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정무입니다.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6월 4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5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31일 제출된 진안 군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6월 7일 의원 공동발의 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5월 30일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5월 31일 제출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이상 2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정옥주 의원님으로부터 소규모 농가를 위한 멀칭비닐 지원 및 처리 방안 마련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 해주시는 신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옥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밭농사의 대세가 되어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멀칭비닐 관련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폐비닐 수거의 효율성을 위한 생분해 비닐 도입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멀칭비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닐멀칭 재배는 잡초방제를 기본 축으로 하여 지온의 상승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성장촉진, 수량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못해 대부분의 농업인이 비닐멀칭 재배법을 거의 모든 밭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진안군의 경우에도 배추, 고추, 마늘 등 거의 모든 농작물에 비닐멀칭을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 농작물 면적과 소요경비로는 배추재배면적 426,400㎡에 2,000여만원, 고추재배면적 4,582,400㎡에 2억여원, 수박재배면적 2,263,540㎡에 4억4,000여만원, 인삼밭 고랑에 5,000여만원 등 7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됨을 볼 때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많은 부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날씨를 포함한 작물 여러 부분의 변수에 따라 요동을 치는 구조로 농업의 영농비용 상승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더불어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칭비닐을 이용하는 농가 특히 영세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멀칭비닐 지원사업 보조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농이 즐거운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 되므로 멀칭비닐 지원 사업 실시를 제안합니다. 둘째 폐비닐 처리 방안으로 흙에 생분해 되는 비닐개발과 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비닐멀칭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 현재 농업의 특성 상 폐비닐의 대책을 지자체와 환경유관기관 그리고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생분해 멀칭비닐 적용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작물생육이 양호하고 비닐이 완전 분해되어 환경에 안전하다는 연구사례가 보도 되었습니다. 옥수수 포장 등에서 적응시험을 거쳐 최근 실용화 되었는데 일반비닐과 수량 차이는 없었고 멀칭비닐 구입비용은 일반비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지만 수확 후 비닐을 수거하는 인건비가 절감 되어 농업현장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촌환경 보전 및 농업인력 고령화 대책으로 생분해 비닐 구입자금을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면 영세농민들에게 비용부담 없이 미래를 대비한 환경보전 및 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1석2조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현재 대농에서부터 소규모 영세농가까지 거의 모든 밭작물에 멀칭비닐 농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므로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에 희망을 줌과 동시에 폐비닐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생분해 비닐을 도입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이며 출석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