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장관기입니다.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할 필요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 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전부를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3은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신설로 원인제공자는 장성군수가 추가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식입니다. 평소 관내 상권 활성화와 각종 일자리 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따른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유동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장성사랑상품권을 제작·운영하여 건전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상품권의 발행 전문업체 선정기준과 상품권의 종류를 정하고, 사용대상과 사용 제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 8조에서는 가맹점의 지정, 해지와 준수사항, 직권취소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중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경우 임시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7조는 가맹점 준수사항으로 상품권 사용 거부 또는 현금거래와 차등을 둬서는 아니 되며, 위·변조 발행번호 인식확인과 상품권의 70%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가맹점 지정 취소규정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지정받았거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과 환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과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이며, 제2항은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근거와 제3항은 상품권 실적관리하는 기준입니다. 제4항에서는 이와 관련된 회계장부 비치와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상품권의 환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는 상품권의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지정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현금교환행위금지 등을 규정하고, 보관상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기준입니다. 일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는 대금의 지급기준입니다. 제1항은 상품권 환전은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으로 직접 청구하고, 제2항은 환전청구 시 위·변조를 확인 후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합니다. 제3항은 가맹점의 올바른 청구한도를 500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품권의 쏠림현상을 예방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제4항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판매와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1.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할인한도 및 구매한도 기준입니다. 제1항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현금구매 시 6% 범위에서 할인판매 할 수 있는 기준을 뒀고, 설 또는 추석명절 연휴와 각종 행사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간동안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은 개인 구매한도를 월50만원과 연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 보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는 상품권의 관리규정입니다. 제1항은 수시로 판매대행점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제2항은 한정된 상품권을 관리프로그램에 즉시 입력관리 하도록 하였고, 제3항은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 재사용 불가능 조치기준 및 3개월간 보관·관리토록하고, 담담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 및 폐기서류를 작성·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품권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와 수당장려금 등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는 담당공무원 지정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는 지원금의 반환기준, 제20조는 포상기준 등입니다. 이와 같이 장성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먼저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장성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군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이용해서 유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지원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또 그 기준을 마련하였고,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는 군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한 비용 전부를 원인자에게 청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원인자는 군이 청구한 비용이나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안도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과 타타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사랑상품권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수가 발행하는 장성사랑상품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5천원권과 또 1만원권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장성군에 소재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등의 신청을 받아서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가맹점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가맹점 준수사항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권면금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또한 설이나 추석 등의 기간에는 100분10 범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군의 지역 유동자금 역외유출을 줄이고 관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요. 제4조 3항에 보면 4항에 장례비,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 대책본부회의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군 대책본부 회의위원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그에 상황에 따라서 장례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그때그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심의위원님들을 또 관련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조정해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네?

아닙니다. 그것도 다...,

복합해서 다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는 간접피해로 해서...,

그 피해가 다 해당은 되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피해냐, 간접피해냐 해서...,

40킬로면 장성군이 다 포함이 됩니까?

네,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40킬로 이후라도 그걸로 피해가 온다면 원자력법에 의해서 다 피해를 보상해 준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예, 국비 8천, 도비 4천 해서 1억 2천이 보조됩니다.

네.

전국적인 대세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차지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상당히 부지사님 주재로도 부단체장 회의하면서 지역 새천년상품권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장성이 후발주자다, 조금 생각의 인식을 달리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부지사님한테..., 광주 근교에 있다 보니까 유명한 업체들이 없어 가지고 얼른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제로페이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니까 부지사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지역의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부탁의 말씀도 해 오셨고, 지님께서도 강력히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잘 된데 영광, 담양 벤치마킹도 해 보고 다른 성남시에도 다녀 온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5천원권, 1만원권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1천원권 하는 것도 영광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사항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일단 시행하고 세부적인 사항도 시행규칙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다가 혹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 시행해 보고 추후사항은 보완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과장 의견입니다.

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까 가맹점 우리 장성관내에 읍에 한 800개 있고, 1,641개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가맹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 누구나 할인해서 사가지고 물건순환없이 카드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감안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완했던 전통시장관계는 규칙에 다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셨던 분야를 세심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이런데 있어요.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추석명절 때 우리가 장성군에서 발행한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니까 여기 100분의 6, 또 특별할 경우에는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다고 10% 마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 2번을 내 주위에서 일어났던 것을 목격했어요.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카드깡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 명의로 살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