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저희가 주로 그 부분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금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수 요금 징수율이 98% 되고요. 예산 2억이 그 부분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수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게 저희가 138억에 대한 납부 요구를 했고요. 그랬는데 LH에서는 당초에는 298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자가 좀 붙어서.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는 다시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138억은 2심에서도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300억에 대해서도 일부 승소를 해서 지금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근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신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톤당 300만 원 정도씩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거의 공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저희가 진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은 2019년도에는 과년도 과태료로 저희가 현년도 과태료랑 똑같이 체납처분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 9월에 5급 체제로 바뀌면서 원래 미수납액이 저희가 보통 수납률을 따지면 한 30% 정도 수납을 하다가 작년에는 5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안내문이랑 전화 상담, 방문 민원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수납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책은 없고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전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식을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한다거나 홍보책자를 만든다거나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안내함으로써 사전에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책자를 받아볼 수 있고 방문했을 때만 서식 구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희를 찾지 않는 그런 민원인에게도 차량등록 업무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및 체납액 정리율에 대해서 정리율이 34.8%,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율이 30.3%, 아까 또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51.24%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 등 의회 참석 시 철저한 심의 준비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복장 등은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다거나 지나칠 정도의 간소복을 착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성심을 다해 심의에 임해 준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속원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