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경제관광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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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세부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 선서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고 공사사장 그 외 부서장은 소관 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선서 시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 경제산업국장 김인태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먼저 보고 전에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역 고용위기 적극 대응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은 고용노동부, 경남도와 간담회 협의 등을 거쳐서 지난 3월 8일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월 4일에 1년 연장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4차 연장을 위해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협의하여 지난 5월 2일에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6월 7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조선업 현장 모니터링 회의에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지정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련 지자체와 연계해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4명이며 올해 4월까지 취업연계 실적은 1000여명입니다. 거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8월까지는 지속 감소하였으나 9월부터는 상승 추세에 있으며 올해 3월과 4월을 비교해보면 피보험자수가 거제시 전체는 479명, 조선업종에서는 442명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협력사를 중심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선업 일자리 발굴·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고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상반기 중에 채용박람회를 4회 개최해서 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권역별, 광역권 채용박람회 참가, 또 자체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실직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고용상황 회복 시까지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89명을 72개 사업에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에 국비 90%를 지원하여 실직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단기일자리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6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5개 사업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달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써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4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 2억 86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향후 3년 동안 국비 5억 4000만 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업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공모신청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조선업희망센터 사업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고용위기대응 센터형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 주관은 거제시가, 사업수행은 한국커리어가 수행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관련 12개 기관이 협업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직자 등 심리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심리안정 프로그램과 전직지원 서비스, 집단상담, 단기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직자 및 실직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재직자 또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 창업지원, 귀농맞춤형 교육, 조선업 현장지원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총 85개소입니다. 현재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체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경남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지원신청 현황은 662개 사업장이나 5월 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856개 사업장이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6월까지 지원사항을 지속 안내해서 대상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일·잠자리 도움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잠자리 도움사업은 지난 해 30명을 선정해서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명분을 새로 선정해 1년간 채용하게 됩니다. 창업도움사업은 지난 해 선정된 2년차 14명, 올해 신규 11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체험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은 지역 내 소공인에게 청년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명을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 활동수당 사업대상은 올해 191명이며, 상반기 76명을 선정하였고 하반기 115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청년인력의 외부유출로 선정업체에서 일잠자리 도움사업 선정업체에서 청년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선종될 수 있도록 지난 5월말부터 참여기업 자격을 5인 이상 개인사업체나 법인으로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지원센터와 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으로 청년 채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33개소,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20개소, 자활 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에 우리 시 창업팀 6팀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또 사회적경제 교육과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새로 신규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또 사회적경제 인식교육 및 마을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는 시청 별관2동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현재 도체팀에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를, 그 장소가 지금 비는 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205동 안에 사회적경제 창업공간을 추경 때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 교육 씨앗과정을 5주 20시간 과정으로 4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현재 10개 공동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심사를 통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인태 국장님 6월말에 은퇴시지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남은 휴가도 반납하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하셨다고 요구를 들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6월 말에 결정이 됩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지난 금요일이지요. 고용노동부 주최해서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연장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기는, 그날 분위기는 일단 고용위기지역하고 조선업특별고용업종이 다른 점이 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 있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으로 그대로 가는데, 내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조선업특별고용업종까지 연장이 필요하냐? 하는 쪽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부산에서 강력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부산은 조선업특별고용업종으로 해가지고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부분이 타이틀을 받고 있거든요, 고용위기지역이 아니고. 조선업은 딱 조선업 한정해서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아니다. 조선경제과에서 일하고 있는 거제일자리 이런 부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 것도 조선업특별고용업종 그 기간 한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담당국장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연장소리는 안 했지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그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결과가 6월 말에 나옵니까?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이제 회의를 했으니까 올라가면 중앙고용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면 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다음 주나 그 다음주, 마지막 주 되면 결정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고현 터미널 안전요원 사업 등 72개 사업 우리 시비로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안전요원을 지금 두 사람 있다가 한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던데 거기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 안전요원이 제가 볼 때 모자라든지 과장님 가시게 되면 상의라든지, 안전조끼라든지 좀 그게 우리 시에서 필요하겠더라고요. 차가 후진을 하고 이러니까 안전요원도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끼라든지 상의에 안전한 옷을 입으면 좋겠다, 좀 챙겨주시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우리가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박형국위원

제가 시민제보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목에 명품마을 신00 씨 이 대표님인데 여기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로드카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조합원 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가보니까 조합원이 마을주민도 아니면서 정관에 보니까 ‘사업목적이 조합법인은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을 보면 농어촌체험프로그램 가공·유통 이런 사업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은 마을주민이 가입되어야 됩니다, 1세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현장에 가니까 갈곶리 376-10, 376-11 이 지번이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인데 이 사업자를 이렇게 내었는데 이쪽에 가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개발행위나 점용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지역이라서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운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허가를 마을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주체가 6명만 참여하고 다른 주민들은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마을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체크해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해서 마을주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을주민들이 염려를 하는 게 개발행위도 국립관광공원지역에 개발행위도 점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이 카페를 내면서 도로도 없이 앞에 땅 주인이 건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건축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허가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쓰기로 했다, 처음에 설립취지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은 마을주민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서 마을주민들을 상담해서 이 6명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고현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제가.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옥미연과장님 일자리창출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자금도 많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4차 연장 추진 중에서 6페이지에 있는데 연장은 되겠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국장님께서 그날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 지정기간 연장 신청 주체는 우리 시가 아니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입니다.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에서는 이게 안 되면 또 지원이 안 되니까 전반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거제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8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이렇게. 이분들이 제가 활동하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점검을 하고 하는데 모집을 하는 것,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거제시에서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하는 형태인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민생활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점검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조선해양문화관, 자연휴양림, 포로수용소 이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놀이터 ‘안전천사단’이라고 해서 이건 고용서비스, 거제시지부에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고용서비스협회에서 직접 공개채용을 통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고용서비스 거제시지부에서 일괄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위탁형태로 주는데 신청도 저희들이 거제시와 고용서비스협회에서 같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된 것이지요.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제안 자체가.

고정이위원

예, 사업원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운영을 할 때 보니까 조금 너무 지엽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나? 모집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지? 그 다섯 분이 다니는 걸, 사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는 걸 봤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인력에서 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그 분들도 신중년이기 때문에 해당은 되겠지만 인력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고용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사람이 총괄을 하도록 아마 기획단계에서 사업기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6시간씩 해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고정이위원

공개채용을 해서 하고 그걸 끝나면 다시 인력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고정이위원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인력은 공개채용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된 사람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인력에 있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고용서비스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관리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고정이위원

아니요. 실제로 신중년에 일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인력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인력 하는 분 아니고 실제로 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중년은 그렇게 하고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청년 구직 활동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4개 업체가 되었다가 12개 업체가 2년차에 뭔가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는 그걸 어떻게? 업을 접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에 14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아주에 있는 업체 하나하고 상동에 있는 업체가 사업비를 지원받고 하는 이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고 자기는 아예 포기하겠다고 장사가 좀 되는 사업체입니다.

고정이위원

장사가 잘되어서 지원을 더 이상 안 받고 자체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14개 업체가 있다가 2개 업체가 줄어들어서 2개가 혹시 사업포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2차 지원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고정이위원

2차 지원을 안 받아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정이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몇 가지만 좀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어쨌든 거제시에 일자리 관련 총괄부서인데 지난 해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진 부서잖아요. 그러면 한 1년쯤 되었습니까? 1년까지는 아직 안되었네요. 그래도 상당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주무과장으로서 거제시에 일자리 관련된 지표가. 아까 잠깐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에서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 7.1%도 작년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작년 8월 이후에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해 아까 3월과 4월을 비교해보면 조선업종에서 400명 이상이 증가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증가한 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3월과 4월에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신규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업종에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좀 좋은 반응으로 보일 수 있고, 올해 상반기에 나온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 않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취업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런 일자리와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닐까? 임금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임금하고 기업이 주는 임금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게 조선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직종을 원하는 쪽인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가 대부분 60~70%가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청년 일·잠자리 사업을 해봐도 그쪽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5인 이상으로 풀어 봤는데, 풀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보면 청년을 채용해서 그렇게 안 오거든요. 기업은 꾸준히 신청이 있습니다. 기업은 40명분을 신청했다가 또 못 구해서 취소했다가 또 신청을 하는데 청년을 못 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것 관련해서 하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에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겠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조선업에 편중되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고 거기에 따르면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우리시 경진대회도 하고 공모도 하고 등등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아마 재정부족으로 반영을 못해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시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은 국비 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나 아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은 지역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신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지금 우리 시비를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같이 사업을, 시비 매칭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단기적인 생계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 고용위기지역이 지나고 나면 이 사업비는 받을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2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이걸 정말 많이 받아보자고 해서 정부에 저희들이 11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아직 국회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는 현재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과 다른 산단추진과, 투자유치과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조선업 관련된 업종에서는 사실 우리 시나 또는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동의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인센티브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업의 경기 또는 수주, 영업 이런 것에 좌우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거제시가 일자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이 조선업 이외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과연 우리 거제지역의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가? 또는 조선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력을 원하는가?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저는 그동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조선업희망센터를 우리가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말 그대로 지역에 맞는 지역맞춤형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과의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을 연장하면 예전에는 조선업희망센터가 그 안에 있어서 사업비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별도로 빠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조선업희망센터가 별도로 빠져나가고 난 뒤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단 우리 시의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을 고용노동부에서 2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과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것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연장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2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중에 4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당초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준 게 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연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연장이 안 되면 6월 30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20만 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가장 큰가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비교해 봐도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김용운위원

그러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을 우리가 추가로 지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거제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훈련지원금 1인당 20만 원 추가되는 금액 그것 말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그게 꼭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그다음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을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국비가 256억 원 추가로 지원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고용지원업종이나 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되고 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나 아니면 또 기업에 지원된 그런 금액도 한 213억 원 정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를 거치지 않은 별도의 민간으로 바로 직접 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확하게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냥 지원된다고 그러니까 크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조선업희망센터 빠지고 나면 저는 크게 남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계가 저는 어디가 맞는지? 조선경제과에서 매달 한 번씩 거제시 경제지표를 내놓잖아요, 그죠? 그 자료에 보면 저도 작년 연말기준으로 봤는데 이걸 보니까 조선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47,000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명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아마 저는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43,000명이고 47,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통계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조선경제과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좀 정확해야 되겠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왜 안 맞나? 물어보니까 조선경제과에서 파악하는 것은 양대 조선하고 양대 조선협력사를 통해서 파악하는 인원이고, 저희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도 조선경제과에서도 보면 양대 협력회사하고 대우, 삼성에서 받는 자료도 있고 고용현황이, 그 이외에 고용보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인원을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밑에 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올해 벌써 한 몇 차례 일자리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개최한 게 두 번인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직접은 세 번 그리고 도에 가서 참가한 게 한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시 예산에 투입된 경우도 있고 거제 희망일자리 박람회가 5월 21일에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투입했는데, 이 박람회는 전부 다 저희들이 조선업 일자리 발굴·지원 협의체를 올해는 구성해서 한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또 한 번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한번 또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홍보비만 조금 같이 해서 전부 다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떻습니까? 박람회 개최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성과는 매번 할 때 마다 1차 합격이 80~13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김용운위원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장에서 1차 합격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최종 합격된 인원을 알아보니까 30명 정도입니다.

김용운위원

한 번 할 때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도 아무나 선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실제로 취업이 된 경우는 박람회 한번 개최하면 30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잠깐 볼까요. 거기 지금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사업보고를 보면 사업비는 81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수혜혜택을 받는 인원은 한 580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놓고 보면 사업비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도 인원은 오히려 300명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가 아마 줄어든 건 희망근로사업을 작년에는 아마 두 번 한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해는 4시간짜리 그런 시간제로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용운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 이 분야에서 조금 차이가,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근무시간은 조금 줄고 오히려 인원은 늘고 그런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성과평가연구용역을 작년 말까지 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보고서가 있겠네요,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걸 저희가 보고서를 볼 수 있을까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게 책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드리기가.

김용운위원

두껍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안 두껍습니다. 아니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희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할 때 수임기관에서 결과보고를 하지 말고 제3자인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해라,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일종의 결과보고서다, 그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난 몇 년간 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이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전년도, 2018년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아! 이번에 한 것은 3년 치입니다. 올해 끝나면 다시 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가 올해 사업비가 39억 6000만 원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 28억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나 운영비, 임대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만 적은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순수사업비만. 그러면 2018년도에는 72억 원이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쨌든 고용,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취업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작년도 보다 수요는, 조선업희망센터 수요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에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2번, 3번 방문한 것 다 빼고 순수 등록되어 있는 29,652명입니다. 이중에서 50% 정도는 취업을 했다고 지금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조선업희망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12개 기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 봐서도 한번 오면 모든 서비스를 그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관이나 연계해서 내년까지는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정부에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어쨌든 정부의 고용노동부의 전체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김용운위원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어쨌든 조선업희망센터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 형태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럼 내년도로 가면 이게 또 줄어들 수가 있고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국비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여전히 실업문제는 존재를 하고 있을 테고 거제 안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이나 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조선업희망센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연계하는 이런 관련된, 특화된 전문 인력이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희망센터가 국비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 거제시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당장 올해, 내년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하나만. 그것하기 전에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상반기에 76명, 하반기에 115명 상반기가 그러면 다 뽑힌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신청 자체는 130몇 명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걸러져서 최종 76명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월 50만 원씩 해서 넉 달 주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00만 원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제시 청년 중에 이런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110명 정도가 되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137명입니다.

김용운위원

137명이라고요. 절반 정도만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생각보다 많은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신청기간을 도에서 제한을 두었거든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신청자 수도 상반기 목표액 보다 넘겼기 때문에 다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아마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이 33개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늘어났다. 올해 4월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새로 늘어났다는 뜻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새로 2개가 지정이 되고.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가 예비사회적기업 숫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2개가 새로 지정이 되고 2개가 또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김용운위원

원래 거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었는데 지금 2개가 늘어났는데도 3개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3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기간이 다 끝났다 이 말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정기간이 ‘연연칠백리’하고 ‘둘래야’하고 ‘에코그린’은 지정기간이 3개가 만료가 되어서 끝났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겁니다. 그 중에서 연연칠백리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둘래야하고 에코그린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안할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교육도 많이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조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애를 쓰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육성과정에 올해 6개 팀이 선발되었는데 이분들도 전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받던 분들 중에 3개 팀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팀 이상은 신청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이게 같은 것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름은 그런데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조례에, 사회적공동체.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여기에 따라서 센터 이름도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센터를 운영하려면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 절차나 사전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올해 하고,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컨설팅 예산을 한번 반영해서 9월 말까지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자산취득비 정도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마련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가 직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위탁을 하려면 또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제 안에서 이걸 제가 볼 때 할 기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만큼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창원 쪽만 가도 많이 있으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시도 보니까 모두의경제(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파견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사회적경제 창업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공동임대주택 205동 내에 한다, 이런 건데요. 그럼 그 안에 몇 개의 주택을 임대받아서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20평정도 되는데 공공임대아파트 상가1층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상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상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할 때도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잡아 놓았는데 올해 추경이 확보를 해서 약간 리모델링을 거쳐서 한 3개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공간을 마련해줘서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키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컨설팅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꼭 음식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업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경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제시 관내에 보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가 텅텅 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지역의 경제에 불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 대규모 집적화 된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사회적경제 창업공간으로 조성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임대주택에 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싼값으로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회적경제나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아까 8개 업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0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총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200만 원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회의 몇 번해도 밥값밖에 안 될 정도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서. 아무리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이 그래도 기왕 돈을 들여서 성과를 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보다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6000~7000만 원 정도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놓으니까 과연 성과가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거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김용운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이 거제시고 한국커리어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어쨌든 사업비가 예산이 43억 원에서 39억 6000만 원 정도, 거의 한 3억 원 정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 앞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직지원서비스에 10억 원에 500명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지만 73명 참여했어요. 이것 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건 4월까지의 실적이고 저희들이 2월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사업계획을 공모신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39억 6000만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삭감이 한 3억 원 정도 되었어요. 전체 7개 사업 중에 3억 원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우리 전직지원 서비스 그럼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직지원.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업무계획에는 10억 원을 잡았거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6억 원이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6억 원이. 지금 2개월 해서 73명 같으면 120명 정도 열심히 하고 추진을 잘한다고 해도 그렇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3월에 사실은 인원이 17명이 밖에 안 되었고, 4월에는 지금 56명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또 그 밑에 재직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앞에 업무계획에는 26억 원에 26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하게 금액 예산이 투입되는데 참여인원도 좀 저조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줄어서 그렇지 사업규모에는 인원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3억 원에서 같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도 얼마 줄어들지도 않았을 것인데, 2600명을 이렇게. 아니, 그래서 평가보고회를 1년에 한번 정도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커리어 사업수행을 해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 훈련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정별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완료 시에 해서 하반기 사업이나 내년도 혹시 시행한다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당시에 조선업실직자 예를 들면 방과 후 드론 서비스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실적에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정말 만족도는 최상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저희들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이게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례로 그 사업을 제외하라 해서 하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당시에 연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한번 이거를 좀 1년에 평가보고회만 갖지 말고 관심 있게 운영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경기가 어떻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도 3월, 4월에 약간 늘고 있다고 확인할 수는 있네요. 그러나 그것이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현재 또 감소되거나 이런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실업률은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만 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생산이나 고용 회복으로 또는 일자리가 확장된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만 더, 7쪽에 피보험자 현황의 경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선경제과에서 나름대로 고용여건, 지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보험자에 제외된 조선업 근로자 수가 상당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선경제 나온 고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에 95,000명에서 현재 피보험자 수하고 고용 대비 실제 숫자로는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53,000명 그런 점이라든지 40,000명이 어쨌든 조선업 현장에서 떠난 것은 맞다, 이렇게 보아도 큰 무리는 없겠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여기 7쪽에 일자리지원센터에 이게 시청 내 일자리지원센터가 2명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원래는 3명 아니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정기간 희망근로 지원 인원을 그렇게 잠시.

재하

노재하위원

공공근로로 해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 해 보고 때는 3명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되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도 이건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실익이 무엇이냐? 교육훈련에 있어서 지원금 40만 원. 그 외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이 되면 고용유지금이라든지 또 그 속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선활력 제고방안이라고 해서 이번 4월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내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추진현황 거기에 보면 계획에는 사업비가 81억 원이었는데 추진현황에는 45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것은 지난 해 우리가 업무보고 당시에 81억 원으로 1년 예산을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상반기까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 지원사업비가 현재 상반기 45억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부 추경을 통해서라면 81억 원이 될 수 있고 또 2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희망근로사업을 한 100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정부예산 지원도 나름대로는 81억 원 가까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120억 원 이상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하고 희망근로해서 120억 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0쪽에 조선업희망센터와 관련해서 2016년 8월 19일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6개월 동안 한 38억, 2017년에 52억 원, 2018년에 72억 원, 올해 거의 약 40억 원으로 되는데 그런 예산은 조금 줄어든 셈이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어느 위원님께서도 전직 서비스에 관한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 실제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산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전직지원은 2016년, 2017년 이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창 실업률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지금은 전직지원보다는 직업훈련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성과용역평가결과가 3월인가, 4월인가 나왔죠. 물론 저도 늦게 확인을 해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받아 보기는 했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나온 데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게 이직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전직을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창업의 경우에는 사실 참여자가 우리 당초 목표보다 적은 실정이고 그건 아마 우리 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거제대학에서 하고 있는 창업교육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귀농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원이 수료를 하고 심화과정을 해달라고 해서 조선업희망센터에서는 심화과정을 1인이 2번 이상 혜택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화과정과 연계해서 해가지고, 아마 농정과 사업에 연계를 해서 심화과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지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3월보다 4월이, 또 4월보다는 5월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구인난, 구직자들이 찾아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 거제희망센터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육도 받고 구인·구직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직지원 서비스인데 실제로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즉 취업과 연계성 이 부분이 다소 아쉽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직으로 할 수 있는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런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주민들 하나만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현황에 보면 이런 지적이 하나 있기도 했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교육으로 해서 학원들을 많이 다니지요, 민간에서 하는 것? 우리 지역에 학원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전직서비스라든지,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원?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실업자과정이 17개 기관, 퇴직자 과정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를 들자면 요리학원도 있을 것이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요리, 용접, 바리스타, 건축, 도배, 시공, 경비원, 직업상담사.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하겠지만 문제점도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요리학원의 경우에 실제 지원받는 재료비가 이를 테면 소고기를 해야 되는 데 돼지고기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 참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불특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조금이 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제보가 있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고 있고 문제가 된 요리학원 두 군데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지를 확인해보니까 ‘ㄱ’요리의 전문학원은 다섯 번 확인했고 ‘J’요리학원은 3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계장님과 담당자가 직접 가서 수업 전반에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그때 또 갔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때도 이론 수령을 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수업이 종료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한 20% 정도가 다소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자기가 작년에 다녔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요리학원은 괜찮았다고 하는 그 학원도 저희들이 문제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이지 않을까 싶고?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구체적으로는 어디인지 잘 모르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현황에 관련 부서와 관련 희망센터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업희망센터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외부보다는 우리 자체 교육,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지역 내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15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저도 궁금해서 지난 해 업무보고에는 4개였는데 3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2016년 4월에서 예비사회적기관이 3년이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3년 동안 2년에 걸쳐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3개 사회적기업이 올해 만료가 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하여 그냥 폐쇄가 되는 형태로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왔죠? 실제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비에서 인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한 곳도 없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쨌든 현재 예비사회적, 나름대로 인큐베이팅 하거나 중간 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회적기업의 많은 부분이 재정 지원만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또 이렇게 된다. 그나마 저기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데 발굴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원하고 경영컨설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우리 예산만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형태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기에서 역할이 경남에는 김해하고 창원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이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이 확장되는데 있어서 일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어서 컨설팅 또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조금 유치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하고 기업하고 또 기존의 사회적공동체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언제쯤 그러면 7월에 센터가 설립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이 7월 정도에 정산을 마치고 나면 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집기도 약간 넣어야 되고 일단은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면 시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지원되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는 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일단 운영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언제쯤 이게 설립한다는 계획인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은 저희들이 7월 중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확보를 하고 일단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집기는 구입해서 넣으려고 하고 추경 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무나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하고 공모 신청하는 그런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컨설팅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그 공간이 일단 올해는 자기들이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것은요. 마지막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한 나름의 객관적인 평가,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용역을 하겠다. 그 결과물이 아마 3월에 나온 것으로 저는 이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에 따른 용역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리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3월에 나왔는데 왜 요구한다고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요구한다고 해서 주거나 이런 부분. 또 자료가 없다거나 몇 부 되지 않는다거나 저는 그 자료가 경제위원회에 우선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가 주로 보면 실직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이게 굉장히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직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관련 부서로 자원을 넘겨주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채용하고 인건비 지급,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사업관리나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는 눈은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으로써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능률, 평가 이런 걸 누가 하냐는 것이지요? 돈을 주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일만 주고 각 부서에 사람만 줘서 돈만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쓸데없는 돈들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예전부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왔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은 고용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목록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서 어떤 사업이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각 부서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윤부원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전체를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다 되는데 그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받았을 때 작업지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작업지시가 들어갔을 때 작업지시를 하고 난 이후 성과를 누가 보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국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 세금이 나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관리카드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추진인원이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윤부원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작업지시서에 따른 실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몇 명이 참여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간단한 내용을.

윤부원위원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지요. 사람이 출근 안 했는데, 출석 안 했는데 돈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일을 지시를 했을 때 성과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돈 주는 부서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 도비가 얼마 내려온다, 시비가 100% 우리 시비다. 돈만 줘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제시민의 세금인데 그 세금을 가지고 실직자 된 사람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은 나도 박수 칩니다. 환영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만 원을 받는다면 만 원 어치의 가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챙기느냐 이거죠. 반드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금을 그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챙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행정이에요? 그것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인건비를 받으면 그 인건비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해야 된다. 나는 내 종업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건비를 300만 원 받으면 거기에 대한 120%, 130%를 해줘야 된다고. 내가 만 원을 받았는데 9000원 치만 일을 하면 기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세금을 받아서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13페이지 제일 밑에 청년 구직 활동수당 지원 사업 했는데 상반기에는 76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설명하는 데 보면 50만 원씩 4개월 준다고 했는데 참석인원이 아까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전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신청은 137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인원이 76명.

윤부원위원

그러면 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 탈락이 된 거예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0% 이하인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대학생은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탈락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선정은 신청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도록 경남도에 보면 ‘드림카드’ 해 가지고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최종 선정은 도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최종선정은 도에서 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선정기준만 알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커트되는지는 잘 모르네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 있지요. 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박람회, 로봇채용박람회, 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희망일자리 박람회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비가 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5월 21일 한 희망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홍보비 500~6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다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아니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약간의 홍보비만 같이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홍보비 정도?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김용운위원이 물어봤을 때 조선업일자리박람회 개최는 했는데 참석인원은 엄청 많이 했다. 그러나 취업은 한 30명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박람회를 이렇게 하는데 취업 인원이 왜 이렇게 작으냐?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박람회 오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부원위원

맞아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 밖에 안 된다.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특히 조선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는 양조선소를 겨냥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삼성중공업으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조선소로 들어가면 각 부분이 있어요. 선박부분, 어장부분, 도장부분 이런 각 분야별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숙련공이에요. 아주 미숙련공은 채용이 안 되거든요. 숙련공들입니다. 그다음에 어장이나 도장 저런 데는 조금 미숙련공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각 직종별로 달라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숙련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박람회 300명, 400명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미숙련공이에요. 미숙련공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 지요. 그래서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전시적인 효과이지 않느냐? 행정적인 전시다, 이런 것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실질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사람을 모아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시도 사실은 삼성중공업협력사에서 박람회 개최 요청을 해왔습니다, 채용인원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채용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 기업이 오라고 하고 그 기업에서 찾는 인력들 다 연락해서 오게 하는 이게 오히려 합격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매주 개최를 하고 있고 박람회도 안하면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한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다는 삼성에서 인력채용이 안되니까 포항도 갔다 오고 대구고 갔다 오고 했는데 할 때 마다 다섯 명씩 이렇게 채용해 왔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다는 거제에서 하는 게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인력이 주로 단순인력들. 단순인력이 필요하고 사실은 꽃이 선박 쪽이거든요. 선박 쪽은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어떤 기술이 되어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비숙련공들은 전기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단순직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박람회를 개최해 달라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희망근로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가하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관리카드 제출된 사항을 보고 평가가 필요하다면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것 보고해 주시고 정책과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국비나 받아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박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별 희한한 소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듣고 있죠?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윤부원위원

일을 시켜놓고 자기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있는데 막 들어오려고 해요. 왜? 느슨하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 주니까 나 같아도 하겠어요. 그런 관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 보니까 이번에 2019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고 일자리정책과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서 조금. 내용도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나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이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크게는 이런 것이에요. 청년은 줄고 중년과 퇴직자는 늘고 있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제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 분석을 토대로 우리가 또 시책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제지역에 태어난 청년들이 머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타 지역에서 청년들이 오면 더, 더 좋겠지요. 일단 그런 정책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개발해 주시고, 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곧 양대 조선소의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실 텐데 이런 부분은 조선업희망센터나 아니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명은 길어지는데 60대 초반에 다 은퇴를 해버리면 그분들을 위한 시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 중에 이 시책 중에 보니까 조선업일자리지원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하고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양대조선소협력사협의회 저희들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고용 동향은 서로 공유를 하자. 고용동향을 공유해서 삼성에서도, 대우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뭐다.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빨리 빨리 협의해서 하자고 해서 월 1회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반기 1회씩 해서 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과 연관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일자리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경제산업국 소관이지요. 일자리정책과 소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 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위원회 현황에 일자리위원회 내용이 없고 보니까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인가요? 그것만 위원회 내용이 있던데 일자리위원회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기획실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획실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일자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조선업일자리협의체는 우리가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실무자회의를 하고 있다니 저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기회를 한번 했고 임시회를 4번했고 그다음에 일자리위원님들과 함께 청년 창업공간, 그다음에 조선보면 교육훈련기관 한번 벤치마킹을 위해서 광양, 순천 청춘창고라는 곳을 다녀왔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자료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위원회 관련 운영 관련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 일자리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위원회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에 위원회 현황. 저는 진짜 조선해양플랜트과 있습니까.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위원회는 그대로에요. 여기에 보면 거제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공동체위원회를 우리 조례 바뀌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회 관리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관리를 누가? 아마 다른 과에서 일단 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래도 관련 과에서는 체크를 해서 변경·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조선업희망센터 모니터링 여기에 보니까 3년 치 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선업희망센터 만족도를 보면 평균 한 76점해서 보통 수준입니다. 최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업훈련이나 지원에는 70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만족도조사 중에 불만사항을 보면 다양하지 못한 훈련과정 가장 많아요, 34%.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됨 이게 27%로 두 번째인데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업무 태만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일단 사실 거제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교육훈련기관이 처음에는 없어서 처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조선업희망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지요?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일단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다른.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일자리, 지역, 직업이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한 몇 십 개 밖에는 이야기를 못할 텐데 수만 가지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훈련과정, 조금 더 다양한 직업군을 조금 더 다른 지자체 경우와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이걸 토대로 어차피 또 보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족도를 근거로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개선하실 텐데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하반기에 곧 할 텐데 과장님 서울에 혹시 혁신파크 가보셨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사는 게 ‘아! 이런 게 참 혜택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혁신파크 뭐 서울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아마 다른 생각이 들 거라고 보이고요. 혁신파크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한 곳으로 가서 일자리에 관한 한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제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조선업희망센터 물론 업무가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분리되어져 있다는 감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조선업희망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거제형 맞춤형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찾기도 할뿐만 아니라 원스톱 가능한 스마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구축되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개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지원센터가 3명에서 어쨌든 공공근로지만 2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가면 저는 구인, 구직 현황이라든지 공공일자리, 취·창업 실적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이 있고 해서 찾는 이가 거기에서 그것이 여성이든, 신중년이든, 노인이든 그런 나름의 일자리동향을 파악하고 한곳에 정보를 제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안내게시판 또는 그것을 온라인으로써 나타내게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시급히 되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당초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종료되고 나면 그 시설을 대체할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부산은행 건물을 매입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매입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드물고 그다음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시유지 부지에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김두호 시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 연계사업과 같이 하면 사업선정에도 좀 유리하고 가점도 있고 해서, 일단 고현동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주 앵커시설에 일자리 관련 사회적 기업, 일자리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창업 공간 이런 것을 모두 망라하는 시설을 거기에 같이 넣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어쨌든 모든 시민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 가면 뭔가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도 하고 도움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 방문을 하지만 실제로 가서는 취업, 구직신청서 작성하는 것 말고는 계층별로 어떤 기업이나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더라. 그래서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한눈에 계층별로 어디어디 구직자리 또는 공공근로라든지 기업에서 구한다든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한 번에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안에는 안내판이 있는데 제가 눈에 잘 보이도록 게시를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쪽에 보면 구직안내판이 따로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구직안내판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러 일자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 또 그다음에 노인, 신중년 계층별로 다양한 나름의 그런 자료들이 다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기업과 연계해서 구직정보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 가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현재와 중장기적으로 이런 저런 일자리들을 준비해 나가는 나름대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경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조선경제과장 천정완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조선경제과는 4개 담당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강화 업무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500억 원 대출 지원하였으며 이차보전 2.5~3%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112개 업체에 294억 원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이자로 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9200만 원,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1억 2300만 원, 기업애로사항 청취,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를 올해 8월 26일부터 8월 30일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실시합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에 1억 4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기업환경 개선 공사 수요 대비 예산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3개 기관 거제대학과 거제공고, 경남산업고에 조선업 퇴직기능 기술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재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인력 양성,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거제대학에 조선소 고급인력 퇴직자 12명을 채용해서 8개 프로그램에 1248명이 참여하고, 졸업자 수 387명에 취업자 수가 248명 실적이 있습니다. 거제공고는 졸업자수 145명에 114명의 취업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산업고는 졸업자수 117명에 56명의 취업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제1회 추경 때 일부 삭감되고 24억 648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양대 조선 훈련소에 직업훈련생들 훈련 장려금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만 원 외에 10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인상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인상되어 지금 시비는 6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분 지급기한이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입소하는 훈련생들에 한해서 40만 원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2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간담회에서 국장님이 참석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업훈련생들 현황을 뽑아보니까 현재 248명이 수료했는데 10대, 20대가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관내가 35%, 관외가 65% 정도의 인원이 거제에 유입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훈련생들이 95% 다 관내 협력사에 취직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 고현시장 외 9개소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및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거제고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목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4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에게는 2.5%의 이자지원을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6월까지 396개 업체에 약 94억 원이 대출 지원이 되었으며 6월 현재로써는 100억 원이 거의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활성화입니다. 상품권 판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추진실적은 설 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1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0% 할인하여 100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 캠페인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때 거제지역경제협의회 회원들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으로 삼성중공업에서 30억 원의 직원후생비로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4월부터 거제사랑상품권 5%를 상시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급여공제 구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월 7500만 원의 거제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지정 확대인데 현재 1900여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이것을 3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거제시에 위성기지 준공 및 탱크로리 방식으로, 사곡에 탱크로리 방식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었는데 현재 약 100,926세대 중에 48,846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48.4%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통영~거제 천연가스 주 배관 건설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은 경남에너지에서 배관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옥포, 아주, 장승포동 지역도시가스 공급요청에 따라서 도시가스 배관하는데 이게 지금 주 배관공사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현재 2020년도 예산에 한 20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중압관, 주 배관 공급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2018년도 사업으로 남부면 해금강마을에 55세대에 3억 81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하고 배관망 구축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장목면 이수도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실시하려고, 올해 도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에 추경이 안 되어 가지고 2회 추경 때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다음 사업지로는 장목면 이수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2019년도 사업현황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85세대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250세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81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728세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4개소,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에 116개소, 공공부지 임대 태양광발전사업에 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외 4개소에 600㎾ 발전용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공모 신청을 2개 지역을 이번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9페이지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까?

윤부원위원

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고현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사업 하고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국비, 시비, 자부담도 들어가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있는데 사업체명이 어디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한창기업.

윤부원위원

한창기업이 어디 있는 곳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소재지는 경기도고요. 사업자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에 아케이드 사업신청을 해서 고현시장상인회에서 해서 저희 주무부서에서 아케이드 사업의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상인회한테 이런 목록으로 카탈로그를 하는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상인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붕개방형인가 하는 그 시설이 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카탈로그를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결국은 입찰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계약 의뢰를 했는데 계약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특허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허가 전체공정의 70%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 사업하는 내용 자체가 아까 보니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롤러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H빔을 받고 그 위에 2단, 3단 정도 이렇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설계도를 안 봐서 그건 생략하고. 그러면 시공계약서를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계약서가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계약서에 보면 반드시 안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방서입니다.

윤부원위원

시방서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희 과인데 사업추진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관리·감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윤부원위원

관리·감독을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모든 조선경제과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하네요, 간섭을 안 하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선경제과에 제가 일요일 날인가 아침 8시경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요. 그 이후에 현장에 가봤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가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위에 H빔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자재를 올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자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고 있더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내리는 게 일부 내려올 건 내려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가를 다 쉬게 해서 비계.

윤부원위원

롤러 식 그걸 위에 덮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비계를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어떤 작업도구나 물건이 안 떨어지게끔 완전히 차단을 하고 위에서 작업을 하게, 지금 작업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안전차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비계를 1층 옥상높이만큼 해서 전체 다, 작업구간에 전체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비계라는 것은 뭐를 비계라고 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이요.

윤부원위원

발판을 비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발판을 그러면 아치 밑에 다 깐단 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다 깝니다. 다 깔아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그렇게 작업합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물망을 쳐서 위에 낙하물 방지만 하면 되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물망을 치면 작업자가 자재를 올릴 수가 없어서 못 올렸고 지금 자재.

윤부원위원

지금 자재는 다 올라갔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라갔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시장상인들이 쉴 때 위에 작업을 할 건데.

윤부원위원

그런데 자재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비계를 설치하기 전에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를 설치하고 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작업설치 방법은 그렇다 보고 과장님 거기 가봤을 때 고소작업에서 작업형태가 어떻습니까, 작업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위험이 전혀 없던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안전소장님한테 작업하는 반경에 하여튼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지나가는 행인들도 조심하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윤부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그다음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압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떻게 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다음날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다음날 그러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을 안전 설치를 해 놓고 하던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없었고 안전요원이 대기를 해서 작업하는 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안전요원이 대기를 한다는 것은 상부에서 안전벨트를 차고는 있으나 고리를 메지도 않고 그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졌을 때 안전요원이 그 사람을 받습니까, 어떻게 보호할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밑에 그물망을 쳐놓고 작업을 하기는 부적절한 작업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자재를 올리기 위해서 그물을 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 위에 상부, 상부에서 보면 상부 높이가 한 4~5m 정도는 되죠. 4~5m 높이 되는 부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안전장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발을 삐끗했을 때 바로 떨어지는데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정이 아니라 안 하고 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내가 부시장한테 전화해서 제가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게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소작업은 안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펜스를 치든지 해서 안전벨트 걸이를 고리를 만들어 걸어만 놓아도 혹시 추락을 하더라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그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체에다 사업을 줍니까? 사고 나면 누가 처음 책임질 거예요. 우리 거제시가 책임 없습니까? 무조건 사업자한데 다 돌릴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부재를 옮기는데 일본말로 ‘반생이’라고 하죠. 부재를 묶었던 철사 그게 떨어져 있어도 그 안전을 지키는 사람 누구 한사람 치우는 사람이 없습디다. 아침에 길가는 아주머니 한 두 분이 길에 자꾸 발에 걸리니까 그걸 발로 슬슬 걷어서 바깥으로 몰아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안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지금이라도 작업 중단시키라고요. 어떻게 안전한 일을 행정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답니까?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안전 조치를 최대한 강화해서.

윤부원위원

제가 언제 또 가볼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가볼지 몰라요.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주변에 어느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활어센터 하는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봐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토요일 오후에는 그 밑으로 행인들이 많이 다녔어요. 그런 불감증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쓴 소리 했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말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 현장을 우리 주사나 누가 가서 보고 불안전한 행동을 하면 작업 중단 시키고 안전조치 해놓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업에 관련되는 중소기업 업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에 신청서를 냅니다. 저희 시에서는 업체가 대출에 적합한 업소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해서 신청서를 발급해 줍니다. 주면 중소기업 사장님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를 다 해서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로 신용보증, 신보(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용보증은 아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할 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은행에서 바로 직접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는 융자가 350억 원, 130개 업체였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년에는 450억, 151개 업체에 450억 원이 나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작년에 그렇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올 1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차보전 지원액이 얼마였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산은 16억 원이 잡혀있고요. 올해 6월까지 294억 원 대출에 7억 원이 이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94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94억 원이요.

재하

노재하위원

주로 조선업종 기자재업체이거나 협력사를 말하는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출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시에서 서류를 보고 하신다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에 예상은 한 몇 개 업체에 얼마의 금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500억 원은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끝이 났고요. 상반기 한 게 한 294억 원 정도 되니까 하반기 약 200억 원 정도 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차보전 금액이 추경에 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16억 원분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출된 게 7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해 22억 원으로 이차보전을 했고 올해 목표액을 하기 위해서는 3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예산에는 22억 원을 편성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또 편성하겠다. 이렇게 올 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16억 원 정도면 그런 형태로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년에 이자가 19억 원 나갔습니다. 19억 1000만 원 나갔고요. 올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 때문에 협력사협의회 회장님께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이런 이차보전도 있고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하시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협력사협의회 회장의 답변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용도를 맞추기가 실제 조선업협력사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해서 4대보험을 유예조치해서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 있어서는 4대보험료 납부 필증을 요구하는 형태로 기존에 조선협력사들은 참 그림의 떡과 같다. 다만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조선업 쪽 관련 업체가 이게 294개가 대부분 조선협력사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또 현장하고 지원받는 형태하고 상황하고는 현실적으로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실제 이루어진 현실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희는 자격만 통보를 해 드리면 실수요자가 은행은 본인이 정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갈 수도 있고 경남은행에 갈 수도 있고 기업은행에 갈 수도 있는데 각 은행마다 심사하는 기준이 양식이 다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294개 지원업체는 우리가 자료는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실 운영 월 2회 여기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업희망센터 안에 월 2회 상담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수당이 1회에 10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회에 10만 원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은 영세상인들 위주로 지원을 하는 형태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5000만 원이하인데.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거제사랑상품권 거기에 제가 하나 이걸 많이 늘리면 면 지역까지도 많이 썼으면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농협에 조합장의 경우에는 이걸 판매도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면 인근의 전통시장 활용도 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어렵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지금 현재 4개소에서 하거든요. 농협중앙회에서만 하는데 이게 일련번호가 다 정해져있고 위조방지를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농협에도 판매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배분해서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바로 거기서는 구입이 안 되고 우리가 발행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배분해서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고 지역농협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지역농협인들의 수익에 관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인근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조선경제과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전에는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개선하거나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부장하고 또 실무담당자를 한번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에서 이걸 안건으로 다루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물론 관리에 있어서 재고의 부담이라든지 약간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크게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서 지역경제나 상품권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하면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안건으로 다루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거제면 전통시장 등록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선경제과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한번 갖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전통시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건축주라든지, 토지소유주라든지, 시장의 범위라든지 이런 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거제시장의 경우는 나이도 많이 연루하시고 범위도 시장상인회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등록을 하는데 조금 많이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7페이지에 산업연관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대학하고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13명이 도움을 주셨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이 혹시 사람이 똑같은지 아니면 좀 바뀌는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업 퇴직기능 기술 인력은 똑같습니다. 지금 13명에서 1명이 퇴사하시고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열두 분이 전년도 이어서 올해도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사실 거제대학은 거제향토대학이 유일하게 대학 한 곳이 있는데 조선 산업이 이렇게 쇠퇴하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선호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조선 관련과를 신입생을 모집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실제 거제대학에서 이런 저런 부분들을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인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학교에 요구를 해서 대우하고 삼성에도 의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대학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문인력을 위해서 거제시에서 사업을 마련해서 거제대학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고정이위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재학생 취·창업 역량강화 1억 원 이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앞에 하는 조선업 퇴직기능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딱히 도움이. 물론 안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향토, 거제에 있는 향토대학이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대학을 보내보면 거제에서 보낸 것하고 외부로 보내면 한 3~4년 1억 원 정도 경비가 드니까 저는 거제대학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대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행정에서. 물론 교육체육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 조금 연구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거제대학에서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4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는데요. 미니태양광 해서 지난번에 하니까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미니태양광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접수를 하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하는 게 좋거든요.

고정이위원

벌써 6월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되면 올해 선정을 하고 또 사업 결과를 하려고 하면 바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단지인지 물어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 사업이 계획이 되었으면 좀 빨리빨리 움직여져서 올해 사업이면 지금 정도가 아마 설치가 되어서 여름에 하절기에 에어컨을 켜고 전기수요가 많을 것인데 조금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12페이지에 도시가스 보급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현 거제중앙로 보면 쭉 올라오면 상문동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은 이미 되어 있는데 왼쪽 편에는 관로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설하기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그때도 하셨는데, 혹시 거제 전체에 여기 보면 사등, 연초, 수양동 일부지역 이렇게 공급지역이 되어 있는데 전체 도시가스 보급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 이렇게. 물론 시골에 있는 데는 다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확대가 되겠습니까, 보급이 되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다른 도시 창원이나 진주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고 거제시가 사실은 탱크로리 방식으로 한 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50%도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주 관로가,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주 관로가 저쪽은 옥포까지 가 있고 여기는 상동에 가있는데 이 관로가 아주까지 넘어가고 능포까지 넘어가야 동지역도 다 해결이 되고, 사실 동지역만 해결이 다 되면 퍼센트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옥포2동 소방서에서부터 펠리스아파트까지 공사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국산초등학교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가는 2개 관로를 당초예산에 20억 원 확보를 해서 가압장을 그렇게 설치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예산이고 하니까 경남에너지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혹시 거제시에 도시가스 보급을 80% 정도 확대할 때까지 계획이라든지 혹시 있으십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초안은 잡혀져있는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시행은 어렵고, 지금 능포동까지는 만 5년 이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능포동까지는 5년 이내에 추진할 계획이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이미 10년 전에 도시가스가 깔려져있고 왼쪽은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그래서 왼쪽관로도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쟁력 강화 업무보고인데 9페이지입니다. 중곡동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아케이드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기는 전통시장 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이 아직 안 됩니다. 전통시장이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박형국위원

결성이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지역축제를 시장 콘텐츠 개발인데 장목 같은 데 개조개축제라든지, 청어축제라든지 내년에 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축제도 과장님 관련이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관련이 없죠. 관광에서 하죠? 그다음에 도시가스인데요. 지금 다리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과장님 바다 수심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리에 걸칠 수 있습니까, 도시가스 배관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부 도시에 보면 다리 난간 밑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다 밑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시공업체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시공업체에서는 바다 밑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는 다리에 다 연결했는데 지금은 다리에 연결 못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소오비 같은 데는 원룸단지나 주택가구 수가 많은데 도심 중곡동 하고 인접해 있는 데도 다리 연결하는 비용만 해도 16억 원 정도 나온다. 그런 부담이 되면 마을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한데도, 도시에 인접해 있는데도 도시가스를 못 쓰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내년에는 이수도에 추경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수도가 상당히 관광객이 많은데 배를 타고 가스를 싣고 가니까 이장님께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내년에 확보된다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수도에 배에서 싣고 가게 되면 가스차가 싣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바지선이나.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탱크로리까지는 싣고 가서 탱크로리에서 배관은 마을단위로 다 할 겁니다.

박형국위원

바지선은 이수도마을에서 이장님께서 제공을 해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있지요. 이게 올해 연장이 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김용운위원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월에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1년 연장된 건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산업위기는 2년 연장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2년입니까? 애초에 우리가 1년이었지요, 처음에 지정될 때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걸 2년 단위로 연장을 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고용위기지역은 1년이 연장되었는데 아마 심사를 하면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은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2021년 5월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노동 관련 시의 정책이나 업무를 산업정책하고 조선해양 두 곳에서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적의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필요에 따라서. 제가 전년도 시정질문에도 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도 그렇긴 하지만 실제 거제에 노동과 관련된 민원이나 업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담당이 하나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마 시장님께서 노정담당을 하나, 전문담당을 하나 신설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노정담당?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노정담당을요.

김용운위원

우리 이 과 안에 말씀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쯤이나 이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마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조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8페이지에 이 업무가 조선경제과 업무에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년 10월에 기구 개편하면서 업무는 일자리정책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정책에서 거제형 청년일자리창출 모델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걸 한 김에 업무를 일자리정책과에 안 주고 마무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 끝나고 내년도도 지원을 할지, 안 할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추경에 약간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 25억 원 가까이, 시비만 해도 25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 한 1000명 가까이, 1000명 이상이 대상자인데 이럴 것 같으면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인데 이걸 굳이 조선경제과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오히려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제가 볼 때는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나 이런 게 오히려 조선경제과로 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경제산업국장

당초 거제형 일자리를 만들 때는 이것은 조선경제과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주장은 현재 조선 관련된 업무를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양대조선소, 결국은 양대조선소 연수원하고 훈련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 연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조선경제과가 안 낫느냐? 그럼 일자리정책과가 또 그 업무를 하다보면 또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조선경제과에서 했으니까 마무리도 일단 조선경제과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 저의 주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조선 관련된 일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당연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데 양대조선소에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조선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것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돈은 교부만 하면 되니까, 그 뒤에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현재 끌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볼게요. 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훈련수당지급액이 2억 3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인원 316명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대상 예상인원이 1130명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그중에 연인원 316명이 이미 훈련장려금을 받아갔다 이런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인원으로 따져보면 전체 우리가 예상인원의 한 27%쯤 됩니다. 그런데 훈련수당이 지급된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27억 원 중에서 2억 3400만 원이면 8.5% 정도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훈련수당지급 한 게 미집행된 것도 있고 이게 4월 말 기준이거든요, 감사 자료를 낼 때. 그래서 5월, 6월까지 하면 조금 더 되는데 실제 처음에는 2015년도 아주 경기 좋을 때 1600명 훈련생들 인원 기준해서 70%로 해서 113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훈련생들이 많이 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은 100만 원 훈련장려금을 준다고 홍보를 해 놓으니까 너무 또 많이 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뽑는 업종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저는 인원이 27% 정도면 당연히 수당도 비슷하게 27% 안팎으로 돈이 나갔어야 되는데 수당이 지급된 것은 10%도 채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수당은 수료 후에 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김용운위원

인원은 그럼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 거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수당은 수료 후에 나가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것도 많이 있다 이런 차이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전통시장에서요. 이게 왜 업무보고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하고 올해 예산편성된 것하고 왜 다 금액이 안 맞습니까? 예를 들면 신부시장입구 캐노피 정비공사 이거 추경에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 3월에. 그리고 한라프라자 2개 합쳐서 한라프라자 3500만 원 이런 데 이건 지금 금액이 많이 달라요. 확인 한번해 보시고요. 저는 예산서 보고 말씀 드린 겁니다. 옥수동새시장 27억 원 되어 있는 거 작년에도 이월됐다 아닙니까. 이월 되고 올해 추경에 또 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부지 매입 다 하고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거기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설계 작업이 뭐냐면 그냥 평탄화 작업하고 나서 주차선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설계가 마치면 아마 작업이 바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시장상인회 쪽에서는 사업이 작년에 이미 예산 통과된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다보니까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요. 하긴 하는 건가 등등 하는데, 저는 ‘한다. 예산 다 통과된 것이라서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토지매입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입은 다 끝났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용운위원

상인회 쪽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간단하게 전화상으로라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올해 우리가 융자규모가 200억 원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왜 100억 원으로 해 놨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처음에 100억 원 하고 하반기에 또 100억 원 하도록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

상반기, 하반기 따로따로 한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 원이다 이런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올해 우리가 400억 원 발행 목표지요. 어떻습니까, 400억 될 것 같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설에 10% 할인해서 100억 원을 팔았고요.

김용운위원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다음에 4월, 5월해서 10억 원, 12억 원 해서 한 22억 원 정도 더 팔았습니다. 지금 할인행사를 5% 하니까 한 달에 10억 원 조금 넘게 팔리는데.

김용운위원

자연스럽게 사가는 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 여름 휴가철에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추석 때 하고 해서 그다음에 삼성이나 대우가 안정이 되고 나면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400억 원이면 우리 시 1년 예산의 한 5%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기초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 흐름을 쭉 보면 우리 거제시가 시작한 연도나 또는 지금 현재 판매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선두권에 저는 서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혹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직까지 벤치마킹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거제시가 그래도 상당히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연간 400억 원 정도의 돈이 지역에서 선순환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시비가 또 상품권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 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400억 원과 별도로 그죠? 발행비용도 있을 것이고 업무대행 수수료도 있고, 5% 할인수수료도 우리가 줘야 되고 금액만 십 몇 억 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에 돈이 한 16~17억 원만큼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쓰이는 것만큼 이 상품권이 정말 잘 활성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활성화 기본 전제조건은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이 상품권을 받느냐 입니다. 몇 차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바인데 실제로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가맹점 가입을 좀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제시에 1955개소더라고요. 지금 목표를 몇 개 하고 있으니까, 3000개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3000개소 하는데 지금 올해 4월부터 해서 희망근로자를 받아가지고 여섯 분이 제로페이 경남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해서 지금 현재 도 내에서 창원시를 제외한 시·군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최고로 많습니다.

김용운위원

제로페이가 몇 군데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청수는 1200개소 되는데 지금 등록해서 가용할 수 있는 업소가 한 600개소 조금 넘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마치고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서 이때는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하는 것 하고 거제사랑상품권도 면지역에 가맹점을 다 둬서 한 3000개 정도 목표로 해서, 아까 노재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제시 관내에 어느 소상공이 하여튼 상점이 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지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 수는 몇 개 됩니까, 10,000개는 넘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0,000개 좀 넘습니다.

김용운위원

10,000개. 지금 한 20% 정도 보면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실제 사용 가능한 점포수의 20% 정도가 가맹하고 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3000개 되면 한 30% 정도 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아까 말씀처럼 거제시 내에 어디서든지 이걸 쓸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80%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소상공인 업체 중에서 일반 편의점이나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상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 하면 거의 쓸 수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편의점은 아예 안 받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편의점은 안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24시편의점은 이런 데는 안 한다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 말고 거제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총 가게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수.

김용운위원

예산 가능한 것은 3000개 정도인데 원래 거제시에 가맹할 수 있는 가게는 몇 군데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만 개가 넘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빼고 아예 못 쓰는 데는 다 빼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통계는 다시 한 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우리가 최소 몇 퍼센트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또 하나는 어제 홈페이지 들어간 김에 검색을 해 보니까 그냥 1번부터 1995번까지 쭉 올라와있어요. 숫자가 1995번까지 올라와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역별이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 고현동에 상품권을 받는 데가 몇 개인지 쫙 한눈에 보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일일이 상호를 뒤져 가지고 홈페이지 뒤져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비가 그때 2억 원만 추경에 반영하고 14억 원은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국비는 지금 판매실적에 따라서 4%를 지원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당초예산 때 85억 원을 계상했었다가 85억 원에 상반기 때 60% 금액의 4%만 내려왔거든요. 하반기 때 나머지가 내려올 건데 하반기 때는 당초예산에 올린 그 85억 원 외에 실제 판매예상액을 적으라고 해서 수요조사가 왔는데 아마 그것도 예산을 정부에서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당초목표대로 400억 원을 적었습니다. 400억 원의 4%인 16억 원은 지금 내려오는 걸로.

김용운위원

16억 원이 내려 와야 되는데 지금 2억 원만 온 것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판매가 되면 줍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판매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 원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16억 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매실적을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서 교부가 됩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행감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하고 올해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공급률이 0.2%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고정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옥포까지만 주 배관이 와있는 것이고 거기서 아주, 장승포, 능포 쪽으로는 지금 배관이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배관이 깔려야 그 지역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배관을 까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산입니다.

김용운위원

예산을 시가 부담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경남에너지하고 저희가 반반씩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올해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을 20억 원 정도 확보할 테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옥포고개까지 하는 것 하고, 중앙시장 옥포터널 넘어가는 것 하고 2개가 급하니까 그걸 하자고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통상적으로 하면 50대 50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등에서 쭉 넘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주 관로는 경남에너지가 전액 부담하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경남에너지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같이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경남에너지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사업방식은 경남에너지가 주 배관을.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압관이요.

김용운위원

예, 중압관을 가설을 하는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설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 경남에너지가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된다, 아주 쪽으로 넘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약간의 시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 규모를 그럼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20억 원.

김용운위원

그거는 아까 옥포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옥포고개까지 오는 거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기가 되어야 아주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내년 2020년 예산을 그쪽까지 하는 걸로.

김용운위원

경남에너지는 얼마 댑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같이 20억 원.

김용운위원

똑같이 20억 원 총 40억 원 해서 옥포에 깐다는 말씀이네요. 5년 내 능포동까지 끝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희야 지역의 주민들이 물어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5년만 기다리면 다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닐 건데 그럼 과장님이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차적으로 올해 옥포고개까지 한다. 2020년도는 어디까지 한다. 제가 볼 때는 순차적인 계획을 짜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어찌해보지.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연차별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시에다가도 필요하면 50대 50으로 하자고 할 때 올해 이만큼 할 것이니까 50% 넣어야 되고 내년에 이만큼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5년 안에 끝낸다, 이건 너무 제가 볼 때는 편의적인 방식인 것 같아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능포까지 까는 선을. 마이크잡고 해주시지요. 장기계획이 있다고요, 경남에너지가?

그렇죠.

옥포에 지금 40억 원 들이는 게 이제 처음이네요, 우리 거제시가 부담하는 것은?

그러면 경남에너지가 갖고 있는 장기계획은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아주, 장승포, 능포까지 중압관을 설치하는 게.

그 이후로는 계획이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경남에너지가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아주, 장승포 쪽으로는?

그걸 지금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야 된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지금도 보면 여러 단체에서 프리마켓 많이 하잖아요, 거제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프리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프리마켓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행정에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건 지역경제담당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

보통 보면 마을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거나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만을 위해서 모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내부의 연락망을 통해서 며칟날은 어디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마땅히 할 만한 장소를 못 구해서 매번 옮겨 다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하시기에 그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 이런 뜻인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려고 하면 계장님한테 연락을 드리라고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단순한 오탈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조선경제과 소관 11페이지 보십시오.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자부담 부분에 퍼센트는 2.5%인데 이게 5000만 원인데 0.5%로 표기해야 되는데 2.5%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쪽 넘어가시면 진정사항 있지 않습니까, 민원내용. 옥포국제시장 건축예정지 부지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장이 옮겨가는 걸로, 의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옥포국제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정확하게 표기가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오탈자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4쪽입니다. 2019년 사업현황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현황은 지금 없는데 아예 그건 없습니까? 아래에 보면 최근 6년간 추진실적에는 4개소가 나와 있는데 2019년 사업현황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경제과에서 한 게 없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19년 사업은 3개가 다고요.

김두호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공모할 때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김두호위원

지역지원사업 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6년간 추진실적 보면 사업내용에 하단에 보면 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설립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재생 국비 공모를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자체 통영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했는데 1건 정도, 우리는 없더라고요, 내용자체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2019년에는 없고 지금 2020년 지역지원사업 국비 신청해서 남부면사무소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이렇게 지금 신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자연생태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이름은 자연생태테마파크인데 거의 바로 앞에 태양광 지열판 빼고는 거의 외부에너지로 의존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자연생태테마파크 온실로 가는 공간,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 유리온실에서 돔으로 가는 공간 자체가 이동하는 공간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비가림 캐노피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개관은 지금 하려고 하고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비가림 캐노피 시설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 공간 위에, 캐노피시설 위에 설치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것도 시설이니까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할 수 있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두호위원

시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이나 되면 추후에 국비공모사업에 이런 부분에 검토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도시계획과에서 장승포, 고현, 옥포 이래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 같은 경우에 중심시가지용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신청을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게 각 부처 연계사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선경제과와 관련된 건 어떤 게 있냐면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사업 나중에 이 자료를 하나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재생에너지공급사업하고 전선공중선정비, 전선지중화사업 이런 것일 텐데 이런 사업을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 배전선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올 연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신청을 하면 그거는 각 부처 공모사업이 안 됩니다. 과업기간 내에 그전에 완료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전선지중화 사업.

김두호위원

50대 50인데 한전도 여건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시내 관내 말씀입니까?

김두호위원

송전선 아니고 배전선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배전선로요?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송전탑과 송전탑을 고압에, 송전선로가 아니고 전봇대에 있는 배전선로 지중화. 에너지담당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이 있는 것 중에 주택지원사업 같은 것입니까? 400세대 이렇게 하면. 어떤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장승포, 옥포, 고현 전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부처별 연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부서 올 때마다 계속 이와 관련된 질의를 계속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선경제과와 관련된 게 이 내용이라서 이런 질의를 조금 드립니다.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싶어서 확인해 볼 게 있는데 거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련해서 앞에 행안부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4% 할인 금액이 행안부에서 내려오죠, 과장님?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과 관련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업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발행의 근거조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부정유통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니면 행정지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중기부에 질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현재 지침 상으로는 가맹점 취소밖에 없습니다. 없고 해서 군산도 지금 이 문제로 상당히 소송도 걸리고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김두호위원

표준조례안을 만든다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27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고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 조항이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과태료를 넣으려고 그러면 행안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상품권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법률을 만들어야지요.

김두호위원

다른 법률을 안 만들면 지금 현재 발행의 근거가 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발행뿐만 아니고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규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다른 법률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데 만약에 중기부에서 한다면 개정만 하면 됩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면 그 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이런 부분이 그 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수차례 이야기 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제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서 이 부분 꼭 오시면 물어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김용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발행할 때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로써 점점 유통이 되려면 그런 기능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가도 역할을 해야 되고 지자체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행정부처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중기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결산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여서 또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사민정위원회에 1000만 원 중에서 800여만 원 국비를 고스란히 반납을 했던 것,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당시 노조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작용하고 또 하나는 2017년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 과정에서 연말에 ‘노사화합 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너무 거제시가 주도하여 노동자 대표들 또 ‘노’의 입장에 있어서는 들러리로 선 듯한, 또 너무나 일방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반발도 저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대명리조트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에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노조도 또 그 대신에 대우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려운 거제 현실에서 또 조선산업 위기 돌파를 하는데 있어서 노동자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와 ‘시’가 중재자 또는 조정자 역할로 해서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실무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대표, 사대표, 시대표 이렇게 참여하는 고위정책 단위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면 실무협의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 아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나름의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경제과에서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일단 아까 말한 노사민정협의회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도시가스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2019년도에 경남에너지에서 270억 원을 투자해서 약 30,200가구 가스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경남이 75% 정도 보급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는 46%인가 그렇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섬지역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가스보급이 부진한 지역을 우선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70억 원 어쨌든 사실은 경남에너지가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가스도 어찌 보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필수제로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기업이 독점하다보니까 끌려 다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경남에너지에서 2019년도에 하겠다고 했으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공약에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있는데요. 2019년 1분기, 1분기 거의 지났죠? 1분기 달성률 목표가, 목표치인지 달성률인지 모르겠습니다. 72%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은 부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선경제과는 위원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없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한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개최한 것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회 보고가 없어가지고 제가 조선경제과는 위원회가 있을 텐데,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한데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개최를.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8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내용이 없습니까? 감사자료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감사자료에도 없고 일단 우리 위원회, 거제시 홈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이것 정말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정신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위원회 개최했으면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누락이 되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거제시 전통시장이 9개입니까, 10개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10개소인데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서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옥포국제시장은 옥포시장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옥포국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통시장에는 그냥 옥포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전통시장 현황에는 자료에 보면 옥포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보면 옥포국제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옥포시장이 옥포국제시장인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옥포국제시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의 자료에는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왜 우리시가 이런 데이터에 부실한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수정할 건 빨리빨리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조선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11페이지에 보면 사실 9개, 10개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료 외에 또 다른 지원현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료만 봐서는 형평, 지역적으로 골고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통시장 또한 예를 들면 장승포 아니면 옥포 이쪽에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 정비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이런 것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어떨까? 공모사업 할 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형평성 있게 잘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제가 ‘너무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옥수동이나 옥수시장이나 그쪽이 사실은 대우조선 때문에 가장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능포, 옥수동, 장승포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신부시장, 옥수시장 등등 우리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선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6월말까지 일단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일단 중앙부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4월 달에 있었던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위기지역으로 거제시가 일단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언급은 되어 있는데 이게 4월 달 자료이기 때문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면 조선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우대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우대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특혜 프로그램 내용에, 우대혜택내용에. 그러면 우리시 특히 조선경제과에서는 조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어떤 우대혜택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청은 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조선업 특별고용업종하고 산업위기대응지역하고 이런 것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신청한 사업들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우리 조선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산업위기대응지역이 우대혜택으로 사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는 그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과장님. 만약에 연장이 되어서 된다면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우대나 혜택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면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작년에 거제사랑상품권 10% 할인행사 할 때 200억 원에 대해서 20억 원 내려온 것도 지금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이라서 그것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소상공인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작년 8월 달 이후에 200억 원 팔 수 있냐고 물어서 200억 원 팔겠다고 하니까 그때 할인금액이 20억 원이 내려 왔거든요. 이것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이라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챙겨서.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 그래도 장사도 어렵고 가게들이 다들 힘들어하는데 우리 시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단추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산단추진과장 박무석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산단추진과장 박무석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단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입니다. 4,850,000㎡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11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써 행정절차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2018년 1월에 국토부 보완사항으로 대기업 등의 실수요기업을 SPC구성원으로 직접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최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국가산단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1단계 개발계획 조건부 승인 협의와 LH시행 참여 협의, 정부 및 중앙부처에 조기 승인을 건의 드렸으나 국토부 입장이 요지부동이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사항입니다. 추진대책입니다. 조선업이 올해 들어 서서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나 국토부 요구사항인 SPC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시행 참여를 통해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현안사항 해소입니다. 국가산단 승인과 더불어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산단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인근 지역에 주민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단계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취장 가설도로 구축과 공공시설 이전 대책을 수립하고 매립에 따른 저지대 침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산단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 및 홍보입니다.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견실한 기업유치와 실수요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5개사에 대해서 1,740,000㎡의 입주어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수주 부진으로 실수요기업의 투자 및 참여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산단 승인마저도 지연으로 관련 기업 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충분한 수요확보 및 업종 다각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또는 관외로 진출하여 유턴 가능한 기업과 관외 협력업체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국가산업단지 3개소, 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 1개소로써 총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산1번지 일원에 금년 6월말까지 457억 원의 민자자본을 투입해서 100,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자금조달 등 사업진행 추이를 파악한 후에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에 금년 6월말까지 423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140,0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11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2016년 2월에 착공계 접수 이후에 현공정률 30%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달에 자금조달 등 사업 진행 추이를 파악한 후에 관련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Oil&Gas 플랜트 실증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내에 2023년까지 기반구축과 기업지원, 기술개발을 위해서 총 사업비 4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산단 승인 지연 등으로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과 우리 KRISO(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등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 일곱 번째입니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15주 과정, 24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 CEO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기술 발전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이달에 교육생을 모집해서 7월에 입학식과 10월에 졸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국가산단 7쪽에 보면 하반기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예정이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된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승인 고시 예정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런 목표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실적인 가능성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국토부 승인조건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 요지부동이고 또 그런 조건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승인조건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양대조선소의 SPC 참여, 참여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걸 온전한 형태로의 사업시행은 어렵기 때문에 LH 참여도 거제시가 고려를 해봤고, LH 참여가능성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실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속에서 국토부의 승인 고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나름대로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전체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승인 고시가 예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처음에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2017년도에 승인 예정이다. 거제시가 그렇게 밝혔다가 계속해서 미루어져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또 폐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는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거의 극한지역에 이르러서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정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제한이라는 것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2016년도에 이게 되어졌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하는 것?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두 가지는 계속 유효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지금 유효합니다. 2020년 3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11월 연말에 해제되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일부 허용과 또 허용으로 구분하고 또 신축은 사실상 금지를 시켰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이런 등등은.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과에 통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랬을 때 토지계약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은 계속 유효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정상적인 토지거래에 관한 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셨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토지거래에 대한 것은 무리는 없는데 다만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토지거래에 관한 정상적인 허가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약간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된다면 500㎡ 이하는 그냥 허가 없이도, 500㎡ 이상은 농지취득확인원이 발급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팔고 사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점도 하나 피해를 보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의 경우에도 이게 해제는 되었지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규제를 받는 것 또한 있는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과 신축을 하는 것 외에는 행위를 거의 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차원과 이것 또한 어쨌든 조금 유연하게 어느 정도 침해 받지 않을 정도로 열어놓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 경우에는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허가 제한이라든지 또 개발행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차원에 이르렀는데. 그다음에 이 사업과 계속 연동된 거제시책사업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다수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매립을 해서 거기에 매립재를 어떤 것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타운의 문제와도 또 직접적으로도 연결되고, 또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매립재 판로가 국가산단 매립으로 수요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사곡에서 6차선 확장하는 문제, 장평에서 이렇게. 그 문제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해서 지연된 상황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사곡에 있는 지하도에 관한 부분도 이 사업과 연결되어지면서 미루어졌던 것들. 영진자이온과 아너스빌 거기의 통학문제도 학교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산단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고, 거기에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그 쪽에도 학교를 하나 짓는다. 이런 과정에서 통학로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다음에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설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계획들이 국가산단 문제와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과정들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립재에 관해서는 저희들 자체 공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37,000,000㎥가 필요한데 우리 자체가 한 24,000,000㎥이 사토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행정타운 하고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확장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6차로 확장 진행하고 이것은 별개로 진행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곡지하도 관계는 우리가 국토 확장하고 관련해서 저희들 추진 검토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통학로 문제는 저희들 사업하고는 사실상 연관 짓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후지가 되고 나면 나중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고 또 그 배후부지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있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기성초등학교 그 문제는 아마 지금 지형 상으로도 현재 국토 변을 옆에 개설해서 가야 지리적으로 가능하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산단 하고 연관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 문제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되면서 그것과 함께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런 것과 연동이 되면서 당초 통학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형태로 교육청이라든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던 부분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8쪽에 국가산단 조기착공을 위한 현안사항을 해소한다. 그래서 나는 저지대 침수대책, 공공시설 이전대책 수립, 토취장 가설도로 구축, 주민지원 검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현안이라고.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물어봅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이 있을 거라고 준비해오다가 승인이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동 떨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목표를 삼고 또 승인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입주기업 의향서를 냈던 30여개의 입주기업이 지금 현재는 25개입니다. 25개는 입주의사가 분명하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의향은 제출했고, 출자금 1000만 원 내고.

재하

노재하위원

이 이상은 입주기업 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고, 다만 국가산단으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입주 가능한, 유치가 가능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는 의미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쓴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SPC에서 쓰거나 SPC의 시행사인 강서산단에서 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죠? 우리 시도 지금?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시가 초기부담비용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고 내나 초기부담은 실수요자조합에서 또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70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용역비용만 해도 132억 원이라고 하던데.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전체용역비가 그렇고 아마 단계별로 지급된 게 50억 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 포함하면 한 200억 원 정도? 용역비가 132억 원인데.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전체가 131억 원인데 그 중에 한 50억 원이 기성금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 강서산단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거제시가 SPC 자본금 30억 원 중에서 20% 6억 원을 출자한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충당되어졌을 때 시가 입게 될 피해나 어떠한 손실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우리 자본금 30억 원 중에 6억 원은 SPC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해산절차를 밟아서 그 돈은 찾아오는, 회수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들어갔던 그 사업비 그 부분은.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주재협약에 초기부담금은 비용부담은 실수요조합에서 하고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주재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국가산단이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비용에 관한 우려 또 그것과 연결되었던 여러 시책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원망과 원성의 목소리가 참으로 높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국토부의 승인이 여기 보고한 대로 하반기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비관론이 솔직히 우세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조금 더 새롭고 또는 중앙정부나 김경수 도지사, 도의 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강력한 지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산단 성공적 추진인데 과장님 성공적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작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적절하게 추진하겠음 했는데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지지부진하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나 모색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 시장님께서 LH본사 올라가서 참여를 호소하고 승인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자꾸 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렇게 할 겁니까? 오비2 산단 추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안 되면 철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의 진행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철회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떤 결정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2017년 이후에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안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LH본사 올라가고 그 이후에 뭘 노력을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희들이 정부나 중앙부처에 수없이 방문해서 협의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저희들 기획해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추가 지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지만 산업단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국토부 협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 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관리하고 있는 도하고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검토도 하고 또 협의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협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등등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놀지는 않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게 추진한다고 인근 주민들만 속 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사유재산 부분도 있고 또 거래허가구역 이런 부분도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이상 줘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확인합시다. 대우, 삼성 참여 사실 불가능하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사실 어렵고요. 아까 답변에서도 LH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은 현재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현재로써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면 벌써 한 1년 반 가까이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는데 계속해서 이 산단을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사업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지금까지 몇 년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되었다.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를 사실상 거침으로써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모든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당위성이 없었더라면 과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 되었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해양플랜트산업이 지금은 재미는 없지만 누적적자로 인해서, 지금 영국 클락슨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삼성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과연 포기해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아마 필요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해양플랜트 생산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거제에서부터.

김용운위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된 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산단 계획이 승인된 것과 비슷한 사유가 아니겠느냐? 그 말은 결국 정부가 이거는 책임질 일이 아니고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굳이 승인 안 해 줄 필요가 없다, 통과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꼭 이 산단이 대한민국 해양플랜트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심의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게 집적화된 곳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가야되느냐? 하는 자꾸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절차 해온 것 그다음에 강서산단을 비롯해서 실수요조합에서 돈을 써온 것 등등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 동안에 쭉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걸 철회를 하기가 굉장히 아깝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철회하기 아깝다 보다는 지금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굳이 당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규모를 줄여서라도, 말하자면 규모가 너무 커서 리스크가 크다면 규모를 줄여서라도 매몰비용을 최소화해서라도 저희들은 진행하여야 우리 거제시 미래 먹거리 동력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산단이 조성되었을 때 핵심은 어떤 업체가 참여할 것인가 이것 아닙니까, 그죠? 입주를 할 거냐 이것 아니에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금 실수요기업이 아까 25개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작년도 우리 9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기업도 25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들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5개 기업이 현재 실수요기업으로써 남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정능력을 갖고 그리고 정말 확고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느냐는 것이지요. 작년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는 한 10여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5개가 아니라.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25개가 1000만 원 출자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1000만 원 출자한 명단이 25개이지요, 지금.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처음에 최초에 45개에서 50개 되었는데 일부 빠져나가고 남아 있는 게 현재 25개다 이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전년도 9월에도 25개이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25개는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없어도 그만이고 사실 기업에서 있어도 그만인데 굳이 그 1000만 원을 빼내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서 빠지겠다, 그러지 않는 이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시다시피 25개 안에 각각 5만평씩을 신청한 대우, 삼성이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우, 삼성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은 거기에서 빠져야 정상인 것이지요, 참여도 안 할 것인데.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삼성이나 대우 같은 경우에는 SPC에 직접 사회시행자로 참여를 못하겠다는 것이지 나중에 입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향은 있다고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따로 5만평 구입을 하겠다, 이 의지가 확고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의향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의향서야 당연히 제출했겠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 의향서가 그겁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겠다, 입주할 의사가 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낼 때는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실제 대우나 삼성이 여기에 땅을 5만평을 수백 억 원을 들여서 이걸 사드릴 가능성은 없잖아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매립사업의 특성상 4~5년이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4~5년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장담한다는 게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저희들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은 대우, 삼성이 각 5만평씩을 신청을 했는데 이 땅을 사 갈 것이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우리가 평당 조성원가가 190만 원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190만 원입니다. 평균이 19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5만평이면 약 1000억 원 가까이 안 되나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860억 원 가까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 정도를 위해서 5만평을 따로 사들인다? 안에도 지금 남아 있는 부지도 있는데. 이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도 요구를 했던 게 실수요기업이 25개라고 의향서를 쓴 곳은 남아있지만 과연 이 25개 기업이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25개라고 알고 있지만 해보니까 실제 하려고 하는 데가 10개 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실에 근거해서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대치를 투영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자꾸 현실을 판단하려고 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데이터 그리고 기본적인 기업의 현황은 항상 정확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애초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 시황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상황이 그만큼 변했다는 것이고요. 상황이 변한만큼 우리의 대응도 저는 변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자료 또는 이런 것에 우리가 계속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주무 부서로써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본 자료가 정직하게 나와야 된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한테도 정확한 자료가 전달이 되어서 정확한 판단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걸 계속 한번 밀어붙여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우리가 그걸 감수하더라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를 우리가 논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국가산단 안되고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해서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냥 시간만 끌면서 이것 안 되어서 이런 방식, 이것 안 되면 또 다른 방식. 계속 산단을 한다는 것만 전제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되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업데이트 시점도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승인이 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과 지금 안 나고 지연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옳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단계별 사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우선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단계 사업이면 이건 총 몇 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저희들은 1단계 사업이 추진된다면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도 될 수 있고 바로 2단계로 갈 수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1단계 말하자면 기업이 입주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사토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 1000만㎥ 하면 1000만㎥만큼 저희들이 매립이 가능한 곳 이렇게 가되, 나중에 다시 진행할 때 매몰비용이 최소화되는 구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서 1단계에서 약 160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립하고 그다음에 육상부를 포함한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매립은 약 어느 정도 되나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100만㎡ 정도로 보면 되고요.

김용운위원

매립이 100만㎡. 그럼 전체 애초에 우리 사업계획 했던 게 약 3분의 1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규모가?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건 제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자른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사업비도 약 한 40% 정도 보이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 지금 현재 애초에 계획했던 게 3분의 1정도 규모로 이걸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아주 인터벌이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나 대우도 전체 국가산단 승인을 지정 받아만 놓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차츰차츰 해가는 수요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방식이 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용운위원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그러면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별 시행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승인을 못해준다 이런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계별 시행은 지금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국토부에서 단계별로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승인을 못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국토부의 의견은 SPC의 시행자로써 대우, 삼성 중견기업들이 직접 참여해라,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재무상황이나 등등 봤을 때는 조건을 만족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김용운위원

규모를 줄여서 그런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단계별이라는 것은 일단 규모를 3분의 1 정도를 줄인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려면 말하자면 앵커기업이 여기서 SPC사업 시행자로 반드시 참여해야 말하자면 되겠다, 승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 그러면 단계별 시행을 해서 공공기관이 시행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대우, 삼성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단계별이잖아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단계별이라도 이것이 승인을 받으려면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뭔가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참여.

김용운위원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가능하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 1단계사업 시행참여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ㄴ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정부출자기관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쪽 하고도 접촉을 해보고 있으시겠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저희들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예 그러면 만약에 이름은 우리가 단계별이라고 하지만 국가산단의 승인 자체가 어쨌든 1단계 우리 이만큼 한다, 3분의 1로 줄여서 하겠다. 그럼 1단계만이라도 승인을 해 달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는 놔두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거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1단계만큼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개발하겠다 같이 한다면 2단계, 3단계 부분은 1단계 전제를 가지고 준공, 예를 든다면 준공 1단계가 입주기업이 80%나 90% 분양이 가능할 때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1단계 우선해서 해보고 승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김용운위원

우리 시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지요, 우리 SPC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것인데. 1단계만이라도 승인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받아놓고 우리가 1단계만 공사를 한다는 것인지? 전체를 다 받는 것은 지금 안 되잖아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러니까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저희들은 승인을 받되 1단계 부분을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거는 국토부하고 진행을 해봐야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논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1단계만 신청을 해서 1단계만 받는 것, 그다음에 2단계는 또 추가로 그때 되면 추가로 심사를 하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어차피 전체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건을 그렇게 해줄는지 이런 조건에 해줄는지 협의회에 의해서, 그것은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서류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승인 받는 것은 전체 규모를 다 승인을 받는 거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이것이 1단계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이 규모, 애초에 458만㎡에서 지금 현재 1단계 규모인 160만㎡ 정도로만 줄여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것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다시 내야 되는 겁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다시 시행하는 방법으로 국토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공공기관은 한 몇 개 정도 지금 접촉을 해보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3페이지에 보면 오비2 일반산업단지하고 덕곡 일반산단 이게 이제 덕곡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되었고 그렇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오비도 그렇고 덕곡도 그렇고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업을 연장할지, 말지 변경. 그 이후에 보니까 사업변경 승인 고시를 이후에 한 것 같은데, 청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사업변경 내용은 사업기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간만 변경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개월 연장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2016년 기간변경은 1년 했고요. 2018년도 연말에는 6개월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개월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2019년 6월 말까지네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번 달 말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청문 결과 이걸 연장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6개월 말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개월 말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아마 청문하고 나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6월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나 가는데 청문내용이 연장을 해주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6월 말까지가 연장기간이 끝나는데 또 다시 청문을 실시해서 또 연장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데 아마 청문은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승인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2014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3년도에 고시를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2014년도.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작은 보니까 승인 신청하고 하는 것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일단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걸 우리가 왜 연장, 연장해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조선업이나 향후에 이게 이전처럼 확대되거나, 2013년도면 조선업이 아주 완전 활황이었어요. 그때 해도 이게 안 되었던 사업인데 왜 계속 연장하는지 좀 궁금하고, 오비2와 마찬가지로 덕곡은 덕곡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감사원에 지적되면서 이건 좀 더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도 청문 실시하고 이걸 또 6개월 연장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도 6월말까지 입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6월 말이 내일 모레인데 제가 볼 때는 청문 내용하고는, 청문 내용대로 이게 아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할 때는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자금을 조달한다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6월말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될 가능성이 없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저희들 자료 요구는 하고 있고 답은 거의 다 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것도 참.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단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또 토지를 일부 구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취소하는 데는 상당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정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운 절차를 다 거친 것이고 했는데.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래서 취소하는 게 또 답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산업단지를 그냥 뚝딱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 검토한 후 제가 볼 때는 지정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거든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에요. 사곡만도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다행히 회복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덕곡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지적에도 이게 일반산단 계획 승인 업무 부당처리가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추가검사 등을 해서 승인 취소를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승인 취소 대신에 어쨌든 청문을 거쳐서 연장을 거친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과정에 문제가 부당하다고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연장해야 되는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덕곡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되어서 진행률이 3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취소를 해야 되는지? 또 자금 조달이 다 되어 간다는 상황에서 믿을 수 없지만 연장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희들 딜레마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원칙과 규정에 따라 해야지 나중에 시비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감사원 조치에서는 일단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경징계 이상 이것 시행을 하신 겁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작년도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다음에 임시주총회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로 작성한 업체 관리자를 고발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업체관리자라 함은 여기 지금 시행자 중에 한 명인 것이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중에 한 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를 왜 이행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약간 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발 조치 등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고발하지 않았다면.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그게 청문 절차를 거쳤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를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재를 안 하고 연장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래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괜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사업 연장 징계하지 않고 또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업 연장하는 것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저도 검토한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과장님 청문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위원장님 청문 내용은 비공개 자료라서 그거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 비공개 자료입니까? 청문 내용이.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그렇답니다. 내용은 제가 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용을 정리해서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날짜와 참석자 등등해서 개요라도 정리해서 주시고 개인정보는 굳이 안주셔도 됩니다.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덕곡산단에 관련해서요.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업무과정에 부당한 처리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처분을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인데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을 처분을 하고 승인 취소 등 그 밖에 방안을 검토하라, 그렇게 일단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추가 검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추가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치 검토에 대한 내용을 시 자체에서 판단했고.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청문을 통해서 이 과정이 참으로 2014년 11월 승인 고시했다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그리고 6개월 뒤 결국은 청문절차까지 거쳐서 6개월 정도 했는데, 6월말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재청문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작년 연말에 6개월 연장을 할 때 조건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그런 조건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검토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월 이후에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그 조건을 이행하는지 판단에 따라서 시가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무석

박무석산단추진과장

예, 이미 또 착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해제만이 최선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 추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2월에 2019년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5월 28일 경상남도 주관 관광분야 경상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하여 해금강 휴양(집단) 시설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거제시 주관 7월 3일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로 용도변경 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민간산업으로써, 2018년 2월 28일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고시 되었기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누차 협의하고 있으나 거제시 조선경제산업 침체와 관광인프라 구축미흡 등으로 조성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 협의 완료하여 조성계획수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 9월 21일 준공하였고 제1호 건물 착공식도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16년 9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3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PF를 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 안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현항반대대책위원회와 거제시가 합의한 5가지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만평공원부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롯데 부지 앞에 3000평 규모의 공공공지나 공개공지 확보에 대해서도 롯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롯데 측에서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두 가지 조건 사항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유원지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관광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5개의 행정절차 이행 중에서 첫째 단계인 203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를 5월 30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초에 국토부에 국토계획평가 절차 후에 경상남도 승인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또는 내년 초에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면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거제시도시관리계획 반영, 조성계획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착공 가능하므로 2030년 도시기본계획부터 반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에 시장님 업무지시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확정하여 2004년에 토목·조경공사 준공하여 200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토지매각 공고를 16회나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통해서 토지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완화하였으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지급에서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는 조건으로 단 용역비는 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토지감정가 약 155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 공시지가가 2017년도, 2018년도에 대비해서 하락했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은 14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9년 1월 13일 도시관리계획(시설:궤도)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를 받았으며 하부승강장에 대하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준공 시점 차이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나 케이블카 진입도로 부분을 회전교차로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입구 진출입에 대한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변 연계시설 미비로 타 지역 케이블카와의 경쟁에서 열세로 보이나 관광상품 및 관광객 유인시설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 해양휴양특구 조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2010년 1월에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해양특구 지정 고시를 받았으나 지식경제부가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사업량으로는 해양휴양지구 174,260㎡와 해양문화지구 46,700㎡가 있으며 해양문화지구는 2003년 어촌민속전시관, 2009년에 조선테마박물관, 2013년에 친수공간, 2014년에 해양테마파크를 준공하였으며, 해양휴양지구 174,260㎡ 중에서 숙박시설 51,796㎡ (주)대명레저산업에서 2013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숙박시설 30,500㎡ (주)익상개발에서는 아직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휴양기반시설 91,954㎡는 우리 거제시가 사업비 206억 원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 못하고 있기에 이 부지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여 본 해양특구 조성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마는 토지대와 휴양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변경 등을 수반하여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최선을 다해서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외 조선, 해양기자재 납품업체 관내이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제시 관외에서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조사한, 관외에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를 조사한 결과 우리 시를 포함해서 약 2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업체는 50개 업체이며 경상남도에는 976개 업체가 있고 부산광역시에는 약 1000개의 업체, 울산광역시에는 152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설문조사 및 현지방문 한 결과 우리 시로 이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지가, 부지 부족, 산단 조성 매각부지 전무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센티브 마련과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여 관외에 조선해양기자재 납품업체 관내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50개 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애로사항을 공조하여 관외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기에 적극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거제미미팜시티 조성사업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미미팜시티 조성사업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거제미미팜시티 조성사업. 여기 보니까 추진 사항에 보면 2018년 10월에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대개는 조건부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결이 됐다는 게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부결된 사유가 미미팜 조성부분에 배후부지에 아파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아파트 부분에 대한 사업부분이 너무 범위가 크지 않느냐 그거를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갖다가 조건사항을 하면서 부결을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수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작이 2017년 11월에 MOU 체결하면서 시작된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찌 보면 이것은 최근의 사업인 걸로 제가 볼 때는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조선업이나 아니면 시의 인구감소라든지 등등 지역현안을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몇 동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 기억으로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거타운 해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도시계획부분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던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또 여기서 보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MOU 관계는 저희들이 해 줬고. MOU 부분에서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협의를 해 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여기서 심의결과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을 받아서 다시 사업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찌 보면 주요업무는 도시계획과에 있네요, 보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투자유치과가. 관계부서 협의할 적에 행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을 관내에서 인허가를 기한해서 내주고 하는 부서는 아니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대부분 MOU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이나, 의향서나 이런 장소에 이런 사업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적에 검토를 해 주는 부서죠. 부서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부서고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인허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허가 접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내를 해 주고 어쨌든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준다는 거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MOU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인허가는 인허가 서류가 접수가 되면 관계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허가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형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름 참신한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주·부가 바뀌었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주·부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게 미미팜을 통해서 퇴직자 하시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은퇴자라든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은퇴자들이 오셔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이 너무 크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주가 바뀌었군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주·부가 바뀌었다고 판단해서 그걸 조정을 요구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MOU를 체결했고 어쨌든 지금 이사업은 유효한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조건, 부결된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정·보완해서 다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한 자료를 도시과에 제출했다가 도시과에서 검토부분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수도권투자설명회 투자유치 얼마 전 위원이 질문을 해서, 이게 거제시에는 세 번째이죠, 투자설명회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011년도, 2017년도 했고 이번에 세 번째 할 생각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7개 사업에서 하고 지난 2017년도에는 7개 사업 해서 2조 원 가까이 투자됐다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위원의 질문에 14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7개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제가 답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17년도에는 7개라면 남부면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어느 정도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됐던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테르&뮤즈리조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장목 관광단지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미미 팜시티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인허가 부결 받았던 사항이고.

재하

노재하위원

해금강 관광휴양지는 어떻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MOU를 취했다가 사업자가 저희들이 매각 공고 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한 시기를 놓쳐서 못했는데 지금 다시 유도를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해서 MOU한 부분에 대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겠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계약금 내고 나서 60일 이내에 잔금 치르는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 조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바꿔놓은 상황이고, 그 조례에서 5년 동안이나 하기는 너무 큰 기간이라서 제가 지구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시 행정에서 해 주고 인허가까지를 절차를 밟아주는데 용역비는 자기들이 내고. 그 지구단위가 되고 나면 PF가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PF가 지구단위가 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양관광휴양지 MOU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양패밀리랜드는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해양패밀리랜드는 칠천도에 했던 부분들인데 토지매입을 일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토지매입이 좀 미미해지다보니까 아직 이 사업자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진도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학동케이블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2017년도에 1조 9000억 원의 투자를 그날 MOU를 통해서 체결했다, 11억 원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각각의 사업들이 보면 시행하고 있는 남부면 복합관광단지 같은 경우가 거의 그전에도 이야기했는데 2016년 10월에 민간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테르&뮤즈리조트 조성사업도 2012년 1월에 이게 이렇게 되고 학동케이블카 사업은 그전이고. 물론 유치자가 바뀌었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장목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경남도도시개발공사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어쨌든 2017년도 11월에 있었던 투자유치설명회가 이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충분히 논의되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그날 투자유치설명회라고 해서 2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는 형태로 오히려 보여주기 식 내지는 치적 쌓기 용으로 너무 그렇게 흐른 감이 없지 않나? 라는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투자설명회만큼은 투자설명회 취지에 맞게끔 이전 것들을 가져와서 얹어놓는 식이 아니라 조금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물론 그중에서 하다가 이게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치적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내실을 갖는 그런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게 위원님, 남부 탑포관광단지라는 게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테르&뮤즈리조트 같은 경우, 저것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장목관광단지도 700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 사업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MOU를 통해서 스타트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토지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 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 사업을 인허가 받기 위해서는 1~2년 만에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자가 무난하게 거제시에 그전부터 협의를 해오다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 됐을 적에 거제시와 MOU를 통해서, 이 MOU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법적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행정절차를 거제시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의미에서 맺었던 이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우리가 2011년도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약 6년 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사이에 쌓여있던 부분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와 2019년도는 제가 사업과 와서 그때 했고 지금도 2년 얼추 되어 가는데 두 번째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님 오시고 나서 새로운 온 사업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것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매각 이게 어쨌든 2004년 조성된 이후로 16번째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16번 유찰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얼마 전에도 부시장님하고도 가보았습니다. 관리동에서 화장실, 가로등 엉망이고 또 풀이 많이 나서 참 이게 애물단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넓은 땅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제한받는 상황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파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그다음에 이게 부분 매각은 할 수 없는지? 또 해양관광형지구로 해서 제한규정을 조금 더 해소하는 부분으로 한다거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할 수 있다. 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투자의사를 가지고 능력을 겸비한 기관이나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와서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산단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은 계속해서 안 되는 걸 이렇게 다른 방안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시가 재정사업으로 어떻게 한다거나. 물론 그렇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저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 매각하는 방식이 되고 관광산업을 어떻든 유치해서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이번만큼은 잘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포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보경씨앤디(주)가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토지매입은 61%정도 매입을 해 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느 정도하면 수용할 수 있고 그런 형태까지도 됐다.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용도지역이 바뀌려고 하면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 뭐가 또 바뀌어야 되냐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유원지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찍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유원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기본계획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는 게 2030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이 사업들이 힘 있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추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만 우려들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과연 시행자가 그만한 투자를 감당할 만한, 4000억 원이라는 돈을 유치할 만한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이 사업에 대한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내지는 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들에 대한 근저에는 사업자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던 게 기본계획을 일단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시면 2014년도부터 투자협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도부터 5년 동안 기본계획도 하나, 첫 단계도 못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2020 기본계획 때 반영됐어야 하는 부분을 못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만 사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 보면 건축설계 공모까지 다 해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것까지 마쳐놨는데 행정절차가 전혀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항에서 4000억 원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자기돈 자본을 4000억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토지가 있고 어떤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거기 부분에서 PF를 일으키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제가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정리 안 된 단계에서 사업투자 부분보다는, 이걸 조치하고 나서 토지관리계획 정도 바뀌고 나서 조성계획 수립할 때쯤 되면 어차피 실시계획인가 때 되면 토지가 95% 이상 확보가 되어야 실 착공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니까 그때 가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지금 첫 단추도 안 낀 부분에서 너희가 사업자본이 있니, 없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저런 우려가 사업에 대해서는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7쪽에 이거 하나만.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장승포유원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다 도시관리계획까지 마쳤거든요. 즉 말해서 유원지로 찍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조성계획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계획을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마쳐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이 성창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선경기가 이렇다보니까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을 저희한테 안을 계속 안 가져와서 공문을 누차 보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대안을 사업계획서를 좀 내라고 했더만 올 12월 전에는 정리를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정리하겠다고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정도까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크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유원지 조성계획이 남았고 실시계획인가 5단계 중에서 3개는 마쳤고 2개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성창기업이라면 상당히 견실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물론 사업비도 700억 원이라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사업자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반면에 9쪽에 저는 아까 비교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투자자 투자의욕 상실이 우려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이 표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창기업 같은 경우도 몇 년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때 시기가 출발은 약 1년 정도 차이밖에 없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앞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가려고 하면 앞으로 4~5년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고현항 오비부두 친수공간 추진대책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오비부두요?

박형국위원

친수공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친수공간은 항만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박형국위원

그쪽에 저번에 우리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하고 제가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적에도 제가 위원님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항만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박형국위원

2020년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 요구사항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항만기본계획은 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현항 개발에 대해서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매립면적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큰 변함이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매립면적은 804만㎡ 맞고. 매립면적이 141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우리가 599,000㎡.

박형국위원

아! 제곱미터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박형국위원

평수로 치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81,000평.

박형국위원

예, 맞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보니까 1단계는 모래를 넣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단계는 모래 넣었습니다.

박형국위원

1단계는 모래 들어가고 2단계는 토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1단계 모래가 5m 들어갔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높이가요?

박형국위원

높이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높이는 수심에 따라 다른 부분들입니다. 미터 수가 딱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계획고까지 매립해야 될 부분까지 높여왔고 그 위에 보면 산토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토사로 위에는 마무리 덮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1단계는 5m, 2단계에서는 지금 모래가 아예 안 들어갔거든요. 토사만 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2단계는 토사만 하고 이쪽에 자료를 보니까 대림아파트에 지금 다 아파트가 1단지하고 2단지 하고 1단계, 2단계까지 분양이 다 됐습니까, 이거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전체사업을 보면 1단계 사업은 매각이 다 됐고요.

박형국위원

100% 다 됐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합쳐서는 58% 정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는 지금 매각을 안 하고 있고 2단계만 자체적으로는 5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58%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최고로 분양가가 비싼 게 자료를 보니까 2단계 앞쪽에 분양가가 1900만 원입니다, 최고로 나가는 곳이.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변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형국위원

1900만 원이죠. 그러면 대림아파트 이쪽에는 550만 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공동주택용지.

박형국위원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박형국위원

차이가 뭡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죠.

박형국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사업비는 총 6965억 원 부분이 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토지매각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데 이거는 공동주택용지는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메인이 되는 롯데부지는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용지, 문화용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획에 의한 어느 정도 감정에 의해서 이 금액을 받아야 사업비가 갈 수 있다, 라는 게 정해놓고 시작을 했던 사항이지요.

박형국위원

아파트 지역만 한 550만 원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1900만 원, 1800만 원, 1700만 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롯데는 더 작습니다.

박형국위원

1600만 원. 롯데가 얼마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롯데가 780만 원.

박형국위원

780만 원입니까. 일상주거네요.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낮은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조정하는 건 아닌데 이 계획자체가 항만개발사업을 해서 토지를 매각을 해서 총 사업비를 맞추는 부분에서 이정도 금액이 나와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고, 제가 봤을 적에 지금 구 상업지역과 신 상업지역의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형국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가 평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현사거리에 상업지역의 땅값하고 지금 여기에 제일 비싸다고 하는 땅값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는 제일 비싼 것은 1900만 원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고현사거리 제일 비쌀 때는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공동주택부지 앞부분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대림에서 기부채납 한 부지 활용방안 검토라고 해서 검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본 건 아니고.

김두호위원

그렇죠. 앞에는 주차장을 완충녹지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한 것.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소유권을 거제시로 가져오고 난 이후에 부지 활용 방안 검토한 것 보니까 폐수펌프장 뒤에 근린공원 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이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지요.

김두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왜 그러냐면 롯데부지 앞쪽에도 완충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 쪽에 3000평도 그때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였느냐면 균형이 맞으려고 하면 대림부지 앞에 주차장처럼 구 국도를 따라가는 형태로 롯데부지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 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롯데 쪽 부지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실 롯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딱 줄 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롯데는 자기네는 정확하게 땅을 샀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걸 계약할 때 땅을 주겠다고 하는 사항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림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다보면 우리가 인허가 내주면서 보도교 같은 경우도 50억 원 상당 부분에 대한 것을 했고, 이 부분도 용적률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용적률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50%까지인데 그 한계선을 넘어서 인센티브를 준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서로 윈윈(win-win)하자, 우리도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해서 대림에서 협의를 잘 해줘서 그 땅을 받았던 사항이지 롯데는 꼭 내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안 깔려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걸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답을 명쾌하게 주지 못하고 있고 저쪽에도 명쾌하게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4개안 정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 드렸던 사항이죠.

김두호위원

받았는데 그래서 기존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서 지금 공동주택부지 앞이 바뀌면 롯데부지 앞도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거제시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자기네들이 땅을 100평을 주든지, 200평을 주든지, 500평을 주든지, 2000평을 주든지 간에 자기들이 줄 적에 그냥 주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요. 거제시에도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나, 그리고 시민들께서 그거를 용납을 해야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일거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안을 찾고 있는 사항에서, 사실은 롯데는 몰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실은 분야를 소필로 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들 자회사가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회사가 못 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정답인가는 사실은 자기들이 땅을 사서 이게 처음 계획에서 이렇게 했다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자기들 땅을 「도시개발법」에 보면 개발행위에 우리 거제시는 5필지까지는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제시가 제제를 해야 될 건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현항대책이라고 5가지 합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다 알고 계실 텐데 소필하게 되면 소유자가 넘어가게 되면 롯데하고 원래 협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소필해서 달라지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걸 롯데를 통해서 우리 걸 정리하고 조건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인거죠.

김두호위원

소필하면 이것도 실시계획 변경사항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만평주차장, 도로1차선 확장하는 거. 그러면 이 소필까지 들어갑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롯데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롯데는 1단계거든요, 위원님.

김두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1단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가 거제시장 권한서로 넘어왔습니다, 왜?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부분이나 주차장 관계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해수부 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수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 필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가 거제시장 권한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제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도 거제시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주차장은 아니죠, 아직 2단계니까.

김두호위원

아니, 롯데 앞쪽에. 국도14호선 쪽.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대림 쪽에 말씀이시지요?

김두호위원

아니요, 롯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롯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겠다, 말겠다 부분에 대한 것들, 땅이 정리가 안 된 사항에서 어떻게 위원님. 이 땅이 대림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님께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던 게 등기가 저희들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획안을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롯데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계획까지를 지금 말씀드릴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김두호위원

진행사항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때 하루연가 내신 날 비가 많이 와서 김성기계장님이 오셨는데 장평 쪽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과 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성기 계장 이야기로는 거제빅아일랜드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한 달 안에 지금 그쪽에 있는 우수를, 지금 고현항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으로 끌고 가는 그 공사를 한달 안에 한다고 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여기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호위원

한 달 안에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회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사업에서 배수펌프를 약 672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관이 다 매설되어 있고, 2단계 부분에서 남은 게 320m이거든요. 320m인데 320m 중에서 80m는 지금 시공을 했습니다. 남은 게 250m 인가, 230m인가 정도 남았는데 그게 지금 시공할 수 있는 게 ‘요시땅’ 해서 시공할 수 있는 게 한 달 안에 된다고 지금 감리하고 대우건설자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한 달 안에 최대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준비는 하겠다, 라고 보고까지는 드렸습니다.

김두호위원

6차선으로 확장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원래는 변경이 이뤄지고 난 뒤에 지하매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래서 제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원래는 5차선이기 때문에 5차선 보도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차선을 더 늘리면 그대로 묻으면 이게 도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사항이니까 마산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시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차피 6차선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 부분은 구두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설계를 넣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시공은 선시공 할 수 있도록 단, 6차선 보도 밑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 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장마는 곧 올 것이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시기되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행하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그날 이런 사항이 좀 벌어졌거든요, 물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사진은 다 보셨을 텐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이쪽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쪽이 높이면서 비설거지, 우리가 옆에 측구를, 토사측구를 다 놓은 게 폭이 한 1m에 높이가 50m 정도 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폭 2m에 높이 2m를 토사측구를 먼저 다 놓고 그리고 이쪽에 다운석이 되어 있는, 차가 옛날에 진입도로를 할 것이라고 다운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옛날에 문을 쓰는 부분에서 그 뒤에 가면 콘크리트 갭이 이정도 있습니다. 그 위에 모래주머니라도 쌓아가지고 해 놓았더라면 이 물이 넘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걸 비설거지부터 해놓고 관부터 매설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는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왜냐하면 벌써 장마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공사 기간도 왜 그러냐면 비가 오는데 가능합니까, 만약에? 장마가 오면 한 달 안에 끝내집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 밑에 보면 관을 묻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관 밑에 기초콘크리트가 아니고 잡석을 깔아서, 치마사석을 깔아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치고 해야 될 사항과 이걸 콘크리트 아니고 다짐에 의해서, 밑에 다짐 지지력을 유도하고 관을 묻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시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평동 주민 분들은 한 달 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7월 말까지 마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단에 지세포 다기능 어항 부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투자자 ㈜텍사스오브거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진행된 게 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진행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김두호위원

지금 거제해양휴양특구 휴양기반시설 부지가 바로 이 부지 뒤편, 이게 그러면 맞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텍사스오브거제 부지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앞의 부지고.

김두호위원

그 뒤 부지가 맞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특구고.

김두호위원

이건 해수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해수부 땅입니다.

김두호위원

땅이고, 여기는 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개인 땅입니다.

김두호위원

개인 땅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전부 전체가 개인 땅입니다.

김두호위원

전체가 전부 다 개인 땅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두호위원

지금 휴양기반시설 부지자체는 91,000㎡ 정도 되는데 원래 어떤 시설이 들어가려고 되어 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토캠핑장, 하수처리장,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른 거를 보면 익상이나 대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호텔을 짓고 익산도 호텔을 준비를 한다고 땅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두세 필지만 남고 협의를 다 봐서 엊그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더라도 거제시가 해야 되는 부분을 원래 계획에 보면 206억 원을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나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다른 쪽으로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오토캠핑장 그 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당 가격이 상당한 땅이더라고요. 그 땅을 거제시가 사서 오토캠핑장 만들어 주고 기반시설해서 될 사항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7년도에도 투자유치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던 사항이고 올해도 이 자료가 들어는 갑니다. 개인사업자가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에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하고 오토캠핑장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시설을 유도를 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11페이지 하단에 2019년 7월 휴양기반시설부지 특화사업자 추진 이게 되어 있는 데 투자유치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남부 관광단지 있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탑포관광단지요?

김용운위원

예, 그건 왜 사업보고에서 빠졌습니ᄁᆞ?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관광과에서요, 관광진흥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은 MOU까지만 취해 주고 그건「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진행 중인 부분입니다. 테르&뮤즈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까 노재하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장승포유원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 연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열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또 미뤄졌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사업자가 그렇게 독촉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내고 미팅을 하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투자할 시기를 보고 있고, 그것을 또 사업비가 지금 700억 원이지만 자기들 계획에 보니까 계획금액은 좀 더 올라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성계획까지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속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도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투자자가 자기들이 콘셉트에 맞게끔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 때문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이게 다른 대형사업도 많이 있긴 한데 실제로 여기가 보면 아시다시피 능포, 장승포 잇는 망산 일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워낙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빨리 이 사업이라도 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도 생겨나고 그럼으로 해서 투자나 다른 여타의 투자에 대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김용운위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타당한 의견이신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조성계획이 나와야 사업도 지정하고 바로 들어갈 것인데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나와 질지? 그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뭘 해야 돈이 될지 정확한 판단이 안서서 그걸 계속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자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조선경기 관계가 회복세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내서 몇 차례 받았던 상황 중에서 12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은 12월까지는 조성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계획을 하겠다, 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물론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조성계획 초안이라도 오면, 스케치라도 되면 우리하고 협의하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섞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서 가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12월 정도까지는 조성계획안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유원지 그쪽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부지가 총 644,000㎡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국공유지가 약 217,000㎡가 있습니다. 이게 퍼센트로는 33.8%인데 이것은 그럼 성창에서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나중에 되면 실시계획인가 때 들어가면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러면 그게 그 부서에 따라서 매입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대체시설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김용운위원

대체 부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대체시설을 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하천이 구거가 되던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시설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용운위원

어쨌든 지금 217,000㎡ 부분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성창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당연하죠.

김용운위원

아직은 지금 매입을 안 한 거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조성계획이고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정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환지한다,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두협의라든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 부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혀가 되겠느냐, 매입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했을 적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나면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더라고 어떤 식으로 원형보존지구도 있을 것이고, 완충녹지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들어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제시에 기부채납 해야 될 시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어느 과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죠. 조성계획이 아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걸 갖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고, 도면이 그려지면 그걸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내면 하천부서는 하천에 대한 것, 구거는 농정과,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땅은 매각해도 된다, 우리 땅은 대체시설을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사전에 대한 매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건 입안할 적에 조건사항들이 있거든요. 실시계획인가 할 적에는 조건사항들이 토지매입 95%를 매입을 해야 되고, 국공유지는 포함은 안 한, 어떤 사유지 부분에 대한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당연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지요.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해금강휴양시설 이것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 우리 시가, 해양개발공사가 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수 경도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가 그때 골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사항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민간사업자 범위를 우리 지자체나.

김용운위원

침범하지 마라.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저 땅은 계획관리지역이지 않습니까? 용도지역상. 2011년도 1월 11일 한라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되고 난 뒤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을 받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단독주택은 4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숙박을 하려면 3층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지구단위를 통해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를 통해서 간다면 우리가 건폐율이 40~100%가 60~200%까지 늘어나면서 층수제한도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통 10층까지는 대부분 무난한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갈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사항들이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은 5층까지는 가능한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서 가면 7층이고 8층 갈 수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구단위를 안하고 그냥 평상 시 계획관리의 땅을 가지고 이 140억 원의 땅값을 맞추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개발공사가 나서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걸 하려고 하니까 관광호텔이나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범위가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운위원

이게 예를 들면 정말 이게 돈이 될 곳인데 남 주기가 싫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하면 되죠.

김용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10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말 마지막 대안으로써 이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민간영역을 침범한다고 볼 사유는 아니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봤을 적에 액면 그대로 지금 누가, 누가 오고 있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 한 6개월만 기다려 봐주시지요.

김용운위원

그래도 안 되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제가 10월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윤부원위원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140억 원 땅값 못 받는다고 해서 수익이 좀, 기대했던 수익을 못내는 것은 아깝지만 어떻게 보면 저 땅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점차적으로 끝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되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180억 원을 받겠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이 땅을 활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나는 그걸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ㄴ 파는 데만 목매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까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시설 궤도실시계획인가인데, 이거는 그러면 케이블카 궤도차량을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변경까지. 처음에 케이블카가 약간 70도로 한번 꺾었다 올라가는 부분을 직선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김용운위원

그건 지난번에 했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게 실시계획 1월에 마쳤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 부분에, 그래서 지금 하부승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것 말고 궤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궤도가 그 노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사항에 곤돌라를 8인승 52대에서 10인승 45대로 변경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도 내나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김용운위원

연장이 47m 준 것은 휘었던 부분을 바로 잡으니까 전체 길이는 줄었던 것이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데 이것 가능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지금 하부승강장도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부승강장까지는 정리가 되는 부분이 공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임도부분에 대한 걸 일부 총 3.5km 중에서 2km까지는 협의를 받았는데 1km 조금 남짓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준비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특보님까지 해서 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관외 조선납품업체 이거를 관내로 이전한다는 건 제가 볼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사실 거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아까도 보고를 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몇 개 업체는 관심이 많은 업체가 있어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땅값 관계가 정리가 안 돼요. 자기들 땅을 팔고 우리 쪽에 오면 땅 반쪽을 못산다는 이야기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이걸 해 보니까 거제시는 땅값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투자외부에 있는 업체를 끌고 오기는 힘들더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에 차라리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 업체를 잘 해주고 청취해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사항을 들어줘서 그 업체들이 차라리 외부, 관외로 안 나가게끔 만드는 게 돈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설명을 할 적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케이블카 아까 임도개설 그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데크설치를 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데크는 아직까지 추경 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고요. 이게 임도 관계가 좀 정리되고 나고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걸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경상남도에서는 500억 원 이상, 예를 들어서 기업이 투자를 하면 최대 도비가 100억 원까지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케이블카가 600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체가 와서 어떤 시설을 한다면 주변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시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이번 7월 3일 날 투자유치설명회 자료에도 그게 들어갑니다. 금액을 한도 해주지는 않지만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타 지자체 조례나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여건이 된다면 시설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유치가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등한시 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도 관계가 정리가 돼서 협의가 돼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임도 개설하는데 5억 원 정도고 데크하는 데는 15~16억 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셨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임도는 사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데크 설치하는 비용이 15억 원 정도 든다고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아직 상부에 임도가 안 되서 상부승강장에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실제 지금 해서 임도가 다 개설이 되고 상부에 쁘레카(Breaker)를 쳐야 될 시기인데 그걸 지금 못치고, 행정절차 인허가를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난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하는데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어서 하면 거제의 관광이 어느 정도 더 유치가 되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가 관광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제에 관광 오신 분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확률이 안 높겠나. 왜? 케이블카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케이블카를 순수하게 타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보다는 방문한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탄다고 봤을 적에 저희들이 700만 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 타는 부분은 통영시 같은 부분도 관광객의 10% 정도가 케이블카를 이용한다는, 통계를 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700만 명인데 1000만 명 관광객이 육박해진다면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케이블카는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고정이위원

사천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많이 되고 하는데 사천이 되니까 통영의 케이블카가 확 줄었단 말이에요.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꿀빵, 이렇게 음료로 해서 꿀빵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가 과연 거제관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자노릇을 할 것인지는 참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케이블카가 있고 또 모노레일이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면 아우러져서 거제에 관광객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이런 부분 행정에서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제시투자유치위원회 결과보고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서면으로 갖고 했던 부분들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서면으로 했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여태까지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위원회 관한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올해 6월 18일 되면 위원회 구성이 다시 재구성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5월 31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6월 18일 하면서 첫째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유치종합계획 부분에 대한 걸 올해 상반기에 했던 걸 보고 좀 드리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 계획을 제가 보고 싶어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책자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 위원회 결과를 올려주시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하고 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현항 3단계 공사 2019년 하반기부터 착공되는 것 확실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PF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PF부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PF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단계 부분도 2000억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200억 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PF 부분을 통해서 했고 3단계도 지금 심00 대표가 PF 때문에 하루하루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 이야기가 웬만하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겠다고 전달은 오고 있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2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메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