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 과정에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인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성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막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입니다. 김차순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혜정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마산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10건씩 총 20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0건, 건강관리과 소관 7건, 총 17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18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18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419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총 10건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현황, 방역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검검 현황,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질환 관리현황,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447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 상환 내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실적,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만성감염병 관리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보건소 직제 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4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애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369쪽 창원보건소에 건강관리과, 369쪽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 2018년 예산집행현황에서 불용액이 15억을 제외하고도 14억 9,000, 약 15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건강관리, 두 번째가 방문보건관리, 그다음 세 번째가 모자보건인데 건강관리에서 거의 7억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마산보건소장입니다. 마산보건소에는 66명이 있고 진해는 33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창원에 감염자도 한 60명 정도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약품을 좀 조기에 많이 구입한 거는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재정조기집행하고도 관계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을 좀 많이 사고 하반기에는 적게 삽니다.

하반기에는 적게 사고 상반기에는 많이 사고.

예, 그래 됐습니다. 상반기는 재정조기집행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약을 상반기에 구입하는 양이 좀 많습니다.

일인당 한 통씩 지급합니까?

예, 일인당,

일 년에 한 통 아니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통?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 매달 오게 되면 그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아… ….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통, 한 달에 한 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통은 찾아오는 분에 한해서만,

예.

예, 이거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 …. 본인이 사실 숨기고 싶은 병이지요. 숨기고 싶은 병인데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실 이 관리대상이라면 그 사람의 상태, 그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 영양, 면역증강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효율적이고 계획성이 있는 이 지급이 필요한데 찾아오면 주고 찾아오는 사람은 한 달에 한 통씩 매달 받아가고 못 찾아온 사람은 자기가 숨기고 싶고 정말 시세말로, 속으로 쪽팔리고 부끄럽고 이래서 안 오면 이분들은 이 면역증강제 하나 사먹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타간다는 거는 아니니까 소장님, 그렇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저희들 하고 아까 말했듯이 노출 꺼려하는 분들한테 저희들하고 상담하고 저희들 도움을 주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은 또 다른 예산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5만원에 대한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한 그런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면역증강제를 드리고 저희들이 관리비 5만원을 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저희들한테 노출되고 관리하기 위해서가지고 그분들이 아까 말했듯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양지로 끌어내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너무 잘 하셨는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에이즈라고 그러지요. 도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내 에이즈 환자 수를 모르시지요?

도내는 제가 잘,

예, 그런데 창원 중에서도 마산 66명, 창원 60여 명, 진해 33명 말씀하셨죠? 그 숫자만 보더라도 190명,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도내 에이즈 환자가 공식적으로는 535명이거든요. 국내 전체는 16,500명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안 알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에서 10대들의 비율이 얼마신지 모르지요? 지금 창원시 관내에 200명 가까운 에이즈 환자 중에 10대들의 감염률이 몇 %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0대들은 거의 마산 66명 중에 60명 중에 10대들은 한… …. 아니, 아닙니다. 있습니다… ….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데.

있습니다. 약 3.1% 정도,

3.1%죠? 도내 전체 535명 중에서 10대와 20대를 포함한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은 지금 무분별하고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인 줄도 모르고 지금 끊임없이 다른 데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청소년 성매매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에이즈 예방과 대책에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에이즈 예방과 이 대책에 대한 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보건소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대외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에이즈의 날이 매년 12월 1일이 돼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보건소 2층 검사실에 가면 콘돔을 무료, 죄송합니다, 이거 말 써야 될지 모르지만, 콘돔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통도 있습니다. 비치해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즈 검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무기명으로 오게 되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다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이런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에이즈 교육을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에이즈협회의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이 어느 정도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협회를 통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리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자기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군에 간다든지 무슨 검진에 의해서 발견 돼가지고 군에서 빠꾸되어온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

소장님, 소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성이 개방적이지 않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파악입니다. 지금 너무나 개방적이고 11세, 10세 때까지도 개방적으로 내려가서 청소년성매매가 10세, 11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너무나 개방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SNS를 통한 성매매가 너무나 성행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이즈 예방과 대책에 관한 게 어느 순간, 제가 그 분야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분야에 오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없어졌어요. 치매, 그러니까 고령화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치매에 대한 뭐, 예방, 홍보 이런 거는 늘어나는데, 예산도 엄청 많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무서운 병인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홍보와 대책이 슬그머니 들어가가지고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이거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못 찾아오고 숨기고, 그리고 자기들 말로 인간 취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음식점에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옮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에이즈 이제 소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뭐 홍보도 하고 있고 12월 1일 에이즈 예방 날에 행사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딱 책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중학교, 고등학교에 에이즈 예방교육을 갑니다, 청소년들 너무 지금 에이즈 확산율이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도내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창원시가 가장 대책이 미흡하답니다, 에이즈에 대한 대책이. 그런데 200명입니다, 도내 535명 공식적인 집계 중에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창원시가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100만 이상 도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치매 못지않게 에이즈도 아직 치료약이 개발돼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단순한 이런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홍삼을 구입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에이즈의 이 숫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숨어있는 미발견 에이즈환자에 대한 이런 조사, 전수조사도 조금 해서 이들에 대한 어떤 생활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면역증강제 배부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이상 예방교육을 나간다든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민 홍보라든지 그리고 콘돔 나눠주는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너무 해왔던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 말고 정말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나 그런 방면에 있으면서 이게 어느 순간 너무나 좀 경각심이 풀어진 것 같아서 조금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의료약품 구입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언제까지, 이번에 2019년도 계획은 미리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계획에라도 넣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세 분 보건소장님, 건의하셔가지고 청소년 10대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들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기 자녀가 에이즈에 걸려있는 줄을. 그래서 조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예방교육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반기 계획에라도 넣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지요?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지 교육청과 상의하고 에이즈협회에 상의해가지고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 임해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380페이지 창원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하고 조달구입 그다음에 단가계약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시면 됩니다.

임해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고를 낸다고 했었는데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그 필요한 약품, 특히 철분제나 엽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모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양이 한 달에 몇 개씩 정해져 있죠? 그러면 공고 나갈 때 구입 공고 나갈 때 포장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 양이 공시가 되는 겁니까?

이우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헌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헌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업소를, 지금 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18년도 실적이 점검한 업소가 588개에 위반 10개고요. 그 옆에 보면 `19년도가 283개 업소에 8개가 위반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우리 특별한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이헌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360, 361. 단속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정태기내과의원 마약류저장위반 해가지고 `18년도에 단속이 됐는데 또 3개월 만에 1월 3일날 또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시정 조치에 대해서 전혀 시정을 안 해서 단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단속이 추가로 된 건가요?

예, 심영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384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언제 개소가 되었죠?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안병길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퇴직이 다 돼 가시는 거예요?

예, 창원보건소장입니다. 아마 PTSD죠, 트라우마 후에 생길 수 있는 증후군을 위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만들 때 거기에 같은 장소에 그만한 규모로써 지금 설립이 금년 연말이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업무 후에 오는 스트레스장애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트라우마들,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좀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그거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어떻게 합쳐서 관리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인데 실제 지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합쳐서 못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TSD에 관한 한은 저희 창원보건소에서는 시설을 갖추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가능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다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정신과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연계를 해서 구축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라에 불행하게도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정신과 질환에 관한 한은 외주를 주는 이유가 우리 보건소에 정신과 의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외주를 줬던 게 전문성을 위해서 한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도 외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 쪽, 쉽게 말해서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들이 창원 내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화상진료를 통해서라도 보건소가 관리를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 사이라든가 방문간호사와 보건소와의 관계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매나 정신과 질환일 경우에는 현재 있는 창원이면 창원 삼성이든 아니면 창원 경상대병원에 있는 정신과, 신경과 의사하고,

연계를,

정신보건센터하고의 영상 진료가 지금 가능한 시스템으로 연말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해야만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소장님의 그 의지로 꼭 창원, 마산, 진해가 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저는 좀 포괄적인 건데 이 진료에, 의료보험이 굉장히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걸 몇몇이 자꾸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혹한이라든지 혹서기에 아예 입원을 한 달씩 하는 분이 있으시데요. 그러면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은 냉난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예, 그 부분은 실제 제가 심평원에 근무를 할 때 제가 담당을 한 위원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파악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어느 누구도 노출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심평원에서 심사평가위원들이 심사직에서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조사를 하러 나가서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퇴원을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건소 단위에서는 그걸 간섭이 안 되나요?

보건소 단위에서는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런 걸 모순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 넘어가고 의료보험료가 자꾸 유출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실은 퇴원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한 환자 중에서 실제 입원을 요하는 사람보다 입원을 요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잘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에 퇴원을 하고 집에 가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보호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 창원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게 지역사회 자체에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환자들이 입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쓰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의료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원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게 그게 통합돌봄시스템입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우리 지금 창원에서도 각 구청에 2명의 간호사들을 지금 발령을 해서 내보내고 그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하고 원격진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더 꼭 해야만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사실은 과잉진료 때문에도 굉장히 우리 의료비가 많이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보면 완전히 병원 쇼핑하시듯이 아침마다 가셔서 앉아계시면 한 번 가면 두 시간씩 기다려야지만 진료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과잉진료가 있던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인당 1년에 몇 회 이상을, 물론 아픈 게 갑자기 아프기 때문에 제한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좀,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달에 몇 번, 이런 건 제한할 수 없나요?

그거는 제한이 가능하지를 않고요. 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한이 가능하지 않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병원 찾는 방문 수죠, 방문 수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도 1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그 이유가 정부에서 쳐다보기는 비급여진료인 사보험 때문에 여러 가지 착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를 규정화하지는 못 하는,

예, 규정 그건 시 단위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진해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부보건소에서 노인예방접종이 안 됩니까? 서부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합니까?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병길 정책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며요. 뭐 대답하실 건 없고, 그동안 보건정책 발전에 하여튼 노고가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고요. 질문은 일단은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각 보건소마다 근무 인원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5월 30일 현재 정원, 현원, 그다음에 각 직종, 직급 이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충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 보건행정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한 조현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즈도 그렇고 이런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인원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설립할 때 취지보다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서부보건소가. 거기다가 또 치매안심센터까지 또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정신보건도 거기서 같이 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 협소한 데에 그런 그런 걸 다 갖다놓고 하려고 하니 서부에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동부보건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 조현국 그때 진해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렇죠? 그 앞에 빈 건물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할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지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도와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빈 건물 활용해가지고 보건소를 증축할 거를 한 번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 책자 360페이지 그다음에 427페이지까지 창원하고 마산보건소에 지금 마약류 저장위반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창원 같은 경우는 4건, 행정감사기간에 4건 위반 적발을 하셨고요. 마산은 7건을 적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분결과에 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이에요. ‘갈음한’이라는 얘기는 업무정지 한 달 동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 상당히 맞는데요. 실제 정신과 분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매라는 신경과 분야들은 의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담당하는 센터장이 그 부분을 자기가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의사로서만 그냥 촉탁으로 하나 잠시 불러서 한 두 시간 보게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정신과 의사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하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 의사를 거기 데려다가 쓸 수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정신과, 신경과 의사들이. 그 부족한 의사를 그냥 한 두 시간씩 와서 컨설턴트로서 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의사 입장에서 쳐다볼 때 그런 위험한 일은 참 하기 힘듭니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마산·진해 직영 임상 자문 의사들을 상주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상주가 안 되니까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아니죠. 아니, 상주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상주가 안 되는 거를 상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더 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해야지 이런 위탁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돈을 좀 더 줘서라도 정신과 의사를 데려다가 정말 디렉트를 시키고 정신건강센터를 맡길 수 있어서 할 정도로 돈을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정신건강,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회적 흐름에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453페이지 마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면 거기 비용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해가지고 6,100만원이 지금 돼있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장 과장님이 답 해 주시나요?

아니, 그 뒤에 계장님들이 빨리 답을 찾아서 해 주고,

이거는 주요사업실적들을 다 찾아보시면 돼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에 뚜렷한 실적 보시면. 인원수가 짝 나와 있잖아요. 인원수가 작은데 왜 돈이… ….

저기요.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시간도 다 되고 됐고, 저 혼자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공통사항인데 우리 지금 치매전수조사하고 있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전수조사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 요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가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병길 과장님, 좀 서운하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마산, 우선은 제가 특수시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산 특수시책 시행한 게 `18년도에 지금 1건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현실적으로요,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할 때 사실은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미디어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강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환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적관찰을 합니다. 추적관찰을 해서 입원을 새로 해야 좋을지, 아니면 외래만 다녀도 괜찮을지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확인하는데 실제 그 수가 굉장히 적은 문제가 되어 있고, 실제 그러면 임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약을 쓰던 분이 중간에 약을 끊어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숙제로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을 끊어서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환자들을 강제로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 실제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과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사람이, 우리가 외과수술을 하고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재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외과수술보다 더 큰 재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거지,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 사회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우에 따라선 1년, 2년씩도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하게도 저희 창원에는 그 재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약 350군데가 있는데 불구하고 저희 창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빨리 우리도 재활기능을 둬서 그분들이 퇴원을 해서 사회 복귀하기 전에 주간시설이라도 거기 가서 이분이 사회에 적응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또 하나 더, 방금 얘기 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깜깜해요. 있는 대로 얘기를 드릴게요. 모르고, 그분들이 낮에 주간재활시설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해줘야 되는 시설은 창원에는 없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답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현병이란 거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조현병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따로 예산을 책정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급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지시대로라면 경찰과 보건소가 합동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응급입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행정입원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법률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인 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자고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응급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간에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가족 동의도 안 되고,

그렇죠.

가족도 안 되고 그냥 오로지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동의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가족은 환자를 데리고 그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면 가능하지만 환자가 안 간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입원을 시키려 그러면 응급입원이 필요한데, 그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정말 앞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액팅아웃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랬을 때 입원은 가능하겠지만 그 정신과 환자라고 항상 다 그런 상황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조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경찰이 가서 보고 조용한데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보건소로 하여금 당신들이 행정입원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입원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안 가겠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방금 얘기한 경찰이 강제로 갈 수 있는 응급입원에 대해서 이 행정입원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아마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산동에서도 그 가족 분들이 솔직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후,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주택 문제나 자기들 자녀 입장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 할머니가 또 아프신 분도 아니고 너무 정정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보건소에서도 사후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지금 현재 동서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하듯이 병원 쪽에다가 사후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분들의 예산이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에서 관리를 좀 정신치료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무난하게 사건사고도 났어도 그 시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사건이 난 후에 외상후증후군이라든가 그 후에 팔로우업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회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병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두 개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361쪽에 아까 우리 이헌순 위원님 후속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모 안마시술소에 음란퇴폐행위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불법 성매매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경고조치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많은 안마시술소들이 이 음란퇴폐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엄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운영하건 다른 장애인들이 운영하건 안마시술소에서 건전한 안마만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장려해 주시고, 이렇게 경고조치로만 끝나면 겁을 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란퇴폐행위를 할 확률이 많은데 이게 경고조치로만 끝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원은 페이지 359, 마산은 페이지 425, 진해는 페이지 481에 방역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곧 7월부터 10월부터가 방역시기입니다. 집중시기인데 사실은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쭉 방역횟수를 보니까 창원은 북면이나 동읍이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이상이 훨씬 많고, 진해는 웅천, 웅동지구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유독 많은데 여좌동은 또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지 몰라도 또 300회가 넘어요, 진해는. 그런데 마산은 오동동하고 내서읍하고 반월, 중앙동이 300회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가 150회, 160회면. 그런데 제가 분석할 때에는 이제 바다나 음식, 요식업소나 숲, 나대지가 많은 곳에는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읍·면·동. 그런데 이제 마산에 진동, 진전, 진북면에는 지금 여기에 방역횟수가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5월 12일 사월초파일날, 진동, 진북, 진전면에 있는 사찰을 한 8군데를 가면서 이상한 벌레들에게 제가 휩싸였어요. 그래서 주지스님들한테 살 여쭤보니까 나라가 디비질라고 그러는지 요새 벌레가 너무 많대요. 제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지금 피곤한 시기니까. 그런데 방역을 안 해준대요. 특히 모 사찰에는 비구니스님이 주지스님인데 저한테 참외를 깎아내는데 벌레가 모여들어서 이게 뭐 날파리도 아니고 모기도 아니고 제가 모기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벌레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너무나 많이 증가했대요. 그런데 방역을 안 해 준대요. 방역 좀 해달라고 제가 의원이라고 부탁을 좀 합디다. 그런데 진북면에 있는 저 여항산 있는 거기 사찰에 가니까 거기도 벌레가 이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도 여전히 같은 거기서 음식을 하시는 보살님이 여전히 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벌레가 작년만 해도 없었대요. 그런데 유독 올봄부터 날파리도 아닌 것이 모기도 아닌 것이, 아마 민원 들어왔죠? 제가 직접 겪었는데 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아마 5월부터 여름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방역을 7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로 잡고, 이런 부분에 특별히 방역을 조금 신경써달라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담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이건 속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그리고 저는 진해보건소, 최근에 감염병,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 발생하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소장님, 그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참,

아니, 문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얘기할… ….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식 아닙니까, 지금! 제가 조용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

군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법을 한번 보여 주이소. 그럼 되잖아.

식품위생법 그게 발생을 했다 치면 문화위생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구청에. 그 대신 보건소에서 알아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그걸 따지는 거죠. 그에 답변을 하면,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거 아니에요. 문화위생과도 맞고요. 1차적으로 여기 법, 군 감염병 예방훈령 제7조(식중독환자의 신고 보고) 해가지고 1항에 따른 보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으로 있다고요.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종철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사업소, 창원시 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개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