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총무과, 재무과,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위생과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인권교육 및 인권보장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인권보장과 증진 역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크게 대두되는 현실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현재 인천시 및 인천의 6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서구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례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7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렴식권제를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중 제2조 정의 란에 청렴식권제를 추가하고 제16조 청렴식권제 운영방안을 신설하여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 및 공사, 고충민원 등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식사 시 소속 공무원과 민원인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지급하여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렴식권제도의 정의 및 시행근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관청념도를 향상시키고 민원 상담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내용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공무원으로 정의하신 분들, 의원들도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네.

저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전국에 이 청렴식권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운영하는 데는 서울 구로구, 울산 중구, 전남 고흥군 이 3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학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하고…….

예, 그러면 정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고려했고 검토해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상해보험의 보장내용은 개인적인 사유로 다친 거는 보장이 안 되고 통장 업무수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통장의 업무를 보는 경우 또 통장으로서 어떤 행사에 참석할 때 이동할 때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 시에 얼마가 보장되고 입원 시에…….

세부 기준은 보험사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좋은 제안을 받아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좀 취합해 본 그런 건 아직은 없으신 거죠?

예.

먼저 근거를 좀 만드실…….

다음에 타구에서 계약한 사항들을 취합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

아마 보험에 보면 보장 내용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상해보험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동식 의원님이 이거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 보험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운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이 제정조례안은 인천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조례와 달라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같으며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동별 자율적인 운영,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기능 및 권한은 현행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기능에서 주민자치회는 동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업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주민총회 개최, 자체계획 수립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가집니다. 제6조는 주민자치회 정수로 현행 25인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은 현행 관할구역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인데 각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사람까지 확대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제8조 위원의 선정 방법으로 현행은 동장이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선정을 하는데 제정조례는 구청장이 참여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60%를 공개추첨하고 단체 및 기관 추천자도 40%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치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13조 주민총회는 신설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주요 결정 권한은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동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동의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입니다. 다음 제19조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연임의 임기 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또는 해촉 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현행 전용사무실 제공 및 위원수당, 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동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보험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입니다. 제2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은 시범 동에 한하여 적용하고 다만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경과조치로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 정관,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범 자치회인 만큼 제정조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조문상 문제점 등을 수시 파악, 검토하여 운영세칙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윤효영 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당동에 주민숙원사업인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차질 없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네.

혹시나 이 일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 의회에 항상 좀 질의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영대행사 및 사용자 준수사항, 전자식 지역화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운영위원회 양성평등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4조~제29조에는 운영대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부정사용 시 수사기관 의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전자식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월 한도 내용을, 안 제37조에는 서구 지역화폐 민관운영위원회 양성평등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도와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부터 안 제29조의 대행사에 관한 조문 전체가 새로이 신설 되었으며 안 제31조 사용자 준수사항에서는 부정사용 시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과 안 제33조 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방법에서는 전자식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월 한도, 안 제37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민관운영위원회 양성평등 내용 등이 추가 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부서인 경제이너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에너지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구 지역화폐 운행대행사선정 운영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자료 제출 지도감독, 운행대행사 해지 등 운행대행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마련했고 특정 개인이나 점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자식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월간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역화폐의 부정사용 방지 대책 보완, 지역화폐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과 민간위원회 양성평등조항을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 구는 지난 5월 1일 지역화폐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전국 최단기 기간인 18일 만에 서구 관내 결재 기준 21만에 100억을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 6월 9일 현재 올해 사용자 목표했던 46,000명을 초과한 125,000여명이 모바일앱을 등록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564억 원을 충전해서 84%인 473억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에서는 76.3%인 62억 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이음카드 총결재액은 820억 원으로 이 중 56.8%가 서로이음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고 10% 캐시백 지급카드 결재액은 비중은 4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서로이음이 성공적인 발행성과와 더불어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므로서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도 그렇게 저희가 병행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류형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부정유통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저희가 현재는 이거는 올해는 못하고 내년 정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스마트 보급률이 한 95%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매니저님이라고 하거든요. 동별로 2명씩 배치돼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노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검토했었는데 보완적으로 검토했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동에 있는 지역매니저님들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께서도. 그래서 보완적으로 했는데 전자형으로도 현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별도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위원님, 잠깐 보충발언 좀 드리면 처음에 지류형에 대해서 검토했던 것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돈인데 카드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홍보 차원에서 지류형이 좀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하는 대표발의를 하고 저희 서구 의원님 전체가 다 동의해주신 사업인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했습니다만 너무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조절해가면서 가는 게 좀 더 좋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성숙하게 잘 완성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보니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금액을 지금 정했죠? 40만원으로?

40만원으로.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건 지류형으로 애초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 그건 지류형입니다. 애초에 발의할 때 그렇게 4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월 한도.

그러면 지금은 금액은 지금 뭐…….

지금 지류 쪽에선 저희가 특별히 검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안 하고 전자형 모바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해서 저희가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제안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제안하지 않았고요. 오늘 민관운영위원회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안을 저희가 추가로 또 제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 40만원으로 제한했나 했는데.

아, 아직.

지금 제가 카드를 사용을 해보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이익을 보게 돼 있는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보는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관합동운영위원회를 열면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잘, 강남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했고. 제가 좋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원당동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약 한 가게같은 경우에 조그만 음식점이나 이런 데조차도 한 40% 이상이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 매출액도 한 5% 이상씩 증가한 상태고. 그런데 이번에 수돗물 사태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원당동이나 당하동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예.

이 부분이 있지만 하나 부분은 뭐냐면 한도를 빨리 좀 정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조치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심도 있게 해서 민관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저희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있으니까 이번에 민관위에서 좋은 아마 안이 나올 걸로 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가게 가맹점 홍보가 6월 1일부터 받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홍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 하실 때 여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외적으로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부터 현재 동에서 지금 지역매니저님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21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진 못하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중점을 둬서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좀 추가로 올리면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활동을 제한하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조문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체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조례 발의를 좀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익부빈익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캐시백이 10%이긴 하지만 이 이익이 역외 소비, 서구를 떠나서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익이 지역공동체에 풀어지는 공동의 이익으로 발생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몫이고. 그래서 그렇게 규정지었다. 라고 하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만큼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강남규 의원님의 취지 목적이 너무 좋았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문제, 사항이 있긴 있었어요. 오래된 사항들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과적으로는 통과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다 지적했던 부분들도 저도 민원인분들이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진짜 학원비를 13만 원짜리를 만약에 1년 치를 낼 수 있는 분들은 한꺼번에 이음카드로 긁으신 거예요. 그러면 10%인 13만원 한 달 치가 무료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냥 일반 서민 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데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 포인트를 결국은 또 서구에서 쓰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 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됐을 때 우리 의원님한테도 많이 응원을 드리고 우리 지역 경제지원과에도 많이 응원을 드렸는데요.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서도 많은 문제점 있던 것들 혹시라도 미연에,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미리 찾아보고 혹시라도 만의하나 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비, 시비 많이 있지만 구비도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 위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지만 그 중의 하나로 일환으로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주무과와 그런 것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0번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육성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안 제5조 실제조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안 제1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기술 관련 정보 제공 및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 주요 골자로 조문이 되어 있어 지역경제 견인 차원에서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 의견은 이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 이순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구에 4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인구가 어느 정도 계셔요?

지금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게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거는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이나 사무실화 돼서 하고 있는 업체들 개수는 알고 계신가요? 검단산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직 4차산업혁명이란 그 자체가 이제 201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제조업이라든지 생산성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차산업이 사실 네트워킹이고 일반회사에서도 4차산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의 정의 말고도 4차산업 자체가 이미 정보화산업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업무를 보거나 이런 그 자체가 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이게 좀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좀 광역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4차산업이란 말이에요.

예.

이미 4차산업은 사용 돼, 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다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지 산업혁명이다, 조금 사람마다 좀 다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천 서구에 그래도 이름을 내어서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써서 촉진까지 들어갔으니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많이 좀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차산업혁명이 잘 이루어지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게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7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령 근거가 있는 규제완화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자의 영업활동 보장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영업신고, 신고조건 부여, 폐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옥외영업 시간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36조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호에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안 제3조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법적 근거가 되는 옥외영업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업자의 영업활동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지역축제 등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김동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조례안은 법령 근거가 있으며 규제 완화를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