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타 안건으로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여덟건, 승인안 두 건, 기타 두 건 등 모두 12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입니다. 조현화 의원님, 배왕섭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여덟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수복입니다.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2035 정선군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35 군기본계획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군의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토계획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 등 법규 및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도시관리전략을 재정립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2025년 폐특법 종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선군 현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17년 3월 28일 과업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까지 강원도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참여단 운영 및 회의개최 두 차례와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토계획평가센터 자문, 국토평가협의회 개최, 길잡이지원단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5일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관련부서(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행정구역 1,219.72㎢ 전역에 대하여 2015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정선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선군 미래상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2035년 정선군 계획인구는 5만4천 명으로 계획하고 주택보급률 105%, 상수도 보급률 85%, 하수도 보급률 82%를 관련 계획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공간 구조상으로는 정선읍‧화암면을 지역중심권으로, 고한‧사북‧여량‧북평을 생활중심권으로, 신동‧남면‧임계를 특화핵권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주택 및 산업수요와 내륙허브관광거점 조성 등 계획적, 체계적, 선제적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역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 및 지역별 경쟁력 강화와 계획의 중복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도로교통망을 계획하였으며 도시재생계획으로 삶의 질 개선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으로 생활인프라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도심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1인가구 증가 등 초고령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주거환경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으로는 대기환경, 수환경, 효율적인 상수관리시스템 구축, 하수관거 정비 및 증설, 저탄소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고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과 미관을 계획하였으며 백두대간 보전축과 연계된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과 생활권별 공원녹지 균형 조성, 배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과 전략자원 4차 및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기반의 확충과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의 상생방안 확립과 사회적기업 육성 등 경제산업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기반 구축으로 외부로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의료‧복지‧문화‧여가가 확산되는 정선조성, 정선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내륙지역 체류형 관광지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발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공청회시 제출된 의견은 토론자 의견 22건과 주민의견 9건 등 총 3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 반영된 의견 20건 이외의 10건은 추가 반영하였으며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1건은 여량면 반론산에 위치한 산호동굴의 개발 의견에 대하여 정선 산호동굴의 경우 2009년 지정된 천연기념물로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토되어 동굴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공개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은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간관 협의는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6월 중에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정선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