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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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헹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요지를 앞에 있는 서식에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소관 부서상의 충분한 답변으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며 수감대상기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 설치 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소장은 해당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과 함께 선서하고 공사 사장, 및 그 외 부서장은 소관부서 감사 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

전기풍위원장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6페이지 시정운영 역량강화 및 시민만족 시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주요시책 확정 및 부진 미흡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시정 역점 시책 및 주요현안 사업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시정운영 전반 상시 공개로 시민과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비전 제작 및 활용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회운영지원, 간부회의 및 소통 공감 토론회를 운영하여 시정 홍보 강화 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 7기 시장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향성 제시와 이행률 제고를 위한 공약 월별점검 실시 및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총 100건으로 임기 내 75건, 임기 외 25건이며 비예산사업이 13건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약사업 월별점검과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보고회를 각각 1회씩 개최했습니다. 8페이지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시책 칼럼 및 제안으로 신선한 아이템을 시정에 접목코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총괄부서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인수 4월 30일 제1차 정례회 개최를 하였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방향 설정 및 분과위원회별 부서별 구체적 로드맵 수립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수시간담회 정례화로 소통 채널 확대, 위원회 총괄 부서의 관리 감독 기능강화 개인별 분과별 시정에 접목 가능한 적극적인 시책개발 유도, 정부정책 분석자료 우수사례 각종 자료 및 정보 공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비와 민간보조사업의 증가 추세로 투자사업의 반영이 낮아 재정한류가 낮은 상태이며 이월액 과다로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자체 투자사업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자제 및 추진사업 또한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집행 저조사업은 집행실적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하겠으며 사회복지비 자체사업 억제와 정부정책 사업 유지와 민간보조사업 등의 심의 강화 등으로 지역 위기극복 사업 재원을 우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현 실태는 재정규모 대비 대규모 사업 과다로 예산부담능력 한계와 투입예산 대비 효과나 수혜가 낮은 사업이 다수이며 국가공모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조비율이 낮은 국·도비 사업 공모의 선별적 선정과 보조율이 높은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업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소규모 시설사업 중심의 형식적 제도 운영과 위원회에 대한 사전교육 부족 등 참여위원회 기능을 보조금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대표성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거제형 주민참여 모델구축과 주민참여 예산기구운영 내실화 및 사업 심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직접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출산 극복사업 임산부 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저예산 고효율의 출산친화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위기지역인 우리시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임산부 및 다자녀 3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 6명으로 내용은 임산부 다자녀가족 이용금액의 10% 이상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시와 협약한 업소는 112개로 대명, 한화리조트 콘도숙박 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시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입니다. 시정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시 정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이며 인센티브 제공은 3만 포인트 이상 확보자를 대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을 분기별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3122명에서 3461만 9000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인센티브 지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성과향상을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조직의 자긍심 고취와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것으로 평가개요는 상급기관 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하며 추진실적 달성을 위하여 3월 상급기관 평가 성과향상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시정평가 위원회에서 2019년 자체평가 계획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별평가는 전년대비 120% 초과 달성토록 하고 합동평가는 최우수 기관 목표로 성과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로 수익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는 2012년 1월 1일 설립하였으면 자체사업 3개, 대행사업 17개 2본부 9팀 29담당으로 현재 현원은 2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 위탁대행사업비 18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체 위탁시설 운영실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유족공원과 모노레일 운영을 종합 점검함과 함께 활성화를 위하여 재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 운영시설 유적공원, 평화파크 리뉴얼과 태양광발전사업 풍열전망대 등 신규 수익사업의 행정지원으로 흑자 전환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항상 뭘 하시더라도 처음입니다. 이번에 3월 24일입니까? 3월 26일 날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국회가 공전을 하고 있는 바람에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1년 만에 개정되었는데 주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를 굉장히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되어 있지만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지금은 동네 민원들 접수해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1등부터 6등 정해가지고 올려주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내용은 편성에까지 주민참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 사실은 전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면·동에서 하는 게 형식적이고 사실 맞습니다. 맞고 관의 개입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가봐라, 서울에. 그래서 5월 22일하고 23일 저희 부서 직원 세 사람이 예산담당주사하고 행안부에서 볼 때 지자체에 최우수가 서울 은평구하고 충남 서산시하고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걸 가가지고 보니까 수범사례가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 신규 30% 이상 증가 시 행사사항을 주민참여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은평구는 일반예산안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부에 전부개정안을 해당되는 부서들은 다 보셨을 것인데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발맞추어서 거제시도 아마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만 기획예산 쪽에 두고 다른 부분은 행정과나 연결되는 거 같은데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하고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미확정 삭감 이래 가지고 예산성립분 추경에서 전액삭감 또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들 건당 1000만 원 이상인데 국고보조사업이 미확정되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렇습니다. 사실은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는 가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가 현년도에 내려옵니다, 보통. 금액도 올라가고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때 빠지면 우리가 이걸 편성되었다 해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편성 전에 확정내시 주면 바로 되는데 확정내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가 내시로 내려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가 내시 받았는데 가 내시에서 확정내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보통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41페이지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작년 2018년도 8월 달에 정부에서 저 출산대책 관련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그쪽에 내가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지금까지의 출산장려는 효과 없으니까 모든 세대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 사회투자를 확대를 하자, 그런 게 내가 볼 때는 주요 요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제도가 하고 있는 이것 말고 이 안에 말고 출산장려책이라든지 삶의 질 보장이라든지 해서 기획예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이라든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시 전체 인구정책 추진계획 수립이 67개 과제에 148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8년 12월 7일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인구 25만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3월 달에도 간부공무원들 소통공감토론회해서 그때도 우리 인구 유입 및 유출방지대책이 무엇인지 토론회도 개최했고 인식개선교육도 상반기에 4회 해서 980명을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도 6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도 우리가 2만 명을 상대로 했고 시민설문조사는 1397명을 우리가 연령대별로 파악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다 되어 갑니까? 다음 임시회 때나 그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 통과가 조례 안에 올려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실과에 지금 안을 다 뿌려가지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그 건과 관련해서 인구정책 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했고 주요내용 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에서 인구정책 따지면 예산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인구나 삶의 질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시가 18개 시·군 경상남도 내에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나 이런 게 사실은 낮습니다. 처음 첫째 애부터 거의 대다수를 주는데 통영하고 저희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의 경우 셋째 아이 이상 약 300만 원을 주는데 저희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 개정도 하고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부터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잘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경기도민 50만 원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따로 있는 같은데 경기도 지역화폐를,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리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사회적 시책이 저출산 쪽으로 가니까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 안에 이 앞에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 가니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설문조사 받은 내용대로 데이터화 삼아가지고 잘 반영되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올라오면 위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저는 질질 끌지 않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인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해서 안전총괄과에 태풍 콩레이 1억 6900만 원, 민간인 피해보상금 지원으로 됐고 그런데 2019년도에 강원도 산불에 구호물품구입 및 지원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한데 조선경제과에 1억 5300만 원, 건축과에 4950만 원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예비비 쳐보면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세출 발생 시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비비라 하면. 그런데 조선경제과하고 건축과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쓰인 거는 아이파크2차 통학로 미개설 및 통학버스 운행의무자의 운행 중단에 따라 통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이 의미는 정말 좋고 이해를 하는데 이 운행의무자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업체에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운행의무자.

이태열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하고 나면 구상권 청구할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럴 법적 조치를 하고 이걸 갖다가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2차 아이파크의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아니 거기에서 당연히 어찌 보면 운행을 해야 되고 뭐든지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부담을 안 하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학생들 통학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스톱 안 시키고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저는 여기에다가 예비비로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찌 보면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긴급한 거 우선에 봤습니다. 통학이 안 되고 평산에서 안 해주고 하니까.

이태열위원

다른 예산목이 없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당겨 쓸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밖에 못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건축과 내부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다수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태열위원

아니면 추경으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급해서 추경할 그게 못 되었습니다. 3월 달에 추경을 했는데 지금 9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찌하겠습니까. 돈은 당겨 쓸 과목은 없고.

이태열위원

그럼 4950만 원이면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은 5월 말까지.

이태열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5월 말까지가 4950만 원이었고 6월 말까지는 부서 자체에서 있는 거 끌어당겨 쓰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4950만 원 소요됐고 6월 말까지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돈은 반드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 사업자 사업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안 해줘가지고 거제시에까지 행정에까지 부담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해보고 민간사업자들이 허다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교육훈련생 훈련장려금 지급 이 부분도 조선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3월 달에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3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 2월 달부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세출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기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창출 활성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조선경제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과에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구상권 청구 받으시고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받길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실과에 그리하도록 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반드시 받아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보다보니까 출산가정 출산추가용품 전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라이온코리아라고 서울 소재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해서 출생 신고를 하면 면·동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러 오면 1만 5000원 상당의 자기들 회사에서 제작하는 물티슈 휴지 이런 걸 제공해줍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생필품을 주는 거예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생필품이라기보다는 손 세정 용품으로 자기들이 회사에서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반응이 좋습니다. 인구출생률 감안해서 1만 5000원 하니까 3000만 원 이상 절감이 된다, 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밑에 보면 할인가맹점 콘도숙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직까지 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한화하고 대명하고 해서 하는데 호응은 좋다고 문의도 많이 오고합니다.

안순자위원

아주 좋은 거 같은데 할인가맹점의 경우에도 확대를 많이 시켜서 거제시민 전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할인점은 우리가 처음에는 몇 개 안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하면 57개였는데 112개를 늘렸고 올해에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실적에 대해서 28개 업소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14개월간. 해보니까 할인이용수가 1만 7853명 표본이고 할인금액이 1423만 4000원해서 연간으로 치면 24개 업소만 해도 1억 5000만 원의 경제적 파급이 예상된다, 라고 표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내고 리플렛 제작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업소를 방문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 몰라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보는 분들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다 어려우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추진계획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직접 구성 운영이 있고 3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참여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봐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구상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직접 구성 운영입니다. 현재 실태가 면·동의 지역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 전체 수준의 사업 토의는 곤란한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고령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하고 18개 면·동은 위원회를 존치시키면서 청소년위원회를 다시 두겠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위원회치고 장애인이 참여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참여시킬 겁니다.

안순자위원

전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킨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장애인들은 갈 수도 없고 참여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파악해보셨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장애인도 고령자도 들어가야 되고 청년도 들어가야 되고 각계각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좀 이걸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가닥을 그리 잡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장애인이나, 어찌되었던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참여시키고 장애인도 참여시켜서 같이 어우러져서 다름이 다른 거는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시정 업무 구석구석 발 닿는 데까지 다니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확인부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혼선이 있는데 7페이지 거제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제시정조정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시장님, 실국장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9페이지 넘어가면 표 두 번째 시정조정위원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쇄하는 게 담당 주무관께서 잘못되었다고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빨갛게 저한테는 수정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가 뭐지, 이거 찾는데 한 10분 잡아 먹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미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자료도 저희들 워낙 보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빨리 수정을 해줬으면 제가 자료 보는데 5분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한다고 11시까지 있었는데 그때 발견이 되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이 되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조례제정은 조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폭넓게 가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가 시의회 예산심의와 부딪힌다, 그래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의회 기능이나 이런 게 바뀐 건 없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어찌 보면 주민주권을 부르짖고 있고 앞으로 주민참여가 될 것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적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사실 집행부에서 거의 다 해 올리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사실 이게 들어오면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권한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리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 체계를 잡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 이내로 두고 그 밑에 예산연구회 직능별위원회,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런 식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맞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만들어낸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반영해서 의회 올라왔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좀 이게 아닌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올라왔으면 시의회에서는 주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의회 의원님들이 보는 게 또 안 다르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이 사실 말로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조례 제정도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문구 하나 하나에 관심을 조심을 기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따져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세밀히 우리 문구 하나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우선순위 선정위원회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 보시면 될 겁니다. 면·동에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있어봤지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우선순위 올라오는 거 우선순위 정하는 거 참여예산제로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좀 뜯어고쳐서 보고자하는데 면·동에는 적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지금 시가 어찌되어 있는가 하면 시위원회가 보조금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항상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걸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버넌스 이걸 갖다가 진짜 앞으로 구축해봐라 해서 저희가 서산도 가고 은평도 가고 전국에 다보고 우리 현실에 맞는 걸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저도 참여를 해보고 하지만 진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물론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현행처럼 할 바에는 아주 예산을 대폭 늘려서 사실상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숙원사업들을 주민들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있는 거 같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은 그냥 길들이기 식이거든요. 맛보기 살 해주고 말 잘 들으면 한 개 더 해 줄게, 사실 이런 식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현재 일반회계 0.2% 수준을 1% 수준으로까지 주민주도형으로 올리고 주민참여형은 긴급보수, 구거정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로 들어가고 일반참여예산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범위를 넓혀가겠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행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보다 예산을 한 3배, 4배 널려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은 주민들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 왜 그렀냐하면 지금 한 서너 개 배정해서 연초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이나 봐서 또 몇 개 더 해준다, 아닙니까? 연초에 다 올라온 걸.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못 담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한 3개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사업선정하고 하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면·동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약 3개 정도 담아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생각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 중에 일정규모 약 1억 원 이상 사업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사업우선순위 사업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저희가 담아보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 구축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의 기능과 겹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조례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심의할 때 ‘야, 잘 만들었다.’ 할 정도로 문구 한 개 한 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문구도 중요하지만 해보고 또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도 들어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참여포인트제 저는 이 포인트 지급하는 걸 찬성이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 건강한 사회이고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연말에 이분들 중에서 제일 참여율이 높은 분들 또 선정해서 참여왕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은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시민참여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옛날 시민자치대학 가도 이걸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행규칙 개정해서 없앴거든요. 환경정비 쪽에 전단지 줍고 하는 환경정비를 넣었더니 그쪽 부분이 다수가 차지를 합니다,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래서 해보니까 이 환경정비를 하면 명함 100장 주우면 500포인트로 1포인트 1원입니다. 전단 50장, 벽보는 10장해서 해놨는데 이번에 저희가 돈을 집행한 걸 보니까 2018년 5월 1일부터 거의 대다수가 이 분들이 했습니다. 환경정비에 스티커 줍고 명함 줍고 하는 이런 분들이 해서.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느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정해놨지만 그런 사람들을 한정해놨지만 몰리는데 그런 분들 제일 많이 해당이 될 건데 그런 분들 왕을 정해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제도를 손을 봐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말에 참여왕 문화강좌는 많아요, 참여포인트는. 그런 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환경이나 약자 봉사활동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참여왕 제 작은 의견이지만 생각을 드려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포인트 보유현황에 3만 포인트가 되면 분기별로 지급하고 안 되면 연말에 원포인트로 한꺼번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사회단체는 우리가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대화들이 오고가고 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포인트 지급대상 항목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온 게 환경정비하고 시 행사참여 공청회나 설명회 캠페인 참여하는 게 많습니다. 아직 못 주고 있지만 3만 포인트 안 되어서 그걸 고려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학술연구용역비인데 표에 중간쯤 보면 밤도깨비 야시장 축제 개발, 맛집 및 명가발굴 육성사업 이거 하는 부서는 안 나와 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에 도시재생팀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럼 그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겠네요.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로 가면 맛집을 발굴하는데 용역을 준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한 가지 얘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면 거제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추진 이게 올해 우리 2019년도 예산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집행율 전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신속 집행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 뺍니다. 신설집행율을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건 자체적으로는 60% 정도를 잡았습니다. 대상액에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45%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45%이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상액의 목표액을 갖다가 60% 잡았는데 45% 정도 집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5%이면 지금 예상대로 가고 있는 실적이 괜찮은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엊그제 신속히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달 말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까지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3위를 가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1등을 해야지 왜 3위를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한계가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부서의 경우 시설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선금 기성금으로 줘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간에 한 번 추경 때 그때 점검을 하고 우리가 1회 추경 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약 700억 원을 더 올렸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하여튼 재정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월금도 발생 안 하게끔 올해는 사업추진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우리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님들 전부 거를 수가 있습니다. 있고 사고이월은 저희 생각에 올해 정기추경 때 차라리 삭감시키고 당초예산에 담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도 기획실에서 사고이월 많이 발생안하도록 독촉해서 재정조기집행에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추진업무보고 6페이지 시정운영 역량강화 및 시민만족 시정운영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회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들 시정 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의 처리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부서에 받아서 의원님들에게 전부 통보하고 다하고 있다고.

이인태위원

통보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부서에 받아가지고 처리사항을 갖다가 통보해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총괄로 우리 부서가 하나하나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전부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시민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주 미비하다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매번 안 합니까,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할 때도. 느끼는 바는 아주 미비하니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행정하는데 행정의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더 챙기고 부시장님께서도 국소장회의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챙기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안 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치로 하는데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도.

이인태위원

7페이지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 시장님께서 보니까 면·동 순방도 하시고 민선7기에 공약사업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공약사업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목표를 잡은 게 공약사항이 30% 잡았습니다, 목표를. 30%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7.7%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수정해서 약 40% 선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잘되어가고 있다. 아직까지 1년이 채 안되지 않습니까, 1년 거의 다 되었지만.

이인태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장님의 업무만족도가 소문에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목표는 30에서 40% 수정해서 상향해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영 미지근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봤습니다만 공약사항이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주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 사업을 이런 걸 많이 안 해줘서 그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제가 제 스스로도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 최고 큰 문제는 동서명진터널 옥포에 보면 행정타운 이런 저런 굵직한 사업들이 발목을 잡아서 아무래도 더 시민들이 만족도에 저해된 요인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싶기도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앞에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셨고 저도 공모를 쭉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사업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 오셔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여론이 그렇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지금 예산 확보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내셨거든요, 사실은.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가 낮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시정에 더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8페이지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고용불안이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채택된 일자리창출이나 천만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사실은 업무를 받은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월 달에 총괄 업무를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보니까 위원회가 처음에 우리 시정혁신단을 만들어놓으니까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저희가 2000만 원 요구를 해서 담아두지 않았습니까, 위원들께서. 해가지고 이번에는 거제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에서 시책개발해서 경연대회도 9월 달에 개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내고 개인별로 내고 해서 그걸 접목해보자 시에 수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위원회에서 각각 한 게 접목을 했나, 안 되었나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방금 말씀했다시피 경연대회든 뭐든 활발하게 되어져야 시책에 반영되어야 일자리 창출도 하고 천만관광객 유치도 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걸 만들어만 놓고 활용도 안 되고 하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활용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탁대행사업에 지도감독 및 수지율 제고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지도감독은 뭘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나가가지고 그분들도 인원도 적고 해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포로수용소도 그렇고 17개 대행사업장에 가보면 수선해야 될 부분 시민의 안전에 제일 많은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저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서 통보를 합니다.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구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감가상각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추월해야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다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고 매일 주말도 없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기저하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우리 시에 하부기관이고 같은 기관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설립했고 저희 하부기관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힘든 부분을 시가 맡겨만 놓고 동반자로 안 보고 너무 이렇게 천대라고 괄시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조금 보여 집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면 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모’기획예산담당이라고 했는데 ‘모’라고 해봐야 하나 밖에 없는데 갑질도 했다고 되어 있고 비하성 발언도 했다고 있고 쭉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의 직원들도 올라오고 이사님들도 올라오면 제가 그럽니다. 저도 이사이기 때문에 가서 ‘공사가 공사 역할을 제대로 201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하고 있느냐, 17개 대행사업을 하면 그건 공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노레일하고 태양광사업 세 군데 하는데 하고 포로수용소 이 3개가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아이디어 있고 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갖고 어떤 아이디어 개발해서 공사에 신규 사업도 해봐라’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게 아마 듣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사 직원들은 비하하는 거 같다. 공사 뭐 했노, 하니까. 저는 좋은 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언론에 난 걸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님 공사 신규수익사업계획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이수도에 둘레에 모노레일 하는 사업도 참여를 할 거 같고 계룡산 풍력전망대하고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하고 있고 요즘 보니까 공사가 진짜 공사 역할을 하고 있고 경남개발공사하고 향후 KTX 대비해서 큰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계속 지적만 하고 할 게 아니라 같이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가야될 거 같고 더불어 우리 저도도 거제시로 이양할 계획은 안 가집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부분도 개인 섬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의 섬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관리나 지도관리 또는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입출입 관리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포로수용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잡든지 그런 부분도 챙겨야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포로수용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잠깐만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도 동반자 입장에서 공사하고 같이 가야된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포로수용소 리뉴얼 사업을 올해 공모를 했다가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해갖고 하면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다시 공사에 넘겨주는 이런 사업도 생각해보고 테디베어 곰 저번에 협약도 했는데 그런 걸 하면 수익이 공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면 제가 한 2-3년 안에는 신규 개설되지 않겠느냐, 공사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적극 돕고 있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시가 평화의도시 거제 그렀는데 사실은 유적공원하면 포로수용소하면 암울하게 안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시장님 모셔가지고 포로수용소하면 전쟁을 생각하는데 그걸 평화의 이미지로 바꾸자 해서 리뉴얼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그런 슬로건 맞게 지금 테마파크도 조성되어 있는데 암울한 거를 평화인답게 새로운 우리 시민도 즐기고 하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걸 잘 될 수 있도록 가서 함께 아까 말씀했듯이 갑질 그 말이 안 나오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실장님, 5월 달에 도 감사 받으시고 6월 달에 저희 행정감사 있고 계속해서 바쁜 거 같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아무래도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지방교부세가 정말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900억대 정도 더 받으셨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물론 지방교부세 많이 늘어났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지방세수가 감수하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감수합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추계를 잡아놓은 걸 보니까 2019년도에 1385억 정도 잡아놓으셨네요. 그런데 실제로 세무과에서는 추계를 어떻게 잡아놨냐면 2019년도에는 1400억 정도, 2020년도에는 1361억 원, 2021년도에는 1423억 원, 2022년 1300억 원 이렇게 잡아놔서 기획예산담당과하고 갭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9년도에 1385억 원을 잡는 게 저희가 2019년도에 세입부분은 저희가 지방세 부분을 잡을 적에는 저희가 잡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잡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세무과하고 자료하고 틀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2018년도에 사실 보고서를 훑어보니까 2019년도 추계 잡아놓은 게 1452억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1385억 원으로 이렇게 실제로 2018년도에 1396억 원 되니까 실제로 하면 한 56억 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8년도에요?

강병주위원

지난 보고서에 보니까 1452억 원 정도 잡아놨던8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표시한 거는 당초예산 반영한 거 싶은데 1485억 원 잡아놨거든요.

강병주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직접 결산을 해보니 지방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걸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약 230억 원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과다발생액이 아니고 세입은 마이너스 했습니다. 50몇 억인가, 그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세입이 보통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갖고 나타나야 되는데 불용액하고 세출불용액하고 세입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실제로 지방보조금 심의내역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총 금액이 104억 정도 나갔고 2018년도에는 110억 원, 2019년도에는 98.8억 원 정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그래서 보조금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페널티를 물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조금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 보조금이 우리가 교부세 어느 정도 한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거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할 적에 작년에 제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축제성 경비 보조금의 경우는 작년에 조금 줄였습니다. 없애는 건 없애고 줄였더니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찾아오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축제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축제를 키우고 작은 거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유명무실한 보조금 사실은 각종 단체 및 이 보조금이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부터 해서 한 여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사실은 민선이나 앞에 많이 해놨더라고요. 편성된 걸 전년도 주다가 현연도에 안 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진짜 불요불급한 거 빼고는 일 좀 많이 해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줄인 게 11억 원 줄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좀 더 줄이실 생각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강병주위원

저희가 지방세수가 늘어난다 고 생각하면 보조금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수가 지금 세무과에서는 한 1000억 원 2022년까지 1000억 원 정도 더 자체수입이 떨어지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계속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페널티를 더 많이 물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거의 맞춰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교부세를 말씀했지만 보통교부세를 올해 좀 많이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왔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를 보고 저희가 이 보조금을.

강병주위원

편성할 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고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더더구나 세입 추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특히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시고 정말 0원으로 줄인 거 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김동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시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김동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포인트 제도를 통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포인트 지급자 명단을 제가 받아보니 거의 2018년도에는 시민자치대학 참석하신 분들 20명 제가 받아봤는데 19명이 다 시민자치대학으로 참석해서 가져갔고.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는 반대로 환경정비에서 거의 최고 많이 가져가신 분들이 30만 원 가져가셨는데 아마 누적이 되어서 이런 거 같은데 몇 분들에게 집중이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 이어서 환경정비 쪽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10만 포인트 한 달에 못 넘게 그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환경정비 쪽으로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행규칙을 손질을 봐서 많은 사람들이 시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포인트 부여대상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제가 규칙개정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말 시급한 화두인거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나 인구정책문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 5월 말 기준 24만 7580명이 잡혀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33조나 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정책인데 실제 합계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2013년에 1.19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조금 뒷걸음질 쳤거든요. 실제로 1도 넘지 않은 시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거제시에는 1.51명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비해서 양호한 편인데 저희가 지금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도에 정점을 찍고 2016년도부터는 거의 5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생아 수 전체가. 지금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경기도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출생아 수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민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1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거의 경제적 요인하고 육아부담 이쪽 교육문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으니 그런 부분에서 시책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같이 10% 감면해주는 할인점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자기가 증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증명만 된다면 10%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찾아가서 식사를 할 때 10% 디스카운트가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작은 금액은 아니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문제점이 할인점 방문할 적에 신분증 확인으로 민원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이용고객이 폭주하면.

강병주위원

카드 만들어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업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옛날에는 쓰레기봉투를 주다가 업소에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급을 해서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올해 예산이 아마 500만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출산 정책을 직접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넛지효과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할인제도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실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 액수가 사실은 도내에서 가장 적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올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이인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사실 해양개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원은 현원에 비해서 아직 여유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사업이 많이 확대되는 곳에는 좀 더 증원을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지금 공사에 정원이 235명이고 현원이 220명으로 15명 갭이 있습니다. 15명이 적다는 거는 사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17개 대행사업 중에 관에서 집행부에서 시에서 하나를 불가피하게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그 인력을 충당을 해야 될 겁니다. 인건비를 공사에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는 100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왔었습니다. 그쪽 팀장님도 오시고 저번에 12명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우리가 9명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3명을 빼고 그중에 현재 결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원 승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부분 이전 후 입지 공공시설 분석해서 제가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를 가서 자료를 받았는데 공공시설 현황들을 보니 아주동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아주동은 물론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그렇겠지만 시부지가 아주동에 많이 남아 있습니까, 유휴부지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유휴부지가 그쪽에 보니까 옛날에 재활용선별장도 있고 그쪽에 많더라고요. 국유지도 보면 아주근로자복지회관 뒤에도 기재부 땅도 큰 게 있고.

강병주위원

어느 땅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공공시설 부지가 공공시설들이 많이 몰려가는 거는 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또 시급한 부분이 고현을 중심으로 한 중앙이 있는 반면에 동서남북으로 구분했을 때는 서쪽 부분에 공공청사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둔덕면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좀 있습니까?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저희 시부지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기술센터 이전관계는 균특회계 내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15억 5000만 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목표연도에 2021년 정도까지는 이전이 가능할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뭔가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곳에 몰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곽지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둔덕 쪽에는 제가 재산업무를 옛날에 회계과장을 했습니다만 시부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너무 아주동 쪽으로 몰리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거 같으니 그런 부분도 총괄하시다보니 어떤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고려를 할 때 아주동 쪽으로 조금 우회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해야 합니다. 시부지가 유휴부지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그쪽에 무조건 지을게 아니라 정말 이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신축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에는 양정이나 중심부하고 가까운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설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업무를 보고 시의 총괄업무를 본다고 해서 제가 다 장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얘기는 위원님 회계과에 보고할 때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건축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들은 게 전부 각 부서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걸, 예산을 그 부서에서 하지만 공공건축 업무는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강병주위원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회계과를 찾아갔는데 회계과에서 그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분석해서 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 보면 예비비 집행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법적 검토해서 예비비 하단에 집행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거제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같은 거는 일자리 창출위원회도 있고 그 예산도 있고 조선경제과 예산도 있고 하는데 향후에 유사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또 예비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급박한 상황이 돌출하면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급박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 대신에 예비비 지출은 거기에 준해서 지출하는 것이 담당관님 일하기가 편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유사한 일이 일어나면 다른 과에서 승인이 올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16페이지 예비비 집행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부서에 있는 경비 타 부서에서 유사한 과목에 있는 것을 쓰도록 유도하고 단위사업별로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예비비 지출을 함에 있어 어디하고 의논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하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과하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건 시장님 결재도 맡으시고.

신금자위원

과하고 의논해서 시장 결재다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과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16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염려되는 거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면 입장이 난처하지 않나 싶어서 목적에 맞게 항목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4페이지 거기에 추경삭감 불용액 처리현황이 있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일을. 그래서 불용액 56건 중에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절감이 4건이고 국비미확정 삭감이 18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그게 이번에도 보니까 18건이나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이 18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건수는 여기에 안 들었다마는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기 페이지에 나왔어요, 벌써. 22페이지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우리 책자에 실렸어요. 있죠, 22페이지 위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책자에 실렸는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일단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걸 해주겠다, 해주겠다가 통합니까? 대한민국에 공직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온데 언론에 나고 도와준 의원이 어떠니 안 도와준 의원이 어떠니 이렇게 생기다가 불용처리도 18건이나 나오는데 국비가 거의 확정이 된다든가 거의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예산심의 올 때는 거의 확정적인 걸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18건이나 돼요, 이건 1년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전자에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관계를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가 내시하고 확정내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비공모라든지 국비신청을 할 경우 너희 예산되어 있나, 지자체에. 그래서 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산서를 복사를 하든지 증빙을 하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시비를 담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담았습니다, 해갖고 그게 되어 있으면 해줄게 해놓고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어볼 적에.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나중에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적으로 띠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우리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건이 자꾸 일어나면. 건수가 많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돈이 사장되는.

신금자위원

한두 건도 아니고 1년에 18건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국비 확보 때문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더 줄이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정확하게 올리고 정확하게 많이 타진을 해서 국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이 빠졌어요. 우리가 57개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12개로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로 확장이 되었는데 추가 장소가 공지를 어떻게 하는지? 절반이 더 많이 배로 확장되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다자녀가족들이 어떻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에도 하고 보도 자료도 하고 시정소식지도 내고 리플렛을 제작해서 면·동에도 다 뿌립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면·동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자녀 아니라도 알 수 있도록 ‘너희 애기 셋이네, 너희 넷이네’ 이래하면서 ‘거기 가라. 그렇게 된단다.’ 그렇게 되면 많이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 싶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가게마다 손님이 많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지적하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문화정책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된 사업계획이 있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준다고 했어요. 신문에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그런 정책을 잘한 곳에 앞으로 할 곳 말고. 실적이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실적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배로 우리가 늘렸으니까. 그럼 특별교부세가 많음으로써 우리 총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보시기에 우리가 8000억 원 예산인데 어떻게 하면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8000억 원 예산에서 더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소신 좀 듣고 싶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재정규모를 더 확대를 어찌할 것이냐, 방안이 뭐냐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추계하고 수입 쓰일 돈하고 진짜 들어온 돈하고 지방세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계속 더 확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재정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면 보조사업을 갖다가 매칭 비율이 50% 이상 되는 국비 매칭비율이 50% 이상 되는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교부세가 들어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30억 원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세비 매칭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이때 우리가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국비확보를 하면.

신금자위원

이번에 907억 원에서 450억 원 정도 일자리창출 315억 원하고 편성되어서 추경에 남은 돈이 그걸 9월 달 2차 추경에 편입시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추경에다가 넣으면 내년도에 우리 시비 매칭할 돈이 전년도처럼 없어집니다.

신금자위원

2차 추경에는 안 넣는다, 그죠? 400억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일이 우리가 1조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담당님께서 많은 머리를 짜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특별히 새로운 시책들이 오면 빨리 발굴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잘하면 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것도 아마 인맥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니까 조금씩 교부세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산부 다자녀 할인점은 대한민국에 처음입니다, 시행한 게.

신금자위원

처음이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처음이고 해서 행안부에 가서도 발표도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 도를 통해서 도에 1위를 해서 행안부에 올라갔습니다. 전체 지자체 총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걸려있습니다. 최우수가 1억 500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받아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되는데 그런 실적들을 그런 일들이 안 있겠나, 싶기보다도 평상시에 잘하시면 이런 실적들이 오는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우리가 경남에서 1위, 거의 전국에서 몇 등으로 우리 출산율이 높을 때는 뭐하냐고 공무원들. 출산율이 높아서 1등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출산율 1등을 하니까 너희 중앙정부에 뭐 좀 내놔라, 계속 해도 출산율 1위 할 때는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저출산이 되니까 거꾸로 실적이 있으면 교부세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출산을 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야 교부세를 줄 게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도 그렇고 다른 것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든 것보다도 담당관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1조 시대를 가는데 빨리 갈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에 관련되어서 보면 저희가 천만 관광객해서 시정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면 예산들이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관광예산이 현격하게 적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언론도 보고 분석도 해봤습니다만 인근에 비해서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관광산업의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제시가 전체예산에 문화 및 관광예산이 385억 원입니다. 5.94%입니다. 그런데 통영시는 8.4%이고 여수시는 6.1%, 남해군은 8.7%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체예산을 놓고 봐서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비율이 너무 적다. 이것은 예산 운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당초예산의 수위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20개 이상의 사업도.

전기풍위원장

올해보다는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관광도시를 표방했으면 예산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관광예산을 늘리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한테 가고 그 관광예산이 실질적인 관광수요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월예산이 많다, 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거제시가 14%나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은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일부 연도별로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이월된 거는 콩레이 관계가 149억 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조금 그랬고 사실은 매년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14%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는 적중률을 높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다, 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건데 시민들에게. 그런데 이 예산적중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4%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조기집행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거꾸로 이런 이월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정말 목표를 이월액을 최소한 2020년도에는 10% 이하로 낮추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강한 의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는 경상적경비를 줄인다고 제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엄포에만 거치고 사실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강력한 의지로 실행에 옮기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전부 다 완결을 했는데 서울사무소가 폐지되었으면 서울사무소가 했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관이 하고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관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하고 특보님께서 많이 띠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외협력관이나 특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특보 같은 경우는 특보는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만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지금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지 전부 다 합니다.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섭외, 만남, 예산요청 이런 걸 다하고 계시고 대외협력관이 마찬가지로 큰 프로젝트 각 실과에 있으면 중앙부처에 전부 인맥 통해서 섭외도 하고 자기가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경비가 꽤 많이 되었는데 그러면 대외협력관도 이만큼 지원을 해줍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관 예산은 올해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거의 자기 사비로 쓰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외협력관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책은 전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대외협력관이 누구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관이 세 분이 있습니다. 최재섭 씨하고 장항우 씨하고 이기우 씨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 운영해서 실적 거둔 게 있습니까?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지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뭐가 되었다, 라는 건 나온 게 아니고 내년 2020년도 국비확보에 대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책을 줘가지고 더 발로 뛰게끔 만들어주자,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니까 이분들 거의 돈을 청구를 안 하십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쓰고 공무원이 아니다보니까 나간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안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는 대외협력관이 결국에는 서울사무소 역할을 대체한다,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대외협력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외협력관만 만들어놓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보상 체계를 준다든지 이런 건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활동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명목상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제가 할 적에 무보수 개념으로 저희 조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서 주는 걸로 잡혀 있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활동내역을 보면 2019년도 예산 협조 때문에 박형식의원, 김태호의원, 이기우장관님 이런 분들도 다했고 남북내륙철도 국지도 58호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도 찾아가시고 많이 뛰고 있는데 그에 상응할만한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만약에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면 서울사무소를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의회하고 한마디 말없이 그냥 폐지시킨 거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하는데 실장님께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서울사무소 기능은 누군가는 대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적사항 중에 지방재정투자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해라,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하고 있다, 이게 완결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2020년도는 5월 30일에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단계에 있는데 저번에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작년 12월하고 1월에 2020년 국비확보 발굴대회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했고 그 다음에 균특회계를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이양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주던 게 3분의 2가 지방이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운 국비확보하기가 그런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결과는 2020년도 조만간에 안 나오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민간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경우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 답변서에도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 투자심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가 경영 악화 이유로 포기한 사업임.’ 이거 왜 포기했습니까? 원인을 알 수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실장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을 해주시고. 세계해양엑스포 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어보고.

전기풍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어디 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2012년도에 여수해양엑스포 있었고 1993년도에 대전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해양엑스포를 거제에서 유치하자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거제앤내일 정책연구소에 김범준 박사라고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거제에서 하자고 언론에서 본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언론에서 보셨어요? 설명회 할 때는 안 오셨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못 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초청을 못 받으신 모양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연말까지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적정한 의견을 시에서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맞습니다.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기풍위원장

아까 산지 수산물 가공업체 파악을 하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내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이 보조사업 부분인데 사업을 포기했다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어떤 완결을 했다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경영악화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검찰에 고발된 사건 아니에요? 국고보조금 4억 8000만 원 부정수급으로 자기부담금을 허위로 세금계산서에 해서 공사비 부풀려가지고. 실장님 완결을 했으면 왜 이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고 포기를 했는지 내용은 파악하고 완결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일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다.

전기풍위원장

부서일이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그리고 실장님이 완결 판정을 하셨습니다. 완결된 건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기억이 많이 안 나네요, 그 당시에는 파악하고 안 찍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은 지방분권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방자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 제2의 국무회의를 열겠다, 이런 형태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가 보니까 은평구하고 서산시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수원시 사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수원시 사례를 보면 평소에 주민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선진사례라고 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사실 받고 있는데 한 건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수원에 가려고 했는데 수원시의 담당자가 거기도 선택해서 돌려고 했는데 제발 오지마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갖고 서울 은평구하고 서산에 갔다 왔습니다. 행안부에 알아보니까 전국지자체에서 제일 수범사례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 못 오라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수원시 담당자들을 거제로 초청을 하십시오. 초청해서 단단히 듣고 저희도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정하는 방식이 거버넌스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탁회의 우리 시장님도 원탁회의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 형태로 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좀 보시고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면 실장님이 굉장히 업무가 편해집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고민거리가 많이 사라집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 활동역량에 따라서 거제시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지원책이 있습니까, 이분들한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9월에 경진대회도 하고 시책발굴대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시상금도 드리고 그 지원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정책자문단하고 거의 중복이 됩니다.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새로운거제추진위원회도 1년에 딱 한 번했고 분과위원회는 여러 번 했는데. 그리고 정책자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을 좀 강화시키고 제안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안 들어 와가지고 시책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책자문단은 사실 이슈가 생겨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정책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새로운거제위원회는 사실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시책개발이나 이런 게 주목표인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최했다는 건 전체회의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4월 30일 날 한 거. 분기에 한 번은 꼭 전체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하는 걸 활성화 대책 안에 담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드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제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성과를 파악해서 보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만들어놓고 ‘여러분들끼리 열심히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전문가그룹들인데 전문가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분들이 활동할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께서도 자원봉사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직접 야간순찰을 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법연합회나 아니면 해병전우회나 자원봉사단체협의회나 이런 데 보면 활동하려고 하면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요구가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만 가면 이게 다 커트된다, 이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자율방범대는 올해 2000만 원해서 한 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건 순찰차량이고 순찰차량 말고 미니버스라고 합니까, 승합차. 이런 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제가 그때 행정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원하는 게 처음에는 승합차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장평인가 준거 때문에 승합차를 하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짜리가 그렇게 됐다.

전기풍위원장

꼭 자율방범대가 아니라 해도 여러 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간담회를 해보면 전부 요구하는 것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차량 가지고는 다 올 수 없지 않느냐, 승합차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가보면 부끄럽답니다. 다 무슨 자기 지자체 이름을 달고 왔는데 우리만 개인승용차를 몰고 온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적극 고려입니까? 적극 고려는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적극 고려는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적극’ 자를 좀 빼고 하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일자리정책에 대한 예산도 직접 일자리 예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가. 김인태 국장님 퇴직 전에 큰 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는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다만 우리가 거제시가 실업률이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마련 잘 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인 일자리는 마련 못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각 부서별로 목표를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목표로 일자리정책을 많이 한 이런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 평가할 때 목표관리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일자리정책 부서가 대회 표창을 받았을 때 정말 대단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는 일자리 제대로 못 했는데 상 받은 거 같아서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김인태 국장님이 일자리정책과와 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대치로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실질적인 일자리 만들려고 하면 진짜 조선소 직영이나 이런데 바로 들어가는 게 그게 그쪽에서 느는 실질적인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복지 쪽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청년 이런 쪽에 일자리는 우리 가장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데 우리한테는 가장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자리 부분의 예산이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추경에도 그랬고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명심하셔가지고 따로 자료제출 요건들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 부서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지적된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환경정화활동해서 시민포인트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불법전단지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다른 지역 해운대나 서울 이런 지역에는 KT하고 업무협약해서 불법전단지에 있는 전화로 3초 마다 전화를 해서 아예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찌 보면 뿌리는 사람이 아무 효용이 없게끔 하는 본질을 개선하면 될 거 같고 그거하나 알아보시고. 그리고 다자녀가구 할인점 아까 시청 홈페이지에 있다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급해줬던 노트북으로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제 말은 거제시 홈페이지에 가서 다자녀가구 할인 치니까 없습니다. 없고 기존 있는 내용도 보니까 업데이트도 안 되었습니다. 다른 큰 굵직한 호텔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임산부다자녀가구 할인점해서 있는데 그렇게 100몇 개씩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아예 배너를 하나 빼든지 정보통신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기왕지사 저출산 관련해서 하시니까 다자녀가구 할인점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해서 그 업주는 광고효과도 생길 테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수시로 개편합니다. 개편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기 쉽고 바로 볼 수 있고 안의 내용도 잘못되고 수정이 안 되었으면 수정을 해서.

이태열위원

업데이트해서 처리 건의 드립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는 굵직한 거 얘기했고 소소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올해는 많이 안 나게 잘 챙겨주시고. 저출산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인식개선 교육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주민자치위원, 거제대학생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민방위대원이나 이런 부분에 타짓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그걸 보니까 올해 4회를 해보니까 민방위대원이나 대학생보다는 초등학생 호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그 애들이 교육 강사가 강사의 기법인데 잘해가지고 ‘만일에 엄마, 아빠가 애를 안 놓으면 앞으로 니 친구가 없어진다.’ 와 닿는 소리를 초등학생들한테 하니까 귀가 송곳해서 바로 다 듣고 쉽게 얘기하면.

강병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애들이 나중에 과연 막상 그 나이 때가면 변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게 안 맞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교육비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던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에서 풀로 인력을 강사를 구성해서 저희가 필요할 적에 아, 이 교육에 이분이 맞다, 라고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시책에 시크릿미니멈프로젝트 그건 중단되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게 300쌍이 하다가 3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커플이 우리 부서 직원도 결혼을 한 2주 전에 해서 신혼여행도 가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이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결혼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개선책을 만들어서 부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총괄 담당하고 계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각 부서가 업무를 하더라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100개 사업 중에서 보류가 한 건이고 부진과 미착수가 26건입니다. 해서 이 내용 중에 세계해양엑스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나 부진, 미착수 여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세계해양엑스포는 추진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00개 사업을 전부 제가 챙기지는 못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방대해가지고 폐이지 한번 보십시오, 머리 안에 못 담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다가 100개 공약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데.

전기풍위원장

이게 엑스포가 등록엑스포가 있고 인정엑스포가 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정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3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임기 내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류로 해놓지 않았는가, 추진은 하되 임기 내는 못 하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둔다, 그게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지역에서 세계해양엑스포 2027년에 개최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언론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표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인구 감소가 또 가속화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대비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분석해서 업무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선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본부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 소관 2019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청렴 거제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입니다. 상반기에 상문동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5건, 신분상 조치 2건, 재정상 698만 7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장평동, 장목, 연초면, 옥포2동, 장승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도시 거제 구현입니다. 청렴 거제 확산을 위한 직원 314명을 대상으로 청렴실천결의 및 청렴 자체교육과 청렴경남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유기한 접수민원에 대해서 매일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거제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행정 투명성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송 경쟁력 강화를 통한 법치행정 실현입니다. 2019년 4월 30일 기준 행정심판 및 소송실적은 권한쟁의 1건, 행정심판 38건 행정소송 37건, 민사소송 51건, 국가소송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송 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적극행정 법제를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2019년 4월 30일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조례 81건, 규칙 25건, 훈령 23건 예규 3건 등 총 13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종합평가대비 우리 시 규칙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거제 구현입니다. 공직기관 감찰 및 상급기관 조사, 고충민원조사, 자체 비위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18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극행정과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엄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한 290건, 441억 3000만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14억 2000만 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연장 9건, 징수유예 216, 합해서 225건을 처리하고 2019년 4월 30일 현재 42건을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제도 15페이지에 2018년도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렴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나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게 외부청렴도는 어찌됐든 전년대비 올랐는데 내부청렴도는 내렸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2014년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사천시가 올해 전국 1등 했죠? 75개 지자체 중에서 1등 했고 2018년 1등 했고 2017년도에는 좀 밀려서 34등인가 했다가 그전에는 2등을 하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부는 8.76점, 외부는 8.68점, 한 0.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거제시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1점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3등급이었고 올해도 3등급이라서 다른 동네도 이렇게 청렴 등급이 안 올라가나 해서 항상 비교대상이 옆에 있는 통영이지 않습니까? 통영이 2015년도 경남시·군 4등급으로 꼴찌를 막 하다가 자기들도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는 2등급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아마 작년에 8대 의회 처음 출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했고 또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평가는 이게 좀 개선이 된 바가 전체적인 점수는 1.7점 정도, 0.17점 정도 올라갔지만 크게 개선효과는 볼 수 없고 가장 또 사실은 이건 좀 뼈아프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부청렴도가 저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건 시민들의 눈높이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릴 수 있지만 같이 근무하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낮다는 건 전년도도 낮고 올해도 낮고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더 낮다는 건 과장님 뼈아픈 부분인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내부청렴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인사 불만하고 업무 부당지시, 예산 부당집행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대책으로 타 시·군에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4, 5급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올해 19개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5월에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감사로 인해 좀 지연되어서 7월 달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 나가다 보면 불만도 해소되고 어느 정도는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작년에 우리도 의원되자마다 좀 있다 보니까 갑질 논란 나오고 갑질 3대장 있다고 하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아, 이게 어디든 문제구나’ 물론 인사 불만이라는 것이 나 안 시켜주면 다 잘못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찌 보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 75개 지자체에서 1등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우리끼리 다질 수 있잖아요. 내부평가는 이번에 좀 잘해보자 잘할게 이렇게 가능한데 외부청렴도도 높다는 말이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사천은 외부도 올라가고 내부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사천에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뻔한데 우리 거제시 하고 있는 것 사천시도 그대로 하는데 어떤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간부들이나 사천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대단한 신뢰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도 보니까 사천, 창원, 광양이 75개 지자체 중에서 시·군 지자체 중에서 이 세 군데만 1등급을 했더라고요. 1등급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2등급 해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갑질 논란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불만이 인사에 대한 불만, 예산 부적정 집행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인을 몰랐을 때 방법이 없는 것이지 원인을 아는데 못 고친다면 그건 의지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일반적으로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신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인사 불만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부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갑질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갑질 신고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서류상 나타나는 자료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잘잘못을 따져서 그 부분을 검증해서 처벌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신고는 계속해서 엄중하게 처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갑질은 감사법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기획예산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시장님이 어찌 보면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좀 하셨습니까? 인사에 대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인사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 인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이 책임을 지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통영만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꼭 부탁합니다. 29페이지에 행정소송 접수처리 현황 이래 가지고 최종 패소가 난 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했던 이 앞전에 공무직 노동자 그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소 원인자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내나 거제 빅아일랜드이고요. 저희들 패소해서 협의해서 공사비 전부 받아서 공사하는 것으로 서로 쌍방 협의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대법까지 가서 한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중간에 결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하셨고요.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5월 달에도 감사 진행을 받았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경상남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84건이 지적되어서 현지조치가 46건, 처분이 38건입니다.

강병주위원

처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습니까? 징계나 이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징계를 포함해서 신분상 재정상 조치계획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예년에 대해서 건수가 많았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3년 전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습니다.

강병주위원

3년 전에 훨씬 많았다가 지금은 좀 줄어든 편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3년 전에 132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만큼 업무수행을 기존의 법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감사방법이나 그런 기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개선위주로 감사방향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감사 받는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부청렴도 문제가 아무래도 시 전체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부에 불만이 쌓이다 보면 결국 표출은 민원인들에게 가기 때문에 좀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내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갑질이라는 게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불거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문서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다 보면 표정이나 말투라든지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참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충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사하고 거의 다 모든 게 안에 내부적인 상사와의 관계 혹은 부하직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알려졌을 때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아마 고충처리가 1건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도 들어봅니다. 좀 비밀보장을 잘 엄수해 주시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없다면 또 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 위주의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바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법무담당관님이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들어갈 때 이 부분 꼭 지적해서 아무래도 좀 기대하는 자리는 작고 인사 승진을 바라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이 경쟁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평가할 때 평가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많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인사부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게 총 2018년도에 38개가 있었고 2019년도 12개 이렇게 처리 접수가 되었는데 대부분 위생과 위주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위생과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단속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많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업주들이라든지 당장 생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위생과에서 지도개선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처분을 내릴 정도라면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든지 현저한 법규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지만 또 보면 꼭 처분을 내렸지만 이게 100%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부 인용되고 이런 경우도 2018년도에 보니까 5건은 기각되고 일부 인용 4건, 취하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송을 했을 때 일부 인용되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할 때 너무 무리하게 행정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많은 게 위생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감사법무담당관이 전체회의 시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나왔던 건데 명예감독관 제도개선 완결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명예감독관이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장님이시고. 작년에 우리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했고 또 그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부분은 실배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실과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도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지는 않았고 집행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고 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설 부대비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의 어떤 기준을 아직 실과에서 마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현장감독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사진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 제도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시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비지급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가고 있는데 전에도 결국 문제가 전문성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제로 전문가가 아니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감리사도 있고 다 있고 명예감독관이라는 이유는 한 번 더 점검한다는 의미가 크겠지만 전문성 결여 부분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결국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마다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정식으로 저희들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자체 공직비위 조사해서 포로수용소 내 유원시설업 조사 5건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포로수용소 내 유기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내용은 5건이나 되는데 5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포로수용소 내 유원시설업 조사에 대한 건 1건이고요. 풀여비 예산집행 자체조사, 그다음에 자연생태테마파크 추진 상에 대한 조사, 또 자원시설의 건조기가 파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파손 사고에 대한 책임조사, 또 인사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건입니다.

이인태위원

유원시설업에 대한 1건은 특별한 시설 하지 못 하는 데 한 것에 대한 징계 조치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전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보고 아니고 승인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이 사건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담당 실과에 저도 관심 깊게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 보면 일을 많이 하면 잘못해서 감사에 징계뿐이다, 라는 내용처럼 이 부분도 해양개발공사에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에 따른 사전에 선행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선행절차도 보니까 도시계획과는 적극행정을 펼쳤고 다른 산림녹지과나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계속 다른 실과에 토스를 하는 그런 사례를 저는 좀 봤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관광과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유기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허가시설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안 했고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허가시설에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자마다 내용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제가 진행을 해오면서 고현동으로 간 신태진 과장입니까? 그분은 화장실이 문제가 되어서 언급을 했고요. 시설을 다 해놓고 허가 안 준 부분이. 그 뒤에 내용은 또 다른 부분으로 유원시설이 안 됐다는 부분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그러고. 이게 계속 담당자마다 내놓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각 담당실과에도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도 제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 문의를 해오면 또 문의해오라고 또 토스를 시키고 전가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각 실과에 담당자하고도 몇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처리가 안 되고 딜레이 되고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장님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제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재가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바에서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협의과정에서 다소 담당직원하고 서로 협의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 뒤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공문을 주고받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승인절차를 못 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건 추진실적을 징계를 조사를 하라고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업무 전체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누가 조사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렸습니까? 비위사실을.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기획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천만 관광을 우리 거제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 관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사실 우리 통영시를 볼 때는 통영루지는 30년 업자가 우리가 땅 대주고 허가 내주고 30년 벌어먹고 통영시에 기부를 하고 갑니다. 실컷 다 벌여먹고. 그런데 거제시는 들어오는 VIP입니다. 우리 고객인데 조금 업무적으로 안 받는 부분을 징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이 경미한 절차 미비 같으면 저희들도 단순히 주의 촉구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회들이 조사해서 처분 요구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도 그러면 관광개발공사만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까? 어차피 관광개발공사도 거제시 동반자 역할을 하는 시 행정 아닙니까? 같은 동반자 행정으로서의 조금 잘못 챙긴 부분을 이렇게 징계를 줘서 하면 이렇게 하는 행정이 사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 집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 같으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 감사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 감사도 이렇게 개선이 되고 하는데 우리 시 감사는 이렇게 개선이 되지도 않고 보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소극행정으로 감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 위주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특별한 비위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비위사실이 있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시에 직무태만이나 업무증가, 소극행정대안 이 징계자료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처벌한 사항은 없고 종합감사에서 결국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소극행정을 사실상 밝혀내서 처벌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이 업무실태에 보면 직무태만이나 업무증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밝혀낼 그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말만 열린 거제고 공직기강 확립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뿐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처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도 앞으로는 여기 관광거제를 위해서 오는 고객이고 그렇습니다. 개선이나 지도나 선도를 해야 될 그것을 앞으로는 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전수조사해서 기관경고를 했는데 거제시문화예술재단입니다. 채용절차 미준수 계약직인데 이런 사항들은 무슨 감사에서 적발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수조사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미준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모든 직원을 채용할 때는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공개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저희들 그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공무직으로 그분이 최종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분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용비리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배제시키고 다시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채용절차를 미준수하고 채용이 됐다 이 말이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공개절차를 전혀 안 하고 그 당시에 장애인 고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분을 장애인단체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그 때 당시에는 공무직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그전에 장애인으로서 업무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 공개채용을 안 하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이런 경우에도 채용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공지를 했다는 말이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공무직들 전환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문화예술재단에 근무하는 청소원하고 공무직입니다. 그렇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채용인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래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거제시체육회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청소원 임금하고 서로 상이하다 이거죠. 알고 계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어떤 임금이 상이하다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똑같은 청소원인데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임금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거제시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도 같은 임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파악을 해보시고 문화예술재단 쪽하고 어차피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이 감사수행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람을 이제 채용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지가 되겠지만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임금 차이 그리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건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동별로 나누어서 면, 동을 종합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상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시정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공용차량 차량정비 대장 미작성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교육이 안 되어있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이게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면·동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업무에 대한 매뉴얼들이 각 실과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 사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동이나 각 실과에 이런 어떤 업무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업무편람을 또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와 협의해서 실과에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민원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매뉴얼이나 업무절차, 편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없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처리절차를 각 부서마다 만들어서 실제 면·동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동에 하는 역할들을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면·동 자체에서도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합을 해서 같이 배부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이게 저희 거제시가 작년에 지방세외수입도 엄청 줄었습니다. 지방세수입도 줄고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소홀, 이건 뭡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한 것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부과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장애인주차구역마다 위반 시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표지판은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런 뜻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위반과태료를 부과 안 해서 다시 재 부과 조치를 하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고는 되었는데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됩니까? 건수로 봤을 때 몇 건이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9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9건이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총 10건입니다. 부과 누락된 부분이.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면·동을 종합감사를 하실 때 반드시 체킹을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이 종류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360가지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복지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나 여성가족과 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또 보건복지, 체육, 문화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걸 한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홍보담당관 우정수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입니다. 시정의 주요 체계적인 홍보와 시정홍보의 업무의 중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언론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주요시책 및 현황사업은 보고 자료를 통해 언론에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언론과 지속적인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보도도 수시홍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영상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 우수한 자연풍광과 고유자산 등을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하여 방문객을 유인하고 이로 인한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13일 거제소방서 등 18개 기관단체와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부산영상위원회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드라마 9편과 예능 11편 등의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방송영상물 제작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이 미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로케이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통제, 장소대여 등의 촬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도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알려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시 소셜미디어 채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이며 2019년 2월부터 활성화된 유튜브는 현재 구독자가 656명 4월 30일 기준입니다. 인스타그램이 4666명, 페이스북은 2만 3048명, 블로그는 4884명의 이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늦게 출발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시민공감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을 기획보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 소식지 함께 거제는 시민의 일상의 내용들을 확대하는 등으로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시정 주요 기획보도는 평화의 도시 거제 구현과 시정 중점과제 등을 네 차례에 걸쳐 자료제공 하였습니다. 시 홍보지 ‘함께거제’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 15만 부 발행을 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민홍보단도 34명으로 확대하여 주요행사나 축제 지역소식 등을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19년 거제맥주축제 계획입니다. 지난해 맥주축제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장승포 친수공간에서 2500석 규모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축제내용을 분석한 바 미비점 중에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행사규모도 2500석에서 1500석 정도로 축소하고 행사기간도 30분 정도 단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 시에 지적하신 전통주 홍보와 지역음식점 식음부스도 공개모집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타깃을 다양한 20대에서 50대까지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부산센텀 맥주축제 등 저희들 6월 4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6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 관련 협의를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방금 2019년 업무보고 때 향후계획에 축제장소 및 기간검토 미정이라고 했지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건 방금 또 안 읽었어요. 둘째 것만 장소만 빼고 읽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장소 정해졌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이거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감사 자료도 그렇고 업무보고서도 그렇고 장소 장승포항 친수공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2018년도 했다, 그거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장소 어디쯤 하려고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장소는 저희들 고현과 옥포, 장승포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도 거치고.

신금자위원

8월에 할 건데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8월 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 정할 거 있습니까? 고현에서 하는 걸로 거의 뭐 업무보고 시도 했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고현도 좋고 옥포도 좋고 장승포도 좋고.

신금자위원

고현하고 다음에 옥포하면 됩니다. 장소를 고현도 하고 또 우리 예결위 할 때도 고현을 해야 우리가 예산 한다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면 취소하자는 말까지 단도직입적으로 나왔는데 장소 여기서 정하죠? 장소 정해 놓고 고민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면 됩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장소는 담당과장 혼자서 결정할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신금자위원

의원들 하고 정하면 됩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주최하는 KNN 측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젊은 층의 일부 저희들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조사 안 했습니까? 조사 이미 끝났어야죠, 이쯤이면.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축제라는 부분도 물론고현도 위원님 말씀에 십분 저희들 공감합니다. 고현도 축제가 시민들을 즐기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축제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균형발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곳에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다 공감합니다마는 특정한 축제가 성격도 저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축제가 어떤 콘셉트로 흐르고 어떤 타깃으로 흐르면서 그에 대한 축제가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서론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불꽃축제가 시초가 거가대교 개통으로 장목에서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주차공간이나 축제할 장소를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장승포로 하니까 연말에 하니까 해돋이하고 연계가 되고 해서 지금 장승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선상축제도 장승포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친수공간이라는 공간이 좋으니까 예술회관에 거의 다 행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고현에는 이때까지 축제한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구태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태여 고현을 결정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런 조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고현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말씀해보세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고현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고현의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군데를 비교할 때 장단점이 드러난 부분이 현재 저희들 고현 쪽은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크루즈터미널하고 지금 신매립지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삼성중공업 운동장도 판단했고 종합운동장도 판단했고 포로수용소 유적간의 주차장도 저희들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그쪽 위치에서 4일 내지 5일의 행사를 가질 때 주변에서 들리는 주거지와의 거리, 상권과의 거리 또 도보로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또 영속성이 있는 축제로서의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성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제의 강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또 바다라는 부분이 현재 아직까지 1만 평 규모의 공원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미 위치 지정되었지만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지 조성 단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바다와 콘셉트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점인데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도 고현에 살고 있고 이쪽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축제가 우리집 옆에 열리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객관적으로 강점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신금자위원

강점은 고현이 제일 있지요. 상가들도 많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장소의 강점을 가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금자위원

그러면 불꽃축제는 왜 거기서 계속하나요? 그거 관광과 일이지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불꽃축제도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맥주축제를 고현에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꼭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축제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이쪽 예를 들면 고현이라고 하면 고현에 맞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다른 축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물론 우리가 축제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부서이지 축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부분을 경쟁력 있는 특색있는 축제를 계속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할 부분에서 꼭 어떤 갈등이 수반되는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축제를 가져온다, 그런 것도 저희들로서는 조금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고.

신금자위원

원래 맥주축제가 장승포만 하는 걸로 안 되어 있어요. 왜 가져온다고 합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옮길 수도 있고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건 장소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역시 장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현에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좀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맥주축제 이 부분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축제란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현지역 인구만 12만 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승포까지 가서 참여하는 것보다 가까운 인근에 찾아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있잖습니까. 창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거제가 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 시설이 들어설 어떤 연관된 여건들입니까.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광역단체의 대표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시설,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제시민뿐만 아니라 거창에 있는 시민들도 도민들도 양산에 있는 도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또 거기 영상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우수한 곳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대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시설은 인프라는 서울로 가야죠. 경기도로 가야죠. 경남도에서 모든 중요한 거점시설은 그러면 창원에 다 가야 되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인프라는 거기에 다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거제시가 해야 될 일은 경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센터는 거제시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좀 더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을 저희들 강력하게 주장하고 몇 번 방문도 했고 또 균형발전과 소외지역의 발전들 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소외되면 영원히 변두리 지역은 발전할 수 없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단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하고도 가깝고 교통시설이 저희가 여기서 창원 가는 부분도 얼마 안 걸릴 뿐더러 앞으로 KTX도 앞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오는 데 큰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교통, 그다음에 저희들 자연환경적인 영상 여건들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쉽습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또 도 단위의 미디어센터라든지 다른 건립계획이 또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도 단위 1개가 원칙으로 방통위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방통위 것 말고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국가 다른 문체부나 또 이런 쪽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보조를 한번 챙겨보려고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통으로 지원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남도 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하나 정도는 거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물론 홍보과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 단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설 하나는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시설들을 다른 국가지원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공모라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례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7페이지 영상친화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영상위원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영상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초기에 영화를 우리한테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어떤 영화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서곡하고 퍼펙트 맨 영화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직 잘 모릅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뭐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든 만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쪽에서 차량을 올로케이션으로 촬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영화는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영화는 그렇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협찬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드라마가 사실 로케이션에 따른 지금 현재 인센티브 기준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말이 나왔던 게 제작지원과 관련해서 예·결산 할 때 문제가 조금 불거졌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조례를 만드시려고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조례에 현재 영화만 지원하는 문화행사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영상 TV나 드라마 촬영의 어떤 영상 활동도 포함시켜서 보조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영상위원회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립해서 영상위원조례를 만들어서 영상산업육성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영상조례만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좀 힘들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회계법규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처럼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우리 영상산업 자체가 옴으로 인해서 직접 투자하는 직접 쓰고 가는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광고 홍보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조례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저희들 아직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꾼 사례가 없습니다. 거기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 조례를 일부 바꿔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면 안 좋겠나, 저희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례도 올라오게 되면 적극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시정홍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있는데 한 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걸쳐서 시에 관련되어서 오보라든지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모니터링 저희들 매일 하고 있고 한 내용을 주무사업부서나 주무부서에 전달하고 오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희들 의논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오해로 인해서 보도된 것들이 저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던데 그런 부분은 기사가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취재과정이 있다고 하면 취재를 어떤 상대적인 의견에 의해서 취재가 되었을 때 행정에 대한 취재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저희들 알려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무시를 하고 지나기 때문에 오보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취재할 때 그게 없기 때문에 연결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관내에도 계시는 기자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소통은 저희들 뭐 매일 누구든 안 가리고 다 만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해보는 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언론마다의 성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통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아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하지만 조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SNS 부분으로 넘어가면 다른 부분 참 많이 열심히 팔로우도 늘리고 영상을 제작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도 인원이 참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홍보단 34명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축제에 시민홍보단이 와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평범하게 다니고 사진 누구나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홍보단 왔을 때 명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명찰이나 조끼나 이런 것을 착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축제행사장에서.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우리가 명함은 다 지급하는데.

강병주위원

명함은 지급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명함은 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때 사용하는 거지만 행사장이나 축제현장에서는 이 분이 시민홍보단인지 아니면 축제참여하시는 분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민홍보단이 홍보도 필요하고 축제현장에 원활한 차량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홍보단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시민들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명찰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우리 6월 중에 워크샵 할 때 그런 어떤 의견을 그분들한테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건지 또 그분들이 명찰이나 그런 부분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워크샵 할 때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시민홍보단으로서 내가 가입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 그런 홍보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언론사별 광고료가 전년대비 좀 줄었나요? 2017년 대비. 2018년도는 대동소이하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2018년도에는 예산은 같은데 선거기간 중이라서 저희들이 기간 전후로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도부터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 앞쪽에 결산에서 지적이 되었든 서울대 동창회 신문광고비 지출된 거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있네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여기 언론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료 작성할 때는 언론사라고 하여튼 220만 원인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법상에 언론, 언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또 우리 언론중재법에서 하는 그런 언론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은 빠진 게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220만 원이 그러면 어디 목에서 지출된 겁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광고 홍보료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광고 홍보면 제출했던 자료에는, 그리고 우리가 결산이 4월에 끝났고 이 책을 5월 23일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수정 내용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0만 원이면 프레시안에 광고한 거랑 똑같은 금액이네요. 그리고 이 앞전 결산 때도 결산검토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야 시정조치든 우리가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KNN 광고홍보비를 2017년 집행하면서 2018년도 예산으로 당겨쓴 부분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음식 좀 하고 해서 이 건 관련해서 옥주원 행정과정에게 물어보니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로 그분들의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간식을 사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산을 씀에 있어 아까도 보니까 기획 예산할 때도 영 급하니까 예비비를 씁디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요구하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느끼는 아쉬움인데 지방일간지나 지방주간지는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고 해서 안면 받쳐서 뭐 어떻게 못 하지만 중앙일간지나 중앙월간지 중앙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안 보는데 보면 모를까 안 봅니다. 지금 테이블에 제가 누차 작년도부터 지적하지만 아직도 테이블에 읽는 용도로 있는 게 아니고 데코레이션 용도도 있습니다. 인테리어인가 봐요. 쫙 깔아놓는 게. 정말로 요즘 시대가 지금 아마 광고도 문화마케팅과 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옥외광고 야구장 두 군데 외에는 예전에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있던 거 안 하고 SNS에 다 치중하기로 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1년에 SNS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다 아닙니까. 누적조회수가 30만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페이스북하고 싹 다 합해서.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블로그만 하더라도 월 20만 조회.

이태열위원

저기 계시는 백자현 계장님 출연하셨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20만이 넘은 것 같은데. 제 말의 요지는 그것을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옮겨간다는 것을 다 인정해서 SNS에 치중하고 당초예산에 장비도 5000만 원, 6000만 원씩 사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공감해서 예산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광판 예산도 다 없애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즘 종이 봅니까? 다 휴대폰으로 다 하고 네이버든 다음이든 메인에 뜬 정보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다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줄이면 금단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줄여서 완전히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노력이 아니고요. 가시적으로 지금 만약 1억 3400만 원 들어가는데 내년이면 1억 원 정도로 그 후 내년에는 8000만 원 정도로 계속 줄여야 됩니다. 쓸데없이 그러나 지방일간지나 지방주간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감사자료 광고 프로모션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광고의뢰를 직접.

이태열위원

띄웁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우리 유튜브 보면 광고 나오듯이.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타깃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지역이나 연령이나 이런 부분들 알맞게 구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SNS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소위 요즘 충주시에 SBS뉴스에도 나오던데 1인홍보팀인데 B급 감성, B급 웃음 이래 가지고 한때 국내 페이스북 주간 순위 2등해서 청와대를 제쳤더라고요. 청주가 아니고 충주입니다. 이용재 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SNS를 넘어서서 그 내용이 한 번 올라오면 제가 인터넷커뮤니티를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인터넷커뮤니티까지 쫙 뿌려지더라고요. 스스로 퍼 나르는 거죠. 꾸준하게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유저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재밌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홍보거든요. 딱딱하면 안 봅니다. 우리 백자현 계장님이 소위 대박이 터진 게 재밌잖아요. 똑같은 동네홍보지만 잘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충주에 그 부분도 오죽하면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그것까지 SBS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종이신문은 순차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이태열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료는 언론사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지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차등지급의 계획을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을 보면.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기념일이나 아니면 축제 이런 것을 광고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광용 시장님 당선 이전과 당선 이후하고 언론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초기에 한 번 정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축제나 우리 시의 행사나 이런 부분을 일괄 홍보를 할 때는 차등을 안 두고 일괄 단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차등 없이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숙식비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지원해야 하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일부 아까 제가 업무보고해 드렸지만 영상산업 자체가 그 지역에 주는 효과가 현재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로 일운 면사무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 거기 법률에도 위반이 되고 실제 신문이나 방송기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하고 또 방송제작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제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납품함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인데.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분들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제작에 대한 환경이 제작사들이 우선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정한 금액, 똑같은 차등제작비 자체를 컨택을 받아서 먼 이곳 거제에 왔을 때는 그에 대한 제작단가 자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일부 그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제작단가를 아끼기 위한.

전기풍위원장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환영을 해야 하고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법률까지 위반소지까지 있는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숙식비까지 제공해줘야 되느냐, 광고료 주는 건 별개입니다. 광고를 주는 건 지급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거니까 바다로 세계로 행사라든지 대외적으로 큰 행사들은 방송까지 광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을 제작하는 어떻게 보면 방송제작 관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맞느냐 이 말이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영상위원회가 설치된 그런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이런 로케이션에 따른 인센티브를 물론 그 기준이야 대부분 그 촬영팀이 그 지역에 와서 소비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설정을 합니다마는 그 소비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숙박과 음식과 이런 먹는 것하고 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을 때 그분들은 하는 곳으로 가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이 방송에 노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법률을 위반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도 정상적적으로 광고를 줘서 하는 것, 우리가 제작지원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죠. 저희가 유치해서 해야 되는 건 맞다, 이거죠. 다만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어 1박2일 강호동 씨가 출연하는 1박2일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음식점 찾는 프로그램들은 지역에 큰 관광객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맛보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지원하되 그분들 말고 예를 들어 제작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제작을 해서 방송사에 납품하는 분들이죠. 거기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고료로 책정해서 주는 게 맞지 우리가 그분들을 상전 모시듯이 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우리가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그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청탁금지법도 거론이 되고 하지만 그런 기준만 나중에 저희들이 명확하게 잡는다고 하면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행정이 직접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지적이 될 수도 있지만 기준만 마련해낸다면 그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기준이 없다면 논란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거제’ 있죠? 이게 지금 한 번 발행할 때마다 3만 부씩 발행하게 되어있는데 연간 36만 부입니다. 36만 부나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열독률 이런 거 체킹 해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거기까지 저희 모니터지까지는.

전기풍위원장

그거 모니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글씨가 너무 작다든지 흥미가 없다든지 아니면 시정홍보만 한다든지 예를 들어 주민참여기능 등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열독률도 없는데 지금 우리 신문이나 뭐 3만 부씩 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종이로 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제시정을 위한 신문은 ‘함께거제’입니다. 그러면 열독률이나 이런 것을 체킹을 꼭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신문형태인 타블로이드 형태로 나가는 부분도 내년에는 책자 형태로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친숙하게 생활정보나 사람들이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전기풍위원장

책자보다는 현재 타블로이드판으로 나오는 이게 훨씬 열독률이 높습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점을 찾으란 거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함께거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광고탑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탑에 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셔서 저는 시보 지금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함께거제’로 변경하는 등 변화의 노력이 있었는데 구독률을 조금 많아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3만 부를 전부 우편이나 직접 배달해서 아파트 호호마다 끼워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혹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소식지는 되어가고 있나요?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분들에게는 저는 충분히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그게 신문용지에도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집으로 안 되면 우송을 해 주신다든지 안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놔주시면 그분들도 얼마든지 알아야 될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제작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맥주축제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이 그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 같이 틀리다는 것을 같이 다 어우러져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타깃을 20대에서 50대까지 한다고 했는데 60대가 더 없이 많을 것 같은데 거제도는. 그래도 고령층들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꼭 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씩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맥주축제 하는 장승포 친수공간이 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행사만 이루어지지 사실 안전점검은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오광대 축제인가 할 때 보니까 그레이팅 공간이 있어서 발이 빠져서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술회관 쪽에는 전원 공급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건 되어있는 것 같던데 반대편에 파출소 방향에는 전원 공급하는 박스가 없는가 임시로 주민센터에서 공급하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임시로 간이 리드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 지나가는데 밑으로 하면 차량 지나가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위로 하니까 높이 제한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소설미디어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 잘하고 계시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백자현 영상 미디어하시는 분도 있고 인력 부족한 부분을 보물을 지역에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김홍근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는 자유롭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좀 발굴을 해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상 쪽에 친화도시 만들기가 자연 풍광을 위주로 방문객을 유인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역에 나는 특산품,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클린턴 대통령 같은 분들은 캐릭터 상품화해서 좀 익살스러움, 현역 대통령을 우리 대한민국에는 현역 대통령을 좀 캐릭터화하든지 상품화하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는 대통령이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의 대통령을 캐릭터화 하는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풍광만 가지고 전국에 세계에 풍광 좋은 데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 작은 섬에 대통령 두 분이라고 하는 큰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해서 풍광하고 이런 것을 찾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현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관광마케팅과에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관광마케팅과도 하겠지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저희도 홍보거리를 소재를 콘텐츠를 제작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언론이나 홍보영상이나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제도나 의의를 찾아야 됩니다. 언론도 요즘 부정적인 것만 계속하고 안 좋은 것만 할 게 아니라 언론도 같이 협업을 안 합니까. 언론도 더 바뀔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주는 것처럼 곶감 따먹듯이 그리되니까. 돈 집행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거제에 유치를 못 했는데 다른 대안은 찾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홍보담당관

아직 결정은 저희는 못했습니다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준하는 자체시설을 해야 되느냐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 지금은 도 단위에서 1개만 지정되기 때문에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솔직히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또 저희들이 필요한 스튜디오나 가장 기본적인 시설도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내에 둘 수 있는 시설도 검토를 해보고 양산시가 자체 5억 원 정도를 시설을 해서 미디어센터를 작게나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올해 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영상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누구라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미디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유치는 못 했지만 새로운 방식을 선택을 해서 계속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숭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것을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증인 :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019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사님들 단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13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정혁신담당의 업무인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계획입니다. 2019년도 정부의 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사전 사례를 발굴해서 2019년 8월에 구체적인 혁신방안 및 성과사례를 공모를 해서 우수 사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7쪽 시정혁신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공감적 참여적 활동 전개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돕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찾아가는 시민강사를 지속적으로 모집해서 선진화 운동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시민소통 담당입니다. 시민 중심의 소통창구를 운영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민소통 기구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거제시 홈페이지 시문시답, 매월 개최하고 있는 시장과의 데이트,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감사자료 작성 기준이 된 총 4590여건의 국민고충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규제개혁담당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 복지 등 기업현장의 규제 해소를 위해서 밀착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는 1부서 1기업 전담운영제를 실시해서 40여 개 기업에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그 결과를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전략TF담당에서 하고 있는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입니다. . 국가전략사업 및 정책동향 등을 파악해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40건으로 완료가 37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고충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3명이나 증가됐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 3명은 한시적으로 미래전략TF팀이 있습니다. 그 TF가 10월 1일부터 별도의 정원으로는 안 잡혀서 긴급하게 설치된 기구입니다.

강병주위원

미래전략TF담당이 지금 국가전략사업 연계 핵심과제 발굴하고 지역산업 구조 맞춤형 전략과제 육성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진단 및 실행전략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40여 건의 TF팀 과제들을 필요 때는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 예산 효율화 방안, 관용차 통합관리방안, 시민이 평화로운 안전도시 기반조성, 그다음에 거제시와 교육청의 공유재산 교환, 이런 굵직굵직한 건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에 넘겨서 시정에 접목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40건 중에 완료가 37건, 추진이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에서 완료를 했는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별도 자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목록에.

강병주위원

큰 것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추진 중인 3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섬투어 계획,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접목한 섬투어 계획.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방안, 그다음에 카카오프렌즈 테마파크 같은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 추진현황 이런 것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공식적인 기구가 생길 때까지 남부내륙철도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해당부서가 없기 때문에 TF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거가대교 이야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통행료 인하?

강병주위원

예, 통행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현황하고 말씀해 주시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경남도 아시다시피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대책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시장님까지 거가대교 톨게이트에서 시위를 해서 경남도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경남도 도로과 내에 민자 담당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자도로는 우리 경남도 내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7000여만 원의 용역비로 발주해서 거가대교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방안 무엇이냐 지금 현재 중간 정도로 12월 말까지 사업수행기간입니다. 중간정도 결과까지 왔는데 수시로 달라진 게 예전하고 달리 민자도로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자가 거제를 두 번이나 다녀갔습니다. 시민들 범대위 관계자들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아, 많이 달라졌구나’ 했습니다. 물론 그 미팅현장에는 저도 담당계장도 반드시 참석을 했는데 어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제1안이 화물자동차 2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5000원 인하, 특대형 3만 5000원에서 5000원 정도 비율을 따지면 17.5, 약 18% 정도 통행료 인하를 경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런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어제 관계회의 서류를 전부 회수해 갑니다. 부산, 경남 관계공무원, 부산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거제 여기 범대위, 또 부산경실련 이렇게 24명 정도가 참석하였습니다. 제1안은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제1안을 그래서 범대책시민위원회에서 1안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1안으로 했을 때 최고의 1년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 원 정도, 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거제시 재정부담이 안 되는 부산과 경남의 양 광역단체가 부담을 1 대 1로 1년에 16억 같으면 8억 원 정도 되겠죠. 이런 방안을 경남도에서는 시행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 시행해보고 개수를 산출해서 추경을 별도로 하고 이러한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 중인데 1안은 우리 거제시 범대위나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1안에서 7안까지의 안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회수해갔습니다. 1안에서 7안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버스 할인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민이 되는 할인, 부산서 출퇴근하는 이용자에 대한 할인, 현재 우리 시에 기본적인 방침은 예산이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못 한다, 수용하기 어렵다. 우리 범대위 위원장님도 1안은 이해가 안 된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시민들에게 도저히 정서에 맞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1안을 경남도는 시행하고 싶어 하는데 공식적인 문서를, 어제 그 자리에서 두 시간 동안 성토대회 아닌 성토대회가 벌어졌는데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두 시간 동안 회의가 끝이 났었습니다.

강병주위원

1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거제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재정이 들어가고 부산광역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화물차하고 특대형차만 이렇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고 가장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들은 생계형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거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지 쪽에 부산광역시나 서울 쪽 사람들도 물론 납품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요. 거제시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 승용차를 낮춰야 된다. 그런데 만약 승용차를 낮추게 되면 이게 재정부담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어제 그 자료를 회수해 갔는데 살짝 몇 가지 적어왔는데 1년에 최소 40 몇 억씩.

강병주위원

그건 지금 공개해도 됩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난주에 3주전에 KNN에서 와서 인터뷰를 제가 한 번 했었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경남도 담당 사무관한테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 어차피 시민단체에 준 자료는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인터뷰해도 되느냐, 상급기관인 경남도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인터뷰를 KNN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했는데 그게 상당히 거북했던 모양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그래서 전부 자료를 회수해갔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어제 성토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사를 해서 1조 얼마를 기채발행해서 경남도에서 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1안에서 7안까지 있는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시에 재정이 부담이 되는 건 못 한다, 그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강병주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인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안은 부산과 경남의 광역단체에서 그게 17억 원의 예산이 최고로 잡았을 때 그러한데 통행량이 늘어나면 그 예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통행량이 늘어난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강병주위원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대수가 늘어나니까 다음에 통행료 인하에서 5000원이 인하가 됐다면 향후 단가에서 양대 조선소에서.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이런 정도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거제와 거제시와 경남도는 솔직한 이야기로 좀 시급한 사안인데 부산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왜? 부산에는 민자도로가 8개나 있습니다. 어제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개나 있는데 부산시의 민자도로와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요구한다고 우리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게 되어있더라고요.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속도로 세 배 이상 같으면 국도로 승격한다는 제도개선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앙부처로서는 별 시큰둥합니다. 이게 난제긴 난제입니다.

강병주위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결국은 제일 좋은 게 민자도로를 국도로 승격하는 게 시민들 입장이나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고 입장은 서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추진을 TF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시의 재정이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그리고 폭도 생색내기에 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서 계속 또 주장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올해 말쯤 되면 용역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오고 하니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TF팀에서 큰 건 하나 또 있죠? 남부내륙고속철도 부분 있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제까지 오는 부분인데 5분발언 때 거제에서 착공을 먼저 하자. 지난 4월 달 5분발언 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착공을 거제에서 먼저 하자.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3월말 경에 경남도에서 남부내륙철도 설치 예정인 지자체가 전부 모였습니다. 건의사항 같은 것을 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물론 건의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착공식을 거제에서 해 달라, 경남도에서 국도교통부에 보고하는 자료에 보니 평화를 가는 또는 유라시아로 가는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 섬지역의 특수성과 상징성으로서 여기서 착공식을 하여야 맞다. 정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다면 김천하고 동시에 착공식을 하는 방안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나 또 착공기점을 거제에서부터 해달라, 김천에서 해내려오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제에서 착공해서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 거제시의 공식회의석상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병주위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제 경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고향이지 않습니까. 상징성도 있고 평화의 도시로 가는 거제란 상징성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관철해서 거제에서 착공식, 거제에서 올라가는 방향, 기점으로 시작하는 방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KTX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제에 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부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구 쪽에 조금 많이 관광지역이라든지 볼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물관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발굴을 좀 더 해서 서구 쪽에서도 원활하게 관광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KTX 주변에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만 딱 들어선다고 해서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내버스터미널, 교통중심지를 KTX종착점 쪽으로 한꺼번에 다양화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거제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사통팔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복선화하고 속도가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복선화 이야기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착공 부분에서부터 걸림돌이 일어날 것 같으니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복선화 문제 관계에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포럼에서 4월 달에 한 번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문가 한 분이 오셔서 복선화 이야기가 어느 분이 건의를 하고 복선화 건의보다는 조기착공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안 맞느냐, 라고 했는데 경남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지선 말고 간선이라도 복선으로 해 주면 안 맞느냐 만약에 사고 시에 위험한 경우가 생길 적에 우회도로가 있듯이 정부의 사업비상 5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사업비상 복선화가 어렵다면 복선화사업을 위한 부지라도 우선 확보해 주는 게 맞다,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기착공에 힘을 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들이 지나가는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역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제 입장에서는 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력이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더 단축되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인 이곳에서 타 지자체 거론을 하는 건 좀 뭐 하겠지만 회의장소에서 의령 같은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웁디다. 고속도로도 우리 지자체로 하나 안 건너간다, 지금 현재 의령을 바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없답니다. 그다음에 철도노선도 없다, 이 기회 아니면 타 지자체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사생결단 하듯이 하고 있는데 거제로서는 아직 그럴 염려는 좀 없으니까요.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큰 도시 위주로 찍다 보니까 진주가 기점이 하나 생긴다면 그 중간에 요구할 수 있는 통영이나 고성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분명 생길 거고 또 김천하고 진주 사이에도 보통 50km 단위로 역이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거제하고 진주가 50km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54km 정도 됩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경남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 KDI연구팀 국토교통부관계자 경남도 관계 부서 이렇게 죽 회의를 할 당시에 지자체 의견을 죽 들어보고 난 이후에 KDI 책임연구원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노선은 5개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제 입장으로 봐서는 역사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말 그대로 고속철도인데 그러나 때로는 그런 원칙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될 텐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힘을 쏟기는 힘듭니다.

강병주위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착공식과 착공기점을 거제에서 하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주장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힘이 모자라면 위원님들한테 힘을 빌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소통 창구에 있어서 정문에 계속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소통의 창구에 뭐 어떻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정혁신에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관리라는 차원에서 어제부터 월, 화, 수 오늘까지 계속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시장님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 홍보관에 근무하는 일용 노동자의 인건비가 다 수령을 못 받아서 특정인이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인태위원

1인 시위든 집회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행정에 업무 보는 데도 소음 때문에.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하도 답답해서 제가 검색을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70데시벨 초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소음측정기가 없다 보니까 어플을 다운받아서 제 방에서 재어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서에 이거 좀 안 그렇느냐 현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찰관만이 소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장자 어르신들께서 와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때도 인근에 주민들 아침부터 야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충이 많더라고요. 꾸준하게 365일 고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서로 개인 집회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것도 소음이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절대 공감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리라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소통의 일환으로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박원순 시장님 디지털시민시장실 해서 세계 최초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서울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못 가봤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실에 있는 건 일자리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안 되지만 시장실에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일자리 관련 아날로그 방법이지만 일일현황을 관리하고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시장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있어서 알고 있는데 시정에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가 서울시장실에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태위원

서울에 세계최초인데 우리 세계최초는 안 되더라도 평화의 도시 거제하고 관광을 하는데 시장님이 편리하게 되어야 우리 거제시가 발전을 안 하겠습니까. 매번 돈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빨리 빨리 업무지시라든지 그런 게 흘러가는 행정업무도 한눈에 파악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보통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예산 요구하는 시점은 8월 중·하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전에 다녀와서 이 부서가 시정에 종합적인 사항이라면 기획 쪽인데 업무분장을 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장실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누구나 와서 터치만 하면 알 수 있을 만한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직까지도 틀에 매여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각 행정부서장마다 교육이다 다른 뭐 출장이다 가면 업무가 흐름이 안 막힙니까? 시장님이 바쁠 때도 계실 테고 행정부서장도 바쁠 때가 있을 거고 서로, 그러다 보면 업무에 전부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할 거 빨리 빨리 뭐.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강병주 위원님께서 KTX 역량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거제시 그럼 두 가지만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준비를 해야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시작만 하고 해서 될 겁니까? 어디 시작할거냐 하면 우리가 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일운 그 주변 일대 발전방향 현재 역사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토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담 TF가 신설될 겁니다. 되면 기본적으로 정말로 역이 생겼을 경우에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은 얼마나 되며 또 접도구역은 얼마나 되며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방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TF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역사가 결정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선뜻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거제시도 역사를 빨리 정해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정하지도 않고 요구만 해서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역사는 상문동 일원, 거제면 일원, 사등면 일원 이렇게 세 곳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등면 일원으로 역사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역사를 결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은 별도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검토하는 게 안 맞느냐.

이인태위원

거제시에서 또 참조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인태위원

어쨌든 좀 더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장자마을은 잘 돌아가지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KTX가 이슈는 이슈인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 국토부에 거제시 그게 올라간 줄 아는데 역사 관련해서 어떤 건의가 어디로 해서 올라간 지 1급 정보라서 저는 모르는데 5월 말에 건의서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투자유치과에서는 이 앞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역을 역세권부터 해서 종합발전용역을 한 번 돌릴 거라고 그게 12월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기다려 보면 될 거 같고요. 이거 KTX 갑자기 KTX는 여기서 출발하고 저기에서 오고 아니면 구간을 정해서 동시에 시작하셔서 연결하고 그런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즘엔 웬만한 건 공사 시작하면 4년 6개월이면 기술력이 좋아져서 예전에 경북 KTX 뚫을 때 오래 걸렸지 지금은 엄청 빨리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접어두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애로사항 10페이지에 보면 무려 S등급입니다. 전국 도내 1위 되어있네요. 이건 기업인을 상대로 한 체감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41개 기업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를 통해서도 기업에 요즘 거제도에 기업해봤자 사실은 조선사협력사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장은. 이 S중공업 내에 동반성장펀드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받아서 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동반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800몇 억이 있는데 눈앞의 그림의 떡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하나의 가교역할도 하는 것 같으니까 S중공업 관계자를 한번 만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반성장펀드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아마 협력사 대표 협의회 그 분이 5개 조선사의 협력사 대표협의회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동반성장펀드에 관한 애로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청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열위원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시정관련 12페이지를 보면 시민제안이 굉장히 많은데 불채택이 다고 기타 채택이 한 건이 됐는데 그 정도로 쓸 만한 게 없던가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사무감사 제출 자료 말이지요?

이태열위원

사무감사만 12페이지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이런 전국대비 채택률을 보자면 거제시가 조금 쳐지긴 합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내용들이 우리 여기서만 거제시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금방 채택을 하고 할 텐데 중앙부처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수반되는 내용이 대다수더라. 검토를 해보니 공무원이나 시민제안에 내용 오는 거 보면 해당부서에 넘겨서 공문 견본 틀을 보지만 만약에 임의로 담당자나 결재 선에서 불채택이 올 경우에는 별도로 위원회를 열겠다고 엄한 공문을 해당부서에서 보냅니다. 그 결과 통보서가 오고 중앙부처 건의사항 예산과다소요 그렇게 통보가 온 것을 우리가 집계를 한 거거든요. 전국에 비해서 조금 채택률이 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내옹들이다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도 시민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흔히 이야기하는 법의 범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의 뭐 시의원이 국회의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한다고 한참 걸렸는데 공무원은 알 거 다 아는데 여긴 또 공무원도 불채택이 이렇게 많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공무원이 낸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건 아닙니다. 채택률은 시민제안보다는 훨씬 안 많습니까. 231건보다는 107건 대 13건입니다. 공무원 내부에 채택되는 건 쉽게 보자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어느 순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대회한다고 하는데 면·동에 각 한 개씩 해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규제혁신대회 하면 아마 이것도 할당해서 했을 겁니다. 내봐 이래 가지고. 어디든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할당하면 적극적 참여제도 있고 건수 맞춰야 되니까 내는 사람도 있고 부서 건수 맞춘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내용이 제가 보기엔 내용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23년 회사를 다녀본 경험으로서 무의미한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요. 기왕사 하는 거 건수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도 보니까 면·동 1건 다 해놨던데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건수 이거 할 게 아니고 시정반영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시정혁신이랑은 굉장한 혁신이노베이션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식상하다 어쩔 수 없이 이때까지 해왔던 업무의 관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하고 다 합하니까 1만 1878건이나 됩니다. 이게 지금 1년 치가 이렇게나 많이.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자료 작성기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이태열위원

12개월 치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이게 건수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이파크 아파트민원 관련된 건 한 번에 몇 백건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제가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그 어머니들 집중적으로 올라옵니다. 또 여기 맘카페 시위를 오면 그런 건수가 총망라된 건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가 거제시에 1만 1878건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민원건수인데 이렇게 많았나 싶은데 중복건수라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같은 내용을 어떤 때는 혹시 부정적으로 들릴까 싶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4, 50건 같은 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민원해결 내역인데 그럼 이게 해결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거의 해결되었다는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원처리규정이 있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몇 번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부서에게 이렇게 합니다. 직접 하거든요. 아파트 관련 민원은 건축과 통학로 관계는 또 교육체육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군다나 1만 2520건 중에는 304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건 이상 꼭 있습니다. 시장 만나러 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304건 중에 시장 만나러 오면 우리가 여기서 또 보다 보면 두세 개 부서 연관되는 것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두세 개 부서 연관이 안 되고 해양항만과에서 처리해야 될 고충민원 같으면 같이 입회를 해서 모시고 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두 건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건 한 건으로 보죠, 1인이니까. 그러면 민원이 분이 좀 풀립니다. 달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민사까지 내용을 모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세를 이렇게 받아서 사기 당했다, 이런 건도 와요. 시장 만나러 온다면서 그런 건도 건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방문민원, 어떤 때는 뭐 고함지르기도 하고 너덧 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시에서 해결해야 될 형사나 민사 쪽으로 가야 될 그런 내용도 고충민원이다 보니까 적극 행정을 한다고 봐줘야 됩니까? 그런 건수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2014년도에 아파트에 민원이 있어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제시청 앞에 5일 동안 집회를 했던 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몇 년도에?

이태열위원

2014년도.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015년도 건수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되어서 이 자료에 게재가 되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 해결이 되어서 그게 아니라 이야기 들어주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풀리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뭔가를 대단하게 열심히는 하는데 알아주진 않지만 또 그래도 들어주고 청취해야 되는 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때로는 육두문자까지 합니다.

이태열위원

경상도 사람들이야 욕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기분 나빠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저는 시정혁신담당관님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정혁신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뭡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사실은 문득 잠에서 깨서 혁신 이렇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라고 해야 됩니까, 노이로제라고 해야 됩니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압감이.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가지만 적으라면 시간을 줘서 몇 개를 적어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작년 10월 1일 조직 신설 이후에 현재까지 시정혁신담당관에서 추진했던 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전기풍위원장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너무 할 말이 많으면 백지로 편지를 쓴다고, 그런 겁니까? 제가 보니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있죠? 지금 저희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전임 시장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지나갔던 회의 자료를 살피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분적으로 좀 공감이 가는 내용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시민을 계도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다. 용어를 좀 바꿀 수 없느냐 전국에서 사례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시민의식개혁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전국에 대구, 광양, 문경, 이천 이런 데서 사무감사에 말씀을 하시려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자료를 챙기다 보니 거기도 역시 시민의식 선진화 말은 쓴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지금 2015년도 나부터 다함께 운동본부가 생겨서 해마다 6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찾아가는 시민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이 시민 스스로 끊임없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찾아가는 강사, 저는 이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구체적으로 지금 2015년 6월 9일 이후에 지원 조례가 공포된 이후 에 548회 약 2만 여명 실적이 있고 교육에 대한 효과가 혹시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식이 확 달라졌느냐 감히 엄청나게 달라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교통사고도 경찰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를 내보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범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선진화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미 시민의식이 높아진 분들이 뭔가 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개선도 좀 찾고 시정에 많은 부분들을 시민들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고 그런 운동을 펼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떤 특정한 유명강사를 모셔놓고 강연회에 참석하라고 막 독려를 해서 그 강연회에 참석한들 의식이 바뀌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들을 배출해서 각 면·동에 가서 강의하는 걸 저도 직접 들어봤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들을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열정 가지고 시민의식을 좀 선진화시킨다는 이 말 자체가 어폐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 1970년대 이런 국민계도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좀 바꾸시라는 말입니다. 활동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강사,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활동의 방향을 그분들이 찾아가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시정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원래 근본취지도 그런 게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굳이 출장을 안 가더라도 요즘 앉아서 서핑을 해서.

전기풍위원장

그거 다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인터넷서핑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시민행복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접목이 어떻겠느냐 저도 위원장님 지적. 12월에 이태열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과연 시민의식을 언제까지 시민을 계도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때로는 그분들의 지혜가 공무원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분들을 시민들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소통의 창구를 우리 이쪽 나다운 운동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시정에 접목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유명한 강사를 모셔 와서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은 방향만 조금 돌려주면 우리 시정 혁신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제안 접수 시정반영 현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 너무 채택이 적습니다. 물론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만 불합리한 제안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안이 필요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실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들이 제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왜 제가 빵점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채택심사를 누가 합니까? 채택, 불채택 심사를 누가 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이걸 누가 채택, 불채택하게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하게 하면 됩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강사들 활용해서 시민강사들이 제안에 대해서 채택할 수 있게끔 해보시죠. 그러면 채택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제안한 것은 숫자상으로 봤을 때 231건인데 231건 중에서 채택은 1건밖에 안 되고 시민은 25만 명입니다. 공무원은 1200여 명 되는데 제안자 중에 불채택은 107건이고 채택은 13건이라 말이죠.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들을 다 내고 시민들은 엉터리 제안만 냈다고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들은 현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산 수반도 덜 하고 채택이 될 확률이 높은 건을 낸 경향도 있을 겁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생각에서 이거 내면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알고 보니 법을 바꿔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참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채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채택심사위원들을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로 한 번 바꿔보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시정혁신 중에 지금 보면 우리 거제에 가장 난제가 일자리창출입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예산은 다 만들어놨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일자리정책과만 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정혁신에서 우리 거제시에 가장 큰 난제 이런 건 좀 받아가지고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단도 있고 그런 쪽으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든 아니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제는 어떻게 해서 풀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정혁신에서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고용위기지역으로 거제가 연장이 됨으로써 일자리 관련 예산이 100억 원 이상 늘은 것으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전 부서로 의무적으로 이 단기일자리지만 일자리 발굴해내라 부서별로 닦달을 합니다. 그래서 막 내고 이랬는데도.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민간 외부전문가들 있죠. 그분들한테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들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거제시에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내는 그런 시정혁신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낭비요소신고센터 이런 거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청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불이 커져 있다든지 난방기가 켜져 있다든지 예를 들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여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누군가가 낭비요소신고센터라든지 가칭 해서 그런 것을 운영해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산낭비요소.

전기풍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100억 원이 내려오거든요. 시에서 11억 정도 매칭해서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 일자리를 과에서 오실 거 아닙니까. 일자리 하라고 신청하라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신청하려고 합니까? 어떤 일자리를?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부서별 일자리창출보고대회도 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 단기일자리입니다. 해안변에 스티로폼 쓰레기 엄청나게 내려와서.

신금자위원

학교에 불 끄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이 내용들인데 시정혁신담당관의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서도 시청에 공공근로 그게 정확히 말하면 희망일자리사업인데 그거 언제 하느냐 고 저한테 묻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정부추경이 6조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거제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저러니까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별로 우리 부서에서 일자리는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안은 낸 적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양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몇 십명 그래서 당초는 1000명 정도로 희망일자리를 모집을 했는데 1300여 명이 응시를 해서 1000명 정도가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일자리가 다 발굴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100억 원이 내려오면 11억 원 보태서 공장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공장? 공장 뭐 시에서 직영 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 연계해서 그런데 이거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건 복지지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억 원 주고 다음에 내년이나 후 내년에는 또 이런 일자리가 없으면 어른들 난리입니다, 일자리 달라고. 그 감당을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 이 일자리가 아니고 복지라 이 말입니다.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단기 일자리가.

신금자위원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100억 원이라는 소리가 나오길래 내가 우리가 11억을 더해서 110억 원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정부에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오죽했으면 위원님이 그런 말씀 저한테까지 하실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일자리가 최고의 관건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관건인데 청년들 일자리 연계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에서도 잘 좀 밀어주시고. 지금 민원순위 1위가 KTX 역사 어디에 올 것인가 거제시 전반적으로 그래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위원님한테 들어오는 민원 1순위가?

신금자위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좀 받아보니 TF팀을 구성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건 없던가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역사 결정 문제, 역세권 개발, 저는 이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이 문제를 접하면서 참 많이 달라졌다. 소통, 협치, 위원장님이 늘 주장하는 거버넌스 공무원이 도청에 담당사무관이 와서 범대책시민위원회가 와서 회의까지 포함해서 3번 정도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거제의 역사가 바뀔만한 그 중차대한 사업에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중요 결정사항을 결정한다,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신금자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의원들도 궁금하고 시민도 궁금하니 조금씩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상동 예를 들어서 사곡, 또 거제 이렇게 하는데 사곡은 또 어떤 사람은 거제대교에서 끊어 들어올 때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고속철도의 그 이미지를 2시간 반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사곡은 안 된다 이런 말들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어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요하고 저희들 생각도 중요하고 시민 생각도 중요한데 위에서 뭐 그냥 찍어버리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죠, 저는. 우리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동시 거제에서 착공, 김천에서 착공, 동시에 착공을 하면 돈만 있으면 4년 만에 된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뚫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렇지 않으면 9년 8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저희들은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바라보는 것은 KTX역사 뿐이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좀 자주 가셔서 공기도 자주 알고 또 우리가 협조해줄 게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또 하다 못해 거제시민들이 또 시에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구성해서 좀 빨리 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순위 1위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202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잡아놨습니다. 2028년도 172km 4조 7000억 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2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7인) 전기풍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이인태 김동수 안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