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미래전략산업과와 해양산업과 및 일자리경제국, 국제협력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HCN 케이블방송 관계자여러분께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함께하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3쪽부터 139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주문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이 계속 재발되고 있고 신광 쪽에서 업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본인은 빠지고 분양을 해버리고 나가서 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할 때 민원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들 한가운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업자들이 편법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주문하신대로 저희들이 발전허가 신청을 들어왔을 때 초기대응도 하고 혹시라도 민원갈등이 됐을 때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허가과하고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하고 업자들이 협박도 하고 주민들한테 금품도 요구하고 이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에게 금품도 요구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내년도에 똑같은 지적이 없도록 주민의 편에서 잘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축구에서 승리를 한 기쁜 날입니다. 지진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축구에 4강 신화가 이루어진 만큼 모든 것에 기쁨과 행복을 도치시키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13쪽 2번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민원사항 해결 조속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도 감사에 또 대응하게 되어있는데 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간단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바이오매스가 동네 지역에 흥해나 다른 인근에서 사업체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어쨌든 산자부에 허가신청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바이오매스 현재 상황은 작년 10월경에 환경영향성평가를 위해서 환경부에 환경영향성검토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포항시가 지금 현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관계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펠릿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하고 또 공문을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부단히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자체가 본인이 취소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환경영향성평가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 달을 목표로 해서 신청했었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지난 현재도 아직 환경영향성평가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도시결정도 했고 그다음은 거의 부지도 우리 시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철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시가, 그 시행사가 꼼수를 쓰고 있어도 방치를 하고 있는 집행부에 자기들이 포기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적극성을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애초에 신재생 내지 흥해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투자자가 효성이었습니다. 효성이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 지금 돼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환경영향성 평가는 진행 중이지만요.

민원해결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판단으로 본 위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2, 18쪽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 5번에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이런 것은 결국 정부시책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하는 폐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다단계 형식의 우리 시민들 피해를 입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불법 현수막이 약 20장 걸렸습니다. 고수익이 창출된다, 관공서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설명회를 가진다는 것은 다단계 형식의 그런 것인데요. 그런 일이 이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도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정부의 시책이라 해도 결국 현실에 맞게끔 문제점이 되는 건 자꾸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법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해야 되지 그렇게 방치를 해서 나중에는 행정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진다는 식의 답변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각종 사업자의 편법을 이용해서 발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조금 더 모아서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도 개발행위를 할 때에 이제는 임야 같은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주지시켜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벌써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야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산림훼손부분은 특히나 더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허가 낼 때부터, 초기대응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깊이 인식하고 상당히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분명하게 정부에 건의 몇 번했느냐 하는 자료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로 오면서 역기능,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하기에는 모순이 많이 따르고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포항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문제도 많고 국장님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지진이 유발지진이었다, 촉발지진으로 지열발전소 때문에 났다고 발표는 됐는데 정치권에서 서로 탓하다보니까 우리 52만 시민들은 정작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발지진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흥해 남송에 지열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동대, 영일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1.2MW의 지열발전을 위해 순수한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158억 원, 민자가 248억 원 정도 총 433억 원 규모로 국책사업을 해왔습니다. 원리가 이렇습니다. 지하 4.3km 정도에 굴착을 두 공을 해서 하나는 물을 주입식이고 하나는 물을 빼내는 생산정에 지반의 4.3km에 뜨거운 물을 데워서 끌어 올리면서 터빈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사실상 국가에서 직접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4.3km의 지하굴착을 한 후에 물을 주입을 시킵니다. 물을 주입시키는···

국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3.8km쯤 해서 단층이 생겼습니다. 단층에다가 89MPa의 아주 고압의 수압을 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리자극에 의해서 단층을 건드려서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그렇다 해도 많은 시민들은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도 민자가 투자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포항시가,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순수한 국책 R&D사업이고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협의라든가 기술적인 검토, 행정부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린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몰랐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혀 저희들한테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한계를 이해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문제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을 지켰으면 이런 지진이 없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뉴얼을 안 지켜서 결국 지진을 유발시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탓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잘못됐다, 관리를 잘못하고 매뉴얼을 안 지킨 책임은 당연히 산자부에 있다는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자체 매뉴얼시스템에 의하면 2.0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호등체계라고 하는데 2016년도 12월 26일 날 이걸 다시 2.5로 상향조정해서 신호등체계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더라도 이런 체계 속에 3.1이 생긴다면 반드시 시민들한테 그리고 행정, 시청이라든가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았고 3.1이 2017년도 4월 15일 날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 과학자라든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정말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각종 반상회라든지 사회단체를 통해서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안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책임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참고를 하세요.

이러한 부분을 곧 감사원 감사도 있고 앞으로는 특별법이라든지 민사소송이 됐을 때 분명히 저희들이 어필을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필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 난 곳이 있습니다. 그 동네주민들은 지금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위의 분들, 주위의 동네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조치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전 사업을 하면 대부분 찬성 측에도 있고 또 반대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유선상으로 통보가 오면 관계부서에 직원들을 통해서 각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화해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에 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월 얼마씩 해서 거기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피해는 직접적으로 보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자 측하고 피해주민 측 하고 서로 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하는 방안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주민 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화해를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충 보면 영업하시는 분, 설치하시는 분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시는 분이 따로 있거든요. 파트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사한 것이라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해 놓고 실제 처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대표가 직접 안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 신청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처리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지열발전소 전쟁이 아직까지 철폐 안됐지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플랜트시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지진 원인규명철저 이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정부조사단에서 3월 20일 촉발지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원인규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지열발전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에서 지질발전소시설 부지안전성검토 TF팀이 현재 꾸려졌습니다. 지금 1차 회의를 거쳐 2차 회의까지 하고 그 사후에 관리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에서 국가에 대한 지진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11.15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트라우마라든지 경제적으로 손실과 이런 부동산하락, 인구감소, 악영향, 피해도 엄청 큽니다. 지금 정확한 조사는 없지만 그건 발표가 14조 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이번 추경에 3월에 넣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에 가장 최선의 책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이라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돼야 이것이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생긴다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민간 소송을 하면 시간적인 번거로움, 절차상,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된다면 실질적인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분, 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든가 도시재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특별법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 지진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제정되기 위해서 시의회와 이강덕 시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 그리고 지역사회단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중앙정부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지금 손해보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한두 단체 했을 때 변호사를 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지금 범대본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밖에 우리 지역에 변호사, 공 모 변호사님이라든지 등등 민간에서 그냥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사소송 거기는 정신적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밖에 안 되거든요. 물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하는 어떤 소파, 중파, 전파 했을 때 실질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제외됐습니다. 배제됐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했을 때 시민들이 다 만족하겠느냐는 의구심도 갑니다. 특별법이 된다면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지역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총망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시에서 정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시민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무분별하게 하다가 지금 좀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특별법을 한다고 하니까 홍보가 되고 하니까 이게 주춤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소송을 해서도 물론 배상도 받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특별법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법을 한다 해도 100% 만족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플러스알파 지역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이 최선책이고 만약에 민간소송, 특별법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부동의 하면 됩니다. 부동의 하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차선책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우선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민들 약 1,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차가 17대 정도 올라가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왔는데 정치권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더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포항시도 계속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분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고 결의대회 집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회 집회 할 때에도 아마 범대위 위원장분하고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현재 여야정쟁으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니까 정상화된다면 가상 우선적으로 특별법을 다루겠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빨리 정상이 되어서 하루빨리 상임위에서 법이 논의가 되고 제정이 되도록 시의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겠는데요. 주민들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원 상태로 내 집만, 내가 살 수 있는 주거 환경만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한결 같은 목소리가 원래 있는 내 집만 그대로 보상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열발전에 대해서 우리 시나 본부장님이 전혀 무관한 듯한 그런 발언을 자꾸 듣게 되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차치하더라도 CCS가 뭡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주세요.

영어로 하면 Carbon Capture & Storage인데 지하에 이산화탄소를 묻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UN에도 그런 협약이 됐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설치하는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몰랐다, 몰랐습니까?

CCS를 굴착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는 전혀 통과된 바가 없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이진한 교수하고 일부 교수께서 이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영일만 앞바다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로 우리가 폐쇄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항의도 했습니다.

분명히 몰랐어요? 내년까지 336억이라는 돈이 투입될 예정이었고 영일대 앞바다에 돼 있지요?

예.

그리고 장기 학계리에 내륙 그건 차치하더라도, 장기 학계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도로, 통신 등 여러 가지 협의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전혀 몰랐다?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단순한 지열발전사업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100%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은 국가에서 하면 기초단체는 국가에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는…

본부장님 보세요, 몰랐다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에요. 그러면 국가가 하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열발전소를 하는데 포항시가 몰랐고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열발전소는 부지를 국가에서 넥스지오 하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포항을 결정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업무, 국책사업이니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안이었고 물론 알고 있었죠. 그러나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누가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의 취지가 뭐냐면 앞서 CCS를 국책사업이라 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몰랐다? 그것과 연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 통신 이런 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없으면 CCS 설치가 상식선에서 가능합니까?

물론 영일만 바다에서는 해수면이니까 아마 해수청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수청이라도 그런 시설을 하는데 포항시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어요?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통보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 바다에 옹벽이 포스코로부터 400m 떨어진 지점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바다위에 흥건히 있더라고요. 해수면은 국가가 관리하는 바다입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그 사실을 나중에 인지해서 보니까 그게 830m에 굴착해서 이미 약 100톤 정도는 이산화탄소를…

우리 관내에 해수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일부 어떤 내수면 안에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사업마다 다르지만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 영일만 앞바다에 CCS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시설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실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은…

CO2저장사업을 정부가 일방 추진한다, 포항시가 거짓으로 판명 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장기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을 하려 해도 통신이나 도로나 이런 게 전혀 통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분야별로 굴착을 하니까 굴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감지를 못한 부분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열발전, CCS의 우려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면 교수들이 CCS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더라고요. 환경적인 영향, 수질에 대한 영향, 또 질식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때…

그러면 앞으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과기부장관도 만났고 산자부장관도 만났습니다. 부서도 몇 차례 만나서 강력하게 폐쇄하고 원상복구로 하라고 했고 지금 산자부에서는 이것을 완전 폐쇄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어느 정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열발전소와 지진과 CO2와의 관계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완전한 어떤 복구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 항구적인 대응 없이는 하지 말라고 지시가 떨어졌고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라든가 용역수행 기관이 공주대입니다. 공주대 교수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좋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오경주 교수에 의하면 CO2 저장시설이 환경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출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시민 안전하고 지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포항시에서는 하루속히 완전폐쇄, 원상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 게 우리 시가 모순이거든요. 지진을 유발시킨 지열발전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이고 지진이 났으니까 대책은 지진대책국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습니까?

예.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건설도시위원회가 모든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관장을 하니까 허가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말썽이 생겼을 때 문제는 건설하고 하는 것은 전부 건설도시위원회에 다 있다 보니까 이쪽은 모르고 저쪽은 알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받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지진대책국이 있어서 지진대책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진다운 지진은 포항이 처음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인데 그렇다보니까 대책 자체가 모든 게 미숙했습니다. 성금이라든지 보상금 나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 성급했고 준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우려를 촉발했다. 미리 신고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금이 나가고 점잖게 내가 손해를 봤더라도 이런 난리에 나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은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안 줬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난세에 우리 단체들이, 각종 시에 단체들이 나서서 각종 소송 이런 걸 빙자해서 소송비를 변호사 비용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통제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좀 잘못됐더라도 단체를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진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을 한번 모으던지 해서 앞으로 지진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우리 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회가 정상화 돼야 합니다.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식구만 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것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제는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 같으면 정말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 손해 내지는 잘못된 게 있으면 시가 또 중앙정부가 여러분한테 보상도 하고 위로도 할 거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우후죽순처럼 소송비를 내서 변호사한테 내가 소송하는 건 내 자유라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포항시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지진이 일어나고 보상이 자연재해 기준법에 의해서 소파는 100만 원, 중파는 450만 원, 전파는 900만 원 수준으로 플러스알파 연금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배상이, 보상이 안됐거든요. 실질적인 재산적 하락이나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배상해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가장 우선인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우리 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지진대책국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전문적인 것은 그쪽에서 물론 하겠지만 촉발을 한 것은 우리 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여를 해서 포항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특별법이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럴 시기가 아니거든요. 국회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청 앞에서 띠 매고 고함친다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국회가 정상화됐을 때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특별법이 빨리 되고 또 빠짐없이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진관련단체 대표들을 한번 시에 모아서 이런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소송 같은 건 자제를 해달라고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소송은 늦게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제3, 제4의 피해가 없도록 시가 책임져야 되고 국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업무분장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열발전소 에너지관할을 하니까 총괄을 하고 이 밖에 도심재생이라든가 주민주거안정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국이라든지 지진대책국이 합니다.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인재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범대위가 결성이 돼서 그 안에 보면 기관단체장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칠십 분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매달 회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리고 합니다만 아마 일부 서민 밑바닥에는 다 알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행정조직이 각 읍면동사무소 이런 곳을 통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남들도 못 쉬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라든가 이런 부분은 몇 차례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도 주지를 시켰고요. 그런 부분을 차분히 대응해달라고 시민한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현황.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테크노파크가 아까 보니까 도마다 하나씩 있죠?

총 18개 있습니다.

경북만 2개 있습니까?

경기에 하나 민간, 저희들처럼 하나 있고 나머지 광역에 다 있습니다. 포항하고 경기도에 각각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져서, 경기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1,000만 명입니다.

경북은요?

약 260만 명입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엄청 많죠. 약 1,200만 명 정도입니다.

경북이 경기도의 10분의 1도 안되는데 맞먹으려고 해서 되겠어요? 경기도에 2개 있다고 해서 경북도 2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테크노파크 예산 안 주죠?

저희들이 별개 사업으로는 국비를 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경쟁 사업이야 아무나 따면 될 건데 테크노파크가 있다고 해서 땁니까?

저희들이 태생이 자립형 TP로 구성을 했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테크노파크에 자기네들이 해결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경북도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로 만들던지 없애던지 아니면 경북이나 다른 테크노파크처럼 시 자체에서 예산을 주고 그래서 존속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던지…

충분히 저희들이 강소특구 하는데도 핵심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TP가 우리 시에 많은 강점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경상북도만 2개 줄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데도 2개, 3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강소형 R&D 특구지정이 결정됐습니까? 7개 지역 경쟁하고 있죠?

7개 맞습니다.

지금 지정됐어요?

6월 19일 날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선정에 우리 시가 만약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경우에는 7개 지역 중에 최종평가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항상 장밋빛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이 그게 지정됐을 때 우리 혜택은 뭡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R&D는 많이 한다, 기술개발은 많이 하는데 이걸 사업화 시키고 기업을 창업시키고 산업화시키지 못하는 질책이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능입니다. 강소기업, 강소형 연구개발특구가 되면 R&D를 다시 산업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는 마중물을 주거든요.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딱 이 분야다, 그렇죠? 또 4세대 방사선가속기, 그게 만능인줄 알았는데 R&D 강소형특구가 생기면 또 된다는 말입니까?

강소형특구가 저희들이 특화된 사업이 바이오분야, 그리고 신소재분야, 더 많게는 AI까지 하려고 특화된 산업을 일으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제도 테크노파크에 이점식 원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고급연구 인력을 육성, 양성 시켜서 작품이 하나 나와야 하는데 이직률도 많고 석·박사급이 과연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십시오. 며칠 전에 한 중앙지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만들어놓고 성과만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과연 R&D를 구축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4세대 방사선가속기를 이용한 연구, 이런 것도 좋습니다. 결국 국가적으로는 좋지만 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는 회의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갖추었다는 게 가장 강점입니다. 그리고 특허기술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수한 인력인지 대표적인 것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바이오분야, 나노분야, 방사능가속기분야, ICT 분야 또 물리, 이공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교수들이 다 이곳에 집결되어있거든요. 물론 카이스트도 있지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는 이공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없는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도록, 기업이 창업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나열하고 그러시는데 대표적 사례를 한번 내보라고요. 어떤 우수한 인력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고요.

기초과학부분도 있고 막스플랑크라든가 아태물리센터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로봇융합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수중로봇이라든가 국민안전로봇을 준공단계에 있고 또 거기에 점차적으로 기업도 확대되어 있고 또 우리가 바이오 웹 같은 경우에는 식물백신 기업지원사업을 당초에 어렵게 위원님께서도 반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포항에 상당히 강점이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열병이 중국에 펴져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식물백신이 되면 돼지열병…

그건 지금 아무 성과 달성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R&D사업 구축하고 이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남는 게 뭐냐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데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했지만 결국 7년, 8년 동안 연구기관만 거기에서 우리가 장소 제공을 하고 연구성과를 거둬서 우리 포항에 투자가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창출이 되고 경제유발효과가 나야 되는데 본사 자기지방으로 경기도 어디로 90%가 다 가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점에서 연결해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금 4개의 밸리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역 밸리에는 방금 이야기했는데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익히 각 부서마다 보고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압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R&D를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에 이어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마무리 지으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꾸 지방자치의 역량에 맞지 않는 일들을 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하나 못 지어가면서 과연 우리 포항시가 그만한 역량이 있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국책사업이라 해서 용역 줘서 자꾸 따올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한번 일으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태서 하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899억 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건립, 전략산업선도기업 육성사업, 식물백신 세포막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세포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국에 하는 사례도 있고 또 발표도 하고 했지만 이걸 우리 교수님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 받으러 올 때 그분들이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본인들 연구비만 챙겨가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정말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세포막단백질 연구소가 기업을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를 써야 됩니다. 그분들, 대학교 교수들 연구비 대줘봤자 그 사람들 어차피 먹고 삽니다. 연구비만 대주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물백신 지원사업은 정말로 연구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연구해서 돼지열병 한 가지만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기초단계도 작업이 안 된 상태인데 식물공장을 짓고 식물백신을 연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예산줄 때 과장님 없어서 팀장한테 얘기했죠? 식물백신 성공하지 않으면 본인의 직을 걸겠다고 가져간 예산이니만큼 정말 잘 되도록, 그런데 식물백신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없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R&D를 이용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135억 원을 그냥 준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안동의 동물백신처럼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연구비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공시켜 나가겠습니다.

26쪽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9번 각종 보조금인데 지난 2018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각 대학교라든가 언론 또는 연구단, 협력단에서 많은 보조금이 3쪽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언론사, 산학연, 대학교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로봇융합 같은 경우에도 영일만 3산단에 수중로봇, 국민안전로봇 쪽으로 해서 로봇까지도 포함해서 로봇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가속기 기반으로 해서 신약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첨단산업관련해서 많은 R&D사업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많지만 저희들 큰 틀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감사, 지적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받아보면 당초 계획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사업하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차후에 미진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 다음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수행기관과…

평가는 언제 합니까? 평가하고 있습니까, 평가자료 있습니까?

평가자료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가 없습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크는 하지만 데이터, 평가서가 있냐는 말입니다.

따로 평가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나중에 결과보고는 정산보고 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만 받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늘, 과장님은 집행부에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빠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보조금만 지급하고 정산서류만 받지 여기에 대한 모든 체계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체계가 안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업진행 초기부터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산학연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연구는 무슨 연구고 이런 보조금 지급 방법이 뭔가 좀, 점토화장품 체험전시장 창업, 벤토나이트 활용체험 프로그램 이런 기능성 검토 머드축제지원, 경북일보에서 하는 일이 또 있는데 모든 사업도 있고 이게 주체가 도대체 중심이 없습니다. 보조금 신청만 하면 지급을 하는데 심사를 잘 합니까, 안합니까? 심사를 거칩니까, 언제 심사합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다 거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올리기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올리잖아요, 맞지요?

예.

올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고 보고서도 잘 보고 해서 이런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가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주문합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보조금 관련 보고 있습니다. 포스텍, 한동대, 정말로 두 대학에서 우리 포항시의 시비를 다 받아갑니다. 포스텍이나 이런 곳에 이만큼 로봇융합 등 포스텍 안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에 돈을 주고 우리 시에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 연구비를 우리 시에서 다 대주고 있는데 포스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있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음에 예산줄 때 대학하고, 대학교 교수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을 해서 올리지 마십시오. 이게 주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같은 건 이만큼 올리지 마십시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답답하니까 온갖 주문을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준비가 덜 돼있습니다. 다 삼성 휴대폰 같으면 좋죠. 연구해서 세계 1등 하면 돈 벌고 여러 가지 성과 나오고 좋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R&D라든지 이런 연구과제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수를 받아올 때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선별을 하고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확실히 공부가 돼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건 거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서는 것을 응모를 해서 가져와야 되지 말만 듣고 그 사람들 하자하는 대로 해서 와서 전혀 모르니까 위원들이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요. 과장님 하나라도 이렇게 응모하고 할 때 우리가 공부가 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보직이 웬만하면 1년 반, 2년 이 사이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학교수들을 선도하고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두 개를 해도 자신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게 보기보다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모나 절차가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기획서 만들어서 전문기관하고 자문을 놓고 또 투자심사준비 여러 가지 국가의 절차에 예타 심사라든가 이게 보통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년, 3년 수없는 회의를 거친 후에 하나의 성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 행정이 아주 깊은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들이 그려서…

대학교수님들이 우선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이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포항지역하고 맞고 이런 과제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내가 같이 공부를 해서 이걸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대학교수들이 와서 이걸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국비 따기 어려우니까 무조건하세요, 이러니까 돈만 계속 가져다주고 성과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성과가 다소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가려서 그렇게…

맞습니다.

국장님 R&D사업을 따면서 시하고 연계해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주도록 노력했다고 조금 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사업…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이 특히 R&D 특구라든가…

R&D특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철강생태사업 이런 거라든가 또….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이 예산을 하나 받을 때마다 국장님께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국비가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포스텍, 한동대, 포항공대 말도 많이 바꿔서 들어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다 회의를 해서 줬으면 성과가 없을 때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맞잖아요, 대답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 저희들 공직자가 물론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할 수도 실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사업을 끈끈히 회의를 거쳐서 국비 따는 것을 만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이 많은 사업이 다 성공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 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큰 국비를 가져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서 국비만 손실하고 연구비만 대주고 성과가 없으면 나 몰라라 하고 R&D 사업에 투자했는데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구축하니까 저건 나중에 우리 시민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기대에 차 있지만 1년, 2년 지나가면 깜깜히 잊어버리고 이게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식 계층들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정말 포항시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나중에 대학교수들 휴지 값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올릴 때 정말 확실하게 비전이 있는 것만 올리세요. 국비라고 다 올리면 안 됩니다. 똑바로 주문합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오늘 감사에 지적하듯이 정말 사업성과가 있는 R&D를 위한 목적은 항상 주장합니다. R&D를 위한 R&D는 절대 안 된다, 연구개발 이걸 무조건 지역에 도움 될 수 있는…

국장님 그런 걸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또 포스텍에 지금 의과대학 설립한다고 가져갔잖아요. 의과공대, 의과대학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포항공대에서 신약 만들겠다고 가속기 하나로 얼마나 우려먹습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가속기 포항공대 안에 있다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그걸 이용해서 하다가 이제는 추경에 지진이 났으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걸 가지고 지진에 관련해서 R&D를 하겠다고 1,000억이 되는 돈을 또 가져갔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걸 할 때 정말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가져가서 정말 우리 시민한테 제대로, 포스텍에서도 가져가고 한동대에서 지진을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또 가져갔어요. 이 두 건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0억이 넘어요. 이 큰 예산을 가져가면 우리 시민한테 정말로 제대로 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만 이렇게 가져가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걸 이용해서 또 교수들이 국비를 따서 가져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결과물이 부족하다는 어떤 질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도움으로 많은 일을 했고 씨앗을 뿌려왔고 이제는 성공할 단계에 왔다는 것도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하나하나 도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확신도 점차 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만 지원을 해주시면 꼭 성공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미 지원은 넘치도록 많이 했으니까 그런 말씀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시지 마시고 올 예산부터는 제대로 챙겨서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R&D라도 올려주시면 시민을 위한 겁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2, 용역발주에 아까 강필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본 위원은 혹시 2억 원을 예산낭비로 날리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낭비성 용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바이오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바이오산업이 세계시장에 약 1,500조 원 정도로 자동차반도체 규모보다 합친 것보다 크다…

의과대학 설립에 용역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 질문의 요지가 그거에요.

그래서 현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의과대하고 이것을 키워가겠다는 방향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전에는 완전히 이런 것을 확정도 안 해주고, 중앙정부에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립용역이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에 붙여서 약 7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입찰, 입찰보고…

입찰에 붙이고 착수까지…

2020년 이후까지니까 기간이 많이 남아있네요. 어쨌든 우리 시가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상태에서 제외시키려 하다가 어려운 끝에 통과된 사항인 만큼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시, 도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에 별첨자료 있습니까, 이거 안했어요? 34쪽,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강소기업 이해가 안 가는데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이런 것은 특별하게 다른 곳 하고 강소기업으로의 어떤, 그렇게 만든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게알 이런 것은 벌써 40년, 50년부터 염장법이 되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일본에 수출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보다 특별하게 강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제품이 있나요?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보성무역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업에서 일본으로 30년 동안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주력업종으로 도와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손질 과메기도 같이 건조한 부분을 수출하고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 밑에 특정 업체는 방송중이니까 거론하기 그런데 이런 것은 지양하세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해야 되지 이게 뭡니까? 과실, 채소 절임식품, 치과 교정기계, 치과 교정기계가 다른 곳보다 특별하게 우수한 제품이고 이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신청기업 명단이고 그 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청한 기업 중에 기 신청이 돼서 지원을 받은 기업도 있잖아요. 전자에 지원 받은 거 있잖아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재지정을 할 때 참고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통상적인 답변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실 보편적, 타당적으로 봤을 때 강소기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강소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재지정 또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지정이 아니고 신청자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재지정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업체 아닙니까?

작년도 2018년도 신청명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업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께서 강소기업 육성에 의한 발굴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작년 2017년도에 농수산물 이런 걸 제외하라고 행감에서 지적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결정 나겠지만,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합니까?

수행기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과에서는 테크노파크에 위임됐고 이게 규정이나 조례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 업체와 기업을 집산합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요? 그러면 조례는 명칭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유망강소기업 운영조례입니다.

유망 중소강소기업에는 명칭을 수산도 할 수 있는 수산강소기업 이렇게 하던지 명칭이 강소기업이라는 어감이 우리는 철강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수산물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규정이나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신경을 쓰세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자료가 올라와서 지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략과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기술과 변화가 있어야 되지 매번 똑같이 올라오니까 항의만 하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문합니다.

선정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농수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수출공장, 이런 것을 배제하라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가공공장, 농수산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하면 강소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하고 위원님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포항시니까 다 압니다. 강소기업 내지 이런데 선정되어야 할 기업이고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될 기업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농수산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강소기업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농업 쪽이든 수산업 쪽이든 또 철강 쪽이든 그걸 이용해서 기업을 잘 이끌면 무조건 선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잘할 수 있게 농산물도 수출해야 되고 철강도 수출해야 되고 수산물도 수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안올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018년 유망강소기업을 보니까 30개 업체가 신청해서 11개 업체가 되었고 이 중에 기계부품 2개, 전기전자 5개, 화학환경 2개, 식품 2개 해서 총 11개 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망강소기업 조례를 보면 선정대상이 기술개발 품질개선으로 성장역량을 갖춘 기업, 두 번째로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에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세 번째로 수출매출 생산 부분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가 되는데 여기 평가지표에 보면 실현가능성 40점, 지역사회 파급효과 40점, 성장가능성 20점, 총 100점 기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강소기업이라는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현가능이라는 항목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최종 선정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지금하고 있는 철강 쪽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강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미국도 철강쿼터제로 인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철강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POMIA가 또 고품질 강관센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19년 지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2019년 유망강소기업 신청 받은 현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에 철강 관련한 중소기업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아까 조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소기업 중에서 아웃된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심사할 때는 이런 게 다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심사결과를 다시 평가하고 하실 때에는 매출과 관련서류들 보조금 사용내역, 충분히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이런 사례가 중복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이 중에 한 업체는 신문에까지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대문짝만하게 지적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업체들이 나중에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고도의 R&D 기관하고 어떻게 네트워킹 해줄 것인지 사후 피드백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2019년도 현재 22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철강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소지의 부분은 현재 6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업체 선정할 때 두 번째 질문, 저희들이 물론 1차, 2차, 3차, 4차에 거쳐서 별도의 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전망성이라는 부분, 평가항목 부분도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부도 난 사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실 선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데 어렵게 보면 M&A 들어오는 게 어떤 유망해서 M&A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자가 너무 많은 사업을 펼쳐서 잘 됐던 사업이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이 지정됐는데 R&D하고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강소기업이 정해지면 PM이라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계속 매니저가 점검도 하고 물론 TP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도 하지만 저희들이 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더 커갈 수 있도록 3년 정도 저희들이 유망강소기업을 푸시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망한 기업을 2년 연장해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그리고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위원회에서 걸러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장치들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희망했던 기업이 20개 기업이고 입주희망기업은 비고란에 표시되어있는 7개 업체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2개 업체가 더 희망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 기업당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4, 로봇융합산업 추진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라고 수중건설로봇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수중로봇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15억 정도. 국민안전로봇은 180억으로 해서 6월 중에 건물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정도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실용화단계까지 와 있는지요?

수중건설로봇은 세 종류로 경작업용, 중작업용, 트랙기반작업용 세 개가 개발이 됐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실제 레코드 트랙을 하는 실용화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그걸 해야만 앞으로 실제 저희들 산업에 쓰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테스트 과정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보니까 테스트를 한다는데 동해안이나 이쪽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현재 실용화사업 2단계로 그 로봇을 포함해서 세 개 로봇이 실제 해역에 바다에 나가서 레코드,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500미터에서 2,500미터까지 실용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 개 로봇 중에 가장 현실적인 로봇이 어떤 거예요? 우리 포항시에서 연구한 것 중에.

지금은 어느 하나라기보다는 세 개 다 같이 실용화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경작업용, 중작업용, 트랙기반용으로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경작업용 같으면 간단한 바다 밑에 500미터에서 1,000미터정도 하는 사업이고 중작업용이나 트랙기반은 더 깊은 수심, 더 큰 사업을…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봐서 확인을 했는데 올 상반기나 하반기정도 되면 실용화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실용화라고 하는 것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야만 완전하게 실용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실험을 완전히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R&D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위원들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용화사업을 거치면 참여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참여했던 기업이 영일만 3산단에 직접 들어오겠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정단지 센터가 구축되면 핵심적인 로봇부품업체가 들어온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부품업체가 아니고 참여업체가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업체가 접촉이 되어있나요?

아직까지 실용화단계라서 이게 다 끝나야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들어올 때 그 필요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품업체까지는 아닙니다.

예전 간담회 때, 보고받을 때 고용창출도 되고 부품업체도 많이 오고 포항에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중로봇만 두고 이야기한다면 실용화사업이 끝나면 입주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큰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어있고 직접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실가능한가요?

수중로봇이 1단계를 마치고 올해 310억을 들여서 2단계를 합니다. 2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해양플랜트사업이나 바다 밑에 건설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2단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트랙기반용, 이건 가서 파이프를 직접 무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기업공장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입주 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연계하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로봇이 6월에 준공이 되면 수중로봇하고 국민안전로봇하고 현장재난극복로봇이 올해 또 됩니다. 세 가지가 맞물려간다면 방금 이해하신대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KIRO의 원장이 이번에 교체되거든요. 앞에 원장이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분이 원장으로 와서 다시 산업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단계에 가게 되면 기존 선진국에 있는 로봇과 저희들을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나요?

생활로봇은 일본, 독일 쪽이 강하고 우리 LG나 이런 쪽은 청소기 쪽으로 강하고 저희들은 초점을 수중로봇하고 재난행정로봇으로 국민의 안전, 재난 쪽으로 하고 수중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틈새로 갑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가는 LED는 창원이나 이리로 가고 있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그런 강점을 갖고 갈 계획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빠른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2011년인가? 창문 닦는 로봇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곧 실용화된다고, 보고 받을 때 약 1년 전에 실용화된다고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하죠? 본 위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보고대로만 듣는다면 장밋빛 보고인데 물론 각 지역마다 틀리겠죠? 대덕지구인가 보니까 로봇을 이용한 뇌질환 치료, 세계적인 사이언스지에 5월 30일부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도가 있는 쪽의 로봇인데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10년째 됐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하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문 닦는 건 일본에서 벌써 개발해서 로봇을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한다고 해놓고 아무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앞서 박정호 위원님의 질의대로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지 않느냐는 아주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질의와 답변이 병행된다고 하면 아무 발전도 없다는 말입니다. 1년만 있으면 담당과장이 바뀌어버리고 전문성 없지, 자꾸 이렇게 가버리니까 실패의 연속이에요. 깊이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를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한데 그건 크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출을 하는 단계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대표적 실패사례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개발을 안했는데, 거의 7, 8년 예산을 투자했는데요. 앞으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식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6,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미국, 독일, 세계적으로 봐도 땅이 넓고 도시가 광대한 자리에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에너지 효율을 올리고 전력수급안정을 위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인근에는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전기수급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사업을, 만약에 국가가 포항시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걸 신청합니까? 이 제도가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신재생 부분에 대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직접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위에 태양열 신청을 하거나 그런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전력에 대한 부분이지 포항의 전력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바이오매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만 바이오매스는 아예 할 생각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을 안 하는 거죠?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태양광, 지열, 풍력 이것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과농사, 논농사 이런데 우리 지역에는 산과 농업지역을 이루는 곳이 가까워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어있는데 이 부분과 만약에 신광에 주거지가 있다고 했을 때 주거지에 농사와 관계없는 곳에 태양광이 필요하지 그 외에는 지열, 풍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6번에 태양광, 지열,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풍력은 큰 풍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부분이고 아까같이 전기발전사업법에 의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가, 의원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좋은 것은 권장합니다. 민원이야기도 타당성이 없을 때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인데 동감하십니까? 구분하라는 겁니다. 될까요, 안될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태양광이나 지열발전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양하는 방향이고 여기는 소규모주택에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지열, 지하 100m하고 태양광하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보조를 지방비로 해서 85% 가까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민원이 없는 태양광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이런 건 충분한 사업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집행부, 시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겠죠?

예.

그렇게 주문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소형만 한다고 했는데 죽장 두마리 산이나 외곽지 산 같은 곳은 2만평 이상 허가가 나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형이라고 볼 수 없는데 2만평을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을 해서 갈라줍니다. 업체를 모집한다는 뜻이죠. 그 치고 빠지는 형태가 바로 이겁니다. 산에 2만평이나 헐어서 하면 밑에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한테 산사태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양해야 되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이것은 국비보조로 하는 사업이고 방금 이야기하신 태양광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 민간사업자 주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풍력 조금 전과 같은 건입니다. 29, 강소형 R&D특구 추진현황. 30, 지역 전략사업 타이타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 부분이 다되어서 민간보조사업 전체를 총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자료 많은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웬만큼 다 봤습니다.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데요.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일단 대학부터 하면 대학연구소 보조금이라고 계속 주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주니까 경상경비, 기간운영비 정도로 생각하고 방만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짚을게 많지만 한두 개 보면 코리아알씨마스터에 들어온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언론사가 하는데 자기들이 하면서 자부담홍보비 500만 원을 자기 일간지에 실었다고 4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 1개월 이렇게 100만 원씩 정산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12월 8일, 9일 이틀간 있으나 정산은 전부 이 많은 돈을 12월 24일 날 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자들에게 현수막이니 뭐니 사면서 또 보조금이 이미 한 달 전에 들어가 있는데 왜 결제를 이렇게 미뤄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포스텍이죠? ICT명품인재양성사업, 4단계 1차년도 2018년 교부금인데 명품인재양성에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향후추진계획 전부 다 안에 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명품인재사업이 원래 보조사업으로는 자산을 웬만하면 구입하지 말고 안에 있는 사업비로 쓰라고 하는 게 보조사업의 취지인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전부 자산만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R&D와 대학연구소의 보조금은 다른 부서와는, 민간보조금과 달라야하지 않나요? 포항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도 창업보육센터에서 돈이 내려가고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도 청년창업랩이라고 해서 유사한 창업보육, 청년창업랩으로 돈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유사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예산을 정리하셔서 다른, 더 좋은 곳에 쓰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포스텍과 관련한 저쪽에 보면 내부연구자들이, 신입 석박사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매일 모여서 세미나포럼 하는 연구비, 식대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성과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과를 명백히 짚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명을 똑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사업 타이틀만 바꿔서 계속 올리고 있는 부분. 4년, 5년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명확히 평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보조금보다는 교육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영업배상책임보험,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야하는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의무화해서 가입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꼼꼼히 보시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명품 ICT보면 학부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텍 정도에 들어오는 학부 신입생, 학생들이 노트북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노트북을 구매한 업체가 지역케이블 민방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역케이블 업체에 20대의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단가가 170만 원, 공급가격이 3,432만 원. 구매처가 타당한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쪽에 나가는 모든 예산들을 경상경비로, 자산구입으로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상세히 살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 제1회 벤토나이트 페스티벌 행사 개최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벤토나이트 축제 한번 가보셨는지요?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보고 자료를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맞는 인원이에요?

저녁에 많이 다녀갔습니다. 작년에 낮에는 무더위가 심해서 3시까지는 사람이 적은 편이었고 4시 이후에는 상당히 사람이 많이 왔던 것으로…

2박 3일 동안 이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틀을 갔습니다. 토요일 가보고 일요일 오전에도 가봤습니다. 저녁에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쪽이 추정한 인원인데 조금 허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벤토나이트 체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체험하는 게 뭐 있었습니까?

벤토나이트 관련해서 직접 체험하는 물놀이시설, 그리고 체험부스나 그 옆에 전시장.

그러면 전시제품도 보셨나요? 지금 완제품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때 화장품 세 종류를 전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제품이 많이 나오고 홍보가 되어있고 이래야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 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줘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벤토나이트에 대한 실용사업에 대해서 한국 지자연에서 기능성 점토광물 육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 중인 광물을 많이 소개하고 신사업으로 연계하자는 그런 홍보…

올해도 이거 예산이 더 추가로 되어있죠?

이번 추경에 도비가 더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벤토나이트가 정말로 상품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자연에서 하는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을 보면 앞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입니다. 벤토나이트 축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능성 점토광물 육성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성사업을 하기 전에 이 제품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있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품도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부터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알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걸 많이 사업화를 하기 위한…

그 홍보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해야죠. 어느 정도 제품이 되어있고 의약품이 만들어져있고 이 상태에서 해주는 게 맞지 지금 홍보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해준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벤토나이트에 대한 인식을 여러 기업체에서 이쪽 사업화를 하려고 알리는 차원도 있고 이걸 가지고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상품도 어느 정도 기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보시길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잠깐 질문하겠는데 작년에 1회입니까?

작년에 1회입니다.

작년 1회에 해봤을 때 벤토나이트 화장품이나 의약품 부분에 출시되고 있어요?

의약품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자연에서 산업육성, 그런 개발단계고 제품 나왔다는 것은 간단한 팩이나 비누, 핸드크림 정도를…

축제가 1억 6,000만 원 정도면 아주 금액이 큰데 이 부분을 할 때 심도 있게…

1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1억 8,000만 원,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 도비로 해서 추가된 것 같은데 축제에 대해서 타 도시를 보면 성공사례가 많잖아요. 보령에 머드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행정에서도 가보셔야 됩니다. 돈만 줄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고, 성공하고 있는 축제는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마케팅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목을,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도 안 되면, 이번에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타 도시에서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접근하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해는 주문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벤토나이트 제가 하겠습니다. 2018년에 1억 3,500만 원 들어간 건 아시죠? 제가 자세한 항목을 대충 너무 어이가 없는 것들이 메인무대 체험프로그램 3,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바디페인팅과 전기시설쓰레기가 1,950만 원, 원자재 벤토나이트가 1,650만 원, 행사진행비가 177만 8,000원, 인건비 547만 2,000원, 유사 중복되는 바디페인팅 89만 1,000원, 사회자 3일 있는 인건비가 300만 원, 메인무대가 1,960만 원, 행사장 스탭 396만 원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으로 진행되는 행사경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나간 사업비를 보면 조금 금액 자체에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확인해 본 바로는 금액이 집행된 곳은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딪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수증 증빙은 제대로 거기에 맞게 딱 맞춰 올 수 있어요. 영수증을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1,650만 원 한 묶음, 2,000만 원 한 묶음 이런 영수증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도대체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받으면서 그렇게 보시지도 않고 뭉텅이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긋는 것을 그냥 보고 정산서를 받아든다는 건 주관부서의 뭘 보고 정산서를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철저히 하시고 내년부터 머드는 안 되면 2회로, 올해로 접으시는 게 맞습니다. 주문합니다.

정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벤토나이트 답변이 왜 그렇게 궁색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2박3일 동안 저녁에도 다 가봤습니다. 3만 명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림자도 보탰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위원님들이 다 가보고 했으니까 올해는 정말 내실 있게 하겠다는 건 되지만 3만 명이 왔다고 우기는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대로 답변하세요. 내년에 똑같은 답변 안 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32,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이건 어제 다룬 겁니다. 33,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및 주요성과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발전소에 대해서 전경은 우리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정부 조사단 연구발표에 따른 산자부 포항 지열발전소 연구중단 및 부지 원상복구 추진현황도 있고 지열발전소 진행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시는 검찰에서 즉각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도대체 지열발전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1년 6개월이 됐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의뢰해놨다고 하고 정부 산자부에서도 눈 뜨고 꿈쩍 안 하고 가만히 무의미하게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포항시가 이렇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했겠지만 지열발전소 부분은 당초 내역,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부분에 대한 것은 스위스 바젤 사례에 맞춰서 저희들도…

검찰, 경찰 조사는 언제하려고 합니까?

감사원 감사중이기 때문에 그건…

지방정부가 바젤시처럼 조사토록하세요. 그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응이 늦고 사후관리 철저, 바젤시는 책자에 보면 10년간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6년에 3.4 지진이 발생해서 2009년에 발전소를 폐쇄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빨리 검찰, 경찰에 조사한 후 고발해서 이걸 영구폐쇄 하는데도 절차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TF구성을 해서 대응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열발전소 사후관리나 중단에 대해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 TF팀이 구성되어있고.

공동연구조사단도…

공동연구단하고 정부에서 하는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검토 TF팀에서 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나 시에서도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지열발전소가 우리 국민과 시민에게 트라우마나 모든 걱정을, 지진피해는 정말 어두운 암흑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책이 아주 부족합니다. 적절치 못하고 모든 행정이 낙후돼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혁신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지열발전소에 의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불안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포항시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8, 포항 CO2저장시설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은 특별법이 자꾸 능사라고 하는데 물론 특별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포항시가 처음부터 터치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열로 인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진유발 이렇게 거의 판명이 났다면 검찰에 바로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사후 우리가 이런 걸 함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더라도 검찰에 압수수색을 요구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놓고 감사원 내려오는 건 따로 하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만 자꾸 외치는데 그건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관계가 감사원 감사가 할 것이고 그리고 소송가정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라든가 방금 이야기하신 수사관계는 수사촉구도 시민단체에서 결의도 해보셔서 촉구하라고 하긴 했지만 모 단체에서 이미 넥스지오하고 산자부에…

모 단체가 아니고 피해자인 우리 포항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게 포항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법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포항시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만들 거고 그러면 그거대로 놔두고 우선 검찰에 고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되지,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검찰 고발한다고 해서 포항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건 없고 정부조사에서 아마 인재로 밝혀졌고 물론 감사원 감사가 오면 관계자의…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대로 가는 거고 특별법은 여야가 머리 맞대서 만드는 거고 우선 포항시민이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정말 시원하게 우선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포항시가 고발을 해야지 시민단체에 왜, 우리가 할 일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되면 관련돼서 관계자나 어떤 문책이 충분히 따를 겁니다. 만약에 충분한 공무원이나 관계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은 나름대로의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감사결과가 나와야 되고 하지만 감사원 결과는 결과대로 하고 검찰수사촉구는 포항시가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부담스러운데요.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촉발지진이라고 나왔는데.

저희들 입장은 전문기관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 결과에 맞춰서 행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감사를 하는데 2중, 3중으로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감사하고 검찰수사하고는 틀린데, 다른 차원이에요.

감사를 하면 관계자의 잘잘못이 따져지거든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어떤 역할을 잘못했는지 에기평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넥스지오에서 뭘 잘못했는지 경중을 따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확실하게 명분이 섰을 때 그것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9개의 컨소시엄 회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전문기관의 조사 없이는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사의 여러 가지 그것은 포항시가 염려할 일이 아니고 포항시민이 겪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어떤 분야가 잘못했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원은 감사원 나름대로의 조사가 있고 우리 포항시가 수사 인력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39,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철회 진행상황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당초 영일만산단에 110MW짜리 전기발전시설을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합니까?

목재팰릿을 사용하는 겁니다. 목재팰릿은 외국산 수입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못하게 됐죠?

사실상 아직까지 허가나지 않은 상황이고 환경영향성평가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누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누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하면 지열발전소도 성공적으로 매뉴얼에 맞춰서 사고 없이, 다른 곳에 옮겨서 했으면 잘될 수도 있는 사업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해서 지진유발해서 완전히 포항시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요.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한 자리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인구밀집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 가서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포항에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환경이 덜 저촉 받는 곳,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건설사업 1등입니다. 옛날에 원자력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최하위 수준에 왔다 갔다 했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일 때 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민을 설득을 해서 외곽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인구밀집지역에 가져다 넣어서 고집스럽게 하려다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참고를 해서, 어떻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지 동의를 합니까? 이 사업이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무리하게 설명 안 하고, 사업에는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피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이 사업을 실행해야지 무리하게 하려니까 이런 사업들도 난관에 부딪히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남이 하지 않는 걸 다른 곳에 가져다 하려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처음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40, 한·러 포럼 성과 및 북방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없지요?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과는 미래전략이라서 굉장히 힘든 것도 많지만 테스트베드나 여러 가지, 지금 미래전략사업의 주가 어디인지 압니까? 포스텍입니다. 창조혁신센터에도 포스텍이 들어와서 다 넘겨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발전을 위한 것을 줘야지 그 사람들 연구비를 위한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창조혁신센터에도 예산 대부분이 포스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포스텍에 왜 그렇게 끌려갑니까? 포스텍이 아무리 포항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예산을 퍼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창조혁신센터부터 시작해서 TP, POMIA 전부 다 돈 가지고 가서 포스텍에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포스텍에 들어간 예산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그런 게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43쪽부터 199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동해안 쪽이지만 전국이 방파제 때문에 유실된 모래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어제인가 보니까 팔백 몇 십억인가 그런 금액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해안 모래유실 관계 때문에?

3차 연안기본계획이 12월 말까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포항시 자체에요?

예. 그중에서 물론 다른 시군도 있지만 포항은 다섯 군데입니다. 결과가 곧 나오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도백사장 유실,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어디서 가져와서 하고 있어요?

현재 송도 것은 조달청에 입찰 중입니다. 5월 중에 입찰이 되어있고 도구는 입찰자가 있어서 테트라포트 작업하고 있는…

3차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포항시 연안에 전체기본계획을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도에서 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서 받아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 났던데 경상북도가 해수부에 요청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언론인가 나왔던데요?

대충 윤곽이 나오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포지역이 370억, 월포가 130억, 화진이 44억, 구룡포가 21억, 영일대 338억 정도가 계획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항상 지적하고 그랬는데 물론 옛날에 무분별한 방파제공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방파제공사라든지 연안에 모래유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전액이 국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송도는 거의 양빈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 360억 공사 중에 올해 2019년에 35억 편성되었고 나머지 삼백 몇 억은 2019년 이후에 편성됩니다.

지금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본격적인 착수는 아직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잠재를 설치하는 단계 같으면 동해 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인가 한번 설명회를 했죠? 설명회를 할 당시부터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잖아요? 해양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돼서 국비 한번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또, 지금 심각하게 연안침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쪽에는 어촌계 1종 공동어장이잖아요? 어제 물론 직간접 보상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서, 중간입장에서 업자들도 공사 진행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에, 발주처에 어촌계나 지역주민 의견을 시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공하라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는데요. 어차피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계속 모니터링을 보낸다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을, 어차피 그분들은 평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보상해준대도 보상금액은 미미합니다. 법적근거로 보상해줬다고 하는데 평생을 그걸 바라보면서 먹고 살아야하는데 보상을 얼마나, 어떻게 해줘야합니까? 직접적으로 용역을 줘서 직간접적으로 포상을 해줬더라도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그 주민들 어촌계도 우리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불합리하게 처우 받는 것을 행정에서 주민을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입장에서 그렇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위탁 사무명은 해상공원 테마공원화 민간위탁입니다. 캐릭터 해상공원입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총괄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 분석.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8쪽 공통사항 12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용역에서 해양레저관광 맞춤형 기본계획수립연구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죠?

예.

의회에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하셨나요?

의회에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원래 용역은 하시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중요하다 싶으면 위원님께 보고 하는 거고…

포항이 해양관광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해양산업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용역 관계는 결과든 사전 준비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용한리 서퍼비치도 기본구상용역 내려가 있잖아요? 용한 주변에 보면 원래하고 있던 굉장히 많은 동호회하고 기존 상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알력관계가 있고 서퍼비치 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해양산업과에서 용한 서퍼비치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주문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안 그래도 일반시민이라든가 서핑협회나 서핑관계자는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매번 겨울이라든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용한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주문은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센터나 샤워실, 화장실을 지음으로써 기존에 있는 서핑협회, 장사하시는 분과 충돌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의체라든가 해서 서로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잘해주셔서 포항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잘될 수 있도록 해양관광 클러스터를 준비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공통사항 15, 다수인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7, 홍보비 집행 내역. 공통사항 18, 19는 해당 없습니다. 41,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 42,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43,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추진현황, 완료사업 포함입니다. 44, 관내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캐릭터 해상공원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문제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영일대입니다. 이번에 불꽃축제 때 많은 관광객이 야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영일대는 어떻든 명품 해수욕장인데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화장실 문에 테이프를 발라놨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찼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관리는 불꽃축제가 아니라도 평상시에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보지요? 화장실 감독은 누가합니까?

화장실 감독 전체는 우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일대 뿐만 아니고 구룡포든 도구든 화진이든 해수욕장철 아닙니까? 방학이 다 되어가고 하면 화장실 관리를 좀, 인력이 노인, 아저씨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 좋은데 한 사람 배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해수욕장 철에는 영일대에 거의 24시간 근무를 세우는데 평상시에는 24시간 세울 수는 없고요. 저녁 되면 마치고 아침까지 그 중간에 워낙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 해수욕장 거리를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들어가 보면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해수욕장 들어갔다가 모래를 묻혀 와서 화장실 위에 발을 올려놓고 씻고 이런, 세척기도 없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성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캐릭터 해상공원을 했을 때 용역발주를 줬을 거 아닙니까? 위치가 여기밖에 없었나요? 1안, 2안으로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역발주까지는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해수부의 정책사업으로 국민여가휴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도 해상공원을 만들 때 위에 콘텐츠를 무엇을 할 것인지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의견을 들어보면 담당자가 처음에 200억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규모로 역동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콘텐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위치가 여기밖에 없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공원을 동빈 쪽에 위치를 잡게 됐고 위에 콘텐츠를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가족형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캐릭터 공원을 해서 붐을 일으키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욕은 좋아서 초창기에는 좋았는데 중간에 지진과 함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건 아직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주고 다음에 3년 되면 마치거든요. 마치고 안 되면 다시 재공고합니다, 했을 때 바꾸면 되거든요.

캐릭터 해상공원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동빈큰다리 앞쪽에 있었으면 더 시너지효과가 좋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포항함도 있고 요트계류장도 있습니다. 요트계류장이 있다는 것은 요트를 타고 오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포항함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동빈큰다리로 인해서 요트가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할 수 있는 동선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인도교를 설치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가면 죽도시장하고 인도교가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여러 가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포항운하에 크루즈를 해도동에 정박하고 더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기회를 주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 업체도 아마 적자를 하니까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목표달성을 못했거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 궁색합니다. 100억이 아니고 115억입니다. 박승호 전 시장 때 우리가 7대 의회 때 들어오니까 기초사업을 다해놨습니다. 100억으로 모자란다고 15억을 다시 전액 시비를 줬습니다, 아십니까? 115억을 투입해서 콘텐츠를 잘해서 전 세계에서 굴지의 해상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때 담당과장이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때 위원회에서 주문하기를 도심하고 너무 좁고 가까워서 어렵지 않겠냐고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가는 해상공원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그분들 운영비 있잖아요? 1년에 드는 운영비 있죠? 그분한테 줘버리고 뜯어내세요. 해상공원은 하루라도 빨리 뜯어내면 뜯어내는 만큼 우리 시가 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하십시오. 참고로 영일대 해수욕장 고사분수는 1년에 1억 2,000만 원씩 계속 운영비, 시설비 들어가다가 결국은 잘라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해상공원에 올해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뜯어내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간기업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이런 캐릭터 해상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상당한 문제점이 벌써 야기돼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담당 본부장으로서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110억 정도 들여서, 돈도 돈이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흉물이 돼서 포항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정말 책임감이 없는 답변인데 제8조 협약의 해지 및 불가항력 등에 대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빠른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민간업자도 영업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업자가 돈을 5억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기부청약도 이 업체에서 3억 정도 자기 돈을 들여서 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없습니다.

그분도 물론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결국 포항시 전체 이미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민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 안에 콘텐츠를 다각화 시키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철폐시키고 방법을 바꾸는 방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이 곧 시행될 겁니다. 시작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더 기회를…

캐릭터 해상공원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마스터플랜을 갖고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하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할 때도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곳은 캐릭터 해상공원의 기본 무대조명이나 음악 같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다고 인근 아파트 같은 곳에서 못하게 하는데,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못하게 하는데 억지로 거기에 가져다 놓고. 민간인이 포항시를 믿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손해를 보는데 계속 그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준영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쪽에 옮겨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전하는 것도 연구를 하세요.

아마 기술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부력식이지만 쉽지 않거든요. 기둥이 다 있고 되어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로 사업이 될 자리에 가져다 놓고 우리가 돈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 조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자리에 가져다 놓고 자꾸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뜯으라는 거 답변 안했습니다. 꼭 뜯는 방법으로 연구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철거는 더 운영해보고…

조류문제나 구항의 오염문제라든가 태풍 때 그게 만약에 해도, 송도에 침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고사분수 1억 2,000만 원 유지비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장이 나면 여기에 배꼽만큼 또 혈세가 나갑니다. 이 전체를 분석해보면 이걸 유지할 계획을 잡느냐, 철거 계획을 잡느냐. 철거계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제 막 2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1년 동안은 잘됐고 1년은 지진하고 관련 때문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궁색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촌에 항포구 환경정비에 대해서 폐건물이라든지 폐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수산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테트라포트 사진을 보면 여기가 완전히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항 안에는 수산진흥과에서 하고 포구 바깥쪽은 해양과에서 하죠?

연안침식이나 재해위험은 저희…

그 부분을 접근할 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일부분 바로 앞쪽에 했다가 쓰레기가 끼어서 악취가 나니까 뒤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신중하게 어민들, 주민들하고 새로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파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인공어초하고 연계를 해서 테트라포트보다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앞쪽에 해서 수심만 완화시켜주면 파도맞이도 되고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인공어초로 해서 테트라포트는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사업할 때 앞쪽에서 어차피 물밑에 조금 들어가도 파도맞이만 되면 되거든요.

연안침식이라든가 재해시설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씩 설치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촌계 계장이 책임자잖아요. 어촌계장한테만 동의 받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전체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0, 해양레저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51,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현황. 52,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 대회 개최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주에 영일대에서 수상스키 대회가 있었죠?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관광객이나 참여자들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금 들었습니다.

날씨 탓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빛축제와 같이 연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그렇게 안했나요?

대회 기간이나 장소 설정을 할 때는 사전에 같은 협회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1회 포항 전국해양스포츠대전 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스포츠대전에서 한 종목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트대회도 하고 수상스키도 같이 했는데 마침 시민의 날 행사도 해서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붐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불빛축제를 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면 불빛축제 때 하고 영일대보다는 송도에서 대회 유치가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송도는 잠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불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낮에 볼 것들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대회를 다음에 할 때는 불빛하고 연계를 해서 낮에는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밤에는 불빛축제를 보면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회기간도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보니까 대회하는데 안전요원들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안전요원이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충분히 확보해서 합니다. 사전에 안전요원이 몇 명인지 해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다 합니다.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대회 할 때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하신대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불빛축제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

그 시기도 맞추고 장소도 보고 하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53, 해양레포츠 장비 현황. 54, 포항시 수상레저타운 조정면허시험장 포함 운영 현황,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늦게 다 해놓은 공원 때문에 오셔서 고생은 하시지만 이 부분을 잘 마무리 지어서 주문한 이전 문제 내지는 뜯어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올해부터는 캐릭터 해상공원에 운영예산 안줍니다, 알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뜯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뜯어내는 예산은 줄 수 있지만 그걸 운영한다는 예산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정용 일자리경제노동과장 한보근 국제협력관광과장 고원학 재정관리과장 김기원 수산진흥과장 정종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일자리경제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용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보근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고원학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책자를 다 읽게 되면 20분 이상 걸립니다. 간소하게 보고토록 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점만 간단히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노동과, 국제협력관광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적·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음극재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금속가공제조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및 지진피해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융합기술지구는 지난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10%정도이며 2022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사업비 253억 원을 확보해서 진입도로, 간선도로, 용수공급,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특히 방사광가속기 R&D 인프라와 연계한 제약회사 및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는 세계 1, 2위 기술력을 가진 이차전지 생산기업인 에코프로, 기타 참여 기업과 긴밀한 협의로 7월 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서비스산업 투자유치로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키고 대규모 리조트 및 특급호텔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경영활동지원 및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확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지금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뿐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자금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및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의 우수기업 시상이나 포항시 최고장인 선정 등 새로운 시책 시행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항시 기업투자육성재단을 설립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설립을 목표로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자치단체출연금, 민간기탁금, 이자수입 등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회 중간보고를 하였고 5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및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기초가 튼튼한 지역경제로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골목상권 활력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포항사랑상품권을 1,5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 승격 70주년 기념 및 대형축제시, 10% 특별할인 및 현장판매를 실시해서 조기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향후 소비자중심도시 포항 선포와 자투리시간 확대개편, 경제살리기 범시민대책반 상시가동으로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9월, 300억 원의 모바일상품권 발행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72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경영현장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20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과 죽도시장 주차장조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명품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중앙상가에 영일만친구 야시장을 통해서 야간관광명소로 특화하여 침체된 중앙상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동해면 상정리에서 구룡포 해수욕장 일원까지 16.3km, 999세대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에너지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포항형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창출이 최우선 시정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포항형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2만 6,000개의 포항형 일자리를 위해 민생안정직접일자리, 취창업지원, 자투리시간거래소 활성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사업에 1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4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희망 사다리사업, 포항형 청년일경험 드림사업, 청년연구인력 지원 및 철강산업기반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사업, 청년창업랩 구축운영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로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고용불안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활력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를 기획함에 있어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병대문화축제는 인근식당과 숙박업소에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는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역시 폭염 때문에 개최시기 변경을 통해서 큰 호응을 얻었고 프로그램 역시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였고 시민중심축제에 걸맞게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개최 예정인 K-POP 콘서트나 포항 운하축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축제 등 행사 추진 시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를 포항 방문의 해로 선포한 이후 하반기에는 관광객 700만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객 유입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도시의 매력을 강조한 관광인프라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신북방시대 환동해권 경제선점 지원사업입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외자매 우호도시간 협력을 증진하고 러시아극동, 중국 동북3성과 장차 북한지역 교류를 통해서 신북방경제시대를 선도할 전략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 이후에 러시아 북방거점 도시간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북방거점도시 캄차카 주, 하바롭스크 주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2월에는 캄차츠키시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환동해권 지방도시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방경제협력사업의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서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서해안권과 물류·관광교류와 환동해권 도시간 크루즈 삼각벨트 구축을 위한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2020년에는 크루즈, 페리 모객을 위한 해외교류도시간 교류지원과 함께 청소년 교류 및 민간단체간 인적교류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관리과 소관, 적극적인 세수확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목표액은 4,447억 원으로 주요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유류세 정책과 관련해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향후에는 재산세 과세자료 전수조사로 누락세원을 최소화하고 국세자료를 활용한 다변화된 세정환경에 맞는 기법 발굴과 체납액 정리기간 연중 상시운영으로 전방위 징수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및 전주, 선하지에 대한 공유재산 특별전수조사로 세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및 민간건설공사 등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급공사 관내업체 수주실적을 보면 전체 공사건수로는 92%, 금액으로는 72%인 1,496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올해도 지역업체 수주목표를 80%이상으로 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추진실적은 건수는 1,426건에 금액은 801억 원으로 이중 지역업체 수주는 건수로 96%, 금액으로는 73%인 585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향후 관급공사 관내업체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부서에서 관내업체 수주추진 점검 및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서 주요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및 지역장비 사용, 지역주민 고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상진흥과 소관, 수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수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에는 육상양식 44개소, 가두리 13개소, 축제식 11개소, 기타 1개소로 총 69개 양식장에서 756만 마리의 어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2017년 고수온으로 인해 27개 양식장에 44만여 마리 4억 2,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8년에는 고수온으로 인해 32개 양식장에 63만여 마리 5억 1,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적조피해를 예방코자 적조방제장비를 정비하고 황토살포어선 30척, 적조예찰 어업인 62명을 선정해서 적조대응태세를 확립하였으며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 152톤, 순환펌프 331대, 얼음 5,450각을 긴급지원하고 양식어류 조기출하, 먹이공급중단 등 지속적인 어업인 지도로 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향후 수산재해 예방장비 지원, 취수시설 개선, 재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수산재해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SNS문자 등을 활용해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서 수산재해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쟁력 있는 수산자원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바다사막화 진행 등 변화하는 바다생태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바다목장 조성, 동해안 생태플랫폼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전복, 해삼 등의 수산종자 방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포항시 연안에 연안바다목장 조성 10억 원, 동해안 생태플랫폼 조성 10억 원, 연안해조장 조성 3억 6,000만 원, 대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20억 원, 수산종자 방류 7억 4,000만 원 등 총 51억 원을 투입하여 황폐화 되어가는 연안 어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불가사리 구제, 해조류 보식 등 어장환경개선을 통해 어업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포항시 우수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판로 확대입니다. 전국 최초 지역특산 수산물의 품질인증제도 시행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한 포항시 우수수산물 업체의 국내 소비촉진 및 해외 수출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개 우수수산물 축제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북미 및 아시아의 일원으로 지역우수 가공수산물을 수출해서 대외 경쟁력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 4월에 포항시 인증 우수수산물 가공판매협동조합과 울타리USA간 북미수출 MOU를 체결해서 과메기, 골뱅이, 가자미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을 수출했습니다. 향후 미국, 태국, 홍콩 등 다양한 국제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 우수수산물,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추가적인 북미수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포항지역에 약 1조 원, 광양에 3조 원. 투자가 아주 소극적이고 미약했다는 보도도 났고 코크스공장 건립계획도 유보가 되고 여러 가지 공장유치에도, 정말 포항의 시민들에게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항시민도 잘해야 되겠고 광양과 비교가 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포스코에 일이 하나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고로공장, 블리더 이것이 환경단체에게 고발을 당해서 만약에 5일 이상 공장이 멈춰지면 가동이 6개월 이상 걸리고 하도공정업체도 도산위기에 와있다고 기로에 서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 포항시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만 경제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고로 블리더가 공해에 배출하는데 상당히 환경을 위반했다고 해서 도에서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제철, 광양제철 소관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진이 먼저 시작됐고 저희 시도 10일을 해서 포스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철소를 방문하셔서 점검도 하셨고 물론 환경에 공해가 많이 배출되면 시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건 안 되지만 포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포스코가 조업정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상공회의소나 철강공단 등 16개 시민단체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했고 상의, 철강공단 공동명의로 지사님께 건의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시, 도 지사가 같이 공조체제를 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산업부하고 환경부에서 같이 대책회의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경제를 생각한다면 조업정지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업정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국장님 대처하는 방법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철강업계, 노동계, 지역사회도 이런 처분철회를 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부, 산업부, 중앙정부를 해서 포스코는 아마 철회요청을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포항시에 실현된다면 포항경제가 타격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가뜩이나 지진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런 달갑지 않은 사고가 터져서 잘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고 관계 중앙정부나 포항시장께 잘 컨트롤박스가 돼서 물론 이쪽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정책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여기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포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고로 블리더가 더 이상의 환경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운 신기술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술을 해야 되지만 세계적으로 이 이상의 기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행정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지사님께 염려스러운 것은 있지만 포스코가 앞으로 환경설비나 더 투자를 해서 노력하도록 권유하고 절차는 포스코가 앞으로 의견서를 내는 절차가 있고 청문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슬기롭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든 건의입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관계 국회의원님들을 잘 조정해서 정지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포항경제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잘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나 구미형 일자리는 포항시하고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 임금구조가 높으니까 임금을 낮추고 지자체가 임금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고 구미형이나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밀양형, 경남에서 하는 일자리나 이런 것은 투자촉진형 일자리라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정부가 투자하는데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고 포항형 일자리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나 관여하는 기업이 있으면 투자를 촉진하면서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에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가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늦었지 싶은데, 포항형 일자리 국장님이 보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보다는 향후 청년일자리라든지 우리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있고, 이 부분을 빨리 일자리국장님이 타도시하고 보고 포항만의 유일한 대기업이 있으니까 포항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일자리를 걱정해주시는 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일자리는 특수한 분야, 특히 이번에 포항형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차전지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면서 특히 포스코케미칼이나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과 에코프로 같은 것을 연계해서 추가 창출하는 인력에 대해서 투자촉진형으로 정부와 협력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포스코가 일자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촉구하는 이 일자리와는 다릅니다. 그건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있고 포스코가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지 신규모집을 하는데 권유를 해서 지역 시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포스코에 늘 노력하는 것이고 포항형 일자리는 별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도 있지만 협력사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협력사들이 있으니까 임금수준은 맞추면 되고 광주형도 현대자동차하고 했잖아요. 현대자동차 임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금이 포스코보다 더 높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연봉이 1억이라도 그것과 같이 하지 않고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낮춰서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현재 대기업수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하고 손해 보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포항은 저희들이 에코프로나 케미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7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2019년도 포항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700만이라는 숫자가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기에 대안이 있는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보고서에 보니까 후반기에 3대 전략중점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다 실현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관광객을 집계하는 차원에서 보면 영덕이나 인근 도시 같은 곳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면 영덕 같은 곳은 1000만도 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축제에 오신 인력이나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을 관광객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관광에 가는, 땅에 들어온 인력을 하다보니까 700만인데 일부 언론에서도 700만 목표를 잡아서 선언적으로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관광객이 포항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12경을 새로 지정해서 홍보하고 있고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대표적인 불빛축제도 시민의견을 청취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올해 관광객이 포항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반기에는 SNS를 통해서 포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유명 방송사를 유치해서 해파랑길이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전국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 관광버스 팸투어를 활용해서 포항을 알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한해서는 상시 포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면서 포항에 오면서 이미 10% 할인받고 식당에도 10% 할인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체류형 관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체류형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호미곶 일대에 관광지가 지정되고 아직도 호텔이나 콘도가 없는 게 아쉬운데 해안선에 해파랑길도 정비가 되어서 특히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공원이나 호미곶 새천년기념관, 과메기문화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리뉴얼해서 그 중간에 리조트나 콘도도 유치하는 방법, 대형 관광서비스 투자를 위해서 골프장 유치나 포항을 체류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굴지의 기업들과 투자유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미곶 같은 곳은 관광객이 오는 목적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분들이 낮에 와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출을 보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주 인근에 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우리 시도 좋은 조치가 있든지 아니면 리조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사 접촉을 해서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과거에 관광계장도 했는데 호미곶에 지금도 가보면 사람은 연중 많이 오는데 보고 스쳐 지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빨리 호미곶 일대에 숙박 리조트를 유치하고 머물러갈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포항이 이제는 제조업보다는 관광서비스업이 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포항관광이 빛날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앞으로 1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포항관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 말에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포항시하고 상공회의소가 철강관리공단 등 많은 기업대표들하고 민관공동협약을 체결했죠? 거기에 보면 관급공사 지역업체가 80%이상 수주하도록 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 훈령도 제정했고요. 그런데 현행법상 수위계약 가능금액이 2,000만 원 이하죠? 실제로 보면 큰 금액들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실제 지역업체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다 입찰을 합니다. 도내입찰을 하든지 실적제한이나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포항시 관내 본청, 맑은 물 건설 본부, 남북구청,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수위계약공사 같으면 가급적 지역 업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혹시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되어서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전문건설공사에 하도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런 것을 인근 경주나 영덕 같은 곳에 하면 직영을 할 수 있는데 멀리 있는 업체가 될 경우에 계약부서라든가 감독부서가 권유를 해서 포항지역 업체가 전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이나 용역도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설계단계부터 우리 지역업체의 사양을 설계에 넣어서 함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같은 것은 지역업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공무원들이 신분상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몸을 사리기 때문에 지역보호제도 훈령을 시장 명의로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쳐도 시장이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행정을 하는데 이건 도내나 아마 소문이 났습니다. 포항은 정말 그런 것을 강하게 잘하는 것 같다고 업체 간에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을 보면 우리 지역업체는 푼돈만 벌어먹고 다른 곳에 전국에 있는 수도권이나 이런 업체들이 와서 큰돈을 벌어라,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가 포스코 대기업 중심에서 강소기업들이 튼튼해서 포항경제를 가장 튼튼하게 밀고 있게 되려면 행정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포항경제를 살리려면 뼛속 깊이 중소상공인들이나 강소기업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더 현실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주십시오.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호제도 이런 것은 현실적 대안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강소기업육성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이런 것이 포항시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되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팔로우하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계속 관리를 해주세요.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났든 강소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포항사랑상품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오늘까지 올해 912억 정도 판매됐고 2017년 1,300억, 2018년 1,000억, 올해 1,500억을 목표로 하는데 구백 몇 억 됐고 저희들이 시비 예산이 75억 정도 들어갔고 기본방침은 시 예산은 더 이상 절대로 투입하지 않을 생각이고 가급적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경제를 활력화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상품권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포항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올해 정부가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지역화폐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역화폐를 하는데 2조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4%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000억을 하니까 80억이 국비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칠십 몇 억이 추경이 됐는데 올해 시 승격 70주년하고 불빛축제 때 400억의 10% 할인해서 900억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예산을 더 당겨서 소비를 촉진…

국가 어느 부서입니까?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주지 말라고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군산 같은 곳은 인구가 30만이 채 안되는데 상시 10%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가 예산이 4%씩 들어오니까 일부 시민들한테 이걸 국가가 가져와서 어려운 경제에 한 달에 50만 원 같은 경우에 1인 당 5만 원을 더 지원해서 풀어서 소비를 촉진시켜라.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게 전혀 포항사랑상품권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있습니다. 일부만 가맹점이나 이런 쪽으로 가능하고 요즘 시골에 말입니다. 보경사 가는 길에 농산물이 딸기하고 나오는데 상인들이 딸기수거를 하러오면 포항사랑상품권을 한 움큼씩 가지고 옵니다. 농민들은 그걸 받아서는 예금도 안 되죠. 어디 가맹점도 안 되어있고 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하고 우리시가 협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농협의 예산을 지원하든지 농협에서 예산을 넣던지 해서 농민들 것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농업현장에서는 상인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포항사랑상품권을 시민들은 받게 되어있는데 생산자들은 받지 않으니까 희한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어요. 일부 주유소라든지 가맹점을 만들어서 경제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목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도심에는 사실 어느 정도 됐는데 일부 읍면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와 지역의 농협하고 연계해서…

지금 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꼭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더라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 늦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포항사랑상품권은 포항시가 발행했는데 포항시민이 받지 않겠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즉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받은 세입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몇% 불었습니까?

올해 지방세 목표가 4,447억인데 현재 순조롭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3%, 4%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문제는 현장에 가면 경기는 안 좋고 사업은 안 되고 지진 나서 땅값은 얼어가고 이런 데도 계속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더 달라고 하고 순조롭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세금은 공시지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포항시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북구는 더 낮고요. 그 분야는 남구 쪽에는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충분하게 중앙정부에 우리 시 사정을 설명하고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도 많이 받고 살림을 살 때입니다. 어려운 포항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포항사랑상품권은 빨리 제도개선하고, 중앙정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인근 영덕에 조그만 도시에도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포항사랑상품권이 저희 시가 2017년도에 선제적으로 지역경기가 너무 안 좋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 포항시가 잘하고 있구나…

그건 중앙정부에 봤을 때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한 순기능만 홍보를 했고 역기능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러지요.

저희들이 처음 할 때 한 달에 개인 한도를 400만 원하고 이래서 역기능이 생겼고 지금도 만약에 국가예산을 조금 더 받는다면 개인 월 한도를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를 막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에 안 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하고 농협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지금 잔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여야 하지, 거기에 득이 되어야 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포항사랑상품권이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소상공인들의 폐업문제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과제라든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 지진 나고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포항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올해 1월 31일부터 소비촉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장사가 좀 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범시민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포스코를 중심으로 대기업들은 구내식당 휴무제도 확행하라고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카드수수료나 배달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수수료도 특정 배달앱을 활용해서 낮추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했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 요기요 이런 게 대기업간의 경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배달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이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하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달에 제로페이 도입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할겁니다. 7월부터 그걸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골목상권이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메모했다가 시정 요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코크스공장 건립계획이 무산돼서 광양에 갔는데 포스코 투자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서울에 포스코 회장님을 만나러 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회장님을 만나 뵙고 신상 코크스는 당초에는 포항에 하려고 했습니다. 포스코 부지가 없어서 현재 4투기장을 상당히 검토했고 도하고 우리하고 환경파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해서 4, 5개월간 했는데 경제적으로 침상코크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약 7,000억 초기 투자가 드는데 그걸 해서는 포스코에서 뒷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면 광양은 어떻게 됩니까?

광양은 기존 침상코크스가 있는 공장에 1,000억 정도만 증설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대신 포항의 콜타르가 광양에 가는 게 아니고 포항케미칼에서 23만 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쓰는 그대로 하고 광양공장은 베트남이나 수입해서 조금만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성이 회복되면 포항에 다시 하겠다고 되었고 나머지는 음극재나 전극봉이나 이런 것은 포항에 하기로 돼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정책질의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 투자유치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정말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스코가 어떤 기업입니까? 포항시에 모든 피해를 주면서 우리 포항시와 함께 성장했는데 포항시민만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정치에 따라 움직여서 포항은 안중에도 없고 광양에 다 가져갑니다. 세수가 높은 것은 광양에 하고 포항에는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1차 산업 외에는 포항에 거의 없습니다. 포스텍이 그나마 있어서 R&D사업을 우리 시에 빨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가 포항시민을 위해서 정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 하시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껍데기만 놔둘 바에는 광양에 다 가져가라고 하세요. 그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민이 공해나 모든 것을 참고 동반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민한테, 코크스공장이나 이런 건 질이 높은 공장인데 도움 되는 건 광양에 다 갑니다. 연기 나고 매연 나는 이런 것만 우리 포항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같이 분노하기 전에 포스코가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포항시민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국장님,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스코가 포항을 홀대하고 광양에만 투자한다면 저희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할 거고 지금 광양이나 포항이나 몇 년간 투자한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물론 광양이 최근에는 했지만 포항도 상당히 비슷하게 했고 저희들에게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포스코에 대한 10일 조업정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포항시 경제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참 좋은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포스코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보사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현대제철이었죠. 갔을 때 거의 개선하는데 1조 2,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환경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뭘 지금 와서, 포스코도 심각하게 반성하고 포항시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캐릭터공원에 100억?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포항시민을 우습게 봤으면 조형물 하는데 100억? 그런 건 안 됩니다.

김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연오랑세오녀 공원 귀비고, 당초에 보니까 2018년 5월 개관예정이었는데 1년 넘게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콘텐츠 보강하는데 설계문제나 이러면서 공사 중지가 조금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시관 콘텐츠 내용이 미비해서 그렇게 됐고 일부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었고 당초 계획보다 늦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귀비고의 콘텐츠 문제 때문에 1년 늦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온지가 1년 됐지만 그전에 이미 시행됐는데 의회도 현장 가보셨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보다 획기적인 게 안됐기 때문에 늦어졌고 주문을 계속했지만 만족스러운 콘텐츠가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과별 질문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정책 사업을 유치할 때는 꼼꼼하게 해서 그런 결과를 낳으면 안 됩니다. 실패작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감사자료는 515쪽부터 58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오랑세오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국장님은 콘텐츠 사업 때문에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하는데 당초 2016년에 보면 4D까지 영상체험관을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4D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귀비고 건축물이라든가 귀비고 내에 전시물이나 조형물 관계는 공모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귀비고 건축물 공모는 2015년 4월 14일에 편성공모를 해서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간이 원래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11월 22일까지 전시관을…

과장님 제가 안에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전시조형물이라든가 콘텐츠 부분은 이것도 2016년 10월 31일에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공모심사를 거쳐서 심사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되는 자문위원회도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공모결과 따라서 그 내용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공모하고 사업계획하고 틀립니까?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분은 어디서, 4D까지 처음에 시설을 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내역에는 4D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D, 5D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설치된 것은 뭡니까?

1층에 있는 영상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3D영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D해가지고, 당초는 유료로도 생각하셨죠?

유료계획도 있었지만 먼저 시범을 해보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콘텐츠로는 유료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고요. 부분적인 유료화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 상 안에도 현재는 유료로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부분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새천년기념관이나 과메기체험관보다 더 뒤떨어져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갔는데 VR이 두 대는 고장 나고 두 대는 하고 있더라고요.

VR이 고장 난 부분은 수시로 고치고 있는데 업체가 서울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시로 한명 고용했죠?

안내하는 사람은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고용한 게 아니라 봉사자입니까?

고용한 게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인력을 동원해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는 이래놓고 주 진입로는 이쪽을 들어가잖아요? 영상관? 보면 입간판이 이거만합니다. 주 진입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들어가려면 오른쪽을 또 들어가야 돼요. 입간판은 이렇게 돼서 여길 어떻게 찾아갑니까?

바닥표시를 해놨는데요. 밑에 지하1층이 전시관인데 어둡게 해놓은 부분이 연오랑세오녀 신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약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화이기 때문에 어둡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 들어가면 어둡기 때문에 사고 납니다. 바로 앞에 바위형상으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안전사고도 난다니까요.

안 그래도 그 민원이 많아서 입구에 전등을 마련해서 바깥쪽에 켜 놓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계단 쪽입니까?

계단 쪽이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변해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대리석이 아니고 저희들도 건설과에 물어 봤습니다. 왜 그런 자재를 쓰느냐, 보니까 새 건물 같으면 번쩍거려야 되는데 헌 것 같더라.

과장님 자재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염분입니다. 염분이 끼어서 이렇게 변했거든요. 염분이 끼면 이건 청소를 해줘야죠. 차도 바닷가에 있는 차는 얼마 못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까?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을 문화재단에 맡겼지만 바깥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건 1년도 안 된 건물이 누수 되는 겁니다.

그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페이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 사고이월내역.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이 그 문제 사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보충질의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갔는데 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오랑세오녀부터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연오랑세오녀 귀비고에 대한 부실공사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겁니다. 물론 영수증 10만 원도 중요하고 5만 원도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김철수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김철수 위원님이 항상 가깝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 위원회에 오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이런 형태의 건립이나 이런 걸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줘야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시민의 혈세를 아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걸 기획하고 부서에 팀장으로 몸담아서 사무관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결국 조금 전에 답변하는 자세나 발언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공직자는 내가 하루를 맡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4D, 5D에 관계없다, 지금 시방서에 보면 2016년 4월 달이에요. 5D영상관, 체험전시공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5D에 대한 거론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콘텐츠가 3D도 설치 안 돼있지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1층에 있는 게 3D영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4월 달에 처음부터 5D까지 이야기가 출발됐는데 3D로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시방서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걸 사비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걸 보면 1년도 안됐는데 바닥이 전부다 갔죠? 원목 전부다 깨진 거 기둥 세워 놨습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사가 전부다 녹이 슬어서 현재 준공된 지 1년도 안됐는데 또 2억 요구했죠? 2억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운영비입니다.

순수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왜 보상요구 안합니까?

보상에 하자보수 부분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합니다만 건설공사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하면서, 사실 저희들은 건축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거기에 하자보수 부분은 보증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하자보수를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5년입니다. 콘크리트 부분이 하자가 있으면 2023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토공사나 철물, 석공, 조경 이런 부분은 2년으로 되어있어서 올 6월 13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은 현재까지 계속 요구해서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부분은 2021년까지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러면 왜 준공검사를 미리 해주고 1년 동안 방치를 시켜놨어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해서 실제로 로비 설치물 콘셉트나 제2전시실 천장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 VR 영상콘텐츠 중복되는 부분, 일월영상관에 참여형 요소가 미흡한 부분도 계속 자기들 설치한 회사에 요구해서 수리하고 있고요. 체험전시 안전성 및 내부문제로 인한 하자보수도 계속 요구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누수도 생기면 바로 요구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 테라스 백화현상, 아까 말씀하신 그게 소금기가 끼었거든요? 그건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강화유리 파손된 부분도 계속 요구해서 하고 있고요. 하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을 파악해서 오면 같이 하자보수 설치한 기업에, 회사에 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애초에 운영도 안 해보고 문화재단에 그냥 위탁을 하는 겁니까? 원래 위탁주기로 되어있었어요?

사실 관광과에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직이 토목직 1명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귀비고는 일월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에 가까운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팀장도 전문가에 속하고 해서 어떤 콘텐츠를 열지 어떤 시나리오를 넣어서 시민들이 왔을 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문화재단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 부실공사에 대한 어떤 감사나 그다음에 건설업자나 감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는 연구를 해봤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도 계셨고 해서 나무가 갈라지는 할렬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15년에 지붕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됐었는데 할렬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할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무가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책임감리 하는 부분입니다, 대형사업의 건은. 그 사업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갈라지지 않는 나무는 없답니다. 갈라지지 않게 하려면 나무를 30년간 물속에 넣어놓아야 한답니다. 바깥쪽부터 마르기 때문에 나무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목공사에 보면 할렬 부분이 생기는데 최대한 하자라고 보기에는 60mm이상, 6cm이상 갈라졌을 때 큰 하자로 본다. 이런 걸 전문 감리로 해서 확인했고 이번에 되어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2016년 당시에 확인했을 때는 4mm에서 20mm가 할렬이 생겼다.

현재 이 상태에는 6cm가 아니고…

최대 20mm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봅니까? 자연현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확보해서 옻칠 도장을 다했습니다. 나무에 오래 가기 위해서 옻칠 도장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확보해서 옻칠을 하냐고요.

옻칠 부분은 나무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닷가 쪽에 나무에 바람이 불면 말라버립니다. 나무가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하얘져 버립니다. 그래서 옻칠을 하고 나니까 반짝거리는 현상도 있고 나무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 자체가 부실공사인데 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옻칠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어느 기간이 지나서 관리하는 측면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월대 누각은 2015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2015년이요?

예. 2015년 11월에 일월대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일월대가요? 그러면 귀비고 전체가 아니고 일월대만 먼저 2015년에 하고 전체적인 것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일월대는 따로, 귀비고만 작년 연말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옻칠하고 한 것은 덜 벌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덜 벌어진다기보다도, 벌어지는 부분보다는 나무가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썩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자체는 위험하지 않대요?

전문가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책임기술사 분의 확인에 의해서 2016년에 조사한 것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더 위험하면 안에 톱밥을 넣는 식으로 해서 그걸 막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미관상 좋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관심사항부터 하겠습니다. 귀비고 마치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비고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죠?

특히 할렬 부분은 2016년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김철수 위원님과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개관한지는 3개월 정도밖에 안됐죠?

사실상 완전 개장은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건물자체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층 올라가는 부분인데 잔디가 다 죽어있습니다. 이건 누구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2주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면 한옥으로 해서 굉장히 잘 지어놨던데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문이 열쇠로 다 따져있습니다. 일반열쇠로 만들어져 있고 경첩자리에 지저분하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이 또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비고에 관람료를 안 받고 있죠?

네.

왜 안 받습니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지만 현재 볼거리라든가 콘텐츠 부분에 위원회나 저희 국장님이 갔을 때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관람료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비에 가보니까 출입구가 다섯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동선이 너무 안 맞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설계할 때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건물 공모를 따로 하고 내부 콘텐츠 공모를 따로 하다보니까 약간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바깥에 바람이 바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어서 이번에 예산확보해서 막는 것도 설계에 원래 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입구, 로비가 어둡다고 했잖아요. 이중문을 해서 한곳을 밝게 하고 한곳은 약간 어둡게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한복 입고 체험하고 이런데 경주 보면 많이 있거든요. 전에 의회에서 주문한 것처럼 그런 거라든지 체험거리를 이번에 예산도 확보되고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비고 가는 분들은 처음 생겨서 많이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가기가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볼거리, 체험거리가 너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그걸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은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놀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구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이 문화예술사들하고 확인해보니까 3,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

주말에 3,000명오면 차량은 몇 대 됩니까?

2,000여대 오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버스도 오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1,000대에서 1,500대? 관광버스가 오니까 그것보다 적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5분 발언도 했죠? 주말에 3,000명이 온다는데 주차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만약에 주차장 유휴부지를 활용 못하면 주차를 어디에 합니까?

주차장 부지를 길 건너편에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하면 주위 상권도 신경 쓸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개인 사유지가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당장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말에는 교통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면서 유휴부지를 매입하자는 제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 남산케이블카 주인입니다. 저희 팀장하고 올라갔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다른 사업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매각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만일 그게 진행이 잘 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계획이 없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를 90대도 못 대죠?

그렇습니다.

주차라인 그은 곳이 100대까지는 안 되고 90여대 댈 수 있는데 그 넓은 부지에 콘텐츠를 그만큼 처음 계획대로 하면 주차장 확보가 미흡했다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돼야할 겁니다.

주차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관련 운영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위원님들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께서 시설물관리 유지보수가 하자보수기간에 있든 없든 간에 부실공사로 되어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보증서를 아까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사실 포항시에 공사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는 정말 하자가 많이 나고 방수공사도 안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일대 누각하고 연오랑 일월대하고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옻칠해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챙겨보는 것은 이 예산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이 2018년도 예산입니까? 2019년도 예산이에요?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단 부분에 옻칠입니다.

그건 2018년 연말에 했습니다.

19년도 나온 건 또 뭐에요?

일부 추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경문제라든지 화장실문제도 모든 것을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귀비고 문제도 상당히 입장료를, 포항은 공짜문화를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돈 받으세요. 다음 관광객 문제도 주차장 문제입니다.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왜 지적하는지 앞을 내다봐야지 변화와 혁신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이 결승까지 올라갑니까? 그 정도로 변화와 혁신 없이는, 또 기술이고 고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새천년기념관 제목 자체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될 때 기념관을 했는데 이미 19년 정도 흘렀고 새천년기념관의 상징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미곶 해맞이기념관을 하던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전시되어 있는 수석이나 화석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전시하고 맞게끔 제목이 붙어져야…

리뉴얼 용역에 중간보고 온 것을 그 안도 검토하라고 용역회사에 과업을 추가한 게 있는데 과메기문화관이나 귀비고나 새천년기념관이나 같은 기념관인데 기념관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오랑세오녀는 귀비고에 맞는 스토리가 필요하고 과메기는 과메기에 관련된 해산물이라든가 연계시키고 호미곶은 해맞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각각 정체성 있는 것을 하는데 사실 새천년기념관은 처음 할 때 전시할 것이 없어서 화석도 넣고 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정체성에 맞는 것을 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화석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문할 것은 새천년기념관 안에 있는 홍보간판이 전혀 없어요. 유료로 돈이 들어가는데 앞에 가도 그 안에 전시가 뭐가 되어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입구에 손 조형물 있는 광장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새천년기념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입구에 와도 기념관 안에 뭐가 전시가 되어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홍보가 아주 부족한 부분에 복안을,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입간판 해봐야 돈 얼마 안하잖아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새천년기념관을 가보니까 건물자체가 상생의 손에서 오다보면 정말 관공서 같은 느낌밖에 안 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면 태극기고 새마을기 있고 포항시기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간판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여기에 1층부터 3층까지 수석, 화석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이런 곳에 수석이 있다는 간판시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을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색깔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게 조금 옅게 나오는 곳이 있어서 밝은 빛으로 계속 투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보면 이번에 4D인가 예산을 줘서 바꾼 게 있죠?

VR관입니다.

거기는 손님이 조금 있나요?

어린이들이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월요일, 평일에 간 것 같은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월요일은 운영을 안 하거든요. 휴관합니다.

휴관이 아니고 직원이 교육으로 인해서 못한다고 붙여놨던데 맞습니까?

월요일은 원래 휴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는데 2층하고 3층에 수석, 화석이 있는데 정말 여기 새천년기념관에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이 되면서 처음에 새천년기념관을 짓겠다고 말을 해서 국비도 받고 했는데 막상 기념관을 지으면서 보니까 안에 전시나 스토리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화석도 화석기부자가 장소만 해주면 기부를 해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화석기부자가 매입도 요구하고 저희들이 리뉴얼해서 관광객들이 호미곶에 와서 새천년기념관 안에 들어가 보면 콘텐츠가 정말 잘됐더라, 거기에 꼭 가봐야 된다는 입소문이 나야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나 과메기문화관, 연오랑세오녀 귀비고 이런 것은 그 스토리에 맞는 정체성이 필요한데 비슷하게 되어 가면 곤란합니다. 용역을 해서 리뉴얼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호기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만약에 화석이나 수석이 생뚱맞다면 별도의 하나를 만들어서 기부를 해주신다면 하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선 자체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와서 상생의 손만 보고 가는데 정말로 홍보물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안에 보면 지역민들이 하는 특산물 코너가 있는데 장사를 안 한지 1년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료화하면서 장사가 안돼서 나갔습니다.

옛날에 처음 올 때는 호미곶에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없어서 관광명품관도 유치해놓고 했는데 명품관도 아마 기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쪽하고 새천년기념관을 연계해서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천년기념관이 없어서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썰렁하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조건부로 짓게 하고 거기에 토산품도 팔고 먹거리도…

자기 돈으로 짓게 하고 우리가 땅을 몇 년도까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고 볼거리로 했는데 기간이 2022년인가 마무리되어갑니다. 새천년기념관은 호미곶 해맞이기념관을 하든지 명칭을 변경하고 해맞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기념관을 넣고 VR관도 해맞이와 관련된 것을 넣고 꼭 필요하다면 특산물 코너나 명품관은 앞으로 들어내서 화석하고 별도로 전시공간을 하든지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조건부로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새천년기념관이 개관하게 되면 지하에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안에서 팔려고 해도 팔수가 없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옛날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계장할 때 호미곶이 너무 썰렁하고 하도 볼게 없어서 떡국 솥도 만들었고 안동 명품관도 유치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새천년기념관 안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후에 저도 떠나고 나니까 아마 후임자들이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용역리뉴얼을 하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나가면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새천년기념관은 호미곶에 맞는 기념관으로 가고 특산물 코너나 수석이나 꼭 전시를 해야 된다면 옮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7번국도 송화 쪽에 잘하고 있던 경보화석박물관을 포항사람이 왜 여기서 하냐고 하고 억지로 이쪽에 가져다 놔서 안 되잖아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번 보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도 지금 와서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새천년기념관을 크게 지어놓고 여러 가지를 해도 거기 오는 사람들, 가령 연인들끼리 놀러오는데 무료로 방을 만들어서 자고 가라고 하거나 차라리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처녀총각한테는 빌려준다고 하던지 무슨 발상의 전환이 되어야지 안 되는 걸 억지로 수석을 집어넣어놓고 보라고 하니까 안내판이 없고 이래서 모른다고 하는데 귀신같이 압니다. 알아도 그 사람들이 놀러온 목적이 애호가가 아니면 한번 보면 끝이에요. 자꾸 그런 걸 넣어놓고 매년 보기 좋으니까 봐라, 놀러오라고 해도 오는 사람이 안 좋은데 내 마음만 좋으면 놀러오겠어요? 새천년기념관에는 새롭게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호미곶에 일출을 보러오고 경관농업을 보러오면 다는 개방을 못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밑에 몇 층까지는 숙소를 만들어서 무료로 주던지 회의실을 만들어서 주던지 이런 쪽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몇 번 가봤는데 원래 수석이 보경사에 오도록 되어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대구에 가서는 될 리가 없죠. 그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새천년기념관에는 새롭게 연구를 해주세요. 무조건 이거 안 되니까 억지로 다른 걸 집어넣어서 해봐도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에서는 보통 이런 걸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누차 행감때마다 전행입니다.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재정관리과와 함께 예산을 재무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형태든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생략하고 이월사유에 이런 것은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많은 명시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예산 불용현황도 같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장님 탐방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탐방길 조성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신라문화탐방길 조성사업은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일월문화공원, 연계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쪽에 데크하고 해서 해마다 보수비용을 요구하고 있죠?

데크하고 이런 것은 탐방길은 그린웨이팀으로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웨이팀에서 합니까?

관리, 운영을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보조금으로 각 읍면동에도 격년제로 하듯이 보조금에 어떻든 기관도 있고 사업명, 금액이 다 있습니다. 이걸 될 수 있는 대로 줄여나가고 신규는 앞으로도 억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평가해서 나쁜 것은 쳐내고 하나 바꾸면 하나 바꾸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많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2쪽에서 532쪽 보조금 성과평가까지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총 보조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체 4,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은 얼마입니까?

보조사업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한 것 같은데요.

약간 증가했습니다.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조사업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예산할 때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심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는 것은 안 되고 보조사업에 맨 처음 넘어올 때,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 하고 그리고 평가위원회…

보조사업을 처음 할 때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심의위원회가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그게 있던데 국제협력관광과는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금액도 수십억에 달하는데 왜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심사위원회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올립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속속들이 봐야 되는데 본다고 하더라도 국제협력관광과만큼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심의위원회를 준비해 주시고요. 국제협력관광과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미래전략산업과 2,000에서 6억 사이에 저 많은 보조사업들이 있는데 자료 보이십니까? 제가 저걸 다 봤고 국제협력관광과도 다 봤는데 평가는 국제협력관광과 보조사업이 증빙서류 제출한 게 제일 엉망입니다. 계획서, 정산서 따로 평가 없습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면 축제날 체육관련 행사를 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사항에도 지적이 되어있던데, 영업배상책임보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있던데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 보험을 다 듭니다. 불빛축제나 해병대축제나 다…

536쪽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여행업 등록한 사람도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지적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축제와는 별도로 여행업 등록자가 보증보험을 미진했을 때 여행업을 등록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서 시정명령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복지면 복지 아니면 관광이면 관광, R&D면 R&D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지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 같으면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으면 헝가리 유람선 같은 사고가 또 납니다.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에서 꼭 내려야 될 지침은 모든 행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행업 등록한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필히 가입한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전국에서 모객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보니까 일일여행자보험을 한군데도 가입한 보조단체가 없어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행할 때는 대부분 회사에서…

회사에서 통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별도로 일일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1인당 2,000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행사 같은 것을 외부사람을 모시고 하면 일일보험을 들어서 갑니다.

여기 들어있는 보조단체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큰 행사에서는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는 안 들어 있으니까 다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다 확인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정산자료 중에 개인의 신분증이나 통장을 복사해서 올렸던데 이름만 놔두고 주민번호는 가린 다음에 복사해서 올리는 게 필요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주시고.

그 부분 저희들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만 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엉망인 것이 뭐냐 하면 관광엔터테이너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카드영수증 결제일하고 간이영수증 결제일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해서 서로 맞지 않고요. 정산서를 받으실 때 이 부분을 꼼꼼하게 하시고 정산서를 받으시고 맞지 않으면 도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일찍 내려갔는데 돈은 두 달 뒤에 영세한 업자들에게 지급, 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주문하고요. 하여튼 추진실적하고 최초의 계획서하고 정산서 세 개가 일치되도록 명백하게 잘 하시고 532쪽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사업 여부 보면 두 번째 호미곶광장 주변 유채단지 조성은 미흡한데 왜 중단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건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올해 예산이 10% 삭감됐습니다.

성과평가에도 구체적으로 평가항목들이 있어서 점수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하던지? 그게 전혀 안 되어있는데 주던 걸 계속 준다고 하면 이런 단체들이 자기들이 상시적으로 기관운영비를 주는 것처럼 아주 허투루 쓰는 경향이 많은데 정산서류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국제협력관광과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당부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사 관련해서 행사를 할 때 미래전략산업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전국 연날리기 대회 시비로 4,700만 원 받아갔는데 김정숙 위원님하고 몇 명의 위원님이 가니까 사람이 100명도 안모였습니다. 다 가봐서 아시잖아요, 애들하고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축제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도비하고 연결되어있지만 지도를 특별하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아무리, 국비를 설사 받아왔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안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 언론사예산 우리 위원회에 더 이상 올리지 마세요. 특히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언론사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신규예산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거기서 잘라줘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올해도 축제에 가서 작년처럼 100명 미만 모아 놓고 몇 천만 원씩 쓰고 이러면 정말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525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다 보조금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미곶광장 유채꽃단지 조성은 광장 안에 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위치가 등대 박물관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과는 별개로 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 30ha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광장 안쪽이라서 별개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같이 하지, 왜 그럽니까?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농업기술센터니까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채경관농업을 하기 전부터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했는데 경관농업을 많이 하니까 이건 붙여서 해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맞지 이원화돼버리면…

이 예산은 그쪽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행감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여러 형태든 간에 변경사유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런 변경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에 따라 철두철미하게 설계변경 없이 공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사전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유배문화가 많이 변경했네요.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 내려와서 연오랑세오녀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이건 뭡니까? 귀비고입니까?

귀비고 맞습니다. 귀비고 콘텐츠 안에 것을 LED구성하고 이런 부분이 기존에 설계된 것하고 다른 부분을 수정해라,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를 하다 보니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을 추가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증가한 겁니다.

여기서 아까 논란의 이야기가 많았는데 과장님 6cm미만 나무 튼 것은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사진을 보세요. 보하고 다 있지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하고 이쪽은 나무가 안 텄잖아요. 이건 30년, 40년 동안 말린 거고 기둥은 안 말려서 텄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닌데 사례를 그렇게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면 배워야죠. 집을 보경사나 양동마을이나 한옥 개인들이 지어놓은 곳을 가보세요, 이런 집은 없습니다. 무슨 기둥을 짓자마자 금방 다 터서 말이에요. 나무는 물론 갈라지게 되어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늘에서 몇 년만 말리면 그런 게 아닙니다, 안틉니다. 조금은 트고 하겠지만 이런 공사는 없어요. 물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광과는 받아서 운영만 하고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이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 집 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다른 과장들 할 때 다 지어서 물려받은 거고 고원학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옻칠한다고 하는데 한 2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오일스텐을 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오일스텐으로 나무를 해안가나 이런 곳에 많이 하는데 오일스텐은 1, 2년 있으면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옻칠을 하면 전문가,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오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은 비싸지만 옻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수백억 공사인데 감리하는 사람도 감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돈 받아먹고 옻칠이 더 좋은지 다른 칠이 더 좋은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맡아서 합니까? 돌아서서 과장님도 아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제가 왔을 때는 칠이 안 돼 있었습니다.

왜 칠을 안했겠어요, 설계에 왜 칠하는 게 빠졌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이 나무는 3년 후에 칠하는 게 답이라고 나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 그러면 바로 칠해야죠.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리한 사람 책임추궁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준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하자가 없다, 위험하지 않다, 6cm이상 갈라져야만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건 저희들이 검토의견…

방송 앞에서 위원이 자료까지 제출해서 대고 질문하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를 제가 읽은 부분입니다.

읽었다 하더라도 과장님 그만큼 많이 갈라져서 모든 위원님들이 사진을 대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면 포항시는 집이 무너져야만 위험합니까? 감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보기에는 위험한데 그 마음을 동감을 해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해서 위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과장님 지적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가면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기 싫게 바로 진입로입니다. 여기 요즘 차를 못 들어가게 했다가 나중에 차 들어오면 빼고 이런 구조물도 있잖아요. 아주 미비한데 이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를 보면 턱이 5, 6cm 되어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는 못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까지 민원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턱 해봐야 5cm밖에 안 됩니다.

고칠 수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사람이 주말이 되면 버스 때문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래놓고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고도 한 사람이 계속 버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야 됩니다.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안쪽에 가면, 과장님 최근에 언제 공원에 가보셨나요?

행사가 많아서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나무하고 묶어서 완전히 노란 띠로 못 들어가게, 잔디 못 밟게 도배를 해놨어요.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길 자체가 오목조목하게 해놨는데 그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데 잔디를 밟고 못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란 안전띠를 무분별하게 해놨다니까요. 이 부분에 못 들어가게 하려면 길을 틔워주던지 만들어서 해주던지 주문할게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귀비고에 관련해서는 그 안에 콘텐츠도 조잡하지만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서 해서 뭐합니까? 공짜로 관광객들한테 주고 운영비 주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게 귀비고입니다. 사실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첨단도시 포항 수준이 정말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몇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꼭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호미곶 갔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잠시 들려서 보고 가는 게 그 곳입니다. 우리가 돈을 몇 백억이나 투자해서 아직까지 포항에서 입장료 받는 곳이 없습니다, 공짜로 다 퍼줍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콘텐츠 보강하고 해서 입장료 받으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스토리하고 해서 3개월 전에 예약 안하면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공짜로 그냥 지나가는데 잔디 밟고 뭐 하지 말라고, 문화재단에 넘겨주면 운영비 안줍니까,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4쪽에 포은테마랜드하고 호미곶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공통사항 12 항목입니다. 아직 우리한테 보고 안했습니다.

이건 보고에 누락됐습니다.

왜 누락됐죠?

호미곶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금액이 조금 적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은테마랜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