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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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ㆍ영종지역 수돗물 이물질 혼입에 따른 급식중단이 지속되어 있어 오늘 서부교육청에서 비상대책회의 개최로 인해 남부교육청 김경옥 교육국장, 서부교육청 이상미 교육국장, 본청 김옥제 예산복지과장, 한광희 평생교육과장이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에 대해 장후순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3조 7888억원보다 13.4%인 5061억원이 증가한 4조 294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9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와 2018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406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비를 포함한 119건의 특별교부금 39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44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전입금 28억원이 추가로 전입되고 2018년 법정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감소 보전 정산분 215억원이 추가로 전입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 투자비 33억원을 포함하여 비법정 이전수입 36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7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축비 54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받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송림초 토지매각대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2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학교신축, 다목적강당 증축, 냉ㆍ난방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사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ㆍ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과 교육감소속 근로자 인건비로 79억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법정부담금 15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생들이 삶의 대부분을 생활하고 있는 배움의 공간을 혁신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23억원을 반영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37억원, 교실수업환경개선비 지원 20억원, 과학실 현대화 사업비 15억원, 학교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17억원 등 총 3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학비지원 124억원, 특성화고 학생장학금지원 31억원,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 7억원 감액 등 총 1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년까지 전체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올해 관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기 위하여 4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청소비로 9억원,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 급식실을 현대화하고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여 안전한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145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2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개의 유치원과 15개 학교를 신설하는 경비로 812억원을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 등에 289억원, 냉ㆍ난방 개선을 포함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699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9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석면지도 재검증사업에 7억원,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남부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만 지원하던 제1학교시설지원센터에 이어서 제2학교시설지원센터를 신축하여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시설관리업무를 지원하고자 신축공사비 26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는 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해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으로 2495억원을 증액하고 이자 22억원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24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 예산안이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장후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3.4%인 5060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94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6822억 2800만원과 비교하여 16.6%인 612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등 447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액 중 74.3%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8년 법정전입금 정산분 및 2019년 법정전입금 추가 전입 등 244억 4000만원의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인천학생안전체험관 주차장 건립 등 비법정 이전수입 35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내 2021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 검단2초, 검단4초에 대한 학교시설 설치비 중 10%인 53억 7400만원, 2021년에서 2022년 개교예정인 4개교의 학교시설 설치 위탁 수수료 등 59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송림초등학교 학교 밖 부지에 대한 토지매각 수입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26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10억 이상 신규편성사업 주요내역, 주요사업비 증감내역,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등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교원안보체험교육 중 통일안보교육사업은 평화ㆍ공존교육의 허브도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사캠프, 청소년 평화캠프,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사업을 운영하고 남북교육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북측 학생 학용품 지원 및 북측 남포시 나무심기 협력사업 운영 등 ’19년 본예산 4억 4329만원 대비 97.9%인 4억 3387만원을 증액하여 8억 77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교육사업은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민간교류사업 활성화 및 동아시아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도심과 비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구도심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 등 현안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북측 학생 학용품 지원 사업, 북측 남포시 나무심기사업, 연해주 고려인민족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함이 타당한지, 예산편성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고등학생 학비지원은 헌법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2학기 3분기, 4분기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24억 40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교육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124억 4054만원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비 지원에 소요되는 한정된 예산으로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1ㆍ2학년까지 고등학생 학비 지원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이전수입에 의존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교육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시교육청의 향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연차적 운영계획 및 재원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석면지도 재검증 관련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교육시설에 대해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석면재가 존재하는 노후된 학교 및 석면재의 손상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순차적, 단계별로 석면재를 비석면재로 교체하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면지도 상 무석면 구역에서 석면검출 사례가 발생하였고 기존 석면지도에 오류 및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되어 교육지원청에서는 석면지도 재검증을 위해 총 6억 39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지도 오류 및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석면구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재검증 및 추가검증을 진행하여 부실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및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재검증 및 추가검증 결과를 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으로 적극 공개하는 등 후속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교육과학연구원 전시물 교체 관련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경우 2018년도 본예산에 전시물 교체로 1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시물 교체영역 확대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본예산에 568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명시이월액 포함 1억 59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채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지진 전시물 구축비로 추가 편성하는바 2018년도부터 추진된 전시물 교체사업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7888억 2800만원 대비 13.4%인 5060억 5300만원을 증액한 4조 294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및 2018년 세계잉여금 정산분 증액과 인천시의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추가 전입 등의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역대 최대 규모인 5060억 5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인천시교육청 핵심 사업에 다양하게 반영됐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환경개선비, 책임교육을 위한 고교학비 무상지원,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등 크고 작은 사업비에 반영하여 인천교육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은 인천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 중 가장 시급하고 우선 필요한 곳에 반영한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수립 추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현장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강래

김강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교원안보체험 관련해서 위탁사업이요, 위탁기관 현황하고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예방도 위탁기관이랑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민원봉사실 고객만족 서비스 2018년도 결과를 한번 보내 줘보세요, 고객만족 서비스한 결과.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또.

선희

조선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2019년 교육부 성교육 지침서하고 표준안 나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아, 죄송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임지훈위원

냉ㆍ난방 시설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 관련돼서 보면 12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2년 이상된 냉ㆍ난방에 대한 현황 이걸 뽑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냉ㆍ난방 그동안 시설개선 현황하고 12년 이상된 냉ㆍ난방 시설에 대한 현황 이렇게 2가지를 분리해서 뽑아 주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시설 개ㆍ보수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부분이 올라온 곳이 있으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교흡연예방교육 사업의 매뉴얼이 나온 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73쪽 보시면 교원안보체험교육 맥락인데요. 지금 북측 초ㆍ중ㆍ고생 학용품 지원 1억 그리고 북측 남포동 나무심기 사업 5000만원, 연해주 고려인민족학교 운영지원비 1억 4587만원 이 세 부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학용품 지원하고 연해주 고려인 학교 운영 또 한 가지가…….

정호

서정호위원

남포동 나무심기 사업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우선 북측 초ㆍ중ㆍ고 학생 학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남북평화재단이라는 재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남북교류에 관해서. 그래서 이 기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언제 맺으신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재단 MOU 맺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래서 이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교육교류 차원에서 여기에 있는 학교들에게 약 5억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남북평화재단에서 시행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중에 4억은 인천시에 있는 업체가 됐든 기관에서 분담을 하고 저희 교육청은 1억만 분담해서 학용품을 학생 1인당 약 1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학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4억에 대한 재원 출자가 기업이든지 외부에서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1억을 예산 지원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말 저희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심각한 실정이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식수로 인해서 물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1억이란 적은 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까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조금 뭐랄까 덜 참여하고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쪽에서도 이제 남북평화공존 이런 시대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미미한 출발을 시작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정부 주관의 남북교류사업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라든지 또 여러 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힘을 덜 들이고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른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혹시 사례가 있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일부 시ㆍ도에서는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정호

서정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오늘 중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심기 사업은 뭐죠, 남포동?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나무심기 사업은 남포시에 학교들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그 비용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아까 얘기했던 단체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남포시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심기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남포시 자체 학교라든지 그 주변 자연환경 자체가 나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자연환경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학교가 초ㆍ중ㆍ고가 16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7개 학교에 학교 당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그런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 1교 당 이렇게 지원해서 푸른 나무를 가꾸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 운영 지원도 왜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운영 지원비 1억 4587만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연해주 고려인 민족학교 운영 지원비가 지금 3000만원…….

정호

서정호위원

아, 3000만원.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것이 연해주에 저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고려인들이 한글을 다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연해주 안에서 한글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한글학교를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은 있고 그렇지만 운영비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고려인들이 제2세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인천에 학력을 못 따신 분들이 50만 이상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인천에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서 만학도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색해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해주 고려인민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한다는 부분이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이 지침이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어긋나지 않나요, 이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사업이 위원님 저희가 역사 사업 중에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이 사업이 저희가 올해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연해주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교육적 교류를 하고 또 우리 문화를 함께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은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추경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타당한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원래는 본예산에 교원안보체험이라는 큰 타이틀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또 추경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다시 자료가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456쪽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정말 이 예산만큼은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왜 본예산에 이 부분을 넣지 못하고 왜 추경에 넣으셨는지 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월에 개정이 됐고요. 따라서 각급학교에 강당이라든지 시청각실 그 다음에 무대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2020년까지 설치가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정말 꼭 필요하고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수이지만 사회적인 약한 부분에 분들인데 왜 본예산에 포함을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구심이 나고요, 궁금해요. 정말 왜 못 넣을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수요조사가 늦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1억 5750만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면 인천의 교육시설에 전반적인 시설은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마무리가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이번 강당, 공연장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한정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셨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저희 관련 부서 시설과에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17개소에 필요한 휠체어 리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내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무리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마무리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수요파악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다시 한 번…….

정호

서정호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진행되고 나서 빠진 곳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2Wee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Wee센터 관련 구축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현상을 보면 여러 가지 학생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관련 생활지도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현재는 본청이라든지 각 지역교육청에 한 군데씩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많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 군데씩 더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또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왔고, 본예산 다룰 때도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러한 원스톱대응센터가 생겼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주 참신한 정책이었고 정말 중요한 부분에 도입을 했는데 제2Wee센터도 작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충분히 연초부터 2019년 3월 시작되는 학기초부터 진행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2019년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19년 3월 25일 날 특교 교부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교 통지가 3월 25일 날 왔으니까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특교에 대한 부분 통지가 늦게 와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3월 25일자로.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게 된 거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경정에 6000 삭감하고 기정에 다시 6000을 세우셨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일환 사업으로 초ㆍ중ㆍ고 대상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연구개발 용역비를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절차를 아마 놓친 거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래서…….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집행자체가 안 되니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4월 달에…….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고 6000을 세웠다, 이거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번에 4월 달에 이거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심의위원들께서 승인을 해 주면서 대신 본예산을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본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라고 이런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정말 예산 눈으로 보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6000 빼고 6000 넣고 이런, 본위원이 이 5000억에 대한 예산 추가경정예산을 보면서 5민원권으로 이렇게 앞에 갖다놓아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여요. 정말 중요한 우리 혈세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넣다 6000만원 그 심의절차가 잘못돼서 다시 삭감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놓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연구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절대 생기지 않게끔 행정상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 하여간 부끄럽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 이번에 경정예산에 혹여나 세워진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오전에는 정책국장님께 주로 질의가 갈 거 같네요. 노사협력과 관련해서 159페이지에 보면 가칭 노동존중위원회가 나와 있더라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참여 대상이나 논의 의제 이런 것 구상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저기 교섭구조하고는 다른 거죠, 아니면 교섭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떤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가 지금 파악한 상황으로는 노사 양쪽에 비율로 해서 구성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교섭하는 노조위원장 분들하고 교섭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 교섭위원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 그거를 노동존중위원회라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다 참여는 못 하지만 거기 노조에 대표 몇 분만 참석하는 위원회.

선희

조선희위원

원래 교섭을 하시잖아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하죠, 평상시에.

선희

조선희위원

이걸 상설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설화는 또 아닌데, 2회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기구가 상설화 하는 기구로 만들어지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상설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되게 반가운 구조이기는 할 텐데 반가운 구조인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인원은 일단 20명 이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 사용자 합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사용자 측은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사용자는 교육감님 아니에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교육감님 뭐 예를 들면 국장님들하고 또 노사협력과장 이렇게 하고 또 노조 측에서는 10명 이내로 이렇게 하고 또 노동 분야의 외부 전문위원님들 이 분들을 5명 이내로 이렇게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원수를 어떻게 비율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모습 잘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구상하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감소속 근로자 대책업무 촉진 시ㆍ도 공동교섭참여 국외여비 이게 뭔가요, 156페이지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내용은 지금 교섭을 지역별로 교섭을 하는데 중요한 대표적인 공동으로 다루어도 될 사안들을 지역에서 각각 하다보니까 이 사안이 여기는 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교섭이 되고 또 어느 시ㆍ도는 불리한 쪽으로 교섭이 되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이 기본적인 임금 예를 들면 임금인상 몇 프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중앙당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대표단을 꾸려 가지고 노조대표 또 사용자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 차원에서…….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니까 중앙교섭 공동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말고도 지역별 교섭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앞에는 농성장이 꾸려져 있는 거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국외여비 이게 담당자 분들이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한 분씩해서 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선발이 되고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요.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갔다 오셔도 얼마 만큼에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어서, 저도 작년에 덴마크나 핀란드 다녀왔지만 저 다녀오는 날 되게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다 오는 건 좋은데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지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부담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보통 거기 직접 교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가 이게 적용 가능하든 안 하든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 현실하고 어떻게 이것을 매칭 시킬까 이런 고민은 필요하다고 봐요.

선희

조선희위원

이건 주로 사용자 분들이 가시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노조가 상식이 된 나라와 노조가 비상식인 나라라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오셔서 공동교섭이라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그거에 맞추어서 노조가 상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게 저는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연수였으면 좋겠네요, 이 연수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나중에 잡히면 어차피 교육청 자체사업만은 아닐 텐데 연합사업, 공동사업일 것 같은데 그 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게 교원안보체험교육 이거는 몇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교원안보체험교육이라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통일교육이라고 방향과 관점을,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2018년 8월 28일 발간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서 발간을 한 건가요,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인가요? 예산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에 들어 있었는데요. 교육과정운영에 설명을 보면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이게 2018년 8월 28일 발간이라고만 돼 있고 발간주체는 안 나와 있어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일부에서 나온…….

선희

조선희위원

아, 통일부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계속 평화통일교육 이렇게 짚어졌지만 어쨌든 교원안보체험교육을 하시는 건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도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그거 계속 하세요.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평화공존교육이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학교평화통일교육 이렇게 명칭도 나누어 가지고 지금 변경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평화공존교육하고 학교평화통일교육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교원안보체험교육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교원안보체험교육은 사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평화통일 나무심기 교원들이 갑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가지 않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가지 않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 교사입니까, 학생입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생…….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됐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학생이 대다수이고요. 거기에 인솔해서 함께 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나중에 위탁 관련해서 자료 오면 더 알아보기는 할 텐데 남북해외 청소년 평화캠프도 그렇고, 평화통일은 누구나가 누릴 수 있고 누구나가 배워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벤트적인 사업으로 이걸 해가는 게 맞는가 하는 방향성에 대한 질의 스스로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궁금해서 어린이 백범학교 이거는 뭐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떤 철학이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어린이들이 캠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는 뭐예요, 반민족행위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저희가 특히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왜곡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곡된 부분이 그냥 일본이나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가감 없이 그냥 소개되는 지금까지 그랬는데 잘못된 이러한 우리의 근ㆍ현대사가 됐든 뭐 그러한 3ㆍ1운동 이후에 역사가 됐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해외에 있는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바로 잡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사업의 의미성 자체를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인천시교육청이 해야 되는지가 제 스스로가 의문이 안 풀려서 그래요.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우리가 교육부입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게 역사 선생님들하고도 함께 진행이 되거든요.

선희

조선희위원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학생들의 교육이 1차적인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인천에 있는 학생들부터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게 인천시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제가 평화통일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천시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으로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무심기가 민간에서 계속 해왔을 거예요. 제가 위탁기관 현황을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인천에 평화통일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관들과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들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걸 세우신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한글날 물화축제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건 또 어디하고 하시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자체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교육청 자체사업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한글날 저희가 인천시하고 행사를 보통 기념식을 같이 하잖아요.

선희

조선희위원

이번에 3ㆍ1 100주년 기념식도 같이 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그랬던 건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행사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그냥 기념식 정도로만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학생들도, 시민들도 참여하면서 함께 이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낮지 않을까 그래서 자체 기획으로 한번 수립을 해 봤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까 역사 바로 세우기 부분에서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역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역사를 잘못 가르치시고 계시지는 않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토교육자료 보급, 지역에 대한 연구 학생들이 마을수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어쩌면 지역 연계 교육 이런 걸로 충분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민주시민교육과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은 저도 익히 더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하고 너무 다른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고민을 했던 걸까 하는 것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역사ㆍ통일 되게 중요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과거에 되게 머물러 있는 느낌도 있고, 물론 역사가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도 해석할 수 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조건에서 올해가 3ㆍ1운동 100주년이었고 하다보니까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선배 시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시민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평화통일과 관련된 이 사업의 성격을 조금 더 가다듬는 그런 생각을 올해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학교민주시민 국제포럼은 이건 특교이기는 한데 이게 작년에 서울에서 했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포럼 이런 건가요? 그때는 서울시교육청만 했는데 이제 인천시교육청까지 지역교육청들이 같이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여기 몇 분이나 가세요, 이렇게 하면? 작년에 제가 가봤을 때는 인천시교육청분들 별로 못 뵀던 것 같은데.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올해 계획은 300명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선희

조선희위원

저희가 그렇게 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이런 교육들이 전부 다 서울 중심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포럼이나 이런 게. 인천시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인천에서도 할 수 있어야 인천의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분담금만 내고 마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서울은 되게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토론회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시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다음에는 저희가 4개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데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그 부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저께 미래교실과 교과교실제의 차이점은 공간혁신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다르게 고민할 거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과교실도 이게 민주시민교육과로 내려왔던 이유가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런 과정,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로 왔던 내용일 텐데 교과교실제도 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학생들과 상의해서 교과교실제 문제도 판단을 하는 건가요? 이게 용어가 같이 묶여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교과교실제가 공간혁신하고 매칭이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교과교실제를 꾸밀 때도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기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쉴 때도 공간이 좋고, 수업을 할 때도 좋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갖다놨을 때 좋을까? 이런 부분이 3자가 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끝날 때까지 관여를 하게 되고 반영되는 의사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되는 교과교실제나 미래교실, 공간혁신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집은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게 공간혁신이나 이런 게 사람이 하는 거지 매뉴얼이 하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인천시교육청에 책걸상, 학교의 책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죄송한데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교에 책걸상을 바꿔주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설과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선희

조선희위원

얼마나 들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선택적으로 교과교실제 공간혁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인천의 모든 학생들이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것이 오히려 혁신 아닐까? 의자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바꾸어주면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이 들어서 국장님 나중에 그 예산 한번 제출해 주시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오전은.

강래

김강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정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총 예산이 얼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1억 5700만원 정도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전체요. 교육청말고 지원청까지 다 포함해서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리셨잖아요. 그 때 얼마 하겠다 해 가지고 올리셨는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번에 추경으로는 1억 5700만원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각 지원청에도 다 있잖아요. 교육청별로 십 몇 억씩 다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시설비용으로,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정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의 예산만 딱 얘기한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각 지원청에도 지금 다 십 몇 억씩 다 깔려서 지금 6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봤는데…….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67억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교육청 1억 얼마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지원청별로 12억에서 13억 사이로 해 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이만복 시설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래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만복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올해 학교를 조사했는데요. 전체가 필요한 학교가 550개 학교가 개소가 됩니다. 학교수는 463개교인데요. 그 중에 일부 학교들이 미희망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조정한 것이 399개 기관에 471개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지역구까지 다 해서 63억 8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봐요, 63억.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죠, 교육청만 갖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18년 1월 30일 날 대통령령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기한이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1월 30일이면 다 깔아야 돼요, 그렇죠?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올해 추경에서 확보만 되면 다 까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막판에 와 가지고…….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게 아마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시 내려온 것이 5월 초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63억을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쪼개서 그리고 새로 강당을 할 때 설치를 그때부터 조금씩 비용을 추가해서 했으면 목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지금은 설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추가되는 것들은?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이건 기존학교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존학교들 전에 했던 것들을 지금 추가로 하는 거고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저희는 유예기간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다 끝내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월동안 리프트가 100여 개고 경사로가 400여 개인데 그 업체에는 한번 얘기는 해 보셨나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담당자들이 다 애기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수 나와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개수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 납품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예산을 잡고 있어요, 급하게.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업체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납품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리프트며 경사로며 지금 서로 난리에요. 가격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년 1월 20일까지예요. 그런데 유예기간이 있대요. 한번 알아보세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 유예를 준대요.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월 30일까지 이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무슨 계약을 한다, 무슨 이런 규정이 있겠죠. 1년 정도 유예를 준대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60억을 다 추경에 세울 거냐 아니면 본예산에 나눠서 세울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납품을 못한다니까요. 이거 다 그러면 다 명시이월 시키든가 다 뭐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고민이 필요해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60억 풀려면 장비 다 못될 것 같고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면 본예산에 반, 추경에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1년 유예가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도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시청도 해야 되는데 시청은 올 겨울에 본예산에 세운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다 세운다는데 시청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1년 유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잘 준비해서 금액이 더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릴게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제가 질의가 있는데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좌여중 우레탄트랙 설치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 가좌여중은 육상트랙 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전에 한번 ’18년도에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거 불용시켰잖아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불용된 이유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절대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진척시킬 수가 없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했다가 또 다시 잡고 막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업무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놓쳐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다시 또 반납하고 또 다시 잡고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는 잘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이들이 지금 트랙이 내가 볼 때는 나빠서 빨리 교체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렸었던 것 같은데 ’18년도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던 게 ’19년 지금 1년 동안 지금 아이들이 혜택을 봤어야 되는데 못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섭

한홍섭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추경하고 나면 잘 좀 해서 받게끔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99쪽에 보면 신설학교 자산취득비해서 학급증설비 사업 관련 본예산 17억 4600만원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5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번에 9월에 신설되는 유치원 3개 학급 증설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 반발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69개 학급을 증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69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169학급, 원아수로 따지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립유치원 증대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폐원 사례가 생기고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2018년 10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22개원이 폐원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2개, 그 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이라는 게 이런 게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쪽에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안 할 계획이고요. 신도시 쪽에 학급이라든지 학급을 증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사립하고 공립이 상생하는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정회를 하고 쉬었어야 되는데 어제 축구들 보셨는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떻게 간단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기지개 좀 한번 펴세요. 어제 축구 보느라고 너무 잘 이기니까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그 학생들 그렇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2019년 학생 바른 체형유지 및 불균형 관리계획 해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예산이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가 금년도에 학생불균형체형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관리 자가 측정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해서 희망하는 학교 중에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의 조례 취지는 뭐냐 하면 아이들을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500만원 올라온 거 보니까 저번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했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백판을 두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게끔 해서 체형이 비틀어졌는지 안 비틀어졌는지 아이들이 그냥 측정하게끔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백판을 만들었거든요. 백판을 만들어서 사진을 아이들이 작위적으로 찍어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본인 스스로 자가 측정을…….

성수

김성수위원

분석은 어떻게 할 거고, 그냥 사진만 찍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했던 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많이 움직임으로써 자세가 바르게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1500만원을 한 학교당 30만원씩 50개 학교를 주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걸 아이들한테 백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찍으면 뭐할 거냐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당장 운동을 통해서 바른 자세를 갖도록 불균형 체형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조례를 냈는데 이걸 50개교에다 시설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30만원씩 들여서. 취지가 맞나요, 그거하고. (김강래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위원님, 설명 말씀 들으니까 하여간 체육시간이라든지 사전에 준비체조라든지 이런 바른 체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이 사진을 하여간 자가 측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본인이 측정을 해보고 바르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고 아이들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몸이 비틀어졌구나, 병원에 가야 되겠다, 뭐 운동을 더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예요. 더 나가서는 지금은 첫 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다음 해부터는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요가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체육시간에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바른 체형 그 다음에 불균형 체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조례가 나갔는데 뭐 백 패널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뭐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뭘 이걸 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체육시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거북목 그 다음에 오다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게끔 교육이 일단 우선이고 아이들이 빨리 움직이게끔 하고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1번이거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금 이 학생 바른 체형유지 관련 사업 추진전략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첫 번째가 1단계가 학생 바른 체형유지 프로그램 운영, 두 번째가 학생 바른 체형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뭐 체형 불균형 자가 진단 환경조성, 네 번째가 체형 불균형 학생 체형 조정 관리 강화해 가지고 자가 진단 환경을 조성해서 척추측만증 관련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병원과 연계를 할 거냐는 거죠? 사진 아이들이 찍은 것을 가지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아니…….

성수

김성수위원

선생님이 취합을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하고 백 패널하고 뭔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추린다기보다도 보고 불균형인 학생들을 몇 명을 해서 병원에 보낸다든가 그런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패널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겠다.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측정 기계를 가지고 평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진만 찍는 게 다가 아니고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좌석에서 &#8211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광희 평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바른 체형 관리해서 지금 올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아이들이 굳어져 있어서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실질적인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제인데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전문적으로 다가가다 보면 아이들이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체육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를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체형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간다고 한다면 뭐 수업 전에 5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별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지도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본인이 이게 바르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정확한 것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눈금자 모눈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서면 친구 애들이 봐서 그 부분을 어디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부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단지 아, 너는 지금 양 어깨가 오른쪽이 올라갔다 아니면 왼쪽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금방 아이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체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친구는 이런, 이런 상황인데 나는 오른쪽은 올라가 있고 왼쪽은 내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어떤 체형에 대한 것을 바꾸는 건 저희들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냥 친구들이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단순하게 확인하는 어떤 준비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짧게 보면 이게 도화지에 줄 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0만원이 과연…….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걸 30만원 잡은 거는 아니고 이게 30만원이라는 말씀드리는 거는…….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30만원짜리 이걸…….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올려 드린 거고요. 이 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도 지금 이게 얼마 하는지는 파악을 한 게 아니고 단지 한두 개 정도를 아이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조성에 대한 것을 지금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첫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백 패널을 이렇게 비싸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맞추든지 하면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한 학급 당 하나씩 다 배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업체에다가 이걸 구매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이들 선발하고 뭐 불균형 아이, 바른 자세를 가진 아이 이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게끔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측정을 나중에 어느 정도 그런 체육활동을 통해서 자세가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는지는 그때 가서 이런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가지고 바른 자세가 정확히 안 되는 아이들, 걷잡을 수 없는 아이들은 그때는 선발을 해서 뭐 학부모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게끔 학교에서는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이거부터 나오니까 제가…….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아이들 지금 요즘에 학생들이 주로 핸드폰을 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 상태도 그렇고, 허리 상태도 그렇고, 체형도 뭐 좌우 대칭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든 앞으로 바른 체형에 대한 것을 교육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조성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 취지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이 물론 체육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 전에도 해왔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몸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아, 지금 현재 내가 그냥 어떤 이것은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이쪽이 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금방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환경조성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방과후에도 스트레칭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방과후 수업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아이들을 허리를 펼 수 있는 선생님이 중간 중간에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측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내 체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보자고 좋은 취지에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거 달랑 하나라면 30만원은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복사를 차라리 좋은 질의 복사를 해서 코팅을 해 가지고 각 학급별로 아니면 복도에 몇 개씩 층별로라도 이렇게 더 비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은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더 많은 곳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추후에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체육선생님이 있겠지만 바른 체형에 관련된 그런 운동을 통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저희가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바른 체형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중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광희

한광희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마이크가 없나요?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계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인현동 화재사건이 지금 몇 주기이죠?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올해가 20주년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아, 20주기예요. 그 20주기에 대한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추모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올해 추모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교육청하고 시청 또 단체 뭐 시민단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하고, 20주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여기 지금 올라와 있나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예산에도 저희 회관에 넣어 놓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 올라와 있어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못 봐 가지고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일단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 언제쯤 하기로 되어 있나요?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행사는 10월이 20주기 기념행사를 하는 날이고요. 그때 있고 저희는 10월 달 한 달을 안전교육주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전주간으로?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정 나오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계영

이계영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교육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 522쪽, 아닙니다. 페이지 847쪽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 계획 관련해서 한번 확인차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간이 비좁고 그 다음에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서 지금 증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70억 맞나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70억 1200만원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그러시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특별교부금 30% 21억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1억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재원부분을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자체예산 50%하고 비법정전입금 연수구청에서 20% 맞죠, 14억 정도?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21억으로 반영이 된 거 같아요, 특별교부금으로.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 재원조달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지금 연수구청이 비법정 전입 20% 관련해서 언제 매칭을 해 준다는 건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교육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비 21억 편성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학중학교는 행복배움학교 1기로 2015년부터 4년간 혁신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94.9%의 동의로 재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고받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의 마을연계 모델학교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보면 지역시민단체라든지 유관기관과 함께 마을연계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아주 착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역과의 소통문제가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축제도 운영을 하고 또 교내에서는 교육협동조합을 설치를 하는 등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학중학교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위해서 특히 학교장 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연수구청으로부터 14억 200만원의 대응투자 회신을 받았으며, 교육부 특교 21억 400만원이 교부된 그러한 사안입니다. 추후에 우리 자체예산 지금 35억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5월 17일에 인천광역시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나 관리비는 연수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말에 연수구청과 시교육청, 학교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학중학교가 교육의 4개의 주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학교공간혁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서 특히 선학중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문제를 해소를 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어떤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복합문화교육시설이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이 선학중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시설비나 설계비가 21억이 특교로 반영이 되는데 아까 6월 달에 관계기관이 서로 협의 논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6월말에.

오상

이오상위원

그 논의가 제가 궁금한 건 확약은 했지만 대응투자에 대한 확약은 했지만 연수구청에서 언제쯤 이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건지? 우리 지금 본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될 건데 이거는 언제 세우실 계획인지 저는 예산에 대한 향후 계획을 한번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연수구청에서는 지금 대응투자하겠다고 하는 14억 200만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연수구청이 이번 의회 때 추경에 14억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걸로.

오상

이오상위원

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자체 예산은 그러면 대응투자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예정인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증축이 되면 굉장히 덩어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증축건물이. 그런데 이거는 향후에 운영에 관련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예산분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여기를 관리할 때 운영비를 전액 우리가 내야 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천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이 시설을 사용할 때 주민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그러한 비용은 연수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종 결론은 MOU를 통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잠정적으로는 연수구와 지금 시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지금 결정된 것이…….

오상

이오상위원

운영에 관련된 재원분배를 몇 대 몇으로 향후에 준공 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서로 구두로는 협약을 했지만 아직 서류상으로는 한 건 아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로 모델이 되는 그런 학교이다 보니 관심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아무튼 차질 없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2018년도 1년치를 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 조사결과.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고 싶으냐하면 페이지 388쪽 거기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정 예산안이 3300만원 세워져 있고 이번에 2400을 세워서 5700이 된 거 같아요,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지금 이게 증액이 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전화로 친절도 그러니까 본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관련된 무작위로 샘플을 그러니까 전화로 샘플을 확인을 해서 우리 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주는 거죠, 친절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2006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샘플링 표본조사를 했고요. 2007년부터는 우리 관내 전 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할 때는 점수가 계속 향상을 수치가 나오다가 2011년도에 한번 해보지 않을 때는 2012년도에 친절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2012, ’13, ’14년도 계속 친절도 조사를 하다가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친절도 조사가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이 전화 친절도 조사는 매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격년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상

이오상위원

그래서 ’18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정예산안에 2000만원 세워지고 이번에 2000만원은 어떤 용도이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거는 어떤 용도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적인 전화 친절도가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포상금하고 이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전체가 지금 5000만원인 거예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이번에 증액된 거는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 2000만원하고 그에 따른 포상비 200만원 세워진 거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기존에 세워졌던 2100만원…….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기존에 세워졌던 것은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민원실 운영비인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를 2018년도에 했는데 ’19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안 하려다가 그래도 필요하구나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작년에 4월에서 5월 달에 했어요, 국장님.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4월 달, 5월 달에 조사했는데 다른 거는 용역준 거에서 여러 가지 시교육청 우리 지원청, 직속기관 쭉쭉 점수화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포상도 28군데 하신 거 같고. 결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직원별 조사결과 90점 이상이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는 직원은 전체 33%인 808명이고 80점 미만에 미흡한 수준의 23%인 576명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본청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평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전화 1차 수신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응대 친절도 교육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발전방안이나 개선방안 그 다음에 이런 친절도의 결과분석을 장황하게 써 놓았는데 이 포상은 하셨고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방안에 대한 어떤 이 이후로 한 게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23%에 있는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불친절하다는 직원 분들을 저는 알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여기 미스테리 콜링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치 민원인 것처럼 해서 전화를 무작위로 하는데 그 응대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백이면 백 자기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전화 받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 받는 사람 누구냐 하고 물어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정말 미흡하다, 정말 불친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개선방안을 내서 이 분들을 집중적으로 친절한 교육을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 분들을 그 이후로 어떤 친절도에 대한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 이후로 뭘 한 게 있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전화를 착신을 하게 되면 전화를 받으면 무슨,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이고 그게 몇 분이나 될까요, 국장님.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금은…….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 본청에 전화해 하시면 다 자기 성명…….

오상

이오상위원

무슨 과 누구누구라고 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서도 무슨, 무슨 학교 행정실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하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실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저희도 사실 본청이나 일선학교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표준안이고요. 저희도 전화 여러 번 하죠. 전화를 우리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친절도 부분에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나오지가 않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전화를 끊을 때도 “네” 그냥 뭐 고맙게도 “알겠습니다” 하면 고마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쳐요. 그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해서 상대로 해서 친절도의 고객만족서비스라도 CS교육이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이 향후에 대한 개선책을 어떤 걸 내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가 결과를 각 기관에 공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 월간 공감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전화 친절도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궁금한 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저는 이거에 대한 각 기관에 어찌됐건 공문화해서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친절도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게 데이터가 있으신 건가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저희 민원팀에서 아마 결과를 보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보고받는 걸로, 그럼 2018년도 국장님,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 걸 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니 너희들 친절도 교육을 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하는 결과를 한번 자료를 저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어려워요. 전화응대하기가 굉장히 바쁘고 짜증나는 시간에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친절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친절해지고 워낙 SNS 이런 부분이 발달하다보니까 잘못 얘기했다가 그런 게 다소 자기한테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 교육이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16년, ’17년도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CS교육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마음의 수양이나 어떤 이런 강좌나 강의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높여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이런 CS교육 자체를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하다 안 하다 정책적으로 꾸준하게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 꾸준히 해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런 거? 이거 귀찮나? 위기감을 서로 조장하는 건가요, 이거. 그런 건 아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기를 딱 정해 놓고 하면 알지 않을까요? 야, 이거 4월 달 정도에 올 텐데 잘 받자 뭐 이런, 미리 얘기 하시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거는 미리 얘기하지는 않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미리 얘기하진 않아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아무리 일 잘 하시고 똑똑하셔도 이런 거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전체적인 우리 교육 행정에 관련된 거를 우리 시민들이 불신할 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더 높이고 더 자주, 적어도 저는 이게 상ㆍ하반기 정도는 많다고 하면 정말로 1년에 한번은 적어도 불시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은 한번 꾸준하게 하셔서 정책적으로 계속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까지 같이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 어제 예비비에 관련돼서 서구지역과 영종지역의 학교에 예비비 지출을 해서 학생들한테 중식, 급식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가 봐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공문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요. 어제부로는 학교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몇몇 학교는 또 공문 분류상에서 조금 늦어져서 오늘 정도에 아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안 하고 있는 학교의 부모님들은 염려스러워서 아마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빨리 학교에서 조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미진한 부분 있으면 다시 오늘 재차 그렇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담당자들에게 또 학교장님께 전달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교부금 증감내역을 보면 연수구하고 서구가 주로 333.3% 정도가 대폭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기능 개선과 고도화가 기정액보다 결정액이 약 106.5% 정도 상승돼서 증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 어떤 거죠? 방과후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970%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유치원 방과후 누리 유치원 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특별이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지금 초ㆍ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유치원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됐다가 갑자기 뒤늦게 왜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이들 교육내용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놀이과정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교부계획이 알려 와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내용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조성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진보강은 재난안전관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 학교에 내진보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뭐냐 하면 우리 학교에 내진보강공사나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내진보강이 몇 프로 정도 그게 갖추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나중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송도초 다목적강당하고 청학중 다목적강당하고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불로중 다목적강당에 예산이 기정액에서 삭감이 이렇게, 기정액은 아예 없었는데 결정금액이 삭감으로 온 것은 결산한 내용인가요, 결산내용이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 시설과장한테서…….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과장님, 이거는 공사 마무리 짓고 결산한 내역 같은데 맞습니까? 나오셔서 얘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중 그 다음에 상인천중, 불로중 다목적강당에 대한 예산이 감소됐잖아요. 그거는 다 완료돼서 남은 잔액을…….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그 특교금 받은 거를 완료돼 가지고요, 그거를 감액시킨…….

진규

김진규위원

남은 잔액을 갖다가 감했다는 이 얘기네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계속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천과학고등학교 다목적실, 용일초 다목적실, 성리초, 동인천, 인제고, 약산초, 작전초, 신현중, 강화중 다목적실이 기정액 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특별히 세운 것은 예산을 순증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갑자기 추경에 세우게 된 동기가 어떤 거죠?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작년 하반기에 특교금 신청해서 아마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늦게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 얘기네요?

만복

이만복교육시설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번에 세출을 보면 검토의견서를 쭉 살펴보면 우리 평생교육체육과가 약 기정액에 비해서 40.8% 그 다음에 교육재정과는 98.8% 증액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경우는 40.8%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도 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교육재정과부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육재정과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맹기

김맹기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김맹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의 100% 가까운 돈이 증액이 돼 버린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죠?

맹기

김맹기교육재정과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관련해서 저희 교육부에서 2억 1400만원이 교부돼 가지고 그게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은 교육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늦게 내려 와서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맹기

김맹기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저희 추경은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부분 지금 다른 과에 평생교육체육과나 창의인재교육과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흡연예방 국고보조금이 217억이 내려왔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우리 예산에 같이 반영한 거라는 거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정화장치 추가설치 자체예산 43억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0억 정도가 증액되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직속기관에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0.1%를 기정액보다 줄였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추경에서 줄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혜경

이혜경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혜경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중에서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통근버스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낙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노트북을 6대 구매하기 위한 예산 759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 차액으로 440만원 정도의 감액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예산이 280% 이상이 증가됐는데 지금 설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난 2018년도 설치했던 공ㆍ사립유치원 중에 설치신청 안 했던 곳이 66개원이 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어디에요? 초등학교는 이미 100% 완료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초등학교는 다 됐고, 유치원이 특히 사립유치원이 작년에 신청을 안 했던 유치원들이 66개원이 신청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나머지는 특수학교라든지 중ㆍ고등학교 또 각종학교까지 해서 전체 교실 그리고 보건실, 돌봄교실까지 확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자 하는 것은 아닌데요.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7대 때 환경녹지국의 정책과에서 사립유치원 지원한 적이 있어요, 매칭으로. 시ㆍ구ㆍ군 그 다음에 자체예산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학교마냥 일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지원받는데 이중으로 지원받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데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지금 현재,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뭐냐 하면 구매했어요, 우리 시의 환경녹지국에 행정과에서 없는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년도에는 지원을 할라 그랬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정책과장님이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때는 렌털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사업입니다, 시가 몇 프로, 구가 몇 프로 그 다음에 자체 몇 프로 매칭으로 해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내용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교실수업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거죠, 뭐 200%가 넘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은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각각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이 초등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교육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컴퓨팅 무슨 코딩 이런 것들과 관련된 스마트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액수가…….

진규

김진규위원

컴퓨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비용이다, 이 얘기네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프트웨어교육이 정규교육과정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기기들을 저희가 교실수업개선 사업명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중등교육과는 관내 중학교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3D프린터라든지 그동안 갖추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을 때 제가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스마트학교 지정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같은 삼성에서 나온 것을 뭐라 그러죠? 아이폰에서 나온 거는 아이패드라 하고 삼성 태블릿PC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탭.

진규

김진규위원

시범학교에서 탭을 지원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 탭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니까 이게 한계에 부닥친다. 최우선적인 게 그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안 되고, 쓰다 보니까 한계에 부닥치니까 그때서 삼성이나 이런 데 소프트웨어를 의뢰하거나 하다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제가 영종 연구원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요. 아이스크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사 가지고 학교에서 모두 그냥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석형

류석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학습에 작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그때 당시 개발된 게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용하기 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깊이 해야 될 부분일 거 같고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1392%가 이렇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운영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폭증했어요, 그 어떤 거죠, 내용이?

영훈

한영훈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희 초등학교 13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교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구청 전입금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 사업교는 1100만원씩을 지원받고 있고요. 또 연계학교라고 있는데 연계학교는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60명 이상인 학교는 연계학교로 지정해서 3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그렇군요. 시간이 제가 질문시간이 다 돼서 질문할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독서교육시스템이라고 있죠? 잠깐 나와 보세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연구원장 김기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독서교육시스템이라고 있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DLS시스템이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거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서버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년도에 그게 설치된 거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게 2004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설치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9년에서…….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2004년부터 2009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004년부터 2009년?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서버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래된 게 2004년이고 최근 게 2009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이나 뭐 활용도가 어떤 거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이 DLS시스템은 첫째가 독서관리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독서기록장 만드는 것 그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죠, 원문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연구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리시스템도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학생들이 진학 하는데도 활용도가 있는가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스템이 2000년도 초에 도입을 했는데 시스템을 자꾸 다시 도입을 해야 되는 임기가 몇 년 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들 때부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서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컴퓨터와 달리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보다 좀 더 오래 씁니다. 그래서 대개…….

진규

김진규위원

내구연한을 얼마로 두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보통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9년이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내구연한이 도래 되진 않았네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주로 어떤 업무를 거기서 하나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에 15억 6000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어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2019년도 예산에 15억 6000 정도…….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5억 6098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인천교육플랫폼이라고 해서 올해 금년 3월 1일자로 개통한 인천교육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동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원래 서버가 있었는데 그 서버를 지금 교체비용입니다, 이게요.

진규

김진규위원

교체중이에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교체비용 중에서 8억 7000만원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본체 가격은 3억 9000만원 그리고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감리랄지 제안서평가랄지 업무협의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5억 6098만 8000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이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천교육플랫폼에는 주로 에듀아이라고 해서 교사, 학생 교수학습지원시스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가 소프트콘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방금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딩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소프트콘이라고 해서 아니, e학습터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시스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박스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자료들을 총 모아놓은 곳이 이미지 박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서교육종합시스템까지 같이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인천교육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앞으로의 우리 인천교육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에 관련돼서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직접 자기들이 자기주도적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에 들어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인터넷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듀아이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거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이런 것들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질문이 아직 남긴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음에 또 질문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 선포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본청, 각 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 각각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을 빨리 파악하셔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입니다. 금번 추경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이 전반적으로 늦어진 사유부터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이 두 달 정도 늦어졌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우선 제일 먼저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시기가 예전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그 확정시기가 3월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예산 편성 하는데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남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정산금이 늦게 5월초쯤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6월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 잉여금하고 올해 들어올 교부 확정 금액 이게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3학년들. 올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75대25로 되어 있습니다, 124억에 대한.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부 올해 들어갈 2학기 때 2학기부터이지 않습니까, 3학년.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실시되고. 총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액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 2학기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올해 2학기는 124억으로.

지훈

임지훈위원

124억?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75%인데 내년도 2020년부터는 2학년, 3학년이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가에서는 몇 프로가 부담이 됩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47.5%를…….

지훈

임지훈위원

국가에서는 47.5%?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그때도 똑같습니다, 47.5대47.5.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해야 될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무상교육비로. 대략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교육비라면 어떤?

지훈

임지훈위원

무상교육비 고등학교, 별도로 파악이 안 되셨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수업료 아, 2020년도가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린 47.5%인데 여기에 저희가 부담할 소요액은 446억으로 판단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금번에 추경하면서 세입부분도 제가 봤고요, 세출 부분도 이렇게 봤는데 추경 편성하시면서 각 기관별 또 각 부서별, 지원청별 요구액을 아마 받았는데 요구액을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우리 정책국에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제 기억으로는…….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3월 중순까지 받았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월 중순까지 받았고, 전체 요구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최초 요구액은 4871억……. (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4조 3870…….

지훈

임지훈위원

아, 4조 4000 정도?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서 반영된 부분이 얼마 정도, 이번에 추경 반영분이 얼마입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4조 2948억.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요구안 대비 각 부서나 각 지원청이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전체를 반영 못 하지 않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한 900…….

지훈

임지훈위원

반영분이 몇 프로 정도 반영을 했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923억 정도를 반영을…….

지훈

임지훈위원

923억이 몇 프로입니까, 반영비율이.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한 2% 되는 건가요, 이게.

지훈

임지훈위원

25%?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니요, 923억이니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923억, 비율은 제가 한번 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항상 보면 본예산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시고 또 반영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 추경 반영에 대한 방향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교육감님 예를 들어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지침에 의한 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각 학교들, 일선학교에 대한 시설개선비로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3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인천시책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교육감님 공약사업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여기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9년도에 예산 유일하게 성립전 경비가 68건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특교로 내려온 게 64건, 국고보조가 2건, 비법정전입금이 2건이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경비가 뭡니까, 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비법정전입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돈이 내려오기 전에 그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제도가 성립전 예산,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교육부나 국가시책 또 교육청 시책에 의해서, 이제 교육청 시책보다는 국가시책이라든지 교육부 시책에서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되나 예산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이후에 교육부나 아니면 국가보조금으로 보조를 받는 거를 성립전 경비로 알고 있거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성립전 경비로 지출을 하고나서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내시편성이죠, 이게. 가내시 편성해서 확정한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가내시 편성에 확정안을 아마 답을 받았을 거예요, 교육부에서. 답을 받고 편성을 하셨을 텐데 혹시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이런 성립전 경비를 지출을 하시고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2018년에 성립전 예산 사용한 것이 건수로는 106건이고 183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한 금액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미교부 받은 사실은 없다, 이 말씀이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교부를 못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중앙정부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되면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교부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국회도 추경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추경에서 교육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삭감을 시키거나 이러면 그 영향은 우리 교육청으로 고스란히 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성립전 경비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이 예산 집행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사업이 정해진 시기가 용도도 당연히 정해져 있고, 시기도 대략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시행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시면 교육국제화 특구 연수구 또 교육국제화 특구 서부 이렇게 돼서 역량강화비로 이렇게 지금 성립전 경비를 올리셨는데,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혹시.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특교로만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전년도 사업도 있었고 올해 다시 사업을 올렸는데 이런 예산은 왜 본예산에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본예산으로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특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가 있어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국가시책사업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 또 현안사업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해진 용도가 있어서 그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보내주려고 그러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왜 성립전 경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특교로 내려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업 지금 68개잖아요, 작년도 백팔십 몇 개고 올해 68개면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내년도에 가내시 편성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강력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지금 확정 내시 다 받으신 거죠, 이 68개에 대해서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의지는 100% 이 사업을 꼭 하시라, 이 예산은 교부는 꼭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대비 올해 대비해서 성립전 경비로 편성했던 사업들은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분석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단일사업이면 이건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단일사업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굳이 성립전 경비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몇 개만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국장님. 예산안 134쪽 보면 산곡초 증축 관련돼서 급식실 이렇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산곡초는 지금 증축 아니면 이전 설치 여기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아마 이 산곡초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아마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과 협의단계에 있는데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협의가 지금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당초에 거기서 가지고 온 설계를 보면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고도제한에 걸려서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협의를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의견이어서 조합에서는 그러면 교육청 의견은 학교 위치를 전체를 바꾸어서 별도로 설계를 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서 그 조합에서 그 의견을 일부 받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설명해 주십시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지난번까지는 산곡초등학교 주변 조합 측에서 학교 부지를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 짓는 걸로 해서 다목적강당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교사동을 북측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 19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저희하고 교육환경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신청을 받아보니까 일조권이 전혀 개선이 안 돼서 그게 승인이 안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조합 측에서 대안으로 가져온 게 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위치를 길가, 대로 쪽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교육청하고 우선 1차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부분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비구역을 지정을 다시 해야 되고, 그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게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학교 신축하는 비용이 또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5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강당 예산을 지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금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올리신 건 다목적강당이 아니고 급식소, 다목적강당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 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같이 지금 염려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은 학교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면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제재가 따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거를 협의를 해줄 수 없는, 제가 봐서도 협의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요구가 학교를 별도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거기다 학교를 먼저 신축을 해서 학생들을 이전시켜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게 요구 아닙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조합에서는 일단 그 요구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가설계를 아마 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지금 산곡초에 있는 지금 올라와 있는 급식소 증축비용하고 이미 반영시켰던 다목적강당 이 2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2년, 3년이 가면 2년, 3년 계속 사고이월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가 신설이 되게 되면 급식소, 강당은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불용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셔야 이게 맞을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하고 동시에 같은 건물로 설계를 지금 의뢰를 한 상태이거든요. 설계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합 측에서 이런 조건을 저희한테 가져왔는데 이게 협상 중에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이전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약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게 되려면 상당히 시간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사업진행은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아직 MOU라든지 이런 확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는 증축 급식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반영돼 있던 이미 예정대로라면 다목적강당이 착공이 들어갈 시점이 됐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시켜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번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건지?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의견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합 측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거와 학교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건지? 이게 또 조합의 약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금번 추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반영을 해서 가고 조합하고 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직 계획대로 현재는 가고 있으나 그 계획을 지금 어떤 확정적인 그쪽의 협의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서 522쪽 보시면 지금 동부교육청에서 복합문화교육시설 증축을 지금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미 재정투자심사는 끝난 거죠, 이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끝났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 끝난 상태이고, 이 복합문화교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복합문화교육시설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1층에는 목공방, 2층에는 마을사랑방 대표적인 그러한 방이 되겠습니다. 3층에는 창의력 공간 메이커스 스페이스, 4층에는 복합문화예술발표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이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로서 교육과정에도 도움을 주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협동마을 문화센터로서 같이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 중심이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고요.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연수구청과 우리 교육청이 MOU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바로 학교와 그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복합시설에 대한 걸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고민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연수구청하고 같이 연수구청에서 대응투자비로 들어온 건 없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구청에서 대응투자비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얼마 정도 들어왔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 14억 200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떤 용도로 거기서 대응투자를 해 준 겁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만 일단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인데 연수구청에서 시설투자비를 일부 부담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사람들이,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죠. 그런 목적으로 연수구에서 투자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돼서 운영주체를 과연 어디다 둘 것인가? 교육청에서 운영주체를 둘 것인지, 아니면 연수구에서 운영주체를 할 것인지,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주체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개방을 하게 됩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도 학교에서 하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력과 관련되어지는 추가되어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천시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연수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반씩 이렇게 지금 아, 이거는 협의가 구두로 된 부분인데…….

지훈

임지훈위원

답변을 아주 지금 고민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연수구에 복합문화교육시설이 부평에 오면 북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수문화센터인데 문화시설교육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해서 50%, 50% 이렇게 하시겠다고, 운영은 일단 우리 교육청 주체로 하고, 운영비에 대한 거는 연수구와 우리 교육청이 반반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반반에 대한 부분은 묵계적으로 사실은 되어 진 건데 제가 말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한 것은 북부교육문화센터하고 선학중 복합문화교육시설하고 다른 부분은 북부교육문화센터는 교육청이 주관을 했다면 운영주체라면 여기는 선학중, 학교가 운영주체입니다. 학교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연수구청과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일부 잘 파악 못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북부문화센터의 예산 지원은 자치구에서 일부 하고, 일부는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도 특교를 통해서 비법정으로 들어온 예산으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위탁을 줬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 중에서 일부는 학교시설이고 일부는 주민들 공간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복합문화시설도 미리 그거를 연수구하고 협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은 처음인데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인데 아마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 정책도 앞으로 계속 개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교육정책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안 했으니까 그냥 쭉 할게요. 예산서 564쪽하고 567쪽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교육시설 중에서 냉난방시설 이번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12년 이상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12년 이상된 시설들이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전체다 포함돼 있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거 제가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별로 보면 남부가 148.9%, 동부가 126.7%, 서부가 127.8%, 북부가 35%이거든요. 이렇게 북부가 비율적으로 굉장히 낮은 게 어떤 원인입니까? 북부가 그만큼 다 노후시설이 다 개선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자료요청은 했습니다, 지금, 각 연도수별로.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540개 학교 중에서 2008년까지 완료된 게 353개 학교가 완료가 됐고, 남은 학교가 187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학교 당 6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냉난방공사는 석면공사하고 같이 섞여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보고 내일 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답변이 하나 나왔어요, 국장님. 각 학교들 보면 석면공사, 대수선공사들이 한창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학교들이 예를 들어 석면공사만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인천이 해야 될 게 혹시 국회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게 어느 정도 되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745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냉난방시설이 12년이 도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대수선공사 하면서 기간이 12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년이 되거나 9년이 되거나 11년이 됐다고 그래서 그 시설만 빼고 대수선공사를 하고 그 12년 기간이 되려면 2년,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2년, 3년 있다가 다시 해야 돼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대수선공사 할 때 12년이라는 시간 절차 내구연한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기준보다 조금 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을 한번 정도 따져보셔야 돼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 연도별로 석면공사가 저희가 2029년까지 완료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 유효기간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학교별로 그 기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건물에 대한 환경 때문에 기계에 대한 마모도 있을 수가 있는데 12년이 돼서도 아직 쓸 만한 게 있고 또 9년이 됐지만 지금 굉장히 불량스러운 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대수선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은, 대수선공사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산 의결하고 예산반영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시점까지 하면은 기간적으로 10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론 2년 정도 걸려요. 그 학교 학사 일정이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한 2년 걸렸다가 냉난방 시설이 이제 교체할 시점이 돌아와요. 그때 공사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그래서 대수선공사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대수선은 별개 공사로 분리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너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렸던 의도는 충분히 이해 가시죠?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선 어쨌든 아이들 교육 직접적인 아이들 교육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지 이쪽은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교육과학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설명서 478쪽 보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전시물 교체사업이 뭡니까?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아, 지금 전시물 교체사업 말씀하시죠?

지훈

임지훈위원

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건 지금 2016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MOU체결을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진 및 에너지체험시설 설치를 해 가지고 올해 2019년 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계약대로 한다면 15억이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업체에서 서류가 미비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비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이 196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주 내용은 사후보험료 영수증 제출 못한 게 503만원 그 다음에…….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결산 때도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2017년도에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2019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예산을 심의를 했겠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또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을 또 시켜 드렸어요. 그게 아마 5600만원 정도 될 텐데 5600만원 정도 되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5684만원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전체예산이 최초에 1억 2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안 하시고 그 해에 2019년 해에 또 7680만원을 1차 추경 때 또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 이번에 전시물 교체 예산으로 2000만원 추경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0만원을 한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물 교체액 1억 5922만원을 왜 미집행했느냐? 그 두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내용은 제가 설명드려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본예산 대비, 이월 대비, 추경 대비해서 또 추경을 요청을 하셔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본예산부터 2019년 추경까지 2019년 본예산까지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또 요구를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승인을 해드려야 됩니까?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2000만원은 남은 예산입니다. 한수원에서 지원받은 받은 그러니까 MOU로 받은 금액에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납해야 되느냐 라고 했더니 한수원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연구원측에서 전시물에 대한 보완공사를 실시해서 이걸 다 소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물 교체 예산은 현재까지 보면 전시물 교체를 위한 사전답사를 했었고 그리고 교체아이템을 확정을 했고 그리고 제안 평가서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달 6월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조달청 입찰 의뢰를 해서도 늦어도 10월까지는 반드시 이걸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 하실 때 물론 다 이유야 있겠죠, 이유야 있지만 우리 교육부 예를 들어 교육국이라든지 우리 기관에서 사업을 하시겠다, 필요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하고 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뭐 공모사업인지, 지원사업인지 한수원에서 왔으니까 공모사업으로 보이는데…….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공모는 아니고 MOU체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MOU체결로 오셨든지간에. 그러면 정책국에다 예산을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정책국에서 맞는다고 판단돼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면 차질이 없는데 지금 결산 때도 보셨지만 매번 지적 사항이 뭡니까? 사업에 대한 과다편성 때로는 사업에 대한 과소편성 이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월사업이 생기고 그리고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용액이 생기면 뭐 금액비율로 따지면 비율은 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일선 학교에 다목적강당 지어 달라 또 급식소 지어 달라, 창호벽지 교체해 달라 이런 학생들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비에 못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원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부득이 추경을 세워야 되겠다면 추경으로 세우시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사업이 ’17년도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이 ’19년도 10월에 완료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특교이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교육국장님.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199페이지인데요.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교육부로부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관련해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고요. 이번에 이제…….

선희

조선희위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이것 때문에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하여간 어린이 통학버스운영 지원을 통해서 유아의 통학 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작년부터 해서 ’18년도에도 16개원이 31대가 운영이 됐고요.

선희

조선희위원

아, ’18년도에도 이게 있었어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세부내역 보면 ’18년 최종예산액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18년도도 하여간 운영이 됐고요. ’19년도에 이번에는 추경으로 29대를 더 희망하는 유치원에 추가지원차량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10개원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6개원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지금 10개원에 몇 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지금 10개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사실은 대수로 치면 희망하는 유치원들이 늘어서 16개원이…….

선희

조선희위원

아, 16개원이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지원이 되면서 59대가 운영되는…….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그러면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장학습 못 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차량인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차량하고는, 이게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 대두됐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런 현장체험학습 버스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통학버스로 인정을 받으면 그건 현장체험학습으로 차량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예산서상으로는 올해 신규사업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18년 최종예산액에 얼마가 쓰였는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교통법시행령하고 연관이 있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나온 건가 하는 질문이 생겼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18년 최종예산액을 써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최종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흡연예방 교육 관련해서 전부 다 프로그램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닐 텐데 작년 예산액 없이 올해 것만 이렇게 쭉 17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게 뭐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흡연예방 교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류일 텐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도 담당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서 신규인지부터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방과후 놀이유치원은 아, 했던 거군요, 작년에도. 방과후 놀이유치원, 올해에도 16개원에 공립 13개, 사립 3개 아니, 사실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과후 놀이유치원이 운영비가 어떤 내역이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방과후 놀이유치원은 16개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운영내용을 보면 방과후에 유아와 교사가 함께 하는 놀이 활동인데요.

선희

조선희위원

이 분들은 유치원 교사분이세요, 아니면 별도의 강사들이나 이렇게 되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방과후강사…….

선희

조선희위원

방과후강사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러면 운영비에는 방과후강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과후 놀이유치원 연수에서 진흥원 연수 아, 강사수당, 강사수당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방과후 담당교사가 원당 1명을 400여 명이 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연수시킬 운영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어떤 거는 강사수당이 41만 7000원 곱하기 4회고, 어떤 거는 강사수당이 기본 9만원, 기본 7만원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 물론 강사비 기준에 맞춰서 짜셨을 텐데 이게 예산서라 이런 건가요, 업무보고서면 좀 더 자세했을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수당 41만 7000원은 외부 전문가 강사수당 같고요. 밑에 기본, 초과 이거는 교원들 연수강사가 교원 대상일 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외부강사 41만 7000원을 주려면 상당히 국가가 인정하는 고급 관료직이어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마 대학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선희

조선희위원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방과후 놀이지원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아, 저 되게 궁금해서 나중에 세부사업 보고서 세부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질의드릴게요. 초ㆍ중ㆍ고 맞춤형 도서목록 선정위원회 261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150권을 구입한다, 24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용용도는 어떤 건가요, 도서를 150권을 구입하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초ㆍ중ㆍ고 맞춤형 도서목록…….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또 도서꾸러미, 책 꾸러미 사업해서 30권을 30개교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 도서관 보물상자 배달사업은 수능 끝나고 대체로 12월이나 2월 수업 공백기에 신청한 학교 30개 학교에 책과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3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시에는 저자라든지 독서토론지도사라든지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2, 3차시에는 참여교사하고 참여대상학교의 교사, 독서교육매뉴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수능 끝나고 나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강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도 사실 책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읽어서 문제지 책을 지원해 준다고 그럴 것 같진 않아서 학교도서관도 충분히 책을 살 수 있잖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마 학교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도서구입비가 예산의 3%니까 많은 책이 있지만 특별히 수능 끝나고 수업 공백기에 아마 강사가 선정이 되면서 강사가 추천하는 도서 이런 것이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구입비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인천문학둘레길 탐방은 인천지역 작가초청 프로그램이라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천문학둘레길 탐방프로그램 같으면 인천의 문인이나 문학작품 또는 책에 등장했던 인물이 살았던 인천지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작가와 함께 인천문학기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권역은 개항장 일대고, 2권역은 소래포구 일대, 3권역은 강화도 일대를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기행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도서구입비 150권은 사용 용도아세요, 어디 사용처인지, 초ㆍ중ㆍ고 맞춤형 도서목록 선정위원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추천단이 선정한 책을 사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도서목록 추천단이 있는데 그 선정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책자라고 합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선정 위원단들한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 수당도 받으시고 책도 선물 받으시고 뭐 이러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도서구입비 보고 그리고 책 꾸러미 보면서 일반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책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각종 학교나 야간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도서관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하시면 이 사업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선희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연구시범학교가 있던데요, 창의인재교육과. 이거는 고교학점제를 특성화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한 걸로 취지를 이해하면 될까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이기도 한데 제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지침서를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원래 2015년도 성교육 표준안이 나와서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거기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지 않는 방법, 이성친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이 나와 있어 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걸 개정한다는 이야기도 기사에서 읽었고 2019년 상반기에 개편안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2015년 성교육 표준안 내용이더라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2015년에 성교육 지침서가 초ㆍ중ㆍ고에 배부됐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래서 현재에는 따로 지침서를 배부를 안 하고 뒷장에 자료, 제출한 자료 보면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내에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이걸 제시하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 이 지침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그거는 폐지하고 새롭게 이렇게 학교 성교육 내실화라는 내용을 담아서 학교에…….

선희

조선희위원

인천시교육청이 별도로 내린 게 있다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교육부 내용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 교육부 이거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성교육…….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표준안 지침이고 교육부에서 뒤에 붙어있는 것처럼 학교 성교육 내실화 이런 방안이 내려오면 각 시ㆍ도교육청별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걸 표준안으로 해서 만들어 내려 보내는 지침이라고…….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학교로도 내려가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런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성교육시 유의사항, 담당교사 개인의 성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고,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교육내용 및 지도안을 확인, 담당교사의 임장지도 이게 돼 있거든요, 성교육시 유의사항에. 그러면 2015년도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따르라는 사실 지침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 앞쪽에 보면 이 학교 성교육 내실화 제일 밑에 쪽 주요민원 위쪽에 보면 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작년에도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부 다 자료요청해서 받아 봤었는데 몇 가지 뽑아 왔는데요. “중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 성교육 별 도움 안 돼요.” 이렇게 조사를 응한 게 연구결과 나온 게 있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쓰지 않는 말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안 보이네요, 예를 들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패드립이라는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이렇기 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별 뜻 없이 습관이 되어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 표준안 내용으로는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성인식개선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교육연수원하고도 교육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시절에 교육이 잘 되면 그게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은 이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도 나갈 거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성교육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인데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맞으시죠? 아, 창의인재교육과네요, 교육국장님이시겠네요.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대중문화예술학과 신설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에서 건설비로 바뀐 건데 어떤 건가요? 자료요청이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게 학교로 전출하려는 공사비인데요. 아마 이게 학교 주려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집행하려고 이렇게 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게 어느 학교예요? 어쨌든 건설할 곳은 정해진 걸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하이텍고등학교입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하이텍고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더 이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요청했던 자료가 오늘 와서 학교급식연구협의회 정책국장님 아니, 세세하게 질문드릴 건 아니고요. 학교급식연구협의회 논의내용, 협의내용 봤는데 저는 이 분들이 조금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 권한은 이 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겠지만 학교급식개선 체계라든가 이 부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이실 것 같아서 보면 우수 급식사례 공유, 급식 레시피 공유 뭐 이런 것들 하시던데 좀 더 크게 보면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점들을 열어두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로 만들어 주신다면 현장의 소리에,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금 더 열린 토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틀에 갇혀있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고 급식환경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회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또 지도하겠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강래

김강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질의하기 전에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그리고 자료요구만 먼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 시행 완료된 학급과 그 다음에 미완료된 학급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선발기준이 있다면 선발기준에 관련된 것도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창의인재 쪽인데 교육국장님이시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노후교육여건개선이라고 해서 5700이 잡혀 있는데요.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뽑는 건가요, 선발하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비법정 전입금 그걸로 해서 과학실험실 실험기구 건지초에 배부하는 금액이고요. 과학실 환경개선은 청라초, 야외학습장 구축은 효성초, 환경체험생태 실습장 구축은 영흥중ㆍ고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그쪽으로?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보면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해 가지고 1억 6000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도 과학실 안전모델학교해서 공립, 사립해서 12개 학교 지원 금액이고요. 그 밑에 과학실 안전지원단 운영은 1500만원인데 각 교육지원청에 안전지원단을 해서 각 기관, 5개 교육지원청 지원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도 뭐 선발기준이 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안전지원단이니까 과학실 안전에 관련돼서 뭐 자문을 구하거나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단 운영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개교에 지원단 운영비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교육지원청이 5개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네.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동, 서, 남, 북, 강화해 가지기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운영수당이고, 지원단 운영이고 그 위에 보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12개 학교는…….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성수

김성수위원

해달라고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거는 아마 안전모델학교니까 시범학교처럼 공모해서 선발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실 현대화 사업 지원이 ’18년도에 몇 개교 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18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1개교를 했고요. 2회 추경으로 54개…….

성수

김성수위원

54개교?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그래서 총 65개 학교 실을 구축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때 54개교할 때 버겁지 않았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거는 실내공사이니까 방학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지금 41개교 올라왔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번에는, 네.

성수

김성수위원

41개교, 15억 5000?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이것도 계속 2016년부터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가…….

성수

김성수위원

몇 개교가 되는지 아세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511개교에 375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해도 지장 없나요?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외부공사가 아니고 내부 과학실 현대화 사업이라 방학 때 하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이렇게 시행하면 몇 개 업체가 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그건 학교별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50개교를 만약에 했다면 50개 업체가 붙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한 업체에서 몇 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 자료 오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추경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남북교육 교류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

광용

전광용교육국장

아니…….

정호

서정호위원

정책국장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이 부분 협약서나 이런 부분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협약서만 왔습니다. 이 남북평화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이나 간부들이 아무도 방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을 이렇게 세워서 남북교류재단에 그 부분만 보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나무를 심으면 바닥에 토양을 잘 갖추어놓아야 나중에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열리고 할 텐데 지금 아무런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취지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민감한 사안들은 어떠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나 또 이런 전문가 집단과 한번 대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의 생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도 받아 보시고요.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그렇게 중지를 모으면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을 하셔도 무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정책국장 장후순입니다. 저희 시에 평화공존의 교육방향이 지금 남북간 교류에 있어서 그러한 중심도시로서 또 허브도시로서 우리 인천시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라는 이런 교육도 글로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했을 때 더욱더 교육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우리의 문화자원이 됐든 자연자원이 됐든 교육적인 자료가 됐든 자원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한다면 더욱더 이러한 평화교육이라든지 남북교류, 교육교류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처음 신설된 사업들이라 아마 들어보기에도 참 낯설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저희가 하는 사업을 이번 진행되는 사업을 봐주시고 또 그 후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잘못됐다 하는 방향선회를 교육청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 가보지도 못한 부분이고 아무 것도 거기에 사람이 진짜 몇 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을 그냥 딱 집행을 했을 때 정산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재단하고 저희가 관계되는 그러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역사기행 또 평화캠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 최제운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평화재단이라든지 통일부에 인천통일플러스센터 여기와도 통일부와 함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평화통일교육을 위해서 6ㆍ15인천본부라든지 인천흥사단이라든지 사단법인 청년백범 이런 많은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움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이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간담회나 그런 전문가 집단의 자문은 필요 없고 일단 이 위탁하는 곳에 예산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제 진행할 때는 전문가 집단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요. 또 학교의 학생들도 예를 들면 공모로 해서 동아리 형태로 해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계획서를 주셨는데 계획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주체, 주관 뭐 그런 커넥션 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이 부분은 다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자세하게 잘 계획서를 해서 다시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좀 전에 예산에 대한 본청부터 직속기관, 공공도서관까지 다 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전반기 6월말까지 예산 집행률이 60% 이상 돼야 적정하다고 보여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50% 이후 진행이 다 되어 있었어야 되고요. 사업을 세워놓았는데 6월말까지 전반기에 아무 것도 손을 안 댔다면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반쪽짜리 행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남북해외청소년평화캠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행상황도 많이 궁금하고, 이게 통일부와도 어떠한 승인이 떨어져야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사안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반납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승인이 안 나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청소년교류는 러시아, 중국,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나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세심한 계획 세워서 위원님 걱정시키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만전을 다 해주시고요. 계획서 내일까지 주세요.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아직은 세부계획은 안 나왔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요. 계획서를 정확히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야지.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지금 가 안으로 잡은 계획서…….

정호

서정호위원

내일까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중지를 모으실 거니까 일부 저의 요청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진행을 할 거지만 될 수 있으면 세부계획을 주시면 그 부분을 통해서 잘…….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현재까지 돼 있는 부분을 올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일 생기시지 마시라고.

후순

장후순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소통협력관님.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정호

서정호위원

계속 질의도 없고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아, 괜찮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서이고 한데. 그 학생기자단 추경예산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어떤 용도예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저희 학생기자단 작년에 비해서 65.9% 증가해서 워크숍하고 또 모듬장 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협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기자단들.

정호

서정호위원

협의회를 열어서 1인당 2만원씩 잡은 거 같아요. 그 목은 어떤 목으로 쓰실 예정인지?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워크숍 하는데 운영비하고 강사비는 따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생기자단에 대한 부분을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줄 수 있도록 당부한 게 이 차원에서 잡으신 거네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때 꼭 초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 철저하게 잘 진행하시고요.

경희

서경희소통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일 수도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교육기본조례를 지금 제정한 이후로 지금 학교에서 공문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아주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 질의도 하고 건의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만전을 다해서 잘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학교에서 교권 관련해서 지금 본청에서 공문도 받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연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민주시민교육과에도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교육지원단장님, 아까 여러 차례 질의는 나왔지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뵌 거 같아요. 지금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구하고는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구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호

서정호위원

아, 지원청에서.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혁신지구 운영협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두 번을 했고요. 그 외 사안이 있을 때 구청에서 직접 저희 마을교육지원단으로 컨설팅을 요청하시거나 또 필요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6월 27일 날 같은 경우도 연수구청에서 혁신 관련한 큰 토론회가 있는데 같이 기획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첫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각 구청하고도 본청에서 커넥션을 잘 해놓아야 지원청에서 구청과 하는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지금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오늘도 모 구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쉬움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큰 틀에서 구하고 잘 커넥션을 하셔 가지고 지원청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자리를 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정의정 교육장님.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정의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구청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조심스럽지만 아까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본청하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힘이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 없이 또 피력을 하셔서 이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의 롤 모델이 될 것이고 예컨대 전국적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교육장님 계실 때 치적을 잘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마을교육지원단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진심으로 마을과 소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학교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에너지들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켜보면서 지원하는 그러한 시각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원청에서 선학중학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작년에 교육감님하고 다녀왔어요, 가서 잘 봤는데 아직 많은 진행이 안 되니까 지지부진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의정

정의정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장님, 다음에는 학생교육원장님 질의드릴 거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페이지 484페이지 보면 3763만 8000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기본운영비에서요. 484페이지요. (교육과학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셨죠?

강래

김강래위원장

같이 안 오셨어, 혼자 오셨어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찾으셨습니까?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3763만 8000원 삭감하셨죠?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3763만 8000원 삭감됐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사유가 구체적으로 왜 삭감을 이거 기본운영비예요. 이거 밑에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니까, 기재해 놓은 거 보니까 기본운영비에 대한 삭감요인이 다 입찰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실제로 거기 보면 각종 행사라 할지 차량관리, 청사관리, 일반사무관리, 기타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각종 행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2019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수가 감소했습니다. 62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기념품이랄지 급양비, 간식비 그 다음에 행사비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 거기서 5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차량관리에서 버스위탁용역에서 입찰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1211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1차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2차 추경 때, 정리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건 이미 낙찰이 돼서 사업이 끝난 겁니다. 낙찰이 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이제 필요 없는 돈 이에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꽤 큰돈이에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청사관리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나서 이미 계약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적은 돈이 아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62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택

김기택교육과학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고보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원장님, 국화리야영장 이번에도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이번 추경은 직속기관 조직개편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내년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이번에 10억을 올렸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국화리 하시기는 하실 거예요?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분명히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아,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간략히 얘기하면 첫째,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문제하고 국유지 문제가 있는데 사유지 문제가 300평인데 그거는 안 써도 된다는 측량 결정이 나왔고요. 국유지 문제는 해결하라고 그래서 지금 본청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국유지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행정국장님, 국유지 정리 다 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현선

강현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국화리야영장 쪽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교육원 쪽에 지시하기를 경계를 다시 측량을 해서 그거를 사유지 부분은 사유지 쪽으로 내주고 그 다음에 국유지 부분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계를 다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작년에 말씀하실 때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국화리야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빨리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유일한 자산인데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정의정 교육장님이 계실 때도 그거 때문에 만전을 다하셨거든요. 저희 의회도 몇 번 찾아오시고 이런 부분들 꼭 진행, 벌써 또 1년이 다 지나가져요. 그러면 이게 정리하는데 얼마나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저는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으니 빨리 예산을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 그래도 빨리 방학 때라도 어느 때라도 착공 빨리 들어가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지는 그냥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허락 없이 사용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용 그대로 하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부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공문을 협의해 가지고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증이라든가 뭔가 이게 분명한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시설을 하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올해 분명하게 교육청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 부분도 작년에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산림청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문화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잘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반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원장님, 그거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부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하여간 저희가 7월말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을 쫓아가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7월말까지 정리하시고요. 이 부분들…….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결정사항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계획서라든지 어떠한 부분 진행하신 그런 업무보고 같은 부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잘 참고해서 국화리야영장 꼭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보선

고보선학생교육원장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그래서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선미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예산을 제가 잘 못 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평생학습관에 방문했을 때 우리 관장님께 창호 얘기를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 왜 없어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저희가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본청 시설과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시설과 예산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저희 2억 5674만 5000원 반영돼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꼭 시급해서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확인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두 번, 세 번 봤는데 없어서 거기 시설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평생학습관장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 심사ㆍ의결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19년 6월 13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길어져야 되는데 공무원들 바쁘다고 해서 일찍 끝내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