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쓰신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정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연구원의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자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감사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정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 사항은 보고서 769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입니다. 771페이지 목록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총 10건의 사항을 작성을 했는데 먼저 773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현액은 35억 6,800만 원이고 지출은 28억 8,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400만 원, 불용액은 6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월된 사항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 외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774페이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은 6건입니다. 77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현황도 3건이고, 5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면 연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10번에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저희들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원재발견 워크숍을 1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779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저희들이 4실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 산하의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이 있고, 1팀이 연구기획팀이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이 30명인데 괄호 안에 있는 시청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해서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주요 연구과제 수행을 보면 기본연구과제 8건을 포함해서 총 54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민리빙랩을 12회를 개최를 했고, 781페이지에 보면 전문가라운드테이블을 9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외부전문기관과 MOU 체결을 9건을 실행을 했고요. 782페이지입니다. 세미나와 심포지엄도 6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창원재발견 워크숍도 18회를 했고, 창원정책브리프도 13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과제는 보면 기본연구과제 7건을 포함해서 총 41건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안연구과제 1개밖에 없는데 하반기과제가 지금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나오지 싶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제목이라든지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 보고는 드렸고요. 위원님들 앞에 제가 유인물을 하나 놓아둔 것이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시장님께는 5월 달에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이것이 주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추세가 개발, 발전 이런 것이 지금의 시대에 그렇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규모가 커지고 하면 꼭 시나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과제보다도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에서 꼭 필요한 우리 시나 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캐파가 된다 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꼭 시정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고 싶고, 여기서 또 언급은 해 놨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은 현재 경남과 울산을 빼고는 있다가 거의 없앴습니다. 없애고 경남도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연말까지 바꿀 계획이고, 100만이 넘는 도시에 4개는 다 시정연구원을 쓰고 있는데 그에 예를 들면 구애치 않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나면 아마 개정이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추진 일정은 오늘 이렇게 참고로 좀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조례의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에 명칭을 바꿀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773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USB에 담아놓은 것, 검토를 다 못해서 질의시간이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다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785페이지에.

785페이지.

원장님, 기획연구과제에 5번에 보시면 남북경협 대비 신항 연계 철도물류 거점도시 조성방안 연구 여기에 대해서 지금 1년짜리 과제이잖아요, 이것이.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쪽도 다 연계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사실 정치적 영향이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것이 1년 기간으로 과제 연구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기간을 꼭 한정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간 연찬회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그것이 상반기에 될는지, 안 되면 하반기 일찍 그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꼭, 예를 들면 과제가 다 마치기 힘들다 하면 좀 더 과제기간을 넓히든지 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마 큰 과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과제인 거 같아서 우리 창원시 연구원 역량이 여기까지 도달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힘든 과제를 갖고 계시기에 기간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제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신항이 우리 진해 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넓게 봐서 나중에 남북관계가 잘 진행이 돼서 철도가 연결되면 결국은 아마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물동량이 유럽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이 철도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부산항이나 신항의 환적물량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아마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것이 너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러프하더라도 좀 미리 미리 대비도 하고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또 세부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해서 시하고 또 협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제 이렇게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한 철도 대륙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 있고 우리 것을 하면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는 생각에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또한 창원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및 로드맵 수립연구 해서 지금 3월 7일에서 8월 3일 해서 거의 한 5개월 진행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이것은 우리 이자성 실장님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또한 앞서서 과제랑 연관성이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받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창원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한, 어쩌면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시듯이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정말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창원형에 맞는 남북교류 협력에서 경협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중간보고를 사실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과제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저렇게 해서 저 과제를 어떻게 마무리 할까라는 생각에 좀 좁혀서 본다면, 말하자면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창원시와 북한의 어느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거기에서 특산물이라도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한없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줬을 때 돌아오는 것도 있게끔 해서 이런 연구과제의 목표가 그쪽으로 조금 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또 우리 창원시 특성들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도와준다는 이런 차원도 있지만 앞으로 교류가 좀 활발하게 되면 우리가 산업적으로 원자재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어디서, 북한 쪽에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우리하고 가장 적합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 또 산업,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이런 측면에서 한다, 미리 해 놓으면, 얼마 전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통일부도 자치단체가 워낙 많이 추진을 하니까 대외협력 창구를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아마 이런 연구들을 미리 선행연구를 해 놓으면 그런 데서 좀 우위를 가지고 안 하겠나 싶어서,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남북경협이 올 들어서 아마 제일 우리 지자체, 광역시급, 도에서 제일 추진하는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1번인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라든지 돈은 100억대로 가고 있고 우리 시는 3억 정도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스포츠 교류로 인해서 이렇게 교류문화도 지금 되게 활성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성향에 지금 평양마라톤대회도 다 막혀 버렸습니다, 사실. 올 또 11월에 북한에서 선수를 초청해서 또 우리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또 참석할지 안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시에 창원형에 맞는 남북교류 경협, 남북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모처럼, 먼저 하세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도로 책자 보니까 명칭 변경하는 건이다,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 관련해서, 779페이지입니다. 조직을 보니까 결론은 연구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 개발 위주의 그런 정책개발보다는 여성, 복지, 환경, 항만, 하다 보면 연구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이에 관련해서 연구범위가 확대될 텐데 원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명칭 변경도 중요하지만, 그렇지요? 그 명칭에 걸맞은 연구과제를 수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니까 사람이 조금 더 충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파견공무원 빼고 24명이란 말이지요. 아무래도 연구수요가 늘면 역량 있는 연구위원들이 필요로 할 텐데,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연구위원하고 선임연구위원 세 분을 충원했거든요. 행정하고 경제학, 또 해양항만 분야 해서, 사실은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해양항만은 실질 전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까지 해서 그 분야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데, 조금 여분을 남겨둔 것은 우리 과제 수행하는 것 봐서 나중에 이 웨이트가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칠지, 계속 과제가 들어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해 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미리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들어온 사람이 나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마 비워놓고 또 우리 하는 업무의 역량하고 일의 이런 비중을 봐서 그때 그때 수시로 채용을 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하여튼 정원은 조금 여지를 두고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같은데.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일은 제가 봐도 과제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는 특수성이 좀 있기는 한데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창원연구원이 명칭에 걸맞게 내실 있고 역량 있는 연구원을 충원을 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아쉬움을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시정연구원의 여성 정책을 입안하실 박사님을 넣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연구원장님.

현재 이자성 실장님이 오셔서 사회문화연구실을 한 개를 확대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연구원들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한 분을 충원을 하고 해서 복지나 여성 쪽에도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해서 지금 충원이 된 것이거든요, 실도 만들었고. 우리가 운영을 하.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여성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더 충원을 하신다면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당부하는 김에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바깥에 용역결과물을 한번 쭉 정독을 해 본 적 있습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용역을 주는 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경남대에서 용역을 했고 관광 그 쪽인데, 제가 그 교수님 막 질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물을 들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저는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창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범위를 시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요지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연구원으로 개칭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그런 용역결과물을 계속 낸다면 제가 볼 때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시정을 뺀들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그것은 아마 연구기관, 대학의 학자, 연구원들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 싶고 그 선을 정도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는 연구, 또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 책장에 넣어두는 연구, 이것은 좀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꾸준히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기본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저도 그런 사례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사람을 위한 연구, 어떤 편협된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서는 연구, 이런 것들은 아마 금기이고 결국 시정이나 국책연구원 자체도 신뢰가 없어지게 되면 존재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평소에 명념을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하고는 작년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같이 주최하고 토론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되면서 공원 풀리는 부지에 대해서 땅을 살 돈을 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에는 저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대산공원 외에는 중단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한 그 뒤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세부적이게 말씀드리면 784페이지, 785페이지,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곽소희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의 문제인데 곽소희 실장님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병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가 연구기간을 보니까 1년도 잡혀있고 7개월도 잡혀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책으로 보면 여러 권을 놓고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연구에 평연구원이 아닌 연구위원급 이상은 거의 아마 책임연구과제 한 두세 건씩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선임연구위원들도 맡고 있고 저는 다 맡으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시기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연구위원이 한 건만 책임연구과제를 하고 다른 것은 공동연구로 참여하면 사실은 좀 밀도 있게 하고 또 끝내고 하면 참 좋은데 사정 자체가 인원이나 이런 것 자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많이 맡고 있으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부실한 보고서 이것이 되면 그것이 큰 생채기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과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하고 또 협의할 때도 하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 번만 당부드리면 저희들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분들의 글을 보면 더 신뢰도를 느끼고 그것을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을 준다고, 또 시장님이 또 특별히 과제를 준다고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고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정확한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념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780페이지에 보면 2018 주요 연구과제 수행 해서 수행건수만 54건이 와있는데 784페이지에 보면 19년도 주요 연구과제에는 현황이 뭐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8년도 것이 지금 현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뺐는지, 그 자료를 지금 연락해서 갖다달라고 해 주세요.

예.

예,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황인식 연구실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대해서 아마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따지면 한 3,000억 이렇게, 이자가 1년에 50억, 60억씩 나가고 있는데 현재 국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국비 요구하는데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래서 지난 4월 3일 날 해양신도시에 바람직한 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외 사례 이렇게 또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좋은 안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왔다갔다하고 관련 부처도 지금 다니고 있고 한데 아직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명분도 없는, 사업도 없는 정부 보조는 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지도 않는 일을 밀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명분을 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해당 부처에도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시장님도 청와대라든지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계속 실무선, 중간선, 지금 시장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만간 시간이 좀 지나면 윤곽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안이 빨리 이렇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연구과제에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발전에 대해서 중장기 로드맵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기타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창원시 인구가 벌써 105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대안을 빨리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18년도 연구과제나 19년도 연구과제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과제는 지금 없거든요, 19년도 계획에도.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주택도 있고 출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전체 지금 아마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과제이고 시급하다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과제로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우리 원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념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시정연구원에.

제가 1월 18일 왔으니까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요? 연구원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시와 시의회가 정말로 시정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어떤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잠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시면 제가 두 번째 오면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계시면서 인구문제 오늘 말씀도 하셨고, 앞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왔더니 또 주택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평소에 창원시 주택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개선돼야 될 과제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큰 과제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 집행부에 조금 아쉽다면 아쉽고 또 불가피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특히 광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는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쉬워서 이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너무 많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본래의 기본적인 연구, 장래,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과제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은 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논하고 걸러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연구원이 충실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조성은 반드시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질의하겠습니다. 781페이지, MOU 체결에 7번 항목에 보면 대학 빅데이터센터하고 MOU 체결을 했다, 그렇지요?

예.

답변은 원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했는데 시정에 접목할 만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는 빅데이터 같은 것이 제대로 좀 모여지면 제일 아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외에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진짜 빅데이터가 돈도 되는 시대이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개선.

아니 그래, 경남대학교 빅데이터센터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옆을 보며) 혹시 모르?

잘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어떤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MOU 체결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또 많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용하고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를 지금 보니 전체가 9건 정도의 MOU 체결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체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뭔가 얻어낼 수 있어야만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창원시에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입니다, 시정연구원이. 많은 연구도 하셨고 많은 공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 한분 한분의 연구원들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엄청 중요한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꼭 필요에 의해서 MOU 체결이 되고, 그래서 낭비 없는 그런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80페이지 보면 시민리빙랩에 보면 단독주택용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구)창원에 있는 주택만 하셨지요, 그렇지요? 했는데.

여기에는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보면 있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해서 1월 달부터 7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하겠다 했는데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가 다 됐습니까?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773페이지에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는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보면 불용액이 한 6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불용액이 어디서 발생된 금액입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어상 회계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잉여금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10%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억짜리 수탁이라든지 용역을 받으면,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더라도 계속 아끼고 아껴서 연구원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돈을 뗍니다, 저희들이. 떼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도 써서 연구과제에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기도 하고, 그것 좀 남으면 재단에 기금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딱 정해진 양식이 불용액이니까 그렇지 저희 연구원은 성격이 달라서 거의 좀 잉여금 성격으로 남긴 것이고 이것이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예산 절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절감도 있고 우리가 일부러 연구비에서 아끼고 절약해서 남겨서 그것을 다른 연구재원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 제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크니까 연구과제가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금액 안에.

그것은 뭐 돌려주든지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과제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억짜리 같으면 한 2,000만 원을 남긴다든지 해서, 연구원들은 사업계획서, 저희들은 그것을 항상 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하면서 좀 더 남기라 하고.

그러면 예산 절감해서 이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대산면 레미콘 건, 그 이후에 대산면, 동읍, 북면에 도시개발 조성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원에 의해서. 며칠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른. 하는데 지역민들이 “이 사항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노?”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얼마 꼭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도시공간연구실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악하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연구원을 채용할 때 시정연구원과의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연구원들 계약이 있지요. 계약인데 기간 지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다시 연장하고 이렇게.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지금은 현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보니까 한 18명 정도 계시는데 연구원 플러스 사무직 하면 24분이잖아요, 공무원 파견 빼고.

예예.

우리 창원시 출신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안 세어 봤는데.

대략, 대략.

대부분 창원에 살고 그래도 부산도 있고 서울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 출신들이 창원보다는 타지가 많죠? 연구위원들은 아마 그럴 것이에요.

저도 그것은 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3년 계약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 연장을 할 것이다, 결혼과 미혼의 비율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충은 아는데 거의 예, 그래도 미혼도 상당히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 관내 거주자하고 외지, 타지 거주자하고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타지 거주자도 좀 있습니다.

좀 있죠? 제가 왜.

그것도 제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막상 인구정책을 논하고 이런 것을 기안하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은 막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스스로는 또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연봉을 많이 주고 형편이 좋으면 창원시로 전입하기 수월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경제여건상 창원시로 못 들어오고 장유나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마 요즘 들어서 아파트 값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좀 있다가 형편이 되면 우리 연구원들은 우리 시로 전입했으면 싶습니다. 올 봄이었나요? 한 달 채 안 됐는데 우리 용지동에 여직원이 24살짜리가 있어요. 막내라 하던데, 서울 출신이에요. 그런데 거주를 장유에 하고 있더라고. 형편이 어려, 창원에 아파트 값이 높으니까 장유에 살고 있는데 그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창원주소갖기 운동을 하니까 “의원님, 석달 안에 이사하겠습니다. 용지동으로 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막내가. 그런 것 봐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직원들 조금 형편이 되면 창원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 가장 먼저 동참을 해 줘야 될 분들이 연구원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100% 공감하고 그 이야기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부산이나 여기 채용돼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젊으니까 미혼이거나 젊은 부부들은 거의 다 옮겨왔고 딱 불가피하게 지금 몇 분, 부인이 예를 들면 부산 쪽에, 그것도 사상이나 직장이 계시면 김해나 요 중간쯤에 사신다든지 이런 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가정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들이 그 생각을, 창원시가 지금 인구정책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전혀 모르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몇 가지, 시정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 작년이나 올해도 연구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많은데 이것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그 전에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작년에 수행한 것은 결과가 다 나왔으니까 그것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든 그 결과가 우리 시에 이렇게 접목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지금 탁 과제를 가지고 말씀을.

아니, 원장님이 좀 부적절하면 연구하신 분이 이 과제 중에, 제가 작년 것을 다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연구과제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쓸데없이 하고 시간만 낭비한 필요 없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앞에 계신 책임자분들께서, 황인식 실장님께서 작년에 연구한 과제 중에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접목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제가 그전에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과제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연구과제라든지 기획과제 이런 과제들은 좀 장기적이고,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다든지 이런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이런 과제들이 돼서 당장에 이것이 탁 탁 쓰인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연구결과물을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연구원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 외에 정책연구과제라든지 현안연구과제 같은 것은 주로 그때그때 닿아 있는 문제들을 관련 실·과나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긴요하게 아마 현장에서 좀 쓰이고 있고 정책연구과제들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탁과제도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적용이 바로 바로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황 실장님이.

예, 다 듣기는 그렇고 작년 상반기에 한 창원시 베이비부머세대 고용촉진 방안연구가 곽소희 연구원님께서 한 달 동안에 이것을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상 베이비부머세대 고용촉진방안이 한 달 동안 연구해서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나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시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저는 이해를, 기존의 방위, 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중후장대한 창원의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양산업은 없다고 이야기도 하듯이 여기에도 스마트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IT나 도입되고 나면 여기도 충분히 새로운 산업이나 미래 쪽에도 희망이 있지 않겠나 아마, 하는 이런 뜻에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공약을 했지 싶고 창원시도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수소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은 기초 기계산업들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있는 것보다는 모든 게 원부자재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조달 가능한 창원시는 저는 수소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전후방에 많은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도 있고 수소연료전지도 있고 관련되는 지금 로템 같은 데서 트램에도 지금 기차에도 한다고 하고 또 선박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선박 엔진 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저도 평소에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인데 창원공단이 워낙 중후장대한 산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한 40년 간 2010년도까지 워낙 확장만 되고 잘 살아오다 보니까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것이 좀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 8년, 8, 9년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 산업도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면에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IT라든지 소프트한 산업, 관광이 될 수도 있고 IT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산업들에 더해서 지금 창원시가 하고 있는 데서도 우리가 연구를 추가로 한다든지 어떤 분야들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나 조언들을 저희들이 엮어서 시에 또 건의하기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창원시의 주력산업 자체도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 돼야 되겠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가 그렇듯이. 마침 우리도 관광 쪽에도, 아마 아까 해양신도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나 의견을 전체 들어보면 지금의 주택 상황에서 주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잡는 것이 아까 국책산업으로서 하나 유치하는 것하고 IT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한 산업, 그것이 영화가 됐든 게임이 됐든 이런 IT쪽에 소프트한 산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관광, 또 우리가 제2신항이 되었으니까 해양물류 관련 되어서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면 엄청난 또 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교통체계 같은 것도 저는 제일 아쉬운 것이 신항철도 같은 것도 진례로 해서 진영으로 해서 가는 이 자체도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데 앞으로 이것이 남북이 잘 돼서 정말 제2신항이 제대로 되면 우리 철도도 저는 반드시 창원공단을 지나가는 철도가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그것이 유라시아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남북이 개통되면 가는, 이런 물동량이 된다든지 해서 해양, 항만 관련되는 산업, 물류 이런 것들도 창원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려워진 창원을 살리는 데 힘을 좀 보태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창원시에 미래먹거리의 발굴에 대해서 과제로써 이것이 충분히 엄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산업도 병행해서 정말 먹거리로 가능한지,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작년에 부산에 있는 모 포럼에 가셔서 방위산업에 2025년까지 3,300억을 투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먹거리로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진정으로 차세대에 우리 시의 성장이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티타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린 우리 연구과제로 굉장히 시급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창원시 주택정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창원이 주택시장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광역시를 하자, 특례시로 된다는 100만 대도시에 주택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원장님 부임하실 때 부임인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과제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말 저는 불만이 많은 것이 창원시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것 들여다 보고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라도 인구정책과 주택정책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정말 힘을 모아서 정말 창원시가 어떻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정책이 안정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연구과제 많이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진정 창원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전체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수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한테 제가 사과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이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고요.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멀리 가는 크루즈선 운영한다 그래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단이사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크루즈 요트 운항코스 개발 해서, 그러니까 진해에서, 진해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런 코스인데 지금 제가,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발언석에 관계 직원을 향해)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됐으니까 그것을 측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LPG차량을 없애겠다 이렇게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지금은.

주철우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정리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보면 시설공단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철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위원장님, 몇 분.

마이크 켜고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몇 분이 또 다른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어서, 또 중식 관계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점심시간인데 아마 시설공단에 좀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고 2시부터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득입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시설 중에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창원고속버스터미널의 지금 홈페이지에,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의 고객소리를 한번 이사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이 빨랐던 것 같은데.

김상찬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한 6개월 되셨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내부 고객이 만족돼야 친절도 자동적으로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복공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복공원에 커피자판기하고 커피숍 재계약하셨지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께 말씀 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산스포츠센터 헬스장 증축하고 나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는 예산 관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791페이지에 보면 자료에 불용액이 2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큰 금액인데 다른 사업이 취소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된 금액이 이렇게 23억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실 분 많은데 식사하시고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5분 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운영지원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전에 대답을 즉답을 못하셔서, 794페이지 내용, 이제 파악하셨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것이었지요.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늘푸른전당, 의창스포츠센터, 진동종합복지관, 덕동시립테니스장 청소용역을 4건이나 하고 있는데, 용역 근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라 하면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25조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25조 1항에 따르면 어떠어떠할 경우에 쭉 각 호가 있습니다. 호가 있을 때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다이지, 해야 된다는 아니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사장님이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20년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친절한 공단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과연 우리 시설공단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경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세심하게 지금부터라도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점이 많아요. 거기다가 시설공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 이것 함께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고, 857페이지 보면 진해화장장이 폐쇄가 됐잖아요. 8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폐쇄가 됐단 말이지요.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 좀 켜시고 하는데 진해화장장은 폐지됐잖아요.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중에서 탁구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탁구장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물 센터가 어디 어디지요?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셔서.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정식 명칭부터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자콜택시가 맞습니까, 장애인콜택시가 맞습니까?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8년도 특수시책으로 화환 재활용 친환경 퇴비 생산을 했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재활용 근조화환을 반출 안 되도록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근조화환 관리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뭐 많아요?

아니요, 마무리는 해야지요.

마무리해 주세요.

안상모 경영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84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2017년, 2018년 경영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평점이 100점 만점에 85.70이 나왔고, 2018년도에는 56점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점수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807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에 출납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금고하고 부금고하고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규정상 몇 대 몇으로 나와 있습니까? 주금고가 몇 %, 부금고가 몇 % 하라는 것이, 그것은 없지요?

잠깐만, 백승규 위원님. 지금 감사 받으시는 경영본부장님께서 팔짱 끼고 있다고 지금 모니터 보는 데서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8대 정도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상복공원에 지금 공간이 시에서 땅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복공원 내에.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알아보셨으면 답변 주십시오, 나오셔서. 조양락 부장님, 25조,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구체적인 조항이 몇 호지요?

장관이 인준해서 만든 복지재단에는 다 금액 관계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것 서류를 주시고, 그러면 네 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그것을 주철우 위원님이 지금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빌리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이것이 제일 큰 금액들이잖아요. 가장 수익이 남는, 작년에는 5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나쁜 습성들이 뭐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뭐를 좀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재량권이거든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여기는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른 또 그런 단체에도 좀 나눠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보충질의.

주철우 위원님.

아까 법률 말씀하신 분, 잠깐 나와 주시지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뜻은 뭐냐면요, 제가 금방 사회복지사업법 찾아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관 같은 것 생각하시면 돼요. 빈곤, 결손아동들 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그 사람들이,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 예를 들어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라 하면 여기서 수행하는 용역계약이라는 것은 청소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에서 그 법인들에게 특별한 특수적 지위를 줬고 그러한 용역을 했을 때 아이들을 돌보거나 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청소용역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법을 더 연찬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사후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먼저 김도훈 이사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맡으셔서 축하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지금까지 경륜을 봐서는 대기업에서, 또 시의원으로, 또 부산경남경마장으로, 또 서울로 요직을 다 거치셔서 저는 항상 이사님을 뵐 때마다 참 개척정신이 남달리 투철하셔서 항상 어려운 곳에서만 힘든 일 맡으셔서 그 경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다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경륜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진짜 잘 왔다, 잘 맡으셨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각오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침에 대해서, 시간이 저한테 한 10분 정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지금 경륜공단에서 내는 세금이 도에 내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지금 도에는 레저세를 얼마를 내고 있지요?

구점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일일이 다 따지면 오늘 밤새도록 혼자 해야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요약해서 좀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들도 이사장님, 좀 챙겨보시고 선수의 사기가 있고 선수들이 활기가 있어야만 경륜도 분명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밖에 장외에 이렇게 다른 부분도 찾는 것도 좋고 사업의 다양성도 좋고 다각화도 좋은데 첫 번째는 선수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잘 챙겨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륜공단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866페이지 보면, 제가 누비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누비자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비자 부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가변식 시트포스트 구입하고, 또 밑에 보면 누비자 정비부품 구입 해서 6,800만 원, 1억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교체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부속을 구입해서.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것이 기업 출신의, 저도 서울 과천경마장 열심히 다녔고요. 경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신 분들, 요즘도 경륜하십니까? 하시는 분? 지금도 경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스인데 우리 이사장님 몸 담았던 마사회에서 큰 건이 하나 터졌지요. 혹시 뉴스 접하셨습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전임은 어디 가셨습니까?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보조 속기사가 기간제라서 6시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속기사 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말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발언하니까.

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 감사관 김동수.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감사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진 감사담당입니다. 이현주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이숙자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김종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정진성 조사담당입니다. 홍성호 감찰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추진 실적 및 현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4억 7,683만 8,000원 중에서 4억 5,746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7만 원으로 모두 불용 처리하여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4페이지 예비비, 기금 및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 미집행 현황, 1천만 원 이상 용역비,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5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과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창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석면 철거현황과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관련하여 지난 해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관련 감사와 지출이 큰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갑질 등 공직비리 제보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과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외부감사는 감사원 2회, 행정안전부 2회, 문화체육관광부 1회, 경상남도 3회 등 총 8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으며 행정상 7건, 재정상 550만 원, 신분상 16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70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하수관리사업소, 창원문화재단, 창원경륜공단, 진해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마산합포구청 등 총 6회 실시하였고, 특정감사는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집행, 공공기관 채용실태, 10억 원 미만 공사, 해빙기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 등 총 1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390건, 재정상 10억 원, 신분상 237명에 대해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감사 및 조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자체감사 결과 이첩민원, 음주운전 등 검·경 통보사항 조사결과를 포함하였으며 행정상 처분은 총 567건으로 시정 265건, 주의 272건, 개선·권고 등 30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재정상 처분으로 총 10억 1,300여만 원을 회수·감액·추징 조치하였고, 신분상 처분은 정직 등 징계 17명, 훈계 31명 등 총 48명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신분상 처분은 6명입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및 취약분야 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지난해 27건과 올해 22건 등 49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처리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일상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141건으로 용역 267건, 공사 471건, 물품 403건의 계약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64건에 대하여 70억 9천여 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7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 재·보궐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 등 7회 실시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76페이지 부실공사방지 감사활동입니다. 여름 휴가철 대비 유원지 관리실태 및 해빙기 대비 주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59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지난해 38건, 올해 13건, 총 51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이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건, 경상남도 7건 등 총 8건의 이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자체감사 참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참석 등 총 29회, 연인원 90명이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10억 미만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1건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하고, 재정상 1,993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실적입니다. 청소년시설 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2개소, 아동양육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69건의 권고·시정 등 조치와 재정상 4,100여만 원을 회수 또는 반납 조치하고 업무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79페이지 주민감사 청구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감찰활동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상시감찰은 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내 사적 용무행위 등 25건을 적발하여 현지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창원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창원SM타운, 마산해양신도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에 대한 특정감사 및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간단히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 나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오타가 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타가 있네요,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보시고, 자료도 보면 단위가 빠져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좀 해 주시고요. 80페이지에 보면요,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인데 이것이 산지 경사도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마산동부서에는 혐의 없음으로 송치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주철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에 참여한 조사계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조사계장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정진성 반갑습니다. 조사담당에 정진성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18년 11월 달에 언론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12월 중순까지 특정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올 1월 9일 날 마산동부서에다가 산지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저희들 고발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수치지형도 즉, 축척 5,000분의 1 축척 수치지형도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실측을 한 1,000분의 1 실측을 제출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측 1,000의 1이라 하면 현실을 반영했다든지, 수치의 정확성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5,000분의 1 축척으로 수치지형도를 제출해야 되는데 1000분의 1 실측한 자료를 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5,000분의 1보다는 1,000분의 1이 더 현실성이 있고 현실을 더 반영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지청에 송치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경사도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사도가. 없어요? 문제가, 경사도.

정진성 저희들이 당초에 노창섭 의원님하고 3개소에 의뢰할 적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수치지형도를 검증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출한 5,000분의 1을 저희들이 검증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실측 1,000분의 1에 오류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5,000분의 1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사도에 문제가 없다?

정진성 예,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릴 내용인데 대부분 감사 마치고 나서 처분이 상당히 약하던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훈계하고 주의하고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입니까? 신분상 처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가 더 무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72페이지입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징계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말한, 훈계가 더 무겁습니다.

예, 훈계가 더 높습니다.

저도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70페이지에는 훈계, 주의, 70페이지 맨 밑입니다. 신분상 37명 조치내용입니다. 징계 6명, 훈계 24명, 주의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페이지 보면 주의에 대한 것은 없어요. 불문경고 하면 주의에 해당합니까? 통계자료에 보면 신분상 처분.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주의가 불문경고예요? 제가 어떤 자료에는 보니까 불문경고 해 놓고 괄호 열고 훈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면 뒤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뒤에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께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장승진 감사담당 장승진입니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이 되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서 불문경고로, 견책에는 미달되고, 징계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중에 견책에는 좀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 불문경고를.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면 징계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감봉, 견책에 해당한데 안 내렸을 경우에는 불문경고이고.

장승진 예, 견책 쪽에는.

그러면 주의는 왜 신분상 처분에.

장승진 주의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훈계도 징계에 안 들어가지요.

장승진 예, 훈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계자료에 없어서, 이것 다음에 하실 때는 주의도 통계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왜 제가 물어봤느냐 하면 다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징계는 여섯 가지인데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만 감봉, 견책을 주기가 좀 거시기 하면 불문경고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 단계는 훈계, 신분상 처분이지요, 징계는 아니고. 그다음에 주의가 있는데 주의가 없어서, 다음 자료에는 주의도 넣어주시고요.

장승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불문경고 같은 경우는 견책에 해당이 되나 표창감경으로 되어서 또 불문경고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아무튼 주의는 앞에는 있는데 전체 통계에는 없잖아요.

장승진 예, 다음에는 넣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넣고,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72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음주운전, 쉽게 말해서 술 먹다가 경찰에 걸려서 온 것 빼면 이것도 파면, 해임, 강등은 하나도 없어요. 정직, 감봉에 대부분이 음주운전상 신분상 처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훈계, 주의로 감사를 마치고 했는데 제가 본격 질의드립니다. 창원경륜공단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니까 감사를 잘 알고 만약에 대답이 어려우시면 창원경륜공단 종합감사 결과서에 12번째에 보면 공영자전거 누비자 프레임을 계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의심이 되는 것이지요.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해서 제품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하고 강도검사도 안 하고 타 업체 제품을 납품해서 적합하다 검사했다, 이것은 저도 사기업에서 왔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죄에 해당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내나 훈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이나 경륜공단이나 다 온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일벌백계 하셔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쉽게 시쳇말로 좀 냄새가 나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끝내면 어떻게 계약에 대해서 제대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엄밀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해당 사항에 따라서 징계요구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징계기준에 의거해서 처벌수준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처벌을.

제가 음주운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견직, 감봉의 대부분이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서 와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발해서 처벌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거꾸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온정적으로 감싸신 것 아닌가 말씀을.

그것이 적절한 처벌이었는지 온정적으로 처벌했는지 부분은 제가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체 한 번 더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해하신 것이에요.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훈계, 주의로 다 끝났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자체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징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정주의로 했다는 것은 쉽게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가동을 해서 이것이 처벌수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은 처분기준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어느 정도는 계량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감사계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장승진 감사담당 장승진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앞 전례라든지 어느 정도 수위가 이것이 징계에 해당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사항이 징계 요구하기는 좀 과하다 싶은 사항은 훈계처분이나 또 그냥 두기는 그렇다면 주의 촉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비위사항이 좀 크면 저희도 징계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달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은 아주 세세하게까지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장승진 징계가 규정화, 징계양정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사례를 들었는데 공영자전거 프레임 건에 관해서 이것이 아주 세부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훈계를 하라고 안 되어 있던데, 저도 인사위원회 들어가 봤는데 아주 폭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직에서 인사규정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들여다 본 것은 주차장을, 정황은 이래요. 개인한테 맡겨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이익이 안 나면 임대를 안 받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원장이 바뀌고 바로 이익이 두 배로 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황은 있는데 뇌물을 받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보니까 업무를 해태했을 경우에도 파면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장승진 업무 해태에 태만으로 해서 파면까지, 중징계까지 한번 간 적은 다시 한 번.

이렇게 하시지요, 징계양정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장승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법을 분명히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그런데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경쟁입찰을 가야 될 부분들을 법리를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한 15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해 왔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처분은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 위반사항이라면 법에 물품관리법에 명백하게 제한입찰이든 경쟁입찰이든 입찰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수의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중죄에 해당하지요?

훈계에, 단순히 훈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징계에 들어가야 되지요?

예, 징계를 당연히 줘야 될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징계양정표 나중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약 관련 내용인데 2017년에 앞에 경륜공단 이사장 있을 때 전광판 교체작업을 하면서 스펙작업을 해서 어떤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 스펙작업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계약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스펙작업은 잘 아시지요?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가 낙찰 받기 위해서 특허제품을 넣으라고 하든가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을 꼭 삽입하게 해서 그 회사에 낙찰 받게 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감사담당 이현주 예, 그런 경우는 계약법상 위법입니다.

위법이지요?

회계감사담당 이현주 예.

그런데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2017년에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제품명만 빼고 스펙작업 한 것은 그냥 통과해 버려서 그것이 신문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대해 제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스펙작업은 제가 알기로도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대응을 잘 못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창원경륜공단에 깔려 있어요. 이 제품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것으로는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스펙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현안점검 TF팀 구성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당시에는 15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는 10명은 현업에 복귀하고 5명이 잔류해서 잔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몇 개의 사업을 검증하셨습니까?

대략 27건 정도를 점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7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개인지 기술감사담당 모르세요? 계장님.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점검했습니다.

27건 하셨습니까? 지금 3개월에 15명의 직원들로 해서 검증 TF팀을 구성해서 27개 사업을 검증하셨는데 약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동안에 대형 프로젝트사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에서 다시 점검하는 사업들을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검증이 3개월에 객관성 있게 전문성 있게 TF팀을 구성해서 검증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건을 점검했지만 마친 부분도 좀 적고.

몇 개나 마쳤습니까?

지금 점검한 것은 거의 10여 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그 실태에 대한 점검만 하고, 향후 과제로 이것이 문제가 더 깊어지면 좀 더 점검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한 것 중에 마무리 한 것 중에 이순신국제리더십 마무리 됐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해서 그 부서하고 좀 협의해 가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의논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교육법무팀에서 이순신국제리더십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길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어서 제가 감사관실에 전화를 직접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기술계장님께서 그것은 TF팀, 다른 팀에서 하고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해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전화를 하고는 “아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후에 제가 갖다드리러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길래 ‘아 그러면 6시까지 기다려볼까? 바쁠 수도 있지.’ 하고 제가 6시 10분 돼서 전화를 했어요.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침에 오전에는 준다고 했는데 오후 6시 돼서 못 준다고.

어떻게 그것이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지금 이순신리더십센터를 맡고 있는 분 쪽에서 여러 클레임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발표하면 지금 또 싸움이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서 일단 좀 더 점검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최선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외부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이 검증한 결과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공식적으로 간 것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지금 TF팀들이 많고 또 보고를 하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경로든 입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고 검증단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인데 왜 저한테만 안 주신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

글쎄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으면.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계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못 받고 있으니 챙겨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제가 감사기간 전에 못 봤단 말입니다.

해당 부서에는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중에서는 그것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느 분께?

국제리더십에 대한 관련 건을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러 차별을 두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차별을 뒀다라고밖에 생각 못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좀 더 알고 싶은 것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정도 하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된 것, 시장님께 보고드렸을 것이고 결과보고서 나와 있을 테니까 그대로 저한테, 자료 요청드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가시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이 사안마다 점검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끝날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이것은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개선사항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개선사항에 의원이 알아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개선하는 데 참고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 참고가 되는데 시의원은 볼 수 없다, 그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십시오, 자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확답을 주십시오, 저는 받아 봐야겠으니까.

예, 일단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79페이지에 있는 SM타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SM타운이 처음 개발할 때 매각되기 전의 그 매각부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는데 그러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팔용동 고속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송림이라고 예전 상남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5일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되어 있던 부지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우리 창원시에서 얼마나 애를 쓰신 것은 아시지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내 중심지이고 우리가 말하는 창원의 관문을 관통하는 그런 곳이어서 몇 번이나 시에서 매각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 정도 유찰하고 맨 마지막에 롯데는 백화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래서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을 지어볼까 해서 왔다가 그것이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수익성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5월 15일 날 기자회견문 거기에서 브리핑 하신 내용 중에 매각대금이 그때 시세로 하더라도 652억 원이나 되는 것을 510억 원에 매각을 했다, 그래서 120, 110억 원의, 115억 원 정도의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 감사결과도 유의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도 감사결과에서도 매각금액에 대한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지금 앞서 매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두면서 활용가치가 더 높았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판단합니다. 창원시 세입을 위해서 이것을 꼭 매입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약간 단견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행정자산으로서 공공적으로 활용한다면 활용가치가 더 높은 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감사관님 생각이시고, 맞잖아요. 감사관님 주관적인 생각 아니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 땅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이 부지를 사서 자기 개인사업을 해 보려고 의도했던 부분이지, 창원시가 팔려고 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팔려고 하는 것보다 그 부지가 예전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인 것 아시지요? 그것이 10년 넘게 해 오다가 거기다가 뭐가 섰냐 그러면 파티마병원이 제일 먼저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서고 그다음에 뭐가 섰냐 하면 지금 말하는 아울렛매장이라나, 그것이 뉴코아아울렛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머지 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 510억에 625억 원 이렇게 책정을 할 때 중앙역세권하고도 비교하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중앙역세권 평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글쎄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답변을.

아 가격이 아니고, 지금 중앙역세권에 전체 면적이, 지금 주차장으로 이번에 하려다가 말았던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M타운이 짓고 있는 저 땅이나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감사관님. 그래서 그 땅은 잘라서 팔 수도 있고 작기 때문에 평수가 적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었고 저것은 500평이나 넘는 저 큰 땅을, 7,000평이나 넘는 저 큰 땅을 누가 사서 개발하느냐가 시의 고민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구점득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문화복합타운을 부동산개발사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까?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에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아니오, 저도 짧게 할 테니까 짧게 짧게, 위원님들 힘드시니까.

전체 계획을 봤을 때 공공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공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한테, 민투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환수해야 될, 그 이익 부분을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전적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쪽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간 부동산사업을 한 것이지요. 남아있는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나마 SM타운 자체도 상업시설이 5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50%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도하게 부동산사업 측면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익성이 그만큼 있고 상업시설이 많고 문화시설의 부지가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사업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지금 수익성 규정에 따른 판례인 것 같은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보면 1,200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천억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가 510억 원, 그다음에 시에 기부채납으로 1,100억 원, 개발이익으로 1,200억 원으로 수익이 40%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행자 20%, 시공자 20%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어떻게 이렇게 계산법이 나옵니까?

감사관이 답변드릴게요. 그 통계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수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적어보시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4,765억 원으로.

4,700.

65억.

65억.

첫 번째 토지매입비가 516억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3,227억 원, 그다음에 문화시설비 콘텐츠비라고 한 것이 190억 원.

콘텐츠비가 190억 원, 그러면 문화.

잠시만요, 콘텐츠, 지금 건축공사비에 SM타운도 포함돼 있습니다. 3,227억에 1,0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시설비 콘텐츠비가 190억, 부대비가 577억 원, 기타비 88억, 금융비가 167억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4,76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분양수익이 공동주택 분양이 5,030억 원, 그다음에 상가 분양이 749억 원, 오피스텔이 189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5,968억 원에서 분양금액에서 지금 말씀드린 총 사업이 4,765억을 빼면 개발수익이 1,203억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금은 안 냅니까? 세금하고 다 합해서요? 취·등록세 세금 다 합해서요?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은 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세금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무이자로 해서 대출로 해서 아파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금융비가 167억이라고 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쪽에서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사업자라고 결론을 내리신 것이에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수익이 1,203억이 차이가 나고 건축공사비 3,227억 원에 SM타운과 주차장 건설비용 1,010억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자기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010억 원보다 196억이 적은 806억 원으로 804억 원으로 지금 SM타운하고 주차장을 건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에게 창원시에 제출한 자기들 공사도급계약서에 현대건설하고 작성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없으니까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 발표된 내용이 이 내용은 뭐지요? 왜 잘못된 내용이 발표된 것이지요?

그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자료는 얼마 전에 신문에 막 나오고 있는 자료들인데 그것은 그분이 아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점검팀에서 한 자료에다가 이것이 창원시에 제출되어 있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그쪽 측에서 여기 총 사업비 4,765억 원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성실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비라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자기들이 제출한 내용에 토지매입이 57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3,765억 원이고, 문화시설비가 150억 원, 부대비가 577억 원, 기타비 88억, 금융비 167억에서 건축비가 5,321억 원,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수익 386억이 난다고 이렇게 최초에 2015년 11월 달에 사업 제안할 때 사업비 및 조달계획을 낼 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 이후에 토지를 계약함에 있어서는 516억에 계약됐습니다. 매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에서 58억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가 당초에 3,765억 원으로 제출했는데 우리 시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27억입니다. 이에 대한 차액이 538억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비가 당초에 150억 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콘텐츠개발비 문화시설비가 190억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50억 원이 더 늘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해 보고 빼보면 203억 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그것 지금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들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급해서 하나 빠뜨렸는데 시설공단에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거기도 올 3월 21일 날 의창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일산화탄소가 유출되어서 스케이트 경기를 하던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던 30명의 학생들이 현기증과 쓰러지고 구토증상을 보여서 빙상장을 한 5일 넘게 폐쇄하고 막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여기도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왜 제가 이분들이 참 중죄라고 보냐 하면 정빙기를 바꿀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2016년에 이런 선례가 있어서 정빙기를 바꾼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LPG정빙기차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후로 계속 19년 3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결국 사람이 잘못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산화중독은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이 쓰러지면서 내보내고 폐쇄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라고 하니까 신문사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문에는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달겠다고 하고, 또 어떤 신문에는 LPG정빙기 자체를 정빙차 자체를 폐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자체 징계를 받은 것이 훈계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례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온정적이라 보여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자체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징계수위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좀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차피 산하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도 저도 타 단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그 당시에 한 분을 징계할 위치에 있었는데 제가 양정기준을 보니까 아주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파면을 주장했고 감봉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어요. 조정을 한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점이지요. 대부분은 지금처럼 징계도 아니고 훈계나 주의를 주는 쪽으로 다 몰고 가니까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막아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도 안에서 가능한지 부분을 검토해 보고 기강을 잡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로 하지요?

아니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두세 개 되는데 한 개만.

다른 부분입니까?

다른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중간에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예, 끄십시오. 감사관님,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로 실시협약이 무효화 해당한다고 하셨고 사후에 의결을 받아서 치유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행정적 절차상을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고부동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 그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자료에도 명백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소청자료 발췌한 내용을 구점득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집행부에서는 해석상의 차이라고 하셨지만 이 내용의 자료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하고 소청결과에 불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도 감사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청을 했지만 소청 심사결과 법령 위반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상부기관인 도랑 우리보다 더 상급기관인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지적했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결과가 굳어지면 따라야지요.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석상의 차이라 해서 유야무야 시간만 끌다가 지금 이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차후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잘 연구해서 내년에 우리가 어떤 그것이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0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은 관리계획 외의 사항이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 사항.

그것을 자꾸 논란으로 해서 해석상의 문제로 만들면요, 그것은 지금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결론을 내린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생기시면.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를 읽어 드릴게요. 어제 도민일보의 신문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이고 감사관실에서 이는 조사권의 밖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진해 부적합 터에 주차장 조성 진해구청 행정 특혜 시비’ 이 내용은 도민일보에서 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어제까지 서울에 다른 지역에 출장 가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아니 이 감사에서는요, 감사관에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느냐 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이는 조사권의 밖의 일이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내려주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고 예외가 없고 여기에는 규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빙하고자 말씀드리고,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 이것과 이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쭤, 질의드려서 그 내용을 답변을 받고자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점득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이고 그에 대한 처분 결과가 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이 좀 힘들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실 가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그 정도 하십시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세요?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김동수 감사관님, 감사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1일자로 와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30초 간, 만약에 시의회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뭐 부탁드릴 말씀보다는 의회하고 우리 시가 잘 협의해서 지금 이 난관을 좀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 감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감사는 어떤 지적의 감사보다는 전향을, 어떤 지도감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71페이지 잠깐 보시면 행정처분이 2018년도에 약 390건 정도 된다, 그렇지요? 390건이면 제가 산술적으로 개략적으로 보면 한 4,600명 정도이니까 한 8%, 12명당 1명 정도의 행정상 처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한 8% 정도의 행정상 처분을 받는 것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계량적으로 비교해 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림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징계 받은 인원이 많다는 지적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훈계라든지 그런 것보다,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좀 불문에 부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이라도 당사자가 봤을 때는 사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의기소침해 집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슬기로운 지혜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동하게 되고 또 능동적인 어떤 발상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시에 의한 일들만 수행하게 됩니다. 왜, 책임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향후 적극 행정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살아있는 조직으로 창원시 조직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셨으니까, 처음에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잡지 않는다면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살아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지적내용대로 그렇게 한번 유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하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님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감사관님, SM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지금 SM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던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생활 20 몇 년 동안 해도 행정이 절차를 빼고 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줄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 주는 절차도 없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중지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공사를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중지를 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그 자체도, 모를 때는 모르지만 현재 중대한 행정적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중지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앞서 의회 추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의회에서 추인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매각절차에 대한 선행행위가 의회 의결절차가 이뤄졌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생길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절차를 한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인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찾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간다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 중지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자체 내의 문제입니다. 사업자의 매각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문제를 삼을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 듣고요. 지금 감사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팔룡터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은 개통이 작년 10월 25일 날 개통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팔룡터널에 양덕광장의 주민들 민원 때문에 28일로 늦어졌었는데 거기에는 사업 승인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민원의 합의사항이 6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주민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사업 승인될 때는 5지 한다는 사업 승인이 났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기간이 개략 5년이 걸렸습니다. 약 5년 동안에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합의한 사항을 사업 승인과정에서 뒤집었다면 5년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이것을 5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민들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다가 작년 10달 준공 예정을 두고 4월 달에 그것을 꺼내서 쓸데없이 지금 양덕2길에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해서 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팔룡터널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팔룡터널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우회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시가 매입을 하자니 시간이 없고, 또 건물 한 채를 보상하자니 요구금액이 높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하면 개략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9억 원을 주고 팔룡터널주식회사에서 9억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내면서 우리 시가 개략 6억 정도를 보상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시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상금액이 높다고 시공사가 보상한 것을 낮춰서 시가 매입을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되는 것을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있으면 시공사가 비싸게 주고 시가 저가로, 그것은 감정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것 한 가지가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것 충분하게 감사를 해서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6지를 그대로 유지해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6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5지로 해야 된다 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데 예산을 낭비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3월 18일 날 야구장 개장식을 하게 되는데 그 개장식 하는 날 강제적으로 거기를 6지에서 5지로 공사를 하겠다고 3일 전에 저한테 강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데모를 집회를 3일 간 하면서 개장식 하는 날 주민들이 아침에 데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오늘 끝나고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장식 하면 차가 수천 대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한 200 몇 십 대만 더 팔룡터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팔룡터널은 경찰하고 우리 시에서 6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우회도로를 안 써도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그것을 또 엊그제 다시 시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개통을 해 버렸대요. 그래서 주민이 또 다시 민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면 예산도 낭비했거니와 정말 제대로 검증하고, 전문가도 아닌 저도 그것을 10년 가까이 6지를 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하루에 3만 5천 대 다닌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7천 대 다닙니다. 이것이 20%밖에 안 다니는 것을 3만 5천 대 다닌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내고 그것을 또 시가 9억짜리를 6억 주고 사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것을 며칠 전에 개통한 모양이에요. 개통을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호대를 세웠는데 점멸등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점멸등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에 한번 감사관님 나가보시면요, 거기는 우회도로를 낼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주민들과 합의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면피만 하고 지난 간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에 나가실 때 제가 따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방의회 선출직들은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직접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가족들이 하는 것에도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으니까, 또 웃깁니다. 중앙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작년 연말입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고요. 시정요구가 6월 5일 날인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와 계약 중지기간이 3월 달부터 6월 2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3, 4, 5, 6, 3개월 며칠인데 3개월 동안은 지나서 6월 며칟날 이렇게 오는 이런 세상의 감사의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담당계장 누구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가족끼리 계약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남의 면허를 빌려서 계약해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디에 횡행하느냐 하면 조달물품 구매하는 데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루트까지 다 확인한 사항인데 정말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조달물품구매법에 의하면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당사자가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감사, 제가 말씀한 것이 맞습니까?

장승진 예, 당해 업체는 부정당 제재에.

아니 부정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조달계약 구매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보다 수의계약을 하면 그 가격과 같거나 10% 내지 20% 싸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징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조달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 수수료까지 줘야 되니까 예산의 낭비인데 그것이 법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달 구매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제가 지금 운동기구를 하나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업체예요. 그런데 제 명의로는 구매를 못 합니다. 제 가족 명의로도 못하는데, B라는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사업자를 하나 내놓은 사람한테 그분 명의로 조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에게는 한 5%, 10% 수수료 주고, 나는 20% 먹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자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허 빌리는 것 있잖아요. 내가 수의계약을 못 해요. 그러면 A라는 업체에 그것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와서 계약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세금 내는 것 있잖아요,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 매입.

채권 매입하는 데 매입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의원의 가족 명의로 채권 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그 면허 있는 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자기 명의로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달물품 하는 것이 수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부분은 이 수의계약 하는 것을 내가 다 따서 이 사람한테 아마 그것을 뭐라 그러노, 면허 빌린다고 그러지요? 이런 사항들이 다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작년에 감사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직접 시의원들이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을 한 건만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한 1만 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것을 근절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공직자들의 윤리규정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계약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물품을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모니터를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에요. 제가 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사람 제3자가 사업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서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넘버만 넣으면, 조달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나 전혀 모르겠습니다. A메이커에 넘버까지 적어서 조달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내가 그 넘버를 수의계약 하는 공무원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수천만 원이 아니고요. 수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제가 2010년도에도 한번 자료를 받았었는데 덮었는데 요즘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이해를 충분히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부서들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도 뭐냐하면 갑질하는 것이에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야 이것 이 업체에다가 이것으로 이 코드로 해 줘라,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코드를 조달 구매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러면 내가 관여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공직자 윤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감사관님을 상대로 좀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나간 것은 덮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국 단위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회계 계약하는 물품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를 하셔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 아까 안 끝났습니까?

폐기물.

제가 볼 때 아직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간 조금만 주세요.

예, 구점득 위원님.

저도 지금 두 가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노창섭 의원님하고 검증단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천선동에 4월 25일 날 방문해서 SM타운의 쓰레기를 찾고자 했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토양오염조사는 2016년 9월에 1차 조사를 해서 시추를 7개 공구를 뚫어서 토양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2차로는 2016년 11월에 했어요. 그 결과가 토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SM타운의 흙이 해양신도시에 간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데에 방향성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재를 안 하셨는지?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재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 검증단은 감사실 소속 산하 이런 기관이 아니고요. 지금 특별검증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도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고 여기 자체 결정에 의해서 토양오염 재조사를 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민간협의체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하는 것을 제가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업무 권한 밖이라고 보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토양오염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금 해양신도시 전체 면적에 SM타운 흙은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땅을 파서 토양오염을 조사하자고 한 그 땅에 거기에 이 시기에 이 SM타운 흙이 왔을 것이라 추측 속에 여기를 파고자 지금 검증단에서 해서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 그 자리에 그 시기에 10개의 공사 현장에서 흙이 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땅을 파서 토양오염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 검증단이 옳은 검증단이라고.

구점득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시기에 마침 그 흙이다, 그것하고 같은 흙이다, 동일하다고 주장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 같은데요. 그런 지적을 받을 충분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이면에는 거기에 앞으로 저 자리에 거주하게 될 정주하게 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걱정이 좀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이라든지 또는 정주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찾아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면서, 이런 그분들의 노력도 약간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것이 토양오염이 된 흙이 만약에 갔다라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한 분들도 그것을 눈감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매립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이 되면 그 땅을 다시 팔 것 아닙니까? 그때 팠을 때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눈 감아 줄 공무원이 어디 있으며, 그 현장 소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포크레인을 대기시켜서 땅을 파서 토양오염조사를 한다는데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천선동 매립장에 4월 25일 날 가서 쓰레기 또한 3년 전에 있는 쓰레기를 창원 SM 쓰레기를 파고자 갔어요, 4월 25일 날. 주민들 반대로 문을 못 열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그 쓰레기가 9m 밑에 묻혀 있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비 오고 눈 오고 썩어서 내린 물, 그 오염된 것이 밑에 내려가서 그것을 팠었을 때 그것이 옳은 검증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SM 쓰레기라고 이름표라도 붙여났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9m 팠었을 때 반경 25㎞ 안에 가스와 냄새 때문에 주민들 불편함이 얼마나 있는데 이 사항을 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검증단 그리고 한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자기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 또 하겠다는데 하도록 하실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허용하고 또 불허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전체 검증단의 검증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토양오염 재조사 민간협의체에는 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염려시하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검증을 했을 때 또 그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그에 대한 자료가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도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구점득 위원님, 이 정도로 합시다. 감사관님도 충분하게 필요한 답변을 하신 것 같고, SM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더 하실 것이에요?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감사관실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적극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