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해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아, 결산심사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8 회계연도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3,358억원보다 19억원 정도가 많은 3,376억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 3,900억원의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3,734억원을 지출하였고 77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6억원, 집행잔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집행된 2018 회계연도의 결산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앞으로 민선7기 구정 운영의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들께서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예산액 114억 2,5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114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를 징수했으며, 세출은 총 예산액 195억 4,600만원 중 86.8%인 169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2차 정례회 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경제복지국 직제 순서에 의해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장명숙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창조경제과 계장님 오늘 또 과장님 대신 나오셔서 수고 많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결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예, 오말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 결산서 보다가 보니까 도시 근교 농업 관련 혹은 농업 기반시설 농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됐는데 또 명시이월이 되고 심지어 국고 반납도 되고 이렇게 골고루 다 예산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기 결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그 전년도 결산에 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있고 이런 거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의 경제성을 좀 살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창조경제과 송길용 과장님 대신 장명숙 일자리창출담당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의회 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13쪽 보시게 되면 농가소득보전 및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사업 부분에 보면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여도 보면 현액, 예산 현액에 보면은 4억 3,300만원인데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496만 5,88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주형숙 위원님.

111쪽입니다.

513쪽. 항목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 부분.

내려오시면서 계속 숫자가 안 맞아.

예, 확인하셔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조금 아, 이게. 하여튼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사업집행을 못한 건가요? 결산이 2018년도.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윤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 2018년도 결산부분에서 보면 먼저 우리 세입결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입수입 보면 53페이지에 보시면 3억 4,900만원, 한 3억 5,000만원이 되는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퍼센트가 높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거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70% 정도 수납이 됩니다. 당해 연도가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그외수입 기타수입 이거는 과년도 거입니다. 지난 연도 거. 그래서 이거 한 2억 6,000정도 들어오고 그거 그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세무과로 이관을 합니다. 근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은 바로 바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적은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압류는 돼가 있는데 미납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 정리를 하고 보통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아～.

예.

일단 뭐 이거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더 과태료 부과가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수입을 또 가져, 미수납이 없는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 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예.

아까 과장님 이거 설명하실 때 보면 여기 추려 놨는데도 있고 한데 이거는 118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하는 게 있는데요. 900만원 액수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예.

118페이지 중간쯤?

예, 예.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숫자 아까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몇 명인데 몇 명에 의해서 예측을 했는데 몇 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잔액이 남았는 거에 대해서.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아, 이거.

세부사업이지요?

이게 지금 한번 진단을 하게 되면 작게는 1만 5,000원부터 많게는 7만 5,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159명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220명 정도 목표를 했는데 이게 좀 적게 신청을, 진단신청을 했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5명 배정 받았는데 8명은 그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는 인원수는 저거 이제 예측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받으면 되는데.

예, 예. 예산을 받았는데.

받아가 집행하는 건데 159명이 됐더라면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그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 장애진단을 받으면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이 예측했던 200명 정도보다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저거 집행이나 이런 것이 과정에서 좀 뭐라카노 소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홍보가 안 돼 있을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진단을 받는 게 뭐 우선이기 때문에 받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8쪽인데요.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괄호 안에 기초 이래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밑으로 3개 정도가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새로 나온 법에 의해서 장애인.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수당은 만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3급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 해 가지고 재가장애인은 4만원 시설수급자는 2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아동이 320명, 18세 이상이 3,300명 정도 이렇게 지원 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정산하다보면 약간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추경에 추가 로 보완한, 했는 사항.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예.

장애수당 특별지원 여기도 추가 로 더 추경 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사업인데 왜 추경 때 잡았나 싶어서 의문이고.

아니 이제 국시비 이거 비율을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시하고 저희들 이제 같이 하는데 복지부하고, 근데 연말까지 다 예측하는 거를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했다가 또 추경 하면서 각 구․군별로 이렇게 나눈, 분배를 하기도 하고 또 모자라는 거는 복지부에 또 추가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윤철 과장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회계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118쪽 보시게 되면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에 사업부분 보시면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한 50 중에 5% 정도가.

예, 50, 예, 50 정도.

반납이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보면은 400만원으로 46.7%.

예, 맞습니다.

유득이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도 보면은 이게 1,050만원 정도 19% 정도가 이제 보조금 반납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지만 특정 사업 부분들이 보면은 보조금 반납 시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부분을 조금 전에 권상대 위원님 질문,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목표를 22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기는 15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밑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저희들이 뭐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출산하면은 100만원인데 그래서 15명 배정을 받았는데 8명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6% 정도 지금 잔액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각 장애인 한 분 달팽이관 시술을 1,000만원을 해 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검사 받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째로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좀 금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예, 이게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검사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명인데 8명으로 됐다 하는데.

예, 예.

이 부분이 지원을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나 이제 15명 됐는데 8명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 대상 자체가 8명밖에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저기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갑자기 저 뭐야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출산이 일반인들도 사실은.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에 대한 고통이나 또 출산 이후에 여러 가지가 참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게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각지가 있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홍보가 덜 됐거나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각 장애인단체는 물론이고 장애 지원하는 단체들도 장기공이나 한사랑이나 이런 단체들도 우리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출산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출산이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역시 장애인 역시 뭐 이런 그런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보다도 조금 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홍보가 부족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