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주민소통실장 김 정열입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라 주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된 부서 세입 결산 내역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민소통실 세입예산 결산내역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12억928만9,110원이며 환급액은 91만6,780원입니다. 미수금액은 2만4,00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법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된 부서 세출 결산 내역 1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총 98억3,528만 원 중 97억8,031만9,355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496만645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3,884만 원 중 집행액은 3,700만 6,620원이며 집행 잔액은 183만3,3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구민의 날 기념식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집행 잔액 149만3,800원입니다. 다음 주민 편의행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672만 원 중 집행액은 7,430만 5,220원이며 집행 잔액은 241만4,7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용지 구입비 등 집행 잔액 241만3,160원입니다. 다음 선거 위탁 사무 수행입니다. 예산현액 8억8,530만6,000원 중 집행액은 8억7,805만9,350원이며 집행 잔액은 724만6,65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8개 동 및 구 선거 운영 물품 구입비 및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723만4,090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797만6,000원 중 집행액은 2억184만1,890원이며 집행 잔액은 613만4,11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국민운동단체 행사 취소 및 축소로 인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잔액 468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 입니다. 예산현액 13억7,736만7,000원 중 집행액은 13억6,651만2,803원이며 집행 잔액은 1,085만4,197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8개 동 풀베기, 동청사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53만8,530원입니다. 8개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34만9,817원, 8개 동 직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185만5,820원, 8개 동 통장 공석 및 회의 불참에 따른 통장 활동보상금 집행액 288만5,650원, 8개 동 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간식 구입 등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107만7,630원, 중산문화센터 다목적홀 무대공사 등 시설비 집행 잔액 136만1,730원입니다. 다음 동총괄 인력운영비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예산현액 43억922만3,000원 중 집행액은 42억9,445만9,4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476만3,57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8개 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 1,456만 8,09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총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7,240만8,000원 중 집행액은 9억6,490만7,522원이며 집행 잔액은 750만478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8개 동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67만2,208원이며, 8개 동 및 문화센터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380만3,77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375페이지입니다. 주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013년도부터 운영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1,313만9,800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9만2,300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1,593만2,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주민소통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장 김정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사업이 일부 취소 및 축소되었습니다. 북구새마을회 보조사업 중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취소되어 보조금 255만 원이 전액 반납되었고, 한국자유총연맹북구지회 보조사업 중 전국한마음전진대회가 취소되어 보조금 128만5,000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바르게운동북구협의회 보조사업 중 바르게회원 역량강화가 당초 2018년 상반기에 계획돼 있었으나 이후 사업이 축소되어 추진하면서 보조금 530만8,000원 중 446만3,000원만 집행하고 84만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사업 중 총 46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CCTV 설치 및 교체대수 목표는 30대인데 203대를 설치해서 676%가 나왔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한 뒤에 CCTV가 많이 설치된 사례입니까?

설치는 후반기에 했는데요. 어느 분의 성과라기보다는 북구를 사랑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들의 힘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은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특별교부세 6억2,0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원래 계획된 것보다 200여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목표와 다른 676%의 과도한 달성률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홍보실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목표를 30대로 해놓고 203대의 실적을 냈다면 목표 자체를 하향해서 잡은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이 예견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볼 때 실적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마는 목표와 실적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주민소통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를 한 곳에 고정식 3대, 회전식 1대, 4대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약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CCTV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긴 하지만 2억 원 내외로 CCTV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전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위원님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2억6,0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발생된 수확인데요. 중앙부처의 특별교부세 부분을 예측을 못하는 점이 있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신설된 아파트에 지원을 했다든지, 우리 예산을 제외한 CCTV가 설치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내 CCTV설치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수요파악이 어렵지만, 명촌 효성해링턴에 4대 정도 설치돼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내부적인 CCTV가 있지만 대부분 기부채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대수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지역은 아파트가 신설돼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나 아파트 관계자에게 CCTV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고 CCTV를 기부채납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속 입주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소통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송정지역에 새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LH공사에서 100여대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이런 곳에 필요하더라고 LH와 협의를 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대상지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안전정보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건수도 나왔어요. 1,580건을 목표로 했는데 3,699건이 2018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소통실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폭주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실적에 기반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민원처리 방향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실이 1층으로 내려간 이유가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원스톱으로 복합민원을 한곳에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17명의 직원들은 내 가족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겁니다. 주민소통실은 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역할에 대한 역량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고 봐지고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면 담당이나 관련 실·과에서 민원을 인지한 뒤에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민원이 있다고 청장님한테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과정이 축소된다면 그 과정에서 인력들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은 북구의 민원해결을 원활히 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원이 청장님실로 들어오는 개별적인 것도 있지만 주민소통실이 생기면서 청장님실로 바로 가는 민원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만난 민원건수가 600건 정도 됩니다.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민소통실로 바로 오는 민원도 있지만 고질적인 민원이 많았습니다. 600건 중 처리건수가 26% 정도 되는데 그 말은 청장님을 만나서 민원상담을 했다고 해서 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청장님을 뵙고 민원이 해결된다기 보다는 안 되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청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해당 부서에서 민원이 이원화되는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부서에 이야기할 때 민원 관련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민원도 주민소통실로 미루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되 불가분하게 복합적인 민원으로 한 개 부서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민소통실을 통해서 일원화된 민원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현재 민원처리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CCTV는 예측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것이고,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 대상지가 올해 13개소 45대라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중부경찰서 관할이 있고 또 동부경찰서 관할이 있는데 설치할 때 경찰서와 북구청이 같이 가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부터 설치가 되고 있죠?

6월 말 완공 목표로 설치 중입니다.

제 지역구에도 설치가 되고 있는데 요구한 곳에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내경로당은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설치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진행된 지역입니다. 설치 장소를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마을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은 치안 때문에 제내경로당 입구에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편의성 때문에 전신주에 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주민들한테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주무관님께 피드백을 해드렸거든요. 경찰서와 관이 나갈 때 최소한 통장님 정도는 참석시켜서 설치 장소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따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경찰서, 한전 관계자와 설치에 주목적을 두고 이곳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통장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무작정 설치한 것은 아니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부분을 즉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부분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통장님과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적당한 곳에 하겠습니다. 제내경로당은 전기 인입 등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기 인입이 불가능한 경우, 도로 위에 차가 교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선을 넘겨야 해서 공사비 등 복잡한 설치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하는 장소보다는 이격된 거리에 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설치해주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구 분배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처럼 추가로 예산 6억5,000만 원을 더 받는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CCTV 예산이 2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올해도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신청하고 힘닿는 데까지 노력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소1동이나 강동의 자연부락은 치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는 곳이 자율방범대와 CCTV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역의 안전과 방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부서도 주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CTV 부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어제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을 가야되겠다는 답을 얻으셨죠?

제가 현장에 잘 나갑니다. 이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전부락에 CCTV가 주민의견을 받고 설치됐는데 마을 한가운데보다는 제전보를 지나가는 쪽에 설치하면 차량보행이나 쓰레기 투기 등 다방면에서 CCTV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가보면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어제 다녀왔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 주민의견을 너무 듣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목소리보다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제가 원래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전부락 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리와 동네에 삼각길이 있는 곳, 두 곳을 놓고 경찰서 생활민원처리 직원과 한전, 우리 직원, 주민 요청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었거든요. 4명이 의논을 했는데요. CCTV 가시거리가 150m쯤 됩니다. 그 위치에 설치하면 들어오는 곳과 동네 안길 또 관문성 밑이니까 300m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하게 된 것인데요. 다른 재난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더 공감돼서 저희가 어제 의논을 했습니다. 더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CCTV를 설치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뒤에 공감토크쇼라고 주민소통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던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1주년 행사보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게 옳다고 하셔서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청장님이 토크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의견을 나누는 주민참여 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고민으로 선택된 분에게 예산 지원이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선거법」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선정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자부심이 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도 부각시킬 수 있고요. 고민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공감단으로 주민 100명을 뽑는다고 돼 있는데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무작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10대 열 몇 명, 20대 열 몇 명, 연령별로 100명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령별로 균등하게 인원을 배정하되 안 되면 연령이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해서 연령이 분산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나 청소년문화의집, 6,70대와 1,20대가 관련된 곳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설명회도 하러 갈 계획입니다.

여러 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짜여진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토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한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통장님, 위원님, 자생단체 회원님들 정도만 오시는 게 많거든요. 이번에 신청을 받는 것도 구청에 관심이 저조했더라도 이 기회에 신청을 이끌어내서 하고 싶고요. 북구 최고의 고민이 사전에 얼마나 들어오올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구정발전을 위한 고민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신청을 받고 난 뒤에 검토하고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동원이나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닌 주민들이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소통실에 관심이 많고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북구가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주민소통실이 생겨서 마을에서 들어온 작은 민원까지도 바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정말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골목 안쪽에 CCTV를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실·과 계장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변압기가 있어서 주민이 설치하고 싶어 하는 위치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전신주에 설치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이 현장에 가서 잘 챙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결이 어려워서 미뤄졌던 민원이 잊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민원을 챙기니까요. 바로 생기는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미뤄뒀던 민원도 한 번 더 챙겨서 잊히지 않도록, 실장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따로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려워서 미뤄뒀던 것뿐인데 민원인 생각에는 처리를 안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면 주민소통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CCTV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각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지만 지켜야 되는 기준은 일반 가정주택을 향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가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향을 우리 집 앞으로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충돌하니까 원하는 곳에 못하고 방향을 옮겨가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따로 확인하겠지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관련해서는 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직접 만나서 처리한 민원이 570건 정도 됩니다. 민원인을 접하고 면담한 이후 10일 내에 처리결과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문자로 드리고,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처리 중인 여부를 불가면 불가라고 답을 드립니다. 3단계로는 3개월 단위인 분기별로 처리과정을 결과가 종결될 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종결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만나고 나서 안 되더라도 행정에서 어떤 것으로 안 된다는 속시원한 답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민원해결 방향에서도 민원인 입장에 서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2,210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33만159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7억9,963만3,299원이며 미수납액 71만7,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참고로 지난연도 미수납액 중 51만 3,530원은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8,763만3,000원 중에서 113억9,263만9,740원을 집행하고 585만1,420원은 조달청의 예방접종 백신 납품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 처리하여 총괄 보조금 반납금은 2억6,762만8,63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2,151만3,2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892만2,000원 중 9,352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40만 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과 전출로 생활지원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960만 원 중 771만2,3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891만5,710원과 집행 잔액 1,297만1,910원은 체외수정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모든 대상자 지원 방식에서 중위소득 130%이하 대상자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자 감소와 사업예산 과교부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840만 원 중 4,615만8,04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18만1,470원과 집행 잔액 806만490원은 2017년1월1일부터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과 비급여 호흡약품이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예산의 과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800만 원 중 2,022만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83만940원과 집행 잔액 694만3,650원은 비급여 지원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급병실료가 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원 제외되면서 1인당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산현액 34억236만 원 중 31억6,234만1,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달구매 납품 지연으로 585만1,420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7,562만5,570원과 집행 잔액 5,854만1,850원은 만12세이하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3억5,188만8,000원으로 사업비가 증액교부 되었으나, 어린이의 경우 국가접종 3가 백신보다 유료접종 4가 백신을 선호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 후 집행 잔액입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66만 원 중 5,438만5,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127만4,260원은 당초 목표 대비 101.7%로 실적 초과달성하였으나 사업예산 과교부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7억7,022만6,000원 중 27억4,974만1,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048만4,400원은 직원 1명 휴직과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의 국비 집행에 따른 임기제 의무사무관 인건비의 구비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인 만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작년 대비 3억5,188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접종 초기에 접종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3가 백신 수급 불안정 및 유료 4가 백신 선호도 증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북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82.5%로 울산시 전체 평균 77.1%, 전국 평균 73.5%보다 높은 실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585만1,000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혼합백신인(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예방백신) 펜탁심 200도스의 납품 지연으로 이월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약품 수급이 안 돼서 못했다는 것이지요?

조달청에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달청에서 공급합니다.

약품공급이 안 돼서 예방접종을 못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그 시기에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월에 바로 이월집행해서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로 인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도록 2019년에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39～p142까지, 세출 p285～p291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건소에서 강동치매안심마을 선포식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방역민원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니까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18년도 결산예산에 2억900만 원, 지금은 2억3,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100% 구비입니까?

현재는 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8개 동은 인원이 1명씩 배치돼 있고 구·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시간제로 쓰는 파트도 있는데 우리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동에 8명 있고 보건소에 1명 전체 종합해서 9명이 관리를 하시네요.

예.

차량용 분무기는 한 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휴대용이던데 동하고 포함해서 한 대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요즈음 더위가 빨리 찾아오니까 위원들한테 제일 많은 민원 중 하나가 풀 베 달라, 방역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소는 상가가 많은데 하수구에서 모기나 하루살이 때문에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영세상인들 살려주는 차원에서 방역을 자주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인데, 2억4,0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하고 유류비에 쓰고 나면 방역장비를 보충하는 건 도저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장비 부분은 1명씩 배치돼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오토바이로 방역을 실시합니다. 소도로나 하천에 가면요. 그것은 괜찮은데 예산 부분에 방역약품이 있는데 오늘 뽑아보니까 중구는 9,000만 원정도 되는데 저희는 4,500만 원입니다. 남구 6,000만 원 정도, 울주군은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약품이 없어서 ….

약품을 최대한 적정하게 맞추어서 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품이 많으면 원활하게 진행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계절성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을 보니까 전체 방역을 열심히 하겠다는 곳이 92개소입니다. 얼마나 자주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은 모르지만 지역주민한테 이 자료를 주고 ‘자주 옵니까?’ 했을 때 거의 한두 번 밖에 못 본다고 했습니다.

92개소는 방역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유류, 약품비 등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시간이 해뜨기 전과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되도록 활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요. 이 예산 내에서 효과적으로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강동이 많고, 효문동은 상가나 폐타이어가 많아서 인구 3만 명에 비하면 작년에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방역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폐자재에 대한 관리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협업해서 안내 계도하고요. 점차 약품비도 예산을 책정하겠지만 현재모기나 진드기를 방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 지역구 위원님은 민원을 많이 받으실 테니까, 또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올리셔서,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데 약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북구도 매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등록인원만 늘어날 건데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많을 것이란 거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관리해야 될 인원은 늘어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는 계속 1,8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지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처우개선비가 같으면 업무과중이라든지 생길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나 수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곤란합니다. 그 문제를 계속 시에 건의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언론에 나올 때마다 중증질환자가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생명을 빼앗고, 제 지역구에 계시는 분은 걸어다니는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관리가 잘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게 과거사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꼭 매칭으로 안 해도 우리가 좀 더 하더라도 처우개선을 통해서, 인원이 늘어나는데 종사자는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는 선량한 제3자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높여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고위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예를 들어 전화를 하면 야간에라도 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시에 중앙정신센터가 있어서 수당이나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심마을과 관련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인식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수반돼야 돼서요. 이번에 강동을 선정하면서 마을주민들과 많이 만나고 간담회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해보니까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남정자마을이 잘 되면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입하지만 계속 저희들이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변의 부녀회, 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같이 사업을 하고자 묶는 이유는 저희들은 주최적인 입장에서 1,2년 정도 경과하면 빠지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서 제반기반 시설만 만들어놓고 우리들은 강사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여력을 다른 마을로 해서 점차 늘릴 생각입니다.

자연부락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안심마을의 확대는 위원들이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고 일사분란하게 어르신들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참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 단체들을 소개해 주시고, 금연지도원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파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어르신 기억지킴이라고 해서 매년 4,5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차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게 젊은 분들도 있고 남자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식전 공연했던 가수도 기억지킴으로 활동하고 있고 박수치료사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진 부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문동 생활부녀회를 중심으로 주민리더를 조직해서 자체 지하에 창고를 꾸며서 거기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은 청소년 건강리더입니다. 방학이 되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건강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학교선생님과 학생들이 활동합니다. 또 금연지도원은 공원에서 하는 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자 말고 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해보험도 넣지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금연지도원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이라서 발생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이나 대체능력도 보건소에서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될 때 마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흡연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권리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하는 장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금연지도원들의 활동과 더불어 흡연공간도 또 다른 정책으로 입안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파트 주위에 음침한 곳에서 꽁초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흡연공간의 확대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한쪽으로만 가면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파생되는 결과물은 쓰레기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공간에 양성화된 확대,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관련 과와 의논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현대자동차 안에 흡연공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 일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1,875억8,392만92원이고, 실 수납액은 1,831억4,512만6,54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억3,879만3,544원으로 그 중에 2억8,536만8,740원은 결손처분하고 41억5,342만4,804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18년도 예산현액은 936억4,843만8,280원으로 그 중 825억6,702만157원을 집행하고 93억7,033만8,568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5,741만5,637원이며 집행 잔액은 16억5,366만3,918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평생학습관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6억3,880만5,010원 중 75억6,512만9,920원을 집행하고 70억7,367만5,0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35억6,251만7,000원 중 15억9,903만8,550원을 집행하고 9억8,682만2,12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1,835만7,000원 중 7억5,846만5,390원을 집행하고 13억984만1,358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체납은 정자동 620-9번지 일반경쟁입찰 매각 잔액으로 3억4,650만 원은 올해 1월31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지난연도 수입의 체납사유는 시유재산인 매곡 고물상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으로 계속된 독촉,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철거 등 대집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체납중입니다. 지난연도 체납 중 2018년7월에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압류예금채권 3,732만 원을 추심완료 하였고, 그 외 체납자의 경우 생계 곤란 등으로 체납중이며 빠른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향후 지난연도 수입 징수대책으로 2019년 1월1일 조직개편으로 전담부서인 징수과에서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 압류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여비로써 국제교류나 조사, 확인 등 특정업무 등에 대해 출장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은 2018년 하반기에 기존 국제교류도시 외에 우리가 실제 선진행정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상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신규 교류도시를 발굴 중에 있어서 최소한의 국외업무여비를 남겨두었으나 교류사유 미발생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수요의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전에 교류협력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굉장히 핑크빛 말씀을 많이 하셔서, 기존 국가 외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2018년 결산이고, 현재 2019년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국가와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 세 개 도시인 베트남하고 중국, 터키인데 우리 구하고 연관성은 없었지만 옛날부터 해오다 보니까 현재까지 해왔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구 여건에 맞고 경제사회적인 여건, 또 현대자동차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도시를 유럽 쪽에 선정했습니다. 우리하고 맞는 도시가 갑자기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곳하고 우리가 메일을 몇 번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쪽에도 아우디라든지 있는 본사인데, 독일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해봐야 인구는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도시는 30만 명 정도는 되지만 아우디 본사가 있어서 추진했는데 메일을 주고받다가 약10군데와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오면 집행하려고 남겨뒀는데 결국 연락이 안 와서 못했습니다. 지금도 또 다시 하고 있는 곳이 독일 레겐스부르크 등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면 즉시 통보해 주는데 독일은 상당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북구하고 맞는 관광이나 경제 등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는 없는데 유럽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추진만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성과를 내십시오. 작년부터 계속 추진만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 쪽으로 선진행정과 신규 교류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는 약15군데 정도 세계적으로 자매결연이 돼 있고 그분들은 광역 쪽을, 기초는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맞는 곳, 그쪽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박상복 위원님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유럽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가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관광산업이라고 봅니다. 문화교류와 관광산업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서안시라고 중국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사실 중국의 외교문제로 인해서 상호방문이 많이 유보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중국 관광객이 서울, 제주도로 집중 현상을 탈피하고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개별관광에서 맞춤형관광으로 그리고 해외여행 추세가 맞춤형관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현지에서는 지방 관광 목적지 육성을 위한 부울경지역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있어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울경 관광상품 개발, 판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구를 보면 3,763만 명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북지역에서 경주를 포함해서 경상남도 지자체와 우호교류관계나 자매도시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유럽 쪽도 당연히 교류도시로 봐야 되지만 북구로 유입해서 강동 관광단지나 경주와 해운대, 광역전철이 송정지구까지 된다고 봤을 때 해운대까지 관광영역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경주의 천년역사와 서안 은 5천년 역사입니다. 저희가 교류했을 때 함께 관광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럽 쪽도 함께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으로도 신성장하는, 현재 그 지역이 성장세가 7.3% 가지고 있고 산업 또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북구의 주력산업하고 관련되는 지역과 같이 검토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국제교류를 하는데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지역특성 공통점이 있는지 상호 보완성이 있는지, 교류를 통한 실익이 있는지, 그다음에 인구, 면적, 재정, 지역여건 유사성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제교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또 주민들이 북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교류되면서 북구가 작은 하나의 지자체가 아니고 세계를 보고 뻗어 나가고 활성화되는, 어쨌든 북구가 많은 구 중에서도 인구가 늘고 발전하는 구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넓은 시야로 바라 볼 수 있는, 국제교류라는 부분에서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안됐다고 멈추기보다는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49～p52 까지, 세출 p165～p169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분 690여만 원이 있습니다. 잔액 내역에 고효율 변압기 교체공사 집행 잔액 1,000여만 원 정도가 있는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잔액은 잔액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은 국비를 정산반납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수 없어서 구비는 집행 잔액으로 남고 보조금은 반납금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고효율 변압기를 교체할 때 제품사양이나 종류를 받아볼 건데요. 잔액은 우리가 사용하더라도 보조금 반납금은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집행하고 반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보조금은 감사가 굉장히 심해요. 맞게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금액, 낙찰금액 등 남은 것일 겁니다.

알고 있고요. 반납한다고 하니까 아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기회에 어려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위나 농성을 위한 천막은 기관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민원실 앞에 설치된 천막은 허가를 받았습니까?

설치 허가를 안 받았습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상인을 위한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고 노고와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는 분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고 사명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오가는 장소가 전체가 아닌 전 구청장님의 의견만 피력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이 지금까지 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과 토의한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사 앞에 천막은 기관의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시설물로 간주돼 있고 3차에 걸쳐서 자진철거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민원전화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공공청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주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청사 기능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을들의 연대나 윤종오 전 구청장님 관련한 토론은 기획홍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를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1차 본회의 때 청장님의 구정질문 답변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 그리고 집행부의 수용불가 입장, 법률로서는 다른 어떤 방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제1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 중에 모금활동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충분한 토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집행은 공평해야 됩니다. 과연 다른 단체가 민원실 앞을 불법점거 했을 때 지금처럼 느슨하게 있었을 것인 지 구청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데 왜 단호하게 못하십니까? 이게 설치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제가 북구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집행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부분은 느슨하게 하는 겁니까! 강제집행 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움직이십시오. 토론하는 것을 늦추면 민원으로 이어지고 흉물스럽고 보기에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 거기에 있습니까. 북구청이 이른바 시위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자진철거 계고를 했고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일정기한이 필요합니다.

일정기한이 얼마입니까?

여건에 따라서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데 청사운영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주민을 보십시오. 편향되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메모까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률적인 방법이 없다면 모금운동도 있다고 하니까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토론하십시오. 그래서 존치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과지표 미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홍보만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 기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안내가 가능한데 횟집이 있어서 먹는 것은 되는데 강동에 체험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강동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역이 아닙니다. 하나의 소어촌이라고 인식하고 계시고요. 체험거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해줘야 5년, 10년 후에 강동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동구는 버스 1대가 가서 유람선을 타면 딱 맞게끔, 유람선을 타고 야경도 보게끔 구에서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홍보 말고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관광해양개발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폭염인 것 다 알고 있고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매년 날씨 탓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체험객 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환경에 부딪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인근으로 해서 해안산책로 조성과 해상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면, 물론 거리상으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체험마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프라 확충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가어촌마을 주변 환경과 접근성이 동구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구책으로 버스승강장이나 홈페이지 개편 시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기사에 안 좋게 나오는 게 해수욕장 지정이 무산되었다, 몽돌이 유실돼서 향후 몽돌해수욕장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경주와 울산의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주상절리까지는 관광차가 많이 오는데 강동으로 넘어오면 관광차가 안 보이거든요. 호텔도 1개 들어왔지만 100실 미만이고 큰 호텔도 아니라서 단체관광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 관광, 관광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도 먹을거리와 체험거리가 없으니까 강동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오토캠핑장을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지고 면수도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관광을 종합하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 들어오는 것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도시과, 문화체육과, 경제일자리과에 조금씩 걸쳐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설명하기 부족하니까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이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기업체와 다릅니다. 강동 골프장 같은 경우는 크거든요. 담당부서는 도시과지만 환경도 해야 되고 도시분야도 해야 되고요. 행정에 큰 사업이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갖추기는 어렵고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같은 게 하나씩 들어오고 도로 확충망도 수립되면 서서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경주 주상절리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울산보다 주상절리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면 차차 나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100명이 왔는데 내년에 1천 명, 1만 명이 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강동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강동을 관광지라고 하는데 저희 스스로도 과연 관광지가 맞는지 되묻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성률을 보니까 현재 강동이 처한 환경을 수치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 없이 부분적으로 하니까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형태가 갖추어져 있어야 관광객이 유입될 건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전체험관이 있고 키즈오토파크가 개관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키즈오토파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기업은 빠르게 공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바로 개관 하더라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늦어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강동 전체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강동 안전체험관과 키즈오토파크를 연계해서 어른과 아이가 안전체험하는 방식의 관광도 안전정보과와 협의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은 제외하고 지금 있는 시설부터 홍보해서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우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훌륭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홍보해서 어른과 아이를 연계한 관광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경비는 안 따라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 하나하나씩 꿰어갈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 명시이월 1억2,500만 원이 끝나서 2억 원을 들여서 조성된 거죠?

예.

차 계장님, 일요일에 오셔서 날씨도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님께 따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트스트리트에서 정자항을 바라보면 그물망어업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과 정자항을 걸어봤는데 볼 게 없어요. 반대쪽에서 보면 바다도 보이고 탁 트인 느낌이 드는데 정자항 주변으로 횟집과 정자조선 배 수리소가 있어서 관광지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LED 조명을 잘해놨는데 올해에 그 이상으로 뭔가를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이 설명을 하시던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원을 투자해서 아트스트리트를 조성했는데 하고 나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정자항이 국가항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시설물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보완하려고 해도 협의하는 과정이 많고 또 직접적인 부서도 아니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업비 확보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애로점이 많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조명을 보완하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2019년도에 더 이상의 아트스트리트 투자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

좀 아쉽네요. 2억 원을 투자해서 레이저라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밤에 보면 참 괜찮은데 거기에 가서 정자항을 보면 관리상태가 좀 음침합니다. 청장님도 아쉬워하시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왕 투자를 시작한 김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짜 명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정자조선이 남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가 관광지와 안 맞으니까 외판을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이 정비가 될 것 같고 예산을 받아서 2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정외경 위원장님, 박상복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8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민원지적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억2,968만5,000원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2억7,280만4,300원을 부과하여 5,629만3,510원이 징수되었으며 2억1,651만79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사유는 회계연도 마감일 기준 납부기한 미도래 6건과 사업시행자의 분할납부·연기납부 요청 4건, 총 1억61만2,760원입니다. 납부기한 미도래 6건 중 5건 5,864만8,300원은 2019년 상반기에 납부되었고,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인 1건 5,724만9,730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은「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으로서 2억3,451만580원을 부과하여 601만9,2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은 6건으로 2억2,849만1,380원입니다. 이 중 2019년 4건 2,692만8,400원이 수납되었고, 현재 2건 2억156만2,98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과태료는 113건 7,037만8,69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1건 1,510만9,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그 외수입은 신명 및 중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른 조정금으로 8억9,921만2,260원을 부과하였으며 6억2,963만7,8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6,957만4,400원은 납기미도래 10건입니다. 이 중 4건 1억1,293만3,800원을 징수하였고, 6건 1억5,664만6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향후 체납금액 5억3,117만 원 분할납부에 대하여 시기별로 납부독려하고 부동산 등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9∼p82까지, 세출 p199∼p202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원점측량 수수료 집행 잔액 374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80% 이상 집행되도록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결산서를 보면 5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7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계획에 의해서 48점을 보수했는데 그 예산액을 2018년도 당초에도 세워놨습니다. 상반기에 27점을 복구하고 하반기에 지적삼각보조점에 대해서 조사하고 망실된 부분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조사결과 훼손된 부분이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에 빨리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상수도공사, 전기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망실이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사 시작 전에 지적기준점의 이전·재설치와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1회 이상 관련 기관에 공사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관 주도형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 재설치 해야 될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게 돼 있어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북구도 원인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원인자부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구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마을기준으로 설치돼 있던 구획단위 쪽에 망실된 부분을 조사해서 훼손된 것을 복구하고 있고요. 재설치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사결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복구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작년에는 조사를 관에서 했는데 감사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라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위탁관리를 하게 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만족도 목표가 92%이고 실적이 93.4%, 달성률이 101.5%인데요. 달성률이 매년 100%인데 계속해야 됩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청 공무원 친절도가 높아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사기진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안 하게 되면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 민원평가지표에 친절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나 민원처리 단축률이 높아질수록 북구청이 평가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만족도가 100%로 나오는데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북구는 예전에 비해서 방문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실에 와보시면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방문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조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정외경 박상복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보건소장 손정미 주민소통실장 김정열 총무과장 이문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