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서장들은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여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에 지적된 부서장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4분
그럼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36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월사업이 10억 이상이 된 것이 지금 몇 건 있어요. 367쪽을 보면 재해예방 지역개발의 예산액이 111억인데 원인행위는 105억을 했거든요? 지출은 9억4천만원을 했고. 이월액이 157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라고 사유가 적혀있는데 현재 집행을 9억을 했는데 어떻게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재무과장님이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주무과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는 당초 111억3900만원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00억, 지출액은 90억이고 이월은 15억7900만원을 했는데요, 이 지역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묶여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각종 사업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묶여있어서 전년도 명시이월분과 합쳐서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수요액을 판단하고 편성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과다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자위원
지금 10억 이상에 4건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다 그런 건가요? 지금 이월돼서 또 명시이월 되고.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니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편입토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책정을 할 때 신경 써서 과다 책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진귀
김진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시에 당해연도 수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과다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재무과장님, 첨부서류 21쪽을 한번 봐주시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입금
세입금황일권위원
결손처분 현황이 있어요. 시효소멸이 5천만원이 넘네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황일권위원
2017년도를 보니까 그 때는 1억5천만원이 넘어요.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되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데,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황일권위원
27쪽을 한번 보실래요? 미수납액 현황에서 납세태만이 70%가 넘어요. 임실군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태만했다는 것이거든요? 군민의 나태함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만큼 느슨하게 관리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권위원
35쪽에 세입금 환급 현황도 보면 모든 잘못된 것을 행정기관착오로 넘겨서 그런지 몰라도 매년 행정기관착오의 환급금이 무지 많아요. 기타는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입을 받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세입이 99%가 넘는다는데 매년 이렇게 결손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잘 세우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결손도 덜 나오게 해주시고 납세태만하고 있는 군민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서 내년에는 이게 좀 줄어들고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200억 정도의 세금을 받고 있는데요, 부과액 중에 94% 정도는 받고 연도가 지난 것은 다음연도 초에 18억 정도 체납액이 남는데 체납액을 받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중의 하나가 임실군에 주소만 두고 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어제부터이성재위원
설명하느라 애쓰시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여기 나오신 안전관리과나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보면 의외로 문화관광치즈과에도 이게 많아요. 그리고 금액이 커요. 자꾸 이월을 시키는데 이걸 안 되면 조치를 취해야지, 이대로 계속 넘어갈 것인지. 어제는 내가 두루뭉술하게 말했지만,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건설과나 안전관리과에서만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자세히 찾아보면 농업축산과도 많아요. 우리가 농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 해도 될 일인지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오거든요? 언젠가는 한번 짚어서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자금이 사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사실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월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5년 이상 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승인해서 해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속집행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월사업비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비사업비도 점검을 해서 이월사업이 1천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악순환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초에 상반기 내에 집행을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워서 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노력을 해주시고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금이 1022억 정도 돼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5천억인데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우리 실장님이 방금 짚고 넘어간 이야기는 거의 계속사업비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도 470억 정도 되고.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저도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릴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점검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우리 지역에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니까 문제지, 다른 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넘겨버리면 앞으로 예산이 자꾸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1천억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장종민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통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방금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것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으나 문화관광치즈과나 건설과, 농촌활력과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대책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 답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122쪽이요. 정례회 상정안건 122쪽을 보세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 답변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보면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현황이 있어요. 결산을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100% 다 불용으로 남아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예산을 막 세워달라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찾아와서 꼭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주면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에서는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도 전액집행을 안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액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이명로위원
잘 들었습니다. 부연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가 총 14개 부서에 41건으로 돼있습니다. 금액 전체로 봐서는 크지는 않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철저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대상자를 전혀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럴 것이라고 상상 속에서 가정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현재 미집행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미집행 불용처리 현황의 건수나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서 수납률과 집행률이 거의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서, 어제도 부서별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납률은 99%, 100%인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실장님!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예.
명로
이명로위원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황위원이 지적한 납세태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납기 기한에 도달했는데도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을 납세태만이라고 부르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럼 납세태만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납세의식이 부족한 것도 있고 기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세입 담당 공무원들이 좀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제가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올해 1억7천만원 정도 돼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미집행 불용처리 있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우리 결산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뭐냐면, 패널티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패널티를 적용하나요? 14개과가?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에 집행을 못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도 예산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미집행 불용처리 된 것은 없겠네요? 전액 미집행.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조금씩 고쳐나갑시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라도 세워줄 테니까 추경에 안 세워줄 줄 알고 미리 본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일을 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면,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아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말하자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는 심의기관이니까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줄 테니까,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미리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실제로 필요한 것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임실군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발생 하는 걸로 돼있어요. 결산감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저희가 총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을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잉여금 중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될 이월금이나 국고보조금 중에 쓰고 남은 것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지출이 딱 맞아야 잘 운영되는 거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맞도록 돼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들어온 돈과 나온 돈이 잘 맞아야 살림살이가 잘 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일을 안 했다든지 그러다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보면 전 실과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히 평가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딱 끝날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이 세워놓고 일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런데 전 실과원소가 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래요. 내년에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재투자를 하니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예비비라도 놔두던지 해야지. 은행에다 예치하자고요. 묵혀두지 말고 이것을 밖으로 꺼내서 농협에 예치하면 이자라도 더 받잖아요.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액수는 많이 않지만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살림살이를 잘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
남재
이남재기획예산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결산서이성재위원
첨부서류를 35쪽을 보면 세입금 환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용어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기관 착오로 1억91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 또 납세자 착오로 380만원이 있어요. 이게 실수로 세금을 부과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마치 군에서, 또 국가에서 납세자한테 준 것 같이 환급해준다? 이거 이자를 보태서 줘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환급해준다고. 당신들이 잘못해서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야 해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엄청
엄청이성재위원
많아요. 행정기관 착오가. 일단 부과해놓고 그걸로 끝나는지, 국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단 부과해놓고 보더라고요. 누가 해명해야 하냐면 납세자가 다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민에게 감동을 주려면 이런 것도 세밀하게, 이런 것이 부과가 잘못돼서 죄송하다든지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게 하겠다는 안내문도 없어요. 저도 환급을 가끔 받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기관 착오가 없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이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이명로 위원님!
입금
세입금이명로위원
환급현황을 보면 기타가 5억4800만원이에요. 기타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여기 사유별에 명시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을 다 기타로 넣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된
속된이명로위원
말로 장롱 속에 숨겨놓은 건지, 아니면 기타로 다 넣어놓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전체금액 9억5300만원에서 65%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냥 기타로 몰아넣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장종민 위원님!
차피
어차피장종민위원
과장님께서 기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행정기관 착오에 있는 1억9천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의는
질의는황일권위원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심사한 내용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돼있어요. 법규에. 잊지 마시고 유념하시고요. 또 하나,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에 예산을 얼마 잡아서 얼마를 세웠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일을 끝냈을 때 군민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다든지 이런 성과를 파악하셔야지, 그냥 예산 100원을 세워서 100원을 썼다, 100%로 달성. 이건 성과가 아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어떤 큰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 사업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기획예산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내년도에는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장
사실은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종민 위원님이나 이명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해주시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기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는 재무과장님 머리에 딱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지, 결산이라는 1년의 살림살이를 총평하는 날인데 재무과장님한테 기타가 뭐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정규
최정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이틀 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은 우리 황일권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서 총평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꼭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