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서정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서정두 의창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정두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 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의창구청장 서정두. (선서문 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 모두 간부공무원 소개는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성산구청장님만 대표로 받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의창구청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우리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이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경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부서 직원 모두는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의창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두 의창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기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규 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과 그동안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춘식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진규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마산회원구 전 직원은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마산회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구주회 안전건설과장님은 안식휴가 중이라서 임호열 도로정비담당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이승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열 문화위생과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종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주미송 문화위생과장은 병원진료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진해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성산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성산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으로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을 포함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위생과 소관 911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실태, 게임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939페이지부터 9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15미터미만 도로개설공사 현황,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 현황 등 2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957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위법 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보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성산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환 성산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759페이지에서 888페이지, 성산구 889페이지에서 984페이지, 마산합포구 985페이지에서 1114페이지, 마산회원구 1115페이지에서 1220페이지, 진해구 1221페이지에서 13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개 구청장님과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구청의 공통된 사항인데 각종 사용료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등의 체납현황에 대하여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체납현황이 의창구가 3억 900만원 정도 되고, 성산구가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포구가 5,207만원, 회원구가 1억 2,700, 진해구가 제일 많습니다. 3억 7,70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는 내역을 보니까 건축법이행강제금이 많고 성산구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체납이 많고, 회원구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좀 많고, 진해구는 계속도로점용료라든지 건축법이행강제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체납이 제일 많은 우리 진해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의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책자에 도면을 보면 각종 부과금액이 나와 있는데 압류라든지 발송, 거기에 세금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치로 압류를 하든지 수금이 잘 안될 때는 어떤 최후통첩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해구가 몇 가지가 많은데 왜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1045페이지부터 1047페이지까지 콰이강의 다리, 그 다음에 해양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콰이강의 다리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방문객이 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해양드라마세트장은 제가 가끔 지나갈 때 쳐다봐도 방문객수도 많이 좀 줄은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자료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은정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구청별로 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청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무단, 2차선 도로 4차선 그 중앙에 이렇게 허리높이 만큼 오는 무단횡단 할 수 없는 이런 설치물들이 갑자기 한 2~3주 사이에 많이 늘어났던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전에 왜 중앙분리대에, 분리대에 화단을 놓지 않고 플라스틱인지 이렇게 허리높이 만큼 우리가 그거를 무단횡단 할 수 없는, 그게 한 2~3주 사이에 급격히 늘었던데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시청로터리에서 롯데마트로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지하도 이용을 많이 안하니까 횡단보도를 놨잖아요. 거기 저 밑으로 말고 위에 리베라를 건너는 횡단보도, 그죠? 거기에도 사람이 서는 공간을 마련했다 말이에요.

아, 그거는 위원님,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거 같습니다. 지금 롯데마트와 이마트 횡단보도부터 동남본부 있는, 밑에 경남은행까지 가는데 쭉 보면 우리가 신호등을 새로 지난해에 1개소

예, 만들었어요.

이번에 또 3개소를 했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었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섬 만든 거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가 그리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예, 일부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삼성생명을 건너는 지하도 바로 앞에 것은 설치가 안 됐고, 허리까지 올라가는 오는 그 구조물이.

예.

근데 그 위에 리베라, 스타벅스를 건너는 부분은 그 섬에 둘러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게 과연 진짜 필요한지, 그게 있으면 안전한 게 맞아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무단횡단 하는데 중앙화단 분리대도 일부 무단횡단을 해서 인명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안전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도 지금 리베라웨딩홀 옆에 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 하고, 밑에 우리 지하도 있는, 중앙동에서 가는 거기에 커버해 놓은 그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차가 다니는 찻길에 안전보다 더 우선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가 미관이 예뻐 보이는 것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차가 다니는 찻길에는 어쨌든 시야를 확보해서 확 틔워주는 것도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몇 번째는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2~3주 사이에 많이 급격히 늘어서 저는 경찰서에 여기에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늘었는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탄력봉 과하게 많습니다. 지금 창원시내에.

방금

그러면 지금 그런 곳이 리베라를 건너는 그 섬에만 그걸 만들었고 다른 곳도 지금 계획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럼?

아니, 다른 데는 특별한 게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창원, 성산구, 의창구는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명사고가 난 세광교회 앞에 거기도 무단횡단 해 가지고 럭키아파트 쪽에, 거기도 처음에 그렇게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커버를 수목,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예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조금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사전에

전혀 없던데...

도시미관도 하지만 인명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설치해서 한번 보고 미관을 너무 해치면 다듬고 도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 쪽에 너무 많은 뭘 갖다 내놓는 것 안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스쿨존도 마찬가지예요. 스쿨존을 스텐으로 아이들 가로막잖아요. 그죠?

예.

그 길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 스쿨존 내에, 물론 지금 교통법상 4차선 도로는 60km로 그냥 달립니다. 그죠? 근데 필요하고 사고위험이 있다 싶으면 4차선이어도 30km를, 학교교문에서 30km 지정할 수 있다는 여러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은 속도를 낮춰주고, 아이들은 찻길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하는 거지, 아이들을 뭐 바리게이트를 쳐서 가두는 건 얼마 못 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될 건데 그럼 어른들이 다니는 그 길 조차도 이 안전대를 세워서 저희가 길을 다녀야 된다면 그건 교육도 아닌 것이고 저희가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 많이 하시지 말고, 스쿨존도 속도를 줄이고 아이들에게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제발 철 구조물로 뭔가를, 최근에 저희 주민들은 이렇게 구조물이 오면 저거는 얼맙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주민들도 진짜 많습니다.

예.

탄력봉을 가리키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세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게 주시기도 하고 그 정도로 요즘은 SNS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빤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설치하는데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관련된 경찰, 또 교통공단 전문가 의견을 다 해서 아, 그 위치에는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좋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예, 물론입니다.

한번 그렇게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물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쁜 것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저희 지금 사파지구 그 아파트. 반도개발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언제 열리죠? 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서, 그쪽 축구센터 옆에 하는 그거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우리가 직접 뭐 현황에 관여하기 보다는 자체로 시하고 아마 그쪽 부서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산구, 특히나 창원 내에 성산구 아파트 가격들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라서 새로 짓는 성산구 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핫 하거든요.

예.

최근에 가장 근접한 분양가는 여기 정우상가,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아이파크가 1,500선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지금 내려갈지 올라갈지가 굉장히 시민들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는데 분명히 성산구는, 분양가는 올라간다면 정부정책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아파트 다운되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여러 사람이 다 잘살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내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를 시가 1,500선보다 올리게 되면 내 아파트 값 다운된 게 너무 억울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성산구 내에 아파트 가격이 다운된 거는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니까 혹시 아파트 분양가 열리는 뭐 심의가 있거나 시장님을 뵙게 되면 그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춘덕입니다. 저는 뭐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 아, 성산구네. 성산구청장님, 상남동에 찌라시가 거의 근절이 되다시피 했던데 뭐 방법이 뭡니까?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우리 성산구 관내에는 상남동 상업지역이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방금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불법전단 호객행위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우리가 특단을 조치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4대 불법에 대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밤에 10시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조를 나눠가지고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거의 불법전단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저도 어제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중에 작은 명함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단은 거의 다 많이 지금 해소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했던 그 일부분이 같이 다 실적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절대 근절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너무 깨끗해져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좋았고, 하여튼 청장님, 그 직원들 표창도 좀 하시고 회식도 한번 시켜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생한 것은 상과 벌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한두 가지만 의논 좀 합시다. 자은동 260번지에 보면 우리가 1983년도에 지은 변전소가 있습니다. 용량이 한 154kv정도 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은 것 아시지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해라,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2015년도부터 꾸준하게 접촉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일단 구청에 도움은 요청을 안했고 본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전이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뭐 정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년차 적자를 보고 있어 가지고, 한전이 원래 2019년도부터 옥내화 추진을 하기로 했더랬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 한전 본사가 적자가 나서 이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자은3지구 쪽에 한 4천세대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민원이 아마 빗발 칠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동안 과정이 2015년도부터 이때까지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좀 드리면 한 21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디지털변전소로 전환을 해서 옥내화 하는 걸로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부산지역본부에 보면 미남변전소가 있어요, 미남. 미남변전소가 우리하고 용량이 똑같은 건데 한전에서 옥내화 작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 봐 가지고 우리 여기도 옥내화 하면 소음이라든지 뭐 전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지금 현재는 비가 오면 울잖아요. 변전소가. 웅~ 소리가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나는데 청장님 이거(자료들고)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7,600평 부지입니다. 이게 부지인데 이 안에 지금 땅이 꽉 찼잖아요. 변전소가. 그런데 이걸 테니스장만큼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게. 나머지 유휴부지는 그냥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건데 이걸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왜 요청을 하냐면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하고, 원래는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뭐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한전은 창원시를 못 믿고 창원시는 한전을 못 믿는 거예요. 여기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 달라, 창원시 보고. 그러면 한전 너거가 공사먼저해라, 그러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주마. 이러니까 창원시는 한전을 못 믿어가지고 용도변경, 한전은 용도변경부터 먼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는데 이제 이거는 도시개발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기숙사도 넣어라, 한전본사도 와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기관 대 기관이 한전은 내부결재 받을라하니까 한 2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용도변경을 먼저 해주면 우리가 결재받기가 쉽다, 이렇게 하고 창원시는 용도변경 우선에 해 주고 한전 너거가 안 하면 어째 할 거고, 이렇게 되었어요. 되어 가지고 우리 에너지부서하고, 일은 나중에 도시계획하고 하겠지만 에너지부서하고 한전하고 우리 창원시가 뭘 했냐하면 MOU체결을 이렇게(자료들고) 했어요. 협약서. 이 협약서 도장 안 찍은 원본인데 여기에다 도장 찍은 게 있어요. MOU체결을 했다 말이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청장님한테 굳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 안에 이제 좀 있으면 민원이 구청으로 엄청나게 나게 들어 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민원을 보면 우리 창원시청 주택과에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행안부에다가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에 한전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지금 이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MOU체결한 사항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발 빠르게 한전 부산지역본사를 방문하시든지 안 그러면 서울본점을 방문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거 지금 창원시가 용도변경 해줄 때 옥내화해라, 안 그러면 너거 통째로 이전해야 된다, 어느 것이 유리 하겠냐, 지금 한전 생각은 뭐냐 하면 7,600평 부지의 절반만 쓰고 앞쪽의 부지는 아마 토지를 팔아서 그 예산으로 이 옥내화 작업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안에 자연녹지 중에서도 옥내화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또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물고 물리는 게 좀 있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한전에 압박을 좀 해야 돼요. 사실은. 안 그러면 너거 통째로 갈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이 옥내화 해줄 때 해라, 이렇게 우리 청장님 역할이 좀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이거 어제 광역도로망 부서에, 우리 도로과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도면입니다. 도로개설 도면인데 지금 시행사는 SK건설이고 감리는 동일기술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터널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자은3지구 뒤에는 이게 터널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터널 안에, 터널이 길다보니까 안에 매연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매연을 빼 내는데 이거 지금 위치가 에일린의 뜰 있죠? 에일린의 뜰,

예.

하고 프라임하고 그 사이의 산에 있어요. 여기(자료들고) 보이십니까? 건축물로 치면 한 3층 높이 조금 더 됩니다.

예.

이게 터널 양방향에서 나오는 매연을 빼내는 환기구거든요. 환기구인데 이게 지금 백필터라든지 뭐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굴뚝형태란 말이지. 근데 이게 그 터널 안에서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자기들은 밀어낸다고 그러는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져서 밀어낸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빠는 형식으로 이렇게 환기팬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산 한 가운데 들어 앉아가지고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직선거리로 얼마 안돼요. 여기서 돌리면 웅~하는 소리가 다 난다고요. 근데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서 나중에, 그 터널이 2023년도인가요? 석동~소사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뭐 차들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아파트 쪽에서 문을 못 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우리 진해 안에 터널이 많잖아요.

예.

거기 터널 안에 들어가서 뭐 일주일만 있으면 새까매져 버리고 이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청장님한테 왜 보여 주냐 하면 진해 안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조금 있으면 또,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지금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어요. 이미. 됐는데 여기 현장방문 한번 하시고

예.

도로과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부산국토관리청도 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야 돼요. 해 가지고 이거 빨리, 이 도로개통 되기 전에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청장님이 선임구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되니까 날씨에 아주 민감해 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긴장되는 부분이 많으시죠?

예.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다른 구청에도,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구조상 뭐 여건이 안 맞아서 공사를 못한다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낙석 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는지, 현재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미리, 지금은 하기에 늦었죠. 이미 해 놓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 위험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해야 될 구조물은 제법 좀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 현황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준비해 주시고 우리 합포구청장님에게,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한 5년 전부터 해 오던 성호동에 문신조각미술관 위에 보면 성덕암 이라고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비만 오면, 그게 마사 위에 사찰을 짓고 형질변경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3년 5년간에 공사 형질변경도 하고 사찰을 짓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화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만 오면 그게 자기 집으로 흙이, 이런 걸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도록 그런 준비도 안 해 주고 막무가내로 하니까 건의하고 직접 가서 만나고 이야기해도 거의 그때뿐이고 조심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가보면 아주 요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어제 사진을 내가 찍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도 넣어놨거든요. 안전건설과장님하고 건축허가과장님한테, 허가를 뭐를 득 했길래 전부 다 손을 봅니까? 한 가지 허가인데 여러 수십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작업하는 것이?

아, 당초에 뒤쪽 축대부분,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허가받은 그 이상으로

그렇지요?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현장에?

GB지역이 되어 가지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배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혹시나 주변이나 위에서 다른 평탄작업이라든지 하면서 배수로 부분을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피해가 되도록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주민들의 아픔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수구 배수구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해서, 특히 마사 위에 그 사찰을 지었거든요.

예.

저도 어릴 때 그 동네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포고등학교 뒤로 해서 그 길을 제가 마산시의원 하던 시절에 그 도로를 내준 것 아닙니까? 내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숱하게 오래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건축허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 그 부분들은 위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놨습니다. 옹벽부분하고는.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놓기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시정기간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정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들 또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아니, 그 공사를 안 하도록 중지를 시켜야지요.

예?

공사를 안 하도록, 거기에 불도저인가 뭐가 안 있습니까?

예.

그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럼 그걸 못하게끔 하시야지요. 공사를 못하게끔 중지를 시켜야지죠.

저희들이 작업을, 지금 포크레인 있어서 작업을 하면 그 포크레인이 어떤 부분에 작업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거 분명히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자료들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월동의 행정복지센터 감정이 다, 동사무소 자리에 다 되어 갑니까? 현재 어느 정도 감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엄청 오래 됐거든요.

완월?

완월동사무소 자리, 이전계획에 따라서 주민과 감정하고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 감정가격은 저희가 확보된 것은 아니고 그 주인들하고 지금 대충 매수관계 협의의논만 지금 된 상태고, 저희들이 하반기나 추경이 되면 그 부분에 매입비를 좀 추경부터, 약간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댕겨서 추경을 하면 매입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금액은, 감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3군데서 받고 있지요? 감정

감정을 안 받았습니다. 아직

아직 안 받았습니까?

예, 예산이 확보 되어야 감정에 들어 갈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 대상지역의 소유자들하고 저희들 동사무소 지을 때 여기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협의동의서만 지금 징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육교철거 관계에, 995페이지와 998페이지에 보니까 있는데, 지금 철거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속도를, 전에 육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안전표시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전원파크 있는데 육교철거 했지 않습니까? 씨름장 앞에 하고

예.

그 표시를 뭐 다른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아는 거는 육교는 철거가 올해 계획된 부분들은 지금 3개소 철거를 다 했는데

했는데, 그 이후에

예, 그 지역에 뭐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했는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안전조치를

아,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육교가 있을 때는 그 속도를 계속 자기들이 지나오던 대로 오는데 이제 철거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무단횡단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든지.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은 육교가 사람이 횡단하기 위해서 육교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 당연히 밑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겠죠?

예.

횡단보도가 있으면 속도 감속이라든지 시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걸로 제가 느끼는데

아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에 같이 가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동네시설 1030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관계된 105번인데, 추산동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1030페이지.

안 된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가 되겠지요.

아니, 구청장님, 그거를 저는 알기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이 지금 10년째 계속 신청을 할 때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뒤로 처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가스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른 보조나 지원도 하지만 그 어떤 사업성하고 수익성의 문제에 따른 우선순위겠지요. 안 된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그 관로를 매설하는데 동의를 못 받는다 하면 그거는 팔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건은 되는데 순위자체가 올해나 내년에 책정순번이 자꾸 안 된다는 것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부분 같거든요.

근데 구청장님, 지금 말씀에 저는 동감하거든요. 뭐 일단은 수익이 창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기는 여러 단체가 아, 여러 집집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몇 가구는 됩니다. 되는데 아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의 땅이라서 거기에 허락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혹시 그러면 위원님이 그 위치를 주시면 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이때까지, 안 그러면 순번이 뒤로 왜 갔는지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그 위치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북마산가구거리 뒤쪽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앞쪽하고 그 두 군데가 오랫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했던 사항하고 지금 점수가 작게 나왔으면 왜 작게 나왔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분들을 한번 현장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신청을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집주인하고 무슨 상의를 해서 그거를 빌릴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위치를, 신청하셨다는 데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마산합포구입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공사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진전 상촌마을 진입도로확장공사에 18년도에는 1차분이 4억에 공사완료가 되었고, 2차분이 3억 8천여만원이고 공사 중에 있고 전체 8억 6천이었습니다. 18년도에. 또한 19년에 2차분이 5억 6천이고 전체분이 9억여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1,2차 전체분 금액증액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003페이지입니다.

다른데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최저임금 관계 때문에 인상분들이 다 지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 최저 임금 때문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원구청입니다. 페이지가 1167페이지입니다. 일단 회원구청 나오시기 이전에, 5개 구청 안전건설과에 있는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있어 가지고 보고양식이 5개 구청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의창, 성산, 회원은 비슷하고 합포하고 진해가 또 비슷합니다. 5개 구청의 양식이 통일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또한 진해구청은 합포구청하고 양식이 비슷한데 진해구청의 양식이 우리가 보기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어찌 그렇게 다 틀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안등 고장 시에 지금 학생들이나 여자 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할 적에 보안등에 불이 꺼져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그에 있어 가지고 보안등에 보면, 우리가 CCTV는 보면 안전건설과 해 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보안등에도 그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신월동에 신월 하든가 ‘신’자해 가지고 순서대로 번호를 넣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어쨌든 안 들어오는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전화를 구청이나 동에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일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구청에도 전화하고 동에도 전화하고 하물며 시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의원한테 전화가 직접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물론 저희 나름대로 처리를 하지만 통일성이 없다는 거는 안내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가격이 좀 싼 스티커 정도를 붙이더라도 그러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전화를 하면 일사천리로 처리가 잘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에 보면 다른 구청에 비해 가지고 보안등 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신설과 보수비가 다른 동에 비해가지고 많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예.

연간 단가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입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뜻은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다른 합포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인근의 보안등 숫자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합포구에 비해가지고 우리 회원구가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상은 뭐 올라온 대로 지출되니까 그거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설하고 철거하고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신설하고 철거하고 그 비용을요. 보안등 신설하고 철거하고.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때마다 체육행사가 우리 국민들께 참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세계청소년월드컵에서 오늘 새벽에 승전보를 울리고 아마 결승 진출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을 상당히 상쾌하고 기분 좋게 출발하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장님, 그리고 3개 과장님, 참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아울러 우리 58개 동장님들도 민원인 그리고 주민의 일선에서 대단히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입니다. 제가 뭐 성산구 소속이라서 딱히 성산구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5개 구청 공통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우리 성산구의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된 내용이고 우리 각 관내 체육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된 자료도 있는가 하면 형식에 치우친, 좀 다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내용이 상이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이용안내문을 정비를 하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하고 새로 게시를 하라고 당부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자료를 보니까 특히 우리 성산구의 강혜영 주무관님, 의창구의 김혜진 주무관님, 진해구의 유정희 주무관님, 그리고 5개 구청 담당주무관하고 통화는 다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가 받았었고, 오늘 아침에 회원구에서는 자료를 주셨고, 지금 이게 다 붙어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자료들고), 특히 테니스장 이용안내문.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뭐 공히 5개 구청 다 적용되는 거지만 앞에 우리 행감이나 연말결산 할 때도 제가 게임중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하니까 마침 우리 회원구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교실을 개최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사실은 게임중독이 되게 되면 알다시피 현실과 게임을 구분을 못하고 해서 뭐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애를 차에 놔두고 게임하고 이래 가지고 애를 사망케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는데 마침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게임을 뭐 질병으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5개 구청 해 가지고 게임제공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회원구가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불법게임 이런 거, 게임중독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화 과장님, 1162쪽에 있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30명 되어 있는데 인원수도 좀 늘려가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다음 건축허가과에 아, 이 과에 이상이라고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허가과에 아까 상남동에 전단지, 불법전단지가 근절되었다는 참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합성동에 사실은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과장님, 이번에 합성동도 한번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예, 한은정입니다. 방금 앞서 질의하신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1년 동안 현수막에 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당이 있는 현수막들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와서 의원님 그거 언제 뗄거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드린 적도 있지만 또 애매모호 하게 드린 적도 있고 해서,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달고 걸고 했지만 피곤하기는 일을 보시는 담당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정해진 창원시의 게시대 외에 지금 정당에서 걸고 있는 이런 현수막들은 그럼 그게 위법, 불법인가요?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그 현수막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당이든 정책홍보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반드시 우리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가 있으니까 정책홍보도 조금 전에 우리 한은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남 제로페이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같이 동조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지정 게시대, 아마 도청 앞이든 시내곳곳에 경남 제로페이 홍보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 포장마차 일부가 유탑건물 앞 상남상업지역 입구에 한 3개소, 주로 야간 12시 전후에 오는 분인데, 전에 박해윤외식명가 밑에 있는 거기는 우리가 철거를 다 했고 거기는 깨끗하고 안하는데, 요즘 많이는 안하는데 일부 늦게까지 하는, 유탑 앞 그쪽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뭐 수십 년간 분수광장 그리고 유탑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그 위에까지 야구장까지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카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다소 불친절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영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업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나 규칙을 좀 정해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점용료 같은 거는 받고 있습니까?

지금 도로점사용료, 그분들은 저녁에 하고 차를 빼냈다가 또 저녁에 오기 때문에 일시적이라서 도로점사용료 그런 거는 아직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은 일단 상가 관리비 그리고 월임대료 등등 이래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한다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무단으로 점용해서 영업행위를, 진행을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결재도 그렇고, 또 뭐 위생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점용되어 있는 도로의 훼손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일정사용료를 받아서 최소한의 양성화 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마차, 여수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포장마차 거리가 있듯이 그런 형태로 그분들도 자유롭고 좀 떳떳하게, 단속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떳떳하게 낼 수 있는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건데 상당기간 방치됐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의 상가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남상업지역의 포장마차 이런 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속은 쭉 해왔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에만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도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는 도로와 관련된 법규, 또 위생과 관련된 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을 양성화 하는 거는 특수한 지역에, 우리가 축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는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고 했는데 상남상업지역에는 특수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양성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면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규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불법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화거리로 포장마차, 그분들이 희망하고 그분들도 떳떳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화거리조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해 주시고, 불법전단지 불법유인물 이런 부분의 단속에 나름대로 공이 큰데, 두 번째로는 포장마차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양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자료,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이렇게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아, 감사가 진행 중인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