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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9-06-12

정영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부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보조금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구 행정의 자율성 확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과 밀접한 부서장인 건축과장을 심의위원에 추가하고 위원 중 구 의회 의원은 당연 주민대표임에도 불필요하게 ‘주민대표’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5조제1항중 “자체세입의 0.5% 규모제한”을 삭제하고 제8조제3항 중 “재난”을 “재난, 건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 중 건축과장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같은항에서 “주민대표로서” 문구를 삭제하고 별지서식 작성 시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별지서식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 본문 중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매 회계연도 자체세입액의 0.5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충당한다”로, 제8조제3항 본문 중 “재난,”을 “재난, 건축”으로, “주민대표로서”를 삭제하고, 제6조에 따른 “별지서식(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관리비용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의 충당 기준을 매 회계연도 자체세입의 0.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줌으로서 보다 많은 구민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어주고, 심의위원에 건축과장을 포함하는 등 실무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자체세입의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한 것은 과도한 예산지원으로인한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 2회 추경에 자체 세입은 3천 2백억 규모가 되겠으며 2019년도 자체 보조금 한도액은 117억 5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복지관련 예산 보조금 약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승일 의원님의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규모 제한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정 신청건수라든지 건수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증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범위를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액을 확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승일 의원님의 의원발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을 몇 세대로다가 보시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라 함은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일컫나 그 얘기거든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두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두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전에 보게 되게 되면 집단거주 형태의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공동주택 개념으로다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한 건물의 소유를 두 세대가 이상이 되었을 때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런데 한 건물에 다세대가 산다고 하면 그것은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공동주택의 기준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일반인들은 공동주택이다 그러게 되면 어떤 빌라, 아파트 이런 개념으로다 가만 보고 있고 지원 현황의 내역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쪽으로 다가만 지원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에 건물 안에 혼자 사니까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세대 이상 살면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빌라에서만 지원 되고 있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것은 관련법에서 우리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동주택지원법 관리법 이런 것으로다가 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다가 건물 하나에 명인도 다르고 세대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단독개념으로다가 취급이 되어가지고 지원하는데 허술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개정이 되고 그 하위법이 그런 것이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의 지원의 내역 공동주택관리법에 보게 되게 되면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 개량에 필요한 내용을 보면 일부를 주택 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지원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느냐 그게 참 기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의 범위를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한정되어서 지원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법이 그런 지원이 없다라고 보면 저희도 한정되어서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이 우선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면 저희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률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님께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5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언일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명칭은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도시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가좌4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어 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4월에는 주민워크숍 5월에는 비전워크숍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차근차근 뉴딜사업을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의 비전은 신나게 뛰어놀고 골목 그대로 다시 가고 싶은 살기 좋은 가재울 문화마을의 조성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재생 목표와 여섯 가지 재생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가지 재생 목표는 주거공간 및 골목정비를 통한 살고 싶은 마을, 공원녹지 활성화 및 환경보존을 통한 쾌적한 녹색마을,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 육성 및 확대를 통한 함께하는 마을입니다. 여섯 가지 재생전략은 주거공간정비, 도로 및 주차공간개선, 공원녹지 활성화, 환경보존, 마을센터 조성 및 운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한 단위사업비는 87억이 되겠으며 쾌적한 녹색마을비에 9억 2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비에 62억, 함께하는 마을비에 41억 8천 총 200억의 단위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508억으로 국비 213억, 시비 106억, 구비 188억 이중 260억은 뉴딜사업 공모에 따른 금액으로 국비 130억, 시비 65억, 구비 65억이 되겠으며 260억 중 60억은 추가적으로 뉴딜사업 내의 스마시티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총 4년으로 금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을 수립하고 재차 주민설명회를 갖는 이후 관계기관 협의 후 금년 7월 중 인천광역시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지역 500개소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2018년도 8월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전국 99개소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인천의 경우 5개소가 선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석남1동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이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가 7월중 실시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나게 뛰어놀던 골목 그대로, 다시가고 싶은 살기 좋은 가재울 문화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주거 공간 및 골목정비, 공원녹지 활성화 및 환경보존,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의 목표를 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2018년 6월에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가재울 주민발전소를 선정하였고, 2019년 3월 2025년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안을 확정되었으며, 그 후 실무협의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며,「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행정절차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고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계획 중에서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범죄 없는 마을 안전한 마을 그것을 하나 더 어디에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거주하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대에 맞춰가지고 옛 것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도심 같은데 재생사업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구도심권에서 그동안 열악했었던 주차공간의 확보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안전차량 또 예를 들어서 소방차량 들의 어떤 진입로 확보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공원 일부 지하주차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가지고 그게 수용이 충족이 될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공원이라고 하는 데는 일반 주택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지하주차장에다 차를 주차시키고 주거지로다가 이동하는 경로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이라는 말도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재생사업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에 한번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또 추가로다가 그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를 타워형으로다가 어디 설치할 때 혹시 있나 꼭 지하주차장만 고집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가재울 준비하면서 네 가지 목표하고 여섯 가지 전략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죄 없는 마을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내용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런 아주 대규모 뉴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꼭 좀 드리고 싶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건설 건축 전문가들의 주도로 진행을 해 왔었다고 하면 지금은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와 의견도 꼭 챙겨서 전체가 다 공감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 주도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3.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김이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의원

안녕하십니까?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확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율도근린공원운동장의 사용허가와 우선순위 및 사용허가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설의 개방, 사용허가 시간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운동장의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은 물론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율도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인 운동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형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다만, 시 공원녹지과-13484호 2012년 12월 20일과 관련하여 도시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체위임사무로「지방자치법」제24조에 따른 입법한계를 벋어나 시 조례와 상충되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3개소의(서곶1, 능내1, 율도2) 근린공원 중 특정 근린공원의 체육시설(운동장)에 한하여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과 안 제8조제1항제3호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면제규정이 타 시설과 비교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김이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재정될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힘닿는데 까지 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학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전부 다인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의견제시를 제대로 해야지 힘닿는데 까지 그거 무슨 표현이에요.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 운동장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율도 근린공원만 국한이 된다면 다른 공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면제기준 외에서 부합할 것이라면 다른 공원도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강남규위원장

공위원님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호명해 주십시오.
정숙

공정숙위원

김이경 의원님한테.

김이경의원

대답하겠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 저희가 네 곳 중에 율도 근린을 먼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건강증진 목적이잖아요. 현재 계신 축구에 관심 있는 회장님들을 비롯한 축구하시는 노인 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네 곳 중에 축구장에는 표준 기준 규격 사이즈가 아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율도공원은 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일반 청장년들이 하는 사이즈보다는 좀 작은 곳에서 먼저 해 보시고 그게 많은 활성화가 될 때에는 다른 공원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충분한 생각 끝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운동장을 무상으로 쓰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지금 운동을 무상으로 쓰는 데가 현재 있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50% 감면 조례는 있고.
영신

정영신위원

이게 하루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 감면을 했을 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두 시간 사용을 했을 때 6만원이고 50% 감면하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하루 종일 썼을 때하고 똑같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하루 종일하고는 다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인천이나 어디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부평구와 남동구가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다툼의 여지는 없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어쨌든 기관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축구동호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70세 이상 물론 연세되신 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클럽 단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용 적으로 70세 이상이 쓰시게 되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의 반발이나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일요일날 한정해서 6시부터 9시까지이고 마지막 주는 9시부터 13시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영신

정영신위원

원래 조기축구가 일요일날 하지 않나요? 조기축구 하는 분들이 일요날 운동하지 않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능내공원하고 근린공원, 서곶근린공원, 율도공원 내에 A구장 B구장이 있는데 지금 A구장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협소하고 크기도 84에서 52정도 다른데 비해서 90~60에 비해서 훨씬 작고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맞춤형 축구장은 맞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축구장은 제가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들 누구든지 와서 조기축구회는 거기서 운동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과연 우리 과에서나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은 없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일단 취지 자체가 70세 이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축구를 차게 되시면 다 같이 하게 되면 아마 어울리지 못하고 아마 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해서 70세 이상으로 요구했고 또한 감면조례도 요구한 사항에 맞춤형 말 그대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의원

제가 잠깐 위원님 부연 설명 드릴게요. 제가 지금 따져보면...

최규술위원

잠시 만요 제가 할게요.

김이경의원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것에 부연설명 드릴게요.

최규술위원

아니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남규위원장

부의장님 잠깐만 추가 답변 들으실 거예요 정영신 위원님.

최규술위원

추가답변 들으실 거예요.
영신

정영신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이경의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쭈어보신 것이 여기 조례에 잘 보시면 위원님 일요일에 두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주만 네 시간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50% 이미 감면받고 계신 상태에서 50%만 내는 것이라 1년에 2백 50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 예산이고 시에서도 권고사항이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부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큰 문제가 아니라...

김이경의원

70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신

정영신위원

할인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경의원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이 공원에 주가 공휴일 날 70세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오전에 개방하자는 것이나...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공휴일이 아니고 일요일.

최규술위원

공휴일과 일요일.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아니 일요일만.

최규술위원

일요일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일요일만 70세 어르신들한테 무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지도 못했지만 듣지도 못했던 것인데 제일 먼저 딱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우리가 보통 공무원 정년이라든지 일반 정년을 65세 63세 61세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 상대적인 시간을 봤을 때 일요일날은 저희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지 않을까 조기축구가 보통 일어나고 있는 것이 거의 뭐 일요일 그 다음 특수한 경우에 공휴일날 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이 어르신들이 평일 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자꾸 이렇게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비를 하겠다 그러는 자체도 조금 아이러니한데 과장님 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좋아하고 안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충분한 소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냥 선정이 되면 열심히 해 보겠다 그냥 저희들한테 다 넘기시겠다는 것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의원님께서 힘들게 발의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 만은 낼 수가 없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김이경의원

제가 부연설명 드리는데 법적 상충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에만 명확하게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다르거든요 법적 상충과 권고 사항하고 저촉 효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구의원이고 구에 맞게 하는 것이죠.

강남규위원장

잠깐만 김이경 의원님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김이경의원

죄송합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지금도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가 다른데 보다 물론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움직이는데 더 많은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 움직이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구장이 다른 구에서 우리 서구에서 다른 구로 넘어가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구장이 몇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다 차단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마 서구 축구협회의 의견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강남규 위원장님도 그렇고 최규술 위원님도 그렇고 저 또한 부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율도 구장 A구장에서 지금 현재 한 달에 몇 번 볼을 차는 것이 되어 있어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사전에 예약이 된 것으로만...

김미연위원

현재 작년과 비슷하게 한 달에 한 번은 볼을 차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팀장님 모르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일요일 세 번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A구장에서 일요일날 세 번 차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세 번.

김미연위원

한 번이 아니고.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네 세 번.

김미연위원

그러면 세 번 다 지금 금액을 다른 조기축구회랑 비교했을 때 얼마의 금액을 내고 쓰시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은 50% 감면이니까 6만원일 경우에 3만원을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미연위원

다른 조기축구회들은.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6만원입니다.

김미연위원

6만원 내고 지금 70대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 번을 차고 있는 것인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현재요.

김미연위원

네 현재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팀장님 모르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65세 이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 번...

김미연위원

세 번요 그러면 저한테 한번 찬다고 얘기하신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서구 조기축구협회가 있죠? 여기 가입이 되어 있나요?
하남

박하남공원관리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동호회로 지금 율도구장 A구장에서 한 달에 몇 번을 찹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도 앉으시고. 또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아주 운동장을 체계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꽤 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부분적으로다가 지금 현실에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7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일요일보다는 아마 평일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다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조례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면제기준을 일요일날로다가만 이렇게 월 5회 그러니까 매주 5개 주가 있다고 봤을 때 5회 면제로다가 기록이 되었어요. 평일에는 사용 면제 신청이 없는 조례네요. 그러니까 일요일만 면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어르신들의 어떤 전용구장으로다가도 보여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운동장과 다른 단체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또 특혜성으로다 가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휴일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평일에는 운동장들이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다가 유도를 해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최대한 배려차원에서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면제를 해 드리고 그러는 것을 만들어드리는 것은 바림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매주 일요일날 오전시간에 5회에 걸쳐가지고 면제신청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일요일날 매주 공을 차시겠다 라는 취지로다 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이경 의원님 여기서 5회에 사용에 대한 면제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김이경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거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공원녹지과랑 해서 이 결론을 내렸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사항 다 염두를 했었어요. 왜 평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냐 평일에 더 시간이 있으시지 않느냐 요즘에는 노인 분들 어르신 분들이 평일에 일하는 자녀들의 또 자제분들 손주나 손녀도 봐주시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자제 분들이 쉬고 계시는 주말에 아이들을 부모가 보고 조부모님들이 축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점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평일 금액은 좀 더 저렴해요. 공휴일과 일요일이 더 금액이 높더라고요.그래서 일요일을 면제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했던 것이니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많이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운동장 사용을 하려면 대관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둘 이상의 경합자가 발생되었을 때 70대 노인 분들한테 우선적 대관을 하는 것으로다가 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매주 일요일날마다 그냥 어르신들이 공을 차시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다 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일반 서구에 보게 되면 각 축구단체들이 있는데 그동안 축구단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의 충분한 그런 사용대관도 있는데 이런 조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이 특정단체 어르신들을 위한 특혜성으로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이경의원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점 생각 안 한 것이 아니에요. 8조 봐주세요. 8조에 보시면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두 시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 9시부터 6시까지이죠. 그중에 두 시간이에요. 그것도 월 일요일 마지막 주만 한번 5주인 경우도 있고 4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해서 거기 네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루 종일 일요일을 노인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조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저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노령이신 분들을 노령 임금을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일반적인 청장년 아니면 아동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 공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소년축구단도 있고 또 청장년층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중에도 노인 분들 좀 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자는 의미로 이만큼의 시간을 드린 것이지 전체를 일요일을 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 드리자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차이점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되는데 이게 원래 축구의 황금타임이에요 이 시간이 축구인들 시간이에요.

김이경의원

황금타임을 어르신들 드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 시간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오후시간을 왜 선택을 안 하셨을까요? 그 배려차원일까요. 젊은 친구들 오후에 공차라고 우리는 오전에 찰 때니까 그런 취지로다 받아들여야 되나요?

김이경의원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차이잖아요. 분명히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은 저희보다는 항상 존중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 시간대도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섬세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조례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또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에 어떤 구민건강이나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관리조례를 내신 것은 아주 좋아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관신청을 했을 때 둘 이상의 경쟁자가 생겼을 때는 어르신을 우선으로다가 해준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조례 대표발의 해주신 우리 김이경 의원님께서 그 점을 한번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이야기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와 노인의 안녕과 건강까지 책임지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위원들보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잘 검토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물학적 나이 70세가 게이트볼과 또는 수영과 체육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적정한 건강유지에 맞는 스포츠종목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물론 기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체육전문가 같으면 관절과 여러 가지 부상의 우려가 있는 그런 운동을 자제하시고 좀 부드럽고 무리가 안가는 쪽에 운동처방이나 종목을 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본인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저는 그 생각이 일단 들고 두 번째 저희가 구 행정과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보편타당한 가치와 철학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어느 규정을 지어서 특혜성논란 또 민원인에게 반대급부에 대한 민원성 또 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발생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봐요. 특히 국민적 스포츠라고 해서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축구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축구협회 전체도 보면 자기네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에 대한 확보가 서로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리고 축구와 야구, 야구와 농구 또 배드민턴 각 종목별로도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해와 요구를 아주 철저하게 달리하고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경기는 드물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시간 평일과 휴일, 휴일도 오전과 오후가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면 공원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고 70세 이상 축구를 즐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단체와 협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임포메이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조금 더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이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지만 대표발의자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규위원장

논의했고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율도근린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경의원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여기 공식적인 회의니까 김이경 의원님.

김이경의원

대표발의한테 그래도 내리시기 전에 정회하고 하셨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해서 했으니까...

김이경의원

저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정회하시고 하실 때 대표발의자 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남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발언기회 드리는 것.

김이경의원

길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내가 묻잖아요 우리 위원들께. 우리 위원님들 어때요.
정숙

공정숙위원

하시라고 하세요.

강남규위원장

소회 얘기하세요.

김이경의원

제가 저번에 조례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정회를 하시고 나서 부결을 하시든 보류를 하실 때에는 대표발의자하고 그래도 얘기 한번 하시고 간단하게 발언기회를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거쳐야 되는 우리 의회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장님께 질문하셨잖아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축구라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 그것은 각각의 노인 분들의 건강상태나 기호와 취향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그렇다고 저희 위원이나 주무과가 그분들한테 축구만 장려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운동 종목인 축구만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하시는 종목 분들의 어떠한 반발 같은 것도 우려가 된다고 하셨던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는 유소년축구단이 있습니다. 제게 민원 들어오는데 실제로 그게 들어와요. 서구에 왜 유소년축구단만 있습니까 야구단도 있고 뭐도 있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저희가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율도공원 축구장과 관련되어서 더더구나 축구를 먼저 했던 것인지 특히 축구만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특정인 특정 당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를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해 나가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우리 발의해 주신 김이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점잖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이경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또는 어떤 단위에서 또는 단체에서 김이경 의원님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편견을 갖거나 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만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위원님들과 서로 교감과 공감 그리고 설득에 대한 노력도 필요해 드리고 그런 토론과 설득의 과정 없이 단순히 어떠한 의회에서 논의에 과정을 축소해서 또는 나에 어떠한 말과 뜻을 전달하기 어려운 벽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거기에 따른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후에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우리 김이경 의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가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차후에도 조례 발의나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과 이해과정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우리 존경하는 새신랑 정인갑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안녕하십니까?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주변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지원함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감소와 상업 및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따라 주․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공유주차장 설치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주차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려와 그리고 이런 조례에 대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주변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야간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지원해줌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보조의 대상, 지원신청 등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유주차장 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등을,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약 체결, 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의 반환, 공유주차장의 운영, 주차거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 대비 주차장이 다수 부족한 시점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전통시장 주변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감소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해주신 정인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상가하고 노후주택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해소 일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구도심권에 주택 밀집지역인 골목길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다만 제4조에 보시면 보조의 대상이 있습니다. 제2항3호에 보면 주차편의시설의 보수로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일부로 하고 그 다음에 제7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추천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으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조문을 명확히 하여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정인갑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이 사실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유야무야 한 이게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인갑 의원님이 대표로 이것을 명문화를 하면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게 명문화가 되는 순간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주위라든지 많은 구시가지에 보면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대형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하다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폐쇄시켰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근거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그 교회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형주차장에서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안정과 청소 부분이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 단체나 대형주차장을 갖고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개방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그 이후로 찾아간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폐쇄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인갑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이게 설치 지원이니까 지원 조례안이니까 이것을 명문화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주차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짜서 대형주차장이나 안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이면 우리한테 공간을 제공 할 수 있는 조례에 맞는 데를 다시 찾아가서 설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정인갑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가좌시장 부분하고 행감 때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제가 다녀왔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개방한데는 2년 후에는 개방 안 해도 되거든요. 주민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연희교회는 땅이 연희교회 땅이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목사님을 그렇지 않아도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목사님 을 네 번 다섯 번을 만났는데 개방이 잘된 부분은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이상이 되면 그런 식으로 그때 목사님이 그 차를 조치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분이 60%, 70%이고 2~30%는 찬성하시더라고요. 2~30%는 잘 모르시는 목사님이시고...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짧게...

최규술위원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이고 또 이런 지원 조례안이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정상적으로 마련되고 명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 하셔가지고 우리가 100% 줄 수 있는 부분은 100%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규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가 명문화가 되어서 지원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무슨 교회나 그래서 다 지원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까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거나 또 제반사항이 여타 교회의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방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도 하차 할 경우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경우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개념이 뭐냐 하면 시설비 안전시설 쪽 파트 쪽으로 나가고 사용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1년 치를 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기간이 1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5개월을 하고 안 하겠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하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반납을 한다고 받은 것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아니 돈이 아니고 단체에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교회에서 단체에서 그러면 반납을 받는다고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교회나 이런 데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지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 구비 낭비로 밖에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시고 낭비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주차 한 면을 조성하는데 구도심권은 5천, 6천 그 다음에 청라는 8~9천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루에 천원씩 잡고 하다 보면 1년에 백 8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50년 하잖아요. 그러면 5천만원 밖에 안 나와요. 5천만원이 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장 조성에 비해서 특히나 주차장 있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땅이 없어요. 가좌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몇 번 다녀도 주민들하고 만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진주아파트 5동 주민협의회 대표에서 허락을 했어요. 사용료 주면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고 일단 그 팩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권도 괜찮고 신도심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유주차장을 신청을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단체에서.

심우창위원

아니 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개인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우리 구에서 강요가 아닌 주체가 자연적으로다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제5조에 보세요. 5조에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은 거예요.

심우창위원

아니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산이 저희가 한계가 순위가 있잖아요. 막연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역 그 다음에 가좌지역 그쪽을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80% 70% 적정수준에 올라가게 되기에는 좀 그렇고 좀 약간 지역적으로 어려운지역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해요.

심우창위원

그러면 일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공유주차장으로다가 주체해서 자진 신고했을 때 우리는 무상주차가 아니라 유상주차의 개념으로다가 주차장 보수 관리 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사용을 이렇게 한다라는 취지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학교나 교회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쪽으 컨셉으로 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전적이나 기타 청소나 이런 문제점들은 관리주체가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사용대수를 어떻게 가늠하는 것이죠?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차 면이 예를 들어가지고 단지 내의 주차면수가 100면이 있는데 100면에 대한 전체적인 공유주차장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공유주차장 주차요금이 지금 저희 서구가 다 2급지에요. 30분에 600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가격대가 그러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아니 그 액수가 크다 적다가 아니라 범위규정 설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좌동에 아까 말씀하신 진주아파트를 공유주차장으로다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진주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공유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을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현지답사도 했는데 아파트별로 두 측에 위치한 좋은 면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는 거예요. 50면을 지정해서 나오기도 편하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입구 옆에 가급적이면.

심우창위원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라 접정 된 필요한 지역에 접정 되어 있는 면 예를 들어서 A동 앞에 있는 주차장만 공유주차장으로다 지정한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거기다 안내판을 붙이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이해갔어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돈을 줄 때에 모르잖아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유주차장으로다 등록을 해놓고 사용자들은 1일 한 대 두 대밖에 없는데 그 단지 내에 주차 면은 100대 50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유주차장으로다가 다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모순되어 있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섬세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보통 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안내판을 설치할 거예요.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이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4조1항1호에 보시면 공유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변경 및 보안등의 실치 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구가 사실 의 설치 보수는 빠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제가 먼저 조정 해 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조정이 안 되어서...

강남규위원장

그 의견 내신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강남규위원장

우리 발의하신 정인갑 의원님 생각 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하고 지금 국장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갑의원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한 시점이 6월 3일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과 좀 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 끝에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지를 열어두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공정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충분히 11조 12조 이런 부분에 다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현원창동도 또한 지역구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신현원창동은 특히나 우리 주차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부지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제기해 주셨던 내용이고 저 또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배 위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담아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고려를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안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 함께 수렴을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수정하자는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 얘기하셨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부서장님 말씀하신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가 하나를 놓쳤어요. 7조하고 뭐였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7조하고 4조.

강남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후에 더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더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의원

그 전에는 아예 이렇게 명문화 된 근거조차 없었던 것인데 이제 근거가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앞으로도 더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우리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1호 공유주차장 설치 에 필요한 시설변경 및 보안을 보안 등의 설치보수 등 보안으로 변경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제1호 공유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변경 및 보안등의 설치보수를 공유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변경 및 보안으로 변경하고 공유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시설보수로 제7조제3항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원 추천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회의진행에 앞서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사회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인해 주택가 주변, 공원 등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함으로써 밤샘주차 등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부족한 주차장을 서구 구민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민원사항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및 공원 주변에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으로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구에서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차를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에게 우선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고가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 본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하며,”로 하고, 후단의 단서 조항을 “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가 등록차량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점에서 우리 구의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 타시도의 화물자동차가 약 28퍼센트를 차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구민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서구지역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서구민이 우선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공영차고지는 2017년도에 시비 10억을 포함해 가지고 15억으로다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2월에 운영을 개시했는데 당시에 우리 서구 제한을 주민 우선권 규정을 두지 않고 운영이 되어가지고 1년 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구민들이 대기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보고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량등록지에다 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지에다 냅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주민등록지입니다.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지죠. 똑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에요 차량등록지 있는 다른데 가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등록은.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등록은 다른데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할 지역으로다가...

최규술위원

넘어온다 이것입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되고 있죠.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실 오래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다 우리가 대형차량 불법주․박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개인 주민등록은 서구로다가 되어 있어서 차량등록지하고 관계없이 서구 주민의 차이기 때문에 서구에다가 주차를 하고 타지역 차량은 근절 시키겠다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 혹시 이런 법인차량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다가...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법인차량도 화물 영업용 차량 그분들은 보통 다 차고지가 있다고 보고...

심우창위원

자체적인 차고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공영차고지는 지금 이게 한 개소이고 백석동에는 주차장 운영으로다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사설 차고지가 19개소가 됩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주차 대형차량들 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들은 몇 만대...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등록차량 3만 4~5000대 되고...

심우창위원

대형차량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화물차가 그리고 영업용차량은 3,000대로 봅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것 따지게 되면 최소한 3~40%의 면수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 공사장 나가고 지방 내려가고 그런 것 감안하고 그랬을 때도 3~40%의 주차 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끊임없이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서 발의하신 한승일 의원님이나 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영주차장하고 민간 주차장하고 주차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월로 따지면 2.5톤 기준으로.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 공영지는 지금 현재 월 10만원을 받고 있고 일반 사설 주차장에는 월 2~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2~30만원 받고 있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설로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28%를 퇴출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온 그리고 서구 주민을 넣겠다 그 방법은 서구 주민이 대기하고 있으면 대기 순서대로 접수를 받아놓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재계약을 안 하고 돌리겠다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7월 달이면 만료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승일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발표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관심이 있어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아까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타구에 거주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앞으로 기간이 되면 그분들이 나가야 되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신청 순번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현재 접수를 대기 중인 분들이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예전부터 대기하셨던 분들 중에 타구 분들은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근거로 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화물차 공영차고지 계획은 더 있으신가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계속 대상지를 지금 물색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하고 또 이격이 되어야 되고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보면 이게 주․박차에 많이 단속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한분이 화물차나 대형버스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집이랑 가까워서 집 근처에 댈 수도 있지만 차고지가 부족해서 대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을 할 때는 어디든 다 차고지를 등록을 해야지만 이게 허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어도 다른데다가 일단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먼저 실천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없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과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개정사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제6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이 금연구역으로 귀 지정되어 서구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별도 지정 없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7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인 어린이집이 상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7호 중 “의료기관, 어린이집”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5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바, 자치단체 조례인「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제27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으로 장애인 용어가 변경되어 변경하는 사항이며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예방접종대상자 예명 앞에 상위법에 각각 명시하려는 이유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2조에 예방접종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표기하고 장애인 및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기하며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상위법을 그동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위법에 각각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 중인 예방접종대상자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 제2조제1항제2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애인 1~3등급”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장애인복지법」개정안에 따른 장애등급제의 폐지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예방접종대상의 적용범위를 상위법에 따라 관련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장애등급을 없애고 1급에서 3급까지를 장애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4급부터 6급까지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급수를 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 없애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고기도 아니고 그것은 없애야 된다 그 취지는 아는데...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의사가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매겨줄 적에 장애가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표기를 합니다.

최규술위원

하여튼 여섯 개의 기준으로 나누던 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러면 표현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일괄로 다 표기가 됩니다.

최규술위원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솔직히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사람이 동물도 아닌데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100%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억양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정도가 안 심한 장애인으로 하나 심하지 않는 장애인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면 기존에는 옛날에는 장애증이 있으면 다 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6급은 아예 못 대고 5급 중에서도 그러니까 움직이기 싫은데 불편한 그러니까 다리 쪽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딱지 색깔을 바꿔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장애 정도가 안 심한 장애인은 그 딱지를 받으려고 하면 이 기준은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세부 기준안이 별도로 지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과로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편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복지부의 생각은 말씀드린 숫자의 각인에 어떤 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은 어떻게 지금 준다면 대부분 의사 진단서에 진단명에다가 1급 기준해서 기능 장애든 인지 장애든 정도를 갖다가 그렇게 진단서에 표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의사 소견서에 이분은 보행이 힘들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을 발급하라고 하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니요 기능장애 정도는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와사 상태로 있는 것이다 준 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 표현은 진단서에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진단서에 표기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공단에서 보고 딱지 색깔을 매기겠다.
네 세부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사회자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8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안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 2005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시작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과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소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게 3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재위탁 줄 센터를 운영할 분을 찾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는데 보니까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맞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몇 분입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여섯 명에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여섯 분에서 아홉 분.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들어가시나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최규술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구의회에 추천 요청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최규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 보니까 선정위원이 어떤 분을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세부계획을 세워주시면 알려주십시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의안번호 제2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치매노인의 퇴행 방지와 삶의 질 확보 및 가족을 부양 부담 감소를 위한 서구 치매안심돌봄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치매안심돌봄터는 시비를 지원받아 2005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시작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치매노인 주간보호 인지향상 프로그램운영, 이용자 가족 및 자정의 운영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돌봄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안심돌봄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 수탁기관을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것이죠?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공개모집.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다가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가 그래가지고요.
광익

배광익지역보건과장

저희 구 홈페이지 게시하고...

심우창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해가지고 될까 그게. 말씀하세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우리 서구 내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성모병원하고 참사랑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병원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데 하더라도 인천이면 관계없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타 지역에서도 들어와서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관내에 있는 기관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 되지 않으니까 홈페이지에다만 그냥 이렇게 공지하듯이 올려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다가 그래도 기관 간에 어떤 유대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공모에 응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다가 발 빠른 행정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안심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팀장님들 수고하셨고 이제 얼굴들이 좋아졌네요. 웃으면서 합시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10분

오늘 마지막 일정 같아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지역자원의 국비로 구성된 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정리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주민 그리고 민간자원 등으로 설치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방법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기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원으로 구성된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 등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제13조 운영지원, 제14조 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완정, 석남, 가좌, 검단 등 4개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원구성 및 기능·역할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자원으로 구성된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모든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법적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취지에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하고 다른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관련된 이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와 기능, 조직, 인력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수단이라 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상

박주상건강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내수 환자에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외에 또 학교라 할지 아니면 사업장이라 할지 역이라 할지 이런 데를 나가서 건강상담이라 할지 만성질환관리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센터 네 곳 중에서 완정센터에만 이동수단으로 레이 차량이 하나고 국비 지원 받아서...

강남규위원장

무슨 차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레이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레이.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강남규위원장

네모난 차.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관용차가 있고 나머지 세 곳에는 관용차가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있다는데.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가좌에 하나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중요하고 구민들의 보건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기동성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동성확보 없이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게 강요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이후에 소장님 주관 하에 각 보건소 산하에 있는 업무에 대한 것을 다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체크하셔서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께 제공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적극 내년도 본예산이라 할지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상 받으신 것 상임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박호추 소장님과 박주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와 공부 작업을 해 오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