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동현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재정문화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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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회계과, 재산활용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부천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회계과, 재산활용과, 기업지원과, 부천산업진흥원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와 경제국장을 대신한 예산법무과장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보고는 어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예산법무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은 필요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갑자기 가장 하이단계의 임금을 적용하다 보면－그 위 단계에서 쭉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정도 근무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해보면 거기 근사치에 가나요? 현재 최저임금이 8,350원, 생활임금은 1만 300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1만 300원까지 맞춰지려면 근무를 어느 정도 해야 거기까지 되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복지관이나 무기계약직 호봉 체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보면 1만 30원은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하면 공무직 13호봉 정도 됩니다.

박정산위원

13호봉이라고 그러면 13년을 근무하는 걸 13호봉이라고 하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그렇게 적용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급여체계가 돼야 되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인식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조직의 호봉체계에 약간 혼선이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그래서 13호봉인데 저희가 돈 지급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무직 기준으로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1만 30원, 5년 된 사람도 1만 30원 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생활임금을 1만 30원으로 적용하면 그게 209만 원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통상임금으로 정해서 그런 갭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게 되면 5년간 갭이 생기는 게 아니라 1, 2년 정도만 갭이 생겨서 기관마다 호봉체계의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생활임금 별도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계속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약간은 필요한데 그렇게 예산이 추가로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정산위원

기존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급여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근무 의욕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출산률이나 이런 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소식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부천에 거점, 거점 많이 늘어나는 게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잘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격려도 했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수고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확대될 수 있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 시범사업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인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현재 1개소당 2억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사업개발비로 받아서 운영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추가 1개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이유가 인테리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게 2000,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사업자는 거기에 또 보증금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때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당초에는 공공시설에 입주가 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서. 사실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공공시설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용노동부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산위원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정원에 미달하는 것은 신뢰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생긴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부모님들의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그런 이유도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돌봄은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산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여성가족부가 맞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는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런데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다른 데보다 여기는 저녁 9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래서 직장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는 본인들이 다 내고 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서 이거를 늘리지 못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들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개소 운영할 때도 사실은 35명, 30명 정도의 정원이 됐는데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1개소는 16명, 14명이 되는데 저희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우선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 맞벌이가정이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우선순위까지 정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 문제가 좀 생겨서 그렇고 진입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 문턱이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사실은 이런 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감당이 안 돼서 참여 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도 문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원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소문을 들어보니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안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시설투자비 다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1년 주고 안 주겠다고 해버리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좋다. 늘어나야 시민들이 이게 어떤 시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 확대되고 참여율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다 해보니까 부천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되어 있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미스매치도 해소하려는 그런 노력도 제가 많이 봤어요. 최근의 일드림센터도 작년부터 해서 두 군데가 개소를 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 보내주신 거에도 보면 부천에서 일자리를 해 주기 위해서 교육 할 때도 수당을 주고 또 미스매치 해소하면서 면접 갈 때도 정장 대여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취직을 했다 그랬을 때는 산진원하고 연계를 해서, 취직해서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는 또 수당까지 해서 2500, 3000 그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됐을 때는.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에 대한 거는 계속 나와요. 이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는 청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남미경위원

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인데 청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사무직 계통의 일자리를 원하는데,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런 쪽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기능직 수준의 일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인력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게 바로 미스매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가 지역맞춤형사업으로 금형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눈높이 차이 때문에 그렇고 임금 격차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심해서 그렇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 눈높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들어가면 처음에 40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가면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런 눈높이 문제, 그다음에 화이트컬러와 블루컬러 그런 차이의 문제가 혼합돼서 실업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정산위원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또 최근 젊은 아이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귀천을 가리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회의를 가보니까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충실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건 굉장히 탄탄한데 결국은 홍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버스쉘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일드림센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도. 아주 전폭적으로 해 주는 거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많잖아요. 우리 산진원도 있고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것 연구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근로자센터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안심알바센터 상담실이 있어요. 274쪽이에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알바를 가는 거죠. “왜 일터로 나가야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더 나아가서 또 안심알바센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알바도 마음 놓고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착취를 한다 그럴까, 노동착취라든지 열정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 못할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 비정규직근로자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역설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상담이 돼야 애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든든하니까. 그렇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혹시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안심알바센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알바를 다 한두 개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 하면서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자기권리 이런 내용들 또는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저희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가는 건 특성화고 쪽으로 많이 가는데 특성화고에서도 노동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그런 게 되는 거지 저희가 일부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사업을 생각한 것도 굉장히 저는 신선하기도 하고 참 좋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별개로 사업내용을 조금 달리하셨는데 오히려 지역에서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들이 자유총연맹도 있고 또 시니어에서도 하고 그래서 같은 것에 두 단체가 같이 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예를 들어 먼저 간 사람이 청소를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은 그냥 앉았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고 이래서 그다음 날 가서는 “나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데 이거는 운영의 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월, 수, 금을 한다든지 오전, 오후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지 그분들이 부딪혔을 때는 서로, 결국 다 동네 분들이에요. 아니면 자총이나 시니어에서 파견됐다고 그럴까, 하여튼 담당된 데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고. 그 동네 분들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파악이 되고 그런 건 운영의 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저희 공공근로는 해당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수요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니어클럽하고 저희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인데 노인일자리는 전적으로 노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해당 부서에서 노인복지관이면 노인과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근로와 어르신 일자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을 배치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돼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게 충분히 파악이 되고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그렇게 주민센터에서 해 주면 좋아요. 제가 사회적기업 중에 도시락봉사, 반찬봉사를 했었어요.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들 파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반찬봉사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갖고 갔더니 “어디서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 그랬더니 “하도 오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시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겹쳐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 치를 갖다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양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위원

먼저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요즘 사회의 어떤 트렌드나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국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서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직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포상금이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포상금입니다.

이상윤위원

올해는 보니까 전국 일자리대상 특별수상해서 시상금 8000만 원을 받았네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6월 4일.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상윤위원

하여튼 아까 우리 남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문자료에 보니까 전체 기초단체 243개 중 60개 정도의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셨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런데 226쪽에 보면 채용박람회 개최 해서 2019년 예산액이 1700만 원인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진행이 된 거고 이거는 아직 실행을 안 한 건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상윤위원

226쪽이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229쪽이요?

이상윤위원

226쪽이요.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1700만 원 2019년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춘의역인가 거기에서 면접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집행액을 안 쓴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앞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윤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집행된 거는 어차피 2019년도에 써주시는 거니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윤위원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 채용박람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4월 17일에 했던 경우하고 지역의 주민센터나 노동부에서 했을 때 취업률 현황을 보고자료로 주셨거든요, 237쪽에 보면. 채용박람회 운영 실적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춘의역에서 했던 부분은 20% 정도의 채용률을 보이고 고용복지나 센터에서 한 부분은 50% 정도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박람회를 단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3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할 때는 대형박람회라고 얘기하고 그 미만으로 5개, 10개 할 때는 소규모박람회라고 얘기하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박람회는 참여업체에 맞게 구직자들에게 연락해서 상담사들이 오게 하는데 아무래도 대형박람회는 불특정다수인이 오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실 취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2배수, 3배수 정도를 채용해서 그다음 회사에 가서 또 면접을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취업률은 좀 늦게 나오는데 어쨌든 소규모박람회는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형박람회는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신문자료를 보니까 춘의동에서 했을 때도 1,000명 정도의 구직자가 방문해서, 원래 156명을 모집하는데 590명이 면접에 참여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자료에는 그 이후에 아마 추가로 지원하셔서 615명이 면접 보고 20명이 채용돼서 20% 채용률을 보인 걸로 나오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 행사하면서 홍보했던 부분이 면접 정장 무료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그 당일에.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 시하고 인천, 서울시 기타 등등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39세까지 진행할 수 있고 한 3박 4일인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3박 4일 정도 대여기간이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대여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만약에 구직자가 갔어요. 신촌하고 어디 한 군데 있어서 찾아갔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대여를 쭉 하면. 토털 금액. 그런데 본인이 대여를 안 하고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내가 돈을 좀 보태서 이걸 그냥 사고 싶다 했을 때 가능합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업체는 임대 및 매매가 가능한 업체거든요. 임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지불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만약에 본인이 “내가 이거 사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임대 차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본인이 지불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좋기는 한데 사실 정장가격에 비해서 저희 대여비가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장이 3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면 3만 5000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1년에 10회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 34세까지고 그다음에 양평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5회, 저희 부천시는 횟수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5회, 김포시도 1인당 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하기 나름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매매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홍보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41쪽인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예를 들어 부천지역 하이로드형 전략산업고용촉진사업, 그다음에 소기업 밀집지역형 회계사무인력 공급사업 이런 부분은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낮았거든요. 그런데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한 고용촉진사업은 원래 예정했던 목표보다 현저하게 실적이 낮아요. 원래 취업을 13명 목표로 했는데 2명만 취업이 됐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위에 있는 금형산업하고 4in1 사업은 저희가 지난 7년간 계속해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형산업 쪽 일드림센터의 직원들이 그쪽의 업무를 잘 알고 회사들의 성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해 오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취업률도 높고 한데 지금 이 사물인터넷 관련된 사업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인프라 측면에서 관심과 취업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목표에 선발인원 20명에 19명이 응시했고 수료인원 16명 목표에 14명이 수료했어요. 그리고 취업목표를 13명 잡았는데 2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이란 이 지원 내용 자체가 좀 교육이 부족한 건 아니었나 싶은데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사물인터넷 분야가 아직까지는, 제조업의 어떤 사물에 센서라든지 이런 부착을 통해서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프라가 IoT 분야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취업률이 나오지 않게 되면 폐강이 되는데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해서 2019년도에는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46쪽에 사회적기업 사업 중단 및 이전현황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이분들이 사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동안 지원해 주던 것만 중단을 시키고, 이전 현황이면 다른 곳으로 주소지만 옮겼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정만료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5년간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2년 내에 진입이 돼야 되는데 진입이 안 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또는 부천형기업이나 단비기업에서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을 하지 못해서 지정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면 이제 사회적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기업 자체는 존속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진입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지정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윤위원

어쨌든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운영까지 어떻게 크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감독과 관리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성과를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경제적 창출, 이익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인 성과와 기업의 추구 가치인 경제적 이윤과 경제적 성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의존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애당초 출발할 때부터 형태가 나눠지는데 조직 형태가 일자리창출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형으로 진입이 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정숙

양정숙위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인건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70% 이상 되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인건비 비율은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쟁력이 좀 있게 하려면 다각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5년 이후에는 보니까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5년 지난 다음에는 40%, 그다음 2년째는 30%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 중단에 따른 고용유지율 감소에 대한 시의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정이 만료되는 5년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는 사실상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양정숙위원

그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이 존속할 수 있게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을 좀 봤는데 부천에 마을기업이 6곳이 있어요. 행안부 지침서에서는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고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수익구조가 되는 마을기업인지 짚어보셨습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마을기업은 지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익구조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사회적기업은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마을기업은 별도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마을기업 현황을 보니까 5명, 2명, 1명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마을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제가 사회적기업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했어요.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충분히 답을 얻지 못했고 진입도 못할 정도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때 팀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 진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다시 한 번 방문을 요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유경

권유경위원

중복될 수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채용이 되면 다시 한 번 가서 면접을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채용률은 그 자리에서의 채용률인가요, 최종 채용률인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최종 채용률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최종 채용률이면 이분들이 쭉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하시는지까지 확인이 되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너무 뒤늦게 자료를 받아서 이 대규모채용박람회 목록은 보지를 못했는데 채용률도 적고 기대치도 낮아지는 이유가 최근 거를 봤을 때, 실제로 갔을 때 이게 내가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고용하는 곳인지, 아니면 단기로 일할 곳을 고용하는 곳인지,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미스매치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다음 거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한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용박람회의 핵심은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무직이라든지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기업 85% 이상이 10인 미만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이 사무직이나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와서 큰 기업이 박람회를 열어주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 박람회 개최할 때마다 어려움이 그 업체를 모집하는 거예요. 20개 기업, 30개 기업을 모집해서 거기에 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기업들은 거기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면접을 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가 박람회를 계속 하지만 박람회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양쪽이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는 사람도 기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곳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루 종일 면접을 봤을 때 과연 채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도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단순히 매달 19일 다섯 업체, 일곱 업체 모아서 “우리 꾸준히 하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보다는 솔직히 높은 취업률, 높은 채용률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는 걸 같이 홍보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도 궁금한 게 초등돌봄시설 그러면 1개 업체 남았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 업체는 추후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5월 23일 발표까지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1개 시설만큼은 공공시설에 유치하려고, 옥길지역에 초등돌봄 문제가 심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또는 광역동으로 바뀌는 범박동사무소 일대에 협의를 계속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고용노동부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돼야만 사업이 선정될 수 있고 일반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지금 중·상동 지역의 생활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공공시설 내에 입주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저도 이거 처음 예산 편성됐을 때 너무 관심이 많아서 계속 확인을 했었어요. 아이들을 모아서 개소한 게 처음 예정이 언제였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3월입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3월인데 아이들이 구성이 안 돼서 늦춰졌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조금씩 늦춰졌죠.

유경

권유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조사가 많다 보니까 근래에 계속 나오는 건 다른 서울 지역에 보니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홍보하면서 이곳에서 이런 맞춤형 교육을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사실 학원도 있는데 그런 곳에 안 가고 이곳에 올 수 있게끔 홍보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오시겠습니까?”라는 수요조사가 됐을 때, 먼저 됐을 때 좋은 업체도 개소식을 하면 그분들이 오겠죠. 그런데 저희 거는 사실 수요조사가 없었어요. 맞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게 우선 제일 큰 착오인 것 같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1년 후에 비교·분석 통해서 이거를 확대할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지금 상태면, 지난번에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2개 업소가 한꺼번에 개소식을 했는데 사실 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 2개 업소가 또 같은, 거의 길 건너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연말에 가서 비교·분석이 올바르게 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가서 지금처럼 인원수가 적으면, 사실 이용해 보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미달된 인원수를 가지고 연말에 그분들께 아이나 학부모에게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정확한 판단 근거가 될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길 건너에 있기는 하지만 학교 지역이 다르거든요. 학교가 중복되는 구역이 아니거든요. 중동지역은 5개교, 상동지역은 3개교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가 달라서,

유경

권유경위원

학교 자체는 다른데 길 건너 사는 아이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비슷하잖아요, 주변 상황들. 이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이유는 내가 학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립을 이용하지 않고 이곳에 가는 이유를 판단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다른 여건을 가진 지역끼리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정말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사회적이라는 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두 곳에 있는 아이들의 주변 환경이 비슷할 거라는 얘기죠, 학교는 다를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옥길이든 오정이든 원도심 지역 쪽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살짝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생활여건이 좋은 상동, 중동에서도 미달이 된다고 하시는데 오정지역이 살기 나쁘지는 않거든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표현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오정지역에서도 1, 2학년이 태권도, 수학학원, 종합학원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해 본 경험상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겨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한테는 중·상동보다 더 필요한 게 초등돌봄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최종적으로 1개 초등돌봄 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단순히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곳에 올 아이들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이 시설이 이용됐으면 좋겠고 연말에 그 비교 분석이 정말 잘 돼서, 잘 돼야 된다는 이유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도 만족하고 그걸 보는 주변 주민들도 만족하고 그 사회적기업에도 이득이 돼야 되겠죠. 여기 사회적기업 폐업신고 현황을 보니까 네 기업 중에 세 곳이 지원중단으로 끝났어요. 3년이 됐기 때문에 딱 맞춰서 끝났더라고요. 이 사회적이라는 말에 대한 우려가 그거예요. 이 기업도 더 이상 우리가 지원받지 못하고 적자가 나면 끝인가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는 분들은. 사회적이라는 말의 오류가 그거인 것 같아요. 사회에 돌려준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돌려주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기 예에 “옥길 구도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분들은 구도심이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 원도심에서 좀 초등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어차피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고민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비나 임대료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을 공공시설에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을 걸로 예측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향후에 1개소 정할 때는 그런 수요조사도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송혜숙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제가 몇 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현재 2007년부터 18년 3월까지 보면 1,906곳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제가 쭉 보니까 유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서울은 17.7%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는 대체로 좀 낮아요, 16.7%. 그런데 저희 부천은 그 유지가 상당히 낮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지하는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유치하는 숫자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평균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유지가 안 된다고, 이 수치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조금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지를 봤을 때 처음에 3년이나 5년 동안 지원해 주면 그동안 잘 유지를 해서 기업으로 성장하라든가 이런 취지인데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해서 우리한테 주고, “그거 아니면 우리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보면. 사회적기업을 해줄 때 예비사회적기업 거치고 이렇게 거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취지를 부천시에서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되어 있다고 보아져요. 이런 것이 많이 안 되어 있다고 보아지고, 만약에 기업으로 치면 “그냥 단물만 빨아먹고 말아.”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1차적인 거고 또 하나는 지원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진입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요.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진입하기는 제도나 이런 것이 많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진입하기 힘들게 만들었지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지원이 없을 때 어떤 기업을 유지할 건가 그거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봐요. 많지가 않아요. 있기는 있을 텐데 그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율 저희는 사회적기업 유지율이 89%로 조사가 됐고 현재 사회적기업이 5년간만 존속하는 게 아니고 사실 5년 동안 기업이 홀로 지원되지 않아도 바로 서야 되잖아요.

송혜숙위원

그렇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아서 기업이 없어지거나 그러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9%면 사실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적 심사 인증할 때도 그 기업이 단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면 저희가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는 아까 돌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돌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두 군데서 아이들을 못 채우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내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 조사해보면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방과후 돌봄은 되게 저렴하게 하는데, 물론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되게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내기가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확신, 학교는 확신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꺼려하는 부분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 기업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실 때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문화협동조합이 부천에 13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을 하지 않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하는 예산을 했어요. 아시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혜숙위원

생활문화협동조합 예산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죠.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설명돼야 되나요?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생활문화협동조합은 조합이라는 측면보다는 생활문화예술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문화진흥기금이나 이런 걸로 지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활문화동호회는 그런 예술단체 동아리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내용하고 그쪽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협동조합을 만드는 취지가 그러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하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아니거든요, 생활문화협동조합은. 빵집이나 이런 데는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생활문화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비를 내서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뭐를 하는 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임대료, 시설비 이런 게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불가능하지만 단체 자체가,

송혜숙위원

만약에 그런 단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해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역으로?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자세히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려운데 그런 거를 하실 때 했다는 것인가요? 판단이 안 서는데.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협동조합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거가 아니라, 그 부분은 현재 저희 협동조합 쪽으로 지원된 게 아니라 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봐도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이 또 있어요. 부천생활문화협동조합이 있고 무슨 숲협동조합이 있고 영리를 거의 추구하지 못하는 협동조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도 지원이 가능하냐, 우리도 요건을 갖춰서 하면 지원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생활문화협동조합은 문화예술 관련된 쪽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숲 관련되면 해당 부서에서, 공원이나 녹지 그쪽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지원 여부는 대부분이 법적근거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혜숙위원

지원은 하여튼 그런 요건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협동조합 쪽 예산은 없지만, 협동조합은 한 개의 단체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그 부서에 부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혜숙위원

애매하게 대답을 하셔서, 하여튼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75쪽에 보면 직업소개소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하고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직업을 소개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기업지원과에서요?

송혜숙위원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소개받고 이런 분들은 대개 하이오피스는 거의 아니고 노동자분들이 주로 소개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부천에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냐고 묻는 겁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없고 직업소개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직업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곳은 우리 복지관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그렇고 일반 지금 말씀하신 유료 직업소개소는 인력, 용역 이런 거는 수수료를 받고 직업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송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없으시다는 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송혜숙위원

우리가 이런 분들을 박람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할 때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규모가 좀 있는 데를 초청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 부천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소개받고, 꼭 무엇을 팔고 기업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도 같이 박람회 때 초대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박람회 때는 차이가,

송혜숙위원

차이는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허드렛일이라도,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알바 이런 데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런 데라도 찾아서 가고 싶은데 그게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런 광고도 부천시에서 해서 이런 데도 있다, 이런 데도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 상담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제안을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상담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직업상담사가 35명이 있는데, 동하고 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런 직업소개소가 있다는 것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초등돌봄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학교 초등돌봄은 일정 시간 동안 하는데 밥 주고 그냥 아이들 숙제해 주고 보호만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 초등돌봄은 그 안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놀이프로그램 같은 게 의무적으로 들어있기도 하고 귀가서비스도 제공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할 때도 시장조사를 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비싸서 수요가 적다는 건 좀,

송혜숙위원

아니,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인식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거 저희야 당연히 알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마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저렴하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아무래도 가계가 부담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맞벌이하는 분들이 솔직히 가계가 넉넉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까지 넉넉해서, 맞벌이하거나 이래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맡기면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 정부의 사회적 정책 기조가 어떤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공유경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정책 기조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내지는 특색 있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단비기업이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청년마루라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초등돌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아카데미, 협동조합 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이런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인식 확산 외에 실질적인 특색 있는 정책은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의 가장 특색 있는 정책은 단비기업 육성하는 프로젝트하고 아까 보고드렸던 초등돌봄으로 대표적으로 2개가 차별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현위원

우리 시는 신도심과 원도심, 원도심은 원미, 소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하고 연계해서 도시재생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 같은 건 없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이동현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특색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원도심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도시재생의 성과물 중 하나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조합 구성까지 끝나는 것이 도시재생지역의 성과로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연계돼서 저희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삼정동 재개발지역 쪽의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동현위원

그러면 방금 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추진하면,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하고 또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팀, 재생정책팀, 재생사업팀들이 있는데 그럼 업무연찬 같은 건 하셨어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아카데미, 무슨 포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의 어떤 인식 확산. 그런데 시민들 인식 확산도 중요하지만, 왜? 시민들이 알고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는 또 전문가 양성과 전문가들의 자문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정책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구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회성 단순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 시는 엄밀히 원미지구, 소사지구가 있어요, 원도심이. 그래서 도시재생과 매칭이 잘 되면 상당히 효과가 커져요. 시너지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타 시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같은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만의 업무연찬이 아니고 일자리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들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그 사람들 머리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이라든가 연계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들은 그걸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토론이라든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런데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이동현위원

아니죠. 과장님, 이런 게 계획되어 있어야죠. 아까 인식 확산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정책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자리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들하고 얼굴을 맞대야죠. 그 계획 없다고 하니까 저 뜨악하고 깜짝 놀랐는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도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마을기업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저희가 하반기에는 포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물론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한 거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사례 검토도 하시고 재생 전문가, 일자리 전문가 마련하셔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그리고 기회 된다면 내년 1월 한 6개월 남았지만 신년 업무보고 때 결과물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지금 초등돌봄센터에 대해서 많은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부천시가 취약한 걸 이번 행감 때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홍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것 중에 제일 역점 사업이 초등돌봄이라든가 사회적단비기업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부천시민들이 알고는 있나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려야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보고 문제점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수준으로는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알지를 못해서요. 그래서 공모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모가 많이 들어와야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이 되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또는 뭔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준비하는 기관들이든 어디든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변 학교들에 대한 대상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요구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곳이 많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초창기 이 시범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지 시범사업이 엉망진창이 되면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들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또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왜 안 하냐?” 그러면 또 “인원이 모집이 안 됐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뻔한 대답들이 오고 가게 될 게 벌써 눈에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고용률이 48.9%예요. 그래서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그중에 여성을 보면 신청인원이 20명, 수료인원이 20명인데 취업인원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15%에 불과해요. 그 자료는 236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 쪽만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취업률도 보면 희한하게 취업률이 청년에 대해 95%, 3월 19일∼4월 13일에 행해진 그 교육에서 나온 95%를 제외하고는 다른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실적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되게 과별로 누더기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이런 고민들을 저도 스스로 해보게 되는데 일자리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세우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몇 년마다 세우고 계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일자리 공시제라고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죠. 제가 그거를 살펴봤더니 일자리 공시제는, 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공시라는 게 부서별 일자리들을 다 취합해놓은 수준? 그러니까 우리 시에 이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수준이지 그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중장기 발전계획이랑은 좀 차원이 다른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위사업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87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인구 통계는 99만이 나왔고 실제 인구에 관한 이야기는, 100만이 넘는 인구수를 가늠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 뭔가 일자리, 먹을거리, 살거리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구 통계라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일자리에 대한 중장기계획 그게 단기 1년에 대한 공시 수준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우리 부천시가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는 그 부분에 자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노동계나 이런 곳과, 노사정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전방위적인,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한 계획이나 수립 등을 계획하셨으면, 이 계획을 세우는 걸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직을 옮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오시는 분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 시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10년 단위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4년마다 하는 민선7기 일자리 관련된 계획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년마다 하는 공시제 계획이 일단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거를 나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은 향후에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시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재취업재단을 하면서 일자리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포함시켜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이 영리인가요, 비영리인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만 사회적기업은 이윤 창출과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비영리로 한다, 이윤만 창출한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 중간적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문제의식을 먼저 털어놓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부터 어떤 한 기업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이 A라는 기업이 창작, 예술, 만화를 통한 문화체험, VR, AR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보급을 위한 플랫폼 개발 이런 사업들을 주요하는 사업명을 가지고, 그 품목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작년에 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제가 또 살펴보니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아서 이렇게 되면 좋겠네, 무한 상상의 세계, 문화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이들의 문화, 예술, 교육, 환경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장르가 다른 콘텐츠의 융합을 시도해서 클레이, 스토리텔링, 보드게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가 사업계획대로 하면 굉장히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확립이 되고 우리 부천시 사회에도 전방위적으로,” 이런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취약계층을 취업시키고 하는 것에 속한 제한적인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위한다든가 또는 자기들의 이윤보다는 공공성 있는 물건들을 제작해서 내보낸다든가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저렴하게 사면 그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취약계층을 몇 명 했느냐 그런 수량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단계인 거지 그게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런 사업계획에 따른다면 굉장히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 기업이 유난히 매출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도 기존에 계속 마이너스 치던 기업이 한 5000만 원 수준이 돼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올려놨을까 하고 차례대로 자료를 또 보다 보니 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있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봤더니 대부분의 수입이 지방선거 후보 홍보물, 공보물, 명함제작 해 주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외 업종의 일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단계를 제가 존중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저는 특정 후보들 줄줄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사회적기업의 궁극적 취지가 맞았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회적기업으로 한 단계 올라간 이 기업이 정말 공정하고 맞는 사회적기업인지 제 문제의식 속에서 떠날 수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 단계인 이 기업이 매년 순이익의 3분의 2는 사회에 공헌하도록 되어 있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근로개선, 지역사회 공헌이나 시설투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곽내경위원

제가 어쨌든 그게 우리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한다니 그 부분까지를 제가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매출을 높이고 이런 근거가 되었던 기업이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이 돼야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생기는 것 자체가 기업이 지속성이 있는 건데 그런 세세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떤 걸 통해서 매출이 나왔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이윤 창출이 많이 되는 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공헌도 할 수 있고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기업으로 존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더 발전되는 건 우리 시에도 좋은 거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온당하느냐, 그렇다면 그게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다음 순기능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A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니 작년에는 1억 5000 수준의 예산을 받았어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러프하게 살펴본 결과는 1억 5000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에서도 전문인력이라든가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일자리 창출 이 4개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보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겠죠. 그렇다면 지난번 같은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사회에 공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는 관리 감독이나 체크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준다든가 뭔가 올바른 사회적기업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작년에도 그렇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취약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웅진플레이도시에 가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공헌활동이 인증 사회적기업의 유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저희 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업을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모두가 저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이 서류를 봐서는 사회공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 골목에서 일하는 기업들은 1억 50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 얼마 안 남겼다고 말씀하시는데 2200만 원이면 순이익 한 달에 200 남기고, 인건비 다 주고 200을 남겼어요. 200만 원도 못 버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흑백논리가 분명한지 저는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이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사회공헌을 온당하게 벌어지게 하는 그 기능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안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조금만 지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때부터는 질타의 요건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 저는 보거든요. 제가 또 하나의 기업을 예로 들어보면 B라는 기업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돼서 연간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중복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또 온당한지 정말 더 살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에,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가 계속 돈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한 번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잘 가고 있는지 검토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고용부에서 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회공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통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매출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3년 치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기업들도 과거 2년간은 계속해서 7000만 원, 5000만 원씩 적자를 보다가 2017년에 비로소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연도는 계속해서 매출이 적자였어요. 그런 걸 보전하면서 기업을 유지해왔던 거거든요.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요.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이 기업은 어떻게 생존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라는 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1억 5000에 의해서 이 기업이 잘 가고 있는 건지, 1억 5000을 뺐을 때 이 기업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정도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도요. 그다음 차후 계획이 벌써부터 나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게 정부 차원에서 나오든 지자체 차원에서 나오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공헌도 이제는 정량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평가를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사회적 공헌은 분명히 저희가 인증 유지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3분의 2 이상은 공헌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적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게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대신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저희 시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데요, 그때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저희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곽내경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아까 계속 예를 들었던 A라는 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한 게 뭐냐 하면 100만 원을 했어요, 100만 원을. 5000만 원을 벌어들여서 100만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 지원대책 삽화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의 금액이 적혀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안 게 아니라 그 경영공시 조회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거는 분명히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그 외에도 사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체험, 관광, 교육 같은 데에 사용되어진 내용도 있고 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영공시에 공시를 해야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야지 오인을 하지 않죠.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어진 예산은 저희 독단적으로 시비에서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70%는 국비고 30%는 시비인데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하고 도에서 2차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곽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그렇게 지정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은 취소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 지원되는 예산만큼은 확실히 확인하고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이라든지 확실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3분의 1 수준만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곽내경위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다면 어쨌든 그 기업이 우리 부천 관내에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감시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자리 문제가 하여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고 우리 부천시의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열띤 질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사회적경제센터의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전체 직원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한 명은 출산으로 해서 휴직을 냈고 한 명은 퇴직을 했고 출산 간 직원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임시직 한 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청년마루정책이라든가 초등돌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정원이 차지 않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도 아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 하려고 한다면 직원을 채용해 주고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걸로 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던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인원을 보충해 주세요. 지금 날로 업무는 많아지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신규예산을 보니까 지역의 주요조사 및 판로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마루사업이라든가 사회경제 나눔 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 신규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인력이 어느 정도 수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우

남순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생활임금부터 해서 초등돌봄, 비정규직센터, 일자리 문제, 사회적기업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 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동시장 첫걸음 사업이 경기도에서 부천은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게 중소벤처기업부 선정사업입니다.

박정산위원

이번에는 경쟁률이 세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우리 담당 과장 및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얻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405억 정도가 들어가서 주차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 50, 60억씩은 해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 소관 과장님이 느낄 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이라든가 경영 형태는 썩 좋은 것이라고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중앙정부나 도,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현장에 가보면 시장에 종사하는 상인 분들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 늘지 않아서 매출이 줄고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제는 시장 발전이나 매출 증대에 대한 예산을 좀 변형해서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천만의 특별한 계획이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거를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 2개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사업들, 아케이드 문제, 비가림시설인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느끼는 입장에서는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부천은 어떤 부천만의 부천표 전통시장 지원정책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반되는 비용도 같이 감안을 해볼 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 게 지금 시점에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객이 많이 와야지 장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현대화나 이런 게 고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품들을 사가는 그런 방법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큰 교육보다는 조금조금 해서 고객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판매 제품들의 신선도 그다음에 소분할, 소포장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표시제. 이제는 가격표시제를 해야 된다, 전통시장도. 흥정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감정노동에 하는 거여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자체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가서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좀 싸게 해 주세요.” 이런 자체도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세대가 아니어서 이제 전통시장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통시장 관계자들하고 전략회의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면 상동시장의 특성화사업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가격표시라든가 물건에 대한 원산지표시 같은 거를 하는 게 특성화사업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상인회별로 해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점포대학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대고객마인드 정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많이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여하튼 예산 투입 대비 매출이 늘어야 예산 지원하는 보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고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니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부천 예산으로 부천에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또 매출 증대에 우리 시가 기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서 복지관 같은 데는 식재료비가 가장 많잖아요. 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발주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 소매도 있지만 도매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 한 군데도 복지관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시장이 없어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대기업에 다시 몰아주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어서 일괄로 입찰해서 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재료를 구입하고 유통비, 물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식재료가 더 나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가까운 복지관 같은 데는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납품하고 김치도 납품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다시 복지관에 기부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고 협력하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 원종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원종복지관은 새날푸드 5000만 원 서울 구로구, 동일축산 정도는 부천에 있는 거 같아요. 에코푸드코리아 경기도 하남시 7000만 원, 동일축산 부천시 오정구 1250만 원. 부천 기업이 없어요, 식재료 납품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이고 시장에 지원을 하면서 정작 매출에 도움이 되는 일은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일단 전통시장상인연합회하고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관계부서, 복지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전통시장이나 관내 업체가 많이 계약을 해서 품질 좋고 관내에 있는 신선한 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해당 업체나 상인들이 그 부분을 꾸준히 요구하고 시정해달라고 해도 해당 부서들에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제도화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문서협의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규정상, 제도상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도 검토해서 그 분야까지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게 되면 훨씬 신선한 재료를 우리 상인들이 공급하게 되고 선순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반대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내년에는 보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우리 부천페이가 4월 1일부터 시행됐죠? 저도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제가 부천페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다니기에는 생활이 불편하더라고요. 택시 타는 것도 안 되고 공영주차장도 안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조차 안 돼요. 제가 카드를 2개 갖고 다니다가 두 번을 잃어버려봤거든요. 두 번을 잃어버려봤는데 부천페이를 재발급 받았을 때 전 카드에 있던 거를 합산하려고 그랬더니 다 취소하고 새로 받으래요. 그래서 나는 플라스틱카드를 다시 발급받기 싫으니 이쪽에 다시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서비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리고 10%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오정동에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발급받을 장소가 없대요. 지금 이거는 농협중앙회에서만 발급하고 있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쪽은 농협중앙회가 없어서,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역농협만 있죠.

정숙

양정숙위원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택시 같은 경우 개인택시는 가능하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법인택시는 안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서 항상 카드를 2개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천페이라는 게 250억 규모로 본다면 결제수단을 그걸로 다 한다는 건 어폐가 있고 어떤 보조적,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많은 거고 부천시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부천페이 사용처 지정하는 자체가 소상공인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월 20일부터 농협중앙회는 협의가 끝나서 오프라인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11개 지점에 불과하고요. 또 관내에 지역농협이라든가 이쪽은 30여 개가 되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운영대행사가 경기도에 있는 28개 카드형 발급하는 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협의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정지역에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대행사가, 그러니까 지역농협 측은 저희한테 협조해 준다고 해서 그쪽은 협의가 끝났는데 단말기 설치하는 거부터 해서 이런 게 걸리니까 그거는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해봐서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단말기 설치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천페이 카드 신청하겠다 하면 그분이 현금을 가지고 농협에 가게 되면 컴퓨터하고 장비하고 단말기 있어야 되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농협에서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코나아이 측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8개 시·군을 다 하게 되면 수천 개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일반판매금으로 69억 정도 소진됐다고 했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총 판매 69억 정도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20억 남았네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일반판매액은 한 38억 되는데 현재 39% 정도, 90억 중에서. 충분히 달성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몰라요. 아직 많이 모르시고 또 젊은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편리한 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홍보해 주시는 김에 이 부천페이 취지 자체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거다, 우리 모든 게 결제 커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처음 브리핑 받을 때는 카드 제작비용이나 이런 거는 처음에 그 브리지 회사에서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리비, 홍보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쪽에서 일체 다 제공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말이 바뀌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최초에 발행하는 거는 무료로 해 주고 두 번째부터는 2,000원씩 돈을 내는 걸로 했거든요.

정숙

양정숙위원

그랬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같이 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는 2,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비용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시에서?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아니죠.

정숙

양정숙위원

개인이?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개인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만 무료 제공을 하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부하고 싶은 거는 부천의 봉사자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교통비나 실비 등을 지급비용으로 만들어서 부천페이에 적립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계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안 됐지만 물가모니터요원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상금 주는 게 있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는 다른 걸로 했는데 그거를 부천페이로 해서 1개 업체당 5만 원 정도씩 하는 걸로 조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드리고요. 착한가격업소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금리도 감면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우대받고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저도 작은 영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해서 원가나 부가비용에 이윤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는 상품뿐 아닌 서비스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에 대한 금액산정과 판매금액은 각기 자기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감사자료 347쪽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기준은 뭔가요? 가격에 대한 기준인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주로 가격으로 보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러면 가격이 싸면 착한업소가 되는 건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선정하는 거고 기존에 선정된 업체들의 변동도 일부 있습니다. 폐업한 업체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좋은 재료를 충실하게 써서 높은 생산원가 제품과 가장 경제적인 재료로 낮은 생산원가에 대한 제품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가격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이 제도 자체가 사실 우리 시에서 했다기보다는 3, 4년 전에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개선점 같은 걸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로드매장 상인들에게는 상당히 소외된 정책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보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이 많은데 우리한테는 왜 혜택이 없냐,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일반 상인들한테도 그에 못지않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시의회 승인도 다 받고 했습니다만 소상공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가 1년에 140억 정도 1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창업지원, 소상공인 일반적인 경영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본다면 좀 미흡하죠. 그런 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련된 비용 투입 문제도 여러 가지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문제 충분히 연구를 더해서 자영업자들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애써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인식만 하지 마시고 재래시장의 반의반이라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아마 오늘 부천페이에 대해서 각자 많이들 말씀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니까 인센티브 받은 게 10%가 9만 5000원이 되더라고요. 계속 썼어요. 사실은 처음에 했을 때 “내가 인센티브를 받아도 되나?” 약간 꺼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빨리 활성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청년배당은 해당이 안 되지만 산후조리비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시청 근처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원도심이나 구도심을 가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쓴다고 해도 사실 전통시장은 서로 현금이 오가는 데지 카드를 쓰기가 정육점이나 이런 데 아니고는, 사실 조그마한 마트, 슈퍼 아니고는 사실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부천페이에 적립할 수 있는가,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급박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달이 몇 %를 준다고 한들 그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수당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는 내가 계속 적립해서 쓴다는 건 조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정책이니까 홍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홍보하는 거에서도, 봄꽃축제에서 이번에도 푸드트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런 데서 홍보하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스티커 부착하고 배부를 5,000곳에 아마 하셨나 봐요. 이런 거 정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지금 전 직원 3,699명이 이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몰라서도 그렇고 알아도 잘 안 하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청과물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이고 약간 슬럼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에 19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몇 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기준인 50개 점포가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슬럼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일단 시장현대화사업은 상인회가 주축이 돼야 되고 상인회에서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청과물시장이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거기가 펄벅마을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다문화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해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 시청이나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끌어 주셔야지 그 동네가 괜찮아지는데 시장님의 뭔가, 그런 건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도 좀 있고, 하여튼 거기는 늘 제가 좀 좋아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얘기했던 태양광발전 이 자료를 까치울정수장 그거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일로 받았는데 이 사업비가 17억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연간 예상 발전량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전기절감액이 약 89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를, 많이 잡아서 1억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뽑으려면 18억이면 거의 20년을 잡아야 돼요. 이것도 감가상각을 다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만 뽑는다고 그럴 때 20년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만큼 발전량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나중에 처치할 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혹시 처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태양광발전에 대한 거는 보통 저희가 내구연수는 20년 정도로 보고 있고 태양광 내구연수가 끝나서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련된 지침을 만들어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도 온 거예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침을 환경부에서 했죠. 그거에 준해서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이거 1년에 1억 정도 절감하고 20년 됐을 때 그냥 본전 들어간 돈만 뽑고 그냥 폐기?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20년이라는 건 내구연수고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이거를 굉장히 러프하게 잡은 거예요. 우리 친정집이 이거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그냥 폐기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고 했어요, 그늘막으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또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제가 폐기할 때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를 않아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설치한 지 6, 7년 이상 돼서 발전량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개선이 됐나 하고 보니까 그렇게 개선된 거는 없어요. 이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다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 시에 이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국가시책이니까 무조건 따라가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깎아먹는 그런 시책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시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도 아니고 그래서 좀 우려돼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문제는 효율성을 가지고 지금 당장 따진다고 하면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래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 효율성이 안 나온다 해서 안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술 진보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까치울정수장 같은 문제도 내구연수가 20년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 갈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최소한 시설비, 운영비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뽑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바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기왕이면 국가시책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발전이 더 되고 해서, 사실 우리 부천에는 태양광 설치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햇볕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부천페이를 이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도시공사나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사용제한 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계속해서 문의를 했을 때 중간 답변으로 10억 이상에 관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약간 별개로 움직이는 도시공사나 이런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아시겠지만 부천페이가 나온 지 이제 불과 2개월 반 됐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서 정말 이게 시민들의 편의성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지원 이 양자 문제를 우리가 비교해봐서 어디가 더 나은 건지를 판단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애초에 10억 이상은 안 된다고 하고 딱 묶어놨는데 갑자기 또 시민들 내가 불편하니까, 아니, 신용카드 쓰면 되죠.

유경

권유경위원

아니, 10억 이상은 안 풀린다 하셨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 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2020년도에 운영할 때 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한 거를 갖다가 지금 고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지금 풀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들렸는데 제가 사전에 답변을 받기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10억 이상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이런 소상공인 활성화와 소상공인과의 별개인 업체에 관해서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하는 분들의 반응을 본 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2020년도 우리가 운영 개선할 때 검토할 문제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검토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올 한 해 썼는데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편리성이 요구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논의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논의는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뿐만 아니고 저희가 월 충전한도가 지금 4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놓고 검토를 해보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도시공사가 소상공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

권유경위원

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제도에는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안 맞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봤는데 정말로 시민들한테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개선·검토사항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니까 논의는 해볼 수 있고 현재 99억이잖아요, 저희 일반판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99억 중에 16억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고민할 거는 나머지 액수를 다 못 쓰게 될 바에는, 다 못 쓸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16억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두 달 반 그러면 기간으로 상승률이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기간으로 치면 30억 정도는 팔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39억 팔렸죠, 지금 일반판매. 책자 기준은 그렇게 되고 오늘까지 해서 38∼39억 정도 팔렸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갑자기 5월 중순 기준으로 확 올랐네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올라갔습니다. 홍보활동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어떤 홍보가 이런 영향을 준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리플릿을 네 번 발행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3대 꽃축제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많이 했고 아파트까지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소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사용해본 소감 위주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지역에서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고 사실 첫 문구에 제가 준비했던 건 주무관님의 열정에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즉각 즉각 답변을 주신다는 건 그만큼 민원에 대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주무관님 열정에 받아들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습득이 되게 빨라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부천페이 제가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용해보고, 동네에서 사용해본 결과하고 대학교 주변에서 사용해본 결과에 느낌 차이가 좀 있어요. 지역을 돌아다니면 우선 지역 상점 알바든 업체 주인 분들이든지 먼저 이 카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사용하는 곳들이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가 주변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 카드를 처음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거예요. “부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강조했지 “부천에 살지 않는 사람이어도 부천에서 사용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홍보는 덜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래서 청소년이든, 이거 14세부터잖아요. 홍보에 좀, 여기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셨겠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인데 사실 원도심 쪽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가 훨씬 많거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 지역에 어떻게 홍보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청소년 상대, 대학생 상대, 일반인 상대, 어르신 상대에 대한 홍보방법도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에서 오정지역 발급 안 되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오정지역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저번에 5월, 6월 발급 인센티브 추가로 주는 게 늘어난 이유가 오프라인 발급이 늦춰졌기 때문에 연장된 거 아니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앱 사용하는 분들하고 앱을 사용 못하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발급이 6월이 안 되면 7월, 8월로 넘어갈 텐데 그때 되면 또 연장되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아직 연장은 검토 안 하고 있고 지금 추석 기간 중에만 10%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 지역 같은 경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인센티브 혜택도 못 받고 여태껏 그냥 기다리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다음에 저희 이거 갔을 때 가맹점 확인은 어떻게 하죠? 제가 이곳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싶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IC신용카드 가입업체 5만 5000개 정도를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지금 사용 제한업체를 홍보할 때 주로 대형업체에서는 안 된다, 주유소 안 된다, 10억 초과업체 안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거 되나요?” 묻는 게 아니고 무조건 결제할 때 카드 내듯이 결제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거기 홈페이지에 명단 있으시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5만 5000개 업체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힘들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어떻게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유경

권유경위원

현재 엑셀파일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일정한 주소도 없죠? 그냥 쭉 올리면서 그 업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가, 나, 다 순서로 올려진 게 있고 지역별로 두 가지 버전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실제로 해보면 확인이 힘들어요. 저만 힘든가 봐요. 저만 힘든 걸로 치고 계속 얘기할게요.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이곳에 가서 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내밀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한 번 당하면 다른 사업장에 가서도 이 카드를 내미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시민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서도 안 되나, 내 카드에 문제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요새 비교되는 건 인천카드거든요. 인천이 한 달 만에 55만 인구 중에 5만 명이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그런데 저는 거기 지역화폐 인천서구e음카드 그 혜택과 부천페이의 혜택을 봤을 때 절대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인 건 홍보 차이인데 이 홍보가 연령대든 뭐든, 맞아요. 기사 봤어요. 홍보 차이에 대해서 홍보에 적극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페이 얘기하다가 지치네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했던 질의 중에 지역사회기여도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확인을 해봤더니 유난히 늘어난 업체가 있어요. 366쪽. 부천시 업체 활용 이벤트 진행, 부천시 업체 활용 문구류 구입 이게 지역 기여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한 행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관내 대형 마트, 대형 백화점에 문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거고요. 지역사회기여도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을 텐데 사실 지역사회라는 말만 들어가면 백화점 쪽이나 그런 쪽을 포함시켜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내 업체 활용도 무조건 지역사회기여도냐 아니냐라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해당 백화점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이 문구를 갖고 되게 고민해본 결과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도 지역사회기여도가 정말 높아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다 이곳에서 드시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폭넓은 범위거든요. 만약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했는데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역 업체를 이용했더니 2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을 가져다 썼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지역기여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고 볼 것 같거든요, 이벤트 관련해서는. 그런데 밑에 보면 부천시 업체 활용 문구류 구입. 이 문구류 구입으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한, 그냥 단순히 액수만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8, 9배 증가한 거거든요. 이런 거 받으실 때 이게 정말 지역사회 기여도가 맞는지, 아니면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사실 백화점 이런 데가 지역사회기여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많이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아야 될 지역사회기여도 업체들이 몇 개 더 있죠. GS파워 같은 데들. 내년 행감 때는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있게 좀 참고해 주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흥시장 축산물 부속 전문시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2017년도에 있었어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현재는 신흥시장의 축산물 부속 업체가 3개 업체에 불과하고 그 당시 이후로 특별하게 추진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추진이 안 된다는 게 집행부에서 추진이 된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시장상인회분들도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신흥시장이 아시겠지만 상인회장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애쓰고 계신데 일단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가 되려면 일단 축산물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았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집행부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맞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일단 현재는 그렇습니다. 축산물 공판장이 원래는 확대가 돼서 가동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를 한 신도약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해서 신흥시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판장 확대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가 됐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신흥시장 자체가 업종을 전환해서 축산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상인들이 하던 업종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몇 가지 문제가 겹쳐서 현재 시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시장에서 얘기 듣기로는 시장은 아직도 자기들 나름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야시장도 그거를 위한 준비발판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방송까지, 그것도 정규방송에 나오셨죠, 그 짧은 시장이. 그 방송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여쭤봤을 때 그 축산업 전문특화시장으로 갈 거를 발판 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얘기로 “현재로써는 끝입니다.”라고 답변하셨으면 양쪽이 별개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맞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별개는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신흥시장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제가 가서 파악해본 바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업종 전환이 일단 돼서 축산물 판매가 확대가 돼야 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축산물 특성화로 인한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유경

권유경위원

그럼 업종 전환 의지가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이후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렇죠? 현재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사 안 하신 거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현재 저희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단순히 제가 만나본 분은 “업종 그 안의 반을 나눠서라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야, 고민하고 있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여기하고 시장상인회분들 답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시장상인회분들한테, 집행부에서 만나실 거잖아요. 시장상인회분들 회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과정이니 다른 특성화사업을 모색해 보십시오.” 혹은 “현재 당신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소통을 좀 하셔야 이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쭉 나가실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걸 준비하실지 고민을 하실 텐데 이분들은 단순히 “집행부에서 곧 연락이 올 거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소통의 기회는 항상 있고 매월 한 번씩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문제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제가 상인회장님을 다시 만나서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2분의 1 동의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내 사업장의 반을 나눠서라도 그곳에 축산물 전문 특화하는 방법이라도 해볼게.”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 시장의 2분의 1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포함해서 상인회장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네. 그런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유경

권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340쪽 보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관해서 있어요. 소사종합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이 완료가 됐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지만 실제로 완공은 다 끝났습니다.

송혜숙위원

준공이 계속 미뤄졌었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떤가요? 저는 거기를 아주 많이 가서.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공사 전과 후는 엄청나게 다르고요. 작년 10월 초에는 준공이 끝났어야 정상인데 8개월 정도 이상 지연된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큰 문제가 없는 한 준공처리까지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요.

송혜숙위원

거기 공사하다가 사고도 있었는데 잘 처리됐나요? 공사업체하고의 문제지만 혹시 처리가 잘 되었나요? 그거까지 다 된 다음에 확인하시고 준공하실 거죠? 준공 승인하실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입구부터가 안 되어 있고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되어 있어요. 아시죠? 거기 상인회에서 계속 요구하기를 과일가게 앞에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하실 건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거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건데 그거는 저희가 거기 회장님하고 한 번 더 얘기해봐서 어떻게 문제를, 저희한테는 과일가게가 왜 안 됐냐고 따지고 이런 건 없었거든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계속 민원으로 됐고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가 8개월 정도 지연되는 바람에 상인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죠, 장사를 못했으니까. 아주 험악하게 해놔서 장사를 못하고 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장사하시는 시장 상인들은. 그거를 감안해 주셔서 꼭 그렇게, “우리 애초부터 설계 안 들어왔으니까 못해줘.”라고 이러기에는 사실 되게 민망한, 지연이 그렇게 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부득불 입찰에 준해서 해서 그렇기는 한데, 입찰에서 하도급에 하도급을 하는 바람에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지연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를 안 했다고 해야 되나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방법이 없어요. 저희 수없이, 그거는 시장님도 가셔서 엄청난 말을 듣고 그랬거든요. 상인회분들한테 항의를 듣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장에 뭔가를 해보면 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꼭 발생을 하고, 지금 부천자유시장에 문제 하나 있고, 부천자유시장에도 또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한다, 한다 하고서 계속 안 된 게 뭐냐 하면 주차장 문제가 제 생각에 7년 정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장소를 이쪽에서 된다 그랬다가 또 이쪽에 한다 그랬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안 되고, 아까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연결돼서, 농산물 과일가게 일명 깡시장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하고 연계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상태로 놔뒀어요. 그분들 요구가 주차장하고 화장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쪽 대안을 제시해도 안 되고, 중간에 사실 사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시에서 어떻게 말 하냐면 “예산이 없으니까 영상단지 매각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주 난감한,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상인회하고 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부서에서는 그런 거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통시장에 많은 걸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여러 위원님 말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주변 상가 소상공인하고는 역차별 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현황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착한가게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믿고 싶은데 거기에 비해서 종량제봉투만 달랑 주는 거는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은데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원책이 미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희 수준이 타 시하고 비교해서 균등하게 가려고 하고 있고 이 지원을 금년부터 봉투가 아니고 부천페이로 바꿔서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종량제봉투 주는 건 너무, 이분들 진짜로 착한가게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잘 선택을 해서 지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지역화폐 얘기하면 화내실 거 같아서요.

웃음소리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곽내경위원

너무 화내셔서.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곽내경위원

아까 이야기 중에 5월과 6월에 왜 올랐는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곽내경위원

인센티브 10% 준다고 그러니까 막바지에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5월이었고 6월에도 지금 월말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 달까지 빨리 충전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은 그 인센티브 10%가 대단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거 왜 줘야 하는 거죠, 10%를? 우리 시 예산으로? 왜 줘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제도 초기에 정착, 부천페이라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할 때 인센티브는 최대 10%까지 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있었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도 그동안 없던 게 생겼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명절 때 앞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 하고 추석 기간 10일, 15일 정도 하고 이렇게,

곽내경위원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확인된 내용이세요?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으셨어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문서 받은 건 아니고 이 인센티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상 기부행위 같은 건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부행위 한 거죠. 전국이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곽내경위원

두 번째는 생활경제과가 사실은 업무가 엄청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경제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도 오전에 그랬고 굉장히 포괄적인데 여기에 보니까 에너지팀이 있어요. 맞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곽내경위원

에너지팀 되게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업무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삼정동에 이번 쇳가루 날린 분진사고가 있었던 GS파워도 우리 에너지팀에서 어떤 관리를 하시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GS파워가 아시다시피 사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는 표현보다는 협조를 하고, 작년도에 고양시에서 지역난방 배관사고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특히 더 안전문제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사고가 터진 거에 대해서는 총제적인 관리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에서도 일정 이상은 관리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관리가 아니라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GS파워, 말씀하십시오.

곽내경위원

말씀하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GS파워 문제는 이번에 쇳가루 분진문제 언론보도된 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봤는데 그거는 경기도 소관으로 파악이 돼서 아마 도에서 일정 행정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는 증설문제가 화두가 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역민들과 어떤 소통문제를 강조해서 증설사업을 하는 거는 사업부가 판단하겠지만 지역민들과의 소통, 환경문제에 대한 걸 특별히 더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거는 저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소통은 말이 좋아서 소통인 거고 지금 일단 쇳가루가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쇳가루가 그냥 앉아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동네, 저 동네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삼정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두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나 이렇게 터지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세 번째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말씀 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시시콜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또 일정 부분 환경 관리하는 그 부서의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모호한 선상에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팀의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에서도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사전 대책, 그다음에 제3차 쇳가루 문제로 다시 주민들에게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책 보완, 그리고 그게 생겼을 때 어떻게 사후관리를, 신속하게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나, 가서 그야말로 청소라도 해야 되는 건지, 뭔가 사후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 일이기 때문에, 마침 우리 소관위 생활경제과에 에너지 관리가 있으니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GS파워를 특별하게 법정규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의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GS파워라는 민간기업이 지역난방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난방 열 공급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업체에서도 저희가 협조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GS파워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증설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 “어떤 법으로 인해서 너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요한 건 전혀 없고요.

곽내경위원

아니죠. 저는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음에도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공고히 알리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태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수준의, 그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다시 안 터지도록 하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주무부서가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지 그냥 소통한다는 게 주민들 보상, 돈이 얼마 간다는 그 소통은 제가 원하는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든 어떻게 주시든 사후대책, 다음번에 발생됐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어제 예산법무과 할 때 질의했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아주 우리 시의 거의 요물 수준인 것 같아요. 아주 애물단지처럼 뭔가 그렇게 되어 버리고 있는데 영상단지 협약이행보증금 해서 신세계컨소시엄 있었을 때 신세계가 안 한다고 나가고 나서 소송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115억이 재판에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처음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가 신세계컨소시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그때 우리 영상문화단지 때문에 쇼핑몰이나 문화쇼핑단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걱정을 하니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계획으로 해서 발표한 거 기억하시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곽내경위원

확인하셨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시일이 지나서 처음에는 파악을 안 하셨다가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전통시장에 뭘 어떻게 약속했는지 되게 많아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추진한다, 477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15곳을 조성한다, 어쩌고저쩌고 있고,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시티투어를 확대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 서부권 전시판매 융합센터를 건립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등등의 많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세계가 나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중에 일부 사업들은 완료된 것도 있고요.

곽내경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시의 정책으로 하려던 사업이 빠그라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약속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단계적인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아무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해 주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19개 시장 중에 3개 정도가 진행이 됐고 그 이상은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촉구합니다. 아무리 시장 상인들에게 뭘 더 많이 주고 어쨌다 하더라도 약속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그 사업계획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특별히 요청하는바 영상단지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혹여라도 승소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와 협의하셔서 내용을 숙지하셔서 서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볼멘소리가 좀 덜하죠. 과장님, 지금 들으셨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메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살펴보니까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워요. 강남시장과 이 주차장의 거리가 신호등 1개를 건너가야 되고 거기서도 골목으로 약간 들어가야 돼요. 그게 강남시장을 위한 주차장인지 동네 주민을 위한 주차장인지 불분명해요. 그렇다면 제가 전통시장 담당자라면, 사실상 이게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맞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강남시장 공영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거라도 일단 붙잡아놓고 싶은 심정으로 이거를 accept를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강남시장에게는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앞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거기 상가들을 이쪽 공영주차장 짓는 곳에 좀 배려를 해드리고 실제로 시장 앞의 주차장은 시장에게 내어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지어놓고서 유명무실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만 대안을 생각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안을 생각해서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범박동에 대형 이마트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곽내경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에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지난번 영상문화단지 들어올 때랑 저는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그 주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금 스타필드시티 부천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옥길 이마트.

곽내경위원

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전통시장 측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셨고 또 소상공인슈퍼연합회도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서 가결된 걸로 해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이행이 됐는지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는바 진짜 현실적인 지원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 시장 상인들,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시장들이 꽤나 큰 시장들이거든요. 그 상권을 죽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생활경제과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서 삼정동에 있는 삼정천 4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통합적으로 어쨌든 생활경제과가 담당이시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시정질문 답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맞춰서 답변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으니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위원

생활경제과장님, 제가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나 자료가 최신 걸로 해서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수집되나 했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물가안정에 대한 모니터링요원이 23명 계시고 그분들 또 주기적으로 교육도 받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소양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40곳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소사구가 2곳, 원미구 27, 오정이 11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착한가격에 대한 지역적인 배분을 소사구도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이 착한가격에 대해서 일단 말 그대로 가격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선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건 가격과 더불어서 맛, 시설, 친절도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준비되어 있으시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일단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선정할 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영업자가 신청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말씀하신 소사지역 문제도 확대를 검토해보고 가격 이외 요소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착한가격을 몇 곳 정도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또한 이렇게 인증됐을 때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바가 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몇 개소를 더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신청을 받아봐서 현장실사 결과 적합하게 되면 지원책도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는 걸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착한가격이라는 게 원래 가격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가격요소를 봐서 유효기간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선정되어 있는 40곳 중에서 3, 4곳이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갈비집이라든지 추어탕집이라든지 제가 알아본 바는 가격이 제일 싼 게 9,00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착한가격을 다시 한 번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다음은 부천화폐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부천페이 같은 경우, 현재 10억 원 이하의 부천시 사업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경기도에서 권고해서 저희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용제한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운영대행업체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에는 10억 원 이하 업체만 나와 있고 10억 원 이상 되는 업체의 구체적인 숫자를 받지 못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원 이하 업체가 5만 5000개인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96% 정도 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석유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유사석유를 만들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 명단은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주유소 업체에 대한 명단 공개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서 어떠어떠한 등록취소라든지 사업정지 같은 경우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보면 2018, 2019년도로 해서 미금에너지 같은 경우인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상윤위원

미금에너지는 아예 등록취소가 됐네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발도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니까 되도록이면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공개를 해 주시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승강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승강기가 부천 중동도 그렇고 상동도 그렇고 도시가 노후하다 보니까 기준에 오버돼서 보수나 안전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상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시에서 이런 유지보수나 교체하거나 할 때 수도배관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이런 부분 자세히 알아보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일단 승강기 1대를 교체하는데 보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아파트의 노후 배관은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한번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행위 위반자 행정처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 늘어났어요. 4개소에서 13개 업소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는 요즘 삶이 어려워서 이런 분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위반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데가 시청 북쪽에 있는 귀금속백화점 위쪽 위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을 단속하는데 단속 횟수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단속을 할 때 단속대상자 수가 크게 되면 위반업체가 더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어쨌든 단속을 많이 해 주셔서 늘어났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대형유통업체의 사회공헌 고취 방안 모색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안이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취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 책자에 실리는 것만으로 그 방안이 고취가 되겠냐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권유경 위원도 얘기했었지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 정도, 매출로는 현대백화점이 오히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봤을 때는 마치 더 기여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사실 빼야죠. 기여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부천에 있는 사람 고용한 사람들까지 기여도로 따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이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재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부분 저희가 기부채납이 끝나서 저희가 쓰면서 자체 교통영향에 맞는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롯데백화점에 받을 건 받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천시가 봐주는 게 아니라 롯데백화점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사회에 기여했으니까 축하도 해 주고 빛나게 해드리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관내 소상공인에 비해서 대형 마트나 대형 백화점들의 지역사회 기여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그쪽에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제외한 여러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네 분의 위원님이 부천페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 부천페이가 경기도 내 판매금액 대비 최고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저도 다 들었거든요. 궁금한 사항 일부가 해소됐고, 다만 네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는 것으로, 주문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아까 권유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게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다, 시행한 지가. 따라서 여러 가지 역효과, 모순점은 1년 정도 시행해보고 개선사항에 담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문드리는 네 가지를 개선방향에 담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

부천페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게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데 성공 여부는 부천페이를 시민들께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큰 관건 중 하나예요. 처음이자 끝이에요. 아까 홍보문제 나왔는데 지금 홍보는 아파트 500여 개 관리소에 배부해서 부착이 되어 있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승강기에도 부착을 했더라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승강기에 부착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일부 안 되는 데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있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

승강기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

아파트 출입구 안내판은 누가 잘 안 봐요. 소위 영업 지라시들하고 섞여있어서. 그 외 홍보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시 홈페이지에 일상적으로 홍보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도 있고 바깥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 건너편에 있는 공사장 벽면에 대형 현수막도 있고요.

이동현위원

이렇게 해보세요. 제 첫 번째 주문사항이 홍보 다양화거든요. 알아야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젊은 층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 주시고요. 유튜브 동영상, 홈페이지는 의외로 효과가 미비합니다. 생생부천도 20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매일. 그래서 너무 첨단화를 띠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홍보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거, 직접 귀담아 듣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문입니다.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센티브 문제예요. 곽내경 위원님 사안하고 제 사안이 약간 명과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6월까지 부천페이 인센티브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동현위원

우리 현재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있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동현위원

거기를 통해서라도 최소 조기정착 활성화를 위해 1회에서 2회는, 1회, 2회가 금년 12월이든 내년 6월이든 완벽하게 해야지 효과성을 띨 것 같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하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서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20년에도 가능합니다.

이동현위원

그게 두 번째 제 주문이니까 염두에 두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동현위원

시민들이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또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정착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그때 꼭 조기정착 활성화에 반드시 기여가 될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주문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연매출 10억 이하로 기준을 해놓으셨죠. 그런데 연매출 10억이면 대략 1일 매출로 300만 원. 그러면 1개월이면 9000만 원, 1년이면 정확히 10억 8000만 원 되겠죠, 계산이. 사실 하루에 300만 원, 소위 말하는 일반 시민 중산층이라고 할게요, 표현을. 많이 갑니다. 왜? 실례를 들면 족발집 같은 데도 하루에 300만 원 파는 데가 많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큰 대형업소 10억 넘으면 운영비, 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소위 빛 좋은 개살구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현실적으로 밝히자면 이것도 협의회 통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아까 이상윤 간사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굳이 따진다면 조금만 더 상향, 한 15억이라든가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이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 우리 부천페이가 소상공인들 활성화에 굉장히,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시민이 돈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수단이 변경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파급효과가.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천페이 정책이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한테 영향이 가고 우리 부천시 경제정책 중 상당히 큰 것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법안을 세워서 실행하면 나중에 뭘 해야 돼요? 피드백해서 효과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정책을 어떻게 펼 건가 대안이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역화폐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달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분석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여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서히 하십시오.”라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이상윤 간사님의 답변에 가맹점이 5만 5000개 퍼센티지 96%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의 100%예요. 가맹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96%면 지금 파급효과 분석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하고 예산을 매칭받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 매칭이 그 변수로 작용해요, 함수로. 그런데 경기도 예산 지금 매칭 비율 크게 안 바뀝니다. 거의 비슷하다 내지는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밀하게 이제 외부인자는 다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경제잖아요. 우리 생활경제과입니다. 경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서 분석에 따른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페이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현재 19개소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김병전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인 거 한 네 군데까지 합해서,

김병전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다섯 곳에 되어 있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그래서 개수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김병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 되는 데에 있어서 보니까 어느 시점을 정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시장상인회 측에서는 어떤 지역을 지정해 주는데 실제로 협상하는 부분을 시장 측에 얘기하다 보니까 상인회 측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는 부분이 일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협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현재 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다음에 원미부흥시장 같은 경우 고객지원센터가 예산이 확보돼서 매입까지 다 끝났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니까 시설공사과에 그 부분이 넘어가 있는데 이게 내년도 3월에 완공하는 로드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진척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로드맵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예를 들면 건물철거는 저희가 시설공사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빨리 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설계는 그쪽에서 해서 시공을 빨리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상인회 측에서는 현재 매입까지 완료가 되니까 빨리 시작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께서 별도로 하나 확인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시죠.

송혜숙위원

아까 소사 아케이드가 8개월 지연됐잖아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분한테 8개월 동안 지연된 거는 배상을 하나요?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겁니다.

송혜숙위원

부과하실 거죠?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하여튼 장시간 동안 생활경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했던 사항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성화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부분하고 특히, 부천페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보라든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위원

사실 회계과는 책은 가장 두꺼운데 질의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일단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현재 있는 계약심의 위원들의 위촉일은 언제인가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거는 2년마다 위촉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열한 분이었는데 한 분이 본인 사의를 표명해서 현재 열 분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위촉 된 때가 언제냐고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위촉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이상윤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2018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이 2017년도까지는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언제부터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게 1회 연임할 수 있잖아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1회 연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2년마다 해서 계속,

이상윤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위원회의 운영)를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한 차례가 연임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위촉일을 왜 물어보냐면 만약에 2016년도에 위촉이 됐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로 이분들 다 바꾸셔야 되고, 만약에 2015년도 분이 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분들은 다 해촉하시고 다른 분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촉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이상윤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위촉된 분들 보면 직업 주요 경력에서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계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두 번째는 변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세 번째는 시민단체, 이거는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추천하는 사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건설기술자 또는 그 자격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당 분야에 계약기술 등이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촉일과 더불어서, 그냥 여기 봤을 때는 교수님들은 알겠어요. 기술자들도 알겠고요. 공무원도 알겠는데 기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 조지결과 및 계획에서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셨어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1개 업체가 계약을 5회 이하로 해서 편중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1억까지만 되는 거니까 골고루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우수업체 및 불성실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관내 우수업체를 육성 및 부실업체 계약 배제하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다섯 번을 했어요. 이제 1억 찼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기준이 되어 있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시행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다 보니까 편중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사 시행했던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시공역량 그것 했을 때 하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다 평가해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면 우수업체로 해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수의계약 요건에, 그러니까 다섯 번이라든지 금액 1억 원 이하인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상윤위원

예외규정을 두신다는 얘기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자가 안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7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3항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 물품용역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지금 부천시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8년, 2019년 받아봤는데 우선구매율은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구매율 100%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나마 평균치를 올린 것 같고요. 대부분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0.2%도 있고요. 많으면 6%, 7% 있는 데도 있는데, 0.01%도 있고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1% 이상 하는 부분을 저희 회계과도 각 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저희 과에서도 1% 이상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실은 장애인생산품이 저희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복사용지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한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렇게 정부 시책에 준해서 1% 이상 올리도록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생산품이 저희가 쓸 수 있는, 보통은 각 과마다 쓰고 있는 것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복사용지라든가 휴지라든가 장애인생산품을 저희가 구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보통은 그런 부분은 과에서 수용비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고 큰 건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의뢰를 해오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1% 생산품에 관련되는 부분은 각 과에서 수용비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우리 부천 시민의 구성원인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적인 활동 독려를 위해서 우리 시 행정부에서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변한 게 없어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전혀 미동이 없어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6시 딱 되면 메신저에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해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대체로 가족과 함께 가는 그런 분위기로 시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분위기는 평소에 그냥 열심히 하고 일과시간 지나고 나서는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책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항이라, 복무의 전체적인 초과근무시스템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2018년이나 2019년 보면 평균 20시간 정도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전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이 그렇게 일과 내에 열심히 하고 일과 후에는 본인의 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이번 자료를 받아볼 때 기대를 했어요. 몇 시간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했는데 1시간 정도 줄었어요. 월 평균 지급액은 40만 원 좀 못 미치는데 이 비용은 사실 도시공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40만 원 정도 월 초과근무수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나 여기나 거의 똑같은 비율로 하는 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보내라고 하지만 저희 회계과도 실상은 수요일하고 금요일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 아마 업무가 편중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일과 내에 열심히 해도 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서,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능률이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공정률에 따라서 중지된 게 있어요. 중지되면 용역금액 그거는 어떻게 환수가 되는 거예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용역을 수행하다가 용역이 중지가 되면 된 만큼의 금액을 산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공정률에 따라서, 일단은 한 부분이 저희하고 맞지 않거나 이러면 중지를 하거나 실상하고 맞지 않으면, 그래도 그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서로 있겠네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도당공원 같은 경우에, 도당장미공원이요. 거기는 시설이 매년 좋은 측면으로 얘기하면 업그레이드되고 나쁜 쪽으로 보면 매년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세금이. 그랬을 때 주민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타지에 사는 사람이 가서 볼 때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분들은 최근에 무대도 설치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소음이나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매년 그런 예산이 들어올 때 회계과에서 그걸 관여하는 게 있나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회계과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 설계가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는 그 설계가 공정대로 적정 설계가 맞는지, 이윤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할 뿐이지 그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실은 없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좀 과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그 부분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설계한 부분이 금액이 오버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사실의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벌써 한 차례 감사실에서 걸러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걸러서 들어오면 저희 회계과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실상은 없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48쪽 보면 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이상이 조달청인가요? 2000만 원인가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G2B를 통해서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송혜숙위원

제가 하나 의문이 나서요. 녹지과인데 자료 93쪽에 보면 부천 둘레길 숲 해설 및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위탁용역이라고 있어요. 110번에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녹지과에서 직접 G2B를 하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일단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1인 수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금액을 보시면 209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인 수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를 다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는 특별히 이 업체가 조달에 또는 하자가 없으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 숲 해설 위탁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거를 쭉 봤더니 이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거를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유아 숲 교육시킨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실은 저희는 계약을 하고,

송혜숙위원

계약만 한 거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녹지과나 보육아동과 이런 쪽에서 하는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위탁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세부사항은 모르시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냥 가져오면 계약만 해 주는 거군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일단 서류에 합당하고 이 업체가 용역의 시방서대로 나와 있으면, 결격이 없으면 저희가 계약을 해드립니다, 수의계약으로.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몇 쪽이냐면 46쪽에 보면 부천종합운동장 9개소 체육시설 관리원가 산출·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를 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산출을 제공해줬다는 게 원가를 9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다는 건가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원가관리팀은 저희가 최초이면서도 유일하게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송혜숙위원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은데 이게 뭔가 하고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저희가 운동장 비슷한 곳에, 운동장 9개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당 이용하는 인원 이런 부분 자체가 시설마다 들어가는 예산 대비하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면서도 저희에게 돈을 지불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운동장을 어떤 부분에는 얼마만큼 예산도 투입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또 거기에 관련되는 수입 자체도 확인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원가를 미리 산출해서 저희가 제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각 운동장마다 예산은 각자 편성되어 있고 하지만 거기 이용함에 있어서 원가도 산출을 해서 어떤 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송혜숙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운동장 시설 하나 만드는 비용이 있고, 비용 대비 몇 년 돈을 내서 이용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어느 때 되면 수익이 된다 이런 걸 산출하는 거겠네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마다 갖고 있는 면적도 다르고 이용하는 인원도 다르고 한데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수익난 거를 보면 어느 쪽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관리원가를 산출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운동장 부분만 할 수 있는 건가 보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가이드라인이, 실은 원가 산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운동장이면 거기에 관련되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으로 해야 서로 비교가 되는 거라 운동장이랑 다른 거랑 비교하기는 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차츰 다른 분야까지 넓혀볼 생각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산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계약과 결제를 하나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계약을 저희가 하고요.

박정산위원

직접 발주하는 건 없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 해당 부서 아닌 거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고 아까 이야기했던 2000만 원 이하면 1인 수의라서 그 부서에서 업체를 정해오면 그 나머지는 저희가 조달이든 입찰이든, 조달계약을 해 주든 관내입찰이든 관외입찰이든 그런 방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별로 특성이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천시 기업들이 너무 시에서 관내업체들에게 발주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 개 부서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복지관별 식자재 납품 계약이 우리 부천 업체는 없고 다 관외업체거든요.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어떤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없나요, 과장님?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지금 시 본청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계약 대행은 보건소, 상하수도특별회계, 동 이렇게는 저희가 하는데 복지관 계약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정산위원

이거는 자체 부서에서 하나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러니까 자체 복지관의 예산을 보조금 형식을 주든 해당되는 과에서 그런 형식으로 줘서 복지관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자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복지관에 보면 다 입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천의 기업들은 단 한 군데도 참여를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네요. 이런 구조는 왜 이렇게 나오나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일단 동일한 조건이면 가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안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비해서 친환경이니까 그런 부분 업자가 제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정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원인인 거 같지는 않고 일단 금액이 많아요, 보편적으로. 우리 부천 업체는 딱 한 군데 축산업체만 고기 납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 부천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부천 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전통시장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업체들이 최소한 식자재나 이런 거는 납품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에서 다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한다 하면 그 발주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우리 관내업체에 일을 줘야 거기에서도 이익을 내고, 또 보면 각 복지관들은 그 지역에서 많이 물품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볼멘소리들이 있어요, 시장에 가도. 하다못해 우리 부천에도 김치공장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외부에 조달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야채나 신선식품들도 시장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선도를 유지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납품 받으면 훨씬 효율적일 건데 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관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저희도 관내기업에 통상 목표를 해서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물품까지도 90%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목표를 정하고 각 부서에 많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과 회의를 통해서 관내 생산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천 관내업체 딱 한 군데 축산업체인데 여기는 다 2000만 원 미만이에요. 여기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사실 금액을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관내기업으로 유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규정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관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일을 하나도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전기공사업체 쭉 한번 살펴봤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시 각 부서에서도 공정하게 우리 관내업체들에게 일을 다 주고 있는데 보면 특정한 업체들이 10건 이상씩, 보면 1건, 2건 이 정도에서 공정하게 가고 있는데 이거 수의계약인가요? 다 보면 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닌가요? 이것도 다 입찰인가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아니요. 2000만 원 미만은 1인 수의까지 가능하고요.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다 수의계약 하는 거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10개 이상씩 되는 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는 다 하나, 두 개인데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기존에 쓰고 있던 LED등이나, 그러니까 호환성 그런 문제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잘하는 업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은 저희도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 1인 견적으로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특정업체가 몰아가는 게 없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호환성을 따진다면 영원히 여기 업체만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관리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박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우리가 계약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넘겨줬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부천산업진흥재단부터 시작해서 여청재단, 4개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약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출자·출연기관 하고 있죠? 위탁기관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러면 연초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시키죠?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합동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지금 박정산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계약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명히 관내업체에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로 풀어야지 서울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서울 업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 업체예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회계과에서 점검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위탁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회계 관련되는 부분을 점검을 철저히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할 사항이 뭐냐 하면 7월 1일부터 광역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광역동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계약 관련해서 위임을 해 주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초창기에 계약 업무를 안 해본 직원들이 담당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관련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고 또 신분상 몰라서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위원님도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도급인 경우 관내업체에 우선 해 주는 부분이 부천은 미약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에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계약 과정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재 관내업체에서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부천만 유독 관내업체 보호를 안 해 주느냐?”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도급 시에도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배명숙회계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민원성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세부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간단해서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미관광장 지하에 자원봉사센터 그거 일전에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자원봉사센터장님도 연락을 하셨고 굉장히 난처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가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한 번 거기를 가봤어요. 갔더니 생각보다 정말 완벽하게,거의 완벽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단차도 없애면서 기울기 있게 계단을 해 주셨고 또 문을 완전히 막아서 그 안에 지저분하기도 하고 으슥하기도 하고 CCTV가 있어도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그런 곳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셨고 또 안전벨트라든가 차단봉 있잖아요. 그거를 인도처럼 해 주셔서 그거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3쪽에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에서 오정어울마당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 이게 38.9%가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청사 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33%. 이게 다 시설비예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시설비인데 하나는 풀예산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서 고장 나거나 하면 수선하는 비용이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본관이 있고 가지관이 있습니다. 본관까지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본관은 건들 수가 없어서 가지관만, 물줄기 나오는 관만 하다 보니까

미경

남미경위원

건들 수 없어서, 시설물은 언제든지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그렇게 건들 수 없어서 손을 안 봤는데 괜찮을까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건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지관만, 나오는 관만 수선한 내용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또,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너무 예산을 많이 했다가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풀예산이다 보니까 고장 나면, 언제든지 수선이 필요할 경우는 동이라든가 우리 청사라든가 수선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양정숙입니다. 저희 시의회 앞에 주차장 몇 면인지 아세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20면 정도.

정숙

양정숙위원

38면입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38면. 대형차까지 포함해서.

정숙

양정숙위원

네. 38면인데 제가 지난주에 오전 8시부터, 제가 출근시간이 8시에서 8시 반 사이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거기 들어오는데 1대도 빈자리가 없어요. 민원인이 들어오기 전인데 한 자리도 없다는 건 나중에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의 상인들이 직원이 오기 9시 전에 대든지 아니면 직원이 퇴근한 후에 주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면이 전혀 없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다 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만 그 이외에는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상가에서 퇴근시간 이후에 그쪽에 차를 대고 요즘 음주단속이 심해서 차를 두고 가고 그다음 날 아침에 와서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오면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차요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24시간 주차요금을 받으면 어때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시스템 문제.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다른 공영주차장은 무인주차로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런 게 도입이 되면 이렇게 장기주차하시거나 일주차를 길게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게 공영주차장하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하고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수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물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을 6월 말까지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시설과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의회 앞에도 무인시스템이 들어갑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설치가 같이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카드리더기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모든 시스템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24시간 금액을 과금할 수 있겠네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그걸 한번 분석해서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저녁에 출입구는 7시에 막고 나가는 건 10시, 11시에 지금 막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24시간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개방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제가 아까 회계과 자료에서 봤는데 이게 해당이 되는지, 2019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1억 5600만 원의 계약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건 민원과 소관.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저는 물품구입 하나를, 재산활용과 소관에 화장실 비데 구입·렌탈 현황이라고 제가 받았어요. 재산활용과도 시청사하고 원미어울마당, 소사하고 오정 하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3개 어울마당.

송혜숙위원

3개를 재산활용과에서 하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게 다 달라요. 모델이 같은 대원 거였는데 가격이 다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계약상 재산관리관이 각 동이라든가, 사실은 동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동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설치를 하고 수선하고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총괄 계약이 아니고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오정어울마당에서 같은 대원 거, 같은 모델 거를, 이거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2016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2016년도에는 3대를 설치하면서 설치비가 포함이 된 상태로 왔고 그다음에 2018년도는 가격은 똑같아요. 2대를 했는데 또 설치비가 미포함이에요. 2개를 비교해보면 그 중간에도 다른 게 17년도에 그런 상태로 와서 하나는 미포함된 상태인데 가격은 똑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청사에서는 무려 대수도 55대를 했어요. 했는데 1대당 20만 7000원. 그런데 부과세 별도 했고 이거는 또 설치비에 대해서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기종이에요. 대원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다 같은 기종으로 아마 재산활용과에서 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계약을 지금 20만 원 정도라고 그랬으면 어떤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계약이거든요.

송혜숙위원

견적서도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 날짜도 없고 ‘이래’라는 데에서 했어요. 이래토건이라는 데에서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는 대원으로 돼 있어요. 업체명이 대원이야 그런데 견적서는 이래토건이에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이래토건에서 대원의 물품을 설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혜숙위원

제가 기업을 해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또 이래토건으로 해서, 그랬다면 그런 건데 이 견적서 자체도 물론 이게, 그래서 55개를 구입하면, 그래도 이게 가격이 꽤 돼요. 얼마냐 하면 13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짜도 없고 그냥 견적서 자체가 이래토건 해서 대충 이렇게 써 온 느낌으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보고 언제 구입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2018년 8월 17일에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물론 동 것도 다 봤는데 동도 다 같은 건데도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고 모델이 같은데도 가격이 다르고. 그러면 뭘 보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들어올 때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지.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건 견적서에 의해서 각 재산관리관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뭘 하나 할 때

송혜숙위원

아니, 업체가 동일하다니까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아니, 설치업체. 설치업체들이 우리가 가능하면 일반동 같은 경우 그 동에 있는 데서 구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지 어디 상동에 있는 데, 저기 역곡동 게 싸다고 해서 역곡동에서 불러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20만 원 정도 금액이 되니까.

송혜숙위원

시청사에서 55대를 1300만 원씩 주고 이거를 했는데, 8월 31일에 했어요. 55대 설치하면서 여기는 설치비 별도로 없었나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거는 아마 회계과 쪽을 통해서 계약, 그쪽에서 입찰을 하지 않았나,

송혜숙위원

입찰이 아니죠, 이거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조달로 했을 겁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1300인데 조달이라고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조달물품에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아니, 아까 우리가 회계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2000만 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로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조달로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2000만 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조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조달 같지는 않아요. 견적서상으로 볼 때 이건 그냥 수의계약하신 것 같아요. 견적서가 이렇게 있고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네.

김병전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실무자하고 별도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안 보고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송혜숙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거기 과에서 준 자료예요. 재산활용과에서 준 자료를 제가

김병전위원장

답변을 안 받으셨어요?

송혜숙위원

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김병전위원장

받으면서 답변 안 받으셨어요?

송혜숙위원

네. 답변은 안 받고 제가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자료만 이렇게 받아왔어요.

김병전위원장

현재 내용 과장님이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확인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위원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이거는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 달라서, 각자 다 달라서.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센터동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센터동 하면서 지금 남는 차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을 각 부서에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차량이 이렇게 남는 게 지금 상당하네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일반동에서 각 차량들을 운행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동에서 운행한 걸 광역동으로 모으는 과정이잖아요.

송혜숙위원

그럼 일반동에는 이제 차량운행이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차량 없습니다.

송혜숙위원

없어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이 다 광역동으로 오게 돼 있고 센터동에 과별로 차량을,

송혜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지 않나요? 그분들은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것도 광역동에서 사용하는 걸로.

송혜숙위원

광역동에서만 하고, 거기는 관리만 하고 일반동에서는 아예 그거를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사용은 할 수 있어도 관리는 광역동에서 하게 됩니다.

송혜숙위원

사용은 해도 관리 자체는 광역동에서 한다는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송혜숙위원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차도 있죠? 노후차 폐기하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노후차 폐기하는 거 그건 일단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 필요대수를 각 실·과에 조율을 해서, 저희 과에서 정수물품을 배정하거든요. 배정이 안 되는 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광역동 같은 경우는 차량이 남기 때문에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폐차하는 걸로, 요즘 정부에서 환경정책으로 가능하면 5급 노후차는 폐차를 하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저희 지난번에 차 서비스해 준 거 있잖아요. 부천시 매년 해 주는 거기 가서 들었는데 정말 노후차 중에서도 자기네들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는데 거의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비업소 이런 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폐차, 정부에서 물론 그런 시책이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정비업체 이런 데서 자꾸 폐차를 유도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폐차하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잘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우리 과장님 광역동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박정산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본청에 이렇게 100여 평 증축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게 있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평.

박정산위원

그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기본적인 개념은 1층은 시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청사 부족에 대한 대안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나 노조휴게실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옴부즈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오후에는 머리가 아프답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증축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했는데 크게 볼 때는 증축보다는 2청사를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2청사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박정산위원

그래도 그런 대안도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 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해서 이번에 광역동으로 개편되면서 공간효율이나 공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광역동으로 개편되면 10개 동에 3개 동 정도는 여유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 이유가 내가 볼 때는 신중동 같은 경우 2개 동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대산동, 범안동도 다른 곳으로 아마 옮겨서, 지금 동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범안동은 좀 좁고요.

박정산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심곡2동 책임동 근무자가 70명이었는데 심곡동으로 7월 1일부터는 108명이 근무를 해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사무공간이 책임동일 때는 8.94㎡, 그런데 심곡동 광역동이 되면 7.81㎡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단순으로 계산해 봐도 상당히 비좁은 거죠. 비좁아졌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자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이렇게 비좁아진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은 사실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광역동 정도 되면 로비에 시민들의 공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동마다 비용을 많이 들여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박정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청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모든 청사들이 주차장 문제, 그러니까 가장 1번 주차장의 문제, 그다음에 공간의 여유로움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으면서 우선 일을 하기 위해서 빽빽하게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표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 동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심곡1동 현재 15명 근무하는데 광역동 돼도 9명이 근무하거든요. 6명 줄어서는 현재 있는 동에 공간을 남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존에 쓰고 있는 공간은 그대로 쓸 거고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그 공간밖에 안 남을 것 같고, 현재 이 표로 볼 때. 그다음에 광역동은 기존에 주민들이 쓰고 있는 공간까지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여기 보면 다들 공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단순 계산해도 1인당 줄어든 면적을 따져보면 거의 40평, 50평. 사실 40평, 5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닌데 그런 정도로 줄어서 아예 나는 차제에 이런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공간이 모자라니 증축을 다 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 10개 동에 과연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건지, 100억이 들 건지, 200억이 들 건지, 300억이 들 건지 이걸 공론화해서 근본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청사 하나 짓는 데 한 200억, 300억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5개 동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울마당하고 심곡동 쪽은 주차문제만 해결되면 동청사 자체는 여유가 있고 5개 동 정도는 괜찮고 나머지 5개 동이 약간 청사가 부족한데 실제로 직원 1인당 면적이 우리 규정에 7.2㎡예요, 1인당 사용 면적이. 7.2㎡보다 적은 데가 있고 넘는 데가 있어요. 1인당 면적이 팀장은 7.8, 직원은 7.2, 그다음에 과장은 17.5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된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데 신축연도가 90년도 초반이 있습니다. 그런 데부터 하나씩, 하나씩 복지관하고 종합 공공센터로 해서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에 하기는 너무 큰 부담이고.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이 기관장실, 부기관장, 실·국장, 실·과장, 담당자 있는데 일반직원들 7.2㎡ 이 기준 충족이 되겠죠. 그런데 충족이 안 된 곳도 있어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매번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부결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 현재 이런 문제를 이왕 추진을 했으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도 해당 부서가 검토 안 하고 밀어붙인 거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지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이 본인이 근무하는 환경도 만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대민서비스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박정산위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도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로, 주차 하나, 차 세우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민서비스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점차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지적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게 뒤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간다 하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공론화를 하고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공론화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할 수 없다는 건 예산문제고 점진적으로 지금 오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면서 복지 연계해서 다른 활용용도를, 복합용도 청사로 계속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광역동, 구청 정도의 그런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려면 1층 로비에 시민의 공간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현재는.

박정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되고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기존 동에 상주를 해요. 보면 10명이 넘어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일반직원은 4∼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간제 보조요원입니다.

박정산위원

그건 새로 충원이 되는 인원들입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아닙니다.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보충이 되는 거죠.

박정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필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사실 그대로 공론화할 거면 100억이 들든 1000억이 들든 뽑아서 그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한다는 것은, 또 직원들에게도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만족을 높이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청사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나 짓는 데, 지하 2층에 지상 6층을 짓는 데 3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 사실 일반회계예산이 1조잖아요. 그러면 하나 짓는 데 3%예요. 거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청사는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박정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여기서 광역동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박정산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간 문제들은 정말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위원

먼저 재산활용과라고 하면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든 아니면 건물이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해서 재산활용과잖아요? 그렇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이상윤위원

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부분도 일단은 회전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평가가 되겠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그 부분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0쪽 보시면 거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실태 및 비교 분석 자료가 있는데 2018년하고 19년을 비교해서 보려고 했더니 기준이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써 있고 아래에도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보고, 평균을 어떻게 비교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2018년도는 연중 1년 치를 평균한 거고 2019년도는 4월까지거든요. 이 자료가 4월까지다 보니까 매년 4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낸,

이상윤위원

그게 아니고 2018년도, 지금 2007년부터 2009년 평균사용량 해서 412만 8696원 돼 있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연도가 틀렸네요. 연도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윤위원

연도가 어떻게 틀린 거냐고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죄송합니다. 연도가 틀렸습니다. 2017년, 2019년 평균 사용량입니다.

이상윤위원

2017∼2019년이에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18년 평균사용량인데 나머지 이게,

이상윤위원

이거 하여튼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상윤위원

다음 부분 또, 왜냐면 재산활용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462쪽부터 볼게요. 462쪽에 보시면 거기 어울마당 사용 현황이 쭉 나와 있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10월 27일 종교음악제 문화예술과 500명 개방 이렇게 써 있어요. 과장님,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저희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사실은 어울마당하고 소통마당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사 로비하고 밖에

이상윤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2018년도에는 종교음악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음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 삭제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인원 추계하실 때 500명 빠져야겠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다음에 여기 사용 건수도 줄어야겠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종교음악제는 2017년 10월 26일인가요? 종교음악제는 10월 28일에 하고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거 했다는 부분은 허위자료니까 삭제해 주시고 그다음 수정할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로비 사용 부분이 있어요. 486쪽 보시면 10월 11일하고 10월 15일 그린시티 시상식이 15일 부천시청 ‘내부고객 챙기기’ 캠페인을 두고서 앞뒤로 한 걸로 나와 있죠? 이거 그냥 봐도 뭔가 잘못된 것같이 느껴지시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윤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둘 다 틀렸어요. 그린시티 시상식 10월 11일 돼 있는 부분 이거 삭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0월 15일 그린시티 시상식 돼 있는 부분도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원수에서 400명 또 줄겠죠? 그리고 건수도 2개 줄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그린시티 시상식은 로비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때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저희하고 제주시하고 해서 어울마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10월 11일이나 15일이 아니고 10월 16일에 했거든요, 어울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 이 자료가 또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2018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가. 이 잘못된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산활용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몇 명이 이용했고 또 몇 회를 이용했고. 이 부분 해 주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 넘어가볼까요. 몇 쪽이냐면 일단 4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 보시면 경기83가 9298번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 야외영화를 상영하는 차량입니다. 일단 보시면 여태까지 총 운행거리는 1만㎞고, 16년 동안 1만㎞. 그다음에 작년도에 사용한 게 185㎞예요. 그리고 사용날짜는 올해 같은 경우 하루 사용했고, 그래서 497쪽에 보면 이 차는 불용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재산활용과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에 얘기할 부분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차를 관리하는 거는 재산활용과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이 차를 사서 15년 동안 1만㎞ 운행했거든요. 1만㎞면 한 달 치면 약 50㎞예요. 50㎞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한대학교 가서 영화 상영하고 오고 그러면 15㎞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주에 한 1회씩 사용한 게 되는 거죠, 그전에. 그런데 18년도에는 15㎞ 운행했어요, 한 달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상영한 거예요. 킬로수로 따졌을 때, 운행했으니까. 이렇게 운행해서는 이게 과연 문화도시 부천에 맞는 것이냐, 시민들이 봤을 때 차만 세워놓고, 사실 시민들이 각 동마다 축제나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오길 다 원하거든요. 아니면 아파트나 이런 데 마찬가지고. 그런데 비싼 차를 국가예산으로 사놓은 다음에 그냥 시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운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불용 예정이고 그래서 새로 또 497쪽 맨 밑에 보시면 83나 8301번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상영할 예정인데 이 차도 현재 6월인데 11일 운행했어요. 11일 운행했고 킬로수도 얼마 안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행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거고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함께 주민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 497쪽 보시면 승용차인데 15고 6393번이 있어요. 연간 운행일수 2019년도에 6일 운행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30일 운행했습니다. 이 차는 시장실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거 6일 운행하고 30일 운행하는 차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2018년도에는 이 차를 우** 씨가 운행을 했고 시장님 또 전용차가 있어요. 그거는 위* 씨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 운행했고 2019년도에는 우** 님이 시장 전용차도 운행하고 시장실 업무용차량도 담당으로 운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장님 차, 업무용 차 하면 이 차는 운행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지금 차는 2007년식이거든요.

이상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식이든 뭐든 상관이 없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민간단체도 그렇고 각 부서도 그렇고 차를 갖다 필요로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렇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이상윤위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실 민간단체를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순찰대라든지 이런 쪽에 차를 대여해 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 시청이나 민원부서에 필요로 하는 데에 이 차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이거를 6일 사용하고서 차를 갖다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이거는 그냥 없애주세요. 없애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카페가 있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카페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카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재활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거군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감면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되는 겁니다.

이상윤위원

이거는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119안전센터인데 중앙119안전센터 있고 중동 있고 원종동 있고 괴안동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앙119안전센터라고 부천대학교 있는 데 안전센터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소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방차가 없고 119구급대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도 복잡하고 약간 소방서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소방서에서 이 건물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일반이나 이런 데에 매도가 가능한 겁니까?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건 국가 소유기 때문에, 소방서는 경기도 소유 재산입니다.

이상윤위원

이 감면해 준다는 거는 그럼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 소유여서.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경기도 것도 저희가 감면을 해 준 겁니다.

이상윤위원

그럼 저희가 받아서 경기도에 돈을 보내주나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아니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땅이라든가 건물, 부천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상윤위원

네. 사거리 귀퉁이.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게 토지 소유가 있고 건물 소유가 있는데 작년에 국가기관 소유에 대해서 옛날에는 직권으로 감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저희가 감면심의를 해야 돼요.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감면해 줘야 되는데 심의를 않고 직권으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이 돼서 심의를 해서 감면을 해 준 거죠. 국가소유 재산은 맞습니다, 경기도.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 소관이잖아요.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저희 소유가 아니어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윤위원

다음은 453쪽에 있는 공유재산 소송제기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삼정1천 정비사업 토지가 오정물 류단지사업에 편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송** 외 다섯 분이 하셨는데 저희가 1심에서도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했어요. 이거를 저희가 꼭 편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편입할 수밖에 없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그건 생태하천과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상윤위원

그러면 경인랜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나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경인랜드도 체육진흥과, 소송 같은 경우는 해당 실·과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저희는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취합하는 거고요.

이상윤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기에 앞서 아까 제가 지적드렸던 오기된 부분, 그다음에 인원수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하셔서, 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내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는 좀 더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 52쪽에 삼협연립 재건축·재정비사업 부지 외 10필지를 매각해서 24억 원을 우리가 판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곽내경위원

원미1동 삼협연립이 재건축하면서 생기는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일단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곽내경위원

모르시죠? 그냥 재산활용과는 공유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이 사들인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큰일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 위에 바로 두산아파트가 있어요. 원미1동 두산아파트가 있어요. 그 원미1동 두산아파트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그 주변 주민들에게 기부채납으로, 쌈지공원과 주차장시설 그 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몇 필지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는 시에게 기부채납했지만 그 내용인즉슨 주민들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결국 자산의 취득 여부는 시의 행정적 요소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을 다시 가져갈 때는 동네 사람들한테 적어도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장 문제와 공원시설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을 시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산활용과 혼자서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거 제가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적어도 이걸 요청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청한 부서와 이런 부분에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뭔가를 행위 하는 사람은 재산활용과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인 재산활용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산활용과가 다른 관련 부서와 있는 업무라 하더라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런 행정적 절차 있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 청사에 있는 공유재산만 재산이 아니라고, 부천시 전체에 대한 재산이 우리 재산활용과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질의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총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적인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계속적인 민원, 집단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수차례 주차 때문에 민원제기를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답보 상태, 공원 때문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했는데 답보 상태, 그리고 거기 공사차량이, 삼협연립이 재건축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공사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민원제기를 했는데 답보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있던 거까지 다 가져가니까 이 동네가, 그 건설되는 거를 중심으로 그 아파트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엄청난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활용과에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네주민에게 주차장을 다시 제공할 부지를 사들이거나 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례에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미1동 그 지역은 주차장과 공원이나 이런 녹지시설 다 부족한 공간이에요. 지금 토끼굴이라는 그 앞에 주차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되지 않아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시가 좀 나서줘야 된다고 보는데 마침 시장님의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등등의 주차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니 제발 부탁인데 이번에 원미1동에도 이 주차난에 대한 말끔하지는 않겠지만 대안적인 요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파리바게트,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같이 나가봤습니다. 주차시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나가서 그 파리바게트 건물을 어떻게 매입해서 도로를 직선화, 일단 그게 주차장 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매입자하고 매도의사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매도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시설결정으로 해서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어차피 거기는 터야 된다고 봅니다.

곽내경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삼협연립이라는 곳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때 조건부가 아파트가 생기면 당연히 진입로를 확장하고 확보하는 것은 건설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기본상식이라고 보고요,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는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시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강제수용하는 거, 그건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재산권 침해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제 동네니까 알잖아요. 평당 1000 얼마 정도 수준에서 팔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사가더라고요. 안 사가는데 이 사람이 팔려고 했던 의사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아끼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태가 이마저마 하니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하니까 안 팔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강제수용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처분이겠지만 애초에 잘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발 부탁인데 제발 문제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방면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 다 소망하시는 부분의 하나가 장기적인 계획도, 미래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런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산활용과에서 제발 숙지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와 그 내용을 적절하게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받았습니다. 총 36개 현재 있는 이 상태로 받은 거예요. 36개 중에서 17개 정도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원미1동은 79년도에 준공이 됐고 또 역곡2동 이런 데는 80년도, 85년도, 88년도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시설이 아직도 4층 되고, 3층 되고 이런 시설에, 그 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동사무소에 많이 와서 봉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항상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짐 들고 올라다니고 올라다니고 올라다니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제기는 참 많았어요. 원미1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하필이면 저의 지역구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신흥동, 원종2동. 원도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광역동을 추진하는 이참에 여러 가지 동청사들을, 26개동을 주민들에게 내어줘야 하는 그럴 때가 됐잖아요. 그럴 때 재점검하셔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설치계획도 세워주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동에 남아 있는 분들, 광역동으로 된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광역동으로 가면서 일반동에 남아 있는 분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 뭔가 채워주기 위한 것들은 그 시설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 시설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시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역동 청사 배치 및 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실 때 꼭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총괄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왜냐하면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분명히 그럴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큰 작용이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에서 제가 드립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동 체제로 되면서 중4동 청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특별계획구역 잔여 업무시설 매입 일정 및 추진계획 요청의 건에서 2018년 9월 5일에 아시아 신탁 대표이사가 보낸 게 있어요. 내용 아시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곽내경위원

기부채납 시설을 제외한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제외하고 업무시설 잔여 면적의 매입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거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곽내경위원

그래서 당신네 청에서 매입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예정가격을 반영하여 행정절차 등을 이행코자 하오니, 그러니까 매입가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저희가 보냈습니다.

곽내경위원

보냈어요. 그게 지지난달 4월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매매금액이 240억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하고.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시청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단순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떤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분양권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홀가분한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렇죠.

곽내경위원

우리가 더 사든 안 사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도의상은 미리, 빠른 시일 내에 가르쳐주는 게 좋겠죠, 도의상.

곽내경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히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그런데 현재 구속된 건 아니니까요.

곽내경위원

우리가 이러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네. 그렇죠.

곽내경위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뿐만 아니라 그날도 분명히 우리가 논의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청을 계속 건드리는 문제들, 그리고 시청의 노인복지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아주 비좁은 공간이잖아요. 이미 3㎡는 모자라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정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고려할 때 총체적인 고려를 하시고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복사골문화센터로 이번에 또 만화애니과가 가잖아요. 이 누더기 같은 이런 청사 배치가 너무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내는 것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이사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 돈 다 쓸어 모아서 차라리 청사 하나 지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까지 해요. 그 비용은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재산활용과에서는 제발 재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그 기대치나 그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임기응변식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아마 이런 정도 논의가 됐으니 공유재산 심의에 더 이상 시청을 짱구처럼 늘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2청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죠?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요 지적한 내용을 보면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하고 광역동 개편에 따른 청사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 그다음에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는 부분 그게 주내용인 것 같고, 제2청사 문제는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상당히 여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제2청사 문제도 지금과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정책결정을 해서, 현재 18개 부서가 외곽에 나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정훈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병전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상공회의소 조찬모임에 자주 가보니까 거기에 산업진흥원과 일자리경제과 그렇게 굉장히 잘 모이세요. 모이셔서 서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기업지원과도 같이 협업이 잘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부천 대규모 사업에서 대두되는 게 뭐냐면 부천 관내 산업이 거기에 접목이 되느냐? 이랬을 때 사실 이렇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로봇,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막상 그런 대규모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자료 받은 게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사업의 선정” 이건데 혹시 이것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정책실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가 실행부서로서 저희하고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굉장히 이게 좋더라고요. 1차 연도에 20억, 2차 연도에 30억, 3차 연도에 30억 해서 80억이 우리 부천에 투입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거는 실증단지 중에 부천 중동역 푸르지오 1차 거기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철길 넘어서 지역난방으로 된 아파트라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더구나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이게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거기를 실증단지로 해서, 3개 단지를 실증단지로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게 이게 기초적인 건지 1차적인 건지는 몰라도, 보급형 서비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보급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그런데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아마 부담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거는 자부담이 있게 되는 거, 아파트마다예요, 아니면 세대마다예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그건 세대마다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세대마다. 그러게요. 대단지에 B·BIC-1, 2, 3 이렇게 계속 해왔던 거 거기에도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건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제대로 저희가 잘 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노후화됐는데 모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 스마트 층간소음, 또 도시가스 누출확인, 세대 방문차량 사전등록, 공기질 모니터링도 있고 치매환자 귀가알림서비스도 있고 전자공지 및 알림방송 이런 것이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이런 게 더 들어가면 굉장히 첨단 아파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되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우리 과장님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천시 기업에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자보전부터 해서. 그런데 우리 시가 기업을 심사해서 심사에 통과한 업체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신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도 있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심사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정산위원

예를 들면 운영자금이 2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가서 조사도 해보고 기업에 이런 걸로 해서 시에서 보증을 해 주지 않아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선정을 해 줍니다.

박정산위원

선정해 주죠? 그러면 그 선정된 근거에 의해서 다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 자금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자금 신청은 은행에다가, 시중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시중은행에 해도 또,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통과해야 은행에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시스템이 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면 그때 저희한테 신청하고 신청서를 갖고 가서 저희가, 은행에서 이자차액보전액만큼 저희한테 청구하고 이자차액 나머지 것은 기업체한테 받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경기신보를 통해서 보증서 발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보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현재 은행에서 신용도가 1등급이어도 보증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어떤 업체들이냐면 그 전에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도산하거나 했을 때,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이런 데서 정책자금을 썼다가 갚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현재 신용상태가 1등급이어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거를 관리를 안 하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박정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표현이, 희망고문이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래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이게 서류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또 해서 가서 보면 그 전의 그런 이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줘요.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력을 삭제를 하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시에서 미리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까지 살펴서 추천을 하든지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서. 그게 1등급인데 안 된다는 게,

박정산위원

시에서는 추천하면 대출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다 대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담보 여력이 없다든지, 신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출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아무리 추천해 주고 우수기업으로 인정해 줘도 돈을 주는 곳에서 안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책적으로 이력을 없애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시에서 추천 자체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게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안 되는 걸로 해야 다른 방법을 찾지 될 줄 알고 막상 이렇게 그 자금에 스케줄 맞춰놨다가 기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한국금형센터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으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다 같이 기술지원을 해 주고 샘플도 제작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여기 시설 이용하면?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업체에서도 부담하고 부천시 관내업체는 할인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부천시 관내업체에 혜택이 있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형업체들이고 사출회사들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사실은 업체 수가 매년 줄어요. 부천에서 금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관외업체들 이용실적이 훨씬 많은 것 같네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이게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부천에 많이 오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박정산위원

아니면 우리 부천을 위시해서 주변 도시에서 많이 오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부천을 위시해서 주변에서 많이 옵니다.

박정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잠깐 이런 표로 봐도 주변 업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금형업체가 사업을 하기에 여건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의 기업들이 우리 부천에 있는 금형업체에 금형제작을 의뢰를 하고 그래야지 기업이 커지고 발전하는데 점점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토지가 싼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 토지가격이 비싸서 당연히 제조원가가 부담이 커지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안 돼서 공장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업체들은 특별히 더 차별을 둬서 거의 비용을 대지 않아도 이런 금형센터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부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금형업체 기술 지원했을 때 비용문제 한번 산출해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정숙

양정숙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시청 매장만 보이는데 시청 매장이 17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매출이 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항상 1층을 지나다니다 보면 상품 디스플레이나 판매사원들의 어떤 행동, 태도나 이런 것들 별로 구매력이 없어요. 저만 그런지 아무튼 구매력이 없어서 혹시 그 부분에 매출을 더 올리고 싶으시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전문팀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잘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현대백화점하고 우수기업 상품전을 지난주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전문인력을 해서 저희도 디스플레이나 교육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거기서도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그랬고요.

정숙

양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장소도 좋고 물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잘 협조해서 판매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현재 주력사업인 금형, 세라믹, 패키징, 로봇, 조명산업의 향후 미래에 이어질 가치를 제고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지역산업의 변화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신성장산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유치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업유치에 집중된 선제적인 투자유치를 수립하여 지역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집행부의 심도 있는 고민과 해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어려운 숙제를 주셨네요.

웃음소리

정숙

양정숙위원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03쪽 보니까 예산액 대비 30% 미집행 사업현황이 있어요, 18년도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 로봇전시관 구축이 안 됐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4D상영관은 6월 말에 완공 예정이고 리모델링공사는 12월까지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왜 이게 늦어졌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예산확정이 늦어졌습니다. 특조금하고 행안부에서 5억이 내려왔고 경기도에서 3억, 올 초에 또 2억 해서,

송혜숙위원

국·도비가 늦어져서 지금 명시이월하신 건가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사전절차가 작년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이거와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기업인·지원기관 합동워크숍 이거를 57%, 60%밖에,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하셨군요? 오히려 행사를 늘려야 되지 않나요? 왜 축소해서 행사를 하셨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전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전반기에 못 했고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또 여론이 기업체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포로 가서 거기에서 체육행사까지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체육행사 없이 여기 세이브존 웨딩홀에서 행사만 하는 바람에 체육행사 비용이 줄었습니다.

송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저도 이거 의문이 드는데 민원내용을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405쪽. 축산물복합단지 앞 레미콘공장 신설 반대로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이건 서명까지 받아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민원인들 469명이.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다고만 돼 있는데.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들어오면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반려를 할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문제를 삼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토지주한테도 거기,

송혜숙위원

토지주가 임대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아니, 토지주가 땅을 팔려고 그랬었어요.

송혜숙위원

땅을 팔려고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 레미콘 공장한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송혜숙위원

레미콘이 정선레미콘이네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의정부에 있는 레미콘회사인데 그래서 부천, 인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쪽 땅을 알아보러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시나 기존에 있는 레미콘업체들도 반대가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지금 포기를 했는데 완전히라고는 저희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또 기회만 되면,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또 기회를 봐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다른 데도 동원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할 예정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래서 그쪽 민원인들하고 많이 갈등이 있겠네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거의 접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중소기업 61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2억 3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이 사람들 지원은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했습니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몇 쪽이죠?

송혜숙위원

409쪽입니다. 지금 60업체를 2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정한,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해외규격 인증인데 우리 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인증마크를 요구합니다.

송혜숙위원

인증마크만 이렇게 해 준 건가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업체에서 인증마크를 신청을 받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 일부를 저희가 400만 원 이내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천에서 다른 업체들이 각종 인증마크가 있잖아요, 국제규격에 의해서. 그러면 그 인증마크를 다른 데,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이 누구나 가능한가요, 어느 기업이나?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자금 소진 시까지는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HACCP이라고 해서 식품 관련도 지원이 있잖아요. HACCP은 국제규격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런 것도 해 주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HACCP 지금 지원해 주는 경우가, HACCP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증제도 중에, 물론 시설 부분 그거는 따로 따로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이 공신력이 있고 큰 업체들은 가능하면 인증을 따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외식업 관련 외식업협회가 부천에 3개 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천 전체 1개의 외식업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도 관리를 잘하면, 외식업협회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제일 차리기 쉽고 또 폐업하기 쉽고 그런 데가 외식업협회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부서가 다른가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외식업체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요. 지금 HACCP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큰 업체들은, 업체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수업체 발굴 있잖아요. 우수업체를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시장님 상도 있고 보니까 국무총리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선정을 할 때. 어느 분이 그런 거를 한번 물어왔어요. 우수업체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을 줄 때 거기 단체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송혜숙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송혜숙위원

기업지원과에 훈격이라고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송혜숙위원

그러면 다이렉트로 기업지원과에 추천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상 받을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해도 저희가,

송혜숙위원

이게 뭐 한 것 같아도 이분들한테는 상 이런 게 하찮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돼서 대출받는 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뭐 받는 거, 상공회의소에서 뭐 받을 때 조금씩이라도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부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되게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놀란 게 물론 님비현상이기도 한데 내 옆에 공장을 짓는 것은 다 싫어하면서 또 부천의 세수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옥길지역에는 자족시설이 들어와요. 아시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송혜숙위원

자족시설을 짓고 있어요. 많이 넓게 짓고 있고 지금 옥길뿐만 아니라 범박동에도 몇 군데 자족시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옆에 공장 있는 거를, 저 같으면 하나도 안 싫어하는데 썩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분들 아무 피해도 안 줘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DM이나 이런 거 하고 종이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큰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싫다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왕이면 그런 것도 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혹시 하시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감독 말씀하시면 어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나가셔서 기업이 이렇게 부천에, 제가 왜 하냐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렇게 아까 보고할 때, 그래서 전수조사를 기왕에 하실 거면 그런 것도 하셔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부천에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기왕에 하셨던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을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항상 나가서 해결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싫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도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것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렇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합법적이고 공해공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주고 전화로도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오늘 우리 계속 공격적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문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공무원 스타일 맞아요. 그렇게 공무원은 우리 법에 맞다, 법에 맞으니까 이대로 지을 수밖에 없다. 하자 없다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주민센터 뭐 할 때도 같이 상생하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런 마케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딱 보내는 것보다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그런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저희가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공문처리는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통화해서 이런 이런 사정이 있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면 대부분 수긍을 하십니다.

송혜숙위원

하여튼 우리 부천에 있는 분들이, 회사들이, 특히 제조업들이 가능하면 떠나지 않는, 그래서 같이 부천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파트, 앞으로 100만 인구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세수는 나날이 내려가고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막중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사는 부천이 되려면 모든 게 기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화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부천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대장동 하면 팔 땅도 없고 옴짝달싹 못 하는 게 돼요. 그러려면 새로운 걸 자꾸, 첨단산업이든 뭐든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면 싶어요. 단기, 장기 총동원해서 우리가 기업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 주지 않으면 부천이 점점 자립도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이 부천의 기업이 자꾸 떠나는 거 많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인 이상 업체가 33개밖에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에 큰 기업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소규모 기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지가하고 인력, 구인, 대부분 부대적인 비용이 부천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중소벤처펀드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 30억 출연을 하면 모태펀드하고 창투사 합쳐서 한 200억 규모로 되면, 그래서 부천시에서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은 부천시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치하려는 유인책이라도 조금 마련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신한일전기 아까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한일전기는 저희 소사지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거기에 다시 정착하게 만든 기업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분들도 나가고 싶은 마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기는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 엄청 공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남게 해서 공장을 거기에 다시 짓게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의 갈등과 온갖 민원을 우리가 다 그걸 해소하고 지역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거기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장이 깔끔하고 예쁘게 지어져서 누구라도 좋아하는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집들을 만들어서, 그런 예시나 사례집들을 만들어서 다른 데도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그런 거를 매뉴얼로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시하고 지역 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모델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한번 그런 걸로만 다 뽑아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그 사례는 저희가 규제개혁사례로 해서 경기도에서 그런 교육자료로, 신한일전기 증축한 거 그런 사례를 지금 교육자료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 부천에서도 한번 잘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위원

이미 기업지원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신한일전기에 대한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송혜숙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를 유치해서 120조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반도체를 유치해서 60억 불인가요? 60억 불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부천에도 이런 대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려야 된다 했는데 수도권규제 때문에 안 된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평택의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지어지면서 그때 수도권규제가 완화됐었고 이번 용인시가 10년 만에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대기업을 진짜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저희도 대장동 개발되면서 그쪽에 도시전략과나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경주를 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1만 7000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4000억인가 6000억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고 그리고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부천기업한마당축제 같은 걸 하잖아요. 올해도 9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 할 예정인데 현재 여기에 예산이 7000만 원 들어가고 결과보고에 보면 2018년도에 판매실적은 3700만 원이죠. 3700만 원을 75개 업체에서 판매실적을 냈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참여도, 연간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대로인지 이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축제를 일반 다른 축제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사골축제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축제할 때 이거를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무슨 꽃축제라든지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많이 모였을 때 부천시 관내업체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지금 기업의 참여도는 어떤가요? 현재가 75개 업체인데.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완성업체들이 적다 보니까 75개 업체밖에, 그러니까 완제품으로 팔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 기업에 비해서 참여도는 낮은 거지만 그래도 완성제품업체 수로는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윤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 부천에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이상윤위원

마을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도 있고. 거기도 따로 축제를 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생산한 걸 갖다가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데 꼭 그걸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함께,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할 때 사회적기업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윤위원

이 75개에 그러면 그게 포함돼 있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10개가 같이 했습니다.

이상윤위원

현재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과장님이 아주 현답을 계속 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늘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차로봇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로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해요. 그냥 개발을 해서 그걸 우리 시에 아주 효과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실효성, 로봇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빠르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 지켜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거기까지 선으로 딱 목표를 바라볼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 “부천시 전역에 주차로봇을 확대시키겠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들이 머릿속에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바라보는 주차로봇, 뭐 로봇산업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주차로봇이라는 그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지금 목표가 뭔지 일단 궁금해요.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차로봇을 개발해서, 그게 구도심 같은 경우에 주차탑을 해서 로봇이 들어가서 주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물류로봇을 개량해서, 물류로봇은 지금 1톤 정도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로봇을 하려고 하면 3톤 정도는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그거 개발해서 일단은 주차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게 현재 제일 큰 목표고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고 주차로봇 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을 주차장에 적용해서 우리 주차관제랑 같이 연계를 시켜서 주차타워나 아니면 중앙공원 이런 데 로봇이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지금 계속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다음 질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기억하시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6월,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작됐던 게 B·BIC-1, 2, 3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좀 더 개발의 위 단계로 간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없어져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용역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예산이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 심의를 받았고.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이게 그렇게 될까 제가 너무 염려스러워요. B·BIC-1, 2, 3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굵직한 사업의 구조로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개발단계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기업지원과가 해야 되는 역량과 역할에 대해서 저는 되게 공감하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는 대장동이나 영상문화단지에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곽내경위원

없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우리 시의 기업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그런 대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치를 지원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곳인데 기업지원과는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제가 왜 그러냐면 대장동 물류라든가 공장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길래 당연히 이런 내용을 기업지원과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문의를 그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소관 상임위고 하니. 그런데 내용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롯이 지금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이쪽에서만 그 내용들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유가 되는 문제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왜 기업지원과가 거기에 involve가 안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면서도 되게 망설이는 질의인데, 그렇듯 언젠가 갑자기 돈은 들어가는데 사라지거나 아니면 일몰되거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시의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기업지원과가 저는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른 방향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것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런 문제들, 대장동산업단지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영상문화단지 할 때. 그리고 이 B·BIC-1, 2, 3 보고할 때도 개발하는 거는 도시전략과가 하지만 이것들을 계획 세우는 건, 저는 기업지원과 그때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정책을 결정할 때 저희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그래서, 정책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저희가 그다음부터 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런 거는 협의를 같이 해서 저희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그런 모양새가 전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쪽에서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미 사전적인 부분에 어떤 기업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여기 책임 있으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다 6월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제국장님이 나오시면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못 오시니까 저희가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기업지원과가 그런 총체적인 계획에 왜 빠져 있는지 부분이랑 이렇듯 로봇산업도 한번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게 다른 사업들 때문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어쩌고저쩌고 지금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나는 이 주차로봇이 돈은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냥 유야무야 끝날까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주차관리과나 어딘가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주차로봇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저희도 100% 보장은 못 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렇죠. 개발하는 단계니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우선 개발을 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개발해서 그다음에 구도심이라든지 주차장에 적용하는 문제는 주차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우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어쨌든 저는 저희 소관 상임위의 기업지원과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산업들, 산업단지들이나 이런 것 함께 공유해서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대장동 지역이 포함이 됐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김병전위원장

그래서 당초에 공업용지, 산업단지가 17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약 20만 평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아니, 산업단지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가 20만 평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8만㎡로 20만 평 정도.

김병전위원장

30만 평이 아니고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김병전위원장

전체 면적. 산업단지 전체 면적이 102만 평, 전체 개발하는 게 102만 평인가 되고 그중에서 30만 평이 산업단지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자족용지로 68만㎡라니까 20만 평 약간 넘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래요?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30만 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현재 곽내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도시전략과하고 국토부, LH하고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게 마지막 산업용지입니다. 더 이상 부천에 산업용지가 새로 생산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협의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구도심지역에 우리가 뉴타운을 시행을 하다가 전부 무산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런데 다시 한 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 지역에 보면 춘의동, 도당동, 내동, 삼정동 쪽이 전부 공업지역입니다. 구도심의 공업지역이 이번에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하는 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도시를 재편한다는 차원에서 거기 공업지역도 한번 재개발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분,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쪽하고 기업지원과 쪽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장래, 현재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백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뭐 한다 구호로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어차피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산업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구도심 공업단지도 재편하는 방법까지 함께 묶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오늘 위원님께서 주로 부천 관내기업 육성 문제라든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육성자금지원 관련 부분, 그다음에 금융센터 부분, 우수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판매센터라든가 이런 활성화 부분, 기업지원한마당축제 개선방법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주차로봇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과 연계되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천산업진흥원은 2003년에 설립 후 17년 동안 부천시 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해 왔고 최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진흥재단에서 진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IoT혁신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 부천을 첨단산업으로, 특화된 혁신도시로 성장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기관 대표 증인선서, 임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진흥원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업무에 대하여 올바르게 확인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천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피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하신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전략사업본부장 장정규 산업진흥본부장 최장길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장길 상임이사입니다. 장정규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박철 융합산업팀장입니다. 이연우 창업도약지원팀장입니다. 유관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정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길용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항준 로보파크실장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은 필요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늦은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벤처지원사업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액과 계약예상액, 계약추진액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계약예상액은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그리고 계약추진액도 마찬가지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계약추진액은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보면 전시회나 시장개척단을 갔을 때, 외국으로 갔을 때 그런 상담과 전시회에서 상담이 되고 그 내용이 그대로 계약되는 것은 참 쉽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바이어들과 연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담액이나 그런 계약예상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온·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원액 대비해서 온라인이 그나마 계약추진액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전 시간에도 기업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규모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천에 이렇다 하게 우리 것 이거 꼭 넣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도 이렇다 하는 업체는 없고 이래서 그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을 기회로 두 과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전폭적으로 다들 같이 힘을 합하려는 그런 거는 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 지원에서 근로자가 2년형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을 때는 1600만 원 플러스 이자, 그리고 3년형에는 다 해서 3000만 원 플러스 이자. 이런 사례가 파악된 게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 사업 이름이 내일채움공제사업인데 내일채움공제사업 같은 경우 고용부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사업입니다. 제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연간 700명 정도, 그러니까 사례가 그냥 한두 개 사례가 아니라 연간 700명 이상.

연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리고 추경예산이 생기면 더욱더 여기에 예산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파급효과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인력이 2, 3년 근무하면 외부로 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임금이 높아지고 하면.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에는 가장 좋다.

그러게요. 청년이 2년 근무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16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자기가 300만 원 내고 1600만 원 받아가니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3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의 안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직업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더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이건 저희가 사업공모 시작하면 아주 빨리 끝나는 그런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천로보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2개 층에서 3개 층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운영수입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또 이용객도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보파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9월 21일 있을 페스티벌, 그리고 로봇영화제 부분도 잘 기획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상윤위원

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원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IoT혁신센터 잘 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국·도비, 시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예산 꼭지가 IoT만 관리를 해서 7개 정도 사업꼭지가 국비랑 있거든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면, 아마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합 예산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3분의 2 정도를 지원하고 있네요. 전부 혁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과가 나와서 산업화된 게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지금 이 사업 내용이 제품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없지는 않고 기업에서 기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저희가 보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개발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자동화재탐지시스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희 여러 가지 모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중에 새로운 IoT를 넣은 거라서 상당히 성과가 높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IoT혁신센터 실적을 올리려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매출을 증대하고 매출이 증대되면서 기업이 커가면서 고용과 여러 가지 기업 본연의 역할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 혁신기술이 개발되고 접목이 되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업체들이 여기도 어려운데 판매하는 건 더 어렵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혁신제품들은 별도의 사업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케팅 지원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안 돼서 사장돼버리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나 그런 인력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랑 협의를 하든 시랑 하든 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다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산을 힘들게 정상만 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더 높은 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비용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만들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IoT 지원개발 이후의 마케팅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지역 제조기업의 IoT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해서 BIPA IoT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격인증, 시제품 개발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건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돼 있고, 대표적인 이번 실적으로 저희 입주기업 중에서 오토인터렉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 휠캡 해서 자동차 바퀴에 휠캡 들어가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국제 법규상 이 휠캡을 못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만들어도 자동차 휠에 캡을 못 달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산업부에서 규제 타파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필요한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해서 자동차 휠캡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설팅 이외에도 말씀 주신 대로 마케팅 관련한 시범사업, 저희가 3개 아파트 시범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뷰티산업 육성·추진에 보면 5000만 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수혜대상이 152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 152개 업체에 5000만 원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152개 업체가 선정되면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152개 기업이라는 것은 부천 관내에 있는 원료나 완제품이나 케이스 기업 전체가 152개 된다라고 저희가 파악을 한 거고 152개를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 전시회를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152개 중에서 신청한, 선정을 해서 베트남 전시회를 10개 정도 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152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늦어져서 초조하게 되네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사표 제출자가 지금 꽤 되네요? 24쪽에. 그런데 보니까 보통 근무 3년 사이에 다 사표가 제출이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인데 3년 사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12명 중에서 7명이 정규직이고 5명이 계약직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더 쓰고 싶어도 노동법상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니, 그런데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계약직 전환 권고안이 있거든요. 그 권고안을 보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을 해라, 그리고 어떠어떠한 부분에서는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는데 현재 이 5명 계약직은 다 국비사업을 하는 계약직입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업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도 국비계약직은 뺍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라는 조항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국비로 전환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그러면 반대로 해도 그렇게 법으로, 이분들을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러니까 그게 권고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권고사항 절차가, 그게 참 의사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외부 노무사, 변호사 등이 포함된, 내부 직원하고. 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결정을 하라 이런 지침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라 그러니까, 내부지침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내규지침에는 명확하게 있지 않고 그래서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전환을 하는 게 효과적일지 하지 않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계약직은 저희가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하다가 사업이 없어지면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직원을 또 채용을 했어요, 계약직하고 일반직. 일반직 5급, 5급으로 채용을 하는군요, 9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급수는 공무원 급수하고 저희들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는 5, 4, 3, 2, 1 이런 식으로.

5급이 그러면 제일 낮은 급이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약직들을, 왜냐하면 기왕에 여기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 있는 분들을 굳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하고, 아니면 공정하게 이분들도 같이 시험 볼 기회를 주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시험 볼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사전에 “이렇게 언제쯤 뽑을 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많이 그쪽에 우호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면접만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지를 않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직들을 막 내보내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동안 많은 공부도 했고 또다시 와서 훈련시키느니 그런 분들 기왕이면 같이 일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나 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저희도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계약직을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폐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거를 요즘은 좋은 눈으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별도의 절차를 만들지는 않고 계약직이 시험을 봐서 동등하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산업재단이에요. 우리 산업재단 자체가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거를 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조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데 기업에 가서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해 주는데 정작 우리 기업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게 퇴색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19쪽 보면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영화제 개최를 같이 해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저희가 본 것 같아요. 여기 로봇 세워놓고 같이 축제했죠? 약간 했나?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아니, 그때는 댄스로봇 정도만 가서 공연만 한 거고 로봇영화제를 BIFAN과 같이 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로봇영화까지 상영을 하고.

아, 로봇영화를 상영하고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보다는, 아예 돈을 더 들여서 같이 한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BIFAN이 판타스틱영화제라 조금 어렵고 로봇은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 그런 두 가지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부천시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이게 판타스틱영화제인데 장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판타스틱영화제가 판타스틱이라서 호러물도 있고 있는데 비교적 로봇 쪽은 콘셉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화영화제 그거랑 더 콘셉트가 맞지 않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글쎄요. 그거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로봇영화가 만화영화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판타스틱영화제에서 실사영화로 운영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제가 애니메이션영화제보다는 판타스틱영화제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작년에 우리 영화제 하면서 영화 끝나고 나서 평가가 작년에는 언더독이라는 것을 개막작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애니메이션 쪽에 가깝고 판타스틱하지 못하다 이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후기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로봇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저희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부천에 문화 할 때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 갈림길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분야를 또 짬뽕해서 하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하고 로봇이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천영화제의 메인 콘셉트를 SF로 잡았거든요. 올해 SF로 잡았기 때문에 그쪽 프로그래머들하고 저희가 아주 충실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SF이기 때문에 가장 이게 적합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화는 실사로 하실 건가 보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지금 10편에서 13편 정도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그쪽 BIFAN 쪽이랑 잘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럴 것 같고 우리가 좀 전에 기업지원과 하면서 로봇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산업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로봇이 정말 산업에서 돈이 되나, 전시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뭔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부천의 로봇 어디까지 와 있나요? 로봇융합산업에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글로벌하게 얘기보다 국내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기업 수가 한 600개에서 부천이 40∼60개 정도 사이. 그리고 매출액도 저희가 한 2000억 되거든요. 그러면 한 2조. 이게 물론 1, 2년 정도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산업용 로봇이 아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용 로봇이나 전문서비스 로봇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산업용 로봇은 그냥 대기업이 다 합니다, 무조건. 중소기업이 볼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영역으로만 봤을 때는 로봇의 어떤 브랜드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 부천을 거쳐 갔거나 또는 현재 부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2개 정도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산업부 안에 로봇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다 광역이에요. 전남, 경남. 그런데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 저희 부천시가 회장사까지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부천의 로봇브랜드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로보파크입니다. 국내로봇전시관 중에서 대부분 국비 받아서 잠깐 2, 3억짜리 만들고 없어지는 건 많아요. 과천에도 만들었다 없어지고 포항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로봇전시회를 하는 데는 부천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뷰에 따라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비교적 부천이 어떤 브랜드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차 하는 거는 정말 실용화가 가능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로봇주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도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대부분 인수를 해서 세 군데 정도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프랑스, 독일, 중국. 각각 세 군데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내에는 전혀 없고 외국에도 활성화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요.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한 100%라고 하면 70% 정도의 부품을 부천에서 이번에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천형 로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얼마만큼 운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주체, 관제하는 회사에서 이 주차로봇을 도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출장도 한번 갔다 오고 그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지금 부천에서 주차로봇을 얘기 꺼낸 이후로 부산 스마트시티에서도 주차로봇이 사업계획서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로봇산업진흥원에서도 주차로봇을 부천에서 만들면 시범사업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검토를 하자.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보는데 일단 순수하게 주차의 효율성, 이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는 4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천의 로봇 브랜드 상징 그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전부 보니까 로봇 관련 IoT 그런 거였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네.

전통시장 보니까 보통 여기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보니까 주로 교육하고 이런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그렇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왕에 하실 거면, 사실 우리가 계속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지금 유일하게 여기는 인프라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프라 지원이 상당히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인데 우리가 기왕에 여기서 하시면 타이트하게, 제가 볼 때는 몇 건, 몇 건, 몇 건 해서 다 확인 안 해서 안 했지만 더 내실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미숙한 면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서 제가 자유시장 예를 들면 사실 거기는 지역의 구도가 묘해요. 왜냐하면 거기 부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마트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이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 이마트가 들어오면 이 자유시장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그때 많은 이마트 못 들어오게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반대로 지금은 이마트가 개장을 안 하는 날은 여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상생이 참 절묘하게 돼 있어요. 이마트를 갔다가 여기 지나오면서 장을 보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조금. 그런 것들이 상호보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인식이 되기까지 참 자연적으로 됐는데 아까 우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지금 옥길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서 옥길 주변 상가들이 반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마트가 여기에 옴으로 해서 우리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문화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한테 이런 거를 우리가 배척하기보다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거를,

그거를 꼭 하나 제안하고 싶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대형마트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것도 일이었을 텐데. 저는 간단하게 부천산업진흥원이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들과 비슷하게 가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예를 들면 메이커스페이스가 처음에 저는 산업진흥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천 곳곳에 유사 기관이라든가 다른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디서, 이게 대세고 그러면 더 많은 곳에서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막을 길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관내 대학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도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세의 영향이 되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바라는 산업진흥원은 그것들하고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같은 메이커스페이스라 하더라도 부천산업진흥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산업진흥원이 어떤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유사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산업진흥원에는 더 좋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그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은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는 도서관에도 벌써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리스트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산업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지 의미가 있지 남들 다 하는 거 해봤자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찾아보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지, 뭔가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다른 데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게 초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과감하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발해서 보급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되 산업진흥원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딱 창의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잠깐만 설명, 관련해서 그냥 코멘트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메이커스페이스는 각 기관마다 사연이 다 있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전국에서 260개 정도를 뽑습니다. 260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인구밀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고 적게 있고인데 부천에서는 중기부에서 하는 거 1개가 선정이 됐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선정이 될 텐데 기본 콘셉트가 일정 지역에 따라서 하나씩 두고 편하게 와서 해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개념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아무나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용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의 질의였냐면 중기부에서 선정이 됐든 어떤 내용에서 선정이 됐든 그 주변 인프라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차제로 하고, 중기부에서 뭐뭐뭐를 해라 이렇게 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도록 하는 돈인 거지 메이커스페이스에 3D 프린터를 넣어라, 뭐를 해라 이렇게 지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이커스페이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감되어야지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분명할 것 같은데 다시 그 설명을 저한테 주신다는 것은 제 거에 공감을 아직 못 하신다는 반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진흥원이 명실상부한 어떤 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기능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이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 거 자세히 들여다보고 별도로 저희만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구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7년 차가 되는 성숙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천 산업 발전에 보다 더 기여하는 기관이 돼 줄 것을 주문하면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