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방진길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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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자치행정국장 정경원 자치행정과장 김복조 예산법무과장 라정길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 문화예술과장 김용직 정보통신과장 권연숙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복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라정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입니다. 김용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권연숙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우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해서 오늘 서울 취재기자분들과 보좌관들하고 관계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서울사무소는 금요일에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식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참여, 소통, 시민중심 시정 지속 추진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와 소통, 시민의 화합을 중점으로 두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청원제와 주민참여 온라인 정책투표를 그리고 수도권 지역과 입시정보 규찰을 줄이고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를 계속하며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및 패밀리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경기침체, 지진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화합을 위해 6월 초 시승격 70주년 시민의 날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포항사랑 드림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쌍방향 공감 시정을 구현하여 행정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갈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극대화입니다.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인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문화, 복지, 환경, 생활SOC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신속 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시민체감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심성, 전신성, 유사, 중복사업을 축소 및 통폐합하는 등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판단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예산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 및 재정정보 공개 제도를 활성화하여 재정 투명성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확보 및 국비 공모사업 적극 발굴로 자체 재원 부담 경감을 위한 직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재정통제 및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예산절감,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 재정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국민운동 추진 및 자원봉사 영역 확대입니다.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을 중심으로 새마을근대역사문화 테마관광을 확대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생명살림, 평화나눔, 공경문화 등의 새마을 3대 구심 사업 및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변하는 시대에 맞춰 젊은 리더를 영입하여 새마을바르게 등의 국민운동단체 조직과 회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영역 확대와 탄탄한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체육환경 구축으로 건강한 스포츠 도시 육성입니다. 스포츠 인프라 조성으로 생활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거점형 복합체육시설 건립 2개소에 245억 원, 연일읍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SOC사업 2개소에 1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각종 체육시설 35개소에 140억 원 들여 개보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 내 체육도시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한편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등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관리의 개선으로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선진 체육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과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가와 동호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석곡 이규준 기념관 조성, 환동해 문명사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법정문화도시 예비사업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반드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과 아트센터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제공을 위한 공영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통합의 사람 중심의 문화콘텐츠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과 포항문화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석곡 이규준과 해월 최시형 등 역사인물 선양 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축제와 칠포재즈페스티벌, 월포락페스티벌 등 해변문화축제, 시립예술단 뮤직페스티벌, 해오름 합동공연 등 시민통합문화축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시민중심 정보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화교육, 취약계층PC 무상수리사,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IO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바일 플랫폼으로 시민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IT서비스 제공입니다.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도심지 주차공간 정보를 스마트하게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생활의 필요한 신규 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과의 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비롯하여 향후 인사를 매개한 언론, 기업 및 시민단체와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앙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 방문을 정례화하고 시정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한 간담회와 소통 행사를 상시 개최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더 공공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위‧수탁 관리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이것 말고도 진행해야 되는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청림하고 송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도록 공고를 내서 동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송도 관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7월에 읍면동 체육시설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할 생각입니다.

박희정위원

자체 점검이 아니라 회계감사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왜 안 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점검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하실 수가 없죠, 서류가 포항시에 없잖아요. 담당부서에 없고 읍면동에 있잖아요. 국장님 제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정산서류를 다 보내달라고 했더니 서류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보냈다, 이러시길래 전체를 다 보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끝내 자료를 요구했더니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문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체육산업과가 아니고 읍면동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내보냈으면 새마을체육산업과가 관리를 해야지 그걸 읍면동에 왜 두십니까? 물론 행정 재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압니다마는 위‧수탁 관리를 해야 하는 부서는 새마을체육산업과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문제 터지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류 조작해서 보내면 알 방법이 없다. 못 받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부서에 서류가 없어서 못 받는데. 정산 서류를 제출 못한 것도 있어요. 송도나 청림 같은 경우에는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으면 제출이 가능했을 텐데 제출을 못 하셨죠. 왜, 담당부서에 없으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시설 중에 체육회나 청년회 관리가 아닌 오천테니스 연합회, 흥해테니스회 이런 데는 아예 서류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마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탁을 내보냈으면 그리고 계약 서류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하는데 그걸 지금껏 안 하고 있으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대송면체육회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로 위‧수탁을 내보낸 게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부터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내보냈는데요. 2015년 연말에 재계약 동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송면체육회, 2015년에 체육회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서류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육회가 없어서 계약해지를 하겠다, 통보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대송 풋살경기장 위탁관리 운영 포기서라고 이렇게 사인이 되어서 왔어요. 이 서류를 면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없는 체육회에다 저희가 위탁 동의한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개선방향에서 보면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연결시켜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박희정위원

국장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뒷북 행정이지만 행정 입장에서 보면 소를 잃었으면 그때라도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외양간 고치려면 어디서 무너졌었는지 어느 벽이 뚫려서 소를 잃어버렸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죠. 그 확인 작업 제대로 하시라고 저희가 회계감사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그건 쏙 빼놓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없다 하고 이러시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알아야 감사를 전체 시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박희정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서류 다 정리를 하지 빈 것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곡강천 파크골프장. 준공도 안 된 체육시설에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또 임의로 단체에 관리를 맡겨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회수하려고 그러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관리위탁보다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그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렇게 특정 단체나 특정인들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곡강천 파크골프장도 그 첫발을 떼신 거예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위‧수탁 관계에 있어서 점검 다시 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감사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체육시설들 문제점 지적된 적이 여러 차례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는 연일읍에 지적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상대동하고 장량동에 지적이 됐었더라고요. 포항시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계속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했다는 것은 포항시 체육행정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부실 덩어리다, 대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위탁 관계에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계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 제대로 고쳐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인당, 그거는 왜 감사 안 하십니까? 제가 그토록 감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있어서 담당직원한테는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어떤 조치요?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던데. 국장님, 지난해에 제가 만인당 관련했던 서류들을 받아봤는데요. 지난해 만인당의 공사기간, 스포츠아카데미교실 공사기간 연장 시행한 걸 보니까요. 연장사유가 일자리경제노동과 일자리박람회에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공문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박람회 하루짜리 행사였습니다. 어떻게 이것 때문에 공사를 2개월이나 연장하는 이런 서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내부 보고 보니까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내부 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부공사 증축 시 체육회에서 실업팀 훈련 장소 설치 요구를 하는 확장사유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의회에 얘기하시는 거 하고 내부 보고서류하고 도대체 어느 걸 믿어야 합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얼마나 더 신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 종결처리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26일입니다. 예산 7억 다 채워 놓고 예산 공사하고 있는 거 다 확인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증거자료 하나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유가 있었는데 후속 조치를 한 것 같은데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산편성 자체를 해 주면 안 되는 거 였어요. 11월 26일이면 예산서류가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런 내부 보고자료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고자 의견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만인당의 조기사용을 위하여 기존 스포츠아카데미교실 증축 예산 10억 원 및 2회 추경 시 확보한 내부시설 설치 1억 원으로 골프연습장하고 헬스기구를 사겠다고 해서 배정됐던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으로 장비 진입이 필요한 철골 확장 부분을 선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국장님 사인이 있어요. 물론 정경원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당시 국장님 사인이 있어요. 이런 걸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외상공사에 사인을 해 주시고 포항시 행정이 이래서야 저희가 어떻게 믿고 예산편성과 집행을 맡기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 관련해서 전부 다 감사를 요구했던 것이, 감사를 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네요.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수밖에 없네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해서 후속 조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조치서류 지금 당장 갖다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솜방망이 하셨겠죠. 그러니 조용히 넘어가죠. 7억 원짜리 예산이면 시장님이 전결하셔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전결로 다 갔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함에 있어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입 공사의 선, 후가 있기 때문에 불가결하게 보고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조금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희정위원

의회하고 신뢰도 무너뜨리고 집행부 내의 결제선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포항시라도 채찍을 드셔야죠.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시간이 길어져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게 만인당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분명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문제 있는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논할 기회가 있겠지만 체육시설 이대로는 안 된다. 포항시가 과감하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냥 주문이 아니라 경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동순 회장님과 이정숙 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항시 재정 관련 각종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던데 혹시 지금 포항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30% 정도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2019년 재정자립도 31.8%, 2008년에는 53.3%였습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11년 사이 21.5%가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경산하고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기준 포항의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채비율이…

김민정위원

5.73%인데요. 혹시 경북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경북에서 부채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3.91%였는데요. 또 행안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포항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최하위더라도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하고 따로 두 개 통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나는 다 등급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또 마 등급도 있고요. 두 개를 합해서 하는데…

김민정위원

두 개 합해서 마 등급인 거 알고 계시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다 등급도 있고 마 등급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부채비율이 경북 최고 수준이고 재정분석에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한마디로 포항시 재정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재정자립도는 사실 재정자주도랑 다릅니다. 재정자주도는 60% 정도 되거든요. 60% 조금 넘어가는데 재정자립도는 순수 자체 수익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5년, 6년 사이에 국비를 엄청 많이 받아옵니다.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차원이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요. 그다음 사회복지비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에서 PTL 부분도 있습니다. 그 PTL 부분에 저희들이 국비를 70% 주면서도 그걸 갖다가 재정자립도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 327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한 원인으로 2018년에는 지방채 발행 원인으로 지진피해 복구공사를 기술해놓으셨어요, 130억 원 발행한 원인으로. 그리고 19년에 2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지진피해 복구를 쓰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뒤에 내용을 봤을 때 지진피해 복구에 이런 지방채 발행의 어디에 필요성이 있었는지 지금 지진의 원인도 인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에도 지진피해 복구에 대한 손해배상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지진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사실 촉발지진이고 그 전에는 자연지진으로 해서 그렇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들 도로기반 시설이나 중요한 사항들 또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지방채를 내는 거고요. 그 지방채는 최근에 152억 원 냈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당시에 지방채가 1,36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유치를 했는데 2018년 말에 66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했으니까 거의 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지방채 152억 원을 내놓은 것은 상황을 염두에 두면 저희들 지방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 시설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660억 원이라는 그 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방채 발행한 원인으로 지진피해 공사를 두 번 다 넣으셨어요.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꼭 그것만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수하려고 꼭 지진에 한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큰 사업을 만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채무 발행 원인을 정확히 하셔야죠.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재정건전성은 지방채는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지금 단계에서 높이려고 하면 사실 국비를 적게 받아야 합니다. 국비, 도비를 적게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아까 30%, 32% 됐지 않습니까?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의 지역축제 격년제로 추진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격년제로 지원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행사를 매년하다 보면 소재 부족이나 그다음에 같은 행사를 똑같이 하면 어떤 주민들의 호응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부터 보조금 기술이 증가하니까 한도 초과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축제예산을 격년제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2년마다 격년제로 하자라고 했지만 도에서도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면 불가피해져서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도비가 확보되면서 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산정이 되어 있겠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축제 전체 사업이 4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상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이런 약속이 안 지켜지고 깨지니까 이런 지역축제를 매년하고 싶다는 욕구도 생길 것이고 의원별로도 약간 불쾌한 것도 생기고 또 지역들이 바라본 입장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이 아니고 한 번 지켜진 룰이라면 앞으로 계속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이 많으면 많다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전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것이 2년마다 하는 걸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 한도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페널티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작년에도 줄였습니다. 다만 일부 행사에 있어서는 그 행사가 도업으로 연결돼서 축제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지역마다 고유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야 할 것 같으면 금액도 큰 건 아니지만 한 번 운영했을 때 작지만 그 비용보다는 훨씬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 안에 매년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정리를 하자면 도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고 해서 무턱대고 받아올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비를 안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매칭도 안 하셔야 합니다. 기준을 엄격히 지켜주셔야 같이 따라갈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 풀어서 그런 선순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풀어주셔야 하고요.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불공정한 룰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안을 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지역축제 격년제 룰이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셔서 명확한 룰을 만들어주시고 아울러서 지역축제도 지금 가수공연 위주로 그런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걸 지양하시고 지역의 특색 있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같이 한번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역축제 중에 지역 특산물 축제를 제외하고 나면 예산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배상신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포항 경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포항시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이중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중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어떤 지인이 여의도에 벚꽃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올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가 보니까 대형버스로 가서 불법주차단속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티커 단속을 하기 위해서 불빛축제를 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과한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포항이 기업하기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어떤 규제는 강화되고 그러면 과연 기업들이 우리 포항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국가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경제 때문에 그런 걸 묻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5급 이상은 복수직렬로 임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자리마다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기업에 보면 입사할 때 한 직렬로 들어와서 다양한 업무를 시킵니다. 보통 보면 행정직이 다수지만 직원 중에 소수의 직렬도 있지 않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소수의 직렬들이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편견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이해하지 못 해서 기업의 투자 부분이나 이런 데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포항시의 정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정책기획단에 10팀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은 과장 이상들이 아침에 조찬간담회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은 정책기획단과 같이 전체 공유하고 그런 건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시정 전체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정말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정말 이제라도 좀 소수의 직렬도 다른 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국장님께서 시행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직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행정 직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특수직은 소수직렬이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끼친 영향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다양한 루트로 나갈 수 있도록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특히 임업직, 녹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부분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수의 직렬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소수의 직렬을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수의 직렬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시정을 이해하고 포항시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쯤 포항시에도 도입돼서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상기온 미세먼지로 인해서 7월에 있어야 할 불빛축제도 5월에 옮기지 않았습니까? 초‧중‧고등학교도 우리 포항에 몇 개쯤 됩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128개인가 130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학교가 거의 다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도 많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에서 보면 다목적 강당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전체 쭉 보니까 35개 정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다목적 강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라는 게 다목적 강당은 도 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전 연도 세입의 5% 정도 하니까 저희들 2019년도 2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이런 차원에서는 다목적 강당에 집중 투자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신광, 대흥, 장흥초등학교인가 이런 데 해서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되 빨리 개수를 늘리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조금 전에 김민정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약한데 사실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금속 소재 진흥원이라는 포미아 그다음에 포항 테크노파크 그다음 장학회 이 4개 기관이 출자‧출연기관 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의 기관이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보면 포미아는 원장 선임에 대해서 큰 잡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선임해 왔기 때문이고 그 외 3개 기관. 시설관리공단은 초대 이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포항시 출신이 아닌 외부에 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까지 5대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지금 5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4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이후에는 시 공무원 출신이 계속 이사장을 맡고 있고 장학회도 마찬가지, 장학회 사무국장이 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계속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 보니까 일부는 인사청문회를 최근에 도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이 사실 개정이 되어야만 완벽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됩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7개 광역단체 중에 11개 광역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충북 등 4개 지자체는 이번 민선7기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4개 기관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법상으로는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만 특별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방의회와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포항시도 이렇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특별시, 광역단체 위주로 되어 가고 저희 지역에서는 50만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률적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의회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더 성숙된 걸 거쳐서 법이 정리가 되면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도 법적으로는 광역이 되지 않지만 50만 이상 대도시에 들어가 있고 양 구청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잡음이 꾸준하게 생기고 있으니까. 특히 금년도에 새로 선임된 포항TP의 원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이 선임권에 대해서는 유독 잡음이 많았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TP는 지금까지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 과업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거기에 예정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양 기관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도 하고 전형절차는 거칩니다. 거치는데 보면 저희 의회에서나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들은 일시적 행위에 불과하다. 이미 예정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그 분야에 정말 오랫동안 종사했다기보다는 시장의 측근으로서 보온성 인사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포항시도 앞서 나가서 이 출자‧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시장채권이라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저희들은 심사숙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시, 도에 같은 대도시나 같은 기초자치단체 이런 것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포항TP 원장이나 또 장학회 사무국장이나 응시자격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합된 건 없습니다. 응시자격이 됐으니까 했는데 응시자격 대부분 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공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정부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0인 이상 기업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맨 마지막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이런 네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포항시 보면 예정된 사람들이 네 번째 4급 이상 공무원 재직한 사람. 여기만 해당되는 사람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 선임에 대해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선임하게 했다고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하반기 정기 인사도 예정되어 있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정종식위원

금년 초에 포항시 정기 인사 때 인사청탁자와 관련해서 명단 공개를 했다고 거기에 반해서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하셨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언론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시절에 자치행정과 언론에 나온 거 봤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보기는 봤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19년도 첫 인사 때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청탁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청탁이라는 게 누가 받았는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 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국장이 처음 선임돼서 오자마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2019년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하반기 인사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것을 공개하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포항시는 광역권처럼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인원이 적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지연, 학연, 혈연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탁을 한다고 해서 언론플레이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일 안하고 자리만 찾아가서 기회를 보고 인사청탁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종식위원

그러면 올해 초에 지금 공무원 노조 포항지부에서 인사청탁 분리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실을 정관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정종식위원

이거 일어났을 때 포항지부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포항시가 지금 공직자 역량 발의로 시민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와 함께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평가받는 능력주의 인사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며 인사청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직원 모두에게 공감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공무원 노조 포항지부에서도 이렇게 부시장실 점검을 했는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부시장님실 앞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공개는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종식위원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중‧소도시에서 정말로 어떤 대체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공개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꼭 할 의사가 있다, 하겠다?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는 신중이 필요합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직원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종식위원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하는 겁니다. 맞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종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7월 조직개편과 하반기 정기 인사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명단을 받는 길도 없고 하는 사람의 어떤 루트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공하지 못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은 해야 한다, 그렇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을 청탁자 명단 공개, 이 엄포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현장 산업 중심의 행정 성과를 도출하는 조직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 직원들은 특별승진 및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맞지만 인사시스템 운영에 모든 직원을 올려놓고 승진과 전보 시에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승진의 대상이 맞다라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만 모든 직원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건전한 효율성의 재정운영 극대화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고 신규 대형 국책사업 발굴, 경쟁 심화 등으로 포항시의 재정운영 상황이 낙관할 수 없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씀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재정분석 결과 전면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지금부터 더 체계적인 건전한 재정운영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 건전 재정운영 그다음에 전략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보조금 관련한 도비, 국비 관련 이런 모든 것이 선심성이잖아요. 선심성의 정책적인 예산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구의원, 도의원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시비를 보태고 이러다 보니까 원칙적인 보조사업이 예산편성된, 개선 없이 아무리 많은 교부에 재원 확보를 해봐야 실질적인 건전 재정운영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조비율이 벗어난 사실상 강요성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죠.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에 본예산 예산편성 과정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비를 받아보니까 기존 사업에 대해서 매칭하는 사업비율이 달라져 내려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어제 저희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올해 또한 문화재단의 문화 특화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약 5억 원 이상 있는데 이 지출과 관련한 보조비 지출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룰을 지키지 않고 지출을 한 내역서가 많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보조내역과 관련해 2019년도에는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보조금내역서 관련해서 계속 이 부분이 잘못됐다 질책을 하게 되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두 번 지적되는 게 아니고 매번 지적되는데 이게 직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걸 옳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기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에는…

정종식위원

국장님, 얼마 되지 않아서 미흡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 미흡하다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시정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챙기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종식위원

이거는 계속해서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셔야 합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담당업무 보시는 분들이 이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법을 모르고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카드를 쓴다든지 그다음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체크카드를 써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써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일반카드를 써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오늘도 새마을체육산업과의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런 사용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어제 행감한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마무리할 시간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의 업무 중에 지역 대학협력 업무가 있죠.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2017년 10월에 포스텍에서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뜻하는 유니버시티라는 단행본을 발간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유니버시티 관계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얼마 전에 포럼도 했었죠. 이강덕 시장님 글도 있고요. 지난 6월 1일에 포항시승격 70주년 미래비전 포럼에서 박길성 고려대 교수가 포항은 현재 유니버시티의 도약 초입단계다. 그래서 포항시와 대학 간에는 촘촘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21세기형 대학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강의는 들었습니다.

김민정위원

대학이 혁신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포항의 포스텍이나 한동대, 가까이에는 위덕대 이렇게 좋은 대학이 있는 것은 포항의 큰 장점이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포항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하고 대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포항시의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포스텍이라는 것은 최근에 지역 협력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포스텍은 과거로부터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시하고 학교하고 협력관계는 20년 동안 포스텍이 생긴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도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포스텍으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 협력에 지원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포스텍의 새로운 아이템이나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원도 계속 해왔지만 지역에 따라서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가 빠져나오고 지원해 줬는데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 시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지원과 백업이 같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숙된 단계에 와서 정말로 성숙한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민정위원

이강덕 시장님의 글을 보면 2016년에 울산, 포항 그리고 울산대 유니스트, 한동대 포스텍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든 것 같아요. 3개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겁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포스텍 구성원들을 만나 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포스텍이 이런 단행본을 발간하면서까지 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얼마 전 포럼에서도 이것이 포항시가 앞으로 위기를 돌파할 방안이라고 제안까지 나왔는데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파악도 전혀 되지 않고 또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지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을 테고.

김민정위원

국장님이 담당부서의 책임자이십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하니까.

김민정위원

대학업무 관계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대학업무 관계는 그렇고 하여튼 미안합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께서 어제 행감한 내용까지 지적해 주셨는데 부시장 직속기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밤늦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한마디로 너무 성의가 없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 사항 정종식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바로 보조금 관련 부분. 그리고 자료 제출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보고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당해연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서…

방진길위원장

부서장님 업무연찬 관련해서는 인사, 예산 그다음에 의회협력담당 국장 아니겠습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직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바라고요.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세부심사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포항시 관내 체육시설 회계 및 위‧수탁 관련된 문제점. 포항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부채비율, 비율 상승에 대한 문제점. 읍면동 축제 격년제 주먹구구식의 지원 관계. 행정의 이중성 및 학교 다목적강당 지원에 대한 문제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선임 인사청문회 도입. 정기 인사 관련 인사청탁 명단 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 포항시와 지역 대학 간 협력 부재에 대한 문제점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국이 가장 선임국 아니겠습니까? 체면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능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69쪽부터 299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 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178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지만 전반적인 행정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해서 많은 건의사항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저희가 국민청원했던 것이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국민청원이 과연 지방공무원의 임무인가, 해야 할 일인가,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일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국민청원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못이 딱 박혀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공직자로서 무한봉사를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함을 또 시민의 요구사항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로서 마땅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봤을 때 국민청원 자체는 알지는 몰라도 국민청원을 가기 위한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어떤 특별법이나 청원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희정위원

혹시 5월 21일 MBN뉴스 보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뉴스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하의 뉴스 초점 코너에 보면 국민청원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민청원 관련한 업무를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놓고 이 뉴스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출판기념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부인들 행사의 안내요원으로 동원되고 각종 지역행사나 스포츠 경기의 자리 매우기는 기본, 지역선거 후보자의 공약집을 작성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민청원 홍보활동까지 합니다, 이렇게 포항 사례가 드러났어요. 언론에서 국민청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장선상에서 공직자로서 시민을 위해 무한봉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초등학생들한테까지 국민청원 홍보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버젓이 페이스북에 돌아다니고 저희 국민청원하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복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민청원하면 저 혼자 여기서 로그인해서 하고 저기서 로그인해서 하고 혼자 간직하고 있었더니만 포항시에서는 이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버젓이 하라고 또 페이스북에 올리시더라고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님이 그걸 링크를 거셨어요, 공유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셨는지 한참 뒤에 보니까 게시물을 내려놓기는 하셨던데 시장님까지 나서서 국민청원에 문제점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면서까지 공무원들 피곤하게 이렇게 했어야 했나라는 고민이 듭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개개인별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향이 다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제 핵심은 공무원들 고유 업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국민청원하는 기간 동안 특별법 고민해야 하는 사람도 지진대책 고민해야 하는 사람도 길거리에 나가서 캠페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와 곁들여서 같이 함께 말씀드리면 저희 시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실명 로그인해서 한 번밖에 안 됩니다, 맞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참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청원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청원 어떻게 보면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건데 그 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이게 공무원의 업무인가, 법적인 업무 맞나라고 고민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너무 무리하셨다고 지적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더군다나 시장님까지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반복적으로 참여가능하다는 것까지 하신 것은 경솔한 처사였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시민청원제도 참여율이 좋아요 누르는 거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게 낮던데. 실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바란다’ 코너에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83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공통사항 1, 16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 16번 되돌려봐주십시오.

김민정위원

과장님, 바로 응답 시스템을 개발해서 매월 1회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겠다고 조치 결과를 쓰셨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시스템 연계식에서 보고드릴 때 하고 약간의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른 도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민원 올린 시민들한테 쌍방향 소통을 하려고 애초에는 그렇게 시스템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약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정을 해서 콜센터에 와서 이관되는 민원 그다음에 공휴일, 주‧야간 당직실, 이 부분을 위선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콜센터 민원하고 당직실 민원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빅데이터 관리가 안 됩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들이 콜센터든 당직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 주세요”, 그러면 A라는 부서에 넘기면 콜센터든 당직실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해당 부서에서 “완료 했습니다”라고 올리고. 예를 들어서 “전구가 나갔으니까 갈아주세요”, “언제 갈았습니다”라고 그걸 올릴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치 진행이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건 당연히 되어야 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초에 계획할 때에는 민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항 같으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라고 하고 문자도 보내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시스템 업체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바로 응답 시스템은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민정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로 응답 시스템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하시겠다는 것도 이제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 데이터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제한을 당직실 민원하고 콜센터 민원하고 일단 그것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는 통로가 콜센터하고 당직실 민원 말고 다른 데서 이관되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국민신문고, 새올시스템 이런 쪽에 있고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고충민원만 따로 관리하시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민원조사팀이 있어서 민원처리한 부분을 상시 모니터링도 감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를 제대로 해보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제한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오전에 국장님한테 정책질문을 좀 했는데요.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리고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고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한 개의 과가 증설이 되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지금 현재 퇴직하고 휴직하게 되면 정기 인사에서 많은 결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 결연 및 규모나 결연 해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휴직,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버지까지 휴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아버지가 휴직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데 지금은 124명 정도, 6월 말 되면 휴직자 다 합치면 결연율이 140명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규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2월 초 정도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부서 또는 읍면동 현재 인력사정이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되니 협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험제도 시스템으로 일정 로드맵으로는 7월 이후가 돼서 한참 지나 10월, 12월에 임용될 수밖에 없는 시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시기를 당겨 달라고 작년에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도 도에 찾아가고, 도에서 전국 시, 도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못 당긴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겨서 7월 정기 인사 때는 신규 공무원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해서는 현재 40명 결연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인력이라든지 민원처리 임기제 공무원 해서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40명 정도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1일 이후에는 140명 가까이 결연된다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복직자들이 있으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정기 인사가 단행되더라도 결연이 계속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넉 달 정도.

정종식위원

넉 달 정도 결연이 생기면서 충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결연이 생기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3개년간 충원율을 100%로 봤을 때 충원 요구를 해서 실제 충원되는 게 84%를 밑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직렬의 경우 대학의 전공학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 과락 이런 부분 또 합격을 해서 이직하는, 다른 시험에 중복합격자들 이런 부분이 3년간 7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많이 충원 요구를 해서 올해 시험이 이번 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하반기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향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 왜 안 지켜지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보제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근자에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방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신규 사업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업무가 늘어나면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부서장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년 동안 인력 운영의 경직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보제한이 사실 작년 3월 이후에는 2년이고 그 전에는 1년 반입니다. 이게 다소 안 지켜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 합니다.

박희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받아봤던 자료에 보니까 2개월 만에 부서 옮기고 이랬던 사례도 있던데 이건 포항시가 기본적인 인력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겁니다. 지금 인사와 인력 관련해서 나타내는 모든 문제가 저는 기본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보제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저희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보조금처럼 얘기를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전보제한은 제한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이유를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다소 못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준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고충상담 쪽으로 해서 몇 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퇴직을 몇 개월 앞둔 분이 산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해서 바꿔달라는 그런 부분이…

박희정위원

애초에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게 문제죠. 그런 상황들까지 점검을 해서 배치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는 게 문제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6급 무보직 대책 아직 없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무보직 같은 경우에는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기 진작 대책으로 7급 11년 차가 되면 30% 범위 내에서 승진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속연수가 차면 근속승진 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무보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6급 승진하게 되면 바로 배치를 안 시키고 말씀하신 보직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승진한 자리에서 1년 정도는 근무를 더 시켰다가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나면 팀 단위 조직도 8개인가 그 이상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과도 늘어나고 팀도 늘어나는데 6급은 계속 무보직이 양상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포항시에서 확실한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포항시 인력 조직을 보면 6급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8급을 보면 이렇게 약하고 완전히 무슨 꿀벌도 아니고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맞는 인력 조직 계획을 짜서 운영해 주셔야 하는데 급하면 TF팀 만들고 급하면 읍면동에서 사람 빼가고 급한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최소화될 수 있고 인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6급 무보직에 대한 대책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고요. 근속승진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진 30% 안에 드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승진 심사 이상으로 당하는 고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6급이 됐는데 보직은 없다, 팀장이라 불리지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깊이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행감자료 177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경북과학고 관련해서 지적하면서 불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또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10억을.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하면 뭐합니까? 그냥 계속 무시하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 안 하시고 또 불용처리를 하시는데요.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경북과학고 부지매입 10억을 또 불용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도시기반 조성으로 잡혀있던 2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도 사실 경북과학고 예산입니다. 10억 불용 계속 반복하시고 또 명시이월하시고 2019년도에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도 아직 안 하셨던데 이거 또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 교육청에서 설계 중이고 저희들은 진입도로공사 20%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 교육청에 돈 빨리 받아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투자심사는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강당 지어주는 돈으로 부지매입이 아니라 강당 지어주는 일종의 대응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대응투자심사 받으셔야 하잖아요. 받으셨습니까, 신청은 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희정위원

신청도 안 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다 받았습니다.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투자심사 때문에 행안부에서 더 받아서 교육부에서 과거 2017년도에 받은 걸로 해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희정위원

협의하시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석 달쯤 걸렸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과장님 기억도 잘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경북과학고 업무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한 사업이 아니니 이제는 그냥 가는 대로 둬 보자 이런 심정 아니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행원인행위조차 안 될 정도로 6월이 됐는데 어떻게 이 시기까지 흘러올 수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도 교육청하고 과거에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 돼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박희정위원

경북과학고 문제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딱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안 됩니다, 불용도 마찬가지이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 각종 개최 현황.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6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보조금 사업 행사가 많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보조금 행사가 많고 일몰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말 아닌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몰제 적용 대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나가는데 그 자체에 보조단체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만 안에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몰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4개 단체에 6인승 테이블을 줘서 감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7-1,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7-2, 보조사업 집행내역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까지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188쪽에 천하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사용하신 내역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비품을 구입하고 주류도 계산을 하는데 먼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시고 행사 이후에 체크카드를 다 취소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제일 처음에 결제한 금액과 차익분을 가지고 또 애당초 처음에 갔던 곳에 가서 결제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1페이지 보시면 통장사본 있지 않습니까? 하단 부분에 희망마트라고 되어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결제를 다 하셨어요. 행사가 3월 12일인데 3월 12일에 결제를 다 하시고 그 뒤쪽에 보시면 3월 1일 자에 취소를 다합니다. 확인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마트에 가서 또 결제를 합니다. 하시고 거기에서 남는 차익을 제일 마지막 4월 3일에 또 희망마트에서 결제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럴까요? 어떠한 단일 품목이고 그럴 것 같으면 외상거래를 했다가 행사 이후에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마트에 가서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시고 그 이후에 제일 처음에 구입하신 마트에 가서 매출 취소를 하시고 좀 이상하죠? 체크하셨다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다음에 189쪽, 194페이지. 우리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중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195쪽 보시면 9월 27일에 마루한 예술진흥원이라는 업체에서 공연출연료 및 악기 임대를 하십니다. 업체가 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 예산으로 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굳이 대구 업체를 이용하실 이유가 있나. 그래서 상세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비품들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일반 공연진들 섭외비였습니다. 이 정도는 포항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나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포항에도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더 시키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197페이지, 시민합창페스티벌에 보면 영상제작, 음향, 조명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대구입니다. 시민합창페스티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보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굳이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외주업체를 써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202페이지, 민주평통 포항시의회 사업비 항목 중에 12월 22일에 지출하신 퀴즈대회 용역비가 있습니다, 유니온기획이라고. 이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재작년에 사업할 때 행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학생들 모아서 O, X퀴즈하고 도전골든벨 퀴즈하는 건데 굳이 외주업체를 사용해서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으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똑같이 한 이유는 뭡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 감독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해서 망라를 하고 전문성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업체를 한 것 같은데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행감의 취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거나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요. 20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사업비. 여기 자부담 항목이 1,100만 원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림잡아 한 8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 자부담 사용내역을 정리해서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금 지출하면 그에 따른 다른 비용이 있겠지만 통장사본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포항시민 가을단풍음악제. 개발자문위원 앞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 11월 19일 마지막에 보시면 현수막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자료 839페이지인데요.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한 것 같아요. 현수막 단가가 3만 원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중에 제 상식으로는 거의 1만 원 내외로 시공할 수가 있는데 보조사업하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때 현수막이 그냥 현수막이 아니고 무대 감싸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크기는 컸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백드롭 앞면, 뒷면 따로 되어 있잖아요. 839페이지 뒤쪽에 보시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양면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앞 페이지 견적보면 앞면, 뒷면 다 같이 되어 있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게 일반적인 현수막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표기는 현수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대형으로 만들어서 뒤에 골조도 약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당시 오천읍민 운동장의 동그란 기둥에 바로 붙이지 못해서 뒤에…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무대제작비가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마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현수막도 똑같아요. 이거 계산은 쉽지 않습니까? 규격 곱해서 면적 나오면 금액과 나누어서 제일 위에부터 시작하면 3만 1,000원, 2만 8,000원, 2만 6,000원, 1만 4,600원, 1만 원, 2만 원. 위에 현수막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현수막 단가가 아니고 무대의 설치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시면 항목을 다로 빼시는 게 맞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현수막 3만 원씩 할 것 같으면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견적작업하시고 보조금 정산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 분류해서 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천하장터만세운동 재현행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행사장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업체가 대림악기예요. 뒤에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계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가 여기에 무대설치, 음향, 사회자, 초대가수 이렇게 쭉 불러서 일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설사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단체에다가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전반적으로 봤는데 작년에 보조금 자체가 지적이 많이 나와서 과에서 교육도 하고 피보조사업자에게 개별교육, 단체교육도 하고 담당직원들도 모아서 보조금 정산 교육을 하시겠다고 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게 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 업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홀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봐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결국에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사전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이게 매년 받아가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 만약에 몇 번을 얘기해도 제대로 안 되면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가 아직은 좀 모자란다. 조금 더 지역업체 배려 부분이라든지 또 이해 안 되는 그런 카드. 그리고 통장거래내역 자료 보면 흐려서 부실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조 사업에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감사받을 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이 보조금 지급내역 관련해서 여러 건을 지적했습니다. 그거 확인 다 됐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다 해놨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답변 못한 부분 이 자리에서 답변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천하장터만세운동 건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오늘 행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배상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입니다. 별도로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 공단 위탁 및 민간위탁 사무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위탁사무 포항시 콜센터에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죠?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이라는 기관에 수탁이 됐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시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어느 정도 근무하시는지 파악됐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장기 재직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개소 이후에 최종 우리 시에 근무한 걸로 따지면 팀장님 같은 경우에 약 7년 정도고 한 번씩 저희들이 확인할 때 보면 한두 사람 정도가 연간에 다른 직장에 찾아간다든지 그 정도고 대부분은 오랫동안 있거나 또 본인이 결혼한다든지 해서 육아를 위해 퇴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어떻게 보면 포항시 민원 제일 전방에 서 계신 분들이어서 이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 분들 한국코퍼레이션 내에서 정규직으로 다 채용되어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직원으로 다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정규직 여부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빠진 분들 계시면 다 해 주시고요.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자치행정과 소속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나가는 업무여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 받아 가신 곳에서 현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콜센터와 비슷한 업체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나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는 보니까 지경으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모범적으로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포항도 민간위탁을 나가든 지경을 하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는 시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김천도 정규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포항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민원콜센터 관련이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사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포항시 정규직 아니고요.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타 시도 민원콜센터 운영사례를 쭉 보니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김해시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적게 사용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민원콜센터를 만들어서 하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민원을 접수 받는 것까지는 콜센터에서 가능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응은 직영을 할 때보다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콜센터 만족도조사에 보면 95%, 96%, 97%까지 나옵니다. 콜센터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민원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넘기는 거 또 어떨 때는 축제 있고 하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더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김민정위원

과장님, 자발적으로 근무를 연장했으면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게 며칠 계속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빛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해 준다든지 이런 정도지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코퍼레이션과 우리 시하고 계약되어 있고 그분들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김민정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직원이 아니고 하청을 주는 건데요. 지금 불빛축제 말씀하셨는데 월별 평균 콜센터 민원건수를 보면 아무래도 축제기간 특정한 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12명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콜센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라든가 유연한 경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콜센터가 6시 되면 바로 당직실로 넘깁니다. 넘기고 공휴일에는 일절 근무를 안 시킵니다. 전부 당직 쪽으로 다 돌립니다. 평일 근무시간 대에 주간만 운영을 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당직 시간대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인이 민원을 전화로 물어볼 때 평일 업무시간 중에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공휴일나 업무시간 외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시도 때도 없죠.

김민정위원

시도 때도 없지만 보통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업무시간 내 또는 점심시간 이럴 때 전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래서 타 시, 도에 보면 콜센터 운영시간을 공휴일에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하거나 저녁 9시 반까지 하거나 이런 식으로 콜센터 운영의 장점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를 하청만 줬지 근무시간은 똑같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콜센터에 민원 들어오는 기능을 묻고 답하고 하는 걸 당직 시간대에는 당직자들이…

김민정위원

지금 당직 시간대 민원이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당직실로 접수된 민원부터 시작해서 즉답이 되는 곳은 바로 처리해 주지만 못 하는 곳은 민원한테 “이렇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해당 부서로 넘깁니다. 넘기면 그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처리해 주죠.

김민정위원

과장님, 당직실 민원접수 건수 관리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대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자료 3년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리고 이따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민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정위원

그러면 대장 복사해서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9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215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공무원 위탁교육과 관련된 지적을 했었는데 그 지적된 내용 중 한 가지가 수의계약을 지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도 계속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금 용역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제가 포항시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 정보 공개하는 데서 일일이 대조를 해봤더니 해오름동맹 공무원 소통교육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힐링 가정 워크숍도 그렇고 전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수의계약을 하던 업체에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사이버교육 제대로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업체 몇 년 하고 나면 사이버교육 같은 거 들을 게 있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 사이버교육 3,200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도 교육원이나 이런 쪽에 출석을 해서 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바빠서 거기에 못 가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중앙이나 도 단위나 이런 데서 사이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다 커버 못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희정위원

3,200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몇 개 프로그램 봤는데 1시간짜리는 잘 없고 어떤 건 5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면 5분, 10분으로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다양성 선택의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이때까지 하던 업체 편하게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다른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들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봐요. 올해에도 이 부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교육과 관련된 것들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학교교육지원 이것도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던데 선정 기준이 다 어떻게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보면 지역업체에도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문성, 효과 이런 부분을 많이 따져보고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령 우리가 과거에 지진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교육시켜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지원 부분은 진로진학.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진로진학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위탁업체에 일부 위탁을 하고 나머지 학부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밖에 없어서 다양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 금액 단위가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이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업체 하나하나 찾아보면 전국에 지사를 두거나 해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대 사교육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작게 하시던 분들이 자치단체의 용역을 몇 개 받아서 겨우 하시는 업체도 있고 한데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용역은 계약 현황에도 자료가 없고 발주계획에도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 홈페이지상에 공개가 안 되죠? 진로진학 워크숍 7,260만 7,000원 용역비인데요. 한국진로개발교육원에서 한 건데 이 정도 금액이면 공개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 계약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식회사 테크빌교육 이것도 홈페이지상에 없고 밑에 진진교육까지 창체넷을 제외하고는 다 계약 현황에 없었습니다. 바로바로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진진교육 같은 경우 사업 예산 내역은 실제로는 금액 단위가, 아까 말씀하신 진로진학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 내역이 8,200만 원인데 용역비는 7,200만 원 정도 입찰됐고…

박희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진로개발교육 같은데 진진교육이 아니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입찰입니다. 그다음 진진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 용역비가 820만 원, 이건 수의계약입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이 왜 홈페이지상에 바로바로 공개가 안 됩니까? 바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텐데요. 몇 번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용역 현황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업무 철저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용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계획 수립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15번에서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치과에서는 어떤 건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대상되는 게 중기…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해병대 등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실적 사업을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획 한 번도 안 세워보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주로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해병대 측에 건의하든지 이런 부분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없다를 답을 해 주는 정도이다 보니 중기적인 그런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조례 5조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거기 내용을 보면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교육, 이렇게 추진할 계획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법령이 있고 시행령이나 조례, 규칙, 규정, 지침 이런 순서로 보통 내려가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의하면 포항시 지침상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지침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고 이후에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동안 특히 자치행정과가 주도해서 각종 조례 이런 문구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이 지침은 2008년도에 개정하고 한 번도 되지 않았고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특별한 게 없겠지만 여기 시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보면 종합 지시사항들은 혁신경영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 부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혁신경영팀이라는 게 현재 존재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거에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가 지금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나 규정, 규칙들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규정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끝났고요. 48항, 공무원 관리 현황입니다. 페이지 수가 됩니다. 226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49항,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근무현황. 23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공무원 관리 현황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휴직 중에 육아휴직, 포항에 부부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성도 일정 기간 휴직해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인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해야 할 7, 8급 남성 공무원들이 휴직에 들어가던데요. 이것도 우리 인력 계획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출산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일은 일대로 해야 하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150%, 200% 이런 쪽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락이라든지 이직률 이런 걸로 해서 3년간 약 70명 정도가 못 들어왔습니다. 휴직이 증가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출산 쪽으로 보자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대체인력이라든지 또 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을 때 육아휴직 사전예고제, 업무대행자 지정 시 업무대행 수당 지급 등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답변하신 게 내가 작년에 들었던 거 또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거든요. 달라진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 작년보다 올해 충원 요구를 250명 정도 해놨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150명 해야 합니다. 하지만 250명 정도로 해서 인원을 더 많이 요구해놨고 이직률이라든지 중복 합격되어서 나가는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인력계획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정원 현황 관련해서 제가 숫자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곧 조직개편을 하고 이 정원 현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5급 승진인사를 올해에는 10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대로 합니다. 올해부터는 인사 관련 직원들의 충원 사항을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예고를 했었고 그 시행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면 5급에 대해서는 12월 말 퇴직 예상결원을 감안해서 저희 생각에는 10월 1일 자, 4월 1일 자 이렇게 승진의결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7월 1일 자, 1월 1일 자 인사 전에 교육까지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치고 와서 대기하다가 발령과 동시에 바로 승진하면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10월 1일 자에 의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10월 2일에 갑자기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1월 1일 자에 반영을 합니다. 12월 말에 또 퇴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발로 나오면 그 부분은 그때 반영하는 쪽으로.

박희정위원

5급 승진인사를 그러면 두 번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보다 다른 도시가 시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에 보직 받고 교육을 6주 가버리니까 공백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다른 도시도 이렇게 많이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예상결원을 가령 10명을 해놨는데 12월 돼서 퇴직 받아보니까 나는 그만 하겠다 하고 내버리면 거기서 몇 명 나오는 분들은 1월 1일 자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10명 예상했는데 9명밖에 퇴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정년퇴직이다, 공로연수다라고 딱 정해진 분만 합니다. 저분은 나가겠지 이런 분들은 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박희정위원

제도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제가 우스갯소리 하듯이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 외에도 사전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업무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부서별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게 지금 포항시 인구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고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도 바뀌고 그러는데 재배치 용역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조직개편 보고를 드릴 때 한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용역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또 늘어난다든지 이런 정원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볼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도 인구는 적지만 행정 수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좋고 이러다 보면 읍면동에 공동으로 전부 민원서류를 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지금 흥해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읍면동에 똑같이 할 게 아니라 흥해 지역은 지진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여기 보면 읍면동에서 마이너스 40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박희정 위원님하고 백인규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50항 부서별 무기계약직 채용 근무 현황. 236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건 제가 확인만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계속 채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원래 근무하시던 부서에서는 기간제가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부서들이 있어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노동과에 보시면 일자리종합센터 전담인력 한 분, 자투리시간 거래소 한 분 이렇게 기간제 표시가 되어 있던데 이분들의 숫자를 보면 일단 무기계약직 다 전환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포항관, 덕실관, 새천년기념관 안내 관리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기간제가 매표소에도 한 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려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기간제가 남아 있다라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인력만큼 무기직으로 전환되면 바로 조정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맞는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세세하게 그런 현실적인 사정까지 다 확인을 못 했지만 반드시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기직이 되는 만큼 숫자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이 자료가 노인 일자리나 공공 근로 투입된 자리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혹시나 그거라면 저희가 지역이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배치되신 분이다라는 개념이면 그래도 이해하는 선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전환 중에 한 가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업무가 다 있던데 환경식품위생과는 단순노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위생 관련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고소, 고발하면서 사법경찰권 업무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인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기계약직이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업무여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순노무 같으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차라리 기간제한테 개방해서 단순노무이니까 여러 사람이 근무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것도 저희가 선택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별한 업무도 없이 단순노무원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 부분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거라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좋은 일자리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포항시 임무이고 단순한 일자리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 혜택을 골고루 해 주는 것도 포항시 임무인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향후 무기계약직 채용하실 때 잘 염두에 두시면 감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환경식품위생과 현재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 이 인원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마 표기상의 오류도 다소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시립도서관이요. 2019년에 무기계약직이 42명 늘어난 거죠, 아닌가요? 235페이지, 제일 위에 시립도서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42명 늘어났는데 다 작은도서관에 채용되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입니다.

김민정위원

작은도서관 무기계약직 뽑은 거 몇 명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체 38명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2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료 기간제근로자들 현황에서 작은도서관 2019년에 인원이 빠진 데가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인원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신 기간제 부분은 단순하게 청소하신 분들, 나이드신 분들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시간을 야간이 있는 곳은 무기직을 둘 정도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청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봤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청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은 없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에서 247페이지 우창동이요. 우창동 작은도서관 청소, 여기에 2019년도에는 없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신 게 아니고 청소담당을 따로 안 두신 건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건 무기직이 한 명 뽑히면서 청소인력을 그 환경 정비까지도 무기직 직원이 하도록 한 그런 사례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 빠진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30명이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없는 곳을 세워보니까 30곳이었는데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42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어디에 몇 명을 채용했는지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추가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보면 연간 근무 일이 270일, 300일 이렇게 다르던데 어떤 차이입니까? 주 4일 근무 이런 식으로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기간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인력을 확인하고 총괄하지만 사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의 사업 실정에 맞춰서 3개월 하는 곳도 있고 6개월 하는 곳도 있고 10개월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실정까지 세세하게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정위원

이렇게 작은도서관별로 일수가 다르게 올려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인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유 품위를 냅니다.

김민정위원

그래도 이걸 감독하는 역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기간제 부분은 인력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도 하지만 예산부서하고는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예산 통제하고 있는데 그 사용기간이 270일인지 300일인지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 작업은 따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 당시에 예산 확보를 할 때 걸러진다고 봅니다. 여건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야간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만 하는 곳도 있을 거고 환경 정비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건마다 약간씩 다르다고 봅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민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50항, 무기계약직 채용 및 근무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 51항, 포항시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별첨자료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앞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는 기간 미준수자가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년 미만 직원이 89명, 6개월 미만 직원이 34명 맞나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왜 그렇게 전보제한을 못 지키는지 이러한 사유는 제가 충분히 인지는 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개월 미만 전보제한 기간 미준수자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어요. 2016년부터 103건, 85건, 작년에는 34건 갔다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작년 수치보다 훨씬 많은 미준수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7월 인사하면 더 생길 것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론적인 수준으로…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수치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상황을 인지하시고 최소화하시려고 노력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늘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미만, 그 중에서도 6개월 미만 당사자는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 더 지양해야 한다. 그 외 1년, 1년 6개월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기간 준수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 가지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합당한 사유, 어떻게 됐든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5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2항, 2018, 2019년도 무기계약직 단체협상 현황. 53항,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현황. 248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48쪽 54항, 포항시 인건비성 경비 집행 현황. 55항, 포항시 공무원 해외파견 현황. 251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하려고 하니까 복덕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 작년에 지적했던 게 하나도 개선되어 있지 않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답변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작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 이후에 훈춘시에 파견을 나가있고 후쿠야마에는 한 명 신청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하는 바람에 파견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갔다 오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추양순 씨라든지 박상진 씨나 박혜영 씨, 유하나 씨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맞게 일단 배치는 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조용주 씨라든지 남규락 씨 파견이 끝나고 돌아온다면 취지에 맞게 부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이 분은 직렬이 농업이네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농업입니다. 농업 부분으로 해외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직원들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희정위원

후쿠야마시로 파견된 공무원도 없지만 후쿠야마시에서 우리 시로 오는 공무원도 없는 건 왜 그럴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일본에서도 없습니다. 중국 훈춘에서 일본으로 온 직원은 있고요.

박희정위원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려면 상호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도시에 서로 필요한 업무들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축제 때 한 번 교류하는 걸로 후쿠야마가 자매도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향적인 행적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사실 파견 보내는 직원들이 호불호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외국의 수준은 따라와야 하고 우리 시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되는 직원들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무리 그래도 8급을 보내셨던 건 너무 하죠. 향후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56항, 포항시 이통장 임명 현황 및 지원 현황. 255쪽까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지금 현재 대상이 어떻게 되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대상 말씀이십니까?

정종식위원

연수갈 수 있는 대상.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통장님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6,000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전액 지원해서 자부담 없이 연평균 65명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연평균 65명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과장님, 예산 업무보고하실 때 몇 명 보고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보고할 때에는 그 인원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에 맞추다 보니까 여유분이 있어서 몇 명 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17년에도 64명이 갔고, 다음 해 18년도에는 65명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67명, 올해 예산서에는 50명. 이 예산은 계속해서 50명으로 해놓고 참석하는 인원은 67명입니다. 64명, 65명, 67명 어떤 게 맞습니까? 2018년도 결산에는 67명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65명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통장 기준으로 하면 2명은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그 인원입니다. 이통장 기준으로 하면 2명이 적은 게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65명이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50명으로 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여행을 어디 갈 것이냐는 장소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일본, 대만 이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놓고 동해안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에는 몇 명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50명 예산을 가지고 65명을 해외연수 선진국 견학을 보내다 보니까 각 동마다 선정 대상이 보통 평균 몇 명이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통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통장이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적은 데는 한 명도 있고 많은 데는 세 명, 네 명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2019년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연수를 가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 선발기준은 누가 선발합니까? 동의 동장님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선정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명단을 받습니다. 받으면 읍면동장님이 선발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동마다 통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 마음에 들면 보내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정종식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공문을 내보낼 때 가급적이면 기회를 골고루 주고 또 이통장 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로 우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모범 이통장을 해외 선진국 견학을 보내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인데 이통장들이 어떤 연수가기 위한 대상에서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2019년도 베트남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잡음이 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중간에서 통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연합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없어지고부터 사실상 경쟁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를 늘리고 자부담을 하는 방법도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자부담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경비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또한 비공식적이지만 연합회 900명 이상의 통장님들이 회비를 내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동 경비를 쓰면서까지 경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연합회에서 자체로 회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를 안 합니다.

정종식위원

관여는 안 하지만 어떤 공동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부터 예산 측정이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보고 결정해서 가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의 예산은 50명, 가는 것은 65명. 예산 문제 있는 거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현실에서 여행사하고 협의할 때에는 여유가 조금 생겨서 몇 명 더 보냈습니다.

정종식위원

2020년도에 갈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예산 서류를 하니까 이제는 예산 수립을 할 때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갈 곳을 선정하고 간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음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56쪽 57항, 지역 군부대 지원 사업 추진현황. 그다음에 5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항,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269쪽에 스티커 워낙 잘 발라놓으셔서 다른 데는 없는지 아셨죠? 26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서초장날에 교류하신 날짜가 있는데요. 지난해 행감자료 기준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초장날 2월에는 2월 8일에서 9일까지 했었다 했는데 지금 2월 9일만 있고요. 3월은 3월 29일에서 30일이었고. 4월은 4월 26일에서 27일까지였고요. 5월은 많이 다릅니다, 5월 24일에서 25일. 6월 서초장날은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갔다라고 지난해에 제출해 주셨는데 올해는 자료가 다르네요. 어느 게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양쪽 도시가 교류를 한다는 것은 교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든 파급효과를 한번 키워보자는 겁니다. 서초장날에 저희가 갔다라는 것은 포항에서 생산되는 참여업체가 정직한 농부영농조합법인이 참여를 했네요.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이 서초구면 서울에서도 꽤 경제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까? 유통 판로 확대를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 그런 걸 마련해보려고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셨으면 날짜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어떤 날짜에 가니까 어떤 게 잘 팔리더라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게 하고 나면 그 경험치를 가지고 다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하듯이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날짜 정도만이라도 꼬박꼬박 체크가 되고 피드백이 되고 해야 하는데.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박희정위원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중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잘 챙기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향후 포항시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날짜입니다.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실질적인 교류가 안 되고 도 축제할 때 사절단을 보내는 교류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교류의 파급효과를 키우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전남 광양시하고 자매 결혼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거기에 보면 포항시에서 광양시로 우리가 가서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광양에도 불빛축제가 있어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광양에는 불빛축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그 밑 표의 박스에는 포항에서 광양으로 가서 불빛축제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를 2018년 7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축제 기간에 가서 했다는 건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축제 기간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박스에서 광양의 무슨 축제 활동에 갔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불빛축제 때…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광양에서 포항으로 온 것을 잘못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박스 안에 행사명을 잘못 넣으신 거예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불빛축제 표기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당연히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에서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 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건 찾아봤었는데 이게 과연 오타인지 아니면 작년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표시만 그렇게 하신 건지 행감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포항, 광양 간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게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감이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자료가 잘 안 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59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여기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실제로 교류하는 국내 자매도시는 몇 개 국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국내 자매도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춘, 후쿠야마, 조에츠시 이런 정도고 지난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내는 국제과에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장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심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페이지 261쪽입니다. 60항, 포항시 공무원 위탁 교육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61항, 글로벌 정책 연수 추진현황 및 실적. 62항,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요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66쪽까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62항에 보면 연도별 민간인 표창 수요를 했는데 2019년도는 아직까지 해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보면 건수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7년, 18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행사나 각종 단체 이런 데서 하면 사실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표창을 요구하는 대로 다는 못 드리지만 일부분 해드리다 보니까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시민상에 대해서 특별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지난 6월 8일이죠.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상하고 특별상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특별상은 어떠한 기준에서 시상을 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특별상은 저희들이 시승격 70주년을 맞아서 조회할 때 표창보다는 조금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국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특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포상지침을 준용하되 시승격 7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예를 들면…

덕규

복덕규위원

일반 규정으로 하되 조금 더 여러 가지 인원이나 기여를 높여서 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기여를 높여서 한 부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상 수상한 분 있었죠. 시민상 수상내역을 보면 심의위원이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심의위원회는 우리 포항시가 15명 정도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의회 추천 이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타 시도를 보면 많은 시, 도들이 공문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도. 지금 우리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잘못됐다기보다도 몇몇 구성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여 시민상을 수상하는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 얽혀있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이 일반 시민들을 공모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공모를 공지해서 하고 또 광주의 북구나 여러 타 시에서는 보다 공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상 대상도 우리 포항시 전례의 어떤 시상을 보면 1990년도에 본상 두 명, 장려상 이렇게 쭉 해서 했고 각 분야별로 나눠서 세분화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2000년부터는 본상만 한 명 아니면 두 명 또 없는 해도 있고 이렇게 본상만 신청해 왔는데 대구시나 광주 북구나 다른 시를 보면 시민상 대상한 사람 또 본상 두세 명 또 특별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전에 하겠죠. 내년에는 몇 명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공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관과 회의를 통해 추천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들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면 보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도 우리 시도 한번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혹여라도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본상, 대상, 특별상 부분에는 저희들이 과거에 본상, 장려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6개 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2000년도에 많이 줬습니다.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현재는 세 명 이내로 해놨고 또 근자에 안 뽑힌 해도 있고 작년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본상, 대상, 특별상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도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2만 시민 중에 시민상을 한 명 선정해서 수상을 하면 받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나 52만 시민 중에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딱 한 사람만 거의 주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들은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분야, 봉사분야 이렇게 몇 개 세분화해서 대상 한 사람 주고 그 외 부분들은 항목을 정해서 확대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물론 대상받는 사람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상의 의미도 퇴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시민상 수요 결정 과정을 보면 저는 조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정된 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상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공고할 때도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공지를 하면서 공문으로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월계사무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명이 추천되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9명이 들어왔으면 이 조례 규정대로 하면 9명에 대해서 후보가 되는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각각 의견들을 물어야 합니다. 추천이 9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규정이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시민상 후보에 해당되는지 여러 가지 병역조회, 전과조회, 공적 부분을 우리가 심사해서 심의위원들이 가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가부를 결정해서 참석위원이 3분의 2가 되면 9명이 다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도 점수를 해서 3명이든 1명이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죠.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추천 방식이라든지 관내 기관장 세대주 30인 이상 연서라든지 기관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들어올 때 저희들 포상지침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만 범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개인이 열람용으로 경찰이나 이런 쪽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 분이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다”, 표기하면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는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토론이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개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울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추천서류에 항목이 있잖아요, 개인전과 조회. 우리 시의원들도 출마할 때 전과 조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과 조회의 어느 선까지 벌금을 얼마까지 한다든가 시가 기준을 제시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우리 포상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했다 안 했다 정도만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년도 정확하게 8명이 접수를 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 8명에 대해서 심사위원 참석하신 분들 8명이 공조 서류를 검토해서 후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번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고 한 분을 추천해서 그 분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심의 당시에 한 분 한 분에 대한 토론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묻고 확인한 절차를 거쳐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했다면 8명에 대해서 다 가부는 물어야 되죠. 그 중에 3분의 2가 안 되는 사람은 탈락되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투표 8명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았지만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토론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고 공지도 그렇게 했고 참석위원 3분의 2 가결로써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참석위원 8명에 대해서 다 물어야 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투표용지를 8명 다 돌렸습니다. 돌려서 표기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토론은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추천된 한 분에 대해서 투표용지를 들어 가부를 물었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투표용지입니다. 후보자 8명을 투표용지에 가부를 해놓고 가, 나, 다 순으로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8명을 다 넣어서 그 중에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규정대로 하면 과정이 틀렸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다만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을 했다고 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3명까지 쓸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최근에는 두 번, 작년이나 그 전해에는 두 사람이 심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시장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 하나 또 수상자를 결정할 때에도 본상과 약간 세분화해서 줄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심의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서 정말 이 상을 받는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정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2항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267쪽 63항,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운영콜센터 뒤 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로 지진피해 접수, 보상금, 장학금, 이의신청 관련 문의 1만 5,637건. 밑에 지진 의연금, 의료급여 관련 문의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요. 앞에 상담 분야별 현황에서 이걸 제가 따로 구분할 수 있냐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성과라고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집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집계 말씀하시는…

김민정위원

다시 질문드릴까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김민정위원

268페이지에 주요 성과로 포항 지진피해 접수, 보상금 관련문의 1만 5,637건. 그리고 지진 의연금, 의료급여 관련 문의 1,555건. 이렇게 따로 집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상담분야별 현황에서 분류 속에 지진피해 접수 건수하고 의연금, 의료급여 관련 문의 건수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고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렸더니 그걸 구분해서 통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민정위원

제가 요청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네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안전과의 그 내용 말씀이십니까?

김민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상담한 분들이 예를 들면 지진피해라든지 포항사랑상품권 안내라든지 보도가 되고 하면 많은 문의가 들어오니까 카운터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바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 내역을 말씀이십니까?

김민정위원

지진 관련해서 이 상담 분야 어디에 분류가 들어갔는지.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피해 접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접수되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로 넘깁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궁금한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지진 관련 문의가 앞에 있는 상담분야별 현황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민원 관련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는 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잠시만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성과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를 몇 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267쪽에 건설, 건축이라든지 기타 안에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냥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는 이 민원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정도 분류가 불가능한지 일단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항시가 행정안전부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계속 하위였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김민정위원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최하위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최하위는 아닙니다. 뒤에 한 등급이 더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가, 나, 다, 라, 마 중에 라였다. 마는 몇 개 없잖아요. 그 전에는 등급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3단계 중에 보통이었습니다.

김민정위원

3단계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었잖아요. 표현을 보통부터 시작을 했지 사실 최하위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하위 등급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은 많이 세우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충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 만족도는 재작년보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민원처리 개선이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점이 다운되었습니다. 저희들만의 특수시책이랄까 마일리지 잘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에 이벤트도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반영을 안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올해는 평가 대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자평하기로는 잘 하고 있는데 평가가 박했다는 거네요, 제출 자료도 인정도 못 받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평가 항목을 봤을 때 왜 이게 잘 안 되어 있지 않나 했던 부분은 마를 받으셨더라고요. 민원 관련한 계획 수립을 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실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그런 곳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김민정위원

가지고 계신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뒤에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나 이런 데에 설치를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기는 전체적으로 42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70쪽에 발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0건 미만 되는 곳도 여섯, 일곱 군데 됩니다. 이 부분을 빼내서 저희들이 인원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서 이용하는 분들도 옮기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 평가지표 중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장애인 무인발급기 관리 등 이런 부분에 점수를 못 받으셨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장애인 부분에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걸로.

김민정위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장애인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사실 솔직히 부족합니다.

김민정위원

예산을 올려서 구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됩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얼마가 들기에 그걸 안 올리셔서 점수를 못 받으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기계로 바꾼다면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도 조정해야 하고 바꿔도 나가야 합니다.

김민정위원

방금 전에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 무인발급기 사서 설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추가로 할 때에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포항시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원스톱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으로는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소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런 쪽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 있고…

김민정위원

일부 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남‧북구청…

김민정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김민정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원 서류까지 다 되는 발급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야간은 시스템이 날아가면 안 되고 낮에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다른 주민센터 말고 다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게 다 된다고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무인발급기가 보통 근무 외 시간에 필요로 할 때 요인하게 쓰기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보통 6시 이후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무인발급기 시간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스템적으로 행정 부분은 거의 다 됩니다. 되는데 이용 장소에 따른 제한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구청, 오천, 일부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야외 공간을 확보를 해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퇴근을 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도 24시간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고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정말 근무시간 내에 근로자들이라든가 일반 시간 외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인발급기가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들어내서 아무 시간대나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또 민원 1, 2, 3, 4 해서 집에서는 가능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윗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쪽부터 바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발급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주민센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9쪽 64항, 민원사무 처리실적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페이지 271쪽 65항, 유강, 양덕 민원 분소 이용실적.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배상신 부위원장님 지역구라서 조금 그런데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 양덕에 우리 민원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유강은 위원장 지역구입니다.

전체웃음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구라서 부담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선 장량동 양덕 민원분소 보면 2만 9,000여 명이 작년도 1년 이용수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하면 연간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략 1억원 정도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9급, 8급이 나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입니다. 장량동 복지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여기하고 직선거리가 한 1km 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 양덕 분소는 폐쇄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폐쇄했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준공하면서 폐쇄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무인발급기는 설치 안 하셨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무인발급기는 남아 있습니다. 민원 분소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철수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언제 철수했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5월 1일 자로해서 직원들이 동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실질적으로 민원분소 폐쇄, 저는 처음에 반대하신 거 아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장량동의 인구수 비례해서 장량동 근무 현황이 너무 적고 그 인원 중에서도 출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휴직 관계 때문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예.

배상신위원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이 힘이 들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가 이렇게 이전하다 보니까 기존 장량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거기서 장량동에 올 수 있는 대중교통도 없고 새로 개편되는 시내버스 노선에도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평생학습거점센터로 준비가 되면 차후에 민원분석 개념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 유지해서 그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본동에 행정수요는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참에 분소 개념이 아니라 출장소 개념으로 검토가 되어야만 본동에 있는 인원이 안 빠져 나오고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돌려막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진짜 민원 분소를 폐쇄했는데 차후에 기존 동사무소 민원 분소가 또 개설된다고 하면 그 행정 공백은 어떻게 메꿔질 것이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배상신위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개념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 정원을 늘려주시든지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기본 베이스는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동이나 읍‧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분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죽장 사무출장소 부분은 현실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원 배치를 통해서 조정하는 부분들, 하반기에 신규 인력들이 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저희 지역구여서 죄송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현원으로 모자라는 읍면동 사무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밑에 동사무소 민원센터에서 행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시간도 많고 직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더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희 동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66항, 각종 민원처리 현황. 67항,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 집행내역, 최근 3년간입니다.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68항, 경북과학고 이전 추진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경북과학고 진입도로 만든다고 지곡에 나무도 많이 깎고 주민들 나무 깎는 것 때문에 불편한 기색도 드러내고 그런 상황에서 시가 할 일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진행속도를 보면 과연 도로만 깎고 학교가 안 들어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과학고가 들어서기는 서는 겁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2022년도에 정상 개교가 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도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뭡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20억 빨리 받아가라고 하니까 도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되면 하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빨리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내부적으로 정리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어느 부서에서 이걸 받아갈 건지 그것 때문에 정리가 덜 됐다고 합니다.

박희정위원

학교 만드는 비용 받아가는 걸 교육청에서 부서를 따로 정해야 합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떻든 빨리 정해서 받아가라고 한 상태입니다.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진입도로를 깎고 있는 이 마당에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진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무 깎고 있는 동네 본위원 지역구예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거기 나무 왜 깎았냐고 계속 항의를 하시고 학교는 들어서지 않고 있고 그 학교 들어선다고 해서 들어선 이후에 기존 학교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다시는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경북과학고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경북과학고 관련해서 사소한 변화가 있으면 바로 박희정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참에 과학고 추진 상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9항, 진로진학 지원 사무실 운영현황 및 실적. 288쪽까지입니다. 69항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진로진학 지원 사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 이 업무가 신설되는 다른 과로 이관이 되죠? 속이 좀 시원하시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8년도 진로진학 지원 사무실 집행예산하고 2019년도 편성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4억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각 4억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진로진학 지원 실적하고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했었잖아요,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참석인원들을 대략적으로 뽑았는데 진로 부분에는 전체가 2,500명,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합하면 4,550명 정도 되고 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8,800명에 여기도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6,300명을 더하면 1만 5,000명, 학부모 코칭 프로그램에 5,500명, 전체가 2만 5,000명인데 중복되는 인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진로 부분이 진학 부분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그렇죠?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 수치로 봐서 과장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복 안 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또 철저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라든지 향후에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을 한다면 들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기도록 하고 있고 자문단한테도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행 초기고 아직 몇 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활기차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진로나 진학 두 프로그램 다 공히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참여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인원들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진학 부분에 대해서는 입시정보박람회가 5,000명 이상 참여하잖아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인원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이 인원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이나 또 보완할 점 이런 것을 면밀하게 보완하셔서 향후 조직개편 이후에 받는 과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관련 업무분장을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복지국에 가서는 안 되는 업무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토론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조직개편 그냥 다 동의해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향후에 다시 고민하십시오. 교육 업무는 복지 차원에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업무입니다. 왜,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지 저희가 책임지는 업무가 될 수가 없고 포항시가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경북에 비해 무상교복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제 판단에는 교육에 대해서 특출나게 잘 하고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 업무를 어떻게 더 잘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향후 내년에 조직개편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본청 업무에 남아 있을 업무가 아닙니다. 굳이 하시겠다면 진로진학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1년 정도 해서 그 평가를 한 이후에 청소년재단에 넘기는 문제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로진학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청소년재단 업무하고 중복이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소년재단에도 상담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도 보면 진로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청소년재단이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상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시장에 프로그램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반대합니다. 그런 공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고민인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사교육 시장을 접하고 나면 학생들이 공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움직이지 못 합니다, 사교육 시장 안에서 움직이지. 그런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를 하려면 시 집행부가 어떤 축제 형식으로 뭔가 진행하듯이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업무는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민해 봐주십시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248쪽에 지난해 이렇게 주신 자료를 제외하면 향후 계획 확정됐다, 예정됐다, 그냥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 통합관제센터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있는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점검하셔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체크해서 전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계획은 몇 차 계획하고 있습니까? 2차 계획은 끝났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10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했던 것은 지금 다 됐습니다. 다만 치매센터 이런 쪽에는 자체 계획 수립하는 게 별개로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적 관련한 부분은 거의 다 된 거고 그 이후에는…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이후에는 현재까지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언제쯤 검토하실 계획입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환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검침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과에 있는 콜센터에도 있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 여건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계획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런 관리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요. 71항, 민간위탁사무 현황. 299쪽 마지막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전부 바꾸려고 자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일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공공기관 범위를 일단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조례를 통해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처리절차 관련해서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내용 안에 성과평가, 위탁기관 등 일반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화를 늘 하다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중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법에서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통해서라도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리될 수 있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면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그동안 감사준비에 고생하셨고 오늘 행감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소관부서 전반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고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응답 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대안 마련. 퇴직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대책. 공무원 전보제한 미준수 부분도 포함됩니다. 경북과학고 지속적인 예산 불용처리 및 이전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민원콜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도 포함됩니다. 조례 법령에 의무화된 각종 계획 미수립 자료 누락 및 관련지침 개정 필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사후 조치 철저.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자료가 부실하고 실질적 교류 방안을 강구할 것. 민원서비스 평가 하위권 개선대책 등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조

김복조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303쪽부터 372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 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행감자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내 업무 중 의회협력 업무가 있는데요. 과장님, 이 업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열심히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의회협력 업무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중간에서 의회와 소통 역할을 잘 해서 의회발전, 시정발전 그런 분야에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해야 할 일은 잘 알고 계신데 실상은 본위원 판단으로 의정활동 방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한 번 할 때마다 난리를 겪는데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두 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5분 자유발언 원고도 사실은 전날 6시까지는 마감을 해 달라고 사무국에서 욕을 합니다. 이걸 받아준 사무국이 제일 문제입니다마는 그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사전에 집행부에 알려줘야 한다. 원고를 6시 땡 하면 집행부에 넘겨줘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배려할 만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집행부 안에서 원고에 대해 문제가 생겼으면 왜 생겼는지 의회로 다시 피드백을 해 주셔서 사전에 조율을 해줘야 하는데 원고 막기에 급급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당해서 참다 못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고 소통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부분을 강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원 제출 시기 미준수하는 부분들도 의회협력팀에서 부서에 전부 협조 요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정말 개선이 안 됩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의회협력 업무에 좀 더 철저하게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7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먼저 보조사업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건 일종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보조사업내역 중 포항시 의정 회의에 나간 지방자치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강사로 오랫동안 나섰는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강의를 대체할 만한 강사를 못 구해서 제가 억지로 시간을 빼서 그동안 계속해 왔었는데 아마 여기 정산서를 보시다가 제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 판단에는 제척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의정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에는 제가 제 스스로 발언을 하지 않고 회피를 하겠습니다. 대신 지방보조금 전체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7-2,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쪽, 공통사항 8, 9, 10, 11, 12, 13,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각종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에 따라서 계획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출하셔야 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때 제출은 다 하시지만 그래도 행감자료에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계속 제출하고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작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박희정위원

지방재정계획서는 건전하고 내실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서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정에 대한 전망이나 근거, 관리,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실 것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마무리하고 72항,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22쪽까지.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316쪽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계속 나와 있고 317쪽에도 나와 있고 한데요. 지난 연도 수입이 어떤 내용인가 쭉 살펴봤더니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매년 추계로 작성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추계로 작성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세수전망을 꼼꼼하게 하셔서 해야 하는데 매년 같은 금액을 제출하시거든요.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세입을 추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 계속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2019년도 1차 추경심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을 쓰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그게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추계를 실패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추계 실패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의 효율적 편성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철저 주문드립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73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8년, 2019년도. 326쪽까지입니다. 74항, 포항시 채무 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2018년, 2019년 이렇게 추가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김민정위원

앞으로의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도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자주도는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재정자주도를 찾아봤는데 알고 계시죠? 재정자주도 어떻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재정자주도는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해서 자체수입하고 의전수입을 비율로 나타낸 게 재정자주도고 거의 65%로 올해는 6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민정위원

유사 지자체 자주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보통 재정분석을 할 때는 동종단체를 50만 이상 대도시 15개로 하는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에서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우리 동종단체가 다 수도권에 있고 이 재정력이 굉장히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경북에서는 우수한 편입니다.

김민정위원

경북에서는 우수한 편이라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김민정위원

아닌데요. 경북은 71.89%고 포항시는 60.71%.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재정자립도 말씀입니까?

김민정위원

재정자주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재정자주도는 어차피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에서 하기 때문에 안동이나 시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합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해석을 들어보면 전문담당 과장님이신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평가 하위 받으신 거 아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재정분석 말씀이십니까?

김민정위원

예, 재정 분석이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거기에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에 어떻게 공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 결정적인 게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전국 하위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지표가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으로 안 됐던 게 환급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라고 디테일 사업 때문에 조금 영향이 많았는데 그 지표 전체 22개가 14개로 바뀌면서 이번에는 참고자료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 연속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내년 평가에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예상입니다.

김민정위원

라 등급보다는 올라간다? 지금 계속 등급이 안 좋았어요. 알고 계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그게 2014년부터 BTL 갚는 시점부터 계속 안 좋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정도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포항시 홈페이지 공시되어 있는 자료에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중앙에서 하는 평가가 그런 데 보고되는 내용으로 걱정이 되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채무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BTL 발행하실 때 사업부서와 협의를 잘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사실 의회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채무 관련해서 앞서 박칠용 의원님이 SRF 때문에 시정질문하셨는데 그 역시 의회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채무를 발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채무를 발행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예산편성 대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채 발행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구분해 SRF 쪽으로 선택했던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SRF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채로 투입한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 발행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급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지표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 지표에서 점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채무관리 계획에 보면 디테일 임차료 금액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채가 절반에서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올해 당초예산 작업할 때에는 사실 자체 세입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예측되어 졌고 또 편성해야 할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발행을 200억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체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증가폭이 줄어듭니다.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위험하다는 상황인데 이럴 때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자주도까지 분석을 해보면, 물론 결산을 해서 최종 퍼센티지를 하면 달라지겠지만 지방교부세를 그렇게 확보했는데도 저희가 재정자주도까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마저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포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9년에서 2023년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채무 증감 원인에 이런 내용을 적어놓으셨습니다. 2014년 말 대비 2018년 잔액. 722억 정도 줄어들어서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셨지만 2014년과 대비하면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이런 흐름을 보면 부담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줄어드는 상황에서 채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과장님 오늘 지방재정공시자료 출력해 온 거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제가 전체 읽어보고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 결산공시자료 말씀하시죠?

박희정위원

아니요. 2019년 예산 기준의 재정공시.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제가 올 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재정공시 장학회 관련해서 수치가 틀렸다, 재정공시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자료 18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에 있는 이 수치하고 밑에 그래프가 안 맞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행감자료 틀린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재정공시자료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료를 기초로 예산이 전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지방재정공시를 얼마나 무심하게 보시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재정공시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왜 이렇습니까, 작성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장학회 때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하려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한숨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방채 발행에 대한 대표적 사업이 지진피해 복구, 도시재생, 복지수요 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진피해 복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지진 복구라는 표현이 저희가 2017년도에 지진이 나다 보니까 복구 관련한 시 전반적인 현안들을 해결하다 보니 하나의 원인이 되고 명분이 된다는 것이지 꼭 어느 지진 복구 사업 이런 개념으로 보시기보다는 전반적인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방채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32쪽 75항, 통합기금관리 현황.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이 처음에 총액 대비해서 증가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목표액을 달성해 이자로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김민정위원

목표액 어디서 정했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조례에 정합니다.

김민정위원

조례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조례를 제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10억이 목표였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조례에 이 조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 38쪽 1항에 시장은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이 기금은 목표 달성해 놓고 대부분의 기금이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대부분이 그렇지만 양성평등기금에는 이런 조항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때 기업의 어떤 기금을 받아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입한다든지 이렇게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자로 관련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2,000만 원 이율이 올라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하나 단위의 사업 예산으로도 작은데 여성단체나 공모하는 단체 다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효성 없이 쓰이고 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데 이 기금에 대해서…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기금을 운영하는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7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쪽 67항,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최근 5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건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내용 중에 법령위반 과다 지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감액을 당한 거거든요.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라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하시고 책임행정 구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77항,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최근 5년간입니다. 78항,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및 사용내역. 최근 5년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순세계잉여금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올해에는 큰 폭으로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결산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초과 세입 때문에 조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나머지 사업비 잔액 중에도 사실 큰 사업 하나를 감액 안 하고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경북과학고 10억 같은 거 그냥 불용처리가 되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초과 세입이 200억이 넘습니다, 218억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수 예측 정말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는 145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재정관리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짤 때마다 세입추계를 정하게 해달라고 주문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덜 반영되고…

박희정위원

세입추계를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지방세잖아요.

박희정위원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산법무과 세출예산편성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추계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전체 예산 대비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주시지만 그건 예산 규모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증가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시켜주시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들 사례를 살펴보니까 초과 세입금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면 재정 관련한 기금을 많이 조성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 발생하면 100억 정도는 예산 상황이 어려울 때 투입하기 위한 어떤 정립 형태로 기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재정 기금 안정화 조례를 도입하는 부분 검토를 한번 해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79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산출 기준 및 목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8쪽 80항,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342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행안부에서 나오는 자료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전환되는 안이 계속 검토되고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보조금 환수 문제나 보조사업 일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확대하는 위원회가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포항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는 보조금이나 각종 위원회들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기초로 시달되어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결과를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이 보조금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가 하다 보니까 솜방망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각 부서에 확보됐던 예산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솜방망이로 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늘 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위한 지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부서에서 자체 평가는 하시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행정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평가를 잘못한 부서에 페널티를 주던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에 대해서 포항시가 평가를 안 하잖아요. 저희 보조금 성과 평가 내용을 보면 순시비 투입하는 것만 하시는데 국‧도비 포함 사업도 어쨌거나 저희 포항시가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방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 터지는 거 보면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투입된 사업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지적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금 더 깊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42쪽 81항, 행사축제 예산편성 내역. 82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실적. 351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81번하고 82번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번 내용에 보면 저희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연축제 등 행사장 사업도 사실은 3년마다 한 번씩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저희 규정이 그런데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규칙을 봤더니 2008년 8월 14일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몰제 관련된 내용들, 연례 반복적인 행사 사업에 대한 심사 내용들 이런 규칙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 1억 원이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도비 투입하는 게 9,000만 원 정도 되면 심사를 안 받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심사 규칙을 정확하게 정비를 해두셔야지 사실 다른 부서는 그 규칙을 보고 업무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빨리 개정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 어떤 주민의 눈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서 마련된 제도이긴한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것 같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조례상에도 그렇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희정위원

예산법무과에 있는 조례 중에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포항시 홈페이지에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국민신문고로 바로 가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포항시 청사 내에 신고센터 간판도 붙어 있는 걸 봤었는데 요즈음은 그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조례 자체가 거의 사장된 것 같은데 이 조례 제5조에 보시면 예산낭비 심사를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 의견으로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해 주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이 지나치게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늘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낭비 사례를 찾는 업무를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임무도 주어지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82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최초로 조례는 2009년도인데 실질적으로 한 건 2014년부터 조례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의원들을 선임하고 이렇게 한 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우리 시에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최하 5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되네요.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지금 점점 정착단계에 들어간다는 느낌은 듭니다. 2년씩으로 해서 세 번째 올해 새로 구성이 됐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된 지가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읍면동을 보니까 참여 의원들이 사무국에서 나와 홍보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두 달. 이분들이 나와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던데 홍보영상 보셨어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영상물 말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주민참여제도 이런 제도다라는 홍보하는 영상.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PPT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가서 설명하는 거.

덕규

복덕규위원

설명하는 거 말고 홍보영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건 못 봤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느 곳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홍보영상이 포항시 영상이 아니에요. 서울시 인근 타 지방 영상을 하더라고요. 왜 하느냐고 하니까 아직 예산이 없어서 자체로 못 만들어 쓰고 있고 PPT는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 전에 주민참여제도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 영상이 포항시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쓰더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 이 앞에 80번 있죠, 지방보조금 성과 관련한 거.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아직 평가가 되지 않았고 쭉 보면 금액적으로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 평가 대상 건수는 비슷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6월 10일 자 언론에 보면 안동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차단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안동시는 축제 행사성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106억 페널티 먹었다는 거 언론에서 보셨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포항시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항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특별한 제도는 지금 없고 거의 대부분 감사를 통하거나 민원제기를 통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인지가 되고 그때 감사를 해서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안동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신고센터 운영하고 또 신고포상제, 주민대상 홍보, 사전 교육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포항시도 한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일차적으로 되지 않아야 하고 또 세액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가 이렇게 파일로 받아서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는 10개 사업이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에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오천, 문덕 11리‧12리, 마을회관 신축 1억 4,000만 원 두 건입니다. 이거는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 취지와 안 맞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 사업을 평가를 했을 때 미진해서 지원 중단인데 다시 이 사업이 편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몰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는 일몰제 잘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일몰제가 3년마다 필요성 평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하도록 해놓고 우리 규정에 보면 일몰제 평가를 매년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 매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중단하고 감액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조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만 총량제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보조금은 한도액이 총량제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한도액하고 건수도 총량제로 해서 거기에 10% 미달되는 사업은 하위 10% 퇴출을 한다든가 또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한다든가 또 하위 몇 프로는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성과평가할 때 보조금 계수가 몇 개 안 되는 부서는 예외로 하고 일정 계수 이상 되는 곳은 평가할 때 무조건 하위 10%로 만들도록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미흡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가 6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의 의존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저희가 행사를 700개 다 다녀볼 수도 없고 해서 자료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결과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 물량도 총량제를 정해서 하위 1%는 일몰제를 하면 퇴출하고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을 아주 줄인다든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넣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제대로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보면 시의원님들이 주민 민원사업을 들고 예산 반영하려고 했지만 안 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또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의 어떤 시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도의회 역할이라든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관측 못 시킨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통과됐을 때 예산법무과에서 운영을 잘 해야 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통과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바뀌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 부분인데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게 낭비 예산입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연말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을 하면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이런 낭비 예산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했을 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의 교육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교육의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서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게 행정의 신뢰 부분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낭비 예산이다 이런 인식을 막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세세한 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교육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항, 부서별 2018년, 2019년 풀성격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예산법무과의 풀예산이 행사나 긴급대비 용역 외에도 풀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중에 하나가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 지급하는 거 풀예산 가지고 계시죠?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재정관리 인건비 안에 시간 외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시간 주고 부서 지정돼서 계속 주는 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소화를 하고 그 외 재난이나 이런 거 해서 갑자기 동원되면 대체휴무나 시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서 불빛축제에 동원된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지진 나서 비상이 걸린다 하면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2018년도에 제일 많이 받아간 부서가 어디예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부서는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박희정위원

조금 전에 불빛축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상된 업무 아닙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시간 근무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예산법무과에 있는 풀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어요. 풀예산으로는 일단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인데 재난대비를 하셔서 그때도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풀예산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시려면 행안부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행안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규정상 57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10시간 주고 예외는 행안부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예외를 적용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게 예산법무과가 가지고 있는 풀예산 아니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조금 다른데요. 저희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40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풀로 다 못 주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더 하는 부분은 전체 67시간 안에서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넘어서는 부서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예 수당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사실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어느 부서는 게속 가져가고 어느 부서는 못 받아가고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는 요청 오면 거의 다 이렇게 그때그때 맞게…

박희정위원

요청 했는데 주지도 않더라는 얘기 지속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 풀예산을 예산법무과가 쌈짓돈처럼 주고 싶은 사람만 주더라, 이런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지 않으시려면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풀예산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84항, 국비지원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내역.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국비지원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내역.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 받는 거잖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이 제목이 행감자료를 보면 2016년까지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자료에 이 타이틀이 나왔는데요. 사실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로 2017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꼭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현안을 추진하는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미리 제목을 바꾸신 거예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늦게 봐서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래도 일단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밑에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배상신위원

예.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명시사고이월 기준은 연말에 저희가 편성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엄밀하게 말하면 내년이면 명시이월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건들은 규정상은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해놓으면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면 일처리가 안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마치라는 이유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규정은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사고이월을 해도 예산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사고이월 예산을 다 못 쓰면 불용액으로…

배상신위원

불용액으로 가는데 당초의 취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용역이잖아요. 일반 다른 사업 부서의 사업비처럼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이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명시나 사고로 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용역조사 같은 건 기간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여기 제출된 자료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사고이월된 거 다 집행됐다고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돈 다 나간 거 자료 제출한 겁니다.

배상신위원

용역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85항, 연도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86항,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실적. 87항, 소송계류 중인 사건현황 및 승‧패소 내역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에 고문변호사 몇 명입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5명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보통 보면 고문변호사가 1년에 승소하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승소 건수가 개인적으로 많게는 28건, 적게는 6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고문변호사를 써서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고문변호사를 해서 우리가 승소하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확률 집계는 75% 전으로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매 사건에 고문변호사를 다 씁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직원이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대외적으로도 법무법인 쓰는 건.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법무법인에서 쓰는 건은 그때 음폐수 때문에 사안이 중요해서 특별히 한 번 썼고 나머지는 거의 고문변호사 활용하고 아주 소액 사건은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소송 사건 접수된 건만 해도 벌써 134건이나 되는데요. 이 사건들 중에 포항시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이신 변호사분들이 소송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거의 80%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요즈음 직원들한테 너무 맡기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승소를 위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법률고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순수한 고문의 의미보다는 포항시에서 나오는 사건을 맡으려 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물론 제가 직무를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이래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다 열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포항시의 사건 자체를 80% 정도나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쨌든 서로 간의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다 대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변호사들이 법률고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소송비용이 일반보다 낮고 조례상 규칙에 소송비용을 금액 대비해서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박희정위원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포항시 법률고문들은 박리다매해서 수익을 얻어 가시네요. 순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에 76%.

박희정위원

그렇지만 그 법률고문들이 맡고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숫자는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포항시 법률고문께서 포항시가 보조금 때문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사람의 변호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법률고문들이 너무 많은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87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항입니다.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송달료 지출 내역입니다,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항,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실적. 90항, 신속 집행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마지막 91항, 시설관리공단 시설별 경영 성과. 371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예산법무과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이 포항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조직진단 용역에 따른 합리적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마련을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이 저희 감사 내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솔직히 예산편성 과정에 오면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때 검토할 때 인력 부분을 깊이 보는 단계입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원이 157명인가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정위원

포항시 감사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평균은 129명인데 포항은 156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직진단했던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지적됐던 내용이 정규직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타지자체는 25.9%인데 포항은 28.4%나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점검을 단순히 하실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보면 종합감사를 할 때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하게 내버려두면 정화가 되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내년에 3년 주기로 조직진단 용역을 하는 해인데 그때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용역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상위법상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뭔가 지적을 당하면 지방교부세 페널티 당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그 비슷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감사는 감사실에서 해 줄 테니 예산법무과는 그를 기초해서 페널티 적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인력 운영에 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인력 운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감사 지적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요. 예산이 조금이라도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자료가 누락됐다. 예산편성 시 세수 전망 철저. 포항시 채무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포항시 지방공시자료 작성 철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보조사업 평가 후 일몰제 적용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시고 매년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라정기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받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375쪽부터 630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 387쪽 54번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요. 이전에 제가 정책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준공되고 난 이후에 관리 문제는 객관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다무포 고래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해서 2019년 1월 1일에 운영이 제기됐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저희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적자 관계 때문에 운영을 누가 하느냐, 보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다른 타 부서에서 보조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것은 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다무포에 하얀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응모해서 미술, 평민, 삶 연구소에서 업무를 해 다무포에 사업 업무를 따낸 겁니다. 저희들 사업은 별개인데 마을이 같다 보니까 저희 고래마을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388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명시사고이월내역 중에 죽장면민 복지회관 보수공사, 클라이밍장 조성, 기계 현내 복합체육시설 개선 공사, 이 세 개 사업이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되는 순서대로 거쳤더라고요. 나름의 사정은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까지 하는 사업들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잡혔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정 얘기를 다 하시면 감사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제 주문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재정건전성을 방해하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2019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 행사에 보통 보면 상품이 있는 데도 있고 참가 인원의 기준인지, 장소가 기준인지 괜찮은 행사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매년 대회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커진다든가 그다음에 대회 과정에 있어서 미비한 게 있을 시 다음 해에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금액 조정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행사의 평가를 위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행사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내역하고 집행내역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410쪽,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4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세부적인 건 지적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 몇 건만 말씀을 드릴게요. 414쪽에 보면 새마을리더십스쿨 있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여기 보면 식비, 간식비가 179만 7,500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59.92%이고요. 그 밑에 가정새마을운동 보면 식재료 비용 85.77%나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리더십스쿨 같은 경우에는 하루 행사하는 데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회비를 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정새마을운동 물론 제사상을 한 번 차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식재료를 구입해서 차린 제사상은 누가 먹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 보조사업 중에 읍면동 새마을운동 사업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선진시민의식 계획 운동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읍면동마다 사업이 특화되지 못 하고 대부분 경로잔치, 효잔치입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읍면동 사업을 하면 읍면동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금액 확정을 짓거든요. 그 부분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연합회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신청받을 때 특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그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두 단체하고 조율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하시는 단체들은 한 해에 100만 원, 200만 원 보조금 받으려고 굉장히 애쓰시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은 읍면동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비용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시니까 격차가 느껴져요. 저희가 문화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화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관련해서 포항시가 2018년도에 몇 포기했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년에 2만 포기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여기 2만 포기되어 있는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다른 시, 도에 하는 곳이 많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를 하고 있는데 배추 치대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저도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데도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 자체가 3,500만 원 가지고 김장 담그고 치대고 양념을 하시는 분만큼이라도 위생, 복장 부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음식을 하면 앞에 침 튀지 말라고 마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를 해야 하지 않나.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가 돈 있는 사람은 위생적인 음식을 사먹고 돈 없는 사람은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동에도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걸 가져다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합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만큼은 위생을 갖추어서 행사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드립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새마을하고 의견을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 발언에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사업을 보면 전부 경로잔치, 바르게살기 별반 차이가 없는데 어제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뉴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수행한 사업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사업도 그렇고 이게 과연 새로운 비전이 뭐가 담겨있나 의심이 됩니다. 정말 새로운 21세기 버전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마을에도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새마을 자체도 변화를 해야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행정하고 단체들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해서 현재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번 조직개편 때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새마을이 없어져야 한다고 없어지는 안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없어지기보다는 부서 이동으로 해서…

김민정위원

이렇게 새마을체육과로 정해졌을 때 새마을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서 정해졌을 텐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시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 쪽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하셔서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셨겠지만 보조금 받는 데서 정산자료가 부실하면 단체도 페널티를 부여해줘야 되겠다. 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전달돼서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10페이지, 사랑의 교복나눔행사 첨부자료에 통장사본이 없습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412페이지, 뉴새마을 캠프 운영에 7월 19일 물품임차료 보면 무엇을 빌렸는데 이게 사항은 김근수인라인이라고 학생들이 인라인 체험학습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첨부사진은 물놀이장 사진이에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것은 당시에 물놀이하고 우리 상대동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인라인스케이트하고 물놀이장으로 이동해서…

배상신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입장 비용은 따로 없어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입장은 비용은 없고 천막이나 간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24만 원 복리후생비 지급을 하셨는데 옆에 지급처에는 사무국장 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보면 국장님 개인 한 분한테만 돈이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통장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도 세 사람한테 사인을 받고…

배상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차후에는 네 분이 다 돈을 받으시게 되면 각각 입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27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특정업체에 여러 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다수의 다른 업체들이 공평하게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안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429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고쳐주기 사업. 결제방법에 계좌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서 현금 찾으셨어요. 이 부분은 해외 사업의 특수성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통장에서 이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현금을 찾아서 나가셨더라고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나 올리겠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게 공산국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한 번 나가봤는데 현금으로 이체를 했을 때 잘못하면 이체가 안 되고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저희들이 돈으로 환전을 하니까 불안한 부분도 해소가 되고 경비에서도 절약이 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사계약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환전한 환전영수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438페이지,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 사업. 여기도 거의 동일한 업체들이 다수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흥인테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은 대한상재로 다 입금되고 같은 업체입니까? 여기 기재하신 상호처랑 지급처랑 상이합니다, 소명해 주시고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442페이지, 경상북도체육대회 출전 경비. 임원 단복, 선수 단복 구입하셨는데 레전드 스포츠 이건 지역업체입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역업체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444페이지, 경북학생체전 참가 비용 중에 1,420만 원을 학교별로 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한 건으로 이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포항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또한 이게 단 건으로 처리돼서 각 체육회별로 지급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장에서 각 학교별, 각 체육회별로 입금 처리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 주체가 포항시 체육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체육회에 돈이 들어가면…

배상신위원

그러면 각 체육회별 이체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 자료를 첨부자료로 붙여주십시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450페이지, 읍면동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2,500만 원인데 기재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고요, 체크하셨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452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교통비는 주유권으로 구입하셨는데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458페이지, 시장기 한마음배구대회 그 밑에 직장대항 축구대회 등 각종 심판비, 운영보조수당, 심판수당 이런 것들 전부 다 단 건으로 지급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각각의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매번 하셨겠지만 소위 말해서 협회에서 재능기부해달라고 요구하면 상대 쪽에서 마다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괜히 이렇게 해서 오해사지 마시고, 이해 되시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죄송한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받으면서 그 부분 지적된 거 알고는 있는데요. 감사받는 서류를 전부 다 봤습니다. 통장에는 한 건 나가지만 뒤의 내역에 사인 받고 계좌로 다 이체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배상신위원

뒤에 무슨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계좌로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배상신위원

그걸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영수증이 다 붙어있잖아요.

배상신위원

그 영수증 자료가 저희 자료에 없으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첨부하려고 하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처음부터 통장 이체를 하고 통장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454페이지, 신광면민 친선축구대회, 자부담 금액이 800만 원인데 이 또한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해 가셨어요. 사용내역은 정상내역서에 순수급식, 시상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통장사본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454페이지,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교통비 주유권 구입하신 거 그리고 모텔 사용하실 때 현금 지급하신 것. 물론 사유는 기재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작년 행감 때 경북장애인체육대회하면서 용품 구입하신 거 올해 자료에는 업체명만 있고 경주점은 다 빼셨는데 올해도 장애인체육대회하셨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난번에 말씀 듣고 포항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배상신위원

마지막으로 468페이지, 경북매일신문사장기 포항리그 야구대회. 여기도 보조금 자부담 금액 입금 되고 통장에서 통으로 한 건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어떻게 돈이 잘 쓰였는지 알 수도 없고요. 최소한 각 업체별 다올스포츠, 굿모닝인쇄마트 이 정도의 영수증은 확인되어야 보조금이 사용된 건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금하자마자 바로 협회로 돈 빠져나가고 신문사로 돈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다음부터 저희들이 협회로 주면 협회로 돈 들어간 내역을 같이 붙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대회를 하면 주최, 주관이 다르다 보니 신문사하고 협회는 전체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별도로 이체를 하니까…

배상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 다른 부서 보조금 정산한 거 보면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유독 새마을체육 관련만 그래요. 물론 행사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해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금번 행감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썼다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애쓴 부분은 있지만 배상신 위원님이 나열해서 지적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못 하다. 현재까지 정상 시기 문제라든지 각종 영수증 누락, 체크카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물론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조사업자가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비한 점이 있다 보이고 그런 점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완벽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직원들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상서 사본 관련해서 별도자료 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 497쪽까지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9,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시설물 위탁 동의 새로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답변서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시켜도 그 수의계약은 5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9개 시설, 그 기간이 끝나 있어요. 이건 어떻게든 손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상부기관에서 감사 내려오면 그 부분 분명히 지적하실 걸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그 당시 조례가 무한정하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아무리 조례를 정해놔도 저희가 상위법에서 벗어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민간위탁을 적용시키면 3년이 벗어난 지 한참된 거고요. 그보다 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도 벌써 기간이 끝났어요. 만인당도 2019년 2월 5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났던 거예요. 이제 성과평가 한 번 받으시고 계약서 기간 문제에 대해서 계약서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과평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498쪽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 공사 계약 설계변경 현황. 50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2,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사업비 5억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4,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최근 5년간입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공통사항 16, 해당 없습니다. 506쪽 92항,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생활인성교육관 운영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항, 새마을단체 지원 실적. 94항,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513쪽까지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도 실적이요. 이거 지급의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근거는 경북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김민정위원

예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산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95항,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516쪽까지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새마을협의회 시에서 지급되는 돈이 260만 원, 260만 원.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130만 원…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부녀회하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러면 260만 원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260만 원하고 또 이 앞에 경로잔치 한 것까지 260만 원.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건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지만 어쨌든 그 돈 자체가 어떤 다른 단체는 자기가 회비를 걷어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새마을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서 오백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 외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또 회비를 회수 합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든 간에 상위 단체의 회원들에 대한 회비 중에 일부를 상위단체에 회비를 내는 거니까 그 사업하고 자기들 회비 중에 일부를 상위단체에 내는 거와 별개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95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지금 법인 만들고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 1일 자로 사단법인하고 난 다음에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도를 통해서 지경부에 신청이 된 상태고요. 6월에 승인이 나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항, 읍면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 526쪽까지입니다. 98항, 장기면 다목적 복지회관 추진현황. 건축부지는 어디에 매입을 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치는 학교 뒤쪽입니다. 장기중학교 맞은 편에 땅이 구입됐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현재 매입부지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매입부지 완료하고 나머지 건설 부분은 전적으로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놨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아직 완선된 건 아니네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제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진행과정도 중간중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99항, 체육예산 편성 현황. 100항, 포항시 각종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01항,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교체 실적. 102항, 포항시체육회의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536쪽까지입니다. 103항, 시청 직장운동경기 보호선수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조치사항이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보면 저희가 선수 등 보호 육성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5항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포항에 프로팀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스틸러스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저희가 포항시 체육회 실업팀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혹시라도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담시설이나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마련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난해에도 총 감독 선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실업팀 육상 유도조정 감독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선수 상담.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체육지도자들 갑질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에 심상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포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전예방을 위해서 선수들이 어딘가는 마음털어 놓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조치들은 빨리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얘기입니다. 104항,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확보 및 예산 지원 현황. 542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05항, 포항시 체육기금 관리 집행 현황. 106항, 포항시 체육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최근 5년간, 576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577쪽 107항,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체육회 회장이 이강덕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관련 규정 바뀌어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 법이 올해 말까지로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임된 분들에 대한 어떤 지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시, 군 사무국장들 회의를 몇 번 했고 어떤 기준이 나오면 저희들도 선임방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체육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변화를 한번 겪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없으시면 586쪽 108항,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589쪽까지입니다. 109항,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설치 현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10항,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599쪽까지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번하고 110번 쪽 보면 체육시설 설치 현황, 각종 전국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599쪽에 보면 밑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볼 때 뽑아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포항시가 매년 전국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렇게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분석한다면 각종 행사 관련해서 제주도 대학교에서 오면 분석을 합니다. 전국 대회는 어느 정도 있고 구미에도 있으니 지난번 분석한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년 대략 얼마 드는지 기억하세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안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근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제2의 축구종합센터 건립 응모를 한 적이 있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포항시는 응모를 안 하셨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당시 신청 내용을 보면 11만 평 이상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만 평 같으면 일단은 경주도 그렇고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런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11만 평 시유지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국 24개 지자체가 응모를 하신 건 아시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특히 경북에는 경주, 상주, 예천군 맞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이 경주, 상주나 예천군은 이 조건에 다 부합되어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전적으로 심층 조건에는 100% 부합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도 내 23개의 시, 군별로 각각의 특색 있는 사업들하고 취업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각 시, 군마다 그 특성에 맞는 체육대회 이런 걸 유치하거나 선수단을 키우거나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보면 특히 동절기에 축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도록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물론 포항시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제2의 종합센터를 인지한 건 언제쯤이에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년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경주, 상주나 예천군도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고요. 우리 시가 보면 도민체전 9연패 하다가 2년 동안 다른 시에 넘어가니까 탈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거기에 집중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엘리트 지역이라기보다도 생활체육에 가깝잖아요, 물론 기록경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대한축구종합센터의 한 예지만 정부의 어떤 체육사업에서 새마을체육산업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예의주시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면, 만약에 결과가 좋았다면 전국 대회 수백 개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걸 유치한 천안시가 1순위로 유치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는 천안시로 됐고 그다음에 상주, 경주입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축구종합센터 유치로 인해서 2조 8,000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4,000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창출, 4만여 명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걸 유치한 것이 최종적으로 천안시가 확정된다면 정말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건은 다 끝이 났지만 앞으로 포항시도 체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인 전국 대회나 어민체전이나 다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포항시가 새로운 체육도시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스틸러스 구단도 사실 포항에 있고 축구종합센터 관련해서는 포항시청 안에 드는 부분으로 여러 각도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가 1순위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유감을 표합니다. 600쪽 111항, 통일기원 포항 해변마라톤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110항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에서 작년 2018년도 행감에 전국 중학교 야구선수권대회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6회 전국 중앙야구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저희들 야구장이 터미널 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숙소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그렇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야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포항에서 숙박한 현황들을 보면 대다수가 포항 쪽에 숙박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 부분과 관련해서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700만이 찾는 관광도시 포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포항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11항,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0쪽 112항, 다목적 체육관 운영 실태. 없으시면 620쪽 113항,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 114항,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 현황. 과장님, 114항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때 박희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625쪽 115항,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풀예산 집행내역. 627쪽 116항, 장애인형 체육센터 건립 추진 현황. 117항, 세계대학태권도선수대회 정산 내역. 마지막 118항, 시설별 경영성과입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그게 지금 읍면동으로 설치돼서 사용 안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녹슬어서 못 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설치는 해놨는데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혐오시설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체육과의 문제입니다. 가깝게는 쌍용자동차 앞에 도로 매연 있는 데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안 합니다. 옛날 주민센터에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지금은 모든 게 포항시 거니까 체육과에서 상황에 따라 철거를 하든지 필요한 데에는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든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 읍면동의 현황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인규

백인규위원

해마다 주문한 사항이니까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완전히 철거하든지, 기북이나 신광 쪽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올해는 빼서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삼성라이온즈야구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삼성라이온즈 포항 야구 전반기 3회, 후반기 3회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주말에 삼성라이온즈 책임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기장을 지으면서 2022년까지 5년간 경기장에 들어오는 모든 시설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2022년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주말 경기를 포항 쪽으로 갈 수 있는 걸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까지 포항의 연기된 경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포항 쪽에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라이온즈 6경기 하면서 연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년에만 5,400만 원이고 올해는 7,800만 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내년가면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7,800만 원은 3년 전부터 오는 금액이고 작년에는 적게 줬습니다. 다만 삼성라이온즈에서 금액이 많이 적다고 올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프로경기 3일하고 다음에 3일하잖아요. 3일하면 대략 몇 명쯤 관람을 합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7월에 LG랑 롯데하고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7,300명 정도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 야구장이 몇 석입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절반정도 온다는 거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본위원도 4월인가 5월에 할 때 가봤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야구장 뒤에 보면 광고판 있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거 우리 지역 산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만드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합니다마는 시와 관련된 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 만들고 광고 섭외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합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저희는 입구에 시 마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일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덕규

복덕규위원

그건 체육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에서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포수 뒤에 있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하고 전체 시 홍보물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1루, 2루, 펜스 광고하는 판은 다른 데서 하지만 포수 뒷자리 있는 부분. 이 광고판 외에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시승격 70주년으로 특별하게 홍보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광고판 말고는 전광판에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항 경기할 때 가봤었고 또 TV에 포항 경기했을 때 봤습니다. 봤는데 TV중계를 하면 어차피 전국적으로 중계가 되잖아요. 웬만한 광고 효과보다도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만들어준 포항시 광고판을 보면 TV에 이렇게 찍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흐리게 나왔지만 이 광고 맞죠, 영일만 친구.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무슨 광고인지 잘 보입니까? 이 글자가 잘 보입니까? 직접 경기 없는 날 가서 찍어보니까 이 광고들 맞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 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렇게 해서 위에는 포항시승격 70주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 포항의 어떤 시정방침이라든가 우리 농특산물 홍보하는 거. 어쨌든 올해는 포항시승격 70주년으로 해서 포항 관광 방문의 해라고 같이 달아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광고판 하나 정말 잘 보이게 ‘시승격 70주년 포항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국에 TV중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SK홈구장의 광고판입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하반기 6월에 3경기가 있죠?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실 그거 할 때 정책기획관실하고 내용이 협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6월에 3경기 남았으니까 그때라도 정말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서 포항시승격 70주년뿐만 아니라 포항 방문의 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올해 700만 목표입니까?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달성해서 그보다 더 많이 달성하고 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최다로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행감 때가 기억납니다.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금번 행감 때는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정책질의 세부심사에서 새마을체육산업과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주문을 했고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방향 개선. 명시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된 시설물 등 계약기간 명시할 것. 대규모 체육 관련 사업유치 철저. 읍면동 체육시설 노후화 및 보수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극한

김극한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동안 감사한다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와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