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9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시민안전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이상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시민안전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전행정팀장강진기입니다. 사회재난팀장김도영입니다. 자연재난팀장심기현입니다. 도시관제팀장김회생입니다. 민방위팀장님은장기재직휴가로참석하지못한점양해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인289페이지입니다. 1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추진철저에관한사항은소규모건설공사추진시특성에맞게토목건축전기등전문직직원을감독준공공무원으로임명하여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용역업체선정철저에대하여는각종용역시행을위한업체선정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투명하고공평하게선정및집행하겠으며,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에대해서는행정절차조속이행으로사업지연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으며이월로인하여수혜자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입니다. 2번2018년2019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가방재해위험지정비공사부당청구및정산소홀에관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부당청구하여지급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270만원을회수조치하였습니다. 3번4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및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입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법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및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하여설치된재난관리기금은2019년4월30일기준94억8,500만원으로농협시금고에보관중에있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입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7번2018년2019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명시이월은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외2건이며,2019년명시이월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외1건입니다. 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94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외1건이며모두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95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외7건으로모두사업완료하였으며세부내역은295페이지에서297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8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공사는이반성심신세천재해위험지정비공사외14건이며읍면동재배정공사는문산천수해복구공사외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298페이지에서307페이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8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비봉지구옹벽계측관리용역외6건으로모두용역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09페이지입니다. 2018년2019년일반용역현황은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용역건으로계약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10페이지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외1건이며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연기사유는폭염으로인한공사중지로연장되었으며금산석교세천정비공사는보상행정절차지연으로공사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에대하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외17건20억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2페이지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운영외3건으로반납액은270만원이며반납사유는집행잔액반납입니다. 18번2018년도계획공사중미착공사업현황19번2018년2019년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해당사항은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1건시장에게바란다1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13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위원의수는16명으로10회개최하였고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위원수는10명으로5회개최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수는22명으로3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입니다. 29번2018년2019년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총97건으로5,300만원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314페이지에서319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0페이지입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폭염국민행동요령홍보외1건으로신문지면및배너광고등27개사에총6,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1번의회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삭평배수장외3개소와민방위체험센터에대하여무인경비시스템을운영중입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부터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23페이지부터345페이지까지부서별추진사항입니다. 1번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4에따라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으로매월실시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323페이지에서32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5페이지입니다. 2번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으로제3종시설물지정현황입니다. 민간시설물11개소공공시설물102개소로총113개소가제3종시설물로지정되어있으며ABC등급은반기에1회이상DE등급은1년에3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참고로우리시에는DE등급은없습니다. 3번재해위험시설정밀안전진단대상시설은없으므로미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326페이지입니다. 4번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호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가곡호는우리시에서비상용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7페이지입니다. 5번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자연재난및사회재난등사고유형별관리대책으로자연재난관리대책은풍수해등10개분야이며사회재난및안전사고관리대책은화재등38개분야이고재난안전일반은안전문화,교육등3개분야에대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재난대응업무별상호협력계획으로긴급생활안전지원,재난현장환경정비,긴급통신지원등13개협업분야별주요임무및담당자를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328페이지입니다. 6번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미천면벌당리향양재해위험지구는경상남도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2014년착공하여올해준공예정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는진주시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며2022년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29페이지입니다. 7번10월축제기간중태풍피해및조치현황입니다. 2018년10월5일부터10월6일축제기간중집중호우및태풍으로시설물및농작물피해가발생하여2018년10월6일부터10월30일까지하천제방배수로정비및시설물피해에대한응급복구를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0페이지입니다. 8번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집행현황은옥봉봉래지구위험사면정비공사외33건으로총18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2018년침수흔적도및재해정보지도제작용역외7건으로총2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입니다. 9번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최소화와지역실정에맞는방재체제구축을목표로재해사전대비에만전을기하며우수기대비수방자재점검,하천정비를통한재해예방,재해위험지사전정비를실시하고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335페이지에서336페이지까지재해방지용자재확보현황및배수장관리현황은책자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7페이지입니다. 10번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문산읍갈곡리일원으로사업비는5억원으로전액국비사업입니다. 2018년12월사업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338페이지입니다. 11번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2018년민방위대피훈련지역특성화훈련등총5회실시하였으며2019년에는현재까지민방위대피훈련외3회실시하였고연말까지지역특성화훈련등으로추가로실시할계획입니다. 참고로올해5월27일부터30일사이에실시한을지태극연습은우리시가도내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339페이지입니다. 12번민방위교육강사현황및수당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민방위교육이수율은99%이상을달성하였고2019년민방위교육도전체대상자교육이수완료를위해노력하겠으며340페이지의강사현황등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1페이지입니다. 13번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진주시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를2010년에준공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4번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255,000㎡대비1,162,000㎡를확보하여소요량대비454%확보중입니다. 15번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000톤대비9,000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7%확보중이며비상급수시설보수도완료하였습니다. 또한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결과55개소중1개소가부적합하여6월중재검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342페이지입니다. 16번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현황입니다. 경보통제시스템시본청1식,민방위경보장치중대형14개,DMB경보시설13개유지관리중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세부사항은34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4페이지입니다. 17번도시관제센터운영계획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경찰3명,모니터요원28명,교통운영2명,공무원4명으로총37명이근무중이며관내1,812대초등학교418대총2,230대의CCTV를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345페이지입니다. 18번도시관제센터CCTV영상정보이용제공보호내역으로2018년2019년내역은총2,010건입니다. 이상으로2019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지난5월실시한을지태극연습실제훈련에서경남도최우수상수상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리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은퇴임을얼마안두신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

그동안진주시를위해서평생을바쳐서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퇴직하시면또제2의인생을맞아서은퇴한다고해서끝나는게아니니까멋진삶을사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아울러간단하게세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공공예금23억이들어가있던데이것은정기예금안하고그냥이자없는공공예금으로두는이유가있습니까?

2억9,000만원말입니까?

전체중에서23억이공공예금으로들어가있던데.

이금액은재난관리기금으로수시로넣었다뺐다해야되기때문에정기예금으로안하고있습니다.

23억을요?

예,왜냐하면재난관리기금아까보고드렸다시피재난관리기금으로수해예방이라든지사용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정기예금으로기탁안하고있습니다.

1년에금액이지출이다됩니까,23억이?

작년같은경우는18억정도지출됐습니다.

왜냐하면23억이이자없는통장에넣어놓으면,2%만해도1년에돈이5,000만원되거든요.

예,맞습니다.

자금운용하는데효율성을기해야되지않느냐싶어서말씀드리고요. 그다음313페이지재난안전관리기금보니까위원으로당연직6명위촉직4명되어있더라고요. 당연직은어느분들이들어가는겁니까?

재난관리기금위원말입니까?

예.

위원장을부시장으로해가지고당연직은공무원하고회계사무소하고농협출장소장하고그런직으로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이대표로들어가면두사람이들어가거나공동으로들어가거나이래야지한금융기관혼자만들어가는것도안맞는것아닙니까?

사실은재난관리기금집행을우리농협에되어있기때문에농협지부장이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관리기금위원은은행에예치하는금융기관하고는상관이없고시청내에은행이2개있으면2개금융기관에지점장이들어가는것도맞지않느냐싶고특정금융기관에한사람이들어가는것도안맞는것같습니다. 위촉직4명은어떻게됩니까?

위촉직4명은경상대학교교수두분하고회계사한분하고지점장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자율방재단97곳지원을했던데단체에,자율방범대는과장님지원은안해주고있습니까?

자율방범대도하고있습니다. 내나똑같습니다. 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게민방위기동대하고자율방재단두단체가있는데똑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저는자율방재단하고방범대하고같은건지,분명히다르다싶어서문의를해보니까다르더라고요.다르던데지원은여기는보니까자율방범대라는말은별로없는것같던데?

아,방범대는총무과에서관리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답변해주시면맞네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윤갑수위원질문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혹시지역자율방재단행사보상금에1월17일9만9,000원,1월16일68만2,000원,거의2018년7월31일217만8,000원2018년9월18일145만원,11월6일235만원,한달에두번씩100만원씩나가는게뭐때문에나가는겁니까,돈이? 교육비입니까?

아닙니다. 안전문화운동이라해가지고매월한달에한번씩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때우리가실비보상으로1인당1만1,000원을지급하고있는경우입니다. 그때는인원이많이참여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진주시30개읍면동에다?

예,다있습니다.

조직이갖춰져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한번출동을하면1만1,000원실비보상이된다이말씀입니까?

예.

각읍면동에자율방재단이다되어있습니까?

예,다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되어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2006년경이나정확한연도는모르겠는데아마그정도된다고……

혹시이군식단장님하는그방재단……

예,맞습니다.

제가알기로는대곡하고금산같은데는조직단체가안들어있던데,있습니까?

지금그게……

봉사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봉사단체협의회도가입이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잘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혹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예.

과에서하는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수립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의거하여소방방재청에등록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본위원지역구에는보면배수장이굉장히많습니다. 작년에수해를입어가지고7개정도가문제가되어가지고배수장일제점검을했는데국비를신청하려다보니까특별교부세를신청하려다보니까풍수해저감장치에한개도들어있지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보면대곡월아배수장,중천배수장이런데가한군데도들어있지않아가지고특별교부세에탈락이되어버리더라고요,6군데인가7군데올렸는데국회에요. 그런데5년마다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바꾸는것맞습니까?

맞습니다. 5년마다타당성……

그러면5년전에도월아배수장이라든지이런데는해년마다물난리가나고있는데그런데아직까지풍수해저감장치에등록되지않아가지고국비를탈수가없다는것은저는이해가가지않으며그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이현욱위원님이지역구에는아마그렇겠습니다. 농어촌공사관리구역으로서배수불량이라든지농어촌공사배수개선사업은농림부로되어있기때문에제외된사항입니다,농어촌정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그러면농어촌공사에서신청을해야됩니까?

예,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위탁관리하는데진주시에서하는거나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똑같은것아닙니까? 진주시에서위탁관리를하지않습니까? 책임소재는진주시에있는거라고저는. 과장님,작년에우리지역에물난리가나서굉장히피해가있었습니다. 지금도올해도한군데도된데가없습니다. 소규모로시에서3억정도이렇게되어있는데10억이상들어가야펌핑장을새로개보수를하는데제가당에이야기를해가지고국비를신청을하려고애를썼는데올렸습니다,6군데7군데작년에난리가난데를. 그런데올해8월인가9월에심사에서탈락되었다고저한테공문이왔더라고요. 그래서그때담당한테전화를했더니알아보겠다고하고말이없었는데과장님,이건해년마다물난리가나면펌핑장이,왜냐면지금원예과수가늘어나지않습니까,그죠. 전에는수도작업으로농로가다되어있다가지금은원예작물로특성화가되어있기때문에물이넘는것은강우량이많기때문에금방입니다. 그런데행정이민을따라가지못하는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것은잘못되면행정에원망을하고정치적인데다가원망을하고이러니까풍수해저감장치이런것은심사숙고해서진주시에서5년정도3년정도데이터가있으면저는바꿀수있는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혹시저감장치책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한권을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진주시에서관리하는게아닌게맞아요? 어디서한다고요? 농림부소관이라고요?

지역이농림지역인경우에는농어촌관리공사에서관리구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쪽에서는그런문제점을개선할생각이없는가요?

그사항을저희들이농림부에계속요청하고있는데그게사실은반영이잘안된경우가있습니다.

제가추가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팀장님대답해보십시오.

자연재해저감대책은행안부에서실시하는용역을해서만든저감계획입니다. 그래서농경지가침수되고하는부분은저감대책책에보면그부분은농림부에서배수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침수되는데대해서지금매년해가지고농어촌공사라든지하고,금곡도하고있는게배수개선사업해서배수장을짓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업으로하기때문에행안부에서만드는저감대책에서는그걸배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진주시가어차피소관도아니고저쪽에서하는데그쪽에서충분히대비를하고있다는말씀입니까?

예,배수개선사업으로하도록……

배수개선사업으로?

예,농림부에서시행하는배수개선사업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거는소방방재청인데……

소방방재청은없어져버리고요. 행안부만들어졌거든요,재난대책본부가요. 그래서거기에행안부하고농림부라는부처가틀리기때문에거기에서해가지고저감대책이라는건이책에의해서우리가특별교부세라든지재난특별교부세라든지신청을합니다. 그런데농경지침수라든지이부분에대해서는농림부에서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대책을하고있기때문에이중이되기때문에우리재난저감대책에서는제외한다고책자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피해는우리진주시민들이보는거지요?

예?

물이담으면.

예.

그러면농림부소관이라고해서우리가신경안쓸수는없는노릇이고계속매년피해를봤으면그쪽에어떻게돌아가는지알아보시고필요한일들을진주시가해야된다이말씀이지요.

예.

그걸많이신경써주시고.

제가자료를찾아봤는데요. 시군구의관할행정으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수립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의거하여소방방재청에등록할수있다. 지자체장이올해가문제가되었으면해년두번정도가재해지역으로선포가되었으면,지자체장이소방방재청이나바뀌었다고하는데행안부에등록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다말인가요? 이걸지자체에서해야되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게10년마다계획을수립합니다.

10년입니까. 5년으로되어있던데?

10년마다수립합니다. 5년은종합계획을수립한지5년이지난후에검토해가지고다시변경할수가있습니다. 지금진주시는2017년도5월에종합계획이수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님.

과장님,6월말에퇴직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들은장기재직휴가로의회불출석통보를하고있는데이상래과장님은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는모습아름답고보기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계실때한업무는아니지만294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부터300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설계자를보면작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으로지적한각종용역집행시특정업체가중복해서선정되어특혜논란이없도록선정에주의하라고지적을했는데주식회사대현엔지니어링이남영,세양이엔지박기현,또주식회사진우엔지니어링임은진이3업체가거의다설계를했습니다. 진주시관내는이3업체외다른업체는없는지아니면왜3업체만편중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1억이상의경우는,용역은2,000만원이상경우에는입찰로하고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하는데저희시관내엔지니어링회사가별로많지않습니다 그래서사실진우엔지어링,동신,대현나눠가지고주고있는사항입니다.

진주시에는이3업체밖에없어요?

아닙니다. 업체가5개정도된답니다.

그런데모두다3업체입니다,번갈아가면서. 이런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3업체만준거는특혜가아닌지싶어서제가질문해보는겁니다. 다음에는이런일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입찰하는거아니에요?

입찰건도있고수의계약건이있는데2,000만원이상은입찰을하고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금액이다2,000만원넘지않습니까?

공사는입찰이고용역건말씀하는겁니다,지금.

입찰이면입찰수의계약이면수의,이런식으로표기를해주셔야되는데이런게없기때문에제가이질문을하는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분?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입니다. 과장님,오늘빼면출근할날짜가정확히12일남았다,그죠?

예.

앞에윤갑수위원님하고강묘영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그간노고에감사드리면서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는마음이좀그러시리라봅니다만두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지금민방위시설물이모든게다양호하다는데과장님보시기에도지금상봉동에있는민방위시설물이양호합니까?

예,그렇습니다.

요즘처럼자연재난이라든지사회재난이갑자기일어나고하는데정말시민의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줘야되는데제가볼때는혹시시민안전교육에경비가좀부족하다면증액을해서라도정말지금처럼이렇게위험한시기에시민안전에만전을기해줬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듭니다. 혹시가시더라도후임에게꼭시민안전에대해서는한번더챙겨봐줄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309페이지에일반용역현황에제가작년에와서보니까지금도시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들이정규직전환이되니안되니하면서당시에의논이많던데현재보니까현대시스템㈜에용역변경연장을해놓고있는상황인데이게정규적으로전환이안됩니까? 작년말로현재그러니까2019년1월에정규직전환이된다고이야기들은것같은데?

그부분은현재일자리경제과에서정규직화하기위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런데아직결정은안난사항입니다. 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럼지금도현대시스템에연장이되어있는상태겠다오늘현재까지도그죠?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작년에저희들이들을적에는정규직전환이2019년1월될거라고이야기들은것같은데현재이래서제가한번더여쭤보는겁니다. 이것한번확인하셔서정규직이언제되는지확인좀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6월까지연장되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이후계약은아직연장생각은없고?

지금그부분은12월말까지올해말까지재연장을할계획입니다.

저는참그런것보면답답합니다. 백승흥위원님말씀대로올해부터정규직될걸로얘기가되고있었는데6개월연장을했어요. 그럼6개월연장했으면7월1일부터정규직되어야되는데또6개월연장을해야된단말입니까?

그부분은저희과소관이아니지만협의한결과일자리경제과에서아마심도있게협의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규직하는데그게무슨1년씩이나연장되어가면서해야될건지참답답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아까제가과장님,질문드리고답변을못들은것같은데공공예금부분은정기예금3건하고이자가안나가는공공예금이있는데이부분은정기예금을해도운용하는데전혀문제가없습니다. 4건5건해도기간이다다르기때문에만기일이,전혀문제가없거든요. 그래서1년에이자5,000만원이나손실이발생하는데검토해서제대로해주길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운영위원도금융기관을시청에두곳이들어와있는데한곳만지정해서소장이지점장이들어가는데이것도2곳이들어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타은행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서은애위원님.

0.5%정도,최고차이나는게.

0.5%면아주큰금액이지요?

예.

연간70억에대한0.5%면3,500만원정도되겠다그죠?

1억500.

1억정도되겠네요. 그래서우리가해마다수입과지출이비슷하고항상세이브되는금액이70억정도다……

예.

그렇다하더라도갑자기재난이크게올수도있는날이있기때문에모든70억을다3년으로적립하기에는문제가있다고보여지지만50억정도는3년정기예금을넣어도좋지않을까이런판단이드는데.

좋은지적입니다. 검토해서계획을잡아보겠습니다.

정기예금도1년짜리로해서적은이자를받는것은좀다양하게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공공예금23억이이자가안나가거든요. 23억이이자가안나는돈이니까1년에아까얘기했지만5,000만원되거든요.

이건아마해마다쓰여지는돈이있으니까.

정기예금이만기일이다다르기때문에전날발생해도오늘돈을쓰는건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만기가다르기때문에.

위원장님,재난기금을가지고사업적으로접근하면안됩니다.

예,무슨얘긴지알겠습니다. 그런것도충분히고려해야되지만그리고또큰재난이발생했을때이돈만갖고쓰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다른예비비도있고……

물론예비비는있는데예비비도사용할수있는데가장큰기금재난관리기금이제일우선입니다.

그것까지고려해가면서어쨌든이자수입을조금이라도늘릴수있는방안을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없으시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건축과소속팀장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병오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원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하한종건축신고팀장입니다. 하경근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공통사항과부서별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1번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부터354페이지20번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55페이지부터363페이지까지입니다. 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시장에게바란다2건국민신문고26건진정17건질의2건으로총47건을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64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4건으로청구기각1건,일부인용1건,진행중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5페이지입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부서별보고자료4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2018년도3회2019년1회로총4회개최하여53명이참석하였습니다. 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5번각종민간위탁현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부서별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1번건축물관리대장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은62,137매,집합건축물은93,709매,총괄표제부는4,720매,도면은204,328매로관리하고있습니다. 2번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입니다. 총5건으로재검토의결1건,조건부승인3건,부결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1페이지입니다. 3번건축사지도감독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14건에대해위반건축사를경남도에위법보고하여행정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은372페이지부터374페이지까지입니다. 4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 건축허가신청서에대해취하68건,반려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5페이지와376페이지입니다. 5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은총37건으로건축주에게준공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377페이지와378페이지입니다. 6번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을지도단속하여위반사항24건중완료14건,시정중8건,교통행정과이관2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9페이지부터384페이지까지입니다. 7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위법건축물은총8건으로시정완료43건,조치중45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5페이지와386페이지입니다. 8번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를포함한행정대집행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에대하여이행강제금부과건수는총28건이며부과금액은7,000만원으로납부16건미납10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7페이지부터389페이지까지입니다. 9번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100㎡이상의용도변경허가는총26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100㎡이하는17건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390페이지부터396페이지까지입니다. 10번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허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현황은총121건으로농막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7페이지입니다. 11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불법용도변경은총14건이지적되어시정완료6건,조치중이8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71페이지에보니까건축사지도감독현황은위반사항에감리업무소홀많이나오는데감리업무소홀로인한패널티는뭐가있습니까? 최소견책부터업무정지,업무정지가예를들어서1년,2년이런식으로최고많을때는그런식으로까지갈수있습니다.

예,견책도있습니다.

현직공무원이아닌데도견책을줄수있습니까?

예.

그래요? 위반건축사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건축사에대해서벌칙을부과하는데최소견책부터업무정지까지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질의하실위원?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77페이지보니까요.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지도단속및위반사항적발현황이있는데본위원이보니까팔구십프로가주차장을점포로형질변경을한거다……

예,그렇습니다.

불법으로그죠?

예.

시정완료,시정완료교통행정이관되어있는데시정완료는어떤내용을시정완료라고합니까?

건축물에필로티형식으로된부분에주차장으로되어있는부분을점포로불법으로용도변경한부분인데그걸저희가시정명령을내려서당초대로주차장으로쓸수있도록시정이완료된거는완료된사항이고시정이안된부분은그업무가저희가지도단속을해서최대한일차적으로시정을시키고끝까지안되는부분은주차장법에의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교통행정과에이관을시키고있는그런현실입니다.

과장님,이것은1년에24건정도적발이되는거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일반시민들이주민들이모르고하면어느정도저는이해가가는데이것은자기의재산증식을위해서주차장인걸뻔하게알면서도법을어겨서점포를냈다는데시정조치가아니고강력하게해야만이안나오는거지해년마다24건20건씩나온다는것은이득이되니까되는것아닙니까? 이것은자기들이모르고하는거는어느정도진주시행정에서시정조치를할수있다고판단이되는데이것은초등학교3학년수준정도만되어도주차장으로허가난걸점포로해서임대를하고자기부당이익을챙긴다는것은좀강력하게엄벌을해야이런게계속단속에안걸리는거지이걸단속을하러다녀야되고고발이들어오면사람이나가야되고행정낭비도되고이렇게되면강력히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동의를합니다. 법적주차대수가사실은현실적인면에부응을못해서규모에비해서주차대수가작게설치되어있는게현실이거든요. 그것마저도불법으로해서주차장을못쓰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시정명령을해서지금까지는이행을안했을때는이행강제금을계속해결이될때까지부과를했는데앞으로는고발까지도해서위반이되지않도록강력하게단속을하겠습니다.

요즘신시가지에는주차공간이잘되어있는데구도심지이런데는주차공간을해가지고점포를넣고앞에소방도로나있는데는자기들이물건을갖다놓고자기주차장인것처럼쓰고있다는말입니다. 이런걸보면굉장히나쁜쪽으로생각되다보니까이런건행정에서도지도단속만으로되는게아니고강력한처벌쪽으로하셔서앞으로해야만이이런게완화되지않을까생각하니까행정에서도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385페이지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현황이행강제금부과포함보니까단속적발이26건인데납부는16건미납은10건이있는데미납자에대해서는어떤조치를취하고있습니까?

당해연도에서는저희건축과에서계속촉구를하고행정지도를해나가고있고요. 과년도부과가안된미납분에대해서는징수과에서계속챙겨나가고있습니다.

그럼적발된부분에대해서는원상복구를한다든지그런겁니까? 아니면부과금만내면그만인겁니까?

적발이되면저희가계속시정촉구라든지부과계고를해서하는데시정이완료가되어버리면이행강제금을내지를않고요. 그리고계속해서시정을안하고있을때는1년에한번이행강제금을물고계속유지를할수가있습니다.

그럼민원이안들어오면그냥계속그렇게넘어가는거네요?

한번적발이되어서계속행정으로조치가들어가면해결될때까지계속……

매년……

예,이행강제금부과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동물화장장저희지역구에대곡에오늘도아침에제가갔다왔는데플래카드가30개정도걸려있습니다. 대곡에고물상이13개입니다. 안좋은것만들어오는거예요. 그러니까주민들이깨끗한환경에서살권리가있다. 삼삼환경이들어와서당신네들한테피해주는게뭐있나이렇게이야기하는데아침에출퇴근시간에큰차같은것지나가면시속30㎞40㎞가면줄줄줄줄따라와야됩니다. 간접피해라는것도굉장히많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대곡주민들이30개단체가모여서결사반대운동을하고있는데젊은친구가행정소송행정심판까지해가지고자기사업을할거라고땅을매입해가지고설계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과장님도그정도까지는알고계시지요. 저번에반려를했다가다시하는데대곡주민들이안그래도인구도줄고있는데신선농산물수출1번지라고생각하고있는데,3,000명4,000명가까이되는데지금둘로나누어져있습니다. 양분화되어가지고저집에물건팔아주면저분들은들어오면찬성하는데서명했다고물건을팔아주지말라고양분화되어서굉장히위험한상태입니다. 행정에서는필요한시설인데도행정에서안되고개인이하려고하니까문제가되는것은참안타깝습니다. 저도공청회하는데가서봤지만주민들은힘도없고빽도없고시청으로올수밖에없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더라고요. 시장님을만나겠다,주무부서건축과에서인허가만안해주면안되냐이렇게이야기하는데그분들은행정소송행정심판까지받을마음으로굳건하게땅을몇억씩주고사서하다보니까,이런건진주시에서공익에우선해서는저는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이걸운영을해야되는데진주시에서과연그런의지가있는지아까과장님말씀대로진주시화장장에보면한쪽에는사람들을하고한쪽귀퉁이에하면본위원은해결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내동에도좀안좋게해가지고주민들이결로가생겨서그렇지요. 저쪽에강묘영위원님집있는데도민원들이일어나서가호동도그렇게됐지요. 집현에도집적거리다가안되니까또그렇지요. 그러니까사업을하신다는분이한두분이더라고요.여러분이아니고여기에집적했다가저기에집적했다가계속민원들만일으켜놓고그렇게지금일을하고있기때문에시에서적극적으로이번에어떻게해서결론을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그부분은관련부서에꼭전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하대동에선학아파트짓고있다가지금중단된상태몇년됐습니까?

주택경관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데요.

어제민원이제방으로한분오셔서그게칠팔년정도되어있답니다. 크레인도달려있고위험해서어떻게하겠냐,진주시에서는다른거철거라든지할수없는데유체동산이기때문에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는데. 외벽도휀스를쳐놓은것도굉장히위험하게되어있답니다,안에외벽에붕괴될위험도있고. 계속방치해둘건지어떻게할건지진주시에서는대책이있습니까?

제소관은아닌데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옛날에건축과에서근무할때저도그내용을좀알고있는부분이라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너무오랫동안공사장이중단되어있어서불안한부분이많습니다. 바로남쪽부분으로절개지가되어있는위쪽에원룸도지어져있고크레인도벌써몇년동안계속해서서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불안하고해서제가있을때도그부분을강력하게공사가재개될수있도록안그러면허가취소를하고원상복구를시키겠다그런행정명령까지도내려서했는데일단문제는사람들이재건축에대한마음이좀달라져야된다고봅니다. 옛날에는재건축하면내가공짜로작은돈을주고큰아파트를얻을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다동의를해서했는데지금은그런분양성이라든지이런게많이떨어졌기때문에자부담률이많아야되거든요. 그래서37명인가조합원들이있는데지금어차피공사가안되는게시공자가안들어와서그렇거든요,사업성이없다보니까. 그러면자부담을많이내호주머니를털어서공사가되게하는게문제고그런게아직까지안되기때문에그런데,저도얼핏들었는데계속조합장하고조합원들을불러서촉구를하고안하면허가취소를하고안전조치를해서마무리하겠다고행정절차를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얼마전에좋은소식이들리더니지나치면서보니까아직까지진행이안되더라고요.

민원인은답답해서본위원한테까지찾아와서그렇게이야기를하니까우리행정에서도그걸방치해서는안되고인허가권이진주시에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을만나든지해서철거를하든지어떻게하든간에안전이최우선이니까좀있으면폭우라든지장마라든지이렇게되면진주시에서책임을져야될문제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도하루빨리강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가지만더하면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께서건축과장님이라여기에해당되는가는모르겠는데저희상임위원회로진정서를하나받았습니다. 진주시도시계획조례제20조에서개발허가의기준인경사도규정을완화하도록개정건의를부탁드린다이래가지고상임위원회로진정서를하나받았는데경사도규정은현행12도에서18도로완화되도록도시계획조례가개정될수있도록건의를요청합니다. 이렇게했는데건축과장님이보셨을때는현행경사도가12도인데18도로개정했을때는어떤경우가발생하는지과장님개인이라든지또시라든지견해가있으면밝혀주시기부탁드립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부분은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조례로개정을해야되는부분인데제가건축과장으로오기전에도시계획과에2년을있어서그때검토한부분이좀기억나는부분이있습니다. 진주시는다른지역하고좀틀려서분지형태로지형이형성되어있어서12도이하의토지면적이61%를차지하고있습니다. 61%를차지하고있는데이것을완화를했을때는거기에대한부작용도많을거라고생각해야됩니다. 난개발이라든지경사도를높게되어있는데개발을하다보면위에지역이발생이되고또바깥쪽으로개발하다보면원도심에공동화현상도발생이될수있을거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경남지역만해도종전에김해같은경우에는21도로해서개발을하고있다가2010년도에11도로해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 또사천같은경우도공장에대해서는난개발이많이되다보니까15도로제한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때얼핏기억에전국적으로도12도이하로하는데가수원성남안양김포김해이런식으로하는지자체도많이있거든요. 그래서제생각에는앞으로건설경기가많이침체가되어서경기활력을불어넣을필요가있거나또여기에대한가용토지에대한활용계획이변화가생길때그때조금완화를해서하는걸검토를하는게좋겠다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주무과장하실때2년동안거기에재임하셨다는데그때민원이많이있었습니까? 경사도를좀완화를해달라는.

일부몇분은그렇게완화를해달라는민원이좀있었습니다.

지금도있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도일부저희가건축을하다보니까건축사쪽에서는일부몇사람정도는민원이좀제기되고있는……

본위원이알기로는12도면지금지하주차장내려가는각도가12도정도된다이렇게,간단하게주차장내려가는게12도라고하더라고요. 18도같으면이정도되는데그위에집을짓고공장을지을수있다고이야기하시는지,자문을구할데도없고해서과장님견해를알고싶어서.

시스템에의해서경사도는측정되는데저희가요즘건축허가권이어떤게유행하냐면시외곽지에블록형단독주택같이해가지고단독주택이여러개모여서마을화되는게많이신청이되고있습니다. 그렇게계획을할때명석이라든지또가호동에서문산가는쪽이라든지현재경사도가적합한데도거기에택지를하면서만들어지는게옹벽이4m5m만들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조금더경사도를완화시키면그옹벽이더높아질거라고생각이드는데아직까지는저희지역으로는봐서는조금가용토지가많기때문에아직조금시기상조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도아닌데개인적으로물어서개인생각이라고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보충설명좀드릴까요. 지금우리국에도경사도관련해가지고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민원가장많은데가건설업체그리고건축사그리고진주시공인중개사협회에서요구를많이하고있는데지금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시가화구역이많이남아있기때문에저희들은불가한방향으로해주고있습니다. 대신에앞으로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평지,건축행위가없을때는결론적으로산청이나함양처럼산으로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 그때완화해야될부분이지현재로서는저희들이검토를안하고있습니다. 현재경사각도가12도지경사도로보면약20에서22%정도경사각도가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향후에저희들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364페이지제일밑에손해배상청구해가지고우리진주시가진건가요?

지금1심진행중인데요. 아직까지한번도진행은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아니,손해배상청구소송말고건축신고불수리처분을진주시가했지요?

예.

불수리처분취소소송을진주시가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졌지요?

예.

원고가이긴건데그분이그로인해서손해를봤으니까진주시가물어내라이런소송인거죠?

예,그렇습니다. 여기가장재동골프장안쪽에구릉지에있는땅인데맨처음에단독주택을5동을해가지고,건축신고를해서5동을지었습니다. 그런데그뒤에11동을다시짓는데그전체토지면적이1만제곱미터이상을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1만제곱미터이상되면그관련법에의해서주택법이면택지조성사업허가라든지승인받아서해야되는데이것은전체를합하면1만제곱미터이상인데도불구하고개발행위허가만받아서하려는거였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가지고법적으로다퉜는데행정심판청구는저희가이겼고소송에서1심2심3심다패소를했는데패소를해서다시허가를해줬거든요.해줬는데갑자기자금사정이안좋고할수있는여력이안되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손해배상청구를해오는사항입니다.

금액이얼마예요?

전체적인건안했는데우선2억5,000만원을요청한사항입니다.

그리고그위에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에일부인용숙박시설,정촌산단에모텔을하나짓겠다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가허가를안해줬는데소송이붙었고일부인용을했다는거는어떤정도를인용했다는얘기예요?

당초에신고들어온게지금2곳정도가운영을하고있는데일반숙박시설도그냥시내에있는것같이숙박시설운영하면되는데저것은밑에1층에누군가들어오면폐쇄를시키고바로위에올라갈수있도록운영되는건데퇴폐행위의숙박시설이었습니다.

대실용으로지어졌다?

예,그래서저희가제안한게일반숙박시설로해라이건러브호텔형숙박시설이라서우리시에서는못해주겠다이런식으로했는데……

그래서소송내용이어떻게됐냐고요?

그래서저희가패소를해서받아들이게됐고건축내용을조금변경을해서규모라든지또운영하는형태를조금받아들여서이렇게좀……

그러면1층에는여전히차고지를만들고주차장에서셔터가내려오면그안으로들어가서방으로들어가는구조가그대로허가가됐다는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대실용이맞네요,그렇게되면. 이런것도진주시가이기지못하네요?

예,건축허가라는거는완전귀속행위라고그럽니다. 법에맞으면해줘야되는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행정에서는주민들의입장이라든지이런걸대변해서……

그래서제가우려하는것은아까그반려동물화장장설치하겠다이렇게해서신청이들어오는데진주시는주민들의집단민원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반려를했을때그분들은또소송걸것아닙니까,그죠? 그럼우리진주시가이길수가없는거죠?

그래서안그래도그런부분힘든부분입니다. 그런데반려사유를집단민원이있었다고해가지고는100%지기때문에저희가어떤개발행위에대한부분또국도를통해서진입하기때문에점용을받아야되거든요.점용을불가할수있는부분이런부분들을좀더부정적으로세밀하게검토를해서반려를하고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나중에손해배상소송에또휘말릴수있는거지요. 자기들은땅사고모든준비를해가지고했는데진주시에서계속그렇게함으로써몇년동안질질끌면손해가상당히커지는거지요. 그러면그손해배상까지진주시가다해줘야되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그래서그런업무를하실때진짜신중하게하셔야되고그리고근본적인해결방법은서은애위원님말씀하셨듯이진주시에서반려동물공중화장장을설치하는것을빠르게추진하는게좋겠다,저는그렇게보여집니다. 그리고전국에지자체이백몇십개중에반려동물공공화장장을하고있는데가좀있나요?

경남만파악을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경남은한군데도없어요?

김해에서하고있습니다. 창원에서아마시에서같이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

김해공공화장장벤치마킹하시고담당자들가서운영하는것보시고진주도반려동물공공화장장빨리서둘러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회의가시면이문제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미진주시민들여론은공공화장장에대한수요도상당히많고빨리지어달라는여론이상당히많아요. 그여론도좀모아보고의견도청취해보고필요하면공청회도열어보시고해서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서공공화장장을좀크게지어놓으면일반민원들이안생길수도안있겠습니까,그죠? 근본적인해결방안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만더,371페이지건축사지도감독현황인데건축사무소돌체라는곳이,14건중에9곳을돌체가위반하고있는데왜그렇습니까?

아마위원장님께서도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경상대학교후문쪽택지에이분이거의많은설계를했습니다. 나중에뒤에사유를알고보니까무허가업체,등록이안된조도수라는분하고정석채소장이해서공사를적법하게설계를해서했는데나중에공사할때차후에옥상에다락부분을방을넣어서쓴다든지또고시원같은경우는취사시설을못넣도록되어있거든요. 그런부분을살짝모르게배관을숨겨놨다가나중에준공되고나면끄집어내서설치를한다든지이런게적발되어서이분을경남도에위법보고를했는데7개월반을영업정지를받았습니다.

그게일제점검을한번한적이있지요?

예.

작년에고시원불나고나서?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실제로고시원으로건물을짓는것과원룸형태로짓는것하고주차대수가엄청차이나지요?

차이많이납니다.

그래서고시원으로등록하면서주차대수를상당히줄여가지고방을많이넣어놓고는실제준공나서는……

원룸같이……

원룸같이써버리고이런경우가너무많지요?

예.이게문제가주차장때문에그런데고시원은면적으로해서150㎡당1대를하고요. 그리고원룸같은경우는한호당0.7대로하기때문에굉장히셉니다,주차장설치대수가. 그래서이런편법을했는데다른분들은그런게별로없었는데정석채라는분은이렇게해서큰벌을받게됐습니다.

7개월반영업정지가큰벌일수도있겠지만저희들이볼때는오히려약해보이는거지요. 건축주가물론책임이크지요. 건축주가책임이큰데이걸지도감독하는감리업무를보는사람이이런행위를9건이같이걸렸다면이분이오히려방조하고도와준거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 이런분들은아예영업정지가아니라허가취소를해야되나,오히려이런게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까지든다는거지요. 그렇게해가지고불나게되면어마어마한사회적비용누가또감당할겁니까? 이런것은과에서더강력하게처벌해야된다라고보여집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리비는줍니까?

예,그런거는다줍니다.

감리비는준다고요,감리소홀해도?

줄거는주고위법부분에대해서는처벌을받고그럽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

잠깐만요. 10초만이야기할게요.

예.

과장님,아까답변이빠진부분이있어서그러는데제지역구라서,아까타워크레인부분안있습니까. 그부분아까말씀안하시던데,저도그것때문에우리지역구고그래서제가알아봤습니다. 6개월에한번씩안전진단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염려를안하셔도되고현재로서는아무런문제가없다안전에는,그렇게판정이났습니다. 그리고조합원들이자부담비용이아직까지합의가안되어가지고원래는6월부터공사를다시하는걸로됐었는데조금늦어지는것같습니다. 그정도로제가아는선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3,000만원인가하는걸로얘기가……

합의가잘안되는모양입니다.

업체는충청북도인가그업체가결정을했습니다.

한보아파트옆에상가건물은담당이어디죠?

거기도주택경관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중식을위해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균형개발과장오동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균형개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황갑석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경렬산단조성팀장입니다. 정봉호현안사업팀장입니다. 박종한개발행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해당사항이없는내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65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서소규모건설공사추진철저에관한사항으로,공사추진시각분야별전문직공무원이설계,감독,준공업무를처리하여부실시공이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입니다.첫번째용역업체선정에관한건으로,용역업체선정시객관성과투명성이확보되도록업무추진을하겠으며,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건으로사업추진시기등을면밀히파악하고적기에시공하는등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6페이지입니다. 2번2018,2019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정촌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추진소홀에관한건으로과다계상된공사비는설계변경시감액조치할예정입니다. 두번째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품질관리소홀및설계변경부적정건입니다. 품질상태확인및보완시공하고과다계상된공사비는설계변경시감액조치할예정입니다. 진주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공사추진소홀건과진주시농업기술센터신축공사추진소홀건은과다계상된공사비를설계변경시감액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입니다. 2018,2019년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67페이지에서72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3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외13건이며세부내역은74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5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외3건이며세부내역은75페이지하단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6페이지추정가격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진주대첩광장안전시설물정비공사1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정촌항공우주연구단지조성기본구상용역외11건이며세부내역은77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공사1건으로국비지원감액에따른추경예산확보기간소요로인하여준공기한이연장되었습니다. 78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사업외9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9페이지2018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진주공설운동장교통영향평가용역외2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0페이지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으로건의5건모두처리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81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입니다.진주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에서54필지중2필지가미협의되었으며그것은한국도로공사도로구역으로한국도로공사부산경남본부에서자체용도폐지중에있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소송사건현황입니다. 정촌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재산정및납부통보처분취소관련소송과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편입부지환매청구민사소송은1심종결후2심진행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3페이지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위원회명칭은산업입지심의위원회이며위원수는13명으로2018년은4회,2019년은2회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항공산단및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배너광고료지급외7건이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업별보상및이전등기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54필지중52필지보상했습니다. 미협의토지는2필지이며그외4개사업은모두보상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1년에서2022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2월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하였고,2022년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정촌면예하리,예상리일원이며면적은964,650㎡입니다.추진상황으로는2019년3월지원시설및주차장용지46필지분양이시행되었고현재공정률은67%이며2020년3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90페이지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현황입니다.위치는망경동57-2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1년부터2019년까지입니다. 올해2월골조공사가완료되었고올해10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호탄동440-3번지일원이며사업량은50,702㎡입니다. 올해1월2단계시설공사를착공하였고2020년7월에전체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지수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지수면압사리일원이며사업량은121,746㎡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18년11월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고시하였으며올해말에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 다음은93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본성동일원이며사업기간은2007년부터2022년까지이고면적은25,020㎡입니다. 2019년2월문화재추가구역정밀발굴조사에착수하였고8월까지문화재정밀발굴조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94페이지일반성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일반성면창촌리일원이며사업량은도시계획도로개설,마을이보이는쉼터조성,반성시장경관개선등이며2018년11월반성시장경관개선사업이준공되었으며지난해말전체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95페이지대곡면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대곡면단목리일원이며사업량은다목적복지회관리모델링,쉼터조성공사,마을간연결도로공사,버들진입가로길정비입니다. 2018년8월에건축공사를착공하여12월에건축공사를준공하였고올해12월전체사업을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96페이지지수면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지수면승산리,압사리일원이며사업량은복지회관리모델링,한옥마을탐방로정비,지수권역활성화센터건립,승내소하천생태정비등입니다. 2018년8월지역역량강화용역을착수하였고,2019년2월지역경관개선사업을착공하였습니다. 올연말전체사업을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균형개발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83페이지에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있는데산업입지심의위원회가뭐하는위원회입니까?

산업단지가있습니다. 사봉도있고정촌도있는데거기에서어느업종이들어오면거기에이업종이들어와서될것인가안될것인가판단해서들어오도록만들고하는걸주로서면으로심의를하고있습니다.

산단을조성해놓고여기에어떤공장이들어올것인지그런걸심의하는……

법에맞는가,들어오는게맞는가여러가지검토해서하는……

그럼위원회구성은어떻게됩니까?

위원회구성은주로관계되는분이있고류재수위원장님도위원으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연직이6명위촉직7명이이렇게되어있는데이명단……

명단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다기억을못하고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제가해도되겠습니까?

윤갑수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는시에서특히우리과장님께서아주잘하신것같습니다. 앞으로도더확대를해가지고해야주차공간확보도되고하는데정말과에서오동목과장님께서상당히고생하셔서잘하시는것같고앞으로부서에계실동안에이런부분추진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이현욱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지식산업센터공정률이75%인데2019년10월사업준공해놨는데공정률이75%인데올안에이게완공이됩니까?

됩니다. 지금골조공사는다되어있고안에내부공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과장님,혹시1층에는무슨업체가들어오고어떤편의시설이들어오는지이야기를……

1층에는천전동주민센터그리고관계되는……

행정구역상천전동입니까?

예,맞습니다.

망경동으로제가알고있는데.

행정동은천전동입니다. 망경동칠암동강남동합해가지고천전동으로됐습니다.

천전동?

천전동주민센터……

주민센터하고또요?

거기에장난감은행도들어오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고거기에부수적으로은행이라든지또행정보조시설이런것들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정해진거는……

정해져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1층에편의시설이들어올거다이렇게이야기를하니까진주에경기가안좋아서그런지그점포를임대하실분이라든지이런분들이문의가막오더라고요.

그런편의시설보다도주민자치센터가들어오니까거기에따른부분의편의시설이런걸로지금그렇게……

1층같은데는공익에준하는시설만들어오고……

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

상업적목적이라든지이런거는전혀없는거다?

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렇게안알고있는것같던데?

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저희과에서사업만공사를추진하고그것은기업통상과에서지금여러가지계획들은계속해서업체선정이라든지모집이라든지이런것은준비를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공정율이75%인데2019년10월준공이가능하다?

충분합니다. 5월말현재78%됐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79페이지맨밑에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광석마을그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광석맞습니다. 제가말씀을잘못들었네,광석맞습니다. 소재지거기입니다.

미집행사유에보면국도비미교부가되어있는데.

2018년도국도비가안내려와서,지금은다,2019년도지않습니까. 다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은내려와있지요?

내려와가지고2019년도에농어촌공사에위탁해서집행을했습니다.

지금사업이시행되고있다……

현재용역하고설계하고이런걸하고있는중입니다.

국도비미교부이래놓으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이쪽이저희지역구라서관심을가지고계속진행중인걸로아는데……

2018년도에안됐다는이야기고지금19년도교부되어가지고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93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추진현황에균형개발과황갑석팀장님이라든지최고의인재들이다계시는것같은데중앙시작이되고난뒤로부터980억이라는엄청난돈을쏟아부으면서시작함과동시에진주중앙로가망하기시작했다고보면됩니다. 2007년도해가지고지금12년새진주중앙이무너졌다고보면되는겁니다. 엄청난프로젝트를가지고잘하겠다고시작됐는데실제는중앙시장중앙전체를붕괴시키는어처구니없는일이발생되고있습니다,현재까지. 본위원이볼적에는안해도정말좋았었고다살수있었던일을괜히잘하겠다고건드려가지고지금문화재까지나오면서대안을찾지못하고표류해있는상황인데이에대해서소상하게이야기해서앞으로의발전방향앞으로해나갈수있는방향을토론식으로한번엮어봅시다. 이대로놔둬서는제가볼때답은뻔한데답은문화재에서정리되는대로하겠습니다,하면끝이날것같은데그렇게해서될일이아니다이말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내용이무슨말씀인지제가이해가갑니다. 그렇지만또국가문화재가중요하고거기에따른관광상품화하는이런부분도있고해서지금은좀,그렇게보일는지모르겠지만저희시에서열심히노력해서우리진주시가활성화되고관광문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단순하게문화재를,지금현재문화재가발굴됐으면앞으로과장님머리에는이문화재를어떻게복원하고거기에나머지여백을어떻게해서발전을시켜서중앙을살려낼수있는대안이나와주셔야된다는거지요.

그런부분열심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검토를하고계시는겁니까?

하고있습니다.

그대안이나와야되지지금막무가내문화재만놔놓고……

아닙니다. 다른쪽도해서도시재생과연관해서다른부분또역사부분이라든지이런것도통털어서같이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12년공백동안중앙이무너졌으니까과장님좋은아이디어로살려낼수있는방안을연구를해주십사하고지금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저희들이다른지역에있는사례들도현장방문하고여러가지사례들을발췌를해서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중앙계시는주민들은중앙시장도마찬가지고정말2007년도시작할때엄청난기대를했거든요. 이게되면거기에주차장에차를대고밑에통로를해서지하상가도살고중앙시장도살것이다했는데계속늘어남으로해서지금중앙전체가무너져버렸잖아요? 결국중앙이무너지면진주시가무너지는겁니다. 정말좋은고민을하시고타시도도어떤게있는가,아니면중앙시장에있는분들하고주민들하고같이머리를맞대서이것을연구를정말좀해주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어떻게보면이문화재발굴이되어서정말좋은호경기가될수도있습니다. 이걸잘선전을해서정말유치만잘한다면지금의아픔을대박을틔울수가있는데자칫잘못해버리면중앙은영원히무너지고만다는겁니다.

저희들이시민들의고민을충분히이해하고있기때문에다각도로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검토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이것만생각하면중앙통에만가면간이덜덜떨리는데어떻게하면살려내겠나,아무리생각해도답은여기에있다싶어서저희도이문화재를어떻게잘복원해서외부사람을모시고오느냐,그리고발전해나갈수있는방법이뭐냐이런생각을하는데과장님하고저하고지역구에이상영부의장님하고주민들하고같이맞대서“땡”함과동시에연구를해보도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꼭좀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합니다. 뿌리산단화석산지지금근래에그것관련해가지고용역준일이있습니까?

현재문화재청에서암석풍화실험을지금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그다음에지반암반조사를뿌리산단에서진행하려고하고있는중입니다.

그게무엇때문에필요하지요?

그러니까보존이냐이전이냐이런부분에이야기가있었기때문에기술적으로또지질에대한풍화이런부분이우선되어야검토가되어야이런상황을진행해야되기때문에문화재청에서결정해서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만약에이전을한다해도예산이상당히많이들것아닙니까? 컨테이너에넣어서보관할수있는것도아니죠. 만약에이전한다면어떤방안이있을까요?

현재문화재청에서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는중이라서그에따라서진행해야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결정을하는것은사실이지만지자체의의지라든지공사업체조성산단주식회사그업체의의견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 그게문화재청에전달되어야문화재청에서현장보존이라든지결정을낼수가있는데근래에있었던일대충아시죠? 5000평정도지금공원지역을해야되지않습니까? 현재약간설계변경을통해서위치만바꿔버리면현장보존도가능하고공원지역으로는따로매입을하지않아도부지매입관계는해결되지않습니까? 그렇게이전보존을할경우에는국비가안오지만현장보존을하면국비를얻을수가있거든요. 그러면부지는그렇게해결하고위에그야말로지붕씌우는것만국비하고지방비를이용해가지고한다면그렇게부담없이도우리가보존할수있지않을까해서드리는말씀인데,그관계공원부지를현재산단부지와바꿔가지고그림을그리는건전혀고려하지않고있나요?

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이것을변경을하려고하면문화재청에서화석산지보존방법이결정되고나서도에산업단지계획을변경을해야됩니다,그런부분이있다고하면. 현재는그런단계가아니고문화재청에방금풍화시험이라든지지질조사시험이끝나고나면현재예측은7월말정도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만진행되고나서결정하고,모든일이선후가있기때문에진행을하고있어서그런부분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검토를해서된다고하면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서정인위원님질의에대해서추가로제가몇가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뿌리산단그때유치업종을경상남도에몇개를더신청을한다고했는데어떻게됐습니까,결과가? 경상남도에3가지인데,3개업종인데5가지정도로……

저희들이8개업종을추가로더했습니다.

그러면총8개가됩니까? 5개를더추가를하셨단말씀입니까?

아니요. 추가로8개를더했습니다.

그럼11개.

부연드려말씀드리면지난5월30일변경관계를도에신청을해서지금현재관련기관하고부서에협의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과장님,그리고지금산업단지조성은하고있습니까? 중단이된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일은계속하고있습니다. 다른공정들이많이있기때문에계속하고있습니다.

원형지나온데는그대로보존을하고있고나머지는그대로있고요?

일단거기는보완을하면서다른쪽에는일을계속하고있습니다.

산단분양률이6필지라고했는데그이후에분양이된것있습니까?

이후에해서전체15필지가되어서약10%정도,저번보다……

저번에6곳에서11곳정도추가로되었다그죠?

전체가15필지니까그렇게되겠네요.

저번보고때는6개됐다니까지금15개니까11곳이더늘어난곳이다그죠?

전체가,죄송합니다. 9개입니다.

저번에6개니까그럼3개가더늘어난거다,그죠?

예.

그리고2019년3월에지원시설및주차장용지46필지분양시행,분양이다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럼추가분양을할겁니까?

추가분양하고있고지금좀전에말씀드린업종변경이런부분이병행해서진행되면추가로분양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지원시설및주차장용지이런거는굉장히그때는치열하다고위원들한테말씀했는데분양률이전혀없었습니까?

몇개됐습니까?

6개됐습니다.

주차장부지가6개아니면……

지원시설4개주차장부지2개됐습니다.

그때저희들한테보고할때는지원시설이라든지분양률이높을거라고말씀했는데왜이런경우가되냐하니까거기에서문화재가나오고이러니까딜레이되니까분양률이떨어지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여러가지이유는있겠습니다만가장큰이유는저희들이보기에는국가전반적으로경기가산업단지라든지이런게,저희들뿐만아니라다른데도저희들이자료를해서물어보니까어려운상황이주된내용이고또업종변경이라든지다른사항들이있다고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우리과에서심사숙고하셔가지고이걸빨리마무리될수있도록,이자가엄청나지않습니까,나가는이자가? 그러니까경상남도에서도빨리나오는대로하셔가지고신문에공고를하든지어떻든간에상공회의소하고해가지고빨리분양이될수있도록행정에서빠른협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협의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적극나서서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사천톨게이트를벗어나면축동면일대이런비슷한용지가만들어지고있지요?

예,사천에도지금하고있지요.

그래서지원시설용지이런것들은실제매력이있고높은가격에팔리려면빨리홍보나작업들을많이해야되지사천에서기본적으로,제가볼때톨게이트가훨씬가깝기때문에거기가그오히려더인기가있지않을까이런느낌도들거든요.

위원장님참고해서그렇게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지분40%에대해서만약에지금이땅이총2,200억정도투자된다고볼때반정도만팔려가지고분양이됐고그럼반정도는회수가되고나머지회수가안되는상황이왔을때준공후에3년동안안팔리면진주시가안아야되는부담이얼마정도될것같아요?

40%니까준공후5년입니다. 그렇게되어야되는데만약에안될경우에는저희들이40%를땅을매입하는그렇게되어있있습니다.

준공후5년까지안팔려서애를먹게되면이자비용은계속기하수적으로불어날거고그런것들이지금큰일입니다. 저희들이볼때도걱정이많이되고업종변경신청을5월30일하셨다는데어느정도가능성은있습니까,지금?

도하고산업통상자원부하고사전에가서협의를거쳐서했기때문에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전에사천하고협의해서오너라,이런얘기는이제괜찮습니까?

도에서알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 도에공문을보냈기때문에도에서하고있습니다.

전에는도에서진주시에조건부로나갔기때문에사천시와협의를하지않으면안된다이렇게이야기를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은우리진주시가협의안해도돼요?

그당시에제가알기로는법적인그런사항은아닌걸로파악을하고있고,도에공문올렸기때문에도에서진행을하는걸로……

그래서저희들도우려하는것은법적인게아니니까오히려더우려가되는게정치적인문제로비화될가능성이있거든요. 우리진주시에서뿌리산단을만들때당시만해도사천실제로주민들이반대하고나서고그런것들이이사업을추진해나가는데있어서영향을미치니까문제가될수도있다는거지요. 만약이사실이사천에서나가게되면그때뿌리산단이공해산업이라이래가지고진주시에서공해산업을하면공해물질이사천으로흘러든다,이게반대의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그때는진주시가답변을했던게“공해산업없다”이렇게했었어요. 그런데지금지금업종변경8개를더하겠다이러면사천에서이사실을알면문제가더커질수도있는거지요.

업종변경은뿌리산단전체중에서뿌리산단에대한부분이있고또다른부분이있거든요. 뿌리산단부분은그대로가고다른지역에부분을변경하는거기때문에그건기존에있는환경오염이덜되는업종으로저희들이계획을해서올려놓고있습니다.

어쨌든뿌리산단이의회에서도상당히걱정을하고있는부분이고물론우리국에서과에서더고생이많으시겠죠. 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거기에추가해가지고.

예.

윤갑수위원입니다. 건의를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계시고국장님계신데,건축사협회에아는지인이저보고그러더라고요. 산업단지가미분양되는주원인이수요에비해서공급이너무많다무분별하게너무많이개발을한다도는도대로시는시대로군은군대로,그래서땅이분양잘안되는것도지가가어느정도올라가야분양받고나서1년2년3년차되면조금조금씩다만몇%라도올라가야분양받는사람도재산증식의의미도있는데지금수용와공급이발을못맞추고있고있다그래서앞으로는현재상황은수요에비해서공급이너무많으니까미분양이라고저는전문가들한테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시에서도앞으로그런산단개발을할때조금한템포늦추어서해주십사하고저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위원님.

연결만되면많이쓰는데분쟁이있어서대법원까지문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건제가보니까대법,할아버지까지가도해결이안되겠던데요? 어쨌든사업을하실때그런현황파악정확히하시고그런분쟁이있으면그도로는아예해결하고나서깔든지……

위원님이사업이법상법정도로가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수용을하고이렇게못하는사업이다보니까주민들하고설계할때부터협의를해서했는데그당시도위원장하고추진위원이해결하려고많이노력했다고하더라고요.했는데도불구하고그래서전임자들한테물어보면그걸빼자고이야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했는데주민들이꼭해야된다고해서책정된도로고그래서지금제가와서공사를하면서해결해볼거라고다각적으로검토를해봤었는데도저히주민들하고,제가볼때는감정싸움이많이개입된것같아서,그사람도우리한테정보공개청구가들어왔던데말을잘못하면어떻게받아들이느냐하면왜그사람편을드느냐해서저희들도가운데서난처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

단목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기본계획에는소득증대사업도있고여러가지사업들이있었는데결과적으로는소득증대사업이빠져버리고결국은새마을사업했더라고요.길닦고길넓히고환경개선하고이런사업으로전락이되어버렸어요. (책자를들어보이면서) 이기본계획을만들때는2014년10월기본계획을만들어질때는이용역비가제법사오천만원들어서한걸로알고있고법률검토모든검토다하고그리고한옥체험마을만들려고했던그한옥주인한테사용승낙까지받고모든걸다했는데한옥체험마을이갑자기없어져버리고엉뚱한사업으로변질이됐어요. 저는대곡단목마을사업에대해서는점수를매긴다면20점정도밖에안되는사업이라고보여집니다.

저도도시계획도로도해보고법으로수용할수있는사업은해봤는데농촌에대한사업을해보니까애로사항은좀많습니다. 왜냐하면위원님아시다시피주민들하고부딪히는부분이워낙많기때문에그래서이게농림부공모사업인데예를들어서농림부에서지원되는사업이아니라면시에서이런사업을할수도없는사업입니다. 어떻게보면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그마을에몇세대안되는데32억이나투입해야되는그런문제는있습니다.있는데현재로는반영되어있는사업을적정하게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현욱위원님.

본위원도이렇게생각합니다. 솔직히제지역구여서말이조심스러웠는데지금대곡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28억인가국비매칭사업이지요? 이것도사실은굉장히말이많습니다. 한마을에돈을28억을가져온다,굉장히큰사업입니다. 어디에쓸지도모릅니다,솔직히. 그래가지고대곡에서도파프리카테마시장조성해가지고버스정류장을파프리카처럼만들어가지고정류장을만든다든지20년도안된경로당을허물고또커뮤니케이션인가그런걸만든다는등이게보니까정부매칭사업이라서진주시도어쩔수없이하는건지본위원이볼때는시골에한두군데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수곡도있고이런데권역별사업이,정부매칭사업이다보니까아직까지돈에대한정립이안되다보니까이런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 설계도많이변경되고돈부터내려오니까어떻게해야될지모르고아직까지2년정도되어도대곡에는기본설계도첫삽도못뜨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이런사업이우리가감사를해보면수계기금같은것있지요. 우리과하고아무상관없지만수계기금도대평에가면퇴비공장이라고만들어놓고돈을10억정도갖다부어놓고지금아무것도안하고그냥방치해놓고있어요. 그런것있고그리고농산물직판장이라고있는데해놓고애물덩어리,하여튼이런사업들이너무많습니다. 그리고방금말씀하셨듯이돈을주니까쓰긴써야되는데멀쩡한경로당허물고새로지어서커뮤니티이런식으로영어이름붙여서뭐가있는것처럼,이런사업들이너무많아요. 국장님과장님하실때실제돈이,차라리그런거없으면안받는게나을수도있겠다이런느낌이듭니다. 잘판단하셔서사업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사업에대해서는제가건설과장할때부터이사업을손을대가지고지금까지왔는데사실읍면에서요구되어가지고권역단위사업이라든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있습니다. 잘되는데는잘되고있습니다,지금. 수곡같은경우는너무잘되고있습니다. 농협장부터시작해서다나서가지고위원회구성해서사실확정되고나서육십몇억이되는데너무나고마워가지고당시에자기들이돈을내서그때기획예산과장그리고면장,건설과다초대를해서식사대접하고그렇게해요. 그러는데사실저도대곡에오래근무해봤지만문제많습니다,대곡은. 그래서사업을주고싶은마음이솔직하게한번도없습니다,대곡은.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대곡면에오면정립이되는데한마을에오다보니까다른마을이시샘을하는거라.

주민들이의논해서쓰라고내려온건데,대곡만내려온게아니고각시군에다내려와있어요. 주민들이자체적으로의논해가지고한사업을정해라이래가지고되어있어요

마을을멋지게꾸미라고하면되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성배국장님이감사는올해로마지막인데요. 우리가항상감사하니까질책을하지만지적할건하지만정말진주시에공이많으신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결산마칠때같이쫑파티같이한번할수있는시간가질수있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마치겠습니다. 3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3일오전10시부터교통환경국소관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