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여동찬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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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마늘축제, 특히 교통지도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건설관리팀장 박진명,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정종필, 교통지도팀장 정광수.

여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종필 도로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과장님,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서너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선 안전운항 및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도는 30명 선원 포함해서 갈 수 있고 노도는 13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노도에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50억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버스로 왔다 하면 그럴 때는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손님 많을 때는 협의해서 수시로 운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창우

김창우위원

앞으로 관광이 계속 개발되고 노도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배 타고 운행을 하면 5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배 1대에 30명 정도 되면 3번 정도, 15분 정도.

창우

김창우위원

13명 정도 탑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3번이나 4번 운행을 하면 버스 1대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큰 배를 모은다 하는데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몇 년 동안 운행을 해 보고 계속 사람이 안 온다면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이지, 지금으로서 큰 배를 모은다든지.

창우

김창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관광객 버스가 쉽게 얘기해서 1대만 올 수 있고 2대 올 수도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들은 지금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리고 남면 양지교 공사하는 것 보상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일단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농번기 끝나고 나면 해 주라고 하는데 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모를 심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모를 심어야 되느냐, 마느냐 누가 물어보길래 공사하면 모를 심지 말지, 피해 볼 건데. 왜 모를 심냐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번에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사실 면적은 얼마 안 되거든요.

창우

김창우위원

그러니까 농사짓기 전에, 모를 심기 전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내일모레 공사할 거라고 하는데도 모를 심는 주민들도 사실 잘 못 됐어요. 잘 못 됐지만 건설교통과에서도 사전에 그분들과 교감을 해서 모를 심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사람들도 모를 안 심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남해읍에 다니는 공영버스, 오래되어서 차가 사실 타보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고장이 나고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재무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버스가 계약을...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계약단계에 왔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언제 정도 출고가 가능할까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9월 정도 출고가 가능합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남산공원 거기 공사 준공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전년도 12월 7일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차는 다니고 길은 다 됐는데 사장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200일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체상금액은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도 준공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도 사장은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실정이고 이야기를 해도 대책이, 안타깝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8,100만 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남은 돈은 얼마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지역 주민들이 현재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장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식대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경우를 겪어봤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일할 때 기성금 줄 때 현장소장 불러서 인건비, 식대 이런 것 주라고 부탁을 하고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그 이상 저희들이 주라고 강요하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그분들은 공사를, 물론 군에서 했지만 자기들도 장사를 하고 일을 할 거라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한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이 건설교통과에서, 물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지만 주민들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해서 아마 공무원 주도하에 한번 회의를 해서 압류를 붙인다든지 여기까지는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뿐만 아니라 앞전에 사업소 있을 때도 다른 사업장의 인건비라든가 잡철물제,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전화 오고 주민들이 찾아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업자 불러서, 시공자 불러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해결을 해 주라. 부탁만 할 뿐이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 대표들을, 돈 못 받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논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공무원이나 행정에서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화는 했을 거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에 그 회사에 일종의 압류 정도는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자꾸 공무원을 뭐라고 합니다. 왜? 돈은 자기들이 못 받았는데 자꾸 공무원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백날 가서 얘기해 봤자 절대 안 된다고, 몇 번 찾아갔을 겁니다, 건설과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장 사장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창우

김창우위원

그렇지요. 사장 불러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단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법적으로 주민들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법적으로 가려고 하면 일일이 1명, 1명씩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구성을 해서 행정 주도하에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디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자기들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디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나하나 하다 보면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한 군데 전체적으로 동의서를 받든 모아서 한꺼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데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방법 찾아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다소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4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확보라고 했는데 대입현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이 부지 정비가 2,000제곱미터 됐고. 그런데 지금 길가에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쓰레기매립장 옆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들을 공영주차장 대행, 포클레인 장비일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주차장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법으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개인적으로 사면 자기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텐데. 법으로 해 놔야 한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차로 준공을 해 놨고 이번에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2차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준논두렁 설치 그것은 작년에 예산 해 준 것이 25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게? 완료 안 한 것 아닙니까? 반납한 것도 있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삼동 내산마을, 봉화마을하고 그쪽 일부 마을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거의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금년에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논두렁이 되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자부담이 있어서, 좌우간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됐는데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5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50% 됐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어떤 추세로 가느냐 하면 금년까지 한 사람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 논두렁 하면 좋기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부담을 30%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아주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못 한다, 논두렁 사업을. 사실이라, 현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30%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2년만 하면 충분히. 25년까지 해 놨으니까 그 안에 얼추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 이거 자부담 30%로 낮추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군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50:50, 7:3 정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파악해 보고 군수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처음에는 해 놓으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해서 나중에 그게 자부담을 높인 것 아닙니까? 처음에 3:7 했다며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동찬위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처음에 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처음에 할 때는 2:8 정도 했다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5:5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사업비가 없어서 미적미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방안이 아니고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왜 8:2 하다가 3:7 하고. 논두렁 할 사람들 수요가 많다고 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전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사정이 50%도 감당을 못 하니까 안 하는 거라.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이것 꼭 재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척 하면 삼척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없는 사람들 못 합니다. 그리고 예산 그대로 3:7 하면 속도가 급속도로 논두렁 많이 할 겁니다. 다시 그것은 공사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개설공사 8페이지 보면 복곡주차장에서 삼동 내산까지 설계 들어갔다고 하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상당히 남해에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도 보니까 내산에서 대지포까지. 그것은 원래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지포까지. 원천에는 그렇게 나갈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관광도로로서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도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노량 건너편에 터널 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있습니까? 하동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설계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동 노량에서 진교까지 그 도로가 15년 정도 된 도로입니다. 15년 전에 설계가 된 도로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거의 준공하다 보니까 그전에 창원하고 장유 사이에 터널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지요?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터널 뚫어놓고 임시개통을 하려니까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해서 자문 결과에 따라서 앞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보상을 다 한 다음에 그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로터리 만들어서 터널을 개통한다고 그렇게 도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도에서 보상 중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얼추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집하고 부지하고. 보상 안 된 집이 세 집, 네 집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다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요새, 전에 「토지수용법」이 있는데 안 팔고 꼭 국가가 사업하는 일에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안 될 때는 강제집행하는 법이, 「토지수용법」이라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토지수용법」인데 그 관계는 처음부터 안 되는 규정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집행을 했을 건데 준공 단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토지수용을 해서 공사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남해 관련. 행정구역은 하동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하동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상의해서 빨리. 된 지가 언제인데 그게 그렇게 있으니까 남해 사람들 말 안 한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될 거고?” 그러더라고요. 하동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하고 하동에서도 신경 안 쓴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김창우 위원께서 공설운동장 관계, 빨리 정리하시고. 참 아까 들어보니까 딱합니다. 그다음에 국도 확장 포장하는 다초하고 주유소 앞에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저번에 군수님하고 과장님 나가셨다 아닙니까? 오라고 해서 다른 데 뭐 한다고 참석을 못 했는데 어찌 합의가 됐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최종 설계는 우리 허리쯤 되는데 그분들 협의한 결과 40 정도 다운시켜서 자기들도 설계 규정이나 도로법에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40~50 정도 다운시켜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기로...

종숙

김종숙위원

그 사람들은 50cm 다운시켜서 합의가 됐다고 하대요. 과장님, 40cm, 50cm 얼마나 도로 높이 차이가 큰 줄 압니까? 50cm 팍 낮춥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공사하고 보면 다정하고 초곡 내려가는 사거리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는 원래 지대가 높은 데인데 그렇게 도로를 숭상시켜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압니까? 안 가봤습니까? 그리고 읍 쪽에서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까꾸막인데 도로가 높아지니까 더 경사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지대가 낮은 데도 아니고 그렇게 높여서. 그러니까 도로가 이상하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설계 설명할 때 그 당시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희들도 뒤에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올라오는 길하고 내려가는 길하고 도로에서 10cm, 20cm 정도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공사를 거의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아서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초도 말이지, 거기가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데고 한데. 상가 앞하고 주유소 앞에 높여버리니까 완전히 생활권을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데. 되는 데는 돼. 딱 맞춰서 도로 가고 저 밑에 덕산주유소는 또 경사가 맞고. 그런데 하필 다정 앞하고 다초식당하고 거기는 그렇게 돋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주택들이 있고 상가가 있으면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도로가 확포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밑에, 옆에 상업권이고 영업권을 전부 다 빼앗으면서 도로를 내니까 참 이게 도로인가.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일단 50cm 낮추면 된다고 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사람들도 수용, 내가 봐도 그렇게 안 하면 집 조져버리는 거라. 그다음에 국도, 보니까 지방도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군수님이 도로공사 가서 성현에 삼거리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이야기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 도로 확장했다고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동까지, 6월까지 마감이라고 하더니 방금 보고 들으니까 11월이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1월 30일까지 최종 준공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때 되고 나면 2차로 국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주, 미조까지 19호선 국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포장 4차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게 없어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사항도 군수님께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앵강고개 개선하고 중기계획을 미조까지 4차선으로 해 주라는 것도 같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도가 어디서 미조까지인 줄 알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원주.

종숙

김종숙위원

강원도 위에 원주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19호 도로가 확포장이 안 된 곳이 남해뿐이랍니다. 이게 참 우리가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박희태 의원 때는 참말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이 제일 잘못한 것이 19호선 국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로 된 거라. 그리고 미조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서서 관광 인프라가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반시설이라. 도로가 잘 돼야 하는 것은 사필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거라. 누가 안 썼느냐? 바로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쓴 거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을 보고 국회의원님이나 군수가 오면 거기 달라붙어서 왜 안 해 주느냐고. 왜 우리 남해는 제일 꼴찌냐고 하고. 박 의원같이 힘 좋을 때 했으면 미조까지 벌써 4차선 국도가 됐다고. 그런데 전국에 딱 여기 남해만 안 됐다고 해. 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늘 상주에 서불과차 위에, 두모에 공사하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가 군 공사입니까, 도 공사입니까, 국토관리청입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원천거리는, 바닷가 사람 다니게 그런 건지 몰라도 전부 가장자리 보면 물 빠지는 도랑이 있는데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빨리 이동까지 끝나고 나면 상주까지는 최소한 4차선 공사를 할 때인데, 국도가 돼서. 그리고 그게 차량 통행도 많고 그래서 될 것인가 했더니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게. 상주, 미조 사람들도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한다던데, 공사를. 그런데 우리는 깜깜하게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나다니면서 다음 이동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4차선 공사 들어갈 텐데 왜 군 돈을, 전부 군비 아닙니까, 도롯가에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해 줍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국도, 지방도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거면 다행입니다. 우리 군비 아니니까, 국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도로 안 해 주려고 하는가 보네, 가로 하는 것 보면. 그다음에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얼마나 허망한 것, 전에 다천 앞에 4차선 확장공사 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량에서 벌써 고현으로 하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 4억인가 5억 들여서 도로 확장을 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일부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때 몇 억 들었다던데, 앞에 과장님 있을 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많이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바로 그거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국도비 가지고 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도. 계획을 딱 해 놨는데 하고 나니까 2년도 못 돼서 4차선 다 했다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국도비 가지고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도로공사에서 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했는데 터미널 주차장 보니까 아직 몇 군데 협의가 안 됐네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필지 남았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2필지 미국 사람인데 인척을 통해서. 이것 우리 남해 부끄럽습니다. 터미널 소리만 나오면 머리가 뺑 돕니다. 얼마나 우리 남해가 욕을 먹고 있는 줄 압니까? 처음부터 계약도 잘 못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민을 완전 담보로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터미널, 이것 때문에 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객지, 관광객들 오면 터미널 내린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보통 아닙니다, 불만이. 남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분쟁이 생긴 지 7, 8년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옆에 주차장이라도 빨리 신경을 써서. 이게 일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보상 문제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빨리 해서 주차 공간이라도 딱 해서. 그 사람들 터미널 밑에 주차료 많이 받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종숙

김종숙위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야 돼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 많으니까 이것만 하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간사님은 좀 이따 많이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윤종석 과장님께 부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없었는데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아주 중요한데 까먹고 있었어요. 그 자료 가지고 왔겠지요, 과장님?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가상해서 건설교통과 부분. 그때 저희들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자료에 보면 몇 가지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하면서 제일 기본인데 까먹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질의하시는 준영구 논두렁 부분하고 남해공영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 이 부분 지적 및 조치 요구하고 향후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남해읍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것은 4권역, 4섹터로 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지역민들 정보 부분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안 되는 줄 알고. 그다음에 미조, 상주 도선 선착장 화장실 설치인데 이게 호도 부분은 놓아두고 조도 부분에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노도.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노도 부분은 놓아두고 노도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자료에 나와 있고 조도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이 연안어업인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5가지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간단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였기 때문에 추진이 진행되는 것이라든지 조치 결과라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자료 혹시 안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오후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계속 위원들이 중복, 삼복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정상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유자들 관계하고 그것 때문에 터미널 허가인가 뭐가 안 난다고 했지요? 그 부분이 자료에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지난 2월 18일부터 해서 128호에서, 정확한 위치에서 표를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사업권자를 가진 사람이 면허가 나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구분소유자들이 협의를 해 준다면 사업권을 가지고 정확한 면허를 취득하면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에 군비를 지원해 줘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정숙 씨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만나봤는데 합의라기보다는 사실 상반관계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터미널이 예전처럼 분란의 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원만하지 못한 터미널의 운영이라든지 남해의 입장이 어떻든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분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분란의 소지를 없애고 분란의 소지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라든지 그런 관계를 잘해야 할 텐데. 거기는 어떻든 지금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128호 관계도 있고 주차장 관계가 1,25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터미널 근처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지역민이나 어떤 누구도 행정이 직접적으로 그 분쟁의 소지를 해결 못 하면 간접적으로 하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해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안 되고, 못 되고 행정에서 손 떼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든 간에.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손을 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해결을 못 하면 간접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폭력을 쓰든지 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손 닿는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분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돈이 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 돈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돈이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그들도 행정의 허가사항이라든지 행정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인가 이전에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갱신을 하게 되든지 행정으로부터 허가사항이 있든지 간에 소유권 외에는 모든 것은 행정에서 기간이고 모든 사항에 따라서 갱신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소유권 이전보다도 처음에 터미널을 짓고 등기할 때 잘못 등기가 되어서...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이 부분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우리는 행정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어도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제가 완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잠깐 언급했듯이 조도호 닿는 여객터미널 도선장 화장실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는 계획을 하고 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수협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수협하고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수협 측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주변에.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니까 과장님만큼 잘 모를 수 있어도 알고 있는데. 여러 번 가니까, 또 지역이니까 과장님만큼 잘 모를 수 있어도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주변에 상가들이 있고 화장실을 짓는다는 게 주민들이...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들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터미널에. 그러니까 도선 선착장에 화장실을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사업을 추진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 두 번, 세 번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준영구 논두렁 부분은 진행사항이 각 면별로 다릅니까? 읍면별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다 심었기 때문에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이야기는 자부담 부분을 낮추는 부분은 전혀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올해 2019년 사업 끝났기 때문에 2020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김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7을 하든지 6:4를 하든지 비율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이 시간이고 세월이고 때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2017, 2018년도 설치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자부담이 그때 달랐다, 이것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김종숙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할 때 우리 군내 대상 지역의 50% 정도 이 사업을 했다 그랬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일손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백한 사실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어지고 전체 보조사업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지적사항 및 조치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정원 관련해서 현원별로 딱 들어왔네요.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하는 행정, 시설, 행정시설, 행정세무. 운전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본사항에서 직렬.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행정, 시설, 행정시설, 행정세무 되어 있는데 행정은 행정직이 꼭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시설은 꼭 시설직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 있고 행정시설은 행정직도 앉아도 되고 시설직도 해도 되고 행정세무는 행정직도 되고 세무직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과장님은 행정시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차이가 뭐냐, 조금 헷갈려서. 그냥 행정, 행정, 시설, 시설인데 행정시설에 과장님이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니라 간단하게 이해력이 부족한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그전에 옛날에 최면헌 과장님하고 이수호 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을 잠깐 1년 정도씩 하고 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설직 없을 때 행정하고 시설직을 같이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쨌든 지금 윤 과장님은 행정시설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기간제 중에 소관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더라도 행정과에 소속돼 있거나 다른 타 소관 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 일당이 다르더라고.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단가를 정해 놨습니다. 건설 관리나 도로나 교통지도팀이나 풀 베는 인부나 상하수도 하수 처리하는 인건비를 단계별로 전부 다...

정근

윤정근위원

행정과 소속은 몇 천 원 높은 것 같아서 왜 그러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풀 베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하고 단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단가를 따라갑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같은 공무직인데 급료가, 일당이 차이가 나면 상당히 급료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은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불만이. 하루에 몇 천 원 적게 받으면 한 달이면 차이가 많을 텐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임용될 때 단가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단가가 적다, 많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혹시 이야기만 안 할 뿐이지, 과장님한테 표시만 안 할 뿐이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충분합니다. 그 내용 가능한 게 수로원들 왔다가 다른 군이 비면 그쪽으로 옮겨가고 옮겨오고 그럽니다,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용역 내용은 아니고 사업 내용을 보면서 업체, 잠깐 업체회사의 대표자 이름 정도는 기명이 됐으면 싶은 경우가 자료를 보면서 들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개인정보상 할 수 없나요? 가상해서 대일종합건설 같으면 대표자가 윤종석, 윤정근 이렇게 이름만 명기하는 경우는 없나요? 우리 전체 자료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유출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성일건설 김대일 이렇게 적는 것이, 대표는 아니라도 그렇게 적는 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대표자나 법인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저희가 자료 보면서 2개, 3개 좀 많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회사 사장은 누구야,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원들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개최 횟수가 굴착심의위원회만 4회 하셨고.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다른 데는 개최 횟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안전정책 부분이라든지 약자이동편의증진 이런 부분들은, 건설산업발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직 상반기가 돼서 그런가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떻든 기본이라도 예산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84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여기 적은 것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98만 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 위원회별로 적든 많든 기본적으로 심의, 심의료가 있어야 되고 개최 횟수가, 이렇게 되면 택시 감차 이것은 아주 중요할 텐데 감사자료 보니까 택시 감차 부분이, 택시 같은 경우에 영 시들하더라고. 이제는 세월에 떨어진 것 같은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017년도에 감차를 했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상반기라서 한 횟수가 없는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요원이 생기면 예산 편성해서 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산이 없는 데는 몇 십 만 원이라도 한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심의료가 적소. 과장님이라든지 간사가, 보통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관계. 제가 개인적으로 헷갈려서 그러는데 공원이고 대부면적이 65제곱미터면 30평, 20평? 20평 정도. 김상열 씨가 누구예요? 주소가 이대로입니까, 동부대로? 물건리 삽니까, 김상열 씨?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도 잘 모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공영주기장 이 부분 예산이, 위탁관리인데 이분들은 돈도 많고 부자일 텐데 주기장을 그냥 공짜로 주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만들어서.

정근

윤정근위원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데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2017년도에 만들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차 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도 하고.

정근

윤정근위원

5년간인데 설치 조례, 운영 조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산, 위탁료 이런 부분 설명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묻는데.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냥 필요한 중장비들 대놓고 그럽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세계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감사자료에 있네.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사 계약현황에 업체들이 나와서. 이것은 1억 이상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나와서 대표자들 성함이라도 기명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다음 공영버스 지원현황 있지요? 5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및 공영버스 지원현황, 이것은 제가 알기로 아주 체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팀장님, 해 주시렵니까?

여동찬위원장

정광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근

윤정근위원

농어촌버스가 된다고 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듣기만 들어서.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정광수입니다. 남해군에서 운수업체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남해군에 농어촌버스가 3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내에 도는 버스 노선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외버스 노선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허가권이 있었는데 19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전환된 것이 군내에 돌아다니는 버스는 전부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되면 그 노선, 개선명령이라든지 허가권이라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사람 한두 명 태워 다니는 버스는 과감하게 노선을 줄이고, 줄이는 대신에 행복택시를 투입을 해서 버스회사의 경영에도 도움을 드리도가 용역을 올 9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노선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떻든 9월까지 용역을 해서 농어촌버스 체계로 가니까 군수가 노선 조정이라든지 모든 노선에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자치단체장이 가지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시외버스 체계는 도지사가, 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작년까지는 전부 도지사가.

정근

윤정근위원

앞으로 많이 바뀌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체계 중에서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 기타 이런 재정 지원,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겠네요.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도비를 지원받다가 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으면 이번에 군비가 5억이 투입이 되고 도비가 5억이 줄어드는.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만큼 자기들한테 권리가 가니까 보태야 되겠지요.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그래서 주 52시간이 되고 정부에서도 주 52시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 상태로서는 버스기사 19명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대폭 개편을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19개, 19개 노선은 여기에는 아산-오동, 이것은 공영버스구나.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외 시내버스, 우리 군내 시내버스. 미조까지, 창선 어디까지 하는 19개 노선에 대한 이야기지요?

광수

정광수교통지도팀장

그것은 농어촌버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뀌겠네요. 효율적으로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어떻든 이렇게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버스회사의 자료에 근거를 하는 거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감리랄까. 어떻게 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타서 그 버스에 하루에 몇 사람 타고, 몇 사람 타고 그렇게 일주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사업비를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업무보고하면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개설공사 관계인데. 대략 내산-대지포 사업비가 백 몇 십. 내산-대지포 부분이 전체 얼마라고 했지요? 100억이라고 했습니까, 70억? 대략 얼마라고 했지요?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인데 저희도 한번 예산을 확보하고 뒤에 현장에 가봤는데 표고가, 산이, 내산하고 대지포 사이가 300m 되는데 터널을 뚫어야 할지, 다른 방법으로 올라와야 될지 그것은 고민을 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터널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거리에서 단가가, 일반 도로 고도 관계 때문에 대략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미터당 3,000만 원 정도, 2차선일 경우에.

정근

윤정근위원

터널은?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저는 생각보다 대지포-내산, 내산하고 복곡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소통의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그다음 조금 지나가면 내산에서 천하로.

종석

윤종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은 원대한 계획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핵심적으로 정치하는 분들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소통이 되어야, 접근이 쉬워야 되지. 국도 양쪽이 미조, 이쪽에서 19호도 있고 3호선 있습니다마는 미조 지역민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빨리 산업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하는 관광도로 아니가? 물미도로 이런 것은 관광도로지, 그게 무슨 산업도로냐?” 왜냐하면 고기가 싹 다 멀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떻든 양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시간 때운다고 생각했더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히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