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 외 1명)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이해 충돌 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및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의장, 부의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민간 분야 활동내역 제출 규정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규정을,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부당행위 금지규정을, 안 제23조에서는 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부터 안 제39조까지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요진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이요진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해촉과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전문가와 국내·외 인사 등을 무안군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외 저명한 인사와 단체 등을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운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막동 의원 외 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을 공동발의 하신 강병국 의원께서는 개정규칙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공동발의한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원칙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규칙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칙 제명을 공무국외 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외출장 심사체크리스트 마련을 통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 규정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무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 제도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의 제명을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이성범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른 행정상 혼란과 주민 불편 및 제도의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시행 전에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무안군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무안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 5개 조례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 등을 통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명시된 관련 조례를 장애정도로 일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등 5건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여성장애인 출산할 수 있는 대상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장애인 출산 지원 조례를 하면서 파악을 해 와야 되지 않아요?

내용이 1급에서 3급을 장애등급이 심한 용어만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무안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