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정자
오정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영덕군청 재무과장 이덕규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13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용, 여기에 제가 노파심이지만 중요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과에 몇 군데 과를 선정하여 차량일지를 검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전체 공유재산 먼저 하병두 말씀하신 것 같이 부동산 목록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군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매입은 재무과에서 일괄로 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부동산 목록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위원님께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목록은 사실은 이제까지 과에서 하는데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 업무를 건의를 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렇지, 매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과에서 하는 게 좋겠고, 군금고 9월에 지정하기 위해서 심의한다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군금고를 6월 이전에 하면 군에다가 이익을 좀 준다는데 군재정에 그게 맞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6월 이전에 하면, 군에 이익을 준다는 게 아니고, 아마 금고를 운용하는 농협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농협자체에서 그 지부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군지부에서 군금고에 인센티브를 주면 군금고에서도 우리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를 일찍 추진하면 좋은데 전체적인 업무의 흐름상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한다면 9월 달에 심의하지 말고, 이왕 할 바에는 다음부터는 3년마다 하니까 3월 달에 심의해서 그래봐야 6개월 차이인데 지정한다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될까 생각하고요. 우리 금고에서 보통 13억 정도 이자가 발생한다는데 올해는 20억 발생 예상하는데 작년에 채무 153억인데 이자를 9억을 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평잔이 1,600억, 1,700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14억, 15억 나오는데 채무가 153억에 이자를 9억 줬다면 진짜 이자를 너무 세게 준 거 아닌가, 이자가 몇 %인지 모르겠어요. 6%정도 되나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기채관리는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우리군에 기채줄 때는 이율이 2.5%내외로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예금을 1.3%에서 1.6%로 받고 기채에 대한 대출금리가 2.5%에서 기준이 1%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153억에 이자가 9억이라 해놨더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기채를 내는 곳이 군지부가 아니고 재정공제회라서 금리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군지부가 아니고 재정공제회에 대출 받은 것으로 압니다. 금리부분은 나중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 금고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잘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사계약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에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피해복구공사 계약현황을 본위원이 엑셀로 된 자료로 다 발췌하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사업 건수가 총 160건에 82억9,800만원, 이건 설계용역 계약은 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중에 계약 건수가 4건 이상인 업체가 10개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할 때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의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해줌으로써 침체된 영덕 경기를 활성화하고 많이 사업적으로 어려우신 업체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계약이 너무 한 업체가 최소한 한 3건 정도는 하면서 골고루 좀 계약이 돼야 될 부분인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 계약금액 21위권에 있는 업체들 보니까 총 10개 업체나 되고, 그리고 많이 한 업체는 10개 건수도 하고 8개 건수, 7개, 6개, 5개 전반적으로 계약이 너무 편중돼서 과다하게 된 부분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남영래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콩레이 피해 계약 건수에 대해서 많게는 4건 이상이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160건에 그 중에 철콘이 90건이고, 석공이 60건이었습니다. 철콘같은 경우에는 90건 중에 업체 수가 50개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봐도 1건씩, 2건씩은 안 돌아가는 현황이었고 그 중에 75건은 2인 이상 수의견적으로 해서 입찰봐서 수의계약은 25건밖에 없습니다. 철콘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75건은 입찰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25건은 입찰 안 된 부분 24개 업체에다가 골고루 해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업체에 건수가 많이 편중됐다 하시는 부분은 석공사업이 60건에, 227억9천만원인데, 그 중에 50건은 입찰 건수였습니다. 10건이 수의계약인데 석공은 우리군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산술적으로 6건씩 돌아갑니다. 입찰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봤을 때, 많은 업체에서는 9건, 11건까지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특정업체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특정업체에 건수가 늘어난 부분은 석공에서 11개 업체가 60건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그 중에 11개 업체에서 60건 중에 1건도 안된 업체가 있고 또 1건밖에 안 된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 많이 된 업체가 있고, 그래서 석공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10건이 있었습니다. 특정업체 입찰이 한 건도 안 된 업체에 3건을 배정해줬고, 또 1건밖에 안된 업체에 3건을 배정해줬고, 나머지 4개 남은 것은 업체별로 나눠줬는데 그 중에 배제된 업체는 태풍이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지역에 전입 온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 오래 안돼서 수의계약 10건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입찰 많이 된 업체는 배제하고 건수는 작았지만, 특정업체에서는 종합건설을 같이 한 업체라서 수의계약을 배제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어쨌든 석공업체가 소수이고 거기에 비해서 계약 건수가 많다보니까 업체의 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계약부분이 3건 정도 이상하는 업체는 자제를 시키고, 다른 업체에 계약을 제한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주도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 부분이 태풍 피해업체 당초에 위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3건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배제하겠다, 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보면 5천만원 이상 3건 이상 되면 입찰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 이상 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입찰을 배제시켰습니다. 5천만원 이상 3군데는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지금 태풍관련 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이 사실 그대로 맞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지금 여러 가지로 공사계약에 대해서 영덕군내에서 말이 많고, 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무과에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사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여기 계시는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각별하게 계약부분은 유념해서 진행을 잘하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도 생각하시고 재무과 직원들 생각도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에, 군세, 영덕군 보유 자동차가 몇 대 쯤 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1만9천대 정도,
병두
하병두위원
자동차세를 내면 전부 군세로 잡히죠? 그런데 영덕군 군세에 전체 금액이 한 130억 좀 넘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여기에 이 자동차세 1만9천대 넘으면서도 자동차세보다 더 많은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자동차세 전체 1년에 32억인데 담배소비세가 33억이거든요. 그런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보면 사실 요새 다 홀대를 받거든, 그런데 가장 영덕군에 세수에 기여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어딜 가더라도 사실 요새 담배피우는 사람들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군세를 이렇게 많이 내고 최고 많이 내잖아요? 권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세금도 많이 내고 홀대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재정자립도를 과장님,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병두
하병두위원
재정자립도가 기획실에서 그날 얘기를 하니까 좀 해석을 잘못하더라고, 지방재정자립도는 영덕군 재정의 몇 %입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2019년도에는 13.42%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왜 그렇게 나오죠?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치면 이게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순수한 자주재원이죠.
병두
하병두위원
자주재원은 따로 있어요. 그건 별개의 기준이 있거든,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 군세하고 한 133억, 세외수입이 한 120억 쯤 되더라고요. 전체 다 합쳐도 250억 정도 되는데 우리전체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3,500억 정도 된다고 10%면 350억이 돼야 10%인데 지금 영덕군이 13.3% 나오더라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건 집행잔액이잖아요? 그게 왜 여기 포함됩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재정자립도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재정자립도는 인터넷만 쳐도 다 나와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정의가 다 되어 있다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남은 금액까지 업시킨거거든, 그건 정확한 재정자립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은 포함시켜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사실은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커지면 자주재원이 작은 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는 자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작아지면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실제는 예산순계 규모,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예산순계가 재원의 중요한 부분이고 재정자립도는 대외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 순수한 우리 재정자주도를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자립도라는 것은 영덕군 예산이 불어나면 떨어집니다. 예산은 늘상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세와 세외수입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군세도 1년에 130억 정도, 세외수입도 많아봐야 1년에 120억에서 200몇 억 정도 된다고요. 결국은 수입은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만이 사실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거의 98%, 100% 되잖아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지,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예금이 군금고에 얼마쯤 되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일반회계가 2,320억이고, 특별회계가 407억에서 전체 2,727억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전체 가지고 있는 자금이고, 정기예금된?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정기예금이 지금 2,727억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손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727억이 평잔은 아닐 겁니다. 콩레이 때문에 좀 불었을 건데 평잔이 얼마쯤 돼요? 한 1,800억 정도 되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엄청 큰돈이거든요. 1,800억에 금리가 0.5%를 더 받게 되면 얼마죠? 9억입니다. 1년에 0.5% 군지부에 1.2%받는 것을 1.7%를 받는다면 9억을 버는 것입니다. 100억이 1억이니까 큰돈입니다. 그래서 군금고 계약하실 때 금리 부분도 잘 절충하셔서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5쪽에 하단부에 공유재산 대부 및 건물 시설물 등의 현황, 대부금액이 7,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군유지하고 건물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군유지,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서 사용료 들어 온 부분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료는,
병두
하병두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 과마다 담당부서에 있는 재산은 거기서 관리하고 따로 관리하고 그건 통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전체 군에 임대를 주고 사용 수익허가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행정재산은 관리관이 해당 실과장 또 읍면장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재산 그쪽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 사용료는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병두
하병두위원
원전특별지원금 이자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특별지원금 이자가 20억이 넘죠? 발생된 부분이, 380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잖아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받은 것은 380억을 받았지 이자발생은 부수적인 것인데 법령에 정해진 것은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받을 때 원금하고 거기 발생하는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해도해도 너무한 일이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수의계약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물론 지역 간에 업자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특정인에게 아까 남영래 위원이 전체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바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 어느 업자는 주지마라, 저는 안 믿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근거라든지 그걸 떠나서 그런 말이 좀 흘렀다는 애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그 얘길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 군수님이 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하여튼 그 주위의 업자들 간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 향후에 지금까지 그랬지만 고발도 했다지만 법적인 사항이 고발대상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전체 통합하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도 풀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대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각종 건설공사 하자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거의 안 하더라고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준공검사가 되고 나니까, 하자책임기간이 각 사업장마다 다 틀리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사업장에 따라서 1년, 3년, 5년도 있을 수 있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이게 재무과 소관은 아니에요. 특히, 건설과 쪽에서 그런 것이 많은데 하자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걸잖아요? 이게 조사가 돼야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거의 간과를 하더라고, 꼭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 뿐 아니고 전체 실과에 한번 얘기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하자 부분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당 실과소에 다 통보해서 검수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현장에 확인을 잘 거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요, 1조350억이 영덕군재산이라고 과장님은 생각 안하시죠? 엉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건물지어도 내용연수가 있는데 10년, 20년 있는데 일반기업은 다 감가상각을 하는데 영덕군은 감가상각이 없어요. 어디 재산이 1조350억이 붙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방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과장님 공감하시죠? 설명을 해보십시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우선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전체 1조350억인데 그 부분에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이 있는데 사실 토지와 건물은 대장을 가지고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부분도 토지자체가 19,800필이고 건물이 705건,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와 건물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물이 331,904건 대장상에 금액이 6,857억인데 사실 시설물 자체는 관리부서가 각 실과소에 다 흩어져 있고 수기대장으로 관리하다가 2006년도에 새올행정시스템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대장입력이 다 되고 그 당시에 대장 입력할 때 정확한 위치도 기재를 안 하고 그냥 간판, 도로시설, 농로, 잡동사니들을 다 사실, 기타 물건, 시설물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하는 입장에서 봐서 솔직한 얘기로 엄두가 안 납디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토지와 건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연간 5천만원 이제 신청을 하면 반반해서 자치단체 반부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반을 부담해서 공유재산을 실태 조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를 거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런 간판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저 자신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정비를 잘 해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부분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저도 지금 현재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올라오면서 수없이 이야기 한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물품법, 행정재산, 일반재산, 잡종재산이라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정말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 이 분류부터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00억 정도, 7천억 가까이가 쉽게 얘기하면 없는 재산도 많아요. 간판 달았다가 뜯고 없어지고 그 금액만큼 손실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부분, 또 감가상각 안 돼서 건물이 당초에 지을 때 100억짜리 건물이 잔존가치가 10억도 안 되는데 100억으로 그냥 남아있는 부분, 또 군도로를 낸다든지 행정이 필요해서 농로를 낸다든지 해서 땅주인이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이 부분을 지난번 조사해보니까 보상을 2-3번도 해줘요. 왜냐, 등기가 안됐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농로를 낼 때 내가 기부 채납할게, 하고 했어요. 군이 필요해서 사야 되니까 등기가 안돼서 군에서 또 보상해줍니다. 그래놓고 또 등기를 안 해요. 또 몇 년 있다가 또 필요하면 담당자가 다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돼야 돼요. 지금 영덕군에 1조350억의 재산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얼마짜린지도 모르고 7천억인지 아니면 2조의 값어치가 있는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 재산이 금융재산, 유형재산, 부동산 얼마 다 관리하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방대한 조직이고 영덕군에 정말 영덕군민들의 재산이 선출직이나 행정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다 집에 가게 되어 있고, 이걸 시스템을 잘 갖추고 다음에 누가 와서 그 자리에 가더라도 시스템만 보면 영덕군에 간판재산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고,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대부를 해줘도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요. 파악이 안 되니까 정확한 대부료를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죠?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예.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이 사실 재무의 전문가시고 하니까 다음에 행정직공무원 오면 별 신경 안 씁니다. 계실 때 틀이라도 잡아 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군 재산에 대해서 분리를 좀 시켜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잡종재산 용도에 따라서 분리를 시켜주시고, 토지, 건물, 하천, 도로, 간판 수 없이 많잖아요? 아까 몇 가지라고 했어요?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33만 가지 정도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방대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라도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서 미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말씀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자료에 의한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감사자료 1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정기적금 1년씩 해놨는데, 1년짜리를 2년이나 3년 치 정도 다 하지 말고 500억 정도를 50억 단위로 하는 게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1년짜리 하지 말고 2-3년짜리도 이율이 높더라고, 그걸 시범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시행해 보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26페이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18억짜리 일반 예금 이건 무슨 돈이에요? 일시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이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정기예금 외에 일반예금 가용자원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아, 금방금방 쓰는 돈입니까?
덕규
이덕규재무과장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돈을 써야 될 때 해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지 안 하고 가용자원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록 자료 중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록 자료 중 행정심판 및 소송제도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내와 관내 입찰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자료 중 계약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록자료 중 발주계 공고현황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장 이상홍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은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저는 전통시장활성화에 5일시장 안에 영덕, 영해, 강구시장 안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설치해서 젊은 분들이 와서 장보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로 파악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해시장은 하나 공간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게 있는데, 시범적으로 거기다 조그맣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잘되면 영덕 강구에도 젊은 여성들도 와서 장보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또 주말에 외부 손님도 오면 어떨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5페이지에 영덕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원래는 물가자미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했다는데 맞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1회부터 3회까지는 연계해서 축산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물가자미축제가 빈약한데 어차피 할 바에 물가자미 축제장 가까운데 대진이나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4회 때 장사해수욕장으로 옮기게 된 배경이 참여하려는 참가팀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4회 때부터 옮겼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보니 한 250팀 같으면 거리가 1km 남짓 됩니다. 그래서 성황리에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자미축제와 연계하려면 물가자미축제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12페이지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군비가 166억인데 기채를 내서 쓰고 있는데 기채내는 이자율이 얼마 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우리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서 내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자가 비싸거든 순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하라고 했더니, 16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이차보전율 2%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운전자금 몇% 내주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때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적게는 4%, 많게는 4.8%까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군금고 평균금리가 1.4%인데 군금고에서 4.8%면 평균적으로 4.5% 내준다 해도 자기들은 이렇게 내주면 안 되거든, 우리 돈 가지고 이렇게 내주면 안 되고 옛날에 보면 이차보전사업할 때는 42억 쯤 되는데 이차보전할 때 2%내면 자기들도 1%정도 군금고에서 대고 중소기업에서도 2%대고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이게 이차보전사업이지, 군금고도 대야 돼, 1%나, 이걸 협의해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많게는 2억내지 5억 정도 내는 사업인데 도에서 승인받아서 확인서를 끊어주면 이분들이 자유롭게 제1금융권으로 가는 겁니다. NH농협도 가는 경우도 있고 국민은행도 가고, 농협도 가고 기업은행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다 한다면 저희가 주장하겠지만, 작년에도 손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농협하고 약정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군금고에서 이차보전율을 1%로 약정을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것도 중소기업 업체들도 이차보전율 1%정도 지원받도록 해주면 어차피 기업 지원해 줄 바에는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농협과 협의해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전통시장현대화 활성화사업에 전에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해시장에 쌀전, 옛날 쌀전, 거기에 주정차 선 그어놓은 거 다 지우시고 주정차 못하도록 단속 해주십시오. 분명히 시장통인데 늘 주차해 있고, 장날가면 저 욕 몇 번 얻어먹었습니다. 왜 자꾸 주차해 놓느냐고, 몇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꼭 시행해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얼마 전에 봤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선을 그을 때가 아닌데 그어 놓았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리고 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덕, 강구, 영해에 소방도로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방도로를 꼭 확보토록 해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소방도로 확보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장날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 평소 때 노상적치물은 읍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시장담당과니까 읍면에 위임된 사무는 과장님이 어쨌든 처리하시고 소방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소방도로에 못 들어가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끕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시장 안에 스프링쿨러 시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어쨌든 소방도로 확보해 주시고, 5페이지에 영덕군수배 전국낚시대회 6천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죠? 당일 하잖아요? 당일에 무엇이 6천만원 들어가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관계지출서류 몽땅 서면으로 갖고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새마을경제과가 생활과 밀접된 것이 많아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일반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각종 세금은 다 받아 가면서 왜,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주느냐?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이겠죠? 무허가 건물인데 세금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재무과인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청하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됩니까? 이런 민원이 한 두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등기부등본에 있으면 에너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작년부터 했는 게 제가 파악한 게, 무허가 건물에 태양광설치를 원하는 가구가 9개읍면에 225개 가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분들이 세금 내는 입장이고 제도적으로는 신청을 못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도비는 군비로 부담하고 자부담은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올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어찌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잘 내고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식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힘써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14쪽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에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서 새롭게 배관해 주고 있죠? 이 사업은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의원실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해하면 영해업자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부에는 남부, 북부에는 북부, 골고루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 요건이 되면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연초에 말씀하신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챙겨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각 과별로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 부분에 별도로 하고 있더라고, 일자리 부서 강시우 계장님 담당이죠?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돼야 일자리도 각 부서별 각 과별로 일자리 공고내고 채용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공고를 내게 되면 전부 휴일도 다 같이 기간에 포함돼서 공고 냈더라고요. 지금도 게시판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보면, 명시를 확실히 해줘야지, 5일간 공고하면 5일 동안 휴무끼면 3일밖에 접속기간인데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 옳은 직장도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관심 있게 안보면 놓치는 게 많아요. 일자리 신청하는데 전화해봤더니 토일요일 근무 안했대요? 안 할 거면서 포함해서 공고를 내고 하느냐 명확하게 며칠간 하는데 토일요일은 제외, 3일간 접수 받는다든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다든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읍면에 이장회의 때나 전달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요즘 전부 인터넷 안하냐는 답변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진짜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확실히 알아야 자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건 담당과장께서 군수님께 건의하든지 해서 일원화시켜서 과별로 공고내고 과별로 채용하지 말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자리 내용에 보니까 일자리 이 부분에는 국가에 몇 년 동안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고 있는데 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채용해서 관리 부분도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최우수 기관으로 몇 년 동안 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각 시군마다 문제가 최고 대두되는 부분인데, 꼭 터져서 그 이후에 사후대책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제때 제때 나가서 예를 들어서 영해 같으면 버스가 움직이면 버스가 물론 감차된 건 알고 있습니다. 노선도 대수가 줄었고, 노선이 영해로타리 지나서 보건소로 가고 하는 부분에 그 기간에도 차를 놓치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지체돼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긴 각자별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체계적으로 변동사항을 될 수 있으면, 교통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간별로도 농촌지역은 사실상 점심시간에 차를 보내면 11시에 출발시켜서 도착지가 11시 반이라면 공공기관에 하차를 하게 되면 업무 보는 데도 시간이 다 뺏깁니다. 특히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는 일할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서 교통 분야에 앞으로 연구를 잘해서 불만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핵심만 해주시고요. 제2농공단지 2필지가 분양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다는데 사실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국비는 딱 정해졌기 때문에 75억이죠? 그 외에는 전부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분양하는 과정에 꼭 농공단지 들어가는 업체말고 다른 쪽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대단위 사업들, 이거 보니까 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딱 농공단지라는 것은 제조업 중에서도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완화시켜서 대단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법적으로 가능하면 풀어서 사업주한테 매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그게 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건 검토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 40억짜리 있죠? 수심측량 완료했다는데 수심 몇m 나왔어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해상풍력을 설치하려면 40m까지 현재기술로는 40m까지, 50m 넘었을 때는 곤란하다는 얘기고, 수심체크를 해보니 상황은 너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변가에서 500-700m 떨어진 경우 40m내외인 것으로,
병두
하병두위원
1km내에 아닙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데시벨 기준은 500m 기준이고 최소한 해안선에서 1km내외, 500-600떨어진 곳은 적게는 수심이 25m 많은 것은 30몇m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이 암반층으로 확인됐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도 잘 나왔네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자망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다 설명했는데 왜 의회는 안 해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가측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의회할 때는 암반, 수량, 풍량 모든 게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하지요.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기본이 돼서 나머지 사업에 공모하든지 다른 사업에 연계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매칭이 50대50이잖아요? 영남가스에서 50 도비 군비 합쳐서 우리가 부담할 것은 50%인데, 이 부분은 영덕, 강구, 영해쪽은 영해가 좀 적고 강구는 400가구 들어갔네요? 이걸 확대를 시키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이게 사실 도시가스 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연료비라든지 난방비 부분에 엄청 도움이 된답니다. 물론 뚝 떨어진 곳은 못하겠지만 단독주택이라도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능한 쪽으로 영덕 같으면 밀집지역이잖아요? 남석, 덕곡 같은 데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돌아가면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급관을 큰 도로에는 다 깔았는데 공급관에서 하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주택에 들어가는 인입관이 멀면 본인 부담이 많습니다. 골목골목 까는 상황인데 인입관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본인 설치비용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죠. 포항도 그렇게 오래돼도 가정 주택 보급률은 저조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가까이까지 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관제센터 여기에 직원들이 한 20명 근무하잖아요? 장애인은 없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두 분 계십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없습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 한 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저 업무가 실제 보면 폐쇄적이잖아요? 근무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장애인이 근무해도 충분히 소화시키잖아요? 가능하면 장애인 쪽으로 배려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눈만 밝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병두
하병두위원
혹여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보안유지, 이게 사생활과 직결되거든요, 그 부분에 교육시켜서 최대한 보안유지를 할 수 있도록 안에서 본 것을 밖에 나가서 가족들이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보안각서를 받았고, 매주는 교육을 못 시키지만 매월 교육시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조치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이거 단속 좀 해서 현수막이고 뭐고 사실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시야가 가려지고, 불법으로 된 것은 단속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현수막을 아무데나 걸어도 별로 제재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아, 이거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속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 보면 화물차들 많이 저녁에 대어져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오십천에 10억 들였는데 차는 안 대어져 있어요. 그리로 유도하고 덕곡천에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시내는 불법주차가 없어야만이 환경자체가 좋아집니다. 다 적었어요?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65세 이상 운전자들, 일본 같은 데는 98년도에 벌써 이걸 시행하더라고요. 지난번 통도사에서 사건 난 거 아시죠? 4월 초파일날,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1명 사명하고 8명 다치고, 1명 경상이고 그거 사건이 컸는데요. 지난 사월초파일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봐서 모릅니다. 운전면허증 반환 이 말씀하십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순식간에 인파로 돌진, 언론에 엄청났는데, 이분이 조사받은 것을 보니까 김 씨는 인파가 많아 천천히 서행하던 중 그만 가속페달을 밟아서 이 사고가 난 것이거든, 왜 말씀드리냐하면 이게 통계가 65세 이상 되면 2%씩 교통사고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98년도부터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자진해서 면허증 반납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 같으면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원하면 이건 강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자치단체에도 여기도 군지역인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조례를 벌써 시행하는 곳도 많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부산에서 최초로 작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 문제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게 반납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65세 이상이라도 75세-79세 고령 운전사고가 가장 많고 매년 2%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되면 2%씩 매년 사고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선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65-75세 이상 된 분들 면허증 반납해라 해도 반납 잘 안합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줘도 전체, 우리나라는 일본 예는 못 드니까 밴치마킹 해보시고,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용은 파악해놔야 됩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일전에 23개 시군 교통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시군별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도비지원해 주면 조례하겠다, 도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과연 재원의 문제라서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한번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지역에 안하면 몰라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마칠게요.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제가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삼척에 대진원전이죠? 여긴 지금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5월 29일 산업부 공모로 해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선정, 수소전기차 보급권장, 사업비는 한 5천억 이상 규모, 제가 일련의 삼척에 대진 원전의 진행, 추진과정하고 영덕의 천지 원전 추진과정을 보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틀린 부분이 틀리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2014년도에 삼척에는 10월 달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총 유권자 중 68%정도 투표해서 원전반대한다가 85%, 저희같은 경우에는 총 유권자의 1/3이 안됐죠? 그래서 투표해서 80%이상 원전반대한다, 이 부분을 빼고는 추진과정이 거의 유사해요. 2014년도에는 삼척에서 예정구역 출입허가취소를 했고, 우리 영덕군은 2015년도에 행정지원을 중단했고, 이런 일련과정을 쭉 보고 난 뒤에 최종적인 것은 삼척은 뭔가 원전의 지정고지해제가 5월 31일 날, 지난 달 이루어져서 어떤 갖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덕은 토지보상도 거의 20% 가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영덕이 겪은 어떤 주민들의 찬반갈등, 또 원전이 들어오는데 대한 경제적인 기대효과의 상실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삼척보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더 많은 인내를 하는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덕에 돌아오는 원전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언제 우리가 지정고지해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넋 놓고 있다가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군민들을 볼 면복이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면서 지금 대안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에도 우리 의회가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서울 가서 산업부국장도 만나고 역할을 한 부분인데 조바심은 아니지만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삼척하고는 저희와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척이나 영덕이나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2014년도 7월 1일 그 당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원전을 반대했습니다. 우리군은 원전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그게 틀린 것이고, 삼척은 기 원전을 하기 위해 산단을 한 게 아니고, 산단을 구성하기 위해 배후단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 세 번째는 원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척은 부지매입을 단 한 평도 안 한 상황이고 우리군은 원전하기 위해서 20% 부지매입한 상황이고 태생부터 다르고,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그러면 2014년 7월 1일 김양호 삼척시장이 취임해서 원전건설 반대공약을 내세웠다, 영덕 이희진 군수는 2015년 행정지원 중단은 뭡니까? 원전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한 겁니까? 그 이후에 경주지진 일어났죠? 또 포항지진 일어났죠? 그 때 영덕군수 이하 영덕군의회 전부 다 원전에 대해서 지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반대한다는 표명을 안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전적으로는 반대는 안했고,
영래
남영래간사
기자 회견까지 다 했잖아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그건 이런 대안 사업을 위해서는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이 전제를 둔다는 부분이 잘못됐다, 영덕은 추진하려고 했으면 추진하려고 하는 절차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지, 행정지원 중단하고 중간에 지진 일어나서 사회단체, 영덕군 기관 전체, 이건 고려해야 된다, 소통위원회에서 이건 고려해야 된다, 어떤 지질적인 부분 활성단층이 없을 때, 그런 부분이 추진하려고 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영덕이 추진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제가 아니죠? 그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도 그동안 군정질문하면서 될 수 있으면 과거의 찬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가급적 자제했습니다. 지난 부분이고 갈등이 많은 부분이고 그 얘기를 해봐야 영덕군을 위해서 발전적인 측면이 없다 싶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도, 지금 왜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삼척은 이렇게 얻어 가잖아요? 얻었잖아요? 그런데 영덕은 결과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위원님, 뉴딜사업같은 걸 얻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래
남영래간사
그건 어차피 해양수산부에서 배려차원이죠? 뭔가 자, 군이 원전을 못하게 됐으니까 대안사업으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 했을 때, 그런 취지의 석리항의 뉴딜 300, 그건 아니죠. 어차피 전국에 300개의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공모를 한 것이고 작년에 70개, 올해 추가로 몇 십 개 그런 형태의 과정이기 때문에 원전 대안사업으로 그건 금액 자체가 100억 정도하고 삼척의 5천억 이상 규모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원전고지해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집행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막상 현실적으로 지정고지 해제가 됐다, 그렇게 했을 때, 영덕의 대안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떡하냐는 거죠. 그런 답답한 부분에 추진하고 있는 대안사업이 뭔가 중앙정부에 설득을 못한다든지, 강력하게 어필을 못한다든지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얻어 오는 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부분인데,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삼척도 산업부 수소 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저희들도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10월 달에 공모가 뜹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도에서 1억5천을 들여서 용역하는 과정입니다. 영덕군 맞춤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군에도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준비하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새마을경제과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 영덕이 그동안 많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경기도 안 좋은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은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다른 인근 지역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더 뭔가 좀 강력하게 뭔가를 어필을 하든지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좀 미진하다면 우리 의회차원이든 본위원 스스로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혹시 고래불대교에서 대진 쪽으로 나오는 방향, 그 사진인데, 고래불대교에서 나오면 바로 차가 가면 산에 가서 박습니다. 거기 방지턱 해 놓은 거 다 깨지고, 거기에 작은 경관등 표시해 놨잖아요? 고래불대교에서 차에 딱 앉으면 그 이정표가 안 보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방지턱 하면 되겠네요?
조상준위원
대교 위에다가 방지턱을 하나 설치해 주시고 경관등을 더 키울 수 있다면 키워서 사고예방을 내리막길이니까 저 멀리서 오면 야간에 특히 안 보입니다. 산인지 길인지 몰라서 똑바로 오다보면 그냥 때립니다. 그래서 방지턱 설치하고, 경관등을 손을 볼 수 있으면 좀 크게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것 좀 꼭 설치해 주시고,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23페이지에 시가지교통문화개선 이걸 안전재난건설과에 해야 되는지 이 부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해 대성주유소 사거리 로터리 원구 올라가는 도로, 영해에 주진입로가 전에는 아산병원에서 내려서 영해시가지 들어오는 게 주진입도로였는데, 역사가 곧 완공이 되어 가죠? 완공되면 원구 쪽에서 영해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는 주진입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성주유소로타리에서 거기 오거리입니다. 오거리에 한 거리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주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건설과 같은데요.
조상준위원
교통문화개선사업에 공모를 했다니까 이것도 공모하면 안 되나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관련사업이 있어야 공모를 합니다. 영덕만 아니고 영양, 청송 다 같이 공모한 것이고, 이 성격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조상준위원
도로포장, 도로표지판, 보행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영해보건소 주차장 안에 화물차 주차는 이 부서 맞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화물차는 자기가 신고한 차고지에 대야 되고 개별주차장에 안 하면 밤샘 주차 단속을 합니다.
조상준위원
이게 법이 무르니까 늘 장비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상시로 대어져 있습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영해보건소 안에요?
조상준위원
이게 법이 물러서 그런지,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화물차는 저희가 담당하고 건설기계는 건설과에서,
조상준위원
제가 안전재난건설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차고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저기 송천 둔치에다가 주차공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옮겨 주세요. 시가지에 두지 말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주차공간이 남아도는데, 단속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영덕에 주차공간이 남아요? 법이 물러서 그렇지,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다하세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지금까지 새마을경제과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축제부분에 영덕 물가자미축제, 올해 4일간 계획했다가 이틀간 했는데 예산이 다 쓰여 졌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정산 안됐다니까 나중에 결과를 좀 주시고, 축제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가자미축제하면서 물가자미가 돋보이는 물가자미 타이틀로 했을 때 물가자미가 있어야 되는데 축제부스가 물가자미가 없잖아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많이 있었는데요.
일규
김일규위원
많이 있어도 회로 나왔지, 썰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물가자미 타이틀을 바꿔주세요. 차라리 수산물축제로 하든지, 앞으로 대게축제도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대게축제와 연계해서 축산에 행사를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떨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게축제나 물가자미축제가 같이 하면 좋은데, 어차피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자미축제 가서 돈쓰고 대게축제 가서 돈쓰고 이건 조금,
일규
김일규위원
내가 봤을 때, 장소가 강구에 했을 때와 축산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게특구가 병곡, 축산, 강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덕에서 대게부분에 축제를 하려면 동시에 지역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물가자미축제위원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관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입장인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축제할 때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검토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16쪽에 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확인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늬만 협동조합인 게 로하스, 영덕 돌봄협동조합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돌봄이나 가사는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협동조합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차라리 없어지는 게 안 낫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분들의 몫이고, 이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쓸데없이 만들어 놓고 무늬만 해놓고 명함에는 협동조합장으로 붙여 다니면 남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필요 없는 조합은 없애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 영해, 강구 5일시장 장옥이 각각 몇 개 정도 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총 합쳐서 41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영해는 몇 개 정도입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영해는 250개 정도, 영덕은 150개, 나머지는 강구 60개 정도,
덕수
손덕수위원
등기 안 된 장옥은?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없습니다. 영덕군 땅으로만 되어 있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돈이 얼마 들더라도 장옥을 등기를 해서 시장상인들이 편리하도록 왜냐하면 장옥에 세를 들여요. 장옥을 자기가 운영하면 괜찮은데 장옥에도 세를 들여서 운영합니다. 이 사람들이 카드기를 갖다놔야 되는데 주인보고 카드기 갖다 달라하면 안 갖다 줘요. 왜냐하면 장옥 뺏기니까 현금을 받아야 돼요, 카드를 긁어야 되는데 카드를 못해요. 이런 불필요한 점이 5일시장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옥에도 등기를 해서 실질적인 주인이 장옥을 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고액으로 장옥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못해요. 권리금이 너무 비싸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등기가 필요하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하면 뭐해요?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5억이 들더라도 추경에 해드리겠습니다. 뒤에 LPG에 대해서 LPG 소형저장보급탱크, 도시가스가 설치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우리 마을에 LPG가스를 설치했어요. 2동에 1동은 안하고 하려면 같이 설치하든가 바로 옆에 도시가스 분배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LPG가스를 설치했어요. 소형 탱크를 참, 나는 이상하게 행정이 하고 있다,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설치가 힘든 곳에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하고 하면 이웃 동네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이웃동네 안 하는 이유가 본인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연평 1, 2동에 2동은 하고 1동은 안했어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신청 받아서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동장이 안했는지, 길 하나 사이에 하나는 도시가스, 하나는 LPG가 들어가 있어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군에서 임의로 동네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다 받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한 동네는 전혀 안 받았다고, 1동은 안 받았어요. 법정 리는 1개고 일반적으로 2개리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스를 넣었더라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용이한 곳에는 안 해도 되고,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 들어가기 힘든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 아직 실시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소득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은 있는데,
일규
김일규위원
작년에 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융자금 회수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했는데, 융자금이 5억3천만원 정도인데 징수실적이 1,200만원인데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사망자도 있고, 저희가 강제징수 하기는 법적으로 안 되지만, 계속 독려하는 실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명단을 봤을 때 생활형편이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체납하고 있다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조사해서 실과소에 뿌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질의 없으면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셔서 있는 위원님들만이라도 지적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 각종 발전기금 풍력, 태양광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발전기금 때문에 주민들 지역사회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동네별로 주는 발전기금 말씀하십니까?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죠.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그 현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몰라도 개인별로 얼마 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규
김일규위원
결과적으로 이걸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칠성리 위에 지역에 한 동네에 태양광발전기금을 2,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업하면서 피해는 밑에 동네에서 싹 다 받는데 단지 장소가 거기라는 이유로 발전기금은 그 동네서 받고, 피해는 밑에서 보고 발전하는 장소에서 각종 퇴적물이나 거기 내려와서 밑에 지역에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밑에 지역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원이 발전기금 가지고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 내는데 그 발전기금 가지고 많이 주면 동의해주고 작게 주면 안하는 상황이고, 그 밑에 주변지역은 이 상태로 방치했을 때, 사후에 피해나,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발전기금은 어떻게 보면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자는 동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일규
김일규위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각 군에서 하기 힘들다면 면단위라도 면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발전기금을 냈을 때는, 그 면으로 협의가 돼서 면에서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면에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를 들어 레미콘 사업을 한다, 레미콘 공장 짓는데 그 주변에 협상 잘하면 그게 끝입니다. 레미콘이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지역에 다니는 도로 다 파손하고 이런 하나하나가 각종 사업에 발전기금 때문에 지역에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돈 때문에 그렇겠죠?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발전기금 신재생 이런 부분에 발전기금 얼마씩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그건 가능합니까?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동네에서 안 가르쳐주면 곤란합니다. 왜 행정에서 알려고 하냐면 방법이 없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쓰레기장은 공식적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네요? 주변마을 발전기금,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이건 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태양광은 법에 없어요?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법에 없습니다. 풍력, 수력, 풍력 기준에 마을단위 5km내에 1년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 영양엔 얼마, 영덕은 얼마, 이건 법에 나온 내용이고,
일규
김일규위원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인데,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태양광은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전체로 보면 개인이 다 하는 것이지, 매전수익은 국가가 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규
김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3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텐데 성실히 임해줘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영상정보제공 실적에 매달 증가추세로 가고 있는데 범인검거 증거 활용 경찰 쪽에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하면?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사건사고에 의해서 경찰이 저희에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일을 카피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아까도 하병두 위원님 지적의견이 나왔는데 정보 쪽에 무분별하게 CCTV라든가 하다 보니 개인 사생활침해도 우려되니까 신중하게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회의중지
14시4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영덕군청 해양수산과장 안일환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저온저장고, 건조기 내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15페이지, 사업량은 적은 것 같은데 했던 사람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이건 했는 사람한테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줄 수가 있고요. 농업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역전략 식품산업, 이건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산지가공시설은 본래는 개인한테도 줬는데 지금 농공단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한테 우선으로 주고 총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조금을 보시면 3억이고 자부담이 2억입니다. 이 사업은 공장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고 5년이 지나면 밑에 것도 지역전략식품산업도 기계 보수라든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나갔는지, 해양 부분에 잘 몰라서, 다음부터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는 것이고, 공장 짓는데, 냉동실, 냉장실, 기기, 가공시설물, 건조기라든가 침적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원료를 빼고요.
덕수
손덕수위원
원료는 주로 뭡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공장마다 다른 데 소규모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징어, 오징어 다루마, 명태 건조하는 분들도 있고 해조류, 대게류로 어간장, 장조림류, 수산물에 관련되는 것은 품목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히터펌프?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따뜻한 물, 관직경이 쓰는 게 보통 38cm가 넘거든요. 그러다보니 바다에 양식을 하는데 관직경이 기본이 38cm거든요. 그걸 내부순환을 어떻게 시키냐하면 하루에 15-20회 정도 돌리려면 그 히터가 고가입니다. 일반 농업과 다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런 육상 양식장 하는 분이 몇 명 있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8명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 중에 한 사람만 시작했어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군비로 하다 보니 한 몫에 지원을 못 해주고 한 명씩 합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영덕군이라면 대게가 최고 브랜드상징성을 갖고 지역 모든 소득부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게자원회복사업에 있어서 금어기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는 근해어업이고 11월말까지 연안어업은 12월말까지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금어기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는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대게라는 것은 계속 탈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해안은 성과라기보다는 근해업은 11월 달, 연안어업은 12월 달이 되다보니 지역 어업인들도 불합리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규
김일규위원
말하자면 성과라는 부분은 어획량이 줄어드느냐, 늘었느냐?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지속적으로 10년을 비교했을 때,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거의 30% 줄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런 기회때 특히, 계속 감소폭이 크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적인 국가대책보다는 대게 생산지 자체에서 금어기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작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해서 실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자원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게라면 동해안 전체가 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덕 연안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게가 본래 서식 환경장소는 200-400mm정도 되는데 산란할 때는 수심 50-100m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하다보니 그걸 불법으로도 잡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연안만 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자원학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결과적으로 타 지역 같으면 포항 구룡포 쪽, 동해 쪽 그 위로 올라가면서 매년 우리 영덕군처럼 불법으로라든가 많이 잡지를 않고 여태까지 딴 쪽으로 어종을 잡다보니까 대게도 자원이 풍부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영덕은 대게로 소득을 연관 지으려니까 딴 어종 쪽으로 판단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금어기도 영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자원 보호적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불법포획해서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올해 했는 것이 6건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분들 혹시 법적으로 했을 때 벌금형으로 끝납니까? 구속형입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양이 많을 때는, 우리가 구속시킨 것은 없고, 대량으로 나올 때는 지침에는 없지만 우리가 검찰하고 했을 때 방게가 150마리 이상이면 구속이라든지,
일규
김일규위원
불법으로 잡아서 벌금형에 처하는데, 벌금이 되게 많이 부과하고 이럴 것 같으면 덜 잡을 건데,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인신구속이 가장 크고, 두 번 째가 벌금보다는 행정처분에 어업정지기간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지침이 전국에 대게를 포함한 난획으로 인한 멸종 우려가 있는 어종에 대해서는 1차에 정지, 2차에 취소시키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관내 어업인들은 10톤이상 근해어업은 강제적으로 수협에 위판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만약에 연안어업이 된다 하더라도 자원회복에는 큰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진작 이런 정책을 펴왔으면 이만큼 자원고갈은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정책 부분은 강력하게 봐주기 식,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 강력하게 적발해서 자원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과장님, 석리항 어촌 뉴딜 300사업 지금 진행 중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 뉴딜사업이 갑자기 생기다보니 사실 작년도에 갑자기 생겼거든요. 어촌 뉴딜사업 300이라는 것은 전국에 300개를 만들겠다, 3조입니다. 개소당 1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석동이 작년됐는데, 이 사업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 나왔을 때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저희도 이것으로 회의를 중앙에서 2번하고, 경북도에서 1번하고 벌써 3번하고 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기존 어항 기반시설보다 지역주민의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어촌 뉴딜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만 본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지역의 원주민, 농업, 비어업인과 조금 괴리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접촉해서 그런 것을 타파하는데 노력하고 될 수 있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주지를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도 시설이지만 그 석리항이 따지면 동해안 영덕 지역 중에 아주 경관이 뛰어나고, 처음에 석리항의 성공여부가 추가로 우리가 공모를 4곳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정되는 데도 먼저 석리항이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신청부분에 선정부분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초창기에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지역협의체라든지, 석리항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인지는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이나 그런 것을 개발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해당공원 만든다든지, 주변의 소득사업을 하는 거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 자칫하면 아예 손을 안 대는 것만 못할 정도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편성된 39억의 예산을 소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전문가, 특히 석리항의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지역협의체의 성격을 보니까 50% 지역주민만 구성이 되면 그 나머지는 1-2명 정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선정된 업체가 와서 기존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할 거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쉽게 이야기 하면 첫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번에 됐다고 인사를 한번 왔는데, 당초 기본계획서를 보셨잖아요? 본래 내일 시작하는 게 1차 회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에 중앙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앙에도 위원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위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본위원이 석리항의 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새마을경제과장과도 원전 대안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사업을 중앙에 받아내는 부분에 상당히 결과물이 미흡하다 질책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대안사업이라기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배려차원으로 전국에 공모로 선정하는 곳 중에 경북 6곳 중에 5곳이 선정됐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선정됐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차후에 잘 진행돼야만이 원전 대안사업으로 추가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체의 역할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구성된 부분을 보니까 지역주민이 일곱 분, 전문가 두 분, 공무원 네 분, 군의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초창기에 간담회 때 추천해주십사 했는데, 이게 공문을 보니까 지역 군의회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3월 달에 공문이,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조금씩 패턴이 많이 바뀌거든요. 잘못하면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그 내용을 제가 파악했고 15명의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해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이 참여 개발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잘 해주시고,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시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감사자료 2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은 1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연안어선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척 감척 계획입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올해 2척입니다. 6톤짜리 배,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안되고 저인망어선은 감축은 어디에서 도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본래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획 강도가 높다고 연안대게협회와 경북협회와 이해갈등이 많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답은 못 찾고 있고요, 강제성을 띤다 하더라도 영업권을 무조건 없앨 수 없으니까 강력하게 만약에 불법어업을 했을 때 바로 할 수 있게,
덕수
손덕수위원
울진, 영덕, 포항, 경주 4개, 강원도까지 하면 동해안에 많은 시군단위에서 힘을 합쳐서 저인망어선을 없애야 어자원이 보호되고 대게를 아무리 보호한들 불법조업보다 저인망 한번 끌면 없어질 것인데 시군단위에서 강력히 촉구해서 저인망을 없애도록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종자원을 보호하는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수자원연구소를 뒤로 이전할 수는 없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건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건의하기도 사실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의회에서 운을 띠어보는데, 고래불이 명사이십리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이지만 그 중간에 수자원연구소가 딱 버티고 있는데 그 고래불 뒤에는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뒤에 땅을 주고 그걸 옮겼으면,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우리가 시도는 해봐야 안 되겠나,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한 번쯤은 환동해권본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군부대도 옮긴다 하거든요. 그러면 명사이십리 우리나라 최고의 해수욕장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기도 좋아지겠고,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과장님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건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작년에 고온으로 해서 양식업에 피해가 많이 났잖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적조로 피해는 없었고, 강도다리 피해는 있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금년도 대책은 수립해 놨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 중에 적조와 고수온 대비와 같이 들어가는데, 액화산소하고 청정수, 해수공급하고 저층 수심 30-50m에서 끌어들이면 수온이 좀 떨어집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작년에 급하게 사전조치가, 금년도 같으면 아마 고온이 조기에 와서 장기간 예상됩니다. 이럴 때 대비해서 사전에 주기적으로 기후체크라든가 미리미리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대비차원으로 준비해야 양식하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액화산소는 6월 달까지는 전부 다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니까 왔을 때 하지 말고 사전에 챙겨놨다가 해주시고, 간이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간이해수욕장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경정에 몇 번을 나가봤더니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냉방이 안돼서 정말로 들어갔다가 1분도 못 있다 나왔는데, 해수욕장 찾는 분들도 들어와서 식겁하고,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관광객들이나 해수욕철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안 주도록 그런 조치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간이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그냥 해수욕장이고, 규모가 크다 작다 그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일 필요한 게 직원들 근무하는데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축산 경정은 이번에 에어컨은 바로 들어갑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이미지 실추 안 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축산 수산물가공센터에 올해 2억9천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올해 적자가 생긴 건 아니고 적자가 시작은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 시작 전부터 그랬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명태가 거의 안 들어와서 그전에 잉여금으로 사실 조금 버텨 왔거든요. 지금은 거의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동해안에 오징어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조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건조용은 가을에 10월말부터 1월 달까지 잡히는 오징어를 건조해서 보통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게 딱 5개월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데, 그 때 당시에 한 판에 만오천원, 2만원 하던 것을 지금은 6-7만원 싸서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할 수 없이 만성적자가 끝까지 온 거거든요. 1회추경에 9천만원을 도와주셨는데, 내년에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영어조합법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뼈아픈 자구책을 강구해라, 이걸 준다고 해서 또 달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신들이 자구책을 안 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2017년도에 오징어가 17만톤 잡혔더라고, 작년에는 4만7천톤 1/4잡혔어요. 그러니까 가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주도록 하는 게, 지역의 젊은 어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면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야 되지 어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40명인가, 회장만 나이가 드신 분이지, 영덕군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아니고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해마다 운영자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걸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운영자금이 아니라 활력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하반기가 비수기거든요. 그 때 회장단들하고 자주 만나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손덕수 위원 지적하신 부분,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조례가 있죠? 운영관리조례에 제5장 제21조에 관리비의 부담 1항 위원회는 시설물의 관리에 운영비 전액 부담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해 줬죠? 그걸 달랠 일이 아닙니다. 운영조례에 벗어나는 행동을 지역주민들의 생계곤란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이 공장이 2013년도에 돌아갔을 때는 지원해 준 게 5-6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잉여금이 계속 나왔거든요. 어자원이 풍부했거든요. 지금 어자원이 남획과 동시에 자꾸 고갈되다보니 사실 이게 우리군만의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강원도 쪽에도 공동작업장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한 가지 또 거꾸로 이야기 한다면,
조상준위원
자, 과장님, 1장 2조에 용어의 정의, 제2조 4항에 보면 관리비라 하면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하는, 법을 어겨놓고 설명 할 게 없잖아요? 어자원 부족해서 어자원이 안 나오면 폐쇄조치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어민들이 먹고살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줘야지 앞으로 계속 적자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그분들이 먹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도 폐쇄를 한다는 것은 심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준위원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자원이 고갈돼서 어떻고 하니까 운영을 잘하라고 2억9천 지원했잖아요? 잘 보시라고 지원을 해줬으면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거기서 끝이 나야 되지, 또 몇 년 후에 이런 누적돼서 또 적자난다 하면 또 할 겁니까? 그 때는 보전이 아니고, 아니면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조례를 없애든지 폐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조례를 없앨래요? 공장을 문 닫을래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상준위원
법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잖아요? 조례에 준해서 하다 보니 한번쯤 그런 사정을 알아서 지원했으니까 앞으로 조례에 준할 수 있게 그런 사정이 오지 않게 사전에 수산과에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역자원 고갈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변명은 다시는 안 됩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강구에 해파랑공원의 관리는 강구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서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혹시 요즘도 가봤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거기에 식재된 조경수들 고사한 거 다 교체했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몇 그루가 그런데, 교체가 아니고 늦게 살아난 게 있고 죽은 것은 잘라내고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니까 고사목이 있고 하면 업체에 줬을 때는 분명히 고사목에 대한 부분은 A/S하도록 그게 있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A/S 기간이 있고, 거기가 매립지잖아요? 본래 바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경과가 돼야 알 수 있다?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안하고 있으면 그런 공원은 특히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찾는 곳이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강구항에서 다랑어가 많이 잡혔잖아요? 참다랑어 그 때 잡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고가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제가 듣기로는 쿼터제 이런 것 때문에 바다에 다 버려야 된다, 그 법이 금년도에도 적용됩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건 국제조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왜 우리 영덕이 그런 조약에 그 시기에 잡으면 팔면 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시기에 다 그렇다고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전 세계적으로,
일규
김일규위원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잡고 적게 잡고의 차이점이지 어업별로 쿼터량으로 국제적으로 보호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분들이 별스럽게 우리 수산법만 이 모양이다 해서 제가 다시 점검하는 부분인데, 계절적으로 가뜩이나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런 거라도 소득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고쳐주든지,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자원학적으로 보면 참치가 잡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온이 올랐다는 겁니다. 동해안에 정착성 어종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조상준 위원님 말씀처럼 남획한 것도 있지만 수온의 이동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면 바꿔가야지, 국가적으로 협약을 다시 하든지 해서,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정치망이거든요. 정치망은 참치를 잡기 위해 만들지 않았는데 작년에 일시 대량으로 잡히다보니 작년에 16,000kg인가 본래는 600kg인데,
일규
김일규위원
작년에 가격으로 환산하면 어획고가 엄청나잖아요?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잡히는 것으로 시세로 한다면 한 마리에 15-20만원 정도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하루에 몇 억이 날아갔는데 어째 됐든 어민들편에서 국제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어업인 뜻이 맞기 때문에 최대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군 자체에서 이건 국제법으로 안 된다 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건의해서 바꿔줘야지,
정자
오정자위원장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쿼터제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리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정치망의 전체 면적을 보고 하거든요.
조상준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어획량을 보시고 그 어획량을 들고 도에 갑시다. 가서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어민들이 살죠?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법적으로 못 잡게 되어 있지만 버린 숫자를 매일 일지로 해서 월별 다 받았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기록을 다 받아서 해수부하고 경북도를 경유해서 올라갔다 오고 다 했습니다.
조상준위원
보고 올렸다는 것은 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결론은 물량이 조금 불었습니다.
조상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일규 위원님 말씀은 국제적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경상북도에서 영덕이 쿼터제에 걸려서 엄청 손해 보니까 얼마만큼이라도 쿼터제 수량을 올려놓으면 어민들이 숨쉬기 좋잖아요? 물론 조약도 잘 해야겠죠? 차차 풀어가야 할 문제고 당장 시급한 것은 그겁니다. 작년도 은어축제할 때도 과장님 이하 직원 전체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온이 40도 육박한 날씨에 나가셔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봉화은어축제 갔다 와서 참고하시라고, 사진 보여드렸죠? 우리 지역 화장실 안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죠? 올 여름에 또 온도가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대여가 되거든요. 대여해서라도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쓸 때 거기부터라도 편안해야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야지 안 갖추고 머물지 않는다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작년에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이광진 계장한테 그 자료를 다 보여 줬으니까 체험하는 것도 다 보여 줬는데, 참고하셔서 또 다시 놀러올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를 제공해줘야만이 되니까 어쨌든 편의시설부터 잘 손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6시15분까지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회의중지
16시18분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영덕군청 환경위생과장 윤사원
정자
오정자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8명 운영하죠? 이게 협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남쪽, 북쪽 2군데 다 있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개 협회에서 운영하다보니 내부에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북부, 남부 요청에 의해서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권역별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예산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 까지 나와서 가고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농민들한테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어떤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좀 관리해주시고요, 12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참 좋은 건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해안변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 수집함 만들어주자 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기억납니다.
조상준위원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낚시꾼이나 마을주민들한테 여쭈어 보면 꼭 필요하답니다. 마대걸이를 해서 마대를 두면 관광객이나 낚시객들이 쓰레기를 가져와서 넣는데 넣을 곳이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간답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검토하지 말고 꼭 만들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 도로변 정도에 걸이대가 있으면 거기에 모아놓고 갈 수 있는 정도로,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몇 개월 동안 검토하셨는데 이제는 시행해야 될 때입니다. 꼭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한 10톤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해서 우리군은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하지 않는 군은 우리군을 비롯해서 2군데 정도인데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준비해서 빠르면 아마 지난번 추경에 요구하려다 좀 더 현장이라든지 시행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서 시행을 아마 내년 정도나 올해는 준비를 다 해서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종량제도 시행을 해야 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어떤 경우는 아파트 앞에 갖다놓으면 사실 여름철이 되면 냄새나고 버릴 줄만 알지 관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각종 유해성 벌레들도 살 수 있고 하면 주변 환경이 억수로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해서 깨끗한 거리문화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11쪽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량 구입완료해서 운영한다는데 영덕읍이 월목토, 강구, 남정이 화금, 축산, 영해, 병곡이 수요일이죠? 어떻게 3개면에 하루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적인 것을 했고, 이건 운영계획이지만, 안으로 잡은 것이고, 앞으로 인력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미화원이 나갈 수 있고 인력에 대한 부분 축산, 영해, 병곡 1곳을 필요하다면 다른 요일이라도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서 수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상준위원
말 그대로 계획이지만, 축산, 영해, 병곡면민이 보면 이래서 북쪽 소외시킨다,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상식선으로 봐도 영덕읍은 1개읍에 3일씩 들어가는데 3개면에 1개 들어간다면 소외시킨다 안 하겠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계획이지만 계획 짤 때부터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지, 대충 계획에 맞춰놓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도 그렇잖아요? 3개 면을 하루에 커버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3개면이 하루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는 주민들은 그렇게 안보니까, 미세먼지가 이렇게 해서라도 저감된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왕이면 안배를 잘 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남영래 간사님,
영래
남영래간사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 저희가 사업장 점검 때 우리 의회에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보고받은 부분에 여러 가지로 처음 사업을 계획과는 달리 또 사업변경도 됐고, 또 처음 시공사가 부도나고 새로운 시공업체가 재 발주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초창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에 대해서 다 확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진행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변심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토지이용을 불허하는 쪽이 됐는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유지 지주 동의를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당초의 사업계획은 매입을 해서 우리군이 군유지로서 활용할 1차 계획이었는데,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감정가액과 실제 소유주가 매입한 가격의 어떤 차이가 사실상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에 대한 동의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도 동의서 정도를 받아놔야 나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매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가 매입의 어떤 가격 때문에 서로 갭이 커서 일단 동의를 받아서 사업진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난 뒤에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안돼서 토지이용 동의서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사업의 진행이 처음부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그쪽 지역이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여러모로 주변의 지역의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큰데, 어차피 중간에 부지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감안해서 향후에 어쨌든 매입이 결국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사업구역 면적에서 포함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한 가운데서도 다시 소유자와 면담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한 매입 부분까지도 절충을 해서 감정을 한번 하는데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감정을 진행하는 도중에 또 소유자가 감정가가 낮게 될 예상을 했는지 감정을 중단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 되면 앞으로 봐서는 우리군이 매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제가 알기로도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재력가다, 여유가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생태공원조성이 돼야만이 제대로 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앞으로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간사
한 가지만 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영래
남영래간사
지금 3명을 채용하고 36명이 지원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원자의 대부분이 면밀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얘기가 들리는 바로는 기존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환경미화원이라는 부분은 관내에 지역의 청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일선에 있는 분들인데, 지역관내에 거주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우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채용기준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겠지만,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매관매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환경미화원 채용관련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제대로 환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화원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감사자료 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송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송천천은 몇 년 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번 했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 사업했는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아마 지금은 조금 시간도 지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지금 새로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합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송천천은 별도로 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한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사후 보고할 때, 송천천에 가보면 생태하천이 아니고 콘크리트로 쭉 해놨거든, 그걸 부수고 해야 되는데 송천천에 가면 다리위에서부터 댐사이에 제방 쪽에 콘크리트로 해놓은 게 많다고, 연평제방쪽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제거 안하고 생태하천이라 해놨다고 생태하천이라는 부분은 다 없어지고 없다고, 돈만 그때 40억-50억 들여서 했지, 돌로 해 놓은 부분만 살아 있고, 진짜 생태하천을 할 수 있도록 몇 년이 가면 하천이 살아있도록 해야지, 태풍 지나면 없어지는 생태 하천 복원은 이번에 축산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축산 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태풍 오면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과장님, 7쪽에 각종 민원처리현황인데,요 2018년도 5월 24일, 6월 21일에 보면 그물 건조에 따른 악취 분진민원, 금진리 생선공장민원 이해종결 해놨는데 그물건조에 따른 악취 분진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준위원
생선공장은 공장을 안 한다니까 됐는데, 그물건조는 이 집에서는 1건에 끝날지 모르지만 실제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해양수산과와 맞물리는 건데, 그물건조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다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넣는데, 이거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건조장 문제는 해양수산과인데 악취문제는 이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물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원을 저에게 주신 분이 그러지 말고 환경 자원재생하는데 올라가라, 어차피 그 냄새가 그 냄새고 똑같으니까, 사실 저도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받던 이 민원을 해결해야 줘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물을 말려야 또 다른 작업을 하니까, 담당계장님께서 해안수산과 담당계장하고 한번 토론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저하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관계되는 어민들한테 오랫동안 숙원사업같은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부서 아니다 남의 부서다 미룰 것이 아니고, 너 부서 내 부서할 것 없습니다. 다 군수 업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여름이 오기 전에 어떤 결과물이라도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규 위원님,
일규
김일규위원
영덕군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위생과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남영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3명 채용하는데 37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전국적으로 아마도 이런 현상이 원래 없앴는데 또 무기직으로 바뀌고 영덕군에도 40명이 종사하는데 평균 연봉이 4천만원 이상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근무하는 환경도 많이 개선돼서 더더욱 관심도 많고 응시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영덕군에 채용계획 공고에 따르면 파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 봤는데 1차에는 서류전형 20%, 여기에 보면 점수를 해놨는데, 부양가족 4명이상 4점, 4명이상이 부양가족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해서, 3명은 3점, 2명은 2점, 그 다음 다자녀가족 해서 5명 이상이면 4점이다, 4명은 3점이고 3명이 2점이다, 이거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가산점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1차 시험에서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서류전형에 20 점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가산점이 점수를 매겨서 가는 겁니까? 1차 기본점수를 가져가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잘못된 부분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자격이 되려면 직무수행능력 그 다음 면접을 통해서 인성,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관건이 되고, 자격이 돼야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서류전형에 점수를 가져가야지 이 점수를 가져 가버리면 실기하고 면접하는 응시자들은 1차에서 당장에 한 8점 차이가 나면 2차에서는 완전히 실기시험 때는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아무리 실기시험에서 자기가 체력검증이라든가 점수를 고득점 받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점수는 1, 2, 3등해서 채용할 거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동점자가 1차가 아닌 2차에 3차, 2차 실기시험 40%, 3차가 면접시험이 40% 그러면 2차, 3차를 거쳐서 동점이거나 할 때 서류전형에서 점수를 포함시켜서 선발을 해야지, 1차 점수를 미리 가져 가버리면 순서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검토해 봤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김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인 부분에서 좀 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영덕군 기준입니까? 전국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전국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본위원이 딴 시군이라든가 시단위, 서울시나 강원도라든가 다 뒤져봤는데 제가 말씀한 부분처럼 미리 실기하고 면접을 통해서 동점일 때는 부양가족 우선순위다, 많으면 가점을 1점을 주든지 2점을 주든지 과거에 어려운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우리 집안에 아버지라든가 엄마라든가 근무한 사람들 자녀한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찾아갔지요? 기획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은 검토해봐라 나중에 채용하고도 불공정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영덕군에 이렇게 시행해 왔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환경여건이라든지, 그 높은 덤프차에 매달려서 던져 올리고 뜨거운데 각종 영덕군 행사 때마다 주말도 마다않고 근무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진개차 다 해서 그만큼 편리해지고 임금도 협상에 따라서 고액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이런데 기준이 이렇다, 딴 직종에 근무 잘하던 사람도 이런 환경이다 보니 여기 다 응시하잖아요? 다자녀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손, 어른들 그런 가정에 오히려 가산점을 줘야 생계라든가, 이런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꼭 다자녀 같으면 4-5명 있다 4-5명 중에 그 중에 누구라도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고 직장이 있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자녀 가정이 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당장 시행이 내일이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내일인데 위원들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적용을 이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이번에 3명 모집 채용하는 부분은, 기 공고가 완료되고 해서 기준안도 공고가 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는 내일 면접입니다만, 이번 공고된 부분은 수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모집에 대해서는 김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산점이라든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기 어쩔 수 없이 공고가 나가고 내일은 이렇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면 정말로 충분하게 이번 만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채용 때 개선하고 고쳐서 적용을 똑바로 해야지 전국에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김일규 위원님 하신 말씀 중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의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고충이 상당히 심한 줄 아는데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제4조에 보면 채용이 있습니다. 그 채용 3항에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놨잖습니까? 이 규칙에 적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법 적용하면 무효될 수 있습니다. 단 채용공개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얼토당토 안하면 무효할 수 있잖아요? 공고는 그렇게 했으되 원천무효는 가능한데요. 이게 김일규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진짜 저도 100% 공감하는데 구비서류가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중장비면허증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이런 것들 보면 다자녀가 우선시 되는 건 물론 왜 넣었는지 안 봐도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방안을 모색해서 그런 다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만이 영덕 인구감소 하는 것도 막고 해서 넣었겠지만, 당초에 공고를 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항목에 있어서 진짜로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복무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너무 과하게 적용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온 거 아닙니까?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과장님도 충분한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떨어진 사람들의 원성, 채용의 기준미달이 아니고 물론 얼토당토 안한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미달된 사람도 있겠지요. 공고에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오랜 기간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2년 거주한 사람보다 더 가산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에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손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 2년 이상의 거주에 대한 부분은 자격에 대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5-10년 장기 거주에 대한 가점은 최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채용 시에는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1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까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조상준위원
12쪽에 연관성 있는 문제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이 196개소가 있네요? 수질에서 97개소 12쪽입니다. 창수 인천에 폐비닐공장 있지요? 그 폐비닐공장에서 창수 인천 주민들의 아우성을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온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동네 어르신들 사망자의 80%가 암으로 사망한답니다. 거기서 나온 분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도 없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개를 그 안에 묶어놔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외부인, 주민들도 일체 못 들어오게 뭐가 무서워서 개까지 묶어놓고 감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영해, 병곡, 축산에 상수원 상류지역입니다. 거기서 어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이쪽 4개면 면민들 다 나중에 고질병 듭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난해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갔었고 창수에 이장님 몇 분들과 그 당시 의원님이랑 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내부라든지 외부로 세척하는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는지 어떤 기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가서 한번 사업장을 둘러보고 또 주변에 하천에 우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장비를 동원해서 하상정비를 해서 폐수라든지 세척수가 배출되는 부분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상정비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은 안 됩니다.
조상준위원
그런데 세척수를 비가 안 오면 방출 안하죠? 비가 오면 방출돼서 거품이 버글버글 끓습니다. 주민들 몇 분 사진 찍어 놨다는데 여기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죠? 담당계장하고 과장님 하고 저하고 연락을 하면 그분들 준비를 합니다. 거기 가서 연락처를 들고 가서 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동장 몇 분들하고 가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현장 한번 검증하러 그렇게 일정 잡아도 괜찮죠? 거기 가서 주민들이 속시원 하게끔 민원해결하고 옵시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1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남부, 북부, 아까 조상준 위원님 얘기 말씀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괜찮은데 고라니 처리 어떻게 합니까? 귀를 끊어 온다던가 하던데?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난해까지는 고라니 귀를 잘라서 포획에 보상은 합니다만, 확인하는 어떤 개체 수에 포획하는 부분에서 좀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사진을 찍고 방지단이 GPS 기계를 다 가지고 다닙니다.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포획의 숫자가 나름대로 오인이 되지 않도록 사진대지라든지 올해부터 시행이 강화되면서 피해방지단분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치를 하고 약간의 불만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변동이 되어서 고라니포획은 바로 현지에서 매립하는 쪽으로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멧돼지야 물론 잡아서 갖고 오지만, 고라니는 많이 잡을 때는 버리고 온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 물론 잡아주는 유해조수 방지단에게는 고맙지만, 물론 자기들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잡으러 다니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주입시켜 주고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사업에 전기목책하고 철선 울타리하고 두 가지 다 지원하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런데 전기목책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거든, 군에서 돈을 들여서 철선 울타리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저도 농사짓는 입장이고 이 부분을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선 울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지원부분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농가에서는 전기목책기를 꼭 설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해서 효과가 좀 부족하다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는 합니다만, 농가에서 고집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정책을 바꿔야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지원방법도 지역단위로 해서 어디 한 지역을 칠성이면 칠성, 기암이면 기암, 한 지역을 울타리로 쓰면 밭을 3천 평이면 100m만 400m 쭉 둘러서 연결하면 한 마을 전체가 고라니가 다 못 들어오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거든,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단위로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읍면 중에 지품면 같은 경우 집단 지원시설에 타 읍면보다는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배정, 기준에 집단시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하도록 마련은 해놓고 있습니다. 주변의 인접 토지의 농가들이 집단으로 되면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반밖에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시범적으로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피해도 적게 보니까 이 부분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과에서는 정책 방향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덕수
손덕수위원
올해 폐비닐 폐농약병 농업 폐자원 보상금 책정해 놓고 합니까? 얼마 책정됐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책정됐습니다. 올해 폐비닐은 7-8천만원 정도 지금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폐비닐에 대한 부분에서 농협에서 올해 5천만원의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돼서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걸 널리 홍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빨리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비닐이 온 들에 날리니까 홍보해서 빨리 처분하고 개인적으로도 받는다고 이야기 좀 하고 안 되면 일반 수집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안 받아 주니까 일반농가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지난번에 오정자 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개인농가에 대한 부분도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서 올해 2농가에 대해서 농업인에 한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