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지난 4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용신입니다.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황규진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성길순 세무과장입니다. 우홍환 세입징수과장입니다. 강필모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구본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최재효 농축수산과장입니다. 박상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금번 정례회의에 다루어질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수연 계약팀장입니다. 최현균 지출팀장입니다. 김근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봉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정보 669건을 공개하였고 이 중 85%인 574건을 조달청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생활밀착형 공사 20건을 주민참여감독제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 관급공사 29건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특수조건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및 우리 구 소재업체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체불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두 번째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18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불용대상물품 354건을 불용처리하여 매각 등 처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용차량 21대를 매각하여 대금 3억8997만4천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위생설비 및 냉각탑 등의 교체 공사를 실시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석면 건축 자재를 정비하여 청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관리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계획된 청사 신축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논현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독업무를 일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현안사항입니다.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은 행정절차 및 입찰기간이 길어져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97쪽 간석2동 청사 신축사업은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까지 완료하고 현재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99쪽 서창2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3층 지붕 슬라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안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1쪽 평생학습관 증축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3쪽 간석4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신축부지 매매협상 중에 있으며 6월에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2020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05쪽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사업은 현재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설계를 공모하고 2020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7쪽 만수5동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1993년에 건립된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현재 부지에 고품격 행정 및 통합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만수동 876번지 현재 청사 위치에 대지면적 1,157㎡에 연면적 2,98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8억8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09쪽 식품영양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79쪽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2018년 9월 13일날 구청사내 오수정화조 청소를 한 적이 있죠?

2000,

2018년 9월 13일날, 계약일자가.

제가 그 계약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요,

뒤에 담당팀장한테 물어보세요.

계약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인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맞을 거라고,

9월 13일날 구청사 내 오수정화조 청소용역을 했어요, 368만6300원에. 남동정화조에서.

네.

대표는 김아무개입니다. 오수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우리 남동구청 요 관내를 하는 거죠?

네, 우리 구 청사,

아니아니 구청 본청 여기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원래는 한 번인데 정화조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2018년도는 몇 번 했죠?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 했는지.

대체로 한 번 하는데 수시로 해봤자 한 번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우리 정화조 오수 분뇨처리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이 수의계약할 때 12개 업체 중에 남동정화조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인제 청사관리실에서 저희가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에 청사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추천한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업체에서 남동정화조가 된 선정기준이 뭔지 한 번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279페이지에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제1목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 12개 업첸데 왜 남동정화조를 선정했냐 이거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인제,

그동안 인제 뭐 거래했을 때,

무슨 거래를 해요?

정화조 청소를 했거나 저희가 청사관리 할 때 필요할 때 일을 좀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그냥 그럼 12개 업체 중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일 잘한다라고 하면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는 겁니까?

뭐 그러는 수도 있고,

일만 잘한다는, 일 잘한다는 게 뭡니까?

일을 잘한다는 게 저희가 원하는대로 그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겠죠.

이 업체 남동정화조가 1년에 한 번씩 했던 최근 3년간 남동정화조가 2018년도에 2018년도 계약 현황을 지금 모르니까 일단 2018년 9월 13일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업체가 최근 5년간 했었냐 안했냐 물어보면 확인해봐야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오수 분뇨처리 업체가 12개인데 일 잘한다고 하면 어떤 업체든 그냥 선정해서 하는 거구요.

그 자격이 되면은 저희가 어떤 업체라기보다 저희가 인제,

12개 업체는 이미 자격이 되는 업체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액수는 한 400여 만원뿐이 안되지만. 이 분이 시의회 의장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그리고 A대형 아파트 A정화조하고 A아파트하고 바로 옆에 있는 B아파트 사이에 정화조에 오수 분뇨가 A아파트에 있는 거를 B아파트 오수 분뇨통에 넣어서 돈을 받은 업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검찰수사 받아서 처벌 받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일을 잘 하는 업체입니까?

아, 그 업체인지는 몰랐습니다. 동일한 업체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나는 과장님, 과장님이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우리 재무과의 최고의 일번에 목표 사업인데 이 업체가 대형아파트 A, B중에 A 오수 분뇨를 B통에 집어넣고 돈을 받아서 검찰한테 처벌받은 업체도 모르고 일 잘하는 업체로 선정했냐 이거에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이러면서 어떻게 279페이지에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겠다고 첫 타이틀을 놓냐 이겁니다, 이것도 모르시면요.

글쎄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일을 잘한다, 범법자가 일을 잘 합니까?

그 부분은 저는 계약 운영의 투명성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네.

제 말씀 들어보세요. 범법자가 일을 잘하는 거 하고 범법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있는 업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일도 못 할뿐더러 범법행위를 한 업체야, 이 업체는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배제하지 못하면서 무슨 계약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십니까? 과장님. 이게 아주 작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거 하나 보더래도 이 수두룩한 계약 건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 재무과를 믿고 이 계약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걸 보더래도. 하여튼간에 제가 수백 번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 남동정화조라는 데가 우리 구청 내에 우리 오수 분뇨를 처리했다 하더래도 또 이 업체가 또 우리 남동 구민들을 전체의 오수 분뇨를 처리하는 업무도 할 거 아닙니까? 설령 이 업체가 일을 잘한다 하더래도 아니, 오수 분뇨를 대형아파트에서 퍼서 버리는 데다 버려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를 우리 공공기관인 남동구의 오수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그런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신문에 한 다섯 개 이상의 신문에 대형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됐는데 모른다는 겁니까?

사실 몰랐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무과의 과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인정하시죠?

뭐 저희가 그런 범죄 혐의가 있었던 업체를 선정한 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투명하게 한다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368만6300원짜리지만 계약 건이지만 이게 우리 일반 서민들, 구민들의 오수 분뇨 처리와 관련된 건이 일어날 때는 이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오수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슈퍼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오수 분뇨 한 번 처리할래면 일주일, 15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카드결제도 안해요. 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인 남동구 내에 오수 분뇨를 처리하면서 이런 업체를 12개 업체 중에 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업체 선정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279페이지에 계약 운영의 투명성 확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 알고 계시나 확인한 거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거 이후에 또 더 큰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는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 수의계약 건 다 세밀히 검토해서 조금의 혈세라도 낭비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구본희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이동한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종일 산업지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79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지역산업교류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구축 분야입니다. 기업의 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청장 기업 방문으로 6개 기업을 방문, 남동구민 일자리 협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기업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건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남동구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 산하 유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9개 기관 15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 사용지원 사업은 지난 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신규 사용 희망업체에 대한 지원과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28개 기업에 대한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 지원 여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체 대상 실시간 입찰정보 및 투찰 분석자료 제공 및 입찰 전문가 상담으로 낙찰 177건에 305억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입찰정보 117,86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낙찰률을 높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글로벌 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은 지난 4월 7일에서 13일 체코와 폴란드에 10개사를 파견하였고, 9월에서 10월 중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15개 내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미니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은 대상 기업 모집과 선정을 마치고 6월 24일에서 29일 동남아시아 미얀마와 태국으로 12개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은 코트라 무역관과 협약으로 25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여 계획대로 15개사를 선정, 현재 9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해외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5월 29일에서 6월 1일 베트남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1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 홍콩 국제미용전에 8개 내외 업체를 일정대로 준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한 참가비 일부 지원 사업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희망기업 모집결과 71개 기업이 신청하여 계획대로 48개사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9쪽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의 건은 관내 중소기업 7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해외 전문 유통바이어 4개사 내외를 초청하여 9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 모집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 참가에 대한 일부 비용 업체당 200만원 지원 사업으로 57개 기업이 신청하여 계획대로 15개사를 선정, 현재 5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산업기술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사업으로 국내 KC,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 17개 분야와 9게 220개 분야에 대한 인증획득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사업으로 49개사가 신청하여 30개사를 선정, 분야별 200에서 5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은 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1차로 1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2차로 6월 중 10개 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지원으로 105개사가 신청하였고 이 중 70개사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92쪽 기술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장비보유 기관의 장비를 이용한 업체에 대한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으로 9개 업체를 선정, 4개사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5개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디자인 기획, 제품설계, 샘플제작 등 사업 아이디어의 상품화 비용 지원으로 43개사가 신청하여 9개사를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393쪽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 사업은 특허 대응 예방, K-브랜드 보호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 사업으로 4개사 내외로 지원할 계획으로 수시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도모 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으로 대출 지원 결정 18개 업체에 47억9600만원, 이자보전금 4897만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5쪽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으로 대출 지원금액 19개 업체에 31억원, 이자보전금 9536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은 금융기관에 담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 9개 업체 1억5300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특수시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중소 제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유형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설장비 구축비용의 10%까지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사업체가 신청 지원대상을 하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중소기업 규제개선 옴브즈만 운영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한국산업방재공단,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6개 기관과 업무협약 및 실무위원회 구성, 1차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기관간 정례적인 규제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현장중심 과제발굴 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394, 39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지원결정 18개 업체에 대해 액수도 나와 있잖아요, 이차보전금도 해가지고.

네.

지원결정 일자, 업체별 이차보전금 얼마얼마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업체까지 해서,

네,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1층에 보면 본관 1층에 전시판매장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시판매장은 4월 6일까지 계약기간은 인제 2차 연장 기간까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계약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현재 물건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간의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마무리 정리기간을 9월 30일까지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업체별로 협의를 해서 한 업체씩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지금 끝난 건가요?

네, 계약기간은 4월 6일로 종료를 했고요 연장계약을 준 게 아니라 정리기간을 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연장기간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거기의 시설을 총무과에서 인제 별도로 사무실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사무실로 별도로 활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이 폐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일단 그 장소에선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인제 그 방향은 큰 틀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남동구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일자리창출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타 구에는 운영하는 데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문화예술역에 보시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역.

부평 쪽에는 없어요, 부평구?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 쪽에서는 남동구가 진행이 됐고요, 다른 구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그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운영을 좀 운영하는데 어떻게 좀 활성화를 못 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송도에 하나 있는 거고요, 우리 각 구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사업은 좋은 것 같애요, 중소기업 살리기 홍보. 남동구 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희도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여건만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 대신 또 우리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효과만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번에도 보고드린대로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제 고런 사항으로 해서 대체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남동구에서 나오는 제품이 많은데 제가 지난 번에 지적한 거는 우리 남동구 제품을 홍보를 하지 않고 몇 개 업체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계약기간은 만료는 됐지만 사정상 구에 사정상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다면은 인천시에도 홍보 전시장이 없는데 그러면 남동구에서 기업이 한 7,000개 이상이 기업이 있는데 나오는 제품을 우리가 무역사절단에서 외국으로 무역도 하고 수출도 할려고 홍보차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가까운 데에서 있는 홍보 전시판매장이 폐쇄시키는 거는 좀 뭐 저기한 것 같애서 어떤 강구를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단 우리 청사 내에서는 그렇게 마무리 되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됐고 또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그런 사항하고 또 우리 남동구의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남동공단의 제품, 개개인의 홍보 물품까지 전부 지금 홍보 자료실에 앞으로 다 게시를 하는 거로 지금 홈페이지를 그렇게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떤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위․수탁을 주잖아요, 위탁도 주고 수탁도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전시판매장은 요 사업을 어떤 단체에 비영리단체에 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지금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고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제 계획이 될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별도 그때 가서 인제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해주시고 그거 뭐 폐쇄시키는 거보다는 위탁을 줘서 수탁을 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남동구 제품을 홍보해서 판매해서 그쪽에 뭐 수수료 이런 건 다 몇 프로라는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마음대로 뭐 금액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는 지도감독은 하되 이번에 다문화 건강지원센터 이렇게 하듯이 수탁을 주고 위탁 주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표신정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9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및 징수실적입니다. 구세 현년도분 목표액은 1238억55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96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8%, 부과액 대비 98%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어 납기가 도래하는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급오락장, 유흥 중과세 대상 등 부동산 운영실태 조사와 건축 중인 토지, 농지에 대한 이용 현황조사, 대형사업장과 신축 건물 등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세원관리 강화와 엄정한 과세 처분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온라인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운영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총 294,581건에 1555억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17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였고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을 2,034건에 대해서 발송하였으며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6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분기별, 권역별로 지속 추진하고 6월 중에는 성실납세자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78건에 1억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정기 세무조사 및 과점주주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8,652호 가구에 대하여 일정별 특성조사와 가격검증을 거쳐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47건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5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감면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면 유의사항 사전안내를 통한 적극 행정으로 민원야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감면에 대해 2회 317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기 감면된 납세자의 세액 및 감면조항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별도관리와 상시 출장을 통해 감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석봉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의 자료정비, 체납고지서 발송, 결손처분,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여 4월말 현재 체납액 15억7900만원을 징수하고 9억2500만원을 결손하였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정리에 대한 점검 및 징수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하여 부과, 징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금년 체납 목표액인 49억8400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 활동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채권압류, 교부 청구 등으로 총 7,392건 21억4000만원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고, 595명 6억6700만원에 대하여 행정 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현장예고 77억1600만원, 영치 12억8900만원, 징수 10억94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책임징수제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공매 수시 실시, 각종 채권 압류, 공공기록 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결손처분 등을 수시 실시하고 통합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소득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세청 과세정보 통보자료의 정확한 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지방소득세 552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간 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 부과 조치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을 발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홍보 운영에 철저를 기울여 기한 내 미신고, 과소신고 대상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차질없는 차량 관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등 목표액인 1753억2900만원 달성을 위하여 4월말 현재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총 608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월에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202억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연납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 직권 부과로 효과적인 신고 납부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위한 특별반 운영입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 인력은 공무원 2명,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4명, 사회복무원 2명 총 8명으로 4개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차량번호판 영치 실적으로 영치는 19억8900만원 징수는 1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징수금액인 15억4100만원의 92.4%에 해당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 안내문 부착, 가상계좌 문자발송 등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343쪽에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자동차세액이 목표액이 지금 213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하향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더라구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자동차세는 시세로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목표를 정해서 연초에 내려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리스차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리스차량이 빠져나가서 목표가 이렇게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그 말이 있었어요, 그 리스차량이 등록 지점에 따라 이게 3%가 시세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하향했다고 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올해 설정액이 2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갑자기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 시세 때문에 이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요거는 자동차세 전체가 하향 조정된 거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리스차량이 3%가 교부가 되는데 그 금액도 떨어졌지만 남동구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하향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거는 인제 기본적으로 저희 남동구는 자동차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 자동차세에는 리스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렌트 요런 차량 부분에 대해서 비중이 많은데 고거는 영업소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동구 관할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연수구나 뭐 계양구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인제 그 사람들이 회사 뭐 본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등록했다가 남동구에 등록했다가 예를 들어서 연수구로 등록하면은 그게 그 차량이 저쪽으로 옮겨가니까 연수구 쪽으로 인제 고게 늘어나면서 시세는 사실은 남동구에서 받으나 연수구에서 받으나 같은 개념이고,

상관없고,

시 총괄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죠.

구에서는 단지 인제 자동차세 받은 거에 징수교부금이 받은 액수의 3%를 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예를 들어 200억이 줄었다면은 연말 결산할 때 최종적으로 200억에 대한 3%니까 2, 3은 6해서 한 그 정도가 저희가 구세가 받는 교부금이 줄어든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리스의 그것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보고하실 때도 이게 줄어들 거라고 말은 했는데 전년도 대비 올해 목표액 자체가 213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왜 이렇게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제,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인가요, 213억 정도가 될 정도의?

자동차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차량취득세 포함해서 우리 한 1750억 정도를 인제 걷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든지간에 차량, 리스차량이라든지 사실은 개인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꾸준히 증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자동차세가 저희가 연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연납을 다 이해를 하셔갖고 지속적으로 연납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은 일단은 10%를 경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연납 차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343쪽 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세는 18년보다 19년 목표액을 보시면 올라갔어요, 그죠? 자동차세는. 지금 설명은 연납이 많아지면은 자동차세 목표액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올라가 있고 취득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결론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목표액이 213억이나 줄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설명은 오리려 차량이 취득은 또 많이 한다고 하셨고 자동차세는 연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어찌됐거나 제가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213억이나 하향한 이유가 이 책자는 정확하지 않지 않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동차세는 저희가 앞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이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적으로 인천시 10개 군구에 대해서 시에서 자동차세를 이 정도로 받겠다, 목표치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종적으로 그 목표치를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인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자동차세 이런 목표에 대해서 감해서 목표를 내려준 겁니다.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이 금액이.

원칙적으론 그렇죠.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18년 결산보고서에도 보니까 불용액, 결산액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를 제가 읽어보니까 뭐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결손에 이런 걸 많이 떨어뜨리고 체납을 열심히 받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년에 결산하실 때는 결손, 불용금액이 최대한 좀 줄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 요청할게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1월부터 5월이요?

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거 월별로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과태료 징수현황,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그러니까요, 주차위반.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도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죠?

아니 근데 잠깐만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주차위반 과태료는,

자동차관리과,

네, 특별회계라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교통행정과에서요?

네네.

이쪽으로 세원을 잡히지 않고서 나가요?

네, 특별회계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로요.

특별회계도 네. 저희는 그냥 총괄로만,

총괄로만?

네.

총괄자료.

총괄에는 그냥 액수만 있죠.

월별로 안 나와요?

액수만 있고,

아니 2018년 1월부터 5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2018년, 그러면요

총괄자료를 주세요.

2018년 1월에서 5월,

월별로 안 나와요?

월별로요. 저희가 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총괄로 관리는 안하고 그냥 특별회계로 그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니까.

고 자료로 해서 좀 해주시고요. 운동장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데이터가 안 잡혀요?

네, 그냥 총액만 나오죠, 저희는.

그렇죠?

징수액 얼마 뭐 저기 받은 거 체납액 얼마 이렇게 부과액 얼마 이렇게.

그게 운동장 사용료도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고 인제 공원에 있는 운동장은 인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고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세외수입과에서 안 가지고 있어요? 분산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괄적인 자료는 가고 있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부과를 얼마 했고 징수를 얼마 했고 지금 체납이 얼마 있고 이런 자료는 갖고 있고요,

그러면 총괄 세입수입과가 운동장 사용료 있잖아요, 우리 각 과별로 부과되는 그거를 총괄로 잡아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2018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2019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과별로 해서 운동장 사용료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는 위원님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협조해갖고 최대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범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지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혜영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55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원 분야로 먼저 남동구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상담, 채용행사, 동행면접 등을 통해 4월말 현재 3,277명이 취업했으며 1분기 취업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후관리 조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6쪽 청년일자리 푸를나이 JOB CON 사업은 현재 55명을 고용하여 기업체 홍보영상 및 로고송 등 제작 지원 4회, 지역주민 대상으로 55회의 문화공연을 하였으며 1기 사업이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기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으로 총 70명을 보람일자리와 재능나눔일자리 분야로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사업은 현재 20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수료 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무료 수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385명이 방문하였고 총 763개를 수리하였으며 지상파는 물론, 종편, 지역 유선방송 등에 좋은 사례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진 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신중년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만50세부터 67세 미만 남동 거주자 26명을 공개채용해서 41개 지역아동센터, 학습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6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361쪽 공공근로사업은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고 362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으로 주요 실적은 청소년 사회적 경제교실 운영 3개 학교 계획 중 송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고 남동형 예비 사회적기업 8개 기업에 대하여 기본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TBN 경인교통방송을 통해 네오맨 외 1개 업체에 대한 홍보방송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밤야마켓을 8월 중에 2일간 개최하고 인증사회적기업 22개소에 대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캐리커처 현판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캠프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3쪽 예비 사회적기업 집중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발굴 목표는 인증 3개소, 인천 및 부처형 5개소, 남동형 15개소로 주요 추진실적은 인천형 3개소, 남동형 8개소를 발굴하였고 7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6개 기업에 3억8802만6천원의 재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9개 기업에 대한 1분기 구 자체 정기점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와 함께 2분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기업체 특별점검을 6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남동형 예비 사회적기업 10개소를 발굴 목표로 추진하고 2차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실적은 4월 현재 기간제근로자 5명을 공개 채용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15건을 하였고 11건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수시상담 인력 2명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66쪽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 안정 분야입니다. 먼저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기 만료 및 근로자 취업, 결원 위원 충족 등의 사유로 4명을 해촉하고 6명을 신규 위촉하여 노사민정 부분별 동수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를 재정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실무 및 분과협의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2020년 남동구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민정에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9월중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남동형 고용촉진사업 추진사업으로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 사업은 3개 업체 13명에 대하여 2208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1사 1인 구민채용운동은 비예산 사업으로 종업원이 20인 이상 53개 업체에서 44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368쪽 남동산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사업과 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련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 3월에 청년창업 계획지원을 통해서 12개 업체를 선발하여 4월 16일 개소식과 함께 입주하였고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이 사항은 5월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오리엔테이션 외 6건의 행사에 총 441명이 참여하였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멤버십은 150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이용실적은 공간 이용 인원 248명, 카페 이용인원 2,121명, 공유 OA 이용인원 334명 등 총 2,800여명이 공간을 이용하였으며 창업 상담은 1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청년 멤버십 운영 및 홈페이지를 6월에 개설할 계획이며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남동타워 청년문화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음악 콘텐츠 분야의 창업 지원으로 아이디어를 연계 구상할 수 있는 청년문화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잔동에 소재한 유휴시설인 남동타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특별교부세 잔액을 활용하여 타워 내부 1층에는 미디어 아트, 2층에는 음악 콘텐츠 분야 스튜디오 및 연습실, 1인 창작공간, 3층에는 브런치 카페, 소공연장, 청년 모임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간활용 계획은 구월동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일반 및 4차 산업 관련 창업 교육시설이라면 청년문화기지 조성 사업은 음악생산에 필요한 녹음실, 작업실 등 전문시설 장비를 갖춘 음악 콘텐츠 사업 분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청년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요 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사업 남동구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동구민.

남동구민이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네네.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몇 명이나 저기를 했나요? 청년인턴으로 했나요?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명이요?

네.

그럼 이제 인턴이면은 몇 개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 분들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네?

1년.

1년으로요?

네네.

1년으로, 그러면은 대충 그냥 어느 사회적기업에 갔는지 몇 개 기업 한 3개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사회적기업 3개 업체만 말씀해달라는 거죠?

네네.

자료가,

자료로 주시겠어요?

요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국비랑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지원해주나요?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겁니다.

1년 동안이요?

네.

그러면 매칭은 어떻게 되요?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한 달에?

매칭사업은 대략 한 6:4 정도, 구비가 60%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이 100만원이면 구에서 60만원 이제 기업에서 4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네.

이거 세부자료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지금 보니까 남동타워 새롭게 하시느라 또 일자리정책과가 많이 바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제가 따로 갔었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동타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과장님?

지금 보고드린대로,

인테리어가 많이 됐나요?

아니 공사는 안하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할려고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 7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시설비만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남은 게 잔액이 1억8100만원 남아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요번 추경 때 재원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남동타워에 가는 대중교통이 뭐뭐가 있나요?

남동타워는 논현역, 인천 논현역에서 약 한 650m 정도.

아, 좀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동타워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변이야 아시다시피 공단하고 좀, 꼭대기가 100m 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사실 젊은 분들은 또 그 주변 환경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구에 가보니까 서구는 이렇게 쓰지 않는 공장 있잖아요, 공장을 그 외부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안에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성화 되는 곳도 있긴 있더라구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있다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우리가 하면 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여기 보면 1인 창작실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또 그런 게 활성이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세심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왔고요 저희가 하는 1인 창작공간은 한 10개 정도 한 2평 정도 해가지고 여기 2층이 남동타워 2층이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2평에서 2.5평 정도 해갖고 공간을 10개 정도 만들어서 영상, 음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이 공간에다가 저희가 공개모집 해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로 저희가 스튜디오 하고 연습실을 또 꾸며서 1기 푸를나이 1기는 6월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1기가 공연 위주였다면 푸를나이 2기는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또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인 창작실을 한 10개 정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획은 인제 그렇게 생각하고,

10개 만들어서 이제 크레이터 분들한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장비같은 게 카메라나 컴퓨터 같은 거 다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 거죠? 그런 지원도요.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하고 연습실을 저희가 만들어 주고요, 그 부분도 그런 분야에 있는 청년들 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수요조사 해보셨나요?

아직 구체적인 건 못 했고요 이렇게 꾸미고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인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의 뭐 편한데서 많이 하세요. 본인의 집을 잘 꾸며서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걸 할려면 인제 이 분들이 일부러 여길 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 이제 막연한 것보다 조금 지금 이렇게 상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거는 주위에 한 번 수요조사나 아니면 이렇게 의뢰하시는 곳이 있으면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집에서 하고 뭐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튜버들은 좀 사적인 부분이고요, 우리는 공적인 부분이니까 고것도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10개면 한 분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10명의 1인을 인제 입주시키는 거죠.

1인씩 입주시킬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2평짜리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소유기 때문에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운영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다고 볼 수 없나요? 설계나 이런 거 아직 안 나왔나요, 과장님?

네, 재원조정이 안 돼 가지고요 요번 추경 때 재원조정 해서 기본설계비 예산 편성하고 그런 다음에 진행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자료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중년 일자리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처음 들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가 이거 지역아동센터 강사 파견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남동구에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나가는 그 직종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속으로 5명을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회적기업 발굴하고 방문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거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41개소에 스물여섯 분이 나가 계시는 것 같애요. 근데 우리 남동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나요?

41개소입니다.

41개소 다,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사항입니다.

다 그러면은 나가 계시는 거네요.

사회공헌 일자리사업 중에 보람일자리 중에 동별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나갔었는데요 당초에 28개소에 41개소인데 28개소에 아홉 분이 참여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건의가 좀 늘려달라, 왜냐면 교육 수업을 하는데 있어 끊긴다는 거죠. 한 4, 5회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거를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데 2회 정도에 끊기니까. 그래서 신중년 사업이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와서 새로 스물여섯 명을 늘려서 41개소 전체에 당초 2회에 나간 거를 4, 5회 나가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양분화가 되는 것 같애요.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어떤 원장님은 되게 좋다는 반응도 있고요, 근데 인제 기존에 이거를 잘 갖춰져 있던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담당하던 선생님들 계시고 또 사회복무요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필요치 않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요거는 한 번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하셔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를 이렇게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에서 요렇게 보니까는 사회인원 70명 이렇게 해서 쫙 명단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맞춤형 복지파트너네요, 소외계층 독거노인 가정방문 서비스, 도시락 배달. 근데 두 번째 이웃집 만능수리공 있잖아요, 주거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뭐 전기 점검이라든가 씽크대 등 수리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세 명 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요게 조금 더 인원이 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세 명이 1개조로 해서 신청받은 지역에 대해서 수리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일이 많다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들은 건 없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집에서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집에 바퀴벌레 있다고 소독약 쳐달라고 그것도 구에다가 이렇게 또 의뢰하신 분들도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 그런 가정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을 갖다가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푸를나이 JOB CON있잖아요. 요게 1기가 이번 달로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분들이 그런 활성화라든가 체계가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그런 성과를 잘 나타내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이렇게 행사장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는 것 같애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1기가 끝나고 2기를 또 하면은 약간 다르게 인원 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1기때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결성이 되신 분들은 따로 재,

네, 재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청자에 한해서 새로 재 공모에 응시하게끔 해서 매끄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보충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총 누적인원이 77명인데 현재 남아있는 청년이 55명이거든요. 중간에 다른 업종으로 취직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20 몇 명이 빠져나가서 새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많이 하시나요? 지원을.

네, 다시 한 번.

지원은 많이 하시나요? 지금 이게 나이가 18세부터 39세까지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모집할 때는 이거 홍보 잘 모르고 실력이 낮은 사람도 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남동구에 이런 청년 예술 사업이 있다, 푸를나이.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들 거기에 경쟁이 되니까 빠져나가고요. 새로운 분야도 저희가 아카펠라 공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전에 없던 거거든요.

그럼 점점 이렇게 분야들이 더 확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2기도 뭐 좋은 예술가 많이 고용하셔서 좋은 푸를나이로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75쪽에 아직 계획 중이라 하시니 그리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거라 하시니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이용대상 연령을 만20세에서 39세 청년으로 하셨거든요. 요것을 연령을 내려서 청소년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포함을 하셔서 어제 문화체육관광과에다가 동일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원 시간을 제외하고 학교에 다니는 주중의 시간을 제외한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요런 터가 없어요. 편히 말씀드리면 인제 놀이터가 없단 얘긴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 활동이라거나 노래나 댄스, 요런 것을 편하게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요쪽에서 좀 할애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역시 이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 구비해서 5:5에요 각각 5500씩인데 26명의 강사료를 지급하다 보니 이게 8개월 동안에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이 계산을 해보니 53만3616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회 방문을 해서 수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5회로 방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최대.

그럼 작년에 2회 방문했을 때 강사료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었던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2회.

2회 방문했을 때 강사료가 얼마였는지.

주2회 거든요, 주 2회면 월 8회 정도 되기 때문에요,

주 2회 나가고 그러니까 월 8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주일에 두 번, 당연히 월 8회죠. 그렇게 해서 강사료가 얼마 지급되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거는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대략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57시간 미만인데요 신중년 하고 노인일자리는 50만원 미만입니다.

2회 했을 때도 50만원 미만, 지금 5회 했을 때도 50만원이 조금 웃도는 돈인데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긴가요, 그럼?

횟수가 2회로,

2회에서 5회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때 당시에는 아홉 명이 2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다녔었고 14개소인데,

1인당 받는 강사료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죠.

네, 근데 2회 하고 5회 하고 금액이 비슷하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거는요 과장님,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열악하고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좀 개선하고 아이들이 학습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고요. 35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채용박람회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을 통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때 참여하신 인원이 1,087명이에요. 채용 확정된 인원은 이 3개 프로그램 통해서 228명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가 조금 웃돌죠. 이 세 가지 큰 행사를 하시면서 20%가 조금 웃도는 채용 확정율이 좀 작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일자리정책과장 와서 요거 밖에 안 되나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원인분석은 어떤 식으로 해보셨나요?

구인처에서 채용박람회는 뭐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계획인데 면접을 현장에서 직접 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능력이, 면접관들이 구인처에서,

그렇죠, 그렇긴한데 우리 과에서 이 채용 확정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향후 계획도 똑같은 행사를 2회에 5회, 3회 이렇게 늘린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횟수를 늘리는 거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냐 이 말인 거죠. 이게 계속사업인데.

근데 여기 채용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 동행면접 오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직종이 대부분이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알선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일 하는 게 한정돼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신규사업이면 몰라요. 근데 계속된 사업인데 퍼센테이지가 20%가 겨우 웃도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단순직종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워크넷이나 이런 데 오지 않거든요. 잡코리아나 직접 찾아가서,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해야 되는 사업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보자는 거죠. 인원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고 그런 방안을 세워야 이게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유야 단순업종이고 구인처에서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결과물을 좀 보도록 하죠. 이게 올해 박람회가 언제 계획 예정돼 있나요?

3월달에,

했던가요?

했고요 1회. 그때 오셨는데,

행사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한 번 있고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5회인데, 요 세 가지 행사 중에 지금 가까이 오게 되는 행사가 언제에요, 가장 가까이.

동행면접은 수시로 하는 거고요.

그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가장 최근에 언제 잡혀 있나요?

거의 매달 하니까, 채용박람회 빠지는 10회 정도 하는 거니까요. 매월.

구인구직의 만남 5회인데요, 5회로 돼 있는데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요거는 4월말 현재기 때문에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깐요 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개선방안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나름 방안 구상을 하셔서 저하고 일대 일로 대화를 한 번 나눠보시든가 해당 팀장님이 오셔도 좋고요, 개선방안을,

상담사 하고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마련해서 만나도록 하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유통팀장입니다. 손철호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403쪽과 404쪽 일반현황은 보고책자로 갈음하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첫 번째 과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8월에 시설현대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안으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월 도매전통시장 LED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LED 보안등 4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도 작년도 8월에 시설 현대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5월 15일에 설치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신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화재 감지기와 알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310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 신청하였으나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국비가 지원 되는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방․공공시설물 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소방훈련 및 안전점검,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0쪽에 다섯 번째는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으로 구월․간석․모래내․만수시장 등 4개 시장을 화장실에 대해서 지난해 12월에 위생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였고 그럼으로 해서 전통시장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및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은 모래내시장을 대상으로 배송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구월 도매․간석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행정과 마케팅 분야 인력 교육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2쪽에 두 번째 과제는 서민물가 관리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상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조서 모니터 요원 운영을 통한 정기적 물가조사 및 관리사업은 모니터 봉사요원 2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 35종, 개인서비스 업종 45종 등 112종에 대해서 월 1회 물가조사를 통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가격, 위생, 서비스 우수업체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배부 및 매월 모니터 요원이 방문하여 점검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신규 지정을 5개 하였고 지정취소 3개를 함으로써 총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소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거래질서 지도점검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단속실시, 특수거래업체의 관리 및 현장점검, 소비자 상담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상반기 계도,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 1건과 대부업체 행정처분 영업정지 3건, 등록취소 1건, 그리고 특수거래업체 행정처분으로 직권말소 4건을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관내 소상인 업체 10개소를 선정하여 소상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4월에 10개소에 소상인 업체를 선정하였고 6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천e음 전자상품권 남동구 활성화 사업은 관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오는 6월 17일에 인천시와 우리 구 그리고 운영대행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보훈회관에 10㎾ 그리고 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에 20㎾ 등 태양광 발전설비 총 3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사계약과 착수를 하였고 6월 중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비 및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미니 태양광 보급사 공고를 통해서 현재 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복지시설 15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64세대에 대해서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은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소득층 사업은 7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8쪽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우리 구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21개소에 대해서 전기사용 기기의 에너지 절약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로는 419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가스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가스시설 법적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23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동산단 일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형 산업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대상지에 태양광 17개소 272㎾, 태양열 1개소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융․복합 지원 사업 구비보조금을 인천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 구비 지원한 사항이 되겠으며 8월 중에 설비 설치 공사를 실시해서 8월 중에 시운전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시장에 갔더니 e음카드 홍보를 하러 인천시 직원이 나와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거 인천e음 카드를 많이 좀 깔게 해봐 드렸는데 굉장히 호응도는 좋아요. 호응도가 좋은데 저희 예산이 8천이잖아요.

8천에다가 시비 8천 해서 1억6천입니다.

그렇죠, 어찌됐거나 저희 예산은 8천인데 제가 이걸 까셔서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굉장히 6%라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되시면 7.5%가 되시는 거고 요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죠? 그랬을 때 과연 8천만원을 가지고 감당이 되실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그래서 6월달에 조만간에 코나아이랑 협약을 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저번에 회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당 연간 한도액을 좀 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제가 아시는 분이 소규모 창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도 이걸 깔더니 이 분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쌓이시더라구요. 그건 뭐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점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나아이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상으로 그게 지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도 인제 제한을 안 두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구도 마찬가지로 그게 제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e음 카드 사용 목적이 당초에 작년 연말에 시작할 때는 저희 인천시에서 소비하는 분들이 역외지출을 좀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지역 내 소비를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인제 시작된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 4월에 국비지원까지 하면서 이게 갑자기 포인트 제도가 확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와 달리 이게 제도 자체가 크게 확대돼 버리니까 각 구군에서도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는 소비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활력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부담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인제 서구에서 10%씩 포인트를 주고 엊그저께 미추홀구도 협약을 체결해서 7월 1일부터 하는데 거기도 10% 주겠다고 그러고 연수구도 8%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약하네.

엄청난거지 포인트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그런 데만 제한이 돼 있지 그 이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요, 제한 장치가 없어요. 시스템을 제공하는 코나아이하고도 그것도 없고 사용한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진짜 이거는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지금 현재 우리 소비계층으로 본다면 현금카드 위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신용카드 위주의 소비계층한테는 큰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하고 좀 시나 각 구군 합의를 통해서 제한둘 건 제한두고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좀 더 마련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개인을 봤을 때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시의 입장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도액은 개인당 제한을 두는 게 제 개인적 입장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 의사타결 좀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사용하면서 아, 이게 안 돼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을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저도 이제 카드를 발급하고 만들었는데 포인트가 들어오더라구요. 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하시더라구요, 그 만드는 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현금으로 사용을 한 거라 연말정산하고 연동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는 들었는데 연동을 하는 방법은 들어가보니까 알긴 알겠어요. 근데 들어가서 연동을 해보니까 연동한 그 날부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에 연동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만일에 정말 e음 카드를 활성화 하고 홍보를 하실려고 하신다면 시장 같은데 가면 젊은 분들이 이거를 본인이 깔아주고 있더라구요.

네네, 시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니터요원을,

시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확인을 했어요. 이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홍보를 생각하시고 e음 카드를 활성화하실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에서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미리 알고 소비자가 접근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 안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깔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도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똑같이 인천e음 전자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목적은 참 좋아요. 관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데 이게 우려했던 거하고 다르게 인천e음 카드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홍보도 안 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좀 주체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애요. 근데 그 시점이 인제 서구가 10%를 주면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서구는 출시 한 달만에 7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9만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하는 지원금도 우리 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고 그러는데 연수구도 뭐 10%인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출시하는 한 달간은 한시적으로 11%를 준다고 들었어요.

미추홀구.

미추홀구에요?

네, 연수구요.

연수구 맞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7.5%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미추홀구까지 다 10%인데 우리 남동구만 또 7.5%면 우리 남동구 주민은 또 그만큼 실망감과 반발이 또 심할 것 같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그냥 7.5%로 가실건지?

그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역별로 포인트는 주는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각 지역별 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인처너카드로 시작한 거죠. 인처너카드를 시작할 때 타구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시의 시책이고 또 저희 구 나름대로도 아, 이게 타당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본예산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저희 구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밖에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2%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 중에 0.5%는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를 소비자한테 포인트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4월달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지속돼 왔고 시도 별 반응이 없었는데 4월 중순에 4월초인가 해가지고 인제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280억인가가 아마 시에 지원이 되면서부터 시에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비로 4%를 지원하고 시에서 2%를 지원하고 그래서 6%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서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죠, 10%를 주겠다 해가지고 서구에서 시작한 부분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처음에 출발점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현재 저희가 최초에 했던 그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타구가 뭐 10% 주고 8% 준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은 초기 활성화 단계라서 아직 부작용이 드러나지가 않는데 이게 분명히 부작용 있을 것 같애요, 아까 우리 반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도 제한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도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추경에 다음 달 추경에 이게 또 올라오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반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1억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요, 이것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 상가에 그런 가맹점, 가맹점은 많이 모집이 됐나요?

지금 가맹점은 실질적 코나아이하고 협의한 가맹점은 20개소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가맹점을 가입을 하게 되면 가맹점은 0.5%에 연매출 5억원 이하일 경우 카드수수료 0.5%를 저희가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가맹점은 가맹점 가입을 하면서 최대 7%의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0.5% 카드수수료를 할인받고자 7%를 소비에게 7%를 할인해주겠다,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개소가 가입을 했는데 그 중에 최대 7% 할인, 최소 1% 할인 체결을 해가지고 지금 가입이 돼 있더라구요. 그랬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7% 할인 플러스 여기서 또 저희가 포인트 주는 거 7.5%, 14.5%의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뭐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쵸.

그 대신 인제 소비가 늘어나고 인제 많이 지출하다 보면은 그만큼 지역경제는 활성화 되겠죠.

물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라고 돼 있긴 한데 소상공인한테 보다는 우리 소비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 같애요. 근데 100만원을 쓰면 10% 주면 100만원을 쓰면 10만원을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남동구도 지금 7.5% 그대로 올해까지는 가겠다고 하는데 홍보 차원에서 연수구처럼 한 달 정도는 10%든 11%든 이렇게 한시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미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동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장용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31쪽 2019년 주요 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과 밭 직불금으로 사업량 166농가 68.3㏊에 사업비 352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4월까지 신청을 받아들여 5월 농업소득보전직불사업 실경작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까지 대상 품목 재배 이행 점검 및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2쪽 두 번째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영농에 정착토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2명에 대하여 사업비 222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명이 4월말까지 농업경영 체에 비등록되어 선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한 명에게만 43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향후 자금집행 및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3쪽 세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와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농업 법인에 한하여 46㏊에 43종의 농작물에 대하여 198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20만6천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12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아 12월에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5쪽 친환경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6428만1천원입니다. 4월말 현재까지는 실적은 1억8732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나머지 보조금을 계속해서 교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436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등 3개 분야에 875만7천원입니다. 현재까지 24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까지 직불금 및 GAP 인증에 잔액을 모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437쪽 농업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장기성필름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5575만6천원입니다. 5월말 현재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말까지 시설 준공검사 및 나머지 보조금을 지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38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지원으로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및 광견병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우제류 및 조류 등 6,400마리에 대한 소독약품, 예방백신 지원으로 사업비 1105만3천원이 돼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1차 접종으로 소 99두, 양 8두, 양돈농가에 1,250두 분의 구제역 백신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봄, 가을에 광견병 예방접종 5,000두 분으로 사업비는 7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광견병 예방접종 3,500두를 봄에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구제역, AI 소독약품 연중 지원, 하반기에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9쪽 신규사업으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건입니다. 감시원 6명 위촉에 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5월까지 현재 2회에 걸쳐 갬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440쪽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에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등록증 교부로 1,500두의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16두에 등록하였으며 연중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적극적인 유기동물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진료, 보호, 입양 지원, 사후처리로 1,126두에 사업비는 1억6844만8천원입니다. 4월까지 실적은 유기동물 198두, 구조보호비 지원 20두, 입양비 지원 12두 등에 총 4002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적절하게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41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입니다. 200두에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4월까지 실적은 20두 중성화수술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승마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529명 사업비에 1억6219만6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학교별 사업량 확정 통보를 하였고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이달 중 보조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승마장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월까지 보조금 교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16농가에 사업비 4698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가축 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1농가 5톤, 양봉기자재 지원 2농가이며 11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친환경 어선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기관 1척, 장비교체 10척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하였으며 선정 내역은 장비 8척에 1700만원입니다. 향후에 추가사업을 홍보하여 모집한 다음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44쪽 어선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130명, 어선 30척에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4월까지 가입실적은 어업인 100명, 어선 30척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나머지 대상 어업인 및 어선들을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조업 중인 어선이 수거한 바다쓰레기 처리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4월까지 실적은 보조금 3천만원 교부하였으며 쓰레기 16.1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449쪽 공공주말농장 운영 건입니다. 우리 남동구가 운영하는 공공주말농장은 남촌동 510-8번지에 있으며 총 면적 10,000㎢로 표준형 350개, 소형 150개입니다. 관리인력은 기간제 1명, 지역공동체 근로자 5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192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96개소 분양 완료하였으며 분양대금은 총 876만원입니다. 향후 장마 대비 배수로 시설물 등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은 11월까지 운영하며 문화, 영농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서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450쪽 두 번째로 특수시책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텃밭사업, 가정용 상자텃밭 공급 및 교육으로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상자텃밭 206개, 텃밭 275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역시 1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1쪽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상습 가뭄대비 관정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관정 5개, 소형관정 5개로 사업비는 4550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대상 10개소 중 6개소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이달까지 사업도 모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5쪽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운영입니다. 구간은 소래포구 해오름광장부터 군자대교까지 2.3㎞에 걸쳐 연중 낚시행위 통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3명의 기간제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계도 및 지도단속을 하며 사업비는 6369만2천원입니다. 4월까지 단속실적은 3명이 64회이며 221명을 계도하였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11월까지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440쪽에 유기동물 관리를 잠깐 제가 보니까 19년 1월부터 4월까지 230두를 우리 남동구에서 계양구 인천수의사회에다 의뢰해서 관리를 한다는 뜻인가요? 추진실적 440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30두가 1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한 유기동물을 인천수의사회에 관리를 시켰는데 그 중에 230두 중에 입양이 12개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보니까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와 유기동물 관리 합친 218명인가요, 강아지, 애견. 애견이든 유기동물이든 이 동물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월부터 4월까지가 230두인데 그 중에 12두만 입양이 됐으면 이게 해마다 그럼 유기동물이 누적되고 있겠네요. 그런 의도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적인 게 230두라는 말씀이신 건지?

요게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이고요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유기동물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의사회에 간 유기동물이 대략 몇 명, 몇 명이라 표현이, 이 유기동물이 있었는지요?

고거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정확히 몇 마리인지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대략적이라도,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번 뉴스에도 크게 됐잖아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기동물 발생 두수는 198두고 입양된 두수는 12두입니다.

12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거고요. 작년도에는 유기동물 발생수가 953두, 입양된 두수는 169두.

169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만 발생해도 935 빼기 169 하면은 784두가 그럼 남아 있나요, 어떻게 된 건지 동물에 대한 처리가.

작년 관련된 서류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어,

작년에 저희들이 입양되거나,

784두가 제 말씀은 작년만 해도 유기동물이 우리 인천 남동구에서 관리를 해서 포획한 953두 중에 입양을 169두가 갔기 때문에 784두의 유기동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잠깐만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설명함) 위원님, 요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18년에 이 동물에 대한 관리와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그 동물이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작년만이라도 유기동물이 포획된 유기동물에 의한 관리 시스템을 저한테 좀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어차피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화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막 상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걸 수의사회랑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확산돼 가지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애요.

네네, 그렇습니다.

요게 근데 북한까지 지금 유입이 됐다고 그래요.

네, 최근에 5월 23일인가 북한 자강도까지 지금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접경지역에 14개 시군구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금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좀 염려가 돼서 지금 매주 월화수목금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참석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인천 지역은 심각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한 번 감염이 되면.

네, 지금 아프리카 잘 아시겠지만 콜레라균에 의해서 변종되면 거기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100% 치사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저희한테도 그렇게 우리 한국에 온다면 아주 막대한 어떤 손실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화도에서 조금 돼지 사육농가가 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도 있나요?

저희도 2가구에 한 700두 정도 운연동하고 도림동 두 장소에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러면은 따로 특별관리,

저희들이 매일은 나가보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나가면서 매일 어떤 문자라든가 전화로다가 사육주하고 통화를 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입되지 않도록 점검, 방역, 소독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 내에 강아지 공원 놀이터 있죠?

네네.

요거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설치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인제 그 설치한 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외부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 같은 경우 포획틀 같은 거라든가 기타 이런 걸 설치해놓음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요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인천 남동구 대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남동구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5시 반이면 나가라고 그런대요. 그렇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정리하고 뭐하고 해서 5시 반부터 인제 이용을 마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절기잖아요, 하절기면 낮에는 더워서 강아지나 사람이나 활동을 하기 힘든데 하절기만이라도 한 8시나 9시까지 이용시간을 늘려달라, 그러면은 강아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게 뭐 식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고 같이 하면은 좋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사실 뭐 아침 이른 아침 아니면 낮에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런 거 좀 조정을 제가 시에다가는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보통 한 3, 400m 밖에 있대요. 그래서 뭐 강아지 놔두고 화장실 가기도 뭐하고 강아지 데리고 화장실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화장실도 설치 요구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놀이시설이 저도 그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 삭막하더라구요. 너무 놀이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없어요. 없어서 인제 그런 놀이시설 추가로 설치 요건하고 가장 급한게 하반기 8, 9시까지 이용시간 늘려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강아지 배변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치우게 되면 그거를 집에까지 갖고 가야 되는 게 좀 그렇다고 배변봉투만 따로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까지 같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글쎄 그거는 영조물 또는 기타 모든 걸 전적으로 관리하는 동부사업소 관리소 공원사업소에서 할 일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의견을 저희들이 별도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해주셔서요 하절기에 좀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신경을 써주세요.

네,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돼지농가가 남동구에 두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서창동에도 있는데 서창동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서창동은 폐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서창동 어느 정도 위치죠?

서창동 8단지 맞은편으로 돼지농가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두 가구에 700두에 포함된 건데 그 지역이 서창동, 운연동 그쪽이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창동은 폐쇄를 하셔갖고 언급을 안 하셨는지 알고.

저희 남동구인데 빼놓을 리가 없겠죠.

지금 관리를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여름이라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드릴 때 악취가 좀 안 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하고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전에 말씀하신 거는 폐쇄 쪽으로 가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저희들이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유도를 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433쪽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부분인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국비와 자부담 각각 50%씩 해서 지원되었던 사업이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34쪽에. 근데 올해부터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서 이 퍼센테이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43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시비, 구비 각각 50%씩 해서. 근데 434쪽에 보면 18년도까지 일부 지원된 사업이었고 19년도부터 자부담 부분이 변경됨으로써 신규사업이라고 표기한 게 맞으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50:50으로 했던 건데 금년도에 시비, 구비 10% 10%, 국비 50% 해서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로다가,

일부 신규사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기대효과 내용을 읽어보니까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왜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이 분들이.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근데 왜 이 분들이 산재보험 대상이 안됐던 거죠? 대상자 선정하셨을 때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을 선별하신 것 같은데 왜 이 분들이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셨던 건지.

글쎄 그 부분도 아마 보험회사와 관련된 것 같은데 요 부분도 제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신 내용인가요? 답변하시기에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이것도 역시 일부 신규사업이에요. 어떤 부분이 신규인가라고 봤더니 검사비 지원을 하시네요. 얼마 지원이 되나요? 전체 금액을 보면은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이 검사비 지원을 받을 때 얼마를 지원받게 되는 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나 검사비 같은 경우는 8가구 8명에게 300만8천원,

300만8천원을 각각 8가구로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 세대당 300만8천원인가요?

나눠주는 겁니다.

300만8천원을 8가구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GAP 검사비 지원은 요건 신규인데 2가구에 200만원을 100만원씩 해주는 거고요.

거긴 지금 차등이 있네요. 거긴 왜 금액이 높은가요?

고게 인제,

과장님 요거는 구두로 답변을 주시기엔 좀 한계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 또한 자료로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이 있는데 이 소득 감소분을 어떻게 평가해서 지원을 하는지도 저한테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입니다. 어선업 보험료 지원인데요 보험료를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어업인들이 가입을 안할까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까지 도움을 드릴려고 하는데 왜 가입을 안하죠?

글쎄 인제 홍보가 덜,

홍보가 덜 된 것 같애요?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는 당연히 본인 개인의 안전뿐만이 아니고 그 차를 동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날아가는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어선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보험을 들지 않는지. 게다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없나요?

어선 어업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어떤 그런 톤별로다가 퍼센테이지가 매겨지니까 그런 거에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낀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어업인들이.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각 세 가지 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한 가지 이 자료에는 없으나 추가적으로 일전에 김장용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제 방에 오셔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부분인데 소래어촌계에서 어구적치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물론 시와 해수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관련된 대상지에 계장님이 찾아가셔서 수협직원 분과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시나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해수부나 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동구에 우리 소래어촌계가 있기 때문이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수시로 방문하셔서 격려해주시고 도움 드릴 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잘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홍순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신현천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박승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 460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3쪽 첫 번째 전략과제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및 저탄소생활 정착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과제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입니다. 분야별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개 부분으로 추진하고 부서별 세부시행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자체 평가계획 수립 후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64쪽 저탄소 생활실천 및 홍보입니다.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지구의 날 기념 제11회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서 교육신청 접수 및 대상선정, 교육일정 확정을 완료하였고 공연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주간 행사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녹색출근길 실천운동, 전국 소등행사, 또 기후변화주간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465쪽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가정세대 중에 상업시설 실사용자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461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탄소포인트제는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참여자 모집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또 컨설턴트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탄소포인트제 산정 및 인센티브를 6월,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진단 컨설팅 참여대상 모집 후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7쪽에 EM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EM 발효액을 182톤 생산 공급하였고 관내 하천에 EM 발효액 투입과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EM 활용홍보 및 EM 무상배포를 실시하였습니다. 468쪽 두 번째 전략과제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35회 70명이 근무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1분기 운영에서 45개소를 점검하고 22건의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간합동점검을 6월, 9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69쪽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훈련을 4월 24일날 장수천 하류에서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을 5월 20일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감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실적으로 성급금을 구비 1억125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제작 공정 현장확인을 7개소 하였고 설치 완료에 따른 현장확인을 4개소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현재 4개소 64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70쪽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 운영 실적으로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를 주식회사 그린스코어에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으로 87가구 1392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해서 총 92건을 점검해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또 폐쇄명령 등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471쪽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실적으로 대기배출업소 THC의 측정을 4건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THC 오염도 측정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배출사업장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세림크레인 등 무허가 배출업소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472쪽 두 번째 과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등 16건 등 총 21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또 생활민원 처리를 6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3쪽 향후계획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을 5월 중 실시 완료하였고 봄,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통합점검을 하반기에 5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 환경안전 유해요소 관리입니다. 석면피해 사전, 사후 관리를 연중 수시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점검 실적은 5건, 그 다음 석면건축물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은 1건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74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추진실적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8인에 대해서 4064만1천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4월 2일날 슬레이트 해체 및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실시해서 4월 11일날 주택 5가구의 지붕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연중 수시 실시해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143개소에 대해서 자가측정 안내와 신축 공동주택 2개소 실내공기질 검사결과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10개소를 점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 코칭을 2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 사업은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관내에 약수터 7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게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476쪽 추진실적으로 빛공해 민원처리를 8건 처리하였고 향후계획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477쪽 네 번째 과제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분뇨 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총 11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478쪽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검사 및 준공검사와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 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을 지속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 기성금을 3회 2550만원을 지출하였고 운영실태 점검 및 수리비와 개방화장실 신규지정 및 지원실적으로 4개소 3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을 지속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운영실태 점검 및 시설개선을 연중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81쪽 악취배출원 실시간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인 악취포집기를 2대 설치 완료하여 악취포집을 13건 포집해서 의뢰하였고 모두 기준 이내로 통보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 순환 설치하여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16개소 및 민원다발 사업장에 악취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홍보 실시하였고 현재 대여신청은 512건 중 267건을 대여 완료하였고 245건을 대여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라돈측정을 원하는 구민에게 대여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EM환경센터 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EM환경센터 이전 및 증설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완료 및 장비 구매 및 EM환경센터 가설건축물 설치공사 계약을 4월까지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가설건축물 설치공사와 또 기존 EM환경센터 철거 및 설비이전, 그 다음에 신규증설 장비 배양기 및 공급기 설치를 6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