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앞서 먼저 옥계 산불로 인해서 산림과 직원 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기 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산불과 관련되어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옥계 산불은 사유림은 총 986㏊가 산불로 인해서 소실됐습니다. 산불 발생 일시는 2019년 4월 4일 23시46분부터 일익 16시54분까지 산불이 발생해서 산불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원인은 미상이고 피해 면적은 총 1,033㏊입니다. 그 중에서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 47㏊, 사유림이 938㏊, 공유림이 48㏊가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계획은 긴급 벌채 245㏊를 복구 110억의 국비 예산으로 갖고 긴급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긴급 벌채는 벌채 플러스 산물에 대한 파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지 조림은 올해 경관 피해 복구 조림으로 4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지 복구는 응급 복구를 산지사방 16개소에 6.3㏊, 계류보전 1km, 사방댐 2개소를 오늘 9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임산지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론에서는 원인이 신당에서 최초 발화라고 과학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신당에서 발생됐다고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기소는 됐지만 아직 법원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할일이 많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앞으로 복구하려면 4∼5년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리 계신 동안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위해목 민원처리가 있죠. 2018년도에는 239본 제거해서 사업 완료시켰는데 19년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해목 벌채는 10년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 위험 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는 접수가 된 게 5건입니다. 5건에 4본에 대해서 처리완료하고 현재는 위해목이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전화했을 때는 예산이, 금년 사업이 없어졌다고 보고 했었는데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직영을 안 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디서 위탁 처리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림조합에다가…….
규민
정규민위원
산림조합에다가 의뢰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작은 건수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면 위탁을 줬지만 여기에 대한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가 예산을 들여서 위탁주고 거기서 작업하면 수수료 받고, 이중으로, 민원 해결하는 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모아서 설계를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작년 사고 때문에 위탁처리는 하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작년 사건 문제도 있었고 주된, 그 전에는 직접 처리를 했는데 사건이 나고부터는 업무처리에 따른 민형사상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동 단위는 없고 주로 면 단위에 있는데 면단위에서 연중, 연초 접수받아서 시에서, 면에서 직접 시행하면 되지 굳이 이런 거까지 위탁 줘야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면에서 직접…….
규민
정규민위원
면에서 하라고 하면 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기계톱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없어요. 넘쳐나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있다고 그러면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냐 하면 면 단위는 그 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거의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업 비율에 따라 틀립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40% 정도가 됩니다. 거의가 임산물 생산에 대한 거고, 조림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농정 쪽에도 가장 문제인데, 자부담 대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후관리는 조림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기반조성 이런 거 보면?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주기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자부담됐다고 해서 그냥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50% 가면 거의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데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임산물 생산단지는 도나 산림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인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왜 들여다봤느냐 하면 다 개인인데 사유화되어서, 자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야죠?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해서 자부담 내고, 예산 받아서 좀 하다가 사업 안 되면 버리는 게 많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규민
정규민위원
다행히 산림과에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2012년인데, 지금 2019년인데 한 번 열렸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매년 6월에 한 번 산사태 위험지구를 지정고시하는 그런 위원회를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연 1회 열리는 겁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산지에 관련된 전문가들, 산지와 연관된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어떤 곳에 위치를 잘 아는 분이어야 그냥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데 그냥 행정적으로 전문가라고 해서 알 수 있나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분들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채용할 때 제일 말이 많죠? 심지어는 위장 전입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도 받고 있는데, 나이, 연금 받고 이런 분들 배제시키는 건 좋은데 특히 면단위에 산불나면 연기가 난단 말이죠. 먼 거리에 있을 때 제일 위치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경력자들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입니다. 채용을 쭉 보니까 오래 했던 분들도 배제시키는 게 있던데 그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해야지 가장 신속하게 산불이 발생한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년에 연곡 가서 민원이 와서 확인하고, 사천에도 확인해 봤는데 연금 받는 자는 제외시키고 나이 많은 분들은 제외시키는 건 맞는데 그런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지역 출신들은 채용하는 그런, 여기서 배제시키면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근무연수가 많다 하더라도 채용해야죠? 가점을 깎아서 채용을 못하게 하면, 매번 문제가 많이 되고,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지, 솔직히 뭐하는 지역에 세 분이 위장 전입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분들이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본인이 주소를 갖다 놨으니까, 지역에 왔으니까 채용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지형, 지물을 잘 모르거든요? 각 읍·면·동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내든지 직접 하든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산림과 큰 틀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재난 쪽에서 산불이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산불이 몇 년에 한 번씩 잘 가꿔놨던 그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독 영동권만 산불이, 계속 대형 산불이 나느냐는 거죠? 특히 강릉도 예외 지역이 아니고, 툭하면 나는데 만날 돈 들여서 가꿔놓으면 뭐합니까? 하루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는데, 산림정책도 다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만일에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산불이 발생해서 민둥산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누가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산지전용 개발허가를 취득하려고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판단하기에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은 산불 발생과 상관없이 지역에 행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불이 난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잣대는 법을 갖고 잣대를 대잖아요?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산지전용을 한다든지, 허가취득을 하려면 상당한 제약조건이 많은데 만일 이런 부분들이 산불이 나서 민둥산이 됐어요?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법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최익순위원
전혀 없고, 매년 불이 나면 조림하고 그런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가꾸려면,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보니까 만날 가꿔놓으면 뭐합니까? 홀라당 타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해요. 잘 가꿔놨다가 홀라당 타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래놓고 개발하려고 들어가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걸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만날 재난 발생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 산불 때문에 만날 고생하잖아요? 야근도 하고, 산불 때문에 그러는데, 국력 낭비도 되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난 쪽에서 볼 때는 한 번 발생을 하면, 영원히 이렇게 가야 되느냐 사실 과장님 그렇잖아요? 불이 계속 날 거란 말이죠. 강릉은, 그걸 안 나려고 계속 예방하고 뭐하고, 돈을 투입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 빵 터지면 산이 박살이 나요.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게 강릉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런 고통을 강릉에 있는 사람만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날 재난만 나면 와서 얼굴 비치고 가면 그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겁니다. 하나의, 나름대로 가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보전하고 가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강릉 같은 경우에, 한방에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정책도 나름대로 이제는 조금 다른 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드려요?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예방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재난이 났을 때 대비하고 이런 것들만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맥을 자를 수 있는 대책을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만날 이런데, 강릉에 사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산불하고, 여름에 홍수란 말입니다. 눈 오는 거야 녹으면 되니까 그건 잘 그거하면 되는데, 이게 매년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들이, 언제까지 강릉시민들이 이런 자연재해를 하면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고, 이렇게 불이 나고 뭐하고 했었던 민둥산이 되면 잣대를 개발업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시도도 필요해요? 조림해서 가꿔놓으면 뭐합니까? 홀라당 또 타는데 돈 들여서, 그런 걸 왜 반복하느냐 겁니다. 개발업자 줘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불이 났을 때 그 민둥산은 시내로 오는 하나의 줄기란 말입니다. 그런 맥을 잘라서 개발업자한테 줘버리면 예방하는 데도 훨씬 나아요? 그런 발상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맥을, 사실 산불은 맥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면, 대책을 할 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림하려면 좀 불편합니까?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내려오는 거 받아서 저쪽에 줬다가 심고 그게 또 잘 안 되면 다른 걸로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산불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다 불이 맥을 따라서 내려와서 산불이 이루어져요. 그 중간에 잘라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맥을 확 자를 필요성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릴게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제대로 먹혀들어가서, 제가 그런 난개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산불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맥도 짚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비정기적이지만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과에서 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산불이 나고 나면 산불 피해 지역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허가하는 데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 허가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많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거에는 수령이 좋고 식재가 좋은 그런 산림지역에는 개발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 산불이 나면 그 기회를 삼아서 개발업자들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산지전용 허가를 해 준 게 2016년부터 17년에 굉장히 많이 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점차 줄고 있는 현상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산지 지역에, 주로 백두대간 쪽에 근접한 곳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허가 들어온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토석 채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내줘서 토석 채취 허가 내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건 소나무 팔아먹고, 흙 팔아먹고, 근데 복구가 잘된 그런 곳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 산지 지역을, 지역구를 다니면서 보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고 나서 복구를 제대로 한 곳은 정말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석 채취 허가 사업 과정에서 민원이 지역 주민들이고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위촌2리인가 학교 앞에 보십시오? 복구 아직 안 됐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건 토석 채취 허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개발행위…….
용남
김용남위원
개발행위 허가든 토석 채취든 하천으로 복구가 안 되어서 들어가면서 보셨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문제가 되어서 사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위해목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신청 들어오면 위해목으로 제거해 줍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위해목은 나무가 넘어졌을 때 지붕을 덮치는 그 거리에 포함됐을 때 위해목으로 처리하고 있고, 처리 기준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에 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주택가에 있든지 주택이나 사람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용남
김용남위원
신청자가 부담금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전혀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연락하면 잘 안 온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몇 건을 모아서, 10건이면 10건 모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탁업체에 양이 적당이 되어야만, 크레인이 동원되고 뭐 하려면, 경비 절감 차원도 있지만 몇 본이 되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각 읍·면·동에 소유하고 있는 진화차량하고 의용소방대 소유하고 있는 진화차량이 두 가지가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많은데 금년도에 교체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금년도에 연곡면 의소대 한 대 신규로 보급했고, 내구연한 총 소방 차량이 21대가 있는데 거의 지난 게 3 분의 2은 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연한이 지나도 교체를 못해 주는 현실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심지어는 2007년도에 등록된 것도 있습니다. 2008년도, 이거 노후 되어서, 노후 된 차량이 대부분이 산을 끼고 있는 읍·면, 면 단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물론 예산 때문에 쉽게 교체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옥계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어떻게 복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17개소에 대해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사방댐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는 관계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남향1리에 폐타이어 적재해 놓은 곳?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곳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들어내고, 폐타이어는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가 제일 위험 취약지구인 것 같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방사업을…….
용남
김용남위원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할게요. 좀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석 채취 허가가 18건 났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 중에서 평수로 치면 3,000평 이상이 얼마나 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담당계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담당계장님이 교육 중이라서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언제 복귀합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다음 주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10대 때에 본 위원이 왕산면 일대에 토석 채취 허가로 해서 산림보호계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답사를 해서 실측도 해 보고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실망을 해서 산림과에서 복구 예치비로 다시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은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여기에 토석 채취 허가 나간 거, 큰 면적만 나간 부분에 대한 거, 복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도면하고 큰 면적만 도면하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면적 기준을 얼마로?
용주
배용주위원장
면적 기준은 제일 큰 게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상위 3건만 가져다주세요? 본 위원이 별도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잖아요? 대개 보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거의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에, 정부계약법에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과다하지 않나, 어때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저희들이…….
용주
배용주위원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같은 산림 저거라고 더 주거나 그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건수로는 작년에 준 게 16건입니다. 금액은 합산해 보지 않아서 총 금액은 모르겠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수의계약을 주는 부분은 도 입찰 금액 되는 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3억의 사업 중에서 조합에 간 게 12억6,000입니다. 전체 비율을 따지면 29% 정도가 됩니다. 물론 업체 개수로 따지면 산림조합에 편중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업비로 따지면 30% 미만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업비 중에서 약 30% 정도를 기준해서 산림조합에 넘겨주고 하는 거네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평균 30% 이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실제로 20% 이내로 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사업비가 커지면 도 입찰이 되기 때문 큰 금액은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 토목 하시는 분들도 시내에 여러 분 계시죠? 업체가, 그런 업체한테도 어차피 타지로 안 나가고 관내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종사자들은 강릉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산불 진화 장비 중에서 감시 장비가 있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무인카메라.
용주
배용주위원장
감시초소를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서가 산림과의 어떤 드론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에 드론 장비를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감시장비는 주가 감시탑, 감시카메라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뛰는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4월 4일 옥계 산불 났을 때 위원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보면서 산림과 직원들 갈퀴 끌고, 전체 공무원들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바로 그럴 때 써야 되지 않겠나, 시에, 해당 부서에 드론 장비 보유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드론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용주
배용주위원장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강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드론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평상시에는 산불이 나면 드론을 띄우는데 그날은 야간에 강풍이 세서 드론을 띄우지 못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다고 그다음 날 바람 안 분 날은 띄운 적이 있습니까?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불이 꺼졌으니까 전체적으로 꺼진, 산불 난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면적 조사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한 거죠?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요구하신 거 자료 준비 제출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정책, 새로운 산림정책을 해 보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 좋은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용지보상 현황에 보니까 지금 올해 2019년도에 140억 예산액이 있잖아요? 이중에서 31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에 대한 감정을 필하고 보상 체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용지보상에 대한, 언제 할 건지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이거 갖고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140억도 다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31필지가 일단은 가능한 거예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이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용지보상 감정평가까지 다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용지대상자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186쪽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19개소에 대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유지를 다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1,66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 7월 1일되면 어떤 결정을, 6월 31일까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이 정도가 올해 140억 정도를 추진하고 내년 6개월 남짓 중에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혹시 애로사항이나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 줘야지 내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소신껏 얘기해 봐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강릉시 관내 내년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될 사유지만 346만㎡가 됩니다. 이걸 다 매입하려는 1,700억 정도가 되는데 강릉시에서는 최소한 법적 조건만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외곽 변두리 지역은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최소 2023년까지 용지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면적으로 했을 때 사유지만 167만㎡가 필요한데 보상금만 1,2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1,200억 정도는 특례사업 부지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만일 특례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되면 보상금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 했을 때 83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23년까지는 매년 250억 정도를 해야 됩니다. 올해 140억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더해서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그런 의지는 있죠? 31필지 말고 매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돈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한 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추경에, 9월에 추경이 만일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처음만 심각성을 부여하고 일 추진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돈 액수에 맞춰서 140억 이상을 여기에 용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감정까지 끝났단 말이죠. 돈 준 거에 대해서, 그럼 추경에 얼마를 확보하든지 더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용지를 일단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검토만하지 말고, 얘기했잖아요? 당초예산 때, 12월에 기채발행해서 이걸 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계속 신중하게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런 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서 집행부, 위에서 결정 내려줘서 일을, 돈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분들은 140억에 대한 것을 자료를, 내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분들은 열심히 용지 하느라 31필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났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기채를 언제 쯤, 계속 얘기만 하고 안하는 겁니다. 도대체, 일을 하게끔 모든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매입하는 부분들이 여기 7공원, 6공원 그 밑에는 다 뺐잖아요? 특례사업이, 만일 특례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녹지과에서는 특례사업비를 이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중심가에 있는 땅들은 다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외곽 지역만 용지보상이 들어왔어요? 만일 특례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기채를 발행하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익순위원
이번 추경 때 무조건 기채발행을 얼마를 하든지 해서 기채발행 액수를 전부다 녹지과에 줘서, 녹지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쪽에 줘서 빨리,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확보 안 하면, 나중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누가 타격을 받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타격을 받고 현 일하는 집행부에서도 타격을 받아요. 이걸 왜 안 했느냐고 나중에 후세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책임성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만일 웬만큼 확보를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책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를 갖고 이걸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녹지과장님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강릉시가 해야 할 입장은 이거란 말입니다. 다 필요한 거 땅을 매수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죠? 이거 안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큰 그림을 그려놨어요? 특례사업을 했어요. 진척사항이 없어, 결과 없어, 말만 무성하고 투기만 계속돼, 결과 있습니까? 국장님, 결과가 있냔 말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냐는 겁니다. 그런 뜬구름을 갖고 강릉시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하고 있는 판에 큰 그림만 그려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답답해서, 행감 이때 얘기를 안 하면 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왜 다들 책임을 안 지려고, 열심히 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고 가든지 다들, 서로 안 하려고, 귀찮은 건 안 하려고 모두 그렇게 해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안하고 있어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한테 정말 나쁜 얘기를 안 들으려면 정말 열심히 여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TF팀 구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안 해, 뭘 그렇게 조직이 그거하다고 이거 용지 보상하는 데 TF팀 구성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소귀에 경 읽기로 가고 말이야, 하여튼 녹지과장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책임성 있게 있는 돈 다해서 이거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돈이 더 들어가면 과장님, 돈이 더 들어가면 올 연말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더 해서 만들어서, 내년에 용지 보상해서 웬만큼 확보해 놔야 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특례 교동 쪽 7공원, 6공원 밑에 있는 거 전혀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단 말입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쪽에도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해요? 하시라고요? 손 놓고 있지 말라고요? 저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계획은, 매입하려고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돈이 부족한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빨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채발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시에서 땅 구입하는 돈인데, 하여튼 이런 답답한 일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데 정말 밑에서는 잘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돈 확보해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추경에 돈을 얼마 확보하든지 확보하라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조형화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북강릉 쪽에 주문진읍을 보면, 주문진에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현재 한전 지중화 사업 끝난 후에 대책을 서로 강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 가로수가 있는 곳이 주문진읍사무소 앞쪽에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가로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중화가 되면 우선해서 그쪽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요즘 TV에 나오던데 저쪽 강남축구공원 쪽에 가로수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 말고 쉽게 얘기해서 해송이라든지 아니면 작으면서 아름답고, 크리스마스트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겸용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강릉시로 보면 읍은 많이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면 단위와 읍에는 그런 기본적인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로수 한 그루 없는 읍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있었죠. 플라타너스가 있었는데 그걸 치웠으면 다시 식재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주셔야 될 텐데 몇 십 년 동안 그냥 있거든요? 삭막한 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계실 동안에 지중화 사업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숲 해설가가 유아숲 해설가하고 몇 분 근무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각각 2명씩입니다.
이재모위원
4분이 계시네요? 그분들은 무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상시.
이재모위원
계약직으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해설은 어디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솔향수목원에서 2명이 아침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만약에 대관령에 관광객이 와서, 버스로 2대 정도 오셔서 해설을 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숲 해설가가 있습니까? 대관령 숲 조성, 가마골 안쪽에 지정되지 않은,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박종환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강릉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혹시 주문진에, 삼산 삼연지봉에 해설해 달라고 그러면 투입할 수 있는 게 되냐고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날 당일에 솔향수목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문화해설가는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 산으로 이루어진 시에서 아동, 유아숲 해설가 두 분하고 일반해설가 두 분하고 네 분이 근무하는 것은 거기에 맞겠죠. 수요가 충족될 수 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의아한 느낌이 있어요? 강릉시 숲 조성 거기만 해설하지 밖에서 나와서 숲 해설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네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요구도 없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요구가 있어야 충족할 수 있는데 요구가 없으니까, 그만큼 자연개발이 안 된 거네요? 숲 조성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숲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받으셨죠? 장기미집행?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실은 특별하게 1년 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루어진 게 없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나마 올해 1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국비, 도비 빼놓은 사업이 강릉시 사업만으로 봤을 때 302건이 되네요? 상당히 많네요?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건 그동안 고생을 말이 했다는 얘기인데, 경포 솔향공원이 있죠? 데크시설 3억, 이게 목재 데크하고, 인조데크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나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합성목재는, 인조목재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
공원에 일반관광객이 밟고 다니는데 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여름철에는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정도로 약 하나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남항진 쪽에 목재데크가 합성목재로 한 곳이 있는데 많이 뒤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깨지고…….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나무목재는 1년에 한 번씩 도색해 줘야 되잖아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거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 바닷가에는 해안에는 상당히 빨리 부식되는데, 철도 역시 똑같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과거에는 기둥을 철재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삭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보수하는 건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국립산림과학원에 자문을 받아서 내구성이 강한 목재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디 사고 난 거 봤죠? 나무목재?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바닷가는 취약합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주위에도 많이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해안가에는, 향후에는 나무가 아닌 좋은 게 있으면 고려해 보시고, 도시공원 녹지 유지 관리에 24억 작년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풀이 나고 그렇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특히 우기에는 정리하고 나면 풀이 나고, 점점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원 다니다 보면 한 달만 관리를 안 하면 풀숲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예산 투자해서?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모든 게 인력으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을 그만 만들어라” 공원 만들어서 유지 관리하는 데 돈 투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솔향수목원 있죠?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4만5,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렇게 동계올림픽 때문에 늘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17년도에 21만, 많이 줄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그때 바다부채길 영향이 많이,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이 솔향수목원을 들려서 가는…….
규민
정규민위원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거기 관광객들이 솔향수목원에 들렸다 가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야죠? 안 들리고 바로 부채길로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2017년도에 바다부채길이 개장하면서 솔향수목원이 무료다보니까 솔향수목원에 들려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금 유료입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향수목원을 많이 알려야 됩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과 연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물어요? 딱히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강릉에 막상 와보면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도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잘 만들어 놨으면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강릉에 오시면 여기에 들렸다가 부채길가든지, 경포로 가든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녹지과에서 병해충 방제를 하죠. 녹지과에서 하는 병해충 방제 구역은 어디까지 입니까? 공원이나 강릉시내 도로변?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로변 가로수, 일부 관리하는 녹지대 이런 곳.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면 단위, 이쪽에는 누가 병해충 방제를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거기는 산림 해충 방제를…….
용남
김용남위원
가로수가 있잖아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면 단위도 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국토유지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국도변은 거기서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거기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거기서 별도로 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국도는 거기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는 치고 이쪽에는 안 치고, 이게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쳐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치고 어떤 지역은 안 치다보니까 병해충이 방제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살포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살포도 하고 수간주사도 하는데, 대부분 가로수는 수간주사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내지역에 방제할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살포를 하면 다른 지역에 분산이 되어서 그런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면 단위, 읍 단위, 시내 지역, 공원 지역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동시에 방역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다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문제를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월 19일자로 ‘사임당공원을 관리 안하는 강릉시’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알아본 결과 녹지과에서 관리 부서를 맡게끔 하셨다면서요?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언론에 나왔던 주된 원인은 사임당공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그 바닥에, 체육공원인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LH하고 저희하고 관리 협의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구, 족구장 이런 우레탄이 포장됐던 것이 벗겨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체육부서에서 우레탄을 다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밑에 저류조는 본 부서가 관리부서가 아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체육과가 관리 부서라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체육과하고 협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신문에는 아직까지도 관리 부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 부서를 지정했습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저희 국에서는, 공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아마도 체육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났어요? 이런 부분을 빨리 대처를 해서 관리 부서를 맡겨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놔둬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동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빨리 조치해 주시길,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월화거리에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올라오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하수가 양이 적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계획은 지하에서 나오는 1급수를 흘러내리는 물에다가, 여름에는 인근 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흘러넘치는 것은 자연수로로, 하수로 내려가게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보니까 용량이 적더라, 지금도 물은 계속 올라옵니다. 일부 주민들 말씀은 월화정 옆으로 수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한 여름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발이라도 담글 수 있게끔, 물이 졸졸졸 내려가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물을 그냥 버리니까,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철도청하고 협의하셔서 그전에도 본 위원이 철도청 저수조 받을 때 탱크가 적다, 지하수 내려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그걸 나머지를 갖고 월화정 활용하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철도청하고 활용, 협의하는 데 과연 그 물량하고 앞으로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을 갖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확인할게요.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녹지과가 사업을 한 거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168쪽에서부터 공사 발주 현황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혹시 뒤에 담당계장님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
리담당녹지관
박종환 녹지담당 박종환입니다. 총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녹지과 전체 사업한 게 금액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런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박종환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장님,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감사를 받는데,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제가 무슨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 만큼 그래도 감사받는 자세라든지 태도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제대로 준비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 건을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적정하게 잘 업체마다 한쪽으로 과다하게 치우치지 않고 잘 됐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조경업체들 한두 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중되어서 한 쪽으로 너무 계약하는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 중에 녹지과에서 순포습지 공원조성 계획 갖고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순포습지는 저희가.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원 계획?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습지는 환경과에서.
용주
배용주위원장
혹시 갖고 계셨느냐는 거죠? 공원 조성계획 이런 거?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건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공원도 녹지과에서 하죠?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쪽에 만일 한다면 공원 조성계획 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녹지과장
경포 순포습지는 아마 천연기념물, 순포습지는 그게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원조성이 안 됩니까? 별도로 지정이라는 게 어떤 별도의 지정을 얘기합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그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순포습지 조성은 다 완료됐고, 람사르공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건 환경과에서 하여튼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예,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래서 공원을 하시니까 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동장님과의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다음 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5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감하면서 내일부터 건설교통국이 남아 있지만 현재 경제환경국에서는 최고 예산도 그렇고 스케일이 크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이재모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할게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국비?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올해 국·도비 포함해서 156억 정도가 됩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이재모위원
제가 관심 있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강릉시는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강릉수협에 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90억 정도가 되지 않나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수협을 통해서 어민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비용은 더 늘어가겠죠. 줄기보다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지만 그분들한테 해 줘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약 90억 정도 수협에 주는 돈에 어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건 맞겠지만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거, 간단한 거 많죠. 폐그물을 어떻게 정리해라,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같이 가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과 수협과 어민과 3자 회의를 한다든지 협의회를 자주 하십니까? 전혀 안 하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3자 회의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수협하고는 회의를 자주하는데, 안 그래도 북방파제 나가는 곳에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폐그물 저장하는 데 그 부분을 다른 쪽에 어업인들하고 얘기해서, 아니면 수협에서 1차적으로 모집되면 다른 지역에 갖다놓으려고 장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직 이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이는데 행정에서는 힘을 더 쏟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는 어항으로서 면모를 아시죠? 여수항이라든지 많은 항이 고기를 잡아오는 항인지 관광으로 벌어먹는 항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대형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큰 축항이죠. 나가는 입구 보십시오. 비가 오면 관광객이 가질 못합니다. 비가 오면 파리떼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지역이 반경 한 50m는 하얗습니다. 벌레가, 그걸 보고 관광객 유치라고 하겠습니까? 관광지를 제외하고도 어항으로서 그런 것을 보고 어디 가서 누가 회를 먹겠습니까? 행감이지만 좋지 않은 소리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십시오.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이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수거해서 거기다 갖다 놓을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저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계획을 세웠다가 흐지부지 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일단은 행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 수많은 돈을 줘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름 모를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어촌 결혼 이민 여성 돕기, 수산경영인 사무실 개보수 해 주고, 안 해 주는 거 없이 어민들을 시에서 보조해서 먹여 살릴 정도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간단하면서 관광 유치의 최대 목적 달성인 청소 하나 안 해 주는 이런 어항을 갖고 있는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수협뿐만 아니라 어업인 단체들까지 해서 간담회를 하고 관광어항으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1차 주지시키고, 2차 접근하고, 3차 접근해서 계속 딜레이 해서는 될 시기가 아니다, 이걸 이루어나가야 되겠다는 인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더 잡아 주십시오, 뭘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꺼이 우리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안 한다”고 기다렸다가는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20년, 2030년도 지나도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정치망에 건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망 세척비 지원해서 2,500만 원 나가는 게 있는데 정치망이 강릉수협에서 몇 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12개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세척기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한 해에 2개, 3개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장착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기로서는 건조할 수 있는 것이 못하더라?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한 70% 정도…….
이재모위원
건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정치망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죠? 이것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강릉해변을 갖고 있는 그런 넓은 부지에 해수욕장 개장철에 가서 냄새가 진동해서 관광객이 코를 찌푸려서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중해서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자리를 잡고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을, 국비를, 아니면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하고 협상하고 협의해서 시유지가 있다든지, 시유지를 임대해 줘서 이런 것은 해결해야죠? 앞으로 천년 이천년 가도 해결 못 하면 계속 후세대들이 가져갈 숙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을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건조장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자망들보다 길이가 정치망은 다 떼면 2km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부지가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주문진, 4년 전에 주문진에 건조장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건조장 주변에 사는 분들의 일부 반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개인이 그걸 매입해서 정치망 건조장 하시는 분한테 재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갔다는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고민을 해서 정치망 업자들하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지역구에 해안이 없는 의원님들도 이해할 겁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것은 재고되어야 된다,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198쪽에 수산물거점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강릉수협에 22억1,000만 원이네요? 21억?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FPC(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하는 그 사업입니다.
이재모위원
예, 하여튼 만날 때마다 행감을 여러 번 회의할 때마다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만 무겁게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한 소리 하는 걸 헛듣고 마시고, 뭔가 스무 가지의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1년에 한두 가지는 해결을 해야죠? 한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행감 때 그 사항을 계속 얘기하는 건 안타깝습니다. 눈여겨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정동 해안단구 힐링로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안 됐잖아요? 국토부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반영 안 된 이 부분에 국토부 쪽으로 하니까 해수부 쪽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올해 다시 해수부 쪽으로 해서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 영동권에서 어촌 뉴딜300에 선정된 지자체가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고성하고 동해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번에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난해에는 정동바다부채길 연장 쪽만 사업계획을 갖다보니까 해수부에서 공모한 어촌 뉴딜이라는 항과 어촌과 같이 매칭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심곡까지, 정동항에 마을이 없어서 심곡을 끼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교감을 하고 있고,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모든 게 준비가 잘되어야 되는데 너무 바다부채길이 성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나머지 500m을 연장하는 선상으로 가다보니까 국토부 사업에서 안 된 거란 말이죠. 해수부 사업도 아니고, 이번에는 한 번 실패를 했지만 제대로 준비를 잘해서 올해 어차피 9월까지 신청을 하고 연말 가면 선정되어서 2020년 사업으로 가는 거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 70억 되는 사업인데?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70억을 그렇게 했는데 뉴딜사업은 150억까지도 맥심입니다. 지자체에서 150억이 넘어가면 다른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수부에서 그래서 100억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중간에 전망대도 그렇고 나머지 500m 구간은 교량이란 말이죠. 교량구간 중에 사실 춘천 같은 경우에 보면 소양강, 아무것도 아닌 소양강에 안으로 150m 스카이워크라고 그래서 교량 만들어서 그거 하나 갖고 저렇게 하는데 바다, 청정 동해 정동바다 위로 그런 교량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바다부채길 그 이상의 그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를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어촌체험마을이라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소돌하고 심곡하고,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을 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볼 때 어촌체험마을 잘하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작년까지 소돌하고 심곡이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무장을 고용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어서 했는데 올해는 심곡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심곡을 안 합니다. 소돌만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심곡 같은 경우는 투명카누도 사줬는데 두 번하다가 못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어촌체험마을 2개 마을 사무장 일지 쓰잖아요?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는데 이걸 보면 알아요? 앉아서 쓴 건지, 매일매일 체험객이 있어서 체험객을 바탕으로 쓴 건지 안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한 군데는 본 위원 지역구이지만 지역구를 떠나서 예산 자체가 쓸모없이 안하는 데 쓰여지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작년에 자료를 갖고 아니라고 했는데, 반면에 단순한 사무장 채용 국비 50%, 시비 50% 인건비를 주지만 그걸 떠나서 소돌 어촌체험마을이 사무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되고 있다면 사무장 인건비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체험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틀에 박혀서 그 예산만 있으니까, 그 사무장 예산 50%만 대주면 끝이다가 아니고 안 되는 곳은 접고, 잘되는 곳은 뭔가 더 잘 되게, 뭔가 체험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아시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소돌 쪽에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로서의 효과를 잘 분석해서 “괜찮다” 여기서 조금 체험객을 불러들이는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푸시를 했을 때 더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틀에 박힌 것으로 국·도,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야지 명실상부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무장 하나 채용해서 국비, 시비 50% 준다고 해서 기간 동안에 주고, 기간이 끝나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해안에서 어촌체험마을 가장 성공한 곳이 어디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지금 양양…….
김기영위원
장호항입니다. 양양은 그 이후고, 삼척 장호항이 최고입니다. 한국의 나폴리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양양에서도 하고 삼척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왜 못합니까?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소돌 쪽도 괜찮아요? 앞에 바위도 있기 때문에, 잘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무장 채용에 인건비 달랑 보태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한번 키워보자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심곡은 바다부채길 처음 만들려고 해서 심곡어촌계에다가 투명카누 10척을 사줬어요? 결국은 못 쓰고 있잖아요? 못 쓰면, 소돌에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창고에 놔두고 그냥 다 썩힐 게 아니고 정말 심곡에서 활성화가 없어요. 인력도 없고 못하겠다 싶으면, 소돌 쪽에 필요하다면 소돌 쪽에 줘도 된다고 요?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체험객들 모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하게 올해는 잘 검토해서 내년에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건데 바다부채길 연장사업이 탈락됐죠? 올해 해수부에 공모사업으로 할 건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바다부채길 입장료가 짧은 기간에 30억이 되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서류에는 2018년도 말이고 5월까지 포함해서 37억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는데, 춘천에 보면 스카이워크가 있는데 춘천시민은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릉시도 바다부채길을 강릉시민은 무료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관광을 오거나 지인들이 오면 안내해서 갑니다. 저는 두 번, 세 번, 다섯 번을 가도 입장료를 내고 가야 되는데 강릉시민들이 불만이 조금 있어요. 시민들은 할인을 해 주든지 무료, 지금 무료는 아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반객은 3,000원 받고, 시민은 2,000원 받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대폭 할인하거나 무료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업무가 저희 과에서 안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장에서 민간시설인데 강릉시민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무료로 하는데 시 시설은 예를 들어서 그와 비슷한 오죽헌이라든지 부채길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받아야 되겠느냐, 민간인이 안 받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강릉화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조례를, 강릉화폐를 발행하면 입장료에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그만큼 환불해 주는 그런 것을 조례에 같이 담아야 되거든요. 그것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강릉사랑상품권도 활성화하자면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게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금진에 월드비치 랜드마크 작년에 공모했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공모한 건 아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이 자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2017년부터 용역을 해 보자고해서 그 결과를 갖고 환동해본부와 협의를 했는데 한 50억 수준에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동해본부는 그걸 중앙부처에, 해수부에 국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특별회계?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재모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어촌환경 전혀 개선된 게 없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요즘은 많이 수거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폐그물 정도는 수거하는 것 같은데 일반 항구 주변 환경은?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문제가 쓰레기하고 연계가 되는데 일반쓰레기를 매립장에서 규격봉투에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해안가에 쓰레기, 폐그물이나 폐통발 모아놓은 곳에 일반쓰레기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그 처리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항포구에, 주문진에 CCTV을 2개 더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환경 개선하려고 각 어촌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안 될 겁니다. 어촌계 자정 노력으로, 각 어촌계에 교육을 시키더라도 개선이 안 되면 패널티를 주든지 예산을 중단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개선되지,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오면서 한 번 항구 둘러보고 왔어요? 작년에 지적했던 화장실 옆에 그대로 있어요. 성게그물, 이런 양식하는 그런 것들, 어촌계에 자정으로 교육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강력한 정책을 세워서 자정 노력 안하면 “당신들 예산 안 주겠다”고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어촌계뿐만 아니라 각 양식하는 분들까지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통발이 있죠? 배 한 척당 몇 개 갖게 되어 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현행법에는 골뱅이 잡는 통발은 4,000개까지 가능합니다. 문어를 잡는 통발은 강릉시에서는 지난해 통발과 연승이 협의를 해서 600개만 쓰던 것을 1,400개까지 양쪽 연승하고 통발하고 협의해서 1,400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민들이 제보 들어온 건 800개라고 하던데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양쪽 협회에서 1,400개를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강릉시 고시로.
규민
정규민위원
어구보관함, 사천진리도 민원 건 알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압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구보관함을 만들어서 쓰는데 실제적으로 용도는 다 다른 용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사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사천에서, 어촌계에서 자담을 해야 할 부분을 일부 자담이 부족하니까 들어가시는 분이 해서 현재까지 끌고 오는 상황인데 어촌계장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어촌계에서 매입을 하든지…….
규민
정규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고기 잡아서 보관하는 그쪽 말고, 어구보관함 창고 쭉 지어줬잖아요? 항구 쪽에?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쪽 북방파제 나가는 쪽 말씀입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어구보관 용도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어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사천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데 본인이 어업에 종사하고 배를 갖고 있다가 그 배를 정리하고 어업에 종사를 안 하면 그다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규민
정규민위원
어업에 종사를 안 하면 보관함 창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어업에 종사를 안 하면서도 창고를 이용하는 분이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다른 곳은 그렇게 없는데 거기가 문제가 한 건이 생겼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행정에서도 나서야 되겠지만 첫째 어촌계에서 강력하게 나서줘야 되는 사항이,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당신 들어가고, 당신 들어가고” 저희들이 정해 줬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우리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은 어촌계에서 강력하게 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촌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아는 관계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관에서 나가서 정리해 줘야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여러 번 만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력하게 조치해야지, 민원사항입니다. 창고 갖고, 배를 매입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배를 매각한 분을 당연히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참 말도 안 되는 민원이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챙겨서, 어촌계장도 잠깐 만나 보니 지역에서 어떻게 심하게 얘기를 못하고 서로 다 아는 관계이니까, 그렇더라도 배를 사서 창고 없이 하는 분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기관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양미리가 단연생입니까? 다연생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단연생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연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1년 사는 건 아니고 한 2년 이렇게 사는데 2년 사는 것을 다연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3년 전부터 상당히 양미리가 작죠? 멸치만 할 정도로?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양도 줄었고, 크기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크기는 왜 갑자기 3∼4년 전부터 작아졌다고 생각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수온이, 양미리 같은 경우는 겨울 어종인데 현 상황에서는 양미리가 모래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동해안에 냉기류가 들어와서 거의 물이 많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작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민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 할 얘기인데 양미리, 물론 어민들이 오죽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데 말 그대로 바다 밑에서, 모래 속에서 잠자야 되는데 깨워서 잡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선망이라고 그래서 안인에서 주로 배가 2척이나 3척인가 바로 잡아서 삶아서 건조하는, 까나리죠.
규민
정규민위원
그 작업을 논하는 게 아니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런 작업은 없어졌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그 작업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물코가 있잖아요? 그물코를 시에서 법적으로 단속할 수 없잖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그걸 시에서 어촌계장한테 그물코를 줄이면 됩니다. 작은 건 빠져나가서 다음에 잡으면 되고, 그물코를 다 주문진이나 각 어촌계에서 서로 약속하고도 또 다른 곳은, 일부는 코를 더 작게 잡아서 점점 작은 고기가 잡히는데, 결국은 어민들이 손해인데 어민들이 다음을 생각 안 하죠. 다음은 또 잡히겠거니 생각하고 임시로 잡는데, 시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어민들도 자정할 수 있게끔, 무조건 어린 고기를 다 잡아내서 다음 가면 더 적은 게 잡힙니다. 여기도 거의 멸치 같은 게 잡히잖아요? 해양수산과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해 보십시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개별 사항 211쪽에 해저레저 전용존을 설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준공이 있는데 준공한 상태입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보면 전국 최고 수중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2017년 말에 800t짜리 어선을 침선을 시켜 놨고, 현재 37m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오고 있고, 유튜브 동영상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2,000t짜리를 당초 계획은 6월말에 넣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0t짜리는 800t짜리보다 3배 큰 게 이게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침선 어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수중공원이 되지 않을까?
재걸
신재걸위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2,000t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800t짜리는 들어가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2,000t은 6월에 들어갈 계획인데, 전국대회를 10월에 경에 할 계획이라면?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정상적으로 6월말에 들어가게 되면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전국대회를, 800t짜리를 집어넣고 개최하려고 해수부하고 협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준비기간이 늦어서 개최를 못한…….
재걸
신재걸위원
스킨스쿠버동호인하고 강릉시에서 무슨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맺은 건 없고.
재걸
신재걸위원
홍보만 하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다만 그 지역이 사근진지역입니다. 사근진 일대에 샵하는 분들이 여섯 분, 샵이 있거든요. 강릉시는 전체 11개소인데 6개소, 멀리 있는 분들은 오라고 해도 그분들을 데리고 못 옵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는 못 오고, 오면 영진 쪽에서 한 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간담회를 했는데, 그 여섯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하고 협의해서 이 대회를 해 볼까 구상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구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스킨스쿠버동호인들은 아마 한국에서 하신다 하는 분들은 외국까지 다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잘 관리를 안 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부근에 당장 주차장이 없어요. 10월에 하게 되면 사전에 농지를, 한 사람당 상당한 장비를 가져옵니다.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준비도 해야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00쪽에 동해바다 어족자원 활용 주민생활 행복 및 일자리 창출이 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어요. 위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이건 강릉뿐만 아니라 강릉, 동해, 삼척이 한꺼번에 출자해서 과학진흥원에 국비와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23억 중에 국비가 18억5,300이고, 도비가 1억3,900, 강릉시가 부담할 돈에 1억3,000, 동해시가 9,700, 삼척시가 9,700해서 3개 시·군이 브랜드도 개발해 주고, 어업인들이나 창업하시는 분들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를 위탁하는 데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은 연말에, 올해 사업은 내년 6월에 받고 올해 6월까지는 전년도 했던 것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만약 본 부서에서 국비 사업, 시비 사업, 도비 사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한 내역에 반하지 않고 딴 길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중간에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보조금을 회수해야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옥계 금진회센터 일정대로 추진이 못되고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사유와 어떻게 추진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퇴거조치를 1차, 2차, 3차를 했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철거비용 2억5,000에 신축할 수 있는 자담까지 포함 5억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촌계도 말씀을 드렸고, 입주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촌계 보고는 회센터 철거 관련해서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지난 5월에 문서로 시행을 했고, 6월 4일에 건물에다가 위험시설알림표지판을 법적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붙였습니다. 일단 6월 말까지 입주자분들은 ‘나가라’ 일단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촌계에서는 현재 자부담이 40%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하고 5억 갖고 건물이 자꾸 작다, 10억 건물이 되어야 된다고 어촌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억이면 또 4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 어촌계에서 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예산만 더 세워서 크게 짓자고 하지, 10억 건물이 된다고 그러면 어촌계에서 부담해야 할 4억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걸 내놓으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일단 올해 예산 어촌계에서 2억을 만들고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갖고 1층이라도 짓자, 5억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어촌계에서는 건물이 작다고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위험시설물표지판을 붙여놨는데 제가 가보니까 금년 피서철에 손님을 받을 각오 같아요? 입주한 사람들이 안 나갈 태세입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엊그제인가 입주자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마 일요일에 한 손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갈 때는 알림표지판을 못 보고 들어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보신 것 같아요. 큰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입주자들이 위험물표지판을 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훼손하게 되면 또 다른 조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표지판이 있고 없고 떠나서 그 시설물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고, 금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피서철 장사를 끝내고 계약기간 끝난 이후에 할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업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시설을 크게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 문제도 왜 꼭 40%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예산 세울 때 어촌계가 열악하니까 자부담 20% 하고 도비, 시비해서 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과에서 제시했던 것이 자담 60%였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해서 40%로 했는데, 소득이 생기면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다 쓰기 때문에 자담 40%는 맞다고 예산과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수익금을 적립해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어촌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날 공짜로 지어주는 줄 알고 자부담 부분을 지금 더 낮춰달라고 그러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각종 장비사업이 저희 과는 많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대다수 자담이 30%입니다. 근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자담이 4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꾸 그전에는 20%가 40%가 됐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을 어촌계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퇴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심각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빨리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6월말까지 일단은…….
용남
김용남위원
나갈 것 같아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두 분은 나갈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거 때문에, 한두 분이 나가게 되면 연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어촌계별로 소송을 해라, 너희들이 소송을 하고, 그 부분은 소송하고, 이건 나가야 된다”고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철거 및 신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 입주자들하고 어촌계에 설명을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 할게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주고 있죠. 간이 해수욕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일반 해수욕장하고 간이하고 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걸 내주면서 어떤 목적으로 내줍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운영기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해수욕할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마을마다 운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내주고 있죠?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신청을 일괄, 읍·면·동을 통해서 일괄 받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운영위원장이 계약을 했어요. 이걸 만약에 재임대를 했어요?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재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재임대를 해서 행정처분, 시에서 아니고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뒤에 계장님, 이런 사례가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봐요?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마을단체에 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전대했을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점·사용허가만 내주면 끝입니까?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허가 내준 해양수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경제환경국장
용도에 맞게 사용하나 그런 것만.
용주
배용주위원장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면 확인해 보겠다고 해야지?
점·사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행정처분, 벌금 낸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점·사용만 내주면 끝이야,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저것도 하느냐, 예를 들어 이걸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그걸 못하게 “위법입니다.”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알고 안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내줬다가 벌금 500만 원씩 받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문서를 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과, 관광과 얘기가 나왔으니 저희들도 관광과에 협조를 받아서 파악을 해 보고, 올해는 고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사례를 해서 위원장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점·사용허가 받은 2개에 벌금 500만 원씩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름철 간이해수욕장 다 운영해 봤자 얼마 나온다고 벌금 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점·사용허가 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주지도 확실히 인식시키고 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천 하평해변 운영위원장은 정규민 위원 아니시죠?
김기영위원
작년에 했죠.
용주
배용주위원장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물 건조장에서부터 공동어구 관리까지, 바다부채길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꼭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 경제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김철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답변 전에 원장님께서 강릉시 부시장님으로 계시다가 원장님으로 가셔서 행정사무감사 첫 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가셔서, 지금까지 진흥원에 가셔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강릉시가 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2 분의 1, 더 적게는 3 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참고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회랄까요?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진흥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원에 원장님이 계시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추진 사항이라든지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합시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부시장의 임무를 마치고 진흥원에 작년 10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저도 갈 때까지는 진흥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흥원은 시에서 운영비를 출자·출연 들어오는 지원은 5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건물보수비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고, 공모사업에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 그것도 출자·출연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소진되면 없어지는 건데, 진흥원에 과학산업단지가 45만평 되는데 여기에 82%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산업용지는 26만 평 정도가 될 겁니다. 82%를 채웠는데 이 채우는 역할은 우리 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이번에 수소탱크 폭발로 인한 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 두 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 그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진흥원에는 바이오융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파마리서치가 6년간, 진흥원에서 연구원들과 연구해서 나온 것이 파마리서치입니다. 의료제품도 시제품 정도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서 식약청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진흥원을 통해서 회사가 분양을 받아서 나간 것이 10개 회사입니다. 그중에서 파마리서치가 대표적인 코스탁 상장기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개 기업이 나가서 사업이 안 되느냐, 아주 매출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년에 1,000억 정도 했을 겁니다. 수출 200억 이상하고,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비타민제 만드는 그런 회사도 연간 매출 30억씩 올립니다. 그런 회사들이 10개가 나가서 분양받아서 나가고 있고, 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에는 거기 벤처공장에서 탄생한 기업이 8개입니다. 그리고 신소재사업단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근에서 이전한 기업이 12개입니다. 20개 기업이 진흥원에, 아니 과학산업단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비사용은, 이번에 수소탱크로 장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기업이, 80개 기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도 60개 이상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과학산업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이 큰 역할을 했고, 지역경제의 기본은 제조업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두 기관은 시에서든 도에서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자·출연금을 지금까지 5억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 10억 정도만 올려주시면 우리가 장비사용료 9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올려 가면 그 금액과 이 금액 합치면 적어도 우리 직원 40명 인건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원장으로서 바람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비 매칭되는 것을 적극 해 주시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땄을 때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15% 정도가 간접비를 주는데 그걸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출자·출연을 조금만 더 보내 주시면 진흥원의 운영에는 큰 걱정 없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진흥원이라고 그래서 강릉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만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크게 관심을 안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한 사람이 벌어서 열이 먹고 산다’고 했는데 강릉시에서 원장으로 내정했을 때는 그만한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원장으로 내정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과거 진흥원에 감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흥원으로서 제일 큰 역할이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서 사업을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인 것 같다, 훌륭하신 진흥원장으로 내정되어서 지금까지 진흥원장으로서 재직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늘 소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5억이라는 금액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그런 금액이 더 진흥원에 운영비로 들어가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원장님, 부시장님 재직하시다가 원장으로 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퍽 잘됐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계실 때 자료요청을 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내용이 거의 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전문기관입니다. 먼저 연구원이든 조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단 채용이 되고 업무를 맡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 과학진흥원에 보면 계약직 직원이 많이 있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계약직이 6명, 아니 4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이번에 정부 정규직 전환이 있잖아요? 협약이 되어서 4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넘어왔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도 계약직이 많은데요?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규직으로 4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4명됐고, 신규 이번에 2명 뽑았고요. 6명해서 전체가 32명에서 파견 2명 공무원이 있고, 전체 34명이고 비정규직이라고 연구원이 4명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계약직은 없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이게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비슷합니다. 연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계약직.
용남
김용남위원
구성원들의 직급을 보면 연구원, 전문매니저, 전문계약직, 직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문연구원 이렇게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걸 단순화해서 이번에 전문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전문계약직 2명을 공고 내놨는데 환경분야에, 어떤 분야에, 그쪽 분야에 했을 때 인건비 단가가 높습니다. 일반사무에 보조하는 일반행정 그런 경우는 금액이, 단가가 작아서 따로 맞게 공고해 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2018년도 감사 때 자료 요청했던 거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 원장님을 지적하고 질의하려고 했었던 건데 원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투명하고 더 잘 하리라고 걱정을 안 합니다만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추진비가 종목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까지, 2017년도까지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추진비 세 가지 사항이 다 보면 공통사항이 많습니다. 보니까 식대는 하더라도, 화환, 직원들 상품권 구입한 거, 명절에 선물비 지급한 거 관련 규정을 따져보니까 적합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 그 외 몇 가지 의심 가는 게 있는데 이건 새로 원장님 오셨으니까 공정하게 집행하리라고, 이건 강릉시에서 자체 감사도 받으시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받습니다. 또 제도도 비슷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릉산업진흥원은 공모사업에 의존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직원들 급여를 충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부터 점점 공모사업이 어려워진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작년보다 더 많이 공모사업?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공모사업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옛날에는 저희 같은 기관을 만든 부처가 있거든요.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가, 만든 부처가 있는데 이런 부처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의 일거리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나눠서 특성 있게 주는데, 이런 그것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서 나눠 갖게 됐습니다. 예산을, 나눠 갖게 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게 있고 산업자원부가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 소속은 산업자원부로 되어 있고 사업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걸 따야 되고, 강원테크노파크 있잖아요? 도 단위는 중소벤처부의 관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도 옛날에는 산자부에서 자금을 많이 받아서 우리 같은 기관에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없어지고 전부 경쟁으로 붙여서 같이 경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공모 받는 게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거기서 하는 건 없고, 옛날에는 테크노파크가 받아서, 우리 같은 기관이 영월 있습니다. 나눠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부의 산하기관이 됐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 알아서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은 산업자원부로 있는데 중소벤처에는 없으니까 산업자원부는 국가 정책을 맡고 R&D라든지 큰 걸 다루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소벤처부에도 들어가서 공모를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정부 산하기관에서 직접 받아야지 테크노파크로 의존해서 받는 사업비도 많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소탱크도 폭발했는데 점차 4차 산업 시대로 가면서 신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생소한 사업들이 많죠. 거기에 발맞춰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도 신산업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와서 사업들이 5억, 3억 작았습니다. 큰 대규모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실무진하고 논의해서 헬스케어 그게 국가 균형발전 예산입니다. 181억짜리 3년간 하는 것을 도전해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소프트웨어체험, 우리 정보문화본부에서 소프트웨어 체험사업이 앞으로 중·고등학생들도 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해서 75억짜리입니다. 그것도 3년간 75억짜리 하는데 원주하고 춘천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고, 농촌 신활력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70억짜리 3년간 확보했는데 진흥원은 거기에서 인증기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검증하는 인증기관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기술센터는 마을에, 13개 마을, 더 마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돈이 지원되어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생산이 되면 그걸 팔아서 수입을 얻었는데, 이걸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원장님, 아까 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해서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다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우리가 10개고, 신소재사업단이 20개.
용남
김용남위원
아직 진흥원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파마리서치 기업 등이 있지만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산업을 접근해야 하니까, 연구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죠. 원장님 계시는 동안 정말 강릉에 좋은 기업들이 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야를, 환경 분야가 있죠. 환경 분야를 시도합니다. 내년에 클린 환경 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도전하는 데 특허 받는 환경업체들이 강릉에 있어요. 나중에, SK화학 쪽에도 있어요. 커피찌꺼기로 기름을 한다는 그런 회사하고 협력을 잘해서 그건 민자도 있고, 그 사업을 환경 쪽으로 내년에, 250억 정도 사업인데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 보려합니다. 도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십시오. 의회에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 같네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장님, 부시장님 하시다가 가셨다고 해서 너무 전관예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일단 행감장 분위기가 좋아서 좋고,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다 같이 협심해서 공모사업에, 대단위 큰 공모사업 여러 건을 181억짜리 헬스케어 부분이나, 75억짜리 소프트웨어 정보문화 쪽, 70억 농촌 신활력 사업 이런 굵직한 국가 공모사업에 잘되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축하를 드리고, 의욕적으로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잘 나가니까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번에 데크노파크 쪽에 폭발사고로 인해서 진흥원에도 조금 피해가 있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주차장 천장이 여러 군데 떨어지고, 창문이 파손된 게 있고, 층별로 영향을 받아서 천장이 떨어진 것은 19곳에 부서지거나 이런 게 있었고 저희들은 보험을 직원들이 잘 들어놔서 보험회사에서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가해자가 정해지면, 가해 업체든 정해지면 구상권 청구한답니다.
김기영위원
다행히 큰 피해가, 거리상으로 있어서 큰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빠른 복구를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능력을, 원장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리에서 부탁을 하는 건 안 맞는데 기왕 된 거 잘 하셔서 원장으로 계실 때 뭔가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 한 가지 할게요. 기업 공동 연구개발 사업해서 전임 원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1억, 1억해서 2억 두 번에 걸쳐서 줬는데, 그래서 완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해조류 추출물해서 ‘이너굿’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그게 유엔조이라는 작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준 건 베트남만 그 물건을 팔도록 줬습니다. 매출이 일어나면 저희한테 1.5%가 들어옵니다. 원천기술료가 들어오는데, 베트남이 굉장히 덥거든요. 물건을 일부 가져갔는데 그러다보니까 더우니까 터진 것도 있고 이런 게 발생했어요.
용주
배용주위원장
캡슐로 되어 있나요?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시럽으로, 그쪽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진흥원에서 연구원하고 다시 보완해서 웬만한 곳에서는 터지는 것이 없는 물건을 개발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을 채워서 보내 줄 그런 준비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디자인이라든지 포장 샘플 가져온 게 없죠?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드리고, 그때 자르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다 보완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워낙 더운 곳이라 일부 터지는 부분이 나와서 리콜해서 보완을,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그렇습니다. 과학진흥원에서 기업 공동 연구개발해서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하나요? 의약품은 아니잖아요?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기능성식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런 것을 해서 속된 말로 파마리서치처럼 한번 브랜드가치가 랭킹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박 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원장님께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마음 놓고 개발해 봐라” 그래서 예산을 줬던 결과물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클레임 때문에 새로 추가 개발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홍보되고 성분에, 효능이 입증되어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불티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래
김철래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완성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13일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조주현 출석공무원( 5 명) 산업경제국장 신시묵 산림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김종광 해양레저담당 이주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동근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강릉과학진흥원( 5 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원영석 경영지원본부장 김기래 강원과학기술진흥센터장 이종영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장 심재만 정보문화사업본부장 함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