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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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건설교통과, 경제진흥과,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민의를 대변하는 것으로 군민 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 여부를 살펴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관광진흥과장 이한규〔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최성민 및 소원면 구본석 님 태안신문 석정주 기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유광준 위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은 관광진흥과에 8건의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가장 많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작년도에 충남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금년 1월에 태안군으로 부임을 하셨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먼저 감사자료 3-2권 484쪽, 안흥 마리나항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2017년 8월 9일 태안신문 기사를 낭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국 최고의 마리나항 조성. 태안군, 해양수산부 승인만 남았다. 이 사항이 헤드라인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마리나항 개발사업으로 1,443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 462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 844명의 고용유발 효과, 연간 58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내용이고요. 또한 그 시설은 전용계류시설, 컨벤션센터, 씨푸드 거리, 마리나빌리지, 복합리조트 등 굉장히 많은 시설로 중부권 최고의 해상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감사를 요구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지금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17년 8월이지요, 그러니까 2년도 안 되지요. 그때 보면 지방신문에 대서특필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우리 군이 반대를 해서 충남도에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는 이런 저런 얘기도 있고 또 그간에 여러 가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 13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지요? 이 사업이.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게 돼서 15년도 7월 30일 해수부에서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 데 맞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보면 용역비로 3억 6천만 원 그리고 또 환경평가비용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비용을 혹시 아시나요? 군비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3억 5천인데요. 1억 5천은 도비고, 군비가 1억 있습니다. 도의 지원에 의해서 됐고요.

경철

신경철위원

어차피 지방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18년도 9월입니다. 9월에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다는 얘기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다 그 이후에 해제가 됐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용역의 지금 현재 상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순차대로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용역중지는 언제하고 중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경철

신경철위원

재개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4차 항만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안흥항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합의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건은 일부 정리가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정리가 다 됐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18년도 8월이네요. 우리 군에서 충남도에 사업추진 보류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 2차 계획이 제4차 항만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2021년부터 31년까지 수립을 하는데, 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2차 마리나 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계획과 신항만 계획 3개를 합쳐서 국가 제4차 항만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여기에 우리 마리나는, 충남이 1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 마리나가 10개고, 부남호를 포함한 육상 마리나가 4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고,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은 행정경험도 많고 그래서 자꾸 본 위원을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작년 11월에 보면 2차 마리나계획을 하면서 유지하겠다는 문서를 또 냈잖아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유지하겠다고 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세 가지 불가론이 제기가 돼서 군수님 출범하시고 읍면순방하실 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사질토가 축적이 돼서 그것을 항만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냈다가 다시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지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알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추궁하려고 하거든요. 문제는 작년 11월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군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때 사업백지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께서 근흥면 연두순방 시에도 사업추진 불가를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얘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2차, 3차 기본계획에 넣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군수가 이런 얘기를 연두순방이나 기자회견할 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건 아닌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약간 상반되지 않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군수님 출범하시고 나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도 하시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정립하는 과정에서 마리나항 조성사업의 경우는 문화재 사적지정이 가지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연간 모래퇴적양이 5년마다 준설을 해야 되는 30cm로 퇴적이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계속사업이고 대단위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확보의 어려움, 이런 사유로 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어찌됐든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실과장님들께서 잘못된 그리고 과거에서 비롯된 관행에서 우리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끌려 다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반대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다시 또 충남도에서 추진하라는 문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충남도에서는 도의 마리나 사업이 ...

경철

신경철위원

19년도 4월에 받았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권유를 받은 겁니다, 권유를.

경철

신경철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과 관련,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한심스럽고요, 분통이 터지네요. 이렇게 국책사업을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 간에 충남도하고도 소통도 잘 안 된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었으면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타지역이라도 변경을 했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 생각에 마리나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간단하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먼저 말씀했듯이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마리나항이 국가적인 마리나항 사업과 충남도의 마리나항 사업 중에서 가장 교두보가 되는 중간 허리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대통령 지방공약사항으로 편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는 충남도에서는 국가해양정원사업과 부남호 등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의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이것이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남도와의 전략적 제휴차원에서 유지하고, 만약에 지금까지 거론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보고요. 지금 도하고도 연계해서 지난번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차적인 옆으로 옮기는 방안, 아니면 축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4월 이후에 5월이나 우리 태안군에 주요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건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직자께서 편향된 생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원활하게 재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3-2권 487쪽, 만리포 관광거점 전망대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만리포 거점화 사업 180억 중에서 30억 원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시죠?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감사하기 전에 사진을 두세 장만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이게 보이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보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특히 부군수님이 보셔야 되는데, 부군수님 보이시지요?

지금 일단 보시고,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보이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주차장입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다 보이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건 또 부군수님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만리포 주차장 옆에 쌓아놓은 구조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지금 30억짜리 공사 중에서 15억 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행정도 잘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이 구조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중간자적 입장인데요. 군 소유라고 봐야 되겠지요.

경철

신경철위원

질문하는 취지를 하시죠?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감사의 취지가 지금 만리포해수욕장 전망대 사업이 중단돼서 행정 불신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또 지역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 하고, 죄송스럽지만 우리 관련 공직자들한테 심하게 질타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이 30억이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9억 1,800만 원이고 실제 집행은 13억 2,800만 원 나왔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면 15억 가까이 집행을 했는데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13억 7,000. 그 부분이 약간 착오가 있는데 그건 거의 비슷하지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 비용,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절반 정도 공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13억이라고 치면 13억 정도 투자한 금액이 이 정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완료가 돼야 완성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재산 가치로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설계를 할 때 일단 시공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이 부분은 어차피 설계업자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 지나치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면 어차피 29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 땅의 소유는 어떻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진출입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 부지 본 부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매입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매입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29억 1,000에는 매입비용이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문제는 당초 계약서가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공사중지 상태고요. 지금 날짜가 ...

경철

신경철위원

당초에 준공기간.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그럼 이따가 하자고요, 과장님.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 공사중지 명령은 누가 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당연히 군에서 했겠지요. 공사 중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중지명령을 합니다. 감독관의 현장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중지명령을 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지요. 여기가 천재지변입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위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옆에 나오셨으니까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준공 예정날짜.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019년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준공기간이 넘었네요? 당초 준공일을.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계약법상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시중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하나 개별법령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 소지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29억이 넘는 공사를 하려면 이 뒷감당이라든지 한쪽에 충격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지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고.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지방계약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어떻게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방계약법 상에 나와 있는 공사규정인 행안부 예규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포괄적으로?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솔직하게 결론을 내자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사업을 가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29억 1,000짜리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사를 하지 말아라?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정확한 근거는 제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포괄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 혹시 그 쪽에서 들어오진 않았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사업 중단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라든가 아니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공무원 변상책임, 사업추진, 국토부에서 국가 관광거점 사업으로 추진했으니까 이런 파급적인 효과는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저는 전망대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쨌든 군에서 공사 중단을 시켰지만 가장 문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13억 1,000정도를 투입을 했고 또 자재까지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땅까지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지금 공사 중지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해제여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회의에서 나온 얘기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제 입장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지요.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후유증만 없다면 저는 정말 땅값까지 포함하면 15억 원이 넘겠네요. 15억 포기하고 남은 약 10억 원에 대해서 다른 시설공사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만리포특화개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망대하고 연계해서 향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전개를 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 진입로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고요.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이 사업 공사를 재개해서 마무리 한 후에 다른 대책을 수립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동의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견도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왕 감사 자리니까 우리 부군수님, 오늘 점심시간에 저하고 같이 갔다 올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489쪽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 그리고 495쪽 태안군 대표축제 육성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지적이나 질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감사 자료를 보면 조금 취지하고 답변이 좀 궁색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감사하는 취지는 우리 군에서 정말 대표적인 축제를 육성해서 예를 들면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대천의 머드축제라든지 화천의 산천어축제 같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감사요구를 했는데요. 혹시 이런 복안이 있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자원하고 스토리텔링을 접목해서 반드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간축제가 충남도에 문화관광축제가 4개가 있는데 저희는 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것을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의 취지는 알고요. 군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도 있네요. 지역적인 특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성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만리포 야간개장과 관련해서 혹시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기타 행사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가용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6월 1일부터 조기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8월 초순까지는 15일 간 야간개장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9천만 원정도 밖에 없습니다. 9천인데 이 안에서 나름대로 내실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같은 유능한 분들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해수욕장 지정현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지정해서 지금 28개소를 가지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 지정 다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고시를 하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정고시. 고시 다 하셨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그간에 32개, 30개 지금 현재는 28개소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28개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8개소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에 대한 부분이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안이 없이 갈 수밖에 없어서 간 부분인데, 지금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리포해수욕장도 조기개장이라고 해서 6월 1일에 개장을 해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필요하고요. 특화를 해서 특화가 된다고 하면 하나를 전체적으로 육성을 해서 28개 중에서 선두적인 해수욕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외지에서 생각을 할 때 만리포하면 그 해수욕장이 생각나게 특화해야 된다는 건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겠죠. 다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28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정해지를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쓰레기 처리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가야될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난 2017년도에 검토가 일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아마 지금 같은 지역주민들의 번영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연관돼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캠핑장 그런 거지요. 임시허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결단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 또 피서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10일정도로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2개 해수욕장을 다 갖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각 해수욕장마다 동네번영회 아니면 개발위원회를 해서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시기에 집중이 되지 않는 부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2017년도 정도에 그런 걸 검토해봤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전부터 그런 부분이 이미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2017년 지나서 2018년 작년도를 보고 우리가 그런 기획을 발 빠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올해도 어차피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고시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곰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저희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 군이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겠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집중을 해서 명품화한다고 하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적어도 6개 정도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대안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정 고시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곰섬해수욕장 지정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곰섬해수욕장 다녀오셨나요, 과장님?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글쎄요. 일부 유영구역이 좀 적고 돌이나 이런 게 주변에 좀 있어서 일부는 조금 주민들도 부적절하다고 하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도 해제를 하지 않고 올해도 또 고시를 한 이유는 뭐예요? 그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나서서 폐지할 수 있는 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유지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관에서 나서서 먼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법률에 관한 부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손치더라도 지금 주변 현황 자체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 왔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100m 이상이고 백사장이 별표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해수욕장 이용법 거기 보면 백사장이 100m 이상이고 그 다음에 50m가 되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객이 3만 명 이상이면 강제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할 수 없고요.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4년도부터 지정이 됐었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계속 지정돼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04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007년도요.

용성

박용성위원

2007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거기에 방파제가 있고, 또 항구로 쓰고 있는, 바로 인접해 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정구역 안에 있나요? 그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해수욕장 지정이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유수면 쪽이지요, 앞에 있겠지요 그건. 지금 독살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산업과에서 한 사업들은 주변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변에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한 7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해수욕장 지정되어 있는 그 유영구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거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한 구간은.

용성

박용성위원

선박이 그쪽에 몇 척이 있는지 아세요? 등록된 선박이.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서너 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척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디에다 배를 정박하는지는 아실려나. 그건 보고 오셨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쪽 해수과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좀 보고 사업은 좀 챙겨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사진을 보며) 이게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우선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부표가 떠 있지요? 유영구역이라고 노랗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잘은 안 보이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해수욕장 부표가 유영구역이라고 떠 있는 부표에 배가 두 척이 지금 정박해 있어요. 바로 옆에 200m 말씀하시는데 200m가 아니에요. 해수욕장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 방파제가요. 그리고 이게 유영구역 안내를 보시면 유영구역 안내에 왼쪽으로 가는 부분이지요. 왼쪽으로 가는 부분은 방파제 쪽이에요. 그런데 또 유영구역 오른쪽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영구역 안에 배가 정박해 있는데 이쪽에는 독살하고 어장이 있어요, 양식어장이. 그리고 지금 모래가 전부 다 유실돼서 거의 다 바위만 있습니다. 해수욕으로서 적당하지도 않은 현장이에요, 실태가. 그런데도 계속 유지를 해왔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고시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인해보셨어요? 진입로가 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캠핑장 솔밭으로 들어가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걸 막게 되면 저쪽 위에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캠핑장은 우리가 지정을 해줬죠? 관광진흥과에서.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얘기 전에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캠핑장은 테두리 담을 다 치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건 정해진 바는 없고요. 테두리를 친다고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 사유재산에다가 야영장을 등록을 해놓고 또 지원도 해 주고요. 대표적으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이 곰섬야영장을. 다른 야영장들은 야영장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영장쪽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해수욕장 진입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다 펜스를 쳐놨습니다. 해수욕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야영장에다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야영장에서 숙박이든 아니면 야영을 하면서 해수욕장을 이용을 해야 되요. 아까 3만 명 이상이라고 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정확한 수치로 2018년도에 3만 명 이상이 다녀갔나요? 야영장 다녀간 인원이에요, 해수욕장 다녀간 인원이에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통계를 해서 3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통계로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뭔 통계를, 어떤 통계를 하셨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하는 통계가 추정치에 의한 페르미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3만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한 사람 소유더라고요, 그 야영장이. 야영장마다 지금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는 섹터가 전부 다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암만 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해수욕장을 계속 지탱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입로가 다른 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진입로도 사유지예요. 우선은 그 요건에 맞아서 지정고시를 했다고 치더라도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관광객이 됐든 간에 자유스럽게 드나들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 있는 거 확인해보셨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주차장 ...

용성

박용성위원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한 곳도 없고 이 주차장도 다 사유지예요. 주차비까지 다 내야 됩니다. 들어를 못가요,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왜 지속적으로 이쪽이, 그리고 또 엊그제 5월경에 개발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지역에. 대다수 주민이 반대의견을 해제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권이 있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계속 그것이 반발이 되고 차단이 됩니다. 이게 수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에다가 왜 우리가 개인 해수욕장이에요, 이게 보니까. 개인 해수욕장에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해줘야 되고, 물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요원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그 안전을 다 책임져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쪽 야영장만 지원이 된 이유가 또 뭐고.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야영장 지원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1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자의 자담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을 않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공모를 그 당시에 거기만 했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다른 데도 하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다른 데도 하는데 희망자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원이 안 된 곳은 희망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자담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지금 거기 항포구가 있습니다. 포구 내에 해수욕장이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문제 그리고 진입로가 없고 주차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이곳에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는 이유, 종합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폐지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현지도 한번 가보고요. 의견 청취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초부터 지금 해양산업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진입로도 없고 아무런 요건도 되지 않은 곳에 선착장 개설을 또 해놨어요. 그리고 독살 지금 설치하셨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 11월에 준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독살까지 그냥 갈게요. 세 개 정도 자료 요청한 거 한 번에 가는 중입니다. 그 독살 준공하셨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독살 현황 한번 가서 보셨나요? 이 독살 담당자 누구신가요? 과장님, 보셨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진으로만 보셨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독살이 지금 정도 훼손 된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준공이 된지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독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었어요. 왜 여기가 독살로 만들어져야 되나. 주민들은 대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굳이 뭐 때문에 거기다 독살 체험장을 해 갖고 가는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주민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할 만큼의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을의 의견도 반씩 나뉘는 것도 아니고 거의 3대 1정도로 의견들이 나뉘고 있고요. 1의 목소리가 굉장히 극악스럽고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결국은 수년간, 어떻게 보면 10 몇 년간을 그냥 움츠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독살까지 얘기하는 건 거기에 독살이 개설된 것 자체도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 그거예요. 그리고 전혀 입지가 되지 않는 곳에 독살을 하다 보니까, 그 독살 앞이 동네양식장이에요.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잘 모르시겠구나, 수산과...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아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방파제 설치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독살을 설치를 하다 보니 지금 그 양식장 위에로 좀 당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부서에다 그걸 요청을 했는데 해수욕장 유영구역이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해수욕장이 지정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전체적인 주민이 해수욕장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또 하지를 못하고 있고, 포구 안에 해수욕장이 지정이 되면 안 되는데 또 그건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해양산업과와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곰섬해수욕장 관련은 이대로 마치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부서의견 또 우리 군 의견을 받아서 해수욕장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하게 관광개발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좀 볼게요. 관광개발 사업예산 2018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왜 맨날 관광예산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영목나들목까지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누차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었고 하는데, 왜 이 관광개발 사업이 몹시도 한 군데로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쪽으로 집중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업을 선정하다보니 좀 치중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전망대 만리포. 참 얼토당토 않지요? 제가 건들 수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영목나들목 전망대하고 같이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제 지역이 아니고 해서 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 계시고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똑같은 절차잖아요. 그렇지요? 그나마 그거 하나, 지금 관광개발사업 예산 군비예산만 지금 여기다 표기를 해놨네요, 자료에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3분의 2도 넘게는 전부 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 세 군데 일부 좀 접물린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안면 그것까지 같이 갈게요. 안면2호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용역 중단됐지요? 일시정지 됐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셔야 되나요? 지금 다리도 어제 제가 전략사업단한테도 역정을 내기는 했었는데, 내일모레면 다리 개통을 한다고 하고 또 터널도 양방향 완료가 됐다고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령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는 언론보도더라고요. 우리는 손 놓고 계속 당하고만 있고요. 그 와중에 아무런 인프라도 구축을 하지 못했고 10년이 넘게, 어떻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집중된 곳이 잘 돼야 되는데, 잘된다고 보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 저것 사업을 한다고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거기다 투자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관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현재 그렇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향후에 좀 감안해서 분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솔빛대교 개통에 따른 고남지역 영목항 주변에 대한 문제는 기존에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1종항 지정이나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뉴딜300이라든가 영목마을 특화마을 사업이라든가 어촌 만들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략이 수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예전에도 충남연구원에서 워크숍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자료를 참고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지난번 저희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빛대교 개통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도 실시하고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고 솔빛대교 개통에 따른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과 전략을 나름대로 전문가 용역을 좀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요. 2015년도 자료예요. 이런 자료가 있나 없나, 옛날에 미래전략실에 계시고 기획감사실에 계셨던 전 공직자가 군수님 연두순시 아니면, 여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한 얘기가 엄청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라는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늘 떠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한 게 없고 지금 현재 결론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나를 한번 제가 살펴본다고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렇게 군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민과의 1차 대화, 2차 대화, 그래서 10가지 충남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얘기보다 더 심층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죄다 손 놓고 나 몰라라, 아무런 의미 없이 다리만 놔져라,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안면읍 관련 꽃지개발사업 잘 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관광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4개 지구 중에서 2, 3지구는 사업자를 일부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찾았는데, 금방 또 포기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10 몇 년을 해왔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요? 제가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쭉 얘기 해봐야 시간만 가고요. 과장님, 전략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사업단에서 수립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관광에 대한 문제 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전략사업단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역량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인지 몰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어차피 늦긴 했습니다. 엄청 늦었어요. 내일 모레 다리는 개통을 11월달에 한대요. 이미 아까 얘기 했듯이 2종항 1종항 이런 말씀하시고 뉴딜300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준공완료 되려면 거의 한 5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저쪽 동네는 완전히 별천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가기 전에 과장님 이 전략을 수립을 해 주세요. 이 관광인프라, 남부권에 또 중부권에 어떻게 갈 건지 해수욕장 관련, 관광개발 관련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 혼자는 안 되고요. 기감실하고 전략사업단하고 우리 주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군수님한테 저도 말씀드리고 군수님하고 회의를 하셔서 갖고 가야지 않겠느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수립안을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이건 올 안에 수립을 한번 해보세요, 아웃트라인이라도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태안시티투어 운영 관련, 464쪽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 시티투어 예산의 산출 기초는 30회 운영을 기준으로 회당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만일 모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결국은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예년에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줄어서. 그런데 상반기에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지금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 모객이 평균치를 넘어섰다는 얘기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 못썼더라고요. 그럼 업체라든지 하여튼 올해는 잘 돼서 그런데, 운행을 하지 않아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반납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모객을 했어요. 그런데 모객이 안 돼서 허위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그런 건 없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예전에 대두가 돼서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받아진 현금이나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하고 수수료,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아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울러 1년 내내 축제가 곳곳에서 열리는데 시티투어 코스를 이들 축제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고요. 다른 코스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 얘기는 홍보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야심차게 해서 홍보를 포털사이트나 태안TV, SNS에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홈페이지에 2017년도에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는 제작이나 홍보를 조금 덜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객이 많이 됐다는 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16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례적으로 찾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 유튜브 등 이런 곳에 집중하다보니까 TV보다는 이쪽이 더 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그때는 했는데 지금 보면 사이트가 태안군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강원도 양구군을 보면 축제로 연계해서 많이 모객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축제까지 있었냐면 곰취축제, 배꼽축제, 시래기축제,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축제로 해서 모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지금 행사를 많이 합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간 홍보 좀 잘 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건 넘어가고요.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18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그런데 쭉 18년도부터 해오다가, 19년도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수변시설물 설치 협의를 해서 올 19년도 4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했어요. 그런데 19년도 5월달에 용역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보면 18,000㎡, 보전관리지역에서 5,000㎡ 이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5,000㎡ 이상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무슨 공사를 하든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지한 건 생태·자연도라는 것이 새로 나와서 그 부분을 회수하느라고 중지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하고 2019년도 본예산 실시설계용역 3억의 일부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4,348만 3,000원이었어요. 이것이 부족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더 쓴다는 얘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여기에 과업이 생태·자연도 측정을 하려면 한 계절 정도를 자연생태를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이 추가돼서 그 비용을 여기에 추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지금 4천 ...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보다 추가가 되겠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4,300 얼마였는데 다 소진이 됐다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건 계약금액이니까 업체로 넘어가야 될 돈이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안면도 분들은 시장이라든가 상인들, 우리도 저번에 현장도 갔었잖아요. 거기 분들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와서, 빨리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않냐 공사착공을. 그래서 이런 설명을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받느라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분들은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설명회도 다 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공사 착공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노력을 하셔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마형 명품 해수욕장, 이건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도 현장까지 가봤었잖아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면적이 많아서 여기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광역적으로 12만 3천㎡니까 너무 크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훼손을 하는 건 승인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5,000㎡ 이하로 줄이면서 생태와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조성해보라 그런 얘기기 때문에 지금 좀 선회를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명품해수욕장은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망대 하나로 명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도 아까 신경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이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해수욕장도 많이 있는데 이쪽 북부지방으로는 신두리, 학암포, 구례포, 사목, 꾸지나무골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신두리 같은 경우도 그 쪽에 사구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본 사업이 선정되게 된 주된 요인은 공모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쪽이 저희들이 사업지를 찾다 보니까 군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건 사업비가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찾다 보니까 이쪽이 군유지가 있어서 채택이 된 건데요. 그 쪽 부분도 위원님 말마따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향후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지금 신두리 사구 이쪽은 땅 매입은 잘 이루어졌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그쪽은.

낙문

송낙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관심을 가지셔서 특색을 잘 살려서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3-2권 499쪽 야영장 지원 및 미등록 야영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강화캠핑장 화재사고로 야영장 관리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엄청 강화가 됐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자재나 이런 것도 방염을 써야 되고, 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소화기 비치 이런 것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등록 야영장이 35개소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등록 야영장은 51개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영장으로 하고 있는 곳이 86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 미등록 야영장은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는 35개 중에서 저희가 21개가 공원구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에서는 야영장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생업적으로 해오시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원래 안 되는 건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야영장에 대한 점검은 얼마나 하십니까, 1년에?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하시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회 이상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적발한 게 미등록 야영장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부과금을 내주시는 거고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부과금을 내셨는데도 계속 해서 영업을 하시는 건 뭐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의 의사인데요. 그렇게 과태료를 내고도 영업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 행정 측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내면 정지나 그런 거 없이 과태료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제도 자체가 행정법상에 보면 영업정지를 30일 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환산해서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 선택권에 따라서. 그래서 생업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내더라도 영업을 하겠다 이런 주의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같은 미등록 야영장인데 과태료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여기 체크된 거요?

재옥

전재옥위원

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이게 처분은 있는데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으니까 강화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돼서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표기된 건 알 수 있는 것만 표기한 거고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공원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부과를 의뢰한 것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된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등록된 야영장은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공원관리지역이니까,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취사시설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생업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나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문체부에서 4개월 동안 임시등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공원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주변에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 해지를 위해서 지금 서명도 받고 그러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자연공원법이 10년 주기마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군의 대응방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10년 주기로 공원구역을 재획정하는데 저희의 입장은 해수욕장과 캠핑장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모든 것을 다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있고요. 캠핑장 관계되시는 분하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추진하는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 분들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여름 한 철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록 야영장이든 등록 야영장이든 다 생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에서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공원구역에 묶여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이게 풀어지면 가능한 거니까 우리 주민들과 행정에서 잘 합의를 하셔서 올바르게 제시를 하셔서 이번에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제가 대안을 한 가지 제시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권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권한이 다 있다고 합니다. 맞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예전에는 그 권한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러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권한으로 한시적으로 다만 6월부터 10월까지만이라도 양성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불법이 아닌, 그 때는 제대로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를 드려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제대로 등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우리 태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원해 주시는 야영장이 있어요. 근데 지원기준이 뭐지요? 이게 여러 군데, 물론 여기는 미등록 야영장은 안 해 줄 거지요, 불법이니까. 35개 야영장 중에서 점점 예산이 줄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서 본인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공모를 해도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공모를 한다고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2016년도에 10개소가 들어오면 할당을 줄 때 50%가 된다면 5개소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2018년도에 5개소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되더라도 한 2~3개 정도 되다 보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507쪽 3대 관문 가꾸기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감사요구를 한 것은 3대 관문에 대한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태안군의 3대 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015년도 충남연구원에 관문 가꾸기 사업의 용역결과를 보니까...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용역결과라고 하시지 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디 어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인평하고 당암, 그 다음에 영목, 만대, 팔봉에서 넘어오는 도내리하고 어쨌든 군 경계는 다 해당되지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곳이고요. 영목이 개통되면 영목도 될 것이고, 만대에 다리가 놔지면 서산에서 이원으로 들어오는 거기가 또 관문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추후에 있을 거고, 현재는 3곳입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당암리 쪽에 관광안내소,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도 하셨어요. 스크린 설치도 하시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당암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있어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는 조형물 설치만 하시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관리도 거기에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여기가 당암리 관광안내소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주변에 풀, 칡 여기 위원장님 한번 보시지요. 그 다음에 보물선, 그렇지요? 과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보시면 태안 문득 떠오르세요? 왜 태안의 경계에 이걸 세웠을까? 서산에서 태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서 저게 뭐지?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거, 태안하시면. 과장님도 생각 안 나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해저유물 전시를 상징한 것 같은데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글쎄 그럴 건데, 아마 당시에 그걸 만들 때는 많이 고민을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워진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철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의 의미도 관광객들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경계 관문에 세워지는 조형물이면. 그 뒤쪽에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잘 안 보이네요.

재옥

전재옥위원

안 보이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보이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인데, 나무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전혀. 여기에 예산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주변에 관광안내소입니다. 벤치랑 여러 가지 산책할 수 있게 조성을 하셨어요. 지금 뭘로 다 되어 있습니까? 관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문에 처음 들어서는 그 곳에 이미지는 태안군의 첫 이미지고 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대규모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깨끗하다, 아무리 해수욕장 어디 깨끗하게 해도 쉬려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풀이랑 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면 이건 조금 우리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산은, ‘여기는 서산입니다. ’ ‘행복한 도시 여기는 서산입니다. ’ 이렇게 커다랗게 훤히 다 보이지요? 위원장님, 훤히 다 보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보물선, 랜드마크 화재 난 스크린이 있는데, 서산에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큰 대형차로 제가 이건 가렸어요. 들어오면서 이 비싼 거 이거 얼마지요? 예산이.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게 4억 2천.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비슷하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같이 나름대로 2개를 발주를 했는데.

재옥

전재옥위원

몇 억의 예산을 들인 조형물이 이렇게 가려져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태안을 광고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인평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인평은 다행히 이렇게 ‘또 오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앞에는 새마을운동비가 바로 앞에 이 크기로 있습니다. 있어서 전혀 지나가면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가까이에서 찍어서 그렇고요. 그러면 물론 반대편에는 서산 육쪽마늘, 이게 또 오세요, 하면서 어서 오세요. 물론 우리도 꽃게 있어요. 여기 육쪽마늘 있습니다. 서산 육쪽마늘, 누가 봐도, 남녀노소 다 봐도 서산 육쪽마늘, 홍보 엄청난 효과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대표할 만한 특산물 없이 그냥 보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도내리 관문에 대해서는 거기는 그나마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굴다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365일 광고로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좀 이미지가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철거할려면 그것도 비용도 들고 새로 하려면 또 비용 들잖아요. 앞으로 영목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만대는 1, 2년 안에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것 좀 철거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여기는 태안군입니다. ’ 아니면 ‘꽃과 바다의 도시, 행복한 태안’, ‘어서 오세요.’ 그런 식으로 조형물 해 주시고요. 이 굴다리는 특산물이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아치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붙이셔서 우리 꽃과 바다의 도시잖아요. ‘행복한 꽃과 바다의 도시’, ‘행복한 태안입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예쁘게 붙이시면 그것도 이미지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한 부탁은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대규모사업, 몇 억씩 들여서 하는 조형물 효과를 발휘하면 좋지요. 하지만 현재 그렇게 했어도 스크린이 불이 나서 보자기로 쌓여 있지요? 그리고 관광안내소도 했는데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하면 뭐합니까? 거기 화장실은 열려 있더라고요. 있는데 옆에 안내소에는 아무도 없고 주변에는 풀과 나무로 우거져있고 누가 거기 벤치에 앉아서 쉬고, 주차장 조성도 잘 했는데, 안내소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거기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일부 화장실 들리려고 오는 관광객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막혀 있고. 그게 조금 우리 실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니더라도 몇 백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태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좋은 조형물,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크린 화재 난 거 어떻게 후속조치하실 건지, 지금 계속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얀 천에 싸여 있어서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지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서로 업체와 군 간의 줄다리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관광철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관광객들이 오고, 만리포해수욕장 개장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 태안으로 관광객들이 몰려 올 텐데 그 마저도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LED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5월 20일에 국과수에서 시공사 측 과실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정확한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조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바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빠른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후에 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즉각 시행해 주시고 여기 관리, 제초작업 해 주시고, 쓰레기 치워주시고, 나무 잘라주시고,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통 자료 감사 좀 할게요. 공통자료 감사 전에 기감실장님 지금 들어오셨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공통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다 붙였잖아요. 본위원도 이 자료를 찾으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총 21건이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본위원이 6건을 했습니다. 본 위원 6건 확인하는데 구분이 안 돼요. 공통자료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앞으로 공통자료 부서자료에 꼭 삽입해 주세요. 감사 시작할게요. 공통자료 3억 원 이상 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에 51쪽에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집행률이 116.9%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시고 이월사업 조서 18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집행률이 116%가 나온 사업이 어떻게 되고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틀린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 작성 누가 하셨습니까? 답변 못하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별도로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그 옆에 담당자신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담당자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우리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어디서 근무하는지 밝히시고 답변 주세요.

영인

김영인위원

이 집행률 116.9%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더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2017년도 시설비 한번 보세요. 그거 연계해서 답변해 보세요. 2017년도에 연계해서, 지금 그 논리로. 지금 누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담당자의 말씀은. 그런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 2017년도에는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2017년도 만리포 관광거점 사업 여기 자료 주셨지요?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계되어 있습니까? 몇 쪽이냐면 66쪽이에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014년도부터 180억이 연차별로 돈이 내려오는데, 2014년도에 내려온 돈,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내려온 돈 각각 구분이 되는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이월된 금액에서 일부 집행된 게 있을 테고, 2015년도에 사업 중에서 집행된 게 있다 보니까 집행액은 두 개의 누계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양은 2015년도 것만 놓다 보니까 이게 추가 ...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그러면 집행액이 누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글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적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인

김영인위원

어제부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통자료 서식, 숫자, 우리 공직자분들은 서류로써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서류로써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듣고요. 더 추가로 할게요. 이월 사업비에 보면 181쪽이에요. 2015년도 명시이월 현황이 있어요. 4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주셨어요. 이 제출한 자료와 본위원이 의정활동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표시된 숫자,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올 2월 25일날 요청을 했고요. 4월 4일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월사업비. 2015년도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예산액, 집행액, 다르게 행감 자료에 제출된 내용,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오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해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어제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행감 시작 전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과도한 양의 의정자료 요구에 따른 어려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반대로 본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 제출했던 의정활동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다르다. 이게 해양수산과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 자료예요. 본위원이 이거 다 검토했습니다. 제출한 자료 또 다릅니다.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도 너무 진짜 혼란스럽고요. 특히나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행감 전날 와서 숫자 바꾸시면 어떻게 준비를 해서 행감을 할 수 있습니까? 의정활동자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 자료가 왜 다릅니까? 우리 관광진흥과가 181쪽, 182쪽, 183쪽까지 명시·사고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출했던 자료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전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고 종료를 할게요.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첫 번째 보면 당암리 관광안내소 랜드마크 설치사업이 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재원이 혹시 어떤 재원인지 아십니까?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보조사업으로 ...

영인

김영인위원

보조사업이에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하셨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자체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합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명시 이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명시이월 한 걸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업비가 8억 아닙니까? 8억이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결국에 이월을 했잖아요. 8월에 추경을 하면 사업 연내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하기 위해서 사업비 편성한 거예요. 물론 본위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삭감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바꿔야 됩니다. 보조사업, 이해합니다. 우리 자체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의정활동자료 또 행정사무감사 제출했던 자료, 내용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요. 공통자료, 군유지인데요. 우리 관광진흥과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안면읍 창기리 2192-1부터 2195-10까지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2192-1이 현재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모르시면 더 질문을 드릴게요. 2194-2부터 2195-10까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제출한 게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 행정재산 맞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을 못하시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본위원이 볼 때 제출해 주신 자료 내용 숙지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부지활용 현황 또 향후 계획,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과장님, 태안군에 1년의 관광객 수치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수욕장 시즌에는 한 460만 명 되고요. 전체는 한 1,1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1,100만. 그럼 이 1,000만 명 정도가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옵니까?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는 홍보효과도 있을 테고, 정례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홍보비가 얼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TV홍보나 이런 홍보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1억 4,000. 다른 지자체에서도 1억 4,000가지고 합니까? 다른 데 보면 한 5억,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건 내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1억 4,000으로 홍보해서 오는 게 아니고, 태안에 보면 펜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몇 천만 원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 홍보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 왔을 때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태안군에.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국립공원지역에는 좀 많이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부실하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해수욕장이 지금 28개 지정되어 있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해수욕장 28개 지정한 데로 거기에 화장실이나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되어 있나요? 해수욕장마다, 지자체에서.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기초적인 공중화장실이나 안전시설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없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고도 무슨 관광객 1,000만 시대라고 합니까? 지금 있다는 것이 고작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해제된 데는 관리공단에서 10월 달에 화장실은 다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16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당장 10월 달에 철거를 하면 겨울에도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럼 그 주위에 펜션이나 민박으로 급하면 화장실을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냐는 소리지요. 그거 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셨어요? 매입을 한다든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놓지도 않고서 무슨 관광객 1,000만 시대라고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령과 안면도 개통이 언제예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구간 개통이 터널까지.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얼마 안 남았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1,000만 명이 왔을 때 여기는 1,000만 명이 왔다가 태안군 관내에서 머물다가 도로 갑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개통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1,000만 명이 여기에 머물 것 같습니까? 기반시설이라도 해놨느냐 이 소리지요. 지금 우리도 10년 전부터 이걸 대비를 해놓으셨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만 1년에 5천억인지 6천억을 써가면서도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인데 지금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지금. 차라리 다리를 놓지 말게 그때 했어야 돼요. 그걸 대비를 하셨어야지요. 지금 그리고 1,000만 명이 오면 각 해수욕장에 주차장 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주차장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4개소지요? 28개 해수욕장에.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나마 몽산포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거 임대해서 쓰지요? 매년.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과장님, 이거요. 농업도 중요합니다. 어업도 중요하고요. 관광 태안이라고 부르짖는데 이거 대비하시고, 지금 한 20년 늦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이걸. 다리가 개통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에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두 군정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종합용역을 해보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까 우리 박용성 부의장님도 해수욕장 28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군데 군데 해서 5개든 10개든 지정을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번영회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일부는 법인체로 구성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등록된 게 지금 몇 개 해수욕장이 있어요? 번영회가.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만리포는 정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제가 전체적인 세세한 사항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것이 몇 년 전에 법적으로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한다고 하더니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등록 상태의 해수욕장에 지원을, 이것도 확실하게 먼저 하다가 말았는데 담당 계신가요? 먼저 이거 추진하다가 만 담당자님.

형철

신형철관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신형철입니다. 지금 법인화 되어 있는 번영회가 거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형철

신형철관광마케팅팀장

네. 그런데 분쟁소지가 있었던 2개 해수욕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28개 해수욕장이 다 되어 있다고요?

형철

신형철관광마케팅팀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정확하게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형철

신형철관광마케팅팀장

지금 28개 법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형철

신형철관광마케팅팀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내가 보기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형철

신형철관광마케팅팀장

한 개 해수욕장에 두 개의 번영회가 있고 이런 데는 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데 빼놓고는 거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3만 명 이상 오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폐지를 못하신다고 그랬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2만 명, 3만 명 미만짜리도 여러 가운데 있거든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세 가운데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리고 이 수치를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수치.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정치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게 매 주마다 해수욕장별로 거기 나가 있는 요원들에 의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까 박용성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해 줍니다. 동네하고 전혀 관계도 없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지금 1년 중에 최고 많이 오는 데가 소원면이 한 35만 명이 오지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 다음에는 꽃지가 19만 명, 몽산포 17만 명, 나머지는 다 몇 만 명인데, 이것도 올 해수욕장 개장하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제로 관광객이 없는 데는 폐지를 하고 거기에 예산 쏟아 붓을 것을 다른 데로 집중 개발을 하셔야 돼요. 개발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선 기반시설, 관광객이 와서 편의시설, 화장실 등등,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지금 솔빛대교? 차라리 이 상태로는 저거 개통 않는 게 낫습니다, 우리로서는. 나 같아도 영목 지나서 원산도나 대천으로 가요. 머물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안군에. 말로만 관광태안이지요. 하여튼 이상으로 하고요. 하여튼 과장님, 우선 1,000만 명 시대인데, 과장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농업은 농정과가 있고 수산은 수산과가 있습니다. 관광은 과장님 과예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다른 데를 좀 줄여서 하여튼 이런 기반시설은 내년부터는 빨리 빨리 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대답만 하시지 말고 확실히 하셔야 되요. 오늘 비켜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규

이한규관광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건설행정팀장 박동규〔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팀장님, 김영인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휴일도 반납하시고 열심히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한 개소 설치비용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한 개소 구간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설치기준 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이게 도로폭에 따라 틀린 거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보통 우리가 설치하는 데가 군도하고 경로당이 있는 농어촌도로 이런 구간이 보면 규격이 작다보니까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이 규격에 다 부합하던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우리가 차량통행 때문에 높이가 10㎝로 되어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요. 그 10㎝를 감안해서 맞춰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건의는 들어오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 과속방지턱 수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 기본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습관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 충돌하는 부분 같아요.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시공방법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사진을 보며)이게 두 곳에 과속방지턱을 예를 든 건데요. 이게 이해가 가시지요? 이게 노면이라고 보시고 이곳은 노면에 그냥 설치한 곳 이곳은 노면을 굴착을 해서 설치한 곳.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똑같은 과속방지턱을 지나더라도 부드럽게 내려가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다니는 곳이 있어요. 시공방법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과속방지턱 다 걷어내시고요. 과속카메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에서는 비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속방지턱 설치비용보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 운전자들의 편익이 더 앞서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비용이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과속방지턱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본위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 최근 5년 농업기반시설 투입예산 현황입니다. 최근 5년 농업기반시설에 821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맞을 겁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해 평균 165억 원 정도에요. 매년 수요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한해대책 사업비를 달라고 했는데 4년을 주셨더라고요. 14년도에는 한해대책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 분명히 최근 5년 걸 달라고 했는데 한해대책 사업비는 15년부터 주셔서 그러면 14년도에는 한해대책을 하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4년 기준으로 해서 한해 평균 32억 원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하수 현황을 살펴봤더니 이게 381쪽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봐요. 2017년까지 200공을 했고요. 2018년도 한해에 135공을 했다는 거지요? 이 자료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료상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지요? 계속 할게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들샘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본위원이 한해대책 사업, 농업기반시설 예산 관련해서 감사를 요청했던 이유는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할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위원이 지난 2월 11일날 태안군의회 2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듯이 근본적인 장기한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가 지하수 이런 부분보다는 들샘이나 저수지를 개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달라. 세 번째 10년간 천억 원이든 2천억 원이든 목표로 해서 한해대책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한해가 발생하고 나면 땜질 처방식으로 하는 한해대책사업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당장 올 연말에 2020년 본예산부터 예산편성 요구해서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최근에 기상이변이 있어서 한해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지속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한해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그만 지양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담수지 개발이라든지 들샘이라든지 둠벙 개발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 나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2020년 본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내 노외주차장 관련된 부분하고 관내 터미널내 대합실, 매점 및 휴게실, 화장실 현황 관련 감사토록 할게요.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버스승강장은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을 위해 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버스정거장, 버스승강장, 버스 정류소로 알고 있습니다. 안면읍 승언리 1243-3번지는 버스정류소로 승언리 1243-4번지와 1243-7번지가 노외주차장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필지 모두 버스터미널과 택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맞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버스정류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승객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도로 외측 차로만을 이용하는 정류소이고요. 버스정류장은 승객을 위해 정차하는 버스가 차도상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깊게 도려내어 차도를 넓힌 장소를 버스정류장으로 확인했습니다. 승언리 1243-3번지는 버스정류소로 현재 매표사업과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승차권 위탁판매 및 간이정류소 설치관련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류소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승언리 1243-4번지와 1243-7번지는 노외주차장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승언리 1243-3번지와 1243-7번지의 민영노외주차장이 성실히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본위원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버스터미널과 택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차량은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주차장법 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의하면 주차실태조사에서 입력대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안군 주차장 조례 별표2에 보면 노외주차장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다. 위반사항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거나 확인한 바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한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곳은 약 40여년 동안 버스터미널과 택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맞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곳에 대해서 관리를 안했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안면읍은 2002년 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 이후로 관광지로 명성을 얻었고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안면읍에 버스터미널 없습니다. 없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버스터미널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솔빛대교 또 보령해저터널 개통에 맞춰서 버스터미널 신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터미널사업은 많은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될 것 같고요. 여론수렴, 공청회를 통해서 용역 실시해서 또 도시계획 변경해서 터미널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하실 수 있을까요? 추진필요 있으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필요하고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가능여부를 살펴보시겠다? 가능여부는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현재 수요 또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확인하시면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금방도 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해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이전하는 부분들은 토지매입이라든지 또 지역 상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즉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안면읍터미널 신축돼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확인할게요. 태안읍 노외주차장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노외주차장이 16개로 되어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 확인하신 거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민영주차장은 포함하지 않은 거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자료에 16개 중에서 안면읍에 한 개가 있고 두 개는 근흥면 신진도 나머지 13개가 태안읍에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 조성사업비 기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추후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조성사업비도 꼭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태안읍에 노외주차장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삼성아파트 부근 또 대림아파트, 신터미널, 구터미널 주변 또 흑돼지식당 주변, 우리신협 주변, 동문예식장 주변이 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대림아파트는 93년도에 삼성아파트 96년도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7년과 24년이 된 아파트인데요. 그 당시 가구당 0.63대로 준공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가구당 두 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주차전쟁인 거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하셨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전체적으로 현황이 파악되었다면 서둘러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면 기존 조성된 주차장 유료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공통자료 좀 볼게요. 먼저 이월사업비 234쪽 좀 봐주세요. 235쪽 우리 팀장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하셨는데 먼저 2016년도 이월사업비에 예산편성 시기를 15년 본예산 3건 군도13호, 군도5호, 군도4호 표기한 부분 문제 있다 인정하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이런 오류 없도록 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237쪽에 보면 안면212호, 근흥205호, 군도5호 집행잔액 과다 발생했는데요. 과다발생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이게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요.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월사업금인데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장 더 넘길게요. 238쪽 네 번째 칸인데 동물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럼 잘못 표기를 하셨어요? 집행잔액을 표기하신 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이게 사고하고 불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고하고 불용이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4억 100만 원은 불용액이고 5억 4,300만 원은 이게 이월액인데 지금 이것도 표기를 잘못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표기를 잘못 하셨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건설교통과가 사업이 많아서 명시이월사업 많은 거 인정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모든 건 우리가 서류로써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보면 분량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부서에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오류가 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다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 많은데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 밧개지구 개선사업, 거기 지금 공사가 잘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17년도부터 했는데 내역을 보면 5월달에 착공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사업 착수는 3월 달에 했고요. 5월 달에는 현장사무실을.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여기는 잘 추진되고 있네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동안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농번기다 보니까 농번기가 지나서 1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얼마 전에도 여기서 민원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다고 하니 거기는 그만 하겠습니다. 391쪽 동해지구 지표보강 개발사업 여기도 16년도부터 설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여기도 잘 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현재 여기가 사업이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한번에 확보가 되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연도마다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까지는 사업비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2020년도에는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요즘에 하여튼 가뭄이 심한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영향평가 이런 건 다 받았어요? 심의는 완료 됐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이건 다 됐고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1리 저수지 신설사업이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현장도 가봤지만 여기는 가뭄에 물이 없으면 못 심는 데에요, 여기는. 담수가 여기밖에 없는 데인데 좀 부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됐는데요. 여기 보완사항이 보면 수혜지역 중첩 부분에 대한 변경하는 사항하고 수혜지역 면적이 20㏊이다 보니까 더 많은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두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엊그제께도 해당 관리청을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곳은 조만간에 보완사항이 다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용수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가뭄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올 하반기에는 그러면 공사가 착공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6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이지만 조만간에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6월달인데 모 심고 다했는데 어디다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사업은 착공을 하고요, 모가 끝나면.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간 가을철에 꼭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입찰은 끝났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입찰은 이게 끝나야 입찰이 되는 거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한다고 하길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최대한 빨리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 3건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현황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이 다 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고 대안 제시로 하나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로관 같은 걸 많이 묻거든요. 그런데 그게 묻다보면 정상적으로 딱 딱 묻어지지가 않아요. 공간이 좀 있지. 그럼 콘크리트로 댐을 하거든요. 바른데 옆에는 하더라도 바닥 같은 데는 하지 말고 비가 조금씩 오는데 유속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게 흐르지 않고 바닥으로 좀 침수가 되게끔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2쪽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365개소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버스승강장은 여름철 폭염 피하고 겨울철 추위를 피하고 버스를 대기하는 휴식처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가 덜 돼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서 누가 가서 과연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거기서 버스를 기다리려면 그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굉장히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이게 승강장 의자에요. 이렇게 이 부분이 먼지가 앉은 부분이에요. 위원장님도 보이시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하얀 데가 다 먼지가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을주민들이 가서 청소를 할 수도 없고 또 읍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어서 이런 건 내년에 예산 반영을 꼭 하셔서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서 해요? 이장님이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가서 하겠어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청소가 안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그렇게 꼭 예산 반영 좀 해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런 지적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통자료 431쪽 지역기반시설 확충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는 마을회관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187개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188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관 신축, 증축, 보수 등 1년에 예산평균은 얼마나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약 한 4억 정도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우리 군의 경우 노후된 마을회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1년에 신축이 한 두 개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연도별 신축 개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에서 정자, 무더위 쉼터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약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금년에는 정자설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한 2천만 원.

낙문

송낙문위원

금년에도 군수님 연두순방 시에 건의사항에서도 건의된 마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산반영 하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3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 들어온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폭염은 심해지고 농촌은 고령화되어 있으니 주민들이 무더위에 쉴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 개 마을에 최소한 정자 하나씩을 설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안계신데 우리 팀장님 자료 검토하시고 열심히 대응하시는 모습이 그래도 참 좋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차장 관련해서 행정감사 요구를 했는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그 다음에 백화산 만남의 광장, 주정차단속 이게 모두 주차장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주정차 단속도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3개를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과 운영관리 현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태안군 내에는 여러 개소가 있는데 3,138개소인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있어요. 태안관내 읍내를 보면 관리되는 주차장 면수가 1,371대네요? 맞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조성사업비 면적단위를 했을 때 우선 2009년도에 조성된 남문리 공영주차장은 301면으로 8억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구터미널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백화산 만남의 광장 해서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만남의 광장 제가 요구한 거기는 3억 8천 정도 되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여기가 대형이 10대고요. 승용이 10대해서 총 20대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대비로 했을 때 2009년도 남문리에 조성한 주차장은 한 면당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나누기로 하면.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여기 백화산 만남의 광장이 한 ...

재옥

전재옥위원

소요대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우리 남문리 공영주차장은 대수가 많은 만큼 지금 엄청 많이 부족하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만남의 광장은 그만큼의 금액을 들여서 20면을 조성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아마 여기 기자님도 와계시는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유심히 항상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여기가 목적이 뭐지요? 만남의 광장 조성목적.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당초에 주차장 시설로 조성을 할려고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백화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부지도 매입하고 조성을 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단속을 나가보셨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

재옥

전재옥위원

얼마 전에 행사가 있을 때 여기 아파트광고차량 늘 대 있더라고요. 광고차량만 없어졌어요. 이러시면 안되지요. 이게 군민들, 외부에서 오시는 백화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성됐으면 거기의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자기 차량 주차할 수 있는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기주차를 할 수 곳으로 대형화물차부터 버스부터 대놓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거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지금 남문리 공영주차장 관리하신다고 해서 소요비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변에 물론 제초도 하시는데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있고요. 지금 제가 이 한 면만 찍은 거예요. 그 주변에 다니면 담배꽁초부터 운동기구 있는데 풀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통 하나 없어요. 사람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마세요 어디 정해놓고 버릴 곳을 해놓고 주변에다 버리지 말라고 해야지 주변에 쓰레기통 하나 없는데 갖고 있는 거 담배꽁초고 뭐고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이렇게 안보이는 뒤에다 버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팀장님 실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주정차 관련 이렇게 주차면이 부족하고 백화산 만남의 광장까지 가서 주차를 해놓고 시내에 볼일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래서 주변에 주정차금지구역에다 주정차를 해놓게 되지요? 팀장님.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주정차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고정식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는 110건을 부과를 하셨고 6월달에는 5건을 부과를 하셨고 그 다음에 8월에는 59건, 10월에는 또 3건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

재옥

전재옥위원

단속을 매일 주기적으로 안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계도를 주로 많이 하고요. 단속은 CCTV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격차가 심한 이유는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볼 때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요. 할 때는 왕창하고 안할 때는 안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수시로 계도를 해서 이동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고정식으로 단속하는 걸로 적발을 주로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정차 말고 꼭 단속대상이 되면서 그곳에 하지 말아야 할 곳 해서 4대 불법 정차 하면 안되는 곳, 이번에 주민신고제로 바뀌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금년 5월부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한다고 해서요. 전국적으로 4대 지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지역은 소방시설 주변하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서는 24시간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신고앱으로 1분당 찍어서 전송을 하면 ...

재옥

전재옥위원

예, 1분당 2회를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앱으로 신청하면 그게 단속요건이 되는 거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홍보를 전광판에 2개소에 하셨고 전단지를 2천매, 현수막을 7개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문보도에 1회를 하시고 태안소식지에 1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 단속지역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이렇게 하면 이건 안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게 5월 1일부터 해서 시행은 이미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엿새 만에 10,615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얼마만큼의 홍보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적발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내를 곳곳을 다녀봤어요. 소방용수시설,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주차를 할까? (사진을 보며) 이렇게 대면 안되는 거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무덤덤하게 이렇게 정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차는 가능했지만 이제 주정차까지 안되지요? 이게 시행이 되면서.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 있는데 적어도 미리 홍보를 하시고 이 주변에 몇 미터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5미터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 이만큼의 거리에는 주차는 안된다라는 주민들이 각인할 수 있는 빨간 거리 안에 있는 데는 좀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차하시면 이번에 신고제로 바뀐다라는 걸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도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착이 될 때까지 계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농협중앙회 출장소 앞에 근본적으로 거기에 많이 주정차를 해놓으시고요. 성심상가 오거리부분에 식당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 있고 거기는 주변에 주민들이 다니는 횡단보도까지 같이 있어요. 그 부분에 늘상 그렇게 대있고 다른 지역은 다니면서 보니까 불법주차지역이랑 같이 도로랑 같이 있고 반대편에는 주차지역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이 지역은 늘 항상 가면 주차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만 탓할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대놓으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동안 이렇게 해놔도 아무 터치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여기에 대도 되나보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주민들한테 범칙금을 내기 전에 그래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걸 좀 유예기간을 좀 길게 두셔서 범칙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유예기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고요. 다만 우리가 홍보를 더해서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잘 좀 시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는 태안읍사무소 주차장이거든요. 여기도 올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언론이든 해서 하면 인지를 하셔서 바로 시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고 거기에 반응을 안하시면 그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스티커도 제작을 했고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8쪽인데요. 3년 동안 LED등으로 신규하고 나트륨등으로 교체하고 현재 가로등 개수 알고 계신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3년 동안 1,668개소가 신설이 됐고요. 그중에 나트륨이 749개소고 LED가 919개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LED등으로 교체를 한 이유가 뭐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LED는 수명이 나트륨보다 깁니다. 수명이 길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좀 적게 들고 또 전기료가 싼데요. 싼 이유는 LED로 교체를 할 때는 나트륨은 150와트 전구를 사용하는데 LED는 70와트나 40와트전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절감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별 차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지금 도로를 확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는 가로등이거든요. 그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기존 나트륨등처럼 150와트짜리 전구를 쓰다 보니까 전기료 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LED등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으로 수리나 교체를 할 때 나트륨등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LED등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교체를 하신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전기요금에 감면도 없는데요. 아무 변화도 없는데요. 대부분 LED등으로 교체를 한 건 거기에 대한 전력소모량이 싸고 더 밝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LED등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럼 인건비면에서 절약이 되는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와트짜리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또 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5년 단위 나트륨은 2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품이나 그런 걸 따져보면 LED하고 나트륨 할 때는 그래도 LED가 좀 괜찮기 때문에 LED로 가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LED를 설치 못하는 지역도 있지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LED로 전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른 단체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꿔서 그 수명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등하고의 차이로 수리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LED등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어느 면에서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431쪽 기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요. 숙원사업, 마을회관, 생활민원을 다하셔요. 총 3년간 숙원사업이 440건, 마을회관이 61건, 생활민원이 323건이었습니다. 맞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이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40억 그렇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11억 정도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24억이 들었습니다. 이걸 따져봤을 때 총 824건이에요. 여기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하는 게 맞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176억 정도 투자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민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이것은 읍면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주민들이 읍면에 건의하셔서 읍면에서 들어오고 직접 군청으로도 들어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16년도부터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말씀처럼 생활민원이에요, 소규모사업도 많고 큰 규모의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게 800건이 넘는 건수를 하면서 너무 작은 액수의 금액도 있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간혹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간혹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한 건당 평균.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생활민원사업이 조금 작은 건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생활민원사업은 엄청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어떠셔요? 적어도 천만 원 미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천만 원 미만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여기에 더군다나 도급액 따졌을 때 관급액은 자재비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읍면에서 하면 읍은 팀장님 계시고 팀원 계시고 면은 토목직 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주민의 실정을 더 잘 알고 마을의 지리를 잘 알고 거기에 모든 걸 잘 아는 분들이 자그만 소규모사업은 거기서 해결을 한다면 이 민원이라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랬을 때 오히려 군청 여기다 하는 거보다는 더 빠르지 않을까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현재 우리 팀에도 보면 생활119도 있지만 읍면에도 별도 생활민원사업비가 편성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걸 물론 예산팀이랑 절충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우리가 팀장하고 토목직 한 명, 공무직 한 명 해서 총 3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열심히 이 많은 건수를 다니면서 8개 읍면을 다 다니시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건의를 했는데 이게 민원이 빨리 빨리 해결이 안되면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빨리 사업이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500만 원 700만 원짜리도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협의를 해주셔서 그렇다고 해서 천만 원짜리 미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일이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다른 거에 더 집중해서 더 집행이 빨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재빠르게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했을 때 빨리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이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이요. 송현지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77쪽 공통자료 수수료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여기는 수수료 지급이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수수료 지급이 없다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수공법상 위탁수수료율 기준표에 100억 원 이하는 9.0%, 100억 초과 300억 이하에는 8.0%의 사업위탁 수수료를 한다는 기준표가 있는데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우리가 감리비나 관리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자료를 보니까 위탁협약서 자체 없이 그냥 계약서만 하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이건 우리가 협약서 없이 하게 된 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를 대행사업자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충청남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교부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하면 이게 협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협약서를 체결 안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원래 우리 조그만 아파트나 집을 사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잔금은 어떻게 치르고 중도금은 언제 치르고 하다못해 그런 걸 하는데 이렇게 큰 위탁을 공기업에 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잔금을 치르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협약서도 없이 그냥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런데 교부조건에 그런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마다 공기업 위탁에 대한 게 모두 틀려요. 그래서 이건 좀 동일하게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근거나 그런 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근거로 어떻게 제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이 없으셔서. 군도 확포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선 먼저 기감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신속집행율이 현저히 낮아요, 그렇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 1억 원 이상 사업에서는 건설교통과도 그 축에 하나 들어요. 낮은 이유가 뭐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주로 보통 보면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보상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에. 모든 토지보상 관련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실상 과장님도 곧 퇴직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못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과장이 오시든 안오시든 간에 숙제잖아요, 신속 집행률이. 속히 할 수 있도록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나서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군도 4호선, 5호선, 13호선이 왜 사업계획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에요? 보상관련 문제만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주로 가장 큰 이유가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보상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이거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하다보니까 자꾸 보상하고 맞물려서 잘 추진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상금을 수령한 데도 잘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공사 추진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익의 목적으로 군도를 확포장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공익의 목적에 있는데 왜 사익의 목적이 거기에 개입돼서 노선도 바뀌고 또 겨우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후속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를 못하느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있어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팀들이 해야 되고. 꼭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끌려다닌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몇 년째에요, 군도 확포장. 제가 평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압박을 해서 집 앞에까지 지장물을 걷어낸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상관련해서도 어차피 외지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군민들의 토지나 지장물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작정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라도 좀 공격적으로 행정은, 제가 왜 늘 공격적인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행정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공익의 목적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은 더 한 것 같아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도 13호, 5호, 4호 또 1호선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속히. 왜냐하면 이런 기반시설이 돼야지만 아까 관광진흥과든 여타한 과를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인프라 지지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이. 그렇지 않겠어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좀 속히 갈 수 있게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렇게 마치고요. 이게 좀 심각한 얘기인데 농어촌공사사업 지원내역이에요.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아주 세부적인 걸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수치상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공기관 위탁에 관련된 것 특히 농어촌공사 사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걸로 봐야 되요? 요청하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민들이 요청을 해요, 이 사업이. 전반적인 사업을 볼 때 그렇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이게 군민들이 농어촌공사한테 요청하면 농어촌공사가 우리한테 요청해서 그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18년도에 농어촌공사 사업 관련이 몇 건이에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2018년도는 4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4건 중에 이게 다 농어촌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3건은 그렇습니다. 이원간척 사업 빼고는 3건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우리 군민이 요청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군민이 요청하는 사업자체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 못해요? 군민들 요구를 받아서.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관리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 지역 자체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다고는 봐요. 어쨌든 그런데 또 수혜를 받거나 혜택을 받아야 할 건 군민이고요, 우리 경작자고. 그런데 우리 경작자가 농어촌공사에다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줍니다. 제가 농업을 해봐서 여직까지 경험해온 바로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자기 예산인 것 같이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요, 그렇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한 경작로 포장이 됐든 기타 사업을 했던 곳 중에 감리나 준공검사, 완료검사는 우리가 안하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우리가 정산만 받아...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만 받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서류니 이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정산만 받는 거잖아요. 준공검사나 준공완료 이런 건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대로 돼가고 있는 건지 가령 우리가 공사를 끝내놓고 우리 돈이 투입됐어요, 군비가 투입됐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 군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공사가 제대로 됐냐 안됐냐?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

용성

박용성위원

안하지요? 군민들은 잘 안하지요?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또 얘기해도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라 우리가 관할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얘기해 보셔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우리가 약 한 44억 정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예산상으로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도 경작로 확포장이나 농업기반 사업을 우리군 자체 내에서 국도비를 받아서도 하긴 하는데 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만큼은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굳이 다 관리감독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군민이 필요로 해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에 대한 건 확인을 하셔서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거기에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우리 팀원들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계셔야 이 사업이 계속 그렇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위탁사업에 관련된 문제는 다음에 제가 송현지구도 그렇고요. 송현지구만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 테니까 이건 추후에 의정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일하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네요, 여러 가지로. 혹시 팀장님 군의회에서 답변석에 처음 앉으셨나요, 아니면.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처음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처음 앉으셨는데 답변도 잘 하시고 이래서 제가 사실은 맨 끄트머리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해서 몇 가지 할게요. 이해하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냥 부드럽게 할게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감사자료 3-3권 410쪽 우리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에서 연간 약 30억 정도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교부 목적에 집행하고 있는지 또 지도감독은 잘 하고 있는지 또한 회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파악하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돌아가는 사항은 파악은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또 지적할 사항이면 지적할게요.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이라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그 조항이?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운수사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태안여객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할 때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답변 자료에 의하면 회계감사법인을 통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는 태안여객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안여객에서 하고 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이게 회계법상에 태안여객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약 30억 정도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한 30억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자체 회계감사한 부분을 갖고 정산만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물론 회계법인이 거짓으로 작성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30억을 지원해주는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순서대로 가자고요. 너무 빨리 나가면 저도 질문요지도 있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개 회사에다가 계속해서 한 개의 법인에다 회계감사를 청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장난이나 쳐서 제대로 된 감사자료가 나올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군 말고 타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타지자체도 저희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연구용역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라는 데가 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 용역을 줄 때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다른 기관도 선정할 수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할 수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항상 이쪽에다 연구용역을 줬네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동안에 줬던 회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회사를 다른 데로...

경철

신경철위원

결국에는 하여간 용역료는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이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잘 좀 들으시고 우리 산출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이 35대네요. 하루수익금이 860만 원 또 1일 운송원가가 1,56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연히 700만 원 정도 하루에 손실이 나는데 1년으로 따지면 약 26억 정도 나오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30억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런 논리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요구를 할 때 우리 군에서 한 사례는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태안여객에서 회계법인에다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체 회계감사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추천해서 거기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 자체를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바꿔볼 생각이 있다.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 용역기관의 수치는 담당공직자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정산서를 갖고 들어오면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군에서 때에 따라서 제때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회사직원들 급료가 밀릴 때도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몇 년에 한 번씩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 사항 때문에 한번 지적도 해보고 대안도 제시했고 혹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건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그 회사, 혹시 재정현황 알고 계신가요? 부채비율이라든지 간단하게만 그냥.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현재 보면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승차권 판매라든가 차량운영을 했을 때 한 25억 9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영업 외 수입으로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유가보조금 받는 것까지 합치면 한 62억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을 보면 매년 한 2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현재?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주는데도 이것 저것 정산해보면.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매년 한 2억 정도씩을 떠안고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주주의 부담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억 정도라면.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 주주들한테 배상 주는 건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시고 아니면 다시 재정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버스 준공영제라고 얘기 들어 보셨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혹시 우리 충남도나 어떤 상부기관에서 하달한 내용이나 또 우리 군에서 검토한 사항 있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없고요.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충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사실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확보라든지 운송업체의 부채비율 개선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버스회사 적자노선이잖아요. 이곳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같은 경우 이렇게 한없이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이건 무턱대고 충남도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잘 선택을 해서 해야지 무작정 하다가는 아마도 지금 지원금 30억의 아마 두 배 정도 손실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위원님의 대안대로 그런 사항이 시달이 되면 우리 군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 부분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 우리 상부기관에서 하달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연구용역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근흥면 안마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담당자 오실 거 없어요, 됐어요. 내용 다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근데 이게 하나만 지적할게요. 이 공사도 9억이 넘는 예산이고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부진하게 진행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우리 토목공사는 보면 전부 보상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해서.

경철

신경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진행해서 주민들이 원성을 더 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게요. 우리 군에 500만 원 이상 토목설계사무소 수의계약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감사요구를 하게 된 건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밀어주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관급설계업체가 보면 우리 군에 4개가 있네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드릴게요. 이 회사 모두 태안군에 주소를 다 가지고 있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기준을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2016년도에 4개 업체 중 한 업체는 8건 또 한 업체는 19건 또 한 업체는 4건 또 한 업체는 4건 이래요. 이러다보니까 3개 업체가 다 합해도 한 개 업체보다 미달되는 이런 수의계약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대단히 잘못됐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 관계부서한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팀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우리 태안군 경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지금.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에서 동종의 4개 업체가 있으면 비교적 골고루 해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야지요. 한 가운데 업체에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 안나오셨지요? 어제 재무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항 좀 꼭 지켜주시고 또 사륜오토바이 관계 다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해하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119 민원처리 관련 건 그게 한 건 처리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19에서 하는 건.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이게 보통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진흥팀에서 최하로 하는 공사비는 얼마에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보통 진흥팀에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종욱

김종욱위원장

500만 원까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350만 원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진흥팀은 500만 원까지 최하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아니요, 500만 원까지가 아니라 500만 원 정도도 진흥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최하한선, 생활민원.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한 그 정도 됩니다, 한 500만 원.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 정도요. 진흥팀은 일이 많지요? 같은 부서지요, 119팀하고 진흥팀이 하고.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119팀보다도 이 진흥팀이 일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민원사업이. 그렇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지금 보면 생활119하고 진흥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글쎄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 119팀이 있고 진흥팀이 있지 않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농촌개발팀 같은 데는 몇 천만 원 단위가 되고 진흥팀하고 119팀은 소액사업이라 이 소리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진흥팀에서도 한 300짜리도 하고 400짜리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까? 350만 원으로 119팀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500만 원 상한선에서 119팀에 넘겨주고 그 이상으로 이 진흥팀에서 하셔야지 한 부서에서 조그만 사업 가지고 인원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쩔쩔매느냐 이 소리요. 내가 보기에는 진흥팀이 이 소액사업이 더 많다 이 소리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그런데 업무특성상 진흥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19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도 또 그게 나와 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119팀은 뭐 하는 거예요? 가로등 같은 것만 세워주고 나무 쪄주고 이런 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아니요.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공공성이 있는 그런 소규모 생활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소규모 민원도 진흥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진흥팀이 팀장님하고 토목기사하고 또 공무직하고 세 명밖에 없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내가도 뭣 좀 물어볼려고 해도 늘 사무실에 안 계셔 다 현장 가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 뵐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조정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도로변에 사거리에 교통섬이라고 있지요? 삼각형.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시설물 주체는 충남도 하고 ...

종욱

김종욱위원장

종건소 하고?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그리고 예산국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이 관리는 태안군에서 않고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이게 실질적인 관리는 제초라든가 이런 건 우리 도로 보수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시면 대개 주로 사거리 같은데 보면 그 교통섬에 풀도 많이 나지만 거기에 탑광고를 많이 합니다. 365일 합니다, 거기에. 아시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무슨 행사라든가 뭐 있으면 그거 허가를 다 맡아서 합니까? 설치.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허가를 맡는 경우도 있고요. 급해서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교통장애도 되고 미관도 않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화단이라도 좀 만들어주십시오, 이쁜 꽃 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이건 이 교통섬을 관리하는 주체하고..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니까 종건소랑 건의해서.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이것 좀 꼭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승강장에 가시게 되면 전부다 노인네들이 버스 타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젊은 사람은 안탑니다. 각자 자가용이나 트럭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 4차선 도로에 방지턱 있지요, 경계석.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할머니들 한 시간 두 시간 나와서 거기 올라갈려면 손을 대고서 올라가야 되요. 그러면 도로에서 타는 방법이 있고 옆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후문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셔서 문을 앞쪽은 터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쪽은.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굉장히 불편하다고 거기가. 그러면 옆으로도 문을 다시 뚫어주던가 아니면 다 확인을 하셔서 뒤에서 들어오시게 턱 좀 꼭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승강장마다. 옆쪽 뒤쪽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문을 그쪽으로 다시 내달라 이 소리지요.

동규

박동규건설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것으로 끝내고요. 위원님들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기두

김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성과 분석한 것 좀 잠깐 보셔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구직 및 구인등록 현황을 보면 2018년도 것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세요, 154페이지인데. 구인 인원이 1,179명이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구직자수는 4,897명이고, 취업인수가 3,505명인데, 주로 어떤 직종이에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군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안전요원들, 산불감시요원들, 주로 공공분야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필요로 했던 건 그런 공공적인 일자리보다 주로 실제적으로 기업현황에 따른 구직자를 원했거든요. 현재로 저희가 기업유치나 여러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미약한 상태기 때문에 또 우리 태안군이 농업·수산업을 빼고 대기업 두서너 개 빼고 어떤 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도시 유치를 한다고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때문에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을 보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크게 분석을 하거나 평가를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과 연계한 6차 산업 기업유치 및 기업도시 첨단복합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 중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유치가 됐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현재 KMF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회사가 건축 중에 있고요. 또 그와는 별도로 수도권에 있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외에는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 말고는 없는 거지요? 읍·면 단위로 농·수산 계열회사가 있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없어요? 왜 수산업분야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규모로 해서. 가령 멸치공장이 됐든 액젓공장이 됐든 또 해삼공장이 됐든 그 분들의 매출 상황을 파악한 것은 없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공장 등록된 부분만 관리를 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분도 공장등록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군 산업생산량이 얼마 정도 돼요? 농업하고 수산업까지 다 합쳐서, 총괄생산량.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데이터가 없어요, 보니까. 우리 태안군이 가장 취약한 게 그렇더라고요. 자료로 데이터화해야 될 것이 없는 게 큰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하나씩 지적해서 그걸 데이터화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2018년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저희들이 등원하면서부터 한두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제진흥과에서, 사실 경제진흥과가 왜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우리 태안군에는. 왜냐하면 이 산업이 너무 지금, 물론 농업이나 수산업까지 합치면 다 산업은 산업인데, 지금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량, 그러니까 산업량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데이터가 없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

서부발전 매출액이 얼마예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좀 쉬운 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태안농공단지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농공단지 내에 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매출액은 얼마 정도 돼요? 각 기업별로.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연 533억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8억 정도는 수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파악된 건 농공단지 내 것만 파악이 된 건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근흥이나 안면, 고남까지도 농수산 계열 제조업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쪽에 기업지원은 하고 있나요? 있지요? 아니면 그 분들 스스로가 공모에 의해서 지원금 출연을 받고 있는 건지.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고요. 주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한 가지 더 있지요? 뒤에 156페이지를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지원 내역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농공단지 내 말고 기업도시 유치하는 쪽에 지원되고 있는 건 얼마예요? 지금 공장시설 그거 지원만 하고 있는 건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KMF에 47억 원이 지원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입지보조금하고 설비투자보조금 해서 35억 원이 지원됐고요. 완공이 되면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요? 거기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10월 정도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용성

박용성위원

10월 중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태양광 업체들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실제로 설비를 하는 중에 있는 태양광도 있고 기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도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태양광 업체들의 매출액은 다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매출액은 따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혹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태양광 인허가 부분만 하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또 발생이 되는 경제적인 효과 또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매출액 또 고용창출,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나요? 꼭 태양광뿐만 아니라. 제가 기업현황, 일자리 창출이나 이걸 파악을 하라고 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각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우리 군내에 농업인이나 수산업 인구 빼고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는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생산성 언젠가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너무 통계자료만 뽑아다줘서 보지도 않고 참고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군내 산업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산업생산성을 데이터화할 수 있게 전부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파악이 돼야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건지, 어떤 분야를 유치해 나갈 건지, 가서 사정만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고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유치현황 이런 걸 여쭤봤었거든요, 자료로.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이요, 그거 하나 딱 유치했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기업유치 복안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면 그것만 답변하시고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도시 내에 유치하는 거 위주로 해서 현재 KMF공사 중이고, 그 외로 별도 유치 추진 중인 업체가 있고요. 또 현대도시개발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몇 개 업체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대개발과의 무슨 기대감이 있는가요? 우리 군이.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현재 현대도시개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도시 내에 첨단복합단지라고 해서 16만 평이 산업용지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그 분들 사업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성이 좀 있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금 부지조성이 된 부분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 외로 별도로 농공단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공단지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과에서 단계별로, 어느 어느 단계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수립이 된 건 없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기업도시에다 다 맡기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수립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업무분장 때 제가 조직 개편할 때 분분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이 사업 유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얘기했듯이 우리 군내에 산업시설 있지요?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산업 생산성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데이터화 좀 해 주시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임대료 현황 좀 펼쳐주세요. 202페이지.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임대료는 시장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367원.

종욱

김종욱위원장

제가 물을게요. 여기 업소가 135개 업소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1년 임대료가 242만 정도 나옵니까? 1년 임대료입니까? 한 달입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한 달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비가림 사업비로 투자한 게 얼마예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특산물전통시장 말씀이시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제가 이 부분만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비가림 시설이나 바닥공사, 현대화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3개 시장 전부 포함해서 129억...

종욱

김종욱위원장

129억이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129억을 투자해서 135개 업소에서 1년 임대료 242만 3,660원 나오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이걸 몇 십 년 해야 이익이 나옵니까? 여기다 투자한 게. 몇 십 년 해야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한 100년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굳이 왜 점포 임대자들한테 매각을 않습니까? 계속 태안군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건 특혜입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82년부터 95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상인들이 건축을 하고 군이 기부채납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도 낮게 책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십 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실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매각을 추진하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게 명단을 보면, 한 사람이 3점포씩 임대를 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거 본인들이 운영하는 걸로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현지에 가서, 계약서대로.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갔을 때는 본인들이...

종욱

김종욱위원장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까 위증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문다고 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확실합니까? 말씀하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전통시장을 가시면 명의만 있고, 내가 조사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두어 번 가서.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여기는 음식점도 하더라고요. 왜 여기는 카드를 안 씁니까 하니까 주인이 임대료를 받은 거지. 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임대해서 재 임대를 받은 거지. 카드는 안된다고 해서 카드기계가 없어요, 거기는 현찰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 권리금이 조금씩 붙는 게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매달 얼마인지 아십니까? 확인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거기 다니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해놨는데 여기는 근거도 없이 태안군은 안 해놨네요?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금산군, 계룡시는. 그런데 이 지원조례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몇 십 억씩을 지원해 주니 이게 어느 나라법이예요? 태안군 법인가요? 태안군 법에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40~50억을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거기다만. 전체적으로는 한 100 몇 십억이 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또 해 줘야 되요. 비 샌다고 하면 가서 해줘야 되고, 금이 갔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동안 지원이 됐던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군비 지원해줬던 부분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국도비도 세금이고요. 국비도 우리 세금, 도비도 우리 세금, 군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요. 투자를 해줘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에요, 이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대안을 제시 하냐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개인들 땅 사려고 하지요? 개인 땅들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요, 몇 십억씩 들여서. 그러면 이 땅을 군에서 철거를 하고 아주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매년 몇 십 억씨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보면 거기 현장 가봐도 전부 다 불법이 많습니다, 거기. 아시지요? 대답 좀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셨다면서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지금서 조사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 신청했을 때 딱 조사를 하셔야지요. 제가 하여튼 길게는 안 물어보고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가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군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전환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 주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지금 시골에 어디 농가주택이나 어디 가보면 차양 달아내는 것도 전부 다 불법이라고, 안 뜯으면 벌금을 물리는데 비가림도 다 불법이에요, 사실은 저게. 가정을 해 가지고. 그거 꼭 확인하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리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태안화력 9, 10호기 특별지원금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썩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아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최대한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단협의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특정인들한테 가면 안 된다. 전체적인 주민 공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수립을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관련 현황인데요. 164쪽입니다. 오늘이 몇 번째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 2일에 태안군의회 제25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전 5사에서는 허울뿐인 소통협의체 뒤에 있지 말고 앞에 나와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이제 매각 결정해서 주관사 중부발전으로 정했다고 하지요? 우리 부서에서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따로 대응하신 게 있으십니까? 소통협의체 참여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으셨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거 말고는.

영인

김영인위원

없으셨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에서 좀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장을 포함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라도 발전5사 사장 미팅하시고 또 관련부처에 방문해서 협의요청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혼자 하시는데 힘이 부치시면 우리 의회나 주민들 힘을 보탤 용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주에 태안신문에 한국발전교육원 태안여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인문학 살롱 개최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발전교육원에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발전교육원의 진정성 있는 대안을 보여줘라. 보여주기 행사, 일회성 행사,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발전교육원이 언제부터 우리 지역에, 지역 학생들한테 관심 있었냐. 발전교육원 이전 대책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 억지 춘향식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서부발전에서 매입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은 서부발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발전5사에서 공동책임 끝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4사에서 어느 발전회사 한 곳에 떠밀어놓고 나 몰라라 한다면 책임 있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표현을 할 겁니다. 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발전5사에 있다고 분명히 밝혀두고요. 우리 부서에서 발전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다른 대책, 혹시 복안 있으십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통협의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발전교육원 이사장 면담도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수님께서도 꼭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 농공단지 내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도 감사해 주셨는데, 이런 자료에 연 매출이라든가 고용현황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현재 우리 업체와 우리 관내의 농공단지 현황과 타 지자체의 업체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업비 또 준공일 이런 것밖에 없어서 조금 비교 분석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라도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994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농공단지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매년 2,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매년 2,700만 원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답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리모델링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업체별로는 다 분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리모델링이나 필요한 부분은 할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이 부분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균형발전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내년까지 신축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추진해 주시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농공단지가 위치한 곳이 삭선4리입니다. 태안읍 삭선4리인데, 우리 주민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을 초입에 농공단지가 입주해서 마을 미관이 저해 되고 있다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과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농공단지 주변을 활용을 해서 가로화단, 소규모공원 조성을 해 달라. 본위원이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봤는데 입구에 조금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고 좀 부족하면 매입을 해서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해 주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과 함께 일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한테 혜택이 있지요? 어떤 혜택인지 혹시 아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입주할 때 취득세를 면제를 해 주고, 재산세는 5년까지 50%를 감면을 해 주고, 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서산에서는 4곳을 조성을 했고, 당진 7곳, 예산 8곳, 홍성 8곳, 서천 5곳인데요. 우리 군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도 충분히 입주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 어떤 부분이 경쟁력이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많이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징적인 분야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어업분야, 우리가 연간 사업 많이 합니다. 사업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업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리고 태안화력 관련해서 태안화력 부산물이라든가 태안화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 유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습니다. 농공 단지 확대가 필요하고요.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시장 활성화 사업내역, 시장 이벤트 행사 내역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그동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오셨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기존에 추진하던 늘 하던 대로의 그저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사업 구상하고, 새롭게 접근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이후에 투어를 해서, 투어가 끝나면 입장권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고, 시장에서 그 상품권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시장 상품권 활용 방법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읍의 경우에는 백화산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산에서 시장까지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만든다거나, 가로화단을 조성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화산종합개발사업, 동학기념관 조성, 향교, 경이정, 목애당, 김언석 가옥 등 많지 않지만 태안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선이 시장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면읍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현지답사해서 봤을 때 우리 시장 상인들께서 건의해 주셨지만, 대형 버스 주차장, 또 현재 시장의 모습을 큰 대로변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노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꼭 함께 추진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관광안내지도나 태안사랑상품권, 그렇지 않으면 태안8경 투어를 마친 분들한테 모든 8경을 다 둘러보시고 오시면 스탬프를 확인한다거나 해서, 그런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태안시티투어를 우리 전통시장까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티투어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반액 제공을 하고 반액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시장 상인들의 친절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장의 청결, 상품의 신선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염두 해서 방법을 찾아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장 관련해서 주무팀장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자꾸 바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시장관련 전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염두 해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 세우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공통자료 좀 볼게요. 공통 자료 212쪽이에요.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214쪽을 볼게요. 사고이월 현황인데, 사고이월 현황에 2016년도가 3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흥면 두야1리 농업용 관련된 부분하고 세 번째 두야1리 농업용 다목적 창고 신축사업 관련해서 예산액 당해, N+1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잔액은 어디 갔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두 번째 장은 자료가 좀 미비했습니다. 오타가 나서요. 40억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N+1이 40억인데 4억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아니, 4,0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그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두야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당해 연도에 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7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215쪽에 두 번째 토지매입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여긴 집행잔액으로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 이월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화력 관련 사업인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지금 현재 이월이 표기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인가요?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잘 확인해서 서류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오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얼마정도 예산이 있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18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이게 처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공공일자리 청년사업은 16년도부터 있었으면 16, 17년도에는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사업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청년일자리 사업이 19년도에는 주도형 일자리 사업밖에 없다는 거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요. 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어떤 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한데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 게 청년일자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면 모든 청년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지역주도형 공공근로, 아까 말씀처럼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올해가 전체적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2억 4,000만 원이 있고요. 거기에 청년 도제사업이라고 해서 4,700만 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2억 정도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에 노인일자리 예산은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5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태안이 노인인구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청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비교를 했을 때 일자리 사업으로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태안이 30년 후면 인구 소멸의 도시로 손꼽히는데 오히려 30년보다 전에 인구가 소멸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인구유입을 위해서 물론 전략실에서 도시민 유치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유입을 위해서 저출산, 여러 가지 극복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유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르신들은 10년 후면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망하시는 분만큼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없다면 새로 바깥에서 누군가가 유입을 해야 그 인구가 채워지는데 그렇지 못할 거면 인구가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청년들이 왜 오겠어요? 여기를. 청년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안에서 매일 저출산 극복, 인구 유입, 거기에 분명히 청년의 유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일자리 사업에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니었나 이 자료를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멸대상 지역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없으면 청년인구를 유입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요. 일자리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업유치와 더불어서 우리 군의 생존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부서에 기업도시팀이 있지요? 기업도시 유치 얼른 해 주시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또 이런 일자리 말고 청년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39세까지잖아요. 물론 대학을 가면서 외부로 갔지만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규모 창업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창업지원도 일반인들보다 청년들한테는 창업지원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마련도 해 주시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하게 대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출이자도 감면을 해 주시던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서 마련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을 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태안에 안 올래하면 와서 뭐 하냐고 안 온대요. 그런데 그나마 저희 아들은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왔는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아무 기반도 없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트랙터도 사야지, 뭐도 사야지, 토지도 매입해야지, 근본적인 뭐가 없잖아요. 지금 그나마 부모가 여기 있으니까 집은 그냥 산다지만 만약에 부모가 없는,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왔을 때는 원룸에서 살아야지. 이것 떼고 저거 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지. 그러면 자연히 안 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이런 일자리도 더 확대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청년들한테 뭐가 필요한 지, 우리 태안군에 청년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지 말고 거기에서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지원을 해 주면 자연히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많이 지원된 게 없어서 제가 검토할 게 없었어요. 너무 지원된 게 사회적 기업육성 이거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현재 18년도에 34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직업소개소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안군 내에 직업소개소가 지금 22개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서 주로 인력을 찾는 분이 어떤 부류의 분들이 인력을 찾으러 오십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건설업도 있고요. 요즘 농사철에 필요한 작업인부들을 주로 찾아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직업소개소 자격조건이 아무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등록된 게 22개소인데 사실은 이보다 더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셔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에도 반기에 한 번씩 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 6월 중에도 단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불법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는 걸.

재옥

전재옥위원

대략 운영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개소에서 얼마 정도가 1년에 왔다 갔다 운영하시는지.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거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관리 다니신다면서요. 관리가면 여기 뒤에 보면 이 분들은 그 사람들의 인력에 대한 직업소개소에 있는 분들은 종사자 명부, 구인 접수 대장, 구인 접수 및 직업소개소 대장을 2년 동안 비치하고 오시면 다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입니다. 26조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장부비치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다 아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도단속은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단속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단속을 하는 게 이 직업소개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처럼 농업 인력들이 아침이면 5시 전부터 대기를 하시고 우리 군내에 있는 농업, 어업, 건설에 있는 분들이 직업소개소를 찾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식으로 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국인과 외국인이 얼마나 인력사무소를 찾는지 그 비율은 알고 계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거의 대부분 내국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내국인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종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건지 그 파악을 혹시 하셨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건 6월 중에 단속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동안. 앞으로 6월에는 하시는데 그동안.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동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못하셨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농촌에는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 사실상 우리 내국인 주변 주민들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외국인한테 인력을 맡기는 실정인데, 말씀처럼 다 단속하고 그 분들 다 내쫓아버리고 못하게 하면 태안군 농업 마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파악을 하시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맨 처음에 여자는 일이 없을 때 6만 원하다가 지금은 9~10만 원도 없어요. 남자는 8만 원하다가 지금은 12만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근로자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수수료를 직업소개소에서 다 하시는데, 배짱이신 거지요, 인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6만 원을 주든 7만 원을 주든 9만 원을 주든 우리가 인력을 썼을 때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안전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직업소개소에 있는 분들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데 불법으로 개인적으로 모객을 해서 외국인들을 수용해서 허가 없이 하시는 분들을 썼을 때 농가도 그건 불법이에요. 허가 없는 인력에서 썼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농가는 그 사람들이 불법인지, 아니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안전에 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부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좀 크게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농가도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주고. 얼마 전 제가 검색을 하다보니까 모객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농가에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서, 왜냐하면 불법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태안에서도 없으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염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임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이용업소는 정식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이 소개소마다 가격이 달라요. 거의 표준적인 것, 기본적인 건 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배짱을 부린다는 거지요. 왜 표준 가격이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현장노동일은 얼마, 농사일은 얼마, 그런 표찰 같은 것도 있어서 그 규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지금 농정과에 인력지원센터 조례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노동자들 인력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외국인노동자들, 여성들은 구 터미널 주변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녁에는 술 드시고 본인들끼리, 지역 분들끼리 싸우시고, 폭행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강화를 해서 노동자들이 없으면 저희 농촌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외국인노동자를 활성화시키면서 농촌에 기여를 하면서 또 관리를 할 것인지 참 많이 어렵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그 부분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선박단지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기반시설 공사라고 해서 10억 1,125만 2,000원이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20개 업체면 다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20개 업체 중에서 건축 중인 건 10개 업체가 되고요. 한 개 업체는 준공을 해서 입주 완료를 했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나머지 9개는 착공 예정일이 여기에 주신 것을 보니까 9월, 9월, 9월, 10월, 9월, 9월, 9월, 9월, 10월, 10월이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늦는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기존 사업장하고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올해 안에 가능하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네.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사진을 보며) 제가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한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밑에 하나 있어요, 사진에는 안 찍혔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개는 같은 업체들 입니다. 지금 여기는 건설 중인데 안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개 업체라고 썼는데 착공하고 공사 중인 업체는 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와보라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경계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땅이 여기가 경계냐, 지금 여기 블록 쌓아놓은 데가 자기들 경계냐, 경계도 모르고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가운데 보도블록하고 경계점하고 여기가 자기들이 꽃을 심든지 잔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 땅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럼 잔디를 심으면 되지요, 했더니 군 땅이면 군에서 해 줘야 되고, 자기들 땅이면 자기들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보면 그 건너는 쭉 울타리 식으로 홍가시를 심었어요. 여기는 당연히 이 땅이 아니잖아요 했더니 그거 심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됐다 이거야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알겠습니다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경계점을 놓고 쫙 풀이 났어요, 이쪽도 그렇고. 그런 자기들이 예산반영에 있어서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살피셔서 우리 건지 아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입주할 때까지 여기 착공 안 하신 분들, 이분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분들도 얘기가 뭐냐면, 체력단련장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살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린홈 사업 관련 사업 일체, 200쪽이네요. 이건 지금 이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태양광 사업인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가정용 태양광사업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가정용이지요. 지금 추진 중에 보면 감리용역까지 다 했어요. 그 나머지가 감리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감리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 같이 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요. 현재는 설계가 끝나서 6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입찰을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인데, 904가구에서 794가구가 이렇게 해서 205가구가 됐는데 그 가구 수는 어떻게 나머지는, 205가구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제외된 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이 가구는 대안 사업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상업용 태양광을 하는 걸로 의견이 모여서 추진 중인데요.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이런 법적 절차는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태양광은 어떻게 추진 중인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장소 때문에 장소 물색을 하느라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저번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발전협의회장님이 군수님이 순방했을 때 다 서류상으로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바로 며칠 있다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뭔 전화가 왔냐면, 여기는 조례상에 보면 안 맞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발전협의회에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다는 거기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당초 한다고 했던 지역이 당산리거든요. 당산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현재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거리제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든 그 장소를 하든 간에 하여튼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 사업도 연내에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빨리 해야겠네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빨리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감사는 이렇게 마치고요. 태안화력 9, 10호기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이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 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을별 사업선정을 해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어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이번 주 월요일까지, 10일까지 원북면에서 마을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았고요. 그걸 정리해서 군에 제출되면 검토 작업을 거쳐서 지역심의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지금 22분이거든요. 제가 30분 동안 하려고 했었는데, 10분 간 짧게 하려고 하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M게임 본사 유치 현황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직원들이 상주해 있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 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투자방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5명이 상주해 있고 또 VR 등 IT연구인력 11명을 포함해서 한 16명 정도가 상주해 있습니다. 당초에 PC게임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왔었는데 PC게임 사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또 모바일 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응을 못해서 사실상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IT산업 중에서 게임산업이 하향산업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회사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 부분은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 김영인 위원님 또 전재옥 위원님, 송낙문 위원님까지 총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없으시지요. 최근에 기업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지역경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전략단에서도 도시민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협약서 보여드렸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현대하고 우리 태안군 간에 체결한 사항인데 모순점도 상당히 많고 물론 민법상에 계약관계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법령해석은. 그렇지만 그 분들이 위반을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시나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철

신경철위원

답변은 들으나 마나고 이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 10월에 기업도시 기공식을 갖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 463만 평에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15,000명을 상주시키겠다고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찾아먹어야 할 것이 뭐냐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군에서 시행자에 대해 페널티도 부과를 할 수 있고 각종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분들께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소라는 사업소까지 만들어서 팀도 세 팀까지 있었어요. 아시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기회가 딱 맞아요.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정말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협약서를 들이대고, 법률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도시가 보면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초에 토지조성원가가 있고 또 공시지가가 있고 현실지가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지가로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면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압박을 가해서라도 최초의 조성원가는 아마 2만 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2만 원이라도 10만 평이라도 좀 빼놓는다면 이상하고 그렇게 어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침 또 우리 군수께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민 유치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맞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서 정말 유능한 공직자, 제가 비교적 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능한 공직자가 나서서 압박을 해야지요. 압박을 하고 법률적인 검토는 당연히 우리 부서라든지 군 변호사를 활용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해 준다는 게 많아요. 뭐 놔주겠다 도서관 놔주겠다 체육관 지어주겠다 도로 개설해 주겠다 하면서 우리 군을 이용해서 저쪽 기업도시 가는 도로 있지요? 그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500억을 지원했어요. 아시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느냐고요. 뺏자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최초에 조성원가라도 주고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민 유치도 하고 기업유치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저는 사실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 UV랜드를 추진하면서 UV랜드 부지로 35,000평을 무상임대 아니면 무상증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협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략사업단 위원님 감사를 하실 때 기업이라는 게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쉽지는 않았고요.

경철

신경철위원

쉽지는 않지만 방법까지 일러드리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못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유능한 공직자가 있으면 그 분들의 약점을 잡아서 가처분하면 돼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사업 중지 가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못 살게 굴자는 뜻이 아니에요. 상생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 골프장 2개하고 타이어 공장 주행시험장인가요?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땅값만 올려놓고 땅장사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군에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협약서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

경철

신경철위원

예, 협약서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제안을 하나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군정질문 제1호로 할게요. 군수님한테 직접 답변을 하시오라고 하고, 군정질문을 포함한 5분 발언이라든지 모든 뒷받침을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직언을 해서라도 상생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습니까?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검토라고 하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진다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비교적 젊은 과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가자고요. 통 좀 크게 가자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군에서 그게 뭐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세대 하려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 고생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통 좀 크게 가자고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경제진흥과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군을 살리는 과 아닙니까? 통 좀 크게 가자고요. 아시겠지요?

재오

조재오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충남장애인체전 성화 안치식 및 의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58쪽 갈음이, 나암도, 의항리 이 3개 잘 되고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조금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그 현장도 가봤었는데 갈음이 같은 경우 문제점이 두 군데가 있었잖아요. 수도하고 태풍 때 움직여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하고 수도시설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낙문

송낙문위원

고정되어 있는 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확보가 안돼서 6개 동이 있는데 태풍관련 대비해서 현재 있는 줄 가지고는 지탱이 어려워서 닻을 이용해서 고정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건 예산은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보니까 저희들도 바다의 지리를 잘 알지만 태풍이라든지 뭐 했을 때 굉장히 거기는 심해서 뭘 해도 지탱하기가 힘들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그 자리를 좀 이동해서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동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동안 시설된 주춧돌의 무게가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이동을 하되 최소화시켜가면서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닻을 이용해서 추가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닻으로 하는 건 크게 예산 수반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닻으로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현재 있는 닻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한 개동에 네 가닥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같이 들어서 옮겨가면서 여섯 동을 인접거리에 같이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닻 비용 플러스 추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정확한 산출지수를 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서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렇게 태풍 영향을 안 받을 같던데 그런 계획도 거기 어촌계랑 상의를 해서 안전성이 있어야지 맨날 투자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또 거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잘 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위탁사용료인데요. 지금 현재 2개소는 납부되어 있고 갈음이 바다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상수도 고장도 있었고 전기 고장도 있었고 영업을 못해서 작년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됐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2분기인데요. 2분기 중에서도 1분기 것은 납부가 됐고요. 2분기 것은 납부를 하신다고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지금도 그 양반들 얘기는 먼저도 어촌계장님 얘기했다시피 이런 경우 잘 안됐을 경우 또 이걸로 해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설을 못해 준 거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대로요. 그때 의회에서 현장방문 하신 다음에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갈음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전기시설하고 상수도시설이 고장이 나서 영업을 못한 사실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작년에 체납액이 총 2,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영업한 사실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감면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촌계랑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체납액도 그렇고 지금 이동해서 우리 공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 지금 현재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 또 낚시터가 왔다 갔다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 보험은 다 들어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알겠습니다. 바다낚시공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260쪽이네요. 그동안 우리가 유류피해로 인해서 한 10년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10개년으로 해서 다 어촌계별 지원을 많이 해주셨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갯벌참굴 같은 경우 잘 됩니까? 현재.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갯벌참굴은 우리나라에 없던 양식방법입니다. 유류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류피해를 입은 태안군에 최초로 갯벌참굴을 양식을 해보자 해서 국가에서 R＆D사업으로 이걸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을 가지고 2년차 사업을 해서 홍콩에 수출도 일부 했고요. 현재 갯벌참굴이 종패가 미국 버지니아산이라고 해서 수박으로 말하면 씨가 없는 수박이 있듯이 이것은 산란을 못하는 삼배체 사배체 굴입니다, 갯벌참굴이. 그래서 굴하면 저희들이 김장용으로 인식이 돼서 드시고 있는데요. 갯벌참굴은 산란을 않기 때문에 365일 독소가 없어서 시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종자를 생산하는 서천에 있는 씨에버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종자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이원방조제 밑에 그 시설은 있고 어민들이 씨에버에서 생산하는 삼배체, 사배체굴이 아닌 낱개로 키우는 그 굴을 산란은 하되 낱개로 키우는 겁니다, 다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가 부도나서 갯벌참굴은 안된다 이 얘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해주는 지원은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R＆D사업이 끝났을 때는 어민들한테 부담을 줄이고자 씨에버에서 생산하는 삼배체 사배체 종자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첫해는 해드렸습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해에 부도가 나서 종자지원사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을 어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굴을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차후에 어민들께서 그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종패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옛날처럼 줄굴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어선어업수협 이것도 지원 많이 해주셨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모래 살포도 몇 군데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신두리 같은 경우도 모래살포까지는 했는데 어업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갈어서 해줘야 되고 그런 건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신두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좀 해달라고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고 조개도 바지락 같은 게 그물망을 다른 데로 이동을 못하게 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 같은 건 어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얘기를 저희들한테도 많이 하던데.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은 사업신청을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신두리어촌계에서는 바닥 경운이 필요하고 바지락이 도망가지 못하는 저유망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아마 사업계획에 그게 어촌계장님이 포함을 안시켜서 그런 사업이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신두리 뿐이 아니고 다른 어촌계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두리를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신두리 같은 경우가 인근에 소근진하고 의항하고 있는데 조개가 많이 나갔대요, 그물망을 안쳐서. 거꾸로 소근진 같은 데는 조개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간단하게 인공어초 시설현황 261쪽이네요. 이 사업도 자체도 있고 국비 도비 군비 바다목장사업도 있고 인공어초도 있고 이게 몇 가지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강제고기굴어초, 탑기단형강제어초, 삼단격실형강제어초, 다면체인공어초 이건 다 어류종인데 이게 각각 네 가지로 해서 조피볼락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지형적으로 다르게 해서 넣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공어초를 넣기 전에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한테 전해역에 대해서 적지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인공어초가 투하를 해도 매몰되거나 함몰되고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적지조사를 의뢰를 한 다음에 그 적지조사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공어초 심의위원회한테 5배수 추천을 받은 어초를 가지고 또 3배수 추천을 받고 또 3배수에 대해서 또 한 개 인공어초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별로 인공어초가 투하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어초 한 18년도하고 올해 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금년도 인공어초사업은 순수인공어초만은 8억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목장이 중부, 남부, 북부 세 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10억씩 매년 하기로 해서 30억인데요. 30억 중에 일괄적으로 한 개소에 7억 정도 인공어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바다목장 3개소에 인공어초가 21억이 투하예정이고 자체사업이 8억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순수 군비가 8억이라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나머지는 국비 도비. 하여튼 이것도 우리 어민들이 지금 고기가 고갈돼서 낚시하는 분들도 오셔서 오긴 왔는데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안잡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초를 많이 넣어서 낚시 오시는 분들도 손맛이라고 보고 해야 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시설사업 및 민자보 사업현황 262쪽입니다. 여기는 어촌계 지원이 잘 되는데 원이북 수산 증가 생산어업인들 다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기반시설의 지원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기자재에서 액화산소공급기라든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수산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닐하우스하고 액화산소 같은 경우는 종자생산업에 해당되는 어업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 바다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이 지원됐는데 종자생산하시는 분이나 축제식에서 양식하는 분들이 지원의 손길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항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종자 생산하는 분들하고 축제식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몇 군데서도 보면 비닐하우스가 낡아서 찢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비닐하우스는 그럼 한 동에 얼마나 드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농업용보다는 어업용이 좀 비쌉니다, 단가가. 재질도 두껍고 왜냐하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는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게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데 제가 볼 때는 집집마다 규모가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집당 비닐하우스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한 500에서 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도 하여튼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유류피해로 인해서 10개년 계획이 올해년도에 마지막 끝나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동안 지원이 잘 되고 있었는데 금년에 마지막 해당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어장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어민들 자체도 치유가 다 안돼서 엄청난 후유증 같은 게 있거든요. 잘 감안을 하셔서 어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감사를 받으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수산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실 것 같고 또 중책을 맡으신 자리입니다. 명심을 하시고 지금 출발하시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먼저 바다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감사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감사를 하게 된 취지가 저는 이렇습니다. 평소에도 대형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대형수산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의문점도 많고 이래서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집행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약 500억 정도 사업집행을 했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아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A4용지 2장에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이어서 제대로 질문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돼서 집중적인 추궁을 못했어요. 다만 상당한 시간을 두고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자료를 주십사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 공교롭게도 이런 데 작년에 요청한 자료를 5월 31일날 얼마 안됐지요, 5월 31일날 이렇게 금년도에 요청한 거와 비슷하게 좀 세부적으로 해 오셨더라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억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지금 검토할려면 아마 몇 달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행정감사기간 열흘 앞에 두고 이렇게 해주면 감사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사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 편의상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가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180억짜리 만리포 거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장에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이 사항은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방금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월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자료가 원래 담당과장님께서는 바로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미를 많이 줬어요. 그 자료를 약 110억 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 자료를 작년도 11월달에 가져온 자료를 우선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남주무관님 앞에 갖다 주세요. 이 사항이 작년도에 제가 문광과에 180억 짜리를 요청해서 11월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역산할 때 500억 정도 정산자료를 가져오면 이보다 4배 내지 5배를 더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4용지 2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똑 같이 11월 말까지 말미를 줬어요. 이 사항이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당시 안면, 고남에 337억 최근에 근흥, 소원에 261억 남면에 50억 이렇게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1월까지 가능하냐고 해서 답변했는데 11월까지는 커녕 엊그저께 5월 31일날 갖고 왔어요. 그것도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감사자료를 가져왔어요. 제가 심하게 좀 질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물론 과장님은 작년도에도 그 업무를 하시지 않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또 담당부서장도 바껴서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산정책이나 수산사업 총체적으로 오랫동안 하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조금 더 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뺄게요. 빼고 다만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 하나 보여드리고 혹시 우리 실정에 맞는지 저는 상식이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수산직 공직자들이 한번쯤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며)혹시 이게 이렇게 하면 알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바다 속에 들어간 사진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고현정 팀장님은 다 이해하시지요?

현정

고현정수산산업팀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이게 우리 실정하고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실정하고 이게 아무래도 콘크리트 구조물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콘크리트 구조물은 좀 안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인공어초라든지 바다목장화사업에서 이런 형태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디스커버리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두 시간 동안 감명 깊게 봤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민들의 생산량 확대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더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끝으로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어업관련 보조금 지급 관련이거든요. 감사를 하게 된 취지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특혜성, 지금 제가 감사를 하는 요지가 있거든요. 특혜성 보조금은 없는지 이런 사항으로 감사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에게 보조사업 관련해서 제보를 한 분의 의견을 보니까 이건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간이냉동냉장 지원사항인데요. 이건 큰 액수도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소규모 업자지만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냉동냉장시설은요. 저희들이 평수로 말하면 한 평에서 두 평 정도밖에 안되고요. 단가로는 자담포함해서 7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된 지가 2년 밖에 안됐어요. 지침이 도비 군비 자담인데 도에서 명확한 지침을 안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민들이 한 7,4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 중에서 어선어업 그 다음에 면허양식업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소규모다보니까 1년에 한 아홉 분 정도밖에 차례가 안가서 경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일랑 제가 그릇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큰 맥락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보면 동종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양식, 냉장 등 있는데 과연 특혜성이 없느냐 이런 사항인데 결국에는 시행된 지도 얼마 안됐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어떤 사업신청을 할 때 순위에서 밀려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예,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 맥락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고요. 보조금관리에 대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나 24조를 보게 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지출을 명백히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1년에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통장사본만 보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시설물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등기라든지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임자 없는 돈이라고 또 정부 돈이라고 쌈지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 수산직에 있는 분들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을 비롯해서 모든 수산사업을 비롯해서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할게요. 253쪽 바다낚시공원 관련인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합니다. 왜 올해 또 하는 지는 제가 마무리에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토록 할게요. 먼저 본위원이 법률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여라도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맞다면 인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민간위탁 업무 군의회 동의 받아야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받았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두 번째로는 사용료 이 부분인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 1항에 의거 매년 징수 일괄 납부해야 하고 시행령 제14조 6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위탁물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토록 할 경우 수탁자의 요구에 의거 군수방침을 받아 허가하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부과하고 보증금을 예치시키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해야 하나 부서에서는 일괄 납부토록 부과하지 않았고 군수방침 없이 분할 납부를 허가하면서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협약조건 4조에 보면 위탁사용료의 납부가 있어요. 사용료 연체시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해야 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 3회 이상 독촉고지서가 송부되었음에도 체납됐을 때는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연체에 따른 연체료 가산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독촉고지서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하셨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독촉은 한번 했고요.

영인

김영인위원

독촉고지서 송부하셨어요? 송부하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5월 10날 했고요. 그 다음에 연체료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분할납부 시에 보증금 예치시에 청구할 수 있다인데 담당자가 판단할 때에 그분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협약서 체결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분납규정 세 곳이 다 똑같이 있었을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분납규정이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을 똑같이 다 협약서에 삽입을 했느냐, 하셨어요? 안한 곳이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다 하셨다고 하면 안되지요. 계속 할게요. 2018년 사용료에 대해서 천재지변에 따라 나암도, 갈음이 낚시공원에 대해 3,054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탁자 사용료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24조 1항 4호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동의 받으셔야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안 받으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할게요. 영업행위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나 협약사항에 이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지도 관리에 문제가 있고요. 영업배상책임보험 이 세 가운데를 보면 종료일과 개시일이 2018년 11월 13일에 종료가 되면 당일날 그 후에 바로 가입해야 맞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세 곳 다 종료일 이후에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협약서 10조에 손해보증서의 제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탁관리재산에 대해서는 군을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가입 후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입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할 때에는 을이 당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안되어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세 곳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자는 어촌계가 될 수 있고 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는 피공제인을 군으로 하자 맺은 거였지요? 맞아요, 안하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군에서 영조물배상보험 건물시설물 재해보험 가입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우리가 협약서 맺을 때에는 이걸 수탁자가 내자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냐 1,967만 4천 원이었어요. 계산해 보시고요. 애초에 우리가 낚시공원 조성사업 처음에 구상할 때 분기별 운영실적 자료를 받겠다고 하셨더라고요. 분기별 운영 실적이라고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진 않았지만 작년도 운영실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작년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2018년도.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본위원은 우리가 협약한 내용 이대로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분기별로 했느냐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작년에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영업배상책임 관련해서 감사를 해볼게요. 이 세 곳 중에서 한 곳은 대인대물을 가입했는데 대물에 가입금액을 1억으로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은. 그러나 다른 곳은 대물에 한도를 2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 곳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안됩니다. 계속할게요. 여기서는 제가 낚시공원 이름 말씀드릴게요. 이 갈음이가 2017년 11월에 상수도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 5월에 강풍에 의한 전기시설물, 또 2018년 7월에 강풍에 의한 위성방송시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공제를 가입하면 건물이나 집기시설, 기계류 보상이 가능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보상 청구하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보상 청구.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금 전기하고...

영인

김영인위원

위성방송시설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성방송시설은 갈음이하고 나암도만 해드렸거든요. 해상이다 보니까 이것은 피해가 아니고 TV가 수신이 안돼서 이건 별도로 갈음이하고 나암도는 수신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드렸습니다. 의항리 같은 경우는 육지다 보니까 수신이 잘돼서 시설을 안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강풍에 의해서 위성방송시설 교체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자료 확인해보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의항리를 말씀드릴게요. 의항리가 2018년 5월에 한파로 전기온수기, 싱크대, 세면기, 양변기 교체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8년 10월에 태풍 솔릭에 의해서 난방시설 교체 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집기 아닙니까? 이게 집기 아니냐고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집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보험 처리 청구하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하세요. 본위원이 왜 2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느냐.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거 알고요. 우리 수산업전문가인 거 알고 잘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직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민원 가장 많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부분을 되뇌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수를 하면 이 모든 책임이 우리 군이 져야 됩니다. 협약서 근거에 맞게 법률에 맞게 다 우리가 완벽하게 구비를 하자는 거예요, 본위원의 의도는 그겁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운영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시설해주고 그리고 나서 협약조건대로 우리가 위탁수수료 받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 기한내에 한도내에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물에 인공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해 감사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앞으로는 이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어초라든가 어장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그것보다 낚시공원이 정상 운영되는 게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는 게 더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요청한 적 있습니까? 올 본예산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한 적 있어요? 안하셨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근 호포어촌계를 비롯해서 바다낚시공원사업 잘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선진지 견학 좀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 공통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먼저 217쪽부터 볼게요. 218쪽 219쪽 또 220쪽 221쪽 223쪽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서 이월사유가 여건불가인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예산편성 요청하고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민자보사업 대다수가 보면 사업신청 저조, 사업신청자 사업포기,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추진지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애초에 수요조사 사전에 실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적지 않은 예산 편성해서 빠르게 사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사업자 포기 자부담 미확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천일염 육성사업이나 양식어장 환경개선 또 양식마을어장 투석사업,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이월사유 거의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221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주신 거예요. 2017년도에 3농혁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5억을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에 1억을 집행하고 3억 9,100만 원을 이월했다는 그런 표현 같은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명시이월사업에서. 이건 명시이월사업이 아닌 거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 못하시면 그 다음 장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주신 거예요. 222쪽 유류피해지역 수산물직매장 시설 또 수산물처리장 시설. 이게 명시이월이 N+2까지 명시이월로 표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당해연도에 못하면 그 다음해에 넘겨서 사업을 하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까지 명시이월로 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만약에 사업비가 남았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럼 사고이월로...

영인

김영인위원

예, 사고이월을 하던 반납을 하던 하시겠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나 우리는 명시이월을 계속했다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우리 수산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 다 지적해 왔기 때문에 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39쪽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잔액이 8억 7,8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 히트펌프사업입니다. 히트펌프사업인데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금액이 한 대당 단가가 좀 나가는데요.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포기자가 있어서 이 금액 8억 7,800이...

영인

김영인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은 사업포기로 표기를 하셨고 또 그 아래 보면 양식장사료 저장시설지원은 사업자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하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근데 이것도 역시 사업 포기했다는 집행잔액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고효율은 어선에 대한 엔진, 레이더선회기인데요. 이분들이 자담능력 때문에 포기를 해서 8,700이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친환경에너지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히트펌프사업인데 수요자가 다 하시고 없어서 이 8억 7천만 원이 남은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이게 다 반납을 하셨겠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여러 업무가 많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오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지만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285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우리 수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불가사리를 잡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16년, 17년, 18년도를 보면 예산이 점점 줄었어요. 그러면 불가사리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285페이지 보시면 2016년에는 4,96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5천만 원이었고 2018년도는 2,660만 원이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불가사리가 많이 없어서 예산을 덜 세워서 그랬다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게 수요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이 없어서 좀 줄었던 부분이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요자가 많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도 불가사리 예산을 5천만 원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 수요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수요자가 있으니까 추경에 5천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그냥 본예산에 더 넉넉히 세우시지. 어업인들은 불가사리 때문에 어업을 못하시겠대요, 불가사리가 다 잡아 먹어서. 그 수매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수매방법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2월달 3월달에 한 달간 어촌계장님이나 어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수요자의 거주지 읍면을 파악해서 태안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킬로그램 단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킬로당 단가를 주는데 700원씩 하다가...

재옥

전재옥위원

지침이 내려오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수협중앙회는 천 원이고요. 해수부는 800원인데 저희들이 수협에서 추진하는 건 천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가 안맞다 건의를 계속하는데 해수부에서 아직 800원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이런 실적이 불가사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매 양이 적은 건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어업인들의 말씀이에요. 단가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을 잡아도 오히려 어업활동하는 게 낫지 어떻게 처리를 못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갖고 나오시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단가가 너무 적다 그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현지에 가면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은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양식마을에서 잡는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어선업자들이 하시는 조업 중에 불가사리 인양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어업 중에 하신 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런 분들 보시면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조업 중에 인양된 불가사리사업은 이 사업비가 소진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귀찮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읍면사무소의 직원한테 연락해서 수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조업 중에 바쁘시다보니까 연락을 못해서 계근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업인들이랑 심도 있게 한번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불가사리를 잡은 뒤에 그 처리는 지금 현재 퇴비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 그 불가사리가 사실상 가져와서 보관할 때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 전에 각 어촌계마다 다는 아니지만 조립식건물 창고를 지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왕겨하고 비벼놓으면 발효가 된 다음에 퇴비로 쓰는데요. 요즘은 그 창고를 이용 않고 바로 고추농사나 과일 열매를 키우는 분들이 가져가서 바로 이게 퇴비화를 시키시더라고요. 별주부마을권역에서도 이걸 말려서 분말시켜서 퇴비화도 시켰었거든요. 어민들이 다 자가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위탁처리 할려면 비용이 더 커서 사실상 위탁처리가 불가하고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농가가 이걸 원한다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랑 입장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업에 큰 지장이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도비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불가사리를 잡아야지 우리 어업활동에 소중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하면. 물론 농업에서는 농정과장 계시지만 어업에서는 우리 수산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지 않고 심려가 있지 않도록 많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286쪽 어업지도선 운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 격비호와 태안 격비호 탑재선 충남209호 건조현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태안 격비호는 2018년도에 출항됐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그전에는 충남209호만 있었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닙니다. 충남209호는 3.82톤이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건 06년도에 있는 거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안 격비호 대체선박은 54톤으로 있던 충남202호라고 있습니다.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태안 격비호를 건조한 겁니다. 충남202호는 현재 매각 중에 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유류수불대장 같은 건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비치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관공선에서 저희들이 209호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격비호는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하고 휘발유를 1년치 사용분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주유소에서 필요할 때 유류수불부에 기재를 하고 또 출장검수보고서를 써서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여기 월별지출현황은 건조현황에 있는 모두를 월별로 한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월별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번에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번에 했어도 지금 17년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한번하고 계속 유류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운행실적에 보면 운행은 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유류 같은 경우는 일괄입찰을 하고 수불부에 의해서 주유소에 그때 그때 주문하면 주유소 차량이 배달을 합니다, 신진도까지.

재옥

전재옥위원

어업활동은 월 몇 회 정도 하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202호...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어업인들이 한 달에 바다에 나가서 어업 하는 일수가.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어민들께서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건 365일 중에 기상이라든지 조업여건 또 금어기 관련해서 한 150일에서 180일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한 달로 따지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연간 180일에서...

재옥

전재옥위원

연간 180일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운행실적을 보면요. 격비호만 따져보겠습니다. 3월에 2회, 2월에 3회 다 3회 4회 밖에 안돼요. 물론 거리에 따라서 했지만 횟수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 목적이 불법어업 단속이면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하면 그냥 같이 가서 불법어업하는 거 단속하고 중국어선들 단속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선박직원들이 9명이 채용됐고요. 작년까지는 선박직원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채용이 안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출항일수가 적은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호하고 충남 209호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월별 출항횟수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남202호 큰 배가 갈 때는 선박직원이 없어서 같이 209에 합승해서 같이 타고 가고요. 209가 출항할 때는 또 202를 정박을 해놓고 출항을 하거든요. 동시에 두 선박이 출항을 못하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합쳐도 3월이면 다섯 번 밖에 안되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출항 안하는 날은 직원들은 뭐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출항 안할 때는 육상단속을 합니다. 시장에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에 상강망 불법시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포구에 불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도가 위주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항포구로 육상에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인건비 내역은 자료를 요청 안했는데 인건비와 그 다음에 격비호 구입한 예산은 도비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 격비호 건조할 때 도비가 있었냐 그 말씀이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 군비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업지도선 지원비는 해수부에서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된 선박을 가지고 한 3년 이상 군수님도 직접 방문해서 해수부에 어업지도선이 필요한데 531㎞해안선에 꼭 필요한 선박인데 노후돼서 건조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건조비 지원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군비를 세웠고요. 군비도 열악해서 저희들이 해사채취를 하면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50%가 적립이 되는데 그 수산자원조성기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걸 자금으로 쓰고 다시 또 일반자금을 수산자원조성기금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어업지도선이 부족하다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도지사님한테 도비확보와 도위원님들한테 자체적인 지원도 부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할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어업지도선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열정적으로 해야 도에서도 다른 지원으로 해서 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편적인 2회 3회 그 내용적인 지도 그리고 횟수만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활발하게 하셔서 불법어업 단속과 여러 가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 국내 천일염에 대해서 293쪽 여쭙겠습니다. 충남전체 중에 우리 태안이 절반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태양이 빚어낸 생명의 꽃이라고 불리는 천일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염전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는 이유가 인력이나 경영난 그건 그만큼 소득이 안되니까 폐전을 하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경영난에 어렵고 소득이 안되다 보니까 그걸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폐전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도 염전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저희들도 가격을 알아보면 20㎏ 소금 한마대가 지금 5천 원 6천 원밖에 안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에서 차지에서 염전현황은 크지만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생산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는 소금 소비가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단가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소금 소비는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게 나트륨이거든요. 그건 소비가 안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 관에서 어떤 유통체계를 안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43개소에 1년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생산량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관련부서에서 조사도 하고 1년에 생산량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감소가 되고 면적은 얼마고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같은데 모르셨다니까 조금 아쉽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면적은 아는데...

재옥

전재옥위원

면적이야 정해져 있는 거고 생산량은 그때 그때 소금 생산량에 따라 틀리겠지요.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으면 많이 늘어날 테고 그렇지요? 그만큼 지금 줄었으니까 생산량도 줄었을 테고 그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생산량에 대해서 유통은.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택배라든지 중간상인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떤 태안관내에 유통체계는 없는 거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신안소금이 알아주고 판매량도 많고 그런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라고만 하고 농민이든 수산인이든 축산이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기만 하고 판로걱정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생각하고 이거 못팔면 어떻게 하나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농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농산물 폐기처분 한다는 소리도 있고 이 분들도 1년 농사인데 관련실과에서 농정과에서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듯 수산과에서 물론 어업을 하시는 분들 그것도 수산쪽 아닙니까? 그러면 좀 신경을 쓰셔서 생산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유통은 어떻게 하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마지막으로 유통체계는 개인적으로 하신다니까 물론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많이 파실테고 능력이 없으면 못파신다는 거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영업조합도 있어서요, 영업조합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유통이 넉넉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태안소금이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송화소금하고 문화재 차원에서 자염을 생산하는데요. 저희 태안은 송화소금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알아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천연갯벌이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철분, 칼슘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좋은 소금이 최고의 브랜드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리 그 다음에 지원 그리고 그분들 격려해주시고 각광받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퇴근시간도 꽤 지났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으십니다.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판매장 관련해서 백사장 판매장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입점자 선정시 어떤 절차로, 지금 입점은 다 됐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입점은 다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2개소인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백사장에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4개 점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서 지어드린 것은 22개 점포고요. 동시에 같이 자체적으로 지은 게 22개 점포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점포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촌계원들 운영규약에 따라서 계원들이 해야 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인 1점포.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두 점포 이상은 안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건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긴 하지만 대개 1점포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백사장판매장이 혹시 1인이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전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파악을 해보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1인 1점포가 원칙인데 동의해서 2개 점포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2개 점포에서 어촌계원이 아닌 분이 5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촌계장님한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드렸고요. 어촌계에서는 법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도록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 그거 확인하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난 6월 5일날 해양산업과하고 수산과하고 공동으로 최종적으로 나간 날짜가 6월 5일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어촌계에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왜냐하면 해양산업과는 어항점사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민원성 또 고발성 이런 복잡한 백사장항 내에 그런 분규문제 때문에 몇 차례 주민들하고도 만나고는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제가 파악했던 건 그 전이었기 때문에 6월 5일이라고 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최종적으로 간 날짜는 6월 5일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언제 해소를 하겠다고 얘기는 안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공문으로 촉구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5일날 구두로 지시를 했고 또 어촌계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문화 시키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이 부분 파악하셔서 진행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마 말뿐일 소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굴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원칙대로. 어쨌거나 관리규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운영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그 부분을 하지 않는 분들도 상대적인 박탈감 안느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워낙 많은 동네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부분까지 계속 여파가 있어서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들이요. 이 부분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원칙을 세워가야지만 정착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직판장 개설현황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직판장이 한 5개 정도가 공유수면에 개설이 됐어요. 그건 합법적으로 개설이 된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보조사업을 받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보조사업으로요. 여기들이 지금 어때요? 영업이.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백사장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영항어촌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보조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사실상 솔빛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영항어촌계에서 5억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건립했는데요. 거기가 지금 11개 점포가 원래 입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4개 점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빛대교가 개통이 되면 주변상권이 살아나야 입점자가 활발하게...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 많은 돈을 들여서 판매장을 개설해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경제진흥과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매출량 생산량 이런 데이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임대를 준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닙니다. 여기도 백사장처럼 영항어촌계에서 국비보조사업을 받아서 건립했고요. 어촌계원에 한해서 입점을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입점을 하는데 임대가 아니라 이건 무료로 쓰고 있는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일정한 전기사용료라든지 관리동 관리비 때문에 입점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점료든 임대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받고 지금 임대를 해 준거예요, 입점을 시킨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영업이 잘 되는지. 뭘 팔고 있어요? 백사장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들려봤는데 사업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 점포가 있더라고요. 이게 타당한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타당하고요. 백사장 같은 경우는 지역특산물하고 수산물 하고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건립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판매를 하는 거 확인해보셨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역특산물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일도 때로는 팔거든요. 저도 봤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유권해석상은 넓은 의미로 가능하지 않느냐.

용성

박용성위원

공산품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공산품은 지역특산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지금 합법적으로 개설된 우리 세금이 투입돼서 개설된 직판장들 있지요, 판매장들. 만들어만 줄 게 아니라 적어도 얼마만큼 운영이 되는가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권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할려고 했는데 기존에 이 비싼 세금을 들여서도 개설이 된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제가 이거 또 숙제를 내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는요, 각 항포구 있지요. 각 항포구마다 사실은 수산물 같은 경우를 조업을 해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낚시업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수가 와요.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 조업하는 어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광객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낚시객들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간이직판장 개설을 좀 권유하고 싶어요, 우리가 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직판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이걸 또 숙제를 내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항포구 그곳에서 이런 직판장을 개설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판매가 되어 나갈테고 수산물 또한 많이 판매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번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소유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요. 42개 항포구를 관리하는 해양산업과에서 어항점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항점사용을 받을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용도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제가 항상 자주 말하는 게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어민들과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셔야지요. 지금 기 5개 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게 용도가요. 바다를 매립할 때는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매립하는 곳도 있지만 어항을 만들 때는 또 용도별로 다 ...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 항포구 내에다 하라는 것보다도 항포구 주변에 접근할 수 있는 공유수면이 있을 테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해수부나 이런 쪽에 안하더라도 우리 군 의지만 가져도 군유지나 공유수면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포 같은 경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호포어촌계에서 안면암하고 꽃피는 절하고 엄청나게 많이 오는 관광객들 상대로 특산품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굴도 팔고 마늘도 팔고 요즘은 감자도 팔기 시작할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시식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또 고발고소가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데 못하거든요. 호포에 항포구가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안흥 외항 신진도 있지요. 금방 제 자료에 들어 있는 불법판매장들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파악은 하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건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판매장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항을 기능별로 써야 되는데 기능별로 못쓰다보니까 신진도처럼 자판을 놓고 건어물을 파는 분들이 지금 해양산업과가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행정대집행을 해도 그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합법화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항점사용을 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데 현 실태가 그렇지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거기에 가의도로 가는 선착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쭉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걱정들이 많고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갔었는데 이걸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양산업과 소관이긴 해도 우리 판매점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가두리양식장 허가지역 내 낚시터하고 관리사하고 이런 제반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양식장 허가면적 대비 이런 시설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5내지 한 20%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바다낚시 인허가사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두리 기 양식장을 받은 분들이 어업도 하고 어업의 소득을 보기 위해서 유어장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낚시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식장은 면허받은 면적에 5에서 20%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자체도. 그런데 5에서 20%만 하게 되는 사항에서 낚시터를 할 경우는 그 범위 안에서 시설을 또 해서 낚시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39개의 낚시허가를 내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부 현황파악 하셨나요? 가셔 가지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확하게 면적도 다 재시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당암리부터 탄개까지가 가두리양식장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실사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보험 관련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보험가입 여부.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가두리양식장 내에 낚시터 허가를 낼 경우에는 그걸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

가두리낚시터 내에 낚시객들한테 만약에 음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법적인 규제가 없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고민하는 게 음주 그 다음에 취사 그 다음에 24시간 야간낚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때문에. 현재 규제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그 사항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낚시를 비단 그냥 24시간 내내 낚시를 한다고 하면 굳이 규제할 게 없어요. 그런데 숙박을 위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점차 시설을 고급화하는 이유가 야간낚시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두리양식장 내에 그런 시설물을 하겠나 싶어요. 집값보다 더 비싸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양식장 내에서 낚시터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는 음식물 조리라든지 야간낚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동안 24시간 낚시객을 받다가 저희들이 제재를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저희들한테 항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가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이게 항이나 이런 민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착을 해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서구화 가고 있잖아요. 우리 양식업도 서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자체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전에 대한 건 최대한 해도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89개 낚시터가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다고 했지요? 대인대물 다 들어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고급화시설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나가야 되는 부분은 야간에 가야될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음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다 가져야 되고 이게 만약에 그 가두리에 걸려서 발견이라도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실종되서 떠나간다면 수많은 인력이 며칠간, 며칠이 아니에요. 발견이 안되면 몇 달이 갈지도 몰라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낚시어선이 있지 않습니까? 가두리에서 낚시하는 거 말고 어선에 대한 낚시허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야간낚시가 안되고 있어서 우리 낚시어선들이 저희들이 어선이 한 1,700척이 있는데 400여척의 낚시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야간낚시 행위의 허가를 허용해 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두리는 거꾸로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야간낚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야간낚시를 제한하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간제한을 가두리양식협회라든지 어민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고민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에 39어가잖아요. 39어가가 6만 4천명의 해당하는 군민에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이 매출량도 한번 파악을 해보셔요. 얼마만큼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가두리양식장 내에 그런 고급시설을 건축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한데 파악을 해보셔요, 이거.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안전에 대한 부분 있지요. 그리고 규정규칙에 어긋나는 부분 이거 항의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강한 반발이 있더라도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착 못시키고 뿌리 못 잡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있지요. 우리 수산과 소관해서 위탁사업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어촌어항관리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농어촌공사에다도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농어촌공사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보니까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위탁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니 바다목장화 사업은요.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인데요.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가 바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입금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해수부가 100% 위탁을 주라고 국비로 가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도 예산 서면 그쪽으로 같이 합류를 해서 위탁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저는 위탁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협약서에 보면 여타한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 규정대로 사업을 할 때 입찰이나 계약 등을 할 때 주요 절차를 우리 군에다 통보를 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통보를 하고 분기마다 그 결과를 항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준공이 완료될 때 우리 가서 확인합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같이 입회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수시로 미팅하고 그분들 사무실이 군산에 있는데요. 현장은 태안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이 위탁 줬다고 관여를 않는 게 아니고 항시 현장을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하시네요, 수산과는. 왜 제가 이걸 거론하냐면 기타 과에서 공기관 위탁을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문제도 그렇고요. 정산만 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미팅도 하고 있고요.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도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태안사무소가 있습니다, 별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 있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은 아마 지켜볼 거예요. 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태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과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있을 거예요. 우리 어촌계장님들이나 수산업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하고 그동안에 제가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인가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다 이런 거거든요, 수년간.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자료말씀 하셨지요? 연안바다목장 관련해서. 그 사업이 다 공기관 위탁으로 이루어졌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꽤 많은 예산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좀 더 남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나가셔요, 이거. 국비 도비 붙어 있어서 거기서 하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해 오셨던 대로 충분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관리감독 같이 하고요.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또 거기도 감사를 수시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공기관이 아니라 관피아 집단들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에요.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고현정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간에 사업을 하시면서 보고가 없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양식업의 미래가 달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들끼리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군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파수도 근처에 중층가두리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현황 좀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부의장님께서 담당팀장의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하세요.

현정

고현정수산산업팀장

수산과 수산산업팀장 고현정입니다. 현재 내파수도 인근에 약 1.2㏊에 8미터 8미터 8미터 가두리 8개를 띄우고 용역비는 5억으로 해서 작년 9월달에 해서 내년 8월달까지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입식량은 3톤 3톤 6톤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2차 보고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특이사항은 없었고 약간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일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원인 모를 그물이 좀 찢어져서 일부 고기가 유실이 됐었는데 그건 다시 복구를 해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하자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현황보다도 생육상태나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시고 비전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년 8월까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사업을 그때까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내년 8월까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 금방 사고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찢어져서 고기가 전부 다 방출돼 나갔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고기생육상태 또 미래에 어떤 시범사업에 중간적인 결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끝내는 걸로 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수온 대비에 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차광막을 가두리에다 했고 또 가두리에다 얼음도 넣고 그런데 이게 사실상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해마다 여름철 되기 전에 고수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층가두리를 내외파수도 인근에 해서 천수만에다가 고수온 대비로 하는 그런 시설이 효과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군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면 저희들 아까 천수만에 있는 39㏊ 어가들이 순차적으로 외해로 나와서 고수온을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금 5억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심이 서해안이다 보니까 깊진 않지만 20미터 내외가 되는데요. 겨울철에 수온이 5에서 8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8도에서 조피볼락 우럭이 먹이를 활발하게 섭취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해수부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성장을 보고서 12달 내내 먹이가 섭취가 되니까 성장속도도 빠르고 고수온에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수온상, 그래서 이게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는 국비를 더 투입을 해서 이 연구사업이 내년 2월에 끝나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나 해수부가. 이제 천수만에서 이분들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외해로 갈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라든지 단체가 이 사업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봐야 천수만에 있는 어가들이 이게 어업이 되는 구나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작년 몇 월달에 입식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12월에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겨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고기를 집어넣을 때 가봤는데 아직 여름을 안 견뎠지요. 고수온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생육상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적응력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태풍도 겪질 않고 돌풍도 겪질 않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해야 생육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가서 저도 해보긴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약 한 7개월 정도 한 걸로 봤을 때 비전은 있다고 보시는 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수온이나 저수온에는 견딜 수가 있다라고 검증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되는데요. 아직 태풍을 맞지 않아봤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좀 우려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시설을 나름대로 지금 보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검증이 안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잘 점검을 하셔요. 기왕 하는 작은 예산의 사업도 아니지만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요. 우리 태안군에 양식업이 있지요. 또 역간척도 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남호 역간척하면 이쪽 천수만이 아마 직격타를 맞을 겁니다, 가두리 어업하는 분들이요. 그거 지금 어떻게 접근할지도 모르고 지금 역간척을 한다고들 하고 있는데 아마 큰 반발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중층가두리사업일 수가 있어요. 잘 좀 점검하시고요.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사항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감사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