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이우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원발의 3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9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활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기금운용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용도에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비를 추가하고 이차보전 지원 대상을 현재자활기업에서 자활사업단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사회복지소관 의안번호 2009호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지원대상과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업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저소득계층 및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일반 사기업과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하여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등을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진안군 자활근로자들과 자활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지원대상이 자활기업에서 사업단까지 확대되고 예산지원도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이 차이가 뭐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자활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인데 자활사업단은 자활기업단으로 나가기 전에 정부가 지원해서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관순위원
사업단이 기업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기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업이 따로 있고 자활사업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럼 자활사업단은 우리 진안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6개나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럼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에게 그러면 주문을 이렇게 해서 뭘 기계 같은 걸 구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박관순위원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업하고 사업단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는 형태고요. 사업단은 정부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서 근로역량을 키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사업단은 기금을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매년 자활사업단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자활사업단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금은 기금에서 현재는 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대여만 해가지고는 여기서 충분히 수익을 내서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부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은 대여가 아닌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사업단이 저소득계층 및 근로능력이 미약한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체라고 그랬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혹시 뭐 장애가 있으신 분도 거기에 많이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이라는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정옥주위원
저소득층은 알겠는데 근로능력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그러면 고용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신체적인 장애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평가를 하는데요. 그 근로능력평가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면 단순 노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뭐 저기 쓰레기수거랄지 그런 일들을 좀 하시고요. 근로능력이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정말 사업단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몇 분이나 확보가 되어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게 지금 자활사업단에 70명이 있고요. 공공근로유지형까지 하면 총 86분이 계십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저 쓰레기장 선별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시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쓰레기장이라고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옥주위원
저쪽 쓰레기장도 있고 여기도 분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따로 그분들은 여기 소속이 아닌가요? 그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아마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어르신들이 일하시는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구대조문에서 보면 제3조10항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대여인데 개정안에 보면 구입 대여 및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대여는 지금 우리가 대여 해줄만한 우리 군에서 기계설비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사업비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여라는 말은 뭔 물건 대여 빌려준다는 것인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금전 대여도 대여라고 표현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대여하고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금전대여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대여는 상환을 전제해서 빌려주는 거고요. 지원은 무상지원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무상지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금액 범위는 얼마까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업은 2억까지이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은 1억이고 개인이 어떤 사업자금으로 쓸 때는 2,000만원 생활안전자금은 500만원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줄거냐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따로 또 심의를 하신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대여하고 지원으로 대여 여태까지는 대여만 했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여는 상환을 하는 것이 조건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대여해준 금액에 대해서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간에 총 49건에 5억 5,400정도를 대여를 했었구요. 거기서 29건은 완전히 회수가 됐고요. 나머지 지금 20건에 2억 2,400정도가 지금 2억2,700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일부는 이제
김광수부위원장
이 규모가 자활기업들이 아까 6개인가 뭐 있다고 그러는데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원채용 인원이나 이분들이 여기서 올려 영업 실적이나 이런 제품생산이나 이런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분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냥 인건비 주려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실제 그렇게 잘 운영되는 사업도 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잘 운영이 활성화가 안돼서 이게 수익이 미미하고 정부 일자리 지원하는 일자리 진짜 지원하는 그런 정도 의미를 갖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몇 명씩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개 사업단에 70명이 있기 때문에 1개소에 1개 사업단에 평균 한 11명이 조금 넘는 숫자 그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 사업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단순하게 농산물 이렇게 다듬는 거 쪽파를 다듬는다랄지 농산물을 가공하는 사업단이 있고요. 우리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진안초등학교 앞에 담쟁이카페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업에 일환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금 2억 그러면 이분들이 2억 대여하고 지원하고 전부 포함해서 2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확실히 답변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하고 대여하고 개념하고 틀리잖아요. 대여는 아까 우리가 어떤 상환해서 받아 내는 것이고 지원은 기계 설비를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2억 범위로 같이 한다고요. 대여금 2억, 지원 2억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기업 같은 데는 저희가 굳이 수익을 내는 지원을 해주는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죠. 기업에서 자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자활하니까 그런 기업들은 더 지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해야지 기업은 잘 되가는데는 더 지원을 해서 대여하고 지원하고 구별을 해서 대여는 상환을 하는 것이고 돈으로 그러니까 장비도 대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서 대여해줄 수 있죠.
김광수부위원장
사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장비 구입비던 창업자금이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왔던 방식은 돈을 대여하는 겁니다. 금전대여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대여하는 것은 우리가 상환을 받는 것이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원은 그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대여하고 장비지원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대여금은 우리가 2억이든 2억까지 얼마든지 대여는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데는 또 다른 또 다른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김광수부위원장
여기에는 지금 이게 없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기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기업에 대여하는 것도 2억 뭐 지원하는 것도 2억 이렇게 1개 기업에 총 4억 이렇게 갈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텐데요. 기금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많은
김광수부위원장
4억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개념을 확실히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요. 대여하고 지원하고를 구분을 해서 대여하는 것은 뭐죠. 대게 금융 아닙니까? 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여기 보면 2억 2,900 이게 나간게 있구만요. 그것은 금융 돈으로 나간 것이고 지원은 그러면 이분들 2억을 다 받았어 한 기업에서 금융을 지원을 대여를 받았어 돈으로 그러면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2억이 초과가 되어서 꼭 필요한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특정 기업이 너무 많이 특정 기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용도에 맞게 그리고 그쪽에서 필요한 그런 수요나 어떤 상환능력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대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김광수부위원장
대여하고 지원을 하고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제 생각은 장비 구입하는데 그분들이대여하는 것으로 충분히 장비를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한계가 차 있으면 지원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지원을 말을 꼭 넣어서 우리가 다시 꼭 생색을 낼 필요는 없지 않으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김광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여하고 대여는 아까 말 그대로 금융에 주로 돈 대여는 금융을 목표로 지금 대여라는 말을 쓴 것이고 지원은 그분들이 거기에 사회적기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기계설비 같은 걸 하는데 그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2개가 병행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금융으로 2억을 받았어요. 최대한 그러면 또 2억을 받았는데 꼭 기계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이 필요해 그러면 1억이든 5,000만원이든 기계설비 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 제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2억으로 한계로 묶어 놓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대여에 얼마 지원에 상환에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게
김광수부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량껏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은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나중에 할 일이 아니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지금 여기에 금액이 지금 정확히 안나와있어요. 조례에 다른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운영계획안에 지금 여기 보면 자활기업은 2억원 이내 전세보증금은 1억원 이내 그러면 사업단은 1억원 이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서 2억원 이내인데 점포전세자금 1억원 이내 이게 따로에요? 같아요? 1억원에 점포임대 뭐가 들어가면 그것도 2억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기업들이 활성화 시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업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자금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써 그 차상위계층 그분들 채용을 해서 일을 일자리를 찾고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하는데 기계설비나 이런 게 노후화가 되어서 그분들 일하는데 불편할 때 그 기계 설비를 다시 할 때 지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이라는 것을 넣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금융대여는 2억, 그다음에 자활센터 운용하는 기계설비를 보충하는데 2억 이렇게 해서 가야지 2억을 이미 다 써버렸어 기업에서 자활기업에서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되어서 금융을 받아서 대여를 받아서 활성화를 했어 근데 잘하다 보니까 기계설비를 보충 보강을 해야 되겠어 장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을 어디서 받느냐는 얘기여 2억을 이미 받았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위원님 우리가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범위를
김광수부위원장
기업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이미 진짜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기금을 가져갔던 농협 우리가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해주나요? 기금 아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농협에서 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2억을 받았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금융 대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4년, 5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계설비가 노후화가 됐어 기계장비를 고쳐야 되겠어 새로 바꾸어야 되겠어 이것은 지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조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걸 수익을 내는 기업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무상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 부분은 달리 생각해봐야 되죠.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 그러고
김광수부위원장
수익을 내는 부분이 일반 기업 같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는데 이 사람들 2억 대여해줄 필요 없어요. 자기들거 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되는 데일수록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자꾸 진안군에 자활근로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인건비도 받아가고 생활에 여유를 하게 하려면 대여하고 지원하고 구분을 해서 대여 2억, 지원도 2억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금액 범위를 설정을 해야 할텐데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서 설정이 안돼서 지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대여금은 2억이니까 지원을 2억으로 추가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기업에 가는 돈이 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만 해도 4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개 기업에서 다 원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잔고가 15억정도가 있는데요. 4개 기업에 다 줄 수 없을뿐더러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단이
김광수부위원장
과장님. 다 잘되는게 아니고 잘되는 데가 있고 못되는 데가 활성화가 잘되는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잘 돼서 아까 11명씩 평균 채용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잘되어서 30명, 40명씩 채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2억을 한도로 정해 놔버리면 나중에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계가 노후화 돼서 장비를 구입을 그 지원금이 필요할 때 그 때는 못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걸로 봐서는 2억으로 봐서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1개 기업에 총 2억을 한도를 정해놓고 4개 기업에 2억이 동시에 나갔을 때 8억이니까 한도는 2억으로 정해놓데 그 범위 내에서 대여와 지원을 적절히 운영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너무 이렇게 제가 좀 확대한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여하고 지원하고 개념은 금액은 저는 달리 해야 한다고요. 대여는 금융 쪽 돈을 빌리는 것이고 여기에 다 지원을 넣은 이유는 기계설비 및 장비를 새로 살 때 우리가 보조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대여금하고 지원금하고는 예를 들어서 대여금은 2억이라고 했으면 지원은 기계설비 장비하는데 1억이랄지 한도랄지 이것을 따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조례에다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가 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까 4개 기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억이라고 해도 8억입니다. 자활사업단이 1억씩 해가지고 다 빌려간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6개여서 6억입니다. 그 돈만 해도 14억이 나 갈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높이 여력이 안 됩니다. 기금 상황가지고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여력이 없으면 뭐하게 조례 개정을 해요. 그냥 하지 2억 범위 내에서 대여나 지원이 가능하잖아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원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왜? 2억까지 된다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서 대여가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여를 해서 그분들이 장비를 사면 돼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봐바요. 대여금은 상환을 하는 것이고 지원금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원금하고 대여금은 따로 구분을 해놓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이 계속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그거를
김광수부위원장
대여는 말 그대로 돈을 대여를 해주는 것이고 지원은 그분들이 필요로 기계설비를 살 때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은 대여는 얼마 지원은 얼마 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조례가 맞는 조례라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금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억 범위내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다시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강은희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제3조제10호에 구입 및 구입으로 대여 또 대여 및 지원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은 대여 대여만 있던 걸 지원으로 확장한다는 이 소리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활기업만 했는데 사업단까지 한다. 이 조례안은 그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차보전 대상입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금액은 변동은 없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원도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지원은 없고 대여만 있었는데 지원을 이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지원을 추가를 하는 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사업단까지 이제 폭을 넓히는 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가지 질문 할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여기 지금 제안설명자 과장님 내용을 보면 제안이유가 있고 참고사항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자활기금이 15억정도 되는데 이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납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떤 왜 늘어나죠? 출연을 하나요? 우리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출연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매출액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이 나중에 폐지가 되면 사업단에서 번 수익을 일정 비율을 중앙하고 우리 군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예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자수입이 또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대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거나 사망을 해가지고 그걸 뭐 결손 처리한다. 그러면 일부 감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몇% 정도나 매년 증가율이 어느 정도 돼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한 거의 1,000여만원씩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거의 미비하게 증가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지금까지는 대여를 해서 아까 이자율을 1%라도 받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하면 이것을 기금을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니까 예산조치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가 해당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지금까지는 돈을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지원은 하지 않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근데 빌려주는 것보다 지원을 하면 지원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내가 그걸 하더라도 뭐하게 대여하겠어요. 지원받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15억 가지고 이거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을 우리가 이자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많은 액수를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우리 이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운영계획을 의해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단도 매년 이렇게 새로이 신규로 이렇게 론칭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단 발굴하는 게 이게 지금 일자리나 뭐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야 진짜 1년에 1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우규위원장
이런 자활센터나 자활기금 관련해가지고 사업단이나 이런데 이걸 운영하고 뭐 지원하고 하는 부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뭔 법이 만들어져서 진행되어야 하지 예산이 정확하게 적립되거나 예산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 하는 걸로 법률을 바꾸면 기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또 자활을 욕구를 충족시켜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게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쭉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면 기금이 제가 볼 때는 100억 갖고도 부족할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우리가 15억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기 1개기업이나 사업단에 나가는 총액을 저희가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기업으로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5억정도 기금인데 1년에 1,000만원씩 넣는다고 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기금은 15억정도 항상 고정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미 나가 있는 그런 대여액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인제
이우규위원장
대여액은 상관없고 대여액은 어차피 회수하는 돈이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기금이 지금 15억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매년 1,000만원씩 늘어난단 말이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은 매년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기금을 그대로 놓고 난 상태에서 보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을 깎아 먹지 않는 한도에서는 그런데요. 이게 지금 각 기업마다 각 사업단마다 대여 플러스 지원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도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정해진 것이 100원이면 100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90원을 지원을 하고 10원은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90원은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자활기금 15억가지고는 이게 이법이 유효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 상태로 놓고 보면 14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1개 기업이 2억이고요. 6개 자활사업단에
이우규위원장
어떻게 2억이에요?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개 기업에 2억씩 해가지고
이우규위원장
2억을 주는데 대여에요? 아니면 지원이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대여 플러스 지원입니다. 총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한 기업에 2억을 줬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50 대 50 줬다고 해봐야 그냥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계산하기 좋게 1억은 지원을 한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억은 우리가 15억중에서 기금은 1억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기금이 14억 밖에 안 남는 거예요. 계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럼 이게 1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액수를 정확히 고정을 해놓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그놈으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아까 기금이나 대여는 어느 정도 액수에서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놈은 고정되어 있는 돈이니까 그냥 줄 수 있는 돈은 이자에 관련된 새로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은 우리 자활기금 15억가지고 대여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데 누가 계산해도 맞지 않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5억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깔리면 불가능 하지만요. 기금을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일정금액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5억 다 쓰고 나면 자활 없앨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 기금운영심의도 받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이건 법이 온당치 않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이우규위원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달리 말씀드리면 저희만 이런 조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14개 시군중에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 법이 타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 같은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제
이우규위원장
우리 과장님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10개 시군에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이우규위원장
아니 법 만들어 놓고 지원 안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원한 사례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봤는데 지원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기금을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해야 된다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총액이
이우규위원장
기금을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해야 된다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출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의회 심의도 받고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 안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금이 15억인데 매년 늘어나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1,000만원밖에 안돼요. 근데 기금을 그대로 15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만 지원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자꾸 더 주고도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15억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유지할 의무가 없다고요.
이우규위원장
잠깐, 잠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기금을 15억을 유지하면 계속 줄어서 기금계속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거 안할 거예요? 사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없어질 수 없는 것이요. 매년 기금운영 계획을 의회 심의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기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받게 안 남았다. 10억정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올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 예산을 한도를 정해서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우규위원장
그것은 법이 명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 일몰기금도 아니잖아요. 일몰기금 아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김광수부위원장
제가 그래서 아까 대여하고 지원하고 분리를 하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여는 우리 기금에서 돈을 대여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근데 지원은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하고나면 그 돈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면 기금이 계속 줄어들 것이고 첫째 기금을 기금에서 지원을 안하고 그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생활보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할 때는 군비로 군에서 따로 지원금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금에서 대여와 지원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대여는 우리 기금에서 금융상품으로 계속 해서 그건 언제든지 기금은 그 금액은 유지를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이 이 자활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 기계설비를 해서 이분들이 더 활성화가 되고 이분들한테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 세워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는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루아침에 기금 다 날라 갈 수 있어요. 기금은 대여까지만 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나 기계설비 지원은 우리가 일반회계에 세워서 다른데도 많이 지원하는데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 세워서 기계설비 사서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기금에서 대여하고 지원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맞지 않는 조례다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그게 오히려 저는
김광수부위원장
그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계설비 장비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셔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장 수요가 들어와 있는게요. 사업단에서 지금 3,000만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지원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기금에서 15억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버리면 기금이 14억 7,000만원 남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올해 기금운영계획 심의를 받을 때 1억 8,500만원을 올해 쓰겠다고 그렇게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장
아까 1억 8,500만원을 쓰겠다는 하는 것은 대여지 지원이 아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일몰기금도 아니고 이 기금은 지속적으로 우리 진안에서 자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하고 해야 될 기금이에요. 그런데 지원을 넣으면 이 기금은 금방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 김광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일반 진안에 있는 기업이나 농가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금 많이 축적을 해서 그것이 이자나 이런 걸로 충분한 예산이 되었을 때 지원은 가능한데 우리가 15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돼요.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산법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은 건데 한다고 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보통 1년에 1개 사업단이 출범하는 것으로 보고요. 1개 사업단에 나가는 게 최대 1억이지 않습니까? 50%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제가 정확히 확인 했는데 우리 이자수입만 해도 2,600만원이 들어옵니다. 1년에.
이우규위원장
3,000만원 들어오면 우리가 5,000만원 주면 2,000만원은 기금에서 기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업단이 폐지될 때는 사업단에서 낸 수익금을 반납을 받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은 보통 3년
이우규위원장
사업단 얘기는 추후에 제가 사업단과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기금하고 관련된 사항이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게요. 뭐 우리 자활사업 민간위탁금 1년에 10 몇억씩 주는 거 이런 것들 정확하게 나중에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오늘은 기금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이건 나중에 하시게요. 그 사업단이 이익을 내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김광수부위원장
이거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해요. 예산 세워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 자활기업 운영하는데 기계장비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예산 세워서 지원 해주면 되잖아요.
이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진명입니다. 의안번호 2010번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안군 관내 신규 및 폐지대상 지명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정의를 제3조에는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장에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7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지명의 생성, 유래, 변천과정,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조사 등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에서 제12조에는 의견청취, 수당,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의하여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으며 예산조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2010호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안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규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의 지명을 결정할 때 지명위원회를 두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지형도 등에 공식적으로 표기되는 지명에 대해 표준화가 추진되어 진안군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명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지금 내금마을, 쇠실, 안쇠실 또 금곡, 원금곡 이래 갖고 되어가지고 5개가 되거든요. 마을 이름이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명주소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게 관련돼서 연계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하고도 연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니까 유래를 찾고 표준적인 지명을 하려면 전문가적 역사적 가치가 필요할 건데 전문가들 영입도 합니까? 지금 위원회에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에 구성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7인중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문가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그런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보니까 필요한 조례안 같은데 조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잘 아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걸 잘 섭외해서 했으면 합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금방 박관순 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명주소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주셨단 말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도로지명위원회가 지금 이미 도로명은 싹 정리가 됐고 근데 이제서야 이걸 하는 거죠?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1월 23일날 공문이 왔는데요. 거기 보면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에서 국가 기본도에서 지금 사용 중이지만은 미고시 된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명에 대한 지명 세부조사표하고 지명 결과검토를 거기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배부 받은 조사표에 대해서 지명위원회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국가 지명위원회에 상정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아마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조속히 안되면 조속히 지명위원회를 제정을 해서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13년도 3월 23일에 국토교통부에는 국가지명위원회 시‧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둬야 되는 사항이에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 법 전에 개정전에는 측량 및 수로조사 지역에 관한 법률이었단 말이에요. 그 때도 91조에 시‧군‧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시‧군‧구에 지명위원회를 두어서 우리가 도로명이나 주소를 정할 때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95%이상 거의 100% 가까이 다 정해지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뒷북 칠 수 있도록 지금 지명위원회를 이제 와서 구성한다. 지금 도에서 뭐 일부 좀 정해지지 않는 데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왜? 지금까지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도로명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진안군 행정이 일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온 공문내용을 보면요. 신규지명정비가 8,424건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그리고 폐지대상 지명이 288여건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에는 지금 신규지명이 550건, 폐지대상이 83건 지금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다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명위원회를 당초에 보면 측량 및 수로조사를 할 때도 보면 이게 뭐 99년도인가 법령인데 그때부터 이게만들어져야 하는 법인데 안하고 있다가 전북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그동안에는 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분장이 아마 자세히 안 되어있었고 문화체육과 그쪽 부서하고 서로 그렇게 확정한 업무 분장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는 공간정보에 구축에 관련된 법률이 딱 나와 있어요. 그때는 지적계에 업무예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 측량 및 수로조사 지역에 관한 법률도 이것이 측량하고 지적하고 수로 업무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도로명주소 같은 것도 할 때도 사전에 정비가 돼서 이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는 자기들 지역에 맡는 인물이나 인해가지고 도로명주소 많이 만들어잖아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정여립 같은 분이 우리 천반산에 있었으니까 그쪽 같은 데는 정여립로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로도 만들고 해서 그때 지명위원회가 있었으면 그렇게 되었을텐데 도로명 같은 것은 다 확정해버리고 난 뒤 이제 와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군민들이 다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지 군민들도 다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런 걸 알면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을 해서 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잘 좀 정비해서 지금이라도 도로명이 부적절하거나 하는 데는 잘 정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진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석의 매각 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맡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진안군공유재산심위원을 7명이상 15명이하로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 1명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는 등 심의회 운영 및 위원 제척 등을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며 안 제30조제1항은 토석채취 매각 대금 산정방식을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2조제4항 및 5항은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수익 할 경우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0조제6호는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시 농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자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띄어쓰기 등 종문 정비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2011호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대부 시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기 위한 경우나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조례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32조4항에 보면 지금 미취업 청년 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할 경우에 수익을 허가를 위해서 대부료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정옥주위원
감면해주는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공유재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토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5년이상 임대한 사람한테 짓고 사람한테 이렇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건물을 이렇게 임대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료를 50%로 감면하다 보면 이것도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미취업자나 창업지원자 한테 나간 건물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정옥주위원
아니 혹시 이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혹시
정옥주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 감면을 해주니까 서로 해보려고 할 사람도 있을텐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럴 건데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임대방법이라든가 뭐 입찰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게 뭐 있나요? 표준이 기준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입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 법령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수의계약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일반경쟁 입찰으로
정옥주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의안번호 2014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을 임신축하금으로 변경 지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개정내용입니다.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7항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내용을 삭제 임신축하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1항, 안 제11조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안 16조까지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0주이상의 내국인, 외국인 임신출산부가 지원대상으로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1회 지급하는 내용이면 출산후 전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4호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축하용품을 임신축하금으로 변경하고 지원액도 확대하여 진안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의 출생아수는 14.3%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진안군에서는 출산전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시도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인구유입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수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소장님 100만원으로 축하금 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진안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출산장려금을 상향해서 조정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율이 1위가 순창이고 2위가 저희 진안군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출산율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임신축하금을 출산축하용품 20만원에서 임신축하금 100만원으로 늘리는거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효과가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 효과가 있다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저는 미미할 것 같은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출산축하용품을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이거 하는데 없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거 하는데 전라북도는 없는데요. 전국은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들 오셨걸래 말씀 드려는데 이 100만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임신축하금도 축하금이지만 임신을 하면 부부간에 해외여행이라도 갈수 있게끔 임신해외여행축하금 해서 한 300만원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임신을 했으면 임신축하기념으로 해외여행도 다닐수 있게끔 파격적으로 조건을 내걸어야 임신도 많이 하고 그럴거 같은데 100만원 별로 의미 없을거 같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100만원으로 설정은 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이 100만원을 받아 내는데는 어떤 규제가 있는거에요? 100만원까지 밖에 못주는거에요? 아니면 더 줄 수 있는거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것은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를 수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임신축하 해외여행 자금해서 한 300씩 해서 지원해가지고 임신했으니까 임신한 기념으로 해외여행도 갔다 올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방안은 없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 부분은 조례사항을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변경이 될려면 복지부 승인을 저희가
김광수부위원장
아까는 그냥 해도 된다며 또 복지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복지부 승인을 득하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번 시행 해보고 다음 년도에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아까는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주셔도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금액은 우리가 설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복지부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절차는 지금 밟았을 거 아니에요? 축하금 100만원 주는 것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밟았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100만원 주는 것으로 절차를 밟은거에요? 아니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100만원으로
김광수부위원장
100만원 주는 것으로 절차를 밟았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진안군에서는 임신을 하면 임신한 부부들한테 4~5개월후에 5개월이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5개월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20주면 5개월이잖아요. 4주씩이니까 5개월후에는 아기는 다 착상도 되고 충분히 활동 할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주는 건 어떨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거에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김광수 부위원장님이 너무 파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20만원 주던 걸 1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이 출산이 높아간다고 그것은 저도 너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저는 어차피 셋째가 1,00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저번에 와서 말씀하실 때 50만원 얘기 했어요. 그냥 물품으로 주는 것 보다는 현금이 좋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 20만원치 물품 갖다 줘야 요새 누가 쓰지도 않고 이 돈으로 바꾼 것은 좋은데 20만원 주다가 100만원 준다고 그래서 출산율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낳을 사람은 다 낳고 저는 이것도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을 해요. 근데 2회추경때 우리가 8,000만원 예산을 세우겠다. 예산계하고 협의 된 사항이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 1년에 보통 출산을 몇 명 정도 하나요? 2018년도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18년도에 162명이 출산을
이우규위원장
출산을 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출산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아직 2회추경은 안되어 있고 공표하고 나면 소급해서 주는데 그러면 공표하기 전에 출산하신 분은 안주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면 소급해서 지급할려고 그렇게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1월1일 하신 분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이우규위원장
어떻게 공표한 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7월 1일이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거라
이우규위원장
7월 1일이후부터 예산이 안서도 7월이후에 출산하신 분들은 소급해서 주겠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전에 출생한 아기는 출산용품이 나갔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출산용품이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출산용품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이우규위원장
6월 30일날 혹시 출산이 예정된 사람은 7월 1일날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러 건 그런거 같아요. 중간에 법을 바꿔서 하는건데 매년 사람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물론 산모들이 100만원을 받고 안받고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안낳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 한데 우리 진안군에서 100만원을 주면 7월이전에 난 부모들은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광수부위원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소장님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출산해서 주는게 임신을 한 분한테 주는거잖아요. 출산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 없어요. 100만원은 지금 현재 임신을 해서 20주가 확인이 된 분들한테만 주는거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임신축하금입니다. 이것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임신축하금
김광수부위원장
옛날에 그전에는 출산축하용품이었는데 출산을 해야만이 축하용품을 20만원을 줬던 것을 당겨서 20주 임신한지 20주가 된 분들한테 100만원을 주겠다는거잖아요. 출산한거 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7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은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의 안내와 주기적 점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수정된 겸직신고서를 도입하여 겸직신고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등 사후통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간사제도가 부위원장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의원발의 안건인 의안번호 2023호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025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호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의 사항들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진안군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권고사항 통보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군민의 신뢰확보와 내실 있는 출장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호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며 규칙개정으로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사전협의하고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응답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