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의 소중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후에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스마트농업추진단,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검토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0억 9,820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 2,610만 6,255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성과 및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상단의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11억 7,10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7억 3,251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현액은 149억 35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5억 1,725만 3,87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3,317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6.6%인 9억 8,476만 3,116원입니다. 아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노사화합사업입니다. 570만 원을 편성하여 53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886만 4,000원을 편성하여 2,768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7만 9,800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은 예산 편성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9,139만 6,000원을 편성하여 6,962만 3,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77만 2,750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3,100만 원을 편성하여 2,962만 6,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7만 3,070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억 5,969만 원을 편성하여 4억 5,515만 1,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453만 8,770원입니다. 다음 협동조합발상지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균특예산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4,7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1억 5,269만 원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9,50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상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1,080만 원을 편성하여 1,023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6만 1,360원입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행정전산화 환경정비 재활용품 선별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4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3,926만 6,2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97만 3,71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니다.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창업사업추진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은 예산 편성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최초 협동조합기념비 건립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1억 원으로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12월 발주하였으나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지하고 9,00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창출활성화입니다. 경상북도 청년창조오디션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 8억 원의 사업으로 미녀농부와 청년셰프의 레스토랑 조성 운영은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잠실미인 3go 프로젝트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사업비 5억 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과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사업은 예산 편성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입니다. 4,767만 원을 편성하여 4,057만 4,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09만 5,440원입니다. 다음 아래 전통시장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 및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 예산으로 2억 5,114만 3,000원의 예산 현액으로 1억 9,904만 6,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5,209만 6,450원입니다. 다음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정리추경예산으로 1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차년도 사업예산으로 지방비 부담 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입니다. 중앙시장 소방시설 보수 및 간선교체 공사사업으로 2,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80만 3,000원입니다. 다음 아래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공공요금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9,517만 7,000원을 편성하여 8,230만 5,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287만 1,060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2,612만 3,22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187만 6,779원입니다. 다음 197쪽 착한가게업소 지원사업 입니다. 4,340만 원을 편성하여 4,338만 3,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만 6,76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및 창업교육센터,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등의 사업 예산으로 4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9,616만 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98만 9,440원입니다. 다음 산업유산육성입니다. 산업유산인 묵상 정미소의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6만 9,170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지원,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 향토뿌리기업육성사업은 예산편성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및 이전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1억 942만 원을 편성하여 5억 9,807만 9,77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9,134만 1,230원입니다. 다음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 청리일반산업단지 인도정비공사,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등의 예산 14억 7,667만 2,000원과 상주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 이월예산 7억 6,928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2억 4,595만 2,000원이며, 4억 331만 5,520원 집행하고, 17억 4,2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 57만 6,480원입니다. 다음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1억 2,201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억 4,436만 원으로 청리일반산업단지에 만두공장을 투자완료 한 ㈜인화에프엔비 입지시설 보조금 1억 4,900만 원, 외답농공단지에 조명설비 제조공장을 투자완료 한 ㈜디에스이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차 시비 분 1억 943만 원을 지급하고, 3억 7,335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 10억 7,169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1억 9,534만 원입니다. ㈜디에스이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국도비분으로 6억 7,22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턴투, ㈜현대파이프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국도비분 11억 2,365만 원은 사업완료 후 지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30억을 전출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1,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맨 윗부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45억 5,02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합한 2018년도 예산 현액은 45억 7,029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억 1,862만 8,348원입니다. 다음 340쪽 목별 조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5억 7,02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4억 9,873만 6,380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4,0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억 3,085만 200원입니다. 다음 343쪽 목별 조서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임 및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재료비,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등으로 4,9873만 6,380원을 지출하고, 농공단지 기본관리계획 용역과 함창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용역기간 미 도래로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0억 3,085만 200원으로 지출잔액이 5,417만 9,250원, 예비비가 39억 4,725만 6,000원입니다. 다음 345쪽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저는 농공단지조성 및 197페이지 기업유치 기반구축이 작년에도 이월금액이 많은데 지금 올해도 또 이월금액이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이월금액이 생겼는데 18년도에도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액이 많은데 기업유치 하시기는 힘든 줄 알지만……

예.

뭐 축구종합센터 그런 얘기를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그 1,500억을 어떤 기업유치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상주에 기업이 오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계속 17년도도 이월되고, 18년도도 이월되고 상주에 기업유치에 있어서 대단히 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투자유치 및 보조금하고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함창에 있는 턴투하고, 현대파이프하고 이런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투자가 됐으면 이게 아마 집행됐을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턴투하고, 현대파이프 또 ㈜원진 이런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되었으면 집행할 그런 게 지금 정상적으로 투자가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집행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어떤 우량 기업이 많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세 개 기업이 다 함창에 있는 기업입 니까?

턴투는 함창에 있는 기업이고.

예.

현대파이프는 청리하고, 공성 두 군데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96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지금 보조금 반납이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건지요? 아니면?

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이게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면 기업에 200만 원을 우리가 주고, 인턴한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인턴한테 300만 원 주는 것도 1년 지나가지고 300만 원을 주는 이런 어떤 사업이 되다보니까 다른 일자리사업하고 이제 중복이 되고 이래가지고 기업에서 인턴으로 이렇게 채용하기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또 구인란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사업 실적이 미미한 실적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홍보를 좀 더 해서 자꾸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예.

저희가 나중에 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데서 좀 불이익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만 보조금은 반납되지 않도록 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기업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상주의 경제, 전통시장 또 청년 고용,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작년대비 예산의 6.6% 정도가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경영지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3억 해가지고 줬는데 인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게 작년 3억 했고, 올해 7억으로 또 7억 해가지고 10억인데 이게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어떤 소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참 어렵게 만든 사업인데……

예.

우리 경북에서 같이 통합해서 거기서 자금가지고?

예.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일반 시중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경제기업과도 지원도 좋겠지만 또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요. 산업유산육성에 보면 예산을 527만 5,000을 예산했는데 이게 집행 지출은 130만 원 썼어요? 이건?

예. 묵상정미소 관리하는 건데 인건비로 우리가 인부임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보면 거기 관람이라든지 오면 안내하고 이런 어떤 걸로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람오고 이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건비는 사역을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앞으로 다음 예산할 때는 이건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 우리 경제기업과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올해도 집행 잔액이 좀 덜 남을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경제기업이 살아야지 상주가 산다는 목표 아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잘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상주시에 산업육성 유산 육성하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유산 말입니까?

예.

다섯 군데로.

어디 어디죠? 기억 못 하시죠?

묵상정미소하고.

예.

새싹. 새싹하고, 장수직물하고, 은척양조장하고……

우리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이제 그게 보면 산업유산에는 환경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정비의 대상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쪽으로만?

예. 환경정비.

조금 전에 우리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 문화유산이 형태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환경정비차원에서 이제 그래 사업비로……

조금 전에 관람객이 없어서 인건비 지출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예.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지보수차원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람객 유치를 하기……

근데 묵상정미소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현재 업도 하고 있죠?

예. 정미소니까 혹시 관람객이 있으면 정미소도 한 번 돌려보고 안내도하고 이런 어떤 의미로 인건비를 인부 사역을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관람하는 어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인부 사역을 안 했습니다.

뭐 홍보를 안 하면 관람객이 찾아 올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성을 하려면 제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관람객이 올수 있도록 하든지 사실 그것까지는 손대기 어렵죠? 뭐 솔직히 말씀하시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일단 우리 상주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도 좀 잘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어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통시장 소방시설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유선과 무선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유선하고, 무선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뭐 일단은 제가 선호하는 거는 유선보다는 무선이……

무선이죠?

예. 무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선은 건전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주기적으로 건전지 교체를 해서 화재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야 되는 거고……

예.

유선은 선이 단절되면 경보음이 안 울 거고……

예.

그렇죠?

예.

이제 전통시장에 전선도 복잡하고 여러 상가들이 밀집해있어서 정리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에 시간은 다 지나가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예.

과장님 의지대로 하세요. 전국에 대한민국에서 1등 잘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선정하려다가 세월 다가고 이러는데……

예. 하여튼 빨리 해가지고……

저도 이제 유‧무선을 같이 해봤는데……

예.

무선 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무선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들이 무선을 건전지 교체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 담당을 정해서 뭐 몇 달에 한번 1년에 한두 번은 건전지 교체하는 날 이렇게 해서 좀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정백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2억 575만 5,729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1억 2,412만 6,999원이며 환급액이 200만 원, 미수납액이 8,162만 8,730원으로 환급액 200만 원은 가축분뇨 반입사용료를 불용품매각대 수입으로 잘못 불입하여 환급 후 사용료수입으로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예산액 242억 26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5억 1,296만 2,880원을 합하여 총 예산 현액 267억 1,323만 1,888원입니다. 이 중 193억 4,077만 8,946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가축분뇨공공처리설 개선사업비 9,542만 7,000원,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5억 8,715만 원, 북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5억 9,905만 6,000원, 사고이월액은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 2,557만 3,8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4,346만 2,838원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2,178만 3,216원으로 보조금 정산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은 정책 사업별, 집행 잔액 중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57억 7,019만 6,000원으로 53억 7,501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334만 5,732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7,183만 7,538원입니다. 다음은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5,138만 9,000원을 포함하여 26억 3,344만 7,000원으로 23억 8,014만 4,38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53만 5,017원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4,976만 7,603원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193쪽 상단부분 대기오염관리로 예산 현액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7억 9,411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금 1,240만 54원이며, 집행 잔액은 648만 6,146원으로 대부분 지출 잔액과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수질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 이월액 18억 2,157만 3,88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25억 1,548만 3,880원으로 이 중 63억 9,486만 1,785원을 지출하였으며,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설부대비 포함 53억 8,115만 원, 북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5억 9,905만 5,000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9,542만 7,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북천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 2,557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은 418만 2,035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923만 3,179원으로 지출 잔액과 예산 절감분입니다. 194쪽입니다. 다음 194쪽 하단 행정운영비로 예산 현액은 49억 2,061만 2,000원으로 이 중 43억 3,616만 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5억 8,444만 9,850원은 지출 잔액과 예산 절감분입니다.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6,04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048만 4,100원으로 지출 잔액은 8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5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으로 징수결정액은 53억 424만 3,51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2,358만 4,000원으로 이 중 52억 8,379만 7,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78만 6,170원으로 대부분 지출 잔액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수질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8,874만 7,000원으로 이 중6,983만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90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52억 3,483만 7,000원으로 이 중 52억 1,395만 8,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내부거래 지출로 52억 651만 4,270원, 보전지출로 744만 3,760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87만 8,970원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호상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전액 다 썼는데 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금액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자라지는…… 400만 원 증액 올해 시켰는데……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고라니하고 멧돼지 농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저희들이 잡는 게 수천마리 됩니다.

아니 전부 모자란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서로 경쟁이 붙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잡아야 되지 또 너무 많이 저거 하면 아마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경쟁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적당하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하여튼 이 문제는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은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볼 때……

예.

사실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야생동물 때문에 농민들이 참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포획을 더 할 수 있는 이 총이라도 자꾸 쏘면 좀 멀리 좀 도망을 갈 텐데 이게 총도 안 쏘지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예. 과장님 194쪽에.

예.

생태하천 복원 북천 여기 사업하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이 작년에도 18억이 이월되고, 올해도 지금 이월금액이 많은데……

작년에는 설계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올해는 아마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아마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무대 있는 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서 올해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쪽 반대편 있죠?

예. 그쪽입니다. 지금 하는 데가.

예. 반대편에는 지금 화장실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화장실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이다보니까 청소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데 추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지금 올해 추경에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예.

지금 문화재 형상 변경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올 7월 물놀이장 개장 전에……

예.

저희들이 준공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준공 전에 물놀이장 개장 전에……

예.

준공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로 형상 변경이 자꾸 보류되고 이래 되는 바람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완료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