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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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당면과제와 시책들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어 군민들에게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겠으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으로는 행정복지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의 선서 시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장 및 간부 공무원, 사업소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윤기성.

재곤

김재곤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승묵

최승묵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승묵.

태선

전태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경호.

승영

김승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승영.

본학

구본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호미

주호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상목

박상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박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중수.

명락

최명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덕효

이덕효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덕효.

영일

김영일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찬기

윤찬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병규

전병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재현

정재현수도과장

수도과장 정재현.

유진

전유진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기수

김기수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진권

최진권내포문화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찬영

박찬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찬영.

정의

서정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정의.

순현

권순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권순현.

달수

전달수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전달수, 이상.

영배

유영배위원장

출석요구대상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전년도 마지막 질의한 김봉현 위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김태금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임애민 위원님, 전용구 위원님, 정완진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맨 마지막 순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공평한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은 주 질의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타 위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끝나신 후 해주시고, 각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일차 감사는 기획담당관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 중지

10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2019년도 위원회 숫자가 몇 개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11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17년, 18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김태금위원

예, 그러면 18년도 위원회명은 13개인데 총계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8년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밑에 위원회명은 13개인데 위에 숫자 12개라는 것은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본인인 그게 지금 숫자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학술연구용역은 임기가 끝나서 재위촉한 사람들이 있어서 중복됐고, 또 하나는 민선공약사업평가단이 6기에서 끝나고 7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개씩 해서 전체는 11개인데, 여기에 나열된 것은 그분들이 임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위원회명은 여기에 기록된 게 맞고, 학술 그게 이중이라서 12개 표기가 맞다는 겁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임기 만료로 재위촉 해서, 예.

김태금위원

그러면, 담당관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행감 자료 18년도와 19년도를 비교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17년도, 19년도요?

김태금위원

예, 작년 18년도 행감 자료가, 18년도 행감 자료에는 17년도 위원회가 8개, 18년도 8개, 금년에 19년에는 총 11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 19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17년도는 11개. 그러면 전년도보다 3개가 늘었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김태금위원

18년도가 행감 자료에 8개였다가 금년 19년도의 행감 자료 18년도 것을 보면 13개. 그 차이는 무엇이죠? 전년도 하고 다르네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먼저 한 것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에서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선 넣고 지금 먼저 거랑 비교를 안 해봤는데 예산소식지하고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가 먼저 넣었던 것 같은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사실은 위원회보다는 부서장들이 어떤 중요 정책을 심의할 때 하다보니까 뺐었는데 어쨌든 위원회에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보고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18년도 행감 자료와 19년도에, 이렇게 18년도 것을 보면 누락된 부분 위원회명이 두 개씩이나 되어 있어요. 예산군자체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예산소식지가 편집위원회. 이것은 집행까지 다 하고 회의도 했는데, 앞으로 행감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할 때는 꼼꼼히 살피셔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집행부가 이제 시간이 업무가 많다보면 쫒기는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요청할 때도 바로, 바로 전달이 안 되고 본 위원은 대안 제시를 할까 합니다. 앞으로 부서별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총괄은 기획담당관께서 하시죠? 총괄. 각 부서의 위원회를 총괄 관리.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관리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김태금위원

부서에서 해서 이제이 주무관님이 담당을 하셔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주는데 관리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면 각 부서별로 받기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각 부서 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걸로 그런 것을 했거든요.

김태금위원

그러면 상시로 아니면 수시로 이런 자료만 받아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위원회 관리는 사실 각 부서에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책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김태금위원

아, 수시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관리는 물론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 위원회명 있죠? 그거를 기획담당관 쪽에서 등록을 하나 딱 해놓고서 파일을 저장해놓으면 나중에 누구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쉽게 업무에 시간 같은 것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리고 지금 전년도 친화도시 선정이 탈락 됐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김태금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올해 19년도는 열심히 노력했어도 40% 이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또 남았잖아요? 12월에 선정기간이니까 발표할 때가, 그래서 임기 만료가 될 시에 신규 위촉 여성 비율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지난해에 재위촉하면서 많이 보완을 했거든요. 임기 만료되는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여성친화도시 탈락된 이유를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정확히 그것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태금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18년도 심사 평가내용을 보면 여성 비율이 있죠? 양성평등기본법 21조 여성 비율 40%이상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요 부서에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우리 예산군에 두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조금 이따가 6급 여성 공무원 현황도 지금 제가 살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통 15년 이상, 20년 차 되는 여성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있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조직관리 차원에서 했어야 했고, 일단은 위원회 관계는 앞으로 관심 갖고서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군의 모든 기획을 하기에 중요한 부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친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특화사업 같은 것을 찾으시라고 하면 어떠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당장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히 내용은 안 봤지만, 그 부서별로 협조사항 같은 추진할 사항은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위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분들은 되게 반대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실 때마다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꼼꼼히 살피셔서 그것을 준비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박응수위원

23페이지, 자율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2018년 5월 3일부터 폐지가 됐는데 폐지된 원인이 뭐예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자율총연맹...

박응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했어요. 나 기획실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연수현황은 자료로 잘 받아 봤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최근 3년간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45건에 106억 1,700만 원이었고, 2018년에는 43건에 28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성립전 예산은 우리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성립전 예산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편성해야 돼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산 성립 후에 불요불급하게 떨어지는 예산이 내려오고, 국․도비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신속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요즘은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다보니까 법에는, 지방재정법에는 가능토록 했지만,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지금은 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신속집행해서 성립해라 해서 지금처럼 매년 성립전 예산이 많아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년 실시하는 산불방지 대책사업이나 윤봉길평화축제 같은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안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거는 왜냐하면 성립전 예산은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사업의 목적이 확정되고 교부가 끝난 상태에서 한 건이 있고, 또 하나는 재난 쪽에서 한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비는 아니고, 국비나 도비가 사업의 목적이 확정되고 거기에 대한 교부가 끝난 상태에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시기성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 정부정책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특히 2018년도 건설교통과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내용으로 볼 때나 그리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집행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네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게 2018년에 영농폐기물 관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정리추경까지 끝난 후에 연말에 아마 내려와서, 갑자기 도비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연말에,

이상우위원

이렇게 성립전 예산은 집행 전액을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써주시고 자료를 만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대상사업 선정 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추경예산 편성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은 추경 편성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불요불급한 사항을 빼고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 중에 정부시책 상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 중에 재난구호를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 법안을 지금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시군구, 자치구 재정상황상 특히. 특히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에 범위 안에서 시군구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아, 그게 아니고요.

강선구위원

그런데 이상우 위원님 질의 중에 행감 자료 2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5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6가지네요. 편성 내역은. 이거와 관련돼서 하단부에 있는 국제연극제 지원, 창작뮤지컬 지원, 산사음악회 지원은 도에서 정책상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기편성해서 내려 보낸 형태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여부로 한 겁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게 내용을 보면 저희 부서도 관련 있겠지만, 관계되는 도의원님들이 해서 이게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준비할 과정도 있고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했는데, 도비도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한 예산 소모를 줄이자는 것에서 행정부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령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저희들도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신속집행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하게 재난이라든가, 한발이라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사실 기다렸다가 추경에 담아서 갔는데 지금 왜냐하면 도나 중앙부처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신속집행 활용 지침 내려왔거든요. 빨리 활용을 해라.

강선구위원

지침은 오늘 아침에 해당 실무관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조차도 그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는 것인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런 게 뭐냐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끝난 후에, 정리추경 후에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특조금이나 특휴세가 그런 것은 간주예산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 같이 추경이 끝나고 또 오는 게 있어요. 별도로 보조금이, 그런데 다음 추경까지는 시기가 남아 있고, 또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요하게 그런 사업도 있고, 성립전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예산에 담아서 갔지만, 지금은 또 빨리 신속집행을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그런 예산편성, 재정집행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행정수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있어서 아무리 답변 중에 도의원 사업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방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한대로 그것을 수용하는 행위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지금 방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이에요. 도의원 사업비나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이게 자기 연고가 있네. 뭐가 있네, 해서 도비나 국비를 조금 붙여놓고서 거기에 군비를 붙여야 하는데 그게 한 사람에만 치우친다고.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올 때 철저히 그거를 해서 해야지. 이거는 도비나 국비 붙는다고 해서 군비는 당연히 줄 것으로 생각해서 한 개인에게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부의장님 말씀, 지적처럼 아마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업이 되면 관계 시군,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받고 이게 적당하냐, 타당하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김만겸위원

그 절차도 괜찮은데요. 최소한 내가 그 사업을 한다면 의원들과 상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야 되는 거지.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이 로비해서 갖다 놓고서 군비를 안 주면 의원들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것도 공평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평성이 없고 한 사람한테 간다는 것에 있어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짜실 때 보면 추가 예산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추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김만겸위원

그것도 기획실에서 사실 각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기획실에서 더 철저히 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올해만 해도 큰 건이 두 세 개가 되잖아요? 변경해서 올라오는 게. 그러면 처음부터 부서로 올라와서 기획실에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을 때, 예산 짤 때부터 올해같이 두, 세 개 큰 건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지. 거기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건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제...

김만겸위원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어도 기획담당관님께서도 한번 더 걸러서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을 철저히 잘 해놔야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것도 뭐 부서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걸 세세하게 이제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 주위에 깔려 있는 세세한 사유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할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관계 부서 의견을 듣고, 무슨 또 다른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서 한번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문제 있잖아요. 도비 따 왔다. 뭐 따왔다 하는 것도 %가 5대5 정도면 말도 안 돼요. 10%나 20% 붙여놓고서는 군비 붙여라. 그거는 그러지 않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런 건 조치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애민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새로운 정책 발굴, 건전한 재정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군정 홍보 등 광범위한 군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공통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아마 용역발주 금액은 느는 추세인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임애민위원

최근 3년간 용역발주 금액 집행 내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거기서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저희 기획담당관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용역발주가 뭐 특별하게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그동안 1건, 2건 했는데, 앞으로 금년도도 다른 건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역발주는...

임애민위원

아니,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총괄로 따졌을 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계획 식으로, 그래서 소규모로. 그게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그런 유형은 막 증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애민위원

그러면 2019년도 용역 지금 차지하는 발주 예산은 얼마 지금?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요?

임애민위원

예, 전체적인 용역.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애민위원

아마 굉장히... 막 몇 십 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40~60억 정도 이상,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근데 용역비가 작년 여름 종합 계획 같은 거는 용역비가 보통 2~3억씩 가고,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모를 다 대부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그나마 적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용역은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이게 저희 지자체별로 이게 수의계약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 굳이 안 해도 되는데도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수의계약이라는 건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입찰로 들어가잖아요.

임애민위원

예.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제 특수하게 먼저 했던 용역이라든가,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용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다 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애민위원

입찰? 그러면 입찰했을 때 혹시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충분히 판단하지 않고서 이렇게 계약에다가 상정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면밀히 특정인에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거요? 그거는 특정인보다는 사실 업무 성격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군내에는 할 만한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라든가 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하는 업체들 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업체를 주로 하고 공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강점 있는 용역사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그 분야의 평가위원이라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연관시켜서 잘한다, 뭐 한다. 그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서 사실은 그분들 연결시켜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맞은 사람들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용역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그 평가위원도 좀 알게 되면 사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용역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애민위원

혹시 군민의 알권리로서 이렇게 군민들에게 용역 결과물을 홈페이지나 어디에다 혹시 게재하시나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홈페이지는 저희가...

임애민위원

우리도 왜 그러냐면 용역이 워낙 많이 지금 느는 추세고 또 군민들이 결과물을 어떻게 지금 용역을 많이 하시지만 활용도가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용역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종합개발. 그건 이제 중장기적으로 막 5년, 10년 해놓고 용역개발 분야도 있고, 지금 각 부서 농업발전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군 종합개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종합개발 용역에 있고, 거의 다 보면 설계서. 사업을 위한 설계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보면 공모를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이렇게 세 분류로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을 올리는 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요약해서 하는 앞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요약해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분량을 올리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건,

임애민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군민들이 그런 결과물을 정말 알권리로서 어떻게 이제 뭐 홈페이지에 게재를 않지만, 군에서 군민들이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나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거는 지금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전산분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전체는 못 올리더라도 그 용역에서 주요 내용, 골자, 목적 같은 거는 한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다 우리 예산군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용역이 너무 쉽게 남발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너무 남발되지 않고 정말 저희 공무원에서 그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근데 용역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거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관광 분야. 우리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 이런 경우에는 사실 했을 경우에 상‧하반기 정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이 미진한 사업이고 분석하고 있고,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사실 용역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가 정부 예산이라든가, 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항상 타당성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그렇게 해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용역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추세가 지금,

임애민위원

그래서 꼭 줘야 할 용역만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낭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용역을 하더라도 활용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학술연구 용역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임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비용에 대한 부분, 용역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학술연구 용역비용 산출 근거는 뭐예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거는 뭐랄까, 이제 용역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책임 연구원부터 쭉 있어 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거는,

강선구위원

그 비용 산출하는 그 표식에 따라서 하게 되려면 그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비용이 합당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물론 따져봐야 될 것이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학술용역 하다 보면 전문가들, 교수들도 많이 있고 계셔서 그분들은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게 과연 단가에 맞춰서 하긴 했지만 과연 그 인력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옆에서 보면 그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학술연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정책 수요라든지, 행정의 수요 내지는 정책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제가 별첨자료로 요청을 해서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자면 의결서를 보거나 회의록을 보면 무엇을 그 해당 실·과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타깃이 없어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용역 목적 같은 경우는 다 기술 돼 있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그 용역 목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이 그냥 대명사적인 격에 있는 단어들, 뭐 지역발전과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중에 7페이지, 8페이지가 관련된 건데 8페이지 예를 들어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버스노선 개편 및 섬김택시 연계 대중교통 시스템 수립 연구용역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때 당시가 버스노선이 사실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현재 정확히 그 내용은 이제 건설교통과가 정확히 알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고 또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또 섬김택시 연계사업 연계 분야에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어떻게 노선버스를 줄일 거냐, 말 거냐 하면서 또한 섬김택시 정책을, 이 연계성을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용역 같은 걸로,

강선구위원

그러고 9페이지에 보면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용역 비용 5,000만 원 들여서 추진하셨어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의회에서 저희 뭐 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행정부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이 여러 안건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그거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계획의 목표와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용역 중에 9월 15일까지 용역 기간이에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목표나 과정이.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이거 건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히 제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 부서에서는 덕산온천 단지를 해놓고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용도지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그거에 의해서,

강선구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답변 주셨듯이 덕산온천 개발을 활성화 하자라는 거를 가지고서 문화관광과에서 요청을 했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 설정을 가지고 있는지의 판단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의적인 문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건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니까. 그러면 예산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저희 행정목표가 뭐예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세대를 아우르다 보면, 어려움도 쭉 있지만 청년들에 대한, 이거는 이상우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쨌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첫 번째 유치할 것이고. 지역사회에 참여가 돼야 그거는 우리가 제도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그분들이 가장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활동,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취업 관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청년이라 하면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이전에,

강선구위원

잠깐만요. 청년에 대한 지표설정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표요?

강선구위원

예,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보세요? 계획을 하실 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보면, 법령에 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18세부터 33세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39세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개별법령에 따라서 나이가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먼저 도 같은 경우에는 19세부터 34세로 잡았는데 우리는 19세부터 39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비교해 놓고 봤더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은 많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39세로 잡았다. 통상적으로 시골, 농어촌 입장에서는 19세부터 39세로 잡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각 개별법령에 봤을 때는 다 그게 상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18세, 19세, 34세인데 우리 조례에는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학술연구 용역 관련 돼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강하게 건의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예산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군에서 청년의 대상은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게 되면 예산군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을 18세에서 뭐 45세까지 보겠다고 하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농업분야였어요.

강선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대상들에 있어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각 실·과별로 어떤 정책사업을 연관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정책안을 내놓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군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그러면 뭐 그 외의 기타적인 업무를 통해 용역 결과물에 기타 사안에 이런 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받는 거여야지. 저희 예산군에서는 용역을 내보내면 전체적인 것을 제언을 받는다는 거죠, 용역사를 통해서. 예산군에 있는 행정수요, 군민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저희 군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책의 방향. 이런 것에서 가부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디테일한 조사용역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제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저희 뭐 청년정책 하면 뭐 용역사에서 알아서 다 좀 추진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기타 등 여기 쭉 용역하신 것의 결과물을 보면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청년정책 기본 거기...

강선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은 말씀드리는 거고, 뭐 건설교통과한테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저희가 예산교통이 농어촌 버스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안을, 뭐 예산도 지원하고 예산 부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운수계 시스템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대한 용역비를,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을 하면서도 결과물을 못 얻어내고 있는데 무슨 용역을 왜 하냐는 거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게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기본계획 같은 게 사실 그런 거 중요한 특수성 있는 용역 같은 건 사실은 답을 내기가 용역 중간보고회라든가 할 때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같은 거거든요. 명확하게 해답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선구위원

그런데 용역 업무에 관련돼서 보고회를 들어가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사의 가장 불편함이 뭐냐면 무엇을 원하냐는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그러는데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농어촌 버스 관련된 신안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뭐 충북 제천이라든지 이거는 공영화를 돌리겠다고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선도적인 행위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구체적인 방안을 못 뽑는다는 것은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렇게 느끼면 공영제, 준공영제는 사실 어떤...

강선구위원

아니요,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하시니 이것이 앞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나갈 때에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무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을 하자는 거죠. 지표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할 때, 제출할 때 그것을 명확하게 넣자. 그 말씀이신데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괄적인 것보다는 사실 목적하고 명확한 목적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세심하게 좀 검토 부탁드리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길어지면 본 질문자의 질의가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자료 9쪽에 문화관광과 소속 예산·덕산·대흥 읍성 아카이브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게 무슨 용역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먼저 1100주년 기념행사 하나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예산하고 덕산·대흥에 옛날에 성이 있는데, 현재 흔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발굴하기 위한 지표조사인데 사실 하게 되면 이게 심의할 때 목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심의를 보류시켰어요. 위원님들이, 그 사항이 되겠고 이거는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위원회 와서 심의보류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거 심의를 보류하신 겁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이상우위원

읍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성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심의에다 1억 투자 했다. 심의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당초 관련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구상은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현재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하려면 기준에 현재에서 지표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주택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성이 어렵지 않느냐. 특별한 뭐가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어떤 근거도 정확하게 없고, 또 거기 하려면 지표조사를 하려면 현재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거는 장기과제로 나중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없다. 해서 그 학술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켰던 겁니다.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임애민 위원 25페이지가 있어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25페이지가 있으세요?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위원

25페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및 심의위원 현황 관련입니다. 담당관님 보조사업의 목적과 사업량에 비하여 보조금이 과대·과소하게 책정됐다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보조금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이 사실은 보면 국·도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심의를 않고 이제 순 군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 해에 맞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보조금 한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페널티를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애민위원

그 범위 내에서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예.

임애민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보조금 총량제에 의해서 분배될 텐데 원칙이 무엇이고 증감 결정 시 전년도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보조금 문제는 사실 민간한테 하는 것은 군에서 할 사항을 민간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법정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조금 책정할 경우에는 당초 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1차 평가하고, 이제 2차 평가는 예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1차 평가 관련 부서에서 실무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한 내용을 준용해서 이제 A·B·C·D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거의 다 C 이상은 맞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증액도 사업에 추가된다든지 인건비가 올랐을 경우에는 증액시키지만 거의 다 동결시키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증액시키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애민위원

제가 이게 별지를 주셔서 별지 그 앞에 보조금, 본예산, 1차 추경 또 공모사업 보조금 다 살펴봤고요. 회의록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로는 보조금은 말 그대로 주위에서 얘기대로 눈먼 돈입니다. 사실은, 누가 앞 다퉈서 보조금을 먼저 쟁취하는 사람이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의위원만 있지, 이 평가위원회가 등급을 매긴다는 게 부서에서 이게 등급을 매기면 제가 봤을 때는 뭐 D도 없고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 전년도도 A. 뭐 또 올해 연도도 A.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부서에서는 당연히 A주죠, 그런 거 안 해도, 그렇지만 이게 평가위원회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있기 전에 평가위원회에서 무슨 규칙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무슨 궁금한 사항, 부서별로 실·과장님이 쭉 오시면 “이러 이러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권한이나 결정 뭐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이렇게 그냥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 평가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은 그 많은 저기를 허수아비 식으로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거 내년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이에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의를 하기는 사실은 이제 감액시킨다든가 일부는 할 수 있겠죠. 감액 같은 건 하는데 지금 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심의자료에서 거의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느끼는 게 뭐냐면 보조금은 사실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잘 집행을 해가지고 했으면 군에도 보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평가라는 것이 평가위원회는 사항이 없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실 걸러주고서 의결할 사항인데 지금 각 실·과에서 평가할 때 보면 이 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평가표가, 그래서 그거를 그동안 준용해왔는데 첫 번째는 내년부터 평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 지역업체를 활성화, 그 지역업체에서 보조사업자가 어떤 물품이든 뭐 했을 때 지역업체에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고 평가표에,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부정확하게 집행해서 환수되는 거, 반납금 말고 환수조치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패널티를 15점까지 해서 평가하는 데에 세분화 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평가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평가를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패널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그 금액을 반영시키느냐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한번 준비 중에 있고 이제 평가표는 현재 내년부터 준용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임애민위원

적용하시려고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임애민위원

각 민간 저기들이 보조금을 증액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잖아요? 대부분 감액돼서 우리 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이 많으니 이거 좀 저희들 감액해달라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다 증액해서 요구하는데 그거는 전체 한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표를 좀 강화시켜서 이제 어차피 이런 보조사업을 하려면 가끔 문제되는 것들을 보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서 그게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추가 되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하나 있고 지금은 뭐냐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감점하면 상당히 25점까지 감점시키는 거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임애민위원

올해부터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임애민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그 좀 패널티 받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진짜 평가위원회는 안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기준안을 더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심의자료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역할이 없었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을 심의자료에다 바로 상정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그 심의자료에다가 기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임애민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별지로 제출한 심의자료를 검토한 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도 총량제를 하면서 신규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아, 새로운 보조사업이 신규로?

임애민위원

예, 총량제라고 하면서 신규단체나 신규사업들은 뭐 이렇게 총량제에 걸려서 예산을 못 준다. 이런... 그 예가 뭐 적십자 같은 데가 사실은 원래 이제 주민복지실에 있다가 총무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보조금이 정말로 적십자 같은 데는 워낙 봉사단체입니다. 뭐 관변단체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구호단체로서 정말 예산군에도 적십자 노란조끼 봉사하는 그런 회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렇게 올라온 거 신규 저기로 전부 다 뭐 1,000만 원. 이렇게도 쉽게 줬는데 올해 적십자에서 사업을 요구해서 정말 300만 원도 본 예산에서 총량제에 걸렸다고 완전 적십자 예산 요구 올라온 것을 뭐 아예 없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그걸 총량제라고 하시지만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반영을 해 주셔야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보조금 지원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법정,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운영비 성격의 보조단체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사업성이거든요. 운영비 성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한다는 게 어떤 행사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항상 참여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일단 다행히 300만 원만 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임애민위원

대부분 제가 이쪽에 검토한 바로는 운영비도 증액된 부분이 뭔가 봤더니 운영비, 인건비.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건 이제 운영비, 여기에 보면 책자 보면 보조금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법정 단체예요 법에 의해서 운영비라는 게 인건비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게 운영비이고 나머지는 다 사업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정 단체 아닌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고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으로 해서 무슨 행사성 이런 게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애민위원

행사성 연수비, 해외 연수비 그런 것도 엄청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봉사하는 단체 그런 것은 사업이 워낙 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개인 뭐 무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총량제지만,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래서 그 300만 원을 이용해서 우리 적십자에서는 5월 29일 날 아마 그 보건소에서 정신 우울증 자살 그 멘토링 사업으로 연계해서 버스가 12개 읍․면, 13대로 해서 출렁다리와 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르신 독거노인 자살예방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적십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 및 이웃 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고 이게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2조에 보면 사업재원조성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영배

유영배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어요?

임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기획담당관님! 보조금 관련돼서 관외에 있는 민간기업한테도 보조금 민간행사로 지원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안 되죠. 그거는,

강선구위원

안 되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강선구위원

그리고 같은 사업과목인 민간행사 보조로 보조금을 실과가 다르게 해서 중복수령이 가능합니까?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중복, 같은 것 가지고요?

강선구위원

예.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같은 사업 가지고서?

강선구위원

예.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그거는 안 되죠. 중복되면.

강선구위원

그리고 자부담 관련돼서는 평가하는 데에 반영이 안 되나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지금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할 때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이 올라가면 특별한 것, 삭감조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그동안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평가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심의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강선구위원

마지막으로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에도 보조금이 차년도에 지원될 수 있나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정산이 안 되면 사실은 위반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감액이라든가 취소라든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타 실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당초 보조금이 집행이 끝나면 2개월 내에 실적을 제출하고, 실적을 검토한 후에 송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정산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액 내지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할 적에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제출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선구위원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부분의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조금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금 심의 자료에다가 그동안은 없었는데 다 명기해서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강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예, 김봉현입니다. 저도 공통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어서 지금 임애민 위원님에 추가 질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획담당관님께서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정산을... 2개월이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실적을 제출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보고.

김봉현위원

예, 그러면 정산을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전에 받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절차가 뭐냐면 사업이 완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실적보고서를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이상이 있나 본 다음에 실적검토 결과보고서를 사업자에게 주면 사업자는 이상이 있다면 시정을 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정산서를 제출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봉현위원

그게 1차에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다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다 하는 겁니다.

김봉현위원

담당부서에서 하고 또 총괄 기획 예산팀에서는 2차로 그것에 대한...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아, 평가예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평가를 사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업부서, 두 번째 예산부서인데 거의 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가 알기 때문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올해도 보면 기획관에서는 보조금으로서 행사한 것이 1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실과에서 보면 409건이 되고, 또한 275억 정도가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데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해마다 누차 얘기하는 것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임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눈 먼 돈, 보조금은 먼저 타가는 업체가 임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내리고 그동안 보면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추가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깎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 3년에 깎인 거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1건이 있나요?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지금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보조사업자 쪽에서는 올해 500을 했으면 내년도에 한 700, 800올린다는 말이에요. 상향해서 신청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요.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전년기준 내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막 올리는데 관련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나 그것을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해서 해외 나가는 경우 있죠?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김봉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보조금을 타서 해외까지 가서 봉사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 이런 데에서는 해외봉사 자기들끼리 회비 모으고, 자기 부담해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우리 보조금을 타고 해외로 봉사 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보다 못한 해외를 가는데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그쪽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맺고 가서 봉사를 해줬으면 그 다음 해에 가든, 그 해에 다른 단체가 가든, 그쪽으로 가서 그 봉사를 해준, 우물 파주기라든가 이런 행사. 어린이 학교 교실을 꾸며준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가는 단체들이 그쪽에 이게 관리가 잘 되는가. 사실 캄보디아나 이쪽에 보면 물 나오는 수도 펌프, 이것을 설치해주고 나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서 지금 막혀있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쪽에서 안 해줬으면 되는데 자꾸 그거를 요구를 해놓으라고 해서 와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고령화시대로 자꾸 변해가고 있고, 농업군인데도 그러면 앞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농정유통과에 질문도 할 테지만, 계절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 가서 봉사를 하고 MOU를 맺었다고 하면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간에 우리 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딴다든가, 사과를 수확하는 기간에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몇 명 정도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보조금 집행하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해외봉사활동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단체별로 다 상이한데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군 차원에서도 어차피 자원봉사를 할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래요. 보조금을 또한 투명하게 써야지. 사실 이게 우리 군민의 혈세거든요. 이게 헛되이 쓰지 않게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기획담당관

예, 보조사업자가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질타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군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중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시에는 공통과 개별사항을 동시에 질의를 해주시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