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평소 우리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종옥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총 예산현액 2,487억 2,000만원 대비 55억 2,200만원이 늘어난 2,542억 4,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액은 예산현액 1,329억 3,600만원 중 지출액이 1,005억 8,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4억 8,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400만원이며, 267억 1,5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약 20%로서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는 예비비가 73%를 차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나름대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자부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가일층 분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결과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실‧과장의 보고 중에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향후 구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결산설명)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효철 위원 예, 과장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요거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아, 그거는 조직사업이고, 조직부분이고 그 밑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있습니다.

아, 예.

예산편성, 기관공통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

건설과에 어디 썼어요? 이거?

그 지저동에 거 798-8번이 사유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거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하고 이자 지급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마는 과거에 그 도로 기설 해놓고 등기정리를 못한 부분, 또 그 거슬러 올라가면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기 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 확정에 따른 권리주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행정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전 부분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보마 과거에 어느 동안에는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다가 지금 다시 또 안 하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마 예를 들어 뭐 한 200평, 300평되는 땅을 자기네들이 중간에 T자로 길을 내고 빌라를 짓고 분양해가 팔다가 길은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거 주택은 딴 사람으로 앞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나중에 사유지로 되어 가지고 분양하라 카면 또 소송 걸리고, 또 진입도로로 가다 보면 옛날에 방금 말씀했듯이 새마을도로나 이런 사업에서 사유지 도로가 엄청 많은데 이 도로 그라면 할 때마다 우리 다 보상해 줘야 되네?

아, 이게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행정이 좀 정교하지 못했고 또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최초 원인제공자는 충분히 그 자치단체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게 몇 번 소유권이 변경되다 보면은 그 부분을 그 소홀한 부분, 아니면은 그 관련법규가 미비한 이런 부분이 지금 와서 이제 이래 사유지 재산권 확정 상황, 권리 주장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현황도로로 해가 허가를 내주고 하다가 현황도로가 사유지니까 지 땅 찾아가 버리면 길이 없어지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소년감별소 옆에 보면 그 참기름집 골목에 거기에 몇 년 전에 한 3억인가 4억인가 배상해 준적이 있죠? 한 10년 전에? 땅 다 파디비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엄청나게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결국은 땅 주인이 파디비뿌, 포크레인 불러가 파디비니까 거 어차피 민원 넣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좀 뭐 좀 법규를 좀 이래, 뭐 건의를 해가 바, 상위법을 바꿋든지 어떻게 해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자꾸 주민들 민원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기 전국적 사항으로 6, 70년도 뭐 심지어 80년도까지도 행정이 그 좀 정교하지 못했고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와서 이제 각종 문제를 야기했.

뭐 4,300만원 같으면 큰돈은 아닌 데 사유지 뭐 보상문제, 큰돈은 아닌데 이런게 앞으로 발생이 수없이 또 될 건데.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 소송 걸리가 또 변호사비 줘야 되고 뭐 줘야, 다 줘야 되네 그죠?

맞습니다. 이게 참 암초가 얼마나 있을지 저희들도 안타까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예, 이거 하여튼 고민 좀 해 봐야 됩니다. 이거.

예, 예.

그라고 저, 그라마 실장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수요조사는 되어가 있습니까?

아, 현실.

지금 수요조사 지금 안 되어가 있다 카면 만약,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카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낀데 일단은 수요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지금 이라도 뭐 그 어떤 뭐 예산을 세워서라든지 그 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땅이 아닌데 길이 나 있다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제 그게 그,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으면은 소유권을 구청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를 옛날 와 시골에 그 서로 간에 거래를 하고 그 뭐 서류가 없는 관계로 후대가 서로 소유권 쟁송하는 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예, 그런 것도 일일이 좀 찾아 가지고 수요파악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이소.

예, 예.

거 대비하도록 하이소 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