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평생교육과,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민원바로센터,토지정보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평생교육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평생교육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을요구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해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복지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복지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문화복지국장이종승
이혜원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교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육발전기금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발전기금이현재조성된금액이얼마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전진선위원님께서질문하신교육발전기금총조성액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3월현재160억6600만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료에양평군과교육발전위원회각각되어있는데그렇게각각운용하는사유가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양평군에서총괄해서저희기금을조성해서운용하고있는데교육발전위원회의그해당사업을,한회계연도해당사업을진행하는그사업비가필요해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일부기금을보관해서운용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가아니라160억중에서양평군이이제84억,그다음에교육발전위원회가76억인데통상1년에교육발전위원회가사용하는게뭐10억범위내에서지금쓰고있지않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76억이교육발전위원회명의로되어있다는것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하고좀차이가있어보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좀더명확히해서왜양평군과교육발전위원회각각하는지또우리가굳이...교육발전위원회에서당해연도에쓸것만넘겨줄수있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금년도장학금지급대상이많이늘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많이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과정좀설명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중에서관내대학생및고등학생을대상으로4개부문에서성적우수자,그다음에다자녀가정,어려운가정,그리고예체능특기자에대해서장학금지급대상을선발하고있었는데금년도에특별히늘어난사유는다자녀가정장학급지급에있어서셋째,세자녀이상자녀가정의셋째아에만지급하던그런것을금년도부터첫째,둘째다포함해서지급하게되어서금년도에지급액이상당히많이좀늘어났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이제작년보다거의두배정도늘어난장학금을지급을했는데물론장학금을여러학생들에게지급을해서혜택을주는것은뭐나쁜일은아니겠습니다마는우리예산상이렇게두배로늘어났을때어떤그...뭐이사회에서결정된것이바로이제집행이됐잖아요. 작년도2월달에이사회한건가요? 8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다자녀가정그첫째,둘째다포함해서지급하기로한거는2018년12월이사회에서결정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18년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현이사,이사들이구성되고나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현이사님들이결정한사항은맞습니다. 시기가작년12월에결정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그전에,민선7기들어오기전에구성된게아니라민선7기들어와서작년12월달에새로구성된이사진에서결정을한걸로되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을집행하고하는그런문제가또적은액수가아니고,금방제가말씀드린대로,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많은사람에게혜택이가는건중요한일이지만그런결정되는과정이,결정되는과정이너무이렇게쉽게결정된건아닌가라는의구심이있거든요. 그러면그작년12월달에했던이사회에서결정된또다른사항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그다자녀가정에대해서첫째,둘째포함해서지급하기로결정하면서그렇게결정됐던이유는우리양평군인구정책과관련하여실질적으로우리주민들에게대학생및고등학생들의학자금부담을갖다가덜어주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검토가되었고,그리고이제이런사항들은우리인구정책그추진부서에또보고가돼가지고적극권장하기로...추진된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4년동안계속다지급하는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예산...발전기금이100만원에서150만원으로늘어났고요,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대학생.
전진선위원
예,대학생들이. 그다음에범위도늘어났고. 그러나이제우리예산,예산의추계로봤을때...그러면내년도에는더늘어날가능성이있겠네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대상자를연도별로추계를좀검토했는데대략7억정도는앞으로한3,4년간은계속지출이예상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3,4년정도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현재7억하는것이3,4년을더가면다시또줄어듭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줄어드는걸로지금분석이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줄어드는걸로. 그래서그렇게하고,그다음에이교육발전위원회가운영되는근거가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전진선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이조례가있는데요,이조례에그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이거,이거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는주로이제학교지원사업들그리고그런사업들을총괄해서거기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학교에보조,이거는,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는이조례가해당되는게아니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아무튼그교육발전기금이조성되는과정이좀더명확하게만들어지고예산추계라든가이런것들도잘만들어...하도록해주십시오. 그다음에이사진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이사진도...이사진의조건이양평군에주소를둔사람입니까? 이사자격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거주사실까지는지금확인하지못하고있는데요,양평군교육과관련하여계신분들중에교육계출신들도있고요,그리고교육...관심이있는그런분들로지금구성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양평현실을잘알고,거주하고,양평학생들에대한내용도잘아는분이었으면좋겠다라는판단이됩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장학사업말고지금교육발전위원회에서하는또다른사업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통학버스운행을지원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은.
전진선위원
통학버스가이제서종하고강하지역인데통학버스를더증원해달라는그런의견도있다고들었는데그것에대한검토는하셨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교육발전이사회에서충분히검토를했는데동부쪽에서도그런요구사항은많이있는데현실적으로해당하는학생들이많지는않고,또그에따른지출을분석한결과아직은동부쪽까지확대해서운영할계획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그것도지금용문고등학교...양평까지들어오는학생들은없을수도있는데용문고등학교를중심으로해서청운,지평,양동지역에그런통학버스가운영이된다고한다면학생들이더...지원하는데,학교를가는데또도움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고,왜이런말씀드리냐면지금장학금,장학금의규모,지원대상을정하는방법하고또차이가있습니다. 이것은많은사람한테혜택을줄수있는거고,이건개인한테혜택을줄수있는거기때문에기존에우리가기왕에그스쿨버스운영을했었기...했던거니까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균형을위해서라도한번쯤검토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그래서한번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하나,그이외또사업이있죠? 금년도에추진하려고했던사업.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조금더확대된건데예체능특기자에대해서장학금지급했던...그확대된사업이좀있고요,그리고이사회에서추진키로하고있는,검토되고있는해외장학생그사업이있는데그해당사항은당분간...지급기준이나또기금조성이이루어진이후에,그때충분히검토해서추진키로하고아직현실화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도지난번에장학금수여식에서공개적으로그이사가발표를하지않았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들이,정해지지않은사항을발표를함으로해서군민들이저거누구를위한장학금제도냐,이런이야기가나오고,또일부이사입에서뭐본인이야기도하면서,본인자녀예를들어가면서혜택을받을수있다라고이야기까지할정도로좀책임성이없는그런발언을하는것도이야기들었습니다. 그래서교육발전위원회그이사들에대한부분도좀이렇게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언행이라든가이런활동에대해서도. 또그것은또뭐보완유지를해야할것은보완유지를해야되는데그것이막자기치적으로이렇게이야기를하면서자랑을한다거나이렇게해서많은사람에게교육발전기금에대한뭐랄까,형평성이나이런것에의문을제기하는그런경우도있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 그러니까관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이좀의욕적으로일하고자하시는그런사항이있어서또그때그런발표가됐었는데그계획은좀더신중히검토해서처리키로협의를하였고요,차후에이사님들하고잘협조해서그런오해가되지않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청소년예술제에또장학금지급한게...지급을했습니까,아니면할예정이었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지급할예정이고바로좀며칠후에시상식할때지급을할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지난번에업무협의할때제가말씀드렸지만청소년예술제의시상금은우리일반예산,교육지원예산에서도충분히가능한데그것을장학금에서지급한다는것은형평에안맞는다,그점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그래서이장학기금이운용이되려면사전에계획된내용이법적인제한은없지만의회에도보고가돼서같이협의가돼서소통이되고,또그것이많은군민들에게이렇게전파가돼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한가지더마무리하겠습니다. 기금조성방법에대해서특수시책이있다고들었는데요,어떻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마찬가지로이사회에서의결돼가지고금년도3월부터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소액기부금제도를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이해당사업도너무좀일시적으로어떤붐조성해서하는그런방법보다는실지로뜻을같이하는분들을차곡차곡모아서진행하는그런방법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그런데그런내용을홍보를안하면아,그런방법있는것자체를모르잖아요. 그건뭐붐조성이아니라장학금을이렇게낼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홍보를좀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좋은의견이...그거는좋은아이디어였던것같고요,그다음에뭐필요하면장학금을수혜받았던사람들이그런내용을알고자기가직장을갔을때다시장학금도내줄수있는그런방법도있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적극적으로...장학금을군출연기금에의존하지않고이사회에서장학금을이렇게모을수있는그런방법들을적극적으로행하는것도이사회의임무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좀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한가지좀건의드릴사항은우리교육발전기금이그동안이제전년도에3억7000,그리고이제금년도에는이제7억800까지이렇게장학금이나그해당사업으로지출이되고있는데이제어느정도이장학금에대한군민들의호응이상당히좋아지고그런입장이라서향후7억정도이상의집행이계속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군의그출연금중에서매년10억씩하던수계기금그출연금을어느정도또좀인상을해서기금조성이좀원활히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내용...그러니까이제향후계획,교육발전기금의운용계획이라든가이런것을좀더구체적으로하고,또그런반응,아까제가제안했던것처럼장학금을모금을하는입장에서...장학금을수여받았던학생들,그동안에이제졸업을해서직장을가는학생도있을겁니다. 그러면후학을위해서또...우리각학교에서도,우리사회에서도그렇게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방법을통해서장학금이다시이렇게모아질수있도록하는그런노력과병행해서이런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한두건만지적하겠습니다. 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원금잠식에대해서혹시고민해보신적있습니까? 지금까지총모금액이얼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2019년3월현재160억...
박현일위원
아니,지금까지총출연금,한300억정도됩니까? 290억은넘을건데... 지금남아있는금액은160억정도남아있고,지금까지총모금액은거의300억정도될겁니다. 예,됐어요. 찾을것없어요,시간이없으니까. 300억모금해서지금쓰고남은게160...140억썼습니다,그러면. 당초이게500억이라고그랬어요. 예?당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목표액은50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500억목표예요. 그런데그렇게결코녹록지않고또선거때뭐한표라도더긁다보니까500억이아니라1000억도할수있죠,누구든. 문제는그실현가능성을말하는게아니라적어도이게합목적성으로쓰고있느냐. 지금현재저한테이제들어오는것은한가정에2명있는데200만원받았다가그사람이뭐6층짜리빌딩을갖고있다,양평에서는누구나다이게...그냥양평에산다는이유하나만으로100만원씩주는거냐. 형평성을고려해서조례를좀개편해서좀어려운사람들은좀더주고,이런식으로한번검토,타시군의한번사례를한번검토해보세요. 두번째,이원금잠식이적어도한400억,500억가면더이상...차기,차차기군수들은안정감있게아마많은사업을할수있을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크게이제...원금잠식이심하지는않으나올해같이이제갑자기수혜량을확대하다보면이게또심각한일이발생할수있어요. 그래서지금현재물...한강수계관리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따르면장학금은주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10억정도우리가적립하고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10억.
박현일위원
뭐쓸돈은많고,이게만약에...제생각같아서는수계관리나순세계잉여금에서다만한20억이든30억이든적립을해서일단목표를맞추는게어떨까. 일단정동균군수,민선7기에서는최소한도한300억정도는목표를설정해놓고...그래야예를들자면아까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주민참여도,학생들,수혜자들도다시재투자,또한강수계기금한2,30억또순세계...기금뭐한1,20억,그래서딱한...맞춰놓고거기에서아까조례이런수혜자를좀어려운사람더주는쪽...어쨌든종합적으로이사님들과협의해서합리적인안을...극단적으로아까뭐70에대학교들어갔는데그사람도100만원받았다,아까한가정이두...200만원받았는데그사람이양평시내6층건물주더라,이제극단적인예시인데어쨌든어려운사람을좀더주라는거고,또체육진흥이라든가또우리양평체육특기자들,엘리트체육하는사람들좀더고려하라는소리겠죠. 예,그쯤으로갈음하고,여기이사회에보면여기에학교버스를좀쓰고있어요,저기뭐야,통학버스지정하는거.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을장학금좀몇푼냈으니까거기쓰는걸로수의계약합시다,이건안되죠. 근원적으로이사회에서정실의...어쨌든여기통학버스쓰는것,이런것들은최소한도복수로추천받아서가격저렴한공개입찰로가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그렇죠? 어쨌든그런것들도...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오해,오해치않도록. 예를든다면뭐돈500만원냈다하면내가다독점해서여기... 마지막으로지금서종면에서민원들어온것이마석까지의...서종에서고등학교가없다보니까양수리정말갈수도없고,그좋은양수고등학교갈수는없고,서종...오갈데는없고,뱃길은끊기고...그래서이버스를해주든지아니면우리교육발전기금에서약간의...주민들이,학부모들이십시일반걷어서통학버스를대고있는데조금한번고려해주십사라는그런건의가들어왔으니까참고좀해주십시오. 여주는지금다니고있죠? 버스운행,여주는대신왔다리갔다리...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우리장학...
박현일위원
거기서는안하고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하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그런외곽,양평의고등학교가갈래도실력이모자라서또는예를들자면받아주지를않아서못가는그서러움을조금한번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통학버스운행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통학버스서종쪽에서양서아이들,국수,그다음에옥천아이들이렇게통학,등하교하시잖아요. 이통학버스운행을하고계시는데요,그방학기간동안에그계약기간이있습니까? 방학동안은운영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방학동안은운영하지않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하계,동계어떤식으로운영을하시는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말그대로통학버스지원이라서요,방학중에는운영하지않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에계약이12월말까지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해서아이들이개학을했을때,3월달에다시운행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양평고,양일고학생들이그수업기간시간미달로인해서1월8일에방학을했습니다. 그래서그기간동안에아이들이통학버스를운행할수...버스를타고다닐수있는그런상황이안됐었거든요. 그거,그내용모르시고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모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그학교하고의연계는좀없으신가요,이통학버스운행하시는사업하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통학버스운행사업이자체가우리군의예산에서별도로지원하지못하는그런그특수성관계때문에교육발전위원회에서이거를좀추진을하자고결의돼가지고지금지속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다만이제기금관계나뭐그거관계때문에더확대는하지못하고...모든사람들을다원하는대로는하진못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학교별그사정이있고,그런사항들은저희들이좀파악을해서원활하게추진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렇게학교하고좀연계해서그방학기간,이런기간을좀알았으면,미리알았으면하는그아쉬움이없지않아있는데요,학생들한테그기사분이통보를해서12월말까지밖에운행을안한다는얘기를들었고,1월달에아이들이각자부모님을통해서픽업해서이렇게다녔던경우가있었는데요,그내용을미리좀아시고요,여기에지금통학버스운행계약된여행사있으시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대표님이아시고직접운행을하시겠다고얘기를해주셨대요. 그래서아이들한테그것도...그것또한또학교하고통해서하신게아니고직접기사님이아이들한테얘기를해서학부모님들한테는전체가좀이렇게통보가안됐던내용이고요,몇몇학생들이앎으로인해가지고이렇게좀알려져서8일까지운행한내용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여행사분,그대표님께서해주셔서부모님들이감사하다는내용들로인해서저한테좀이런내용들이들어왔었고요,이게지금...과장님께서도이런걸좀잘파악하셔서,학교에서방학기간이나방학을언제하시는지좀미리파악하셔가지고아이들이...운행하는데좀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적극검토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두가지더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지급방법에...이제학생들을다지난번에체육관에다소집을해가지고전달을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뒷얘기없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특별히뭐들은바는없고요,다만,이제너무많은학생들이와시간이오래걸린다,그런얘기들은정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예년에비해서두배로늘어난학생들이었고,또이제시기가학교다니던시기잖아요. 그런데이제그장학금을받으러...이제대부분뭐서울에있든아니면지방에가있든뭐다이제학교를다니고있는데그장학금을받으러본인이와야된다고하니까본인이다또...물론이제뭐집에올수있겠지만그런애로사항도있었고,또그날행사가사실은크게진행된게없었잖아요. 그냥대표자해서장학금전달하는정도,증서전달하는정도였는데참여한사람들이와가지고큰역할없이돌아갔다,이런얘기들이있었어요. 그래서뭐방법,방안이더있을것인가여쭤봤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은또우리교육발전위원회이사회쪽에서는그래도학생이나학부모되시는분들이이장학금을받는데어느정도고마움을좀알아야한다,그런취지에서이제하루에이렇게날짜를잡아서장학금전달식을하게됐는데취지나또는어떤그방안을한번잘검토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문제하고또하나는이제장학금지급단계가우수학생이있고,그다음에뭐다자녀까지해서4개단계로,어려운학생까지다들어가있잖아요. 그래서이게이제1학년부터4학년까지다지급을하는거아닙니까? 그래서이게어떻게느껴질지모르지만양평군에서우리고등학교를졸업을하고대학을가실때전학년...1학년에게한번전액을한번...전원,그러니까이제누구뭐공부잘하고못하고이런게중요한게아니라일단양평군출신에서대학을갔다라고하면대학간1학년에게그것이이제예산의범위에서한번이든두번이든이렇게전액...전원을대상으로지급하는방법은어떤게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교육발전위원회에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학교지원사업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학교지원사업내역을보니까요,고등학교만감이됐어요. 이이유가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보다2019년도그학교지원사업이감액되었다는그지적사항이십니까?
황선호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해당사업,학교별로대응지원사업이나또협력교육사업등그지원사업내용이신청이없었기때문에감액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럼학교지원내역은어떻게결정을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나교육협력사업또혁신교육지구사업별로각학교에서신청이되어서교육청하고같이신청사업에대한대응지원사업으로할수있는사업의성격인지또우선순위가어떻게되는지그런사항들을검토해서확정을좀짓고최종적으로위원회에서결정을하여예산계상을신청하게됩니다.
황선호위원
예,얘기잘들었고요,그러면지금2019년도학교지원내역,초등학교내역보시면7번에양평초축구부버스지원으로군비1억9000투입해서...교육청예산도아닌군비로만전부투입을하셨어요. 이게,축구부지금인원이몇명이나되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축구부를양평초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지원된내역입니다. 기존에체육예산에서버스구입이되었던상황이고요,그해당버스가내구연한이나뭐그게다돼가지고지원을한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축구부만이용을하는거죠? 통학버스,이런식은아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건축구부에지원한내역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양평초등학교에축구부가몇명이나있길래일부지원...전부지원을해서이렇게지원을다해줍니까,이거?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학교에...
황선호위원
지금양평초등학교에시급한사업들이몇가지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양평초등학교요? 예,전에학교방문시에들었던내용들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거말고도급한내역들이많은데당장1억9000을투입해서이렇게결정한특별한이유는없으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양평초교장선생님을통해가지고지원요청이들어왔습니다.
황선호위원
축구부버스가필요하다고교장선생님께서말씀하셨다고요? 확인된내용이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양평초등학교에서공문이...신청이되어서저희가교육협력사업으로체육,체육...그버스지원을결정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부분들어떤게먼저고,어떤게나중이고,후순위를...전,후순위를좀정확하게정하셔서지원할수있을근거를좀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좀더신청내역들에대해서분석하고우선순위를살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방금황선호위원께서말씀하신거마찬가지인데요,이제이게학교에서요청이들어오면그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아까제가언급했던대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위원회구성되어있지않습니까? 그위원들이이제결정을하는걸로그렇게돼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제작년에도그랬고,올해,올해내용은뭐구체적으로지금뭐그런게많지는않은데학교에서...이제학교별로편중되지않게하고하는그런문제또그다음에이제올해,금년도에또예산들어간게혁신지구관련예산이또추가됐지않았습니까? 그래서혁신지구예산도올해처음운영을하기때문에...학교에서도참오히려선생님들이일이더생겼다고...예산을받을것이냐,말것이냐,과연금년도말에이제봐야겠지만,예산집행상황을...한꺼번에예산이그냥다많이들어가니까어려움이많다,이런이제선생님들이불편함을얘기하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하셔야될겁니다. 그래서혁신지구관련해서교육청에서나와서하는그직원이계시잖아요. 혁신지구운영하실때학교선생님들하고각학교문제하고협의를잘하셔서운영을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예산이,학교에들어가는예산이작년보다비율이급격하게증가하는것같은데그런데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대비3%수준까지지금도달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제군수님이3%라는얘기를...군수님은5%까지얘기하지않으셨나요,공약사항에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향후에그추진되는사업들을검토해서좀더지원이필요한분야에대해서는추가지원을검토하고있고,꼭이게몇%정해서지원되는것보다는학교에서요구되는사업들을면밀히검토해서그리고공감대를형성을해서지원할그런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방금지적한대로학교에서뭐욕심에의해가지고예산을요청할경우도있을테고요,어떤경우에는예산을쓰라고하니까또마지못해받는경우도있을테고요,그래서그예산집행하는과정을좀더면밀히봐야예산의효율성을찾을수있을겁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잘판단을하셔서내년예산수립할때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부하여간선생님들의반응이아주...야,이거때문에더뭐자기추가일한다고해가지고불만토로하는선생님들을여러...제가얘기들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질의끝나셨습니까?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장학금지금지급내역을좀봤는데요,인원대상이좀많지않습니다. 이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윤순옥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새마을협의회자녀장학금은우리...저희가지금지원하고있는내용은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또거기에서학업장학금지급기준이있는데여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인원자체가이렇게지금나와있어가지고읍면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지급을하게된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경기도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24조,26조를보면요,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그대상자는제외가됐습니다. 등록금이나육성...납부금,수업료면제받으신분들에대해서는대상이제외가됐는데요,이건농업인학자금이지장학금개념은아니라고보거든요. 그런데지금경기도조례에는지금이렇게되어있어서지금대상자들이...우리양평군에지금거의보면이장님이나또단체들,새마을이나자율방범대원이나뭐이런단체들을보면거의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렇게제외된내용들이많아서대상자들이연도별로보면거의3명정도밖에안됩니다. 예,그런데우리지금도비50%에군비50%지급되고있으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한3년치,4년치를받아봤는데요,지금여기에5개단체에서활동하는사람의고등학교자녀라고명칭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새마을자녀들만거의한3명씩이됐고요,자율방범대원,청소년지도요원,의용소방대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여기에는지금신청을하지않았나요,아니면신청대상이없는건가요,아니면홍보가안돼서이런분들이여기에대한대상이된다는것을모르고계시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저희가파악한바에의하면신청대상자가없었습니다. 저희들이이장학금,이법령에의해서지급되는장학금들은한국장학재단에서중복여부를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른장학금을받으신다든지,법령에의해서...그런분들은또결국은해당이안되는그런상황이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잘알고있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혹시알고계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양평군이장님들의장학금지급조례는고등학생자녀,대학생자녀로좀되어있습니다. 고등학생50만원,대학생50만원해서우리지금우리양평군교육발전기금에받는...우수장학생이나다자녀장학생지급받는중복된내용은제외가되고있습니다. 물론우리양평군에있는분들도우수장학생이라서교육발전기금으로받는장학생들이좀있겠지만우리새마을이나이런단체들의학생들도고등학생자녀한정하지마시고요,대학생자녀들도많습니다. 이장자녀들처럼이렇게대학생자녀들도지급하는그기준이마련되어있듯이이런분들한테도그런기준점이있는지좀파악해주시고요,같이단체에서양평군을위해서일하시는하부기관이기도합니다. 그러다보니까다른이장님들이받는자녀들의그장학금처럼이단체,5개단체에도받을수있는그런것들좀기반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검토하여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건의할수있는사항은상급기관에건의를해서말씀하신대로확대해서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조례에대해서,이조례에의해서는,경기도청소년조례에대해서는받을수있는사항이안되고요,지금찾아보니까여주시같은경우에는여주시조례를개별적으로좀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도양평군만의그런조례를좀육성할...조례를만들수있는지그런것까지도좀과장님께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검토토록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소년공부방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청소년공부방지금두곳이운영되고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단월,서종.
윤순옥위원
예,단월면,서종면청소년공부방이운영되고있습니다. 운영형태는어떻게되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일단위탁운영방법으로주민자치위원회에서맡아서하고있는데공부방별로거기를전담하시는인력1명씩을...전담해서그분들이운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여기보면프로그램운영인원현황에관리인2명,교사4명,자원봉사7분이있어서제가인원현황을좀다시달라고했는데그대로그냥인원...관리인2분만올라와...주셨습니다,자료에. 교사,자원봉사분들은이렇게올라와있지않더라고요. 작년행감때도지적된사항인데요,청소년공부방프로그램활성화에대해서좀이야기를했었습니다. 예,그런데그이후로프로그램이개설되거나뭐노력한게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추가적으로뭐프로그램을한사항은없고,자체적으로...거기에서자체적인프로그램을진행하는그사항밖에는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여기지금보면청소년공부방운영문제점에대해서도지금나와있습니다. 인적자원확보가어렵다고하셨는데어떤노력이있었나요? 인적자원확보가어렵다고하시면어떤노력을했는데도그런게좀어려웠다...좀궁금한데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청소년공부방이지원사업은경기도에서도비50%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진행되는사업인데잘운영되는곳은이제지속적으로지원이되지만그렇지않은곳들은사실은도에서도휴카페나뭐그런식으로이거를,이시설들을달리이렇게운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단월이나서종경우에는봉사자가계시고,그리고이제관리하실그분이계시기때문에우리가지속적인지원을운영될때까지는계속해드리려고하고있는데근본적으로는이제저기공부방에대해서어떤학습지원또프로그램지원,그런사항들을통합해서어떤...우리군에서는시설같은것을마련을해주고,그리고그청소년들이어떤운영에있어서는지역주민들자체적인그런방안을강구해서청소년들이쉴수있는공간,좀안전하게쉴수있는공간조성,그런목적으로지금두고,그렇게방향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공부방이운영에대한지원관계,이런사항들은사실은지속적인그지원을장담하기가좀힘듭니다. 자원봉사자가없어지면운영이좀힘들어지는그런여건입니다.
윤순옥위원
예,12개읍면에자원봉사...아니,양평군에자원봉사센터가있고요,12개읍면에자원봉사활동하시는분들있고요,그다음에행복돌봄추진단원들도12개읍면에다구성되어있어서요,그인력들을좀확보할수있는그런것들을...그분들이,인력들이굉장히있습니다,그분들이. 그런것에서좀찾아볼수도있고요,그다음에대학생들을활용해서할수있는방법도있습니다. 서종같은경우에는몇년전에는대학생이직접찾아와서우리학생들에,청소년아이들에,중학교아이들에수학을좀가르쳐주겠다해서뭐한2년정도를그학생이좀가르쳐준경우가있는데요,그런걸좀찾아봐주셔서방법을좀강구해주셔야되는데지금관리인이한분계시잖아요,한분씩이요. 그분들이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좀궁금하거든요. 이청소년아이들의...지금여기인건비가,지금뭐그렇게많지는않지만인건비도나가고있습니다,운영비도나가고있고요. 그런데그아이들이우리그청소년...단월이나서종같은데공부방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얼마만큼운영이잘되고있는지,그프로그램들은...지금작년에도지적했다시피전혀프로그램이없습니다,거의. 그런데지금하반기에프로그램을뭐개설할예정이다,이렇게지금올라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뭐프로그램개설내용이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계획은없습니다. 다만저기윤순옥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의어떤자원봉사나그런저기를해줄수있는그런여건을갖다가지금계속지금검토추진중에있습니다. 우리학교또지역또우리군에서이돌봄활동으로써지원을할수있는방안을지금계속찾고있는데요,군청에서는어떤그시설마련,그다음에학교나또마을에서프로그램이나또는자원봉사할그자원들,그네트워크조성을지금검토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저희과에청소년팀이구성이된다면좀더본격적인추진이가능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과장님,업무부서가이관되고청소년공부방두곳혹시다녀오셨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직접다녀오지는못했습니다.
윤순옥위원
담당자분은확인하셨을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담당팀장이5월9일날그공부방모임을개최해가지고그사항들을,건의사항들을받았다고합니다.
윤순옥위원
그건의사항에대해서좀확인할수있을까요? 위원장님,담당팀장님좀배석할수있을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담당팀장을...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예,교육혁신팀장이강웅입니다. 5월9일날서종과단월담당하시는선생님두분하고모임을가졌다는보고를받았고요,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프로그램확대라든지다양화에대해서좀이야기를했는데그것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상황이열람실위주로운영이되고있고그래서조금검토는하겠지만학생들이어떤특별한어떤프로그램을요청할경우에는그때검토해보겠다는이야기가주를이루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학생들이프로그램을요구한것보다는요,지금관리자가계시면관리자가어떤방법으로나갈건지강구를하셔야죠. 그관리자가하는일이무엇입니까,그럼?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공부방사업같은경우에는현재열람실위주로운영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아까저희과장이답변드린대로지금경기도에서는더이상공부방을개설을허가를하지않고요,휴카페로지금전환하고있는추세고요,휴카페전환시제일먼저이제예산을지원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관리자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오후에6시간정도근무를하고,학생들의프로그램관리보다는학생들의생활관리위주로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팀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휴카페위주로가야된다는것도지금맞습니다. 그래서지금작년에정책마켓에청소년들이,거기에서서종면청소년들이말...이야기를들었습니다. 정책마켓에나와서서종면은청소년들이쉴공간이없다,쉼터가없다,그리고뭐가까운양수리쪽에서도그런공간이없다고지금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종면에서도좀이렇게많은방안을청소년들을위해서하셔야되지만그공간이없는건맞습니다. 서종면에서어떤공간이있으면그아이들을위해서좀활용할수있는쉼터나...지금동부권에서는그런것들이지금많이있지않습니까? 날개라든가이런...있는데지금서종면에서는그런것들이전혀없기때문에이공부방을활용해서라도...이게작은공간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프로그램이안된다그러면그런쪽으로라도좀구상을해서...관리자분도계시고,담당분도계시고,그런분들이같이이렇게좀방안을강구해주셔야되는데작년에질의했던내용들이그대로지금올라왔습니다. 전혀지금뭐프로그램개설도안되어있고요. 그리고지금도말씀하셨듯이지금열람실이기때문에할수있는방안이별로없다,학생들이찾아오면그런방법을마련하겠다,이런건대책이아니죠. 이게지금’94년부터’95년,’94년,’95년해서거의25년됐습니다,공부방이요. 그런데그운영방식은그대로돼가고있는것같습니다,20여년동안에. 지금의현실에맞춰서우리청소년아이들이,청소년들이어떤걸요구하는지,어떤걸찾아가는지그런방법을좀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팀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아니,과장님께말씀...담당팀장님은들어가셔도될것같습니다. 과장님,작년에행감조치내역에서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담당자분들인건비말씀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운영비가작년에도좀늦게지급이돼서아이들한테운영하는데좀어려움이있었다고했습니다. 그런데올해또한또그렇게늦게지급이됐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또예산교부자체가좀늦게오고,저희들이그걸챙기질못하고해서4월초에지급이되고하는그러한...그렇게지급이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앞으로는그런놓치는부분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과장과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보호및활동지원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안은청소년들의인성적인부분과그리고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대안때문에제가질의를했었던부분이었는데요,이번에저희가담당부서와협의하여서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한조례가이번정례회,임시회때조례특위에서일단가결이되었고,또한이제인성교육활성화에대한부분이인성교육진흥법에따라서좀조례개정에대한필요성이있어서그부분도지금검토중이기때문에그사안을제외한내용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청소년문화공간에대한부분이지역별현황으로제출을해주셨는데요,현재6개소로문화공간이있고,지금조성중인곳이3개소로자료를받았습니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서부권에추진중인부분으로... 그런데이제이내용을보다보니까또이부분도또균형발전하는데있어서조금얘기들이나옵니다. 이게또한쪽으로치우쳐지는부분이아니냐라는얘기들이좀나오고,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께서먼저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질의하셨지만지금청소년공부방도어떤지금현시점에는좀면밀하게검토를해야되는거아닌가,그런부분들에있어서이부분을굳이가져가야되는지아니면서종면의학생들을,청소년들을위해서좀보다나은어떤휴카페나아니면이런동부권이나중부권에있는민간에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이더효율...학생들을위해서는더효율적일것이라고보여집니다. 먼저찾아가는의회있을때서종면에서도이런의견들이좀나왔거든요. 지금노인회건물이전하셨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공간이지금...먼저공간이비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때그공간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제가여쭤봤더니거기를청소년들을위해서좀활용할계획이라고만얘기를하셨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는제가파악을하지못했는데그런부분들이만약에...그지역에서필요수요가있기때문에그런얘기들이나온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이청소년공부방에대한부분도지금현시점에서는좀전반적인부분에서진정으로그지역의청소년들이어떤것을위하고어떤공간이필요한것인지에대해서좀살펴봐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더군다나장기적으로지금추진되고있는것도양서면쪽이고요,휴카페도서부쪽인양서면에위치하고있어서아무래도또서부쪽에서는지금현재없는곳이...옥천이없네요,그렇죠? 서부쪽에. 그리고지금동부쪽에는청운과강상,강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또없는,소외되는지역에서는청소년들을위한보호체계가미흡하다라는얘기들이나오고있기때문에그런균형발전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좀면밀하게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청소년보호및활동지원에대한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학교밖청소년들을지원해줄수있는그조례를제정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평생교육과의청소년업무가금년도부터이제시작이되면서여러가지이제문제점들을파악하고,그리고방향을좀잡아서추진해야겠다,그런판단이들었고요,균형발전적인측면말씀해주셨는데사실은저희가양동에휴카페를만들고,또이제지역별로만들어진곳을보면서아,이시설자체로끝나면안되는구나,이걸반드시운영할수있는운영자가있어야되고,그전에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우리윤순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도바로또이런맥락이된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이혜원위원님께서이렇게어떤문제점이나그런사항들에대해서총괄,개괄적으로이렇게지적을해주셔가지고저희는그점들을옥천,서종,청운,강상,강하,이쪽에도틀림없이청소년들이쉴수있는,그리고그청소년들을돌볼수있는그런시설과운영까지해야겠다,그런문제점을지금같이좀고민을하고있고요,대안으로서는우선최대한공공시설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좀찾고있습니다. 작은도서관들또공공도서관들을좀검토를하고있고,그안에청소년들이쉴수있는공간조성을계획하고있고,양서면,거기도주민자치센터이전되면거기를바로청소년시설로좀만들어야겠다,그리고사업비도좀신청하고,또거기운영할수있는사람도좀찾아야겠다,동부,마침이제면사무소가이제이전이되고거기에대한사업비도다확보가돼서내년도6월에이제동부쪽으로일단청소년시설이들어가게되면거기를또이제운영할각종프로그램및또시설도운영하고할그런위탁자를또좀선정을해야겠다,이게중앙,이양평쪽도지금뭐별빛누리공간해가지고좀활성화될수...있기는있지만이정도갖고는되지않겠다,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그런문제점들을지금계속체크하고나름대로지금구상중에있습니다. 연차적으로하나하나좀해나갈생각이고요,가능하면저희는이제시설쪽을좀마련을하고,마을에서운영이나또는위탁자,뭐그런방향을좀잡아가지고진짜양평에서청소년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또쉴수있는공간마련에중점적으로좀업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직은지금조성중인그해당사업들,그거추진하고있는데지금급급하고있지만향후에는우리팀도좀정비하고하면서본격적인청소년을위한그런지원활동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요,제가어쨌든질의한의도에맞게지금답변을해주신것같아서감사합니다. 일단과장님도답변해주셨지만지금민간에서자체적으로부모들이움직이거나주민들이움직이는부분들이훨씬활성화되고청소년들의만족도도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군에서는그런공공시설이나여러시설들을가지고공간을좀만들어주시고,마을에서주민들이나아니면그당사자들,청소년당사자들이나또부모들이렇게좀움직여서그지역자체가청소년들을위한,청소년들중심으로움직일수있는마을이될수있도록좀함께힘써주셔야이것이또양평군의인구정책에도또하나의방법이될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들에서고민을좀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저희청소년담당자가공석이라고들었습니다. 그래서많이고민이있으실텐데우리이청소년복지가평생교육과의담당자1명이감당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 담당부서와이부분에대해서는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지금뭐출생아도낮고,양평군이,출산율은저조한상황에서좀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좀검토가되어야되는데너무그냥조금한곳만보고진행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좀안타까운데요,이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행정부서와행정담당관이랑좀적극적으로건의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관련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주차장확충및주차타워신축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총괄적인주차장문제중에서양평평생학습센터주변주차장조성사업부분에한정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결론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말하는것은거기일대가너무혼잡스러우니까주차타워를검토할용의가있느냐,이부분인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주차타워는저희가검토한바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현재진행하고있는주차장조성,부지매입이라든가또확정된사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미술관뒤쪽의양근리545-1번지외2필지4151평방미터를매입할계획을갖고예산을확보했습니다. 다만,이제이계획을추진하다가감정평가결과가지금나왔는데25억300만원까지나와가지고3회추경시에부족예산한5억2200만원을좀추가적으로확보를해야합니다. 이해당부지가조성이되면저희가예상하고있는주차면수는150면이되겠고요,그리고이면을활용해서지금도시과에서입구와출구를좀달리해가지고종합적으로교통개선을시킬수있는방안을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일단부지를확보하고,그사업추진은도시과에서좀체계화된계획대로추진되게끔그렇게추진코자합니다.
박현일위원
답변끝났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국장,부군수,군수할것없이종합적으로이렇게대책을세우지않으면향후2,3년,4,5년내에양평군의교통...초입부터,양평읍초입부터교통마비,교통실정이우려됩니다. 양평이마비되면양수리까지정체가이어집니다. 양근대교4차선확장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그앞에,지금양평역앞에이미기허가가났던...양평주상복합상가인허가나간것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주상복합상가외에두산위브,양평조합아파트설립이미기허가나간것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제보십시오. 거기에대단위아파트뿐만아니라그앞에38층아파트연립...저기뭐야,주상복합상가에맞먹는또다른주상복합상가가들어설경우에양평역앞에,뭐저는동서대로라고합니다. 그러면양평대로라고합니다. 양평역대로라고하겠습니다. 양평대로,역에서보건소까지가는길이주진출입로가되죠? 그러면지금현재제가지적한양평의평생학습센터주변일원은정말마비될상황일겁니다. 왜?아침마다출근을해야되니까. 그래서지금보건소일원에원형주차...회전교차로를설치를해야되고,그일대의땅을빨리매입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필요성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연계코너,지금현재...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교통약자지원센터,택시쉼터아시죠,보건소뒤에?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앞에우리보건복지프라자있는것아시죠? 그뒤쪽으로연못이있습니다,연못. 푹꺼진그논밭인데이미나갈물을갖다가,예를들자면형상을갖다가차단시키니까거기가물이고여서사실상습지가된겁니다. 그땅도...그땅을확보치않으면그일대에교차로를만들어도사실피양지자체가주차로가없을지경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것은주무부서가아닌게아니라지금거기해당되는주무과장님이니까교통과,양평군차원에서하늘에서드론을띄워서공간조망을한다음에종합대책을...나와야됩니다. 그래서지금1차적으로단순...양평의평생학습센터주변의주차장포화상태를대비해서양평미술관뒤에다가지금땅을매입해서,1255평을해서매입을해서150면을확대하겠다는계획이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것뿐만아니라지금부터수립해도2,3년이내에아까말한대로추가...도시과라든가건설과와,이유관부서와협조를해서...아까양평역앞,대로3-2로죠,거기원래명칭은? 양평역대로라고하겠습니다. 양평역대로주변에서보건소주변종합적인그회전교차로문제,추가...마유산갈비앞에있는데다,그리고아까...습지로조성된보건소뒤편,교통약자지원센터그뒤편쪽,그래서종합적인대책을건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지금제가지적한것을,이런것들을감사지적사항에기록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필요성저도이제공감이가고요,그리고유관부서하고협조하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그두산위브조합아파트들어서고,이주상복합상가거기2,30층짜리하나들어서면물론역세권이라는미명하에양평이좀밝아보일수도있겠지만사실상그모든압박요인,교통량압박요인은양평군의의원,전...본여기양평군의회의원님들,군수,정말뭐죽인다고할겁니다. 어쨌든뭐결론맺겠습니다. 그모든것들을지금전반적으로한번추스르고,아까공간조망을해주시고... 2차적으로하나만더주문하겠습니다. 경기도제2차균형발전사업계획신청을군에서하신것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450억원정도를갖다우리가확보를하면경기도에서지원,경기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양평군비를한,뭐한50억들여서약한400억에서500억원내외의양평군종합스포츠센터,이것을양평종합운동장인근으로건설계획이추진중에있는것아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거면거기계획안에지금양평실내체육관을속된말로헐어버리는...공지로만들면그지하를갖다땅을파든지,실내체육관을완전히땅을파고,지상을갖다아까역개발,아예그냥공조를해서잔디밭을만들고,아이들노는뜀터,예를들자면. 그렇지않으면거기다다시이제그공동주차타워를건설해서그모든...지금뭐말도못해요,가보면. 아까제가말하는것을아마일반주민들은모를걸요? 보건복지프라자가어디있니,하면아까거기지금평생학습센터내에있습니다. 야,택시쉼터가어디있니? 보건소뒤편에있는지도모르고아까...교통약자지원센터가어디있니? 교통... 거기말고거기에있는환경연합건물있죠,저뒤에? 환경연합. 그다음에양평조정요트,거기또창고있죠? 양평에있는자전거길지원센터거기또뒤에있죠? 지금아까이거앞에있는보이는것,뭐미술관,이런것빼고요,그뒤쪽. 그래서이종합적인,거시적이고공간적인...드론을띄워서확정을한번종합검토할정도로주차장확충,주차타워신축에대해서심각...회의를하고,유관부서협조하고,국장님한테보고말씀드리고,부군수주재하에종합적인대책을세워야됩니다. 앞으로이제3,4년,4,5년밖에안남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이모든것을지적사항에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그쪽에땅매입하시게되면그쪽에자전거도로가연결이되어있잖아요. 그것에대해서도계획이있으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도시과에서용역에다포함해가지고...
황선호위원
용역에포함이되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자전거도로가빠져나갈방향,그다음에차가들어갈때,나갈때,진출입관계도다용역내용에포함해가지고검토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박현일위원님이좋은이야기를많이해주셨는데요,양평이또자전거특구인만큼그부분도놓치지말고용역에담아서꼭같이,같이그것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교육과소관업무에대한추가질의하실위원님...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교육프로그램에대한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군수님께서교육에대한관심많이가지셔가지고읍면다닐때도꽃중년이야기를제일많이하셨는데전체프로그램현황을자료를좀요청했더니자료가아직저한테안와서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것,그다음에이제평생교육센터에서하는것,그다음에뭐각종복지관에서진행하는교육프로그램이다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교육프로그램이중복이된것,뭐또참여도가적어서좀어려운것,뭐일부일몰제를시행을해서프로그램을이렇게삭제를하긴하지만또반대로보면너무많아서이렇게종류...일단이제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아니면뭐또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또는자격증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가있을수있고요,그런프로그램들의형평을잘맞춰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상황이어떻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저희평생교육과에서운영하는평생학습센터경우는상반기,하반기로한75개강좌로서반기별로16주,16주동안이렇게운영을하고있고,주민자치센터에서는12개읍면별로총268개강좌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평생교육과주관이아닌각노인복지관들또기타,기타도서관쪽에서도저희평생교육과랑관련해가지고거기서도또인문학강좌들도좀하고있고,그런현상황인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중복되는분야도있을수있습니다. 또사실있는것도있고요. 다만이제저희가그거를마음대로이렇게좀조정을하지못하는이유는수강생들이원하는그런강좌를또나름대로운영기관에서결정해서하는사항이라서다만이제권장을하면서너무이렇게중복되고그런저기를좀피하자라는거를위원회를개최하고할때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고,또저희자체에서도원한다고해서이걸전부다할수는없지않느냐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프로그램일몰제를지금적용해가지고70%,거기에미달되거나혹은너무프로그램이중복성여부가좀보여지는것들에대해서는좀통합하고그러면서좀새로이요구하는그런프로그램들,뭐건강강좌나직업관련교육이나또는...또수강생들이원하는그런프로그램으로이렇게지속적으로개선은해나가고있습니다. 다만,이제저희가좀문제되고하는그런사항들은일반또개인들이또운영하는그런프로그램들이또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점하고의좀이렇게마찰이되는그런부분도좀있고해서그런사항들을좀조정하면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할내용몇가지더말씀하셨는데프로그램이,자치센터에서이제프로그램이잘되고있어도문제고,또잘안돼서교체해도문제고,여러가지이제문제가있습니다,프로그램면에서는. 그래서프로그램을연속해서5년을운영을하든뭐10년을운영할수도있겠죠. 그최소한의기간을너무짧게하면규제한다고할테니까길게해서라도,잡아서라도어느정도프로그램이만족하다고하면그프로그램이일단자치센터에서하는것이아니라그프로그램을가지고나가야됩니다. 일반으로이제...지금문제가되는게자치센터나우리평생학습과에서운영하는그런프로그램들하고민간이운영해야할자격증이나어떤그학원운영,이런...그러니까이제업으로,직업으로가져야할그런일들을우리군에서운영하는그런교육기관에서운영을하기때문에마찰이있을수도있잖아요. 우리가여기양평에직업군을좀더개발하고어떤사업을활성화시켜야되는그런의무도있는거고,만약에그런것들이초보인사람을우리가적당한수준까지올려놓으면그사람들은밖에나가서좀더전문프로그램강의를받는다든가이런어떤연계성있는작업을해줘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이뭐프로를만들때까지우리가다가르쳐야된다고...생각은아니거든요. 그래서프로그램마다일몰제를만들어서기간을주든아니면뭐안되는것,잘못되는거는뭐이미만들어져있으니까그런어떤것도좀하고,그다음에수강생도마찬가지입니다. 수강생도어떤프로그램에들어가서자치센터마다다다니면서자기가필요한것다들을수도있겠지만다른사람에게기회를줘야할텐데중복이될경우에는신규자우선한다든가전체적인프로그램그인원관리를총괄적으로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프로그램개발을해서? 그래서이자치센터가과거에는이제자치센터...자치라는개념으로갔지만이제는교육중심으로가지않았습니까? 이제교육프로그램을우리평생학습과에서총괄해서양평군에서이루어지는모든관에서주관하는...뭐청소년교육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말씀...전질문에서도이야기몇번했었지만그런프로그램전체를총괄해서어떻게운영하고관리할것인가에대한계획을수립하셔야할때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힘드시겠지만그런기준을만들어서양평군교육에대한어떤조례를새로제정한다거나기준을정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총괄적인입장에서나름대로의공감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보고,조례제정이필요하다면추진을해보겠습니다. 다만,조례로담지않더라도나름대로이제공감대가형성될수있는그런기준이라면배움을같이하는사람들이라면충분히이해하리라고보고요,좋은기준을마련해서무리없도록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복지정책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복지정책과장심준보
이혜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먼저,전년도행정감사조치결과보고에지역보장협의체에관련된내용에관련돼서회의록이나이런것들을홈페이지에기록하겠다라고하시면서이제완결보고를해주셨습니다. 홈페이지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반응형홈페이지를개선추진하겠다,2019년도에예산편성이완료됐다라고보고하셨고요,5월까지보강작업하겠다라고하셨는데혹시보강작업중에있으신가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장심준보입니다. 지난임시회때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주기적인그런업데이트를지적을하셨고요,그에따라서보강작업은지금현재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반응형홈페이지,이부분진행은완료됐습니까? 지금제가이걸확인해볼수가없더라고요,스마트폰에서도뭐화면크기자동최적화되는기능을하겠다라고답변을해주셨는데그런내용이현재되어있지않고,또한그협의체관련된양평행복나눔홈페이지들어가봤더니홈페이지에도아직까지도협의체에관련된회의내용이나이런것들이그냥개최알림에대한부분만올라가있고요,그회의한회의록에대한게첩이나회의진행사항에대한그과정을알아볼수있는자료들은올라가있지않았습니다. 제가이거를4월,5월,6월이렇게한번씩만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자료가현재도동일합니다. 4월에올라왔던업데이트최근거랑...지금하나예를들어드리면실무협의체같은경우는’18년10월19일날올라온부분이아직그대로있고요,실무분과도거의월별로올라오기는하는데회의개최알림에대한,월례회의개최알림에대한내용만올라와있습니다. 그게자료를제가이렇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지난번...
이혜원위원장
월별로확인해보니까...예,이렇게되어있는데...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지난임시회때위원님께서,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이후에그행복나눔포털운영에대한그런부분을주기적으로읍면에서진행되는그런부분까지,그러니까예를들자면이제행사가뭐이루어진다든가그것까지해서그거좀...홈페이지의좀효과성을높이기위한그런작업을지금사실은했습니다. 그런데이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회의가어떻게진행되는결과에까지는아직은올리지못한그런부분에대한거는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개괄적인내용이나제목만이라도,좀가결여부에대한그런부분만이라도보강을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게애초에이부분이얘기나온것이실무분과위원들이소통에대한부분들이좀미흡하니까지금게첩되어있는홈페이지를통해서라도그회의진행에대한부분들이좀이렇게결과라도게첩이돼서이런내용들을좀서로소통할수있는그런자료로좀썼으면좋겠다라고시작이된게지금이결과입니다. 그래서그얘기를하면서행사나이런것들까지얘기가나왔었던거거든요. 그런데이제중요한부분에대한부분들이지금빠져있다라고보여질수밖에없고,더군다나지금반응형홈페이지까지제시를하셨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완료가안된부분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는좀책임지고검토를해주셔야될사항으로보여집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예,다시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가있는거알고계시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여기운영조례에보면당연직에대한부분들도들어가있고,이위원명단을공개하게되어있습니다. 군보와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해야된다라고나와있거든요. 저희관련조제9조위원명단공개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우리행복나눔홈페이지협의체들어가봤더니대표협의체와실무협의체위원들의명단은공개되어있는데요,그실무분과는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지에대한게나와있지않고,또군보에서도좀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제가혹시못찾나싶어서다른쪽을봤더니일단은공개되어있는그...모집에대한부분은있더라고요,모집. 고시,공고에제7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모집공고,’17년12월22일날게시된이내용만...지금제가이거지역보장협의체로검색해본결과거든요. 고시,공고에도안들어가있고요,군보에도제가일부러클릭,클릭하면서들어가봤습니다. 이게뭐군보를딱봤을때지역보장협의체를딱치면,검색을하면이게위원명단이딱나왔으면좋겠는데이거를일일이군보를,올라가있는군보를찾아봐야되더라고요. 몇호,몇호만이렇게군보가되어있어서여기를클릭해야들어가서그안에어떤게게시가되어있는지볼수있는데이거를이시점,’18년1월시점부터봤거든요. 그런데거기도게시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좀수정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사실조례를지금좀수정,개정지금하고있는중인데요,위원에대한그런공개가상위법에는사실없습니다. 그런데이제보건복지부당초의표준안이내려올때위원을공개하도록그렇게표준안이되어있어서대동소이하게일부시군들이이제그냥표준조례안을따라서위원공개를해놨는데요즘에는이제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너무강화가되면서이부분이위원공개의어떤효과성이라든지이런부분은좀검토가필요하다는이런분석을했습니다. 그래서예를들자면뭐대표협의체위원이든실무협의체,분과별위원이든어떤사람이,구성원이,내역이꼭,굳이공개가되어야되는이런부분에대한거는좀실무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답변을드리고요,그조례개정할때이부분은좀삭제를지금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다만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조례상에되어있는그런부분을이행하지못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조례가2018년도12월5일날일부개정도되었거든요. 그런데지금이부분아직삭제가안됐고,과장님말씀하신대로개인정보법에의하면이렇게홈페이지에올라가있는위원명단도실명을다거론해서는안됩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예.
이혜원위원장
실명이다들어가있습니다,현재까지도. 만약에공개한다고하더라도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해서이실명에대한부분은일부분은가려주셨어야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제가요구하는것은만약에...실무분과가지금7개분과인가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7개분과에몇명정도구성이되어있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현황정도만...
이혜원위원장
어느,어느분야가들어가있는지이런정도에대한공개만하셔도...일반인들은이런내용들을잘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주민들이봤을때아,이협의체라는것이어떤거고,거기서어떤역할들을하는구나,거기에몇명이있구나,이정도만좀알수있게끔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보호체계도제대로안되어있는상황에서지금공개되어있는것또조례에는공개를하게되어있으나해야...할수도있다가아니라해야한다입니다. 그러면이전까지는진행을했었어야되는데여태한번도진행이안됐었다는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면밀하게검토를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실무분과가분과별로몇명씩구성되어있는지지금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한...대략한10명에서한15명정도로되어있습니다. 그게이제...
이혜원위원장
10명에서15명정도구성돼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혹시담당팀장님...노인분과...7개분과별로지금현재구성원몇명인지자리배석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복지기획팀장신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답변하신부분에대한거제가실무적으로,세부적으로지금현재분과별위원에대한부분들은,위원이몇명인지에대한거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그숫자에대한부분들은. 그런데총...실무분과가141명의위원님들이활동을하고있고요.
이혜원위원장
예.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그부분은다시정확히해서,정리를해서다시별도로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7개분과중에혹시한분과라도몇명구성돼있는지기억나시는거있습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통합사례관리분과는지금총21명정도구성이되어있는데요,그통합사례전문단하고같이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이질문을드린것은정원수의...이회의가진행될때과반수가출석하셔야됩니다. 그리고출석한위원의과반수가찬성하셔야되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참석자수를보면뭐5명이있는곳도있고,적게참석하실때는...이게지금회의시기마다이부분에대한거확인하시고회의진행하신거맞습니까?
은주
신은주복지기획팀장
예,지금위원...내용을정책결정하고이럴때는과반수이상에대한것들을참여확인을하고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실무분과는그내용을결정하거나이런역할이아니라거기안에서내용을논의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는...예,그거는,지금여기안의기능에서는논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다만,대표협의체나실무협의체운영을할때는과반수이상의참석을해서그내용들을결정과심의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도좀면밀하게체킹하셔서진행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대표협의체가연4회이상은개최해야되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조례상으로그렇게일단은명시가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조례상으로는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도연6회이상개최해야되고. 이횟수를이렇게정한것은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해야되는기능때문에이런부분들을정해놓고그것을놓치지않도록하기위해서정해놓은것으로저는판단을합니다. 그런데지금대표협의체가여기제시해주신자료만하더라도’17년부터...대표협의체한번’17년에진행하셨고요,’18년도한번...아,’18년도에세번,’19년도현재까지는한번입니다. 실무협의체도마찬가지입니다. 연6회이상을진행한부분들이없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제대로기능에대한부분들이시행이되어야되는데기본적인...제가지금까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실무위원들이참석해서양평군지역사회복지를위해서여러모로고민하시고,여러모로또개발하고고민하고하고계시는거더잘아시죠,담당팀장님,과장님께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기본적으로갖추어서진행해야될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라는것입니다. 더군다나여기는사무국이있습니다. 이부분을꼼꼼히챙겨서시행해야될사무국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무국지금2019년도1월1일자조직개편하면서통합됐잖아요. 그래서지금간사로있었던전담인력까지.홈페이지를구축해야되는전담인력까지사무국에지금같이편성이됐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시행되는부분들,2019년도도현재까지추진되는부분에있어서는꼼꼼히챙겨보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이정책은국가에서법으로정해놓고진행되는사업입니다. 전국의어디서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같은조건으로진행되고있거든요. 그런데이런기본적인부분들에대해서도지켜지지않는데우리여기참여하는실무위원님들께서얼마나책임감을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실수있을지...이거잘하실수있도록분위기도조정해주시고이렇게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금뭐읍면보장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으로명칭은바꾸신겁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직지금이제...
이혜원위원장
아직안바꾸셨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지금조례개정을...
이혜원위원장
조례개정...예,하면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같이고민하고계시는거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역할에대한부분들도좀보셔야될것이지금행복돌봄추진단으로되어있지만지금이부분도분기별개최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읍면별로월1회씩지금회의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을읍면보장협의체로보실건지읍면보장...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또군협의체로,하나의또분과로진행이된다고하게되면그분과의역할로보시게될지그런부분들도좀면밀하게봐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또한지금공무원분들은당연직으로들어가있잖아요,관련.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뭐몇개관련된과의...
이혜원위원장
예,관련과...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팀장이나직원들이위원으로같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담당공무원은당연직입니다. 그런데지금그참여율을보았을때민간참여율보다는공공참여율이많이떨어집니다. 이부분은민간의협조를얻어서진행되는부분이라고봐야되지않을까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민간이주가아닙니다. 민과관이같이가야되는부분인데이당연직에계신분들이너무이부분에서간과하고있는것이아닌가...더군다나어떤예산과양평군의정책방향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정책방향은같이가야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앞으로...담당과장으로서죄송한말씀드리고요,해당되는그몇개...주민복지과라든지그다음에보건소,평생학습과,그리고저희복지정책과이4개과가주로전담을하게끔됩니다. 물론개별적인핑계말씀은안드리겠고요,아무튼뭐잘못된거는시정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부터행정감사도진행을했고,별도로주무과와면담도하고,계속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에계속적으로질문,질의를통해서이부분을자료요구하고행정감사를진행하는이유는우리양평군의지역사회보장계획이4년마다수립이되고연차별로또진행이되고하기때문에전반적으로양평군의복지를책임진다고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더책임감있게끔진행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래서먼저도사무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면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까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먼저전임과장님께서감사를시행하겠다,지도점검하겠다라고하셨는데아직지도점검에대한부분도없으셨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뭐정기적으로이제하는데저희가뭐어떤형식적인절차를통해서감사나이런부분은아직진행을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니까지금결과조치보고한부분들도이행이안되고말로만완결됐다고하지지금진행되는사안들이없지않습니까? 돈...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무튼뭐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저도좀알고있는내용이고요,조금씩줄여나갈수있도록,시정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이부분에대해서더이상말씀드릴수없는게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같은사항을말씀을드림에도불구하고현시점까지는같습니다. 제가오히려사회복지전공자로서사회복지현장에있었던사람입니다. 그래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도활동을했었고요,그렇기때문에여기의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얘기하시는부분들또주민들이말씀하시는것들,이런것들을제가지금현재는의원이기때문에정확히전달을해드리기위해서하는겁니다. 그러면그받아들이는입장에서도이부분에서면밀하게고민하시고변화해야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어야됩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민간에서참여하시는분들다기관에소속되어있는분들입니다. 그분들이일부러시간내서나와서이회의에참석하십니다. 더군다나전년도에는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하기위해서TF팀까지구성해서이분들이시간내서고민을하셨잖아요. 그럼그런부분들이활성화되고잘운영될수있도록조직적으로좀지원을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점점...좀미흡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때문에좀안타깝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다방면으로고민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번지금과장님오신지얼마안됐으니까요,오셔서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책임지고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적극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기초생활돌봄지원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제가담당분야가복지,보건,민원쪽이다보니까좀질의가많은것을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돌봄관련해서위기가정에대한부분들지속적으로조사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일단은...일단,신청주의...위주로일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혹시조사주기가어떻게됩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긴급복지를지원하는개념에대해서는저희가뭐정기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읍면이나개별적으로저희한테이제조사요청이왔을때진행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이무한돌봄센터에서정기적으로사례관리하고있는대상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관리하고계시는거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에있어서좀긴급지원하거나무한돌봄사업할때좀이부분은제도를악용하는분들의사안들이좀많이생겨나고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법테두리에,법에잣대를,기준을뒀을때거기에서이제좀애매하게걸치는이런부분에대한부분들이사실은좀떼를쓴다고할까요,아니면좀요구를강하게한다고할까요,표현상좀있습니다만그런부분에대한어려움도사실좀있고요,또각가정별로의료급여나내지는무한돌봄쪽에서지원할수있는금액적인한계는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게뭐터무니없이이런근거자료를갖고지원은되지않고있는거를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사안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증가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도덕적해이에빠진대상자들에대한개선방안에대한기준점들이나이런것들은좀만들어놓으셔야될것같습니다. 이런말씀왜드리냐면그통합사례할때사례관리자들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통합사례관리사는지금3명이있지만민간사례관리사가지금현재몇명있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민간...민간부분...네분이계십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동서부하다가지금통합돼서네분이같이하시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이분들이각지역의사례관리를할때안전장치가전혀없는상태에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례들을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전화로폭언을듣는경우는허다하고요,그리고만났을때위협을당하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어떤기준점이나아니면보호장치가있지않으면이분들이오래도록,장기적으로우리양평군의이돌봄이필요한대상을위해서고생...이서비스를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장기적인검토를할수없을지경이될수있습니다. 지금통합사례관리사에대한그런지원현황에대한부분은자료를받아봤는데지금민간사례관리사도이통합사례관리사의기준에준해서진행되고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
이혜원위원장
예,같은부분이지만지금위탁을주고진행을하고계시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거의뭐차이가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좀전반적으로같이좀형평성있게같은공통기준이좀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좀같이검토해주시고요,이런인권을보장할수있는체계마련을좀해주십사제가권고를드리기위해서,제안을드리기위해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사실좀위원장님어려우신말씀을좀지적하셔서참고마우신말씀인데이게,이제저희도이게사실좀나쁘게표현하면나암환자인데왜안해주느냐,와서이제솔직히땡깡부리시는분들도많고요,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러나그분들을또뭐그렇다고경찰입회하에,대동하에매주나가서상담을할수있는현실적인부분도없고그래서일단은읍면이나내지는이제그동네이장님이나내지행복돌봄추진단원들하고이렇게짝이상으로현장방문할수있는쪽으로한번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만일의사례가발생...불의의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
이혜원위원장
예,이미발생을했었던사례가많습니다,과장님.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렇기때문에사회복지처우개선에서다시거론을하겠지만이분들을위해서어떤최소한의인권은보장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지금뭐대상자도인권보호지만진행하는수행자분들도인권을보호해드려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최소한어떤매뉴얼이라도돼서두사람...가정방문을할때는두사람이상이가야된다거나또문을열어놓고상담을해야된다거나이러한기준점이나규칙정도를좀매뉴얼을만들어서교육을시켜주고,그렇게진행했음에도불구하고어떤사안이됐을때는어떤좀지원체계가좀더있거나이런부분들또어떤그런사안이생겼을때어떤치료프로그램이있다든가퇴직을하지않고도그치료를받을수있는그런제도적인부분들,이런것들에대해서좀고민을해달라는권고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아무튼뭐그런좋은사례가전국적인시군에서좀있는지도검토좀해보고요,아무튼사례관리사들이위험에서...좀최대한좀줄어들수있도록그방법을좀찾아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이통합사례나기초돌봄에관련해서는혹시소외돼서받지못하는대상이있는지면밀하게봐주시고요,또받는대상이나수행하는대상이나인권보장이될수있도록면밀하게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예,담당과장님과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훈단체지원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마침6월이호국의달로되어있어서...우리보훈단체에대한지원각별히좀신경써주시고요,보훈단체에서특별하게민원해서더추가해달라고하는그런민원사항이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장심준보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뭐한...몇가지사항이있는데요,저희가이제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해서수당을좀드리는게있어요. 그런데이제이게국가수당외에지방자치단체에서별도로군비로편성해서드리는수당이있는데그게이제보훈수당이라는명목으로드리는게한5만원정도씩드리는게있고,그다음에이제6.25참전수당으로해서이렇게두가지종류를지금드리고있어요. 그런데이제그보훈수당같은경우도5만원으로만들어져있는게2013년도서부터이제돼서여태까지이제그정도로지원이되고있는거고,그다음에참전유공자들그수당도작년에이제일부조금...좀10만원씩나이,연령대를구분해서그렇게지금하고있는건데아무래도이제또좀생활하시는데금액이좀부족하니까그것좀상향조정을해줬으면좋겠다,이런의견이있는게두가지가좀있고요,그다음에한가지는보훈회관이지금설치가되어있는데그보훈회관에지금보훈단체가9개가있습니다. 그9개보훈단체에서그각단체기라그럴까요,아니면엠블럼이라그럴까요,그런거를,좀상징적인거를표시좀했으면...하고싶다,이런말씀을하셔서견적을좀받아보니까한500만원정도면원하시는걸해드릴수가있겠더라고요. 그래서현관들어가서원하시는곳에다가9개단체의기를이렇게좀나열할수있는...그런데이제워낙어르신들이다보니까좀새로운것보다는옛날그런좀과시적인그런부분을좀원하시는게일부있는데무리가가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지금긍정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명예수당이제5만원씩드리는것에대해서2013년도부터우리가,우리군에서최초시작할때는상당히이제아주자긍심도있었고그랬는데그후에지원하는...자치단체에서이제따라하다보니까우리보다금액이많게는한5만원,적게는뭐2,3만원씩,뭐7만원,8만원,이렇게하는데도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여건이허락되면...그래서더블로해서5만원올리기는어렵다하더라도뭐2,3만원,2만원,3만원,이렇게해서라도그분들의어떤그...거의뭐숙원처럼말씀하시는것들인데한번예산한번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일단은대상자분들이한760분내지800분가량되시는데요,그러다보니까한2만원씩만올려도연에한2억,1억9000만원정도가좀소요가되거든요. 그다음에이제또참전유공자분들도말씀하신그런부분들도연에한8700만원정도가...이제토털,두개를합하면한3억정도가되는데그보훈명예수당중에서일부는,이제상이군경회같은경우에는일반군대생활을하시다가다치시는분이상이군경회로들어오시는거예요,지금도. 그런데기타그나머지보훈단체들은이제돌아가시면없...안계시면수당이줄어드는거죠.
전진선위원
숫자가,대상자가줄어드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그런이제상쇄되는그런부분은있는데아무튼뭐조례상으로이변경을해야지지원이가능한거기때문에내부적으로좀검토를거쳐서위원님들한테정책보고를드린후에결정을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처음에시작할때말씀드렸지만마침호국의달이고또그분들이그동안국가를이렇게지켰다라는어떤자부심또우리후손들입장에서는그들에게예우를해야되고,그감사함을우리가알아야된다라는또의무감도있지않겠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것겸해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지평의지평리전투기념관관리에그동안뭐여러가지지원을해주셔서관리하시는분들또이용하시는분들이상당히만족스러워하셔서굉장히감사합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쪽에뭐추가더지원할것이렇게또이야기들어온것없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관리하시는분이한분이계시는데요,이제3층에올라가면오픈된공간이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학생들이이렇게저녁에좀와서뭐혹여라도이렇게좀우범정도는아닌데자유롭게이제들락날락거릴수있도록하다보니까이제밑에서는못올라가도위에서통해서이제들어갈수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는좀그런걸못하게CCTV좀하나좀더설치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하나가있었고요,그리고기타이제지난번에3층에서연결되는통로의그거는보수를해서깔끔하게마무리를했고...
전진선위원
아주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미군참전비앞에그가리고있던깃봉3개를양쪽으로좀이전을해서프랑스군참전비하고미군참전비가잘보이도록그렇게좀시설을개선했는데이번에아마도그프랑스군에관계되시는분이이제내한을하시는모양이에요. 그래서저희전투...그분들이프랑스군관련되는저거를좀돌아보시다가훼손된부분에대한거를저희한테공문을보내주셨어요. 이런거를수리좀했으면좋겠다그래서한500만원...400만원정도들여가지고그복원작업까지다완료를해서지금은뭐특별하게전투전적비에대해서는손을댈곳은지금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평리전적비에계단으로되어있는데올라가는데옆에이제난간이없으니까어르신들이이제뭐지팡이짚고올라가시는데...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불편하시죠,예.
전진선위원
땅을짚고올라가시더라고요,이제본인이어려우시니까,연세도많으셔서. 그래서난간을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고요,그다음에그국기게양대를옮겨놨는데거기이제만국기가걸려...참전기가걸려있는부분하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
전진선위원
또거기상징기4개깃봉크기가좀다르고,또거기에이미우리태극기가...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왼쪽에있죠.
전진선위원
있는데또태극기가걸려있고,뭐태극기2개가걸리는그런모양이되더라고요. 이제거기4개,큰것4개에경기도...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태극기하나가있고...
전진선위원
태극기가있고,경기도기가있고,UN기가있고,새마을기가있더라고요. 그래서혹시뭐새마을기가있어야되는지는모르겠고,그전투관리하는데...또국기높이가다르니까조금보기도그렇고,한번꼭검토해보셔서한번관리하는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처음에그거옮길때거기분들하고이제같이협의를했는데이쪽,이제오른쪽에정자있는쪽으로돌리려다보니까이제꺾어지는거죠,이게. 그러니까또그쪽으로가는나라의국기는아무래도전면에서안보이고측면으로보이다보니까궁여지책으로이제부지는좀제한되어있고해서그쪽으로옮겨놓은건데물론이제보시는것,말씀하시는것처럼깃봉의높이차이가,좀고저차이가있어서조금그런건있는데좀협의를통해서부지에한계가있기때문에그렇게좀공사를한건데...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좀이해좀해주십시오.
전진선위원
예,운영의좀묘가있으면좋겠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평리전투가이제우리전사에서상당히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가처음에남침을당했을때는최남...저지선이낙동강전투였던것처럼우리가1.4후퇴2차...이렇게후퇴할때는우리저지선이지평리가저지선이었다라는...기록으로알고있습니다. 그만큼지평리전투가저지선의굉장히큰역할을하고,전투에대한중요성도국방부에서도느끼고있고,마침내년이이제전쟁발발70주년이고또3년후가되면전쟁종전70주년이되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국방부에서도지평리전투에대한중요성을가지고학술세미나나이런것을개최할의사가있는것같고,거기에대한중요성을다시부각시키는그런계획이있다고얘기들었습니다. 한번과장님께서도확인이가능하시면어떤호국이라는그참전,이런측면에서한번말씀주시고유관과...협력과인뭐문화...관광과또는다른또협력기관이있으면협조를해서내년전쟁발발70주년에관한어떤행사계획,이런데도좀관심가졌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위원님하고같이한번미팅을한번해서...그분이,국방부관계되시는분이주신제안서가상당히저희가군수님이나저희부서,저희과에서관심을갖고또단지전투전적비에대한개념뿐만아니라지평면의지역경제활성화또는양평군의이런부분에대한위상도같이접목해서처리할수있는그런획기...좀좋은안이라고저도검토를하고요,저희국자체내에서지금현재내부적으로지금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 검토가어느정도되게되면저나해당과,문화체육과하고같이해서위원님하고같이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많은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에관해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간단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앞서전진선위원님께서대부분다질의하셨기때문에저는한두가지만묻겠습니다. 우리양평군내에혹시라도...양평군에뭐구한말부터지금까지친일반민족행위자,매국노에대해서전수조사해본적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제가기억을못하...
박현일위원
우리가보훈단체에는여러가지광복회서부터지금까지쭉...또의병기념사업회라든가3.1운동기념사업회또여러가지명칭으로지금추모를하고있는데양평출신,양평에거주하면서반민족행위자들이여운형선생,예를든다면내...이제뭐다아예까놓고얘기했습니다. 국가에서인정을한것들이고양평출신으로서친일반민족매국노로찍힌사람들입니다. 민원식선생,참정권,일본의황국신민으로서참여를하자,이런것들한번조사하세요. 왜그러냐면그후손들이살아...이양평에서역사를완벽하게왜곡하려는것을제가저지했습니다. 그사태가...갈산면장,아시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의친일,일제시대때7년간을갈산면장,양평군수를한사람이양평의몇몇사람들이,특히양평단체에서갈산에다가유허비,그사람이참잊지못할정도...해서비석을세웠습니다. 비석을세우는데그걸만일끌어내리지않으면전체다기자회견하고폭로한다고했더니한며칠만에다다시철수해갔어요. 그게뭐냐면일제시대때갈산면장을하고친일매국한김찬제라는사람이,김찬제...뭐이름밝히겠습니다,까놓고. 그런사람들양평종친회에서,문중에서자기조상이라고해서일본토사경부라는놈한테총...꽃동산으로,봄에저기양근강꽃동산으로가서총맞아죽었어요,오발,양평의경찰서장토사경부라는놈한테. 그런데그걸일본놈이...나라를위해서하다보니까일본놈이쐈다. 현직경찰서장이현직군수를죽인거예요,양평지금으로말한다면,그것도봄에꽃들이...그것을참어렵사리그때당시에동아일보에기사가실려서,오발사고로...제가왜이런얘기를했냐면지금보훈단체보훈에대한것들은적절하고참우리가예우를해도부족함이없습니다. 또보조금이나여러가지확대,아까작년부터계속보훈단체간담회를해서체킹을해서좀예우를해달라,반면에너무나양평사람들고통스럽게하고하는반민족행위자들도있고,그걸세상에후손들이,문중들이추앙하는이런풍토가돼서는안되겠다. 적어도,군에서는그런적어도반민족행위자명단정도는갖고있어야한다,정안된다면문화원향토사료요원을통해서라도,아니면전문가용역을줘서라도적어도양평군자체명단을확보할의향이있냐는것을묻습니다. 한번거기에대한각오만말씀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글쎄요,뭐이거,이부분은...역사에관한부분을제가지금뭐가타부타말씀드리기좀무리가좀있는것같습니다. 아무쪼록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내부적으로한번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또하나만더주문하겠습니다. 제가양평군의적대세력에대한학살에대한문제를예우에대한조례안을했습니다. 양평에서는학살이여섯번이일어났습니다. 그중에대표적인학살이1950년9월25일날,추석전날,양평을점유하고있던북한공산당들이가다보니까양평에있는사람들을600명정도...떠드렁산,지금비행장입니다,옛날6.25시대때,거기다놓고찔러죽인겁니다. 그나머지들,그나머지들은가서이제그사람들떠나고보니까양평에있는그때당시에경찰서등...다주재했습니다. 왜부역했냐고우리는...쉬운말로대한민국사람을쏴죽였어요. 누가?우리양평에있는관공서,아까경찰들이. 이미다진실화해위에서조사가끝나고미군의기록까지다확인됐습니다. 그것을지금현재,오늘현재갈산에,갈산꼭대기에방공위령탑이라는미명하에,지금저기양근섬가다보면떠드렁산에평화에대한조형물이라는미명하에,양평문화원에추모비라는미명하에오늘있어요,그거. 거기에보면아니,억울한사람,적대세력으로학살인데거기에방공...그사람들이무슨방공위령탑이고...완벽한역사왜곡입니다. 이미다국가에서조사를해서다끝난문제예요. 그래서이런역사를적어도문화원이라든가다시한번정확하게군청에서근거를가지고억울한사람들은아까그...아까적대세력이나학살은우리가추모를해주고,그분들무슨방공하지않았어요. 그냥억울하게죽었어요. 어쨌든그런것들은다이미나와있으니까보훈단체와협력하고또지금까지잘못된...우리가1000만원,2000만원줘서해마다갈산가서...저거양평한국방송공사에서만든거예요,우리군에서만든것도아니고,1971년남한강수련원하면서그보은차원에서. 그런데그걸그제사지내는사람들생각해보세요. 그밥먹는...제삿밥을먹는데아유,나는막말로아군쪽에서쏴죽이고죽임을당했는데내가갑자기방공위령으로둔갑해서지금30년,40년헛제삿밥을먹고있다그러면참억울하지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이미이런진실들을다...한것들은바로잡아야되는거예요. 어떤것도바른역사를후손들한테알려주는게진실된...제가...말뜻알겠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도왜곡됨이없이. 어쨌든그두가지를주문하면서보훈단체에대한간담회를지속적으로해주시고,여기있는건의사항은작년에는여러가지였는데올해는뭐한두가지밖에없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보훈단체수당인상과뭐기수대설치.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이제상이군경회에서좀일자리를좀해달라는...그거는간단한거라...
박현일위원
그밑에혹시나오신분들은많지않지만식당,식사를,공동취사할수있는식당을좀한번검토해달라는것과요,또그보훈회관그밑에노는공간있죠? 좀뭐랄까,쓰지않는공간.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거기필로티식으로돼있는데말씀하시는거예요?
박현일위원
예,혹시라도...그렇지않으면그인근에있는다른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이런연계,혹시나낮에이제오시는분들10명미만이지만식사하려면저밑으로내려간다든가어떤불편함이있으니까한번연계를한번구상해보세요,혹시라도. 자체적으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이게이제개별적으로따로그렇게할만한인원이나이런부분들은좀어렵고요,또거기를또예를들자면어떤뭐또사람이필요하고물건들이필요하고또그거를금액을내고드셔야되는이런여러가지문제는조금좀무리가있다는판단이듭니다. 아무튼그런건의한번주시면제가한번단체분들만나서한번협의먼저해보고난다음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이제6월달에보훈행사는많고또예우에대한행사도많은데어르신들은이제삼복때워낙무덥고하니까다른시군들에아마복데이라는게있나봐요,어르신들보훈단체의복데이. 그래서중복이든초복이든말복이든하루정도정해서보훈하시는분들간략히오시는분한해서복날간단하게삼계탕이라도좀하는그런것을하나좀예우차원에서만들어주십사하는건의사항이니까,이것은개별적인건의니까한번고려를해보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신경써주셔서.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사회복지역량강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누누이이문제는여러...해마다해서지금은타시군에비해서사회복지사들에대한처우라든가또역량강화를위한우리보수교육비또이런...그동안에많이...뭐랄까,지원,근무실태,근로환경,이런것들을도와준건사실이죠? 간략하게한번압축해서우리군에서지원하는내역들자랑할것만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사회복지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셔서대단히고맙다는말씀을먼저올립니다. 저희가관내에사회복지에종사하시는분들숫자가사실좀꽤많습니다. 그래서개별적으로이들어가는비용에대한처우개선수당이일부좀있고요,그다음에이제교육이나워크샵,이런걸통해서또는가는게있고,또일부해외연수나가는그런부분이나그다음에또일부를,30여명을대상으로해서건강검진해드리고이런부분들또지속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나사회복지사협회이분들이나시설장하시는분들하고정기적인제가간담회를통해서그때그때예산편성이필요한부분이나지원이필요한부분은서로같이협력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시설세부유형별임금수준을보면전반적으로제가한번여기가지고있는자료가이제예를들자면가정상담소,노인자활시설,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아동양육시설...봉급편차가굉장히좀심하고요,심하고,지금가지고있는10개사회시설인데전반적으로지역아동센터는2016만원,반면에사회복지관있는데복지관쪽에,노인복지관,이런복지관자가들어가는데는2611만원. 그러면거기서이제똑같은직종인데도한600만원차이면사실작은돈은아니죠. 그래서이전반적인아까방금여러양로시설,아동센터,지역자활센터마다이게편차가심한데우리군도,군도그런것들을좀한번조사하세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은,같이...노동력은더많은데봉급을적게받는사람들은조금씩편차를줄이기위한연간계획을좀세워주십사하고...그런...2025년까지지금현재공무원보수의,공무원들그직급,적어도호봉제보수의지금현재수준이50에서75%예요. 아까말한대로제일낮게2000만원받는데가아까50%,그리고아까제일높은직군이75%정도되는데이걸조금이라도,향후5년이내적어도공무원봉급수준의75%에서85%까지라도좀끌어올리려는연동그연차계획들있죠? 그런것을좀한번용역을주든아니면군,우리군계획을세워서로드맵을가지고좀접근할의향이있는...것을제안하는데과장님소신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위원님도잘아시는것처럼보건복지부에서정한기준액이있습니다. 그기준액에따라서이제각시설이나고용단체에서적용을하고있는데호봉에대한그런부분이단일호봉으로이루어지는데가있고요,직급하고같이연결되고있는그런부분에각양각색으로지금적용하고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이걸아마일괄적으로,통괄적으로이렇게적용하기는좀무리가다소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정한그가이드라인이나이런부분에도국장이나팀장이나직원에따라서부장급이냐팀장급이냐복지사급이냐또일반공무원에준하는뭐이런봉급,또이용시설이냐아니면그다음에생활시설이냐에따라서가이드라인이각각따로정해져있기때문에이거를저희가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다통합할수있는그런부분은조금어려움이있다는이해말씀을좀드리고요,아무쪼록말씀하시는것처럼똑같은일을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편차가너무심해서하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사실은이제지자체에그런권한은없습니다. 지자체에,저희가뭐급여를갖다가이렇게,저렇게조정,통제를해줄수있는그런부분은좀없는데나름대로이제또지도점검이나권고정도는할수있도록그렇게법에서허용되고있는게있어서주민복지과하고저희복지정책과하고같이그런부분에대한거는시설장들이나그분들하고그래도간담회를통해서좀권고정도는그렇게하는것으로그렇게좀이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우리사회복지사협회와사회복지협의회가2개가있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들의대표,서로그들의권익을위해서뭐300여명정도...지금박규창회장님으로계시는데사회복지협의회는옛날에사용자들의,대표의모임이라는말이있을정도로지금뭐랄까,느낌이강한데지금현재운영은이2개에확연히구분할수있는뭐랄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그게이제...
박현일위원
뭐가있을까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위원님아시는것처럼시설을운영하고계시는속칭시설장이라고이렇게표현하는데요,그분들위주로모여있는부분이사회복지협의회고요,그분들이하고있는그런복지시설안에서종사하고있는직원들이,사회복지사자격증을갖고있으신분들의모임이복지사협회입니다. 그래서그복지협의회하고복지사협회하고는기능은엄연히좀다르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복지협의회는지금장재곤평화의집이사장님이지금맡고계시고,복지사협회는박규창장애인복지관장이맡고있는데지금나름대로금년서부터도이런좀자체적인그런운영활성화를위해서지금고민들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직접이단체들의회의를,이사회의를한번가본적있습니다. 뭐상당히우려할정도의민주적이지못한여러것들을체킹을했어요. 뭐이자리에다말할수는없지만어쨌든여기에관련되신분들이적어도이것을끌어가고또보수문제책정하고...한예를든다면뭐직원한사람이거기에서예를들자면10년이상,15년이상근무했는데아니할말로1000만원도못받고있는데신규직원은예를들자면2,3000만원씩받거나어떤이전반적인운영에대한시스템에지금뭔가가허점이있다는것을저는느끼고있거든요. 내가개...별도로나중에지적사항에쓰겠지만어쨌든사회복지법인들의아까시설장들의협의회도여러가지자구노력을좀해주시기를지도를좀당부드리고,반면에사회복지사협회는열악하면좀더지원을해줘야되는입장인것같고요,본위원생각은.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법인안으로,법인안으로들어가는문제는사실지자체에서한계가있습니다. 그러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불이익이나내지는그런거를좀덜받을수있도록저희사회복지협의회그런회의,계기성회의를통해서좀권고를하도록그렇게하고요,그리고위원님들께서저희승인해주셔서저희사회복지사협회같은경우도지금인건비한2000만원정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자랑같습니다만위원님들도다예산승인해주시고이렇게해서다른지자체에비해서저희가사회복지의종사자분들에대한거는그래도조금은그래도더좀잘해드리고있다라고사실자신있게제가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그동안에해외연수라든가사회복지종사자들의사기진작을유도하는차원에서그런예산편성과또군의회의배려같은것은바람직하다고봅니다. 또하나,사회복지처우개선조례같은경우우리군에서발빠르게대처를한것도타시군에비해서모범사례로생각합니다. 또한무엇보다도종합검진,검진비를본인부담률을50%이상에서우리군에서그래도지원을해서40%이하로다운시킨것도큰성과라고봅니다. 어쨌든이모든사회복지사나사회복지관련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양평군과양평군의회가같이체크앤드밸런스를잘맞춰가면서이렇게하나하나성과를내고있는것은치하의말씀드리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또방금말씀드린거사회복지사에대한혹시처우개선에대한그봉급편차를갖다줄이는데최선을다해주시고요,한번또그것도제가모르는것이있을수있으니까타시군에조사를해주시고,끝으로혹여라도우리사회복지시설소규모,아주우리사각지대에있는보조금진행사항이라든가호봉상승분에대한반영도또시설종사자들의보수누락이있는가그거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한번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얘기나누신바대로그사회복지사협회를통해서지원되는여러가지사회복지사처우에대한부분이타시군과어떤부분에서는균형을이루어가고있는부분은저도공감을합니다. 하지만그기본적인급여에대한부분이나기본적처우에대한부분은아직도갈길이멀다라고생각을하고요,일단경기도내에서도그급여가동일하지않기때문에...더군다나우리양평군도마찬가지고넓게보면경기도에서도좀사회복지사그급여에대한부분들을동일기준을적용해야한다는움직임들이있습니다. 한참전부터이야기가나오고있는상황인데요,지금양평군의이직률이꽤높죠,사회복지사,사회복지종사자분들께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뭐저도그런식으로는이제...조사는해본적은없습니다만...
이혜원위원장
예,데이터는없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힘들다고좀이렇게교체하는율이좀빈번한것으로이야기는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게어떤이유일거라고생각하십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글쎄,이제일부종사자들...에서좀급여에대한그런부분보다는급여외적인그런부분에대한쪽을좀이야기를좀하고있다는식으로이야기를들었거든요,예.
이혜원위원장
예,급여부분들도포함이되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게요? 예.
이혜원위원장
예,환경적인부분이야당연히있을부분인것같고,어딜가나환경적인부분은있을것같습니다. 하지만우리양평군이수도권과인접하다보니까처음이제신입사회복지사들같은경우는학교를졸업하고양평군쪽으로많이오는편입니다. 또이제뭐채용률이나이런것도좀높은편이고하다보니까이쪽으로와서한1년이나뭐길게는3년정도근무하다가수도권으로갑니다. 서울시나뭐수원시,안산. 지금사회복지처우나,처우개선이나그급여가높은지역이고양이나,고양시나안산시,이런데서그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부담해주는비율들이좀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많이가는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양평군에서는양평군에서인재들이좀오래,장기적으로근무하면서주민들한테복지를좀장기적으로해주셔야되는데그러한여건들때문에시설에서도좀곤혹스럽습니다. 더군다나뭐이부분은사회복지사뿐만아니라요양보호사들도마찬가지고,장애인활동보조인들도마찬가지일텐데이사회복지종사자분들께서는조금이라도좀더주는곳으로기본적으로생각하는건맞고요,그런부분들이이제시대가변하면서본인들의권리를찾는부분도분명히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예전에는봉사적인마인드가컸지만...지금도당연히봉사적인마인드는있는반면에본인들이찾아야될권리도지금은찾고있다라는겁니다. 그래서그런기본적인급여와환경이어느정도가되느냐,직장분위기가어떻냐,이런것들에따라서많이...본인들이미래를생각하는데대상자들만생각을1순위로두지는못하는것같습니다. 본인들의미래를생각할때는가는게맞다라고판단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잡지못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때문에시설장들은고민들이많이있으실것으로보여지고요,지금우리양평군도보면장기근속장려금에대한부분이어린이집쪽에있습니다. 그런데이제평가인증어린이집종사자들한테,관련된분들한테장기근속수당이지금지급이되고있는데이건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는것으로...저기노인요양기관같은경우는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진행을하고있고요. 그런데사회복지종사자분들은이런부분들이개별적으로시설에서챙겨주지않으면제도적으로보호를받지못하는상황들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게양평군만이라도이러한뭐...지금경기도에서지급하는특수근무수당,여기도또제외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복지수당,복지수당도또제외되는사람이있고요,또한또보수교육비,보수교육비도제외되는대상이있습니다. 개인시설이나지금이야기나오는협의회,협의체,사협회,이런곳들에종사하시는분들은또다제외가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지자체,우리양평군에서어떤그런공통적인부분들에대해서는고민을좀해주셔야되지않나. 그래서관내에서이동에대한부분들은최소화해주시고,타시군으로빠져나가는인력들이왜그렇게되는지에대한것도한번고민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먼저도제가안타까웠던게저희군수님께서민선7기공약에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을넣어주셔서좀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저도지속적으로봤는데’18년도에완결로,완결사업으로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내용을보니까저희,우리지속적으로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하는CYS-Net,이런것도,하고있었던사업들을’18년도사업으로넣고완료됐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그...
이혜원위원장
또노인일자리에대한것도완료됐다,뭐이런형태로연도완료로이렇게해놓으셨던데이런부분들이한번이라도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어떤처우를원하는지에대한그런조사나인터뷰가있었는지...있었습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군수님께서공약사항중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넣으셨고,지난봄에이제공약사항보고회를할때제가완결로처리를한거는사업이종료돼서완결로처리하는건아니고요,그게이제연차별로지속적으로가는그런부분인데예를들자면그거를임기끝날때완결로밖에는잡을수있는사항이아닌거죠. 그래서중간중간에단위사업의개념도집어넣고,공약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지속적으로가는그런부분을계속추진중이라고공약사항에서는잡지를않는내부적인,행정적인그런게좀일부있어서오해는안하셔도되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님,그렇다고하면,그렇다고하면변화도는있어야됩니다,연도별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제가답변을...
이혜원위원장
그런데변화도도없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제가답변을드릴게요.
이혜원위원장
예.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사회복지협의회분들하고한번,미팅을한번했고요,그다음에시설장그복지오락관관계되는5명의그시설장분들하고제가간담회를좀가졌었어요. 그래서군수님이처우개선을공약으로걸으셨는데기존에지금하고...2018년서부터하고있는것외에는지금없다,그러니까이거를어떤식으로했으면좋은건...어떤식의처우개선방안을했으면좋은건지에대해서한번내의견을듣고싶다고말씀을드렸어요. 그랬더니일부는위원장님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수당으로조금보전해줬으면좋겠다고이야기하시는분이있는반면에그렇게되면개인적인또그런부분으로가서...이거를그냥종합적으로묶어서섹터형태로,예를들자면뭐5명이상일때는그사람들을위해서이돈은처우개선비로해서그분들을위해서사용을하는정산처리를한다든지,그러니까개인적으로지급하면안되고,공통적으로지급해서쓸수있는쪽의안도더바람직하다는안두가지가겹쳐서의견을지금듣고있거든요. 그래서조만간에민간인시설까지도포함해서...이거를,군수님공약을지금사회복지사로지금국한을주셨는데제가지금개인적인소견에의해서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로이거를좀확대...폭을좀넓히는것이같은일을하는사람들에서어느정도형평성기준을맞출수있다고저개인적인소견을갖고좀일부좀실제적으로운영하고계시는분들의의견을지금나름대로개별적으로는듣고는있는데종합적으로한번들을기회를가질겁니다. 그래서그분들이말씀하시는거를갖고위원장님하고한번다시...그때만날때한번위원장님도같이한번모셔서같이디스커션할수있는그런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은제가위원님말씀하시는거를가타부타답변드리기는좀무리가있고요,그분들이실무전에서실질적으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한번좀더깊이있게들어본연후에제가답변을드리는걸로그렇게좀이해를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뭐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별도로의견제시를하시겠지만기본적으로제가이자료에대한부분들을요청을드렸을때도자료자체가되어있지않아서,기본데이터가없어서자료를제출하지못하는부분들이대부분이었거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부분은사전미팅이있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립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제가요청한자료들은기본적으로양평군에사회복지사가몇명있고,거기에서어떠한부분들을필요로하고,어떠한처우를받고있고,시설마다어떤부분들이구분이되어있고,이러한부분들에대한것들인데아예전수조사자체가한번도이루어진곳이...이루어져본적이없어요. 지금사회복지사협회에등록이몇명되어있는지아십니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한300명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291명,2018년도현재,2018년도기준으로291명입니다. 매번보수교육받을때도한7,80명씩1회차진행할때마다오시는데지금이부분도등록한사람들만이렇지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은이보다더많거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한1300명정도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그것이지금데이터가구축되어있는게없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장
그리고경력이어느정도되어있는지도모르시죠. 한시설에어떤경력자들이또양평군에,양평군인재들이양평군에서,양평군에살고있는양평군민이몇명이나되고,외지에서오신분들이몇명이나근무하는지이런것들에대한비율도나와있는부분들이없고...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그런것들이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그들...기본적인데이터도없고,전수조사된부분도없는데이복지종사자들을처우개선하겠다라고목표를설정할때어떠한근거를가지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부분은일부기관,단체장들의그런인터뷰정도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기본적으로전수조사가되면서FGI나이런부분들을,포커스그룹들을통해서인터뷰를통해서조금더첨부하거나첨가하는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지금우리는기본적인부분들도없는상태에서이부분들을논하고있습니다. 이것들도좀잘못된부분이아닌가. 그래서한번쯤은...사회복지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논하신다고하면기본적으로당사자들의생각이어떻고,지금양평군의현황이어떤지에대한그런전수조사,실태조사가한번쯤은있어야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그부분도사실은말씀드린것처럼저희사회복지협의회나보장협의체나사회복지사협회에서그일을사실담당하기는무리가있습니다. 그래서인력적인부분도있고,금년...재정적인부분도있고그래서승인해주시면저희가전문기관에좀어렵지만실태조사,전수조사용역을좀발주를해서지금현상태에있는...늦었지만지금이라도그런부분을좀실질적인거를갖고한번고민해보는그런시간을갖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이제지금기본적으로처우를,처우혜택,처우개선을통해서어떤보수교육비나이런것들주고계시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부분들좀꼼꼼히챙겨봐주셔야되는게지금보수교육을지금’19년도같은경우또좀제한된사항이또하나생긴것같더라고요. 그러니까지금현재근무하시는분들중에서도보수교육을받아야되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그보수교육비에서또제한되는부분들이생겼습니다. 그런부분들을한번사회복지사협회나이런데서좀면밀히따져보시고,검토해보시고,지원할수있는방법이우리군자체에서있는지도한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일부분은제외가돼서별도의본인들이받고있는운영비에서,운영비에서보수교육비를지원해주는형태가또진행되는경우도있어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무튼세부적으로사회복지협의회에서지금그보수교육이나이런부분들은개별적으로진행을지금관련법령에서하고는있는데...
이혜원위원장
사회복...예,사회복지사협회에서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니까지금모르시는분들은사회복지협의체,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어렵죠.
이혜원위원장
이부분좀용어에대한부분들도지금어려워하셔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혜원위원장
저희들도위원님들하고이런스터디모임하면서도이것들을전달하고이해시켜드리는데좀한참걸릴일들이라고보여지거든요. 군민들은더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전에말씀드렸던그홈페이지나이런부분들이필요한것들이군민들이조금쉽게사회복지를이해하고받아들일수있는그런부분들을매체를통해서도충분히역할을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지적사항고맙게받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를복지정책과에서운영하는조례인가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저희지금부서에서는...제가지금머릿속에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관리...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연락...다시자료를드릴까요? 이부분은제가개별적으로검토를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한번검토해주셨으면...너무오래된조례인데과연실효성이있나싶어서...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주민복지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주민복지과장박대식
이혜원위원장
예,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주민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아동,노인,장애인학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아동,노인,장애인학대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단문단답형으로짧게이야기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뭐예,아니오라고답변해주셔도좋습니다. 양평의관내노인,아동,장애인학대가현존하는것이맞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3년정도통계를보면몇건씩의사례가발생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그주민인식도,신속처리라든가예방교육이라든가어떻든신고,발견,보호,치료,이런과정들을주민들한테교육을시키고있는가,있으면그걸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뭐시설에종사하시는분들과그리고이제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캠페인도진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학대예방교육은장애인복지시설이나노인복지시설은,시설종사자들같은경우는연4시간을의무적으로받아야되고요,그다음에이제캠페인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노인학대상담전화군청에서운영하고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그게이제군자체는아니고요,중앙정부에서총괄적으로진행하는그런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군홈페이지라든가군우리양평이야기,양평이제뭐새소식지같은데다가주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도좀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장애인거주시설인권지킴이단을운영하고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각시설별로5명에서10명내외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제게...321쪽에보십시오. 장애인의학대건수가총4건으로저한테이야기를했습니다. 2015년1건,2016년1건,2017년2건. 그런데제가,제가파악한바로는양평군이이렇게1년에한두건,뭐서너건나오는게아니라...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자료입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죠? 어쨌든2016년도3건,2017년도5건,지금장애인학대건수만이야기하는겁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기지금저하고주신자료가뭐3분의1,5분의1이에요. 이렇게편차가나는거,이자료는어디에서지금장애인학대건수를저한테이렇게주신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옹호기관에이제접수된건들은의심사례건까지포함이된건이고요,저희가이제갖고있는사례는의심이되어서좀실제적으로조사가되었던그런건수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총신고건수중에아까제가말한것은,여러건있는것은총...예를들자면신고건수고,그걸조사,관련기관에서경고조치,뭐주위정황을갖다살펴봤더니혐의없음으로나왔다는소리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런건수도있고요.
박현일위원
사실상여기적시된것보다는여러가지학대건수는실질적으로더,훨씬증폭될수있다이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노인...지금방금내가말한건장애인이고노인학대건수도최근4년간7건인데그러면방금같이노인의학대는어떤종류가있는지혹시말해줄수있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그노인학대같은경우는저희군에서는이제가정에서발견된건은많지는않고요,노인요양원이라든가드림요양원,뭐노인시설에서주로이제발생이됐던건들이고요,주로방임이라든가정서적인학대,이제그런내용들이되겠고요,또일부에서는신체적인학대라든가성적학대까지도발견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1건정도는저희가좀심각하다고판단이되어서조사를해서조치를했는데시설장이사망하는관계로종결처리가된그런사안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잘은모르겠지만양평의이제굴다리또갈산또군청앞에뭐새벽이라든가야간에산책하다보면정말뭐한60대,70대노숙자비슷한노인,노인...남녀죠,이제. 할머니,할아버지들이술을드시거나여러가지이제그런데여름철에특히많이있는걸봤습니다. 특히저기우리양일중학교앞에그교량지하,하부공간,거기는침구까지다있고요. 어쨌든이양평에전반적으로방임...노인방임과유기에대해서혹시이관찰프로그램이라든가우리CCTV를활용한어떤이렇게...그런것을체크할수있는시스템이있나...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시설같은경우는다CCTV가설치가되어있으니까방임이라든가학대가정황이발생이되면파악이가능하지만이제도로변에나말씀하신그하천변같은경우는저희관제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그CCTV,관제시스템을통해서확인이되겠지만그분이이제노숙자인지아닌지에대한부분은좀더...사실은파악이좀곤란하지않을까싶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체...신체폭력이라든가언어폭력만이아닙니다. 부부간에도학대가사실상있을수있습니다. 우리가말하는부부폭력도좀지나치면이제학대죠,일종의. 또가장심각한것들은경제적인폭력...어르신들,그렇죠? 경제적인돈을...예를들자면노동력을약취를한다든가또예를들자면일은실컷하루종일부려먹고,부모든뭐든,장인,장모든부려놓고는뭐돈을안준다든가,이것도참여러가지우리가알지못하는,이사회는너무깊고도깊어서우리가알지못하는이폭력과학대들이...특히아까말한경제적인것들은우리외부에드러나기도힘듭니다. 또방임,유기도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우리군에제가맨처음에설립했던양평건강...여기이미정소장님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가정상담소...
박현일위원
가정상담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게또벌써20년이됐습니다. 자부담이상당히많고군에서좀보조를하지만그이사들이상당히20년동안어렵게걸어왔습니다. 거기에서는이제다문화,양평에있는한500여가정의다문화가정에대한여러체킹,다문화가정이학대한다는소리가아니라그동안사례를보면여러가지상담사례가있어서하는소리입니다. 또하나,지금아이들이1세대,한일교류해서1세대들이서른살이넘어갔습니다. 2세대들이벌써군인...입대할나이입니다. 거기서나는이가정,이3세대들,특히이제동남아시아3세대들은이제초죽음,아주예민한사춘기에들어갑니다. 그래서이런모든문제를다양평에서도남의일이아니고어떤일탈과이탈에대한어떤불분의사각지대에학대와방임이있을수있으니까이통계관리부터사례관리,남들보다는빨리유기체적인,유관적인그협조,신고체제또즉각출동...그래서혹시라도야밤에우리군청의당직실이라든가이런데연계,연계기관의전화번호를꼭옆에다놓고어떤사례가발생한다면그연계기관소개라도할수있을정도로...혹시양평군에서1,2억정도지원하는...2억이상지원하는우리수화통역센터있잖아요. 이런데도혹시서로유기협조를해서다문화가정들의이통역이안돼서이런학대를호소를못하는애로사항을갖다좀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지금까지지적사항을갖다가감사지적사항에수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지역아동센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단문단답형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양평지역아동센터가얼마전에혹시...다른부서여서기억못하겠지만돈이없어서,돈이없어,월세가모자라서문을...폐원위기에있다는그런얘기를접해본적있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직뭐폐원까지는말씀은없으셨고요,임대료를좀지원해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을개별적으로받아본적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로...제가이제단적인사례를들었는데그정도로아동지역...지역아동센터가사실의지와열의만가지면되는게아니라여러가지경제적으로도그런것들이수반되어야한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겠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우리관내에있는아동,지역아동센터가여러개가있는데그래도이런단체들이1년에한번정도는자기아이들이스스로의자활과자립에대한이그림이라든가악기라든가그래도뽐낼수있는연중에한번정도의그래도...양평군도축제가10개인데지역아동축제가제가10년동안딱한번...강상아지오갤러리라고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갤러리에너무감동을받은기억이지금도생생합니다. 어떻게그장애인이나여러가지소외받는아이들이저렇게아름다운작품들을할수있을까...그리고는지금까지단한번도이지역아동센터에1년에한번정도소풍가듯이...축제를못봤는데혹시제가참여를안했는지아니면안했는지한번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은이제저소득아동들이다보니까일반어린이들을대상으로하는그런어떤행사들은뭐어린이날행사가있고한데아직까지는저도이렇게연합회자체에서했던그축제같은성격의그런행사는없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전체간담회때이런것을제안...1년에우리평생교육센터도뭐이틀,3일동안이제어쨌든자기솜씨자랑을하지않습니까? 하물며작은예산이라도아동지원센터에서이것이모티브가돼서1년동안내가저기다출품하고그희망과꿈을가지고한다면훨씬아동지역센터프로그램들이좀더활력있지않을까싶어서제안과지적사항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위원님제안해주신내용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에여러가지이제빈야드라든가특수목적청들이왜올해는지원됐는데작년에는이조건을못갖추었는가돈이지급이상대적으로적은아동센터가있습니다. 그건어떤이유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그일반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지원을해왔는데요,말씀하신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이제빈야드스쿨이라그래서지난해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래서빈야드스쿨에서는이제하는그프로그램들이주간프로그램이아니고야간에,야간에아이들을위해서프로그램을진행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제시작되는횟수가지난해부터라서이제올해부터지원이나간걸로됐고요,토요운영비같은경우도일반지역아동센터에서는운영을안하고요,우리그산수유지역아동센터하고놀마당지역아동센터에서지난해부터이제시작을해서그렇게지원이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충분히설명됐고요,혹시가장최근,지난주정도에서우리군에서보조,이제이런게사회복지시설또청소년교육시설관련해서이렇게,이렇게신청을우리가좀하는데우리군에서는자격미달입니다,아직그건자격이좀더연륜이있어야됩니다라든가이런상담을받았을때그분한테가슴에못을박아서혹시나SNS에양평군의보조지원과상담을하는데이렇게가슴이아팠습니다,혹시이글을읽어보신적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SNS상에서...
박현일위원
지난주.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받아본적은없었고요,뭐그분이이제어떻게생각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이제장애인시설중의한군데서저희가법인신청을하면2년이지난이후에이제법인지원금을,저희가이제지원금을지원할수가있는데그분들하고상담했던건있는데말씀하신대로그렇게뭐가슴아프게할정도로...
박현일위원
해당,해당부서는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정도는아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당부서는아닙니까,혹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는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부서입니까,그부서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내용을몰라서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관,이건다유관부서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지금방금말한사례는어느과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이거...이거는저희과에서,장애인관련된시설이니까저희과에서...
박현일위원
아까방금제가적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제가말씀...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내용을제가SNS를보지를못해서...
박현일위원
정확히? 아니,제가말씀을지금...아까방금말씀하고비슷한것같아요,예를들자면어떤사례가,교육시설뭐이런게. 같은과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글쎄정확하게내용을모르겠어갖고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작은,제가...결론은그작은어떤상담이라든가이럴때꼭죄인취급한다,세상에군에붙어서,뭐빌붙어서뭘갖다빨아먹는기생충취급을한다,이제예를들자면이런느낌들,그사람들은정말아마그런것들이트라우마로평생가져갈수도있어요. 맥케이펄스라고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양평에오셔서...10년도넘었습니다. 지금이제제가말씀하시는...발도르프의학교입니다. 창업할때너무어려워서정말그문패다는날제가가서울었습니다. 그게벌써10년,15년입니다. 그리고15년만에,10년만에엊그제미술관의행사때처음으로,양평군에서공식석상에서처음으로남편과아내가공연을하는걸보고저는진짜가슴이아팠습니다. 아,이양평에정상적으로초청받고정상적으로어떤...가는데이렇게세월이걸리는가,이렇게사람들이가슴에한을품게하는가... 그분들이그동안에이제그뭐랄까,편협심,이런복지또이제어떤문화예술,아마지적잘알고계실겁니다. 그모든것들이다이복지와관련돼서에둘러서말씀드린겁니다. 어쨌든지역아동센터끌어가는지금포도나무교회가2개를운영하고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많은애로사항이있는가봅니다. 좀어쨌든한번이라도먼저다가가서애로사항을좀청취해주시고,그런분들,진짜스스로하는분들의이제마이너스요소는안되도록,조금만더자극제가되도록좀여러가지지원을챙겨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예,담당관계관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소관업무를감사를하겠습니다. 가장최근에들은이야기인데양평군노인복지관이너무협소하다,적어도이제올해로써11년차쯤됐습니다. 전김선교군수님의결단과또양평군의많은예산투입으로인해서어쨌든양평의군수관사를노인들의요람으로만들어서하루에그래도적게는뭐4,500명,많게는7,800명양평노인복지의산실로만든건아주높이평가하고치하합니다. 최근들어서양평경찰서이전논란과더불어서노인복지관위치가너무증폭...어르신들이용률이증가하는관계로양평노인복지관을혹여라도문화복지...지금현재양평군민회관쪽,그쪽이나아니면교통편의를제고해서양평종합운동장인근의땅을매입해서차라리좀널찍하니여러시설들을이전을하는것을검토하는게어떠냐,이런제안이들어왔는데혹시나그런제안을받으셨는지,받으셨다면혹시실질적인검토가이루어졌는지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측에서이제복지관관련된부분에대해서의견이좀접수된건이있었습니다. 물론이제공식적이진않으셨고요,개인적인사담자리에서너무좁다,그래서옮겨야되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일단노인회지회에서지금뭐예상하시기는너무외곽으로가시는건또원치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지금체육관을혹시라도새로짓게되면지금실내체육관자리를헐고서다시짓는게어떻겠냐라는이제사담식으로말씀을해주신적은있는데요,개인적으로봤을때그부분은이제비용적인부분에서금방이렇게추진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아서좀장기적으로검토를해서일단은어르신들께서원하시는것은접근성에대한부분입니다. 그래서외곽으로나가는건좀어려울것같고요,말씀하신체육관을어떻게다시활용하는방법,그것은장기적으로해당부서하고좀검토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갑자기,졸속으로또추진하지말고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에반드시반영을하시고요,그런가운데여러가지아까또오히려양평종합...양평우리실내체육관자리는역개발...오히려거기를갖다아이들노는공간은많은데하나빠져나가니까하나가또들어오는여러가지이제그런뭐랄까,불균형적인어떤난개발이이루어지지않도록사전검토를충분히해주시고,충분한...노인회와사전조율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꾸준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만약에이전을하거나하게될경우에모든분야에서의견을들은다음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한다음에꼭용역과제에올리시고또예를들자면경기도각종예산확보에대한대책을세워주시는것이바람직합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갑자기모든것이...졸속으로하신다면나중에문제가생깁니다. 두번째...노인복지관관련두번째감사하겠습니다. 지금현재노인복지관에종사하시는분들이총몇명이고,그들의인건비비율과그들의그인건비수준이타시군과비례해서적정한것인가,또는인건비불만이없었는가,또는있었다면어떤것들이있는가,이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저희노인복지관은전체13명이근무를하고있고요,관장을포함해서,급여수준은뭐아까도복지정책과행감에서도말씀하셨지만저희군이다른시군에비해서사회복지사들에대한처우는적지는않은편이라고저희는생각을하고있고요,다만,아직까지그분들이급여가적다,더해달라...물론이제그전에들어왔던내용들이있어서검토를해서뭐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그런부분을더지원해드린부분은있었지만요,그노인복지관은이제거주시설이아니기때문에일반그거주시설에근무하는장애인시설에계시는분들,그분들에비해서는좀급여가약간적을수는있지만다른시군에비해서는그렇게적지않은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적정...여기제시된여러...제가또산출을해봤더니인건비비율이지금한7억정도...전반적으로적정수준이라고저도봐집니다. 그러면하나만더묻겠습니다. 지금사단법인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가운영한노인복지관이프로그램이틈틈이가보다보니까종합적인과연몇개프로그램이이루어져있는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특히3층에서는당구도좀쳐지고있고,반면에밑에,1층에서이루어지는여러서예교실이라든가특히잘되고있는것들은어르신들,은빛소년들이하는여러가지무용,댄스들,이것은한몇십명들이율동을하는데상당히잘되고있다,이런것을객관적으로봤고,노래교실도잘되고있다는느낌이있는데지금프로그램이총량적으로적정규모인가,아니면또좁아서혹시나다른사무실임대하는경우는없는가,프로그램을한번점검한사실이있는가,그거결과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저희가노인복지관에서이제정기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이한23개프로그램정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부분과중첩되는부분인데요,워낙좀시설이좁다보니까더많은프로그램을하고싶어도프로그램실이부족해서하지못하는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문제는이제어르신들이프로그램을제한이없이여기저기같이참여를하시다보니까한분이뭐세네개이상씩의프로그램을참여하시고하거든요. 그래서그런이제참여하실수있는그런프로그램수를좀제한하는방법그리고이렇게시간을좀돌아가면서그렇게프로그램운영하는방법들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어르신들이그프로그램제한하는부분에대해서는아직좀여러가지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시행은하질못하고있는데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정기적으로노인복지관...노인아까사단법인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지원금외에노인복지관지원금이지금거의8억원에육박하고있습니다. 이8억을주는데과연어르신들이라고,어르신예우를다한다고우리가감사라든가회계에대한,회계부분에대한우리지도감독을과연하고있는지,하고했다면가장최근사례를말씀해주시기바라고,거기적발된,회계감사라든가어떤지도감독상적발된사항이있으면그걸어떻게조치했는가그것만단문단답식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지난해말에...1년에한번씩은이제의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11월달에회계분야에대한점검을실시를했고요,그리고12월달에는일반분야에대해서전체적으로점검을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한두가지정도가문제점이있는것으로저희가판단했고요,그중에서이제수익사업에대해서세법규정을적용하는것이조금불합리한부분들이있어서이거는제세의무를이행하라고...시정조치를내린바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일부서류를이제작성을하는데누락된부분들이있었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즉시시정할수있도록바로조치를했고요,아직까지뭐환수라든가그런것조치를취한내용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맺겠습니다. 감사결과맺겠습니다. 방금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어쨌든법적인위반사항이나이런것들이있으면반드시환수를하시고요,그하단계라면주의조치와관련자들에대한재발방지에대한어쨌든뭐각서를받든지아니면그런조치들을충분히해주시고요,두번째는제게공식적,비공식적제보가여러건들어왔습니다. 뭐냐?굉장히사법적이고형사적인내용,건들입니다. 저만들어온게아니라아마,검찰,국가권익위원회라든가여러국가기관에도아마투서가올라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모든것들에대한것은사법기관에서제가받은것이지난겨울1월달입니다. 그러면지금현재6월달이니까6개월동안이미사법기관에서관련,양평노인복지와관련된불법,부정사건에대한의혹사건이일종의...그것은다이미사건이마무리되고종료가됐습니까? 또그종료가됐다면우리군에서그런부분에대한재발방지라든가교육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의지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결과,아까제가말한결과보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시설을관리하고있던어떤개인에대한부분에대해서제보가저희쪽에서들어왔던내용이고요,그래서검찰이나경찰에서실태조사실시를했습니다. 실시...조사를했는데그일부부분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다라는판단을했고요,그리고일부부분에서는검찰에서도기소가안되는사유다그래서기소불...불기소처분이돼서지금이제내용이종결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사실그부분에대한부분은좀어떤개인적인부분도있긴하지만어쨌든저희가관리하고있는기관이고,물론위탁기관에서이제뽑은대상자이긴하지만요,그래서새로되신분과도긴밀하게좀이야기를나누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문제가있었고,당연히직원들간에도문제가될소지가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집중적으로지도하고있습니다. 계속그렇게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군에서직영을하거나또위탁관리를하거나어쨌든관련그사법적인내용에대한제보라든가또본위원한테이런문제가있다든가이런의혹상에대해서를재발방지를위해어쨌든사전교육들철저히하고,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는너무질질끌지말고어쨌든즉각조치를해서그런부분들이최소한도우리군의권위와또공익에대한...해치는일이없도록많은...지도감독에대한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제반우려에대한부분들은감사결과보고에적시하겠습니다. 예,감사를마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노인복지관점검했는데지금세법규정적용,제세의무수행,이것또그리고일부서류기재누락,이서류기재누락내용은뭐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서류를작성을해야되는데이제빼먹고서못했던부분인데나중에확인해보니까고의적으로한건아니고실수해서빼먹은부분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노인복지회관을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에다가위탁을준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노인복지관내에지금양평군노인,대한노인회지회가들어가있어요,그렇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같은건물안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가능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글쎄,뭐그게저희가이제불가능하다라는그런판단은안하고있고요,일단처음에는이제노인회지회가있던거였고,그런다음에이제복지관이같이운영을하게된건데그부분은한번검토가필요할것같긴한데아마저희는뭐문제가없지않겠냐,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인사무실이거기같이이용을하는건데사실저는분리되어야된다고봐요. 그래서그부분을어쨌든우리가장소를마련하든가아니면자구책을한번마련하시라고하든가그러한부분들좀검토를해야될것같아요. 이거누구든지계속말씀들을안하고계셔서또우리또지자체에서도이러한부분을좀어르신들이니까좀간과하고있어서이러한부분들은좀명확히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법인부담금도지금부담을하고있습니까,혹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처음에는부담이됐었는데지금은부담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부담없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안하세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한1000만원정도격년정도로다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격년으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하셔야되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실뭐지회에서어떤...법인이라기보다는이제단체기때문에갖고있는자산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한다그러면회비에서내야되는그런걸로알고있는데어떤사안이발생할때마다이렇게법인부담금은부담을하긴하지만금액은소액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적으로정해져있는부분은정확히좀우리과장님께서체크를하셔서그러한부분들뭐최소비용이라도내게해야돼요. 형평성에안맞잖아요,그렇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단체하고형평성이안맞기때문에지금뭐우리노인...대한노인회지원해주는게꽤되잖아요. 그리고아까제가...이게사실누구든지조심스러워서말씀들을안하세요. 그래서제가지금뭐그냥말씀을드리는데그러한부분들점검하셔서...아니면조례로가능하다고하면조례를개정하든가,위수탁조례를,가능하다고하면조례를개정하든가. 그렇지않으면...법을위반하고있으면안되잖아요,어쨌든간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지적해주신그두가지사안에대해서일단법인사무실이가능한지부분과그리고이제법인전입금에대해서는저희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법인분담금은아마당초계약시에...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시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어떤명시된내용이있는지를제가아직보진못했거든요. 한번내용검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애로사항에보면프로그램실부족으로요구하는신설프로그램을개설할수없다고나와있거든요. 이거시간조정을하거나하면다른새로운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지않을까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답변을드렸던내용과중복이되는데요,신설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는이제지금있는프로그램들을조금시간을조정을해야되는데사실지금진행하고있는23개프로그램들도그거좀빡빡하게돌아가는실정이거든요. 그래서좀더...좀어떻게할수있는지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요,그프로그램들이,이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신설되는프로그램들이원하시는경우들이있으세요,어르신들이. 그런데이제지금이런상황이라서개설을못하고있는데혹시라도지금하고있는프로그램들중에서혹시뭐이제더이상진행이안돼도될것같다는그런프로그램들이있는지한번좀검토를해서교체를한다든가아니면이렇게순환식으로한다라든가다각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얼마전에청년회의소에서아름다운장수사진찍어드리기를봉사를한번한적이있었거든요. 그런데이반응이되게좋았었어요. 그래갖고어르신들이이렇게좋아하시는모습보고서이내용을한번건의를드려야겠다고생각을했었는데이런프로그램들이자꾸생겨나면...새로운프로그램들이생겨나야어르신들도이제이거...이프로그램뿐만아니라다른것도또한번접하실수있는그런기회를많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건의드리는사항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실을한번잘조절해서새롭게진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두가지질문하겠습니다. 방금프로그램관련해가지고했던말씀은제가평생교육과질의할때전체프로그램을일몰제라든가그다음에이용자들의어떤제한,이런것들에대해서말씀드렸지만방금과장님말씀하셔서잘지키리라생각합니다. 우리노인복지관에서운영되는프로그램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프로그램하나제안을드리면또우리양평군에서이제아이키우기좋은환경만들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조부모들이그아이키우는교육,노인복지관이기때문에뭐적당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서교육을해놓으면손녀,손주보기가좋지않겠나라는제안을하나드리고요,두번째는봉사활동문제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봉사활동을하는경우가있는데특히이제이·미용봉사가있어요. 그래서우리양평군미용협회에서도아마제안을받았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어려움이뭐냐하면그러면대상을누구로할것이냐,그러면이제뭐차상위층인가요? 이렇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예.
전진선위원
예,어느정도까지이렇게우리가확인을,신원을확인하고봉사를할것이냐. 그런데오시는,거기복지관을이용하는분들모두를만약에대상으로한다면실질적으로또그렇지...혜택을받지않을분들이받아가지고결국은그분들이,봉사활동하는사람이생업을하는분들인데자기집오는손님이거기로온다,한번그런사례가있대요. 미용...와서이제자기가봉사활동갔는데우리집에서5만원짜리펌하는사람이었다고뭐그렇다...이야기를했대요. 그래서다시는거기봉사활동자기는안간다고그렇게이야기를한정도였답니다. 그래서이번에들리는이야기에의하면복지관에서...복지관인지노인회에서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미용봉사를요청을해서했는데아마양평군에서는지금협의중이었는데조금껄끄러우니까아마광주시인가하남시에서요청을해가지고그쪽미용협회에서와서하기로했대요. 그게이제그렇게되면참여하는그대상자들이,아니면뭐소문이양평군에서도할수있는데왜양평군은안해주고타시군에서오게했느냐,뭐이런이제또볼멘소리도나올수있고,그러면우리양평협회가또질타를받는경우도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기준들이모호하다라는이야기를합니다. 물론이제자원봉사센터와연계해서또어떤기준이있어야할지모르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그런점한번검토해주시고,생업을하시는분하고관계,그런것도좀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제안하신그아이키우기좋은환경만드는프로그램에대해서는나중에라도좀세부자료를주시면요,저희가잘검토하도록하겠고요. 그리고이제노인복지관의그이·미용봉사는사실은우리이·미용협회에서도주기적으로방문을하시는데요,노인복지관에가서그분이기초수급자인지차상위계층인지구분하는것은참어렵습니다. 그리고또그분들이기초수급자냐,차상위냐물어보기도곤란스러운부분이고그래서요,사실은이제여러분들이참여하시면시간을좀많이가져서오신분들을다,원하시는분들은잘라드리고미용봉사를해드리긴하는데아까말씀하신것과같이이제좀고가의어떤미용을하시는분이대상이됐다라는부분은저희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노인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미용봉사를오셨다라면저소득어르신들만이아니라일반어르신들도대상이될수있을거라고보고있고요,그래서굳이이제저소득주민들,그어르신들을위해서만약에이·미용봉사를하겠다라면그건별도프로그램으로진행을하셔야될것같아요,복지관에서하시기보다는. 그래서그렇게진행할수있도록제가한번나중에미용협회에한번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아까왜다른시군에서이제오는...그말씀을하셨는데한2주전엔가한번진행이된게있었습니다,사실은. 그게이제저희쪽에서요청이아니었고요,의왕시미용협회에서다녀가셨는데요,저희부군수님께서개인적인연이있으셔갖고그미용사협회계신분들이우리양평군에이제행사가있어서오시는데미용봉사를좀하고싶다그래서연결이됐습니다. 그래서한30분정도가미용사가오셨어요. 그러니까한꺼번에많은분들이오셨죠. 그러니까복지관이용하시는분들이거의다이용을하셨고,다이제깎아드리고했어요. 이제그런부분들을나중에말씀을들었더니우리양평미용협회에서는왜우리도있는데다른데서왔느냐라는말씀을하셨다는것같더라고요. 이제그부분은이제저희쪽요청이아니었고요,의왕시미용사협회에서자원봉사를하겠다그래서1회성으로진행했던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결과가,결과가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미용협회는어떤...또좋지않은시각으로볼수가있잖아요. 그런면...여러가지그생업과그봉사활동,이런부분,또우리교육도마찬가지입니다,교육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학원을운영해가지고해야할그런프로그램이있는데만약에우리가프로그램을하면그사람들소위직업군을침범하는그런것이되잖아요. 그래서조심스럽게...모든것이민이중심이되도록해줘야지우리가뭐봉사활동이나이런...관에서자꾸만주도적으로하다가보면모든게다관으로쏠리게된다. 참어려움이있다,그래서그런점을좀감안해서프로그램운영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앞으로이제그런경우가생기면우리양평에있는관련단체들하고도협의를하고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예,다음,노인일자리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대해서하겠습니다. 2018년도기준2019년도에노인일자리창출이390명정도늘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으로인해서전담인력도두분이느셨네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노인일자리참여하시는분들신청받을때그기준을어떻게잡고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그신청기준은저희가일단접수는다받고요,신청하시는분들의,그리고이제그전에하셨던분들은거의신청을다시하시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일단은다접수를받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저희가이제걸러지시는분들이...저희,우리과에서,주민복지과에서진행하는노인일자리사업들에대해서는장기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은노인일자리에참여하실수가없는것으로일단그렇게좀선정에서제외를하고있는입장이고요,나머지분들은이제소득,재산기준에의해서순차적으로이렇게선정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노인일자리사업신청하실때과장님께서지금말씀하셨는데장기요양등급이걸러지신다고하셨는데그시스템이지금연동이되어있으십니까,그러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주민복지과에서활용하고있는시스템에서는노인일자리참여신청하시는분들리스트를다입력을하면다걸러지게되어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노인일자리이번에하시는분들중에서좀연세드신분들이좀많으시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건강상태이런건어떻게확인을하시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실뭐이제어르신들이하시는일들이이렇게뭐좀심한노동은아니시고,이제간단한청소라든가이제그런일들이시고요,그리고때에따라서는이제건강검진도좀...뭐저희가물론공식적으로이렇게해드리는건없습니다마는일단어르신들의답변에따라서...이일을하실수있느냐,없느냐이제면접식으로여쭤보시고,가능하신분들,본인이하실수있다라고하신분들에대해서는일단해드리고있고요,아직뭐건강검진을따로해드리거나하는그런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서류상받으실때건강검진뭐이런거받으시는게전혀없으시단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제가아마그내용은지금잘모르겠는데아마그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12개읍면에서지금받고있고계시고요,민간에서지금단체에서도하고계시잖아요. 그런쪽에서도이런건강검진표나이런걸받는그런사례가있는지좀알고싶어서요. 연세드신분들이좀많이계시고요,또그리고읍면에서지금노인일자리창출로해서지금하시는분들이보면지금휴지줍기나단순노동이지만거리를다니시면서하시는분들이좀많으시잖아요. 그래서아침에일찍시작을해서일찍끝낸다고는하시지만그래도그분들이노동의시간이나거리로봤을때는좀안전사고같은것들이좀있지않을까해서지금여쭤봤는데안전교육같은것도하고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그참여하시는분들별로다가이렇게반장님들을한분씩을저희가이제배정을해드렸어요. 그래서그분들이아침마다,매번나갈때마다안전교육진행을해주시고요,그리고이제마을의도로변같은경우청소를할때는이제마을에있는이장님들이나부녀회장님들을통해서그분들좀잘좀보살펴달라는말씀을해드리고있고,일단투입전에는꼭그안전교육은반드시시키고그렇게투입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안전사고가발생한건수는있었습니까? 혹시작년에서지금현재까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제가지금보고받은내용중에서는작년에서받았던건없었고요,올해도아마아직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노인장기요양등급하고노인일자리참여하시는분들이중복되지않는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자료받아본거에서도이중혜택은받고있지않다는것을확인했습니다. 하지만타,다른부서에서일하는다른일자리에서는지금확인된바가있습니다. 그래서또민간에서나읍면에서이런노인일자리를선정할때제대로또서류구비해주시고요,신청할때제도적으로좀잘할수있는그런구성을해주셨으면하는...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노인일자리그대기자현황있습니까? 신청하고되지않는분들중에서대기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2019년도기준으로저희가이제사업량이1722명인데요,현재까지는1658명이참여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그런수치로봐서는아직까지,지금현재는대기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일을하시다가중간에포기하거나건강상으로인해서중지된경우는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포기하시는분들은가끔발생이되고계십니다.
윤순옥위원
예,포기했을경우에그일자리에또들어가야되잖아요. 다른,다른분들이들어가야되는데그런경우에는어떻게또진행을하고계시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올해는이제대기자가없기때문에현재작년에비해서한300여명이늘어나서아마일자리는많이늘어난편인데자격기준이안돼서못들어오시는분들은어쩔수가없는거고요,그다음에자격기준안에들어오시는분들중에서는아직대상이안되시기때문에뭐필요한경우는추가로더모집을하기도합니다만이제빠지는자리는많이채워지지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
윤순옥위원
빠지는자리는그대로가는경우로봐야되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거의그렇게진행된다고보시면됩니다.
윤순옥위원
예,참여인원이지금배정인원보다작아서지금대기자가없다고하셨습니다. 또그런건강상이나또중간에포기하시는분들이계실경우에또중간에들어가야될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을위해서이분들이일자리를좀확보할수있도록참여할수있는그런좀계기도좀마련해주시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자격기준을좀더고민해서요,좀더폭넓게한번하는것으로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일자리하시는데또안전교육도이루어지고계시다고그러셨는데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전담인력을통해서또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노인일자리를악용하는사람들이많아서제가한번우리과장님한테점검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이게이제노인일자리...한군데는뭐이제아까배정인원보다많이몰리는데도있어요,사실. 그선출방법을어떻게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소득,재산기준을먼저보고요,그다음에이제독거노인이신지가족이있는지그런부분들을다검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르신들이그거라도하려고이제많이몰리는경우같은경우에는그분들한테,선출하시는분들한테음식도대접하고또주말이면점심도사주고이렇게한다고해요. 그래서저한테제보가들어와서정말돈없는사람이와서일을해야되는데이러한부분이있다. 제가지난번에한번팀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들없도록철저히이교육을좀시키세요,그분들한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혹시그런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좀자세히알려주시면좀더개별적으로접근을해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선거때되면선거운동을하는거예요,이사람들이. 이런참...정말파렴치한일을하고있어요. 사실검찰,경찰에고발할까하다가제가뭐근거가없으니까,그리고어르신들이뭐또검찰가자고하면또얘기안하시고이러기때문에사실말씀을못드렸어요. 그래서이제점검차원에서만그냥우리팀장님한테가서확인좀하라그랬더니이제일부는내부적으로도고민을하고있다고해서그냥다짐을받았다고합니다. 그러한부분들우리처음에교육시키실때철저하게하셔야돼요. 이게어쨌든간에이부분은우리관에서하는거기때문에...위탁해서주는거아니에요,그렇죠? 사실상대행사업인데그러한부분들우리주무부서에서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제안하신2건에대해서다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노인복지지원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지원하는데그지원항목이운영비하고이제사회봉사활동,냉난방비,양곡,이렇게이제지원하는걸로다가자료가돼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운영비를지원할때그경로당회원수를기준으로하는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운영비하고난방비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기준을저희가세가지단계로나눠놨습니다. 10명에서25명인경우에는이제운영비,난방비만봤을때는366만원을지급을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26명에서50명사이는420만원,그리고51명이상인경로당에는470만원을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운영비를그렇게하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다음에이제뭐동절기동안에는,그거는이제인원수상관하지않고요,난방비로다가연간150만원지원해드리고있고요,이제하절기동안에는냉방비로10만원이렇게책정이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양곡기준은어떻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양곡은저희가연간한4000포를이제경로당에지원해드리고있는데요,1인당1년에따지면한12kg정도를평균적으로지원이되고있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것도이제인원수에따라서조금씩차등이생기거든요.
전진선위원
실태파악을좀해야겠다라는생각입니다. 이제뭐흔히나오는얘기지만양곡같은경우에쌀이남아서...쌀이남는다는소리를많이들하시더라고요. 쌀이남아서뭐떡을하고또뭐다른거하고이렇게...물론이제뭐바꿔서먹는다,교환한다,이런얘기도하고있고요. 그래서실태파악을좀하셔서좀정리좀해주시고,냉난방비도특히이제겨울같은때도그렇고여름에뭐에어컨도그렇고과하게이제틀고,난방도뭐어르신들말로쩔쩔끓는다,이렇게얘기를하시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게공동지원금이어서그런지모르지만하여간조금관리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제그런말씀이고요,그다음에이제경로당과마을회관을같이쓰는데가많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거의대부분이이제그렇게...
전진선위원
거의대부분이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마을회관운영비도또별도로이렇게책정돼있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 그건이제마을회관도뭐관에서지급을직접하지는않지만마을회관운영비,그래서또어느마을회관은경로당등록이안돼서또혜택을못받는다,그래서경로당혜택을받기위해...혜택받기위해서경로당등록을해야되는데어려움이있다,이런얘기도들리고요. 그래서총체적으로제가,지난번에본위원이행정담당관사무감사때한번얘기를했습니다. 마을회관관리하는조례나이런것들이기획예산담당관도좀있고요,거기서는마을회관을짓는문제,뭐이렇게또관리하는문제가있고,또마을회관을관리하는문제는,또이장관리이런거는또행정담당관실,뭐경로당운영은...이렇게다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다총괄을해서전체운영비가어떻게사용되는지에대해서... 특히경로당운영비를잘못해서지금노인회,몇개노인회가이렇게서로고소,고발하고송사에시달려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참뭐다좋은일하려다가그렇게그런일을벌이고뭐형사처벌까지받는다그러면또그것도아니고,그래서제가행정담당관에요청하기를이제마을회관이라고했더니만일반마을회관은뭐이렇게직접관리할수있는근거가없다라고하지만그러면우리복지과에서마을...저기경로당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기위해서읍면에뭐한10개경로당이나20개경로당을하나,인원1명정도로해서무기직으로하든가기간제또근로자들이있으니까전담을둬서순회하면서이예산사용하는것을지도해주고... 그렇다고뭐예산을뺏을건아니잖아요. 예산하는방법. 아까노인복지관에서감사를해보니까문제가있다고말씀하셨던것처럼그런감사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좀정리좀할그럴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기본경리시스템그런것들을준비를해서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양곡이이제남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이제뭐경로당에따라서,지역에따라서또이제좀차이는있으신것같아요. 그런데이제그거를안드신다고저희가다시뺏어올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그부분은조금민감하긴한부분인데요,한번그래도전체적으로한번실태를보겠습니다. 그래서양곡을안드시는분들이있는지...그렇다고그양곡을다시뭐내다팔거나그러시는분들은없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분들이없도록그렇게...
전진선위원
이제그런거가현재어르신들이...시골할머니들그냥조그만거가지고아,이렇게뭐네것,내것얘기하잖아요. 그래서뭐진짜한됫박을가지고가도막쌀가져갔다는소리할수도있고이제과대평가가될수가있는데그래서조금부족하게주어서더필요하다라고한다면뭐이렇게추가지원하는방법도있을것같고요,그래서너무풍족하게주는게아니라조금은적게줘서필요한부분을더달라고하면이렇게또절차를밟는것도뭐안이될것같네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이제어르신들에대한그지원이사실은이제지원해주는데만이렇게많이신경을썼고요,말씀하신부분같이양곡이남는다,또겨울이면너무뜨겁고여름이면너무시원하다는,냉난방비가과다로지급되고있다라는그런부분들이이제좀나타날수도있을때일것같기도합니다. 그래서사실은이제어르신들께지원하던부분을줄이는부분은굉장히좀어렵고민감한부분이라이제선뜻손을대기는어려운부분이긴한데요,한번실태를한번파악을해봐서이게진짜그런것인지다시한번논의를해본다음에다각도로좀검토를해서조정하는방법,아니면이제그렇게사용하지말라는어떤지도점검그런정도의어떤...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과마을회관을공동으로이용하는부분은,사실이건제가예전에도한번답변을드렸던내용이랑이제중복될수도있는데요,사실마을회관이지금현재는거의어르신들경로당이되었어요. 그러니까마을회관을젊은사람들은거의가질않거든요. 그래서이제좀넓게본다라면이제마을회관이라는그런의미가이제는경로당이라는명칭으로바뀌어야되지않을까라는정도까지이제어르신들이다이용을하고계시기때문에...사실경로당회원이되시려면65세만되시면회원이가능하거든요. 그런데지금뭐아시다시피시골에65세넘으신분들이거의대다수를차지하고계셔서이제지금은이제마을회관의어떤개념보다는경로당의개념이더많다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제안해주신내용들,전담인력배치하는부분도한번검토를해서좀어르신들이효율적으로운영비를사용할수있도록지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울러서하나더말씀드리면그분회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분회. 그래서이제분회가경로당수가다차등해서...뒤에주신자료에보면좀차등있게지원을했지만어쩌면더차등이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기준을. 지난...제가양평읍노인회분회장님이취임식때한번참여한기회가있었는데거기갔더니양평읍인경우에는76개나되는경로당인데사무장이한명이다보니까진짜어렵더라. 뭐거긴뭐전담하다시피사무장이이제분회장님하고업무를하고계시던데이제그런걸본다면조금더...사무장을둘준다든가아니면뭐다른또지원을해준다든가해서경로당에,분회에기본적으로들어가는운영비를정해놓고그다음에경로당숫자에따라서더추가해서지원해...뭐경로당하나에1만원씩더준다든가이런어떤차등을확실하게해준다면일하는분이나또받는사람들도조금더거기에대한인정을하고,거기에대해수긍을하지않겠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경로당분회에대한지원좀더한번검토해보시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말씀하신,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다각도로한번검토를하겠고요,뭐차등폭이라든가추가지원해주는방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 노인회,대한노인회지원예산중에자료335페이지에1번항목에작년보다금년도가약한6000만원이상이급증을했어요,노인회운영비지원금이. 이내용이확실히나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제그노인회지회에서는이제일단연간적으로,기본적으로인상이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인건비라든가그런부분에서. 이제그런부분들이좀반영이됐을것같고요,한3000만원정도가지금...아,지난해기준으로해서말씀하신거죠?
전진선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노인지도자워크숍이이제새로좀더추가되는부분들이있고그래서운영비에서좀많이좀더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건나중에별도로한번세부내역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자료되시면전달해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지금말씀해주셨는데요,저도제안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그경로당이분회,분회에서또경로당을또관리하시잖아요.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지금분회별로관리수는경로당수가다르기때문에3개정도로차등분리해서차등...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3등...
이혜원위원장
지원을해주고계십니다,그렇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3개로분류를하셨는데이분리를조금세분화시켜서5개나한7개정도로세분화를좀해주시고,지금차이나는거는거의15개,작은데는15곳,많은곳은76곳입니다. 그런데사무장은동일하게1명씩이에요. 그러다보니까많은곳같은경우는사무장분이업무가많아질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좀현실에좀맞게끔기준을...기준이나지금방침으로하고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방침을좀변경이필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 예,그리고지금아까도나왔던경로당그예산사용하는것때문에여러가지문제들이나타나는데지금그런부분들때문에경로당전담관리자운영지원으로이번에전년도부터대한노인회에2명,담당자저희가인건비계상해드렸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지원해드렸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지금노인복지관에서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마다다니시잖아요,담당자분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다니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읍면에서복지팀에서도읍면...그새해나이럴때보면노인회에복지팀에서방문하셔서예산에대한부분이런것,사용법,이런것설명해주시는곳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그것좀인상깊게봤는데어떤노인회쪽에서는경로당에서총무님이그이야기하시더라고요,영수증붙이는것도힘들다고. 안하게해줄수없냐고하시는데모르셔서어려우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세밀하게,어른들이보기쉽게좀정리하셔서,사진으로정리를하든지해서좀그런교육방법을좀재밌게해드리면그부분이좀어렵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금액이한계가있기때문에. 그래서그런방법을좀제안을하고요,그런부분을검토하셔서,두가지에대한부분을좀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개선점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3등급으로이제나눠져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좀이게좀더폭넓게가는것이맞다라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빠른시일내에,뭐내년부터라도바로이렇게좀구분돼서할수있도록진행하겠고요,말씀하셨던또운영비정산관련된교육은뭐지금도꾸준히하고는있지만좀더어르신들이쉽게알아들으실수있도록그렇게좀매뉴얼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노인스포츠종목관련해서지금자료를받았는데좀되게다양하게노인분들한테종목에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좀내용들이...계속종목들이늘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대회에참가하시거나이러는현상들도좀많이생기고,그런데지원이나이런것들은또차등으로지원이되고,회원에따라서도다를수있고,참가하는횟수에따라서도다를수있고한데이것이꼭종목만늘리는것이다는아닌것같습니다. 건강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긴하지만한개를하더라도좀내실있게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지원에대한체계나기준도좀마련을해서어떤대회에참가하는것이목적이라고하면그목적에맞게끔대회를준비하는기간동안에지원될수있는금액도좀편성을하시고거기에대한지원을해드리고,아니면취미활동이나이런목적으로지원을하는거라고하면거기에맞게끔이렇게해서서로하시는분들도그부분을이해하고하셔야되고,그런부분도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게하시는분들마다다저희의원들만나면뭐게이트볼하시는분들은게이트볼이뭐부족하다,또한궁은한궁이부족하다,다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이것들이좀어떠한기준정립이지금되지않으면차후에는조금더많은현상들이좀나타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좀조목조목좀살펴봐주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지금어르신들스포츠종목이계속늘어나고있고요,아마이제위원장님께서는제한을두고...또이제종목을늘리는것이좋지는않을것이다하고말씀을하셨는데새로개발되는프로그램들이더많은것같아요,스포츠프로그램들이. 그래서이제말씀하신대로무조건뭐지원을안해드릴수는없을것같고요,어떤그...지원기준을마련을해서좀더이렇게수월하게진행될수있도록만들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하시는분들은다양하게하고싶으시겠죠. 그러니까그런부분에저희가지원할수있는기준이나이런것들은좀명확하게하셔서지원할것은좀확실하게해주시고,어떤취미목적으로하는것은조금취미에맞게끔또대회참가기준,뭐이런부분들을좀면밀하게기준을정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보은군에산수경로당생긴거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산수...
요찬
송요찬위원
산수경...80세이상만따로가는경로당을지금한3호정도마련을했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예,다른시군에.
요찬
송요찬위원
예,보은군청,보은군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어르신들이65세이상이...80세이상이되면뭐거의또아버지뻘이잖아요. 부모님,옛날같으면부모님뻘이지,뭐,그분들은. 그러니까못가니까불편해서이제읍면에아마하나씩마련한것같아요. 이런부분들하고그리고지금이제또말씀하시는게뭐냐면50대후반서부터경로당가기전까지가갈데가없대요. 갈데가없대. 그래서주민자치센터가시면안되겠냐,그런데가셔서프로그램도많은데거기가서한번찾아보셔라이랬더니이제그거,그런것이제또싫어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이제그런분들이대부분원주민이에요. 이제이주민들은적극적으로주민자치센터에서다이용을하시고이렇게하는데우리원주민들께서는농사만하시다가그런것또두려움에못가고이러다보니까정말그런어려운부분을한번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한번이러한것도한번고민을하셔서5060세대라고,경로당가기전까지세대들그리고그외에산수,80세이상되신분들,이부분도한번잘해서정책을한번만들어보시면괜찮을것같아서한번제안을드려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제안주신것감사드리고요,보은군산수경로당한번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사실50대에서60대이제경로당가시기전까지어르신들도저희복지대상자에들어오실지는모르겠지만그분들에대한어떤혜택도한번뭐가있을지한번머리를한번짜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장애인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장애인시설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중에서도너무양평이포괄적이니까제가궁금해하는것들은양평은혜재단산하의...은혜의집과지게의집만국한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잠깐준비된자료좀챙기고바로시작하겠습니다. 예,조금시간이걸릴지모르지만어쨌든압축해서단문단답형으로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자료를메모를못해서즉문즉답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에...결론부터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6월달에은혜의집노사협의,노조와사측이극적인타결,적어도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중재로여러가지노사합의를원만히이끌었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그결과에대해서보고받은게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합의결과가저희한테접수된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한번확인을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정확하지는않지만적어도지난6월달쯤에,6월7일날로내가알고있는데6월7일쯤에양평의은혜재단관련여러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적어도관심있는사람들이어떤가칭인가진짜인가몰라도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라는걸만들어서직간접적으로중재역할을하고있는가봐요. 그런데거기에서적어도그간의여러가지은혜재단노동조합의교섭위원들과경기도노동위원회쟁의조정위원들과또방금이중재를담당하는은혜재단공동대책위가만나서노사간서로원만하게좀풀어보자. 의견일치를,합의를끌었는가그건모릅니다. 지금저도과정을이야기하는겁니다. 원만히매듭지어졌다는이야기를전해들었습니다. 확인은저도못했습니다. 두번째,거기에서그러면결론적으로뭘냈냐,결론이뭐냐. 여러가지이제사안들을...내부적인것들이야잘모르지만뭐봉급문제라든가여러가지가있겠죠. 일단은은혜재단에여러간그동안지적된적폐청산을같이노력하자,2번이은혜재단의여러난맥상을뚫고정상화를시키자,이두가지를합의를도출하고나머지는,아까내부적인이제여러가지봉급문제라든가이런것들은,그동안이제불협화음은원만히끌어가자. 그부분이만약에됐다면군에서어떤필요에따라서결단이라든가촉구,지원을할단계라고저는판단돼서,그것이또근시일내고,한번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해주시고그결과를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부터이제감사다시일반적인것들어가겠습니다. 최근들어서혹시은혜재단에서장애인실,1급혼수상태로위급상황을파악을하신적이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예,그런사건이한번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원만히지금병원이송조치해서그책임자와제3자...어쨌든,어쨌든죽진않았습니다. 죽음에임박할정도로어떤사고,당사자...물론장애인,중증장애인이다보니까또그부모들도있을수도있고,이부분을갖다어떤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받은적있습니까,없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지금현재...뭐간단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같이거주하던장애인에의해서이제약간질식어떤그런게와서119를통해서긴급구조를됐고요,그래서병원으로이송을해서다행히목숨에는지장이없어서지금은일반이제노인요양...아니,노인이아니고,일반요양시설에가서지금치료를받고있고요,그래서지금이제위중한상황은아니고,그래서일반병실에서이제치료를받고있고요,그리고이제과연그가해자라고봐야되는지에대한부분이사실은좀이제애매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같은장애인도이제지적장애인이었고그래서그부분은이제경찰에서도아마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진행이되고있고,현재까지는지금그렇게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떤사항이...보호자가있어서수습에대한부분들은우리군에대한부분책임은아닐겁니다. 어쨌든사회복지사의잘잘못이라든가또는당사자들의어떤부모역할이라든가책임에대해서는경찰서...맡은수사에서책임을지는거고,우리군에서는적어도그분들이뭐백번,백년동안잘하다가도한번어떤그작은실수로또평생가슴에안고살아가야하는멍에를끌수있으니까혹여라도그런중재들이극단적으로치닫지않고우리감독...관리감독의...원한이있으니만큼원만히끌어갈수있도록혹시나난맥상이있을경우적극적으로개입을해서어쨌든지도편달을해주는것도나쁘지않다고봅니다. 적어도모든사람들이어려운,남들이맡기싫어하는것을하다가정말어떤가슴아픈일당했어요. 그런데딱평소에는10분마다돌다가30분만에한번돌렸는데그사이에어떤...아까말한대로이런가슴아픈사건이이제터졌단말입니다. 어쨌든이하나의사건으로어떤은혜의집이큰위기에빠진다든가위험에빠지는일이없도록잘어쨌든그런조정과조율역할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지금뭐시설장님이나그담당직원들도굉장히마음아파하고있고요,그래서원만하게잘...이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저희측에서도지도감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지원할부분이있으면좀검토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은혜재단이이제여러...물론이제지금난맥상의...그것은군의잘못이든지누구또지도감독이...그당사자들,직접적인...어쨌든지금여러사법,법적인판단이이루어졌지만단발사건입니다. 지금현재어떤사안으로사단법인의재단이부당노동행위로특별근로감독을추진해달라,그것을...고발되거나이런사안은어떻게진행되고있고,어떤식으로지금군에서는알고있습니까?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급여부분때문에이제그렇게진행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
박현일위원
급여.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급여가이제사실은이제이사회가진행이안돼서...2018년도,지난해어떤결산검사한보고가저희한테들어와야되는데그게이사회가열리지를않다보니까저희한테들어오질못했습니다. 그래서그럴경우에는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따라서올해예산을준예산으로집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올해,’19년도예산은지난도예산에비해서급여라든가그런부분이나갔는데일부직원들의경우에최저인건비에도못미친다라는그런이제이야기가나와서한번그거때문에...
박현일위원
일부직원이몇명정도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지금6명정도로...
박현일위원
6명은지금현행법상이번에최저인건비올랐음에도불구하고준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전년도에적용하다보니까지금현재봉급미달로방금제가지적한이런예를들자면최저관...임금의위반사항이다,부당노동의행위다,특별감독을좀해달라,이런이의를제기를했다이거죠,관련기관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군에서는,군에서는여기,여기에대한조정과어떤해법은전혀없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니,그래서지금저희도이제최저임금도못받고있는다는건좀문제가있을것같다그래서...지금이미기한이많이지났거든요. 저희가3월말까지그거를권고를해야되는데못했기때문에한3개월정도가지났습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규칙이나뭐규정에따른다라면집행을안하는것이맞긴한데요,어떤그사회복지사들의,그종사자들의어떤문제이기때문에,개인적인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지원할수있는방법을지금찾고있습니다. 뭐보건복지부라든가경기도,아니면이제다른사례들을지금찾아서...물론준예산으로준다고되어있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찾고있고요,노동부에도질의를했는데노동부에서는그거에대해서는뭐저희군측에줘라,마라할수있는,권고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해서지금이제다른쪽으로해서어떻게좀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은혜재단,새로지금현재우리재단측에서지난3월달인가요? 일단고발조치를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업무상배임,업무방해죄,이렇게해서3명을고소를했는데또하나,김이사장에대한...소송비용9230만원을재단에서자금으로지급했다,업무상배임이다,뭐이런걸로...그소송이지금현재한3개월정도지나갔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고어떤식으로언제까지이렇게판결이내릴것인가파악하고계십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금일단원안소송은내일날짜가이제3차변론기일이거든요.
박현일위원
내일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원래3차변론기일입니다. 원래는2월28일날이이제공판...
박현일위원
고법입...고법입니까? 법원이요. 원안소송이어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지금이제2차진행중이고요.
박현일위원
2차...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원래는2월28일날그거를이제판결을하기로했는데요,그날또성...판사진들이변경이됐어요,인사이동으로. 그래서연기가되고,변론기일이연기가되고하다가계속적으로추가적으로지금이제변론들을더하는거로되어있어서내일3차변론인가까지하고나서아마공판이진행되지않을까,진행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그래서이제그변론이끝난다음에공판결과가나오지않을까생각이되고있고,그거에따라서저희가어떤대응을할것으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우리이소송이진행되기전에...잠깐만요. 맨처음에이판결에은혜의집여러사건이있었습니다. 우리군에...우리군에서지난2017년도에소를제기했습니다,본안소송을. 그때당시에이제우리여기지금현재재단법인김종인이사인가요? 대표이사...그분이이제뭐패소를했죠. 패소를하다보니까거기에서우리이사를갖다선임해달라해서요청을했을때우리군에서는바로이사를선임을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임시이사를파견한것으로...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들이... 그리고는그다음에지금현재어쨌든제반소송이진행이돼서여러정황상,소송결과상지금현재예를들자면은혜재단에서요구하는이사선임,나머지이사를갖다선임을해서정상적으로운영하는데군의결단을갖다촉구를하고있는데지금까지왜이사선임을미루고있는가,군의판단,결심은무엇인가그것을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이제소송이진행되게됐던그사유가이제이사선임이잘못됐다라는그런부분때문에진행이돼왔던거고,양측에서소송이진행이되고,오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초인가한번이사를파견해달라는요청이한번더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입장에서는저희가이제자체적으로저희가판단할수만은없는사항이라서저희가이제경기도라든가보건복지부그쪽에질의를했습니다. 그랬더니경기도에서도지금상황에서이사파견하는것은문제가있다라고답변을줬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는이제이사를파견하지못했고요,일단소송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그이사들에대한자격을갖고논하고있기때문에지금이사를추가로파견하는것은또다른분쟁거리가될수있다,그래서이사파견은하지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제가잘이해가안되고,또그부분에대해의혹을가지고있는겁니다. 당시에는적어도양...은혜재단에서이사에대한공백상태를우려해서여러가지아까그...아드님이지금현재뭐구속돼있는상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문서위조로,여러가지로...지금확인은못했습니다만그런여러가지로있는데왜군에서그때는즉각대응을해서이사를갖다선임을하고,이렇게예를들자면자초지종난맥을...일을꼬여놓고는적어도지금상황에서는문제를여러가지...본안소송이사실다끝난상태예요,제가보기에는. 다나와있어요,결과가. 그러면이것을갖다빨리수습하기위해서는당초같이발빠르게이사...문제가있는이사를갖다군에서예를들자면결단을내려서이사를선임을해도아무런문제가없을듯해요. 어떤책임도군에서지지도않고,또하나,과거에은혜재단에서했던정상화라든가적폐청산이라든가우리군민의기대에,적어도인수위원회에대한권고사항이라든가그동안언론에라든가양평여러가지사회단체에서...시민의단체,시민단체연석회의눈높이,양평의모든것을...언론의지적사항또본의회에서본위원이5분발언한것들을갖다다종합해볼때양평군수의결단과복...지금담당과장님의결단과은혜재단이정상화...기종전대로,그때도원칙대로예를들자면이사를선임한만큼지금도그쪽에서요구한사항을들어준다면이게뭐아무런...잘해결되고,은혜...지금맡고있는은혜재단,예를들자면대표이사라든가이런분들이노사협의를아까일단락됐는지안됐는지모르지만그런적폐청산이라든가공동화노력이라든가또어쨌든제3자개념인가아니면관심있는사람들...정상화,공...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에대한요구사항이라든가이모든걸다아우르는공통분모적인,적어도양평에사회복지재단제시설에대한합리적인,군민들이요구하는눈높이의해법이나와주리라고보는데왜그때는그때의자로눈높이를재고,지금은지금의자로대는가. 그게서로상반된자인데,그거에대한답변만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어떤행했던행정행위들이그런...물론그당시저희...이제제가담당하지는않았었지만전임담당자들도여러가지검토를했었고요,질의를받고했었는데그당시행정행위는뭐저희입장에서지금문제는없었다고보지만다만법에서판단하기는,재판부에서판단하기는문제가있다라고판단해서지금이제이렇게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런데그런상황에서지금다시또저희가이사를...파행되고있지만지금파견을한다고해서...더큰문제가발생할것으로저희는좀판단하고있습니다. 만약에이게...양쪽이,두부분들이이제서로이제소송을진행하고있는데어느쪽에서는이사를선임하는것을찬성할수도있고또어느쪽에서는반대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사분들을저희가추천을해서,만약에추천을한다고한들그이사추천하신분들에대해서양쪽에서서로다이해하지못한다라면더큰분란만낼것같아서저희가지금판단하기는이제소송이이제어느정도진행이되면그지금있는이사진들이거취표명들을하실것이라고얘기를듣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게되기전까지는새로운이사들을또다시더선임을해서문제가발생되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게저의생각이고요,일단은본안소송이진행될때까지는뭐이사선임을추가로하는것은검토하지않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부분이참얽히고설켜서공직자들이책임있는답변이어렵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럴때일수록,이럴때일수록적어도공정을내세우는정동균호,지방정부7기에서는특단의결단이촉구됩니다. 저희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적어도이부분이양비론과양시론으로써구축될수없는특별한관계입니다. 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분명히진위,옳고그름에대한명확성은있다고봅니다. 그것들은이미군민의눈높이로...어떤누가뭐라해도정의에대한접근성으로나는살아있다고봅니다. 그런것들은기,이미재판부에서우리양평의저간에물밀듯이깔아있는그피아...복지재단에대한행정공무원들의...경기도와양평군에이어지는라인,보이지않는라인에...복피아라는미명하에여러...불리고있습니다만그런사슬들이또나름대로어떤학벌에대한,학연에대한그보이지않는끈들,이런것들이양평을갖다그냥이복지의문제를더얽히고설키게만들고,그런것들이지금까지이런것을...과감히,과감히절단하는사안중에가장각별한...민선7기에가장...뭐여러사항이있었죠. 여러...몽양여운형,미술관문제,여러가지있는데은혜재단은그척도라고봅니다. 지금이라도...양평갈등조정회있죠? 최근에구속중...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여러스님도계시고,목사님도계시고,양평에정말한40년복지,공직계에서계셨던분들,뭐30년,40년이상아마...그런분들은분명히지혜가있을겁니다. 일단부군수님이나국장님한테건의해서일단갈등조정상태에서이해법을한번풀어보세요. 일단자리를끌어내서아까방금맨처음에합의가됐던그합의사항이뭔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아까이부분에대한가장...적어도우리군의의지를먼저표명하세요. 우리는,너네들이어떤상태면우리는예를들자면일단이사를임명하겠다. 왜?하기도그렇고...지금우리는하나의줄기로간다. 그리고큰줄기를가닥을잡으면작은줄기들은물...눈녹듯이다녹아들어갑니다. 핵심은군민눈높이에서은혜재단진상조사위원회에대한각종정관위반에대한것을하고,각종지금까지나와있던모든판결을갖다집대성해서그판단근거로군에서결단을내린겁니다. 이사를파견하셔도무방합니다. 의회에서의원이파견하라고또의원님들의5분발언이이어지고촉구를하고있는데...은혜재단해결없이는양평군의의지도없고양평에... 양평은혜재단총괄우리지원액수가얼마죠,1년에? 대략적으로그냥평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은혜재단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은혜재단한50억정도...
박현일위원
1년에50억이고,창인원얼마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창인원이70억가량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한번도...전에도그랬습니다. 그지역에서...저기가평꽃동네같이,음성꽃동네같이하나들어오면한500억쯤나가는예를든다면...그러면지자체에서부담하는사회복지시설이지자체에서많이들어올수있도록... 세금은다른데서내고,이부분이...은혜재단을지금까지우리가안고있는,양평11만군민들의따뜻한사랑과그마음들을알잖아요,품고있는. 은혜재단50억이,만약에은혜재단에대한아까극단적인해체라든가군수님의청산이라든가절차를밟는다면이50억이양평의65세노인들한테들어가면1인당얼마씩갑니까,예를든다면. 이렇듯은혜재단하나가양평에50억정도를들여서따뜻하게보듬고,거기종사자들이,또있는분이다100여분에육박하지않습니까,지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과같이해서정말복지동네,복지양평을이루는하나의가장대표적인시설인은혜재단이이렇게문제가장기화돼서야,또양평군에서이렇게의지가없어서야과연군민의신뢰,행정신뢰를어디서찾고...이관피아라고,복피아라고듣는이런것들을하나청산을못하고법원이이미내놓은판결조차도지시를못한다면양평이뭐가달라지겠습니까? 마지막촉구합니다. 지금까지다제가말하고제가한것들을갖다가감사지적사항에기록하겠습니다. 수용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뭐저희군에서도그전에일어났던어떤사안들에대해서최대한좀깔끔하고깨끗하게좀마무리를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고요,밖에계시는복지관련된아까말씀하신분들,그런분들도좀대책추진위원회식으로구성을해서옆에서서포터도해주시고그랬는데아직도좀잘진행이되고있지는않습니다. 하지만이제조금만더지켜봐주신다라면말씀하신부분들이우려가더이상생기지않도록,은혜재단이좀최대한빨리정상화될수있고그리고더이상다른분란이일어나지않도록좋은방법을찾아서빨리최대한정상화시키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빠른시간에갈등조정위원회투입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담당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시2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다음의제를하기전에장애인시설관련해서본위원장이질의한가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관련해서지금결산보고가이사회가열리지않아서못하고계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결산보고서를그러면현재제출하지못하는상황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이제제출촉구공문도보냈는데요,그쪽에서답변이이제공문으로왔던게이사회를개최를못했기때문에그래서...제출할수없다라고이렇게답변이왔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뭐사안들은사안으로보더라도지금현재또준예산으로해서올해도예산이지금지급됐고,사용되고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사용되는예산이잘쓰여지고있는지에대한지도점검은우리주무관리처에서하셔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서지도점검은별도로하고계십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6월10일부터계속이제또지도점검실시하고있고요,그전에도주기적으로지도점검해야될부분들은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은혜재단에서일단결산보고서는나오시겠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결산보고서는이제만들긴했는데저희한테...
이혜원위원장
예,이사회에올리질못한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저희한테그래서제출을하지는못한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부분을제출해달라는부분으로혹시공문요청을하신적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공문요청은한적이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이제공문요청을했는데답변이이사회가개최되지못해서제출하지못한다고...
이혜원위원장
이사회와상관없이이사회에올리지못한결산보고서는군에서내용을확인해야되기때문에이결산보고서를별도로제출해달라는공문을별도로보내실필요가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지도·감독등에관련된부분을보면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또그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그사무소또는시설에출입해서검사또는질문을하게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공문이든아니면현장을방문하셔서보실부분이있고요,혹시그것을공문으로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결산보고서가오지않는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제54조벌칙에의거해서정당한사유없이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부분으로간주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명확한근거가있는부분들은,군에서할수있는여건에대한부분은찾으셔서하셔야된다라고보여집니다. 이러한부분들을시행하는과정에서또한지금현존하고있는문제들도또해결할수있는방안들도또생길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지금여러가지안들도있지만지금시행하고있는현재시점에대한부분들도분명히어떤인권부분도그렇고예산지출에대한부분도그렇고지금현재에대한부분은철저하게지도감독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말씀하신내용잘검토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감사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의어린이집이용실태가...어린이집을이용하는사람,이용과미이용이파악된거있습니까,혹시나?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현재어린이집재원하고있는아동수가지난달말기준해서2900명가량이되고있고요,그리고거의다어린이집에보내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육아종합지원센터가어쨌든뒤늦게라도건립된거,유치노력에대해서여러선출직의원님들도애쓰셨지만특히정동균군수님이각별히신경을많이쓴걸로알고있습니다. 저도현장에여러번갔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이지금현실적으로저한테주신341쪽의감사자료가차질없이진행되고있다는내용이겠죠? 변동된사항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지금까지뭐변동이이제하나가생긴것은저희가이제건물을지을때공모를받는데,공모를신청하는데한곳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게원래한곳이상,두곳이상이들어와야되는데한곳밖에안들어와서한곳더재공고를내서그기간이조금더길어지고요,나머지전체일정에는차질이없는것으로진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이상이없다고하니까감사종결하겠습니다. 주문만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결과보고를쓰겠습니다. 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재가의아이들이없다고했는데미이용...집에서있는어린이들,또중단된어린이들,가정사정상어린이집에못가고있는어린이들또2900명중에한560여명정도가들쭉날쭉,갔다안갔다이런...파악되고있습니다. 어쨌든육아종합지원센터는어린이집지원뿐만아니라가정양육지원도양립하는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을해야됩니다. 향후선진사례를갖다벤치마킹하고센터운영에지원에대한여러가지들,특히보육교사처우개선수당이라든가어린이집처우개선문제들,특히영유아누리반문제,농어촌지역에대한보육지원문제,뭐여러가지관련조례검토등어쨌든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에따른사전준비와대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진행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에따른감사결과보고는서면으로조치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어린이집미세먼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어린이집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등어린이집미세먼지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현재가장...엊그제도한번양평어린이집미세먼지문제에대해서여러언론보도가...언뜻제가스치는걸로봤기때문에잘기억이나지않습니다만우리양평군에국가적인화제로도됐습니다만어린이집미세먼지저감장치를위한최근의지원내역들과예산을좀한번간략히압축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지난번언론보도내용이저희가이제전국에서최초로어린이집에군비를들여서미세먼지저감장치...이제저희는공기청정기가아니라공기순환기로외부에있는공기를빨아들이고내부에있는공기들을순환시키는그런시스템을구축을이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예산이1억4000을지금예산을세웠고요,6월말까지전체...이제어린이집에서희망하지않는어린이집이있습니다. 임대로있는어린이집들이있거든요. 이제그런어린이집에는벽을뚫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어린이집을제외하고47개소에70대를6월말까지설치할계획이고요,이사안은아마다른시군,다른시도에서도...지자체에서어린이집에직접지원한것은저희가처음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앞서가다보면국가에서하는비용이라든가도비지원들시스템이우리양평군과거의동시에시작되다보니까...혹시우리거다우리군비로추진하고나면국도비가내시되거나그걸못받는경우는없지않을까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뭐국도비에서공기순환장치를지원해줄것은,예산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이번에설치를하면서느낀점이굉장히여러종류의미세저감장치가있는데아마도지금이제일괄적으로내려오는예산으로하게된다라면효과가나타날수없는그런것이설치가될가능성이있고요,저희는이제군수님께서지난해부터이렇게굉장히좀미세먼지에좀민감하게좀대응을해주셨고요,그리고또무엇보다우리아동들을위해서먼저좀선제적으로지금진행을하는것이어떻겠냐라는그런판단에의해서...의회에서물론예산도세워주셨고요,그래서진행을했고요. 나중에국도비가내려온다고하더라도지금사실은저희가70대설치하는것이전체면적을커버할수는없거든요. 그래서추가로도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다른시군보다는더먼저아이들에게좀좋은보육환경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지금기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그기종선택시혹시여러가지필터라든가공기청정기에대한여러가지발암물질제거상태뭐이런거에대한기능에대해서혹시학부모들이참여를해서같이선정을했습니까? 복수로어쨌든그런여러가지제안을받은적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이제대상기종을선정을할때굉장히많은고민을했는데요,우연인지모르겠지만그당시에다른이제학교에서설치를했었는데미세먼지대책추진위원회라는그런이제전국적인조직이있는데그쪽에서굉장히좀반발이심했던거로알고있습니다. 효과가없는것을설치를했다라는그런이제의견들이들어와서저희가설치를하기전에이제그런내용이캐치가돼서미세먼지대책추진위원회그위원들하고같이의견을나누고또그리고부모님들,어린이집연합회그쪽하고도연계를해서이런,이런기종들이있으니까판단해주십시오라고해서그렇게해서선정을하게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결론맺겠습니다,감사. 필터라든가여러가지혹시부속품,정기적인교체가필요한것들과그에따른예산들문제,또혹시설치상에아이들이혹시라도근접했다가안전사고에대한여러가지우려점또만에하나라도지금현재있는시범실시...설계외에예산이확보된다면양평총보육시설이285개정도로알고있는데혹시완벽하게다끝날때까지어느정도...내년까지면가능한가아니면올하반기면가능한가그것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필터교체하는부분까지저희가이제검토를했었는데요,한달에한1만원정도가소모가된다고했고요,그비용은이제저희가지원해드리고있는운영비에서사용이가능하고요,그리고설치하는과정에서아이들의어떤안전문제는그런이제안전한부분을좀보장하기위해서주말에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전체지금보육시설이어린이집은현재58개소입니다. 58개소이고,4개정도가이제폐지나휴지를할예정이라서54개소가되게되겠고요,현재까지는이제47개소어린이집이참여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더설명을드린다면이게47개소어린이집중에서도규모가크고작은어린이집이있거든요. 그래서일단은1개어린이집1개씩이제제공이됐는데그래서포기하는어린이집이있거나이제그런데가있으면더규모가큰데우선적으로해서2대씩제공을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나중에추가로지원이된다고하더라도더설치가될수있으면더되는것이더좋은방향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파악할건...예를들자면285개보육실인데어린이집...한대당...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예,보육실...달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씩하고,지금현재는제가말하는건방마다설치하는건데그차이가있군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걸어쨌든그성능비교를해서나중에모니터링을꾸준히해서혹시라도처음,대한민국에서처음시작하는것이여러지자체에서벤치마킹오고또우리군도꾸준히모니터링을해서만에하나첫번째실시에서뭐하자가나올수있는여부에대해서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에쓰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묘지관리일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묘지관리일반에대해서감사들어가겠습니다. 양평의군전체중장기묘지수급계획은자료를받아봤습니다. 특별한사항은없고요,양평공설화장장설치에대해서도별도자료를받았습니다. 제가전반적인자료를검토했는데또특히양평자연장인허가내역도별도제출받았고,불법묘지실태에대해서도별도제출받았습니다. 몇가지궁금한사항만또향후감사에...의구심만지적사항으로써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되고있는것만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갑산공원묘원,양수리공원묘원,불법묘지,우리군유지무단점유가지금완전히...최진실공원묘소있는그묘소부터시작해서과거에산사태난묘지,우리군유지침범사례,이거경고장보내고다저기뭐야,돈받아...무단점유료받고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기...
박현일위원
그총액이얼마고어떻게그...조치결과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일단지금저희가갖고있는자료중에서는뭐제출했던...그금액이나그런거는지금파악이안돼있고요,그자료는제가나중에자료확인을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일단불법에대한진행...행정진행은계속진행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예,혹시현대가의정세형묘소에대해서불법사항에대한원상복구보고서받은적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제가부임하고나서는아직받은적은없는...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그것도한번챙겨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한가지덧붙여서노량진동산,복포리에있는종교재단,최근에마지막으로점검한때가언제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종교재단에...
박현일위원
현재혹시실무자가있으면...복포리에있는노량진교회에서운영하는교회묘지,노량진동산이라고뭐수만평되는데거기마지막으로점검한날짜와점검자가있으면누군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실저희가이제법인묘지라든가어떤묘지에대해서는우기전에점검하는그런건있는데아직까지올해는점검했던적이없고요,그지난해라든가언제점검했던내역이있으면그것도같이별도로좀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항상그렇습니다. 잠깐다시한번각인하는의미에서사진을보여드릴게요. 거기에우리군에서인허가,분묘개장권고라고써있죠,여기? 또공사실명제,이렇게항상그안에서어떤묘소에...군에서는적법적인허가를받고그안에는들어갈수가없어요. 왜?민가나...기자가들어가도다차단을해요. 그래서이묘소를다이렇게땅을포클레인으로파헤쳐서이걸갖다가2개,3개합산을해놓고한기당뭐700에서1300만원정도받고...어쨌든교회에서이루어지니까교원들한테는이렇게좋은곳으로모셨다,통합했다해놓고,어쨌든이런... 그리고그뼈는저기한구당한100만원씩주는납골당가기싫으니까거기에다컨테이너박스갖다놓고이렇게현장에서태워요,기름갖다놓고다. 그러면200개쯤태우면한기당예를들자면100만원이면얼마입니까? 그래서그휘발유까지여기갖다놓고제가...이게묘지이제이나무... 조상의비석을이렇게마구잡이로뽑아놓고...내가교회다니는데내목사님이나교회다니는목회자가했다면...그리고여기노량진교회묘원에서여기다성수라고해서그재만갖다가뿌리면그뼛가루가다남한강으로가고끝나요. 이런모든것들이또인허가...거기다있는불법...해서이렇게오솔길을만들어놓고,천국을만들었지,천국. 거기앞에...양평에있는이런교회묘소,적어도한20만평,30만평규모...그앞에도또있죠,또다른법인묘소가?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저도이거목숨걸고새벽에간겁니다,예를들자면. 이렇듯사설묘지들있잖아요. 너무겁나면한뭐3인1조라도,2인1조해서정기적으로... 묘소안에서뭐캠핑장,뭐이루말할수없는여러가지복합의행위들이일어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안에있는오염원이라든가오염시설물들은우리또팔당으로또내려가기도하고,그래서합법적으로적어도정기적으로1년에한차례정도는이묘지법인체들한테이런식으로위법사례가있으니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만일위법사례들으면즉각검찰에고발조치하고,우리군에서는하등의관용이없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런혹시라도현장불법으로시신을태운다든가또사체를갖다유기한다든가이런것들은절대있어서는안됩니다. 이것은참고인에대한명예뿐만아니라요즘아니할말로이것은정말그가족들이안다면큰일날일이죠. 그렇죠? 한번씩점검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지금까지특별한것은없습니다. 어쨌든특히묘지문제는언론에나타나지않으면알수가없습니다. 또사실상그런것들은개인적인거라고발조치도힘들고. 그런묘지...또하나는우리지금화장장에대한게과거에이제한7억정도,이렇게6,7억정도나갔는데지금현재는보훈단체관계자와영세어르신들에대한영모장려금만나가서굉장히이제좀예산이축소됐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영모장려금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올해예산은이제저희가6000만원세웠고요,지난해까지는2억2000정도수립이돼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굉장히그러면많이...어쨌든혹시라도그영모장려금이과거에는전체를다주다가지금현재이제아까말한대로6000만원으로축소가됐는데양평어르신들이이제양평평균적으로한1500명정도돌아가시는데혹시라도그사각지대...예를든다면제가최근에발견된사안,도곡리,양평읍도곡리같은경우는부모님들이재가를했어요. 70먹은어르신들이뒤늦게만나니까외로우니까같이...그런데너무늦게이제재가를하다보니까엄마,아빠만따로사는데엄마가먼저돌아가신거죠,젊은엄마가. 그런데나하고아무상관없는새아빠가생긴거죠,뒤늦게. 그러면딸도예를들자면50이에요,새아빠는예를들자면80이고,예를든다면. 이걸내가...나하고엄마하고는아무상관없는데... 이런진짜사각지대있잖아요. 또아까공흥2리,갑자기...화장품파는,여기하시는아주머니인데아까똑같은재혼가정인데돌아가셨더니저보고와서상주를봐달래요. 우리는...양평에서온엄마,아빠가그렇게재혼해가서사는데공흥2리에서상이났는데아내는동네...당신이의원이니까와서3일동안상을좀치르라고... 이렇게아주특수한사례들...뒤늦게70넘은,60넘어서재혼하다보니까자녀들은우리가모실의무가없다든가여러가지발생한이런부분들에대한화장비용이...그런사각지대를혹시다른시군에유사사례가있다면혹시라도이런분들은영모장려금을좀지급하는어떤그런것들검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사례를말씀드렸는데혹시양평에사시면서...적어도10년이상,7,8년살았는데돌아가셔서장례도못모실상황이면참,참어떤힘든상황이되지않나싶어서공동체차원에서한번접근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답변잠깐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난해이렇게영모장려금이이제많은논란끝에이게이제축소화되었고,저희가지금조례상에지원대상이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이제생계급여,의료급여를받지못하시는분그리고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이제그렇게지금규정이되어있거든요. 그래서말씀하신부분들많은검토가필요할것같긴한데요,그분들도좀포함될수있도록어떤좀노력을해서,검토를해서좀더조력의장을통해서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끝으로,마지막으로우리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종사와갈월사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양평읍의주민들이그일대화장장과더이상의...뭐예를들자면수목장이라든가여러조상...숭모당이라고약칭을쓸게요. 숭모,조상숭배하는여러가지묘지시설들은더이상내주지말라고여러차례저한테그탄원서라든가반발...도장까지연명으로왔어요. 그런데최근들어서거기에인허가난시설들,그규모만좀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두군데만말씀하시는건가요?
박현일위원
예,화장장났습니까,혹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화장장은나간적이없고요.
박현일위원
반려됐습니까? 허가는들어오지않...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화장...화장장허가신청조차안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들어오지않았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게아직까지양평군내에서화장장설치하겠다고들어온데는지금현재는없는입장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화장장은상당히민감한만큼좀상당히숙고를해주시고,지금그러면장례식장하고또뭐가나갔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장례식장은나가있고요,그리고이제납골묘설치할수있게자연장지,그런부분은뭐어떤...저희가이제법적검토를통해서설치가가능한지역인데도불구하고허가를안내줄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법적검토를통해서허가가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최근에...이제각종양서,용문,양평민원사항이뭐냐면도시계획지역내장례식장을너무우후죽순,특히농협측에서사업확대로써그걸하는데그걸갖다저지해달라고지금민원이들어와있어요. 그런데관련법을검토했더니사실상그걸저지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타시군사례도다조사했더니. 그러다보니까는또경기도의회의도의원들이라든가또연석회의,간담회를했는데그래서양평읍같은경우는기존에있는장례식장을갖다농협과MOU를체결하든가활용을하는방법을찾아봐라. 양평시내에또다른아까말한대로종교시설뿐만아니라우후죽순장례식장을한다면도시이제또반발이라든가저해가있으니까...그래서저도그렇게이제좀유도를했습니다. 혹시라도법상으로저지하고...우리가모법이있는데조례갖고는손을못대요. 그러나시내한복판에예를들자면그런농협이라든가이런단체의장례식장이영업으로써이렇게들어오는거나양수리,특히용문...뭐과거에아시죠? 그장례식장때문에우리행정소송걸려갖고너무힘들었던거. 양평읍도지금또재추진되고있고,양서도재추진되고있으니까고도의테크닉으로사전정보활용하고그런민원들받으면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으로감사마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질의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해주시길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양평군인구정책사안에대해서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자료,아까공공...공동육아나눔터는박현일위원이질의하셨었는데요,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산부인과및산후조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산부인과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양평에산부인과나산후조리원이2019년6월지금현재몇개소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및산후조리원관련업무는사실은보건소업무이고요,저희는그내용중에서어린이집에관련된내용만제출하기때문에그자세한내용은보건소에서...
박현일위원
그러면해당사항만말씀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는그내용중에보육시설만제출했습니다. 그래서산부인과나산후조리원내용은저희가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지금여기에서답변이...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건보건소에서답변을받으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보건소감사로이사안은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산부인과및산후조리원은보건정책과감사시에진행하는것으로하고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세가지인데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양평군장수수당지급조례에의해서장수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지금몇년도,언제부터했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제가지원시기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아마10여년이상됐었고요,현재까지는이제90세되시는분들이도달하면드렸었는데2006년도에조례가제정이돼서이제그때부터진행이됐고요,10년정도됐고요,그리고현재는90세가아니라연령제한을딱뒀습니다. 2000...1925년12월31일이전출생자에대해서만지원해드리는것으로...
전진선위원
그러면’16년개정할때이렇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때그렇게개정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한거죠?
실효성이...우리지급,이렇게장수수당드리는것에대해서본인들뭐좋아할것같은데어떻습니까? 이것,왜이걸만들었다고생각을하십니까,당시에?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장수수당은사실은뭐어르신들의어떤생활지원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일종의축하의개념이었거든요. 이제90세가되셔서축하드린다,장수를이렇게해오신것에대해서축하드린다,감사드린다라는그런의미였기때문에지금도사실그장수수당을이렇게지원을해드리는부분이본인들이직접...3만원이지만본인들이사용하신다고는보진않습니다만그가족들이라도...그비용을받는것에대해서가족분들도굉장히좀기분좋아하세요. 우리가족,어르신이장수를하셨다는것에대해서자부심을갖고계시고,어르신들도또그런것에자부심을갖고계셔서그건이제어떤뭐생활보조라기보다는그냥축하의개념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축하가매월3만원씩들어가니까1년에뭐생일케이크를보낸다거나이정도를해도...우리예산이지금2018년도예산집행한게1억419만원지급한걸로되어있는데참하여튼기준도없이,지금말씀하신,답변하신대로생활수준에관계없이이렇게지급하고있는데현재252명을12월에지급을하셨더라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이제그지급인원수는뭐연세들이드셔갖고계속줄어들긴하시는데요,그래서아마2016년도에그거개정하면서도이제위원님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때문에,언제까지드릴것이냐라는부분때문에이제언젠가는이게이제종결이될수있는사업이긴하지만그래서연령제한을90세로두질않고연도를이제두게됐던것으로기억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모르겠습니다. 이러단...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을한번저희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어르신들께얼마나이게많은도움이될수있을것인지그리고예산대비해서아웃풋이있을것인지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조례에보면신청한자에게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는사람들은,그동안지급했던분들은어쩔수없겠지만새로전입하는노인들,1년이상거주한조건이있습니다만그런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읍면에서과연...사망하셨을때,사망하셨을때공부정리를보고우리가지급중단을합니까,아니면이것도신청에의해서지급정리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사망하신분들은저희가시스템상으로이렇게나타나게되어있고요,매월또이제저희가확인을합니다. 지급할때그사망자라든가전출자들을다체크를하고나서지급을하기때문에그분들은다걸러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를바꾸기는쉽지않을문제가될수있겠지만돈이,예산이헛되이나가지않도록이부분다시한번좀챙겨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두번째는주민복지과가민간위탁하는파트가여러개있지않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까많이했는데특히그중에서이제군립어린이집이10개인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10개소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어린이집에대한관리문제,지난해서종어린이집때문에많은곤란과또법적처벌도받고했었는데그어린이집의문제를좀더챙겨주시고요,예산활용문제,감사를하지만지난번에감사과가만들어질때이부분에대해서도감사를병행할수있도록한다든가뭐이런...그당시에감사과질의할때했었습니다. 그래서업무를이렇게지도할때는주무과에서하기가편하지만실질적으로예산을,집행내역을뭐감사하거나할때는좀부담이있을수있습니다. 주민감사관제도도이용하고있기...활용하고있으니주민감사관을활용해서든아니면우리감사과직원들을활용하든감사를하는데좀철저히해주십시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어린이집관리하는그부서가아동업무랑같이,여성업무랑같이봤었습니다. 그런데이제올해부터조직개편되면서보육팀이따로생기고나서지금그지도감독에좀더시간을많이할애를하고있어서예년보다는좀지도감독이철저해질것같고요,말씀하신주민감사라든가그런부분들까지활용을해서철저하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군립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은이제시설을우리가다만들어주고실은원장이뭐거의채용하다시피해서우리가관리하는것아닙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위탁을...
전진선위원
예,위탁이니까...그러나민간,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는자기가시설다만들고,자기가모든걸다하지않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양쪽을비교해보면우리국공립은많은혜택을주는거잖아요. 그만큼더잘운영을해야됩니다. 뭐똑같이해서는안되고,그만큼또책임감도가지고할수있도록업무관리에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지막으로우리양평군장사시설이제운영설치조례가있습니다. 여기에보면우리가공공묘지관리하도록되어있는데먼저기회가있을때한번복지정책과에한번이야기를한적이있었습니다,이이야기를. 여주시에는,여주시에있는장사시설설치조례에는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봉안시설도별도로,그러니까국가유공자묘역을별도로만들어서하고있고,또거기운영비용이라든가이런것들도국가에서부담을하고,이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여주시장사시설설치조례를확인하시고,우리양평군에서도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소홀히하지않도록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여주시조례랑벤치마킹을통해서한번저희군에접목할수있는지충분히검토를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현재여기공...우리뭐라그러나...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공설공원묘지...
전진선위원
예,공설공원묘지일부에뭐그런장소가있는지확인도하셔서한번...지금이것이호국원이다만장이돼서지금하지못하는부분때문에아마자치단체마다이런일을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도소홀함이없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일단두가지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저희기능보강사업,사회복지시설의기능보강사업관련해서이절차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지원대상은이제법인시설에대해서지원이가능하고요,저희가이제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연초에신청하시라고각법인에다문서로뿌리고나서그럼이제각그법인시설별로필요한기능보강사업들을작성을해서저희한테제출해주십니다. 물론거기에는이제견적까지도어느정도이제포함해서제출해주시고요,일단지금까지는저희가그기능보강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뭐어떤...거르거나그러지않고이제도를통해서국비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신청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현재법인시설만되고있는데좀개인시설이나좀제외되는시설도양평군에좀많이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래서그런곳에안전점검이나지원체계가좀마련이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좀제안을좀드리고요,지금이부분이군에서검토해서경기도로다올려주시는데이게이제법인만신청을하다보니까법인에서진행되는곳에서만신청을하실거고,그러다보니까지금제가한4개년정도것을보다보니뭐이제특정한곳은거의4회를받는경우도있고,많은곳은한2억정도,한해에2억정도,이렇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러면결과적으로봤을때는상대적으로또소규모시설이나개인시설같은경우는또오히려더그런부분들이강조되어야될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어떤이제합동소방이나...점검이나지적사항이있을때는요청을할수도있겠지만그외에는자체적으로요청하기는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객관화해서심의할수있는방법을한번고민해주시고요,법인신청에대한건법적으로진행되는부분이고,국도비를신청해서진행되는거니까어쩔수없다고하면그부분은심의자체를그담당자선에서선정하는부분보다는심의절차를좀객관화해서지금가지고있는여러위원회를통해서하시든지또협의체나이런기능을할수있는곳들이있기때문에그런곳을좀활용해서하시든지이런객관화시킬수있는방법을검토해주시고,두번째,그개인시설등제외시설에서도안전점검을해서지원체계가마련돼서사전예방을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검토해주시길제안드리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시설등에대해서는이제물론법에그렇게되어있지만저희도상급기관에개인시설들도이렇게안전부분에대해서는좀지원해달라는요청을한번드려보도록하겠고요,그리고혹시가능할지모르겠지만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시면우리군비에서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한번좀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그심의절차에대해서도...그런데사실그심의절차를저희가거쳐서올리는부분이사실은국비가많이내려오는부분이라서저희가좀이왕이면받고싶거든요. 그런데이제시설들에서그신청을안하시는게아마필요성이없고,또제한적이다보니까안하시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일단그부분도검토해서나중에한번위원님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법인시설이어도국도비가지원이안되는시설이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이용시설중에서도뭐노인복지관이나장애인복지관은되지만사회복지관은안된다거나이렇게제한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대상이안되니까신청을못하는겁니다. 그러니까해야될부분들은있는데,노후되는부분들은분명히있는데그대상에서제외되기때문에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국도비를지원하는근거가없기때문에. 그런곳같은경우는양평군건물이기때문에그안전에대한부분들은좀공평하게제도권안에서해결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또한가지는우리결산심사할때세출예산집행에대한부분에있어서불용처리된부분이있습니다,미집행돼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이이제보조금관련된부분입니다,대부분이,주민복지과에해당하는부분이. 그런데제가이것을2019년도사업계획에반영이됐는지한번확인해보니까대부분이또그대로반영이됐더라고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이게도비이제보조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이제일괄적으로내시를하고있고요,그리고지난번에도...아까잠깐말씀을드렸지만작년에없었다고해서올해또없을거다라는그런건아니기때문에아마...그래서도에서도일괄적으로세웠던부분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이제이부분에서우리양평군에서는꼭필요하지않은것들이,정확한것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전용,0세아전용어린이집이없는데이거를꼭우리가받아야되...그러니까필요한것을받아야되는데지금이제먼저기획예산담당관행정감사때보조금에관련된것도일몰제...평가를하겠다라는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들도좀면밀히검토하셔서필요한예산을저희가더확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이건기획예산담당관하고같이논의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한가지안하신것같은데...
이혜원위원장
예,그거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교통약자말씀하시는거죠? 예,그부분은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민원바로센터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은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민원바로센터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
이혜원위원장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민원바로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야간민원실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민원바로센터,이름바꾸고처음으로야간민원실운영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와2019년도5월까지야간민원실운영현황을봤더니여권에대한두드러진어떤민원내역이지다른민원은특별한것이그렇게많지는않네요? 그원인분석을좀한번해주시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매주월요일6시부터오후19시까지야간민원실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는여권에관계돼서는뭐신고라든가발급뭐이런사항은많이있었는데그외의건수에대해서는굳이민원실에서운영을안하고이제그민원발급기,무인발급기가있기때문에그쪽에서들많이또이용을하기때문에사실상일반민원사항에대해서는좀적게나타났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홍보가좀덜돼서이런...월요일날에업무,방과후에혹시출퇴근공직자라든가또서울로전철을타고오가는분들...그래도월요일날이면밀린어떤이런것들을좀처리할충분한그시간이... 특히저도그렇습니다. 병원갈때병원에서기본적인뭐랄까,내과업무정도는한9시까지연장,하루정도라도병원에서협약해서연장근무를하면어떨까... 왜그러냐하면딱끝나면병원진료를못받고집에들어가고다음날은또이렇게오늘처럼바쁘다보니까가지를못하고... 그처럼양평군야간민원실도좀활성화되고주민들위하는...적어도양평군에서또는멀리사시는분들,또서울에출퇴근하시는분들의편익을위해서설치한건데홍보가좀덜돼서이러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저희가이야간민원실운영에대해서는저희가홍보를자주하고있고요,또우리가반상회라든가이런또우리또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홍보를하고있는데일반민원에대해서건수가적은사항에대해서는주로이제인감이라든가중요사항이런거는꼭본인이꼭와서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야간민원실을운영을해도신청이라든가발급건수가좀저조하고요,그리고이제단순민원같은거는우리가그무인발급기를요소에다설치를...돼있기때문에거기에서많이애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군청민원실이라든가를방문해서발급받는그건수는좀적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그민원이타시군사례를보면가장집중된,우리가일찍퇴근해서아이...가정생활을하라,아이들돌보고또와이프한테도잘해라,또신랑한테도잘해라해서일찍퇴근하는날있죠? 6시땡치면가라는날. 가정데이.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우리가저기,매주수요일하고금요일은...
박현일위원
수요일.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일찍퇴근하는날로다가이렇게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수요일날하고금요일날피하고,보통의경우월요일보다는목요일로,목요일로지금이야간민원실을옮기면실적이,아까말한이용률이좀더높아진다는사례가있는데그거목요일로옮겼...옮기거나그런적용한사례가혹시나있나싶어서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목요일로정한건없고요.
박현일위원
한번옮겨보세요. 목요일로옮기면월요일날야간민원실하는것보다도이용률이2배이상오른다는어떤보고가있으니까혹시나나중에한번타시군사례를점검을해보고,그게사실이라면월요일보다는목요일로한번옮겨서월요일부터수요일까지축적된아까민원같은것을한꺼번에출퇴근하는사람들이좀... 물론월요일날은아무래도더바쁘잖아요,모든분들이. 그래서뗄서류들을목요일쯤떼서주말정리해서월요일날제출한다든가이렇게해서어쨌든시기조정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해당부서인지아닌지는몰라도어쨌든유관부서니까감사니만큼한번지적에들어가겠습니다. 혹시나아니라면그유관부서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최초로양평군에서시행한게하나있죠? 점심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점심시간휴무제...
박현일위원
휴무제.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너무노사협의가잘돼서대한민국에서참존경받을지는몰라도그게양평군에서처음시도한것들이이제전국에확산되기시작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제주도에서처음으로또시작하고,저부안군청,전북에서도올해딱한군데에서7월1일부터시작하고,경기도에서는유일하게연천에서한5월부터시범해서한7월부터두어달해보고,그런데경기도는다행히도한시적으로우리양평보다...전면실시가아니라응급,응급민원이라든가복합,아까군청은빼고읍면들만한다든가어떤탄력적으로이렇게좀... 그런데유독그렇게...양평군에서이렇게칭송받을지는몰라도...제가역설적으로얘기하는겁니다,지금. 서울의근교고,저기아까말한대로전라남도나전라북도나이런데에는인구도우리절반이고또그렇게촉박한인허가민원들이우리의한3분의1... 뭐내가한번... 고창군청은우리양평의인허가민원의3분의1도안된대요. 그러면우리양평군은뭔가가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부동산경기도활성화되어야먹고사는데점심시간에11시,12시조금얘기하다보면다방에가서기다렸다가서류떼려고하면기다리라고하면11시40분,50분,가면1시까지...이제뭐짜증이한2배,3배나겠죠. 그래서단한사람의민원을위해서라도노사협의를유도,총무과라든가유관부서협의를해서적어도양평군청만큼은점심시간에교대근무제,2분의1씩. 11시반부터12시반,12시반부터1시반...그럴의향이있는지를묻습니다. 두번째,대한민국의국가기관인우체국에서도처음으로아까노사협의해서시작했는데우체국도3인이하만적용합니다. 양평...4명이상이면대한민국의우체국마저도적어도점심시간에쉬지않고...양평군의노사협의를다시할의향있는지적어도양평군청만큼이라도좀2교대,맞교대근무를통해서주민서비스를하든지,그도저도노사협의가결렬된다면아예점심시간1시간붙박이로와서민원퇴직공무원...우리저기행정동우회들지금여성회관특혜주고있죠? 사무실주고있고,행정동우회경로당을양평시장쉼터에다특혜를주고있죠? 그두가지특혜사례가있는만큼점심시간와서행정동우회에서좀자원봉사를해주십시오하고한번부탁말씀할수있는지,민원접수만이라도... 어쨌든이부분을...어떻게해당소관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중식시간휴무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그이제운영...지금이제우리이제군청은이제7월1일자로되게되면이제1년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많이정착돼있는상황이고,또읍면에서도지금큰무리없이잘진행이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군청민원실만이라도교대근무를해서유지하는게어떻겠느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좀검토를해서한번별도로,그건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고요,그리고또행정동우회에서민원접수하고민원발급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사항입니다. 왜냐하면모든업무가다전산처리되어있고개인정보가다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분들은자원봉사로저희군민상담관해가지고해서민원안내라든가상담,이런사항은가능하지만직접적으로민원을처리할수있는그런권한이없기때문에사실상불가능한사항입니다. 그래서군청민원실2분의1근무하는것에대해서는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수와양평군노조간...뭐노조설립한지가진짜뭐한3년정도됐습니다. 얼마되지도않는데어쨌든그협약에대해서는존중합니다. 그협약에대해서존중하고또그게타시군보다는앞서서뭔가이끌어내는것도높이평가합니다. 다만,민,주민의눈높이와시민단체의눈높이,대한민국의눈높이로봐야지특수한...대한민국의특별시양평이라는전이열릴정도로양평은특수한경우입니다. 타시군보다도월등히민원이많고또경기도에인구집중,양평에인구이동또누구보다도하나의서비스가...뭐해야이사를오죠,이사. 아이낳기를하든지이사를오고,이런모든걸감안할때군수...군민의봉사자인공직자들이먼저솔선해서2교대,맞교대를하겠다,2분의1씩. 그도저도아니면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우리점심시간에나5분먹고와서...군청의식당에가서먹고나머지40분봉사하겠다,저는이런제안제도가오히려공직자의이미지개선에좋다고봅니다. 너무무리한...공무원처우개선을위해서우리군의회에서는특히민원실처우개선해서제복을사다준적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또1년에한두번씩격무부서니까좀스트레스를해소하고오라고또연수도1박2일갔다...다녀오라고우리예산편성하는거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렇게위원님들은예산도배려하고또하나라도,친절서비스를위해서애쓰고있습니다. 노조도여러가지를감안해서한번긍정적인검토를해주시기촉구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민원바로센터가만들어져서새로이제직제를만들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6개월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민원바로센터가민원정책팀,바로상담팀,바로대응팀으로해서3개팀으로해가지고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데요,6개월지금저희가본사항에대해서는좀더,더친절해졌다고볼수있고요,그리고또상담부분에대해서민원에대해서는저희가또현장에나가서직접상담도하고또해결도하는사항이있었기때문에신속하게또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요,그리고또바로대응팀에서는생활불편민원에대해서는민원접수가되는즉시저희가그날,당일날해결하는그런시스템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효과는굉장히크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여기에자료제출한민원처리현황의건수들이즉시민원은다아니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여기에는일반적으로우리가제증명이라든가인감이런부분은아니고요,여기서는유기한민원,여러가지인허가라든가이제그런민원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혹시따로지난6개월동안지금센터장께서말씀하신내용들을이렇게통계관리를하신게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매월민원처리실적에대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대비해서또는전월대비해가지고저희가단축해가지고민원처리를한거하고또2일이상민원처리기한을준수했던거이런거를저희가퍼센티지를다분석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전년대비해서한2.3%정도가증가가됐고요,단축이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으로봐서는저희민원바로센터가큰역할을하고있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민원바로센터가처음만들어질때가장큰취지는가로등이어디불이안들어온다그러면가로등빨리보수해주고뭐하여간생활민원중에서가장급한거였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제제가가로등을한번신고를하려고했더니이게낮에는가로등이켜진지안켜진지모르잖아요. 밤이나돼야이가로등이켜지는지안켜지는지확인할수있단말이에요. 신고에좀어려움은없었다고그래요? 신고받아보실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저희가수시로이제가로등노후라든가이제또아니면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저희가점검을하고있고요,그리고또지역주민들께서또그가로...지역내에있는가로등에대해서굉장히관심있게많이보시기때문에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또바로처리를해드리고요,그게우리홈페이지에,가로등그수리라든가고장난거처리현황이실시간으로다가볼수있게끔홈페이지에나와있어요. 그래서이제저희가그런부분,고장신고한거,그다음에신고한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민원인한테실시간으로안내메시지도보내드리고요,완결여부를다알려드리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민선7기가돼서,들어와서이민원바로센터를해서민원인들좀더신속하게응대하고하는그런시스템을갖추려고이과가만들어지지않았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좀더효과가있도록해주시는데요,방금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다시또거론안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 점심시간휴무제라는개념이이민원바로센터를만들어서즉시민원을처리한다라는개념하고또차이가있어요. 그러니까이율배반적인거죠. 제가보기에만약에우리가은행이점심시간이라고해가지고다만약에쉰다고하면아마직장인들엄청나게힘들거예요. 우리지금이제어느기관이든어느직장이든간에그냥근무시간에는밖에나가지못하는게상태잖아요. 자기가개인볼일을보려면점심시간을이용해서...뭐병원을가더라도병원도12시부터1시까지는다진료를하잖아요,1시부터2시까지점심을먹더라도. 우리이민원바로센터를만들었을때군수의의견이과연어떤거였는지... 아까박현일위원님진짜지적을잘하셨습니다. 물론우리과장님께서는,센터장님께서는정착이된다고하는데정착이아니라그냥그러려니하는거죠. 전철을타고외지에서,서울에서뭔가...인감증명이가장이제중요한...뭐개인직접가야되는거니까,뭐떼러왔는데시간딱됐어요. 그러면이제기다려야돼. 주민등록을양평에다가옮기라고해놓고,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가능하면다양평옮기라고하잖아요. 그래서양평주소갖기운동을했는데그런것이필요해가지고이렇게좀하려고그러는데어려움이있다,이런것도,저도이제그런사례가있었고요. 저도,저도,직접저도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우리가족이. 주민들을위한다고우리가하고,아까...만약에필요하면인원을,무기직을더받으세요. 인원을더늘려가지고라도거기에...지금우리가행정담당관실사무감사를할때도그인력운영에대한얘기를많이했는데진짜필요한부서가어디냐. 그래서주민들에게서비스하고바뀌는모습을보일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는것이우리민선7기에이민원바로센터를만든그런취지에부합하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전향적으로검토해주실것을촉구합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익히이제우리중식시간휴무제도입취지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도다아시리라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저희민원실의또특히그이제민원업무를처리를하는직원들의말못할고충이굉장히큽니다. 그래서그것도우리가그결정을하기까지는많은...우리도고민도했고,여러가지사항도많이있었었는데요,그직원들이그시간아니면정말쉴수없는그런사항이되고요,그렇다고계속...우리가그8시반에출근을해서6시까지계속앉아서일을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점심시간만이라도우리가좀편하게식사를하고좀휴식을취하면서...또한찾아오시는민원인들한테친절하게대할수있는그런제도를만들기위해서우리가도입을했는데요,이제위원님들께서이사항에이제지적을하셨는데아까이제제가답변드린것처럼또검토를해서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특히여름철되면이제읍면도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었어요. 이제점심시간다휴무한다고문닫아놓고이제식사하러가면거기가피서,무더위피서지잖아요,쉼터고,무더위쉼터. 그런데이제주민들이와서좀쉬려고할때문잠가놓고많이못가는경우도있을수있다라고해서이제작년에도한번지적을한적있었습니다. 그래서일은안하더라도그렇게쉼터운영은좀정확히할수있고,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문을닫고서있는게아니고요,오신분들또더울때시원하게하실수있게끔저희가에어컨이라든가또선풍기를설치를해놓고요,그리고또추울때는또따뜻하게하실수있게끔저희가그휴게공간을또만들어놨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청뿐이아니라...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니,읍면도요.
전진선위원
예,읍면도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읍면도다이렇게설치를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아무튼민원인들이불편하지않도록친절한민원실운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민원처리현황과생활불편신속대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민원처리현황...아까뭐나온,계속연장선상의감사입니다. 지금현재그민원접수와처리현황에대해서혹시...민원만족도ARS조사실시결과하나만좀소개해주시죠. 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상하반기로매년저희가ARS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읍면이라든가또군청에민원을...또방문하셨던분들,민원처리를하셨던분들에대해서저희가약한...표본조사를위해서1만3000명중에서한5300명,40%정도를저희가표본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만족도조사가나왔는데요,여기표에서도뭐보시다시피이제’18년도에는86.85%,그다음에이제’17년도에는85.2%해서지금그23.2%정도가지금상향이되고있는데요,아니...그래서이제’19년도에는이제6월중에이제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뭐간단한사항이니까아까또길게했으니까짧게결론맺겠습니다. 올해혹시종합평가에서우수기관선정됐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종합평가아직실시를안했고요,2018년도에저희가그우수기관으로선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올해,그결과가올해나옵니다.
박현일위원
아,작년치한것을?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나름대로그동안좋은성적을얻은것은치하말씀드리는데지금현재아까말한대로우리군에서,의회에서적어도민원담당의소통,또아까민원처리에대한신속성,정확성,오차없도록...1년에힐링워크숍에40명해서1600만원편성하고있는것아시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또그외에도50명,양평역량강화교육50명해서1300...3000만원정도드리죠,1박?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되도록이면이게...지난번에도한번그런...했어요. 가까운데가서,양평에서이분들오히려더스트레스만받고왔다는데입지선정을잘해주시고요,직원들이원하는곳으로가세요. 간단한것갖다놓고무슨술파티만하지마시고. 그래서어쨌든스트레스를...해서더친절한서비스가군민들한테향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지금그래도,그래도우리상대적인비교평가가아직도우리민원실에미소가없다는이야기가자꾸나와요. 어쨌든억지로라도좀미소를짓게... 아침에택시탈때기사한분이미소지음으로써하루가밝아지고... 멀리가서배울것없습니다. 멀리가서배우지마시고요,같은공간안에있는양평농협출장소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한번출장소가서보세요. 어서오세요,앉으세요,좀대기번호... 그작은공간안에서도제가느끼는,피부로체감하는...소방서와양평군청의비교나는그서비스질만큼,그같은공간에서...예를들자면아까점심시간에우리군청은민원을안보고있는데양평출장소에서는친절하게점심시간에민원을보면민원인들이무슨생각을하겠습니까? 똑같은입지예요. 거기에서는은행이니까물론웃는다? 그건아니죠. 우리도고객은똑같은다고객...은행도고객이고. 결론맺겠습니다. 우리용문의지금민원실에민원자동발급기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무인발급기요?
박현일위원
무인발급기.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역에도있고,여러군데있죠? 17개인가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양평역에치도고장나면어디로신고하세요. 뭐예를들자면민원이안나...돈을넣었는데뭐안나온다든가...그래서그거떨어져있거나해서내가그옆에있는일자리센터한테붙여놓으라고또지적도했는데혹여라도한번다시점검을해보세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고장났을때라든가위기관리,혹시나돈넣고또제때...고장나서일요일날쓰려고보니까군청민원실은문닫혀있고,거기기계는고장났고,왕복하면짜증나갖고이제그화풀이가다저희들한테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그고장나거나위기...할때어디로연락하는가,그처리정확히한번해주시고,또하나,용문면사무소신청사에지금그민원처리도새로해놓고있는데그저기금전출납기있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지금나와있는군청출장소직원이한5,6명이죠? 안에근무하시는분들이.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용문에조그마한...뭐한평이든두평이든그큰용문면다목적청사에우리출장소가없지않습니까,지금?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그용문출장소의...금융편의를위해서한쪽코너에라도...뭐2층도비어있는데있더라고요. 어쨌든용문그양평군농협군지부와협의해서한명이든두명이든맞교대로와서근무하더라도용문그다목적청사오신분들이출장소...한번가능여부에대해서협의를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그힐링장소그선정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직원들설문조사를통해가지고직원들의견에따라가지고저희가장소를선정을하고있고요,그리고그미소가있는민원실운영에대해서도끊임없이제가친절교육을해서친절하게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용문면에금전출납...그ATM기가거기에이제우체국하...아니,농협것하고용문새마을금고,두대가나와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거는이제거기또오신분의...고객을위해서이제거기설치를했는데여기우리민원실에설치된것처럼군...출장소,군지부출장소,거기가농협...아니,용문까지설치되는그부분에대해서는그거는군지부하고다시협의를해야될사항이고요,지금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러가지주민눈높이에,주민입장에서어쨌든민원처리속도와또이런서비스가강화되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것들은,모든지적사항들은별도자료에적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서보면민원처리,부서별로봤을때민원바로센터를제외하고는제일많은곳이건축과네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거의민원바로센터와실적이같습니다,접수하는건이나처리건이.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고나서는뭐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토지정보과,도시과,산림과,환경과,이쪽이좀많이나오고,지금수도사업소도포함이되는사항까지갈것같은데요,지금이렇게부서별에서진행되는민원현황에대한부분도민원바로센터에서일단통계나이런부분들다정리가되나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읍면이라든가각부서에서민원접수처리에대해서는저희가,매월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요,또한그처리기한이다가왔을때예고제를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처리기한2일전,뭐6일전,이렇게해가지고해서저희가예고를하기때문에...왜냐면그담당자가민원처리할사항이굉장히많기때문에그시기를놓치면안돼서저희가그예고제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그렇게예고제하고여기접수돼서통계처리되는부분은건수가어떤겁니까? 오셔서그문서화된민원을접수하는건입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이거는이제유기한민원...
이혜원위원장
전자민원?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유기한민원. 그래서이제신문고를통해서접수됐거나아니면직접방문하셔가지고민원서류로다가제출해서접수된민원,다토털건수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화민원은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전화민원도여기에들어갑니다. 유기한민원...
이혜원위원장
전화민원도들어갑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전화민원도민원이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전화민원은어떤식으로처리하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전화민원도저희가이제민원제시한그민원인에대한인적사항다파악을하고,민원내용을저희가해가지고요,정리를해서관련부서에다저희가통보를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관련부서로민원전화가오는건어떤식으로진행됩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관련부서로직접가는경우에는이제그부서,그담당부서에서처리를하고있죠.
이혜원위원장
담당부서에서똑같은과정을거쳐서관리가됩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아니요,그거는이제여기에접수가안됐고요,왜냐면이제뭐그런경우에는궁금한사항같은거를이제뭐야,문의전화라든가또아니면본인이민원을넣었는데진행사항이어떻게된건지궁금해서하는전화라든가여러가지가있거든요. 그런부분은여기에포함이되어있지않고요,저희한테여기에되어있는거는이제기간이정해져있는유기한민원을말합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단순민원,뭐어떤정보를바로확인이가능하다거나이런부분들은접수를하지않아도되겠지만그관련부서로직접가는,민원바로센터를거치지않고부서로직접가는민원들같은경우전화민원이우선으로많을것이라사료되거든요. 전화로일단확인을하고,그부분이진행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했을때어떠한전자민원이든국민신문고든내방을해서민원처리해달라고정식요청을하든진행이될것같은데지금제가의원활동하면서거의1년이지금돼가는상황인데민원들에대해서가장많이이야기듣는것이분명히전화로민원을신청을해서그런과정들을거쳤는데그것들이추후에확인을하게되면내가뭐접수한적도없다,그런내용도없다,이렇게이야기들을하신다고하고그담당자를찾기도어렵다,어디로갔는지도모르겠다,이런내용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민원바로센터에서는지금전화민원같은경우도접수를자필로하시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제가이민원편람이라는걸봤어요. 민원바로센...이게SNS나인터넷에접근이어려운분들은민원을내기도힘드시겠더라고요,지금절차상으로는. 지금그런데우리양평군의65세인구가우리전국대비높은것알고계시죠?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초고령사회로진입을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양평군의홈페이지처음에들어가면...이렇게홈페이지가뜹니다. 그럼이위에,이작은글씨로위에보시면이렇게알림마당부터해서쭉나오는데전자민원이있어요. 전자민원을클릭을해야...클릭을하면그다음에전자민원창구,행정서비스,민원안내,편리민원,뭐이런식으로쭉나오면서전자민원창구에서도민원신청,국민신문고,이런식으로쭉나옵니다. 그리고서식도민원안내에민원서식,저는찾아봤으니까이게보이거든요. 그런데모르시는분들이거클릭해서이거봤을때민원신청찾기도어렵고요,그럼이거에서민원신청을하려고하면어떻게해야되냐해서여기들어가봤더니또여기에다이렇게쓰게되어있더라고요. 신청이름쓰고,뭐쓰고,이렇게동의하고,절차를밟아야신고를할수있고,서식을,관련부서로직접해보려고서식을다운받으려고들어갔더니서식도이편람내용을다읽어봐야...뒤쪽에보면이제서식이한두개씩나와요. 그러다보니까이거민원한번신청하려고하면이렇게많은과정을거쳐야되는데오히려홈페이지이런배너나이런거이렇게할때바로민원신청을좀넣어주셔도...이렇게여러가지있는중에좀바로보일수있게끔해주신다거나아니면좀간소화시켜주신다거나아니면전화민원도,관련부서에서전화민원을받을때도민원바로센터에서하고있는절차를그대로진행을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 민원편람에구두로신청하는간편민원을확대한다라는게있습니다. 그리고민원인이종이신청을작성하는대신구두로신청하고담당공무원이대신작성해서민원인이자필로서명하면민원접수처리가된다고되어있습니다. 이거관련부서도알고계십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사항에대해서는이제여러가지사항이많이있습니다. 이제인허가관련도있고또한생활불편민원도있고또이제뭐진정민원도있고,굉장히다양하거든요. 그래서이제간단히처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전화민원을해가지고해서처리가가능하지만이렇게복잡하게여러분야의부서에서처리해야될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제그홈페이지를통해가지고민원신청을한다는게민원인입장에서는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직접뭐방문을하신다든가아니면서식을우리가이제안내를해서거기에작성을해서접수를한다든가이렇게해서저희가좀안내를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지금민원바로센터는센터나름대로규칙을정해서,방침을정해서하고계시는것같은데그다음으로많은지금건축과나이런타부서에서도이런절차를정확하게알고계신지이런부분들도좀의심스럽고요,분명히이민원편람이라는부분이개정이되어야된다고...연도마다좀바뀌어야되지않습니까? 조직개편이되면개편에대한대로또내용도바뀌어야되고,방침이바뀌면바뀐내용도여기들어가야되는데이거한번보셨어요? 2019년6월4일날제가뺀건데’17년도,’16년도것그대로들어가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편람은저희가임의대로제작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요,그거는행안부에서규정되어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따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닙니다. 거기내용에보시면우리양평군에서진행하는운영시간이나수수료,환경에대한부분들또우리가진행해야되는내용들까지다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권고에대한내용들도들어가있지만양평군에서시행해야되는내용들도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업데이트도연2회해야됩니다. 여기편람에나와있습니다. 연2회이상업데이트해야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각종관련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수시로이제법이바뀌기때문에이제변화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럴때는저희가각실과소에서처리하고있는사항을자료를받아가지고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도그편람을정비하고있는중이기때문에요,그런사항은수시로다가,개정될때마다수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센터장님도내용을정확히다숙지하지못하고계신것같습니다. 내용을정확하게한번보시고요,민원바로센터뿐만아니라관련부서에서나오는민원에대한것도같이총괄관리한다고하셨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타부서에서도민원이제대로해결되고시행될수있도록그런분위기나그런시스템을만들어주셔야되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지금본인이하고있는민원바로센터에대한편람내용도지금정확하게숙지못하고계셨고,각부서에서진행되는절차에대한부분들도민원바로센터와공통화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어떠한그런...제가민원받았었던사례만말씀을드리면어떠한택지개발하는데있어서의문제,버섯재배하는데있어서문제,또구거부지관련된문제,이런것들에대한것들로민원들을넣었을때그런부분들이전화로신청을해도분명히담당자가민원처리된다라고본인이확인을들었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거의1년동안그부분들이시행이되지않아서...그과정이중간중간있으셨겠죠. 통화도하고,현장도가고이런과정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런과정기록이없기때문에추후에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하고재요청을하려고해도민원이접수가된부분이없기때문에우리는그런거모릅니다라고일관을하는부분들때문에답답해하십니다. 민원바로센터가생긴목적이분명히있잖아요. 주민들민원해결해주시려고이렇게조직강화시키신거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각실과소,인허가부서하고해서협의를해가지고해서관련되는자료를수시로수정토록할수있도록하고요,그리고그민원에대한처리라든가이런거는저희가지금도하고있지만주도적으로해가지고해서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공통매뉴얼구비해주시고요,그리고신속대응할수있는절차마련하셔서전부서에알려주시고그런부분들이총괄관리함에있어서어떠한질문을했을때과장님이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무인민원발급기효과성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토지정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토지정보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토지정보과장권오실
이혜원위원장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토지정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부동산관련과태료부과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감사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관련과태료부과건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결론부터맺고들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억울한과태료처분을예방하기위해서,부동산신고과태료사전예방을위해서...일단과태료부과되는것은우리가이제그매매계약서체결된다음에60일이내에해야죠? 그걸넘기고우리가주의태만이나이런걸로해서과태료부과되는사례가많이있습니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많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군에서나름대로그렇게제때,이런60일이내한다는것을다인지하고있다는말씀인가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인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왜이렇게이부과,징수,결손,미징수,이런것들이이렇게많이,높게잡혀서...365쪽에보면지금현재건수는225건에부과에8억인가요? 8억2200만원했는데지금징수...체납액이3억3000...뭐거의한40%에이릅니다. 그원인과대책을말씀해주십시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동산관련과태료부과는공인중개사에대한과태료는,부동산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365쪽밑쪽,하단에대한위반사항으로...대한과태료는,공인중개사에대한과태료는건수가없습니다. 그리고일반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라든가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라든가이런거는개인간에뭐거짓신고로했다든가이런것에서비롯된거지공인중개사가잘못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태료라이거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왜이렇게...체납액이높은원인이뭘까요? 그거를분석해주십시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서면에도보시다시피실명법,실명법이라든가공인중개사과태료,특별조치법과태료,이런것에대해서는없고,실명법이사실은이제제일많이비중을차지하는데요,이거는말그대로차명계좌를...차명으로등기를해서거기에따라서당사자간에분쟁이생기면서그법원에서통보가온다든가법정에서다툼이있다가이제밝혀지는예인데요,그거는,이제그과태료는다른과태료보다...과징금이라고그러는데굉장히벌금에가깝게많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은이제3건이지금이제체납이되어있는데요,거의다차명으로실명법위반으로해서했기때문에본인한테는지금재산이없습니다. 그래서그채권잡기가굉장히불가하고,저희가이제계속추적관리는하지만지금현재는압류도불가한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지금이제체납액이3억3000중에3억정도가실명법위반입니다.
박현일위원
사실상무재산에다가또추적도어렵고,결국은나중에불납결손처리할수밖에없다는그런결론적인말씀이시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이거는,이제실명법은과태료도부과를하지만또벌칙도또형사처벌도받고행정처분도같이나가기때문에이중,이제양벌규정이있거든요. 그래서나머지것에대해서는이제저희가채권압류는다되어있는상태고요,실명법에대해서만채권확보를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부동산과태료및과징금부과전반에조금뭔가가...혹시라도이것에관련해서우리공...가장지적팀들이지금승진도적체되고,업무량도지금이지적관련공간정보부터시작해서뭐토지정보까지해서다진짜제일저로서는,개인적으로는제일격무부서라고생각합니다. 혹시라도민간추심요원같은경우라든가뭐이렇게채용을해서이런부분을종합관리하면어떨까요? 그런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그세외수입부과하는부서로서그런애로사항이이제직원들이많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개발업무...개발부담금같은업무는부과에서부터납기까지가거의1년정도가소요가됩니다. 그러면그동안에또채권을다른데로옮겨놓거나이미팔거나해서채권잡기가힘들고그다음에이제그납기가또6개월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분납도받긴하지만부과하는데도그렇게1년정도가소요가되기때문에거기에채권하면서그체납처분까지하기에는진짜직원혼자로서는지금감당하기가좀힘든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369쪽에서면으로도제출을했지만저희가뭐부과는해서납기내에는받을수있도록우리가노력은하지만체납이된뒤부터채권확보라든가이런거는전문가인세무과나거기에이제세외수입전담팀이,징수팀이좀신설이돼서다른부서도그렇게좀일괄성있는그런채권확보가될수있도록했으면...바람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지금부동산업체...우리등록업체수는오히려경기도나상관없이증가추세에있습니다,여기표에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원인을뭐로보십니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뭐계속적으로저희가,이제개발행위가타시군에비해서보면양평군이지금개발행위는건수가굉장히많습니다. 똑같은면적과인구가있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뭐의왕시같은데는이미다안정된도시고,인구가비슷하지만거기는개발행위라든가예전에민원실에있을때보면뭐사전...벤치마킹을한번간적이있는데개발행위라든가이런사전심사청구자체가없다고합니다,건수가. 그런데저희는1년에한100여건이상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개발행위가계속늘어나기때문에이것에비례해서또부동산중개업도증가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아이러니한현상입니다. 전문적인통계자료가없다보니까저도분석을할수없는데어쨌든2016년도284업소에서이2018년도,딱2년만에무려48개가늘어난332개라는게,이런것들이우리군세입과세외수입의증폭과연관이되고,또방금말씀하신여러가지로체납건수가없고,또결손건수가없다면이게참우리군에나름대로큰도움이되겠는데지금현재여러가지과태료부과나과징금부과건이있습니다. 어쨌든최소한아까근본적인것을줄일수는없지만나름대로지금행정적으로최대한도로지도점검을좀...부동산불법사항에서지도점검을해주시고,그것을사전예방할수있는간담회도좀정기적으로실시해주시고,가장무엇보다도지금자체정화...부동산양평그중개인협회에서자체정화작업들을노력을하고있습니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부동산양평지회,공인중개사협회양평지회가있는데요,활발하게활동을하시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점검할때도합동점검을해서굉장히협조적으로하고,간담회도그래서저희가자주,분기별로한번씩은하려고노력을하고요,실무교육이라든가이런것도상하반기또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1년은...한번은의무적이고,한번은저희군에서강사비를대서자체적으로또하고있습니다. 그래서7월달에,7월10일날교육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끝으로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보조인들이오히려중개인처럼요즘많이양평에돌아다니는것봤습니다. 뭐전직이장이라든가지역토호라든가. 어쨌든부동산보조인으로인해서여러가지피해사례가우려되는만큼그런것들도부동산중개인협회간담회할때교육을좀시켜주시고,전반적으로아까체납부분에대한건들도좀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부동산으로인해서양평이미지가실추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하여튼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개발부담금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개발부담금감사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같은맥락에서아마연계답변을다하신것같아요. 여기보면개발부담금부과,체납,결손처리현황을보면서...368쪽이요,감사자료보면. 그래도아직도체납액이33건에5억정도가...5억400인가요? 지금적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369쪽에체납징수관련애로사항및문제점에대해서아까좀전에열거를해주셨고요. 이런것들은뭐모법에서지정된거라우리가뭐선납으로돈을빨리내고착수하라,이럴수도없잖아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아까기간이명시됐기때문에부과기간포함해서최소한도1년걸리는것도우리가뭐3개월압축할수도없잖아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참꾸준히한번중앙정부에이하급단체,우리가걷어도다먹는것...다우리세외수입에포함되는것도아니고,또줄것주고,뺄것빼면우리가남는것도별로없는데이런불편한행...어떤지자체차원에서애는쓰고있습니다마는또떨어지는것은우리지자체가여러가지로애로가많은만큼제도개선을건의를해주실수있죠? 의향있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이런애로사항이저희군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뭐국토부세미나라든가워크숍때항상건의되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아까격무부서라고제가그실무자들면담을통해서굉장히...아까말한대로우리군은,양평의지적직들정말승진도안되고너무격무부서,힘든것들이있는데어쨌든나중에업무조정이라든가조직개편,2020년대비해서조직개편있다면세무과에대...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팀에대한신설을한번요구를하십시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무엇보다도이런체납처리에대한것들은우리가적시에부과하는것도능사지만받아내는것도또저희들책무입니다. 어쨌든개발부담금에대해서관리를철저히해주십시오. 과거,또잊어버릴만하니까제가한번열거를하고끝내겠습니다. 양평에우리탕감해준거있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탕감했죠,양평개발부담금,그간에? 뭐기억나시는대로만말씀하십시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아,제가이제있을...업무를관장했을때는아니고요,2015년도에한100억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05억정도를부과해서정말이우리양평벽산블루밍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받아...적기부과,또그부과에대한적정성,또쉬운말로의도적인,뭐여러가지정황상고의성,이런것들에군공직자가휘말리고,적기부과가안함으로인해서...이거부분은사실사법처리입니다. 뭐군수부터시작해서공직자들모든연대책임을하고,구상권까지청구를해서정말이모범,이런사례는아마대한민국에전무후무한사례일겁니다. 뭐양평군의회의감사범위는어디까지인지아시죠?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박현일위원
1대조병훈,1대까지도저희의회의...합니다. 예를들자면민선1기의민병채군수,처음부터오늘까지다감사할수있습니다,이자리에서. 5년지난것그렇게많이... 오늘그러면왜그105억을감사를지금...또예를들자면또한번하면되지이렇게간과할수있느냐. 진짜그105억에대한사례는정말제가분석,전문가회계처리라든가이런분석을해서나중에대한민국의어떤진짜반면교사로삼아야할어떤거울,그것은다시한번적시를해서추후에그대책에대한진짜모범,교과서양평이아니라대한민국의개발부담금의...이러면안된다는...그리고그딱하나,상급부처에그탕감에대한근거성을제가찾지를못했습니다. 그것을국회전문위원한테다시한번요청을해서그탕감에대한근거성을확보한다음에추후감사때지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토지정보과에서지난...본위원이지난번에도로명주소안내도또도로...마을의정보가담긴자료를제작을해서마을회관에부착을하면마을회관을찾는외부인이나또마을주민들도상당히정보에좋을것이다,그것을한번제작했으면좋겠다라고요청한바가있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아주잘만들어서이렇게붙여주셔서제가아주크게칭찬받았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감사드리고요,또언론에도이렇게홍보를하셔서,하셨는데이런자료가우리공무원들이...이렇게위원들이제안한내용들이이렇게현장에반영되는걸보고아,뭐상당히보람을느낍니다. 앞으로도이런내용들이타읍면에도시범적으로라도좀더확대돼서많은군민들이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도,지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말씀해주셨지만저도2019년도업무보고시주소,도로명주소관련해서도로명주소를좀활용해서디자인도구성을해보고,이부분을통해서홍보효과를좀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봤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드렸었는데며칠전에우리담당과장님또팀장님이오셔서...이렇게도로명을가지고양평의청운수박에대한부분을그청운수박연구회와고민을하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이런행정에대한부분을같이고민을하고,또주민들의견까지같이,함께하면서,이시안과디자인과이런것들을주민과같이고민해서결정을하셨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지금청운수박농가133농가에게다설치가됐고,이부분을조금우수사례로또행안부나이런데좀제출하실계획이라고들었는데요,이거를통해서또한전국에우리청운수박,양평수박이좀홍보될수있는기회가또한되는것같아서좀이런부분들이적극적인행정과또의회와어떤파트너십을가고자하는그런마인드가아니신가라는생각때문에이러한사례도하나정도는이렇게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아서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적극적으로같이고민하고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감사드리고요,토지정보과에,또저희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위원님들께정말감사드리고요,이제수박농가는저희가이제디자인을여러개시안을해서주민들과가서협의를해서전액자부담으로하신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이제계속파급될수있도록...저게이제자유로운간판이라고합니다. 그래서그런다른단체라든가이런것좀파급될수있도록저희가계속추진중에있고요,아까또전진선위원님께서해주신거는저희가이제시범으로지평1리를했지만그게이제약간보드판에다가,이제외부에다가설치를하는거기때문에약간의예산이좀듭니다. 그래서273개리를다하다보면좀이제한1억5000에서2억정도가들것같아서위원님들께서승인을해주신다면저희가내년도에예산을반영을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좀이러한사안들을또인근또지금12개읍면에서듣고우리도해달라라고요청을하신다는이야기도들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원하고,주민들과같이호흡하는행정이아닌가싶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하신대로좀파급효과가또우리집행부와또주민들한테많이좀귀감이되는사례로남았으면좋겠습니다.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는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2일 세무과장구영순
이혜원위원장
예,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세무과체납액관련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우리2018년도...현재체납액이총액이얼마정도되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은2018년도말기준결산한게152억원이고요,그다음에세외수입은51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50...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51억원.
박현일위원
고생을하셨습니다. 부과하는것도어렵고또징수하는것도어렵습니다. 뭐한가정이돈에서시작해서돈으로끝나죠. 그만큼중요한부서,세무부서를맡고계십니다. 또그노고에대해서도충분히이해합니다. 2017년도결손처분액이24억2000만원입니다. 2018년도결손처분액이18억1000만원입니다. 지금그정도맞죠,제가말한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결손이라는것이매년24억과18억이면두개만합쳐도40억입니다,딱. 이렇게결손처분이2년사이에40억에이를정도로많은이유를어떻게분석하고계십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의대부분이이제저희가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이제땅을팔아서양도소득세...거기의10%라든가종합소득세세무조사추진분에대해서또10%의저기,지방소득세가부과가되는데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법인에대한지방소득세보다는개인에대한지방소득세가세입도굉장히많고또체납률도굉장히높습니다. 그런데문제는양도소득분에대한지방소득세같은경우에는경매로이전되고난뒤에부과가되기때문에그토지소유자들이적극적으로대응을안하고또그대로체납을방치하고,국세와지방세를모두방치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어쩔수없이결손처분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손하는게...어쨌든결손도지금약간전년대비줄었기는줄었습니다만어쨌든2년동안40억이라는...진짜군민들이알면...결손없어졌습니다,받지못합니다. 이건우리가막말로이런것들이이제증가폭이너무심하다보면적당히가다가시간지나면결손되고세금안내면된다,혹시이런인식이퍼질까봐걱정스럽습니다. 결손처분에대한특단의...타시군에대책이있는가한번살펴주시고요. 그러한것들도추후에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올해,2019년도에공매처분해서받아낸액수와건수를한번말씀해주십시오. 압류를한건수와공매를했는데얼마정도세입에올렸는가,그거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구체적으로압류와공매로한거는지금죄송한데파악을아직은안했고요,저희가2019년도에공매한건수는현재는12...부동산에대해서는12건이있고요,오늘저기가택수색한거,동산에대해서는오늘이제경기도합동공매로오늘실시를했습니다. 그리고공매에대해서는계속이제하반기에또지금예고한건수가또수십건이되기때문에하반기에또집중적으로저희가공매를추진할예정이고요,압류에대해서는올해부동산에대해서는한1000여건정도했고,그다음에차량은2400건정도압류를했습니다. 그리고예금을711건압류를했고,급여에대해서는307명에대해서현재예고를하고그다음에이제압류를진행하는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적으로봤을때는상당히다채로운분야에어떤노력을한흔적이보입니다. 지난해,저한테2018년도압류동산에대한공매를했는...다고보고한자료,제출한자료보면총17점,명품가방,귀금속해서총721만원을,돈을압류해서작년에세금을받아들였다,체납액을징수했다고지금나왔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극단적인처방이겠지만최후방법아니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정도까지간다는것은의지표명이죠. 추적을해서...38기동대도있지만적어도우리가찾아내서받겠다. 빨리,빨리빨리낼거있으면내고광명찾자,이소리아니에요? 예,그러면혹시라도우리아까세외수입계중에개발부담건도여러가지얘기가나왔습니다. 오히려양평에서한10억이나20억,30억안낸사람들은외제차타고다닌다,또합의이혼해놓고정말멋진양복입고다닙니다,이런제보들이여러차례저도들었고,또알고계실겁니다,대충. 그런데혹시라도이우리세금에서지금저한테준자료보면고액체납자들,이런부분들의관내에거주체납자중에서8700명이라고이렇게써졌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고액체납자관리는어떻게하고계신지. 고액체납자라고하면과연어디서부터...100만원이상이면50만원...그기준점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기준점이뭐규정이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운영하는거는500만원이상을고액으로보고,500만원이상에대해서는월1회정도씩은재산조회를계속합니다. 1명이하고또여기담당팀장님도계속해서그500만원이상에대해서는일단은뭐모든체납처분을다동원해서합니다. 그물망식으로해서뭐명단공개면명단공개,그다음에공매,압류,압류도뭐부동산뿐만아니라금융재산까지다압류를하는걸로해서그물망식으로500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는그렇게해서체납처분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고계십니다. 어쨌든오늘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기준을한게고액이라고분류한것을500만원이상이다,또그런사람에대해서는적어도일말의어떤관용도베풀지않고,속된말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받을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다,이말씀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현재방금...뭐잘분석하고계시네요. 법인...개인이399명,법인이110명,뭐양평에상당히법인업체가적은데도불구하고500만원이상이개인은400명이고,399명이고,법인은110명이고,총합쳐서509명정도이렇게이르는데...작년,2018년기준입니다. 체납액은개인과법인이500명,500여명이라고할게요. 509명이101억이에요. 정말아까말한대로작은체납자보다는아까포망...포획,뭐랄까,세금징수일지몰라도고액을받아내는게우리군으로서는실질적이고효율적이라는소리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고액체납여러대책이있겠지만정말500명이101억이면정말작은돈아닙니다. 전공직자의월급을,정말일부분을줄수있을정도로이체납액이참심각합니다. 이렇게뭐액수로만말한다면천문학적인,벌써100억이왔다갔다합니다,진짜. 어쨌든연도별로너무증가추세가가팔라지지않게관리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고액체납자중에혹시나법적권,상위법으로검토해서고액체납자들이,이렇게방금최소한도500만원이상자들이양평에509명이왔다리갔다리하고있는데이사람들이1년이면봄,가을따라서해외여행을간다는소문이있습니다. 어떻게여권이라든가예를들자면해외여행금지에대한...어떻든이런것들이할수가있습니까,법적으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출국금지에대한거는일단지방세법에서는3000만원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는5000만원으로아직개정이안돼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5000만원이상으로할수밖에없는데5000만원이상중에서도무조건할수있는게아니고재산을빼돌리거나회피할위험이있는자인데그게이제구체적으로어떤경우냐하면요,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외국에있다거나아니면3000만원이상체납한상태에서3회,1년에3회이상해외를왔다갔다한다거나그다음에5만달러이상을해외에송금하거나해외에재산을가지고있거나이런경우가입증이돼야지저희가출입국...저기,출국금지를우리가요청을할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만이것을뭐강화해달라,법적으로여러가지출입국관리사무를좀엄격히해달라고이렇게해도뭐될사항은아니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전국적인어떤... 우리군으로서는큰돈이지만뭐서울시나인천시로서는또작은돈일수도있으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결코...어쨌든그러면차순위,출입국관리가만약에안될경우...뭐그런게참이법의사각을이용해서...그분들이아까말한대로이정도로걸려...500만원,뭐예를들자면1000만원정도는,뭐3000만원미만은해외여행을1년에10번을가든20번을가든우리군으로서는통제할수없다,이거죠? 그런맹점을또활용하는것에대한것들은참우리한계가있는것같습니다. 결론맺겠습니다. 지금현재체납관리에임기공무원을채용해서전...예를들자면전,과거에국정원에계셨다든가정보과에계셨다든가이런분들을활용해서일정기본급드리고나름대로아까플러스알파1일실적급을갖다해서한다고하더라도아까100억이든200억이든거기에서단50억이든30억이든거둬들이면그게이익이라고하는말씀을...추심요원을꼭채용을해라. 지금현재있습니까,없습니까,추심요원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현재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왜없죠,이런중요한문제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가2011년도부터2017년5월까지운영을했었습니다. 그뒤로이제하던그직원이따로이제좋은직장이와서이직을하고난뒤에저희가그동안이제말그대로악의적인체납자에대해서는어느정도좀정리가됐었거든요,6년간운영을하면서. 그래서지금조금이제몇년간쉬었는데다시한번우리가채용을...
박현일위원
다시...지금늦출수가없습니다. 이렇게백억대가넘는돈을놓고전문가들없으면사실추징하기힘듭니다. 이분이오셔서1년에5000만원을봉급을받아갔는데5억을거둔다면우리가4억5000이이득인데왜이런좋은제도를...늦춘다는게안되죠? 아까3년쉬었다고하니까다시강력하게군수님또는실국장한테말씀해서반드시채용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분명히이득이있을겁니다. 그리고지금우리체납액징수에대한우수공무원들에대한인센티브를조금이라도뭘주고있습니까? 뭐해외시찰이라든가아니면국내뭐사기진작을위한어떤단합회라든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뿐만아니라세무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저희가도비내려오는게있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라고해서1년에약1000만원정도내려오는게있고,또군비도조금보태서저희가세무직공무원들하고또세외수입담당직원들해서이제1년에한번연찬회도하고또힐링도하는걸로해서1박2일정도이제좀다녀오는거,국내로다녀오는게있고요,그외해외시책에대해서는뭐특별한게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두가지만하고끝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전체적으로지금연대,적어도부군수,과장,뭐예를들자면팀장할거없이네트워크를형성해서...포망이라고그러죠. 한꺼번에동시다발적으로이체납액징수에대한책임제,이런것들을도입을해서실시하고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가작년까지는이제읍면하고해서했었는데올해는그체납관리단이라고해서이제9명을채용해서전체,전체납자에대한실태조사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거기실태조사하면서저희공무원들도뭐이렇게자료도해주고또정리하고같이하는바람에그걸로집중해서하고있어서올해는책임징수제는일단은보류를하는걸로저희가내부적으로그렇게결정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들전공직자가,1500명전공직자가아까한달에목표제,또1년누적되면아마이100억받아낼겁니다. 그래서그런것들,올해는어쨌든그런것을도입한다고하니까내년에다시재도입을하는데어쨌든소란이없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혹시우리양평에법인이라든가우수그개인이라든가세금을많이내는사람,어떤포상이라든가그런시상을한사례가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가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서재작년까지는운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운영을해서개인도하고,법인,1개법인해서법인한테는그냥이제인증서라고해서간판같은거를이렇게회사에다갖다달아드리고개인같은경우상품권도지급을하고이렇게했었는데저희가3년간은지금시행을좀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망신주기,그뭐체납명부를써서전에같은경우는읍면사무소에,뭐건물에걸어놓는뭐그런것을하더니요즘은보이질않네요? 일단뭐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망신주기로뭐플래카드걸어서옛날에한번씩한저기,사례가있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2010년도인가그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요즘은않죠? 그건뭐인권적으로...별효험이없습니까? 효과가없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효험보다는좀너무한것도있고조금위험성이있어서저희가그거는좀보류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소송이안간다면그것도극단적인처방입니다. 오죽이나세금을안내면망신을,공개망신을준다고이제그렇게하겠습니까? 어쨌든그부분은타시군의사례같은것,또법적검토를해서소송에관련된것들검토를해주시고... 주문하겠습니다. 결론맺겠습니다,감사. 어쨌든세무과에대한전반적인고액체납자대책을...이게처방인것같습니다. 가택수색,명단공개,신용정보등록,관허사업제한. 특히관허사업제한은엄격히해주시기바랍니다. 또압류재산아까전반적으로평가에대한문제들,그다음에그현장중심의500만원미만들도,500만원미만들도소액체납자징수면생계형체납자,생계형체납자라든가분납유도이런문제는상당히어려운문제...진짜다뭐부도난사람한테가서재산,세간끌어올수는없지않습니까? 그다음에정말재기를위한일시적인뭐랄까,사업자들있지않습니까? 영세사업자들저기뭐랄까,사업전환하면서...이런분들은신용정보등록을일시해제해준다든가또결손처분을차라리해준다든가해서정말우리가눈뜨고는못볼정도로돈이없거나사업전환하다일시적으로부도를내는사람들은오히려관용도베풀어떤그런것을,양동작전을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모든것들을감사결과보고에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전진선위원입니다. 세가지로나눠서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관리가방금답변하신내용처럼3년전에하고지금안하고있다고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좀시행을하셔서체납자보다는성실납세자라는부분으로해서유도하는방법도있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성실납세자관리에대해서좀충실히좀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체납자문제에서,체납자문제에서체납자의권리를조금제한하는그런어떤조례를만들수가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걸단독조례로는저희가좀검토를...위원님께서자료제출요구하셔서검토를했는데좀어려운것같고요,그래서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에어떤성실납세자를이러이런식으로우대한다는걸로역설적으로해서체납자는역으로이제행정혜택을,수혜를못받게하는방법으로하는걸로저희가일단은검토를했고요,또한가지는전남고흥군에서...이번에이제검토하면서전남고흥군의보조금관리조례에보니까체납자들은보조금신청하면서부터완납여부를확인하고이제신청을할수있는그런좋은조례가전남고흥군에있더라고요. 이런식으로각개별조례에서또그거를제한할수있으면예를들면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위원...각종위원회관리조례라든가이런식으로각개별조례에또제한을둘수있으면그런방법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답변자료에제출한내용이지만군에서주관하는각종행사나시찰등에초청대상자명단도체납관련여부를확인을한다음에주고,표창을줄때도우선대상자로확인을하고,금방말씀하신대로위원회위원으로올때도반드시체납여부를확인할수있는그런시스템,행정내부에서그런것을강력하게제시하십시오. 의회에서도적극지원해서체납자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세외수입부분에아까이제말씀하신대로50억정도가지금체납돼있지않습니까,작년기준으로하면?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세외수입을관리하는부서가몇개부서입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외수입을...지금거의모든부서가다해당은된다고볼수는있는데체납이발생돼있는부서는16개정도부서...
전진선위원
예,16개부서로되어있는데이게체납이돼있으면각부서에서자기업무를하면서이체납관리한다는것이쉽지않을거아닙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다른지자체도이체납관련업무를세무과로일원화해서하고있는데현황이어떻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경기도31개시군중에5군데만지금체납...세외수입체납징수전담팀이없고요,그외에는다운영이되고있고,여주같은경우에는올해아마조직개편하면서신설할예정이라고하고,5군데중에여주는올해시행할예정이고또과천같은경우에는전담팀은없지만우선임시적으로TF팀을올해해서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지자체는체납이,뭐체납비율이많이떨어지거나...그렇죠? 세금납부를더많이시킬수있는그런실질적으로결과가나온공식사례가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가그시행하는시군에서자료를받은건아니고요,언론보도난거를보니까시행을하고나니까뭐세외수입징수율이예를들면과년도이월체납액징수율이15%가30%정도됐다,이런식으로언론보도에나온것도봤고,또이제타시군결산한,결산한거를보니까시행초기에는굉장히징수율이많이올라간걸로그렇게파악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군도속히이체납액을관리할수있는전담팀을세무과에만들도록노력해주시고요,그진행상황을우리조직을관리하는행정담당관실과협의를하시고,그내용을의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반드시...우리가지금자급률이17%가안되지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측면에서체납액이많다는것은우리사업에굉장히지장을주고있는거지않습니까? 그래서이체납액전담부서를신설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의그신설에대한그필요성은저희세무부서보다는각부서에서더요구를하고,더기대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래서저희지난...다음조직개편할때조직관리부서에다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을하고,또위원님들께서힘실어주시고그렇게해서저희가전담팀이구성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맞습니다. 방금전에감사가끝난토지정보과에서도1명밖에없는데제발좀세무과에서전담팀만들어달라고발언을한사실이있는데꼭그렇게할수있도록저희의회에서도적극지원하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3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일차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