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정경원 자치행정과장 김복조 예산법무과장 라정길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 문화예술과장 김용직 정보통신과장 권연숙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라정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입니다. 김용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연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우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해서 오늘 서울 취재기자분들과 보좌관들하고 관계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서울사무소는 금요일에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식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참여, 소통, 시민중심 시정 지속 추진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와 소통, 시민의 화합을 중점으로 두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청원제와 주민참여 온라인 정책투표를 그리고 수도권 지역과 입시정보 규찰을 줄이고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를 계속하며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및 패밀리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 지진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화합을 위해 6월 초 시승격 70주년 시민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항사랑 드림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쌍방향 공감 시정을 구현하여 행정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극대화입니다.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문화, 복지, 환경, 생활SOC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신속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시민체감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심성, 전신성, 유사, 중복사업을 축소 및 통폐합하는 등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예산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재정정보 공개 제도를 활성화하여 재정 투명성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확보 및 국비 공모사업 적극 발굴로 자체 재원 부담 경감을 위한 직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통제 및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예산절감,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 재정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국민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 영역 확대입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중심으로 새마을근대역사문화 테마관광을 확대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 등의 새마을 3대 구심 사업 및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변하는 시대에 맞춰 젊은 리더를 영입하여 새마을바르게 등의 국민운동단체 조직과 회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영역 확대와 탄탄한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체육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스포츠 도시 육성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조성으로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거점형 복합체육시설 건립 2개소에 245억 원, 연일읍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SOC사업 2개소에 1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각종 체육시설 35개소에 140억 원 들여 개보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 내 체육도시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한편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등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의 개선으로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선진 체육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과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동호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석곡 이규준 기념관 조성, 환동해 문명사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법정문화도시 예비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반드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과 아트센터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제공을 위한 공영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통합의 사람 중심의 문화콘텐츠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 포항문화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석곡 이규준과 해월 최시형 등 역사인물 선양 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축제와 칠포재즈페스티벌, 월포락페스티벌 등 해변문화축제, 시립예술단 뮤직페스티벌, 해오름 합동공연 등 시민통합문화축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시민중심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화교육, 취약계층PC 무상수리사,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민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IT서비스 제공입니다.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도심지 주차공간 정보를 스마트하게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의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과의 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비롯하여 향후 인사를 매개한 언론, 기업 및 시민단체와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 방문을 정례화하고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한 간담회와 소통 행사를 상시 개최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공공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항시 재정 관련 각종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던데 혹시 지금 포항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30% 정도 되겠습니다.

2019년 재정자립도 31.8%, 2008년에는 53.3%였습니다. 그렇죠?

예.

5.73%인데요. 혹시 경북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북에서 부채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3.91%였는데요. 또 행안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포항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최하위더라도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따로 두 개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는 다 등급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마 등급도 있고요. 두 개를 합해서 하는데…

두 개 합해서 마 등급인 거 알고 계시죠?

다 등급도 있고 마 등급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부채비율이 경북 최고 수준이고 재정분석에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한마디로 포항시 재정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정자립도는 사실 재정자주도랑 다릅니다. 재정자주도는 60% 정도 되거든요. 60% 조금 넘어가는데 재정자립도는 순수 자체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5년, 6년 사이에 국비를 엄청 많이 받아옵니다.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요. 그다음 사회복지비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에서 PTL 부분도 있습니다. 그 PTL 부분에 저희들이 국비를 70% 주면서도 그걸 갖다가 재정자립도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한 원인으로 2018년에는 지방채 발행 원인으로 지진피해 복구공사를 기술해놓으셨어요, 130억 원 발행한 원인으로. 그리고 19년에 2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지진피해 복구를 쓰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지진피해 복구에 이런 지방채 발행의 어디에 필요성이 있었는지 지금 지진의 원인도 인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에도 지진피해 복구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진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사실 촉발지진이고 그 전에는 자연지진으로 해서 그렇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 도로기반 시설이나 중요한 사항들 또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지방채를 내는 거고요. 그 지방채는 최근에 152억 원 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당시에 지방채가 1,3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유치를 했는데 2018년 말에 66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했으니까 거의 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채 152억 원을 내놓은 것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저희들 지방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660억 원이라는 그 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방채 발행한 원인으로 지진피해 공사를 두 번 다 넣으셨어요.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하려고 꼭 지진에 한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발행 원인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전성은 지방채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지금 단계에서 높이려고 하면 사실 국비를 적게 받아야 합니다. 국비, 도비를 적게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아까 30%, 32% 됐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의 지역축제 격년제로 추진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년제로 지원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행사를 매년하다 보면 소재 부족이나 그다음에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면 어떤 주민들의 호응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부터 보조금 기술이 증가하니까 한도 초과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축제예산을 격년제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2년마다 격년제로 하자라고 했지만 도에서도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불가피해져서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서 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산정이 되어 있겠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읍면동 축제 전체 사업이 4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이런 약속이 안 지켜지고 깨지니까 이런 지역축제를 매년하고 싶다는 욕구도 생길 것이고 의원별로도 약간 불쾌한 것도 생기고 또 지역들이 바라본 입장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이 아니고 한 번 지켜진 룰이라면 앞으로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 많으면 많다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전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것이 2년마다 하는 걸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 한도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페널티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작년에도 줄였습니다. 다만 일부 행사에 있어서는 그 행사가 도업으로 연결돼서 축제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역마다 고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야 할 것 같으면 금액도 큰 건 아니지만 한 번 운영했을 때 작지만 그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 안에 매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올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비를 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매칭도 안 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같이 따라갈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풀어서 그런 선순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풀어주셔야 하고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불공정한 룰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안을 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지역축제 격년제 룰이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셔서 명확한 룰을 만들어주시고 아울러서 지역축제도 지금 가수공연 위주로 그런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지양하시고 지역의 특색 있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축제 중에 지역 특산물 축제를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배상신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항 경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죠?

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포항시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이중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중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어떤 지인이 여의도에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올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보니까 대형버스로 가서 불법주차단속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커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빛축제를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과한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포항이 기업하기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규제는 강화되고 그러면 과연 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국가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때문에 그런 걸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5급 이상은 복수직렬로 임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마다 그렇습니다.

기업에 보면 입사할 때 한 직렬로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를 시킵니다. 보통 보면 행정직이 다수지만 직원 중에 소수의 직렬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수의 직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편견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이해하지 못 해서 기업의 투자 부분이나 이런 데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포항시의 정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 정책기획단에 10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은 과장 이상들이 아침에 조찬간담회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책기획단과 같이 전체 공유하고 그런 건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정 전체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정말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정말 이제라도 좀 소수의 직렬도 다른 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국장님께서 시행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직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행정 직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특수직은 소수직렬이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끼친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다양한 루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임업직, 녹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수의 직렬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직렬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수의 직렬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시정을 이해하고 포항시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쯤 포항시에도 도입돼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상기온 미세먼지로 인해서 7월에 있어야 할 불빛축제도 5월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초‧중‧고등학교도 우리 포항에 몇 개쯤 됩니까?

128개인가 130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거의 다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도 많죠?

교육경비에서 보면 다목적 강당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전체 쭉 보니까 35개 정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교육경비라는 게 다목적 강당은 도 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전 연도 세입의 5% 정도 하니까 저희들 2019년도 2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다목적 강당에 집중 투자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신광, 대흥, 장흥초등학교인가 이런 데 해서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되 빨리 개수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정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약한데 사실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금속 소재 진흥원이라는 포미아 그다음에 포항 테크노파크 그다음 장학회 이 4개 기관이 출자‧출연기관 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의 기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포미아는 원장 선임에 대해서 큰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선임해 왔기 때문이고 그 외 3개 기관. 시설관리공단은 초대 이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포항시 출신이 아닌 외부에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까지 5대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지금 5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 공무원 출신이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고 장학회도 마찬가지, 장학회 사무국장이 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계속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예, 없습니다.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 보니까 일부는 인사청문회를 최근에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이 사실 개정이 되어야만 완벽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됩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7개 광역단체 중에 11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충북 등 4개 지자체는 이번 민선7기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4개 기관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법상으로는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만 특별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의회와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포항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특별시,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가고 저희 지역에서는 50만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률적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더 성숙된 걸 거쳐서 법이 정리가 되면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법적으로는 광역이 되지 않지만 50만 이상 대도시에 들어가 있고 양 구청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잡음이 꾸준하게 생기고 있으니까. 특히 금년도에 새로 선임된 포항TP의 원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이 선임권에 대해서는 유독 잡음이 많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포항TP는 지금까지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 과업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거기에 예정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양 기관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도 하고 전형절차는 거칩니다. 거치는데 보면 저희 의회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들은 일시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예정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그 분야에 정말 오랫동안 종사했다기보다는 시장의 측근으로서 보온성 인사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포항시도 앞서 나가서 이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시장채권이라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저희들은 심사숙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시, 도에 같은 대도시나 같은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포항TP 원장이나 또 장학회 사무국장이나 응시자격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합된 건 없습니다. 응시자격이 됐으니까 했는데 응시자격 대부분 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공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정부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0인 이상 기업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맨 마지막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이런 네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포항시 보면 예정된 사람들이 네 번째 4급 이상 공무원 재직한 사람. 여기만 해당되는 사람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 선임에 대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선임하게 했다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도 예정되어 있죠?

예.

금년 초에 포항시 정기 인사 때 인사청탁자와 관련해서 명단 공개를 했다고 거기에 반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하셨죠?

언론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자치행정과 언론에 나온 거 봤습니까?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면 19년도 첫 인사 때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청탁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청탁이라는 게 누가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국장이 처음 선임돼서 오자마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하반기 인사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을 공개하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는 광역권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원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연, 학연, 혈연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탁을 한다고 해서 언론플레이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일 안하고 자리만 찾아가서 기회를 보고 인사청탁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초에 지금 공무원 노조 포항지부에서 인사청탁 분리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을 정관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일어났을 때 포항지부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포항시가 지금 공직자 역량 발의로 시민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와 함께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며 인사청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직원 모두에게 공감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무원 노조 포항지부에서도 이렇게 부시장실 점검을 했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부시장님실 앞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공개는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중‧소도시에서 정말로 어떤 대체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꼭 할 의사가 있다, 하겠다?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는 신중이 필요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직원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하는 겁니다. 맞죠?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7월 조직개편과 하반기 정기 인사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명단을 받는 길도 없고 하는 사람의 어떤 루트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공하지 못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렇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청탁자 명단 공개, 이 엄포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현장 산업 중심의 행정 성과를 도출하는 조직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 직원들은 특별승진 및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맞지만 인사시스템 운영에 모든 직원을 올려놓고 승진과 전보 시에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승진의 대상이 맞다라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만 모든 직원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건전한 효율성의 재정운영 극대화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신규 대형 국책사업 발굴, 경쟁 심화 등으로 포항시의 재정운영 상황이 낙관할 수 없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씀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전면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지금부터 더 체계적인 건전한 재정운영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 건전 재정운영 그다음에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보조금 관련한 도비, 국비 관련 이런 모든 것이 선심성이잖아요. 선심성의 정책적인 예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구의원, 도의원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보조사업이 예산편성된, 개선 없이 아무리 많은 교부에 재원 확보를 해봐야 실질적인 건전 재정운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조비율이 벗어난 사실상 강요성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죠.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에 본예산 예산편성 과정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비를 받아보니까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매칭하는 사업비율이 달라져 내려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올해 또한 문화재단의 문화 특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약 5억 원 이상 있는데 이 지출과 관련한 보조비 지출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룰을 지키지 않고 지출을 한 내역서가 많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보조내역과 관련해 2019년도에는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보조금내역서 관련해서 계속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질책을 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두 번 지적되는 게 아니고 매번 지적되는데 이게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옳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에는…

국장님, 얼마 되지 않아서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 미흡하다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챙기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담당업무 보시는 분들이 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법을 모르고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그다음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써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일반카드를 써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오늘도 새마을체육산업과의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런 사용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행감한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마무리할 시간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의 업무 중에 지역 대학협력 업무가 있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포스텍에서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뜻하는 유니버시티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니버시티 관계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포럼도 했었죠. 이강덕 시장님 글도 있고요. 지난 6월 1일에 포항시승격 70주년 미래비전 포럼에서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포항은 현재 유니버시티의 도약 초입단계다. 그래서 포항시와 대학 간에는 촘촘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21세기형 대학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의는 들었습니다.

대학이 혁신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포항의 포스텍이나 한동대, 가까이에는 위덕대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는 것은 포항의 큰 장점이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포항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하고 대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포항시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스텍이라는 것은 최근에 지역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포스텍은 과거로부터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시하고 학교하고 협력관계는 20년 동안 포스텍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포스텍으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협력에 지원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포스텍의 새로운 아이템이나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원도 계속 해왔지만 지역에 따라서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가 빠져나오고 지원해 줬는데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시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지원과 백업이 같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숙된 단계에 와서 정말로 성숙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강덕 시장님의 글을 보면 2016년에 울산, 포항 그리고 울산대 유니스트, 한동대 포스텍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든 것 같아요. 3개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겁니까?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포스텍 구성원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포스텍이 이런 단행본을 발간하면서까지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얼마 전 포럼에서도 이것이 포항시가 앞으로 위기를 돌파할 방안이라고 제안까지 나왔는데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파악도 전혀 되지 않고 또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테고.

국장님이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십니다.

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하니까.

대학업무 관계는.

대학업무 관계는 그렇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께서 어제 행감한 내용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부시장 직속기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밤늦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한마디로 너무 성의가 없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 사항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바로 보조금 관련 부분. 그리고 자료 제출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보고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당해연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부서장님 업무연찬 관련해서는 인사, 예산 그다음에 의회협력담당 국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바라고요.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세부심사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포항시 관내 체육시설 회계 및 위‧수탁 관련된 문제점. 포항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부채비율, 비율 상승에 대한 문제점. 읍면동 축제 격년제 주먹구구식의 지원 관계. 행정의 이중성 및 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에 대한 문제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선임 인사청문회 도입. 정기 인사 관련 인사청탁 명단 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 포항시와 지역 대학 간 협력 부재에 대한 문제점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가장 선임국 아니겠습니까? 체면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능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16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 16번 되돌려봐주십시오.

과장님, 바로 응답 시스템을 개발해서 매월 1회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고 조치 결과를 쓰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시스템 연계식에서 보고드릴 때 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민원 올린 시민들한테 쌍방향 소통을 하려고 애초에는 그렇게 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약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해서 콜센터에 와서 이관되는 민원 그다음에 공휴일, 주‧야간 당직실, 이 부분을 위선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콜센터 민원하고 당직실 민원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빅데이터 관리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콜센터든 당직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면 A라는 부서에 넘기면 콜센터든 당직실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해당 부서에서 “완료 했습니다”라고 올리고.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으니까 갈아주세요”, “언제 갈았습니다”라고 그걸 올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치 진행이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건 당연히 되어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초에 계획할 때에는 민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항 같으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라고 하고 문자도 보내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시스템 업체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 시스템은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로 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하시겠다는 것도 이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데이터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제한을 당직실 민원하고 콜센터 민원하고 일단 그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 들어오는 통로가 콜센터하고 당직실 민원 말고 다른 데서 이관되는…

국민신문고, 새올시스템 이런 쪽에 있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만 따로 관리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민원조사팀이 있어서 민원처리한 부분을 상시 모니터링도 감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제대로 해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한테 정책질문을 좀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죠?

예.

그리고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고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한 개의 과가 증설이 되죠?

예.

지금 현재 퇴직하고 휴직하게 되면 정기 인사에서 많은 결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 결연 및 규모나 결연 해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휴직,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버지까지 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아버지가 휴직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지금은 124명 정도, 6월 말 되면 휴직자 다 합치면 결연율이 140명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2월 초 정도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부서 또는 읍면동 현재 인력사정이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되니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험제도 시스템으로 일정 로드맵으로는 7월 이후가 돼서 한참 지나 10월, 12월에 임용될 수밖에 없는 시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시기를 당겨 달라고 작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도 도에 찾아가고, 도에서 전국 시, 도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 당긴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겨서 7월 정기 인사 때는 신규 공무원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재 40명 결연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이라든지 민원처리 임기제 공무원 해서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40명 정도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140명 가까이 결연된다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복직자들이 있으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정기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결연이 계속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넉 달 정도.

넉 달 정도 결연이 생기면서 충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결연이 생기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3개년간 충원율을 100%로 봤을 때 충원 요구를 해서 실제 충원되는 게 84%를 밑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직렬의 경우 대학의 전공학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 과락 이런 부분 또 합격을 해서 이직하는,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자들 이런 부분이 3년간 7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많이 충원 요구를 해서 올해 시험이 이번 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반기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공통사항 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6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보조금 사업 행사가 많죠?

예.

보조금 행사가 많고 일몰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말 아닌가요?

일몰제 적용 대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나가는데 그 자체에 보조단체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만 안에 없습니까?

일몰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4개 단체에 6인승 테이블을 줘서 감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1,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2, 보조사업 집행내역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까지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에 천하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사용하신 내역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품을 구입하고 주류도 계산을 하는데 먼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시고 행사 이후에 체크카드를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제일 처음에 결제한 금액과 차익분을 가지고 또 애당초 처음에 갔던 곳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1페이지 보시면 통장사본 있지 않습니까? 하단 부분에 희망마트라고 되어 있죠?

예.

결제를 다 하셨어요. 행사가 3월 12일인데 3월 12일에 결제를 다 하시고 그 뒤쪽에 보시면 3월 1일 자에 취소를 다합니다. 확인하셨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마트에 가서 또 결제를 합니다. 하시고 거기에서 남는 차익을 제일 마지막 4월 3일에 또 희망마트에서 결제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요? 어떠한 단일 품목이고 그럴 것 같으면 외상거래를 했다가 행사 이후에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마트에 가서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시고 그 이후에 제일 처음에 구입하신 마트에 가서 매출 취소를 하시고 좀 이상하죠? 체크하셨다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194페이지. 우리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95쪽 보시면 9월 27일에 마루한 예술진흥원이라는 업체에서 공연출연료 및 악기 임대를 하십니다. 업체가 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 예산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굳이 대구 업체를 이용하실 이유가 있나.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비품들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일반 공연진들 섭외비였습니다. 이 정도는 포항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포항에도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197페이지, 시민합창페스티벌에 보면 영상제작, 음향, 조명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대구입니다. 시민합창페스티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굳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외주업체를 써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202페이지, 민주평통 포항시의회 사업비 항목 중에 12월 22일에 지출하신 퀴즈대회 용역비가 있습니다, 유니온기획이라고. 이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재작년에 사업할 때 행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학생들 모아서 O, X퀴즈하고 도전골든벨 퀴즈하는 건데 굳이 외주업체를 사용해서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으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똑같이 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관리 감독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망라를 하고 전문성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를 한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의 취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거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20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사업비. 여기 자부담 항목이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림잡아 한 8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 자부담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금 지출하면 그에 따른 다른 비용이 있겠지만 통장사본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210페이지, 포항시민 가을단풍음악제. 개발자문위원 앞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마지막에 보시면 현수막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자료 839페이지인데요.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것 같아요. 현수막 단가가 3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에 제 상식으로는 거의 1만 원 내외로 시공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하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때 현수막이 그냥 현수막이 아니고 무대 감싸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크기는 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백드롭 앞면, 뒷면 따로 되어 있잖아요. 839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양면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앞 페이지 견적보면 앞면, 뒷면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현수막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표기는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대형으로 만들어서 뒤에 골조도 약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당시 오천읍민 운동장의 동그란 기둥에 바로 붙이지 못해서 뒤에…

그러면 지금 무대제작비가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마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현수막도 똑같아요. 이거 계산은 쉽지 않습니까? 규격 곱해서 면적 나오면 금액과 나누어서 제일 위에부터 시작하면 3만 1,000원, 2만 8,000원, 2만 6,000원, 1만 4,600원, 1만 원, 2만 원. 위에 현수막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현수막 단가가 아니고 무대의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 항목을 다로 빼시는 게 맞죠.

맞습니다.

현수막 3만 원씩 할 것 같으면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견적작업하시고 보조금 정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분류해서 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행사장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업체가 대림악기예요. 뒤에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계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가 여기에 무대설치, 음향, 사회자, 초대가수 이렇게 쭉 불러서 일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단체에다가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보조금 자체가 지적이 많이 나와서 과에서 교육도 하고 피보조사업자에게 개별교육, 단체교육도 하고 담당직원들도 모아서 보조금 정산 교육을 하시겠다고 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홀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봐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이게 매년 받아가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 만약에 몇 번을 얘기해도 제대로 안 되면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가 아직은 좀 모자란다. 조금 더 지역업체 배려 부분이라든지 또 이해 안 되는 그런 카드. 그리고 통장거래내역 자료 보면 흐려서 부실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조 사업에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감사받을 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이 보조금 지급내역 관련해서 여러 건을 지적했습니다. 그거 확인 다 됐습니까?

예, 제가 다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못한 부분 이 자리에서 답변됩니까?

천하장터만세운동 건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입니다.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공단 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콜센터 관련이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사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포항시 정규직 아니고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타 시도 민원콜센터 운영사례를 쭉 보니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김해시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적게 사용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민원콜센터를 만들어서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민원을 접수 받는 것까지는 콜센터에서 가능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은 직영을 할 때보다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센터 만족도조사에 보면 95%, 96%, 97%까지 나옵니다. 콜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민원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넘기는 거 또 어떨 때는 축제 있고 하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더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과장님, 자발적으로 근무를 연장했으면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며칠 계속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빛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지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코퍼레이션과 우리 시하고 계약되어 있고 그분들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직원이 아니고 하청을 주는 건데요. 지금 불빛축제 말씀하셨는데 월별 평균 콜센터 민원건수를 보면 아무래도 축제기간 특정한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12명이죠?

예.

그러니까 이 민원콜센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라든가 유연한 경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콜센터가 6시 되면 바로 당직실로 넘깁니다. 넘기고 공휴일에는 일절 근무를 안 시킵니다. 전부 당직 쪽으로 다 돌립니다. 평일 근무시간 대에 주간만 운영을 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당직 시간대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인이 민원을 전화로 물어볼 때 평일 업무시간 중에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공휴일나 업무시간 외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죠.

시도 때도 없지만 보통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업무시간 내 또는 점심시간 이럴 때 전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타 시, 도에 보면 콜센터 운영시간을 공휴일에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하거나 저녁 9시 반까지 하거나 이런 식으로 콜센터 운영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를 하청만 줬지 근무시간은 똑같아요.

콜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기능을 묻고 답하고 하는 걸 당직 시간대에는 당직자들이…

지금 당직 시간대 민원이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직실로 접수된 민원부터 시작해서 즉답이 되는 곳은 바로 처리해 주지만 못 하는 곳은 민원한테 “이렇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해당 부서로 넘깁니다. 넘기면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처리해 주죠.

과장님, 당직실 민원접수 건수 관리되고 있습니까?

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료 3년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따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민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장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공통사항 9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215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5번에서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치과에서는 어떤 건이 있습니까?

저희들 대상되는 게 중기…

여기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해병대 등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실적 사업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획 한 번도 안 세워보셨습니까?

사실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주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해병대 측에 건의하든지 이런 부분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없다를 답을 해 주는 정도이다 보니 중기적인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조례 5조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교육, 이렇게 추진할 계획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 지침 이런 순서로 보통 내려가죠?

예.

거기에 의하면 포항시 지침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이 지침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고 이후에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동안 특히 자치행정과가 주도해서 각종 조례 이런 문구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은 2008년도에 개정하고 한 번도 되지 않았고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특별한 게 없겠지만 여기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보면 종합 지시사항들은 혁신경영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 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혁신경영팀이라는 게 현재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지금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나 규정, 규칙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끝났고요. 48항, 공무원 관리 현황입니다. 페이지 수가 됩니다. 226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49항,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근무현황. 23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서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포항시 인구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고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도 바뀌고 그러는데 재배치 용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전에도 조직개편 보고를 드릴 때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용역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또 늘어난다든지 이런 정원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도 인구는 적지만 행정 수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좋고 이러다 보면 읍면동에 공동으로 전부 민원서류를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지금 흥해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읍면동에 똑같이 할 게 아니라 흥해 지역은 지진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여기 보면 읍면동에서 마이너스 40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희정 위원님하고 백인규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예.

50항 부서별 무기계약직 채용 근무 현황. 236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시립도서관이요. 2019년에 무기계약직이 42명 늘어난 거죠, 아닌가요? 235페이지, 제일 위에 시립도서관.

그렇습니다.

42명 늘어났는데 다 작은도서관에 채용되었습니까?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무기계약직 뽑은 거 몇 명이죠?

전체 38명입니다.

그런데 2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료 기간제근로자들 현황에서 작은도서관 2019년에 인원이 빠진 데가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인원 아닙니까?

위원님이 보신 기간제 부분은 단순하게 청소하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시간을 야간이 있는 곳은 무기직을 둘 정도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청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에서 247페이지 우창동이요. 우창동 작은도서관 청소, 여기에 2019년도에는 없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신 게 아니고 청소담당을 따로 안 두신 건가요?

이건 무기직이 한 명 뽑히면서 청소인력을 그 환경 정비까지도 무기직 직원이 하도록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빠진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30명이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없는 곳을 세워보니까 30곳이었는데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42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작은도서관 어디에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추가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간제근로자에서 보면 연간 근무 일이 270일, 300일 이렇게 다르던데 어떤 차이입니까? 주 4일 근무 이런 식으로 됩니까?

사실 기간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인력을 확인하고 총괄하지만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의 사업 실정에 맞춰서 3개월 하는 곳도 있고 6개월 하는 곳도 있고 10개월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실정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별로 일수가 다르게 올려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인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유 품위를 냅니다.

그래도 이걸 감독하는 역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 부분은 인력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도 하지만 예산부서하고는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통제하고 있는데 그 사용기간이 270일인지 300일인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 작업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 예산 확보를 할 때 걸러진다고 봅니다. 여건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야간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만 하는 곳도 있을 거고 환경 정비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건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50항, 무기계약직 채용 및 근무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 51항,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는 기간 미준수자가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년 미만 직원이 89명, 6개월 미만 직원이 34명 맞나요?

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왜 그렇게 전보제한을 못 지키는지 이러한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인지는 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개월 미만 전보제한 기간 미준수자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어요. 2016년부터 103건, 85건, 작년에는 34건 갔다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작년 수치보다 훨씬 많은 미준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7월 인사하면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론적인 수준으로…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수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상황을 인지하시고 최소화하시려고 노력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늘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 그 중에서도 6개월 미만 당사자는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더 지양해야 한다. 그 외 1년, 1년 6개월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기간 준수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 가지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합당한 사유, 어떻게 됐든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항, 2018, 2019년도 무기계약직 단체협상 현황. 53항,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248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48쪽 54항,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 현황. 55항,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251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56항, 포항시 이통장 임명 현황 및 지원 현황. 255쪽까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있죠?

예.

지금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되죠?

대상 말씀이십니까?

연수갈 수 있는 대상.

저희들이 이통장님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6,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전액 지원해서 자부담 없이 연평균 65명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평균 65명입니까?

예.

과장님, 예산 업무보고하실 때 몇 명 보고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보고할 때에는 그 인원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몇 명 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에도 64명이 갔고, 다음 해 18년도에는 65명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67명, 올해 예산서에는 50명. 이 예산은 계속해서 50명으로 해놓고 참석하는 인원은 67명입니다. 64명, 65명, 67명 어떤 게 맞습니까? 2018년도 결산에는 67명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65명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통장 기준으로 하면 2명은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그 인원입니다. 이통장 기준으로 하면 2명이 적은 게 맞습니다.

65명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왜 50명으로 짜죠?

여행을 어디 갈 것이냐는 장소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일본, 대만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놓고 동해안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몇 명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50명 예산을 가지고 65명을 해외연수 선진국 견학을 보내다 보니까 각 동마다 선정 대상이 보통 평균 몇 명이죠?

통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통장이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적은 데는 한 명도 있고 많은 데는 세 명, 네 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연수를 가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 선발기준은 누가 선발합니까? 동의 동장님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선정합니까?

원칙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명단을 받습니다. 받으면 읍면동장님이 선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마다 통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예.

어떤 기준으로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 마음에 들면 보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공문을 내보낼 때 가급적이면 기회를 골고루 주고 또 이통장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우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범 이통장을 해외 선진국 견학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인데 이통장들이 어떤 연수가기 위한 대상에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2019년도 베트남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잡음이 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중간에서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연합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없어지고부터 사실상 경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를 늘리고 자부담을 하는 방법도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경비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또한 비공식적이지만 연합회 900명 이상의 통장님들이 회비를 내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 경비를 쓰면서까지 경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자체로 회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는 안 하지만 어떤 공동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부터 예산 측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고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의 예산은 50명, 가는 것은 65명. 예산 문제 있는 거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현실에서 여행사하고 협의할 때에는 여유가 조금 생겨서 몇 명 더 보냈습니다.

2020년도에 갈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예산 서류를 하니까 이제는 예산 수립을 할 때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갈 곳을 선정하고 간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식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56쪽 57항, 지역 군부대 지원 사업 추진현황. 그다음에 5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항,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전남 광양시하고 자매 결혼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포항시에서 광양시로 우리가 가서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광양에도 불빛축제가 있어요?

광양에는 불빛축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그 밑 표의 박스에는 포항에서 광양으로 가서 불빛축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2018년 7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축제 기간에 가서 했다는 건가요?

예, 축제 기간입니다.

그러면 박스에서 광양의 무슨 축제 활동에 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불빛축제 때…

그러니까 광양에서 포항으로 온 것을 잘못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박스 안에 행사명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불빛축제 표기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에서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건 찾아봤었는데 이게 과연 오타인지 아니면 작년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표시만 그렇게 하신 건지 행감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포항, 광양 간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이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자료가 잘 안 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9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여기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실제로 교류하는 국내 자매도시는 몇 개 국이 있습니까?

국내 자매도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춘, 후쿠야마, 조에츠시 이런 정도고 지난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국제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2항에 보면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요를 했는데 2019년도는 아직까지 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보면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7년, 18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행사나 각종 단체 이런 데서 하면 사실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표창을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 드리지만 일부분 해드리다 보니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시민상에 대해서 특별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지난 6월 8일이죠.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상하고 특별상입니까?

예.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특별상은 어떠한 기준에서 시상을 했죠?

특별상은 저희들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서 조회할 때 표창보다는 조금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국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특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포상지침을 준용하되 시승격 7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일반 규정으로 하되 조금 더 여러 가지 인원이나 기여를 높여서 했다.

예, 기여를 높여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상 수상한 분 있었죠. 시민상 수상내역을 보면 심의위원이 있죠?

예.

심의위원회는 우리 포항시가 15명 정도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의회 추천 이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타 시도를 보면 많은 시, 도들이 공문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도. 지금 우리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잘못됐다기보다도 몇몇 구성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여 시민상을 수상하는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 얽혀있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일반 시민들을 공모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공모를 공지해서 하고 또 광주의 북구나 여러 타 시에서는 보다 공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상 대상도 우리 포항시 전례의 어떤 시상을 보면 1990년도에 본상 두 명, 장려상 이렇게 쭉 해서 했고 각 분야별로 나눠서 세분화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000년부터는 본상만 한 명 아니면 두 명 또 없는 해도 있고 이렇게 본상만 신청해 왔는데 대구시나 광주 북구나 다른 시를 보면 시민상 대상한 사람 또 본상 두세 명 또 특별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전에 하겠죠. 내년에는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공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관과 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들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면 보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시도 한번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혹여라도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본상, 대상, 특별상 부분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본상, 장려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6개 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2000년도에 많이 줬습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현재는 세 명 이내로 해놨고 또 근자에 안 뽑힌 해도 있고 작년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본상, 대상, 특별상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도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2만 시민 중에 시민상을 한 명 선정해서 수상을 하면 받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나 52만 시민 중에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딱 한 사람만 거의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들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분야, 봉사분야 이렇게 몇 개 세분화해서 대상 한 사람 주고 그 외 부분들은 항목을 정해서 확대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물론 대상받는 사람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상의 의미도 퇴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시민상 수요 결정 과정을 보면 저는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정된 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상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공고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공지를 하면서 공문으로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월계사무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명이 추천되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9명이 들어왔으면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 9명에 대해서 후보가 되는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각각 의견들을 물어야 합니다. 추천이 9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규정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시민상 후보에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 병역조회, 전과조회, 공적 부분을 우리가 심사해서 심의위원들이 가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가부를 결정해서 참석위원이 3분의 2가 되면 9명이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도 점수를 해서 3명이든 1명이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죠.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추천 방식이라든지 관내 기관장 세대주 30인 이상 연서라든지 기관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들어올 때 저희들 포상지침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만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개인이 열람용으로 경찰이나 이런 쪽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 분이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다”, 표기하면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는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토론이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추천서류에 항목이 있잖아요, 개인전과 조회. 우리 시의원들도 출마할 때 전과 조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과 조회의 어느 선까지 벌금을 얼마까지 한다든가 시가 기준을 제시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포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예, 했다 안 했다 정도만 합니다.

금년도 정확하게 8명이 접수를 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8명에 대해서 심사위원 참석하신 분들 8명이 공조 서류를 검토해서 후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예.

이번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고 한 분을 추천해서 그 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심의 당시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토론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묻고 확인한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했다면 8명에 대해서 다 가부는 물어야 되죠. 그 중에 3분의 2가 안 되는 사람은 탈락되고.

투표 8명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았지만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고 공지도 그렇게 했고 참석위원 3분의 2 가결로써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참석위원 8명에 대해서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투표용지를 8명 다 돌렸습니다. 돌려서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토론은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추천된 한 분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들어 가부를 물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투표용지입니다. 후보자 8명을 투표용지에 가부를 해놓고 가, 나, 다 순으로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8명을 다 넣어서 그 중에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대로 하면 과정이 틀렸잖아요.

다만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3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는 두 번, 작년이나 그 전해에는 두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시장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 하나 또 수상자를 결정할 때에도 본상과 약간 세분화해서 줄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심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서 정말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정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267쪽 63항,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영콜센터 뒤 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로 지진피해 접수, 보상금, 장학금, 이의신청 관련 문의 1만 5,637건. 밑에 지진 의연금, 의료급여 관련 문의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요. 앞에 상담 분야별 현황에서 이걸 제가 따로 구분할 수 있냐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성과라고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집계 말씀하시는…

다시 질문드릴까요?

예.

268페이지에 주요 성과로 포항 지진피해 접수, 보상금 관련문의 1만 5,637건. 그리고 지진 의연금, 의료급여 관련 문의 1,555건. 이렇게 따로 집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상담분야별 현황에서 분류 속에 지진피해 접수 건수하고 의연금, 의료급여 관련 문의 건수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고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더니 그걸 구분해서 통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요청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네요.

지난번 안전과의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예. 본인들이 상담한 분들이 예를 들면 지진피해라든지 포항사랑상품권 안내라든지 보도가 되고 하면 많은 문의가 들어오니까 카운터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내역을 말씀이십니까?

지진 관련해서 이 상담 분야 어디에 분류가 들어갔는지.

피해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접수되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로 넘깁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지진 관련 문의가 앞에 있는 상담분야별 현황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민원 관련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는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김민정 위원님 잠시만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과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를 몇 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267쪽에 건설, 건축이라든지 기타 안에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이 민원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정도 분류가 불가능한지 일단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계속 하위였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최하위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 최하위는 아닙니다. 뒤에 한 등급이 더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중에 라였다. 마는 몇 개 없잖아요. 그 전에는 등급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단계 중에 보통이었습니다.

3단계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었잖아요. 표현을 보통부터 시작을 했지 사실 최하위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위 등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충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 만족도는 재작년보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민원처리 개선이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점이 다운되었습니다. 저희들만의 특수시책이랄까 마일리지 잘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에 이벤트도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반영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 대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평하기로는 잘 하고 있는데 평가가 박했다는 거네요, 제출 자료도 인정도 못 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평가 항목을 봤을 때 왜 이게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했던 부분은 마를 받으셨더라고요. 민원 관련한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계획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실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런 곳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계신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나 이런 데에 설치를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무인발급기는 전체적으로 42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70쪽에 발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0건 미만 되는 곳도 여섯, 일곱 군데 됩니다. 이 부분을 빼내서 저희들이 인원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이용하는 분들도 옮기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지표 중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장애인 무인발급기 관리 등 이런 부분에 점수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부분에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걸로.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사실 솔직히 부족합니다.

예산을 올려서 구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됩니다.

그런데 얼마가 들기에 그걸 안 올리셔서 점수를 못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계로 바꾼다면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도 조정해야 하고 바꿔도 나가야 합니다.

방금 전에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 무인발급기 사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할 때에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포항시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원스톱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소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쪽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 있고…

일부 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남‧북구청…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 됩니까?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원 서류까지 다 되는 발급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야간은 시스템이 날아가면 안 되고 낮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다른 주민센터 말고 다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게 다 된다고요?

예.

무인발급기가 보통 근무 외 시간에 필요로 할 때 요인하게 쓰기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6시 이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무인발급기 시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시스템적으로 행정 부분은 거의 다 됩니다. 되는데 이용 장소에 따른 제한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구청, 오천, 일부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야외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퇴근을 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도 24시간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정말 근무시간 내에 근로자들이라든가 일반 시간 외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들어내서 아무 시간대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또 민원 1, 2, 3, 4 해서 집에서는 가능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윗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쪽부터 바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발급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센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죠?

예.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쪽 64항,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페이지 271쪽 65항, 유강, 양덕 민원 분소 이용실적.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배상신 부위원장님 지역구라서 조금 그런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 양덕에 우리 민원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강은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구라서 부담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선 장량동 양덕 민원분소 보면 2만 9,000여 명이 작년도 1년 이용수입니까?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면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략 1억원 정도 됩니까?

9급, 8급이 나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장량동 복지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하고 직선거리가 한 1km 됩니까?

지금 양덕 분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했습니까?

예, 동사무소 준공하면서 폐쇄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설치 안 하셨습니까?

무인발급기는 남아 있습니다. 민원 분소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언제 철수했죠?

5월 1일 자로해서 직원들이 동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분소 폐쇄, 저는 처음에 반대하신 거 아시죠?

예. 장량동의 인구수 비례해서 장량동 근무 현황이 너무 적고 그 인원 중에서도 출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휴직 관계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힘이 들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가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 장량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거기서 장량동에 올 수 있는 대중교통도 없고 새로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에도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준비가 되면 차후에 민원분석 개념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 유지해서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본동에 행정수요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참에 분소 개념이 아니라 출장소 개념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본동에 있는 인원이 안 빠져 나오고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돌려막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진짜 민원 분소를 폐쇄했는데 차후에 기존 동사무소 민원 분소가 또 개설된다고 하면 그 행정 공백은 어떻게 메꿔질 것이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개념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주시든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기본 베이스는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동이나 읍‧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분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죽장 사무출장소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원 배치를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들, 하반기에 신규 인력들이 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여서 죄송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현원으로 모자라는 읍면동 사무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밑에 동사무소 민원센터에서 행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많고 직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희 동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6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67항,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68항, 경북과학고 이전 추진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로진학 지원 사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이 업무가 신설되는 다른 과로 이관이 되죠? 속이 좀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 진로진학 지원 사무실 집행예산하고 2019년도 편성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프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입니다.

각각 4억입니까?

예.

여기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진로진학 지원 실적하고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참석인원들을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진로 부분에는 전체가 2,500명,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합하면 4,550명 정도 되고 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8,800명에 여기도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6,300명을 더하면 1만 5,000명,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에 5,500명, 전체가 2만 5,000명인데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진로 부분이 진학 부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 수치로 봐서 과장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복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철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라든지 향후에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한다면 들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 자문단한테도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행 초기고 아직 몇 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활기차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진로나 진학 두 프로그램 다 공히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참여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인원들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진학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정보박람회가 5,000명 이상 참여하잖아요?

예.

그 인원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 인원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또 보완할 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보완하셔서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 받는 과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2018년, 2019년 이렇게 추가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의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자주도는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재정자주도를 찾아봤는데 알고 계시죠? 재정자주도 어떻습니까?

재정자주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해서 자체수입하고 의전수입을 비율로 나타낸 게 재정자주도고 거의 65%로 올해는 6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유사 지자체 자주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보통 재정분석을 할 때는 동종단체를 50만 이상 대도시 15개로 하는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에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우리 동종단체가 다 수도권에 있고 이 재정력이 굉장히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경북에서는 우수한 편입니다.

경북에서는 우수한 편이라고요?

예.

아닌데요. 경북은 71.89%고 포항시는 60.71%.

재정자립도 말씀입니까?

재정자주도요.

재정자주도는 어차피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에서 하기 때문에 안동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합니다.

지금 해석을 들어보면 전문담당 과장님이신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평가 하위 받으신 거 아시죠?

재정분석 말씀이십니까?

예, 재정 분석이요.

맞습니다.

거기에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에 어떻게 공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저희 결정적인 게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전국 하위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지표가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안 됐던 게 환급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라고 디테일 사업 때문에 조금 영향이 많았는데 그 지표 전체 22개가 14개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참고자료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 연속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 평가에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입니다.

라 등급보다는 올라간다? 지금 계속 등급이 안 좋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2014년부터 BTL 갚는 시점부터 계속 안 좋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포항시 홈페이지 공시되어 있는 자료에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중앙에서 하는 평가가 그런 데 보고되는 내용으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처음에 총액 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이 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목표액을 달성해 이자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목표액 어디서 정했지요?

조례에 정합니다.

조례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례를 제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10억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조례에 이 조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38쪽 1항에 시장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은 목표 달성해 놓고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양성평등기금에는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때 기업의 어떤 기금을 받아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입한다든지 이렇게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자로 관련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2,000만 원 이율이 올라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하나 단위의 사업 예산으로도 작은데 여성단체나 공모하는 단체 다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효성 없이 쓰이고 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데 이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쪽 67항,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최근 5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최초로 조례는 2009년도인데 실질적으로 한 건 2014년부터 조례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의원들을 선임하고 이렇게 한 게…

우리 시에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최하 5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되네요.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지금 점점 정착단계에 들어간다는 느낌은 듭니다. 2년씩으로 해서 세 번째 올해 새로 구성이 됐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된 지가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읍면동을 보니까 참여 의원들이 사무국에서 나와 홍보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두 달. 이분들이 나와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던데 홍보영상 보셨어요?

영상물 말입니까?

주민참여제도 이런 제도다라는 홍보하는 영상.

PPT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가서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거 말고 홍보영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그건 못 봤습니다.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보영상이 포항시 영상이 아니에요. 서울시 인근 타 지방 영상을 하더라고요. 왜 하느냐고 하니까 아직 예산이 없어서 자체로 못 만들어 쓰고 있고 PPT는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 전에 주민참여제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영상이 포항시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쓰더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 이 앞에 80번 있죠, 지방보조금 성과 관련한 거.

예.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아직 평가가 되지 않았고 쭉 보면 금액적으로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 평가 대상 건수는 비슷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6월 10일 자 언론에 보면 안동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차단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안동시는 축제 행사성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106억 페널티 먹었다는 거 언론에서 보셨죠?

예.

그래서 포항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항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특별한 제도는 지금 없고 거의 대부분 감사를 통하거나 민원제기를 통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인지가 되고 그때 감사를 해서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신고센터 운영하고 또 신고포상제, 주민대상 홍보, 사전 교육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포항시도 한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일차적으로 되지 않아야 하고 또 세액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가 이렇게 파일로 받아서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10개 사업이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오천, 문덕 11리‧12리, 마을회관 신축 1억 4,000만 원 두 건입니다. 이거는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은 당초 취지와 안 맞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미진해서 지원 중단인데 다시 이 사업이 편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몰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는 일몰제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일몰제가 3년마다 필요성 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하도록 해놓고 우리 규정에 보면 일몰제 평가를 매년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 매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중단하고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조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만 총량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보조금은 한도액이 총량제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도액하고 건수도 총량제로 해서 거기에 10% 미달되는 사업은 하위 10% 퇴출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한다든가 또 하위 몇 프로는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성과평가할 때 보조금 계수가 몇 개 안 되는 부서는 예외로 하고 일정 계수 이상 되는 곳은 평가할 때 무조건 하위 10%로 만들도록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미흡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가 6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의 의존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저희가 행사를 700개 다 다녀볼 수도 없고 해서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결과도 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 물량도 총량제를 정해서 하위 1%는 일몰제를 하면 퇴출하고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아주 줄인다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제대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