 142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위원수당지급액,불용예산현황입니다. 매년210만원을편성하여2017년은집행실적이없었으며불용액이210만원,2018년은90만원을집행하여불용액은120만원입니다. 2019년현재까지집행액이없습니다. 다음은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입니다. 2017년과2018년경우위촉위원수12명중위촉여성위원수는3명으로25%이며,2019년은위촉위원12명중위촉여성위원수는5명으로42%입니다. 다음최근2년간위원회회의개최수입니다. 2018년은2회개최하였고,2019년올해는아직까지회의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 다음143페이지8번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에대한세부내역은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9번에서17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44페이지18에서20번항목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접수민원처리현황입니다. 16건이접수되었는데대부분과세내역이나감면대상여부에대한문의사항입니다. 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24에서28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으며,29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취득세와등록면허세신고민원편의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법원현장민원실에설치된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147페이지일반사항입니다. 도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에대하여8건이제기되었습니다. 도지사에게제기하는이의신청이2건인데2건모두기각되었습니다. 심판청구는6건인데5건이기각되었으며,아래표의진행중으로표기된1건도5월15일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8페이지시세이의신청및심판청구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2건이제기되었는데2건모두기각결정하였습니다. 3선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현황입니다. 아직까지이의신청건수가없습니다. 4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3회를개최하였는데개별주택가격심의를위하여2회,표준주택가격에대한의견제출을위하여1회를개최하였습니다. 149페이지5번지방소득세신고처리현황입니다. 모두35,495건474억8,000만원의지방소득세를청구처리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230억8,600만원,종합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가31억7,300만원,양도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가37억9,900만원,특별징수금지방소득세가174억2,200만원입니다. 6번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ㆍ은닉세원발굴현황입니다. 2018년7월부터2019년4월까지10개월간의실적은177건에7억656만9,000원입니다. 취득세가5억7,247만9,000원,재산세가7,296만원,주민세가6,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전체위원수가14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앞에보면2019년도운영예산예산편성기준이현재7만원곱하기10명으로되어있거든요. 아직예산이안잡혀있습니까?

올해한번도개최된적이없습니다.

없어서그렇습니까?

예.

전체위원수가14명인데여기는10명을한이유가있습니까?

이건다른위원회하고틀려가지고전체14명이꼭참석대상이아니고위원장이결정하는수이상만참석하면회의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14명이다참석하는경우는거의없기때문에10명정도그리편성했습니다.

14명을예산을잡아야되는데혹시참석여부에따라서한겁니까?

이경우는위원이14명그러면14명이전부다회의대상이아니고위원회개최할때,개최할때회의대상은위원장이결정해서그렇게.

아,10명으로잡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김시정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이우리가보니까전체위원이14명이네요. 정족수가14명인데현재위촉수가12명이다그말씀입니까?

전체위원수는14명인데당연직위원이2명있습니다,세무과장하고.

그래서총14명중에당연직세무과장경제통상국장빼고12명이다?

예.

그럼회의비가나가는대상이12명인데회의할때마다한10명정도평균적으로온다?그래서10명으로예산을잡았다그리이해하면됩니까?

예,위원장이지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10명다안오니까위원장이그때그때몇명뽑아가지고통보해서회의를한다,그죠?

위원이꼭안와서라기보다는대상자체를14명전부대상하는게아니고그중에위원장이지정하게되어있습니다.

회의할때마다,그죠?

예,다른위원회하고틀립니다.

그건왜그렇습니까?

법에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이라는건설치근거에지방세기본법제147조이것이야기하는겁니까?

예.

그러면연관해서148페이지4번항목한번봐주세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회의개최현황,여기는설치근거가어떻게됩니까?

설치운영자체가토지정보과에서하기때문에,물론회의개최하는예산이세무과에잡혀집행을합니다마는앞에는위원회설치운영하는과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넣지않습니다.

이건회의주최는어디서합니까?

회의는세무과에서합니다.

세무과에서했으면세무과에서업무보고를할때구성인원이올라와야되는데?

어차피구성인원자체는토지정보과에자료가다들어있기때문에.

토지정보과에자료가들어있어요? 부동산공시위원회들어있습니까,토지정보과장님?

예,들어있습니다.

잠깐좀보겠습니다.

221페이지보시면됩니다.

221페이지?

예,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그러니까여기도부동산공시위원회대상자가없어가지고이렇게해놨거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을올려가지고위원수당하고다나와있는데대상자가누구냐이말이에요. 구성인원에대해서명단도없고현황도없고설명도없어서…….

명단은211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어디요?

211페이지나와있습니다.

211페이지에요?

예,거기보면현황이나와있습니다.

이게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인원이다그말씀이지요?

예.

그래서여기자료에서관련부서에서보고사항으로올렸는데설치근거도없고구성인원도없고. 그래서감사자료에서세무과는페이지수도몇개되지도않는데작성이누락되었다,이부분에대해서보고공개를해달라이런취지로,행정사무감사작성할때소홀히하지말라이런취지에서말씀드리려고한거고요. 일단그건나중에토지정보과에서보기로하고. 149페이지6번항목에지방세세무조사실적및탈루ㆍ은닉세원발굴현황여기하단에보면재산세밑에주민세58건수,2018년도22건수,2019년1월부터4월까지해서36건수인데2018년도7월부터12월까지6개월에22건수에금액이2,325만7,000원,그다음2019년도에36건3,787만3,000원,맞지요?

예.

4개월인데짧은기간인데금액이더많습니다.상반기부터안서둘러서그런거지요?

이건현지법인에나가봐야,실제로조사해봐야알수있는사항입니다. 실제로다른것도마찬가지인데어떤법인에서짧은기간에많이금액이추징될수있고어떤때는이삼개월동안에금액이얼마없을수도있습니다. 법인이추징대상이많아서그런거지,기간에따라서그런건아닙니다.

주민세가법인들만내는주민세입니까?

주민세는주소지별로내는균등분주민세라고있고,또사업장에서내는사업장분주민세라고있고,법인균등분이라고있는데그균등부분이아니고,균등부분도조금있겠지만사업장에대해서내는종업원분주민세하고재산분주민세라고있습니다. 그것자체가조금누락되는,신고세목인데누락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추징을당하는경우입니다.

그래서상반기라서서두르지앉아서그런건가,서둘러서독촉을해야된다이런취지에서질의드렸습니다. 146페이지과장님,29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에일단법원현장민원실에진주법원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예,진주.

거기에무인경비시스템우리가돈을대서하는이유가왜그렇습니까?

저희들이민원편의를위해서우리과소속직원들이나가있습니다.

아,법원에?

예,취득세등록면허세2명하고토지정보과에실거래신고1명하고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하는그건물통째로시스템이아니고우리가근무하는사무실경비그것만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래서지문인식기달아가지고5,000원증액되었다,그말씀이죠?

예.

어디내용인가싶어서보다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내용은알차게잘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입니다. 149쪽윤성관위원아까질의하신데대해서계속물어보겠습니다. 6번에보면현재세무조사실적에대해서현황에나온거죠?

예.

과장님대상건수는안나옵니까?

대상법인수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법인수가실제로3,400개정도되는데말이법인이지,영세가많아가지고자본금이실제5,000만원안되는것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전년도과세내역이나신고내역그런걸봐가지고규모가되고그런걸선정하는데한해6～70개정도법인세무조사를합니다. 올해같은경우는직접조사가36개,서면으로하는게28개,도에서직접하는게3개정도해가지고67개조사계획에들어있습니다.

현재대상건수에대해서실적은퍼센티지가어떻게됩니까? 건수만이렇게되었는데대상건수에대해서몇프로정도실적이되어있는겁니까?

실적이라말씀하시면…….

총대상건수에현재실적.

법인수말씀하시는게맞습니까?

예.

제가나누어봐야알겠는데보통한해에다할수없으니까한해에어떤데는6,70개에서100개도할수있고하니까,또따로할수도있기때문에3,400개중에서몇프로라는건나와있지않습니다.

그래요? 추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법인이몇개인데그중에서몇프로조사한다는게맞습니까?

예.

그건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법인이3,400개니까작년에몇개했고재작년에몇개했고그정도하면비율은나오는거니까.

김경숙위원님,자료요청하세요.

과장님,자료서면부탁드리고. 계속이렇게미납될경우는조치사항은어떻게합니까?

이건미납이아니고미리말씀드리고싶은건세무조사는추징이목적이아닙니다. 이런세무조사를안하면신고하는데대해서납세를소홀히할수있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세무조사를하는겁니다. 그런경각심을줘가지고자진성실신고를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그게목적입니다. 이건실제로추징을해서부과를하면납부가그대로되는것도있고체납이되는것도있을겁니다. 일단이건금액만큼조사를해서부과하는겁니다. 목적이그게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짧게정리만할게요.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146페이지법원현장민원실에무인경비시스템계약기간이끝났는데지금은돈안줘도됩니까?

이것자체는감사기간이4월30일까지되어있으니까이렇게자료를한모양입니다.

그건감사기간하고관계없지. 계약기간은계약기간대로써줘야지요. 1월1일부터했으면2019년도12월말까지로써줘야지요. 감사기간까지보고를하는게아니고,이사람들계약을했으면계약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계약기간을써줘야지요.그죠?

예.

이리보면이법원현장민원실이계약이끝났다,우리가돈안내고법원에서돈내는갑다이렇게생각할수있는거니까.

예.

다음부터그리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조경섭입니다. 징수과소관감사자료보고에앞서서본감사자료중에는개인정보등이포함되어있는정보보안관리대상으로지방세기본법에의거목적외용도로사용금지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책자157페이지공통사항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을강화해주기바란다는시정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로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체납징수활동으로5,000만원이상지방세체납자출국금지,1,000만원이상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500만원이상체납자신용정보기관의체납자료제공,부동산압류및공매,금융재산압류및추심,체납차량번호판영치및징수촉탁제시행,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특별관리등으로체납액최소화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차량폐차시체납과징금및과태료를징수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기바란다는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로,일반차량폐차시에는체납으로압류등록이되어있는경우체납액을모두납부하여야압류해제가되어폐차가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차량초과말소폐차시에는체납액에의한압류가있더라도사실상환가가치가거의없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체납된지방세및과태료를강제로징수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다만폐차장을통해폐차대금을체납액에충당하고남아있는세금이있을경우에다른차량등을대체압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8페이지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 저희과에는기부심사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설치근거는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해서구성인원은10명으로,기능은자발적기탁금품에대한접수여부의적정성을심의하고있습니다. 위원회관련된예산은매년회의수당으로126만원을예산편성해서운영하고있고,2018년도에1회회의를개최해서수당을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그리고법률에의한심의회에서단체장이위원장으로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위촉위원의여성위원수는전체10명중에위촉위원은6명,그6명중에서4명이여성위원입니다. 여성위원비율은67%가되겠습니다. 최근위원회개최는2018년도에6회인데서면심의가5회,회의를1회개최한바있고2019년도에는서면심의1회를개최했습니다. 위원회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용차량보험계약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번호판영치차량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방법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했고,보험사는한화손해보험이되겠습니다. 다음은162페이지일반사항으로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30일현재세외수입총괄은징수결정액이263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163억6,700만원을수납하고6,300만원은과오납반환과5,200만원은불납결손을하였습니다. 4월30일현재미납액은98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62페이지부터170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금고계약현황입니다. 주금고는농협은행,부금고는경남은행이며,농협은일반회계와5개의기타특별회계,그리고8개의기금을담당하고경남은행은공기업특별회계3개와7개의기타특별회계,기금1개를담당하고있습니다. 약정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3년간으로계약되어있습니다. 다음은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2018년도에18억700만원,2019년도에11억4,800만원을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172페이지기부금품기부현황입니다. 이건감사기간중에전체85건에7억2,800만원을기탁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172페이지부터176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채권관리현황입니다. 공무원대여장학금외7건에대한채권으로전년도이월액이총265억4,700만원,금년도발생액이7,000만원,금년도상환액이2억3,500만원,현재잔액이263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7페이지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금년도목표액인도세와시세목표액인총액이3,977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4월30일현재까지부과액은1,385억8,100만원,그중에징수액은1,319억200만원을수납하고11억4,400만원결손처리하여현재미납된미수액은155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전체징수율은88%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8페이지30만원이상지방세환급내역입니다. 전체23가지사유로인해서662건을처리하였고,전체환급액은73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목별로보면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가있는데이중에지방소득세가전체환급액의98%를처리하는72억2,700만원이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179페이지체납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전년도체납이월액이도세와시세를합해서전체342억9,400만원입니다. 이중에160억1,500만원을징수하고27억4,5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현재체납액은155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 도세와시세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방세체납으로인한압류및공매현황입니다. 먼저압류는자동차는16,181대에대해서압류조치하였고,부동산은492건에대하여압류조치를하였습니다. 그중에서자동차는세목별건수로13,241건에18억400만원을징수하였고,부동산은1,024건에4억1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공매현황으로자동차는27대,부동산은5건이되겠습니다. 여기에자동차도세목별로224건에5,800만원,부동산은14건에200만원을징수했습니다. 다음은181페이지5,000만원이상체납자를대상으로출국금지현황입니다. 전체6명으로체납액은4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현황입니다. 5개소에2,200만원체납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2페이지지방세결손현황입니다. 무재산,행불,사망,시효소멸등을사유로2018년도에는4,035건에16억100만원,2019년도에는2,400건에11억4,4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체납차량번호판영치현황입니다. 전체1,255대에징수액은3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고액체납자1,000만원이상관리현황입니다. 전체대상은161명으로전체체납액이60억1,800만원이해당됩니다. 세부내역은183페이지부터198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세입징수포상금지급내역입니다. 체납세징수에2018년도52명에대해서2,000만원지급하였고,세외수입은2018년도에26명에대하여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결손현황입니다. 재산임대수입외4건에대한시효소멸,무재산,사망,행불등의결손사유로총34,254건에34억2,600만원을결손처리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연도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26,317건에24억6,000만원,2019년도에는7,937건에9억6,600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입니다. 2019년도4월30일현재전년도이월징수결정액이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한전체결정액이276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10억8,400만원수납하고9억6,600만원은결손조치하였으며,현재체납액은256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연해서설명드리자면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체납액이거의165억에달하기때문에아마체납액이많은걸로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성실한설명감사드립니다. 그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매년지적사항들을쭉살펴보니까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이징수활동을강화해달라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고봅니다. 징수를위한방안이다각도로추진되고있는데본위원은그방안중에하나인포상제강화를강조하고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21018년도기준체납징수액이52억원입니다. 진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근거한포상금지급산출액이어떻게됩니까?

지금계략징수액을기준으로하다보면1억5,000만원정도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여건은됩니다.

지급해야할포상금이주신자료에의하면1억3,000여만원되는데지난해예산이4,500만원입니다. 그포상금에대한부족분은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포상금은사실조례를근거로해서지급하고있긴한데그것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여러가지예산사정과또포상금지급에대한공무원들에시민들이바라보는그런여건까지고려를해서사실은지방세같은경우매년4,500만원정도,세외수입은2,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서포상금을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예산에근거해서지급하는건맞지않다.엄연히조례가있고,징수활동을한다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애로사항도있고,당연히직원들이해야될업무이긴하지만. 징수활동을강화하는방안으로진주시세입포상금지급조례가있고1억5,000여만원포상금이나가야되는데4,500만이라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 그리고이게3년연속4,500만원으로동일합니다. 과년도에포상금액에준하는예산을확보해야되는게아닌가? 혹시애로사항이나문제가있었습니까? 계속4,500만원하셨던이유가?

위원님말씀감사하게받아들이고,저희들이예산을확보할수있는대로최대한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계속지적사항이징수활동을강화해라,계속소리없는아우성만치기보다는포상금이정확하게지급되면체납징수에대한직원들의사기진작은분명합니다. 그래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근거한포상금이라도정확하게지급될수있도록예산확보를해주시고,혹징수활동이너무잘되었다,그럼추경을통해서라도반드시포상금이지급될수있도록힘을써달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운영에서기부심사위원회가구성인원이10명인데2018년도에1회를개최해서위원수당이42만원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2018년도에서부터기부건수가85건입니다. 진주복지재단이6월에서계속기부되었는데기부심의위원회가1회밖에개최되지않았습니다. 설명좀해주십시오.

아까도보고를드렸는데2018년도하반기에전체적으로6회를했는데6회중에5회는서면으로심의를받았고1회는회의를해서심의회를거쳐서의결했습니다.

기부가쭉이어지고있는데심의내용이어떤내용이었습니까?

기부금품은우리가강제로모금하면안되도록되어있습니다. 본인들이자발적으로기부를했는지의여부를판단을해서예를들어강제성이있었다면기부를받지못하도록했을겁니다. 대부분본인들이다서명하고기부하겠다는서명을받고하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1회말고한두번정도는서면으로대체하시지말고기부가쭉이어지고있으니까위원회를열어서라도해주시고요.

저희들도심의회의를해서위원님들을모시고하면좋은데실제기부금품자체가그렇게심각하게고려해야될심의대상일들이없기때문에서면으로거의갈음하고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178페이지입니다. 30만원이상지방세환급내역이전년도898건에비하여662건으로환급건수가236건이줄어든반면에환급금액은전년도환급액인28억7,306만4,000원보다많은44억9,679만원이나증가되었습니다. 환급사유가전년도비하여2배이상늘어난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이건LH공사가전년도에법인에따른지방소득세를과다납부한이후에,그래서국세가확정이되고난이후경정된내용들이LH에서작년도말에48억을환급해줬습니다. 그게아마환급액이늘어난사유가되겠습니다.

그럼실수나전산착오가일어난건아니죠?

예,그건국세는법인들이예납을합니다.확정된게아니고,먼저예납을해서국세청에서확정을하면그확정금액에따른지방세도경정이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환불해줘야되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김시정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잠깐만보태고할게요. 159페이지에조금전에최근2년간각위원회회의개최수해서2018년도6개했고2019년도1개있는데,작년에기부심사위원회2018년도예산을126만원잡아가지고7만원곱하기6명해서1회한걸로되어있으니까42만원지급했더라고요. 과장님설명은1회개최해서42만원이고서면개최는5회를했다제안설명을하셨는데보통서면회의를해도돈을지급하거든요,다른회의는.

여기는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다른위원회에비해서불이익을받는다그지요?

그렇습니까?

다른위원회는서면회의를해도돈을주거든요.

다른위원회는일반회의는7만원,서면은5만원지급합니다. 그렇게되어있으니까,그건핵심은아니고요. 157페이지과장님,시정요구사항에‘고액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을강화해주시기바람’해가지고설명이잘되어있더라고요. 제일하단에징수관리담당자해가지고직원이8명이있습니다. 8명이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100%다공무원이에요?

예.

우리과의공무원입니까?

예,그렇습니다.

8명이요?

예.

전체직원이몇명입니까?

징수과가22명입니다.

22명요?

예.

그중에8명이이걸…….

8명이지방세체납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어떤활동을합니까? 이분들의활동내역이나가서단속도하고여러가지할텐데?

번호판영치도하고말씀드린대로체납자에대한체납관리를전반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

그리되면고급인력들이단순업무하는데방해가안됩니까? 제생각에행정사무감사는첫째가이자료를보고문제가있는걸지적하고저희들이대안을제시할수있으면같이하면좋겠다싶어서,그런단순업무들은공무직을쓰는게,정원이총22명아닐것아닙니까? 한두명모자라죠?

정원은23명인데1명결원인상태입니다.

예를들어공무직으로해서단순업무들을시키면인건비대비효율성면에서도낫지않나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위원님,부과하는것도세무업무로서아주중요한업무고또징수하는것도세무업무로서중요한겁니다.그냥단순한게아니라출국금지하는것도개개인들의사정이나상황들을다판단해서해야되기때문에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그런업무입니다.

예를들어현장에나갈때한분은그렇고한분은그렇지않은분으로해도되겠다싶어서제가아이디어를보태는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162페이지세외수입과징현황이렇게되어있는데공유재산매각대금미납액이사실은보고는우리책에올라왔는데전체담당하는책임과는회계과더라고요.회계과이긴한데그래도내용을조금계산을해보니까과한부분이있어서,공유재산을매각하고나면어떻습니까? 우리가공유재산을매각을하면매각대금을받지않습니까?

여기는공유재산임대에대한체납관련입니다.

165페이지제일하단에보면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라고해놨거든요. 공유재산을매각해서수입하게되면돈을받고보통매각대금은100%수납되거든요.

…….

생각하시는동안에,미납액이제가계산해보니까61%더라고요.그럼미납액이너무많고,공유재산을매각하면돈을받고돈을안받으면이런건있어요,계약금만받았다,잔금은몇월며칠까지2개월유예해서언제까지받도록하겠다이런추정이가능한데,보고는세외수입과징현황에올라왔고과는회계과라서회계과위원한테이내용을이야기하긴했는데,제가생각하는부분하고과장님생각하는부분하고설명이되겠습니까?

구체적인사업내용은저희들이파악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관련자료를저쪽회계과하고협의하든지해서제출이가능합니까?

회계과에협의를해보겠습니다.

과장님,미납액발생한이유이런사유정도는한두가지라도알수있을까요? 제가추적하기는그런사유들도미납액이발생이될것같다. 왜냐하면공유재산을팔면서예를들어돈이10억이다,팔면서계약금2억받고나머지8억은두달후에주겠다이런추정말고는없거든요. 그런데이렇게행정사무감사자료에미수율이61%가올라온건문제가없을거라고보는데그래도미납액이이렇게높은50%도아니고40%도아니고61%정도되는거에대해서는시의원들차원에서행정사무감사에지적할수밖에없다이런취지입니다. 점검이필요하다. 그럼과장님답변안되시는것같으면자료를이해할수있도록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

그리하고일단서면으로받는걸로하겠습니다. 170페이지봐주십시오. 제일하단에읍면동과징현황수납액이1억6,128만원이고과오납이1억8,939만원이에요. 과오납이수납액보다더큽니다. 수입금보다초과지급이되는데예산상처리문제가있지않나? 점검이필요하다. 과오납이수납총액보다더많은사유설명부탁드릴게요.

과년도에다부과를했다가환급을해주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예를들자면읍면동에서도로점용료라든지이런걸부과하고있는데특정한사유로소멸되었거나잘못부과한부분에대한환불을하다보니까,이미수입은다잡혀있는것들을추후에환불해주는건데공교롭게도전년도에감사기간중에수납액보다는환불액이더많았다는겁니다.

이부분은이렇든저렇든저희들이판단할때과오납,어찌되었든간에발생원인이중요한데그발생원인으로판단할때과오납이많은건저희들이지적할수있는부분이다. 그래서과오납이부분은김시정위원님말씀처럼행정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 하여튼처리문제도점검을해야된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고점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79페이지봐주십시오. 과장님,179페이지에체납지방세징수현황에우리가결손처리를어떻게합니까? 결손처리심의위원회에서제가아는상식으로는예를들어심의위원회를열것아닙니까?

별도심의위원회는없습니다.없고.

결손처리심의위원회가없습니까?

예,대부분은납세자가사망했거나저희들이전체적으로재산을조회해서무재산이거나그다음에소멸시효에걸렸거나이런부분에대한체납액에대해서는결손을하고있습니다.

우리위원회는뭐있습니까? 위원회하나밖에없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하나밖에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다른데는결손심의위원회가있던데요? 일단그렇고,제가아는상식으로사망,무재산이런것말고기간이5년이지나면결손처리하는그런것도있죠?

예,그게내나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5년?

예.

건수가100건이면다없애버립니까?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예를들어100건이다그럼묻어놨다가5년지나고…….

채권이있는체납자에대해서는채권에대한압류조치를다하고그게해제될때까지는징수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놓고있습니다. 그리고조회를해서무재산이나확인이되었을때도저히수납할수없다고판단될때그런부분에대해서결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통세무서같은경우에도5년지나면건수를한꺼번에모아놨다가일단결손으로보고있다가업무가한가할때라든지특별기간이되면그건수가만약1,000건이다,그중에서일몰적으로몇개씩빼가지고그부분들을점검해보는그런시스템이있더라고요. 우리도비슷하게하는거죠?

예,저희들도일단시효소멸에걸려서결손을하더라도이사람이사정이바뀌어서재산등록을하면거기에대해서따로…….

재산등록은어차피안하는거고,그사람들등록할것같으면그렇게놔두지도않을거고.

어쨌든채권확보가가능한부분이생기면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이해를해주시고요. 169페이지에제가보는금액은체납지방세현황에서체납액하고징수액이비슷합니다. 비슷한액수인것은공무원들의적극적인업무로볼수없다고판단됩니다. 물론징수나체납에다이유가있겠지만전체체납액에서징수액하고체납액하고금액이5대5정도되면문제가있지않나보이고. 그다음도세가제가전년도내용하고올해내용하고비교를해봤어요.과년도가체납액이100만원단위면26억3,900만원,전년도가21억8,500만원정도됩니다. 이건이렇습니다. 이렇든저렇든작년과재작년속기록을볼수밖에없고거기서지적한사항을볼수밖에없다.그럼우리는이걸볼때작년에는체납액이이만큼이었는데왜올해는이렇게더많느냐지적할수밖에없어요.물론경기침체다여러가지애로사항을설명하시겠지만이부분은실적면에서도제가계산해보니까4억5,400만원이증가되었다이말씀입니다. 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체납액을일소하기위해서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개인들경제사정이나여건변화에따라서징수할수있고납기내자진납기가안되는경우도상당히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체납으로연결되기때문에저희들도어쩔수없는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제생각을잠깐말씀드리고하면,시세도마찬가지입니다.시세도올해가12억5,600만원이면전년도가금액이얼마였나하면10억입니다.10억6,500만원에비해서금액도,아니100억입니까?

예.

100억이죠?

그건저희들이세입규모도자꾸늘어나고하다보니까규모에비례해서체납액도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러니까도세하고시세하고별도질의드린이유가내나그답변이라서말씀드린거고,제가여기서제안드리면결손처분되는내용이어차피안내고버티면된다는그런의식이있거든요.자기앞에등록만안하면되기때문에. 그런의식을전환하기위해서도아까존경하는정재욱위원님말씀처럼그런부분들도있어야되고,그다음조금보태면강력하게행정력을동원해야된다,행정력이제한되어있는데더해야된다이런취지보다도저는이런생각을해봤어요. 우리가체납되고있는돈을예를들어서어느기간까지일찍내면어차피결손될것50으로까준다,예를들어서찾아간다든지공문을보내고우편으로보낼때.그리고미납액을30년미납해서받다가못받으면할수없고,그런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법으로도강구해볼필요가있겠다. 그러면율을낮추는데도움이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위원님제안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마는공무원들은지방세법이나기본법률에따라서하다보니까국세처럼그런업무는할수가없습니다. 그건제도적으로법제화되면가능할지몰라도우리가업무를임의대로할수없는그런사항입니다.

조례를한다든지어찌,어차피결손될것못받을것그런식으로하면안되겠나싶어서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정리해볼게요. 200페이지봐주십시오. 과년도세외수입체납현황에전체적으로앞에드렸던것하고비슷한내용이긴하지만전체징수결정액하고결손액과체납액비율을보시면비슷한답변이나올것같은데,아까잘못들어가지고특별회계어디부분에서금액이커서이금액이있다는걸참고하라고하셨습니까?

특별회계내용에보시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주정차위반과태료,자동차관리법,교통유발부담금이런것들이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해당되는항목들입니다. 거의대부분주정차위반이나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에해당되는체납액이약165억정도되고있습니다.

일단좀더체납액을독촉할수밖에없는사항이라질의드렸고,과장님더적극적으로체납액을줄일수있도록활동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과업무협의등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20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1억이상주요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데이터구축사업은2019년5월1일용역계약하여사업을착수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수치지형도제작사업은사업예산2억으로국토지리정보원과2019년3월27일협약체결하여진행중에있습니다. 지적도면정비사업은사업예산3억으로한국국토정보공사와2019년2월18일계약하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208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처리내역은총7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총6개위원회를설치하여개최하였으며,2019년도에도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212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및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6개사업중입찰2건,수의계약4건이며,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일체조사는2019년4월15일준공하였고,나머지5개용역사업도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14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토지소유자의청구를받아지급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접수된민원8건은전부처리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서별일반사항입니다. 지적공부등록현황등일반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7페이지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데이터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사업물량은2019년5월용역계약및사업착수하여연말까지사업완료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18페이지과태료고액체납자현황입니다. 100만원이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2건에대해서는재산압류하였습니다. 지목변경처리현황입니다. 2018년415필지,2019년244필지로처리사유는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건축물사용승인,지목현실화,용도폐지등으로인한지목변경이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임야및과수원에서도로로지목변경현황입니다. 2016년22필지,2017년84필지,2018년80필지,2019년9필지를지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토지이동촉탁등기현황입니다. 2018년93.1%를처리완료하였고,2019년도79%를진행하고있습니다. 미처리분은사업부서에서보상과병행하여촉탁할예정입니다. 220페이지개별공사지가결정현황입니다. 2018년257,000필지,2019년265,000필지를조사하였습니다. 이의신청처리현황은2019년도55필지를접수하여18필지를조정하였으며,2019년도이의신청은7월1일까지신청을받아처리할예정입니다. 221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구성과위원회수당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운영은2018년4회,2019년1회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기능은개별공사지가및개별주택결정,이의신청에관한사항등이되겠습니다. 222페이지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24건399만4,000원을부과하여전액징수하였습니다. 224페이지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94건6,867만원을부과하여90건4,377만원을징수하고납기미도래1건80만원,체납3건재산을압류하였습니다. 231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로구간1,848개로도로명안내시설물1,302개를설치하였으며,도로명주소건물번호판을전수조사하여훼손멸실된명판은다시제작부착하고시스템을갱신해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도로명주소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구성및지급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회운영은2018년2회를개최하였으며,위원회기능은도로명부여변경및시설의유지관리위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233페이지토지거래허가구간지정후총400건에571필지토지거래허가하였습니다. 234페이지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189필지296,363㎡를보유하고있습니다. 235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사업지구인와룡지구는경계결정위원회를개최하였고,2020년3월까지조정금지급및징수완료할계획입니다. 2019년도사업지구인덕곡1지구는지적재조사측량조사대행자를선정하여측량중에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020년사업지구로미천면안간리784번지일원을지정하기위하여실시계획수립및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고,토지소유자의동의서를받고있습니다. 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11쪽보면각종위원회현황있죠? 이게임기가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각종위원회마다임기가다틀립니다. 2년으로다되어있는데요…….

시작이언제부터였어요?

부동산가격공시는올해위촉을했습니다.

도로명은?

도로명은작년말에했습니다.

그러면조직개편으로인해당연직위원님들이계시는데올해같으면류재수위원님이들어있는데…….

아,소관이저쪽에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다음에는이쪽소관위원으로하겠습니다.

지금바뀌었으니까바꿔야죠.

중간에바뀌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건당연직이니까,당연직위촉이니까.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저희들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김시정위원,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수와위촉비율에서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와진주시경계결정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인원이지금현재전무한상태입니다. 보니까당연직이공무원이구성인원의절반이해당됩니다. 설명해주시고요. 조례와규칙등을개정할수있는지,해서라도양성평등기준법에맞게위촉여성위원수가맞게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부분을저희들이상당히고심했습니다. 여성위원위촉을맞추기위해서했는데저희들지적이라는게전문가들이라든지거기에공모하시는분들폭이상당히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쪽여성위원들을찾으려니까거기계시는여성분들을찾지못해서할수없이저희들이위원을위촉할수밖에없었습니다.

찾을수없었습니까?

예,다음에되면위촉을그쪽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도여성이없습니까?

어디…….

진주시경계결정위원회에위촉보니까변호사교수되어있는데변호사에는여성분들이있습니다. 충분히여성들을넣을수있습니다. 조금관심가져주시고기준에맞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1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4번항목에과태료고액체납자현황100만원이상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은보통부동산거래를해놓고신고를안하다든지공인중개사하고신고금액을상향조정한다든지이렇게신고안하는것때문에의무위반이되는것아닙니까?

예.

금액이2건이고2,300만원이고그런데,징수를위한추진상황에이런부분들은어떻게추진을합니까?징수를위해서?

지금행정절차법에의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이2건같은경우에는사실적으로부동산거래를하면서금액거짓신고입니다.즉말해서다운계약서작성을해서어떤매수매도인의특정한한분의신고로인해서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작성된부분이발견되어서저희들이과태료를처분한건입니다.

이런내용들은상대방이나제3자가신고를안했으면보기힘든건데?

행정관청에서다운계약서를잡는다는건조금힘듭니다.

그러니까요.보기드문내용들이올라와있어서,토지정보과가그런과가아닌데해서질의드렸는데,이런것같은경우에는징수를위한노력을어떻게하고있나요?

저희들은현재징수하기위해서공시송달부과예고까지해놓은상태고소유자가의견제출을하지않았습니다. 지금부과를하기위해서우편을보내놨는데이분들이우편을받지않아요.

일부러안받는겁니다.

예,되면재산을조회해서앞으로재산압류조치를할생각하고있습니다.

추측되기로당연히내용증명이나이런것들을일부러안받는거고당연히찾아가거나압류를해야될것이고해서,제가볼때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은일단부동산이거래가있었다는이야기거든요.자기이름이든누구이름이든간에자기명의를바꾸기전에다른진행이되어야될것이고,각종인허가행정행위이런데대해서부동산이거래가있었기때문에뭔가강력한징수대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이사람들한테다른과하고,토지정보과는단속권이나이런것도제대로없고바쁘실테니까다른과하고공유해서,건설과건축과이런무슨행위가있을거예요.이런것들하고정보를공유해서옮기면서행정행위에대한규제이런것들에서페널티를줘야된다이말입니다.

예,그리조치하겠습니다.

그런아이디어를제공하는거고질의를드렸고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통상국소관감사를끝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3일목요일오전9시30분에농업기술센터소관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