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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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환경과장 송인호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위생과장 윤성섭 차량등록과장 이영우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또 산업진흥원 수영장 관련해서도 민원도 많았고 어쨌든 지금 시범운영 하고 계시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5월 29일부터 개장해서 7월 24일까지 시범운영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하자나 문제는 없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일단 하자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수영장을 운영 안 하면 잘 나타나지 않는 하자도 있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운영해 보지 않으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조치 잘 부탁드리구요. 16-9에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수영장 위탁을 어떻게 할지 용역을 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결국 원래 민간에 하려고 하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애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하려고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 하려고 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민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확대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거기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그냥 산업진흥원이 직영으로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어쨌든 이 용역의 의미가 사실은 없네요? 이 용역을 우리가 했던 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용역의 의미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다 하게 되면 필수용역은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 그게 용역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없는 적정 인원이랄지 예산이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가 돼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약 1,5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사용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지금 16-11에 지방보조금들 쭉 나가고 있는데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거의 매년 나가고 있어요. 이 사업이 뭐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 3유형이거든요. 3유형인데, 3유형에 대한 사업을 거기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유형?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위탁은 매년 위탁을 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일자리 그게 3유형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8월달에 했으면 올해 7월달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올해 하게 되면 올해 한 10월, 11월 그때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2,000 정도 돼요? 7월 이번에 정산을 하시는 거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이게 뭐 문화강사? 그 사업이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문화강사,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문화강사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 구성원이 한세대 학생들로만 이루어진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3유형 그게 뭐냐 하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하다 보니까 자격증 같은 것이 있는데 일단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을 쌓아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라,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한세대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점검이나 이런 건 가끔 나가보시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운영이 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뭐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제 기대에는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검하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보도 관련해서 보셨죠? 한세대에서 청년 장애인 해고한 건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그냥 일반 청년도 아니고 시각장애를 가진 청년인데, 장애인고용공단 소개로 한세대에 입사했고 2년 후 평가를 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서류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바로 정규직하기 전에, 그것도 5월 1일날 계약만료를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한세대에서는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는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론사에 이야기를 하고 학교정책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6개월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이분만 안 했다는 게 노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해당학교 학장이 노조 정책에 소위 얘기하면 노조를 싫어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해고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보니까 한세대에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 이런 구성으로 얼마나 지금 우리 시하고, 아니면 한세대에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여기저기 다 넣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 한세대학교는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소위 얘기하면 일자리를 오히려 더 지역 내에서 늘려야 될 그런 대학교가 보조금만 받아가고 실제 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걸 보여주지 않는, 사회공헌도 보여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학교는 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금 노조 관계하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물론 그렇기는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일자리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데가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곳에 과연 우리 시가 지방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느냐, 저는 사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점검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6-19 지역주도형 일자리 1유형이 있죠? 18년에 26명, 그다음에 19년에 50명 이렇게 하고 있고 근로계약을 2년 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년 약정을 하고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약정하고 우리 시가 지원금을 2년까지, 그러니까 유지가 되면 2년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최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200만원을, 청년이 예를 들어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 하면 기업에서 200만원을 주고, 그게 확인이 되면 우리 시에서 18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약에 중간에 기업이 이 근로계약 2년 안에 해고를 할 수 있나요? 내보낼 수가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안 되구요. 개인적인,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에 취업하거나 다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몸이 아프거나 할 때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곳을 가고 싶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만 가능하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든지 어쩌든지 중간에 “당신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년 약정으로 하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년 약정을 하는데, 물론 지금 신청한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당 기업에서, 왜냐하면 지원금이 2년까지만 되니 딱 2년까지만 지원을 받고 2년 이후에는 내보낸다든지 계약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년 하게 되면, 원래 행자부에서는 2플러스 1 해가지고 3년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2플러스 1 할 때 나머지 2년 후에 1년은 구체적으로, 지금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에 얘기했듯이 한세대처럼 2년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보조금을,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 받을 때만 딱 하고 이후에는 그냥 내보내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원래 2플러스1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2년 고용을 하되 그다음에 계속 고용을 하라는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권고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직이 아닌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부터 정직으로 그렇게 기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정직으로 채용하는 걸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중소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이런 데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무사사무소는 혹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분류상에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6-19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신청자 분 중에 시의원 분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585만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월 24일날 구인등록을 했다고 그러고. 이분이 과로 직접 전화하셨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전화해가지고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의원이 직접 전화를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문의하거나 한 게 아니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닙니다.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하셨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셨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법무사인데 지원이 가능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우리 과는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법무사가 과연 해당이 될까,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제조업만 생각을 했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니까 해당이 되더라구요, 분류상에. 그래서 지원 업종은 된다,

우천

이우천위원

변호사사무소 이런 데도 되고? 회계사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회계사 그런 데도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질의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 1월에 어쨌든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게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작년 하반기 때 정부 추경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반기 때 추경에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사업이 늦어져요, 이게. 우선 직원을 뽑는다거나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정이 걸리겠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올해 것도 소화 못 하면서 어떻게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남은 것에 대해서 올해 소화할 수 있으면 계속 뽑아라,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는 2년간 하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기준상에 보면 형제자매라든가 그런 사항만 지금 배척되도록 돼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형제자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의 형제자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녀는 상관 없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해당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녀도 해당되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만 지금 배척사유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의원한테 대답을 하셨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직접 처음부터 대답은 검토하겠다는 걸로 됐고,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하겠다는 걸로 대답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이것 내용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기준에 배척은 안 된다,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등록해가지고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9년 1월에 우리 시하고 기업하고 당사자인 청년 한 명이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한 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명하고 근로지원 협약을 하셨고 1월 18일날 채용신청서를 접수했고, 관계 법무사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채용 청년은 12월 31일부터 약 4개월간 일 하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중단을 했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4월 25일날 퇴사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월 25일날 퇴사를 했더라구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왜 퇴사를 했는지. 말씀하신 몸이 안 좋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퇴사하신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본인이 서울에서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여기 와서 일도 배워보고 하려고 했는데, 배우려면 안에서 근무한다거나 해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자꾸 심부름을 시키거나,

우천

이우천위원

심부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쪽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잡일 시킨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심부름 시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청년이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분은 말 그대로 잡일 시키고 알바 쓰듯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자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퇴사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 기업에 페널티를 줄 수 없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업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런 것도, 이것은 소위 얘기하면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페널티는요, 기업인은 지금 원인이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원인이라면,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떻게 근로자만 원인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자기가 했는데 안 맞으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런 일 시키니까 안 맞죠, 당연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 일 시킬지 몰랐는데 가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사업주는, 사업주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사업주는,

우천

이우천위원

누가 버티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만 시키는데. 그리고 시에서도 설명한 것은 경험을 쌓고 어쨌든 정직원으로 됐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알바 쓰듯이 이렇게 쓰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것도 겨울에. 그것도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도 아니고 서울에서 다른 곳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게 원인이 어떻게 이 친구한테 있어요? 저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하다 보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매치가 안 되는 경우는 있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페널티라면 기업체에는 지금 줄 수 없구요. 근로자한테는 이 1종 있잖아요? 유형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는 불합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지금 시의회에서 행정을 감사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이런 걸 감사를 하는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 또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되냐 안 되냐, 지방자치법, 청탁금지법 이런 것 다 확인하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화상으로는 행자부 쪽에 문의했는데요. 일단 1종 유형에 모집하는 것은 의원이 기업체를 운영할 때 모집하는 요강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사회 지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주의하면서 해라, 그런 정도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당시에 그런 언질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3월 중순경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혹시나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이게 뭐 다 따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는 거기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그 당시에 내리기 어려웠을 것 같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해가지고 처음에는 권익위 쪽에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권익위에서 판단을 못 해가지고 행자부 쪽으로 넘겼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권익위도 판단을 못 하는 이유, 행안부도 판단을 못 하는 이유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청탁금지법이나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해충돌에 관한 방지법이나 이런 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바로 거기서 이것은 가능합니다라고 그랬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는 어쨌든 이게 혹시 이럴 소지가 있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지원을 한 거네요? 문제의 소지가 혹시나 조금이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이해충돌 관련한 거든지 청탁 금지에 관련한 거든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윤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는 했는데 요강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검토 못 한 부분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 의회사무과라든지 이런 곳과도, 저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니까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사무과라든가 해가지고 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혹시 몰라가지고 행자부 쪽에 일단 질의는 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문서로 질의는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안 왔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이 윤리위원회까지 열어서 징계를 당하신 분인데 그런 일이 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상황,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전이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어떤 이해의 충돌이 있거나 이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같은 공직자라든지 문제의 소지가 약간이라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의원들이나 서로 모를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일이 터지면 고스란히 그런 문제나 이런 것은 다 시의회가 지탄을 받고 행정이 지탄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안부 의견 나오면 좀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고 물론 우리 행정도 이런 것까지 아직 면밀하게 판단을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쉬운 거예요. 뭐냐 하면 특히나 의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좀 더 철저히 고려도 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신청한 분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냥 앞으로 그런 일이 비슷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의회 쪽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해답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꼭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제대로 된 판단이 있어야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6-45쪽예요. 자료 제출 요구한 건데요. 많은 일들을 지원하시네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2019년도 사업에서, 다음다음 장입니다. 16-46쪽 우리 공용홈쇼핑 방송 지원 이것 예산이요. 이게 사후관리는 정산으로 되어 있어요. 다 지출이 됐다는 얘기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서 했거든요.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정산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사후관리는 정산에 의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개 업체인데 신청이 13개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길호위원

아, 신청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은 안 됐고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진행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를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억 5,000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해서 방송 출연한 업체들이 매출이 상당히 눈에 띄게 증가했다거나 이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업종도 선정하고 해서 진행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 비용은 거기 방송국에 출연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촬영하고 5,000은 2개 업체를 해가지고 홈쇼핑에 하는 거구요. 1억 그것은 인터넷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인터넷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요? 광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인터넷 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체수 제한 없이 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5,000만 2개 업체가 방송 광고 홈쇼핑 거기에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고 1억은 관내 전체 업체에 필요한 업체들한테 홍보용으로 해 준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이게 1억 5,000이 들어간 사업이면 상식적으로 하나 물건을 팔 때 이윤이 10%라면, 그렇죠? 한 15억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홈쇼핑 상에서는 이게 3억 이상의 매출이 있으면 된다, 일단은 기준이.

이길호위원

아, 매출을 3억만 올리면 지원 근거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게 보니까 그 정도 되어야 기업체도 하면서 적자를 안 본다든가 그런 사항이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기업체가 적자를 안 본다는 건 기업 내부 사정이고 우리가 시비가 투여되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5,000이 추가 투입이 된다라면 상식적으로 한 10배 정도, 한 5억 정도는 매출이 일어나줘야 지원한 5,000에 대한 명분이 서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계산하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홈쇼핑 쪽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최저 얘기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홈쇼핑 그럼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또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매출실적, 이게 실시된다면 매출실적을 한번 꼼꼼히 사후에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추후에 더 지원을 하더라도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더 필요하다면 증액도 더 해 줄 수는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확실히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실적들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감사결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뭐 어떤 내용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6년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K로부터 사업실적 등을 제출받지 않고 통장사본, 영수증만을 대조하여 보조금 잔액 여부 정도를 확인한 후 경기도에 잔액이 없다고 정산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K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의 부가가치세 수수료를 집행하고 홈페이지 구축물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데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부적정 사용액이 753만 6,490원이 발생했고 그 결과 환수한 금액 중 국비 372만 8,418원을 제때 반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지금 16년 말에 지원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걸쳐가지고 지원이 됐거든요.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지금 다음해 17년 2월 말까지 사업을 해라, 그리고 정산보고 해라, 그렇게 통지서에 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산서를 가져와라 하니까 다른 건 안 가져오고 통장사본하고 지출영수증만 내밀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가져와야 하는데 그래서 몇 차례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 안 가져오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안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쪽의 담당자가 이쪽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안 가져오는 이유는 부족해서 안 가져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됐기 때문에 안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사무실로 아예 불러다가 다른 데 결산한 것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 와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가 같이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조금만 더 달라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또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갔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 기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복임

성복임위원

아, 우리 담당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담당자가 가다 보니까 다음 담당자가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세라든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658만 5,000원 그게 국비인데 총액으로 따지면 745만원이거든요. 754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는데 정산보고 할 때 영수증하고 통장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일단은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정산보고가 아예 다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쓴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17년 초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연기가 나중에 돼가지고 정산보고가 0원으로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세입으로 그대로 잡혀진 상태에서 국비를 반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홈페이지 안 만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안 해서 환수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했는데 우리는 이게 완료된 걸로 보고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안 가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가 부도가 났나 봐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해가지고 다 해갖고 했는데, 돈 주고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환수는 다 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에 보면 제가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하자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가자료 7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컨벤션홀하고 휴카페 바닥 그건 뭐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바닥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니까 1층하고 카페하고 3층하고 소음이 특히 심해가지고 그 부분은 얼마 전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가지고 현장점검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응답 온 게 오늘 2시에 오겠다고 응답이 왔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같이 나가서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컨벤션홀 조용히 회의하고 강의하고 이래야 되는 장소인데 그렇게 소리가 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쿠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나중에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면,

복임

성복임위원

나는 삑삑이 신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괜찮아진다고 말을 믿고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기간 지나면 어려워지니까 빨리해서 교체하시고 그리고 저는 좀 과장님이 한번 산업진흥원 담당자하고 맨 위부터 1층까지 하자점검을 직접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몇 건 안 되는데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 얘기를 들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을 여는데 열 수 있는 홈이 없다든지 뭐 하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들이 거기서 직접 사용하면서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일회성으로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가셔서 한번 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나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자부분들 의견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자를 잘 점검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하자보증기간이 1년부터 해가지고 5년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1년짜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수영장 같은 경우 해보지 않으니까 안 나타난 것들, 해 보니까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한번 점검해서 보증기간 늦지 않도록 일단 조치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사할 때마다 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잘 하시라, 그렇게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저렇게 수도 없는 하자들이 발생이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자인 것이 있고 설계상에 없어가지고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추가공사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수영장은 원래 쓸려고 만든 거지 장식용으로 만든 게 아닌데 수영장을 사용한다는 그 속에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 해보지 않은 업체가 설계를 한 거죠.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 보지 않은 업체가 설계를 했으니 그렇게 미숙한 설계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하자부분은 하자대로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공사하면 하자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기간 안에 보수하면 되지, 이런 논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을 딱 오픈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오는 시민들이 봐도 너무 어이없을 정도의 하자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공에서 하는 이런 어떤 사업과 공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다 저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얼마나 떼먹었으면 공사가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시민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저 건물 지으면서 얼마를 떼먹어서 다 저런 거야, 다 부실투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한다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 하거나 그런 부분,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시민들이 행정에게 갖는 이런 신뢰감들이 많이 훼손되거든요, 공사하면서 시설 오픈할 때마다. 어쨌든 지금은 뭐 공사를 해 놨으니 어쩔 수 없고 하자를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의 눈에 발견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발견해서 빨리 이것을 하자보수 하는 방식밖에 없어요, 지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19페이지, 19페이지는 넘어가구요. 35페이지 볼까요? 35페이지에 보면 산업진흥원의 전기 사용 방식 있죠? 전기 계산방식. 중간 10번쯤에 있어요. 산업진흥원의 전기가 산업용이에요, 일반용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원래 산업진흥원의 전기가 산업용이어야 돼요, 일반용이어야 돼요? 거기 지금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들이 다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일반용이어야 돼요, 아니면 산업용이어야 돼요? 전기가 산업용이 싸요, 일반용이 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용이 싸죠.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용이 훨씬 싸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거기 창업보육센터에 기업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산업용 전기로 전환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하면 경기도 인준을 받아요, 안 받아요?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절차가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벤처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받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그걸 받으려니까 실제로 올해 입주해가지고 보니까 공장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걸 안 해 놔서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안 돼가지고 알아봤더니 벤처 집적시설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맞춰놓은 상태에서 공장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벤처 집적시설로 등록이 안 되는 기업은 없어요? 지금 이 안에. 30개 업체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공장 등록이 되는데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 업종이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기업은 안 되고 허용되는 기업은 다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입주 업체 중에 몇 프로가 벤처로 등록할 수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벤처가 지금 7개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7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입주기업이 몇 갠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31개 입주인데 얼마 전에 한 개 나가가지고 30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30개 중에 7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개만 벤처로 등록할 수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집적시설을 하려면 4개 이상인가 그렇게 된 기준이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한 게 7개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입주되어 있는 게 7개라는 게 뭐예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데가 7개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입주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게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데 이 30개 중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절차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를 경기도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1월달에.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이행 지금 해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올해 했었어야죠. 올해. 올해 1월에 했었어야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창업보육센터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벤처 집적시설 그걸로 도지사 승인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안 된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벤처 창업기업이 있고 벤처기업이 있고 벤처 아닌 일반 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 벤처가 아니라.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산업용 전기로 전환될 수 있어요? 지금 산업용 전기 전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로 경기도에 인준을 받으면 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산업용으로 전기를 전환시키면 여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몇 평이에요? 129.07이면 20평인가요? 129.07㎡인데 30평인가요? 이분이 4월달 전기요금이 38만 4,000원이 나왔어요. 4월에는 에어컨도 안 땠을 땐데. 제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번 갖고 와 보라고 했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이 나와서 어디 창업보육센터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구요. 임대료는 저렴하다고 해서 시가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해 줬을지언정 실제 이게 전기가 산업용으로 전환이 안 되면서 전기요금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미처 점검하지 못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벤처 집적시설로 되어 있다면 산업용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으로 보는 제 생각이구요. 할 것 같으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것 절차를 빨리 정확히 파악하세요. 뭐냐 하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산업진흥원이 1월에 경기도에 창업보육센터 인준을 신청하면 2월달에 인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준을 받으면 여기 전기를 산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 산업용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과에서 벤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벤처 등록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데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경기도에 등록해서 인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1년 동안 발생되는 이 전기요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의 실수로 이 부분을 등록하지 않아서 전기를 당연히 산업용으로 써야죠, 일반용으로 쓰면 안 되죠. 기업들인데, 그것도 작은 소기업들인데 가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이 전기요금을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을 어떻게 감당하냐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한전하고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지도 협의해 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전 절차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과장님이 직접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거기가 대표기구도 다 만들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구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영세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육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저렴한 금액으로.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서 이게 되겠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것도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산업진흥원이 이것을 미리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이 실수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산업용 전기로 전환시켜 주지 않아서 일반전기를 써야 되는 이 기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뭐냐 원칙대로 한다면 설계하는 부분 그때부터 이게 업무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부터.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다든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이네. 산업진흥원을 왜 만들었어요? 산업진흥원이 이런 부분을 챙겨서 신청하고 했어야죠. 그것을 지금이라도, 이게 내년에도 신청하라고 했더니 신청해 봤자 별로 도움 되는 것 없다고 안 한다 그랬대, 담당자가. 아니, 여기 입주자들이 당장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뭐가 도움이 안 돼서 뭘 신청을 안 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벤처 중기부에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2월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월달 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기를 놓친 감은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고. 그 일 하라고 사람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 일 하라고 산업진흥원을 만들어놓고 담당자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시기를 놓쳤어, 실수로. 그래서 전기요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써야 돼, 1년 동안.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이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우리가 실수했으니까 그냥 요금 많이 내고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시가 져야죠. 시가 지든지 담당자가 지든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담당자가 지든지. 이 기업들에게 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미리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과장님 잘못이고 아까 전기 산업용인지 일반용인지도 모르고, 그건 안 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5, 6층까지 다 사무실이었거든요. 그것을 용도변경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참 어렵고 해가지고 벤처 집적시설로 갔었는데 전기료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무실 전기도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전기를 방마다 끌 수 있도록 해 놔야지, 다 연결해 놔서 사무실 몇 개 써도 전체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냥 나 이쪽 방 하나만 쓰면 되는데 전체를 불을 켜야 되는 구조로 설계를 해 놓으면. 지금 이 전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해놨냐구요. 그런데 전기도 산업용이야,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요금 자체가. 산업용이 아니라 일반용이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도 사무실마다 다 분리해서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구요, 당연히.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의 실수로 이 부분을 산업용 전기로 전환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 전기로 쓰는, 요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직원이 책임지든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면 시가 책임지든지. 지금 벤처로 그나마 전환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어차피 혜택을 보니까 그 부분은 전환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게 하고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에 준해서는 내게 하고 나머지 우리 실수로 이것을 전환시켜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가 이 부분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구요, 다음에 보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창업보육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이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줄 것인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합리적인 안을 만드세요. 이것은 전기요금이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합리적인 안 빨리 찾아주시구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수영장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 일련의 과정 관련해서 수영장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1,56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셔서 과장님은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인원에 대한 이런 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이런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뽑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6레인의 수영장 인원 어느 정도” 이런 것은 1,5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뽑을 수 있었던 용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1,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버린 것과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구.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민간에게까지 열어서 대림대와 민간위탁심의위원회까지 해서 대림대를 선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대림대가 뜬금없이 못 한대. 못 한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뭐 수영장 사고 날까 봐 못 한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사고라도 나게 되면 전체적인 권위라든가 그런 게 더, 외부적인 것에 대한 타격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수영장에서 사고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넣었어요? 수영장 아니라 그냥 길가다가 길에서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운동장에서도 사고 날 수 있고.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사업에 민간위탁에다가 넣었냐고. 그게 이유가 돼요? 사고 날까봐 못 한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대림대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셨어요? 지금 이 대림대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까지 했어요. 절차의 낭비, 돈의 낭비 그다음에 행정의 신뢰성에 금이 딱 갔어요. 시가 너무 중구난방 된다, 행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시민들도 시의회도 황당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한다 그래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줬어, 용역 다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확대한대, 그러더니 또 민간위탁에 대림대가 선정됐대, 그러더니 또 수영장 사고 날까봐 못 한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고 날까봐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대림대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국민신문고, 행자부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대림대가 선정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거든요, 낙찰자가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한테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을 수 없다.” 그런 응답을 하더라구요,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 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대림대 측 입장은 뭐예요? 시를 가지고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

복임

성복임위원

대림대가 갖는 군포시민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까지 왔다 갔다 하게 지금 우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만 우스운 꼴을 당한 게 아니라 시의회까지 우스운 꼴을 당했다구요, 이 절차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산업진흥원으로 갔어. 제가 보기에는 원래 거긴 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뭘 시설관리공단에다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갔어요, 지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죄송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대림대 때문에 이 문제가 우습게 꼬였잖아요. 대림대가 군포시민에게 군포시에게 어떤 입장을 표명했냐구요. 자기들이 “사고 날까봐 못 한다”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죄송하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돼요? 네? 행정 전체가 여기 때문에 움직였는데? 움직이고 우스운 꼴이 됐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가면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우습게 됐냐고, 거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결론은 뭐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대림대하고 이 부분도 심도 깊게 논의된 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대림대가 내부 절차를 충실히 다 이행을 해서 자기들이 종합적인 걸 다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에 넣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근데 협상 결정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정식 협약을 맺게끔 돼 있거든요. 마지막 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에서 대림대한테요, 공식적으로 공문이든 무엇이든 통해서 이번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항의의 입장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와서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번 이 절차와 관련해서 대림대가 민간위탁까지 그렇게 와서 심의 다 받고 절차를 다 이렇게 이행하게 해놓고 “사고 날까봐 못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행정력이 낭비된 것, 예산이 낭비된 것, 시 꼴 우습게 만든 것, 시의회 꼴 우습게 만든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항의의 공문을 보내시고 대림대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공식적인 것들을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은 이게 어떤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제제기, 공식적인 답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받아서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이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깊게 검토하고 조심해서 움직이고 한 발을 내딛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한 뒤에 움직이는 신중한 행보를 하는, 그렇게 가면 이 수영장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써 뱅뱅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이런 우스운 꼴은 발생되지 않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날개 면접정장 그 사업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사업대상이 군포시 거주 만 18세~39세 및 한세대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년 18세에서 39세는 아마 우리 조례, 청년 기본 조례,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것 같구요. 맞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을, 그 조례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따라야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조례는 29세까지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9세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39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39세까지, 청년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18세에서 39세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닌가요? 그냥,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실업률이라는 걸 따질 때 그건 29세까지 그게 통계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긴 한데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청년 기본 조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는 우리 시는 39세까지 돼 있는 게 맞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음에 한세대 재학생, 이렇게 딱 못 박은 이유가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한세대 재학생이 없었거든요. 우리 시민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세대학교가,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쪽의 청년들도 할 수 있다면, 지금 1학년, 2학년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4학년, 그런 제한해갖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 문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 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학교라고 한정 짓지도 않았고. 뭐냐 하면 만약에 한세대 다니는 학생만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고라든지, 주소는 예를 들어서 안산인데 비즈니스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그러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대로 하면.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면 한세대 재학생이 아니고 군포 소재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맞지 않을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우리 관내 학교를 졸업하거나 한 친구들이 또 혜택이 가능하고 다음에 말씀하신 한세대를 관내 소재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나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청년의 범위를 지금 18세부터 봤기 때문에 군포 소재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업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왜냐하면 안양에 살고 있는 친구도 여기 올 수 있고 아니면 안산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 학교를 졸업했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3학년 하반기에. 그런데 이거대로 하면 적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린 걸로 하면 이 학생들이 이런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 관내에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한 친구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 행자부 질의 회신내역을 회신이 오는 대로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산업진흥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일반용을 상업용으로 바꾸는 검토사항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로데오거리의 포토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는 부서인지 먼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맞나요? 포토존에 대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포토존 설치한 건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설치한 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질문하면 되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포토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아마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알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 바란다” 5월 22일 자에 보시면 포토존 제대로, 정확하게 하면 “프러포즈 존 제대로 활용합시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요, 5월 22일날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6월 4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보면 항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항상 했던 답변들이 프러포즈 존, 포토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프러포즈 존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설치가 되었는지,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프러포즈 존, 포토존 그 사업은 그 한 개 사업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중기부에서 그게 선정이 돼서 상점가로 지원을 하게 돼서 사업을 한 상황이 되겠구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의 일개 사업으로 프러포즈 존 사업을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로데오거리의 상권의 활성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부합돼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이게 언제 설치되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

신금자위원

17년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7, 18, 19 그러면 3년? 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3년.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건지요? 한번 가보셨나요? 아마 로데오거리는 수시로 가는 곳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 여기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다” 하면서 한번 둘러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을 팀원들과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보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선 중심상가는 수시로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러포즈 존에서 포토존이지만 사진 찍는다든가 그런 건 많이 없는 걸로 저희도,

신금자위원

사진을 전혀 안 찍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상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 그 사업을 한 지 2년 좀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년 동안에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을 찍어왔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프러포즈 존 뒤쪽에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벽돌들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다 굴러다니고 있고 흉허물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나요, 혹시? 혹시 여기 벽돌은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지금,

신금자위원

건설과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

신금자위원

그러면 프러포즈 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디까지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프러포즈 존 설치한,

신금자위원

설치한 것 관리까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신금자위원

관리까지죠? 그럼 프러포즈 존 앞에 보면 뒤편이 있습니다, 뒤편.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앞모습도 좋아야 되지만 뒷모습도 좋아야 되잖아요. 뒷모습에 보면 아마 최근까지도 위드북이 있었어요. 그렇죠? 책의, 전의 슬로건이 있었다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신금자위원

안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항상 봤어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작년 7월이고 지금 1년이 다 돼 갑니다. 아마 최근 한 달 전 안쪽으로 바뀌었어요. “시민우선 사람중심” 그런데 한번 팀원들과 가보세요. 이것을 땜질하듯이 갖다 붙여놔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났다는 것, 미관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여기서 프러포즈를 하겠냐, 예쁘게 꾸몄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이천의 예산이 든 건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있는 곳에 가장 중추, 중심적인 로데오거리의 분수대 바로 옆에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지 저 또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것을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을까, 시의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설치된 부분들도 관리를 못 하는데. 그것이 다 보일 텐데 어떻게 안 보이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다음에 정비를 해서 앞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신금자위원

어떻게 정비하실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은 제가 한번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구요.

신금자위원

건설과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셔서 포토존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뒷모습도 땜빵 식으로 그렇게 땜질하듯이 보기 싫게 하지 마시구요. 경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우선”이, 시장님의 슬로건이 공무원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전혀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년이 다 되도록 안 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구요. 그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포토존을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앞에다가 “군포애(愛)머니” 부스를 설치해서 가려놓고 한다는 그것은 또 어떤 의도였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중심 통이 제일 또 이동인구 많고 왕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 옆으로 좀 옮겼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포토존도 진작에 정리가 됐을 거고, 깨끗하게. 그래서 정말 그곳에, 아마 이번에 철저하게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정말 사진을 찍고 즐겁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구요. 또 이러한 부스 설치도 조금 생각을 빨리하셨더라면 이렇게 옮겨서, 애(愛)머니 홍보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너무 앞에, 포토존 앞에서 시민들의 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으니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에 다시 경제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홀히 하는 부분에 시민들은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나 이러한 것들을 또 눈여겨본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곳에 팀원들도 가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내가 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관리하는 소관인데 어떻게 그냥 다 이렇게 흘려서 다니는 건지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포토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민원제기가 되지 않도록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유기동물 처리사업 용역. 금정동물병원이고 우리가 6,200만원 정도 용역비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연 유기동물이 75마리 정도인가요? 2019년, 이건 뭐예요? 한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건가요, 유기동물이? 1년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유기동물 한 500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500두 발생 중에 입양이 추진됐던 경우는? 입양.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500두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 4월까지 한 75두를 보호비를 지급을 했구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유기동물이 고양이하고 강아지 이렇게 되겠는데 분양한 것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좀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여기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거기서 안락사 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지금 한 어느 정도 있어요? 한 달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한 한 달 정도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한 달 정도 있다가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보면 분양이 병이 안 들고 잘 관리해서 그렇게 되면 분양이 좀 되는데 대부분 유기동물이 병이 있거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락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복임

성복임위원

유기동물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건 일부죠. 다 건강상태가 나빠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는 예뻐서 키우다가 크니까 여행 가는 데 불편하고 이런다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는 입양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이 안락사 된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용인시인가요? 어디인가요? 사례를 조금 봤는데 뭐냐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입양의 날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의 한 번 정도씩 입양의 날 행사를 하고,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료라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을 이수하게 하더라고요. 강아지면 강아지의 배변 훈련, 먹이 주는 훈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데리고 집에 갔는데 아무 데다 오줌 싸고 막 이러면 또다시 훈련시키고 이런 것 귀찮으니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훈련까지도 다 시켜서, 입양하는 강아지, 고양이들은 그런 훈련을 딱 시켜서 주인이 그런 것들에 익숙하게 해가지고 입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있는 거죠, 이 도시는. 그냥 한 달 보호했다가 이것이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강이 너무 나빠서 어렵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입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 시민 분들이 강아지도 살려면 비싸요. 그런 일반 매장에서 사려면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다 시켜가지고 가정 적응훈련 이렇게 시켜서 주인하고 딱 매칭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면 강아지도 자기의 생명 뭐 이렇게 안락사 되지 않아서 좋고 또 이런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굳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반려견들을 이렇게 해서 함께 입양할 수 있어서 좋고 1석2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애완동물 관련해서 이런 입양운동 ,그리고 실제 입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키고 주인하고 또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게 해서 이렇게 입양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다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똑같은 생명체잖아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타의에 의해서 안락사 당한다, 이런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83페이지에 관내 소상공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언제 자료인가요? 2017년 자료인가요? 17년 기준 사업체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은 조금 많이 변화되어 있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주 많이 변동된 것은 아니구요. 여기 17년에 우리 사업체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보다 세밀한 자료도 있겠네요? 이것은 그냥 총괄 자료만 제출하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밀 자료가, 이렇게 제조업의 업체가 2,443개면 2,443개 하나하나의 자료가 다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사업체 조사는 안 하지만 통계조사 할 적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황만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다 업체 조사 다 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조사해서 실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이런 현황만 있냐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현황 외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현황하고 거기에 아마 일부 매출이라든가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운영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종업원 수나,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이 사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사업체 조사를 하거든요. 사업체 조사하면 종업원 그다음에 어느 직종이고 그다음에 그런 매출 관련도 좀 있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사할 적에 답변 안 해 주면 좀 없는 것도 있지마는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이 편의점이 받는 어떤 그런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트레이더스 들어올 때 지역상권 분석하고 했지만 그것은 어쨌든 트레이더스 중심의 지역상권 분석이었다, 그쪽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 중심의 지역상권 분석을 한 것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실과 이런 것들은 거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영향력이 없다, 이런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지금 수수료를 그래서 인하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실제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확히 좀 현실을 반영한 조사된 자료, 그리고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정책,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 기억하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협력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크게는 그렇게 실적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개 개개인에 대한 이런 것은 솔직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15,000개, 17,000개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뭐 아시는 것도 있지만 2차 보전도 해 주고 저희가 소상공인 자금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또 지역화폐도 발행하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골목상권을 위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까지는 되지는 않고 사업체 현황조사 정도의 자료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업종, 근로자 수 몇 명 이렇게 간략하게 구분해서 조사한 자료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사회적경제·마을기업 협의회 쪽에서 하는데 마을 리폼 가이드?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 받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의, 그렇게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실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세한 자료들이 없다는 거죠. 처한 현실을 ‘아, 어렵지. 어렵다더라. 지금 다 어렵지.’ 이런 정도로 느끼는 것이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뭐 용역이면 용역, 마을 소상공인 리폼 가이드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정확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군포 같은 경우는 또 지역화폐 매출도 상당히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체계화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실태를 좀 정확히, 그것이 용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계획으로 입안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소상공인도 다 포함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용역비를 세워서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보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오면서 상생협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행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쭉 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어요. 몇 번 점검을 하셨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작년에 그리고 2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마트가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안 하기로 한 걸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협약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어떤 사항이신지,

복임

성복임위원

낱개 판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권고를 했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인들이 가서 본 거예요? 상인회에서 가서 봤더니,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시에서 나가서 봤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점검하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판매하고 있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86페이지 자료집에. 86페이지에 시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2017년 12월 18일날 방문해서 판매내역을 확인해 보니 트레이더스 지하1층 신선식품 코너와 2층 노브랜드 매장에서 채소, 과일, 육류 등 신선식품에 대하여 소포장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했다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이 역전시장 거기에서 발견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역전시장 상인들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시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생협약을 이행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걸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간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연락하고 가요? 불시에 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불시에도 갈 때도 있고 연락해서 갈 때도 있고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락해서 가면 안 되죠. 낱개 포장하다가 당연히 안 하죠, 연락하면. 불시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것은 시에서 연 2회 간다, 그리고 상인에서도 이렇게 쭉 볼 수 있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고 시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수정을 시킬 수 있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그것은 거기서 하는 낱개 포장이나 배달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점검할 수 있고 나머지 또 우리와 협약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종업원을 80% 이상 이렇게 고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점검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일부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군포에 있는 중소기업 물품을 발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상생지원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군포시 소재 신생기업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거기에다가 상품 진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돕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시가 중소기업에서 완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데가,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거의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는 데들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일부 있는 데 있는데 일자리정책과하고 현황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진열해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제품되는 물품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물품들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여기에 한 코너 정도든 두 코너 정도든 공간을 배려해서 실제 이 안에서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냥 배너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너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배너.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중소기업 제품 완제품에 대해서 대형마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일부 코너를 활용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상생 협약할 때 의회에서 막 지탄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상생협약이라고 이런 걸 협약이라고 해 왔냐라고 해서 문제제기 받으셨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협약된 것에서라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협약서에 협약을 해 놨으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제품 판매할 수 있도록 코너 열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182페이지, 아 이건 안 갖고 계시겠네요? 업무처리결과 182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행감 했던 처리결과에 대한 건데 여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구체성이 없고 경기도 계획을 따라가지 못한다, 너무 이 목표치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 해서 의회에서 계속 제기를 했잖아요. 경기도가 달성하려는 목표치가 20%대인데 우리는 뭐 5%대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에너지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완료” 이렇게 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5년 단위로 계획수립 예정인 국가에너지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 학교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계획을 적어놓으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완료된 건 아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완료라고 표시하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통보는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통보, 우리한테 통보한 것 완료한다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검토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우선은 통보를 해 드렸구요. 완료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재생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미흡하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재생에너지 따져봤을 때 한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경기도도 그렇게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 경기도도 한 1%에서 2%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좀 대세니까 그쪽으로 많이 설치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학교 옥상 이런 데 등 협의한 데는 없으시죠? 기존에 지어 놓은 학교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위원님. 학교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으로다가 검토를 했더니 그것은 이 사업으로는 학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 교육청이 풀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경기도에서 어떻게든 그걸 다시 변경돼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적극적인 지역에너지 자립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장도 같이 여러 곳 보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꼭 관에서 하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는 에너지 운동들도 적극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업무보고책자 102쪽에요. 지금 우리가 농가가 몇 가구 정도로 되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농가요, 농가. 쌀 농가 있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 농가가 350농가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350명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지금 쌀 벼농사하는 것 좀 있구요, 그다음에 포도하고 블루베리 이 정도 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이분들은 물론 소형 농가들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분들은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직거래로 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바로 판로는 다 되고 있어요.

이길호위원

아, 연계해 주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런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행이네요. 저기 농협 시지부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도 아마 1층을 그런 용도로 공간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가들 생산품을 직접 거기서 판매하게끔 공간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시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의사가 확인되면 협조를 해서 거기에 판매대를 설치하든 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두산연구단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는 비공식적으로 매각 의사 밝혔다고 하는데 우리가 MOU를 맺은 상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두산그룹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도시과,

이길호위원

아, 거기서 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그 지역화폐 관련돼서 간단히 확인만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지역화폐 때문에 아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가. 지금 현재 실적이 우리 시의 가입자 수 혹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발행이 한 5,740매 발행해서 25억 7,000 정도 충전을 시켰고요. 정책발행은 6,750매에서 한 10억 4,000만원 해서 제가 총 다하면 12,500매 그러니까 12,500명에 36억 충전을 시켰습니다.

김귀근위원

혹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일반발행이 연간 50억 목표를 했는데 지금 5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5만 가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현수막 지나가면서 봤다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가 학교에 종사하는 분들에 전혀 노출이 안 돼가지고 교장, 교감, 이게 뭐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에 제가 깜짝 놀라서 군포 시민이 맞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지속적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초기니까요.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렇게 특별히 관심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도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도 사용하고 있고 아주 매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도 다른 타 시군보다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은 걱정 많이 하셨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4월 최초로 처음 시작하는 시군이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걱정보다는 성과들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게 우리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업주들, 소상공인들 이런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니터링 한 몇 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하고 계신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업소에 가서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하고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셔서 향후 사용하는 데 좀 더 편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포시 에너지위원회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언제 재위촉을 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에너지위원회가 잠깐만요. 저희가 15명으로 되어 있구요. 에너지실무위원회를 6월에 하고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무협의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실무협의회.

우천

이우천위원

실무협의회는 몇 월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번 달 6월하고 한 11월이나 12월 이렇게 2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무협의회는 6월, 11월, 그런데 그냥 에너지위원회는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에너지위원회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반기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촉은 그러면 언제 있나요, 에너지위원회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축은 되어 있고요. 위축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내년까지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올해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 올해 새로 재위촉을 해야 되는 거고 실무협의회는 언제까지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찬가지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여기 실무협의회에 예전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에너지위원회는 전반적인 우리 시의 에너지 관련한, 재생가능 에너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실무협의회 조례를 만들 때 실무협의회를 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도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위원회와 별다를 바 없는 회의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여기 구성원 분들도 보면 이마트의 에너지담당자 뭐 이런 분들이라, 아니면 한전 무슨 담당 이런 거라 실제로 지역에서 에너지관련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 구조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에너지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회의가 돼서, 어쨌든 올해 6월, 11월 또 하실 예정이라니까 실무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듯이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실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요즘에 우리 민주시민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마을, 우리 군포시에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이런 고민을 나누고 하는 그런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실무협의회가 알찬 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보시면 104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저번에 노후차량 폐차의 경우 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제기된 것도 보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감장치 부착된 차량들이 여기 표에 보면 18년도에 92대, 올해는 4월까지니까 4대뿐이 없어요, 아직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신금자위원

예상은 50대를 계획하고 계시고?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126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감장치 다는 금액이 대당 금액이 약 480에서 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차협회에서 그게 점검자료, 쉽게 말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지급을 하는 상태고 현재 전체 우리가 5등급 차량이 한 8,80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저감장치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효율적인 것은 떨어지는데 시민들은 저감장치 부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수요는 많지가 않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수요는 많은데,

신금자위원

아니, 신청 대수가 120대 정도를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19년 4월까지 현재 4대? 여기 표에 보시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신청은 했는데,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4월까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신청은 했는데 예산 내려온 것만, 쉽게 말해서 그쪽에 자동차협회에서 서류가 완료된 것만 그런 거지, 지금 현재,

신금자위원

서류가 완료된 것만 지금 올리신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청은 다 들어온 겁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과장님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신청자가 많다고 했는데 또 시민들 얘기로는 “저감장치를 부착을 할 경우 차량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간혹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민원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상 차주에게는 일절, 차주는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에 돈이 직접 지불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는 이게 얼마나 들여가지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해주시나요? 정비업체에 지급을 한다고 해도 차주가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대체로는 금액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만큼, 480에서 500이 든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돈을 개인적으로 내는 건 없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 직접적으로 자동차협회에서 그쪽으로 돈이 가기, 환경부에서 돈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

신금자위원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신다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요. 신청은 하는데 저희들이 저감사업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상.

신금자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도 92대를 했지만 금년에도 126대 하고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제 얘기는 120여 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이 480에서 500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 그 차주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업체에 직접 지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 차주가 왜 모르냐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 알고 내 차에 이 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80에서 500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그냥 “아, 이렇게 저감장치를 했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뭐 어디에 게시를 하시든가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세우셨는데 신청자가 한 달 안에, 공지를 했는데 한 달 안에 그 예산이 다,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예산이 소진됐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소진이 됐죠? 그다음에 늦게 이것을 알고 한 달 안이니까 신청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폐차를 하려고 해도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강화가 된 부분이잖아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노후차들의 폐차가. 왜냐하면 안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는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고. 군포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어느 발령 시에 차 운행이 금지가 되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보 발령이 되면,

신금자위원

경보 발령이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6월 1일부터 경기도는 되고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군포시에 경보 발령이 되면 노후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신청서를 쓰신 분들은 그 과태료 금액이 유예됩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신청서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한 3,000명 이상,

신금자위원

3,000명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군포시에서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일단은 이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신청서를 쓰면 유예가 되니까,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경유차를 다 가지고 있는 차주들인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5등급 차량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 중에서 이 3,000명이 5년 이상의 노후된 차를 다 소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3,000명이 다 폐차 직전의 차를 소유했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폐차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3,000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신청만 해 놓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유예를 해 준다니까 일단 신청서를 내고 그런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유차를 소유했다 그래서 무조건 과태료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2005년 12월 31일까지 차량만 해당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지나서 노후된 차량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붙는 거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 이야기는 이 과태료가 그러한 차들이, 소유를 한 차가 운행이 되었을 때 과태료가 붙는데 이것을 유예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자동차협회에 냈을 시.

신금자위원

협회에 냈을 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군포시에서 지금 3,000명이 그 신청서를 냈다고 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3,000명 중에는 노후차량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해당,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에,

신금자위원

모든 차량에 다 한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5등급 차량,

신금자위원

과태료 여부에 상관없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과태료하고 관계없이 5등급 차량으로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일단 신청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 5등급 차량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신청을 하시라고.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못 알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저는 아까 폐차 지원 금액을 지금 폐차를 시키고 싶어도 시에서 지원액이 소진이 됐다 해서 지원액을 받을 수가 없어서 폐차를 못 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유예기간, 과태료 여부에 따라서 신청을 한 자들은 이 차들이 운행을 했을 때도 과태료를 일단 유예를 시켜준다는 부분이잖아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3,000명이 신청을 했을 때 이분들 속에 과연 노후차량, 폐차를 해야 되는 차량들 소유주가 몇 분이 있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던 거구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폐차를 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금은 소진이 됐지만 언제쯤 다시,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조기폐차는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달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러면 해소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는.

신금자위원

국비가 내려올 수 있다는 몇 % 정도의 확실성이 있나요, 혹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80% 이상,

신금자위원

80% 이상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상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을 잡으셔서 또 이 조기폐차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저,

신금자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봐서는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 조기폐차 건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한 예산이 확보가 국비, 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시민들에게 공지를 해 주셔서 또 이러한 늦게 신청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구요. 미세먼지가 겨울에 좀 갑자기 많아졌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심하지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이럴 때 아이들의 또 시민들이 활동하기에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환경과에서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군포시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지원할 계획이 어느 정도이신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금년에 전기자동차는 55대에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반 시민들도 신청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일반 시민들이.

신금자위원

아, 일반 시민의 차가 55대를 지금 계획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55대를 저희들이 1,400만원 지원합니다.

신금자위원

1,4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대당.

신금자위원

차종에 상관이 없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차가 거기,

신금자위원

약간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전기자동차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현대하고 기아에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코나가 대표적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그 차량이 제때 출고가 안 됩니다, 출고가.

신금자위원

왜 그러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출고를 제때, 2개월이면 그게 취소가 돼요, 출고가 안 되면.

신금자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그렇고 지금 저희들도 사실 전기차가 원활하게 공급만 되면, 그런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이 그때 집행을 못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차가 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현재.

신금자위원

그것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기로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전국적인 문제죠.

신금자위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강화를 이렇게 좀 권유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권유를 해도 출고가 안 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당연하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수소차는 어때요? 지금 수소차의 증가율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수소차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한 10대 정도 되는데,

신금자위원

몇 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10대.

신금자위원

10대, 군포시에 10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10대 정도 요구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아, 10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고 있다구요, 시민들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하고는 있는데 현재 수소차가 충전소가, 사실 인천도 보시면 아직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설치가 어렵고 지금 설치,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되지를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죠. 충전소 설치비용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만만치 않다고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수소차 증가도 지금 정체, 거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저번에 미세먼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함께 용역결과 발표할 때 있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과 용역결과를 보고 사실은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막대한 용역 예산을 들여서 결과가 너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해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미세먼지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 소견은, 제가 지식은 짧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미세먼지는 개개인 한 사람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시민이나 국민이나 의식, 의식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편리성을 찾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덜 편리하게 사용하면 미세먼지 대책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미세먼지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찰에 의한 에너지의 이동이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키고 바람으로 이것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같이, 바람을 통해서 하는데 자동차, 이렇게 이동수단이 있어서 미세먼지가 살아있는 동력에 의한 마찰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 그것을 제일 먼저 꼽다 보니까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라든가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라든가 또 몇 부제,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들에 차량을 몇 부제 운행을 해서 대기오염을 좀 낮추자는 그러한 문제들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를 증가를 시켜야 된다, 또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이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한 것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들의 의식구조 속에 내가 차를 타고 갈 거리도 사실은 걸어서 가야 되고 자전거를 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용역결과는 저희가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군포시에서도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또 어떠한 대기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거버넌스 구축 이러한 것들을 환경과에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4차혁명 시대고 지금 4차혁명 시대는 거버넌스,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저는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커다란 큰 문제이므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아,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초미세먼지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그다음에 아까 노후차량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위치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과에서 많이 홍보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군포시에 미세먼지가 다른 시·군·구보다도 “좋음, 양호” 이런 쪽으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서 “좋음, 양호” 이런 것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고 또 팀원들 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또 앞으로 좋은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얼마 전 환경의 날 행사 잘 마무리하셨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덕분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성황리에 종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끝까지 못 있어서 죄송하구요.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양해지고 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보기 좋았던 것 같구요. 18-28에서 30번, 관내 세차장, 지금 세차장이 60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우수관리업체는 2년에 1회, 일반은 1년에 1회, 중점관리는 1년에 3회 이렇게 직접 조사를 나가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수관리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약 3분의 1 정도는 우수업체로 보고 주로 적발되는 업체는 손세차 업체가 아무래도 걸리지, 뭐 그냥 저런 업체들은 사실 우수업체로, 대체로. 그런데 손세차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손세차가 아닌 자동세차 이런 것은,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수관리업체로 우리 시가 선정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2년간 과태료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고,

우천

이우천위원

몇 년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2년간.

우천

이우천위원

2년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아, 2년간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은 예를 들어 한 번, 중점관리는 두세 번 이상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처음 등록을 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또 질의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긴 한데요. 조기폐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신청한 사람들에 비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추경 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은 와 봐야 아는 건데, 한 가지 뭐 물어보려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군포시민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의 안양시나 의왕시 시민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 군포시민만 해당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민만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다 관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우리 관용차량들을 매년 구입을 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관용차량 구입 시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각 실과소에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시나요? 아니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것 하라고 환경부에서도 내려오고 회계과로도 자체적으로 내려오는데 차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도 지금 구입을, 전기차도 몇 %까지 구입하라고 하는데 군포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걸로 저번에 신문에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저조한 형태이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신문에 한번 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관용차량뿐만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 차량들이나 이런 차들 보면 대부분 디젤 차량들이 많이 올라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했는데 저는 우리 과가 예를 들어 관용차량이나 각 실과소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차량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입을 하려면, 지금은 LPG도 일반구입이 가능해졌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LPG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어려우면. 그래서 이런 친환경차로 앞으로는 좀 그런 구입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과가 선도적으로 각 실과소랑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그 담당, 예를 들어서 차량 구입하거나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차가 이것밖에 없어서 사지 못할 피치 못할 이유 아니면 사실은 디젤 차량 구입을 자제하는 게 맞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도 그게 들어가가지고 실과소에도 오고 회계과나 이런 데서도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들어서 저희들도 공문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미세먼지 연구결과 용역이 사실은 실망한 부분도 있고 어떤 특별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과가 각 실과소에 꼭 그렇게 공문과 이런 걸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전기오토바이를 보조금을 지급하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오토바이 지급 지금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지급 건수가? 현재까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전기오토바이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뭐 약 5대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 정확히는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전기오토바이가 대부분 중국산 오토바이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죠, 지금? 전기오토바이 사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200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대당? 대당 200?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200에서 좀 더, 저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거진 200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대략 200으로 친다고 하면 이 중국산 오토바이가, 중국산 오토바이를 그냥 사면 이게 보조금보다 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보다 더 싼 제품을 우리나라의 두 군데 수입업체가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수입을 해서 300만원에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보조금 200만원이 그대로 사실은 이건 국고낭비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얼마 전에 떴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선의의 이게 좋은 방향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이용하니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의식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수입업체가 참 나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입업체들이 같은 제품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보조금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팔기 위해서 그것보다 높게 또 책정을 하고. 이런 기사를 봐서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에 대한 낭비성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리고 전기이륜차 아까 그랬는데 지금 구매지원 사업은 6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대 지원하셨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현재 5월 20일까지.

우천

이우천위원

아, 6대 지원하셨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총예산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총예산 7,500만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 1,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200만원 정도라고 하시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9대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미세먼지 용역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용역비가 당초에 1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건 7,70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7,700을 주고 한 용역 결과물이 만족스러우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마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최선의 용역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모르는 걸 같이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자료는 확보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통해서 뭘 확보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게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복임

성복임위원

원인이 나왔어요, 이 용역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용역에 저희들이 발생 원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이 어느 정도 되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원래 다 시중에 떠도는 자료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인이 뭐고 언제는 중국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고 이 자료는 군포에서 조사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연구한 자료에 다 나와 있던 자료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군포에 미세먼지가 너무나 높게 나오니까 당동 측정소, 여기 산본동 측정소 해서 보면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대야미 같은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체크해서 동네에 있는 마을 카페에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미세먼지 토론회 하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용역비 싼 것 아니에요. 7,700 이렇게 됐는데 싼 용역비 아닌 이 용역비를 들여서, 비싼 용역비죠. 이런 돈을 들이고라도 이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니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에도 가봤고 최종보고에도 가봤고 다 가봤잖아요. 가서 의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시는 분의 자세도 그렇고 군포의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했더니 실제 측정은 하루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23, 24한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24시간 한 것 아니에요? 11월 23, 24일 했잖아요, 측정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1월 22, 23 4개소, 23, 24 4개소 이렇게 한 거죠. 24시간을 측정한 것이죠. 한 번 그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11월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8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군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미세먼지가 사계절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11월에 이때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결과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해서 되겠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돈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이 도대체 이걸 측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가동돼서 7,700이라는 용역비를 받고도 이렇게 한 번 측정하는 결과를 가지고 “이것 한 번 측정해서 되겠냐”라고 했더니 예산의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군포시 초미세먼지 월별 기여도, 이것 도대체 언제 자료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용역을 언제 한 건데 이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료 갖다 붙여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다 나와 있던 자료일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누구나 다 내놓을 수 있는 원론적 대책을 내놨어요. 이것 국토부에 공모사업 내라는 얘기 누구는 못 합니까? 용역 안 해도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과에서 뒤져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거버넌스 구축하라는 얘기 누구는 못하는 얘기고? 간이측정기 설치하라는 얘기 누구는 못하는 얘기에요. 용역 안 해도 그 얘기 다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공동 대기권역 설정해서 관리하라는 얘기, 이것 원론적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여섯 가지 얘기했네, 여섯 가지. 시민 홍보하라는 거하고 전기자동차 확대하라는 거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내라는 것하고. 이게 7,700을 들여서 한 용역의 결과물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내면서, 이런 결과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군포시가 너무 이것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는 얘기나 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위원님, 어제도 보니까 성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6개 시구가 합쳐가지고 같이 미세먼지 대책을 어제 뉴스에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자면 조금 바운드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값을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군포시 혼자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군포가 때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화물터미널도 확장됐고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도 생겼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요인이 여기는 아주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군포만 분석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이게 뭐 군포에서만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오고 대한민국의 문제, 전체의 문제 속에 군포라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그러나 군포에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한 조사는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조사가 싹 빠진 상황 속에서 한 번 가서 저기서 측정하고 나서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군포 혼자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도 시민 왔던 분들도 뭐 막 얘기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용역 해가지고 더 욕먹는 거야, 용역 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미세먼지 용역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줄여보려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 놨더니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것 왜 하냐는 태도잖아요. 그리고 이것 과업지시를 정확히 준 거예요? 어떻게 한 번 측정을 하냐구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한 번 측정을 해요. 안 돼도 계절별로 사계절은 측정을 해야지, 안 돼도. 사실은 월별, 주별 그렇게 측정하는 게 맞죠. 돈이 많으면 매일 측정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성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의. 용역 한 사람의 성의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틱 한 번 해놓고 나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군포시가 하려고 했던 선의의 좋은 의도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내놓은 게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이 결과물 과장님은 못 내겠어요? 과장님도 우리가 질의하면 이 용역 없었어도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결과를 이렇게 용역으로 냈다는 거죠. 좀 안타깝고 이것을 제안했던 의회로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서 용역까지 예산을 편성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의회가 요구하는 것을 행정에서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군포에서 최대한 해서 어떤 좋은 결과들을 좀 만들어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다 빠져 있는 용역 책자 하나 이게 덜렁 나온 건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구요. 그리고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어 줘야죠. 세부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6개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면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야별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 책자에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런 용역이 어디 있냐구요. 너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과장님이 용역을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역 결과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배치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특별히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계획을 좀, 여기에 전혀 담겨 있지 않으니까 과장님하고, 또 미세먼지는 과장님 과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들이 해서 세부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부 추진계획들을 세워서 그것을 사업에 배치하고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가고 시민들이 또 그래도 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미세먼지 용역까지 했는데 결과는 이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유해 조류 관련돼서 저희하고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18-22쪽을 보시면 실태 현황 및 대책을 적어주셨는데 지난번에 오금동에 배설물이 유치원 앞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가시는 데도 가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책을 오금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동장까지도 동원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간단히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고 그 뒤로 까치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나프탈렌을 거기다가 다섯 군데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누가 나온 겁니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또 인터넷이나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찾아보고 냄새에 까치는 민감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과를 본 겁니다.

김귀근위원

하여튼 그런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관련돼 있는 학부모들이나 원장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끙끙 앓고 맨날 치우기만 하고 하던 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해소가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다만 이런 관련돼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증발이 되거나 없어지면 또 반복이 되겠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것을 관계 그쪽 대상에게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여기 계신 분이 정년 때까지 계속 계시면 모르겠는데 다음 후임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까치집으로 인해서 전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라든지 또는 각종 아파트 내에도 나뭇가지 위에 설치가 되고 또는 심지어는 베란다 인근에 이렇게 자꾸 까치들이 와서 한다는데 이걸 보면서 이런 사례도 좀 전파가 되어서 아파트 몰랐던 관계자분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리 화재사건에 미연에 방지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이들한테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한테까지 좋은 냄새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려들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도 방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전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그다음에 우리 까치든 비둘기든 이런 배설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체에 접촉이 되면 감염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실태 현황에도 나왔다시피 철도 역사 인근하고 그다음에 공원지역 인근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철도 인근에 그물 설치로 해서 비둘기가 그 위에 앉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된 게 최근에 설치된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좀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데는 그물이 뜯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지나가보면 아직도 지금 그물 안에 사체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 밑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제에 새로이 신형 비둘기 스파이크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셔서 좀, 우리가 새를 죽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위에 앉지 마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유도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아울러서 가끔 보면 타 시군하고도 제가 가끔 비교를 해 보는데 이런 유해 조류 관련된 현수막 사용에 있어서 너무 이 시는 조류나 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배척주의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의 표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먹이를 주는 분들로 하여금 이해도 쉽고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너무 법적인 그걸로만 해가지고 또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문구 조정도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환경과가 아주 모범 환경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한 페이지에 보시면요. 산본로데오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작년도에 산본로데오거리 중심거리에 쓰레기들이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계속 해가 지날수록 쓰레기들이 넘치면 넘쳤지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하기보다도 그러한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기는 하지만 청소행정과에서 또 가장 힘든 부서기도 하고 또 업무량도 많고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로데오거리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산본 군포로 생각을 하면 가장 얼굴의 중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관공서 시청이 바로 앞에 있고, 그러한 부분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떻게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쪽이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통도 설치를 하고 또 청소 인원도 중심상가는 동에 미화원과 달리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깨끗한 중심상가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밤이 되면, 낮에는 깨끗합니다. 제가 수시로 순찰을 가보면 주간에는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밤늦은 시간에는 또 찌라시나 이런 것이 너무 난무하고 담배꽁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도 좀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완벽하게 그렇게 거리가 깨끗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밤에 계속 쓰레기가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는 있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로데오거리에 이렇게 쓰레기가 넘치고 쓰레기 얘기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낮에는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밤에는 계속, 그 시민 의식의 문제기는 해요. 그다음에 행정이 또 받쳐주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밤에 쓰레기가 계속 버려지는 상황이라면 새벽에 청소를 해서 깨끗해져요. 낮에는 솔직히 사람들도 내가 시민이래도 누가 보고 있는데 보는 데서 막 쓰레기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면 안 그래요. 하지만 밤에는 깜깜하고 내가 또 보이지도 않고 또 남이 버리니까 나도 버려요. 쓰레기가 버리는 곳엔 버리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곳은 사람들이 같이 더러움을,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CD기 기계 있는 안에 있죠? 거기에 들어가 봐도 그것은 국민은행에서 관리할 문제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 안에도. 그러한 것을 볼 때 이게 지금 산본로데오거리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쉬워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한번 직원분들께 모니터를 해 보시고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청소과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도 하실 거고. 그러면 어떤 방안을 해서 한 번이라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캠페인을 벌이는 운동 그런 것들, 밤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직원들을 배치를, 이것은 제 사적인 의견입니다. 직원 분들을 또 같이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셈치고 한번 홍보를 해 보자, 시민들에게 밤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그러한 도덕심을, 좀 어떠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청소행정과의 부서 업무보다도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실종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네가 버리면 내가 또 치울 것이다, 내가 또 버리면 네가 치울 것이다, 누가 이기나 이러한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도 접근을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더러워요. 제가 저번에도 토요일날 오후 3~4시쯤 지나가게 되었는데 건물 앞에 담배꽁초가 하나씩 세지는 않았지만 그걸 한꺼번에 세게 되면 꽁초니까 10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길에 다다닥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이것 어떻게 로데오거리를 해결을 해야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원래 그래, 아무리 해도 대책이 안 돼, 뭐 이런 정답을 내리실, 정답이 아니죠. 이러한 기존의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 쓰레기 천국인 중심상가를 한번 살려볼 수 있을까, 또 상인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부서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부서의 팀원들과 또 의견을 한번 하셔서 좀 중심상가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논의 좀 해서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직원들하고도 한번,

신금자위원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버리면서 남 탓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버리면서 시청의 청소행정과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하냐, 버리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이 가서 주워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맡았던 행정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교육도 좀 청소행정과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 다방면에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저번에 작년인가요? 과장님이 제가 이 쓰레기 부분에서 말씀하셨을 때 “중심상가에는 쓰레기통 비치를 원래 했다가 또 말이 많아서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랬는데 담배꽁초니 또 여러 가지 쓰레기 부분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아마 올리셔서 아마 예산이 있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별도로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 사무관리비로 아껴서,

신금자위원

예산을 쓰셔서 쓰레기통을 구입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마 그때 2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셨나, 제가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 아주 예쁘고 다양하고 보기 좋은 쓰레기통으로 설치를 하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 언제 쓰레기통이 설치가 될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 실망으로 바뀐 것 저뿐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쓰레기통의 설치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게 설치가 되었나, 이런 쓰레기통을 과장님이 구매를 하셨어요? 종류를 보시고?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여기 쓰레기통 보시면 제가 몇 번을 찍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찍어온 거고 과장님이 책자에 올려주신 것은 이 쓰레기통을 올려주셨어요. 아주 깨끗한 쓰레기통을. 그러면 이것은 구입해서 아마 이렇게 비치할 때 찍어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설치하고 바로,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신금자위원

여기 쓰레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서 거기에 가서 찍은 건데요,

신금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진 찍으면서 쓰레기 옆에 놓고 찍을 수는 없어서,

신금자위원

아니, 아니. 그 즉시에 쓰레기를 다 치우고 찍으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치워야죠, 사진 찍으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 시점의 상황이에요, 항상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통 구입한 곳이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나라장터 조달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통 지금 2개씩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1개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얼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70만원입니다.

신금자위원

70만원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35만원이에요. 이 쓰레기통 보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저도 처음부터 다른 곳하고 비교견적하면서 실무자하고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

신금자위원

비싼데 왜 이런 걸 하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대가 낮은 것은 너무 형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면 아무리 나라장터라도 저는, 그럼 과장님이 이 여러 가지 제가 거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한 건 아니구요. 비교견적, 몇 개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신금자위원

근데 왜 여기만 이 쓰레기통이 있나요? 여기 뭐지? 동광, 아까 뭐지? 동광프리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신금자위원

여기에만 이 쓰레기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다른 곳도 많이 비교견적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비교견적 하셨는데 이걸로 하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3개가 세트로 돼 있더라구요. 2개만 구입하셨더라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 2개만 하셨죠? 가격이 안 맞아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하나는 재활용이고 하나는 일반용으로 이렇게, 뭐 3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신금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차라리, 제가 또 여러 가지를 봤어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구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쭉 분리해 놓고 비닐, 캔, 플라스틱 해서 차라리 비닐을 해놓고, 이게 수거하기가 더 좋아요. 이것은 지금 들어가는 구멍도 작죠, 위에 전부 다 올려놓고 가죠, 주변에 다 버리고 가죠. 이 구멍 안에 쓰레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예쁘고 견고하고 좋은 쓰레기통을 구매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쓰레기통을 형식적으로 2개씩 딱딱 갖다 놓으셨는지. 그다음에 이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더러움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쓰레기통이 도대체가 조잡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얼굴이 확, 좀 창피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아무리 나라장터 조달금액이라 해도 실용성이 가장…… 제가 원하는 쓰레기통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고 과연 정말 국민들의 세금으로 군포시의 시민들이 낸 돈으로 이러한 쓰레기통을 2개에, 이런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은 아니죠? 스텐인가? 70만원씩 네 곳에 280만원이라는 설치가 합당한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도 사실은 그것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을 스테인에 새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도 정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그나마 쓰레기통 제작업체나 이런 곳의 비교견적을 통해서 그중에서는 그래도 그게 좀 환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의해서 산 건데 위원님께서 별로 마음에,

신금자위원

아니요, 저 혼자의, 제가 뭐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실용성이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시민들 누구한테 한번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더라도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더 지저분하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타 시에 이 분리수거를 이렇게 놔둔 곳에 보면 낮게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커다란 예산이 안 드는 범위에서도 분명히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쓰레기통을 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요구를 하지 말았으면 280만원이라는 세금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설치를 하실 거라면. 그래서 어떠한 단돈 1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거 괜찮겠다” 써보시지도 않고 “이거 이거로 골라, 선택해” 이게 몇 달간에 고심을 해서 선택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을 설치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쓰레기가, 중심에는 시민들이 되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저분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넘쳐 있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을 더 만드신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군포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이 쓰레기통을 보는 순간에 분통이 일어나고 속상할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민들이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로데오거리 청결문제에 대해서 쓰레기통 설치하셨으니까 관리를 어떤 차원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대책을 세우셔서 이 위에 이렇게 있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니면서 계속 관찰할 것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팀원들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쓰레기통 이거 뭐 몇 달 있으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기능도 제대로 발휘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먼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신금자 위원님이 제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조금만 더 추가질의 할게요. 쓰레기통이 잘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 중심상가 거기에서 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구석에 다 처박혀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잘 보이는 가운데로 쓰레기통을 다 옮기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서 일하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놔두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상가 분들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중심상가에. 왜냐, 제일 중요한 게 밤에 술 취하신 분들이 차고 다녀서 문제고,

이길호위원

술 취한 분들이 찬다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분들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가운데 쪽으로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여기 설치를 했느냐”라고 해서 가운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제가 가운데로 옮길 수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그분들 의견대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놨는데 “여기 놔둬도 다 버린다, 버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길호위원

그런 분들은 쓰레기통에 확 처넣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 근데 쓰레기를 버리고 싶어도, 이 선의의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 주워서.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버리고 싶어도 안 보여서 못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좀 안 좋은 점도 하다 보면 나타나겠죠, 어떻게 다 장점만 나타나겠어요? 뭐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좀 이렇게 예쁘게, 색깔도 좀 예쁘게 빨간색으로 눈에 확 띄게 해서 그 위에다가 문구들 있잖아요, 왜. 예를 들자면 “군포시민은 쓰레기 안 버린다.” 아주 좀 저기하지만 그런 문구도 써가지고 쓰레기 좀 버리게끔 유도하는 문구도 좀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디자인 좀 예쁘게 해서 이렇게 쓰레기 좀 버리기 쉽게끔 그렇게 디자인 하시고 문구도 좀 넣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설치대책이 지금 일반적인 디자인보다는 거리 미관과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치 검토한다고 해놓고 바로 밑에 또 철거를 검토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철거는 이것 한 다음에 별로 효과가 없거나 그랬을 때는 그렇게 대책을 써놓으셔야지 그 바로 밑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설치하고 제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의견도 수시로 들었는데요.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는 없고 “쓰레기통 설치하고 그 주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저희 디자인대로 다 모든 것을 하면 돈도 4배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길호위원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줄 의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새로 추가하게 되는 것은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고민해서, 더 많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한번 좀 해보자구요. 해보고 그래도 진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검토하더라도 좀 눈에 확 띄게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좀 해보시자구요.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행정을 하시는 곳이니까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사실은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업시설뿐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본1동이라든지 금정동이라든지 기존도심 같은 경우는 주택 내에 쓰레기가 사실은 제대로 아직도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지도 않는 경우도 사실 많아서, 그래서 대책을 써놓으신 거 보니까 우리동네 가꿈이 30개소 120명, 이게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르신들이 지금 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쓰레기 있으시면 줍고 하시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건 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일하시는 시간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점배출시설 설치 유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산본1동 하나로마트 앞에 교통섬에 운영 중인,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그 거점배출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에 프로젝트 분리분리,

우천

이우천위원

네, 분리분리 프로젝트 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서 제안한 걸 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거기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형태의 거점배출시설을,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이렇게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지 않는 것과 그렇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그분들이 워낙 처음에 잘해서, 저희가 잘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워낙 처음에 잘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큰 문제점은 아직, 가끔 이렇게 불법배출도 나오고,

우천

이우천위원

가끔 그런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하지만 크게 문제 되지는 않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게 뭐 올해도 이게 산본1동 또 주변에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주민센터랑 그다음에 뭐 어디야? 여기 분리분리 프로젝트도 다시 또 하기로 하고 또 지속협, 그다음에 매화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산본1동 주변 이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청소행정과도 같이 좀 논의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온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갖다놓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운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점배출시설 설치 유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그냥 갖다놓는 형태만 되면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심상가 쓰레기통도 그냥 갖다만 놓으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주차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가 토론회 이런 것들을 두 번 정도인가 제 기억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 공청회. 알고 계신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감사실이나 여기에서 같이 해서, 사실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특히나 기존도심에.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도 듣는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다음에 우리 과도 어떤 또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쉽게, 하루에 바뀔 것 같진 않지만 전 차츰 이런 게 퍼져 나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좀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직능단체나 통장이나 회의 있을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전체적인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나 이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6월 3일날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과 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LH 부과했던 폐기물부담금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서 우리 도 내에 거기도 하남·성남 여기 우리 군포시도 들어가 있고 “LH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다 패소를 했다, 그래서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건 우리 과가 아닌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송정지구하고 부곡지구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송정지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송정지구하고 부곡.

우천

이우천위원

부곡하고,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계류?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계류 중이고 지금 “반환해라”라고 결정은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2건이 있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네, 2건이라고 돼 있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곳은 대부분 LH에서 소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19개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오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특성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SH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것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져서 폐기물부담금을 돌려줘야 될 처지에 놓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시도 아직 이게, 우리 시는 결론이 난 건 아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조만간 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계속 패소하는 상황들이 쭉 이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지금 이런 부담금을 반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두 군데나 돼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이미 부과를 한 상태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의 소송이 나느냐, 어디 부분은 반환을 하고 어디 부분은 일부 패소를 낼 것인지 아니면 뭐,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전체 패소할 건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전체 패소할 건지 승소를 할 건지 그건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가 돼야겠네요? 우리 시에서 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좀 고문변호사나 저희도 계속 체크 중이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사실은 대법이나 이런 곳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워낙 커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크더라구요, 보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2015년도 중반부터 계속 이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류 중인 사항이 대부분이고 일부 이번에 결론 내린 것은 그 특성이 약간 다른 것, 그런 쪽이고 우리처럼 이런 신도시 쪽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진행 중이고 조금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이 나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체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서 혹시나.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금액은 상당합니다, 예측하기에도.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래서 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책자 22페이지에요, 환경미화타운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착공 들어갔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그 자리에다가 증설을 생각하고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애초에 저희가 처음 타당성조사 용역에 발주할 때만 해도 거기에 시설을 증설하는 쪽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도시정책과랄지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군포시의 새로운 도심이 될 소지가 있고, 도시계획상에요. 그래서 외곽지역으로 가는 부지 선정까지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역 회사에 부지, 그쪽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간단한 용역이 아니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부지 선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거기에 시설 개선을 하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부지를 옮겨가는 게 낫겠는지 이런 쪽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외곽에 그런 장소, 이게 좀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환경미화타운의 증설 용량까지도 다 생각을, 이 용역으로 결과를 내야 되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부지 선정은 아니라도 의견은 저희한테 어떤 쪽이 유리한 것인지 의견을 줄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기간 안에 그게 가능해요? 용역 수행기간 안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하고 상의를, 그쪽 과제를 줄 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용역기간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만약에 장소를 옮긴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민원 부분이 최대 관건이잖아요, 이런 시설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관내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교체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교체가 어느 정도로 된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교체나 철거가 100% 된 상태가 아니구요, 6월말 정도 되면 거의 교체가 다 될 것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100%?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철거를 사실 건설과에서 하게 되는데 장소가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항은 못 돼서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년 말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절차들, 행정절차들을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여러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또 저희가 돈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6월 정도면 지금 일부 저희한테 사용 신청해서 관리번호 스티커를 받아간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6월 정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00개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에 워낙 많기,

복임

성복임위원

875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45% 정도, 그게 한 400개 정도를,

복임

성복임위원

400개 정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맥시멈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근데 지침에 보면 수거함 설치와 관한 기준들이 쭉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400개도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400개는,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거리도 있고 지금은 그냥 무분별하게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한도 두고, 거리제한도 주고 위치제한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도시 미관에도 큰 이상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은 지금 안에 다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파트 안에 있고 지금 주택지역 거리 이런 데 이게 배치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게 설치되고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설치해서 이용했던 그런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게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고 항상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던 것인데 어쨌든 기준에 맞게 잘 이것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그러면 지금 설치된 데가 있어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태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돼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일단은 절차상에 저희가 정해준 위치나 이런 쪽에 협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받고 하는 사항이 진행 중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럼 400개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운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조건에 맞게 자기들이 철거를 하고 설치를 했고 일단은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침 상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사용 신청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거할 건 철거를 하고 일부 그 400개 내에서 자기네들한테 기준이 되는 개수는 도색이나 이걸 전부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수거함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디자인을 주면 그것에 맞춰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 장소에 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돈 들이는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 청소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첨단산업단지 생기면서 거기도 그렇고 송정지구 쪽, 그다음에 부곡4단지에서 보면 4단지 뒤에 농토 있고 하천 있고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의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예요, 대동이나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긴급민원인가요? 순찰대 이분들이 나와서 그때그때 이렇게 치우고 있고 이런데, 사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안정적으로 좀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업무량이 늘어나면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사부서에서는 총량제 때문에 되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공동으로 모여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일단 이것은 적정한 동의 인원이,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과제를 줘가지고 동별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그래서 동별로 여유가 있는 동이 있는지 또는 부족한지 이것을 적정 인원을 거리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올해 용역 할 때 한번 올해 용역할 때는 동의 적정 인원을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그 인력대로 동에 발령을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안에는 지금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는 1주일에 2번 청소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데는 매일매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 쓰레기, 왜 이렇게 길에다들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마시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과자봉지 버리고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막 바람에 막 흩날리다가 하천 주변에 녹지 해놓은 데 가서 거기 다 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첨단산업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가보면 쓰레기 그렇게 있죠. 어저께도 나왔는데 잡초제거 잘 안 돼가지고 또 잡초 무성하게 있죠. 이러니까 도시의 이미지 자체가, 이게 기본이잖아요. 청소 깨끗이 환경정리가 기본이잖아요. 딱 들어오면 도시의 이미지는 이 도시가 깨끗하냐, 안 하냐, 조경을 어떻게 해 놨냐, 안 해 놨냐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와서 느끼는 거고 주민들도 보면서 내가 관리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지금 일주일에 2번 갖고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서 볼 때마다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 할 때까지 이대로 간다, 용역 결과 12월이나 되어야 나오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0월 정도면 나오게 되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채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미화원들 업무분장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동장들이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제가 동에 이렇게 들어 보면 그 인력 배치도 아마 동장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군포2동 같은 경우는 적절히 분배해서 업무분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거기 동장님이 오셔서 인원 더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어느 동이나 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기존에 했던 양보다 지금 늘어났잖아요. 산업단지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영역을 관리하시던 분이 기존에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작게 관리를 하고 있었냐의 문제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른 사람 하던 사업량만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라는, 작지 않잖아요. 큰 사업량이 또 생겼다는 거죠, 청소를 해야 되는 대상지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어느 동이든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에 대체인력 활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 상의하고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기본은요, 청소는 매일매일 해줘야 되는 게 기본이죠. 이게 무슨 일주일에 2번 청소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구요. 어떤 방식으로든 매일매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군포2동하고 협의를 하시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든 해서 방식을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산업단지가 생긴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방식을 찾아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두 번째 추가 자료에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각종 행사 관련해서 시설물 임대계약 했던 최근 2년 현황이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천막, 테이블, 의자 이런 거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한 업체하고 계속 거래를 하시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업체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부분 한번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이게 1년에 네 번 하나요? 네 번 하는 것 같은데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금액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군포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한 업체만 있다고 하면 그거야 할 얘기 없지만 어쨌든 다양한 업체들이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정하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말 나왔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살펴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 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닌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하나 하다가 지금 수도사업소에 계실 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시는 수도사업소의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시기에 계셨던 두 분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강민원 과장님께 먼저 시간에 질의를 드렸었구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셨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 2월 14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근무를 하셨죠? 수도과장으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가시니까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가 절차가 가고 있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당동배수지,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2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복임

성복임위원

이월이 됐었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월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이 이월이 돼 있었고 이 사업이 중단해야 되냐, 가야 되냐, 이런 속에서 이월이 돼 있었던 상태고 전임자들이 이동이 됐죠.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부서 이동이 되고 과장님과 또 팀장님이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이 결정이 나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예산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17일부터 한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보고회를 2017년 6월 1일날 했는데 용역보고회에서 이 실시설계를 했던 업체가 공사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공법에 대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공법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 당동배수지 방수방식공사는 PE 라이닝 접착식 공법과 단면 보수는 리플래시 신기술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공법에 대해서 용역보고회 때 실시설계업체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이 공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시트공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허는 이런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을 업체하고 체결을 했죠. 2017년 7월 20날 2개의 업체와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개의 업체가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하나는 특허, 하나는 신기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 기억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낙찰된 업체는 그 신기술 공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하도 형태,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하도로. 하도로 2개 업체가 들어갔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하도로 2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는 특허고 하나는 신기술로 해서 2개 업체와 시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가 나간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서 예산이 9억 6,700, 거의 10억 다 되는 예산으로 입찰공고가 나갔어요. 그 부분 기억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기억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입찰공고에 “본 공사는 발주처와 신기술 특허 보유업체 간에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입찰공고가 나갔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나갔어요. 이것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입찰공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래 이것은 제일 처음에 2016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때는 또 강민원 과장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또 전임 과장님이었어요. 지금 정년퇴직하신 이익재 과장님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CWP 특허 방수공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폭시공법으로 바뀐 거죠. 편리하게 말씀드리면 강민원 과장님 때 에폭시공법으로 이것이 바뀐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시트공법으로 이것이 바뀌었어요. 1년 만에 공법이 세 번이 바뀐 겁니다. 공법이 세 번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에폭시공법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예산이 4억 5,8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트공법으로 바뀌면서 9억 6,700 이런 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죠. 이 부분은 기억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이 아마 10억이 아마 명시이월된 것으로,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9억 얼마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는 CWP공법으로 하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가 그 후임자가 가서 굳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공법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에폭시공법으로 변환을 했던 거고, 에폭시공법은 4억 5,000 정도면 되니까, 그리고 그전에 당동배수지가 에폭시공법으로 처음에 했었고 다음에 세라믹공법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폭시공법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에폭시공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안 하고. 그랬는데 다시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것이 시트공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특허와 신기술까지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어요. 모 업체라는 업체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특허업체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 기억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제가 그 관련된 분들을 불러가지고 화를 한번 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문제였어요? 특허업체가 뭘 요구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금전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구요. 아마 더 많이 요구하고 아마 적게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지금 갑자기,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PE시트 특허 부분은 고정구 부분에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특허업체는 고정구만 하면 하자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시트부분도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낙찰자가 그 부분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고정구 부분만 하면 되는데 왜 시트부분까지 당신네 특허공법으로 하려고 하냐, 공사를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분까지 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낙찰자와 마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협약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협약 자체가 안 되니까 담당 부서에서 낙찰자한테 사용협약을 빨리 체결해서 하라라는 촉구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 감사도 가서 자문도 받고, 이 부분 기억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자문을 받은 그것은 기억이 안 나구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자문까지 받아서 어떻게 결정을 하려고 했냐 하면 낙찰자하고 특허 보유자 간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신기술 특허공법을 빼버리고 일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수도과가. “일반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겠다” 그것은 기억나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실무진에서 그런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지금,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공문을 업체한테 보낸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공법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사용협약을 언제까지 체결해라, 안 하면 설계변경 해서 특허 빼버리겠다, 일반 공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사는 특허를 넣지 않고 일반 공법으로도 가능한 공사였다는 것이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구요. 수도과에서는 이게 용역기간도 있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한 상태인데 두 업체는 서로 타협도 못하고 계속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압박을 좀 넣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였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과에서. 일반 공법으로 설계변경 해서 했겠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아마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꼭 이 특허를 넣어서 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는 뭐 에폭시로도 해봤고 세라믹으로도 해봤고 일반 공법으로 다 일반적으로 해 왔던 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낙찰자 특허 신기술 다 걸어줬지만 이게 특허 보유자하고 낙찰자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들 빨리 이것 협약서 체결해서 안 가져오면 그냥 일반 공법으로 설계변경 해서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일반 공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압박을 하면서 압박을 해도 안 되면 그냥 일반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손을 들었죠. 한 쪽에서. 그래서 협약서가 체결이 됐죠. 그래서 착공계를 9월 22일날 제출을 하고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 보유자가 사실은 더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5,200 정도 하도급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간 걸로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맞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금액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잘,

복임

성복임위원

금액은 뭐, 그런 과정은 맞죠? 하도급 협약 최종 낙찰자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착공계 낸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랬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줘서 이렇게 공사가 된 게 맞죠? 저는 진행과정을 쭉 짚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물론 이 진행과정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갈 수는 없죠, 행정은. 그런데 합법적인 과정들을 다 밟았다, 그런데 이 합법적 과정 속에 특정 업체의 특허 신기술 보유를 합법이라는 명분 속에 담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특허라는 특정 업체, 왜 제가 특정 업체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복임

성복임위원

어제 혹시 문화체육과 질의하는 것 못 들으셨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속 보다가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 가는 바람에,

복임

성복임위원

하필이면 안 보셨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못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제가 이 업체를 특정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어느 분의 소개로, 특정인의 소개로 그냥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특정인의 소개로 책임 있는 분과 다 이야기가 됐다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업체가. 이 특허 보유업체예요. 결국은 그 특허 보유업체가, 처음에 온 업체가, 그 업체가 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전에 전 과장님 계실 적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업체가 어딘지는 전혀,

복임

성복임위원

네, 특허 보유업체입니다. 지금 이 업체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낙찰된 업체도 모르고 그다음에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도 사실은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이 업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 과정이 과장님 계실 때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인사이동 돼서 오시기 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업체가 와서 다 이야기가 됐다, 공사를 나에게 줘라, 시트공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담당 팀장님이 버틴 거죠. 여기는 예산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런 공법으로 할 필요 없고 에폭시공법으로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온 업체를 사실은 계속 거부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담당 팀장을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1년 밖에 안 있었거든요. 거기 수도과에 1년 밖에 안 있었고 정년도 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분을 인사이동을 시키고 다른 인사이동을 통해서 실제는 과정이 쭉 진행이 된 겁니다. 과정이 진행이 됐고 공사한 것 이후에 서류를 다 보니까 그 업체가 특허 보유업체로 해서 처음에 민원이 제기돼서 이야기를 들었던 그 업체가 결국은 5,200에 하도급 이렇게 해서 공사에 일부 참여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구나라고 봤던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당동배수지 그동안의 방수방식공사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 당동배수지가 1999년 12월에 준공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2005년에 방수를 하는데 에폭시공법으로 2005년에 했어요, 1차 방수를.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억 5,200으로 해서 방수를 에폭시공법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6년 후 2011년에 세라믹공법으로 다시 방수를 합니다. 보니까 처음에 준공되고 나서 한 6년 만에 방수하고 다시 또 6년 만에 방수를 지금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세라믹공법으로 방수를 하는데 이때 예산을 보니까 3억 정도가 들었어요, 세라믹공법으로. 그리고 다시 2017년에 시트공법으로 하면서 9억 6,700 정도로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된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그 과에 계신 게 아니니까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구요. 어쨌든 그동안의 경과를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6년에 한 번씩 방수를 했고 처음에는 에폭시, 그다음에 세라믹 보통 2억,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수를 진행을 했더라,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시트공법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산이 그것의 한 3배 정도 증가된 9억 6,000 정도에 공사를 했더라, 이런 거구요. 9억 6,000에 공사를 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했냐라고 물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트공법이라는 워낙 단가가 비싼 공법으로 공사를 한 거죠, 이 공법이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공법을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한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께서 거기에 만약에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실시설계해서 공법을 제대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동배수지가 아마 2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거의 자주 갔었습니다, 내부에.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 상태가 이렇다는 내용들이, 그때 우리 시 제 기억에는 아마 여기 시장님이나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설관리팀에서 아마 그걸 관리를 하는데 그 팀에서도 그렇고 이것 공법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 신중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장화 신고 내부 들어가고 다른 사례들도 이렇게 보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갑자기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그런 상황에서 시트공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것 잘 몰라요. 이 공법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밀한 것은 알 수가 없으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실시설계용역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우리는 시트공법을 도출해 냈는데 그러면 이 용역서에 시트공법이 우월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이 용역서에. 그래서 그걸로 선정을 한 거잖아요, 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용역서에는 그 내용이 실려야 되는지는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서를 보셨겠죠. 담당 과장님인데 용역서를 그때 당시에 안 보셨으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거고 직무유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봤겠지만 기억이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당연한 얘기잖아요. 용역의 결과에 이 공법은 이렇고 이 공법은 이런데 여기에는 이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면 이 공법이 여기 당동배수지에 적합한 사유, 뭐 이 공법이 우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용역서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방향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공법으로 하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서를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그런 내용이 그럼 여기에 담겨있나, 정말 이것이 우수한 것인가라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저도 이게 공법을 잘 모르니까 시트공법이 보니까 장판 비슷한 것 쭉,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가니까 그게 시트공법이라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폭시는 페인트칠 하는 것처럼 페인트칠 하는 것이고 PE공법은 붙이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봤는데 그런데 용역서를 쭉 보니까 우리 당동배수지 저수조 용량이 얼마인지 기억 못 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2만 톤이에요. 2만 제곱미터거든요. 2만 제곱미터인데 설계용역서에 타 시군의 방수방식에 대해서 쭉 비교한 게 있어요, 경기, 서울권역.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교를 했냐 하면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이상, 이런 식으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기, 서울권에 입찰된 내역을 가지고 이것을 뽑은 거죠, 용역 업체가. 그래서 그 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는 시트공법을 많이 했더라고요. 월등히 많아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그런데 우리의 용량과 같은 우리는 1만에서 3만 제곱미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시트공법이 월등하지가 않아요. 뭐 에폭시나 세라믹이나 업체 한두 개 차이이고, 그다음에 기타공법이 시트공법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결론을 그렇게 도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지역별 사례도 조사를 해 놨더라고요. 어디 어디 지역을 했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했냐 하면 안양, 김포, 의정부, 서울특별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해 놔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전체를 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한 7개 한 것 자료를 여기다가 근거로 제시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의정부시도 여기는 다 세라믹으로 했어요. 다 세라믹으로 했고 단 어디가 시트로 했냐 하면 안양시하고 김포시가 시트공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2,000만원이 다 되는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면서 이런 조사자료를 낼 때는 최소한 경기권역 전체에 대한 조사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서울 전체에 대한 조사자료를 내든지, 아니면 전국에 대한 조사자료를 내든지 그런 자료를 내야 하는데 실제 낸 게 4개 부분 이렇게 용역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도 딸랑 7개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 4개를 다 종합해 봐도 시트공법이 우월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설계 업체는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시트공법이 적합하고 여기에 이런 특허 공법을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용역보고회 때 그런 결론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시는 공법선정위원회가 진행이 됐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이 용역업체가 실시설계 안으로 제안한 내용대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결정을 할 때 이 용역서를 다 보셨을 텐데? 용역서를 보셨으면 이 업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트공법이 그렇게 우월하게 월등히 많고 우리 같은 뭐 이런 것에 가장 많이 했고 이렇지 않다라는 자료를 다 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고 그리고 처음부터 특정업체가 와서 계속 자기가 “다 얘기가 됐으니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라고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 업체가 주장했던 공법 그리고 그 특허 부분을 거기다가 명기를 해서 이 사업을 진척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특허업체가 특허와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버틸 때 수도과에서는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정 안 되면 설계를 변경해서 일반 공법으로 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안 되니까 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빨리 체결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그래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특허업체가 “내가 뭐 5,200 받고 끝내지 않겠다, 나 그럼 안 하고 말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협약이 체결될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우리 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공법으로 그냥 갔겠죠? 안 됐으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후는 어떻게 됐을지는 뭐 그 실무진들,

복임

성복임위원

실무진이 아니라 과장님이 거기서 같이 책임지는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보다 그쪽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었을 텐데,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을 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반영을 해서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그렇게 해야만 일이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야만 빨리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50%,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일반 공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죠, 이 얘기에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죠. 안 됐을 시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건 뭐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면서 뭘 생각을 안 해요?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라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실무진에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이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실무진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 업체에 해도 안 되면 그다음은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사됐기 때문에 그 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문까지 보냈어요, 업체한테. “며칠까지 당신들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설계변경해서 일반 공법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 공법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이 공공인 기관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방향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는. 그냥 한번 던져서 받아주면 좋고 안 받아주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공문이라는 것으로 시행하는 곳은 책임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고 가지 않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발생됐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일련의 과정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구요. 그래서 전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을 들여다봤던 것이구요. 특정업체 뭐 이렇게 해서 와서 “도와 달라” 특정업체가 막 이렇게 해서 이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어떤 업체한테도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없구요. 어떤 업체한테 만약에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 저는 퇴직금 한 푼도 안 받고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돈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돈뿐만 아니구요, 어떤 업체가 저한테 와서 무슨 제안을 했다든지 또는 커피 한 잔을 했다든지 밥을 먹었다든지 했으면 저는 퇴직금 한 푼도 안 받고 여기서 그만둘 용의가 있고 저는 수도과에서 일하면서 그 어떤 업체하고도 밥 한 그릇도 먹은 적 없고 커피 한 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행업체도 있지만 대행업체하고도 저는 밥 한 그릇 안 먹었습니다. 제가 거기 가면서 생각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뭐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과장님, 제가 이런,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의 자체를 이게 1년에 세 번의 공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전에 제보를 받았던 사항이고 나중에 이것이 결정 나고 공사 다 되고 나서 그 업체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특허업체로 딱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이 합리적 의심이 들면서 처음에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웠던 과정, 그다음에 에폭시공법으로 하려고 했던 과정, 그리고 시트공법으로 진행된 과정 전체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비단 여기 이 건에만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특허, 왜냐하면 특허 부분 장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특허업체 신기술을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해 주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런 특정업체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들이 상당히 많다, 이 합법적 과정 속에 특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구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말씀하세요, 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팀장이나 그 실무자가 여자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남자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실무자는 여자,

복임

성복임위원

아, 실무자는 여자, 팀장은 남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여자 직원이고 팀장은 남자 직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일 때문에요. 근데 그 업무로 인해서 저희가 의심을 받는다는 게 전 정말 언짢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류에 있는 이 과정 그대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과정이 왜 그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제 마음 같지 않아서, 저는 거기 가면서 큰 생각을 하고 그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갔었고 그런 식으로 팀장들하고 함께 일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기분이야 안 좋을 수 있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해는 갑니다,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것은 뭐 과장님이 기분 좋고 안 좋고 그것을 고려해서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당사자였고 또 전임 과장님도 당사자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만 질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임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거고 예산을 세울 때 CWP공법으로 예산을 세우신 분도 사실은 퇴직을 않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분한테도 질의를 했겠죠, “왜 이 공법으로 하시려고 했었냐”라고 해서. 그리고 왜 갑자기, 어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에폭시공법으로 바꿨냐.” 마찬가지 “여기도 왜 바꿨냐.” 근데 여기는 설계를 통해서 바꾸신 거죠. 거기에 그 과정이 들어갔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기분 나쁘실 수는 있으나 어쨌든 진행된 절차와 과정 속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위생과에서 식품관리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감시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시니어 이렇게 있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몇 분이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여기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섯 분이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분.

신금자위원

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소비자감시원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른두 분 계십니다, 시니어감시원 두 분 포함해서 서른두 명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니어 어르신도 여기에?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서른두 명요? 그러면 짧게 이 감시원이라고 하고 전담 관리원 또 위생감시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분들의 역할이 거의 공통되기는 하겠지만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요, 저희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라든가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상태 계도,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현재 대부분이 지도 및 지도점검 하고 또 계도, 홍보를 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떤 것을 계도하고 홍보하시는 건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나갔을 때 위생모를 착용을 하지 않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신금자위원

그 기준점검표가 있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점검표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점검표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개소, 점검 업소 수가 굉장히 많아요. 17년도에는 5,727개 업소가 있고, 여기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네, 2018년도는 2,919개소, 19년은 5월달까지니까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점검 업소 수라 그랬으니까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점검은?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 현재 19년도에 나간 것은 저희가,

신금자위원

19년도에 나간 것은 1,377개소인데 32명이 했을 경우는 1년으로 나누어서 점검을 나가니까 다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구요. 그중에서 저희가 정한 품목대로 한 8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름철 되면 또 식중독 위험 같은 게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7개, 7개 활동내역이 7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7개.

신금자위원

7개가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점검표를 자료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점검표가 식품이나 식당 같은 데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판매하는 판매소가 다르고 편의점이 다르고, 점검표가 똑같지는 않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런데 여기 점검표를 제가 다는 요청을 안 했어요. 그냥 부분별로 달라고 했더니 김밥천국 같은 데는 “적합하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편의점을 제가 봤더니 편의점 같은 곳에 조리장 바닥, 배수구 이런 것이 없거든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점에 대한 점검표가 식품접객업 지도점검표가 나갔고 또 다른, 여기는 세븐일레븐입니다. 여기도 식품접객업이 나갔어요. 그런데 GS 또 여기 25 편의점은 또 다른 식품판매업체 위생점검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점검표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는 배수구나 위생 그…… 주방, 주방이 아니라 조리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식품업소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위생, 원산지표시 점검표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기에 적당한지 또 어떠한 지도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적” 묶어서 “적” 묶어서 적합하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상 전체 업소는 5,000개 이상 되고 그렇지만 유흥이나 단란업소 이런 건 저희가 빼거든요.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하는 부분은 이분들한테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목적 자체는 사실 이분들을 꼭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진짜 계도하고 “위생모도 착용하시라” 그러고 또 GS편의점 같은 데 가면 좀 다르잖아요?

신금자위원

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가서 이렇게 가공용품 팔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 나오거나 찬물 나올 때 냉·온수기 같은 경우 위생적으로 점검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가서 또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 점검표가 제대로 식품판매업체 또 키즈카페 또 편의점 이런 부서대로 점검해야 될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항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생감시원 중에서 30명 중에서 17명을 재위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왜 재위촉이 되었는지, 공고를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이번에 새로 뽑으셨잖아요, 32명을.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홈페이지하고 일단 인터넷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신금자위원

인터넷에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안 하셨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거기도 하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고를 했을 때 신청자 수가 올 것 아니에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혹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서른일곱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서른일곱 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한 또 개인정보법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른일곱 분이 오셨는데 17명이 재위촉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하는 것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너무 오래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재위촉, 재위촉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뽑았더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신 분들이 한 열다섯 분 되구요. 그리고 재위촉 하신 분은 열일곱 분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2인 1조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30일 정도 그 정도 나와서 저희한테 일을 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은데 서른일곱 분 중에서 전에 하시던 분이 또 많이 오셨거든요.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들은 소리는 전에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공지를 안 하고 알음알음,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재위촉,

신금자위원

뽑으셔서 아마 이 감시원들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9년도에 새롭게 다시 또 위촉을 했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 위촉 신청을 받아서 적합하게 면접을 보시고 이분들을 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그전부터 계속 했던 분들을 재위촉 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 이분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이러한 감시원 활동들이 알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편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받고, 이것은 매일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분명히 시 정책에 이렇게 감시원의 역할을 하면서 보람되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분들을 계속 위촉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부터는 재위촉이, 아, 올해 또 새롭게 위촉하는 해가 됐으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위촉을 했었구요. 이번에는 공고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올해도 17명이나 재위촉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신입 위촉자가 13명이에요. 그러면 32명 중에서 재위촉을 그냥 그대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근데 재위촉은 아니구요. 다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사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 거예요.

신금자위원

그전에 했던 분들이 다시 위촉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제가 여기서, 이분들이 사실 수당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은 수당으로 또 이렇게 식품업소, 식당을 다니면서 점검해 주고 홍보해 주고 계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는 감사할 일인데 위생과에서 이러한 감시원들 또 이러한 관리원들을 새롭게 위촉을 하는 사안이 놓였을 때는 정당하게 공지를 하시고 또 이분들을 정당하게 면접을 보셔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공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일이 시민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민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시민 우선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도 시책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이분들이 식당을 점검을 하러 나가시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감시원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홍보 또 계도가 가장 우선이잖아요. 이분들이 공무원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행정적인 그러한 또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식당의 청결문제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조리실 청결, 냉동·냉장보관, 조리사 위생모, 위생복 착용.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당을 갔을 때 식당종업원들의 청결문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왜냐하면 식당 종업원들이, 군포시에서는 종업원들이 위생모를 쓰고 일을 하는지, 조리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보셨나요? 있기는 있어요. 위생모, 위생복이 있는데 식당 안에서는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 밖에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위생모를 좀 쓰는 부분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음식을 접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막 길게 늘어뜨리고 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앞머리가 내려, 그러면 그 식당을 찾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왠지 좀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와서 알바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본교육, 손톱을 짧게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홍보, 계도를 할 수 있는 감시원의 역할들이 그러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 후에 나가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강제성은 없지만 나갔을 때는 홍보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회용 그 뭐죠? 소독 수건, 일회용 손 닦는 거 있잖아요. 물수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물티슈, 물티슈.

신금자위원

네, 일회용 물수건. 일회용은 괜찮은데 타월로 나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월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좀 점검표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타월이 쓰고 소독을 하고 다시 또 그 타월이 나오는 거예요. 소독업체가 분명히 식당을 돌면서 하기는 하겠지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타월을 손님들이 손, 제가 볼 때는 남자 손님들은 뭐 얼굴도 닦고 온 데를 다 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만, 이것은 원래는 손만 닦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타월을 가지고 식탁도 닦고 프라이팬도 닦고 다 닦아요. 그러면 과연 손을 닦는 타월이 소독을 했다 한들 과연 위생적으로 깨끗할까 하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가셨을 때 식당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손만 닦을 수 있도록 아니면 차라리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분들에게 이러한 업무가 주어졌다면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분들도 나가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볼 때 자동판매기가 있었어요. 자동판매기 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동판매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포시에. 1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번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위생과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자동판매기 점검횟수가 반기별 연 2회 정도 하구요. 또 나머지는 수시로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정기점검은 어떻게 언제, 정기점검은 몇 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은 연 2회.

신금자위원

연 2회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래서 1차는 감시원들 활용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구요. 2차는 담당공무원이 일단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민원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 또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점검결과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깨끗하다”, “양호하다”로 나오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신금자위원

민원요?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예를 들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예를 들면 우리 유관기관에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도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 그럴 때 간혹 가다 전화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신금자위원

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일회용이지만 혹시나 또 이렇게 식중독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 같은 것도 빨리 안 갈고 그럴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시료 갖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 다음에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 관리를 여기 위생과에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을, 재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점검은 위생과에서 하지만, 이 커피판매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커피라든가 프림이라든가 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동판매기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에게 대부분 저희가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자판기에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신금자위원

상가에 있는 것은 그 가게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팀장님한테?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거기는 영업주가 하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에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신금자위원

이것은 장애인한테,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저희 관공서에서 하는 걸 대부분 그쪽에서 하고,

신금자위원

그렇죠. 그것은 틀리잖아요. 이것은 상가에 있는 거고 그 상가에 있는 가게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면서 분명히 139군데 한번 다 가보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13단지, 10단지, 8단지 쭉 자동판매기를 돌아봤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불량하고 안에 열었을 때 불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전에는 커피 카페점이 별로 없을 때는 자동판매기가 인기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서 200원, 300원, 400원 지금 한 4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급커피, 일반커피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극히 없어요. 그렇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의 카페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자동판매기 커피를 마시는 계층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어려운 사람, 노약자, 독거노인, 독거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이 400원짜리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러한 위생상에 비위생적인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판매기를 점검을 하셔서 정말 지저분하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하시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막 계속 먼지 쌓이고 하는데 설치를 해놓으셔야 되나,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시려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한 잔을 팔더라도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커피가 내려오는 안에 하얗게 불순물들이 막 떠 있더라고요. 이 테두리는 먼지가 뽀얗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녹슬어있어요. 흉측하게 자동판매기가 밑에 가 거의 뭐 녹이 슬어서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이 커피도 빼서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가 이렇게 제조하는 장면을 봤어요. 가게 주인이신가 봐요. 그래서 봤더니 길에다가 봉지를 쭉 내놓으시고 프림을 넣으시고 커피를 넣으시고 또 가게에 누가 오시니까 그대로 오픈 된 상태로 들어가서 또 물건도 팔고 다시 나와서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안에 열려 있을 때 제가 잠깐 봤을 때 안에는 신문지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구겨져서 커피, 프림을 놓는 그 안에 막 구겨져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과, 말 그대로 위생과잖아요. 그래서 자동판매기도 이렇게 관리가 담당업무라고 하면 팀원들이 좀 더 열심히 군포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은 감독을 하셔야 되고 팀장님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팀원들도 몇 번씩 움직여서 또 현장을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아무튼 지도점검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그리고 영업주, 영업주도 별도로 또 교육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지도점검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이라고 그래서 지도점검 그러면 저는 관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걸 한다, 위에서 이렇게 보고 와서 너희가 깨끗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지도점검은 합당하지가 않구요. 가서 그분들에게 이해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건강이 위험하고 이것은 다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그분들이 수긍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잘 실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군포시의 식당 또 여러 먹는 곳은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식중독 발생률도 많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러한 음식점들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지금은 음식점들이 주방을 모니터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주방이 문이 닫혀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들어가면 주방이 바로 보이고 그다음에 먹으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요즘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는 식당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식당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판매기 설치했다, 이것은 이분들이 관리하는 몫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생과에서 보다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떠한 일이 또 군포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상에 철저하게 관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거 지금 이용률이 어떤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 3,00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대출이 나가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대출은 이번에 한 건 나갔습니다, 19년도에.

복임

성복임위원

한 건 나갔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건?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는 1%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대출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다들 어렵다고 그러면서. 이게 시설개선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보니까 맛있는 밥집이라고 그래서 자운영 하는 데가 있는데 2,900만원 이번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출해 주는 걸 저희가 여기 농협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증을 잡아야 되니까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큰 금액 갖고 하시는 부분이 없더라구요. 큰 금액 가지고 요즘에 영세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받거나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1억 정도 한 데가 있어요, 대야동 쪽에. 크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조그마한 어떻게 따지면 영세하다고 그럴까 이런 식당들이 많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식당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인지가 되고 있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저희가 영업허가라든가 폐업하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런 것도 있다 그러고 안내를 해 주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1%면 거의 공짠데,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거의 공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마 농협에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구나,

복임

성복임위원

대출 자격에서 좀 걸리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자격요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격요건만 된다 그러면 저희가 1억이든 2억이든 나갈 수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뭐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요즘에 또 시설 개선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좌식에서 입식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개선하시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은행 가서 그냥 대출받으면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업소에서 적극, 필요 없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꼭 돈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해서, 무연고 묘 분묘 하는 것 있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보면 보통 이것을 공지하고 서호추모공원으로 가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서호추모공원에 화장을 해서 안치를 하나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서 안치하고 뭐 봉안당에다가 이렇게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돈을 이후에 관리비를 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보면 의왕에 하늘쉼터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저희가 1년에 한 57명 정도 이용을 하더라구요. 거기 보면 250만원 그 정도 들구요.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한다 그러면 5년 선불로 관리비조로 30만원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 부분을 가족들이 없는 분들 비용을 시가 계속 영구적으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가격이.

복임

성복임위원

저소득층은 어쨌든 면제가 있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관리비가 없고,

복임

성복임위원

무연고 묘면 이게 저소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없죠.

복임

성복임위원

없는 경우가 많으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으니 시가 비용 부담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비용 부담을 일단 만약에 무연고가 있다고 그러면 옛날에 저도 개장 업무를 봤었는데 일단 공고를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한 다음에 3단 공고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 저희가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보니까 1년에 한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재산권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됐을 때. 현재 혹시 그런 자료를 알고 계실까요? 현재 무연고 묘 관련해서 안치가 돼서 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제가 예전에 보면 보건소에서 노인요양 시설을 지을 때 그럴 때 한 10구 정도가 나왔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거기가 옛날에 6.25 때 뭐, 그래서 그런 것을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습하면 공고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쪽 충청도 쪽에 어디에다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안치를 하고 그런 적이 있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한 건 정도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호추모공원, 지금 평택인가요? 거기가.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무연고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해요? 위생관리팀이 어디예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사회과에서 그 업무는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사회과에서 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지는 위생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분묘에 대해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아, 신청이 들어오면 개장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 쪽이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 허가 관련해서?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무연고에 관한 것은 복지과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무연고 묘와 관련돼서 이후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결과에 보니까 이게 과장님 과와 관련됐나요? 지하수 수질과 관련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이 소홀하다고 그래서 주의 및 훈계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식품위생 업소에서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수질검사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한 것은 시기가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그래서 1차로 시설 개선 명령하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및 훈계를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되겠네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차량등록과장 이영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히 확인만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과가 부곡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임시 이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전한 이후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너무 멀다라든지 찾기가 어렵다라든지 이런 민원이 혹시 발생된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글쎄 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구요. 현재는 우리가 와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인터넷상에도 다음이나 네이버나 군포시 차량등록민원실 치면 위치하고 주소가 다 나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단 한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민원주차장 앞에. 차량등록과 앞에 바로 민원주차장 거기가 아직 비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오면 예를 들어 신차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이 나고 하니까 조금 그게 불만이 좀 있었구요.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바닥은 정비는 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자갈 잡석으로 해서 일단 해 놨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먼지가 나거나 비가 오면 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먼지가 나거나 우기 시에는 질퍽질퍽하니까 그런 문제가, 그래서 저희 들이 교통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구요.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그렇다고 아스팔트를 깔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런데 그게 공영주차장이니까, 거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깔 수가 있나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포장은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 용도가 공영주차장 용도다 보니까 아직 현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후에도 만약에 차량등록과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그냥 공영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금 있으면 우기이기도 하지만 물론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불편사항을 해 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그 사항이 좀 있구요. 또 하나 불편하다면 이게 전 차량등록사업소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세정과나 환경과나 민원봉사과 연관이 많았었는데 세정과 과태료 관계나 환경과 환경부담금 정리할 부분이 많잖아요, 폐차하려다 보면. 이게 지금 부곡동으로 첨단산업단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걱정했던 부분들 중에 이런 차량등록 업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말씀하신 민원서류나 이렇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 보시니까?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도 대책 안으로다가 민원봉사과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자치단체 조례만 개정하면, 업무분장이 지금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시스템을 설치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 데 그게 조례상에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때 본인이 안 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안 가져왔으면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또 와야 되니까,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다시 와야 되고 준비해서 또 와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인감이나 일반민원은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안에서 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민원봉사과하고 얘기는 했는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파견근무를 해서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무튼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여기서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한 2년은,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 불편부분은 최대한 협의하셔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우리 시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운전자 수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차량등록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상.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글쎄,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파악을 못 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경찰서에서 담당을 한다고 그러네요. 경찰서에서 현황이,

우천

이우천위원

경찰서에?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아직 저희들은 파악이 된 게 없어서, 면허증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현황을 알려면 경찰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우리 과도 왜냐하면 이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했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고령의 노인 운전자분들이 운전에 대한 사실 뭐 어떤 신체적으로나 능력이 사실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큰 사고도 나고 인명사고도 이렇게 나는 상황이잖아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것을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자체들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 어떤 카드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시행을 요즘에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네. 그게 아마 인센티브를 군포의 카드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검토 중이란 말씀이시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도 어쨌든 이걸 고려를 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어르신 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어르신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어르신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시거나 또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이것을 좀 만약에 자진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이 사실은 좀 준비할 때 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부곡동으로 간 지 얼마나 됐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5월 3일날 이전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월 3일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쪽으로 이전된다고 하면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논의한 것은 몇 월이었죠? 한 3월부터 했나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의원간담회를 했고요. 의원간담회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가 아마 언제쯤이었죠?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확인해 볼게요.

복임

성복임위원

한 3월쯤 됐을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월쯤 된 것 같구요. 이게,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아, 의원간담회가 2월 12일날.

복임

성복임위원

2월 12일날에 했나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때는 과장님 계시지 않았을 때인데 의원간담회에 와서 이 안건을 보고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셨던 게 지금 그 문제거든요. 이 민원발급서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가서 이 부분이 개인이 처리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위탁으로 처리하러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는 관공서가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민이 거기 갔다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올 건데 다시 와서 떼가지고 다시 가야 되고 이 거리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공의 인프라가 그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가고 나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발생되는 그 문제점을 2월 12일 의원간담회에서부터 계속 제기를 했거든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때부터, 그래서 안이 나온 게 거기다가 작게라도 몇 명 파견해서 민원서류를 거기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런 대안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런 대안을 얘기할 때 사실 지금 5월 3일부터 이사를 갔으면 5월 3일부터 행정서류를 바로 그 옆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을 이번에라도 올라왔으면 이게 조금 불편을 겪는 시민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고 지금 조례하려면 9월이나 해야 될 텐데 이 불편함의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게 충분히 다 예견됐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조례에 들어가야 됐으면 당연히 이번에 올라왔어야죠, 그 조례가. 이것 지금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것 언제 알았어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행안부에 알아봤는데요, 잠깐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행안부는 이사하고 나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에 다 확인을 하고 갔어야죠,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뻔한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 당연히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까이에서 다 왔다 갔다 서류 떼고 압류 풀려고 해도 다 또 환경과, 시설관리공단 다 근처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였거든. 그런데 이것이 거기로 가면서 없잖아요. 다 이리 나와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임시적으로라도 그쪽에서 하려면 지금 어쨌든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을 개정해서 임시적으로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는데 글쎄 실제는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냥 여기 주차타워에다 존치시키는 방안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지난번에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임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에 간이민원서류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서류에서 불편함이, 모든 걸 다 거기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해서 공사가 끝나,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대체부지에 들어가서 전세로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방향성은 행정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좀 변함이 없어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저도 사실은 그게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5월 7일날 발령을 받았잖아요. 와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빨리해야 되겠다, 사실 그게 없다 보니까 나름 또 민원들의 불편이 있는데 먼저 가급적 담당 부서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차량등록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한재수 산본보건소장 최무선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17년은 1회이긴 하고 18년도에 대부분 보건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환경개선공사라는 몫으로 어떤 걸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환경개선공사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 특히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보니까 주식회사 만경이라는 회사가 거의 다 했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몇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여기 이곳만 수의계약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특별한 건 없구요. 저희가 관내업체이고 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업체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부곡동에 있는 회사 맞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문건설업으로 돼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인테리어를 하시는 데 같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우리 시에 이곳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한 곳만 이런 공사라든지, 물론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수의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 업체만 사실은 계속 지정이 되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18년도에 총 4건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 18년도에는 그렇게 공사 진행이나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올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업체가 나쁘고 잘 못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시설물 공사라든지 어떤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1개 업체가 다 계속 맡은 것은 사실은 좀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고 이런 면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잖아요. 특히나 입찰인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대부분은 상담인 거죠? 그러니까 주요 업무라고 보면 주요 일.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담 이외에 또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건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상담 건수 같은 경우는 1,500건 이상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뢰 및 연계 건수 보니까 정보제공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응급 개입이 여섯 건, 서비스 거부, 서비스 거부는 치료를 받거나 상담 받으시는 분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당사자가,

우천

이우천위원

당사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부를 하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치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 시스템에서 가능한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조현병 관련해서 요즘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정신보건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5월 31일날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경찰서, 소방서,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병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대안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전체적으로 협업기관끼리 협력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러니까 5월 15일날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해서 발표를 했더라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한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충한다, 그다음에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이 응급개입팀이라는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팀을 만든다는 건가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체제로써는 근무시간 내에는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는 이런 응급대응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을 했고 계속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겠다.” 이외에는 사실은 별로, 이것은 예산을 늘려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달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도 확충을 해서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겠다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복지부 입장은 행정입원 하시는 분들의 입원비 부담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경기도에서는 “응급의료, 외래진료 이런 부분은, 이런 외래진료비 같은 정도는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행정입원이란 건 뭐냐면 비자의 입원절차,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나 아니면 행정이 예를 들어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건수가 우리 시가 많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 행정입원 환자 수는 37명이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중에 경찰, 소방 응급개입 건수는 9건이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입원을 시킨 겁니다. 이런 분들은 상황이 위급했던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상황이 그러면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이 지금까지 37건? 37명이 입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의적으로 보호자 협의 하에 입원하신 분이 19명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자의는 19명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고위험 정신병을 가지신 분들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좀 결정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러니까 사법입원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증질환자는 국가가 사실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자체도 한계도 사실은 많이 있고,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나 보호자가 치료 거부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권한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치료를 받고 나오면 대부분 가정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또 우리 시가 되나요? 하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게 현재 제일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른 협력기관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구요. 어떻게 갈 것인지는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좀 세부적인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그걸 갖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퇴원해도 가정에서 케어를 실제로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또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 특히나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군포시에 있는데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에 그게 결정이나 아니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 수사에 의하면 부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외할머니를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학생이 수개월 동안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시에 이렇게 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병력이나 이런 것에 남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상담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그리고 상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으로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면 시민과 우리 센터가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걸 혹시 알았으면 저는 상담을 받아보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상담하고 예방 차원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또 어디죠? 복지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복지관, 정신과병원,

우천

이우천위원

정신과 병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건데, 여기에 저는 그런 주체들도 좀 앞으로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려운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 하는, 지금 사회복지보장협의체 분들이 각 동에도 계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네 구석구석이나 옆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중앙정부에서 답이 없다” 아니면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꼭 일이 터지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특히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군포시로서는 인력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연계도 시키고 또 상담도 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상담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구요. 나름 정신건강이라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알리고 싶지 않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전용 홈페이지가 PC로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아, PC로만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이 부분을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방문을 안 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리뉴얼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요즘에 너무 우울하고 사실은 힘든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센터가 있는 걸 잘 모르면 내가 병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병원을 가면 이력이 남고 또 이력이 남으면 차후에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소위 얘기하면 보험에 들려고 하는데 거부를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바로 가면, 그 의사를 바로 만나게 되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사전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좀 케어해 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그런 이력이 남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좀 편하게 가서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홍보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다른 협력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보건소하고 정신보건복지센터와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저희도 동네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신 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성이나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일단 불편한 것보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항상 예를 들어서 알코올중독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취해 있고 막 다니면서 욕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소리 지른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건 그냥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특히나 부녀자라든지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면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불안감들은 사실 많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담으로 끌고,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에서 또 이런 유사한 사례나 이런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증정신질환 관리, 답변은 거의 비슷한 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살예방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살예방사업, 그러면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몇 분이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정식 직원은 15명 정도 되구요,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자살예방을 담당하시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여섯 명입니다, 현재.

신금자위원

여섯 분이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여기에도 사업이 1억 4,630만원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군포시의 자살 통계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살률이나 사망 원인 중 자살, 그다음에 자살자 수, 노인 자살률 이런 것들은 경기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저희가.

신금자위원

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경기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신금자위원

낮다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계층이 있잖아요. 어르신층, 중장년층, 청소년층 군포시는 이 세 가지 층을 볼 때 어느 쪽에서 자살률이 좀 있는 것인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자살 인구수를 보면 연령층별로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섯 분이 상담, 혹시 자살예방사업을 통해서 상담하는 인원수가 여기에 보면 3,04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상담 내용들이 혹시 여기에 보면 사례관리와 가족케어가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중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사례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례가 좀 중점적으로 상담에 들어오는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살을 하는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차량에 연탄불을 피워놓는다든가 그것도 아마 유행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유행. 요즘 차량을 이용해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수치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젊은 층들이 많이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자살이라는 그 차량을 이용한 유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요? 150쪽에 보시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문구 그대로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신체상에 입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의료비 지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뒤에 말씀하시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자살예방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자료 좀 찾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그중에서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상담을 경험했던 사람이나 학생, 주민 이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계층의 일반인들에게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앞에 또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교육도 거기의 한 일부분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월 1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

신금자위원

제가 지금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당연히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나라가 15년째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국가에서 어떠한 예방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살을 하려는 자들의 그것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위를 15년째, OECD 통계 발표에 보면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혹시 보건소에서는 복지센터에서 자살을 처음 시도한 자들을 혹시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정신보건센터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한테 맡기는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인데 농약을 마셔서 자살 시도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연령층은 67세입니다. 여성분이신데 자살 시도력이 있고 자살을 하려고 계속, 자살률이 높았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경제적 문제, 신체질환으로 인한 문제, 자살 사고가 있었고 가족 아들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입을 해서 입원을 시켰고 입원비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었구요. 지금도 아들은 계속 관리 중이고 의료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차 시도는 없었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아들하고 엄마 다 많이 호전되었구요, 약물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자살예방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살을 처음 시도한 자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차를 시도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자살을 기도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케어를 하고 그분들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도 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분들을 상담하시는 담당자들도 이 자살예방 상담하시는 직원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분들도 전문직이잖아요. 자살예방사업이 있으니 예산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만 특히나 자살의 고위험에 속해 있는 자들을 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을 특별히 다양한 프로그램, 또 그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방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경제적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들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담을 할 때는 그분들의 심리, 마음 읽기, 그분들의 대화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 저는 여기서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상담사가 계속 사례를 들어가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심리치료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 들어주기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자살률이 군포시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에서도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치매는 제가 어저께 과장님하고 치매센터에 관해서는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차량 구매 자료가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많이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부서에 속하는 것 같아요. 17년도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아요. 3대, 4대, 5대, 6대, 7대 좀 많은데요, 제가 여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8년도에 차량을 3대를 구입하셨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3대를 구입한 부분이 한 사람에게 이 차량을 전부 구입을 했더라구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차량은 작년에 앰뷸런스하고 아반떼하고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은 조달청에서 입찰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구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거의 다 조달 구입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차량을 판매하신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구입한 분들이 또 다른 부서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구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에서도 차량 구입이 계속 앞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조달이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한 사람에게 계속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구입이 아니죠. 그렇죠? 조달구입이라고 이 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절차가 저희는 계약 등에 관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회사나 아마 지점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자가 한 분이 딱 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데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아마 영업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달청이나 관련 회사하고 어떤 연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자료 보면 거의 교차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달이라고 하지만 기아자동차다 하면 여러 사람들의, 한 사람이 딱 보건복지부로 배정해 주는 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것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잘 대책을 수립하셔서, 이러한 자료를 보면 거의 조달이라고 하지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행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차종별로 비교를 해서 판단해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름철 장마가 곧 돌아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152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준비를 철저히 잘 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도 많이 있는데 사실 군포시에는 그래도 감염병으로는 많이 안전지대잖아요. 역대급으로 보면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라든가 홍역이라든가 또 요즘에 제1종 가축전염병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해마다 감염병으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현재로는 그래도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지진도 우리나라는 사실 안전지대였는데 요즘에는 막 우리도 불안한 나라가 됐잖아요. 군포시가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추진실적을 쭉 보니까 잘하고 계신데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군포시를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칭찬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물론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이 많은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해서 기금도 타오고 창조오디션도 가서 받아오고 I-CAN 청년지원센터도 해서 받아오고 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31개 시군에서 냈는데 2등을 했더라구요. 그것을 꼭 살펴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9월 10일이 무슨 날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신금자 위원님 생신인 줄 알았는데 자살예방의 날이었어요. 거기 계획 중에 같은 일맥상통하는 자살예방 게이트 이런 계획을 잘 세웠다고 칭찬을 했더라구요. 계획을 잘 세워서 31개 시군에서 2등으로 장관상을 표창을 했는데 축하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거든요, 실천. 이 계획 세울 때 열과 성의를 가지고 했듯이 2022년까지 4년간 세운 계획이 잘 마무리되어서, 뭐든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해가 바뀌면 1년 계획은 멋지게 세우는데 막상 12월에 가보면 다시, 그리고 또 다음에 세우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러지 않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까지 잘 호평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본보건지소에 방문보건담당 간호사들이 열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 그분들이 와서 서비스 받아야 할 부분들을 그 서비스를 들고 나가서 건강 체크라든지 체조, 운동이라든지 영양, 약물 치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서비스 해주구요. 또 필요할 경우에 전문기관에 연계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소득층이라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기초생활수급자일 수 있구요, 그렇지만 질병이 있고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구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이, 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와서 치료를 못 받아서, 관리사가 간호사 말씀인 거죠? 방문관리사가 간호사들로, 주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케어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방문관리사가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열두 명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열두 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열두 명요. 조금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요. 열두 분이시면 이분들은 기간제이신 거예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이신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무기계약직.

신금자위원

그러면 언제 채용을 하셨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기간제로 채용이 됐지만,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2016년도,

신금자위원

현재는 무기직으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다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연령대는 주로 40대, 50대 초반 그런 정도로,

신금자위원

아, 40대, 50대 초반이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했을 때 1대 1 개별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한 분이 독거노인이 계시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한 분이 가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신금자위원

한 분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한 가정을 방문해서 개별맞춤형 건강관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에게 혹시 위험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위험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별도로 지급이 안 돼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분들이 한 분이 취약계층 가정에 가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또 이러한 위험에, 요즘에는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까지 16년도부터 계속 방문관리를 하셨으면 이분들이 만족도 조사라든가 가서 방문관리 후에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모니터링을 들어 보셨나요? 가서 했을 경우에 아니면 안전에 전혀 노출이 안 되어 있는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방문간호사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특별히 위험소지가 있는 그런 가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동료 간호사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사회복지사분들하고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수당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위험수당 월 5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 하면 이분들이 방문관리 차원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사실은 사업을 이용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런데 관리 받는 대상자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했을 때 그때그때 따라서 이분들도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잘 관리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1%라도 어떠한 위험한 폭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힘으로 예를 들어서 약이든 뭐든 혈압을 재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뿌리친다거나 폭력적으로 던진다든가 여러 가지 예는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분들에게도 관리대상자들하고 1대 1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위험에 1%라도 노출이 되면 위험수당이 지급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5만원의 위험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이러한 방문관리사들도 그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셔서 서로가 받는 자들과 하는 자들의 관계가 잘 좋게 이루어질 수, 어떠한 위험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제가 약물 사용이 여기 뒤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약물관리 및 방문약료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2018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19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신 거죠? 약료사업에 대해서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이러한 분들은 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문하시는 방문사들이 약을 가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이때 식사 후에 먹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해 주는데 받아들이는 분께서는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일주일 치를 줬는데 3일만 먹고 7일 치는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약물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가서 드시는 약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오래된 약이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약, 약물이 또 오남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류해주고 또 너무 오래되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거나 아니면 현재는 드실 필요가 없는 이런 약들은 보건소나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하는 함이 있어요.

신금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보건소에도 있고 약국에도,

신금자위원

약국에도 있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안내해 주면서 거기에 가서 반납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방문관리사들이 남아 있는 약들을 수거해 오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직접 수거해 오지는 않구요. 본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 드리기도 하고 작년 2018년부터는 방문약료사업이 시작되면서 약사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약물에 대해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남아있는 약들, 복용하지 않는 약들은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하는 글귀 홍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라든가 산본지소에서 약국도 협회가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약은 약국에서 지어주는 거니까 홍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약들은 다음에 오실 때 약국으로 가져와 달라는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약국들과 협약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약들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감기약을 3일치 지어왔다 하면 하루 먹었는데 괜찮아, 약은 먹으면 먹을수록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틀 치가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약을 또 먹여요. 같이 복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남용인데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거의 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아있는 약들이 환경에 유해가 된다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맞는 얘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약은 절대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된다, 건전지 수거함처럼 약국이나 관공서 약수거함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먹다 남은 약들은 보건소나 약국으로 다 가져올 수 있는 홍보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산본지소나 보건행정과에서 지금부터 많이 홍보하셔서 약물 오남용, 또 남아있는 약들이 쓰레기를 통해서 환경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연지도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뽑았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금연지도원도 공지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하셔서 서류심사를 하신 후 면접을 보아서, 또 우리 지소장님 얘기로는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고 담배를 피우는 자들에게 순간으로 카메라를 찍어도 그분들이 안 피웠다고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힘든 일이라고 하여서, 또 전에 하셨던 분들이 몇 분은 잘하시는 분들 재위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공개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금연지도원 위촉 이러한 것을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