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순화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5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4억 7,579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12억 7,186만 1,630원을 지출하였고 1,4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지출잔액을 합해서 예산현액의 12.8%인 1억 8,943만 7,370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 의회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6,965만 4,000원 중 목적에 맞게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1억 3,437만 8,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장단체협의회 운영비 600만 원은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 제작관리사업비는 예산현액 7,327만 8,000원 중에 당연도 2018년도에 3,8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7대 의정백서 편집과 수정작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의정백서 발간비 1,450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 2월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아래쪽에 의원교류사업은 의원님들의 국내외교류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201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제7대 의회가 종료가 되고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해로서 전후반기 모두 각종 행사와 해외연수 등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았던 관계로 약 52%에 달하는 집행잔액을 부득이 남기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의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비를 회계처리에 맞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다른 거는 떠나서 국내외교류사업에 불용액을 51.78%를 남겼는데 작년에 그런 어떤 해외연수에 대한 악재는 저희가 다 인지하는 바인데 국내라도 저희들이 많은 의원들의 어떤 눈높이를 좀 올려줄 수 있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계속 그게 연결이 되는 거 같은데 국내연수를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놀이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해에 봤을 때에 연수 2박 3일 이었던가요. 그때.

예.

좋았잖아요?

예.

그런 걸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 그리고 위원회별로 하는 걸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 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해는 하여튼 확보된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 미리미리 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분석이 거의 뭐 매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뭐 탓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정책에 대한 예산이 있듯이 시의회는 의회로서의 정책제안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그러한 것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안팀이 있긴 하지만 충원수도 너무 적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의원발의를 했을 때 솔직히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면 각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협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어디 상충되지 않게끔 그런 조례안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런 조례안 말고요. 진짜 뭐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조례안이라도 그게 법과 상위법과 상충이 안된다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 조례를 제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도 있고 해서 그것들이 보완이 되는데 지금 지방의회에는 솔직히 보좌할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원 개인으로서 하기도 힘들도 의안팀 몇 명하고 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배정을 할 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국회의원의 예를 보면 국회의원 당사자 1인이 주관 하에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공청회 할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와 맞게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국회 사례하고 타시군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