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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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

정종길위원장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외국인과 다문화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관리 운영 개선』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월례회의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센터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간 3만 3천여 건에 이르는 상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상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네팔 상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상담 전문 인력을 총 11명으로 보강하여 지원 언어를 당초 14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간 상담시간 지연의 원인이 되는 노후 PC에 대하여 금년 2월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상담요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담센터의 월평균 2,700여건의 상담실적 중 전화상담이 49.3%, 내방상담 50.3%, 출장상담이 0.4%로, 상담 유형은 고용·근로부문이 54%, 체류 지원 24%, 생활고충 및 기타 상담이 2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분야별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 『위탁시설 운영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위탁기관 사업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정례적인 보조금 정산검사와 더불어 수탁기관 예산·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지각, 조기퇴근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연중 불시 방문 점검을 추진하는 등 위탁시설 운영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민간 위탁기관 4개소와 합동 워크숍을 추진하여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위탁기관 간 교류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상록구 소재 본오사회복지관 사동 분관 한국어교육 과정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사회교육원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2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탁기관인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고려인들의 거주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9쪽, 『외국인 범죄 및 불법행위 단속행위 적극 추진』입니다. 다문화특구 범죄 예방을 위하여 2개조로 편성된 원곡동 특별순찰대가 매일 밤 20시부터 새벽 02시까지 예방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공기관, 민간단체, 국가별 공동체 등 18개의 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특구 내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원경찰서와 공동으로 안전한 통행로 개선을 위해 특구 내 여성안심길 2개소를 조성하고,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인포빔을 4개소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다문화특구 안심지도 제작·설치도 오는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래방 등 불법행위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함께 외국인 범죄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전선지중화 사업의 추진 검토』입니다. 최초 2017년에 한국전력공사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다문화특구 내 원곡로 구간이 선정됨에 따라 전기·통신 지중화 이행협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8년 10월 우리 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변압기 개폐기 등 지상화 기기를 최소 보도 폭 1.5m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선 및 통신 지중화를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주식회사 정우전기공사가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원곡로에 현수막 12장을 게시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재 수급 후 7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 관로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한전주 철거 및 선로공사 등을 거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1쪽,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입니다. 외국인 주민 18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의 생활 속의 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26개 주요 다문화도시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제안, 다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 시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의 재정 확충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 외국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시설 지정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 등 5개의 정책 안건을 제안하는 한편,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 수요 산정방법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소에서 5,232명 교육을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천여 명이 증가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실태조사를 위해 올 초부터 통계청 다문화가구 및 외국인주민 통계 표준 매뉴얼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 『외국인 응급지원 체계 구축·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행려자 발생 시 관내 외국인쉼터 6개소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 의료비 지원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만9세에서 24세의 다문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위탁시설 운영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 및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중앙 및 시 감사 외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및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진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질 높은 행정으로 다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915페이지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하고 동별 거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2018년 9월부터 19년 3월까지 현황을 제가 쭉 봤더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주민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늘고 있는데 기타에 이외에, 고용 허가나 방문 취업이나 결혼, 유학 이런 거 외 기타 인원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궁금한 게 저희 시가 작년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기타에 혹시 아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용 허가, 방문 취업 이게 인원수가 기타 한두 명 짜리 있는 기타 여러 종류를 기록한 거지 아동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타가 한두 명이라 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온 그런 사례라 이 말씀이시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방문 등이나 영주 이런 경우는 인원이 한, 저희들이 기록한 것이 대개 한 천 명 이상 정도를 했는데 천명 이하짜리는 기타나 다 넣어가지고 포함시킨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쭉 보면 계속해서 2019년 3월까지 늘었고 동별로 보면 원곡동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상록구 쪽에 옛날에 외국인이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일동, 이동, 해양동, 부곡동, 본오1·2·3동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특히 일동, 이동은 작년에 불법쓰레기 근절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서 그분들을, 그죠? 하루 4시간씩 썼는데 지금도 쓰고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 본부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쓰레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특히 일동, 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쪽에서 쓰레기에 대한 민원 혹시 지금 많이 들어오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쓰레기 민원 같은 경우는 설사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에 쓰레기가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 본부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이 동네에 살면서 월세잖아요. 한 달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세 달짜리도 있어요. 그럼 살면서 일반쓰레기 아시죠, 뭔지. 가구, 침대, 의자 식탁 할 것 없이 버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만 처리는 물론 그쪽에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주위 사람도 내가 안 버리면 돼 하면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 누가 버리면 거기에다 다 버리거든요. 요즘 민원이 많은 게 쓰레기 중에서도, 좋다 이거야. 치우는 건 치우는 건데 제 때 안 치워서 산업 그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플러스가 많아. 물론 한국 사람도 버리죠. 그런데 주위의 민원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버리더라. 왜, 한국말을 몰라서 여기가 버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제대로 안 버리고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우리 시에서는 정규 봉투 쓰레기에 안 넣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 플러스인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동네 동에 쓰레기 안내판 표지판을 외국어, 즉 공통어인 영어나, 영어가 제일 흔하겠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푯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붙여 놓는다면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영어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푯말을 설치해 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 다문화특구 지역 같으면 인포미 같은 거 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협의해서 그쪽 말고 이외에 그런 쪽에도 했으면 좋겠고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대부분 보면 무단쓰레기 투기 금지를 한글로만 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연락,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 그런 어떤 버리는 지정 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버리지 말라, 규격 봉투에 넣어서 하라는 문구 이렇게 예쁘게 안내표지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가잖아요. 하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상담 지원이 작년에도 이게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상담 지연 이유가 PC가 노후돼서 느려져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때그때 빠른 상담을 하기를 바란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어떻게 PC 교체 하셨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요. 예산 반영해 가지고 상담원 1명을 추가로, 아까 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네팔 상담원 1명을 추가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PC 14대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PC 14대면 상담원도 14명인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상담원은 11명인데 우리 한국인,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국장, 팀장, 실장 이렇게 3명해서 14명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비상근은 보통 한 달에 출근 몇 번 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꾸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종합복지관인가요? 거기 복지관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주일 한두 번 와서 회의하고 가시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같이 공유하고 상담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애로사항 같은 거 서로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건의 사항 같은 거 처리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상담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어떤 4대보험이나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내용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생활고충이나 이런 거 외에 기타 상담 내용도 많거든요, 이 분류 외에. 혹시 기타 상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이 잡혀있는 부분인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타로 넣은 건데요. 법률 상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법률은 어차피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법률 지원은 여기 있잖아요. 의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분류는 보니까 다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사례가 되게 많단 말이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공장의 산재사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사고나 그다음에,

옥순

현옥순위원

산재는 여기 있잖아 위에 186. 근로관계도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응급지원,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은 건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응급지원은 의료에 포함되지 않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가 그러면 이 자료는 자세히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기타 사례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내용 좀 주세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외국인 행려환자 발생 이것 보다 보니까 많이 발생은 안 했어요. 그죠? 안했는데 제가 읽다보니까 선부동쉼터로 연계하였으나 중증 폐결핵으로 인하여 마산 국립병원으로 긴급 후송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긴급 사항인데 근처에 없어요? 왜 먼 마산 국립병원으로 가다 사망을 하게 하셨는지.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 분 연고지가 마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연고지가 마산이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리 연고지가 마산이었더라도 중증환자를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보냈어야지 연고가 단지 마산이라는 이유로 멀리 가다가 사망을 한 케이스 아닙니까? 쉼터 가까운 병원, 연계한 병원이 안산시에는 없었습니까?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건은 가족들이 마산 쪽으로 후송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산으로 후송을 하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도 이런 행려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대사관에다가 해당 국가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한국 내 가족 여부를 일단 수소문해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는데,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가족이나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면,

옥순

현옥순위원

가족들한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급할 수도 있다라는 충분한 내용과 동의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물론 그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의 상태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는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가다가 그런 일이,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충분히 가족한테 설명을 했다 이거죠?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안산시에 외국인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현재 6개 운영 중에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6개 운영,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들 쉼터로다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현재 여기,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중에서 5개가 여성 전용 쉼터고,

옥순

현옥순위원

5개가 여성 전용.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한 곳은 남성들을 위한 쉼터고.

옥순

현옥순위원

여성들이 주로 더 많나 봐요?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아무리 가족이 원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밑에는 정신 관련해서인데 여기는 거소가 없어서, 거소란 거취 할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쉼터로 요청을 했는데 이분 어디로 가신 거예요? 쉼터.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11월 중순에 대사관에서 항공권 부담해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기 나라로 간 사항이에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대사관이 와서 항공권 부담해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례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두 건이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사례도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사각지대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최대한 이런 사각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외국인이 많이 없지 않나 이런 확인을 중간 중간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을 Y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재위탁 만기인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까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보면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 상담 서비스하고 그 밑에 다문화 아동 심리정서 지원 사업이 작년에도 있었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있었는데 시기가 초부터 안 하고 4월부터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통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1·2개월은 학교 방학 이런 거랑 연동되고 또 센터의 예산이나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산 이런 것 때문에?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입소문이 많이 나있고요. 저희 차원에서는 일단 매체 홍보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에서 학교 홍보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발굴보다는 방문 상담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죠.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양대에서 첫 회 회의도 들어봤는데 청소년들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물론 잘 된 케이스겠지만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된 케이스 또 어려운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안산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굴을 못해요. 발굴을 못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주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기 위탁을 준 상태지만 위탁 업체가 제대로 방문, 그냥 찾아오는 서비스만 하지 말고 직원이 여유가 있다면 사각지대 외국인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사례 관리를 하고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방문을 하는데 이들한테 많이, 주로 가는 서비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도 하고 있고요. 또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들에게 언어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센터 직원들은 9명이에요. 9명이 하다 보니까 가가호호 방문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사례 관리는 저희가 대상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160세대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례 관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안 가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케이스죠,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잘 된다면. 그리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담이에요, 진로상담. 그죠? 아이들을 어떻게 잘 상담을 해줘야 우리 시에서 잘 적응하고 본인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의 성공 케이스 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자주 들여다봐서 이분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례 관리 160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198명 사례 관리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교육청에서도 사실 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거의 보편적으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관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책과장 노성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고려인문화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8년에서 23년까지 했는데 늦게 선정이 된 건가요? 특구,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래 다문화특구가 고려인문화센터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910필지, 한 37만 3,000㎡이었는데 이번 2019년도에 새로 260㎡, 고려인문화센터를 다문화특구로 신규 신청해 가지고 지정된 것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다문화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들어온 건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다문화 고려인문화센터를 가보니까 사무실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상담실도 그렇고 직원이 여섯, 사무실 안에만 여섯 명인가 있고 사무국장 있고 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더라고요. 한 번 가봤거든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 안에서 상담을 하는 것 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좁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처음 그렇게 지어놓은 건데 거기가 직원은 4명이 돼있거든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데 사실은 공간을 거기서 더 확장하거나 증축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 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1층은, 지하는 전시관,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1층은 강의실이나 상담실 또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도 보면 좁아가지고 주로 주차장 있는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활동을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거기 대책은 없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현실에서 협의를 좀 해 봤는데요. 뚜렷이 나오지 않고 거기 고려인문화센터에서는 그쪽 옆에 주차장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활용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는 했습니다. 현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고려인들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1만 7천 가까이 되는데요. 선부동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선부2동에 집중으로 있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쪽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록구로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상록구도 상당히 한양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외국인 실태조사에 보니까 의외로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난민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2019년 3월 말 현재 1,500명 정도 되는데요. 1,499명 중 91명은 난민 인정자입니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고, 한 1,300여 명 정도가 난민 신청자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인정자가 몇 명이라고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1,376명입니다. 신청자가 1,376명입니다, 신청 중에.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고 해서 체류기간 1년 미만자가 32명이고요.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신청 허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가 6개월 이후는 취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이상 없는데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1년 거주했다가 1년까지는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체류기간,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체류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예, 가야 됩니다.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 인정이 안 되면 역시 귀국해야 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싶어서 왔는데 또 체류기간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인정이 되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난민 신청을 하는데 법무부에다 합니다.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심사.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네, 이 사람이 체류하는데 타당하면 난민 인정자로 해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추방 조치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신문 운영 현황에 보니까 다문화신문이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신문에,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박소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세 군데서 신청을 하셨나요? 세 군데서 신청을 해서 다문화뉴스가 선정이 됐네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두 군데서 했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중에서 경기다문화뉴스가 선정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에 선정이 되면 다문화 활동하는 기준에 거기 신문을 발행하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정, 시정 여러 가지를 기사화 하고요. 그거를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기관, 공공기관에 발송을 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로 그러면 행사하는 대로 다문화 행사면 기사화를 해서 신문을 만드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모 심사할 때 저희 거를 받아서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직접 취재하도록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행사 하거나 이럴 때 경기다문화뉴스에 말씀을 드려서 기자가 나와서 직접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참가하는 기자 분, 신문사가 많이 있을 텐데 의외로 두 단체밖에 안 들어와서,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상업적이지 못하죠. 공공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별로 신문사가 안 옵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신문은 안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광역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다문화에 대한 소식을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발간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지역 신문이나 일간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 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2개 신문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경기도를 하는 것보다 우리 안산을 널리 알리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는데.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 거는 일반 우리 지역지에서도 충분히 우리 다문화 관련 기사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일간지에서도 우리 다문화 관련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정책적인 뉴스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다문화뉴스에서는 일간지나 지역 주간지에서 못 다루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뉴스에 수록을 해 가지고 경기도 내 전체로 배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어린이합창단 단원이 몇 명인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93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3명 운영하려면, 아이들이 계속 나오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있고요, 그럼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 토요일 날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구촌합창단이 활동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합창단이?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국적으로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냥 우리 안산에만 90명 정도?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안산에는 93명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아이들이 활동하는, 어디 대회나 이런 데 나간 적은 있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 나갔었는데요. 일단 대회 같은 데는 최근에 한 번 나갔었는데 결승전까지는 아직 안 나갔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저희 시 행사나 그런 행사 때 사전 공연 이럴 때 저희 지구촌합창단이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수업시간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니까 주말 때 요청이 들어오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구촌합창단에는 우리 한국 아이들도 있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국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27명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외국 아이들 하고 우리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합창단이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아이들이 꿈을 키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재능발굴도 합창단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셨으면,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1명 있습니다. 지구촌합창단에서 예고를 간 학생이 1명 있습니다. 물론 국내 학생이지만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다문화문화센터 건립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국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용역중입니다, 7월 29일까지.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부서 간에 협의는 되어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국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용신학교하고 경로당 다음에 무료급식소 그 세 가지가 문제인데 사실 평생교육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건물 짓고 용신학교 그다음에 경로당하고 무료식당이 그리 들어가기로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딜레이 되는 사항을 혹시 알고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담당 직원한테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고 계시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를 노인복지과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서, 잘 협력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감사하겠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약 4,233명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9%가 늘었는데 아파트로 따지면 한 1,400세대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한 증가폭인데요. 분포도 동별로 보면 아까 현옥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상록구로 많이 이사를 오고 또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해양동, 해양동이 어디냐면 한양대 앞에 예전에 대학동이라고 합니다, 대학동 한양대 앞에. 그다음에 또 사동, 사동은 또 제가 나가서 보면 석호초등학교 앞에 그쪽 부근으로 해서,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러면 고려인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이쪽, 러시아인 분들이 놀이터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놀기도 하고 쉬고 있습니다. 예전에 단원구로 전부 다 집중돼 있는 외국인들이 요즘은 상록구로 많이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 분포로 보면 한 23% 정도가 상록구 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많이 있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다문화 관련되는 부설기관, 우리 공적기관, 사적기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내에.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이쪽 상록구에도 이사를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도 교육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어교육이나 그다음에 이민자 위주 교육 그다음에 통합교육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계속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마 외국인지원센터 분소 정도를 미리 생각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검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20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언어 지원 국가가 15개국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 정도에.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쭉 보면 한국어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팔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영어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필리핀 하고 네팔 상담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영어를 쓰는 나라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필리핀 고국어도 있습니다. 번호도 있는데 필리핀도 당연히 이것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필리핀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 상담원이 필리핀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운영시간 있는데 예전에 작년에도 우리가 한 번 지적한 것 같아요. 일과 시간 이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정말 어디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시간 이후에 그리고 공휴일에도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저희들이 토요일만 쉬고, 토요일 날도 외국인들이 직장 다니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저희들이 6시에서 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밤에 같은 경우 상담원들이 페이스북이나 SNS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연결돼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 연락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토요일, 공휴일은 어떻습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토요일, 공휴일은 공식적인 휴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나 페이스북 상담원들이 자국에 연결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지원정책과장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지원하는 운영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요일에는 하고 있고 토요일은,

명훈

한명훈위원

토요일과 공휴일.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쉬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아마 애로사항이 있어도 이걸 마음속으로만 있지 밖으로 표출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국민끼리 통화를 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원은 자국의 연락망을 거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페이스북 통해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평일에도 확대해서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에도 아무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러느냐 하면 외국인 인구가 벌써 86,000명, 공식 인구가 86,000명이고 그다음에 비공식으로 따진다면 아마 1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불법체류까지 하면 그렇게,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인원 만약에 확대한다면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행감장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 이런 것들 세워서 올리셔야죠. 그렇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계획도 세우시고 필요한 예산도 세우시고. 그다음 밑에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큰 걸로 따지면 임금·퇴직금, 연금·보험, 근로관계 이런 것들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입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대개 산재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대개 언어가 통하지 않고 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임금을 못 받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외국인주민상담센터가 세무사나 법무사, 변호사와 또 노무사까지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임금 문제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 호소하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노무사나 세무사 통해서 최대한 업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고 해결이 영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산재는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호소하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 상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없는 겁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바로 바로 그것 해결해주고 안 되면 계속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소송 중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호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지원센터하고 MOU 체결된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가 있습니다. 그것 연결해 가지고 같이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는 그러면 법률 지원해 주는 법률 상담소하고 MOU 가 체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법률적으로도 애로사항 없도록 이렇게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상담하다 보면, 다음 921쪽에 보면 출장상담도 있어요.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출장을 갈 때는 어떻게 출동을 합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상담원이, 출장상담이 대개 저희들 같으면, 회사나 관공서 같으면 개인적으로 가지만 출장상담 같은 경우는 행사 있을 때 부스 설치해 놓고 상담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개인 예를 들어서 요청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상담 가는 건 아닌 거네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뒤페이지 보면 출장상담 있습니다.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해 갖고 934페이지에 찾아가는 통역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모니터단이 가서 상담하고 상담료는 일정 소액의 상담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누가 동승해서 같이 갑니까?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요청이 오면 연락해 주고 저희들 동승하지는 않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모니터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상당히 오래 살고 또 결혼 이주민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개인 출동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비용을 청구하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사나 관공서 저희한테 요청 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연락해서 상담해 주게 하고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상담해 주고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2쪽에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 있습니다.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잘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 마감이 되는 건가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는 완전히 끝났고 착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명훈

한명훈위원

착공은 언제 하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7월 중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서 7월 말 정도.

명훈

한명훈위원

총 사업비가 45억 3500만 원, 이게 큰 사업이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게 통신과 쉽게 말해서 강전입니다, 강전. 이걸 동시에 밑에 땅에다 묻는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사실은 모든 건물이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다 통신 쪽에는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전에는 노이즈가 꼭 발생합니다. 우리 AC, DC 이렇게 얘기하는데 AC는 알다시피 플러스마이너스 사이클이 우리가 1초에 60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60사이클 그러죠. 그래서 꼭 인터넷과 강전을 이렇게 지하에다 묻을 때는 전문적인 기술요원한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노이즈가 발생해서 이게 데이터를 다 파괴한다든가 또는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노이즈가 들어가서 다 먹통이 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문적인 기술요원들하고 상담을 해서 작업을 사전에 잘 해야 된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업하는 것이 전문 업체, 통신사들 전문 업체 그다음에 한전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 6월 달까지 하는 것은, 올해 10월 달까지는 관로를 메우고 위에 복구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그리고 통신 선로를 다 완료 끝난 상태에서 지상을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분리 작업부터 시작해서 노이즈 문제까지를 전문 기술요원한테 꼭 상담을 해 가지고 공사해 주십사 이것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외국인주민지원과입니다. 96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교육하고 그다음에 한국어교육 이렇게 실시하고 있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2018년도 실적들이 나왔는데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보면 2019년도는 컴퓨터 엑셀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한글·인터넷 이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데이터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하단에 밑에 보시면 컴퓨터 3개 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밑에 컴퓨터 기초반하고 컴퓨터 ICDL자격반은 2019년도에 신설되고,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인터넷 2019년도에 안하는 이유는 워낙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많아 갖고 기초교육부터 해야 된다, 강사님 의견을 반영해서 완전 기초반하고 자격증반만, 이렇게 2개 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3개 항목은 이게 기초반하고 자격증반 이런 과정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포함됐는데 이것보다 더 기초를 2019년도에 시행하는 거예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주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말입니까?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행하는 거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하지 않고 있나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평일에 하면 외국인 주민이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의 저녁에 야간에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해도 수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훈

한명훈위원

수강 인원이 없어서 주말과 휴일에 한다는 얘기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휴일 근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어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일요일 날 문을 열고 계시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문 여시면 직원들은 그럼 월요일 날 또 하루 휴식 휴일을 주시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외국인주민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11명이 계속 일주일 간 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일단 개인별로 휴일은 이틀 주시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일요일 날 다 문을 열지만 일요일, 월요일 쉬는 분도 계시고 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아마 일요일 날 쉬는 데들이 많아서 일요일 날 상담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 일요일 날 찾아오시는 그런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정확한 로테이션 빼 보지 않았는데요. 대개 상담이 일요일 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부분 토요일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네팔 같은 경우는 본국도 토요일 공휴일이고 일요일 날 근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근무가?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우리는 동남아 사람이 많다보니까 네팔 같이 토요일 날 쉬는 국가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근무하는 국가가. 그래 가지고 일요일 날 대부분 또 우리 회사가 다 쉬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 주로 많은 편입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한명훈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상록구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정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사실 미흡하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데이터를 보면 단원구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상록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록구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문화지원센터로 가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도 그렇고 이러니까 저는 우리 안산이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상가들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가에다가 분소 진짜 센터, 이런 분소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한 번 그런 것들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려 봐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교육기관에 본오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서울문화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위탁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민자 한국어교육이나 외국인 교육. 그다음에 에리카캠퍼스에 또 19년부터 했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꼭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훨씬 수월하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원스톱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지원본부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큰돈을 들여서 건물 지어서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는 않거든요. 18억 국비 받고 18억 시비로 해서 증축하셨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증축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듯이 외국인들도 어느 업무는 한양대학교에, 어느 업무는 본오종합복지관에 이렇게 있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행정적인 관리를 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외국인지원본부가 필요하듯이 그런 센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그냥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서비스는 더 점점 멀어지니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정말 논의해 봐 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저희 주민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내용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공무원 수 배정 건에 대한 건의 그다음에 지원이 80% 도비 2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건의, 이 건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답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건의는 919쪽에 보니까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개정된 게 아니라.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개정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작년에도 이것 건의를 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영유아보육법에서 저희 다문화에서 건의한 건데요,

이경애위원

이게 저희 시만 한 게 아니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것들 정책 건의를 했는데 정책 건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저희들도 하기 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 오기를 지난 5월에,

이경애위원

지난 5월이라 하면 2019년 5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 지난달이요. 지난달에 답변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2019년 5월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경애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건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현 실정으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내국인 아동한테는 국도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만큼 절실한 시도가 많지 않나 보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안산시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도 도의원님들이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보육료 지원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계시긴 한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퍼센트를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9.7%. 예전에는 막 11.몇 %씩 높아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는다 하면 자녀들도 는다고 봐야 되면 보육료 지원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금년부터....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비 확보를 못하면 우리 시는 부담이 점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 건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복지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이 왔으면 아마 국비를 확보하는 거는 조금 요원하다고 보고 그래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해서 보육료 지원의 몇 %라도 받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정책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이 좀 더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국회에서 다문화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중앙정부에, 특히 행안부에 교부세를 총괄하는 서기관도 참석을 했고. 그래가지고 같이 3시간 정도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안도, 방금 질문하신 사안도. 그때 논의됐던 부분이 보통교부세에서 외국인 인구가 제외되는 것을 외국인 인구도 포함해서 보통교부세를 증액을 해 달라 그 부분하고, 공무원들 조직과 정원에 있어서 외국인 인구를 포함시키지 않고 내국인 인구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정원과 조직을 산정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인구를 포함을 해 달라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방금 질문하신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아동 보육료 지원을 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아동도 포함시켜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는 현재 정부에 외국인 행정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 조직을 종합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지방정부와 같이 이렇게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반영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정책을 변경할 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다. 문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현재까지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 5월 15일, 16일 그때 저희 연수가 있을 때 토론회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작년에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한 거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었고, 이렇게 한 번에 건의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정책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다문화지원본부에서의 이런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그다음에 건의하셔서, 이게 정말 우리 시한테는 절실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외국인 주민 행려환자에 대해서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작년에도 사망자가 1명 있었어요, 2017년도에.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 내용이,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 과정이 항상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을 한단 말이죠, 작년에도 1명 있었고 올해도 1명 있었고.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거와 병원으로 가다가 사망한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소중하게 안 여겨지고 또 외국인들하고 매일 생활하시다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왜 그런 과정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셨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 ‘왜 병원으로 가다가 죽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원곡특별순찰대 활동 현황을 보니까 퇴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장아크람씨 그다음에 이영근씨 그다음에 강학수씨 이런 분들이 퇴사를 하거나 또는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 갖고 질의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들이 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봐졌거든요. 그런데 퇴사하신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임기제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퇴사한 거고요. 새로 이번에 뽑는 사람들은 다시 6월 달에, 7일 마감해 가지고 6월 달에 총무과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5년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임용 될 수 없는 기준이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임기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해 가지고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5년 이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요. 5년 이후에 다시 재,

이경애위원

계약을 할 수 있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재계약을. 재계약이 아니라 재 뽑는 거죠, 새로.

이경애위원

이분들 포함해서 같이 공개경쟁을 하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5년까지는 이분들을 재계약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다른 사람을 포함해서 공개경쟁해서 뽑는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예를 든다면 이영근씨가 4월 6일 날 끝났는데 5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연장 계약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6월 달 뽑을 때 총무과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이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선정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퇴사를 하는 사유가 그것 때문인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대부분 그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이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일 텐데 왜 퇴사를 했을까 그런,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기 본인에 의해서 퇴사한 것은, 아까 파키스탄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거고 나머지는 다 임기가 끝나 가지고 5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이 격일 근무도 하고 밤에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무를 하시면서 특별한, 그때도 제가 걱정을 했던 게 혹시나 싸움에 휘말려서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끼를 입어봤는데 굉장히 무겁고 단단하고 이러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1년 동안에 이렇게 순찰대 활동을 하면서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특구 내에 다문화파출소가 있어서 같이 활동하고 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고, 또 저희들도 이야기를 방어적으로, 정식 경찰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방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다행이고요. 우리가 다문화 분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시의원님들이 다문화가족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을 때 나왔던 건의사항 있습니다. 박소운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 이민자 분들이셨는데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가정으로 가서 방문서비스를 한 게 보통 대기자가 103명 정도가 되어 있네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실제 인원은 74명이고, 대기자는 103명 그다음에 한국어 대기자 12명, 부모교육 대기자 3명, 자녀 생활에 대한 대기자가 8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눈 중에 예산 부족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방문교육지도사 채용을 늘리는 방법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시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방문교육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학령기 앞둔 부모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센터 내에서. 물론 이거는 센터를 방문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지만.

이경애위원

방문하는 거 말고, 우리가 방문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지도사의 자격도 그렇지만 서비스,

이경애위원

13분이 계시네요, 13분.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13분인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 되거든요. 다 방문해서 원하는데 방문하는 시간대는 또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와서 방문해 달라 하니까 이게 어떻든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저녁부터 저녁시간대 또 피하고 저녁시간이 지난 이후, 방문지도사님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안 맞으니까 어려운 점 있고요. 많이 채용해 가지고 많은 가정을 방문하면 좋은데 이게 그 외에 글로벌센터 사업도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대기자에 대해서는 한 번,

이경애위원

그때 어려움이 뭐였냐면 어른들은 결혼 이민을 했던 와서 한 달이 됐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서 굉장히 위축을 느끼고 있는데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정방문해서 1대1로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아이들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13분이 늘 대기해서 그 시간 갔다가 다른 시간에 이렇게 대기하지 말고 그 시간만 채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늘려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간 4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상담사, 상담사는 13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시간을 줄이면 배로 쓸 수 있고,비용이 보통 117만 4500원에서 교통비 주니까 130만 원 정도가 돼요. 이분들이 130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한 두 가정 정도 주2회 방문하고 있고요. 한 번 방문하면 2시간은 의무적으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4시간 정도 쓰시는 거네요. 그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죠, 하루에.

이경애위원

4시간 정도를 활동하시고 이 정도면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시간대를 줄이고 방문자를 늘리고, 방문서비스 해 주신 분들을 늘리고 해서 같은 예산 내에서 효과 있게 쓰는 방법은 어떨까, 88명 정도면 우리가 한 10명 정도만 더 늘리면 88명 어느 정도는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지도사 선생님들은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가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방문지도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방문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정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133만 2천 원 정도를, 좀 더 더 받기를 원하겠죠. 더 많은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시간대는 정해져 있고. 그죠?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방문 원하는 분들은 88명이나 대기자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가서 서비스하는 분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서비스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다시 한 번 짜주시기를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혹시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 한 번 더 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앞서 감사가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2017년도에 협약 체결하고 준공이 되기로 돼 있었던 사업들이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후에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 여건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라든가 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 있던 것들을 점검하겠습니다. 합동 현장 점검 2018년 7월 달에 하셨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한전 팀들 하고 우리 부서에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을 때 향후에 현장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라든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그런 의견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공법 갖고 얘기했던 건데요. 공법은 폴타입으로 할 거냐 지중화 지하로 묻을 거냐 그 의견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전에서는 지하로 묻는 것은, 매설은 전혀 불가능하다 했고, 개폐기나 변압기를 지상에 할 때 안전 그다음에 이격거리, 1.5m 폭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돼 가지고 도로심의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점검돼서 이후에 한전 측하고 전선지중화에 대한 기관 회의하셨고 또 그 이후에 통신 지중화 관련해서 관계 기관하고 회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회의 과정에서 앞서 한명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통신사 쪽과 또 한전 측과의 약간 이런 이견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전부 취합하셨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문제라기보다는 한전은 한전대로 별도 관로 매설 공사하고 또 통신은 통신대로 관로 매설하기 때문에요, 전부 전문 업체들입니다. 한전도 그렇고 계속 유지 관리하면서 보수 공사하는 업체인데 현 상태에서는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저희들이 공사 감독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인지를 시켜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때 당시 추후에 관계 기관 회의 때 회의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 구두로,

은경

박은경위원

현황들 주시고 그다음에 올 연초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안양시하고 광명시. 또 그 이외에도 여러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것들 도입되고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양시하고 광명시 간 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통신을 5대 5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50대 50으로. 통신 관로 매설을 50대 50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양이나 광명을 가보니까 관로 매설은 시에서 일괄 부담하고 통신 매설은 통신사 일괄 매설하는 것이 더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개념 가지고 서로 통신사하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저희들이 안양하고 광명 갔다 왔던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양과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도의 관로들을 매설했다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관로 공사는 주 업체에서 하고, 통신은 각자 업체에서 매설을 하는 걸로.

은경

박은경위원

통신에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통신이 예를 들면 여기가 7개 통신사잖아요. 그럼 7개 통신사가 다 별도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KT를 제외한, KT는 기관 산업통신으로서 별도로 통신주를 가지고 있는 K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같은 경우는 통신은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걸로, 통신 관로 매설은.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매설을 해 놓으면 향후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 땅 매번 팔 순 없잖아요, 기술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땅 한 군데 판 곳에 통신 6개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같은 데? 쉽게 말해 공동구의 개념으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서 안양시나 광명시 이런 관로 매설에 대한 부분들도 보셨지만 우리는 이격거리, 아까 한전에서 폴대나 지하 매립 어쨌든 안 되니까 폴대식으로 하려다 폴대도 불안전한 상태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하기로 했잖아요, 이격거리 두고. 그러면 광명이나 안양 같은 경우 배전기기나 아까 개폐기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설치하고 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지상으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폴타입이 아니고 전부 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지상으로 했을 때 결국 벤치마킹을 가면 그런 지금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되거나 참고로 해야 될 그런 고려의 대상들은 보지 않으셨어요? 점검을?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 갔던 것은 지상으로 개폐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50 지분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통신사 하고, 주 통신사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알아보러 간 거지 지상 개폐기 설치 관계에 대해서 보러 간 건 아닙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왕이면 거기 가셨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보행이라든가 여러 상가 하고 이런 갈등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런 것들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굉장히, 왜냐하면 다문화특구가 번잡한 그런 도로잖아요. 상가도 밀집돼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 확인하고 오셨어야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폐기 하고 변압기 설치 관계는 녹지대, 저희들 15개 설치하는데 공원 밑에 하고 중간 앞에도 이격거리 엄청, 대부분 녹지대에 있는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녹지대 쪽으로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항상 저희들이 이런 구조물들을 일단 도로에다가 인도든 최소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설치해 놨지만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또 그만큼 논란이 돼 왔잖아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 접목시킬 때 보니까 여러 물리적 제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미 시공 업체가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주민설명회는 그럼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6월 14일 날 원곡동사무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6월 중에?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6월 14일.

은경

박은경위원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지중화 공사를 착공해서, 여기 준공이 내년으로 돼 있네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아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관로 매설 및 복구공사는 12월까지 끝나고 지상에,

은경

박은경위원

매설은,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월까지 끝나고.

은경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설에 대한 공사는 올 연말까지?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끝나고 선로를 매설한 관으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지상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철거 작업을 내년 6월 달까지 한다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공기가 길게 잡혀져 있나 실질적으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올해 공사 끝나고 철거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까지 간다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철거 작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이 구분돼 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신주 철거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주하고 통신로,

은경

박은경위원

전신주?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전신주하고 통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전신주나 통신 하다 보면 거리가 번잡하니까 여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신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충분히 안전이나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일련의 과정들 점검한 거 주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매립돼 있는 관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누가 얼마만큼 지는 거예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매립 관련 전신주는 한전 그다음에 통신은 통신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향후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굴착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로관리 심의를 작년 18년에 받고 나서 올해 다시 변경 심의 받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변경이 됐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년에 받았던 전신주 도로 굴착 작업에 대해서 한 거고요. 올해 초에 받았던 건 통신선 굴착 작업에 대해서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통신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왜 이거를 같이 안 받고 따로 받으셨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전신주가 확정이 안 돼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은경

박은경위원

전신주 관련해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계속 딜레이 됐기 때문에 전신주에 대해서 굴착이 2017년부터 계속 했지만 안 돼가지고 마무리했던 상태에서 바로 통신 도로심의회에다가 상정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다른 변경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문들은 없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별도로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감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됐던 부분들 세부적으로 이행 절차나 이런 심의 받았던 것들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후에 착공해서 준공하기까지 그간에 많은 우리들이 시행착오들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29일까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7월 29일까지?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과업지시서 혹시 정리된 거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과업지시서 업체에 준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반복됐던 얘기지만 결국은 행정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문제 관점에서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내국인 수는 줄고 있지만 외국인, 특히 아동의 인구수가 많이 늘고 있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2014년에 어린이집 재원 해 있던 외국인 아동수가 583명인데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262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비와 그다음에 또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부담이 큰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비에 대한 분명 재정 부담은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결국은 시대 흐름들이 보편적 복지라든지 글로벌시대에서는 안고 가야 될 부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본부장님이 5월 달에 토론회도 가셔서 굉장히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조직기구라든가 교부세 확보라든가 보육비 지원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대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인구수 관련해서 기초 수요에 대한 반영되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가 5개로 되나요?, 6개인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초수요는 6개 분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안전관리비, 문화관광, 환경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보건사회복지. 결국 우리한테 보정 수요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은 다문화 수요로써 보건사회복지비 그다음에 환경보호비가 반영된 거네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기초수요 항목별로 봤을 때 단위 비용이 제일 높은 게 아동복지비예요.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동복지비,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비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비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고 해도 굉장히 우리가 교부세 많은 액들이 증액이 될 건데 그거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나요? 추계했을 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보통교부세 산정한 공식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정은 안 해봤는데 저도 어느 정도인지는 단지 산정 안 해갖고 이번 국도비, 아동보육료 국도비를 받았을 때는 한 31억 정도 우리 금년에, 31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노인복지도, 외국인도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편화됐을 때 이런 부분들도 반영돼야 되는데 단계별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매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기초 수요입니다. 기초 수요 6개가 다 포함이 돼야 우리 외국인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대부분 외국인이 경기도에 많이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는 그래서 잘 사는 도인데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보통교부세가 예를 들어 갖고 100원이면 100원 가지고 전국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잘 사는 경기도에 더 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계속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전체가 기초 수요에 포함해 달라고 강력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월 16일 날 토론회 때도 특히 이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힘들이 결집되면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우리 경기도나 안산시 특정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동안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서 역할·기능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실 이것 보정 수요 2건도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갖고 결국 2건.....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얼마 반영된 거죠? 실질적으로 굳이 얘기하면 저희가 항상 예산으로 따지는데 한계는 있지만 보정 수요에 반영됐을 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17년부터 한 13억 정도 반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굉장히 많이 여러 여건들, 제반 여건들이 열악하고 또 다양한 110개국의 외국인들이 와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 많은 것들이 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이 수년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해서 데이터로 깔아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상담 콜센터도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해서 활용하잖아요. 대부분 노동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분야별로 취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 있으신가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준비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프로그램이나 상담 내용을 취합해 가지고 DB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몇 년 동안 하셨죠? 상담센터 운영이. 우리가 특구 지정해 가지고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인가요? 좀 되기는 됐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거의 근 10년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그때 여러 환경 여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회적인 어려움들은 크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그 이외에 어떤 상담 하나 건수에 대해서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확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만큼 이런 게 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빨리 구축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향후의 계획들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다문화지원본부,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봤는데, 잠깐 홈페이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적으로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방문객수가 오늘도 96,301명이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가지를 보니까 우리 안산하모니소식지라고 해서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나라별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57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산하모니소식지는 어떻게 매달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분기별로,

김정택위원

분기별로?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것도 제가 한 번 보니까, 저는 한국어뿐이 모르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올해 행감 책자에 보니까 다문화신문 선정 관련돼서 이렇게 회의록이 있는데 선정 아직 안됐다 그런 건가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선정은 다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선정하는 과정이고, 그전 2018년도에는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운영했네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만부 정도를 배포했고.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다문화신문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신문을 가가호호 배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시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지 않을까. 그런데 다문화신문 관련돼서는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됐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다문화 지원 책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는, 이것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잘되고 있고, 방문객 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신문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많은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주요 시설 보는데 시설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다문화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송금센터라고 IBK기업은행이 여기 있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기업은행 1층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보니까 업무시간이 평일하고 주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IBK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임대료 받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기간이 끝납니다.

김정택위원

2021년도에.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이 기업은행에서 이것 내부 정보이니까 가르쳐줄지 모르겠지만 송금 하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이용객들은 많이 있어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특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현금출납기 상당히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보니까, 상담 지원 내용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책자로다 이렇게 번역해서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데, 사례집 이게 2017년도에 돼 있어요. 이것 2018년도 거는 없나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7년도 것은 게시가 돼 있는데 18년도 거는 없어요. 이것도 읽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담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고용 관계, 체불 관계 여러 가지들 이렇게 많이 사례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이렇게 사례집을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만드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대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 행감 자료 한 번 볼게요. 932쪽을 보시면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활동 실적에 대해서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7조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제가 여기서 구성 인원을 보니까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협의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시책 자문을 받고, 수렴된 외국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하는 내용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안산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나라별 국적별로 외국인들이 분포를 다양하게 나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성 인원 19명 중에 베트남 6분이 참여하고 나머지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러시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참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의 인구도 사실은, 한국에 러시아 인구도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연방 러시아 인구도 아홉 번째 차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국가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아시아도 있을 거고 유럽, 남미 이런 여러 형태의 어떤 국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아시아 인구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베트남 6분이나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기능은 뭐냐 하면, 어쨌든 나라별로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시책 자문이라든가 나라별로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 의견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어떤 협의회잖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해서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위원님이 옳게 지적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구성을 할 때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배분을 잘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볼게요. 우리가 물품하고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다문화지원본부는 안산 관내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용역 계약 관련돼서, 사실 5천만 원 미만이면 안산 관내에 입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 미만도 입찰을 했는데 타 시·도 업체가 입찰을 받은 거예요. 물론 조달 입찰 규정이,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 입찰, 경기도 입찰, 전국 입찰 금액별로 차등을 둬서 입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입찰을 하더라도 5천만 원 미만의 용역 계약이면 안산 관내 업체에 해 가지고 용역 입찰을 해야지 맞지 않겠나, 과장님.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가통신망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이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대행 용역 업체 입찰하거나 이럴 때 여기에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5천만 원 미만이면 사실은 안산시 관내에 입찰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역경제 살리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세계인의 날은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였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저희가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하면서 이분들이 가격을 낮게 제출해서 선정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체가 그때 입찰을 했어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관내 업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가 왔었는데 다 대구, 화성 이런 쪽의.....

김정택위원

그런데 저희가 11주년 할 때는, 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용역 할 때 그 때도 입찰을 했는데 입찰 금액이 거의 동등해요. 4952만 원인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주식회사 민커뮤니케이션에서 입찰을 받아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산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용역 회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민간위탁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여러 분야로 주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사실 보통 예산에 대한 포지션이 대부분 인건비, 어떤 건 인건비 100%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상담지원센터 있죠? 그것도 사단법인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실 도비 일부하고 전액 시비예요. 이것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고, 국비 지원이 없는 것 같고. 인건비가 사실은 이것도 거의 전체 예산중에 3억 4800만 원이면 그리고 운영비가 6500 상당히, 보조금 대비 예산 세운 비율이 이게 상당히 인건비 운영비가 이것 엄청난 차이가 또 있어요.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모든 위탁비 보면 여기 보조금 대비 예산 사용 비율을 봐 보세요. 인건비가 96%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YWCA에서 하는 거, 여기는 운영비가 7%고 인건비가 98, 프로테이즈를 넣으신 거죠? 이것 금액을 넣으신 겁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조금 대비 예산 사용 비율에 이게, 이게 프로테이즈죠? 금액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9만 8천 원은 아닐 거 아니야, 9만 3천 원은. 그죠? 프로테이즈인데 93대7%예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는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한국어 강사료나 이런 걸로 해서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김정택위원

강사료도 있지만 여기엔 또 인건비라는 걸 거기 위탁을 하면서 근무하는 직원 급여도 있는 거잖아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시면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은 한국어교육 사업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전체 예산중에 보면 인건비가 93%, 운영비 7% 이렇게 프로테이즈 나와 있잖아요.

소운

박소운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보면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에서 하는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도 88대12 또 다음 거 보면 94대5, 이것 다 이렇게 포지션들이 다 그래요. 어떤 건 100%를 이렇게 차지, 물론 강사비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국비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비 가중을 줄이고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문화특구 지정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특구 방문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백제대학교에서도 40명 와서 체험도 하고 다양한 외국인 음식들도 체험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쭉 보니까 다문화특구가 사실은 지정되면서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 사실 노점상 여기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정비하면 정말 외국인 다문화특구 찾는, 우리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랄까 아니면 체험객이랄까 이런 분들이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지중화 사업도 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외국인지원본부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말 불법적인 어떤 노점상, 정말 이것 눈에 보면 이건 너무 안 좋은 이런 노점상들 이런 것들은 강제대집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계도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면서 깨끗한 어떤 다문화특구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외국의 다양한 음식 체험하러 일부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객들도요, 다국적 음식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가는 이유가 음식 체험 때문에 가는 관광객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다문화특구 거기에 보면 정말 다양한 다국적 음식들이 있어요. 정말 다국적 음식 깨끗하고 맛있으면 대부분 외국 갈 일이 없죠. 여기 안산 우리 원곡동의 다문화특구 음식거리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여기가 또 관광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있으니까 잘 연계해서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소수 인원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보조하고 업무 보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자부심을 갖고 정책을 하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셔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거리 개선 방안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산역에서 딱 내리면 다문화거리라는 푯말이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산역 앞에 바로 아치형 있긴 있는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게 잘 보이지 않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역에서 딱 내리면 다문화거리라는 상징성 있는 그런 푯말이 있어서 눈에 깨끗하고 확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미관 심의를 받고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외국인 실태조사에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교육은 어떤, 외국인지원센터를 가보니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한데 이렇게 늘고 있는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은 어떤 계획,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국어교육 시스템이 우리 시가 대략적으로 외국인 인구 한 5만,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때 만든 한국어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장소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한국어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한 지 한 4∼5년이 되신 분들도 한국어가 굉장히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기가 받는 손해를 한국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한국어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는 비용적으로 이게 행정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가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상록구 쪽에 한양대학교나 본오복지관 이런 데다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많은 그런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정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어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임흥선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센터들 있죠? 청소년글로벌센터 이런 센터들. 센터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센터와 그다음에 회계감사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지적사항들 이렇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센터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잖아요.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우

노성우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정종길위원장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덕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용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강상봉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6건 추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스마트허브 재생·혁신 추진 철저』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26일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현재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중으로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생시행계획 부분승인 후 보상 절차가 없는 주차장 2개, 소공원 2개, 도로정비 7.3km에 대한 시설 공사를 연내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사업은 행복주택, 지식산업센터, 산업홍보전시관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 및 스마트 산단과 연계하여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홍보전시관을 제조혁신창업타운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9쪽,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관리 철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최종 연도를 마치며 참여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출원, 고용창출, 매출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산·학·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차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술성·경제성 및 사업성 등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14개 참여과제 모두 성공으로 종료하였으며, 최종 연도 성과발표회를 통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 평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과 분석 결과 참여 기업들이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매출액은 17% 증가하였으며, 기술개발 기간이 단축되었고, 사업 참여 후 기술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사업 재참여 의사 및 타 기업 추천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1단계 후속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다각화된 기술 분야 및 지원 유형으로 개편하여 기술을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0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원방안 개선』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는 1차‧2차에 걸쳐 진행되며, 각 평가의 합산점수를 기준으로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평가는 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11개 재무적 항목을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2차 평가는 안산시에서 정주 기간, 기존 수혜 횟수 등 4개의 비재무적항목을 바탕으로 실시합니다. 기업의 기술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기술 관련 인증서 보유 여부 및 공신력 있는 기술금융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다른 재무적 능력이 약한 영세기업들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자금이 급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중소기업 수출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내수시장의 침체와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과 상당량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사업 종료 후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보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85.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지원 효과 부문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2쪽,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 철저』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 여건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기업의 영세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구조고도화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조성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2018년도 국비 3억 5천,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산업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안산 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 관련 업체 95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배출업체 400회, 폐기물 처리업체 50회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대지 등 불법투기 가능 지역을 90회 순찰하여 무단투기 폐기물 12.12톤을 처리하였고,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의 날 행사’를 10회 운영하여 깨끗한 안산스마트허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처리 및 배출사업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간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스마트제조혁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계셨던 분들이시죠? 일단 두 과장님은 아니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계셨었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그때 당시 저희도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협조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다고 이 글로는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돈을 90억 원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게 도비, 시비, TP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비 돈 받으셨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부분은 우리가 1차 추경 반영한 거 통보했고요. 지난달 5월 22일 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서 그 사항을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그거는 당연히 약속한 거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안 줄 일은 없겠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리고 경기TP고요. 경기도도 지분을 갖고 있고 그거는 기관 간의 약속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줄 겁니다. 반드시 줍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경기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다 받아가지고 반영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돈을 추경까지 해서 다 드린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 현재 진행 상황은 5월 22일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했고, 사업자 측에서 구체적인 세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설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설계가 되면 바로 건축 심의가 들어오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이 더 하나 돼야 될 부분은 설계가 되면 행안부에서 1차 재정투자심사 때 어떤 조건들, 면적 5천 평 이상이어야 되고 금액이 300억 미만이라는 부분 그걸 증명을 해서 다시 우리가 행안부에 중앙 투자심사 2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예정대로라면 2020년 완공이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내년 말까지가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해 준 1단계 사업 종료 기간이고요. 저희가 당초 그때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공사 기간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비책으로 저희가 산자부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고요. 산자부도 그 부분은 공사로 인해 조금 지연 되는 부분 충분히 인정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그런 늦어지는 이유 계속 감사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죠? 하반기 중에는 그럼, 산자부에 통보하고 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예측으로 한 9월 중에는 착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20년에는 준공하는 거로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공사기간의 문제인 건데요, 일단 9월 달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그 공사기간을 최대한 맞춰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뒤로 미뤄질 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후, 그거는 산자부에 미리 협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작년에 데모공장을 직접 가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그런 시설들이 빨리 좋은 환경에서 중소기업체들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우리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는 안 주는 거 없잖아요. 그죠? 같이 도에서 협력하는 업체, 그러니까 협력해서 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이 대화하고 공감해서 우리 안산시의 기업체들이 떠나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요. 저희가 단순히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공단에 기여한 바도 있겠지만 최근에 스마트산업단지가 산자부에서 2월 달에 지정이 되면서 스마트산업단지 추진에 어떤 핵심 역할이 스마트제조혁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하는 거보다도 거기 또 국가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지원하고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기업체에 대한 도움이 커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떤 속도도 붙을 것 같고요. 효과도 더 클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산자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산자부 나름대로 국가에서 스마트산단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자체에서도 돈까지 들여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잘 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기대를 저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음에 기업지원과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업 애로 처리 내용을 쭉 봤거든요. 2018년도에는 19개사가 그다음에 2019년 현재까지 13개사가 ‘이러 이러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시에 건의를 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이게 추진 가능한지 불가한지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자체 판단도 하지만,

옥순

현옥순위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로 그럼 연결을 이런,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연결해서 저희하고 같이 기업체 방문해서 현장도 조사를 하고 또 거기 실무 담당 부서에서 효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을 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쭉 애로 사항을 보면 내용이 어찌됐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시설과 그다음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한 교통이에요, 애로 사항이 제일 많은 부분이. 그리고 보니까 예산도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하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이런 애로 사항들은 어떻게 장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각 기업체마다 약간 자기 편의성을 위해서, 보면 요구사항 중에서 교통 부분이 가장 많은데요. 중앙선을 자기 회사 앞에 끊어달라든가 신호등을 놓아 달라든가 하는 경우는 저희가 크게 저기 아니면 교통 협의를 해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기업 경영 활동하는 데는 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애로 사항을 우리 홈페이지로 받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방문 접수를 하나요. 어떤 사례들이 많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기업SOS를 나가는 편이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각 단체별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 주 건의 사항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 사항은 전화나 일반 인터넷 통해서 바로 즉시 처리를 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현재 완료한 게 한 23%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완료도 많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불가인 것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건수가 적어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여기에 나온 거는 사실은 SOS 지원할 때만 저희가 접수한 건수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안 할 때 다른 민원 사항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일반 민원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전화나 인터넷 통해서 저희한테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접수된 그런 부분은 따로 또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민원 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따로 민원 처리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래도 기업을 하려면 이런 제가 드린 교통이나 시설이나 환경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결정하는데 있어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어느 회사는 해주고 어느 회사는 안 해 주고 또 이런 나누기, 민원에 민원을 또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심점을 우리 시에서 갖고, 그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정하게, 제가 바라는 건 그거입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환경개선사업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봤는데 와 보니까 2019년도 게 없어서, 있는데 현황이 한 12개 업체인가 봐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한 게 10개고요, 그다음에 도 매칭사업이 3개해서 13건입니다. 그런데 1건은 또 자료 낸 이후에 취소를 해서 12건으로 줄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로 시급하겠죠. 사업하는데 있어서 시급한, 정말 이거 빨리 해줘야 될 것 같다 순서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꺼번에,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선별할 때는 시급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벌써 준공한 데도 있네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시기를 일찍 신청을 해서 한 데는 이미 한 데도 있고요. 금년도 내에 완공을 목적으로 각 회사에서 발주를 하게 돼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작년에 우리 안산 산업 공단의 가동률이 몇 프로냐 했을 때 60∼70%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가동률은 어떻게,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가동률이 67.2% 하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5.8% 감소가 돼 있지만 전년도 대비로는 5.2%가 증가된 상황이고요. 또 가동업체 수 같은 경우도 현재 10,104개 회사로 전월 대비로는 0.6% 감소했지만 전년도 동월 대비는 2.8% 증가했고 또 공단 생산액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9.4% 감소했고 전년도보다는 26.4% 감소, 고용 인원도 전월 대비 0.1% 증가, 전년도 동월 대비 3.4% 감소 또 수출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25.5% 증가 또 전년도 동월 대비는 5.8% 해서 감소됐거나 가동률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옥순

현옥순위원

결론은 큰 차이는 없네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결국은 항목마다 다 이렇게 대동소이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SOS 민원에도 있지만 직원을 못 구해서 일을 못하는 기업도 있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3D 업종이나 해서 싼 인건비,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일 거고, 대부분은 919채용광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크게는 없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도움을 혹시라도 직원을 못 구해서 사업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업체는 많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3D 업종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 가동률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전년 대비 솔직히 그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네, 워낙 지금 경제 성장이나 제조나 서비스나 다 상황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가 활발한 그런 기업체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악취시설 만족도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냥 ‘만족’ ‘만족’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개선을 해주고 나서 설문지가 1번은 뭐, 2번은 뭐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사업이 끝난 뒤에 기기측정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분석을 하지만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떤 모니터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A사업장에다가 물을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고요. 그것을 여기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계로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치 전과 개선 후 측정치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그것을 사업자가, 심사를 나가서 전부 평가를 해서 평가를 통과했을 때는 만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선 자금을 줘서 악취 방지가 됐어요. 그래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민간감시단 있잖아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분들이 가서 모니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연계해서,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러니까 모니터는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아무리 새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옥순

현옥순위원

단속은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이 단속은 한계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민간감시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회사에 이런 방지시설을 해줬으니 그런 감시단을 통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악취가 유난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감시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업체에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단속을 갈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모니터링이라고 한 것은 어떤 기계를 교체해 놓고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나가서 우리가 측정한 것을 본다거나 민간감시단이 가서 보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아듣는 거를 그렇게 안 알아듣고, 그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악취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민간감시단이 있을 정도로, 그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업체는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미세먼지나 환경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철저하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바로 그 뒤에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도 처음에는 계도를 많이 하죠. 그러다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점검을 나가고 감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위반업소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등록된 업체가 있고 등록 안 된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등록된 업체만 나가요,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불시에 나가나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모두 다 나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모두 다 나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보통 얼마 만에 나가나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저희는 매일,

옥순

현옥순위원

상·하반기?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매달, 매주는 나갈 수 없잖아요, 직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매일 나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일 나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러나 같은 사업장을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워낙 등록된 업체가 많으니까 매일 나가도 그 업체는 몇 달에 한 번 돌아올 수 있겠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 환경정화운동도 하시겠다 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계획에 이런 환경정화운동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민간감시단하고 해서 매월, 이번 달에도 곧 내일 모레 하게 되는데요. 기업체 직원들하고 해서 한 300여 명씩 모여서 매월 산단 내 하천이라든가 사업장 주변 대청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장 주변 대청소?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기업체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셨겠어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적극 참여하고 있고요.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좋은 분위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다행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시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니 작업 능률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 체납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체납 이것을 걷으러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올 초 봄에 징수과에서 체납자를 상대로 2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분들이 이것 걷어 들이는 건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분들하고 다른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개별 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대부분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세금하고는 저희가 달라서,

옥순

현옥순위원

세금하고는 다르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징벌적이기 때문에 위원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세금하고 달리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금액이 커서.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러나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그걸 안 내고는,

옥순

현옥순위원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인허가부터 지도점검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달리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회사가 아예 문을 닫기 전에는 거의 완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징수율이 높아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효과를 봤나 해서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건 다르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가서 이것은, 아니면 용지로 내보내는 거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용지로 내보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용지로 내 보내는 거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다 확인서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그런 거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히 환경에 관련돼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징수하고 잘 부과하고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현옥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75쪽 중소기업 수출진흥사업 해외무역 전시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용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출진흥사업 일환으로 해외무역 전시회 추진을 하고,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항공료는 50% 하고, 운송비 또 부스 임차료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사업 추진 후 보조금 정산을 15일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혹시 2018년도에는 10개사가 참여했잖아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10개사 참여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보조금 정산 내역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다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조금 정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의 다른 부분은 어디,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이 갔다 오면 상담도 하고 샘플 갖고 가서 보여주고 전시도 하는데 그게 사전에 코트라나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중소기업진흥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외국 지역마다 우리 샘플에 맞는 그런 업종별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맞는 물품이 있으면 거기 현지 가서 샘플로 투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 계약도 하고 오는데 2018년 같은 경우는 10개 업체 가서 74건에 약 31억 원의 계약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진분

이진분위원

31억 원이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계약을 해도 바로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샘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가장 활성화됐던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2018년 7월에 캄보디아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당시에 샘플로 해서 캄보디아에서 2만 불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계기로 금년도에 100만 불 수주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시에 165만 불 계약을 했다고 저희가 정산했는데 수출 성공까지는 계속 진행이 되지 못했고 금년도에 샘플 교환으로 만족을 해서 올해에 30만에서 40만 불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추가 수출이 가능할 걸로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사 설립도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10개 회사가,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10개 회사가 다 가도 이게 현지에서는,

진분

이진분위원

성사된 기업이 몇 군데가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두,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당시에는 계약하는 데는 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74건에 31억 원 정도의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연차적 연중 내내 이 사람들이 샘플 조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크게 늘어난, 아까 모양 크게 성공한 회사도 있고 또 샘플만 하다가 그냥,

진분

이진분위원

못한 회사도 있고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지지부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업들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해외 수출을, 그런데 올해는 11개사가 신청을 하셨어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더 확보는 못하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많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일행 인솔 인원도 있고 해서 그것은 차츰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반월공단이 80% 이상, 90% 다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역사박물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기업 제품 판매 홍보 전시관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산업박물관 내에 하기로 했던 이후로, 거기서 나온 이후로는 크게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되거나 계획된 건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직 진행된 건 없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산업진흥과장이 보충해서,

용호

이용호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과하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있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원시운동장 내 복합용지 개발 관련 있습니다, 지식기반센터 짓고 하는 거. 그쪽에 당초 계획 재생산업 관련된 부분 저희가 제출한 부분 있는데요. 현재 행복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합문화센터하고 지식기반센터를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 5월 달에 산자부에서 2개년 스마트산단 사업의 한 축의 일환으로 거기를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식개발, 그러니까 창조지식개발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새로 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식개발센터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 얘기는 당초 우리가 세 가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돈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 민간 공모로 하게 되니까 반대로 우리가 땅을 팔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다시 건물을 원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요. 이게 국가에서 지금 현재, 국가 추경에 올라가 있는 거기는 180억이 국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산자부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 공간에다 일정부분을 그런 기업 홍보 판매전시장을 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나중에 공모사업이 최종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큰 틀에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장고는 지금 보관하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역사박물관은 전혀 다르게 문화예술과에서 업무가 이관 돼 가지고 현재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리가 돼 가지고 기업 홍보 판매 전시장만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판매 전시장만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산업역사박물관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문화예술과 현재 위치가 조금 변경돼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 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이요,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지도점검.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강상봉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위반 내역을 보면 시스템에 입력을 초과하는 데가, 매일 점검을 하는 데도 이걸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본인들이 폐기물 처리하고, 폐기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가에서 정한 시스템인데요. 본인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어떻게 내보냈고 얼마를 내보냈고 뭘 이런 시스템인데 그걸 등록을 안 하게 되면 투명성 그 시스템 자체가 전부 사장화 되니까 그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면 오늘 무조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저희한테 입력이 오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

진분

이진분위원

국가로?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거꾸로 명단이 옵니다. 이 사업장은 날짜를 어기고 어떻게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부득이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폐기물 보관이 부적절해서,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과태료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과태료가 나갔는데, 폐기물 같은 거는 잘 보관해야지 환경에도 오염되고 하지 않습니까?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거는 다시 재점검을 나가나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한 처벌도 하지만 그에 따른 완료 보고를 저희한테 꼭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스템은 기업에서 실수도 너무 잦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폐기물 저장은 우리가 점검을 자주 나가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폐기물 무단투기 방치해서 대일기업이, 처음 이게 적발된 건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거기 대일개발은 우리가 무단투기 된 폐기물을,

진분

이진분위원

처리하는 과정인가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하면 다 뒤져봤는데도 행위자를 찾을 길이 없는 경우에 대일개발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거긴 소각업체이니까 거기하고 계약된 업체가 대일개발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자료 848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 감사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1단계로 먼저 행복주택을 짓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경기도에서 5월 13일 날 최종 건축 승인이 나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원시운동장이 공단 내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축구장하고 그 쪽에 테니스장하고 체육관, 생활체육관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쪽을 이렇게 운동시설 다 허물고 그쪽에 행복주택 232호를 짓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거기 전체 운동장만 하고요. 체육관하고 테니스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장만 저희가 하고요. 축구장은 또 대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원포공원에 별도로 대체지를 확보했고요. 그중에 일부를 갖다 5,650㎡만 행복주택을 짓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승인이 5월 달에 났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5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건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착공을 9월에 해서 21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운동장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하고 그러면 착공은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요. 공단 근로자를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 분양하는 그런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는 거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분양 안 하고 임대로 할 겁니다. 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5평하고 6평짜리가 있는데 임대료도 보통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거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특히 먼 곳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가급적이면 먼 거리도 있지만 안산에 거주하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저희가 추후에 충분히 경기도시공사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밑에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산업홍보전시관 197억, 이건 지금 현재 금방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다시 상세하게 설명한 번 해 주세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게 사업이 조금 바뀐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당초는 우리가 행복주택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거기에는 우리 산업지원본부 사무실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 지식기반센터,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행복주택은 변경된 사항도, 이게 변경이 5월 달에 산자부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아직 확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굉장히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이라 그 부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현재 최종 의사결정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2개로, 그러니까 땅을 세 가지로 구분했던 거를 2개로 하는 겁니다. 행복주택을 빼고 나머지 전체는 거기다 산자부에서는 제조혁신창업타운이라고 환경펀드사업,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청년 산단이라고 6개 국가 산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1500억, 민간 6000억, 7500억 펀드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거기다가 산단환경 개선펀드와 환경펀드 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종전 계획은 우리가 문화복합센터하고 지식기반 우리 재정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환경펀드에. 산자부 주관하는 거기에는 안산시 도시공사 20% 지분을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면 그 땅을 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수익 일정 창출하는 지식개발센터를 짓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 그중에 필요한 시설 일부를 우리가, 왜냐하면 당초 거기 복합문화센터 우리 시에서 이용하던 시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겠다, 대신 조건은 우리가 원가에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매각대금을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는 금액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면 저희가 원하는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홍보 판매전시장을 넣고 또 스마트산단의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결론은 아무튼 정부에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우리가 매수를 한,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원가에.

명훈

한명훈위원

정부에서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짓고, 우리가 한 70∼80억에 매입을 한다 이런,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또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스마트산단이 지정되면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한 번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내부 의사결정이 정리되면 저희가 의회에 설명도 해야 되는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 변경 사항 행정절차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반월융복합집적지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원시운동장 체육시설을 대체하는 체육시설인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대체해 가지고 이걸 원포공원에, 초지동 별망 고가도로 밑 원포공원에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재정심사, 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공단에 있는 유일한 근로자의 시설이기 때문에 대한 대체지를 꼭 확보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포공원 거기를 지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됐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됐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가 송산그린시티에서 77번국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원포공원 일부가 포함되는 바람에 우리가 용역을 중지 시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우리가 중지했던 용역을 다음 달 정도에 마무리해서 또 실시설계도 현재 진행 중이니까 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가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적으로 시기가 안 맞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2020년에 다 완공 가능합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내년 봄에 시작해도 아마 가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52쪽이요. 지금 현재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정이 지금 현재 언제 되죠? 곧 지금 현재 지정 발표가 언제 됩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사이언스밸리 8개 기관에 저희가 강소특구를 추가로 한 부분인데요. 현재 강소특구는 최종 발표 끝나고 6월 19일 특구위원회에 그 안건이 올라가 있고요. 특구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특구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전문가 집단에서 나름대로 평가 결과가 특구위원회에 넘어가면 특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되면 6월 19일 날 그날 오후 정도면 다 발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여러 가지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쪽 정부쪽에 수시로 잘 협력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과학기술정통부하고 과학진흥재단에 수시로 계속 연락도 하고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제조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야만, 현재 아시다시피 시화MTV 내에 있는 AMC의 그런 설비들을 다 이전해 오지 않겠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것 지연된 사유부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스마트제조혁신,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로 저희가 작년 7월 1일 시의회 처음 출근해서 8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착공을 그러니까 18년 10월 달쯤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전덕주 과장님이 아니셨죠.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때 여러 가지 예산 반영이나 이런 부분이 또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정도 좀 더 검토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때 10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했는데, 올 10월 달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1년이 늦어졌는데?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사업자 측에서는 아마 9월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업자 측에서 굉장히 서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설계가 나오면 꼭 한 번 보여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설계 부분은 우리가 또 그 설계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2차로 재정투융자심사를 어떤 조건부여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층부터 5층까지는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데모공장 어떤 건물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 측에서 설계팀이 거기 현재 AMC에 와서 그 구조를 봤고요. 또 현재 AMC에 근무하는 그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또 설계팀하고 사업자 측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TP하고 해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다 전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계속 관여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야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설계가 중요한데요. 설계팀을 시화 AMC 회사에 파견해서 수시로 미팅도 하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 해주시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히 그쪽에 설비 용량들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설비들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꾸며놨는데 향후에는 그런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틸리티 쪽에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에어라든가 그다음에 냉각수 다음에 전기, 가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설비들이, 우리가 예상치 않는 설비들을 원할 거예요. 그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설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월·시화공단 또는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또 원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속 바람이 7∼8미터만 와도 사람이 흔들리고 한 30킬로 오면 이게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 설비들 이런 것들 있습니다. 초당 100킬로를 뿜어내는 이런 설비도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로 또는 에어나 물로 이렇게 설비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시속 한 100킬로를 요구하는 설비들은 쇠를 자르는 기계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많이 확보를 해야만이 나중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에어나 그다음에 냉각수, 가스 그다음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최근에 거기 장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그거 할 때 어떤 굉장히 정밀성을 요하는 부분은 5G 기반이라든가 또 앞으로 추가로 들어와야 될 장비까지 예상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차질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설계가 아무튼 다 나오면 저한테 한 번 꼭 보여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20년, 그러니까 내년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5월 달이나 6월 달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설비들을 포장해 가지고 이쪽 90블록에 와서 다시 재설치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유틸리티를 다 연결해서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짧아도 한 3∼4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늦어도 공장이 8월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맞추면 좋겠지만 어차피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사업 종료 기간이 내년 말이라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산업자원부에 지난번 장관님 오셔서 직접 제가 실무팀 해당 산업부의 과장이나 사무관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은 우리가 굉장히, 산업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 관계되는 거 우리 지자체에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신축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소 우리가 2020년 12월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이전하는데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 했는데 산업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간을 맞추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공사라는 게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요. 혹시 2단계 사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시 짚고 넘어가면 제조혁신센터는 반드시 450평을 짓는 데 거기 토지분할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안산시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1번입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분할에 관계되는 것도 얘기했고 당연히 분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동훈하고의 그 관계를 잘 설정하셔 가지고 450평 그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산시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늦을 걸 대비해서 AMC에 있는 회사하고도 잘 사전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니요. 산자부에서 1단계 사업 기간이 12월이고요. 그쪽 임대는 내년 5월까지 종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5월까지는 공장을 못 지어서 설비를 못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서 기간을 연장하든가 이게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임차인하고 그것도 접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부분도 아무튼 임대비가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AMC 입장에서는 기간이 만료됐는데 무리하게 임대료를 비싸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64쪽 한양대-제3토취장,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매각, 저희가 매입을 하니까 매입 대금 지급을 위한 협약에 관계되는 양쪽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다 받았고요.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기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6월 28일 날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공문을 보내고 한양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는 얘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그건 당초 사전에 그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쪽 저희 시하고, 한양대학교는 한양대학교 내부적으로 고문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 다 받았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면 저희가 6월 28일 날 대금 지급을 하고 저희가 바로 등기이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환경과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강상봉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넘어온 게 있습니다. 50억이 올해 넘어왔는데,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 그죠?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50억에 대해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계획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백연 저감 사업이 2018년도에 시화지속위에서 160억을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50억 내려온 것을 진행 중에 조달과 관련된 접수해서 그런 지연 사유들이 발생해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현재 나간 게 한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 1차 공고에서 한 15개 업체가 접수됐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올 사업이 50억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 하나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영세 사업장에 6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까 현옥순 간사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서 올해 기재부 차관님이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이, 본 사업비가 6억 원인데 추경 가내시가 41억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 것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한 30명 정도가 우리 안산시에 내려오셔 가지고 산단에 저희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을 대폭 늘려가지고 지원 자체를 저희가 백연 사업이 약 30%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0%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경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사업이 사업자가 90%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지속위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속위 위원 선정이나 이런 게, 그게 확정이 되면 사실은 90% 지원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진행된 사업들이 너무나 성과가 좋아서,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백연, 염색단지에서 발생되는 백연들이 거의 90% 이상이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자들이 전부 다른 사람 한 것을 보고 하겠다는 취지로 있었는데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직접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환경 그다음에 공해문제 그다음에 미세문제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사람과 공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그다음에 백연 저감 장치도 또는 공해문제도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 나서서 유치하고 해서 공해문제, 백연 저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감하는 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강상봉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선 강소특구 지정 건에 대해서요, 과장님.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전국의 강소특구 지정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이름은 어디 어디라고 나오면서 안산은 안 나오더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강소특구가 현재 1차로 심의를 처음 하는 거고요. 그전에 대형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건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서울 이런 큰 도시 5개,

이경애위원

창원 이런 데.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창원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대형특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과기부에서 전에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그 부분을 강소특구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큰 거 지어놓은 거보다도 조그마한 것을 여러 개 해서, 올해 1차년도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아마 내년, 후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걸로.

이경애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강소특구 지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이 안 나와서 조금 약간 살짝 불안했거든요. 6월 19일 날 발표를 하면 오후쯤에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지정이 돼야지만 또 다음 단계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떨어지면 다음 대안이라는 건 사실은 나름대로 사이언스밸리에 대한 별도 저희가 어떤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 또 저희뿐만 아니라 4개 기관이 같이 하는 것도 사이드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돌아가는 것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그거 보면, 왜냐하면 1차 전문가 위원회 평가가 끝났거든요. 그게 넘어가고 2차 특구심의위원회는 어떤 전문적인 점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1차 전문가 그룹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쭉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이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과기부나 또 진흥재단, 대전, 과천, 산업부, 환경부까지 연결돼서 저희가 수시로 찾아가 가지고 그런 안산시의 어떤 필요성의 관계도 어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 종합해 볼 때 또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결과가 잘 나와서 또 우리 집행부가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앞으로 진전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약간 피로도를 느끼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강소 기업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저희가 보면 기존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바꾸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러니까 연구소 기업이 창업한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술들이 기존 산단에 잘 흘러들어가지고 기존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 방향이 있기 때문에요. 또 되면 매년 60억씩 도비까지 시비 포함하면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3년간 지원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 기관, 기술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한양대학 핵심 기관도 있지만 주변에 시험원이나 전기원 이런 부분이 뒤에서 서포터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되면 기존 산업 생태계에도 도움이 있을 것 같고요. ASV 활성화하는데 기여 또는 기존의 어떤 산업단지 공단하고도 연결된 부분에 저희가 잘 관리감독을 해서 전파가 잘 되도록 그런 부분도 충분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반월융복합단지 있잖아요, 조성 사업. 거기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행복주택 그게 임대아파트로 지어서 5평, 6평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임대료 1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작년 행감에 거기 따복하우스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는 건가요,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행복주택 안에요?

이경애위원

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지원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5평짜리 112세대하고, 6평짜리가 120세대인데 어떤 지원 시설에 관계된 부분은 있을 걸로 보고요. 제가 그 부분들 확인해 보고 없다고 그러면 전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임대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했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5평, 6평이면 보통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거 같은데 과연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계획은 행복주택 내에는 어린이집이 없고요. 행복주택 옆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문화복합센터라고 시에서 재정사업을 할 때,

이경애위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목적 홀이라든가 또는 산업지원부 사무실 들어가는 정도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그게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그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펀드사업이 새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펀드사업에 관계되는 제조혁신 창업 타운 건물을 짓고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별도로 아마 설계가 나온다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건가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할 건데요. 그때 한 번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공간은 아까도 말씀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시관이 필수로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공단에 필요한 시설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홍보전시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박물관 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업 홍보 판매전시관을 만드실 예정인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못 받았지만 산자부의 180억짜리 공모 사업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산자부에다 우리가 땅을 팔겠다, 그 말씀이시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그걸 팔아서 홍보전시관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관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땅을, 기존에 재정사업에서 바뀐 게 뭐냐 하면 그 땅을 우리가 팔고 우리가 필요한 원하는 시설만큼 면적을 그 건물 내에서 우리가 별도로 매입을 하는 과정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어봤지만 금액 정도는 매각 대금이 한 180억, 200억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원가로,

이경애위원

매입비는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건물 매입비.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건물 매입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면적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기존 보기에는 한 5층 건물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100억 미만 되지 않을까, 원가로 저희가 매입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땅 팔아서 좀 남겠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려고 하던 부분이 오히려 팔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남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환경펀드 사업이 굉장히 저희가 좋다고 판단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저희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현재 내부적으로 내부 의사 결정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신청하실 예정이세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겠다고.

이경애위원

아직 신청은 안 했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정식 서류는 안 갔는데 우리가 의사 표현은,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겠다 의사 표현을 한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전시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가 행정 절차, 의회 설명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고요. 매각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 다 진행하고요. 설계도면 전체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면적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어느 정도 할 거냐, 한국산업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 어느 정도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만 필요한 건물의 공간도 필요하겠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공간의 개념인데요. 공간이 얼마큼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정도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을 그렇게 해야죠.

이경애위원

산업박물관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의 취지하고 약간 달라졌잖아요, 원래는 이거 기업 물건 판매, 홍보랑 같이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기업 홍보 판매전시장이 산업박물관 안에 들어, 전시장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거기는 여러 가지 관련 시설물이니까 과거에 기업에서 쓰던 그런 물품들이 들어가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박물관에서도 박물관에 같이 낀 저기 한 게 아니라요. 박물관 하고 인근에 바로 다시 짓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이경애위원

박물관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박물관하고 기업 홍보전시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계획돼 있는 박물관 면적이 이렇게 굉장히 충분한 면적은 아니거든요. 약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은 면적이라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박물관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

이경애위원

그래서 분리를 하신 거라면, 그게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나중에 박물관을 옮겨야 되느냐 옮기지 않느냐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분리가 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기업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고 보겠네요, 공단 내로 이게 오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내용이 홍보전시관뿐만 아니라 공단에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든가 이런 미팅할 수 있는 장소들도 없어서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홍보전시관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신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더 오히려 반기시겠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오히려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저희가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경애위원

차질 없이,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다른 부분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9개 반 80명 정도를 해서 하겠다고 계획서가 와 있는데요. 경기TP 내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게 그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그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 새로 하겠다는 거는 아니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기존에 있던 거, 저희가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 새로 짓겠다는 건 아니시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기존에 지어있고요.

이경애위원

저는 이게 경기TP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또 만드나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원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더 거기에 여러 가지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떤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니까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 저희가 넣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855쪽에 보면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줄 알고 ‘아니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또 만드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라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집이네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저도 헷갈렸어요.

이경애위원

그죠? 헷갈렸죠? 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경기TP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전체 정원이 80명인데 62명이 이렇게,

이경애위원

영아반 같은 경우는 한 반 줄고 유아반이 또 한 반 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만약에 2개가 되면 2개 다 특별하게 운영이 안 될 텐데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튼 운영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산단 가동률이 지금 70%가 안 되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단지가 생긴 이래 최고의 가동률은 몇 프로까지 가동률이 있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그건 연도별로 전체적인 걸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최 정점에 있을 때가 100% 넘긴 적도,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경기가 좋았을 때는 80% 후반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89%, 90% 가까운 정도로 나와,

이경애위원

그러면 적자를 안 보고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가동률을 몇 퍼센티지로 보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그거는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각 기업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겠죠.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그 적정치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작년에 비하면 조금 약간 퍼센트가 덜 떨어지고 지난달에 비하면 좀 떨어지고 아까 과장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동률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경기가 좋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으려고 하면 80%는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80%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약간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공단이 80%까지 가동률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지금 상태로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자체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가는 그런 부분들 있어서요. 적기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지원이 따라가지 않으면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더 향상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책도 쓰고 그다음에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참 많이 매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넘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과연 공단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나 이렇게 공직자 분들이 매달리고 있는 건지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건지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화성시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화성시 공직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공단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화성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중소기업들 유치하려고 아무튼 공단을 주택가에도 허가 내주고 산에도 허가 내주고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1년에 5천 억, 6천 억씩 세금을 내주니까 그런 것들이 일시에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렇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공단을 살린다, 살린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매달려야 되는 건지.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오랜 동안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그런 것들 쭉 보아 오셨던 분들이니까 전문가이신데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게 가능성 있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다행히 시 차원에서만 정책을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중앙 국가 차원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도 한 600억 이상씩 경기도에 이렇게 지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강소연구개발특구라든가 스마트산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다 공단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적으로 전부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차원에서 이게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적절하게 저희가 최근 트렌드에 맞는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 기업으로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강소특구라든가 스마트산단이 사실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전에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시장이실 때는 정말 이동시장실 만들어놓고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하셔서 일하시고 그다음 시장님도 공단 살리겠다고 환경이랑 같이 하시겠다고 노력하시고,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은 살아나지 않고 이게 시민들한테 공단이 살아나면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라는 희망 고문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여기 전덕주 과장님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신 그런 포럼을, 4차 혁명과 안산에 대해서 하는 포럼을 정말 저는 살짝만 들어갔다가 이게 너무 안산에 대한 심각한 얘기들을 해서 포럼이 끝날 때까지 정말 진지하게 제가 들었는데 다른 타 시와 우리 시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공단을 안고 가야지만, 살릴 수 있을까 공단을. 그런 것들 우려가 돼서 과연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똑똑하신 전문가 분들이 평가할 때 공단 가동률을 정말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우리 공단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실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업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미래가 밝은데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줘도 다시 그런 경쟁력 있는 제조업으로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상당히 지원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분야별로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산단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산단의 그런 기업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국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TP에 있는 경제혁신센터에다가 정확한 지표를 산출하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정책이 따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종 그거와 관련되는 지표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포럼에 갔다 온 다음에 고민이 하나 생긴 게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예산 올라오면 그 예산을 잘 썼니 안 썼니 하면서 이것 예산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산단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기반시설 해 주고 가로등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살릴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에 중점을 뒀던 산단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하고 연결시켜서 살릴 수 있는 부분들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저희도 전략을 여태까지는 어려운 기업을 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요. 어느 정도 준비 돼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더 크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들고요. 그래서 양면 그런 측면에서 향토 기업도 제대로 된 향토 기업 키우는 그런 정책도 가져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업지원본부가 굉장히 큰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제3토취장 그다음에 또 안산사이언스밸리, 90블록 문제, 강소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정말 차질 없이 가줘야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1년 전에 했던 질의를 다음 1년 후에 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단계별 사업인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2014년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는, 2018년도부터는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돼 있었던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민간 공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박은경위원

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그건 2015,

은경

박은경위원

일단 당초 계획에, 그 당시에 계획들 보면 물론 용역이 진행되고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올 연말에 완료가 된다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모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자 유치 3천억 원대로 계산하셨어요. 그죠? 계획을 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것은 큰 그런 어떻게 보면 복합용지 개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마치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시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용역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지만 258,000㎡ 관계되는 부분 이것은, 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죠. 재생사업은 국토부 그다음에 혁신사업은 산업통상부,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시는냐는 얘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자부에서 하는 구조고도화 사업보다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조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차라리 이게 모두 산자부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 지원 시설이나 이런 범위가 높아가지고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구조고도화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건이 구조고도화 사업에 못 미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이하게 크게 논란이 없는 기반시설 그리고 돈 크게 들어가지 않는 주차장이나 공원부터 먼저 하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용지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다 간과하고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앞으로 되게 걱정스러워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내용 중에 향후에 스마트허브의 그런 동력원을 어떻게 다시 가져가야 될지 4차 산업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있는데 자칫 이 사업들이 그 취지를 잘 견지하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갈 여지도 굉장히 우려도 많아요. 그것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구조고도화 산자부와 국토부의 어떤 용적률이 됐든 예를 들어 그런 부분 조건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복합용지는, 용적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구조고도화 사업하고, 이쪽 산자부 거하고 국토부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침이 변경된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굉장히 그때 가서 많은 난관들에 부딪힐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년 간 행감 자료를 보면 그냥 준비 하고 있고 용역 결과 나오면 하겠다고 계속 주차장, 공원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2014년부터 준비됐던 거잖아요? 산업통상부 사업으로. 아니 이것은, 이게 국토교통부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게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행복주택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민자 사업이 당초에 계획됐던 게 480억대예요. 그렇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당초의 계획과 달리 아까 지식기반 지식산업센터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제조혁신 창업타운으로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제조,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혁신창업타운으로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환경,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말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저희한테 최종보고서를 주고, 중간보고서도 주고 그다음 그 전에 저희들에게 의회에다가 보고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행감 자료에는 복합문화센터로 주셨죠, 산업홍보전시관 해 가지고 197억 이게 있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3개로 분할된 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922억으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자료를 보면요. 융복합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 사업 한 400, 여기에는 450억으로 되어 있어요. 민자를 포함해서 753억의 사업 내용을 보면 근로자문화센터 104억 정도,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450억, 공공형 임대주택 199억, 이게 결국은 행복주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따복?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그쪽 한 쪽 부분이 바뀐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큰 이렇게 맥을 보면 공공형 임대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450억이 지금에 와서는 922억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용역 결과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보다는 스마트산단이 지정되면서 공단의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 조건이 좋아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바뀌게 된, 거의 2배로 200%가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하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그런 설명회든 뭐가 있었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게 나온 거 최근입니다. 5월 달 정도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내부적인 방침과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가 922억으로 해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이 규모들이 커질 때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반영돼서 변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자문화센터도 분명히 그 당시에 공단의 여러 여건들을, 근로자의 그런 환경들을 검토해서 센터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당초에는 또 이게요. 공공청사를 생각했어요. 산업지원본부를 거기다 짓겠다고, 문화센터는 어디 가버리고. 그러다가 시장님이 나름대로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기업 홍보관에 대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가는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여기 복합문화센터에다가 결국은 산업홍보전시관의 역할·기능을 가지는 산업홍보관, 제품전시관, 문화복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그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그건 지금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 중간에 산업지원본부는, 공공청사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안은 또 뭡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공공청사 관련된 부분은 복합문화센터 거기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마트산단 2월 달에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다소 이랬다 저랬다 혼란해졌던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 충분히 인정,

은경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으면 거기에 발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변경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같이 공유했던 부분인데 전혀 그런 과정의 설명 없이 이 자리에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지 않으면 그냥 기능만 그렇게 가나보다 보는 거죠. 그런데 답변 중에,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이러 이런 게 있다더라,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행감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예산이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내시던가 아니면 이러 이런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실 거였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여건들이 반영돼서 400억대 이런 센터들이 900억대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관계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펀드 사업은 민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다 직접 지으려고 재정사업 들어가려던 부분을,

은경

박은경위원

민간 공모사업이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요구해서 받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공유되어야 될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8대 의회 와 가지고 업무보고도 그렇고요, 올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일례를 들면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도 아무리 업무 이관을 했다고 해서 여기 와서 어느 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나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의원들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팩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업들 왜 의원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개인적으로든 어쩌든 뛰어다니고 확인을 해야 되고, 정말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의회에다가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또 개인적으로든 간담회든 그런 것들 얘기가 나와 줘야죠. 저는 이게 왜 갑자기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450억이 922억짜리로 여기에 이렇게 행감 자료로 제출돼 가지고서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는 더 걱정스러운 게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는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책임성을 갖고 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민자 유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주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은경

박은경위원

직접 주관하지 않지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단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죠. 그런데,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이것 예를 들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산자부에다가 응모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직 응모할 상황이 아닙니다. 응모 안 했고요. 의사 전달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 보겠다고 지금,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혁신 대상 산업단지 선정돼서 2014년 3월 12일 날 왔고,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날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부터 반영해 가지고 이것들 점검하고 수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스마트제조혁신, 재생혁신, 반월융복합집적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 있었는데 어느 것도 확답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2014년부터 19년까지 의회도 뭐했고 부서도 뭐했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최소의 책임성이나 역할들은 공조하면서 가셔야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의회를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왜 922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펀드사업 얘기가 나오는지, 언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돼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제가 과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그 역할, 조직개편 돼 가지고 그 과 부서 실무 부서 맡은 게 올해 초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변경됐던 겁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아니요. 변경된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동안 쭉 오다 작년에 산자부에서 6월 28일 날 청년친화형 선도 산단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6개 국가 산단을 발표하고 산단 환경 개선에 국비가 1500억, 민간 6천억, 7천억 투자하겠다고 이런 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것 이후에 처음으로 산단에서 올해 초 5월 달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했는데 너네가 반월 원시운동장 있는 데 거기를 한 번 해 보지 않을래 라고 저희한테 문의 와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것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922억에 대해서는 내시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그런 방침들이 정해진 다음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든지 그런 과정들을 공유한 다음에 여기에 자료를, 답변하셔야지 저희는 기존에 계속 주어진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점검하면서 이런 사업의 방향성들 점검하고 있는데 턱하니 200배가 올라서 왔는데 ‘이게 그럼 뭐지’, 그렇다 해서 내용이 크게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해 가지고 딱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변경됐는지, 사실 복합문화센터 기능도 그렇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 2012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이죠. 그런데 올해 상공회의소 신년회에서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저희들 의회에서 전혀 그런 부분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당혹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산업정책과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로 부서 쉽게 말하면 업무가 이관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어느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여기에다가 담아 오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담아왔는데, 그러면 또 그 이전 여기 산업지원본부에 대해서 공공청사로 쓰겠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197억짜리 공공청사 지어가지고 산업지원본부 떡 하니 해 가지고 중간보고서에 있어요.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 공간 기능에 대한 고민들 하고 계실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했더니 최종보고서에서는 또 바뀌어서 와요. 중간보고서 언제 냈습니까? 그리고 최종보고서 언제 냈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의회는 그러면 주면 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숙지하면 되는 겁니까?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그런 어떻게 보면 공감대들이 이루어져야지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저희들도 전달하고 수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행감에 올해가 8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이지만 스마트허브재생혁신사업에 그렇게 큰 민자 사업들이, 복합용지 개발에 대한 것들이 고민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숙제를 던져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종이만 보고 주차장하고 공원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우리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의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공감하고 함께 가는 파트너쉽에 대해서 되게 아쉽습니다. 쉽게 이렇게 가겠죠, 이 자료만 보면 예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몇 년 후에 비슷한 시기에 25년 하나는 22년, 그러면 스마트재생혁신사업, 융복합집적지 관련해서 민자 사업들 이런 것들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만 있냐면, 아까 청년 산단, 스마트 산단에 대한 문제, 강소특구 지정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 복합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같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1∼2년 사이에 굉장히 커질 건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해서 스마트허브 지금 굉장히 취약해 있는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숙제도 크잖아요. 강소특구 지정되고 스마트혁신센터 건립되면 뭐합니까?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진짜 결국은 여기 스마트허브 재생과 융복합집적지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많은 여건들이 바뀔 건데 다 사업이 따로 따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복합집적지 관련된 부분은 다소 그동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어느 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사업의 부분에서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 사업의 정확한 맥락을 이어주시고 큰 틀에서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그런 비전과 숙제들을 고민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만간 의사 결정이 되면,

은경

박은경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명확하게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과 이후에 변경 과정들 다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향후에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에 관한 충분히 장단점 비교 분석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사 결정도 안 됐는데 저희들 왜 과장님의 답변을 감사의 답변으로 받고 있어야 되고 이런 감사 자료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하시고요. 향후에 의회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 추진 상황 행감 자료 859쪽에 보면 2016년, 17년, 18년 3차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3차년도에 스마트공장 보급 105개 사 해서 나와 있는데 이 105개 사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술적인 어떤 접점들이 있었길래 105개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보고 되시는 거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한 리스트를 저희가 받은 건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지원이라는 게 단순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술적 접목이나 기술 보급인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완전 변화된 게 예를 들어 동양피스톤처럼 완전히 비용이 몇 십억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액이 적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한 보고는 좋지만 단순히 숫자 말고요.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희도 알잖아요. 아무리 국가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지원해도 어떤 산업들이 확장되고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 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임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105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요. 1개라도 좋고 10개라도 좋고 숫자보다는 정말로 단 하나의, 우리가 스마트 산단에서 한두 개의 중견기업만 저희들이 정말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그걸 키워내면 그거는 굉장히 저는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5개 사의 타당한 근거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장이 맞죠?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우리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니죠?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진행도 안 된 사업비를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감사 자료로 올리고 그리고 담당 과장은 어쨌든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절차 이행하고 계속적으로 보고하고 한 내용들을 한 번에 뒤바뀌어서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에, 그동안 있었던 사업 진행 내용을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감사 자료 갖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준비도 안 되고 아직 선정도 안 된 걸 갖고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면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던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보고는 감사장에서 보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화요간담회라든가 상임위 어떤 간담회 때 이러한 계획을 갖고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나서 충분하게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에 맞고 또 예산의 어떤 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하시는 거죠. 5∼6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갖다가 결정도 안 된 걸 갖고 와서 감사장에다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산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에요. 2012년이면 거의 6년, 7년째 돼가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6대 의회부터 부지 선정 관련돼서 산업역사박물관의 건립에 따른 필요성 거기에 또 부지, 부지 선정도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화랑유원지 내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여기에는 또 많은 홍보관 기능도 있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기 용이한 곳에 해야 된다고 해서 화랑유원지를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당시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6대 의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때 선정이 됐던 건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누차례 걸쳐서 산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에서, 산업지원본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현재 온 게 이제 설계 단계만 남았어요. 맞죠? 본부장님.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이 얼마입니까? 답변만 하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집행한 거는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18억 정도 집행 내역을 주셨는데 사실은 상임위에, 저는 사실은 이거죠. 산업역사박물관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됐기 때문에 박물관팀에서 이거를, 이 사업은 이관해서 한다, 이게 이런 행정이 맞는 건지도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차라리 박물관팀에서 이관해서 한다 그러면 이걸 다 건립한 후에 박물관팀에서 이관해서 해야죠. 4∼5년, 5∼6년 걸쳐서 산업지원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던 사업을 이 시기에 박물관팀에다가 이관한다? 이게 어떤 행정에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박물관팀에서 이후나 이전에 대해서 뭐 알아요? 이거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사업이고요. 많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물 기증도 했고 또 우리가 유물 매입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저기 한 게 뭐냐면, 부지도 당초 부지를 이전하면서도 상임위에 보고도 없어요. 최소한에 산업지원본부에서 화랑유원지 내 부지 이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부지 이전을 이렇게 할 거다,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조차 보고도 없었지만 문화예술과에 업무 이관이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는 알지도 못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갔습니다. 학예사 3명이 고용돼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런 거죠.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서 산업역사, 우리 박은경 위원님도 감사 지적을 하셨지만 역사박물관 관련돼서는 전혀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없었어요. 박물관팀 이관돼서 어떻게 이관됐고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고 또 부지가 이렇게 이전된 거는 왜 이런 어떤 사유로 이전했고 거기에 따른 공기 지연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본부장님, 감사한 내용 중에 제가 의원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번 보자고요. 본부장 입장에서는 산업역사박물관이 당초에 산업지원본부에서 다 준공 이후에 문화예술과 박물관팀으로 이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모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박물관 업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박물관 업무는 산업정책의 고유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예술과에 업무를 그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업무가 가중하다는 사유 때문에 사실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산업정책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업박물관을 건립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박물관의 경쟁력들이 별로 없어서 기존에 했던 박물관도 문을 닫는 곳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전 심의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저희가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리고 조직을 과 단위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전문가로 구축된 팀을 만들어서 이관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직에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 단위가 안 되고 박물관팀으로 돼서 축소가 됐기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그 이후에 장소 이전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던 문제지 저희는 산업정책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해서 넘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행정을 하시는 본부장님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납득가지 않을 겁니다. 저도 납득이 안 가요. 이거는 당초에 박물관 업무 자체 어디 부서에 하느냐 이거를 처음에 논하다 보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러면 거부를 하셨어야죠. 물론 그때 당시에 최종은 본부장님께서 산업지원본부 계시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오셨으면 그전에 진행된 사업들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당초에 우리가 건립을 하는 계획에는, 제가 분명히 이거는 몇 차례 걸쳐서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도 전시시설, 교육시설 다 갖춘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억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당초 계획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시운동장 융·복합 사업하는 그 부지에 별도로 전시 기능과 판매 기능을 갖춘 새로운 어떤 센터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능은 당초에 박물관에 다 갖춰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사업 변경, 부지 변경 얘기가 나왔을 때 비서실장을 불러서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역사박물관에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복합한 기능을 추가로 해서 설계할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별도로 부지를, 박물관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런 부분을 갖는 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바뀐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이중으로 난 짓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역사박물관에도 얼마든지 전시 기능, 판매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박물관을 건축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또 건물을 매입해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부지를 매각해서 다시 건물을 분양받는 순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과장 답변하는데 본부장님, 역사박물관의 전시 기능, 판매 기능을 이렇게 이 부지에 250억, 연면적 5160㎡에 안 됩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마무리라는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마무리는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건물 완성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전문적으로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 저희가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전시하고 판매 기능 말씀하셨는데요. 전시 기능은 박물관에 일부 있습니다. 기획전시라는 기획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전시 기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기능은 안 됩니다. 그리고 5천 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은 순수하게 박물관, 역사박물관의 기능을 가져가기에도 사실은 면적이 적어요. 산업박물관 같은 경우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니,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시 판매 기능은 역사박물관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판매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전시 기능도 기획전시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거든요.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4∼5년에 걸쳐서 속기록 찾아보고 업무 보고 때 다 보고 찾아보면, 본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신 있는 게 아니라요. 당초에 판매 기능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얘기도 없었어요. 전시기획 기능,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예, 판매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새로 원시운동장에 한다는 거는 판매 기능까지 갖추겠다 이거 아닙니까? 홍보관, 판매 그런 전시 기능 같이 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현재 기업들이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올 때 직접 전시하고 판매까지 연결되는 기능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최근에 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공회의소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기업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건의들이 들어와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감사장에서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주요 시설에 빼고 그 기능을 넣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당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았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여기 행감 자리에서 이거 갖고 실랑이 할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접는데요. 정말 제가 감사장에서 역사박물관을 얘기하자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반월융복합단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절차는 이행된 사항 있는데 이거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거 행복주택은 사업 시행자가 어디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거는 그 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정책적인 합의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정택위원

아니,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데 왜 이거만 그전에 했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 구체적인 이미 모든 절차랑 이런 부분도, 실제 건축 승인까지 났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왜 안산도시공사에도 충분히 이런 행복주택 건립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지에 우리가 현물 출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를 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우리 안산도시공사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포기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은 해체를 해야죠. 이거 보니까 그렇게 대단위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못 하는 도시공사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것. 그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한다고 처음 당초에 계획했다가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변환하겠다 이 부분도, 이거는 우리 집행부 생각이죠. 아직 방침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조건이 좋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고민.....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으로 해서 융복합단지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또 우리 반월공단 스마트허브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을 갖추는 이런 융복합단지를 우리가 조성하고, 여긴 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민자로 굳이 해야 됩니까?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공공성 있고요. 도시공사 지분도 일정부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우리 시가 원시운동장 융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서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그럼 ‘무조건 해’ 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이것 아니잖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스마트 산단이 지정되면서 전체인 국가공단에 관계되는 거를 산자부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참여를 했죠.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하겠다고 해서 했죠, 당초에는. 그런데 사업을 누가 검토합니까? 안산시가 제안하고 안산시가 모든 승인을 우리가 해야지 하는 거지 산자부하고 국토부가 한다고 합니까? 이것?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재정사업을 들여 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일반 분양가가 아닌 공단 안에 어떤 분양가가 됐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일정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익이 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요. 수익을 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수익이 아니면 재정사업을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지적하듯이 200억에 팔아서 70억에 사서 130억 차액 남기면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것.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공공성 일정부분 가미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협의기관이 한국산단, 일반 민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당초에 사업이 처음부터 재정으로 하고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진행이 쭉 이것 와 있어요, 쭉 왔어요. 왔다가 또 아직 결정도 안 된 거를 갖다가 오늘 또 이런 사업 내용이 변경돼 가지고, 감사장에서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감사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사업 자체가 일관성 없이 자꾸 변동이 되고 사전에 의회 보고도 못 받는 사항들이 감사장에 나오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우리 집행부는 전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아직, 저희가 절차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산시에 큰 도움이 되고 이것은 국가가 또 국가 공기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아요. 그것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한테 설명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의회 의견을 더 들어보고 거기에 추가로 의회 의견을 담아서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요지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단독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아까 저희가 인정한 부분이니까 어떤 절차상에, 그렇지만 공무원이 어떤 재정사업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떤 향후 환경이 바뀌고 좋은 조건인데 공무원이 그걸 고민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민한 거고요. 제대로 해서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야죠. 왜냐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그런 부분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직 산업진흥과장은 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게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재정사업을 한다면 재정사업이 몇 백 억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저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정으로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준 의원들은 바보인가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큰 계획만 잡아놓지 구체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데 이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으니까 좀 더 이거는 한 번 우리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조건이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건 집행부 판단이고요. 어쨌든 사업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 분명히 듣고 의회에서 어떤 주문 사항도 있을 거예요. 단독적으로 판단해서 하시지 마시라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의회 설명 드려야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관련돼서 지난번 5월 달에 도시계획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확정돼서, 그런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것 사업 계획을 보니까 내년 2020년도에 준공이 돼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1단계 산자부에서 2016년도 승인해 주면서 1단계 사업기간 종료가 내년 말입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얘기를 하세요, 현재. 감사자료 이것 주신 거죠? 이것 감사자료 주신 거죠? 이것 저희한테. 한명훈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거. 과장님, 이 감사자료요. 시행 PFV 동훈에서는요, 아무런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된 내용도 사업시행자가 사실은 여기에 따른 조금 의견 있어서 내부 조율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 이게 무슨, 추진 계획을 보니까 입주 개소식이 2020년 하반기에 하겠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 종료 사업기간하고 제가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기간이 혹시라도 다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부에 그거는 연장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받아놨다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기간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때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비책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MTV에 우리가 이것 관련돼서 데모공장이 여기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임대 계약을 연장했죠? 우리가 연장을 한 게 언제까지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AMC요?

김정택위원

입주 기업,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데모공장은 계속 계약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온 거죠. 내년 5월까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다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이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현재 12층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2층인데 몇 층까지 분양 받을 예정이에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12층 전체죠. 그게 5천 평 면적에 300억 조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5천 평,

김정택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연면적 5천 평이 나오려면 12층,

김정택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냐고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거기다 지하주차장 문제가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자 측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측하고 산업진흥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300억에 12층 건물 땅까지 다 분양하는 걸로?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당연히 그것 그 조건으로 우리가 이행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충분히 그건 저희가 전달한 거죠, 사업자 측에.

김정택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층수 부분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산단은 스마트혁신센터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거기가 R&D단지로 조성될 거예요, 그 일대가.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거기 대기업 어떤 연구소도 유치한다고 청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건 될지 안 될지 확정된 건 아닌데 90블록 장담을 하더라고요, PFV 그쪽 시행사에서. 그런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협의를 봤다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한지를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왜 우리가 89블록과 90블록 연계해서, 89블록도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길 건너인데 그것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바로 89블록 건너편, 그러니까 90블록 초입구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갖고 거기다가 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 우리 센터가 들어가죠?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앞쪽 뒤쪽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네.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도록, 처음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요, TP하고 스마트 현재 팀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건물 규모 해 가지고 그때 처음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이견 있어 가지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PFV하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나중에 지가 상승을 봤을 때는 사이드 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 89블록하고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충분한 어떤 값어치가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요.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오늘이라도 PFV 법인 회사하고 한 번 연락을 해서, 제가 오늘 거기 이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정확하게 사업 시행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되고 또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그 내용들을,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 정리해서 상임위에 보고하세요.

덕주

전덕주산업진흥과장

저희가 9월 달 착공은 그쪽에서 들은 겁니다. 거기 PFV에서, 저희도 수시로 의사소통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기들이 9월 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들은 부분이고요.

김정택위원

거기에 하려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R&D 부지 거기를 다 조성하고 또 AK몰, 1차, 2차, 3차가 있어요. 호텔은 나중에 건립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설계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게, 그 사업이 준공되려면 제가 봤을 때 3년, 4년은, 3년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것. 그래서 내년 3월에 입주고 8월에 2차 입주인데 거기 입주자들 난리예요. 원래는 내년 2020년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AK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문에 2년을 끄는 바람에 이게 사업 진행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됐어요, 이게. AK몰 관련돼서도 이 자리에서 이것 할 얘기는 아니지만 PFV하고 우리 시하고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향후에 추진 계획하고 정리해서 제가 아까 감사에 말씀드린 부지, 우리 스마트혁신센터의 부지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것도 다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사실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라고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실 진도가 나가지 못했던 그런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예산을 다르게 활용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생각을 갖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장

김정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산업지원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에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

다음은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배수용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이규환 행정본부장입니다. 김종석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입니다. 지운근 경기에너지센터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 사전에 주셨습니다마는 주요 업무 출장으로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리 현황을 따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 철저 관련입니다. 설립 초기부터 한양대 등 대기업군 컨소시엄이 중소기업 보육료까지 부담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지원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군 1인당 보육료는 2016년 4억 5천, 17년 5억, 18년 6억 원으로 매년 증액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인력 운영 관리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안산시 거주자 우선 채용에 대해서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경기테크노파크 현원 137명중 절반 이상인 76명이 안산시 거주자입니다. 다음은 안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 950명의 기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IAT 자동화 장비 3종 구축, 유연 생산 지원 설비 2종의 시제품 제작 진행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선도 지역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성과 및 적극적 추진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안산시를 4차 산업혁명의 대표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경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핵심 비즈니스 과제 발굴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안산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안산시 집행부 및 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철저입니다.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서 상담 및 문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신청률 100%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 관련해서 전문가 진단부터 시설 개선까지 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해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초과학을 다루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ASV 기관 및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소개하는 능동적 체험부스를 130여개 운영하였습니다. 주로 드론, 가상현실, 코링, 빅데이터, 3D프린팅, 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현명 주요 핵심 주제인 드론과 로봇을 주제로 경기드론페스티벌과 로봇대회를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과학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즐기는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확인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 전환으로 하는 문제를 제가 한 번 여쭤봤었는데요. 연말에 모두 전환하도록 용역회사하고 얘기를 하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답을 들었어요. 잘 진행이 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청소, 경비 또 시설관리 등 36명을 무기직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을 완료했습니다.

그 분들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이 안정돼서 우리 시에 대한 정주의식도 갖고 그리고 또 안정되게 직장생활을 해서 회사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연구원들은 아무튼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 그러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일부 약 한 지금 계약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말씀하신,

그때 한 26명 이 정도 됐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계약 과제 끝난 기간까지 고용되는 인력들이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따서 사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에 거기 필요한 연구원들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계약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연구원들은 바로 계약 해지가 되는 걸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년에 한 26명 정도 됐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지금 현재 2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럼 작년에 그 분들이 그냥 똑같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계속 되시는 분들 있고요. 혹시나 계약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26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을 주는 경기도라든지 중앙 부서에서 이 사업이 아주 장기적으로 확정적으로 사업을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야 저희가 전환 정규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TP에서 사업을 시행하실 때 장기적인 사업은 퍼센티지가 적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장기적인 사업은 사실 저희가 퍼센티지가 적습니다. 1년 내지 2년이 많고요. 5년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심지어 지식재산센터 사업도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주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아무래도 정책 방향 또 예산 이런 거 때문에 정부에서도 딱 이 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기간이라든가 자원이, 재원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적다고 그냥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6개월, 1년, 2년 이런 단위로 연구를 한다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나 또 국가에서 사업을 주실 때 우리가 따올 수 있는, TP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들은 유치를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들을 안 만드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가 제안서를 내더라도 정부에서 공모할 때 대부분 보면 1년 내지 2년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73개 사업에 1077억인데 1년 사업이 65개 사업에 964억, 2년 사업이 2건에 46억, 3년 사업이 4건에 32억 또 5년 사업이 2건에 33억, 공식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정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1년 사업이 제일 많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해도 사업을 완성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그런 공모 사업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정규직 인력이 어느 정도는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희가,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직장 어린이집 작년에도 운영 철저를 부탁드렸었는데요. 보니까 반이 영아반은 줄고 유아반은 늘고 했어요. 아마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런 거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지금 그래도 영아반은 대부분 정원에 차 있는 상태고요.

만2세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반이었는데 올해는 두 반으로 줄면서 만3세 반이 한 반 더 늘어나고, 아마 걔네들이 진급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니까 TP에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TP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의 아이들이 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외부 4명이라는 거는 일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산단형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대기업군이 24명, 중소기업이 37명 그리고 일반 아동 1명 이렇게 해서 63명이 현재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TP 어린이집 보니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영아반 아이들이 그대로 진급하고 또 진급한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학교를 가게 돼서 만 5세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를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시지는 않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현재까지는 그런 불편함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작년에도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원 받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던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모 부담률은 없으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부모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선택적 보육 활동비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선택적 보육 활동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건가요?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개개인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연령대 별로 다른데 3만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작년에도 왜 드렸냐하면 스마트허브 어린이집이라고 산단에 있는 어린이집 있어요. 시립 어린이집인데 거기도 작은 회사들 다니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오는데 선택적 보육 활동비를 작년까지는 산단 회사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부모가 부담을 하는 걸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산단에서 오는 자녀들을 보냈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보내지 않고 나름 직장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혜택들이 빠져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육료는 국가 정책이 됐기 때문에 모두 부담을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왕이면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할 때, 관계 기관까지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TP 내에 다니는 아이들이 먹고 그다음에 놀고 교육받는 그런 비용들은 부모님들 부담이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번 짚었는데요. 올해는 계획서를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부스 130여 개를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똑같이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은 올해 10월 19일부터 20일 양 이틀간 진행하고요. 과거에는 TP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다음에 행사들을 주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내용상 안산청소년재단으로 많이,

재단이 생겨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내용을 이관 시켜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측면 지원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 기관은,

청소년재단이 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상록청소년재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안산청소년재단 산하의 상록,

10월 19일부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드론이나 로봇 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일 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계가 계속 울리니까.

정종길위원장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이경애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정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센터 설립의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그런 연구를 축적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간 시의 그런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들 현황 분석을 해봤을 때 2005년부터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들이 있었잖아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안산시 용역 과제 현황을 분석했을 때 총 사업비가 124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랬을 때 이렇다면 이 정도의 그런 용역 과제에 대한 비용 지출이 있는 반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혁신센터를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용 30%, 40% 정도만의 운영비를 가지고도 그 이상의 그런 연구 실적들을, 성과들을 취할 수 있다, 그런 타당한 명분을 가지고 설립을 했고 또 우리가 100만 이상의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정적으로 경기TP에 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올해 19년이 5년차인데 그간에 보면 저희가 대부분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성격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만큼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구원들이 몇 명으로 시작한지 아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원래 시작할 때 한 4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15명까지 확보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5억, 2차 연도에는 10억, 3차년도 10억, 4차년도 15억, 올해가 17억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이월.....

물론 거기 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있고 대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혁신센터의 연구원은 다 해서 센터장님 포함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9명입니다.

9명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일련의 과정 중에 보면 2015년부터 일부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같이 센터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4명이 있었습니다.

연구직을 같이 수행하는 과정들 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단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간 5년 동안의 연구 실적들을 보면 사실 산업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광, 도시 재생, 인구 정책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 실적들을 가져왔는데요. 그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올해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 보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더군다나 또 수행하신 연구원이 우리 센터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안산시 핵심 비즈니스 과제 발굴 연구요. 아스펙하고 우리 김종석 센터장님이 수행하신 사업 있어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비즈니스 모델, 아스펙은 어떤 기업 분석 업체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회사입니다.

컨설팅?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래서 주된 목적은 안산시가 특히 2013년 이후로 인구가 한 4만 명 이상 상당히 빠지고 가동률이 지금 한 72.2%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한 산단의 고용률이 2013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새로운 신산업의 동력을, 엔진을 뭐를 찾을 거냐,

잠깐만요, 센터장님.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아스펙 컨설팅 회사를 선택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했을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한 2.5개월 정도 됩니다.

2.5개월?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요, 컨설팅비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수의계약 한 2천만 원됩니다.

2천만 원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아주 헤비한 부분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대부분 다 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용역의 세부적인 내역들, 여기 그러면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우리 센터장님 말고 아스펙 측에서는 몇 명의 연구원들이 같이 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거기에 한 4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터젠도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거는 연구개발특구 할 때 용역입니다.

여기 인터젠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보시고 인터젠하고 같이 수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인터젠에 대한 선택이나 아스펙에 대한 그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선택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인터젠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2차까지 해 가지고 없어서 그냥 단독으로 해가지고 협의 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연구 수행한 과정에 대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소특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어서 쉬 짐작이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 엔진별 기회 아이템 도출 여기에서는 좀 저희들이, 제 입장에서는 감사장에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바이크?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스카이바이크 관련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수행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거는 직접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광과하고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 접점을 찾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업을 정리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거는 기본 골격에 대한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기본, 처음에 저한테 말씀할 때는 시장님하고 문종화 특보께서 상당히 하드웨어적인 그런 콘셉트로 이야기만 했어요.

잠깐만요, 센터장님. 여기에서 시장님을 언급하는 거는 충분하지마는 문종화 특보는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결정 사항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결론은 플랫폼적으로 일부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대부분 다 공사가 하드웨어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 콘텐츠나 이런 플랫폼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방문자들한테 볼 수 있게,

너무 이렇게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걸 접목시키려고 하면, 제가 그냥 역으로 묻겠습니다. 조력발전소에서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약간 지상에서 띄워가지고 스카이 형식의 바이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게 이 연구 과제가 실질적으로 접목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 뒤에 제가 들으니까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적으로 보류가 됐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에요. 우리 센터장님이 이 연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그 내용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 그런 기관과의 사전적인 협의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설혹 됐다고 해도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방아머리 선착장 가서 조력발전소까지 그 이상에 더 확장성 해 가기에는 지금의 시행 단계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방아머리 선착장 그 일대 관련해서는 마리나항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계했을 때 이 사업의 취지들이 더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산시켜서 이 연구보고서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구간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거를 사실은 저는 그거를 할 때,

있냐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들어있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렇죠. 아직 깊이는,

그거는 보고서에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위원님, 그 깊이는 떨어지더라도 하여튼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 방안 수립이요. 이게 당초에 일정 부분 처음에 추진했던 거보다는 전 지역에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커진 거죠? 이거 수립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제가 시 담당과 정보통신과에 계획서 전달했습니다.

전달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계획 방안 수립은 센터장님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용역사에 도움 받으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기획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골격은 제가 다 만들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AP, 그러니까 이게 엑세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안산시 전체 반경에 몇 개가 필요한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 용역을 해서,

이거 외부 용역은 어떻게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 부분만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에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기간이 그것도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런 용역들이 저희 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2천만 원도 있고 억 단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용역,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행해 주기 위한 그런 기능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연구가 주 목적이었지만 일부 각 부서에서 그때 현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이거를 전체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과정들을 다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사업만 해도 결국에는 일부 외부 용역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센터에서 그 기능을 다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필요성들에 대한 9명의 연구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15명까지도 확장하고 있었는데 충원이 되지 않은 부분 물론 2018년도까지는, 2015년부터 경기TP에 있던 팀장이나 과장, 직원들이 4명까지 2018년까지 있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 과정에서 더 확장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구센터의 독립적인 기능, 전문성의 역할들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인력 운영에 대한 고 재정, 어떻게 보면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그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약간 의회에서도 회의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센터가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경기 TP의 직원들 일부가 같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연구원들을 채용 했어야 됨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론 시기에 맞는 또는 전문성을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없으니까 외부 용역을 주는 부분도 전제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방아머리, 예를 들어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 이런 수립이라든가, 그러면 스카이바이크는 혼자 하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모든 내용들은, 기획은 내용이나 콘텐츠는 제가 하는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 외부 용역 합니다.

그럼 스카이바이크는 용역 주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도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 주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도 대부분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약들이, 물론 필요하니까 주셨지만 왜 내부에서, 제가 솔직한 말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스카이바이크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냥 간 겁니다.

혼자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 또는 경기TP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독립적이면서도 어쩌면 협업 관계였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들, 실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데서 이걸 녹여내지 못할 만큼의 전문적인 용역이었냐는 거를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운영에 있어서 2015년부터 TP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연말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예.

왜 정리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거는 시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다.

시에서 19년 3월 1일 날 다 TP로 복귀했는데 시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TP 직원은 우리 원래 시비로 다 하는 비용인데 왜 TP 인력들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들어와 있느냐,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한데 역할이 안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시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저는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에 센터를 경기TP에다가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까 제가 물리적인 우리 제반 여건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분명히 TP하고도 사전적으로 협의돼서 갔고요. 그런데 거기 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와 계셨어요. 들어오는 과정도 어쨌든 간에 들어와서 역할만 충분히 해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센터장님의 역할은요, 지금 있는 9명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연구원들의 리더로서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경기TP로부터 그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바람막이 역할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못 했다는 반증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런데,

그리고 잠깐만요. 그 당시에 2018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9명의 연구원들은 계약직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일명 비정규직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맞습니다.

그런데 TP의 직원들은 정규직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의 비정규직과 4명의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9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경기TP예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경기TP 직원이 들어와서 한 솥밥을 먹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원들은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좋은 조합은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셨죠. 시에서 준 인건비 그 인건비로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채용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TP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가져갔어요. 인건비에 대한 혹시, 제가 사실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1명, 1명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는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장님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9명과 14명의 센터 직원의 내부의 효율성, 응집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센터장님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을까, 그간에 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전달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작년 연말에 또 저도 상임위원실에서 제가 이 문제 언급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정리가 됐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원들은 전문성도 있고 각자 독특한 연구 영역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집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5년 계약직이지만 언제 평가 받아, 1년 단위로 평가하죠? 1년 평가 받고 그 고용에서 해고될지도 몰라요. 그런 불안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저는 센터장님이 잘해서 응집력을 갖게 해 주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 실적들을 내게끔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간과하고 계셨다는 아쉬움에 유감을 표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위원님,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원래 2015년 7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책연구팀하고 운영팀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팀이란 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책 연구만 하면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실행 연계하기 위해서는 운영팀이라는 게 필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외부에 또 뽑아서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겠지만 TP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운영팀이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지금 없습니다.

운영팀이 없으면 지금 연구 안 되겠네요? 역으로 얘기하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물론 그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연구원만 생각했죠, 그런 사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당초에 또 의회에서 승인했던 그런 과정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경기TP 직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전부 운영은 아니었잖아요. 그 분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연구원이잖아요. 제가 실명을 얘기해야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운영기획팀도 있지만요, 정책연구팀장님도 계셨고요. 4차산업지원팀, 정책연구팀,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 연구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옹색한 변명이시고요.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 아우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히 책임 있게 여기서는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졌을 때 센터의 역량들이 커지는 거고요. 그 역량이 커졌을 때 센터장님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박수 받고 더 크게 나아가면 저희 안산시의 그런 미래 전략들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거 그리고 여기 이규환 본부장님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역할 분담이나 공조들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위원님 지적을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산하에 정책팀하고 4차팀 또 정보산업진흥센터팀 3개 팀이 있다가 2개 팀이 작년에 저희가 통합시키면서 정책연구팀으로 업무하고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즉시 정책 하는 인력만 남기고 정리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 시에서 원하는 또 시에서 위탁받은 대로 철저히 인력 또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그간 운영에 대해서 불합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충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 상태로 1년마다 평가를 받는데 평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단위로 다시 평가 받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또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적당한 긴장감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그런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말씀드린 부정보다는 긍정의 효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평가에 대한 합리성, 객관성, 타당성들이 담보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일부 작위적 평가에 대한 내부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왜 충원들이 되지 않은지, 그것은 불안정한 고용이기도 하고 모집 공고를 낼 때, 예를 들면요. 지금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또는 1년 전에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무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 공고를 내도 다양한 영역에서 나름대로 역량 있는 연구원들이 쉬 응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15년도에 또는 16년도에 그런 연구원들이 충원되지 않다 보면 1년, 2년 길어야 3년인데 그리고 또 매년 한 해 한 해 평가 받아야 되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쉬 유수한 인재들이 응모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100% 공감하고요. 원래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TP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할 때 1차, 2차는 안 돼 가지고 3차까지 공모를 했을 때 분야에 1명씩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이런 기관들이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존속을 하고 지속이 되려면 최소한 한 20∼30% 정도는 정규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제 스스로도 그렇고요. 동기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연구원들이 어떤 모티브선이 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시간 되면 자기가 서팅 해 가지고 다른 거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못하니 어떠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저는, 여기 센터장님밖에 접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다른 여덟 분의 연구원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합니다. 어떤 포럼이라든가 토론회 가서 강의 이렇게 토론하는 장에, 강연장에 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지센터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공감은 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태도로 근무했나요? 보시기에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센터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아니, 그것을,

그건 아니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불안감들이 항상 있을 거라는 거를 전제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제가 와 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했는데 제가 1년쯤 지나서 이야기 하니까 다들 불안하더라고요. 자기 것만 생각해요.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솔직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공감해서 그다음에 센터장님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래서 그것을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떤 권한이나, 사람 뽑는 권한이나 뭔 권한이 있으면 저도 그 분을 위해서 정말 100% 중에서 50%라도 하면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지 그걸 어떻게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리더로서 그런 부분들 공감하고 센터장님도 그런 위치에 계셨다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대변하고 의회 와서라도, 여러 번 여기 상임위 와서 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저희들에게 고민할 수 있도록 던져주셨어야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제가 한 번은 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재정립해 봐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부서에게도 여러 부서에다가 혹시 이렇게 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공무원 분들이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전문가 영역에서 그런 아까 말한 용역들도 해 주고 그때그때 반응해 주기 때문에, 용역 심의 안 받아도 되고 예산 세울 때마다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우리 센터장님들이 잘 덮어주면서 최소한 우리가 5년간은 기간이, 연간 우리가 평가 받겠지만 그 5년을 우리가 하나의 식구로 갈 수 있도록 응집력을 갖게끔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고 그런 미션들 만들어 냈어야죠. 그런데 한편에는 어떤 평가가 있냐 하면 그런 단위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간에 그런 정책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만큼 구축했고 그 5년의 결과들이 이제는 접점 부서에서 나와 줘야 되고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센터의 역할·기능, 연구원들의 싱크탱크 역할들은 분명히 인정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한 그런 고용 상태로 그렇게 5년을 그때그때 가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들 저희들이 개선하고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던져주셔야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그것은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좀 부족했던 부분 있고, 저는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일일이 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제가 제 경험을 삼아서 조금 더 힘들게 그런,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거나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 동시에 직원 분들하고 많은 부분에 단합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깃을 저는 큰 쪽에 많이 생각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소홀했다고 솔직하게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기본기를, 제가 생각할 때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저는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나 기본 인프라나 이런 다른 데. 그래서 제가 오고 2017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기본기에다가 새로운 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을 시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과제 중심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만약에 그게 잘 되고 이러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만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안정화시켜 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저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TP 산하에서의 센터 역할·기능은 충분히 독립적이거나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 연구원들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응집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못해 주신 센터장님의 아쉬움, 그렇지만 그 역할·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센터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겠지만, 그간의 아쉬움 있었지만 남아있는 향후의 시간 동안이라도 센터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충분히 아우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바람막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조금씩 얘기 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장님도 마음으로 느끼시는 부분 있다면 그런 거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거듭 나고 유연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남은 6개월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걸 해 가면서 향후에 긍정적인 방향성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종석 네.

그리고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길위원장

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옥순 간사님 한 개만 하신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는 14일 날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치 결과 보고서 이것 왜 해 오셨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다 있어서 이걸 토대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간식 먹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딱 있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14일 날 하겠습니다. 5월 23일 강릉테크노파크에서 불 난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수소탱크 폭발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우리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에도 수소탱크가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탱크라기보다는 수소용기를 사용하는 곳이,

네, 용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4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저희 행정본부에서 임대하면서 업체를 관리하는 거고요.

임대 업체 관리.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예, 업체 회사에서. 직접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법에 맞게 허가를 받는다든지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총괄하는데 저희가 임대하면서 그 부분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렇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리하시고 확인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직접적으로 공문도 시행했고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건물, 그날 화면을 보면 위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4일 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4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