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75페이지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 유지현황, 부적합이 상당히 많네요.

분류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집관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 말씀하시는 광적면 효천리, 그런 데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과장님. 도시하고 가까운 데는 도시는 하지마라 그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는,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도시적인 오·우수 분리화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 약간 계획중인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오지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오지지역을 하려고 하면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반영을 한 다음에 국비지원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올리더라도 이게 환경부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도로 시비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접경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그런데 그것도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시에서 운영관리를 다 하겠지만 오지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 하는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금년부터 했죠? 그래서 금년에 한 62억,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수도가 한 12억 되고, 그 다음에 하수가 한 50억. 향후 2020년부터는 인상폭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도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 확보된 그런 재원은 이런 낙후된 데... 100미터 앞에 이런 하수관이 들어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오지지역, 이런 부분에도 이런 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봉양동 같은 경우에도 스톤벨리 쪽에도 하수관 했잖아요?

예.

그거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하수를 배출 하는데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엔 다른 데, 그 밑에 지역 많이 해 놓은 데가 오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송동 같은 데도 보면은 골프장 뒤에 휴 리조트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집관로가 우리 양주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정화를 시킬 수 있는 큰 기본사업이라고 보고 이제 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잘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힘드시겠어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입니다. 1375쪽 우리 임재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를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얘긴데 지금 광적면 효촌리 한터고개 인근에 있는 그 약수터가 지금 지방지에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약수터가 몸살을 앓고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잘 된 건가요?

하수과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기산 같은 경우는 현재 105%라는 게, 원래 정적하수처리장 운영은 용량대비 해서 한 70%가 엄밀히 따지면 적정한 운영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입수질에 따라서 저희가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유입수량하고 수질에 따라서 운영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수질이 원만하면 보통 10%, 20% 이상까지도 용량 대비해서 더 처리가 가능하고요. 수질이 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최저시간이 길어져서 운영상에 가동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저희 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미생물을 통해서 생물반응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지금 연구대상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전에는 이게 고가여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미생물 생물반응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미령위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결산현황을 보니 예산의 성과보고에서 정책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2%밖에 성과치를 달성 하지 못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에는 정책사업비가 130억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뭐죠? 이게.

예, 하수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사동하고 만송동도 있고요. 하천변에 많이 산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광사동 하고 만송동 일원의 소하천에 수질이 좀 안 좋게 있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용량에 따라서... 일반개인하수처리시설 중에 이제 정화조가 있고 오·우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오·우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총 27군데를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일부 했는데요. 먼저 이걸 제도점검을 하기 전에 저희가 주변 분들의 민원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오·우수처리시설을 관로사업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 시킬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해달라고 해서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한 상태죠?

예, 완료가 된 사항인데 그 개인배수설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인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연결을 한 부분들이 좀... 일부는 연결을 했는데 일부 연결이 안 됨으로써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물이 하천으로 좀 방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개인배수설비에 대한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27군데인 거예요?

지금 두 군데 합쳐가지고요, 그.... 이제 광사동에는 19군데가 있고요, 만송동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송동 같은 경우에는 오·우수처리시설 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그거 가능하면 배부설비를 직접 해 가지고 우선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게 좀 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중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준비만 해서는 될게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겠지만 이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악취나 해충이 들끓고 있다는 민원은 안 오나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그 광사동 일대죠?

예.

광사동 339번지 일대인데,

평창막국수 뒤쪽.

예, 그 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주민들이 텃밭도 가꾸는 곳이고, 산책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산책로 개선이나 자전거도로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막대한 사업비를... 이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4천만원을 들여서,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언제 했어요? 이거.

작년 5월 달에 해 가지고 8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했는데 본위원이 두 달 전에 갔는데 지금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우수관로를 매설을 했는데,

그럼 그 이후로 안 가보셨어요? 관로 개설 하고 나서 현장방문 안 하나요?

아니, 관로를 매설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이 됐는지, 아니면 하수가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업실시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안 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 이 부분은 공공관로는 저희가 매설을 하는데 개인들이 오·우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그 배수설비 해 가지고 우리 공공관로에다가 연결 시키는건 수용가한테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행정처리를 하실 때는 개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걸 행정처분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에서 어쨌든 가서 확인도 하고, “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현장도 보시고, 사업비를 이렇게 들였으면 이렇게 보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벌금 매기고, 부과하고,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시민들도 기분 나쁘고, 떠드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사업할 때는 배수설비를 개인들이 연결하는 걸로,

해달라고 물론 해서 했겠지요.

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가서 본인들이 해달라고 했으니깐 빨리 하십시오. 라고 독촉을 하든지.

저희가 물론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얘기는 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그 일대를 가보셨냐? 안 가보셨냐?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지요. 딱 눈으로 봐도 ‘아이 이거 안 했네.’ 라고 딱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수처리시설하고 정화조 한 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면서 연계처리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일부분은 연계를 하는 걸로, 배수설비설치를 본인들이 신청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계속 저희가 강제적으로 배수설비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오수관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고, 여기는 하수나 오물처리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잖아요. 공원도 있으니깐 거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산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깐 산책로를 좀 만들어 주신다든 지 이런 사업들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사동 뿐만이 아니고 장흥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흥은 지금 그 장흥처리장하고 송추처리장이 2군데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일영유원지 쪽 부분이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이 좀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서는 몇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오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거고, 또 경제성 대비해서 관로 매설하는데 이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 매설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기본계획상 반영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관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이 자꾸 안 나오다 보니깐 아까 우리 수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별도로 국비지원 없이 하려면 그러면 시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가 국비에서 보조사업비를 놓친 부분이 있지요?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신청을 했는데 반영 안 된 거?

예.

예,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희가 그쪽 장흥.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저희가 매년 국비요구사업을 여러 건을 신청하는데요. 그중에서 신규사업반영 일부가 되고요.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신청건수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건이 절반이 넘어요.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알고 있고, 왜 받는 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국·도비 신청에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분발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걸 알고 묻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것들을 빨리 타다가, 돈 없다, 예산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장흥 같은데 빨리 관로사업 같은걸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추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시에 상·하수도 미납자가 상당히 많지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금을 부과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 양주시민이 손해를 보는가, 다른 성남시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지요?

하수과장이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물론 차등부과에 대한 부분이 주민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데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 부분이 세분화된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에 대한 부분을 맞추려다보면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차등부과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금은 지금 현재 부과하는 부분과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진짜 차집관로에 유입이 되서 내는 요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 받든 간에 현실화 시키려면 더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차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양주시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도 한 군데라도 하는게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한 군데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양주시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알 경우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모든 일 하시는 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 되지 않았으면 우리 수도보급률이 몇 %나 떨어졌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지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시비라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요새 우리 광적에 관로사업을 하는 관계로 제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옵는 김종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석우공원의 다목적구장 경사도가 아까 2.5%라고 말씀 하셨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업자선정을 제대로 한 겁니까?

광적 같은 경우는,

한화가 제대로 합니까? 한화. 최고 말이 많은 데가 거기에요. 광적이 세 군데로 분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양주시 약점 잡힌거 아니에요?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사업을 하는걸 봐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양주시 예산사업 주지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 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도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도로상태 이런걸 봤을 때 솔직한 얘기로 짜증납니다.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업하는 데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어떻든 예산은 똑같이 줘서 공법은 똑같이 포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공사 끝나서 잘 해가지고 하고, 어디에는 방치해 놓고.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갖다가 다 차등해서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하수관로 업무상 보면요. 본관을 깔고 나서 최종적으로 차집관로까지 연결하고 가정배수까지 연결을 하다보니깐 포장부분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연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또 배수설비에 대한 가구 수에 따라서도 틀리다 보니깐 이게 포장이 안 되고, 임시포장상태로 오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간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알지만 36번 도로 여기 시청에서 가래비까지 가는데 365일에 제가 보기에는 200일은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간 이런 사업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없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늘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7군데 그리고 신천종말처리장 폐수업체 용량 및 처리내용, 전부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 왜 요구했는지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광적처리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 양주시 현실적으로.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옥정이 증설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는데요. 변경하는 사항에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건천화적인 부분도 있고, 향후에 우리 양주시의 서부권에 대한 백석신도시라든지, 광적신도시라든지 개발사항이 있고, 기존 관로가 통수단면 상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맞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다. 왜냐면 그 다음 장서부터 연결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황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처리장을 만들어서의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처리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속적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광적처리장을 만들어내시겠다.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양주시가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협약을 했을 당시에 2010년도에 실시협약을 했어요. 잘 아시지요?

예.

2017년도 1월 24일 날 변경실시협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2조에 사업의 분할과 시행에 보시면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별로 1, 2단계로 분할하고, 1단계사업으로 하수관로정비를, 2단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분할한다.”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옥정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신천처리장에 증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의 문제 때문에 증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 신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협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과장님.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최초에 실시협약체결하고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서 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업자하고 소송이 가서 1심하고, 2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사안이 그 당시에 BTO사업으로 광적처리장하고 관로사업을 BTO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하고, 백석관로를 BTL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제안사업자와 협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민간투자사업을 취소를 저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깐, 소가 제기가 됐는데 그 두 번에 걸쳐서 패소를 하면서 합의된 사항이 백석관로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광적처리장하고 관로사업에 대해서 관로사업만 진행하는 걸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사업이 BTO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 이게 실시협약을 변경을 받으려다 보니깐 관로사업만 가지고 BTO는 형성이 안 된다.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BTO의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추진할 때 예전에 있었던 거가 변경되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BTO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당시에 이 패소 부분에 대한 위약금적인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BTO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이 처리장에 대해서는 향후 하수정비기본계획상이 변경됐을 때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별도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장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가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 별도 협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변경 협약한 내용을 제가 원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관하고 뭘 해서 회사하고 협약을 한건 법적으로 이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옥정이나 지금 신천처리장의 증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문제를... 이런 부분 때문에 광적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 확답을 하십시오.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책임 질 수 있으세요?

광적처리장이 신설처리장인데,

이제 보세요. 광적처리장이 우리 백석지구라든지 광적지구의 인구유입이나 도시개발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신천처리장이나 옥정을 증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변경협약을 봤을 때는 1차 사업이 끝난 2차에 이런 부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지금 처리장들에 대한 현황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화 해서 내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장 비용도 적지 않죠?

예.

제가 받아봤을 때 전체가, 아까도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전체 우리 지금 처리장이 몇 개소입니까?

7개소입니다.

7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장 등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3만2천톤입니다. 2만톤 하고, 2차로...

그러니까 1차 사업으로 2만톤 하고, 2차 1만2천톤 해 가지고 3만 2천톤을 만들어 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보여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자사업을 전제로 둬서 사업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본계획...

아니, 과장님. 그냥 보시기에 3만2천톤의 물량을 만들어 내면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1년에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처리장 운영비로는 14억5천.

전체적인게요?

광적.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산수를 한거죠? 이건 일일이 한 개씩 다 처리장 마다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표준운영비로 해서 산정한 사항이고요, 운영관리비를 30년간 표준운영비로 계산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상 광적하고 옥정 증설했을 때 하고, 광적에 신설 했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경제성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적신설을 했을 때 공사비가 598억, 그리고 운영관리비가 30년 기준으로 해서 432억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포함해서 1,030억 정도가 30년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걸로 경제성 검토가 됐고요. 2안으로는 옥정에다가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3만 2천톤을. 그런데 여기를 하다보면... 현재에도 이 신천에 되어 있는 차집관로 자체가 통수단면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든지 광적에서 신도시에서 발생되면서 관로에 대한 부분이 기존 관로 가지고는 옥정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새로운 관을 매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게 한 1,000미리 관으로 해서 한 12킬로. 그래서 그 옥정에다가 했을 때는 공사비가 관로까지 포함해서 763억, 그리고 운영관리비는 사실상 신설했을 때 하고 통합했을 때 보다는 운영비가 좀 저렴합니다. 30년 기준으로 해서 37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기준으로 1,13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경제성 검토가 돼 가지고 광적처리장이 신설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유지용수라든지, 건천화에 대한 부분, 서부권에 대한 계속해서...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 자체가 이제 동부권은 택지개발이 끝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부권이 우리 시 입장에서 개발 붐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중간정도에가 처리장을 짓는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로 봐서 판단한 겁니다.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온 거죠?

이 내용은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계속 해서... 이 부분도 경제성에 대한 측면을 환경부에서도 이 내용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옥정이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눴을 때의 경제적인 측면을 환경부에서도 이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옥정에 증설을 통해서 뭘 하면 광적에 신설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이 공사비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석 하고 서부권에서 내려오는 오·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로가지곤 사실상 처리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관로사업비가,

과장님. 우리 백석, 광적을 해서 신천처리장이나 옥정으로 가는 그 관로가 언제 어떻게 묻혔습니까? 좀 오래 됐죠?

예, 예전에 동두천처리장 하면서.

그러니까 갈아야 할 때도 됐죠? 시기적으로.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국비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 귀에 들리는건 “광적에 처리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옥정으로 가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더 들어가고, 광적에 처리장을 만드는게 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때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별도로 또 자료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입니다. 일자리환경국소관 주요현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 취·창업지원을 위한 양주시 청년센터건립』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양주시 청년센터는 양주고용복지+센터 3층에 사업비 9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6월 7일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는 창업공간임대, 취ㆍ창업프로그램운영, 구직자 면접정장대여 및 면접메이크업지원을 비롯해 이력서사진 무료촬영 등 실질적인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청년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의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월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보상을 실시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 산업단지 준공을 목표로 공동시행사 유치와 행정절차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사랑카드 발행 및 운영』은 올해 59억원 발행계획으로 3월말 발행을 시작하여 5월말 기준으로 22억원을 발행하였으며, 당초 목표를 상향하여 연말까지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량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예산확보와 양주사랑카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양주사랑카드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의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저감대책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대기배출 원 관리지원 사업과 자동차 배출가스저감 및 기타 배출 원 저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중점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과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음식폐기물처리업체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특별점검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악취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처리업체 대표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악취개선방안과 시설보완을 행정 지도하였고, 특히, 악취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시설확대 및 처리공법의 건조화, 밀폐화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의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소관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처리완료 14건, 처리 중 7건이며, 부서별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31쪽 『읍면동 일자리센터운영개선』입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는 구직자상담 시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 2월 1일부터 알선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4월 30일 기준 알선취업자 314명 중 252명이 고용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퇴사했거나 이직을 원하는 자에게는 추가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활용 및 홍보강화』입니다.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대민접촉이 많은 버스정류장, 대형마트, 산업단지 등을 공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안순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제시해주신 ‘SNS를 활용한 홍보’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양주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개설하여 센터홍보는 물론, 각종 일자리 및 채용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양주청년센터 사업 추진 철저」 입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양주시청년센터는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사업비 9억9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9월 준공될 예정이며 다양한 청년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창업공간 임대, 취ㆍ창업프로그램 운영, 구직자 면접정장 대여 및 면접메이크업 지원, 이력서사진 무료촬영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찬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자리 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 지원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및 양주시청년센터 건립 운영,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신규 일자리사업 중 일자리지원교육 개선」입니다. 일자리 지원교육이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선ㆍ운영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2018년도에는『특수용접 기술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 종료 후 실 수요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여 70%의 취업률을 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하여 양주시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140쪽, 151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신속 추진』입니다. 올 해 6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공동시행사로 경기도시공사 등을 유치하여 2020년 상반기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후 2020년 하반기 보상절차 및 2021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기업유치 방안 마련』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금년 4월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하였고, 3월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경기북부 유일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하여 9월중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 예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등 최적의 경영 혜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와 관련 6월에 양주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각종 세제혜택과 남북경협 투자기업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황영희 의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 투자유치팀 신설 필요 의견을 제출한 결과, 은남일반산업단지와 경기북부테크노밸리에 대한 조성 및 기업유치업무 전담 추진을 위해 도시성장전략국에 배치하고 기업유치 전담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6쪽 『홍죽일반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죽일반산업단지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을 지원 중에 있으며, 추가적인 노선버스의 증설 건의를 통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죽일반산업단지의 공원을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근로자 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입주기업·근로자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산3리, 구암3리, 덕계7통마을 189가구는 2018년 11월에, 효촌1리 마을 74가구는 2019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한산1리 등 총 7개 마을 300여 가구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취약한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9쪽 『발전소 설치에 따른 ㈜대륜발전소 지역주민 협약내용 이행 대책 강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륜발전이 지역주민과 약속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업의 사정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대륜발전에서 경영정상화(2022년) 이후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륜발전의 경영정상화 시기 이후 주민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 이행 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서울우유 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서울우유 산업단지는 올해 12월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 2020년 4월 건축공사 준공 후 2020년 9월에 공장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양주시 고용증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154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까지 26개 지역에 총 42대의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10개소에 15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하여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향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쪽 『돼지풀 제거의 효율성 확보』입니다. 돼지풀 제거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종자 생산 전인 6월에는 뿌리째 뽑기를 집중 추진하고, 개화기 이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유해 야생식물 제거반을 설치 운영하여 돼지풀 제거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가납리 시장 부지 화장실 설치 개선』입니다. 향후 신축건물이 건축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1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성상문제 관련 대책 수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자 및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 시 성상불량 종량제봉투 수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 관내 경로당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패널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0쪽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18년 10월 22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청소행정과 전직원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총 366건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 검토』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32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대를 시범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설치 운영 중 발생된 문제점은 설치된 쓰레기통이 무단투기 발생장소가 되었고, 증가된 쓰레기 무단투기로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설치 개소의 문제점 모니터링 및 타시군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버스승강장 쓰레기통 확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선진의식 개선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162쪽 『음식물처리업체 악취 대책 철저』입니다. 민원발생이 높은 도하리 및 상수리 소재 음식물처리업체는 현재 악취발생이 심한 부숙 퇴비화 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악취발생이 미미한 건조화시설로 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시설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발생률이 많이 감소하였지만 더욱 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 위반 시 행정처분 하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악취관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근로자 처우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및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실시 중이며, 이를 토대로 효율성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즉 청소대행구역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9년도 부터는 상여금 등을 인상하였으며,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의 체계를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의 체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4쪽 『대형폐기물스티커 개선 및 홍보』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 및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리플렛을 제작·홍보 및 배부하였고, 이후에도 대형폐기물 규격·종류별 처리 수수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7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과 함께 요구한 자료인데, 간단히 몇 개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양주에서는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종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지급에 따라서 그게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반드시 정산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황 및 사업실적만 들어와 있고, 제가 정산내역요구를 따로 안했더니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정산보고내용을 따로 나중에 추가 제출해주시고요.

예.

지금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예비 사회적기업이랑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그래도 민간이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일은 꼭 갖추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우리 양주시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은 창업교육도 일단은 여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따라서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 그리고 여성이나 청소년, 중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은 실시한다. 그리고 이게 다 공모사업을 해오시는 거라 하시는 분은 계속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안하시는 분은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많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차원에서 협동조합 같은 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개도역할을 담당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함께 갈 수 있도록 협력조합도 챙기셔서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센터운영현황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일자리센터운영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취업알선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지만 사후관리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계속 다니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 일자리센터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는 실업률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럼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또 더불어 더 누릴 수 있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같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질 때 일자리센터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이 3가지를 유념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실업률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고, 특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리발굴단, 일자리상담소, 일자리버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버스는 지금 폐지됐지요?

예, 버스는 안하고 있습니다.

폐지 된 이유가 뭐에요?

그런데 버스는 운행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그런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구직자들도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래서 받기도 하고, 하여튼 그 역할은 단지 버스를 이용해서 안하는 거지 그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거에 집중해서 이 발굴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자료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건립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화면 띄운 거를 한번 잘 봐주세요. 국장님 저거 뭘까요?

우리 청년센터 평면도 같은데요.

평면도지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확장평면도는 아니고요. 3월 9일인가 청년센터건립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 한 적 있지요?

예.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건의를 해주시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안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아무튼 그분들이 그날 얘기한 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모든 게 구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그분들 얘기는 청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 청년들이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양주시 같은 경우에 청년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깐 저는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뭉뚱그려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의견수렴 하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부운영방침 수렴에 있어서 이걸 다 반영 했는데 그중에서도 빠뜨리지 않은건 이 부분의 지금 이걸 (청취불능)…을 작성해서, 탁 터서 다용도로 이용 했을 때... 많이 참석하실 경우는 하라고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공간 활용이었는데 거기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도록 평면도를 설계할 때 좀 바꿔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세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때 그 자료를 남겨 놓으셨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이럴 때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때 그 자료가 반드시 회의록이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때 좋은 내용들을 많은 청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꼭 반영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했던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뭐 같아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것도 그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워낙 좁은 공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대부분이 지금 교육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틀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완전히 벽을 안 하고 가벽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쪽 부분에 교육실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뭘 요구 했냐면,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는게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 하는거. 그 때 말씀드렸죠? 기억 하십니까?

예,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반드시 해 주시고, 요새 청년들이 이러한 유튜브 제작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런데 이게 잘 제작만 되면 여기서 얻어오는 수익이 상당합니다. 지금 조회수에 따라서 엄청난... 제 아들 친구도 보니까 이걸 제작해서 수천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청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이런거 들어보셨습니까?

얘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고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반드시 아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청년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와 그리고 7~8개가 조성이 되었고 올 해는 우리 양주시와 또 양평군 두 곳이 올 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계획에는 8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또 한 달이 늦어졌죠? 9월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그 때까지는 어떻게든 하려고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왕 늦춰질거면 확실하게 몇 달 늦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8월, 9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9월은 아무튼 그 마지노선이고요, 일단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도...

10월로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9월 중으로.

10월은 아니죠? 그럼 9월로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청년들이 원하는게 뭔지 확실히 담아주시고. 청년복지증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청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되길 다시 한 번 바래보고요. 정말 청년에 대해서 양주시가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 청년들이 뭐 부모도 있겠고 많이 있지만 2~30대 이 청년층이 지금 그 역할들을 감당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들이 생각하는게 뭔지 정말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듣고 꼭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너 고민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고민이 없는데 친구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취업이 돼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취업 못한 친구들의 고민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용기와 자신감을 잃은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취업에 도전을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용기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하는 거라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다 소용없구나.’ 이 아이들에게 과연 2~30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양주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으로 양주시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꼭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2~30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바생’이 되지 않도록. 낙바생은 신조어랍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취업이 어려운 졸업예정자”를 낙바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양주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사랑카드 추진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지금 현재 59억입니다.

지금 정책수당으로 39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판매가 20억.

예.

자, 그럼 그 정책수당으로 주는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없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가 실무담당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이 정책수당은 다른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들어보진 못 했는데...

좀 의견수렴 하시고요,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처음에 실시된 그 다음 날 제가 바로 써봤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내밀면 전부 다 가맹점을 확보 했더라고요. 잘 확산이 돼서, 경기도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양주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래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판매를 20억으로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5월 달 현재 13억 정도가 판매가 됐어요. 그럼 이런 추세라면 6월 말이 되면 20억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저희 시비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타시군 보다 굉장히 활성화 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5월말 까지 시군 인구별 판매액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전체 5위더라고요. 우리 보다 상위인 데는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주유소나 그런 부분들을 풀어놓은 데가 사실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822쪽.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9년 5월 27일 날 본위원이 양주시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활성화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4장 제1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위원회 설치가 되었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안 하셨나요? 이거 5월 27일 날 했는데.

금년이요?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6월, 7월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조례 제1장 총칙 제2조5항에 보면 특례보증시행규칙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2018년도에는 193개소, 그 다음에 2019년도 4월 현재까지 94개소가 지금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와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혹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동네 음식점, 우리동네 식품점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서 ‘아, 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아닌 정말 1인, 2인 사업장에 그러한 특례보증적용이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잘 된 것 같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폐 축사 슬레이트 우리 현장방문 갔다 온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슬레이트입니다. 저기서 석면이 검출돼서 바람이 세게 불면 바로 나래아파트, 성우아파트, 그 주변으로 날아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렇게 노란 위험경계선을 친 이유는 이 안쪽이 다 저렇게 텅텅 비워있지만 여기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선을 쳐놓은 겁니다. 국장님 저기 계시지요. 현장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게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먼저도 거기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법률 안이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3월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이쪽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게 마지막까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개천과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깐 벌써 돼지단풍이 그냥 먼발치에서도 보일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제거하는데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읍면동에다 주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했는데, 아마 지금 시작들은 됐다 그러는데,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서 당장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정산 쪽만 얘기했으니깐 본인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지요? 국장님.

예, 그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관내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등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정한 법률에 나와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5조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여성기업, 장애인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된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지요?

예, 사회복지법인도 있습니다.

있어서 회계과에서 사회적기업 계약현황을 제가 받아왔는데 2018년도 한 60여건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정부종합평가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몇 %인지 하세요? 10%입니다.

10%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을 해야 되요. 그런데 60여건 중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여기 회계과에서 자료 준 거는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금액이 아주 작아요. 100 몇 10만원 짜리도 있고, 많아봐야 그냥 1,000 몇 100만원 이런 건데, 이 법인은 큰 거는 4억 3,000짜리도 있고, 또 9,000만원 짜리도 있고, 몇 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더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정부종합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실제 문제 있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또 관내도 아니에요.

아니 그것까지 다 우리 평가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저도 그 평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취급하는 물품이 한계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깐, 사실 그런 부분 있다 보니깐 아마 그것까지 같이 범주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또 장애인 이런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수의해줘라, 10%까지는 관계없다, 5천만원 이하도 관계없다, 이렇게 법령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지만 관련부서니깐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회적 기업에 교육도 있지요?

예, 교육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교육 있었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그 교육 자체를, 일단은 사회적 경제협의회에 사회적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그분들이 협의회활동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협의체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창업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교육 말고요. 지금 얘기 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좀 생산하는 건 적고, 영업활동이라든가 전반적인 창업비용 말고,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없지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저희가 보조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계교육 같은 거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주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같이 사회적기업 대표들하고 교육을 좀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 이게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고려안전진공이라고요.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6월 초에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회적기업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 번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기업하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라는 지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해야만이, 또 S등급을 받아야만이 국비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01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원현황.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했나. 청년일자리가 지금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상태나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모든 지표의 통계발표를 보면 통계자료를 산출한 이래 최고로 일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국비지원 해서 청년일자리창출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회사를 좀 봤어요. ‘도전! 양주청년미래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본위원이 회사 규모를 논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 과연 여기에 들어간 청년들이 향후 10년, 20년 평생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인가? 단발성으로 잠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160만원 지원해 주죠? 이거 40만원은 자부담이고. 과연 그런 것인가? 궁금해요. 본위원도 나름대로는 양주에 있는 기업을 어지간히 많이 아는데 이걸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이게 뭐냐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이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서로 매칭을 해 주는건데 사실 그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직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공장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써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로 이 매칭을 해 주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서 제가 과장이나 팀장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단지 2년간 월 160만원씩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할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2년이 지났어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기업에 있으면서 평생직장으로 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넣어야 되고. 일단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평생...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회사를 방문해서 “이런게 있으니 우리 양주청년들을 좀 채용을 시켜 주십시오.” 문서로 인터넷에 띄워서 접수도 하지만 정말 40만원, 뭐 160만원 주고 40만원 지원이 아니라 160만원을 주고 140만원을 지원해서 300만원 봉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양주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게 아쉽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요건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런 기업인데, 일단 우리 관내 기업들이 거의 다 중소기업이라 아마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도 큰 회사가 있어요. 나름대로 큰 회사가. 뭐 서울우유도 있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 들어가면 평생 직장 될 수도 있어요. 그만 두라고 해도 안 그만 둡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 회사도 방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 당신들도 좀 하십시오.”하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받아줄 회사도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뭐 조그마한 가게 해놓고 거기서 대충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럴 확률로 여기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년 후에 8~90%는 그럴 겁니다. 제가 그 때 까지는 의원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한 번 자료 받아보고 어떻게 됐나 결과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 본위원이 그 때 위원님들 하고 현장방문 했잖아요? 국장님.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업, 힘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 넓은... 뭐, 여러번 얘기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최선의 방법은 맨 처음에 20만평만 추진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장이 20만평 토지는 보상대금이 10만원, 그 밑에 평평한 토지는 70만원. 60만원이나 차이나는 그 보상대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거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추진이 2023년까지 준공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3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그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시길 대륜발전소 보고 했죠?

예.

옥정동에 있는 그 주변 회암동 쪽에. 대륜발전소에서 이미 비대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때 당시에 했으면 정확히 협약서라도 뭘 해놨어야 됐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협약,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비대위 하고, 양주시 하고, 대륜 하고 삼자가 모여서 뭐 도장을 찍겠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 그 사람들이 2022년 정도면 자기네가 경영이 정상화 된다니까,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그럼 ‘2022년 까지’ 라고 해야죠. 그 이후이면 그 후에 2022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회사가 어려우면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후’ 라는 이 문구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대륜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비대위가 말하는 지역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 한 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한 60세대에 1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2억은 넘죠. 본위원이 알기론 한 2~30억 될 것 같은데.

12억 정도로 지금,

아니, 다시 한 번 뒤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인가 물어보세요.

한 50억 되는데 제가 아는건 회암동 서재말.

그러니까 전체 50억 들어가요?

예,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들어간다고.

공수골 하고, 집은 별로 없는데 거리는 멀어서...

공수골. 그럼 회암2통 연동까지 다 말씀 하시는?

연동, 공수골, 노천마을, 서재마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서재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억도 못 내는 대륜에서 50억짜리 공사를 2022년 후에 돈 벌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유라고 딱 표현하는건 결국엔 속된 말로 장난 밖에 안돼요. 거기에 양주시가 농락당할 것 같은 그런 글씨라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전체예산을 뽑아보시고, 연차적으로 대륜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2022년 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시에는 50억이 드는데 30억에 갈 수도 있다.’ 경기도사업, 양주시사업을 플러스해서 연차적으로 가면 대륜에서 6대, 시에서 30% 도에서 20% 이런 식으로 매칭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대륜발전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야! 우리가 3년 있다가 하면 이거 50억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30억이 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뽑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좀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체...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이한테 보고 좀...

예산범위 뽑아보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하고, 또 우리 대륜하고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4페이지 보면 섬유기업 R&D사업, 이번에 섬유지원센터에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제가 소문듣기로는 은현면, 남면, 기업에 가니깐 상당하게 실적이 좋았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 집계 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때 상담수주금액이 한 1,586천달러를 수주상담을 했고, 그때 직접적으로 수주된 금액이 3,51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해주세요.

우리나라로 한 38억 정도가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상담 금액에 수주는 한 30% 하신 거네요? 상담액은 1,568만달러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수주 금액은 116만불이고.

1,000만불 정도 됩니다.

1,000만불 수주?

100억이 넘는 거지요.

과장님은 10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깐 상담한 게 116억이고, 우리가 실제 수주한 거는 38억 정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거짓말 안합니다.

상담은 116억이고 수주는 38억이다?

예.

사업 잘 한 거네요.

예, 잘 된 거지요.

과거에는 그 2억 가지고 그날 하루 상담하고 먹고 놀고 했는데,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8억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상담했던 게 수주로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각 실과소에 민원처리지연현황 및 처리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 들으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입력지연으로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런 부분도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대내외적으로 자료요청하고, 또 위원이 얘기하면 다 전달되잖아요. 우리 양주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원인한테는 처리기간 내 처리를 했는데 시스템을 늦게 올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유치방안마련부분인데요. 전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안에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는 있으나,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다방면지원책을 마련해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기업인의 예우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답변에 처리사항은 완료가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는 창동 · 상계 창업 및 문화단지사업부지 방문, 두 번째 기타 어쩌고 협의, 그 다음에 투자지원카라반 실시, 만족도조사, 지정건의, 참석 등등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기업경제과는 이 부분은 목표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지요?

위원님 아까 처음 말씀하신 거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때 중간에 어떤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다고요?

지적사항 박스에 보면 “조례제정이나 제도적 지원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으나,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좀 마련해달라.” 그러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기업인 예우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체계마련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처리사항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는 그 밑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데 사업부지방문, 유치협의, 투자지원카라반 실시, 만족도조사, 지정건의, 설명회참석, 현장방문,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거에 어떠한 목표로 삼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서 처리사항이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달라 라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 같은 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기업인 예우에 관한 내용으로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얘기 하셨는데 기업예우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다가 아직 못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화를 하기 위한 현황조사라든가, 기업인들이 필요한게 뭔지,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예우에 관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기업인들을 초청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제도화 시킨, 조례에 담지 못 했지만 그런식으로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시 축제가 있을 때 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해보시거나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던게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들어왔을 때 출입에 대해서 ‘작은 에티켓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그냥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티켓을 해 주자’. 이런 거였는데 혹시 실행은 하셨나요?

예, 기업인들이 방문하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기업인이 아니고, 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해서 “저희 양주시의 기업을 좀 유치해 주십시오.” 라고 방문 했을 때 그런걸 드렸냐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한테 방문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증 외에도 우리시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방문기념품이나 이런거 말고도 충분히 인상이 남게끔,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기업홍보물이나 이런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보면 3장에 투자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진흥기금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지금 투자진흥기금이라고 따로 마련되어 있는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홍죽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도 운영 했었고, 그 다음에 기금들 지원사업도 그 기금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금과, 여기 투자진흥기금과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이 같은 성격인가요?

예, 유사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금조성 하는 거랑 지금 현재 기업 유치하는 기금이 그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이자수입의 몇 %를 한다는 이런 내용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재원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같은 재원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재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같은 재원이 맞나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이 같은 형태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맞는 거죠?

예.

같은 성격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이나 경제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걸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질의 책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관련한 책을 보면 몇 페이지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아까 142페이지.

아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요.

823쪽입니다.

823쪽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담았는데요, 같은 질문을 한 번 해봤어요. 올 해는 실적이 꽤 많더라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맨 뒷장에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양주시는 계획입지 공급부족에 의한 기업입지 경쟁력이 매우 미흡하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첨단산업 및 창업기업유치에 필요한 입지시설이 부족하다. 양주시는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각각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전담팀 신설이 시급함에 지금 현재 산업입지팀 팀장1명, 산업단지조성1명, 산업단지관리 1명, 기업유치 1명”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업경제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기업유치경쟁력이 미흡하다는거 하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공장 대비해 가지고서 산업단지가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건데요. 세 번째는 우리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기업도시를 추구하면서 지금 경기도를 보면 한 17개 전담팀이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달리 하겠지만, 기업유치 내지는 투자유치로 달리 하고 있지만 17개 시군이 그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홍죽산업단지 분양을 끝내고 나서, 어떤 목표가 시급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다른 데가 더 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유치팀을 해체를 한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은남산업단지 만들고 있고, 테크노벨리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팀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기획예산과나 그 쪽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투자유치전담팀이 신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T/F팀이 반드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체가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나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조직개편 할 때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은남산업단지와 테크노벨리를 같이 하면서, 이번에 산업유치팀을 도시성장전략국으로 하면서 일단 인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보강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했던 사업을 도시성장전략국으로 간다면 그 전략국에서 그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그 팀 자체가 가는 거기 때문에,

팀이 간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가시거나 과장님이 가시는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럼 무슨 업무를 어떻게 파악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시는 인원이 누구누구 갑니까?

우리 산업유치팀의 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 다.

직원들 누구? 직원 1명이에요.

아니, 직원이 1명이 아니죠.

누구예요? 보강인력 빼고. 원래 현재 일하는 직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팀장 1명하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직원 4명인데 지금 여기에 1명이잖아요, 1명.

직원 3명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으나 유치하는 그 팀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은 1명인가 2명이잖아요?

예,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3명이어도 보강해서 가는거지, 새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그 업무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게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아무튼 조직운영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한거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다시,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수정 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얘기했던 “공급부족에 의한 경쟁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홍죽단지나 은남산업단지나 이렇게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을 끌어올 생각을 하든지, 한국전력과 어떤 MOU체결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여기에 말한 공장 난개발과 기반시설이란건 그런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국장님.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거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은남산업단지나 테크노벨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가야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스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반시설이라는건 예를 들면 그 도로가 안 뚫렸다든지, 전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게 입지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걸 개선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입으로만 가서 떠들면 뭐해?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외부적으로 벌려놓고 검토하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T/F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차문제인데요. 146페이지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홍죽산업단지에 주차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홍죽산업단지는 지금 주차장을 그 공장이나 기업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지게차를 거기다가 대놓고 자기네 자체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러니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들 자차들이나 트럭들을 그 도로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깐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나 이런 게 못 들어가니깐 그거를 해결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어린이집,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근로자 후생복지가 뭡니까?

사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는데, 사실 원래 기업체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기업체에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깐 그 안에다 차를 못 세우고 다 도로변에 세웠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됐지만 조업활동하기 위해서 부득이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조업활동을 어떻게 하나 대책을 강구해드렸어요. 뭐냐면 거기에는 그 저류지가 있다, 저류지가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넓은 공간 만들고, 물건을 그쪽에다 야적장으로 쓰게 만들어 줘라, 큰 차들은 거기서 돌리게 만들어 줘라, 이거를 그때 대책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류지도 검토를 했고, 저류지도 사실 공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깐.

기업이 자기들 욕심 차리려고 자기네 물건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놓고,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시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이런 거는 강구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아무튼 지금 저류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거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답변 드린 거는,

거기 불나면 어떻게 되요?

글쎄 지금 제가 그때 현장 나가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낮 시간이라서 많이 안 세워놨는데 몰라도...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도로가 아주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1차선 차 하나 겨우 지나가는 이런 도로로 꽉 이렇게 메워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조치해주시기를...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 있다시피 처리 중으로 되어 있으니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류지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무튼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사실 산업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하고, 아울러서 그 옆쪽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검토하시고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단투기하고, 그 옆에 페이지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이제 말도 하기 싫습니다. (화면 가리키며) 마지막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 양주시청에 들어가면 양주시청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원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민원들이 막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는 본인들이 답변을 달아주고도 이 민원이 안보이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땡땡땡 “2019년 5월 27일 고읍동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삼숭동 거리가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라고 민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이나 상가주변에 쓰레기들로 가뜩 차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부탁드릴 내용은 상가건물에 물린 쪽에 분리수거장 쓰레기장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장설치 현재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 그리고 현재 추가설치는 검토 중입니다.” 라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래놓고 여기 와서 답변은 다른 소리로 하세요. 두 번째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런 민원을 많이 올리세요.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여기 또 답변을 했어요. “설치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니 더 지저분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제가 쭉 이거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출력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고양시 사례입니다. 고양시는 언제 했냐면 저게 2014년에 했어요. 시민공모전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시와 같이 버스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테이크아웃이 고양시는 그때 당시에도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런 쓰레기통이 시민들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저렇게 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채택했습니다. 저거는 세종시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벽에 붙이는 쓰레기통과 버스정류장에 하는 무색무취 쓰레기통이 작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저게 예산도 되게 작아요. 61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서초구 사례입니다. 서초구 사례 저 컵을 이렇게 버스정류장 옆에 해놨습니다. 다음 양주시 사례입니다. 해 놓으라고 했더니 마대자루를 갖다 설치했어요. 다른 시군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위원님 충분히...

그래놓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대자루를 설치했다.”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요. 저희는 마대자루를 설치하니깐 당연히 시민들이 저기에 갖다 쓰레기를 버리지, 저거는 쓰레기 버리라고 설치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비치계획 검토보고를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추진배경 저 시군구의 사례를 제가 어떻게 검토했냐면 이천시, 과천시, 고양시, 천안시, 세종시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설치하겠다. 등등 이렇게 설치한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 11월에 갖고 오셨어요. 추진배경에 사진까지 다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셨야지요. 그래서 그래놓고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요.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랬습니다. “CCTV를 달아 주세요?” 그랬더니 더 고급 진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양주시가 과장님이 잘해주신 게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했냐면 버스승강장에다가 해주셨어요. 버스승강장 24개에다 설치를 하셨는데, 다행히 그곳에는 CCTV가 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양주시민이 다 갖다버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갖다 버리면 거기가, 그리고 어제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2번씩 버리는 곳이다, 쓰레기를 갖다 비우는 곳이다, 그런데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국장님도 할 말 많으세요?

글쎄, 일단 아무튼 쓰레기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자리환경국장 나오기 전 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은 찬반의 의견이 상당히 갈려져 있잖아요?

찬반의 의견이 갈라진게 아니고...국장님, 아직도 할 말이 많으시네.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저건 쓰레기를 버리라고 설치해 주라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한 그 컵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차원에서 “그 테이크아웃한 컵을 버릴 수 있는 예쁜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대자루를 설치해 주라는게 아니고. 그거였어요.

예, 아무튼 위원님이 마대자루를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신건 아니죠. 그런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손만 넣을 수 있는 구멍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누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시 추경에 담아서라도 저거 싹 뜯어고치십시오.

충분히 알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사실그렇습니다. 과연 그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자기의 쓰레기는 자기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혼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자기집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에 앉아있을 때, 양주시 전역에 다 설치 하라는게 아니고요. 양주시 광역버스가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광사동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양주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의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마신 컵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잔 그걸 가지고 버스에 올라가면 안돼요. 국장님. 그래서 그걸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또 뜨거운게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버릴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해 주십시오.”가 추진배경이에요. 이게 정책이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동두천시, 의정부시도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타시군구 6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추경에 세웠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마대자루 빼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데.

아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가 왜 그 전에 있던 쓰레기통을 다 없앴냐면은 사실 그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그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국장님, 2012년도에는 어떤 쓰레기통을 없앴죠? 어디에 있는 쓰레기통을.

그 전에는 도로변에도 다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통 세우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버스승강장 주변도 일단 도로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태껏 뭐 제가 먹다가 남은게 있으면 비우고서라도 제가 들고 갔지, 그런 데다가 버리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게 큰 걸 갖다놓으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하는 건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하다면 지금 32개 다 할게 아니라 그럼 시범적으로 몇 개 한 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쓰레기휴지통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 쓰레기통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예를 들면 쓰레기 있는 승강장 말고 일반투기지역도 하루에 보통 기동반으로 해서 3톤 이상 수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주요승강장에 대해서 테이크아웃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건데, 일단 그런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수거처리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승강장에도 이제 쓰레기가 (청취불능)…저희도 이제 많은 검토를 해서...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쓰레기통을 마대로 한 건 좀... 그거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게 좀 미비해서 또 쓰레기를 투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좀 디자인이나, 휴지통에 담배꽁초나 이런 재활용품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한해 가지고 조그맣게 일반쓰레기는 투입이 안 되게끔 그런 디자인도 좀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한 번 병행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언제 치운 횟수 일지 있죠? 일지.

승강장 쓰레기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관리를 누가 합니까?

승강장 쓰레기수거는 어제도 답변했던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한건데...

위원장님. 자료 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쓰레기 처리한 횟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관리운영 횟수는 지금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검토 후) 이거 일지 가지고 오세요. 이거 말고, 일지.

일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그 일지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오세요.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 하시죠? 추후로 제출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조례가 있는데요, 혹시 고객만족도조사 라는걸 들어 보셨나요? 국장님.

고객만족도조사요?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인지...

이게 뭐냐면 양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예요. 이게 이제 이런건데...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7일날 양주시가 조례가 폐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양주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이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시민만족도는 시행결과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헌장의 운영실태와 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시장은 1회 이상 조사 및 결과를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양주시가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시 PPT를 띄울 수가 있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양주시 시정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나 청소환경 분야,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분야, 등산로, 약수터, 이러한 관련에 대한 거를 시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기 및 방법은 6조에 반기별 1회 시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되다가 이게 운영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주시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시민소통 방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양주시 전반에 청소행정이나 환경 분야나 도로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지를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살펴보니깐 축제나 이런 거는 잘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환경 분야나 이런 거는 평가가 된 게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청소나 그런데도 가장 많이 시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환경적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환경 쪽에 많이들 민원 제기하지요.

청소나 환경 쪽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모니터링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본위원은 이렇게 좀 강구책이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양주시는 행정서비스 헌정이 그냥 훈령으로만 되어 있어요. 훈령으로 되어 있으니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타 시군구는 남양주시가 모범사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만족도를 반드시 운영조례로 엮어서 잘해놨고요.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다시 우리 다른 과 질의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 2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기업유치지원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도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도 받았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 있어요. 기업들을 보통 지원을 해줄 때 근로환경을 지원해준다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이 기업들이 어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미수가 됐다든지, 무슨 절차를 밟았는데 뭐가 걸렸다든지 이랬을 때도 지원을 해주나요? 전기세가 밀렸다든지,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왜냐면 이게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을 받으려면 세금처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내야지 되기 때문에, 권리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미수금은 없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3개 기업이 미수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정부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혹시 저희 양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부에 있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가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정부시하고 만약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의 갈등이 있어도 이런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나요?

예, 개인 간에도 그 금액 대비해서 1억원 이하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이고요. 그 이상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사례가 있나요? 최근 3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양주시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양주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것도 분쟁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구는 이미 이런 거를 대비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조례가 없다면 조례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미세먼지에서 지금 살수차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셨지요?

예, 2회 추경에 11개 임차료 요구 해놨습니다.

이거는 잘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환경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에 담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아마 청소차량 있다고 말씀...

예, 살수차를 사겠다. 라고 담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11개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매일 청소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살수차가.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1대는 도에서 도정시책사업으로 비상조치명령 나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이번에.

도로를 물로 씻겨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보기에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추진도 좋고, 어쨌든 목적도 좋은데, 지금 같은 사업을 2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도 좋은데 도로과에서도 살수차를 사서 같이 또 닦아낸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또 같이 닦아내겠다. 그러면 어쨌든 이중성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1과에서 몰아서 같이 하든지, 아예 사업비를 같이 뭉쳐서 하는 방향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일 말고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를 샀다가 또 팔았어요. 없애버렸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전에 예전에 아마 꽤 됐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잘 살피셔서 행정에 차질 없이 사업이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왕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업 목적이 이렇게 간다면 그 사업비를 좀 타당성 있게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살펴봤더니 본위원이 착각했던게... 자동측정기는 지금 어느 시설, 어느 기업체가 지금 달고 있나요?

주로 대기를 발생하는 업체들이 달고 있는 거죠.

그 대기를 발생하는 업체라면 보통 대기업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자료에도 되어있다시피 의무설치가 7군데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가 발생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데죠.

그렇죠. 발생량도 보니까, 이걸 본위원이 자료가 좀 부족해서 살펴봤더니 먼지라든지 뭐... 이게 뭐야? 질산인가요?

질소산화물입니다. 염화수소, 황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예.

그런데 경기도를 살펴본지 질소산화물의 양이 가장 높아요. 수치가. 그런데 그 중에 양주시가 한 획을 긋더라. 살펴보니까 그 수치가 다 여기 있어. 양주시에. 이러한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런 것 좀 줄이자고 해서 저녹스사업도 하고 있는 거고, 아무튼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저감사업이나 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또 이면의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 의무설치대상업체이긴 하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업체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1~2개가 나오는게 아니고 보통 기업체가 5~6개예요. 전송항목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어떤 기업에 큰일을 담당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매우 우려스럽다는걸 본위원은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SBS 3월 달에 보도자료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에요. 그러다보니 폐관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건 이제 어느정도 된 것 같으니 다시 지적을 하지 않고, 폐비닐이나 소각매립을... 이제 이걸 그냥 소각한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농번기철이 되면. 그래서 이게 경기도 양주시의 한 농촌마을에 검은색 비닐로 그대로 덮여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다. 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리수거나, 이걸 농가가 그냥 분리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그걸 수거해 가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 장려금을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막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농산물도 그렇고, 소각행위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불법으로 소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주시 환경에 힘 쓰시는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 미래를 봤을 때 더 더욱 행정에 힘 쓰셔서 살기좋은 양주를 만드는데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입니다. 819페이지 착업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황. 지금 우리가 업소가 25개가 지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나요?

일단은 그 업소 앞에다가 그걸 부착을 해 주거든요? 착한가격업소라는 이런걸 부착을 해 주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럼 25개가 착한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상당히 적은 거죠?

전체 업소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착한업소가 되려면 가장 근본적인게 다른 평균음식가격 보다 저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데 보다 (청취불능)…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신청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오히려 어려울 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현재 1개 업소당 24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 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좀 주고, 이 분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가뜩이나 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양주에도 ‘생생양주뉴스’ 라고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아마 그전에 한 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 번 만들어 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얘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시민이 그걸 딱 보면 우리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뭐, 큰 축제나 문화행사 같은거. 우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 21만명 중 몇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다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하루에 뭐 어디에 문제가 돼서 교통체증이 생긴다든지, 오늘 문화행사가 어디서 열린다든지, 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업소 같은 데도 칭찬 해 줄 수 있는건 해 주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정말 말 그대로 생생뉴스입니다. 그거 구리시에서 하는걸 한 번 보시면 ‘아, 우리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못 했는가?’라는 후회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직자분들 중에도 혹시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저희 공직자들도 구리시에 있다가 온 직원은 아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다 좋은게 없어요. 그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뭐, 나와라. 개인적으로 전화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양주시의 전화번호가 (청취불능)…20만이라고 하면 전화비용이야 뭐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이야 무제한으로 메시지 쓸 수 있는 그런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한업소도 그런 데에 홍보해줌으로써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식으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 대한 홍보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역 현안문제인데, 참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죠? 우리 광적 같은 데는 헬기부대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광적면 덕도리, 효촌리 등등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실 제가 우리팀장한테만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무튼 기존에 아마 발전소 허가를 받은 데서 보니깐 광적 효천리 지역에다가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아마 동네회의를 좀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지금 보면 이미 주민의견을 남면지역에서 들어가지고 허가가 난 지역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깐 아마 광적 쪽으로 옮겨가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게 거의 중앙에서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하고, 산자부에서 하는데 그게 아마 산자부에서 허가받은 것 같은데, 그런 자기네가 거기다 하려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아마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은 좋은데, 벌써 이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오죽하면 이장님들이 나한테 효촌리에서 서명서 받는 거를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그러니깐 찬성한다고.

그러니깐 개개인들이 이질감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끼리. 땅은 효촌리 땅인데, 인근은 덕도리에요. 그러다 보니깐 무슨 큰 돈이나 생기는 줄 알고 거기서 요청을 하잖아요. 얼마 주고 동네에 뭘 해주겠다는 등등 이런 걸 제안하다 보면 사람이 돈 앞에는 다 무릎 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다보니깐 서로 의심을 합니다. ‘아! 사람이 혼자 하고 그렇게 하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지’ 이런 거를 차단해주는 건 행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말이 들리면 얼른 담당과에서 지역에 가서 왜 그런지 현안파악을 해서 그걸 잠재우든지 사실이면 사실에 맞게끔 얘기를 한다든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허가에 들어 온 게 없데요. 거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 들어가셔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질감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사실 중앙하고 바로 진행이 되다보니깐, 사실 저희 시에서 거기에 관여하기도 전에, 관여도 못한 사이에 아마 허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추진현황 871페이지, 작금에 와서는 주택도 하는 걸로 해서 올해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억 6,88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총 얼마냐면 2,481개동이었는데, 그중에 작년까지 철거한 게 한 385동, 지금 현재까지 한 2,096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처리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까요?

그게 지금 하나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336만원이거든요. 축사도 그렇고, 슬레이트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는 본인들이 자부담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도 한 70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원해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지원해주나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한번 지원해줬는데 또 남아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한번 지원되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1세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취지로...

자부담 해도,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폐 슬레이트에 의해서 병나면 우리 양주시는 1명 있지요? 생존해 있지요? 두 분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 1달에 100만원씩 지원해주지요?

예.

나쁜 거 분명히 알면 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규모가 100평이냐, 200평이냐, 300평이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평은 3백만원, 200평은 6백만원, 1,000만원 이런 규정을 둬야지 하는 거지, 그런 규정 없이 소규모나 대규모나 똑같이 지원해주니, 이게 누가합니까? 그리고 현재 보면 저소득층들, 생활보호자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있는 집이 많습니다, 덕도리, 효촌리 쪽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치워주는 건 좋지만, 다시 해주려면 지붕 뭐로 씌어줍니까?

지붕개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건의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시비를 최대한 대로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왕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으니깐, 어떻든 양주시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겠지만 꼭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양주시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그거를 떠나서 양주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슬레이트사업을 빨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적에 가석지구라고 택지개발 53,000평 한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벨라시티 인근, 거기가 벨라시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륜에서 도시가스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하고는 안 되니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1㎞로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 동의 받아서 끌어줬어요. 그 대신 조건에 가석지구에 도시가스라인을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답하고, 지금은 함흥차사에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 국장님이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택지개발을 했는데 대륜에서는 자기가 이득이 남겨야 사업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그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가스 만큼은 양주시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무조건 대륜에다가 맡겨서 하라 이거보다도 양주시 예산을 얼마 조금이라도 보태 줄 테니깐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하라 라고 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사실 도시가스공급을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어렵다보니깐, 저희가 제한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정해서 시비를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서 우리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석지구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서 집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대륜에서 말씀 안 드려도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집들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도 안하니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세워가지고 남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시민이요. 여기도 시민이에요. 그렇죠? 꼭 그런데만 예산을 더 성립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대립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깐 적극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하천변 돼지풀 아주 골치 아플 시기가 왔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억 정도 섰습니다.

2018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1억 2,000 정도 섰습니다.

3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전수조사 해가지고요. 그 전체량은 아니더라도 주요 하천변이나 도로변 위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일 할 사람 없지요? 풀 깎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없지요?

예초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초기 같은 걸로.

저희가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당을 최대한 대로 의정부시청 같은 경우에 14만원 준다고 그래서 고급 인력을 작년에 뺏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니, 양주시를 먼저 일당을 의정부하고 같이 동급으로 해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달라.” 그래서 현재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예치기 일 하다가 좀 다치고 그러면 병원에 안 보내죠? 쉬라고 하죠? 일당 주고.

아직 다친 사례는 없고요.

왜 없어요? 1건이라도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하고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게끔 장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 이게 지금 무척 위험합니다. 사실 예치기가 돌 하나 튀어도 눈이 실명까지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하여튼간 초창기에 말 그대로... 지금 잡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큰 데 잡으면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노상들 조금 했을 때 정리한다고 하는데 빨리 시작을 하시면 좀 효과가 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원체 잘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다음은 우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양주시민 모두는 상당히 여기를 염려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죠?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한 20억 들어가죠?

예, 2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물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건물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건물 관리비는 아마 금년도에 별도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넣어서 해마다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금년도에 저희가 그 중정작업도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산업특구팀, 센터운영팀 해 가지고 거기에 일 하시는 종사자가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도 한 3억 1천만원 정도 나가고.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여기 지금 산업특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섬유가죽 특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된건데, 나름대로 여기서 건물만 관리 하는게 아니라 하여튼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인들에 대한 어떤 사업지원이나 그런걸 하다보니까 사실 단순하게 관리 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다소 많다고 느낄 정도로 있습니다.

거기 지금 식당운영을 제대로 하나요?

식당은 제가 알기론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위탁주면 현재 몇 명이나 하루에 먹나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웨딩부페까지 같이 줬죠?

예, 같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거기 몇 번을 가봤지만 ‘과연 식당이 운영이 될 것인가?’ 싶어요.

저도 아무튼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하여튼 손님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아무튼 음식의 맛이나 그런게 조금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식당은 먹을 사람이 없고, 뷔페에서 돈을 버니까 식당도 그냥 유지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아무튼 제가 자세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끝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믿습니다. 앞으로 섬유지원센터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조정 되는지 까지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지켜보고 하여튼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 하셔야 되면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감사요구자료에도 냈지만 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전환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사업, 그 다음에 저녹스버너보급사업, 그 다음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및 유지관리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 다음에 배출저감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게 연간 66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좀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저감시설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한 부분, 그 다음에 조기폐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한 부분, 그 다음에 가정용화목보일러에 대해서도 그 관리기준을 마련해달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되었고, 하여튼 저희 자체적으로도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또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어떤 시책들이 있으면 그걸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사업비도 좀 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분야라든지, 자동차배출 가스분야 등 여러 가지 배출을 해서 지금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들에 좀 방점을 둬야지만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생기는가?’ 그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답변 하시기 좀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그 미세먼지는 뭐 아시겠지만 국외적인 영향의 광역적관리가 경기도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 지역대책에 맞는 맞춤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아시다시피 마스크지원사업이나, 공기청정기지원사업 같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행정과와 협업해서 농산물무상수거 하고, 그 불법소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연초부터 실시했습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배출원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단기시설지원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환경부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37억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배출업체 배출원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오염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전후를 비교해 가지고 그 미흡한 데를 적극 독려해 가지고... 그 자부담이 지금 부담되는 사유로 해서 하향조정이 이번에 10%로 왔습니다. 업체마다요. 그래서 그 정책반영이 돼 가지고 이번에 많은 지원이 돼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중요한게 무슨 뭐 사업장을 제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계도를 통해서... 정말 그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부담율을 좀 낮추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뭐 한 분야씩 표현을 하면 안 중요한 사업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단계별로 위급한 데서 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비확보라든지, 우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경기도가 추경 끝났나요? 안 끝났지요?

지금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몇 개 업소나 할 수 있어요.

37억이면 한 37군데 정도 할 수가 있고, 용량별로 틀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배출하는 업체가 개략적으로 얼마나요?

저희가 은현, 남면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요. 대량배출사업장 관리하는 게 80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한 40개소가 지원이 됐고요.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그 이전에 말씀해주신 자부담이 좀 부담 되서 못한 영세사업장이 많습니다. 그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깐 국비, 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도 있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가 50%고요.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자부담은?

자부담은 현재 가내시된 거는 10%로 하향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20%고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많은 데서 하시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소문을 듣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량 배출하는 그런 업체에서부터 순위별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보면 우리 일자리환경국소관은 아니지만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과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배출을 많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사업장이라든지, 올해 계속 문제됐던 게 우리 양주시가 개발을 통해서 많이 하다보니깐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흙을 끌고 나와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세륜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안에서 나올 때에 세륜시설을 하거나 뭘 하지만, 성토하거나 이런 부분에다가는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깐 그게 흙을 전부 끌고 나와서 도로변에 먼지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타부서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된다. 우리 업무가 아니니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업무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대책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딱 3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7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역 중에 사후관리 사항인데 조치결과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한국어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을 별도계좌로 안하고 통장교회로 이체시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 바로 잡으셨어요?

예.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게 세금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뒷장에 넘기시면 2018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천생연분마을 영농조합에서 했는데 이것도 증빙자료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단 얘기에요? 이게 카드사용을 안 한 건가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금 전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는 임차비나 홍보비를 카드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안 하고 계좌이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실 모든 게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거는 보조금도 다 카드로 지출해야 되거든요.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 3,000만원 전액을 다 그랬다는...

전액은 아니고요.

그건 아닌 거지요?

예,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자료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증빙내역이나 세부사업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7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깐, 일자리정책국이 2017년, 2018년도에 유독 눈에 띄는 특정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특히 일자리정책국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도 만들고 있잖아요. 양주사랑카드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기업에 몰아주시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마 보니까는 사실 골고루 나눠서 지출해주고, 사실 관내업체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예,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건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제가 지난시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일자리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일어났다, 문제 있는 거지요.

아무튼 이게 아마 실무자들은 일하다보면 사실 본인한테 딱, 그러니깐 사실 업체들이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어느 업체에다가 얘기했을 때는 일을 잘해주고 하니깐.

이 업체의 특성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깐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떤 일을 요청했을 때에 자기들 마음에 해주다보니깐, 어떻게 부득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금액도 어떤 데는 커요. 들쑥날쑥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형평성을 기하고 골고루 지역 업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평성에 주의해주셔서 이왕이면 다 같이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거 감사요구자료를 한 건 아닙니다. 879페이지 질의 한 번 하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종길위원님과 홍성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여기에 생활폐기물수집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명이 어디어디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독 보니까 급여가 노무비라고 되어 있어요. 1인당 월 노무비. 이게 운전원이 가져가는 급여인가요?

운전원이나 수거원들이 가져가는,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14명이면 이 비용이 운전원이 425만원 정도를 월 가져가서 14명이 가져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기업이 7개인 거예요?

7개입니다. 그래서 89명.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얼마를 쓰는 거예요? 43억을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이요.

꽤 많은 비용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쓰레기수거를 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도 제가 결과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다른 데는 운전원 1명에 수거요원 2명이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운전원 1명에 수거원 1명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동안 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죠. 거기야 뭐 시에서 돈 준다면 얼마든지 더 쓸텐데 시에서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후생복리차원에서 일단 그 한 차량에...

타시군구도 급여를 이렇게 줍니까?

이건 아마 대동소이 할 겁니다.

비슷해요?

예.

어쨌든 휴무일에 쓰레기처리도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휴무일에는 쓰레기처리가 안 돼서 아까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학생들 한테. 그랬는데 급여가 이렇게 되고, 휴무일도 쉬고, 7개나 업체가 되고 양주시에서 4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청소용역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용역 관련 해가지고 그 원가관계나 저거 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어떤 이동이 편하게끔 노선을 준게 아니라 그게 7개 업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쪽의 수입을 보장해 주고 또 종업원들이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청소인력 및 차량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행정에 차질없이 좀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한시기구 연장 하면서, 하여튼 그 한시기구 관련 해서 그 쪽 기능을 좀 보강하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 테크노벨리나 은남산업단지가 어떤 똑같은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그걸 1개 부서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일단 저도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야 공무원이니까... 저하고 같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아니면 또 조직에서 그리로 가라면 하면 가야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아무튼 기존에 허가 받은 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화에너지 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아마 하려고 하는 데들이 그 바로 앞에 경신리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답답한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가가 안 나갔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지역주민이나...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하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뭐 아무튼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저거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새롭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회의는 안 했지만 전체 그거와 관련된 민원부서 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아무튼 양주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14일 날 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