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한종우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문화관광과ㆍ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문숙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영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일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불용액 3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일자리경제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관심 부서이기도 하고 특히 김포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고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좀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어쨌든 결산 시점이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투자 유치죠. 그거는 이제 일자리경제과보다는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거.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년창업아카데미나 이번에 취ㆍ창업 공간 조성하는 사업들은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연계가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직업 교육이, 취업과 직업에 대한 교육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취업이나 구직을 생각하는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포가 취약한 게 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도 청년들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들이 다 다르거든요? 고졸자냐 전문대졸자냐 대졸자냐에 따라서 취업 상황이나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 여성은 어쨌든 새일센터가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직업 소개하는 그런 업무들도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신중년이나 노년 관련해서의 직업교육의 부분은 방치되어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해서의 어떤 직업교육 부분들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청년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맞춤형 교육들이 조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취약한 신중년ㆍ노년 관련한 직업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미스매칭의 해소인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도 상당히 다수의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그 기업들의 취업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고 거기에 구인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 시스템들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가 조금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게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청 홈페이지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접속을 하는 사이트니까 거기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의 일자리 정보들을 제공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가 사업 내용들의 접근이 좀 필요한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직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총평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이나 내년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 발의했었던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 한 4월 정도면 다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 명단은 나와 있고요,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곧 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포가 김포페이를 지금 하고 있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가맹점들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제 현재로 3,700개 정도가.
박우식위원
3,700개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삼천….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김포페이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김포페이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측면에서 의미는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 한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김포 내의 정통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지 지역상권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의 어떤 구매로만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김포를 이용하는, 김포의 어떤 상권을 이용하는 외부의 고객들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김포의 5개 읍면의 전통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신도시에서의 새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상권들, 지금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각 상권들마다의 어떤 특색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김포로 굳이 와서 뭔가 소비를 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분명히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그 각 상권별로 좀 특색 있는, 특화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상권협의회나 그런 상권 연합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강화로 연 평균 한 600만 명의 관광객들이 강화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이 김포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김포를 지나가는데 결국 밥 먹고 뭘 사고하는 거는 김포에서 내려서 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다른 지역에 살 때 강화를 갔을 때의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김포에 뭐가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도로를 타고 가도 어디 가서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먹거리 타운이 있다든가 어디에 가면 점심 한 끼 먹고 가도 되겠다라는 이게 뭐, 그 흔한 안내표지판 조차도 눈에 띄는 게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 명이 김포를 지나서 강화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김포에 와서 밥 한 끼 먹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상가 저런 데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가게들이. 그 빈 공터가면,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만 잔뜩 쌓여있어요. 그 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48번국도 타고 가면서 끼니 때울 때면 먹거리 타운들 조성을 하든지 그걸 안내를, 그런 식으로 뭔가 특화를 시켜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들 그게 진짜 지역상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인천이나 서울 인근 대도시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김포에 와서 느꼈던 거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직, 앞으로 미래의 어떤 진로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 받으려고 하면 평일을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렸던 게 주말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진로, 경력, 새로운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주말상담소를 좀 운영하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조금 우리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결산과는 관련 없는데요,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김포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가맹점 가입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과장님?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점 건수는 승인 대기를 포함해서 지금 3,700개가 넘어있고요. 일반인 가입자는 1만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대단한 실적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김포 또한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지표 1분기의 마이너스 성장, 1961년 이후에 60년 동안 IMF 빼놓고는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김포페이라도 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더욱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제국 이끄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국장님이 되신지 작년 9월에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 되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죠, 그러면?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작년도 9월 3일 경제국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약 9개월 여 지났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저는 경제국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김포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갖고서 민선 7기와 함께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번 결산하면서 경제국의 징수과, 세정과 등등 또 경제의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어쨌든 결산하면서 그 기대감이 결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결산을 하면서 좀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사항들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물론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9개월 정도 되셨는데. 얼마 전에 5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을 했더라고요. “공직자의 1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이런 말을 했어요. 공직자의 1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게 아마 경기도 도민들의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김포도 대입시키면 공직자 한 사람의 시간은 1시간은 45만의 시간의 가치가 있다, 44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이거는 공직자의 어떤 가치, 의미, 또 역할, 책임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조금 이따가 다른 과 또 징수과ㆍ세정과 하면서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아마 결산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거예요, 경제국 국장님께서. 지켜보셨죠?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네.
오강현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좀 많이 있죠?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어떤 그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경제국의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씩 결산 첫날부터 시작되었었던 질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시 회고해 보시고 오늘 경제국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내용들도 충분하게 좀 잘 정리하셔서 이후에 민선 7기의 2년차는 조금 더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837쪽에 취업연계 실적이 나와 있고요. 2017년 달성 성과랑 2018년 달성 성과가 있는데 취업연계 실적이 이게 숫자는 일단 맞는 건지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 달성 성과가 저는 뒤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연계한 실적인데요. 전에 일자리센터에서는 전화로 신청만 해도 저희가 구직센터에 등록을 할 수 있었고 구인 건수에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크넷의 프로그램 강화로 인해서 이제는 전화는 하지 않고 반드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실명을 제공할 경우에만 워크넷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화는 지금 등록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목표가 저희가 줄여서 설계를 잡은 겁니다. 전에는 일자리센터에 전화해서 구직신청을 전화로만 해도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일단 숫자상으로는 2017년 달성 성과는 목표가 1만 1,000명이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실적은 9,000여 건. 그다음에 2018년도는 목표가 7,500명. 줄어들었고, 그렇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실적도 역시 7,000여 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정책 사업에 해당되는 성과지표가 취업연계 실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측정 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지표로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거나 추가하시거나, 그렇죠? 이런 것이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수치의 오해의 소지를 스스로 자충수를 두신 겁니다. 기준이 좀 바뀌시거나 기준이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변화를, 정책사업인데 더군다나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요, 이게?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정보의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과나 목표를 좀…. 성과가 잘 났다고, 98%이긴 하지만 잘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화로 했을 때에도 9,20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목표 자체를 구인구직 연계를 전화를 제외하는 상태에서 높게 잡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올해도 더욱 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측정 산식에 대한 변화들을, 기준들을 좀 변화를 전화에 대한 것들의 참고사항 정도라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양식을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서식을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잡을 때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센터의 주 목표는 취업을 시키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받으셔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111개 업체 지원하셨다고 하셨고 이자차액 보전, 겉으로 결산으로 보면 예산 대비 결산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잘 쓰여졌는데요, 집행이 불용액 없이 잘 활용이 됐는데 이 이자차액 보전 사후관리 혹시 하고 계신가요?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매 분기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매 분기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 되거나 아니면 중단된 사례가 있나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환수조치 되는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체결을 지고 하는 경우이고 저희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자차액 보전한 금액에 대해서.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있는 거주하고 있을 때에만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저희가 그때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하셔서 환수조치와 중단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때부터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자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도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쭉 보면 취업연계 실적하고 경력단절여성 권익 증진 부분에서 엑스 표시가 났는데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추진하시고 예산집행 하셨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희망기업 구인 업체하고 희망계층 차이 그리고 눈높이 차이 명시하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희망계층 차이하고 눈높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실적 부족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목표치가 너무 높았거나 예산 부족이거나 실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의 성과목표와 2018년도 성과목표를 적게 잡은 거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5인 이하, 10인 이하의 물류 유통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많이 선호를 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미스매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끝없이 고민하셔서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19년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상연
심상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승인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덕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종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권영진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기업지원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3월에 기업투자유치 조례 개정 발의했었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거기 보면 투자 자문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그 투자유치전문관 운영 제도는요, 저희가 이제 전문관을 위촉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박우식위원
전문관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구성이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자문위원회 구성인데요. 그게 전문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자문위원 안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건 별도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우리 기업지원과가 일단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김포가 좀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그다음에 투자 유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인력 구성이나 여력이 그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조례나 이걸 개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투자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이나 투자 유치를 좀 이끌어내자, 그런 취지로 제가 개정 발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취지는 잘 공감을, 과장님도 해 주셨으니까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가 김포에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렇죠?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이 지속 성장해서 세금도 잘 내고 고용도 늘려서 우리 김포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자, 이게 기업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롤이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것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결과치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그 기업들이 매출이 늘고 고용이 늘었는지 정말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성장 사례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김포에 입주해 있는,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이렇게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는 업체들이 발굴이 됐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0% 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 기업에 10명 정도 지금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6,400개 공장 중에서 한 7만여 명 정도 근로자가 있고요. 저희가 강소기업이 한 642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중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 기업들은 보통 저희보다는 중기부하고 정부하고 직접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나 아니면 이 기업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그런 기업들은 사실 지원업무가 시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대부분의 영세업체에 지원이 좀 몰려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이고요. 강소기업은 정부에서도 제조혁신을 통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박우식위원
과장님, 이거….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강소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거 어쨌든 지금 과장님 표현하신 그 690여 개의 강소기업들, 김포 관내에 있는. 그 강소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을 갖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갖는 그런 강소기업이 아닌 중소 영세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저는 여쭤보는…. 그런 사례들이 지표로서 저는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과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그 기업이 실제로 강소기업이 되고 이렇게 좀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것이 지표로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건 지표로 해서 분석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지표 관리를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김포에서 이렇게 나름대로는 영세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강소기업이 된 사례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나 고용이 늘었던 사례들이 있냐, 이런 기업들은 더 지원해 줘야 돼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지원해서 이 기업들이 고용을 한 명, 두 명 더 늘리는 것이 저는 결국은 김포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지원과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지표로 반드시 반영시켜주시고 내가 올해 연말 행정감사 때도 다시 여쭤볼 테니까 실제로 올 한 해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외 마케팅 지원이나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기술 지원했었던 기업들 대상으로 좀 전수조사 하셔서 매출이나 고용이 늘었던 기업들, 이런 것들 좀 자료를 그때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코넥스나, 코스닥, 코스피 상장된 기업들의 어떤 자료들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아직.
박우식위원
그건 없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럼 지금 코스피 상장된 회사가 몇 개인지, 코스닥 등록된 회사가 몇 개인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아직 없고요. 강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통계는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 저희가 김포시 통계에도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를 저희가 좀 활용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조사가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 이런 식으로 등록된, 상장된 기업들 자료를 좀 추후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하나,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집행을 99.98%를 하셨어요. 이 성인지 예산 1개 사업을 하셨는데 이 1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성인지사업은요,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서 여성기업에 저희가 0.5%의 추가 금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성기업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3억 64만 원이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액이고요. 거기에 이제 위원회 수당 포함해서 64만 원이 포함됐는데 이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수혜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2019년도에도 성인지 예산 사업은 1개인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성인지 예산 사업이 기업지원과는 여성기업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기여도를 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올해도 집행률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7년도에 비해 출연금 자체가 줄었고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역시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차액 보전액은 증액이 됐어요. 원금은 줄었는데 이자차액 보전….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은요, 13억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기업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3억을 더 추가로 올해 출연을 해서 작년부터 16억으로 출연을 하는 내용이고요. 중소기업 출연금은 본예산에는 지금 적게 돼 있습니다만 수혜도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경기신보가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요청을 요구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요구사항이 이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지금 851페이지에 2018년도 예산이 본예산만 명시된 건가요? 아니면 추경까지 다 합쳐서 2018년도 총예산….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2018년도 거는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2017년도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2017년 결산에 비하면 2018년도 예산이 출연금이 상당히….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해마다 경제지표가 달라지면서 기업도 어려운 기업이 융자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2017년도에는 어려운 기업이 신청을 많이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액의 10배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가 많았다는 말씀이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요구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8억 2,100만 원은 저희가 10배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보에서. 그래서 이제 금액이 많은 해는 그만큼 기업이 좀 어려워서 대출융자 신청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2017년도에는 기업이 경영 자체가 어려웠고 2018년도에는 기업 경영이 쉬웠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운전자금이 여유로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자차액 보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똑같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없이 잘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금융기관에 생색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를 사업공고를 내서 접수를 저희가 받고요. 물론 이제 심사는 농협에서 하고 대출 실행은행에서, 해당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최종 신용평가를 받는데 물론 대출은 은행에서 해 줍니다만 저희가 그에 대한 공고라든가 사업을 이자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시에 대해서 충분히 시를 활용해서 운전자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은행은 다만 한 가지 대출을 실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용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담보력을 좀 평가하는 부분이지 결정은 시에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전 일자리경제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이자차액 보전 중단 환급조치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 심사를 할 때 그 제외 대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신청 전 말고 신청 후에.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신청 후에 이제 아무래도 서류 접수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다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환수조치 된 적은 있나요? 환급.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자격요건에 맞는 기업을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환급된 거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실행단계에서 3억 이내에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기업이….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 준 상황에서 폐업을 하거나 타 지자체로 이전을 했을 때 이자에 대한 환급을 보전해 준 거에 대한 환급조치를 한 사례가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3억까지의?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없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행단계에서 이게 3년 동안 균등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의 시스템에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환하는 조건 사이에 이전하거나 폐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 양촌2단지요,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증설사업이고요. 현재 일일 3만 4,000톤에서 6만 8,000톤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면서 용량이 좀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위탁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3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증설이 아닐 텐데, 신규라 최근에 지금 아직 폐수 계획 승인도 안 났다는데 어떻게 증설이죠, 그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학운6산단에 추진하는 그런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이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6산단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환경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하고.
영숙
유영숙위원
환경청하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 6산단에 소요되는 그 폐수량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거기는 지금 협의 중…. 업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기반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분양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영업을 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는 환경청하고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사 마무리 단계쯤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요, 그 운영이라든가 지도감독은 지금 환경지도과에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만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6산단에서 짓는 거랑 이 폐수시설이랑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쪽에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폐수시설이 되지 않을까봐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지금 무엇인가라고 물어본 거고 국비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내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사항 때문에요. 저희가 양촌에 증설하는 사업으로 라인을 깔아서, 압송관로를 깔아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자체 내 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그건 저희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본계획은 승인 났습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본계획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면 지금 그럼 거의 제로 상태인 건가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산업단지 기본계획의 입지, 분양계획의 입지, 토지이용계획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에 대한 그 협의만 안 됐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는 어떠한 사업체를,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폐수시설과 공장이 신규 분양하고 맞물리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 세수의 증대가 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그 기업체는 이익을 위해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지만 기업지원과가 환경과라든지 기타 관계되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줄 때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지금 그걸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도 잘못 드렸지만 6산단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느냐가 제가 제일 관건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산업단지 입지 심의 받을 때 확정을 받은 거고요. 다만 한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가 행정 협의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환경과라든지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환경과에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어떤 일개의 기업이 가서 얘기를 할 때에는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가도 잘 통하진 않을 때도 많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환경계획 승인이라든지 기본계획 승인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된 목 중에서 노후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용역이랑 또 하나 용역이 아까 공장밀집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고스란히 명시이월이 됐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 노후 산단이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산단이 3개가 있는데요. 학운산단, 상마산단, 율생산단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년 경과된 산업단지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또는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좀 수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세워서 저희가 이월을 한 사항인데요. 이 노후 산단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오강현위원
용역을 줬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용역을 줘서.
오강현위원
진행 중이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용역 줘서 끝났습니다, 용역은.
오강현위원
끝났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올 초에 끝났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 중간보고회도 하시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간단한 용역이라서요,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고 최종보고회만 저희가 했습니다. 착수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만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형식적인 건 아니고요. 이 용역을 주는 것은 노후산단을 어떻게 재생시킬 거냐에 대한 그 얘기인데 저희가 면적이 좀 작은 산단입니다. 이 산단은 구조고도화 계획이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노후산단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 공장 밀집지역 정비사업도 끝났나요, 이것도?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아니죠, 이거는 당초에 산업단지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거물대리 일원에 난개발 지역을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올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은 진행 중인데 저희가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선회해서 지금 용역을 태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지구를 지정….
오강현위원
아, 그게 이 용역이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이 용역입니다. 장소가 동일하고요. 저희가 평화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산자부 지침이 바뀌면서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황해청장이 또 내방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교환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중간보고회가 언제쯤이에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착수보고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가 언제….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중간보고회는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요, 아마 저희가 예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9월에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산업부에 올릴 예정인데요, 그때쯤 정해서 중간보고회를 가질….
오강현위원
중간보고회 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거물대리 일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현재 민원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많지 않아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많지 않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을 때 세 분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이 훨씬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연에 저희가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 반상회 때 설명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좀 많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민원이 없다, 아직?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기업지원센터 진행상황도 좀 얘기해 주세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재단하고 기업지원센터는 위원님들도 관심사시기 때문에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박신환 실장님 모시고 면담도 진행했고 또 국장님과 함께 산업부, 국회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저희가 전부 다녀왔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요,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비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국도비는 나중에 지원검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화된 어떤 지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5월….
오강현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언제 끝납니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6월 25일 끝납니다, 용역은.
오강현위원
6월 25일이요?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적극 홍보해서 아마 통과가 된다면 올 9월에 심의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심사를 올린 상태고요. 그것이 만약에 중앙투자에 반영이 된다면 올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실시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산업진흥재단은 현재 올해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설립 효과, 타당성들을 좀 봤다면 올해 3월부터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4개 항목이 좀 추가됐습니다. 사업 수행방식은 어떻고 또 수지분석, 그다음에 거기에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 분석, 또 공무원 정원과 감축 계획 등에 대한 것까지 아마 좀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현재는 도에 1차 심의를 올린 상태고요. 이것도 용역을 같이 준 겁니다, 6월 25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에 2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2차 협의가 잘 진행돼서 도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10월경부터 조례제정이라든가 정관규정, 또 설립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초에는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굵직한 김포의 나름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승호 과장님, 신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기업지원과가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해 충돌부터 해서 많은 어떤 또 민원부터 해서 큰 대규모 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성과 중에 김포가 기존에는 많은, 쉽게 말하면 뿌리산업을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기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방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 평화기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센터들이 들어와야 김포의 어떤 질적인 기업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예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그거 진행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네, KTL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간단히 한번 예로 말씀드리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말씀드리고 별도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2016년도 자료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화성 을 이원욱 의원께서 화성, 그러니까 동탄에 종합IT 융합제품의 안전성평가기반구축사업의 이 관련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해서 지금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있냐 하면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화성 지역이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이 투여되는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 KTL 같은 경우에만 들어도 지난 며칠 전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항공안전기술원,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여기 이제 업무협약 했고요. 또 독일의 철도 인증기관 철도기술 협력 확대에도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공격적인, 어떤 정무적인 행위가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자체장과 또 우리 의회의 의장님 계시죠? 또 국회의원들 계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그런 공격적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별도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무 세정팀장입니다. 김성복 취득세팀장입니다. 노정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정과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세정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은 결산검사의견서는 보셨죠? 우리 과장님.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네, 의견서는 그때 결산심의회 때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여러 지적사항들이, 우리 본 세정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거를 정독을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들 확인을 좀 한두 가지 정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저희 김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세정과에서는 세입금, 세를 잘 걷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환급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수납 총액은 전년 대비 13.6% 증가했지만 환급액이 또 증가한 그 비율을 보니까 22.3%더라고요. 환급액에 대한 조금 설명을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의 환급하고 지금 한 3년 전부터 환급액이 좀 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환급액 중에서 가장 환급 금액이 큰 게 지방소득세거든요? 지방소득세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를 대부분이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과년도에 납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법인세 신고액이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직전년도 거 과납된 거를 환부해 주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그만큼 또 10%를 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분에 대해서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냐. 그전에는 주소지 관할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세무서에.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다도 신고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 이전대환이라고 해서 만약에 서울시에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사람이 김포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받아들였다가 이 돈을 다시 서울시로 이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환부를 해 줬어요, 기관 간 이체로. 그다음에 법인세분 같은 경우는 27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려고만 했지만 지금은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소득자들 소득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환부를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복지 차원에서 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누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중에서도 연말정산, 저희 직장인들 13월 월급이라고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해서 한 6억 정도를 매년 환부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저희가 사업장이 늘다 보니까 점점 환부금액도 커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 또 재산세 부분이 있어요. 재산세에 보면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한 2억 정도를 환부해 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부는 매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짐작되는 게, 또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거는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행정기관 착오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실수를 한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오강현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고 전체적인 어떤 변화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환급액이 늘어나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착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액이 어쨌든 저는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이 징수실적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왜 그게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징수과장 2년을 하면서 가택 수색해서 현금도 압류하고 부동산, 자동차 경매도 많이 해 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이 높아야지만 체납 이월액이 좀 줄어드는 건데 지금같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요, 어차피 체납은 계속 늘게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징수율 자체가 0.1% 늘리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를 정도로 업무를 추진해도 0.1%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부실채무란 말입니다. 부실채무인데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율 자체가 인상하기에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고 또 지금 저희가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사업장하고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지금 보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작년에 벌써 2,900억, 3,000억이 다 됐죠.
오강현위원
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부가하거나 징수금액이 늘어난 만큼의 체납도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 중에서 우리 지자체가 민선7기되면서 여러 조직개편도 있었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정과, 징수과를 구분해서 조금 더 지방세 징수, 체납액 정리 이거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정과, 징수과를 또 구분해서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지자체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조직에 있어서 어쨌든 조직을 구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또 잘 업무분담을 해서 전문화되고 있는가. 특히 저는 세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스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징수과보다도 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과에 대한 구분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이렇게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를 분리한 큰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징수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추계가.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3만 명 이상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2017년, 2018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 왜 하게 되냐, 1년에 2번 정도는 하잖아요? 최소.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일정하게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놀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여러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걸 우리가 최소한 두 번 이상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 추계가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예상들을 정확하게 우리 세정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좀 말씀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세에서 412억 정도 넘어 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입 예산만 잡지 세출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저희는 세금만 걷으면 되는 거지 이게 예산을 세출에서 얼마를 쓰든, 말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도에 300억 정도 추경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래서 순세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좀 그래서 저희가 곤욕스러운 일을 치렀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추경예산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있다고 1회 추경 때 제가 아마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유가보조금, 유가 세금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기름 값이 떨어지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분 자동차세가 한 6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연말쯤 돼서. 그래서 이거는 세수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하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한 30억이 더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그런데 왜 들어왔나 했더니 6월하고 12월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그달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6월에 여성가족부에서 담배값 인상카드를 가지고 만지작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가 좀 일어나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12월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담배값 인상될 거라는 이런 항간의 소문들이 돌게 되면 사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담배소비세가 의외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추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어떤 특별한 변수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억 정도가 저희 세수추계 범위를 벗어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전체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게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면 9.4% 정도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건 10%가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수추계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지만 한 이백몇십억 이렇게 했고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이월액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강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제가 세정팀장을 할 때, 세정계장을 한 몇 년 전에, 한 5∼6년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28억만 넘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해 1∼2월 예산을 쓸 돈이 없었어요, 순세계를 너무 적게 넘겨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꾸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광명시 같은 데는요, 세입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는데 기아자동차가 휘청 한 번 했어요. 그래서 1,000억 정도가 세입 예산이 펑크가 나서 도에다가 긴급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한 700억 정도를 꾸어 온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특별한 변수들이 늘 존재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물론 특별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물론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5년이 됐든 이제 추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 보면 5년 동안의 상황들을 추정해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그럼요.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300억 정도 제안을 했는데 안 썼다고 하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것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충분히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2차 추경 때 한번 지켜볼 겁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세입추계에 대한 얘기는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죠. 세금이 들어온 것들을 미편성했을 때의 상황은 어쨌든 아주 중요한 세를 좋은 곳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라는 건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 그러니까 주민복지가 되게 중요하고 지역 개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당장 여러 곳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 게 김포입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때예요, 사실은. 안 하면 다 떠납니다. 꼭 필요한 건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만족을 못 하게 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적어도 김포에 오신 분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투자하실 거예요? 언제 세금을 쓰시려고 그렇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도록 세에 대한 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860페이지 하나만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지표 오기가 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860페이지에 오기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2017년도 지수가 아마 2016년도 지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이제 2017년 달성 성과 실적하고 달성률이 약간 2016년 게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 오기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17년도 목표가 그러면 뭡니까? 그 오기돼 있는 걸 제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2017년도의 지방소득세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실적에 115가 아니고 118이 되고요, 그다음에 달성률은 122%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징수 목표 달성률에서는 목표가 95가 되고요, 실적은 112가 되고 달성률은 117%가 됩니다. 그리고 도세 징수액 목표 달성은 목표는 같고요, 실적이 136% 그다음에 달성률은 143%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거 굳이 또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부서가 보고하시면서 기획담당관이 갖고 와서 위원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수정해서 갖고 왔어요, 68군데를. 해당되는 과에서 보고할 때는 최소한 사과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기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얘기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마다 보고하실 때 굉장히 위원들이 보고 듣는 내용 자체가 전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좀 위원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적어도 징수과나 회계과나 세정과나 해당되는 부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다루셔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2017년도 달성성과와 2018년도 달성성과의 목표가 지금 지방소득세 등 징수 목표액 달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2017년도와 2018년도가 96, 96 똑같습니다, 목표 자체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다른 과 질문하실 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연초에 세수목표 세운 거 대비 징수액을 가지고 그 달성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매년 증가율로 따지면, 세수증가율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거나 기업이 지금, 아니면 사업장이 늘어나는 경우는 내버려둬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는 지표를 삼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목표 대비 징수액으로 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해에는 실적 자체가 달성률이나 실적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되면 실적하고 달성률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세목별로 좀 스스로 반성하고 박차를 가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지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그러면 똑같은 지표로 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분자와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달라지고 징수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기본적으로 목표는 조금 더 하향이 아니라 상향을 잡으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목표….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 상향되는 거죠.
오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의미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과의 목표는 하향이 아니라 상향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물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정책사업들에 있어서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향된다라는 것은 발전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환급 현황에 보면 환급을 적극적으로 환급해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13월의 월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환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의 착오나 이런 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납세자권리구제 이 소송에서 승소한….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이거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졌을 경우에 이제 환부해 주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사례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사례요? 이거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금액이 현재 구제 금액 환급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납세자권리구제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지금 2억 1,600만 원이 재산세에서 환급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하고 신고 소송을 벌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게 몇 년 치냐 하면….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해서 5년 치를 환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5년 치를 환부해 준 금액이 지금 2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그렇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희가 승소한 사례는 있나요? 납세자권리….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승소한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이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5년 치의 금액이고 제가 여쭙는 건 승소한 사례가 있냐고요, 이 건에 대해.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승소한 사례도 있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있어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 사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승소한 거는 원래 이기면 징수를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따로 뽑지는 않았는데 소송 승고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승소율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는 이 금액이 5년 치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저는 행정기관 착오나 납세자 착오 또 환급, 소득세 환급 이런 거 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납세자권리구제 부분에서는 더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정과 과장님 비롯해서 김포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최근 세외수입 이월체납 징수 실적을 보면 2014년도 9.35% 해서 10%가 안 됐습니다, 징수율이. 그런데 2018년도 징수율이 21.34%. 5년 이내에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 지방세 징수율에 비해 상당히 낮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현
장양현세정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아까 번에 답변도 서두에 드렸지만 이게 거의 과년도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부도난 회사들이나 아니면 파산신청한 개인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포차들이거든요.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또 서민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소액.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보다는 소액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민들이 거기에 다 연관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강제집행이나 이런 거는 좀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금 몇 십만 원 안 냈다고 해서 재산 처분해 버리고 이런 경우는 너무 또 가혹하다 해서 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되 유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생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신용불량 등록을 징수과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용불량 등록을 저희가 해 버리면 이 사람은 경제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소액체납자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시에서 너무 압박을 가하게 되면 이제 그거가 오히려 더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에 징수과에서 할 때 여쭤보시면 되겠지만 거기서 분명하게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징수율이 안 높아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 징수율을 높이라고 자꾸 주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압박한다라는 거는 체납자들한테 강력하게 처분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론이 안 좋아지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김포시 재정의 흐름도를 제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일단 김포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 검사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계속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라는 게 여기 명시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세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많고 저렇게 돼서, 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된 과가 기획담당관실, 세정과, 징수과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좀 모여서 이런 것들이 줄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세정과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세입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징수과에서 잘 못 걷어 들여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구한 다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관련 부서가 결산을 하건 그다음에 편성을 할 적에 관련 부서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들을 좀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내부 회의, 세정과끼리 “우리 잘 해 보자” 이런 거 말고 전체, 이런 관련 부서들 협의 같은 거를 좀 하나요?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입 판단 또 이제 각 부서별로 세출 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또 세출에 대한 판단.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어떤 협의를 하지 않지만 세입 부서와 세출 부서가 어떻게 하면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김포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 결산의 총괄적인 걸 하려면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같이 모여서 해결책을 내놓고 방안을 내놔야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정과는 세정과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징수과는 징수과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좀 이런 결론이 났을 적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계속 자꾸만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자꾸만 반복하고 지적하고 이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거죠. 어느 과만 잘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관련 과들이 매년 모여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하관
이하관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해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가 중요한 이유는 세입추계가 저희 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참고로 이게 종말에 편성한 예산은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미수납액이 자꾸 매년 누적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혹시 이 미수납액이 자꾸 누적되면, 금액이 커지면 좀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그런 불이익 같은 게 있으면 이것도 과감히 좀 결손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거 보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징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불규칙하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담팀이 생긴다든가 이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거죠,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세입추계가 어떤 좀 더 향상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내년에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윤은주입니다. 김포시 세수 증대 및 체납징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한종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재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장은 지난 5월 16일에 뇌종양 수술에 이어서 현재는 항암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징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징수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징수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정과 할 적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재정의 흐름도 다 아는 얘기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한다 이거죠. 이게 재정의 흐름도인데 보면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김포시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금액은 지금 결산검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약 1,500억이 있고 비율은 계속 9.59%, 13.42%, 14.04%, 계속 비율이 높아진다 이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련된 과가 기획담당관실, 세정과, 징수과다 이거죠. 독자적으로 징수과는 징수하는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전체적으로 관련 과들이 모여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간극이 줄어든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거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고 국장님한테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하면 좋은 얘기,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문제점이 뭐냐. 과장님, 징수과장님 언제 발령받으신 거죠?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2019년 1월 2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책 업무추진비가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64.05%가 불용잔액이다. 물론 과장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앞으로 하실 적에 그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61쪽에 보면 징수과 우수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잉여배당금, 세외수입 체납액, 압류추심 약 1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우수사례가 있는데 시책추진비는 반도 안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상필벌이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는 게 진짜 진급과 급여인데 거기다가 격려가 좀 필요한데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데에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했을 적에는 시책업무추진비 써서 고생들 했는데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 쓰셨어. 돈 걷는다니까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안 쓴 거야.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잘한 일이 있을 적에는 가감 없이 격려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잘했는데 업무추진비는 안 쓰고.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이 과를 왔는지 물어봤는데 물론 이거 지난 거지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윤은주입니다. 그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부서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과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관련 단체라 하면 시 금고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수납대행점, 그리고 경기도 상위부서 이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할 수 있는 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물론 이게 우리 징수과 부서 내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쓰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부서 직원들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하고 저희가 연찬회를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변경된 사항이이라든가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만나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다른 부서 직원들 하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용이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받는 금액이라 우리가 적게 쓴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적게 편성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금액을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쓰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사항이라서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성격으로 경기도에서도 많이 수령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직원들하고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어떤 신상필벌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세정과하고 징수과 이런 데는 보니까 업무추진비 그런 거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요. 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과 과장님 결손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결손 취소하고 징수한 금액이 6억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결손 처리하고 다시 징수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인데 이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다시 징수하셨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라고 차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김포 관내에 고액체납자하고 소액체납자하고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100만 원 이하로 봤을 때 인원상으로는 약 89%를 차지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100만 원 이하?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네, 이하. 인원수로 따지면 89%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하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고액으로 보는 거는 100만 원 이상, 이하로 보나요?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다 보면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나가는 것도 제재도 하고 그렇게 있는데 각각의 기준 금액이 조금씩은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통상 저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 원 정도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하만 해도 일단 인원수 상으로는 89%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포가 소액….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소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네, 소액이다 보니까 이 소액체납자들은 거의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면 저희가 체납 처분할 때 소액이든 고액이든 그 절차상의 절차는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렇죠.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금액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아까 제가 세정과에서도 고생하셨다고 칭찬한 부분이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눈에 도드라지게 이 부분 징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생하셨다라고 이후에도 이렇게 좀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소액비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후에도 당연히 징수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 관광활성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흔지 관광팀장입니다. 박재관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채갑기 문화재팀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 설명에 앞서 팀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문화관광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봐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집행부 설명 관련해서 질타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만 한 20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결산서 201페이지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문화재보존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반납 금액 3억 8,000만 원. 201페이지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201페이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보조금 반납 금액 관련해서….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수산성….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한종우위원장
201페이지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201페이지 중간에.
한종우위원장
1억 6,000만 원,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찾으시는 동안 제가 또 다른, 문수사 소화시설 설치 보수사업 보조금 지금 100% 불용액 됐는데요. 자부담 미확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실 때, 문수사하고 사업추진 하실 때 협의 내용 자부담에 대한 설명이 없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문수사와 사전에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때는 반드시 사전설명을 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올립니다, 도로.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고 내려와서 다시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문수사의 자금 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자부담이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사전설명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어렵다라는 걸로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질의한 문화재보존사업 관련해서 이 보조금 반납금액에 대한 설명은 찾으셨나요, 자료?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문화재보존사업으로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들이고요.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다 이제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업이 안 된 상황인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나머지 국가지정문화재 덕포진에 대한 보수정비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6개 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미완료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아까 설명해 주실 때 2019년 3월, 5월 이렇게 말씀….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3월, 5월, 6월, 그다음에 이달 말에 준공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다 완료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서 다시 한 번 여쭈는데 그러면 문수사는 문수산 내에 있는 그 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소화시설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자부담비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1,600만 원이 다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 소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절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수사는 또 문수산 자체는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소화시설에 관계된 거는 또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문수사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 태고종의 절로 문수산의 7부 능선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많이 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도 분들이 많이 산에 오르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도분들이 안 계세요, 안 계시고 거기 이제 72세의 스님께서 거기서 운영관리하고 계신데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국비지원 사업이라든가 도비지원 사업은 반드시 자부담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도 좀, 사실 거기는 수도 문제라든가 전기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까지, 기본적인 그런 전기나 수도 같은 거까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통 사찰로서 많은 지원을 좀 검토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절의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일단 스님이든 신도든 다니고 있고 절에는 항상 초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문수산은 우리 또 다 관광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비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여기 소화시설이 필요했었으니까 시도 매칭사업을 하려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돼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통사찰이니만큼 우리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영숙
유영숙위원
소화전만이라도….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소화전만이라도, 보수시설은 아니어도 소화시설은 우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목록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더라고요. 애기봉 생태탐방로, 북한 디지털체험관 조성 정책공모에 선정이 되셨잖아요? 일단 우수사례 목록에 있어서 또 일정하게 선정된 거에 대해서 얘기 듣고서 굉장히 나름 또 기뻤습니다만 이거 아까 진행 과정 쭉 얘기 대략적인 거는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게 일단 계획을 짤 때 실질적인 어떤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기획이 참신하더라도 현장에서 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되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면 또 이게 단기간에 사업이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과장님.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 12월 안으로 건축 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시험가동을 통해서 내년도 2월 아니면 3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와 별도로 우리가 경기도 First 공모사업에서 45억을 작년도 연말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애기봉 생태탐방로하고 북한 디지털체험관 조성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 북한 디지털체험관 조성 사업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지만 고려의 황궁인 개경을 3D 입체 영상화해서 고려시대의 황궁인 개경과 그다음에 개경 주변의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 박연폭포, 선죽교 그다음에 고려궁지 같은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시켜서 이거는 우리 12월 안으로 내부적으로 다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애기봉이 우리 김포 관광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서 이제 많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애기봉 전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기봉 콘텐츠라든가 사항들을 좀 세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애기봉이 진짜 김포시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김포 전체에서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모전에 선정된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같이 함께 축하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 것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트빌리지가 만들어지고 아트홀이 만들어지고 이제 애기봉도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고 문화회관도 만들 예정이고 앞으로 김포가 더 많이 이런 인프라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상황인데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문화예산은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되게 적죠, 백분위 중에서 1.4∼1.5%정도 차지하는데 부천이 이제 5.01%. 그런데 이제 예산을 많이 증액할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만 증액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두 개씩 갖춰갈 때에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현장의 분들이 좀, 이게 조금은 내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실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 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제안의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기획,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실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조언들 많이 들어서 지어놓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되지 않는…. 아트빌리지도 사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많이 애용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벽성이 갖춰져서 애기봉도 아직 하나하나씩 더 아직 준공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좀 많이 의견들, 조언들 들으시고 문화회관 앞으로 용역 착수해서 진행되고 또 이후에 준공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누를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기정
한기정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고미영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식품위생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썹(HACCP) 인증 지원에 컨설팅 비용이 1,6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었잖아요? 지금 떡 제조 공장에만 그것을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줬었던 건가요, 컨설팅 비용을?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진화입니다. 2018년까지는 떡류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는 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지만 해야 되는 그런,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지 떡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관내 업체 한 군데에서 신청을 해 놨다가 저희도 돈도 다 받아놓고 했는데 건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농지 쪽이라 인허가 문제로 딜레이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공장만 그런 거지 일반 소매에서 그런 건 아니고 공장만 그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떡 식품 제조 가공업소만 해썹(HACCP) 업체로 가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김포에 이런 업체는 몇 군데가 있나요?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떡류 가공업체는요,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 있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5개는 다 받았나요, 그러면?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지금 이미 받았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다섯 군데가 다?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여기 한 군데는 못 받았어요.
영숙
유영숙위원
한 군데만 못 받고?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계획과 지출을 보면 알차게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 보면 지출잔액 어떤 비율이 뭐 많은 데는 한 10%, 20% 막 그런데 보니까 0.5%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알차게 사업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
김진화식품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한테는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결산 이제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경제국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말씀 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은 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전체 모든 국의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전체 시장님 이하 주무관들, 팀장들, 과장님들 다 포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1년의 결산의 과정 속에서 오기도 많았고요, 결산서 자체의 문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세출도 그렇고 성과보고서 작성 각각의 목표 이런 것들도 사업 목표명이라든가 전략 목표명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분히 있었던 결산이라는 느낌이 들고 나름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얘기와 제 개인적인 생각들 좀. 정의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겠지만 저는 6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들한테 얘기했었던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잠깐 했었는데 “공직자의 한 시간은 1,350만의 시간의 가치와 같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공직자 한 시간의 의미는 45만 시민들의 시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책임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공직자들이 현장 행정, 공감 행정,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말을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 저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게. 1년, 민선7기가 마무리가 되는 즈음에 다시 2년차가 시작되는데 결산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2년차가 1년차와는 다르게 후에 결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결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핵심은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가 공직자들이 좀 갖추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좀 하고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사무국 체제에서 본부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화문화본부를 맡아줄 김성규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본부는 이번에 신규로 채용된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은 조성균 팀장입니다. 그리고 평화문화유산팀, 문화유산팀이 없어지면서 평화문화유산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문화유산팀은 박형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8년도 예산결산서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문화재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그냥 정리할까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사에 관련된 거는 대표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서류로 주셔서 잘 봤고요. 최근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됐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요구하신 자료는 이미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고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원래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거 좀 보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새로 임원분도 되시고 또 그 임원 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했더니 금요일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다섯 장짜리로 왔어요, 저는 또 이력서 및 서류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5장짜리로 받아본 건 처음 봤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궁금,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해서 좀 같이 보면서.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춰버리면 더 궁금증이 더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채용 관련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재단의 채용에 관계된 운영규정?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 관련 규정이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거 어디서 결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사회는 그러면 어디서 열리나요? 문화재단 내에서 이사회가 열리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문화재단 이사회, 처음에 발기했을 때 발기하면서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시에 승인까지 받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업무규정이 있겠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혹시 최근에 업무규정이 바뀐 게 있었나요? 인사 채용 관련돼서 업무규정이 올 3월에 혹시 바뀐 게 있었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 인사규정 관련해서 금년 3월에 크게 내용 바뀐 거는 없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크게 내용이 바뀐 게 없으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바뀐 건 없고 조직 체계가 사무국장 체계에서 본부장 체제로 간다 하는 내용이 바뀌었죠.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3월에 어쨌든 규정이 바뀐 건 있었을 거예요, 기존 규정과 3월에 지금 바뀐 규정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류 요구드린 것 중에 이력서, 지금 오신 본부장님 이하 다른 분,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분들 거 포함해서 또 심사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오픈해 주시는 게 모든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숨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어저께죠? 1차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그거에 의해 요구했던 부분만 해서 보내드렸는데 충분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하셨는데 추가요청하신 자료도 저희가 다 충분히 제공해 드립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저께도 시청 플러스 산하재단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을 어제 전직원 교육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사를 할 수 없이 직접 보여드려야 될 부분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아주 원본까지 갖고 올라오고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원본 외에도 그 이력서에 관계된 거는 다 볼 수, 문화재단만 특별하게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출, 자료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이거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규정 3월이든 올해, 지금으로 전으로 해서 채용 관련 업무규정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업무규정이 전 거라든지 작년 것과 올해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바뀐 거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표이사님,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 관련 상임위고요,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려는 이런 거죠. 왜 옛말에 오이 밭에 들어가서 짚신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다시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지금 외부에 언론사를 비롯한 여러 어떤 외부에서 인사에 대한 잡음이 있는 거죠. 아까도 조직개편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두 체제로 해서 간다는 건데 외부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돌리지 않고 말씀드리면 왜 보은인사냐, 또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자격이 있냐, 이런 것이 사실 지금 논쟁입니다. 논쟁이고 관련 상임위로서는 이 부분을 한번 어떤 우려를 짚고 넘어가고자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인득도(一人得道) 계견승천(鷄犬昇天)이라고 한 집안의 한 사람이 출세하면 그 집 닭까지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씻는 방법은 결과로 보여주시고요. 결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투명함의, 인사의 투명함이 있을 때 이 공직에서도 어떤 신뢰가 확보되고 또 능동적인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함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축조심의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6월 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