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식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경식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병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김태겸 위원님, 최은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는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예산집행 실적과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피드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구민친화적인 시책추진에 의견수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심사입니다. 그동안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도시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 건설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구 2018년도 결산의 총 규모는 세입이 6,762억원, 세출이 5,589억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612억원보다 115억원이 많은 727억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세출은 1,156억원의 예산액 중에 662억원을 집행하였고 35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은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국장님과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잖아.

가림막.

예,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 두 개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반납하지 말고 좀 그런 걸 예산변경 해서 라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 시설비에는 350만원이 남아 가지고 한 개 할라카마 한 700만원 드는데 그기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남가 놓은 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50같으면 좀 부족한데 그거를 사무관리비에서 뭐 위에 또 보니까 예산변경을 해서 썼던데 그거 변경해서 하나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서 집행하면 어떠냐 이런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따나 그 보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10원이라도 집행 그거 하고 반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또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위에 그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480만원 예산액을 잡았는데 왜 이래 잔액이 100만원 정도가 남습니까? 이거는 다.

예, 풍수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가, 공장에 대해서는 또 34%에서 92%까지 이거 보험료를 그거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온실에는 52.5%에서 92%까지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동이라든지 우리 각종 회의시에 그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 해당되는 분은 가입해라고 카는데 최대한 가입을, 저희들 가입 안 하는 거를 억지로 보험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해가 그런지 거 금액이 좀 남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전 예산을 그거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해 가지고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 시보조, 이 시보조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폭염대책추진에 여기도 보면 반납하는 거는 정말 아깝거든요. 저거도 시 보조금인데 250만원씩이나 반납이 되었는데 이거는 반납 안 하고는 안 되었나요?

그거 우의하고 장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없을 때 이야기니까 그런데 뭐 쪼매 우의라도 더 사고 장화라도 더 구입할 수 있었는 사항인데 좀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네예. 그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357명이라 놓이끼네 우의 357개 그 다음에 장화 357개 그런 식으로 샀는 모양입니다. 그래 사다 보니까 또 시에 보고된 인원도 있고 하니까 더 살라 카니까 안 된다캤는 모양인데 그래.

보고된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거 좀 더 사놔야지 돈 아깝게 250만원이나 덜렁 다시 주니까 받았는 돈을.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러네예. 357명이라도 또 뭐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확보해 놓으면 되지 싶은데 그런 사항 있으면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비같은게 이래 받아오면.

예, 보조금 예.

될 수 있으면 돌려주지 말고 우리.

예, 알겠습니다.

다 쓰도록 하입시다.

이거 담당자 입장에서는 357명이니까 357명 우의 그 다음에 장화 357켤레 요래 딱 사고 나이 돈이 남아있기에 아, 계산이 맞다 해가 딱 남, 반납했는 모양입니다. 쪼매 넓게 생각하면은 또 몇 켤레 더 사도 그거가지고 뭐 감사 와도 큰 지적될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그 이거 세출예산 때인가? 우리 민방위복을 좀 구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여름이 오고 하면은 홍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났을 때도 저희들 또 도시과에다 동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산불 그 윗도리가 있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복.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아, 드렸었, 예, 예.

아직까지 그 말씀이 없으셔 갖고 저희들 좀 구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님 거 예산은 있는데 또 여기 담당자가 좀 그랬는 모양입니다. 좀 바로 조속히 그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에 저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를 아직까지 머리에 있는데 내 한번 이야기했는데 전달이 덜 됐나 그렇습니다. 조속히 그거 구입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운영에서요. 그 보조금 이게 반납이 187만원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187만원인데 아마 이게 5대5로 아마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지 그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반납됐는게 187만원 이거든예. 여기 저희들이 이거 1년에서 4년차는 여기 교육, 구청에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5년차 이상은 저희들이 그거 비상소집을 하는데 비상소집을 안 하고 거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업체에 해 가지고 거기 용역 줬는 금액이 이제 1,290만원하고 그래 남았는 사항입니다. 1년간 계약 했는 기 그 금액입니다. 그거는 반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업체에 더 준다고 보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거 반납금액은 거 보조금이 187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187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요거는 용역업체에 그거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비용 이거든예.

알겠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과장님 그 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요거는 돈은 뭐 52만 2,300원 남았지만 이 건은 그 사회복무요원들 책임보험 넣어주는 거예요?

예, 예. 보상책임.

이 몇 명이에요? 1인당 보험료가 얼마 넣습니까? 이 정도는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인당 보험료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잔액이 남는다는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저희들도 자동차보험도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뭐 몇 %씩 오르고 하이 그걸 저희들이 그지예? 몇 % 오른다 카는 확정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 이게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렇지예.

근데 사고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는지 그 발생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고율이 없으면 내리잖아요? 그리고 인원에 따라서 보험료가 이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남았는 부분이 제가 조금 예, 묻고 싶어서.

보험료 같은 경우도 저희도 뭐 차량보험 같은 경우도 예측을 좀 어렵더라고 보이끼네. 정부에서 발표하는게 2% 캤다가 3% 캤다가 그래 또 하니까 그런데 거 저희들도 거 최대한 그거 보험료 산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복무요원 몇 사람 분이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리고 보장은 어떤 부분 그 보장이 되었는 거죠? 보험료가 1인당 얼마였습니까?

요거는 176명 분이거든예. 그거 상세한 내역은 그라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몇 명이며, 보상내용과 전년도는 보험료가 얼마 내었는지 그리고 그 보험금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거까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 여기는 저 3차 추경 때에도 받았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도 해 버리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이 부분은 왜 이렇죠?

예,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그거 학교에 CCTV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설치하는 CCTV을 같이 관리하거든예. 그라면 실지로 학교에 꺼는 학교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교육청에서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가 관리하는데 그 자기들 보면은 이제 그거 산정하다 보면은 이제 금액이 이제 자기 교육청에서 넘어왔는 금액에서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작게 받아가 다시 돌라 칼 수 없고 어느 정도 책정해가 하니까 보조금에 173만원 교육청에 그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처음엔.

학교 CCTV 관리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처음에 작년도입니까? 처음에는 25억은 언제 잡았는 거죠? 처음에 25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또 3차에서는 또 줄였다가 또 1,800만원 남았다가 이래 가지고 지금 1,800만원 또 남겨져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왜, 왜 이래 되는가 싶어서요. 저기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계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100% 좀 넘게 이거 보조금을 받으러 오는 사항이거든, 또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연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TV 관제센터 그 직원들 때매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요. 계속 지금 그거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집회를 했다 칼까? 데모를 했다 칼까? 그렇게 했잖아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주민들도 앞에서 계속 계시고 하니까 물으시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 TV관제센터에 그 근무하는 그 인력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거기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거 뭐 정규직화 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법도 아니고 뭐 법률도 아니고 뭐 지침도 아니고 그냥 가이드라인 캐 가지고 뭐 쭉 해가 그래 내려온 사항입니다. 법적 효력도 없는 사항입니다. 실지로는. 그런 사항인데 정부 이제 방침이 이제 비정규직을 전부다 정규하라 카는 그런 해가 행정기관에서 따르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40명인데 지금 올해 연말에 또 나가는 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가 39명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39명은 하고 그 다음에 또 CCTV관제센터가 저기 또 스마트 관제화 되면은 또 기술적으로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 협의해가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한, 두 명씩 나가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은 이제 매년 자연감소분은 저희들이 스마트 관제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없다. 그 원래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보면 당초에 좀 인원이 많이 과다하게 그 모집을 했는 같애요. 그래 가지고 그래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이제 우리 구청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을 그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파업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루 빠지면 하루일당 빠지고 그런 식으로 다 지금, 5월분, 5월에 계속 파업해 가지고 많이 한 분은 많이 빠지고 해 가지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민노총에서도 다 아는 사항이라 가지고 해 가지고 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협상은 뭐 8개 구군이 지금 공동으로 대처하는, 예를 들어가 동구는 뭐 임금을 100원 주는데 서구는 90원 주고 수성구는 부자다고 150원 주고 그래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타결되어 가지고 거의 다 타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월급은 한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3,000에서 3,200정도 그래 타협을, 지금 실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 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지로 여기 구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인데 이거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가 민노총에서 계속 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지로는 용역업체에 주는 금액을 다 드려도 자기들은, 용역업체에는 보니까 부과세, 자기들 관리비 그 다음에 쭉쭉 빼고 나니까 용역업체보다는 훨씬 많은 사항인데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타결은 다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한 95%는 타결된 상황입니다. 3,200, 3,000에서 3,200사이 그거 연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0% 정도 절감을 했는데 요거 10% 절감계획에서 줄여서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은 노력을 해서 집행을 이래 한 겁니까? 그거 노력해서 절감한 겁니까?

실제로 노력해서, 노력했다고 캐야 이, 배정도 또 안 되고 하니까 쓸 수도 없는 금액이 실지로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셔갖고 절감했다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전반적으로 우리 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 그거 세출예산 집행 이래 상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그 지적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건별로 다 이렇게 지적을 못할 것 같고 공통적인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까 싶어서 각 과별로 또 제가 여쭤보겠지만은 지금 그 제일 이제 그 안전총괄과가 이렇게 시설비나 이렇게 공사 무슨 비용 나가는게 제일 적고 이런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그 금액 대비해 가지고 수의계약, 일반경비 빼고, 수의계약하고 입찰해서 하는 그 금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에서.

위원님 그거는 바로 안 나오니까 저.

아이 그게 예, 좋습니다.

자료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예, 예. 그거 좀 있으면은 제가 또 다른 걸 얘기를 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제 보통 이제 예산편성 할 때 보면은 단위당 단가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단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 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통상적으로.

예, 그렇지예.

그 외에는 이제 그 공사관련, 시설관련 이런 부분은 또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단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 보통 입찰하면은 그 낙찰률이 몇, 그 예정가격에 몇 % 정도로 낙찰이 됩니까?

87.745예.

예, 예. 87.745인데 원인행위 할 때는 또 예산액 전액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잔액이 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그 예산 뭐 집행 그 기법이랄지, 요령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맞추겠습니다마는 그 재료 뭐 이런 부분도 좀 재료도 뭐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좋은 재료로 하고 해서 가능하면은 예산액에 거의 가까워지는 정도로 이렇게 지출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조금 한번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적용하면은 또 이제 그 계획 대 예산 대 집행이 나오면은 큰 차이가 안 나면은 또 집행에 잘 됐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무슨 그 일반 그 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게 뭐 집행에 다다를 때만큼 무슨 소모품비 같은 걸 더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그 예산 대 집행잔액이 뭐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뭐 요령이랄까 무슨 그 집행기법을 나름대로 한번 좀 각 과에서 해서 가능하면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했잖습니까? 그 집행현황 67페이지.

139페이지.

139페이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위원장님 그 전체 지정된 교육훈련비가 4억 3,000을 받아 가지고예.

예, 그 내용은 알고요. 이 예산변경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의회에서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요번에는 이게 집행현황이 이렇게 자료가 바뀌었기 때매 요게 드러나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알 수가 없는데 이 의회 예산추경 심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예산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거 아시다시피 요거 지진대응 개선 그거 교육훈련비 요 관계는 저희들이 각 가구별로 10몇 만 가구에 거 전부다 배부된 그거 지진매뉴얼 그거 책자 있잖아예? 그거 대금인데 그거 전체 시에서 뭐 급하게 한다고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4억 3,000 이래 내라 주고 뭐 교육하라 뭐 하라 뭐 쭉 해 가지고 그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또 그걸 저희들이 그거 패키지 그걸 통장님한테 전달 할라고 예상을 했어예. 예산을 하니까 또 통장단에서 또 안 된다 되어 가지고 그걸 또 우편요금으로 쪼개고 그래가 동대구 우체국에 가 가지고 우편요금으로 그래가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했거든예.

그게 뭐.

그것도 전달이 안 된다 되어 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긴급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래 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추경에 변경을 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변경하는 거는 보조금 반납을 해야 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변경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요런 거는 그 사전에 예견이 되거나 시간이 있는 거는 추경, 예산추경 심의 받아서 하면은 정확하게 목록에 나타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에 좀 급했는 거는 맞거든예. 15만 가구에 대해서 다 할라 카니까, 인쇄를 할라 카니까 책자 되어 있어 가지고 그기 좀 업자도 좀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러고 그 지난번에 재난대응 그 책자 이래 배부를 하고 했는데 혹시 사후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아니 보내긴 보냈는데 그 보낸 자료가 지금 집에 갖고 있는 집이 100집에 한 집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제가 볼 때는 그 다 돌렸지만, 그 많은 돈을 뿌려 돌렸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즉, 그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다 드갔다고 나는 보는데 과연 지금까지 돌아가서 점검해서 그걸 받은 집에 열 집 중에 한 집이라도 남아 있으면 나는 그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탁상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구군에 또 배분했는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거 시에 건의하십시오.

예, 예.

내가 볼 때는 그 아주 그거보다 저렴한 돈으로 16절지 한 장만 해 갖고 돌리는 것보다 못하고 아니면은 아파트나 동네 게시판에 광고하거나 플랜카드로 붙이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 듭니다.

전에 거 위원장님 거 방금 이야기 하셨는 거 요거 동에 요 보냈거든예.

그렇죠.

요런 식으로.

차라리 들어가는데 포스터로 해 갖고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이 평상시에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플랜카드 붙여주고 뭐 포스터가 낫지 그걸 돌려봐야 그 돈 다 헛돈입니다.

예, 그래가 위원장님 우리 이야기하셔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 사항입니다.

예, 그거 참고하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요. 조금 전에 계장님이 그 청소비라고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저는 비품, 사무용품 구입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에 청소비가 왜 들어가지?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저희가 가 봤듯이 거 청소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문 열어 가지고 쓸고 닦고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계장님 잠깐 제가 하나. 지금 그 도시재생지원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기 공모를 해 가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 재생센터 그 팀원들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까?

거 앉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 예년에 이렇게 집행한 거 보면은 거 예산액은 다 집행을 잘 하는데 성과가 거의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그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도 있을 거고 그 팀원들도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그 업무계획, 연중 업무계획 그 월별단위로 작성된 업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계획에 금액까지 좀 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번 해 달라 그래주십시오. 지금 4월 6일 날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면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그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면도 좀 있습니다. 있고 그 연중 뭐 일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께요.

저기 다음 주에 우리가 거 현장방문을 할 때 그때 거 만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 예, 그렇게.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도동 원 문화마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작년에 거기 7,000만원을 교부를 했다가 사무감사 때 제가 또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3,000 몇 백만원을 다시 환입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민간위탁금 교부를 할 때 민간위탁금 교부금액에 대한 그 산출근거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 왜냐면 이게 너무 방만하게 쓰이고 또 민간위탁금 지급한 돈 그 비용이 그 적정하게 쓰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동네 행사하는 거기에 이제 같이 이 붙여서 뭐 이렇게 천막 몇 개 쳐 놓고 이렇게 그걸 하는, 해서 돈을 거 천막치고 뭐 하는 비용을 1,100만원을 지출을 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지역주민 역량강화 뭐 이런 쪽에 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행사장에 천막 쳐 가지고 뭐 네일아트 뭐 이런 거 뭐 사과팔기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게 진정한 그 도시재생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의 그 민간위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이 고유목적에 안 쓰이는 예산이 너무 풍족하게 돌아가고 집행을 다 못하고 다시 환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던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주민들을 리드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 중에 2,510만 5,15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된 건데.

계장님 그 뭡니까? 401-01 그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있는데 구룡산에 해맞이마을에 추억의 길 조성사업에 이게 금액이 1억 8,300이거든요. 그 길을 어느 것인지 잘 몰라서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부내역을 해서 이연미 위원께 그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