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세입결산입니다. 우리부서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874억 1,491만 8,289원이고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은 7,928억 6,380만 8,188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서 126쪽 읍면동 세입결산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39쪽 저희부서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31억 7,4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838만 5,000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은 37억 2,329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15억 3,020만 4,671원이고 집행 잔액은 1,779억 2,937만 5,329억 원으로 집행 잔액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만 1,230원, 예산절감액이 59억 4,374만 6,850원과 지출잔액 2억 5,956만 6,249원이고 예비비가 1,717억 7,961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오곡백과어린이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서 연구용역 5,000만 원 1건이고 입찰공고지연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자유구역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 1건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으나 올해 1월 1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액 미집행은 2건으로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 변호사 출장여비와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2,0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257쪽부터 280쪽까지 읍면동 세출결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79쪽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813억 8,624만 8,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37억 2,329만 9,000원으로 폭염, 가뭄복구지원 외 23건에 35억 2,377만 5,090원을 지출하고 1억 9,952만 3,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80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49쪽 채무관리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7년도 말 현재 17억 7,740만 원에서 16억 2,23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억 5,510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550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예산 집행액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서 9쪽 한번 보시면 2018년도 총세입이 1조 1,800억 원, 세출은 7,738억 원, 잉여금이 4,06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4%가 잉여금으로 지금 처리되었습니다.

예.

내용 보고 계십니까?

예.

2018년도 1조 1,000억 원 예산중에 4,062억 원을 불용 또는 반납한 금액으로 금년도로 이월 처리했다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500억은 청사기금으로 500억 원을 또 우리가 적립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최근 5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증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시 전체 부서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사장시키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반납하는 것을 상주시 자체로서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부가 좀더 힘써 일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금년 말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000억 원 정도가 이월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거 같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월이 많다고 계속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5억 이상 부진사업에 대해서 매주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 집행과 더불어 같이 체크해서 이월을 올해부터는 정말 최소화 하도록.

전년도에 4,062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번에 5,000억이 된다면 항상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조원 시대. 1조원 시대 맞습니까? 이게.

예. 예산규모는 1조원입니다.

예산규모만 1조원이죠. 1조원 시대 아닙니다. 시민들 잘못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5,000억 원에서 1조 원 구분이 안가는 정도로 사용액을 말씀을 하실 때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게 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예산편성 한 게 최종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비비가 1,813억.

예. 예비비 1,813억인 거로 알고 있어요. 예비비는 보통 몇 프로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죠?

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일반예비비는 1%내외고 또 재난재해 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조 1,800억 원중에 예비비가 그렇게 되면 한 15.4% 정도가 예비비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 사용할 곳을 찾지 못해서 정리추경에 막 편성을 해 놓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전체적인 부서별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서는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또 부서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잉여금이 많은 부분들은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1조 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1조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각각 곳곳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우리 강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질의 같은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뭐 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매번 체크해서 하여간 진도를 독려하고 또 안 될 때는 추경에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시 예산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 예산과에서 우리 전체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 정말로 특별하게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지 운영 안 되었으면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데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를 그냥 매월 매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과의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아!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할 거 같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미집행될 거 같다 하시면 미리 미리 의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거 파악을 좀 정확히 해주셔 가지고 올 연말에는 그런 게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하여간 매주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미집행 된 예산이 굉징히 많아요. 건수가 33건이나 되요. 그죠? 100만 원 이상 미집행 된 건수가 2018년도. 그죠?

예. 저희들 부서는 2건입니다.

예. 부서는 2건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실에서 다 담당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미 집행되는 건수가 있으면 다음에는 패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외부적인 성격 상해보상금이라든지 또 우리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하여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국고보조금 반납도 많죠?

예. 집행 잔액이.

예. 집행 잔액이 있는데 그래도 50억이 넘는 거 같은데요?

예. 50억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좀 세우셔야죠. 50억은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그죠?

하여간 어렵게 따온 국도비를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반납을 많이 하면 그다음 예산 따올 때 또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요.

예.

그래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금액이 적도록 최소화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또 다음에 패널티를 받아서 예산 받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안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월사업이 많고 이러면 페널티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돈을 안 쓰고 있느냐. 이래서 하여간 올해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 니다.

유독 우리시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뭐 지금 하드웨어 쪽에 건물 지어 놓고 어려움 겪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미리 좀 수요조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갖고 오는 거 물론 예산 따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시 실정에 맞는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가 한복진흥원이에요.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조 원 시대 예산의 규모에 맞게 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제가 예산결산 심사보고를 하는데 특히 예산결산이 큰 틀에서 보고를 하면 작년 3차 추경 때 다 끝났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 하면 그때 삭감할 예산 삭감 다하고 그죠? 그래서 맞춘 거예요. 실질적인 예산 효율성 따지면 예산이 추경 때 삭감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아해 하시죠. 왜냐 하면 꾸려 놨던 예산 자체를 삭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왜냐 하면 기존 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3차 추경 때 전부다 삭감을 했어요. 각 과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 볼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앞서서 신순단 의원이나 강경모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반복적인 말씀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 하여간 뭐 예산편성할 때 꼼꼼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여기 뭐 각 성과보고서부터해서 보면 전부다 성과 100%이상 되고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해 놨어요.그런데 그게 진짜 그 타당하게 쓰여졌는지는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지금 예비비. 2019년도 예비비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저번에 추경하고 추경 재원하고……

지금 2,115억 중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한 714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지금 추경에 하고 남은 예비비가 770억 정도.

71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한 1,3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안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내년에 경기가 어렵고 세수가 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또 조금 여유가 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우리 정수장하고 돈 들어갈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스마트팜하고 또 일반 산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또 여유가 된다면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그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상주시가 가장 미력한 부분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간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수장도 늦었어요. 빨리 시급하게 공사를 해서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늦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는 이렇게 남았을 때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예비사업을 재정운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남겨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생각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SOC사업이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상주시 기반사업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상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보은방향에서 김천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잖아요?

예.

상주대학교에서 우회도로 하는 그런 사업.

3호선, 25호선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국․도비를 받는다든지.

예. 하여간 그 2개 부분은 지금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직 교통량하고 이런 거 때문에 국토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고.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예.

하고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이 많이 생기면 당장 길이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예. 하여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튼 2019년부터는 재정운영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하여간 뭐……

예. 맞습니다.

예. 하여간 뭐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받아 보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상협의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뭐 일반 예비비고 재난재해는 한도는 없습니다.

예.

예.

예. 하여간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윤보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9,891만 2,1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부서의 일상경비 통장이자수입으로7만 7,978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그 외수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위탁사 수입집행 잔액 외 3건에 2,759만 4,220원입니다. 중간부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19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5,104만 4,000원을 합쳐 총 7,224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현액은 예산현액은 55억 30만 원으로 지출액은 49억 6,070만 49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2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1,759만 9,51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379만 4,530원, 예산절감액 3억 1,119만 9,20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8,206만 5,980원으로 전체 집행율은 24.1%입니다. 여기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은 2,000만 원 하나입니다.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를 했습니다. 프레스센터 도체 때 프레스센터 운영비를 착각해 가지고 그래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부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지방일간지 등 시정홍보 언론광고 시정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 제작, 대도시 홍보광고 등 20억 9,923만 8,000원 예산중에 18억 9,556만 5,180원 지출하고 작년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중에 외국어판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어 2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167만 2,32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원활한 시정홍보의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보도기사 스크랩 프로그램사용료 신문 및 잡지구독료, 시정홍보 사진인화 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사진공모전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 2억 8,676만 2,000원 예산으로 2억 3,425만 1,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51만 370원입니다. 143쪽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우리시 자체감사의 시행과 청렴도측정프로그램 및 시스템운영비, 상부기관 감사수감과 이첩민원조사, 옴부즈맨 운영 등의 예산으로 1억 1,823만 5,000원 예산으로 9,134만 8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89만 8,16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계약원가심사업무 지원입니다. 계약원가심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712만 원 중 536만 7,00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5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 행정정보화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보급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사업으로 13억 5,698만 7,000원이며 12억 5,194만 8,4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 503만 8,520원은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역정보화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대상 정보화교육 출연을 위한 예산액은 2억 1,064만 5,000원이며 2억 105만 1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59만 4,89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서비스사업입니다. 행정웹사이트 외부망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과 정보화마을 운영 및 육성 사업으로 5억 5,259만 4,000원에 5억 351만 2,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908만 1,920입니다. 잔액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과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통신요금 등의 예산으로 6억 2,489만 2,000원으로 5억 5,075만 9,94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313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억 4,479만 1,000원 중 2억 2,686만 9,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92만 1,440원 되겠습니다. 맨 하단 보전지출은 2017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사업에 이자발생 분 730원은 국․도비 반환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103쪽 보충서류입니다. 보조금집행현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은 사무장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으로 5,625만 3,000원 예산중에 5,318만 7,670원을 집행하고 306만 5,330원이 남았습니다. 104쪽 상단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는 새올, 재정, 인사 등 국가위임행정업무를 탑재한 시스템을 2013년도 교체 설치 후에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5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료 3,294만 원 예산으로 3,293만 9,880원을 집행하고 120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지역정보 이용시설에 정보화 강사 배치사업으로 함창외 7개소에 강사 인건비 1억 2,421만 5,000원 중에 1억 2,348만 5,920원 지급하고 22만 9,080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정보화마을역량강화사업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1,500만 원과 우수정보화마을 상사업비 500만 원을 합쳐 총 2,000만 원 예산중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9쪽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시홍보책자 영상물 제작 사업으로 2,200만 원은 한국어판 제작 후에 외국어판 홍보영상물을 추가로 제작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년에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10개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별감사뿐만 아니고 지금 인력 7명 있는데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리하는 거만해도 직원이 이래 보면 힘들기 때문에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 부서장, 그다음에 팀장, 서무담당자들 불러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공직기강뿐만 아니고 모든 감사기능을 공직기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어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뿐만 아니고 감사의 역할을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기능이 사실은 우리 도 종합감사를 본청에서 다섯 번하고 실제적으로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사업소는 감사를 하지만 본청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주선동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징수결정 총액은 41억 2,510만 1,680원으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3만 6,510원으로 일상경비 및 카드결제계좌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026만 5,170원으로 서울사무소 소장 숙소이전 전세보증금 및 등록 면허세 전세권설정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35억 원은 스마트팜혁신단지내 스마트 원예단지조성사업 보증금이며 도비보조금 6억 1,480만 원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씨앗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저출산극복사회분위기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의 일반회계 예산액 71억 8,256만 1,000원 중 60억 7,228만 3,806원을 지출하고 10억 5,272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미 지출액은 5,714만 9,294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사유 미 발생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830만 6,99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146쪽 상단입니다. 미래전략사업발굴에서 4207만 2,800원, 그리고 국도비공모사업추진에서 666만 6,800원, 시민약속사업에서 59만 8,000원,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에서 342만 4,650원, 지역대학활성화 추진에서 1만 6,000원, 인구증가시책지원에서 223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에서 178만 7,000원, 하단에 신사업마케팅추진에서 27만 3,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도농협력센터 운영에서 120만 8,270원, 그리고 세종사무소 운영에서 216만 9,734원. 그리고 미래전략추진단 기본경비에서 632만 280원이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954만 2,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대부분은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운영비, 공공요금 그리고 보수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이거 또 작년에 스마트팜혁신밸리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몸에 안 맞는 옷 입고 계신다고 많이 담당직원 힘드셨을 거 같은데요. 작년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차피 소관 부서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스마트팜밸리 추진사항 중에서도 작년에 제가 미래전략단장한테 이야기했던 것들이 거의 전달들이 좀 제대로 잘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주농가라든지 여러 방향설정도 잘 안되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 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 좀 이야기가 되었으면 최소한 농림부쪽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걸 했을 건데 농림부 쪽에서 협의를 안 받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기본적 틀이 원래는 실증단지, 그리고 정예농업인 육성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러나저러나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한테 이제 임대를 주는 재배단지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것도 솔직히 지금 개인한테 15억, 20 몇 억씩 내서 임대형으로 오고 재산권 설정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을 이제 그 사람들 뭐 육성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되어 있는 꾸준하게 뭐 상주에서 농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고향에 가서 하든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작년에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겨우 담당국장님 팀하고 관련 소관 부처 전부다 모여가지고 토론회 간담회를 했었는데 실증단지 들어오시는 농가분들하고 일단 그 당시 국장님은 좋게좋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전혀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 거 같아요.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사업이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야기 했던 게 그다음 팀 바뀌고 나니까 하나도 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예산 같은 것들은 실컷 해서 초기단계는 다 놓으셨는데 실제 본 계획에는 예산이 쓴 거 만큼 아무것도 없고 그 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작년도 어차피 예산관련해서 보면 뭐 시장집중 토론회 뭐 해서 주루룩 주루룩해서 예산 삭감된 것들이 꽤 있어요. 뭐 프로그램 제작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제작하기로 했던 것들도 다 삭감을 이게 해 놓으셔 가지고 여기에 없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면.

예.

그런데 어차피 미래전략추진단이 거의 이제 시정정책을 기본 발전 틀을 만드는 게 이 추진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처음에 계획하셨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의 틀이 좀 안 바뀌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 총액은 8억 1,086만 3,0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59만 4,911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과태료수입 154만 5,450원, 동시선거 세대주명단작성비용 수입 등 그 외수입은 4억 5,560만 1,589원, 성인문해교육 등 국도비보조금 3억 5,312만 1,120원입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148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7억 7,909만 9,000원 중 340억 5,647만 1,486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2.07%인 7억 6,242만 7,124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선거관리에서는 선거사무관리비 892만 7,529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서는 단 푸엉(Đan Phượng)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이 지연되어 1,761만 7,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149쪽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서는 956만 6,000원, 고객만족서비스구현에서는 3,213만 4,590원, 시민화합과 행사추진에서는 2,029만 9,020원, 지역안정대책추진에서는 362만 3,400원,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에서는 6만 5,45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0쪽 학교급식지원은 지출잔액이 없으며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1,177만 2,770원,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청사관리에서는 청사용역계약집행잔액 등 8,499만 8,500원,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관리에서는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등 1,218만 8,120원, 투명한 인사행정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 인부임 잔액 등의 1억 4,795만 9,085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297만 3,310원, 인력운영비에서는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 등에서 4억 1,028만 9,7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도비이자발생 반환분인 보전지출은 2,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오규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부분입니다. 문화회관 대관료와 영화영상입장료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37억 9,956만 9,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 후 자체 보조금 잔액과 지난연도 이월금을 포함 총38억 2,194만 9,947원을 징수결정하고 38억 3,962만 65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과태료 336만 1,090원을 2019년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미수납액 일부인 36만 1,090원은 수납된 상태이며 나머지 300만 원은 세정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다음 1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당초예산과 작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368억 9,500만 원이며 그중 185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67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000만 원의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고 14억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비중은 예산현액 대비 45.4%이며 주된 이월요인은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한복진흥원 건립비 124억 9,200만 원과 상주상징문건립사업비 17억 7,8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16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14억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3억 5,400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10억 1,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5,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입니다. 156쪽부터 158쪽 상단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까지입니다. 문화예술전승보전사업은 당초예산과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42억 8,500만 원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 유교문화축전 지원, 종교시설 환경정비, 도서관 운영지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 새천년종합공원조성, 향교문화전승보전,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존애원행사지원, 명륜교실운영, 동학예술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3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4,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성불사 통일기원탑 주변정비사업 3억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 2,100만 원, 집행사유미발생 800만 원, 지출잔액 4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작은 영화관 건립 2억 9,7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2,200만 원, 성불사 통일기원탑 주변정비사업 6,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전통문화자원개발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194억 500만 원으로 한복진흥원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24억 9,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켜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문화융성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 상징문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38억 700만 원으로 16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17억 7,800만 원을 이월시켜 집행 잔액이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66억 8,600만 원으로 관내 문화재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예산으로 45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8,800만 원 이월시키고 7,100만 원의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7,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3,000만 원과 예산절감분 1,800만 원, 지출잔액 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59쪽 상단까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당초예산과 이월액을 포함하여 7억 9,200만 원으로 5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8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600만 원의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여 2,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사업은 문화재 유지관리, 동학일기 번역사업, 임란북천전적지 학술대회 및 사료편찬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7억 800만 원 예산에 4억 4,600만 원 지출하고 1억 7,400만 원 이월시켰으며 1,200만 원의 국도보보조금을 반납하고 7,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문화시설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예산으로 이월액을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2,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160쪽 상단까지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 및 장비확충 각종 공연사업에 소요되는 6억원의 예산으로 5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문화예술과 행정운영비입니다. 3억 6,100만 원 예산으로 3억 2,700만 원 지출하고 3,800만 원의 이월시켜 5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원 이전비용 중 이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보면 세입부분이 있어요.

예.

4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72만 원, 사용료 수입이 4,740만 원, 그중에 입장료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4,740만 원 있어요.

예.

여기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가 72만 원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산현액 이거는 당초 목표고요.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그게 공유재산임대료가 552만 5,640원인데 이거는 삼백시네마의 임대료입니다.

아! 삼백시네마 임대료.

예.

그러면 그 밑에 사용료 수입에서 징수 결정액이 5,000만 원.

예. 이거는 문화회관 대관료하고 입장료 수입입니다.

회관 대관료.

예.

임대.

예.

사용료.

대관료하고 입장료 수입입니다.

문화회관 거기에 입장료 수입은 지금 정기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대관료……

이용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행사 같은 게 많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개보수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요? 문화회관에……

지금 그 안에 건물 자체는 하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현재는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위에 조명하고 음향시설하고 추경에 좀 세워서 보수하려고 지금 관급자재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상주시민의 요구사항이 타시도에 비해서 문화회관이 좀 빈약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우리시에서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도 지금 우리가 한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또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백지화 되었다.

당초에 장소도 위쪽으로 해서 당초 용역을 그당시때 213억인가 가지고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행정, 문화, 의료 복합단지 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현재는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복합종합센터도 사실은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 시민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그야말로 요원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 저도 좀.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 시민들 요구해서 될상싶더라고 지금 현재 기존 문화회관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또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우리가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좁고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불만이 많아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경북대학교 관사가 거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집행부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저희 소관이, 그건 회계과에서 좀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아니 그래도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회관 사용함에 있어서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우리가 차후에 그런 구비조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기 문화에술회관을 또 신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번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그런 매입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경북대학교에서 매각의사만 있다고 그러면 시 자산으로 잡는 것도 여러 각도로 아마 우리가 사용함에 편리하지 않느냐 긴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과장님?

예.

15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명륜교실 안 있어요?

예.

집행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네요.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하고 두군데서 유림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신문이라 할까 TV라 할까 보면 인성교육이 대단히 참 중요한 거라요. 학교에서는 뭐 영어나 산수나 이런 거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거 이런 거를 명륜교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더 세워야 되고요.

아! 예.

예산 좀 더 세워야 되고 저희들도 향교가 있어 가지고 한번 가보면 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향교를 가보면 장교님이라든지 사무국장 보면 항상 예산을 더 확충해 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고해서 내년에는 좀더 확보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뭐 더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학교의 명문도 서고 이러는데 사회에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더 중요해요.

예.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게 다 무너지는 거 같으면 공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더 헛일이거든요. 이게.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예.

예산절감액은 한 400만 원 되지만 지출잔액이 한 1,300만 원 남았네요. 이 부분에도 작은도서관 이런 거는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게끔 책을 좀 넉넉하게 좋은걸 많이 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기지 말고.

예. 이게 작은도서관이 우리 상주시에서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예.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의 이월액 167억요. 그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합쳐서 그죠?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4억, 그죠?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조……

10억인데 지출잔액인데 그 변경사유 뭐 다합쳐서 14억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죠. 다른 과 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지출잔액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겁니다. 낙찰 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절감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 하고 이런데 예산절감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경우에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예술제나 그다음 거리예술제에는 예산절감 부분 10%를 했어요. 뒤쪽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예산절감 부분이……

그게 이제 행사하고 그냥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경상보조입니까?

예.

그러면 경상보조는 남겨야 되고 어떻게 돼요. 10% 절감분에 대해서……

그 행사는 10% 절감하고요.

또……

경상보조는 바로 단체로 바로 줘서 그래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여름밤 축제, 예술제, 거리예술제 이것도 거의 행사위주인데요?

그 당초……

그리고 이 밑에 여기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데 단체 보면 어느 부분에는 10% 절감부분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지 그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또 좀 풀어 달라 이러면 예산절감 부분 10% 남겨놨다가 또 주시잖아, 그죠?

거의가, 거의 안주죠. 저희들 10% 부분은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적용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부분이나 행사보조에 따라서 그거는 10% 절감분이 있고요. 아예 10% 절감분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행사인데 주는 보조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에요?

예. 예산 세웠을 때 그에 따라 다릅니다.

예산 세웠을 때……

예.

그러면 행사로 할 경우에는 10% 절감부분이 적용이 되고.

예.

그다음 경상보조로 줬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예.

제가 이제 그런데 이 전체를 봤을 때에는 같은 성격인데 주는 방식이 경상보조로 주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주냐 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그런데 그게 성격이 다른 이유가 뭐에요? 똑같은 행사인데.

그게 이제 예산절감할 때 예산절감 정해져있습니다. 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 나머지는 10% 절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산절감 지침에……

지침에……

예.

예. 그런데 적용이 그래 정확하게 똑같이 되어야 되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창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억 8,425만 1,222원이며 세부사항으로 경천대 계류장 사용료 214만 4,000원, 객주촌 사용료 9,693만 4,090원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이야기촌 식당 153만 2,690원 등이며 이중 수납액은 1억 5,803만 762원이며 미수납액은 2,622만 460원 중 추후 3건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1건에 경천대 이색조각공원 소송비용 2,441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3억 1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9억 1,337만 9,740원 합하여 총 542억 1,339만 2,740원입니다. 이중 262억 5,795만 1,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 합하여 276억 7,191만 8,4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6,71만 5,2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 집행 잔액 중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상단 관광산업진흥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관광마케팅관련 안내책자 제작 및 물품구입 안내간판정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예산은 5억 6,528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3,458만 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7억 9,986만 9,210원 중 7억 4,04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37만 2,060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분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로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금과 속리산 시어동휴양체험단지 조성사업, 경천섬 보도현수교 낙동강 휴관광벨트, 낙동강변 다목적 관광설치사업, 낙동강이야기나라 거꾸로옛이야기나라 등의 사업예산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에산액은 495억 8,464만 3,530원 중 221억 1,695만 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로는 241억 9,584만 8,760원, 사고이월로는 30억 4,702만 5,01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699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입니다. 상주이야기축제 관련 예산으로 예산액은 7억 9,430만 원 중 지출액 7억 9,293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하단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경천대와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련 예산 및 문장대야영장, 수상레저센터, 상주오토캠핑장의 각종 관광시설 보수예산으로 예산액은 18억 6,724만 원 중 지출은 14억 2,322만 4,060원이며 명시 3억, 사고이월 1억 2,904만 4,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656만 5,750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은 3억 6,701만 1,000원이며 이중 2억 9,210만 1,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3만 6,460원으로 예산절감분과 경천대관리사업소 직원 휴일근무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06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060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틀간 현장방문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장 방문을 했어요.

예.

그중에 관광진흥과 소관이 많았죠?

예.

예. 그만큼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의미일 거 같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8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관광진흥과 세부사업에 관광지조성,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낙동강휴관광벨트사업, 낙동강 이야기나, 태평성대경상감영 이 5건의 세부사업에 총 408억 2,000만 원 중에 187억 8,500만 원만 지출이 되었어요. 50%도 지출이 안된 거로 확인이 되는데 조금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예.

그중에서 관광지조성사업에 81억 7,100만 원 예산액 중에 35억 2,300만 원만 집행되었어요. 이 관광지조성에 대한 세부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의원님 지적사항에 진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42억 중에 지출액이 48%이고 이월액이 50%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진행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이 많이 지출된다고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는 그래도 좀 빨리 받아 놔야지 사업을 하기 좋은 그런 이유도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변명 같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일반관광개발사업 중에 어떤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 토지보상금에 해서 이렇게 1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우리가 문장대 관련 산책로라든지 야영장부분 이렇게 뭐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핑장 관련 사업이 있고 좀 큰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거 중에는 경천섬주변해서 현수교 공도교하는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속리산시어동사업비, 문장대 야영장이라든지 낙동강 전망대 포토존사업 이런 사업들 대형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한 80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관광지조성 세부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명, 그리고 세부내역, 그리고 이월사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관광진흥과가 18일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7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 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기간에 비해서 추진진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거처럼 2019년도 금년에는 조금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업비 이월과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 이월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같이 공감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좀 납니다. 사실은……

예. 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잘되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잘되었다고 관광진흥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말이지 50% 밖에 지출 못했다는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예. 아까 민 위원이 이야기하신 거처럼 저희들 중요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좀 느낀 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자연을 훼손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관광지로 만든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저희들이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제 화북쪽으로 갔다 오면서 야! 이 천혜의 자연을 문경새재 못지 않은 자연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내려오면서 의원들끼리 그걸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예.

자연 시어동 지금 사업하는 곳하고 그 위쪽하고 성불사하고 그 위쪽으로 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자연이. 그리고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주말마다. 그런데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앞으로 얼마를 더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되고 사업이 또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요.

예.

예. 돈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화북 쪽에는 우리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 물론 경천대에 1조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잖아요. 저기는 닦아 놓으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정리만 해 놔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거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앞서 동료위원 신순단 위원님이 말씀은 드렸지만 공모사업 이래 가지고 된다고 해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어제 안 그래도 과장님 담당부서서 수고를 같이 해 주셨지만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 그거는 이래 어째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투자 안 할 거 같아요. 관에는 참 공모사업이 되고 이래서 하긴 하지만 지금 한 7년 가까이 안 되어 갑니까? 한 7～8년 되었죠?

예. 2010년도에 되었으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매력이 있고 그게 있어서 한 거지만 10년 후에 새로 설계를 해보면 1년, 1년마다 바뀌는데 10년 거를 지금도 아직도 못해서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끝날 런지도 모를 거 같아요. 그래 봤을 때 그러면 3년 후에 준공했다 하자, 과연 13년 전에 계획했던 거 하고 지금 13년 후에 준공해서 했을 때 그게 맞아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3년 안에 끝낼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지 건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그렇게나 오래 끌어서 집도 10년 씩 이래 걸려서는 뭐라고 합니까? 구형되지 않느냐 참 모델이나 이런 것도, 그것도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게 명시이월은 뭐 그렇다고 쳐도 사고이월 금액이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요. 사고이월이 보니까.

그래 사실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보기에 사실 뭐 방송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관광과장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50%라는 거는 제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50% 넘어가야 되지 이게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어 있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리고 뭐 지금 지나온 사업을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 수행이 방금 최경철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그 사업을 중단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계획을 새로 한번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조금 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 지금 호텔부지라든지 아니면 통나무펜션 부지를 지금 이제 전부다 민간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 거기 와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관광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MOU도 맺고 한 경천대쪽에 한라산업인가요. 그것도 이미 MOU 다 파괴하고 그랬었는데 메리트가 차라리 솔직히 화북 그 안에다 하면 길이라든지 이런 거로 따지고 뭐 교통여건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민간에서 그쪽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적어요. 차라리 성주봉처럼 휴양림을 차라리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오라하면 모를까 휴양림은 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싸거든요. 솔직히, 일반 숙박시설보다 그래서 그 동네 와서 좀 자연도 즐기고 해서 휴양림에 와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그 지역에 이제 좀 먹을 것들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업은 시에서 예산은 잔뜩 들여 놓고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다 털어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으나 한번 재검토를 같이 병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또 역점 적으로 굉장히 사업 추진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잘하고 계시니 한번 감안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예.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그러니까 협의. 벌써 그게 10년 가깝게 되잖아요. 협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네.

그럼 걔네들도 알 거에요. 아! 이게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변경해서 세부 약간 변경하는 걸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뭐 하지는 않을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도윤입니다.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새마을체육과 세입부분은 예산 49억 9,404만 8,000원 중 52억 6,456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52억 627만 원을 수납하고 5,891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편성된 예산 227억 3,635만 3,000원, 이월예산 123억 845만 1,000원을 합한 350억 4,480만 4,000원 중 276억 7,9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30억 5,199만 3,000원을 명시이월, 24억 8,567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7억 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쪽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예산입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요생활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에 대한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40억 3,084만 원 중 27억 48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19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1,41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64쪽 중간부터 165쪽 상단까지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육성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 육성사업은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교육 사업활동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총 예산 8억 4,001만 9,000원 중 7억 4,076만 원을 집행하고 5,633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68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예산입니다. 31억 4,793만 1,000원 중 30억 7,5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7,245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 체육행사 개최지원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은 시 단위, 도 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위한 총예산 12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114억 9,4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억 5,142만 8,000원입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66쪽 상단까지 엘리트체육육성 및 지원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이클운동경기지원 등으로 예산 26억 5,340만 원을 편성하여 26억 5,2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 장애인체육활성화입니다. 1억 2,636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2,506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7,398만 2,000원을 포함하여 109억 9,1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58억 63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9억 2,376만 원, 사고이월 23억 4,567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억 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이 예산은 생활체육교실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위해 6억 5,424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4,759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예산입니다 . 이 예산은 운영경비 및 인건비예산으로 4억 4,377만 5,000원 중 4억 2,722만 7,000원 집행하고 1,654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재무활동 예산은 1,094만 4,000원 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93만 9,000원 집행하고 4,1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302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본특별회계 예산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세입예산은 20억 8,030만 3,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21억 1,838만 6,000원을 하여 19억 7,407만 2,000원을 수납하고 1억 4,431만 4,00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01쪽 주민소득지원자금지원의 세출예산은 20억 8,030만 3,000원을 편성하여 5억 3,09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5억 4,93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내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예.

재산임대수입 또 사용료수입.

예.

미수납이 있는데 이 미 수납액은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뭐……

아! 여기 사용료수입 4,424만 원 있는 거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카드결재 12월에 카드결재 했는 게 그 다음 해 1월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다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카드사용.

예.

카드로 긁은 것을 다음에 이월되니까 거기서 이제 결산……

예. 징수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해마다 같은 가격이에요?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옵니다. 카드로 수영장이라든지 뭐.

아니 사용료를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앞으로나 똑같이 받느냐고요?

똑같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똑같이 받는데 금액은 사용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1인당 그것도 변동에 따라서 뭐 더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임대를 사용료를 받으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 공시지가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료를 변동으로 이래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아! 조례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조례를 변동 안시키는…… 예. 조례 개정해야지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 5년 마다 이것도 변경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시대여건을 맞춰 가지고……

그리고 지출사항에.

예.

우리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죠. 체육관.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사용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2018년도에 신관하고 구관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 3년 치 2016, 17, 18년도 사용료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비지출현황 별도 신관 따로, 구관 따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제가 추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가야될 거 같아 가지고 302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해서 예산이 4억 5,621만 1,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365만 원 밖에 없거든요. 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 위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지원은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아!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사회과고.

예.

그러면 이거 주민소득지원자금 이것도 금액이 16억 이상인데 쓴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얼핏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건지 알기는 하겠는데 홍보가 너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해도 거기 상인 분들 지금 경기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것저것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설비든 어떤 운영자금이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6억이 되어 있는데 5억 밖에 안 나갔다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뭔가가 예산이 잘 홍보가 안되……

예. 그 정도 나가고 남은 회수하고 잉여금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 돈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5억 정도만……

그러면 꾸준하게 그냥 이 금액만……

예. 꾸준하게 계속 이 돈 가지고 이자발생하고 계속 매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일단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돈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또 대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166페이지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도 19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18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그대로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부지가 지금 확정된 곳은 복싱장 바로 옆에 화단부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복싱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거를 없애고 다시 거기다 복싱장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또 복싱협회에서 또 다시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부지선정이 좀 안되고 해서 이게 계속 이월 이월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19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은 확정되어 가지고 설계 완료해서 복싱장 옆으로 화단하고 씨름장 쪽으로 도로 부분은 그것도 도시계획변경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곧 발주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사업이 시작되고 이게 착공되기까지 좀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기간이라든지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