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4항 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2항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2.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4월 17일 자 소방본부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성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덕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기수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한석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유형민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병권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강성응 강화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성기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606억 2515만 1020원 중 2601억 1144만 456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9% 인 5억 1370만 6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전체 예산 대비 65%인 인건비로 1695억 8026만 2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786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훈련체계 변경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2억 590만 6000원의 예산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1370만 6460원으로 소방본부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병급지급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비하여 명시이월한 4억 9921만 2020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58억 6237만 6027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158억 2622만 117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615만 4850원 중 601만 2380원을 결손처분하고 3014만 2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708만 878원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억 2352만 8767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161억 3362만 9000원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특별교부세 10억 8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1446만 9000원과 119구급장비 확충 등 응급의료기금 16억 1144만 7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 전입금 786억 2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909억 6837만 3310원 중 746억 4369만 3934원을 지출하였고 86억 8901만 738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76억 3566만 199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주요 사업내역은 38페이지 소방차량 35대 구입비 62억 4329만 3800원, 송도소방서 준공금 및 부지매입비 중도금 45억 2184만 6580원, 39페이지 소방청사 내진보강 27억 2724만 2470원, 43페이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 8억 5129만 590원, 4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억 9692만 5928원, 55페이지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구입비 23억 997만 1260원, 63페이지 행정장비 보강사업 추진 11억 6216만 90원을 집행하였고 소방서 및 학교 주요 사업내역은 89페이지 서창119안전센터 신축 23억 4173만 5460원, 108페이지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 19억 5680만 4280원, 118페이지 계산119안전센터 재건축 12억 7847만 4940원, 136페이지 강화소방서 이전 18억 8976만 5120원, 142페이지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설 27억 7788만 3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에서 168페이지입니다. 2018년 이월예산은 86억 8901만 7380원으로 소방공무원 개정피복 구입비 등 6건 62억 3805만 307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무선신호시스템 설치공사 등 3건 5억 669만 64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인천119안전체험관 건립 등 2건 19억 4426만 78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606억 2515만원, 지출액은 2601억 1144만원, 불용액은 5억 1370만원으로 불용률은 약 0.19%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소방본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인건비만 편성하고 기타 예산은 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인력운영비 불용액 4억 9921만원은 2017년 결산 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지급할 추가지급금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금액이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57억 9426만원, 실제 수납액은 1158억 262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15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33쪽 위약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등 계약위반 사항에 따라 부과한 금액으로 부과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119구조장비 및 장비운반차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9655만원이 징수되었는데 본 건 계약해지로 소방업무에 차질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소방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미수납액 361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01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9억 6837만원, 지출액은 746억 436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6억 8901만원, 불용액은 76억 3566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9쪽 소방행정과 소방관서 유지보수는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6개소에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현장대응과 소방현장대응 역량강화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100만원 중 집행잔액 1002만원으로 불용률이 91%입니다. 본 사업의 활성화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 현장대응과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은 집행잔액이 28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8쪽 공단소방서 소방관서 유지보수 시설비는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비로 집행잔액 2억 70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7쪽 소방관서 유지보수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62억 3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12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8쪽 사고이월된 3건 5억 669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납품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소방현장대응 역량강화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998만원과 헬기 유지관리 3516만원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나, 9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바 본 건은 명시이월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사고이월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 공공운영비 6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것은 내진보강공사 기간 중 소방사무실을 임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이사비용 등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약금 부과내역은 소방특별회계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부과내역이 총 34건에 1억 2431만원인데 119구조장비 및 장비운반차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2건에 9656만원, 불용차량 매각 입찰 시 계약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2건에 73만원, 납품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30건 2702만원으로 소방헬기 외주정비 및 예비부품 납품지연 이 중에 3건이 2330만원, 119구조장비 납품지연이 3건에 79만원, 본부하고 각 소방서 소방공무원 피복 납품지연 20건에 59만원, 기타행정물품 납품지연 등 4건에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계약해지에 따른 소방업무 차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테러구조장비 구입은 화생방 사고를 대비해서 인체제독텐트 및 열화상카메라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30일에 계약해지 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22일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긴급구조통제단 장비운반차는 대형재난 발생 시에 현장대원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2018년 9월 3일에 계약해지가 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해서 그해 12월 26일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소방본부 미수납액은 총 41건에 3615만원인데 이 중에서 38건 3014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3건 601만원은 5년 경과로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이월한 대상 중에서 17건 759만원은 징수완료를 하였습니다. 미완료된 21건 2254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과태료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과태료 징수기동팀을 상ㆍ하반기 2회 운영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또 월 1회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자와 접촉을 통해서 과태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현장대응 역량강화 기타보상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손실보상금 1000만원,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건수가 소방용수시설 신고포상금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97만원을 지급했는데 향후에도 시민재산 보호를 위해서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현장대원교육 및 시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보강공사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보강은 공기호흡기 세척, 수리 등을 위한 전문정비실 구축사업인데 예산 2억 1200만원을 편성해서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8326만원을 집행해서 28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보강공사 준공일은 작년 11월 2일로 정리추경 시에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비 집행잔액 과다가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공사착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므로 집행잔액 2억 7074만원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12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개정피복 구입비는 금년도 5월 근무복 등 5종을 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특별조사 여비는 금년도 12월 말까지 추진완료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무전기 구입 및 소방무선제어시스템 교체사업은 차량용 디지털무전기는 금년 3월에 완료를 했는데 소방무선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인방수탑차 구매사업은 2018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11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청사 재건축 추진사업으로 이월된 도화119안전센터 및 계산119안전센터는 금년도 2월에 준공해서 정상적으로 개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현장대응 역량강화사업인 긴급차량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는 경찰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의 통보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추진을 위해서 제한경쟁입찰 1회 유찰과 또 이에 따른 재권고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소방헬기 유지관리사업인 소방헬기 영상기록장치 설치 건은 계약보다 2회 유찰이 됐습니다. 2회 유찰이 돼서 작년 11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구조변경 사항이 발생돼서 국토부 서울항공청의 허가가 또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이 지연돼서 금년 6월 14일 날 설치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전부 보니까 소방특별회계 세입에서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부서에 보면 수당하고 과태료 결손처리가 되는 게 좀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중부소방서하고 남동소방서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수당이나 반납금에 대한 회수 이런 거는 신경을 조금 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8페이지 보면 소방헬기나 그 다음에 119구조장비에 대한 보증금이나 이 부품공급 지연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납품이 덜돼 가지고 세입이 들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비상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원님들에게 많은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우리 보통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 37페이지에 한 71억씩 있는데 이거는 대충 준비하고 있는 돈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려고 들어와 있는 돈인가, 아니면 소방에서 일단 전입해 들어온 건가요?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 보통 예산 성립상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쓰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5년간 한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쓰고 그 외에는 계속 안 쓰게 되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한 1% 정도 해서 보통 재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돼 있는 돈이니까 자금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없는 거고 묶여있고 비상시에만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1억 정도면 많은데, 하기야 돈이 들어와서 예비비로 측정해놓은 건 좋기는 한데.

만약에 결국 못 쓰게 되면 다음번 본예산이나 추경할 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특별회계로 바뀐 다음에 사실 예비비로 안 해놓으면 만약에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산은 못 쓰게 되면 다음연도나 이런 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립상 또 전혀 배정을 안 할, 예산을 세울 수 없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규정상에 있는 돈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사회에서는 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가 책정되는데 저로서는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행정과에서 지금 내진보강해서 한 5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쓰고 남은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직 보강사업이 안 끝난 건가요?

저희가 지금 청사로 따지면 한 62개 센터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로 하는 곳하고 전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재건축할 거나 이런 곳 빼고 거의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했고요. 하나만 지금, 간석센터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하고 전체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바로 이전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완료를 했고 하나만 내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해서 만약에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자금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뭐 명시이월 된 거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돈을 쓴 것을 쭉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보통 중부나 서부 그 다음에 계양, 미추홀, 강화, 영종, 송도,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자금을 잘 활용해서 잘 썼는데 일부 거론하자면 공단소방서는 한 45%쯤 남겼으니까 돈을 철저하게 쓰지 않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부평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써 가지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용률을 떨어뜨리고 가능하면 0 단위 밑으로 떨어뜨려서 잘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경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불납결손처리한 게 중부하고 남동만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데는 왜 없어요?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이 과태료나 위약금 금액이 많았고요.

어쨌든 미수납액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5년 내에 다른 데는 다 납부를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결손처리할 게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도 없는 건 아니고요. 주로 큰 서만 얘기를 했고 지금 과태료 미수납 건이…….

아니, 지금 사항별설명서 7쪽에 보면 불납결손을 중구하고 남동만 하고 나머지 서는 불납결손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서는 진짜로 이게 없어서 없는 건지, 5년 이상 거는 다 수납을 한 건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수납 건이 12건이 지금 있습니다. 12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소방청에 미수납이 12건?

네.

그게 지금 부평, 서부, 공단 쭉 나눠져 있는 게 12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작년도 미수납이 12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12건 해서 24건입니다. 전체는 24건이고 2018년도 미수납 건은…….

지금 이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네, 다 포함됩니다. 과태료 미수납현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태료 미수납이 어떻게 24건밖에 안 되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인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담당관 정기수입니다. 소방본부 전체의 과태료 미납 건은 2018년도 12건하고 2014년부터 2017년 4년간 12건 총 24건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지금 1년에 과태료가 몇 건 정도?

2018년 과태료는 633건을 부과했습니다.

633건 부과에 지금 미수납이 12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납부율이 엄청 높네. 납부 안 하면 처분이 센가 보네요.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 얼마나 붙어요? 몇 퍼센티지나 붙어요?

100분의3씩 매달 상승이 되는 겁니다.

월 100분의3?

네.

그러면 년으로 하면 36%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60개월까지 는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될 때는 정지되고 5년간 시효가 완료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든지 이런 사항에 걸려서요. 바로 결손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결손이 다른 서가 없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매월 100분의3씩이면 과태료를 지금 연 30, 지금 월 100분의3이라는 거잖아요? 60개월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10개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과태료가 맥시멈 30%까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가산금에 대해서 지금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비비 지출한 내용이 이레화학 화재발생 시 전소된 소방펌프차 구매잖아요. 소방펌프차가 전소되도록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 이레화학 화재발생에서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폐연료를 옮기다 갑자기 공장에서 크게 발생해서 폭발 식으로 여러 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출동해서 소방펌프차를 먼저 가까이 부설을 해서 진압을 하게 됐는데 급박하게 한 세 번 이상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시키려고 하다가 불가피하게 갑자기 파이어볼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 차량 부설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화학공장이나 이런 데 화재 시에는 그럴 거라는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설했을 때는 큰 저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부설해서 초기진압을 하려고 직원들이 부설을 했는데 이게 순간순간 화학공장은 변화가 많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공장에 많이 났지만 대응 3단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지휘를 하면서 봤는데 폭발이 세 번 이상 나다 보니까 차량이 부서졌지만 사실 조금 늦었으면 직원이 크게 다칠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전소된 것도 전소된 거지만 이렇게 될 정도면 소방관들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유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나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항별 7쪽부터 33쪽까지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보면 지연배상금 부과내역이 쭉 있는데 과태료는 제가 볼 때 수납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 소방본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연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 아까 민경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헬기 유지관리 같은 경우 이거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그 시기가 되면 꼭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계약업체 물품지연으로 사고이월됐다고 그러면 헬기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이 헬기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운영을 하면서?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정기적으로 수리를 들어갈 때면 다른 헬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교차로 하기 때문에 운영에 큰 지장은 없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연배상금은 공사 같은 경우는 1000분의0.5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돼서 그 시기에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대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하고 만약에 두 대를 동시에 하면 저희 헬기가 중앙구조본부나 아니면 서울, 경기 그렇게 우호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헬기가 그런 고장이나 이런 쪽으로 운항을 못 하게 되면…….

그러면 물품 제작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물품 제작이 지연되는 거는 왜 지연이 되는 거예요?

헬기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특성상 다른 쪽하고 달라서 여러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종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W139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타 이탈리아제인데 그 헬기 같은 경우는 부품 제조하는 업체가 거의 한 군데 업체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업체하고 하다 보면 그 업체에서 지연시키거나 그럴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기 쪽에 지연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영상기록장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체하고 몇 번 계속 접촉을 하지만 그게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독점하다시피가 아니라 그냥 독점인 거네요.

네, 거의 독점입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의 몇 퍼센트 정도예요?

공사가 1000분의0.5고요. 물품 제조 같은 경우는 1000분의0.8, 용역 같은 경우는 1000분의1.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연배상금은…….

1일당.

1일당. 그러면 이게 과태료에 비해서는 지연배상금은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네.

그래서 과태료는 수납이 잘되고 이거는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요. 저희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소방물품이나 방화복이나 이런…….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 시장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보네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의 사항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독점 아닌 다른 경쟁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본청인 소방청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호흡기만 해도 전에 한 개 업체가 있다가 요즘에 두세 개 업체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 손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이 질의하던 거를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특성상 계약과 입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수입에 보면, 집행잔액들을 보면 해지, 지연배상금들이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아까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에 따른 업무에 차질이 없냐는 검토보고서도 있었는데 해지됐다가 다시 완료됐다고 2018년에 거의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119구조장비, 장비운전차에 대한 계약해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장비운전차도 똑같은 거죠, 계약해지에 따른.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해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처음에 계약일자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납품을 못 하니까 계약포기가 된 겁니다. 계약포기가 돼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계약한 업체가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 계약기한 내에 납품을 못 해서 저희가 기간 전에 독려를 했지만 자기 업체 사정으로 납품을 못 하게 됐다 그래서 해지를 해서 다른 업체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다시 계약해서 그거를 맞추다 보면 일정은 오히려 더 늦어지는 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쪽 상대 업체에서 일단 해지를 원했다는 거죠, 못 맞추니까?

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저희가 조달청 경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절차, 이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소방산업체는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우선은 계약을 따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같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해지됐다가 납품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계약해서 하는 거는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납품종료까지 사전에 업체와 얘기를 많이, 업무 협상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약해지 원인을 여쭤봤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건인가요? 12건인가요?

네.

12건인데 거의 준공기한 미도래와 납품기한 미도래인데 사실은 준공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준공기한이 작년 7월달에 시작을 했네요, 지금 1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그리고 납품기한 같은 경우도 이거는 2019년 11월. 그래서 혹시 이것 준공 너무 급하게 잡거나 이랬을 때는 주로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는데 혹시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처음 예산을 받아서 연초부터 조기집행, 시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제일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서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방산업 전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맞춘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는 그 탓만 하면 안 되니까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처음 계약 시부터 그 업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해보고 해서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현장대응과 시설비를 보면 사고이월하고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2억 1000만원을 하고 2900만원이 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긴급출동 차량제어시스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항이 경찰청하고 신호체계나 이런 게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연돼서 사고이월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집행잔액이 또 남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이 돼서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해서 다른 쪽하고도 업무협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설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고 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이유가 지금 성능시험 불합격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1400벌을 했고 사실은 그러면 합격이 된 게 115벌인데 이것은 업체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관리의 잘못인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화재현장에서 직원들이 입는 방화복입니다. 방화복인데 이게 소방청에서 규격을 만들어서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업체가 계약을 해 놓고 나서 표준규격을 못 맞췄어요. 못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 방화복을 못 맞추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1400벌 중에서 115벌만 들어오고 계속 지연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격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의 방화복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 업체가 거기에 못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걸 승인받으려면 또 거기에 맞추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고 현재 저희 그것을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규정을 못 맞춰서 그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표준규격이 갑자기 법이 개정되거나 바뀌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규격에 맞게 한다고 입찰을 했다가 그 업체가 제작하면서 그걸 못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업체가 많지도 않을 거고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상황을 잘 아는 업체일 것 아니에요, 전문 소방복을 만드는. 그런데 표준규격이 갑자기 바뀐 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못 맞추고 이렇게 불합격 판정이 났다는 것은 아니고 업체의 부실이고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전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많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1400벌이라 우리 소방본부 인력에 필요한 반 정도가 이게 안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업체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도 행정관리의 부실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조달구매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 원래 제대로 하려면 잘하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업체에서 민원제기가 있고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서로 입찰을 들어가려고 계약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완성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금, 그 대신 표준규격을 못 맞추면 저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소방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7월 말까지는 납품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다음 달 말까지는 납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3건만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0% 이상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추이가 작년, 2018년만 그런지 아니면 작년에 처음 이게 생긴 제도입니까?

그것은 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만일의 사태의 예비비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예산을 안 세워놨을 때 지나가는 차량이 소화전을 파손했으면 저희가 그런 예산이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거기 시민이 다쳤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적게 발생하면 예산이 남게 되는 거고 많이 발생하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온 대로 한 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손괴가 많이 일어나나요, 비율 대비하면?

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화전 관리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요새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금지구역을 5m 이내에 하면 안 되도록 표시하고 과태료도 7월 말부터는 8만원으로 늘리고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많이…….

한 몇 퍼센트, 사실은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손괴가 없게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손괴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건수는 파악되고 있나요?

그것은 작년 것은 나와있는데 그전 것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건 발생.

아니, 그건 신고고 손괴…….

말씀드리면 지금 2012년부터 ’18년까지 총 11건이 발생했습니다. 11건이 발생해서 2012년에 2건, ’13년에 2건 그 다음에 ’15년에 2건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7년에 2건, 작년에 3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괴도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라는 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적게 해 놨다가, 그게 비상구 신고포상금하고 같은 식입니다. 그것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는데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나가고 그래서 예산은 조금 신중하게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그러면 3건에 97만원 정도면 신고포상금이 30만원인가요?

그렇죠, 평균 하나에 그 정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화복 납품과 관련해 가지고 지연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계약기간이 작년 4월 23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4개월이었고요. 1400벌이었는데 지금 금년…….

거의 1년 지연되는 거잖아요.

네, 다음 달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소방본부에서 되고 안 되고를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업체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년이나 되는데 이것을, 입찰은 몇 개 업체나 입찰이 들어왔어요? 입찰 참여업체 수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입찰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3자단가계약으로, 단일품목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지연이 1년이나 됐는데 계약해지하면 안 돼요? 계약해지하고 다른 업체랑 하면 안 돼요?

전국적으로 1만 8000벌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 계약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만 계약한 게 아니라 1만 8000벌을 모아 가지고 전국에서 다 같이 단일계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으로 단일품목으로 계약을…….

3자 단가계약?

네.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이게 무슨 최저가입찰하고 그러면 품질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사항인 건가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화복을 평소에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다가 이게 입찰을 받으면 어떤 의류공장 한 군데가 계약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의류업체들이. 단가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유인을 줘야지. 부실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직접 여기 가서 설명을 하세요. 그게 나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돼요.

원단공급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의류 같은…….

전국적으로 본부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회의하실 것 아니에요.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대책회의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다음 달까지 들어올 거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좀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단가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업체에서 수익이 덜 나요, 아니면 가격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불합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화복을 세탁을 하면 수축율이…….

아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납품이 왜 이렇게 지연되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는 건데.

품질에 못 맞춰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품질이 불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납품을 하는 조건에 완벽하게 방화복이 수축률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처음에 납품했을 때 이게 불합격이 나오니까 다시…….

그 업체가 전에 납품했던, 방화복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화복을 그전에 납품했던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수익이 안 되니까 참여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 얘기는 더 안 할 텐데 이건 따로 보고를 하세요. 따로 보고를 하시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수립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따로 보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은 안전하고 관계돼 있는 건데 1년 동안 이렇게 지연되고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조달청 방식이 아닌가요?

네, 3자 단가계약 단일품목으로.

이익이 발생 안 돼서 공공기관이 이익이 발생이 안 되게끔 사업자한테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국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업체가 단가가 안 맞아서 도저히 이익이 안 나는 식으로 입찰하는 방법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업체로다가 몰아주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손민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확정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한 5억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계류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판결이 나오면 보장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만약에 병급 지급이 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23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을 한 것은 249억은 지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급 수당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230억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다른 분야까지 확대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쉽게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에 나온다고 그래도 5억원으로 충분치 않다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금액을 세울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또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불용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계속 명시이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계속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작년으로 해서 일단 불용을 시키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애초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내용이 대법원에서 날 것을 예상해서 일부를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액이 5억이 아니라 확정되면 2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230억을 시 예산사정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부만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결산과 관련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또 사고이월, 불용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는데 타 부서하고는 틀리게 소방서는 소방장비, 비품 그리고 소방관들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우리 시민안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걱정스러운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계획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납결손액이 한 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여기서 납부자가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5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고요. 매년 그래서 저희가 체납징수기동팀을 만들어 가지고 받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소방서마다 과태료 예산액이 전부 다 틀리죠?

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서 소방대상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상치를 전년, 3년 평균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소방서 10개마다 소방대상물이나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예산도 세입도 틀리게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도소방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과태료 예산액이 가장 많아요. 이것도 그런 차원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큰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건물도 많고.

점검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아무래도 금액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액도 100% 되고 결손액도 이렇게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다른 소방서도 분발하셔 가지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5페이지거든요. 소방관 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설치실적이 없는데 사고이월과 관련된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적이 없고. 청렴도 실적 성과지표 이것은 소방감사관에서 실적을 평가하나요?

저희가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시민 그 다음에 업체 전화 응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청렴도가 높고 타 부서와 틀리게 열심히 잘해 주시는데 언론과의 대응도 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신문을 5월 2일 자를 이렇게 보니까 소방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와 소방민원 청렴해피콜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해 청렴도가 8.71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타 도시 평균 9.07에 못 미친다고 이렇게 언론기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소방분야 청렴도가 작년도에 3등급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4등급이었다가 ’18년도에는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상대나 아니면 소방특별조사나 검사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가 먼젓번에 현장답사도 갔다 왔는데 안전체험관 진행상황이 많이 됐죠? 진입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진입로는 아직, 지금 용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현장을 보셨지만 저희가 토지적성평가에 다등급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체험관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 루원시티 거기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강화.

아, 학교 거기가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 문제가 아직은 그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그게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사유지를 편입해서 할 건지 그것은 그때 가서, 그래서 한 10월 정도 되어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우선 진입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모든 업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올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세출결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과 인건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원안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화재진압장비 보강, 옥련119안전센터 재건축 등에 대한 지출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발생한 서구 석남동 이레화학 화재 시 전소된 서부소방서 석남 펌프차 구매로 1억 8539만 1320원을 집행한 건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펌프차 한 대가 소실되어 대형화재가 빈번한 서구지역에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인프라 확충 및 재난현장에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신형 공기호흡기세트 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노태손 위원님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관련 내용 질의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화재진압 중 전소한 소방펌프차 구입을 위한 지출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4. 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18쪽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2억 7199만 6000원이 증액된 1659억 1761만 9000원으로 신규 소방공무원 202명에 대한 급여 및 수당과 기존직원 직급보조비 단가인상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4347만 4000원이 증액된 2741억 6222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371쪽입니다. 2018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익과 그외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208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확정교부금 4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71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0억 4347만 4000원이 증액된 2741억 6222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금 15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부대행업체 선임비 1420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 31억 670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3쪽 현장대응단 소관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급량비 부족분 128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올해 채용되는 신규임용자에게 지급하는 신형 공기호흡기세트 구입비 4억 9354만원, 소방공무원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비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4쪽 119재난대책과 소관으로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소방통신망 디지털전환사업에 따른 무선국 허가수수료 315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119긴급신고 교환시스템 교체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2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소방헬기의 외주정비비 추가금액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소방학교이전추진단 소관으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이전추진단의 행정운영경비 58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88쪽에서 400쪽은 중부소방서 및 소방학교 소관으로 2억 26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내식당 식수인원 증가에 따른 식자재구입비 9321만 6000원과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및 정원변동비와 기타운영경비 1억 329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199만원이 증액된 2439억 5561만원입니다. 본 세출예산은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소요액으로 전액을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6809만원이 증액된 2739억 8684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그외수입 1억 4408만원, 소방안전교부세 4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2억 7199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372쪽 소방안전교부세는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2018년 12월 내시된 교부금을 지난 제1회 추경에 전액편성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72쪽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7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소요액입니다. 소방본부 인건비는 2018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으나 2019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소요액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4347만원이 증액된 2741억 6222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먼저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 1500만원,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부대행업체 선임 1420만원, 보수 28억 1434만원, 직급보조비 6억 3790만원, 특정업무경비 1억 3872만원, 신형 공기호흡기세트 구입 4억 9354만원, AW139 외주정비관리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성과상여금 4억 372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0쪽 인력운영비 34억 5134만원을 증액한 것은 소방공무원 202명을 순차적으로 임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380쪽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부대행업체 선임 1420만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기적 이행점검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18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안 383쪽 신형 공기호흡기세트 구입은 신규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385쪽 소방 무선국 허가수수료는 3152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85쪽 AW139 외주정비 관리비는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소방헬기의 정비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4억 5000만원 반영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본예산 편성액 대비 추가교부액이 59억 3125만원을 당초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현재 강화군에 소재한 소방학교 이전부지 옆에 전 국회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치유센터로 활용하고자 4억 5000만원을 미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나 처음에는 협조를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지방에 매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거부함에 따라서 금회 2회 추경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중에서 시급한 신규임용자에 대한 신형 공기호흡기세트 구매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소요액 전액이 일반회계에 전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자체세입으로는 소방공무원 2996명의 인력운영비 충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인력운영비를 전입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소방특별회계 내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는 1979억 5813원이나 요구액의 83.8%인 1659억 1762만원만을 전입받았으며 미전입금 320억 4052만원은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ㆍ보건관리 외부대행업체 선임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외부대행업체 선임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소방본부 소속 공무직 70명, 기간제근로자 106명 총 182명이 안전ㆍ보건에 관한 이행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여야 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인 10월에 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 선임비용은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지출하기로 계약체결 되어 7월 중에 상반기 비용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방 무선국 허가수수료 신규편성 사유 및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아날로그 무선국 신규 허가신고가 종료됨에 따라서 소방에서 운영 중인 아날로그방식의 무선통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된 소방 무선통신 디지털전환사업으로 금년도 6월 디지털전환사업이 완료되어 소방기지국 19대와 소방차량무전기 425대에 대한 변경허가 및 검사수수료 3152만원을 2회 추경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 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2월 27일 날 내시된 금액을 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냐, 다 전액을 반영하지 않았냐 얘기하는데 지금 4억 5000을 다른 용도로 쓰고 얘기하시는 게 잘 납득,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소방안전교부세가 59억이 교부가 됐는데 소방학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강화도 양사면 옆에 국유지인 예전에 국회의정연수원인데 그게 소유가 국가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입에, 이게 지금 세입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입 얘기하는데 총 교부액이 얼마예요, 소방안전교부세?

59억 3125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80억 9000…….

전체는 194억 3125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135억에서…….

지금 50 몇 억 얘기하시는 게 추가 내시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내시됐는데 추가 내시된 교부금 중에서 지금 1회 때 4억 5000을 왜 반영을 안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시된 금액 전체를. 세입에는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빠졌냐고 이 4억 5000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중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건 법령에 정해서 배부되는 거잖아요. 배부가 되면 세입예산에는 다 반영을 하셔야죠. 4억 5000이 교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4억 9000을 남겨놨었습니다. 그 몫으로 배분을 했는데 그게 매입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세입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에는, 세입예산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출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고. 세입에 4억 5000이 왜 빠졌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내시된 추가교부금을 왜 지난 1차 추경 때 안 하고 이번에 하게 됐냐, 4억 5000을 빼서.

4억 5000이 왜 빠졌냐.

그것은 당초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하려고 했다가 못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계획에 다,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된 59억원을 다 반영하는 게 맞고 그 몫에 4억 9000의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부지를 매입하려고 남겨놨던 예산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출, 세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

아니, 그러면 그 예산 4억 5000을 여기에 세입에 반영을 안 하고 따로 남겨놨다가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세입에는 다 반영을 해야지. 하셔야죠.

사실 편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차 추경할 때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았어요. 그래서 194억 3125만 4000원 이게 지금 총 교부액이에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입편성 잘못하신 거죠? 4억 5000을 빠뜨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무슨 뭘 매입을 해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지. 4억 5000을 그러면 세입에 편성 안 하고 따로 다른 통장에 받아놨다가 그걸 살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네.

그러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4억 5000을 누락한 이유, 내시가 돼서 딱 나오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누락할 수가 있어요?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부지매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했는데…….

아니, 부지매입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누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누락시킬 수가 있냐고요. 내시가 통 금액으로 딱 내려올 텐데. 내시가 4억 5000은 별도로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체 5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빠지냐고, 지금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편성은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인건비 다 편성된 거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이게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할 때는 다 일반예산에서 전액 부담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로 오면서, 전에 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인건비에서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 1900만원입니다.

3억 1900만원은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미편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기존에 세출조정차액 303억 1900만원…….

지금 이렇게 통합, 특별회계로 예산 다 넘겨서 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다 편성됐었다는 거죠?

네, 그 말씀드리면 전에도 2016년부터 저희가 소방특별회계였는데 그때는 조례에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위원님 아시지만 개정하면서 전체 인력운영비도 포함…….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실에서 인력운영비를 일반회계에다 전액 다 편성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인력운영비 개정되면서 정책사업비를 우리 지역자원시설세에 70% 이상 반영한다 이런 쪽으로 개정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을 해 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왜 전액을 다 편성 안 해 준 거예요?

뭐 일부러 저기는 아니고 아마 시의 재정…….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실하고 토의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실에다가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다 100% 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예산실 답변이 뭐예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아마 시 예산재정이 좀 원활치 않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예산실에서?

아무래도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상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물러서시면 나중에 예산편성 덜해서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인력운영비 전입금 비율에 따라서 소방회계 정책사업비 예산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인력운영비가 일반예산에 들어왔을 때 는 그게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하고 체육진흥과 예산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용이 작년 말에 개정되면서 인력운영비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하면 사실 금액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정책사업비를 소방…….

알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실하고 얘기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보건관리자 외부대행업체 선임을 했죠?

네.

선임하게 된 배경은 우리 민주노총에서 전국 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미시설들을 고발해서 보고해서 지적이 되고 과태료도 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공사ㆍ공단도 많고 또 사업 본부도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적발된 게 소방본부하고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세 부분이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전에는 이런 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업무를 하셨나요?

현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소방본부는 일정 부분 민간업체 이런 데를 관리ㆍ감독하는 그런 기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에서 이런 게 적발된다고 그러면 시민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행정이나 정치를 바라볼 때 촘촘한 기준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관에서는 대부분 업무가 그물과 같은 기준으로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적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촘촘한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외부업체 대행업체를 선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자격증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없나요?

있지만 대부분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해서 산업보건협회나 안전협회 뭐 이런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공서는 대행 쪽으로 많이 합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부분은 법이 작년에 바뀌었나요? 언제부터, 고발은 작년에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내용은 알고요.

그 사항이 아마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아마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아까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노총 쪽에서 내용을 고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임 1420만원은 상반기만 지금 추경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1년 치인데요.

1년 치?

네, 그래 가지고 1420만원이 1월부터 4월까지가 363만원, 5월부터 12월까지가 1057만 1000원 해서 상ㆍ하반기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건 뭐 나눠서 내지만 소방본부도 내는데 과태료 부과는 예산에 잡혀있나요?

과태료는 아마 시에서 다 총괄적으로, 저희나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본부…….

소방회계에서 안 나가고?

네, 시 전체에서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인건비 전입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구액의, 아까 언뜻 빨리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88.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총액을 보면 30 몇 억이 아니고 거의 200억 되지 않나요, 전입금 요구액의?

320억 4052만원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 요구액에 안 된다라는 거죠, 미달된다는 거죠?

네, 미전입. 그런데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력운영비가 특별회계로 포함되면 그게 전체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 인건비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900억이 넘는데 내년에는 내년 인원을 보충하게 되면 2000억 이상 가까이 되는데 저희 예산의 거의 75%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체로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정책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참 사실 난감한 저기인데 시의 재정여건상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실은 소방본부에서 철저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정기획관실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기호흡세트 보강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33개인데 신임 소방공무원이 200 몇 명이죠?

202명입니다.

202명이죠.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원래 재원규모상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머지 66명은 집행잔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202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교부금 저희가 집행을, 계상을 잘못해서 4억 9000 남은 것 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규모가 133명인데 나머지 69명분은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회계상으로는 특별회계 지출이나, 우리가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예산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 심사를 받을 때는 이후 이렇게 쓰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추경할 때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 시에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헬기 유지관리에서 8000만원 정비관리비가 있는데 사실은 헬기 작년 우리 결산에도 나온 것처럼 이게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측면이 있어서 6월달에 발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하는데 2019년 내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외주정비비를 1억 7300만원 편성했는데요. 연간 검사 시 주날개 수리비 그 다음에 추가 부품 구매 등으로 2억원 집행해서 2700만원이 초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정된 정비 용역이 1억 3100만원 중에 현재 집행잔액 5100만원을 제외한 5300만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을 증액하게 됐는데 헬기라는 게 사실 전체 금액의 도입가격의 1%,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173억에 도입을 했는데 보통 1%를 편성합니다, 1억 7300. 그런데 보통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액이 일정하게 되도록 잘 예측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경금액 액수보다는 헬기에서 발주나 발주과정이, 사실 또 추경이잖아요. 6월달이잖아요. 발주과정 늦어지고 이러면 또 올해도 완료를 못 하고 작년에 헬기가 두 건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추경 했으니까 완료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한 내에 이월 안 시키도록…….

이게 추경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시설하고 업체 부분은 6월달 이렇게 추경이 되면 항상 그해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제가 회계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2억 7199만 6000원을 증액한 세출예산 2439억 5561만 9000원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 38억 6809만 9000원을 증액한 2739억 8684만 7000원, 세출예산은 인건비, 화재진압 관련 장비보강사업 등 40억 4347만 4000원을 증액한 2741억 6222만 2000원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3일 오전 10시에 2018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