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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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와 포항시 청소년재단,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영길 환경녹지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경녹지국장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변화 지속가능발전도시 포항 구현입니다. 포항시를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포항그린웨이 프로젝트에 이은 미래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진행해온 지속가능발전계획을 포함한 그랜드환경비전 수립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포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완성하였으며 이 자리에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로 지난 임시회에 영남지역 최초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추진기반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30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에 이은 지난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 지속가능발전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인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도 가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선 8월말 2019년 영호남 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분야별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수립과 이번에 구성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범시민 참여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민에게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비전과 목표를 알리고 동참하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형산강 하구 중금속오염 수생태계 피해저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코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7월 형산강정밀조사 및 하천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9월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였으며 10월에는 포항산단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형산강 및 구무천 중금속안정화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2월에는 수은 안정동위원소비 이용 오염 원인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 14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 철강공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착공과 오는 10월에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착공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형산강생태복원국가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철강공단기업체의 형산강 생태복원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며 화학물질 강화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형산강 본류에 대한 생태복원을 위해 퇴적물 처리 기준 마련과 실증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형산강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대기질 개선 관리강화입니다. 도시지의 오염유발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과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 및 농도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1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토록 하였고 취약계층 어린이와 노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8만 3,50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161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7개소, 대기환경전광판 1개소를 교체 추진하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버너 90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12만 5,000매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886대 118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5월말 기준 250대가 보급되었으며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하반기까지 약 1,300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해체 107가구, 지붕개량 32가구를 포함하여 안전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외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제공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과 특색을 갖춘 선진음식문화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머리 물회지구 우수외식업지구 운영평가 3년 연속 수상, 요리아카데미교육 및 메뉴 컨설팅 등으로 다양한 메뉴 발굴 및 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유통·판매시설 등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선진 음식문화거리 발굴과 맛집 선정을 위한 맛 지도와 블로그 제작 등을 통하여 라인업을 구축하고 외식산업맞춤형 컨설팅, 영일대 북부해수욕장 등푸른막회지구, QSS 혁신허브활동 지원 등 테마별 민관 합동단속, 식중독예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항의 맛앤락 페스티벌, 청년푸드 버스킹대회 등을 통하여 지역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도시 포항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연생태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통해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우리 시의 도시생태현황을 5년마다 작성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수립 시행, 개발행위의 허가, 공원녹지선정, 환경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 작성 용역은 금년 6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실시하며 생태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주제도와 유형도, 평가도 작성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행위수립에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분쟁을 예방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 생활환경, 공원 녹지 분야 등에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철산업도시 상생로드 환경포럼 개최입니다. 철강산업도시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철강도시인 포항, 광양, 당진간의 환경부서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개발, 공유로 공통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제철산업도시의 상생로드 환경포럼 공동개최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유발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대책을 강구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철강산업도시에 사람중심의 환경도시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관기업의 생산적 공유모델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 6쪽에 있는 포스코 관련 브리더 개방 건은 위원회에 보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질문은 위원회에서 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포항시 직제가 변경이 됐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까지 복지국에 있는 자원순환과가 7월부터 환경녹지국으로 편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환경업무가 환경녹지국에 일원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의 질문내용이 자원순환과 업무하고 비록 겹치더라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첫째, 산업폐기물 지역 간 이동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면 어떤 지역이든지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립이 되고 소각이 되었는데 이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포항의 산업폐기물은 포항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두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D와 A업체. 그런데 그 업체들의 실상은 매립비율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사실도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포항은 어느 지역보다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자료낸 것을 보면 환경에 관한 취급하는 품목이 있는 회사 남·북구 철강공단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가. 포항의 산업생태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런 문제는 적어도 환경녹지국에서 미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폐기물정책 중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지난 회기 때 차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 이동이 안 된다는 것은 UN의 바젤협약의 근거로 우리지역에도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한다는 법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포항의 전체적인 현황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포항시의 매립이나 소각 발생률이 연간 약 33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포스코를 비롯하면 400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포스코는 전체적인 포스코에 관한 사항을 보면 재활용률을 98% 정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건은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의 처리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동양에코시스템 옛날의 그린바이오 그다음에 포스코는 4투기장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세 군데가 있고 소각시설은 동양에코 소각시설과 포스코 자가처리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매립시설 현황을 보면 동양에코는 매립 물량이 4.2%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양에코는 소각 잔재물만 매립해 있고 유입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코시스템은 전체 물량에 남은 부분이 35% 정도 있습니다. 포스코 부분은 26% 있지만 포스코는 자가처리시설이니까 별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코시스템 들어오는 물질이 32%만 남아 있어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 것은 박칠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마음과 같이 저희시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영일만산단 외에는 폐기물처리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부터 도시계획부서와 시장님과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부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고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월중에 그 내용이 발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되겠고 기업측에서는 모든 폐기물을 발생을 감량화해야 합니다. 감량화하고 재이용해서 매립이나 소각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 관리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포항시에서 산업폐기물은 D와 A업체밖에 없는 매립비율은 한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영일만산단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블루밸리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산단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30만 평 이상 되면 자체매립장이나 쓰레기 관련되는 산업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러한 설비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립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시설만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블루밸리공단은 폐기물처리시설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7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입안할 때. 그때는 3km 내에 동양에코나 에코시스템이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2007년도에 입안할 때 가까운 거리에 동양에코, 에코시스템 회사가 고 그린바이오회사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10년 전이죠. 충분하게 매립이 가능하겠다는 그 정도로 근시안적인 사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마저 염두에 두어서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SRF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입지선정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인구가 6만 이상 사는 지역입니다. 앞을 못 보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정책들이 오류를 범했을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 복원력이 빨라야 된다. 영일만 4단지, 3단지에 과연 가능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신항이 있고 앞으로 북방경제를 책임지는 포항에서 포항의 관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과연 그런 시설이 명분을 갖고 있겠느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영일만산단은 이미 산단을 하면서 필요조건으로 매립시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블루밸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했지만 작년부터 그 문제를 거론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포항은 철강을 기반으로 하는, 제가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 부국장님하고 의원들 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포항은 스틸에만 멈춰 있다. 그냥 철강도시다. 1차 생산업체지 철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산물로 인한 금속소재산업이 전혀 없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야 될 포항시 집행부가 정책이 미진한 부분도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책 하나만 봐도.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이겠지만 언젠가는 통과되는 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영일만산단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 또한 민원도 생기기 충분한 사항들입니다. 민원은 생길 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12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블루밸리산단이 매립장이 없다. 인근에 동양에코나 그린바이오도 가득 차 간다.” 할 때 그때 영일만산단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확보된 매립처리시설은 영일만산단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우리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의 상공인과 철강관리공단 포스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공인과 대화중에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포함되어 있고 차동찬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시가 간과할 수 없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인과 상공인에게 항상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기업의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지역 간 이동이 안 된다면 더욱더 우리 지역에 기업경쟁력이 없어진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한 결과 아까 그 내용이 상공인과 대화중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고 저희 시에서도 도시계획시설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의 현장이나 지역의 현안들 당면한 과제들의 상황들을 보면 신중한 상황은 마찬가지고 산업도시가 겪는 동시에 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에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과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일종에 증설이겠죠. 크게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어느 정도 논의나 상공인과 행정과의 논의만 거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났을 때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적어도 의회와도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 부실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주민들의 대화중에는 폐촉법에 걸려있는 것은 소각시설과 일정 면 지역의 소각시설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RF 관련한 것은 폐촉법에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과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산업사회와 환경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인데 지금부터라도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하고 기업만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시화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서는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전파하는 것은 시의회와 포항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알리는 것이 대부분 기업만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활동도 사실 미약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익만 이야기하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공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반드시 사태의 심각성은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매립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과제들은 민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근 2, 3년간 포항시가 여러 가지 민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최소한 차단이라기보다는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로 브리더와 관련된 부분은 이 역시도 행정처분은 경상북도에 하지만 모든 피해나 관련되어 있는 것은 포항시입니다. 그리고 포항시민들입니다. 여러 가지 고육책으로 영업정지나 행정의 조치는 있었지만 산업과 지역사회에 가야 될 방향들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과징금이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단순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지역이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이 부분이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있는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도심 내에 대기질관리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업들은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의 대상들이 아닌 특히 어린이집 요즈음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상 법적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460㎡ 이하의 보육이나 공공시설물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측정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요. 비용부담도 되고. 그러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을 단속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두기보다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되든 시민사회단체가 되든 해서 측정을 필요로 하거나 자발적 관리가 된다고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행정이, 라돈측정기처럼 가서 측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반보 앞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다양한 정책, 지금 아이디어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처럼 시민들이 직접 구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주십시오. 저도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을 부탁드릴게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김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경상북도보다도 경상북도 내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외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요구할 경우에는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동측정차량에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실내공기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기본 조례를 만들 때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특히 취약계층 환경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준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제가 두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고로에서 나오는 브리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브리더 문제가 포스코 노조나 심지어 각 포항에 있는 경제단체들, 과징금을 취소하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현재 방법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고로제철소의 한계점이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접점에서 딜레마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참 힘들어요, 개인의 힘으로서는. 브리더 문제에 대한 포항시의 입장이 표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권한과 관리권한은 경상북도지사가 갖고 계시지만 그래도 행정사무 위임을 통해서 포항시가 실무를 담당한다고 봅니다. 견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포스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재슬래그 처리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수재슬래그 입장은 현대제철은 폐기물관리법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소는 광양과 마찬가지로 포스코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제품으로 봐서 재활용으로 봐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과거에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포항시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국 포항시 의견이 맞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 이러한 사례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러한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박칠용 위원님께서 포스코 브리더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 수재슬래그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내용들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브리더 관련사항은 70년대 제철소를 만들 때 환경보다도 개발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면제받은 시설입니다. 방재시설 설치 안 해도 가능한 시설이고 브리더 자체는 고로에 압력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열려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열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간담회 때 이야기하지만 정책적인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경상북도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항시민이 피해입니다. 포항시가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70년도에 제철소를 설치하면서 면제받은 시설이고 자동적으로 압력이 내려지면 열리는 시설이고 이런 것이 조화가 잘 안 됐을 때 2014년도에 제4고로가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위도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역사회나 이런 문제 부분들이 경제만 앞서 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죽어갑니다.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시민이 죽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스코에 대시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 시에서는 포스코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행부 포항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재슬래그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재슬래그는 제철소에 수재슬래그를 하던 경위가 있습니다. 괴재슬래그를 하면 가스라든지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슬래그를 물로 뿌려서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하는 재활용산업입니다. 재활용산업은 잘 되어 있지만 재활용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부터 출발했던 사항입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환경부에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보니까 “재활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슬래그는 폐기물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재활용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되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현재는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됐는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포스코에서는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물이 발생해서 환경오염 발생한다는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포스코에 진정한 사과, 거기에 대한 반성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말씀 중에 이것은 경제문제로 논하는 문제보다 환경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점에 연관해서 산업을 발전하고 여기까지 먹고 사느라고 이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이 대단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1970년대 지을 때부터 브리더는 면제 받은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 내에는 엄청난 굴뚝들이 있습니다. 개발배출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방향이 총량제로 갈 겁니다. 가야 되고요. 그러면 대기발생량에 대한 총량제 문제가 대두될 텐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포스코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으로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별제가 아닌 총량제로 갔을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문제는 심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심각하지만 지금은 개별제라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이나 대책이나. 그래서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건강역학조사 이러한 문제도 매칭이 된다, 관련이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특히 형산강 너머에 있는 연일, 대송, 오천, 동해, 청림, 제철 다시 말해서 포항 51만 시민의 먹거리가 거기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단연코 포스코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행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기업이고 포항시와 같이 성장한 기업이고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포스코가 사회적 기업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포스코의 책임보다도 포항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난 의회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포스코에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내용도 발표 드렸고 포스코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역별로 역학조사를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가 완료되었고 3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2단계 역학조사 결과의 내용을 보면 전국의 8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건강권이나 환경권은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반적인 환경역학조사 그다음 역학조사보다도 영향조사를 의회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중심으로는 오천, 제철, 청림, 연일, 대송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문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주문해주셨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통과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박칠용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부분도 공감하고 있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늘 주문한 사항들이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도 그 점을 착안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월 10일날 오천, 청림, 제철동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의 불법성에 대해서 포항시청 광장에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위를 하고 난 뒤에 비대위와 포항시장이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포항시장님의 견해는 SRF뿐만 아니라 남구지역에 공단이 안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포항시 예산의 제한된 예산 속에서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수장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스코는 태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피로써 만든 기업입니다. 지금은 민영화가 되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52%, 60%를 상회하지만 기저에는 국민기업입니다. 다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SRF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SRF의 태동이 포스코가 최초의 제안서를 피맥에 제출한 겁니다. SRF의 문제의 발단은 포스코입니다. 그 포스코가 지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제3자의 방관자적 입장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SRF를 운영하는 포항이앤이 주식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포스코 건설이 30%고, 미래에셋투자가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미래에셋투자는 영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엔젤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엔젤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익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몇 번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70%를 태생적 한계를 갖고 최초 제안한 포스코가 이 지분을 인수해서 포스코가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위해서 이것을 이익이 나지 않는, 그야말로 꼭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강조했다시피 그러한 시설이라면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지금 SRF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예를 들어서 보강공사도 필요하고 추가로 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악취, 불연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민자투자사업인데 여기서 그분들에게 더 투자를 하라? 현실적으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포항시 재정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재무적 투자자를 포스코가 인수해서 포스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마도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포스코는 사회적기업이고 국민기업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칠용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가진다는 말로 답변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임기가 보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감인 것이 1년 전에 이러한 소신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포항 집행부의 수장께서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거기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하셨으니 짧은 기간이나마 포항시민이 앓고 있고 관심 있고 힘들어하는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묘안을 내주셔야 된다. 거기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포항시가 추진하는 부서는 다를 수 있으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규제혁신특구사업을 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을 포항시가 신청하고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적인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내나 세계적으로 가지 않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성과 절대적으로 밀접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물론 이 사업이 신청되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최소화되겠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 최소한 주민들이나 환경성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의 연찬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느닷없이 신청을 한 것인지 이 사업은 분명히 신산업은 맞아요. 도시에 다변화를 시킬 수 있고, 최소한 그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 여쭙고 싶어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약합니다. 폐배터리 특구에 관련한 사항은 지난번에 특구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폐배터리 특구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재활용이라든지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를 갔다 와 봤습니다. 설명도 들어 보니까 에코프로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폐배터리 특구가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가 있으면 충전하고 보충하고 완성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라고 했으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공청회를 가보니까 파쇄해서 재활용 것이 아니라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충전하고 보충하고 케이스가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파쇄해서 분해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재활용하잖아요. 리튬이온전지 같은 경우는 소진되기 때문에 충전시켜서 폐배터리 수명을 살려내는 방식일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충전하는 과정이나 고단위의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환경성에 노출됐을 때 이 역시도 인식의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할건데 이게 혼란을 주면 지역의 주민들도 걱정만 앞설 수 있고 해서 그냥 국비와 국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종 단계에 된다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소통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나가야 돼요. 사업부서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할 수 없거든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폐배터리라는 말을 쓰지 말자. 배터리 파크라고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시민인식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아웃라인을 만들 때 호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다, 또 호동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의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용어부터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포항시의 하나의 시설이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성장 동력도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인식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이나 방법들을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있겠지만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논했는데 7월달부터 이 업무가 경제산업위원회로 갈 것 같아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그렇죠?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음식점 위생등급제 내용을 훑어보면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생등급은 식품안전원에서 객관적인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처에서 발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구분하고 차등함으로써 시설개선이라든지 질을 향상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맞춰야 되는데 종전에 재량식보다도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전체적인 시설과 서비스 방법 그다음에 음식의 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매우우수 등급이라든지 우수등급, 좋은 등급이 있는데 매우 우수등급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먼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얻는 효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위생등급제가 자칫하면 식품위생업을 하시는 사업자와의 알력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과연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증을 할 거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의 고민은 없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현재는 소비자 선택권이 더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현장에 와서 시설 보고 음식 맛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이 있었다고 해서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다 기다립니다. 소비자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업주 간에 위화감 이런 것보다도 경쟁력을 더 유도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가 항목에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분야입니다. 일반분야의 내용들을 보면 영업자 의식도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도 있어요.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면 샘플링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판정하는 기관에서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까? 조사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냐는 거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와서 소비자 음식점에 출입하는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요즈음 블로그단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이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시설점검을 해서 평점을 했는데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소비자의 선호도, 소비자의 평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매우 우수라고 보면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정말로 많이 다니는 그야말로 포항시민이면 한번은 가봄직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홍보 시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경남 거제시부터 시작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가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보를 우리 시가 많이 해야 됩니다. 특정업체를 소개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소에 가면 우수 업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객관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음식점 입구에 가면 이 표지판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가 공인기관에서 이 식품접객업소는 매우 우수하다. 서비스라든가 제품의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종업원들의 서비스 의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등하다고 보니까 매우 우수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영위했을 때 징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로 식품접객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필벌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거냐는 거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반하면 그 인증이 다 취소가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즉시취소가 되는 겁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청문을 거쳐서 취소가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완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청문을 거쳐서 취소를 하게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위생등급제가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 기준이 일정규모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그마한 소형가게들이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느끼고 박탈당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해야 되고 이게 홍보가 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또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참 어려운데 이러한 위생등급제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발길이 자주 드나드는 좋은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까봐 좀 기다렸는데 안하셔서. 환경국에서 시에 쟁점이었던 음폐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티에프를 꾸렸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면 환경국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티에프팀을 꾸려서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하고 하수재생과,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들을 바꾸어야 돼요. 그 부서에 가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빠져 나갈 생각을 가져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대우도 해줘야 되고 특별한 조치도 되어야 됩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서를 떠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주문을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를 전체 회의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임무고지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지금 답변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생각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이 전혀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제오늘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의회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타 도시 견학도 가고 에너지화사업들이 보편화되다보니까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 방향들을 알면서도, 국장님 지난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타 도시견학을 갔는데 통합하지 않고 따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100%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집행부와 같이 가서 똑같은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집행부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따로 따로 가면 실패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국장님은 말만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장만 그렇게 할뿐이지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했는데,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어제까지도 이 문제가지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답변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됐고 이 부분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거예요. 통합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예요. 아직도 통합이 못됐다는 건지 지금 이야기는 통합이 안 됐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중에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 있는 일을 제가 수합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티에프팀 구성해서 추진된 것 아니에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티에프팀을 구성했는데 그 내용은 집행부의 내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티에프팀을 구성했다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이번 달말에 나가시겠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추진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아냈으니까, 지금 그 답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견학하고 온 부분에 대한 주문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니 보고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제도 개편이 되고 업무 주관부서도 많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환경국의 역할이 점점 커져갈건데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런 반면에 공업도시 포항이다 보니 환경의 문제는 핫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름철 식품위생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 왔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대답들이 다양한 정책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해서 펼쳐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0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보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작년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포항지역에 수질오염관련해서 경주에 천북지역 희망농원. 형산강 오염 제가 직접 가서 흘러오는 것을 보니까 신당천에서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는 형산강 물을 먹을 수 있겠나, 물론 형산강 물이 많기기 때문에 희석되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경주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오염 억제를 위해서 경주시에 협조공문을 5회 발송했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고, 거기에는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시의 공약사항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침전조에 1차 걸러내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언론에도 나오고 직접 보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막연함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공문 외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식수원이다 보니까 경주시와 알다시피 행정적인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 시장과 달리 지금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희망농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무단 경작하는 문제, 그다음 쓰레기불법투기, 무단경작에 보면 무단경작이 아니고 축산 분뇨 같은 것을 방치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주시와 저희들이 조목조목 협의를 합니다. 희망농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경주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놓은 만큼 지난번에 경주시장님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주시와 포항시의 형산강 살리기 포럼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까지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에 포항시에 왔을 때 시장님이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장님이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산강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 내년부터는 진행이 되고 올 하반기에는 형산강 살리기 포럼부터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산강 탐색도 하는 방법으로 경주시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류점검 단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경주시장님께 직접 이야기가 됐다니까, 내년에 용역을 한다면 그래도 몇 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1차 침전지 거르지 않고, 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형산강에 직접적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거름망이 있어서 합류식 하수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평소에는 일정용량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비가 오면 일정량 넘어서 형산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경주시에서 보를 높여서 형산강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경주시에서 추가개선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그때 가보니까 그게 오수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오수로 가야 됩니다. 우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거름망이 있는데 그 틀로 인해서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수 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비가 안 와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직접 현장을 보시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가 두 번 갔습니다. 경주시 직원하고,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농원 사람들은 물의라도 일으켜지면 개선이든지 이주든지 빨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 내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긁어내고 떨어지는 것을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기를 경주시에 주문을 했었고 경주시에서도 안 되면 인력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됐습니다. 다시 한 번 조만간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어제 맑은물사업본부 행감 때 정수과에서 대답이 경주와 공동으로 이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환경국에서도 맑은물사업본부하고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네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1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6, 8인데요. 521쪽입니다. 구미시 소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를 해서 징수를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정도 되면 앞으로 입찰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170만 원.

칠용

박칠용위원

금액의 과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부당청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쓰지 않은 것을 썼다고 해서 부당청구한 건데 시정조치를 내려서 회수했다. 그러면 회수만 하면 끝이 납니까? 라온토건에 대해서 포항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과목변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안전관리비에 적용해야 할 항목들을…

칠용

박칠용위원

항목이 잘못됐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버스공영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죠.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버스라는 게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버스회사에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투하되는 곳에 관할관청이 관리와 감독을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원가계산까지도 해보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항시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시도 앞으로 이 버스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될 텐데 코리아와이드에는 계속 버스를 사준다든지 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그냥 거기서 쓰는 데이터대로 관리감독만 하는 이런 형태가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없는지 차제에 공영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가진 생각이 어떠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게 환경쪽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공영제와 준공영제 부분은 외람됩니다마는 여기서 거론하기 어려운 문제이고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된 배경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2005년도에 충전소가 들어올 때 그때 13대가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2005년부터 천연가스버스가 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된 가장 큰 배경이 도시대기오염을 줄이자. 그래서 버스부터 적용하자고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천연가스버스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전기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정책도 정책이지만 물론 특정업체에 대한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소위말해서 버스수명이 다하기 전에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고 수년이 보통 9년입니다. 2년 연장하면 11년, 12년 정도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지원을 하는 보조금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상당부분 운영비나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제에 그렇게 예산이 투하될 바에야 공영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묘안이 아니냐는 지론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제와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으로 인한 이익금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기름을 쓰는 것과 가스를 쓰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회계할 때 연말 회계할 때 회계사가 그것까지 다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타부서 업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환경학교 위수탁계약서가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조자료에 보면 위수탁계약서가 있는데 계약서 곳곳에 뭐가 있느냐하면 피해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포항지속가능발전협의회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포항시 보조금을 주는 자생력이 없는 그야말로 협의단체입니다. 자부담이 없는 단체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자부담이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자부담 하나 없이 시비만 받아서 운영하는데 위수탁계약서 제5조 배상 및 보험 제3항에 보면 모든 책임에 대해서 3자 구상권까지 환경학교에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포항시가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포항시 보조금 지원단체고 또 환경학교도 지원단체고 속된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박는 이런 협약서가 협약서의 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협약서를 읽어보면서 참 협약서 잘못됐다. 어떻게 재원이 없어요. 할 능력도 안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페널티를 매기고 보상을 책임지면 그것도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협약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학교에 기본자산 부분이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지속협의회에 대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나의 협의체일뿐이지 사단이나 재단이 있어서 재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학교에서 문제를 유발해서 교육지원청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면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보조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결국 포항시 항목의 돈을 이리 전해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협약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결산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증빙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2018년도 예산지원액이 5억입니다. 2019년도 1월 증액되어서 6억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1억중에서 인건비 증가율이 7,000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본연의 의무하고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리스트를 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2018년도 5,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3억 50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변동은 없어요. 변동은 없는데 인건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1억의 예산 증액 중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있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도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항목별로 묶어서 제출한 결산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은 2센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2센터 문제 보면 26쪽을 보면 예산은 동결이 됐습니다. 2018년도 5억이고 2019년도 5억 동결됐는데 전형적인 짜맞추기 예산입니다. 2018년도 인건비, 운영비가 2억 8800만 원, 1억 8300만 원인데 예산은 동등해요. 2019년도 예산하고. 그런데 인건비 오른 만큼 운영비에서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이것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2018년도 운영비 1억 8,300만 원 예산해서 1억 8,300만 원 다 썼다고 했는데 예산이 동결되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운영비를 줄인다? 그러면 2018년도 운영비 줄어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명 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냥 예산 던져주고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품질관리에 있어서 1억의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학교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수용해야 할 인원들이 있는데 274개하고 27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더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오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더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1센터 같은 경우에는 2센터보다 약 48개소 더 증가되다 보니까 인력충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고, 이런 게 다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과 5억의 차이점이 있고 방금 같은 지원비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운영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기금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에 올라가는 부분만큼 인건비의 부분만큼 변형을 요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5억의 예산을 주면서 예산규모에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비나 직무수행경비나 자산취득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예산은 동결시키니까 인건비는 올려야 되겠으니까 운영비를 줄였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2018년도도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전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집행내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100%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서가 제대로 된 정산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오늘 자료가 미비되었을테니까 차후에라도 1센터, 2센터 2018년도 정산서, 2017년도 정산서 비교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의 간편화 때문에 적게 썼는데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집행내역이 부속자료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로 된 부분은 조기집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8쪽 상단에 보면 2019년도에 1센터 운영지원에는 6억에서 4억 5,000만 원, 2지원센터는 5억에서 3억 3,7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부속자료에 보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집행이 1억 4,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센터도 마찬가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센터에 보면 1억 5,100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정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제출한다는 것은, 내용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조기집행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집행을 하면 거기서 어차피 인건비는 월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불을 해야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다 인건비 성향입니다. 거의 7, 80% 지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자료에 보면 1억 4,300만 원 지급이 됐다는 것을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동찬

차동찬위원

이 자료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했다고 나타나 있고 정산자료에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정산자료는 1억 4,3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해서 자금을 보내주면 거기서는 월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죠. 지급을 했으면 지급에 대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야 되지 여기는 4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1억 4,300만 원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그 부분이고요. 공통사항 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기금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맛축제라든가 음식축제를 많이 하죠. 식품기금으로 하는 음식문화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영일대 해수욕장에 가서 행사를 봤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타 지역 업체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날 같은 경우에도 위덕대학교, 물론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포항시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경주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지역에도 선린대학이라든가 포항1대학에 쉐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경주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이번에 유성여고에서 급식왕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번에 유성여고가 급식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교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식품박람회 할 때는 거의 외주업체들이 심사를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학생들 쉐프문제, 경주지역 학생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선린학교에서 2팀밖에 안 나오고 포항대학에서는 제과, 제빵밖에 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경주의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추가로 요청한 것이 포항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여기는 경주 애들인데 중요한 것은 포항의 선린이나 포항대학하고 식품외식업체하고 협의를 해오고 우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방금 유성여고에 전국 급식왕 했다는 것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결론적으로 평가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청년쉐프들의 창업의 계기내지는 경험내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업체들과 포항 사는 학생들을, 특히 아까 유성여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 내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식품박람회를 하든지 무엇인가 운영을 했을 때 기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많이 베풉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품평회 할 때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공통사항 17번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을 때 타이밍에 맞춰서 지급하라, 너무 선 지급하는 형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 2센터가 상반기에 전액이 다 나갔다는 이야기죠. 왜냐? 인건비 비율이 65%에서 70%에 다다라는데 아직 근무도 안 했는데 왜 운영비가 다 나갔냐는 선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도 보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 1, 2센터가 거의 80% 예산이 3월달에 이미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억 중에 63%가 인건비인데 집행액이 4억 가까이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 이 돈 받아서 뭐 운영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운영비나 여비나 다른 경비는 불과 1억 몇 천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원론적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저와 똑같은 견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급을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539쪽에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경성 검토 업무협의단계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양광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풍력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 한 서너 군데 속해 있습니다. 환경성검토 업무협의 내용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 중에서 관할부서에서 협조사항으로 오는 건지 의견을 달아서 제출해주는 건지 어떤 형태의 환경성검토고 답변한 어떠한 형태로 되고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줬을 때 그것이 법적권한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환경성검토 협의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의 위반여부를 조회하는 형식입니다. 소위 말해서 환경전반에 대한 위법 또는 의견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는데 환경성검토는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영향성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예를 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고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의견을 협의부서에 회신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만들어서 의견을 다시 재첨부 들어오는 협의절차입니다. 환경성업무 협의단계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단계는 아닙니다. 사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인허가의 법적책임은 없지만 의견서를 달아서 제출할 수 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위임을 해서 의견을 달아달라고 위임을 했으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법적 구속력 가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사전단계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갈수록 사전협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계속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시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압니다마는 환경성검토가 왔을 때 이것이 지역주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에 있는 행정책임자한테의 의견수렴만으로 또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만으로 또 이·통장의 의견수렴만으로 그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처럼 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결국은 가장 근접한 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가장 근접한 지역주민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부분과 의견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환경성검토 업무협의에 대해서 면적단위로 협의내역이 갑니까? 다른 데는 보면 “비산먼지, 특정 공사신고,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539쪽. 예를 들어서 용흥동 511번지 소재 같은 경우에 협의내역이 많이 다르거든요. 대체로 봤을 때 비산먼지, 특정 공사신고,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단위에서 협의내역이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를 들면 3번을 보시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하고 그 밑에 6번이나 7, 8, 9번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은 건물입니다. 부지가 아니고 건물 위에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산먼지나 다른 법에 의한 규제 대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런 부분에는 이런 것이 있겠죠. 빛에 의한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제보다는 지도 쪽으로 했기 때문에 각종 영향을 줄인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할 때는 업무협의를 할 때는 면적단위에 의해서 업무협의를 한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도 많이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해태해도 법적으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꼭 해야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법적 이행사항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자료에 의하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무엇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이 있고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풍력을 빼고 태양광만 어느 정도 발전량이, 평수는 대충 계산해봤는데 30만 평 내지 40만 평 정도. 지붕 위에 하든 공장 위에 하든 대지 위에 하든. 전기용량이 합산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몇 십 만평 정도 되고 전기발전은 아마 메가와트, 기가와트 이상 정도 되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존관리지역은 5,00㎡ 이상 그렇고 전기발전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345KW 이상의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그다음은 옥외변전소… 발전용량 10만 KW 이상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대단히 큰 것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영향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몇 천㎡, 그러니까 3.3으로 나누면 2, 3,000이 되어도 지역에 따라 흐르는데 환경영향평가하려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다시 말해서 2, 3,000평이 되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여기 자료에는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3KW는 다 빠진 거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포항시에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지역구에도 이런 게 갈등이 좀 있습니다. 업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내 동네 들어오면, 요즈음에 님비현상하고 반대로 하면 핌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게 들어와도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태양광에 있어서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솔라를 닦을 때 예전에는 약품을 썼는데 요즈음은 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산림이나 난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사실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수지에 설치했는 태양광을 2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 환경에 대한 특별한 유해가 없다. 그런데 왜 태양광이 문제가 되느냐하면 잘못하면 난개발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 문제는 주민들과의 이해상충. 소위 말해서 님비현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포항시 방침은 난개발문제 때문에 방침이 규제를 최대한 규제하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여건이 법적으로 규제를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개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지만 이게 20년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 20년 가고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성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은 난개발문제 예외에 예를 들면 태풍이나 강우나 이런 경우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포항시 전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이야기가 됐으니까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들의 급식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대상이 어디어디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센터하고 2센터가 있는데 1센터는 한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구 쪽이고 2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구 쪽 분리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게 아니고 급식센터에서 대상으로 하고 곳.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집단급식소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만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하면 몇 개소 정도 되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4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무엇을 묻고 싶느냐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2개소가 과연 포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와 학교 급식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지금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직접 급식소에 가서 위생교육도 해야 되고 영양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관리하는 것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일일이 다 못갈 겁니다. 단 급식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일일이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본연의 업무를 100%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인원이 한 사람당 몇 개소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인원을 그냥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1센터에는 13명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6억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죠. 몇 명이상급식소에는 어떻게 하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인원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지금 풀로 차있기 때문에.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어린이에 대한 영양급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위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어린이들에게 위생교육과 식품영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그 내용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소 어린이 관련된 급식소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현황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답변 드린 것에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센터에 방문교육도 있고 학생들 수용해서 체험교육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교육하니까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우리 식생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급식까지 포함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전광판 사신 것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환경홍보전광판.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제한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제한경쟁을 하셔서 물품을 구매하셨는지?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2억 미만이면 경상북도 제한이고 이상 되면 전국구로 해서 했고 자체 제한한 것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환경홍보전광판 물품공급계획서를 보면 제한경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일정금액 이상 되면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입찰근거를 제한경쟁이라고 했으면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충자료 48쪽에 보면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533페이지.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설치공사를 예산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 투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10개 설치 다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측정기를 보완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쪽으로 측정을 하고 다니시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미세먼지하고 악취포집하고 미세먼지는 거기서 측정까지 가능하고 악취는 포집을 해서 검사기에 넘기고 소음하고 풍향하고 하는데 당초의 취지는 민원생기는 곳과 측정기가 없는 곳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영일만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당초계획을 할 때 구입했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일이 이러다보니까 민원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차량이 1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라돈측정기처럼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자체를 정차를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단도 좋고 민원이 찾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구조 변경하는 것 특정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중앙정부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먼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뒷받침해서 정차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역할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법이 제정되면?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세먼지 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련 쪽이었고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열악하니까 그쪽에 측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동찬

차동찬위원

이 차량으로도 가능한지?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 차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야가 좀 다르고 이 부분은 외부에 대기측정을 하는 것이고 김상민 위원님 말씀은 실내공기 쪽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도 실내로 가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것은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갖다놓고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만 체크하면 수치가 다 나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나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라돈만.

동찬

차동찬위원

실내에 들어가는 측정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이 장비가 어떠냐하면 안에다가 세워놓고 문을 닫아놓고 몇 시간 동안 밀폐를 시켜놓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장비가 비쌉니다. 실내 측정하는 점검하는 측정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신규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부분이 있다 보니까 측정을 대행해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장비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포항시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어차피 남구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분에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미세먼지 알림신호등이 오천 원동 공원에도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어플에서 오천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지 봤을 때 원동공원에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엘코리아라고 해서 중앙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토출되는 그 부분에 가장 가까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소, 측정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2개더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소의 결과가 송출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원동공원에 있는 것이 측정소로 송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원동공원에 있는 것은 걔가 도리어 송출은 받은 거죠. 받아서 표출만 해주는 거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니까 원동공원에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장흥동의 것이 원동공원에 표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10개가 있지만 측정소 8곳의 것을 받아서 보여준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551쪽부터 558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에 위생사가 10개사 협약사가 붙어 있습니다. 위생사 자격 중에서 차고지를 법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공동 차고지도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옛날에는 개별이었는데, 사무실도 그렇고 같이 살 수 있게끔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주소지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1인 1차고지였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공동차고지가 법적으로 가능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옛날부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냄새나고 주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외곽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는데 자료의 세세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오천읍에 송덕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송면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를 개입해 놓으면 감이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대송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송덕로가 대송면이죠? 그래서 오류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112번이 결국은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남구 철강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각종 산업폐기물, 아까 폐기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업잔재물이 나오는 업체의 주소를 보면 99.9%가 대송, 연일, 오천 이런 지역에 업체들입니다. 특히 장흥동. 제철동 이런 건데,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괜히 아우성치는 것 아니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557쪽에 보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덩치가 적으나 크나 과태료 주는 기준은 비슷비슷해요. 큰 업체가 이렇게까지 적발될 때는 죄를 과하게 범하지 않았겠느냐, 유추해석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작은 것과 같이 부과해요. 그 점에 대해서 소신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제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신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모와 관계없이 항목별 기준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큰 기업체든지 작은 기업체든지 비산먼지 발생신고, 그다음에 개선명령이 떨어진다면 결국은 아무리 큰 대규모택지개발이라도 하나 걸리면 그냥 개선명령뿐이고 과태료 똑같은 거 나가다보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대기업도 과태료가 똑같고 작은 데도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면 고발 조치도 되어 있고, 고발을 했으니까 결과는 도출이 되겠죠. 그런데 558쪽에 보면 포스코켐텍이라는 그야말로 상장회사입니다,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인데 영업정지 1개월이 어떤 영업정지 1개월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을 하면 영업정지1개월 장사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포스코켐텍이라는 회사는 매일 아침 돌아갑니다. 영업정지 1개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조업정지와 영업정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조업을 못하는 것이고 영업정지는 조업은 하되 외부에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십니까? 측정은 누가 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측정이 아니고요.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조업정지는 조업이 중단된 상태고 영업정지는,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에서 조업정지나 영업정지는 같은 의미만 쓰이지만 제조업에서는 조업정지하고 영업정지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부서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이 영업정지냐.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성사가 안 된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 출근하는 것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사후측정하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칠용

박칠용위원

확대해석을 하면 포스코켐텍에 해당하는 월 매출계산서 한 장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 품목입니다. 폐내화물에 대한 품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폐내화물에 대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안 된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확인이 가능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확인합니다. 행정처분 중에 확인을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폐내화물 말고 그냥 내화물만 쓰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화물인지 폐내화물인지는 사후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체 영업정지는 하나마나한 조치가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제조업에서 영업정지는 하나마나한 범칙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업정지하지 마시고 과태료를 더 먹이십시오. 그러면 포항시 살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과징금 먹이면 좋은데 과징금을 먹이면 살림에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 페이지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답답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적인 것은 114번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데이터를 작성하신 담당자들도 이것을 보면서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산화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쭉 나열을 했는데 뒷장에 보면 항목별 연평균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딱 하나 초과된 것이 뭐냐? PM-2.5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월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기준치가 25㎍/㎥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5㎍/㎥으로 줄었다 할지라도 이미 미세먼지는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그전 페이지도 답답한데 더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발생하겠습니까? 남구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공감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PM-10과 PM-2.5를 굳이 해놓은 것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죠, 초미세먼지니까.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의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높아요.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실 때 어린이들한테 마스크를 취급한들 무슨 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참 고맙긴 합니다. 솔직하게 수치를 드러내주셔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점점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PM-2.5가 환경기준에 보면 연평균 농도 15이고 하루 평균 농도는 35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국은 포항시 전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포항시 전역인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남구, 북구 나누고 또 남구지역에서 시내지역과 공단지역을 나누면 이 초미세먼지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남구지역에 공단근처에 살고 있고 젊은 부부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 이게 포항시 전체 데이터라는 말입니다. 기계 청정지역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기계는 아닙니다. 기계는 아니고 포항에 측정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공단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대부분 측정기가 공단과 공단인근 소위말해서 남구지역에 대부분 치우쳐 있고 북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북구 데이터는 따로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남구, 북구만이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데이터가 다르게 기재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수치가 많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2018년도 평균 28㎍/㎥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는 24㎍/㎥으로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똑같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기재 자체가 어떤 것을 보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2018년 평균이 24㎍/㎥, 작년 2018년은 작년 상반기까지였고 이것은 상하반기 합쳐서 평균 낸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6월 1일부터 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다 이거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수질에 보면 낙동강 수계라든가 형산강수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질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산강 수계에 봤을 때 섬안큰다리 보면 SS가 작년보다는 높아진 것 같고, 중권역수계에 광천교에 보면 전년도에는 채수를 했는데도 올해는 채수가 불가됐는데 채수를 못한 이유가 뭐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보경사에서 내려오는 천 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물기가 없어서 건천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샘플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작년에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도…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지표로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건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곳은 샘플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하는 장소를 바꾸면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57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564쪽에 보면 폐수 위반처리 중에서 포항의료원이 있는데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포항의료원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아마도 상급기관 경상북도가 운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위반내용에 대해서 경고는 기관경고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경고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것하지 마세요.’ 구두경고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기관경고 의미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기관경고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기관경고를 받으면 의료원장이 재신임을 받을 때 그것도 인사문제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 이런 데 보면 대표자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관리대행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고 우리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전기 자동차보급을 위해서 충전기 설치를 하잖아요.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있을 텐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땅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충전기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기존의 방침은 충전기를 한사람이 전기자동차를 사면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부지가 있어야만 해주게 되어 있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현재상황은 2017년 전기자동차관련법이 통과되면서 경상북도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나 주차공간이 100개 이상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게끔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나올 때 그렇게 되고 현재 상황은 그렇고 완속충전기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급속충전기를 보급을 전범위로 하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에 8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충전을 안 해도 돈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속충전기 인프라를 그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개인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보니까 아파트에서는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일 경우에 집에서 보다도 출근해서 차를 세워놓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급속충전기 한 대 설치할 비용으로 완속충전기를 여러 대를 설치해준다면 출근해서 충전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지 않을 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내에 충전하는 방법하고 공공부지에서 주차장에서 충전여건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주차장에서 완속충전은, 급속충전은 25분, 30분 만에 하기 때문에 순환이 빠르지만 완속충전기로 해놓았을 때는 좁은 주차공간에 한사람이 차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권장을 안 하고 있고 무조건 급속충전부터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충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완충 충전업체하고 연결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공급해서 가는 그 부분은 가능할겁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면 보급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가 보급을 해줄 수 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시가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기버스말입니다. 처음에 배터리 했던 전기버스 2대를 구입했었는데 한 대는 세워놓고 한 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환호공원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현재는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협약을 해서 피엠그로우 자진반납을 하셨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아니면 사업을 체결할 때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사업자가 포기를

동찬

차동찬위원

사업자가 파기를 했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사업자가 사업을 SPC법인 사업주를 선정을 못해서 자금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약금문제는 어떻게 된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계약체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 뒤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장비. 이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다하더라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측정이 불가하다. 그러면 대기오염시설장비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 매연 측정에 2011년도 제품이에요. 지금 2019년입니다. 그리고 진동측정기는 2004년, 15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측정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자산취득비쪽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새로운 장비로.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구닥다리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유해물질은 점점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데 측정기구는 과거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측정을 해야 되는 본연의 의무는 어디 가고 없고 집행부에서는 이 기계는 내구연한까지 써야 된다는 예산회계법에 발목이 잡혀있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입연도를 보면 최근에 구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악취포집기 같은 게 2012년에 했다. 가치 떨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뭡니까?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이 아닙니까? 이미 성과분석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환경시설물에 대한 자산취득비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드릴 말씀은 기계가 내구연한도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법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장비문제는 2020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한건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이게 아마 지원하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집행액 차이가 7, 8,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되는 것 같아요. 588쪽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은 4억 6,7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산대비 집행액이 7, 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지 타이밍이 늦어서 그런지, 이게 아마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집행액이 차질을 빚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기문제가 있는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슬레이트를 보면 1만 6,000동 이상이 됩니다. 매년 지원을 하더라도 수십 년간 해야 될 문제인데 지원해줘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무허가는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허가나 있는 건축물관리대상에 현재주고 있는 것은 주택만 주고 있는 겁니다. 지붕을 벗기면 다시 지붕을 덮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자가부담률이 떨어지니까 못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나갈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에서는 지원하고 싶은데 대상자는 되는데 복구는 시에서 못해 주니 자부담해야 되는 예산문제가 괴리감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124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형산강 중금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이행이 됐고 실질적인 분석과 원인규명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동위원소 지난번에 용역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대기 분석들이 필요해서 영향권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2차 동위원소 형산강 입구하고 기수역 부분하고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기고내용들 보면 100억 기금 관련된 부분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확인됐는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동위원소 부분에 이번 추경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자선정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누누이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시에서 먼저 행정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에 공단주변의 대기환경영향조사라든가 미세먼지 기여도 부분 이 부분을 아까 기업체의 직접적인 영향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외부에서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도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부터 시작했고 향후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상공회의소라든가 철강관리공단이라든가 특히 대기업들이 앞서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저희들과 같이, 사실 공단은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그분들이 기업활동과 똑같은 의미로 사회환원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성숙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저희야 사업자들의 시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지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가운데 제도를 만들어 봤자 유명무실일 것이고 원인은 공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견되고 2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회의체만 자꾸 구성되는 것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투자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형산강이나 수질, 수계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배출하고 난 뒤에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전략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환경투자계획들은 이미 법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한 대응투자예요. 신규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고 기업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하고 우리 시도 자꾸 투자계획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년도 되면 배출부과금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확실한 유도를 해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588쪽, 126번부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니까 남구지역에 급식소 현황을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관리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관리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1관리센터로 다 이관됐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 1관리지역으로?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60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위생업소 지도점검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사항들은 HACCP이나 이런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597쪽,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는데. 무허가, 무신고 이런 행정절차상의 부분도 있는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연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포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브랜드화 되어서 유통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가 조직개편해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단속하고 위반하는 것이 아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하고 연관성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판단해보시기를 주문 드립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안전관리인증기준위반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것은 절차상 부분이지만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혼란을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HACCP과 관련되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60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형사고발건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라 되어 있는데 상호가 생산자라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상호 없이 판매했는 곳인데요. 이름 없이 개인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상호가 생산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됐다고 한다면 영업정지도 될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이 초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등대박물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위반업소를 제대로 점검한다기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분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여기는 나중에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쥐포를 임의적으로 사와서 나누어서 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위반사항을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걸린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이런 부분들은 단속한 부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610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기버스는 보조금 업무도 대중교통과로 넘어간 겁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수소버스 전략적으로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환경과에서 합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수소차도 에너지 쪽에서 하는데 수소차는 보급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범사업내지 보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용화되려고 하면 이 부분은 난점의 문제가 많고 충전소의 가격도 문제여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사업자 매립장 관리 이 부분 있잖아요, 512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거나 신규매립시설을 검토하는데 이 조치결과에 따르면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512쪽에, 매립장 관리와 관련해서, 특정사업장 매립률이 최고 96%인데 종료를 앞두고 사후관리계획서를…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상민

김상민위원

계획서, 종료가 되어야지 그렇죠?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종료가 되기 전에 계획서를 내야지.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종료가 됨과 동시에 20년간…

상민

김상민위원

이런 조치결과에 내용들하고 도시계획이나 향후의 상황들이 좀 안 맞아요. 어쨌든 사후관리는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은. 이게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종료신고가 들어오면서 사후이행계획서가 같이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완료됐을 때는 환경부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안정화조치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종료가 아닌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두 가지 상황들이 다 직면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정책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보면 동빈항, 구룡포항, 양포항에 보면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고유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유황입니다. 그런데 가격대비 절반이에요. 면세가 됩니다, 어선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불법으로, 모르겠습니다. 단속권이 항안에 들어왔을 때는 경찰이 해야 되고 바다에 나갔을 때는 해경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미세먼지입니다. 질소산화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 게 항구 안에서 통상적으로 ‘공회전을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물차들도. 어선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하면 항안에 대놓고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선한대에 마력으로 따지면 1,000마력이 됩니다. 엔진이 2대 내지 3대가 있어요. 요즈음 어선이 굉장히 잘나가요. 어선도 커지고 하면서 주 엔진은 500마력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어선이 육지에 댔을 때는 육전을 당겨서 써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빈항에 오징어 이야기를 들면 오징어 선박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얼마 정도 내느냐 하면 20만W를 냅니다. 어선 전구 하나가 1.5KW입니다. 1500W예요. 백열등 따지면 100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구 하나가 백열등 100W짜리를 15개를 냅니다. 그게 선박에 얼마 달려 있느냐? 100개 이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육지에서 시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하느냐? 2시간 내지 3시간 돌립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동안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측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일반 항구까지는 관여를 못했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선박 때문에 포항신항에 1년에 배가 500선 입출항을 합니다. 석탄이라든가 연료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용역을 줘놨습니다. 구룡포나, 양포나 일반민항에 대한 곳은 아직 못 갔고요. 육지도 육지지만 선박의 오염이 엄청납니다. 마력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포스코에 하역하는 배가 광양에는 전기를 꼽아서 하게끔 배하역할 때 선박에 연료사용을 전기를 꼽아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항만청하고 500대가 입출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항만청에서는 용역을 줘 놨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상태고 법적으로 선박대기오염관리 부분은 내년 4월달부터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유황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육지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저유황을 쓰면, 경유가 저유황이에요. 그런데 어선 외에는 고유황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황이 싸요. 어선 외에 일반선박들이 불법적으로 단속권은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인데 유관기관과 해경이 됐든 해수부가 됐든 해양수산청이 됐든간에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서 이런 부분도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부분에 있어서 육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미세먼지 저감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포항 구현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서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포항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실천사항이 정해지면 전 시민이 실천을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례도 제정이 됐고 창립총회출범식도 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전선포식도 해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실천목표도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5년도에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포항시에서 선도적으로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을 하고 이게 정해지면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가 했는 역할은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환경,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포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의회는 환경중심으로 읍면동별로 환경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 조례가 되고 협의회를 정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서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협의회 역할이 과연 포항시의 전 단체가 실천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물줄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협의회 역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경옥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반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말 추상적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하기 전에 추상적이었고 최상위의 실천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선포식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착으로 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계획을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환경, 경제, 사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놓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실천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협의회 조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은 환경 외에 경제, 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읍면동위원회에 가입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야만 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지금현재처럼 환경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지역협의회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준비를 합니다. 조례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10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의제가 나와야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108명이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야별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그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안 끝나도록 최대한 각 파트별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조직이라는 것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제가 잘 다듬어져야 되겠죠. 거기서 잘 실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역할이 다양하게 많은 단체를 끌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회를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미세먼지 측정차량을 구매해서 측정기를 따로 구조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완결된 완성차를 사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완성차는 국립환경부의 소속 과학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의 차를 가지고 와서 개조를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구매내역을 보면

나겸

이나겸위원장

잠깐만요. 김상민 위원님 이것 속기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상민

김상민위원

속기해야죠.

나겸

이나겸위원장

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인데 가솔린이나 디젤차를 구매하잖아요. 맞지 않다는 거죠. 구조변경을 한다면 가솔린차를 구매해야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동차량을 대규모축제 있을 때 한 번씩 측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항 불빛축제가 됐든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목적으로도. 경제도 그렇지만 환경성이 다 결합되어나가야 됩니다. 공공데이터의 가치로써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화

정영화환경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건은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고 지금까지 환경식품위생과 소관의 감사에 대하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식품위생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25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석 복지국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복지국장 정기석.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 자원순환과장 안승도.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복지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윤은하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안승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3·1운동 100주년 포항만세축제를 1만 2,000여 시민들의 참여와 애국정신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청년일자리확대를 위해 청년행복도우미 42명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3월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 사회복지박람회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인 주민력 강화를 위해 공공, 민간,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생활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이재민진료비 본인부담금 148억을 연내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확대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및 파견형 자활, 청년자활 등을 확대해나가고 3·1 운동 100주년 행사에 이은 현충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노후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노후불안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5만 6,000명에게 644억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만 4,000명에게 197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강화사업으로 4200여명에게 기본 및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경로당 3개소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봄기본종합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확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150억 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통해 실버 체육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우현 구룡포 화장장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애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노인서비스 강화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맞춤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지원과 장애인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에 8,215명에 46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1,426명에 4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개 단체에 1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급 등 상반기추진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영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외 3개소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8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누구나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포항조성입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 지원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국가적 사회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전면시행과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을 주로 하는 조례 개정과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지속추진과 함께 아동수당지급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어른과 아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준공으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업 억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쓰레기 바른 배출 범시민실천협의회 회원과 더불어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선포식을 갖고 쓰레기 바른 배출 범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 음식물류폐기물 10% 감량, 재활용률 10% 상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쓰레기 바른 배출 시민교실 운영, 공공 부분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을 위한 친환경청사 만들기, 축제 행사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매뉴얼 배부, 129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책임관리제 전환 등의 추진을 통해 올해 1분기 현재 생활폐기물 1일 4톤, 재활용률은 1일 6톤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도 5%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쓰레기 바른 배출 시민교실과 SRF 홍보관 시민교실운영, 축제행사 시 쓰레기 바른 배출과 감량화 실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바른 배출 유도를 위한 단독주택과 원룸지역 등 관리취약지 클린하우스 5대 시범사업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100대를 확대 보급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계속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포괄적인 사업보고는 충분히 서면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당면한 민원이나 쟁점사항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시 행정차원에서 민원들을 소통이나 협의를 가질 계획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SRF와 관련된 부분이고 음식물은 조례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SRF 관련해서 시민청원도 있었고 이후에 집회도 있었고 앞으로 민원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저희 국의 집단민원은 SRF 민원인 것 같습니다. 오천, 청림, 제철 부분인데 오래전부터 호동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서 그 인근지역 읍면동에 많이 집중이 되어서 환경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천에 설명회를 했었고 올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관련해서 한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천뿐만 아니라 청림, 제철 소통해나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함께 이것을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사실상 준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민원이 발생돼 버린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오천주민들은 SRF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감시기구라든지 대기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측정하고 상시감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 원하는 부분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최대한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준공 이전이라면 민원 해결방식이든 방법도 방향성 포괄적으로 더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미 준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심정일거예요. 준공이 돼 버린 상황이고 해서 아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포괄성 위원님 지적 말씀 따라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잘 추진해서 하루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해결방향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보상을 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누구까지 할 건지 하는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보상은 뒤로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이쪽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환경을 감시하고 신뢰의 토대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주변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전체 오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상황이 가능한지, 그쪽 지역구의원님이 보니까 발암물질 이 정도면 문제가 없네, 냄새가 안 나네 이러한 확인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보상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민합의가 안 된다고 봐요. 합의를 몇몇이 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합의하고 늘 수시로 그 회사가 신뢰를 주는 신뢰를 담보로 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포항시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 안 해주고 같이 확인하고 요즈음 다 그렇게 하는데 포항시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SRF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음폐수시설, 쓰레기매립장, 포스코, 그 주변공단지역에 환경피해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신뢰될 수 있는 우선 구축되어야 된다. SRF,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축을 하려고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박경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현재 SRF 관련 설명 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 다이옥신, 악취 그리고 굴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초기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기술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절충 운영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수한 여과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진까지도 걸러내는 시설이 되어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이동차량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부분은 보통 750도 되면 자동연소되면 악취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 쓰레기반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냄새나기 때문에 이중창을 6월말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SRF 남은 잔재물을 매립할 때 당일날 바로 복토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악취가 안 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천 부영아파트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굴뚝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적정하다해서 34m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34m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나머지 부분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측정도 하고 다이옥신 부분은 설치하고 포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보통 6주 내지 7주가 걸립니다. 법상에는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할 수 있도록 굴뚝에 상시포집해서 분석은 6주 걸리더라도 1년 내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함께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인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민, 관 같이 해요. 그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성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 왔던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오천 주민들 비대위와 시장님 면담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할테니까 오천 주민들이 들어오고, 오천주민들이 원하면 전문가도 넣을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니까 결국에는 이중창을 만들겠다, 6월말에 완성된다, 이러한 부분들도 민원이 없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고개 절래 절래 흔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굴뚝 34m가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75m까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제가 오천주민이라면 신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할 때 대기역전현상이 있습니다. 66회를 조사했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각각 1회씩 나왔습니다. 역전층 발생할 때 연소가스를 온도를 올려주고 송풍기를 달아서 위로 날려줍니다. 역전층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데…

경열

박경열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정책적인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안갑니다. 측정을 6주의 결과가 나오고 1년에 2번이고 수시로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측정을 수시로 한다하더라도, 수시로 한다고 해서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 주민들이 신뢰안할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괴리감을 제가 주민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접점을 좁힐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더 노력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니까 1년에 2번가지고 안되고 정확하게 언제어느 때쯤에 가장 안 좋을 시기가 이 시기 정도 되는데 이시기는 집중적으로, 1년에 2번하는 것을 서너 번을 더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현재 가장 큰 부분은 다이옥신 부분입니다. 굴뚝에 포집기가 있습니다. 포집기가 3억 정도 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1년 365일 포집을 합니다. 결과는 6주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정도는 결과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은데요. 주민들과 집행부의 거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질의 세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받죠?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가 한번 되새겨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21일날 포항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통과시에 단서조항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SRF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분 적용에 대해 중재원판결을 득하고 도비 미확보분은 기관소송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의결한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포항시의회 서른한 분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지방채 50억을 발행해서 준공검사를 득하고 운전에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이죠?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추가단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6월 12일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떠한 로드맵을 거쳐서 어느 과정까지 와 있고 어떻게 협의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결과를 득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먼저 도비 38억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11억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산관련해서 주문한 단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니까 이 대상은 중재요청을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왔고 또 국가라든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하니까 대상이 안 된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헌법에는 권한쟁의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어떠한 문제로 대립을 했을 때 서로의 권한이 누가 귀속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헌법이 보장한 법률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해보셨습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포항시민을 대표하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이러한 단서조항을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의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성적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그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변호사자문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니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라도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SRF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과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입지하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지만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SRF시설은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이라는 SRF시설과 그 SRF를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이 두가지시설이 합해져있는 통합시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생활쓰레기전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대상이고 뒤에 있는 발전시설은 발전전기법에 따르니 어느 한쪽이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포항시 집행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폐촉법에 정해져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준용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권한도 법적 책임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포항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을 입지 선정했고 지금까지 10년간 사업을 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에 입지 선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유령단체였다. 그러므로 그 유령단체가 입지 선정한 지역은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이 SRF 시설은 무효시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SRF 시설은 위원님 말씀 따라 두 가지 복합시설입니다. 관련법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근거법이 없습니다. 폐촉법을 준용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모든 행정력에는 법률적 근거 위에서 수반되는 겁니다. 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법이 없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처리시설과 열병합발전소의 두 가지 시설이 엎쳐졌기 때문에 법률근거가 없다면 당초에 출발할 때 조례부터 만들어내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의 합의하에 입지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법률적 구조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법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행위를 임의대로 법을 따와서 준용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법적 타당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이 부분은 입지선정 이게 법자체가 없다보니까 준용 아닙니까? 준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촉법에 준용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근거를 삼으면 별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점이 뭐가 있느냐하면 얼마 전에 본 상임위원회에 조례 올렸다가 반려 내지 폐기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3-1호에 왜 집어넣으려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상위법인 폐촉법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시설을 넣으려면 조례에 첨가를 해야 그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조례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시가 정당성을 자꾸 이야기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따르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적 근거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준용? 누구 마음대로 준용합니까? 도로교통법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폐촉법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촉법 대상이 아닌 시설물을 폐촉법을 준용한다? 누구한테 준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의회동의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집행자의 준용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 근거 하에 일사천리로 행정행위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냉철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이 문제와 유사한 것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매립장지원근거입니다. 그 매립장 지원근거도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그냥 800m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봤으니.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지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종일관 환경영향평가서에 800m다. 평가서에 800m이지 그것이 근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포항시 조례에 보면 그것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 안 했으면 위법이죠.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행이라는 소리가 듣기에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집을 짓는데 건축법이 필요한데 다를 법률가지고 와서 이것도 비슷하니 이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상수원 기사를 토목기사로 쓸 수도 있고, 준용하면 되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9개월, 10개월 동안 이 문제를 한 번도 끄집어내려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자다가 몇 번 깼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서면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오천주민이 이해를 했을 때 설득을 하고 이해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그때 원칙과 규정 없이 준용한다, 인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 그것이 이 행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천 주민이 소송을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렇다. 법률적 근거가 다른 겁니다. 오천 주민이 주장한 그 법률이 근거가 아니었는데 제가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의 문제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심각한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꼭 좀 자료 부탁하고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요점은 그것 같아요. 사실상 폐촉법에 근거한 조례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근거하는 조례였다고만 했으면 이 문제가 토론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굳이 그렇게 갈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가 조례로 규정하는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준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와 제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이 부분은 논란이 확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부분이고 지연된 부분인데 법리적인 부분이나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종료기한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관련용역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자도 그에 대한 종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약서상에 2020년이지만 지역마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해석의 차이들이. 우리 시는 문서대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최종적인 종료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영산만이 내년 6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협약한 내용도 있고 협약한 내용하고 쟁점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약한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건물 이외에 시설과 장비는 영산만 소유고 포항시가 무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 이런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을 공개입찰 붙인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자산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산만에서도 무형자산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할 것인지 나머지는 음식물처리해서 외부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아직 중간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인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염려가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영산만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용역하고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중간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저는 토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실무적인 것을 할 때 이 부분을 해소하고 가고 싶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최종적인 종료 아니에요. 활용의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활용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철수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용역 부분에 다 포함시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현재단계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어쨌든 모든 시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내년 6월달에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기존업체가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참, 그런 것은 자제해주시고 어쨌든 영산만하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용역결과가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지만 합의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7월달에 빨리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자꾸 딜레이 되면 안 된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빨리 결과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이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 원활하게 계약이 진행된다면 포항시가 인수를 하겠고 포항시가 인수를 해서 사용한다면 포항시집행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위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 주민들 간의 약속 때문에 현 위치에서 한다는 것도 아마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께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늘 말하지만 집행부의 장은 그 동내주민들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6월말이 데드라인인데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이 하루 165톤 현재 145톤이 영산만산업, 20톤은 위탁으로 한다면 145톤의 처리방향을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돼요. 포항시 자원순환과나 복지환경에서는 태무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단오제 있었죠?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스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치우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곳도 음식물 분리통 갖다 놓은 곳이 없고 전부다 재활용봉투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음식물처리장은 안가지만 SRF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잡으니까 저쪽으로 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 하여금 음식물이 이렇게 이렇게 현사정이 포항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잔반을 최소화시켜서 어떡하면 위탁물이라는 것을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러한 준비를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165톤이 아니라 100톤까지 줄일 수 있으면 나머지 80톤은 얼마든지 위탁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만, 145톤 전량을 위탁할 수 없다는 물량이 되겠죠. 그러면 포항시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SRF가 가동되고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대상으로 바른 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단오절 부분에 대해서 관리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부서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아마 그게 지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줘서 행사를 할 때 무조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바른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내년 6월에 영산만이 만료됨과 마찬가지로, 현재 165톤이 배출되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감량화해서, 최악의 경우에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야만 포항시가 명분이 있는 겁니다. 협상의 상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가는 물량 전원이 영산만에서 받아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이 파기됐을 때 이행됐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념하셔서 내년 6월 30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보시고 행정행위를 해주셔야 그다음일이 하나씩 진행될 것이 아니냐. 새로운 곳에 부지를 선택하든하면 그 기간을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가든 죽장을 가더라도 오케이할 시민들,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분명히 없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잘 처리한들 그럴 겁니다. 기존에 시설이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다른 데 옮기는 부분,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추진의 업무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추진을 돈 들여서 했다가 엎어버리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니까 시장이 자기주머니 돈 안 쓴다고 그런지 몰라도 엎어버리고, 이것 무효, 다른 데 갈거야, 한두 푼이 아니에요. 100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래저래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업무는 일관성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시장 말 안 들으면 다른 부서 보내고 공무원 바꿔서 말 듣는 사람 넣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정당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자체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들, 솔직히 시장님께 지자체장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밑에 직원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책임성 있게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오래 남으셨습니까? 오래 안 남으셨잖아요. 바른 말하셔도 되잖아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책은 일관성 있는 게 맞습니다. 실무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사실 음폐수 문제, 지난 여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면 어쩌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도 오히려 정책까지도 바뀔 정도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당한 당사자들은 앞으로 제대로 한다고 해도 동의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 동의 안 되는데 다른 지역구에 있는 포항시민들 동의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 못하느냐? 포항시 집행부, 포항시 공무원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된다 그랬다 안 되고, 우리 위원회 와서 “20억 더 주면 책임지겠다, 해결 못하면.” 이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해결 못해놓고. 이것은 집행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어린이집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총괄국장님이시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을 국가가 운영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법률로 만들어냈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현재 포항형 공공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포항시가 직영하는 데는 없다고 보고 전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직영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번 받으면 그분이 그만 두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5년에 재위탁을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차, 2차 위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합니다. 또 재위탁 기간에 가점이 있어서 경쟁상대자가 안 나타나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공무원 수준이에요. 이것을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형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배리어 프리입니다. 장애 없애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유아교육을 제대로 배우고 자본은 없지만 시설물을 위탁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을 최대한 펼쳐보고자 하는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죠. 근무연한 보면 엄청납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재위탁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같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안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올 7월 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을 직접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야간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 야간에는 민간어린이집이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은 100% 다 야간 운영하는데 본인들 승낙을 받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한 달 동안 홍보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포항시가 17개 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하니까 원장님이 계시겠죠. 원장님이 “일인지하만인지상” 그야말로 독보적 존재고 독점적 권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식으로 돌려 말하면 사유물이나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도 유아교육을 배워서 어린애한테 최대한 교육을 전파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인사, 예산 통제불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부고발자? 경상북도에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생기겠습니까? 다시 한 번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정당판에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 열일곱 분들, 특정 정당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의 정신세계가 문제가 있다. 공개경쟁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이번 기회에 룰을 바꾸고 두 번하면 못하게끔 조례도 바꾸고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와 타 시에 견학도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만약에 흠이 있다면 기능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위탁규정에 기존에 한사람은 가점을 없애는 동등한, 평평하게 마련해주셔야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 일정부분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 국장님이시니까 이 문제만큼은 복지의 문제 아닙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의 문제니까 규정자체를 평평하게 동등하게 누구나 진입장벽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사후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국장님,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하고 끝나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좋겠다. 순환보직,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근무하는 사람들도 오천에 근무할 수 있고 오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장성동 근무를 하면서 순환보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환보직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더 있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자칫하면 위원회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고용의 안정에 관한 부분이고 평가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미달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히 설명해주셔야 돼요. 단순위탁사무가 아니에요, 보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세나 보육서비스 부분은 저출산이고 공공어린이집이 신규아파트 500세대, 계속해서 확장된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 수요조절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민간어린이집이나 육아나눔터나 진입기회를 드려야 돼요. 변화되는 환경이나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복지과 2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2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이재민 대피소 관련해서 체크는 하고 있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직원 2명이 상시로 배치가 되고 있고 6월부터는 직원들 당직체제로 해서 당직명령을 하고 좀 더 치밀하게 이재민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재난관리 부분 아예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지진대책국이 건설위 소관이다 보니까.

경열

박경열위원

주민복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하는가?

나겸

이나겸위원장

우리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주세요, 지진관련.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재민대피소 구호관계만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흥해구호소 이재민대피소 관계만 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흥해구호소 운영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재민 대피쇼 관련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찌됐든 벌써 1년 반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아파트로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하고 협의한 것이 있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진대책국 주거안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진대책국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래도 질의할 것 하셔서…

경열

박경열위원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맞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재민에 대한 정책들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결정되어서 저도 그 위원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위원으로 소속되어서 결정을 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결정됐거든요. 이주만 시켜주겠다. 원한다면 다른 아파트라든가 계속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것도 제한적이죠, 오랫동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트라우마 생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도 거기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리고 폭을 더 넓히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진행이 그분들 하고 이주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부서에서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지진대책국 주거안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업무도 업무지만, 알겠습니다. 지진특별위원회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한 정당이 다 위원장을 맡으니까 이게 안 돼. 아니, 지진특위를 하자고 했는데 안 해, 안 열어.

동찬

차동찬위원

지진특위 열어놓아도 오지도 않으면서.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딱 하루를 안 갔어요.

동찬

차동찬위원

서울도 가자고 했는데 안가고.

경열

박경열위원

서울을 왜가. 서울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나?

동찬

차동찬위원

가야지.

경열

박경열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나? 참 문제네요. 업무에 대한 분장이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정질문은 이쪽 소관에다가 이재민대피소 현황 및 이재민대피소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 쭉 나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긴급복지, 주거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생활보장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있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위원회를 통해서 주거안정지원책을 결정 논의를 했는데 주거안정과에서 주거안정대책을 취할 때 주민복지과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생계라든지 주거급여를 하고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진대책국에서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규정이 아니고 특별법이 없는데 6개월에서 2년까지 주거안정지원을 포항지진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 주거안정과 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복지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하고 임시구호소에 관리하고 있는 안정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거쳤냐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협의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거안정과에서 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 위원회열기까지 주민복지과 의견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은 안 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주거안정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복지국에서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주거도 지금은 건축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상민

김상민위원

저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복지과의 의견을 들었고 복지국의견은 주거안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43쪽하고 37쪽에 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 전우회, 1800만 원씩 연간지원이 됩니다. 월남전 참전 전적지 순례는 똑같아요. 그게 격년별로 가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고엽제 전우회는 역시 월남전 참전자회에 속하잖아요. 월남 갔던 분들이 고엽제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일단 다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등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도에 갔는 분들이 적게는 19명 많게는 25명 갔는데 자부담도 3분의 1정도, 지원은 100만 원, 90만 원 지원되고 전체 2,000만 원, 1800만 원이니까. 한 반은 본인들 부담으로 가는데 제가 보니까 회원은 1,000여명 되더라고요, 양쪽 다. 그런데 매년 실시는 하지만 사실 소수가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간 것을 보니까 인솔자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매년 두 번을 갔더라고요. 이쪽에 참여해서 가고 저쪽에 참여해서 가고. 그것은 맞지 않다. 최용문 씨하고 김규덕 씨가, 최용문 씨는 2017년도에 고엽제로 가고 2018년도에는 월남참전용사로 가고 그다음 김규덕 씨도 2018년, 2019년 갔어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다. 이미 갔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도 50%나 내서 회수하고 이런 것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가고 싶은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봤어요. 간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첫날에 전화를 하니까 벌써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고는 싶지만 골고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씩 간다는 것은 중복만 된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고 싶은 분들이 최대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동안 청소년재단도 없었고 포항시 의정회에서 계속 진행해왔는데 청소년재단도 생겼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보셨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방자치학교는 아마 포항시 의정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의정회에서 이 부분들을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못하나?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이사가 오면 거기다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청소년재단 관련도 주민복지과장한테 하면 돼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청소년재단 따로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산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렇게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매듭을 지어야겠네요.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관리감독은 여기서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이 의정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의정회에서 따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은 청소년재단이 없었습니다. 이제 청소년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6쪽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51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별첨자료에 보면 포항시 여자중장기쉼터하고 남자중장기쉼터가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다 주고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사무실은 재단에서 갖추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비만 주지 임대료는 안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위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비가 45%, 시비가 45% 도비가 5%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해서 집행내역해놨는데 거기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가지고 여비,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쉼터 임대료를 후원금을 가지고 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후원금이? 정산서를 볼 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후원금도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임대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아했고 남자중장기쉼터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반납했는 돈이 이자액을 1,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사업비 보조금 주면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이자금을 가지고 반납이 됩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자도 반납하데요.

동찬

차동찬위원

반납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금은 다 썼다는 이야기인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국도비는 다 쓰고 이자 부분들만 남은 것에 대해서 1만 7,750원…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정산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이 위탁받을 때 본인들이 복지관 세 개 중에 하나는 1억 두 개는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나중에 자부담 사용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복지관 위탁계약을 할 때 자부담은 언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납부가 되어 있는 데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 파악해보셨어요? 법인 전입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법인 전입금 가지고 다 들어 왔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봤을 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법인 전입금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포항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이 늘 위탁할 때 마다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단이 많으면 출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위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지 법인전입금이 많아서 위탁을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법인 전입금을 계약을 할 때는 분기별로 납입을 한다는 모르겠지만 6월달 됐는데도 아직 법인전입금을 출연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으로 인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그게 나와야지 사업을 하는데.

동찬

차동찬위원

위탁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협약서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1쪽, 공통사항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2개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나눔지역, 포항지역자활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찬가게 오픈식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자활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반찬가게 오픈을 처음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몇 분 정도가 자립하고 있으며 추적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사업이 끝나고 자활을 시켜줬지만 또다시 생계곤란자로 전락하는 율이 상당하지 싶습니다. 추적조사가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데이터 파악은 되어 있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자활기업으로 독립이 되면 추적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활을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은 지원이 계속 나가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은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셈이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년이나 3년 동안은 국가보조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분이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이 보조가 끝났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자활기업들이 특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CU새싹가게라든지 아시안푸드라든지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를 요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장형으로 들어 와서 자활기업으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용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시장형으로 들어왔을 때 종사를 하는 분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내지는 차상위대상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직업재활이 될 수 있는 토대 마련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업의 목적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일을 하면 플랜두씨가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과를 봐야죠. 사후평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2018년도 두 개 사업에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30억의 예산이 포항시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보조금이 나가있는데 그 예산으로 그분들이 자활을 해서 2년까지 자활사업을 오픈한 지 2, 3년까지 보조금을 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성과가 있고 지금도 시장에 진입해서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가 되며 그 실패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라는 백서 같은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산을 집행했으니 올해도 그 예산 쓰고 증빙 첨부해서 정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성과분석서가 잘 안 붙어 있어요, 이 서류에. 작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결과 추이를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참 힘든 사람들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60% 정도는 성공이 가능합니다. 10개 정도가 자활기업으로 가면 6개 정도는 종결을 할 때 보면 사업이 안 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활기업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 자활기업으로 정착된 리스트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제출해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자활 시작해도 2개월이라고 하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자활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기초생계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렇다면 오천에 지난번에 수제청 가게가 있었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은 문을 닫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자활에서 떨어져 나왔다 다시 자활에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종사하시는 분이 있고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를 하더라도 일정급여를 받게 되니까 조건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자활이 가게도 잘되고 진짜 자활이 되어서 다시는 이 근로자로 돌아오지 않는 자활팀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지원이 되고 그러한 파악도 잘 되어야 한다. 그 부분이죠.

칠용

박칠용위원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결론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어느 정도 살게 지원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얼마 뒤에는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사업의 근본적 목적은 뭡니까? 그냥 기초급여, 주거급여, 의료비급여를 주는 것보다는 그러한 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기술을 익혀서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제도의 목적에 합목적을 맞추려면 추적조사를 하고 힘든 것이 없는가 서포터할 게 있으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2년 정도 지원을 해준 그 당시에는 가게 문을 닫고 또다시 기초수급자로 떨어져서 또 급여를 받아내고 하는 이게 반복이 되면 이 제도가 필요 없고, 이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만 득이 되는 근본적 목적이 어디가 주가 되는지 주객이 전도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제도의 맹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복지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주가 아니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실질적 수혜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5월달 보니까 247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84명이 나왔습니다. 취업자가 21명, 창업자가 3명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위원님 부탁 좀 드릴게요. 6시부터 내일할 방송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늦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만 속도를 낼게요.

경열

박경열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복지에 대한 시각들은 다양한데 저는 자활시스템은 끊임없이 이러한 분들이 생긴다고 봐요.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 왜 돌아오냐 해서도 안 되고 안 받아줘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이분들을 자활시켜서 100% 자생력이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매직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 있는 자활,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우려하는 부분들이 중복적인 예산으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꼭 자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학교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을 지원해주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시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소홀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지속적인 관심이 답인 것 같습니다. 가게 내줬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64쪽까지 보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보훈회관 건립예정부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추진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의 집행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해달라 어디를 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그때당시에는 사업비가 실시설계비로 해서 꼭지를 달아달라고 급해서 당장 지울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까지, 올해가 지나면 명시이월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는 부지를 꼭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훈가족들과 협의해서, 어차피 건립을 하게 되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사용목적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 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7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푸드뱅크가 몇 개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4곳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마켓 1개 하고 뱅크가 3개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마켓은 별도고 뱅크가 4곳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정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차량유지비입니다. 운반을 해서 수혜자들에게 전달을 하다보면 그러는데, 흥해 제일교회 푸드뱅크는 정산을 굉장히 잘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는 거의 차량유지비. 그러면 차량을 운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보험도 들지 않아요, 정산서에 보면. 그런데 기름값을 오늘 넣고 내일 넣고 오늘 두 번 넣고 이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서 가지고 오면 확인 안 합니까? 체크카드로 다 긁으면 정리되는 겁니까? 예산 지원은 얼마 되지 않고 나름대로 복지시설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해주는 것 자체는 고마운데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차량유지비를 줄이더라도 보험도 넣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일교회 보면 굉장히 정산을 잘해오셨습니다. 체계적으로. 1년에 보험료를 분할해서 넣을 수 있고 1년에 한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연초에 넣고, 아직까지 4월달까지 넣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차량유지비만 지원해놨어. 그리고 공과금만 넣고. 이런 것은 정산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푸드뱅크마다 포터를 한 대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겠죠. 차량비를 쓰고 뭐 쓰는 것은 다 좋은데 자기 자가용도 쓸 수 있고 푸드트럭도 쓸 수 있는데 일단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유지비를 줄 때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보험료는 넣어야 될뿐더러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조금씩 절제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79쪽까지 보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71쪽에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후원금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원금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보면 후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서류도 비치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후원금 구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법인이나 시설에 앞에 보면 회계규칙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하죠? 한 번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한 번씩 도에서 올해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매년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포항시 홈페이지나 복지관 홈페이지에 지출, 그리고 수입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후원금이 포항종합복지관도 후원금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원금이 들어 왔는 내용 지출했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다 통보하는 것 아시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결산보고서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과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받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님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과 사용결과보고서를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20일 이내 인터넷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 꼭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갖고 있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갖고 있는 것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성명은 공개를 안 하지만, 그리고 지도감독 1년에 한번 이상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후원금을 세입세출에 다 넣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다 넣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왜냐하면 안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드시 지도감독할 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리고 지정후원금은 반드시 그 용도에 있어야 되지만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기준이 나와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후원금을 낼 때 이런 데 써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지정 후원금이잖아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사회복지부장관의 사용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매년 후원금 받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후원금을 받아왔지만 과장님이 사회복지직 과장님이시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알아야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인뿐만 아니고 단체 그분들의 소중한 돈을 좋은 일에 쓰라고 다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후원금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는 후원금이 5,000만 원, 또 창포복지관에는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매년. 물론 수익사업, 기타 이런 것도 있지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대로 원칙대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 후원금 대장 있죠? 통보받는 것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시했는 것 있죠, 그 내역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옥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후원금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각 읍면동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CMS를 하고 있어요. CMS를 하고 있으면서 복지관을 활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후원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복지관에는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마다 CMS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복지관에서 잘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자꾸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은 당해 연도에 80%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CMS를 읍면동에 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의 CMS에서 그것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 위원장들 모이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문 드립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추가로 자체수입으로 보면 후원금 그다음에 수익사업, 기타, 기타에는 아마 법인전입금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도 제가 참고로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희망복지지원단 실적을 보게 되면 근무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특별휴가, 공가일수, 연가일수가 있는데 지원단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 사용을 본인들이 사용을 안 했을 때 연가일수를 사용 안 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산해서 급여를 더 줍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활동실적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활동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보충자료, 234쪽. 그러면 이분들이 다 무기직으로 전환됐는데 2018년도 보면 실적이 없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바뀐 경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직원에 봤을 때 근무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계속 있어요. 직원으로 있어요. 그냥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한 분이 세 개 읍면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바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례관리가 없는지 활동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하면 위에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현재까지 계약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순애 제일 위쪽에 봤을 때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2009년부터 현재 5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34쪽에 2017년, 2018년도 실적에 보면 서비스 연계도 없고 사례관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연도별로 사례관리사들의 읍면동을 지정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도 통합사례관리자들도 순환을 합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올해도 순환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건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지 않나, 여건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한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8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26번에 긴급복지지원에 신청건수와 지원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도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긴급복지지원이 여기 보면 2018년 1857건에 있습니다마는 생계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42건 정도가 기각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긴급복지지원 신청할 때 그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되는 일이 생기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선 지원하고 후 조사를 하도록 되다보니까 선지원은 하고 받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건수가 있는데 신청을 다 못 받으면 결국은 그것을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환수조치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환수조치가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거부하는 사항 거의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8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부방이 네 개 운영되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읍면하고 동하고 운영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구룡포나 연일 같은 경우는 290일 정도 용흥동이나 양학동은 240일 정도 토요일 하나 정도 50일 정도 되면 토요일 한 번 정도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데 특이하게 그렇게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는 주5일만 개관하고 구룡포나 연일은 주6일을 개관한다, 지역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겁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주 5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구룡포나 연일은 한 번 더 토요일까지 문을 연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지침은 5일이다. 이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집행내역이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서구입비를 얼마 쓰라든지 내역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받아서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동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단순 정략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니, 어떤 데는 150만 원, 어떤 데는 700만 원 하니까 그게 관리인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도서를 더 구입하고 안하는지 아니면 일정이상의 도서를 구입하라는 지침이 있는지?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87쪽까지 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장학회에 관해서 장학회 국장님 나오셨죠? 국장님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최명환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신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했던 명판의 변경에 관해서 나름대로 최영환 이사를 추진단장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회의를 1차 회의를 했는데 성원이 잘 안 되어서 7월달에 다시 회의를 해서 몇 번 회의를 해서 중론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회의내용에 보면 정보공개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시의회가 주장을 해도 못 주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방법은 없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명판 바꾸는 것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책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겠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사무국 입장은 빨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기부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무엇을 그렇게 하려 하느냐, 사무국 입장에서는 올해 바로 정리하고 다 수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하고 어제도 추진위원장 만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사감채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회의록에도 보면 단순히 인건비 절감의 효과만 말씀하셨어요. 사감채용현황. 2017년부터 보면 계속 기간제였습니다. 1년 11개월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고 다른 분으로 하고 했는데 ‘정땡땡’이라는 분은 2018년 6월에 들어 와서 7개월 기간제하다가 정규직원이 됐어요.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건비 절감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경포항학사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서울학사는 처음에는 사감으로 했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로 해서 2명이 했습니다. 시설로 보면 학생들이 들어올 때 지문 찍고 나갈 때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크게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생활규칙만 지키면 생활이 됩니다. 그렇지만 2명으로 24시간씩 교대로 근무시켜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48시간 교대근무로 자기들끼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밤에는 계속 잠만 자고 아무 일이 없다. 일이 없는데 계속 인건비만 주고 그렇게 할 바에야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자. 시설관리비가, 사감으로 들어오니까 시설관리는 예를 들어서 문이 조금 고장 났다면 전부 외부에 의뢰해서, 이게 관심이 없어요. 여자분 한분하고 남자분 한분이 관심이 없어서 이게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7층 건물이 계속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래서 시설관리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시간을 줄였습니다. 근무하는 시간을 24시간 근무체제로 하지 말고 변형해서 해보자. 운영해보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도출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일단 1명으로 해서 낮에만 시설관리 위주로 넘어가고 또 시설에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제도를 바꾸더라도 일단 운영을 하자.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회의록에 보면 두 분이 24시간 맞교대하다가 15시간 근무를 시키다가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얼마 정도 절감이 된다고.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이분한테 근속이 보장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간제로 하다보면 최저 임금을 가지고 정하든 매년 계약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규직 전환을 통하다보면 시급도 계속 오르는 면이 있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퇴직금,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 인건비가 고정성을 띄어서 전체적인 금액이야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기금이라는 것이 안정적 수입을 원하는 건데 금리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의 판단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 힘드십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지금현재 상태로써는 운영해보니까, 저희들이 보고했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느냐는 보고와 학생들을 돈을 받아서 운영하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금액이 절감됐는데 이야기, 금액절감을 목적으로 사람을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니까, 왜냐하면 포항학사가 생긴 지 꽤 됐는데 우려되는 점입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장학회, 재경학사의 관리인으로 정규직을 뽑았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가서.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추가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 아닌 기간제로 썼을 때도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한사람 인건비가 지금 받는 인건비 수준보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운영을 하시는데 일단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고용이 안정이 됩니다. 100%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차후에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을 써야 되지만 노파심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명판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최영환 추진단장님하고 빨리 의논하셔서 가시적인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기숙사 사감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한두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헷갈려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자를 채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보면 사감선생님 따로 계시고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한다면 결국에는 사감의 역할이 부족해지고 또 사감의 역할이 많아지면 관리의 역할이 부족해집니다. 사감선생님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관리가 있을 경우에는 고치는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고치면 그만이에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지 지금 핑계가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국장님,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야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학교에는 야간에 다 있어요. 없을 경우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지금의 정책이 우리가 보니까 비용도 아끼고 이게 낫겠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장학회의 문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하고 있거든요. 또 발언 중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정규직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한다. 뭐냐 그러면 시간외에 했을 때 정규직은 안 주고 기간제는 시간 외 했을 때 돈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기록됐어요. 무슨 강도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장학회 국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기숙사의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 드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아예 기숙사 운영을 다른 형태로 지원할 건지를 차라리 그렇게 검토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꼭 기숙사가 있어야 장학회가 존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초창기에 아시겠지만 사감선생이 검증 안 되는 사감선생들, 그다음에 이쪽 고향 출신 지역출신 이런 사람들을 해서 여자 아이들 성희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붉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길래 제가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고 난리굿을 쳐서 결국에는 두 분을 바꾸었어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의 장학회에서 기숙사운영하는 부분들 보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대학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기숙사 운영을 하는 것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돈 아낀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면 우리 포항시의 정책 잘못으로 굉장한 큰 희생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기술자가 와서 문 고치는 기술자를 쓸 건지 사감을 쓸 건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첫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입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 와서 생활하는 것이 만약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할 때 장학회가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학회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입사하는 것은 학사제도가 기숙사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뭐냐? 들어오는 사람이 생활규칙만 책임을 지면 되지 나머지에 대해서 장학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사고 일어났다 이것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룰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야간에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 층별 학생회장단을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총학생회장 정해놓고 비상연락망을 방마다 전부 붙여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는 119, 112 그다음에 지금은 사감이 그 안에 자고 있습니다. 방을 별도로 줘서 자고 있습니다. 사감한테 층별로 전부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해놓았고요. 비상연락체계에 의해서 119가 오든지 112가 오든지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은 대원칙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145명이 기거하면 15만 원에 기거하면 15만 원에서 부족한 분은 이쪽에서 전입을 했지만 지금 제도가 바뀐 점은 그 안에 145명이 생활하는 비용은 145명이 돈을 내서 거기에서 제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드는 비용이 이미 혜택을 주는데, 요즈음 장학금 이자가 약한데 이 돈을 거기로 전입시켜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비는 그 안에 학생들이 절감을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학부모들이 돈을 내게 하자. 이러다보니까 아까 경비절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절감할 부분도 해야 된다는 대원칙과 기간제 근무할 때는 야간수당을 주고 정규직은 안 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15시간 근무체계로 오면 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배를 주고 야간에 근무하면 0.5배를 더 줘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2시까지 1.5배는 줘서 근무를 한번 해보자 내부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보고 맞니 안 맞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켜보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명을 15시간 체제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다가 2명 중에서 1명을 위원회 추진단장들과 평가해서 1명을 채용을 해서 주간으로 근무시키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할래? 근로장학생을 쓰자. 혹시나 근무가 필요하다면 포항출신들이 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로장학생을 써서 필요하다면 장학금을 줘서 혜택을 주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장학회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못하다보니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학회는 1번 목적이 건물의 유지가 오래되어야 된다. 2번 목적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근무자는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 나쁜 말로 퇴직시키겠다, 당신이 이 건물에서 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겠다는 책임과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사무국장으로서 일합니다마는 저도 전문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답이 나는 곳으로 발전적으로 한걸음 가고자 하는 뜻뿐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기숙사와 장학회 학사는 다르다는 것. 덜 끝났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요. 회장을 누구 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타 기숙사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에 밤에 다 주무시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뭐 하러 있겠어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비용을 절감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비용을 더 부담해서 안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안전은 뒤로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비용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학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한 사람 채용을 더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얼마 부담되느냐 하면 2만 5,000원에서 거의 3만 원을 한사람에게 추가로 더 내주어야 됩니다.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추가로 돈을 더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포항에 있는 145명 학부모들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70%, 성적 30%로 입사를 시키는데 대다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 가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 것을 지키면서 학부모한테 최소한의 부담을 시킬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새로운 여건이 생기면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장님들과 토의를 하고 현장가고 해서 수정해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19만 원이 딱 부러지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자체적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면 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면 한 사람에 대한 2만 얼마에 대한 비용부담을 장학회가 더하면 돼요. 너희끼리 해결해, 이렇게 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장학회가 왜있어요? 그분들을 이해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 너무 안전이나 열악한 상황이라면 인건비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장학회 현황을 아시면 일반장학생 장학금을 200만 원줍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내주니까 175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50만 원 받는 분도 있는데 서울학사 입사를 하게 되면 19만 원 받으면 이 학생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 40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20만 원 낸다 하면 월 20만 정도는 세이브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장학회 이사님들이 거기로 자꾸 지원해서는 이자가 약하고 하니까 지원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경학사가 건립된 지 4, 5년 됐죠?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물유지가 오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기부를 받을 때 목적사업에 필요한 지정기탁도 있을 것이고 일반장학금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보통자산이 많아지면 기본자산을 전입하라고 하잖아요. 개보수 현황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문제가 생겨서 방수공사라든가 소방시설 보수 승강기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임대를 내놓아서. 그러면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적립을 해서 그것으로 활용해서 보수를 할 때는 충당금을 출연해서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매년 보게 되면 당해 연도에 보수를 해도 계속하지 않잖아요. 물론 오래된 건물이지만 계속 보수하지 않거든. 매년 수선충당금도 적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자산에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자산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이월금을 많이 넘기는 것보다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올해부터 해서 6,400만 원인가 건물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수선충당금이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수선충당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감가삼각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6,400만 원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10년 뒤에 리모델링할 때 부담이 안 오도록 하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동찬

차동찬위원

감가상각비도 건물평가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면 되잖아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금융감독원에 신청해뒀는데 답변을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을 해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은 것은 받고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4월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굵직굵직한 규정들이 폐지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체계로 바뀐 것 같아요. 선발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고 중요한 것은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학위원회의 역할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한 것 같고요. 내용상 그래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임명도 이사회에서 인사위원인데 사실상 인사위원은 이사회로 구성되고 있고 그런데 관련 조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정관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폐지와 관련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죠? 조례의 사항도 제척되는 부분인데?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잘 모르지 싶은데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조례에 따라 장학회가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 내부인사로 규정해서 인사를 한다고. 조례하고도 맞지 않고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선발인원 중에 다행스럽게 인재장학생 같은 경우는 삭제되고 다른 부분이 신설되고 이랬어요. 눈에 띄는 게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장학금을 자꾸 학생들에게 내라고 해서 가산금 제도를 또 신설했어요. 연 12만 원씩 오랫동안 포항시 장학회에 두면 장학 선발할 때 가산제도를 도입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70주년 한다고 해서 5억도 외부장학금 수혜도 없고 자문위원 구성해서 대규모의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퍼포먼스, 왕성한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굳이 이런 가산점 제도는 장학이라는 곳은 공부 잘하고 학습 잘하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가죠? 당장 이러면 올해 장학금 안 낸 친구들은 가산점에서 역차별 받아요, 나는 어렵고 공부는 잘했으나. 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역차별을 일으켜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무부서의 승인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에도 충분히 해야 돼요, 이 부분은. 특히 가산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에 대한 특별장학생들 하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이사회에 보면 이사장께서도 그 부분 질문을 했네요. 구체적인 답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회에 관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조례나 관련규정이나 실효성을 두고 용역평가를 받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70주년해서 5억 종 만든다고 기금 안 냈잖아요.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장학금을 기부 안 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기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30억은 어떻게 썼어요? 대종 안 만들었잖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대구은행에서 매년 5억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희망대종건립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장학회로 들어 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용도는 어떤 용도예요? 대종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확인해주시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장학회가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적립금을 할 때가 아니에요. 외부장학금 출연금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보통재산, 기본재산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회에 추경이 성사되고 하면 가을에 2차 추경하잖아요. 운영과 실제 장학금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변의 사례도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용역이 됐든 준비해주십시오.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학생들이 사회에서 주시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좋은 뜻으로 기부하자 라는 의미로 한 달에 1만 원해서 1년에 12만 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는 것은 기부나 후원의 문화로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산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겸

이나겸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세재

황세재장학회사무국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적으니까, 장학금을 주면 서울학사에 들어가서 사는 145명은 장학회가 너무나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갖지만 일부 장학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11월달 주게 되면 일부는 용돈으로 쓰니, 일부는 휴대폰을 샀니, 여러분들 준 돈을 가슴 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거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감성을 돋구자는 기본 뜻도 있고 그다음에 샐러리맨들이 월 1만 원씩만 주면 시민의 5%, 1%인 5,000명만 해주면 연간 6억이 들어오면 대학에 가는 연간 3500명 중에서 장학금 주는 게 500명 정도 주는데 좀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점 제도는 돈의 금액의 많고 적고는 별도로 따지지 마시고 장학회에 후원자 가입해서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내는 것을 존중해주자는 뜻에서 일부이야기가 되었는데 발전하는 과정에 7월달에 이사회 열리면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7월하고 하반기에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에, 국장님 답변은 되게 위험해요. 지금 여기 제안사유가 뭡니까? 인재육성, 후원 및 활성화 및 출산장려정책 반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가산점도 차등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취지도 안 맞고 국장님 답변의 취지하고도 일치되지 않고, 어쨌든 어떤 취지가 됐든 가산점제도는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이 활용되는 취지가 그렇게 보신다면 아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장학금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는 신청을 제한 없이 복수로 다신청할 수 있잖아요, 유형별로다.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단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1쪽까지 질의를 하시고 청소년재단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흥해 들꽃마을 관련해서 들꽃마을이 지진 이후에 심각하게 파손되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지진관련해서 대피소로 운영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꽃마을에 새로 정비를 했습니까? 무너지고 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건물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짓겠다고 해서 100% 자부담 내지는 후원금, 보상금 이것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새로 뜯어서 짓는 것이고 안에 산쪽에 보면 흙집도 지어놓고 굉장히 잘 지어놨데요. 깜짝 놀랐어요. 산 안에 어떻게 그렇게 허가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피정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원장님이 거주하는 곳하고 사무실하고 보니까 완전히 황토방으로 굉장히 고급으로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나무숲속 안에 다 지어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힘이 좋으면 이런 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이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으로 해서 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후원금하고 보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후원금에 대한 포항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가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들꽃마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재단에서 그 금액하고 건물보상, 건물이 파손됐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설계는 끝났고 곧 착공이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진피해해서 다른 데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 지원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재단에서 국비지원을 포기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혹시 후원금 관련해서 관리는 재단이 관리하고 포항시는 관할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자체가 시비, 국비 하나도 안 받아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고용 2명 한 것도 인건비도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들꽃마을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저희 시설이면서 들꽃마을에서 피정의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시설이라고요?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들꽃마을이 노숙자 시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냥 관리차원에서 보는 거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피정의 집이라고 뒤쪽에 가면 양옥집 건물이 지어져 있는 여기에 대피를 들꽃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 몇 군데 정도 인지 아십니까?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간병인도?

명환

최명환주민복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꽃마을 갔는데 개인적으로 놀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주민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주문한 사항에 자료가 있다면 제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상임이사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상임이사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숙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청소년재단상임이사 박정숙.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상임이사께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청소년이 행복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향후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과 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범 1주년 도약하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2억 2,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인증프로그램을 10개 획득하고 7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박람회 동아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단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청소년재단비전 2030을 설정하여 연도별 시기에 맞게 재단비전을 수립하고 창의적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영일대에서 전국대표 청소년축제로 키우기 위한 청소년 워터팡팡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림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동사무소와 재단, 기업과 자생단체가 연계한 문화놀이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친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기술원과 로봇융합연구원, 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여 민·관·학 업무 협력을 통해서 4차 산업을 주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직업진로체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 및 진로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로직업체험실을 완공하고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을 48개 과목, 679명을 지원하였고 현재 500여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봉사단은 2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가교실은 88개 과목, 2,42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청소년직업자격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16개 과목, 172명 신설 운영 중이며 재단사업설명회를 초·중·고 교사 126명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 매점을 개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따른 목공, 요리, 제과제빵, 유튜브 방송실, 바리스타실 등 직업체험실을 운영하고 교원특수 분야 전문연수기관 지정을 추진코자합니다. 청소년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능보강과 합창단 장애 및 다문화청소년지원,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비 청소년문화예술교육과 청소년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및 가족양성평등 교육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드게임, 영화, 노래, VR 스포츠 등 청소년문화공간 이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상담복지센터에 위기 청소년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상담서비스는 2017년 대비 2배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서비스는 3배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2017년 78명, 2018년 130명에서 2019년 전반기 현재 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대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의 정례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전화 1388이나 사이버 상담 등 청소년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치유사업과 위기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어머니 멘토단 10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분기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컴백학습으로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진로전문프로그램인 비전Job Go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정과 자기계발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의 효율적 방안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와 또래상담자 연합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수련시설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천혜의 뷰를 자랑하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야외활동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가족스포츠캠프 70 가족, 3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련원사용을 위해 시설철거 및 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고 아동캠프 등 중, 고 아동캠프 등 685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중심의 친환경안전캠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4억 4,000만 원으로 캠핑 사이트 30면, 글램핑 10면으로 편의시설과 매점, 휴게실, 바비큐존, 어린이놀이시설, 일출포토존을 설치하고 국궁서바이벌장과 둘레길 조성, 야간망원경 등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종캠프와 인증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포항사랑체험학교, 호국의 빛 병영체험캠프 등 포항의 정체성 회복과 구룡포 근대화거리 및 아라예술촌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수련원에 집단급식소가 없어 학교단체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타 청소년재단 벤치마킹시 대부분 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수련원 내 집단급식소시설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점검과 인력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상임이사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사님, 청소년활동 및 진로에 대해서 진로라 하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두셨는데 최근에 고3이 되거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 또는 대학을 진학했더라도 취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키오스크라는 시스템이 있던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키오스크.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고3이든 대학교 졸업반이든 직업을 찾아서 본인들이 이력서를 들고 구인을 해서 찾아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키오스크 이곳은 전국에 있는 기업들의 모든 자료를 넣고 그곳에서 내가 나의 것을 입력을 시키면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기업이 쫙 떠요. 그러면 전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넣고 랜덤으로 되는 면접문항에 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직업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요. 직접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 연령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금 육거리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곳에도 아마 키오스크가 들어 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이런 것을 둬서 다양하게 면접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미리연습도 하고 활용을 해본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키오스크를 서울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0여 곳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스타벅스 커피숍까지 이것을 둘 정도로 도서관이든지 대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오는 곳에는 다 둡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실적을 보니까 공모사업도 한 해 동안 7건이나 MOU체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게 눈에 띄네요.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안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왔는데 이사님은 못 만나고 둘러보고 왔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저는 행사인줄 알았어요. 행사가 있나 안에 봤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왕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둘러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체험실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험 아닙니까? 직업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느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참 잘해놓았던데 그중에 제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학생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면 되고 위기청소년 행복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2017년에 3,014명에서 2018년에는 약 3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된다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학교 안 울타리 안에 있는 것보다도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청소년을 바르게 건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시면서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포항시 청소년 현황을 여기에 오기 전에 2019년 5월 1일자로 빼봤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8만 5,082명으로 총 인구의 16.7%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2019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454명입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이 104명이고 중학생이 79명이고 고등학생이 271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학교 밖이나 위기청소년들의 수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셔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은 꿈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같이 모아서 학습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도시에 보면 내일이룸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청소년들을 같이 모아서 교육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상담해보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서 포항시만이 특화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꿈의 학교형을 만들어서 와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부는 공부지만 바른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기청소년은 많은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서 위기청소년사업을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즈음 네트워크 구축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력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룡포에 청소년수련원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죠? 자세히 듣고 싶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다른 곳 자연권 수련시설에 가보면 포항만큼 뷰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인력도 부족했고 장비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해서 유스호스텔처럼 방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도 없고 해서 캠핑교실을 하면 학부모들이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들어 왔다가도, 이번에 동성고등학교, 동지여상 들어왔다가 밥을 밖에서 배달을 시켜야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진로캠프 같은 것도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잘못해서 아웃도어프로그램인 짚라인이나 챌린지 시설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그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에 호되게 질책하셔서 당연히 그것은 질책 받아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1998년도에 야영장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가가 그냥 학생캠핑장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가장 선호하는 여가프로그램이 캠핑, 가족캠핑장 이런 것을 선호하고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캠핑장을 조사해봐도 3개의 캠핑장과 2개의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구룡포 강사에 하고 그쪽으로. 그리고 석병에 그런 것을 짓고 있다고 하지만 바다를 보고 캠핑을 하고 가족관계의 유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지역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마치면 내일 시하고 재단의 직원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가장 잘되는 캠핑장을 두세곳 보고 와서 아마 25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이나 위원님들 고견을 잘 활용해서 아웃도어 프로그램도 잘해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사님 오셔서 1년밖에 안 됐지만 말씀하시는 위축된 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집단급식소가 거기에 식당이 있기는 있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포항시내 관내에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마는 항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거의 다 외부로 빠집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거기 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충분히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경주, 구미 가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학교자체에서 여비가 필요해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시설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국비로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활용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 청소년도 참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학교 관련되는 교사들과 미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학교 관내 선생님들이 청소년하고 관련된 선생님들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좀 더 소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가지셔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활용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의 집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문화의 집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상임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직도 대표이사로 부르는 가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직 호칭 이사회 변경 안 됐죠? 여전히 상임이사신거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취임하신지 1년 되셨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질타도 많이 받으셨고 재단이 창립되고 아무런 비전이나 제시를 못했다고 동료위원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취임 1년 만에 많은 자리를 잡았다고 자평하는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차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청소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안 청소년 다 청소년인데 결국 청소년의 본업은 학업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또 학업의 근본적 목적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자라나는 거죠.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활동 및 진로생태계구축에 보면 학교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목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초중고하고 MOU를 맺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네트워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거나. 그렇다고 본다면 2018년에는 5과목 36명이고 2019년 계획은 43과목 643명으로 되어 있는데 3개 학교 500명 대기 중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어떤 과목들로 이루어지고 향후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생태계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이 많은 프로그램을 여가교실로 토요일날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같은 과목이 중복이 많이 되었고 재단이 생기고부터 여가교실도 다 바뀌었습니다. 학교연계진로프로그램을 차동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선생님들이 진로캠프를 우리한테서 안 하고 영주나 영주 선비촌에 거의 다 가시고, 제가 학교를 찾아가보니까 우리지역의 많은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목공예실이나 4차 산업존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첫째로 연계과목이 진로니까 바리스타실, 그다음에 제과제빵 그다음 요리, 목공예, 창의진로, 4차 산업 그 위로 올라가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과정 그리고 코딩, 3D프린팅, 이런 걸로 많이 하고 특히 학교에 오기 전에 학교에서 126명의 교장선생님께 설명회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구나해서 오늘 동지여중이 들어오면 동지여중에 그것을 보냅니다. 진로 뭐해줄까 하면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다오, 네일을 해다오, 혹은 우리는 오늘은 우클레나를 해다오 이런 것을 하면 전부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을 섭외해서 165명이 그날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반을 편성 다 해놓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사님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목공실이라든가 지금의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는 과목들이고 계획상으로는 2019년 43과목으로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프라가 문제냐 콘텐츠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프라는 만약에 43과목을 학생을 수용한다면 인프라 공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관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공간상 배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165명 정도 들어오면 지하부터 3층까지 풀로 이용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전체가 이용하고 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고 되겠네요. 그러면 과목들을 청소년재단에서는 발굴해야 하는 문제가 있겠네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물리치료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날…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신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요구한 대로 물리치료사를 부르고…

칠용

박칠용위원

수요자 중심에서 맞추어 드린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이든지 수요자 중심으로 맞추어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맞추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사회기업들과 MOU관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 갑의 입장에서 해 달라 이것도 사례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근본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실비정산도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간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칠용

박칠용위원

2019년 이렇게 하고 나면 결과보고를 내년 이맘때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년재단 1,301쪽부터 1,382쪽까지입니다. 페이지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 4번에 대한 내용들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스스로 모든 것이 해소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스스로 모든 것이 해소되었다고 자부보다는 현원 33명 중에서 승계인원이 17명입니다. 17명의 인원과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책임자인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진통을 겪어야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통사항에 나왔던 이 부분들은 아닌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로 했고 지금현재 직원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대관을 하는 데가 아니다. 여기는 대관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다 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진통과정을 겪으셨으니까 공통사항 4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재발은 있을 수 없겠죠. 충분히 잘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1,320쪽까지 보겠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이사님, 공통사항과는 관련성은 없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까 말씀 중에 강사, 석병에 있는 수련원이 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뷰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수련프로그램 보면 해양도시 포항인데 해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를 얼마 전에 지역구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림동.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바다를 안 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인근에 강사 쪽이나 글램핑장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전부 끼고 있습니다. 수익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목적을 조금 가미해서 해양 쪽으로 묶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아름다운 뷰도 있고 해양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름다운 연못 저수지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인데 시설운영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시설법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하나 구룡포에 만들면서 거기에 어촌계장 거기 지역에 어업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넣어서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바다에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시설운영회도 만들고 해양 쪽에 그런 것도 해병사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 분들이 오천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양 쪽으로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저는 안 하시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 옆에 삼정지일 거예요, 못이. 그게 농어촌공사 것이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남도

허남도위원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보면 까다로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역의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들이나, 거기가 땅끝마을 있는 데에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신창 가면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엄청 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서, 거기 보면 다무포마을도 있고, 한번해보시라는 주문 드립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수련원,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경우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안심벨 설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수련원에 안심벨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설치를 미리 해놓으면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문 중에 대표이사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대표이사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회의는 그렇게 했지만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무관청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은 다 받았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정관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관은 통과됐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정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사회는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이사회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가 되면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또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회 의결만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사무국장도 신설하고.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사무국장 신설은 추가인원을 뽑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조직 내에 직제 중에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건가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공무원 파견을 재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6급을 파견해서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상민

김상민위원

파견공무원을 사무국장?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파견된 공무원이 상임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이네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상민

김상민위원

사무국장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직제라고 보나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제가 바로 직원들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사무국장은 문화재단에도 다 되어 있고 우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재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파견공무원 제도를 기한을 두고 하잖아요.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사무국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고 또는 3급.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법인 3급 직원 또는 재단파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승인이 안 나고 이에 대한 부분이, 초기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의 기능들이 필요한 가요, 현재 초기단계인데?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많이 필요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위원회나 체험프로그램들 실적표를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면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인데 법적으로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티에스케이라고 눈에 많이 띕니다. 주민복지과에 수련원을 이용할 때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동형 숙박프로그램을 티에스케이라고. 이것은 업체예요, 아니면 재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냥 이용자라고 보면 돼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티에스케이는 저희들이…

상민

김상민위원

주민복지과 이동숙박형에 신고가 대부분 티에스케이에요. 어쨌든 특별한 특수관계가 없습니까?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특정단체가 많이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예약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시설이나 재단의 참여도 높이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상임이사님 지난번에 청소년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시설공단 있을 때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참여위원회 구성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청을 해서 면접이나 절차를 거쳐서 하잖아요. 선발되는 최종적인 선발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학교장 추천했을 때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최종적인 참여비율?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공문을 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뿌리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많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학교에서는 거의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SNS로 홍보하면 애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게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8 대 2 정도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학교장이 8?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학교장이 2.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애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면접을 봅니다. 참여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면접률이 3 대 1 정도 됩니다. 애들이 하고 싶어서 참여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또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많이 몰려오는 애들을 그냥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위원회가 안 되면 운영위원회로 돌려줍니다. 많이 애들이 리더십이나 여기 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회의록을 보면 경찰학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치학교는 의회인 것 같고 경찰학교는 뭐예요?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 직원들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직원들, 부서장들은 다 청소년지도사자격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의를 했을 때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이래서 의회학교 또 경찰학교이래서 리더십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보자 했는데 이사회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접었던 부분입니다.

의회라면 와 닿거든요. 정치학교하면 저도 고민스러워요, 특히 경찰학교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프로그램 시도하시는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모도 받아보고 그런 절차를 많이 취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포항시 진학진료 체험센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직제개편이 되면 포항시가 교육청소년과도 생기고 재단이 어디 소관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MOU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체험쪽이 하나의 협의체, 회의체예요. 그리고 상담업무만 하는데 체험이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오는데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어요. 결국은 청소년재단에서 수용해주고 아이디어를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포항시 진로진학센터와 유기적인 체계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진로진학센터는 다른 지역에 보면 전부 재단 안에 있습니다. 다 재단 안에 있어야 진로하고 진학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따로 되어 있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재단의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행정처럼 통폐합하기보다는 서서히 같이 호흡을 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교류활동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자꾸 포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외연을 확장하고 체험도 그렇고, 한쪽의 방문이 아니고 서로 오고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유학기 관련된 부분도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청소년재단상임이사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소년재단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들도 기존에 하던 것 말고 다른 곳에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마 이사님께서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그러한 것을 많이 하면 좋겠고 아까 의회학교 들으면서 의정회에서 청소년지방자치학교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의정회에서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지방자치학교를 하면 어떨까. 물론 의원님들이야 초청해서 강사로 모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고 현재 우리 포항시에 드론축구에 대해서 국가대표선수가 해과고에 학생이 있습니다. 드론축구도 4차 산업이거든요. 2024년도인가 세계월드컵 개최도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러한 부분도 청소년재단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야간자율학습 같은 것이 지금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갈 곳을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이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좋다 싶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하 여성출산보육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출산보육과 27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공통사항 1번에는 해당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야간에도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라고 해서 저녁시간에도 늦게 엄마들이 데리러 가더라도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까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들하고 교사들하고 협의는 거쳐진 과정인가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야간보육이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인데 민간하고 가정에서 대부분 맡아왔는데 운영이 힘들다보니까 민간가정에서 포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하고 법인에서 공보육에, 사실 국공립, 법인이 공보육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원장님들 의견을 듣고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보육 차원에서 좋은 시작인 것 같고 교사들이 힘겨워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급여라든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이 많이 넓혀져 가면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진출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2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2번에 장량국민체육센터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예정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싶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오천에 한곳이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엄마들이 복지회관까지 걸어와야 하고 거리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요소요소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더 낫겠다는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가까이에 많을수록 더 낫겠다고 보이더라고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데 꼭 공공건물이어야지 되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접근성하고 이런 것이, 공공건물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오천읍은 공공건물이 읍사무소밖에 없는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하여튼 지역의 공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공공건물 아닌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289쪽. 31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312쪽에 2019년도 조기 집행율을 봤을 때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아이돌봄 지원이라든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이게 다 인건비 성향일 텐데 왜 분기별로 지급을 안 하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분기 집행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분기집행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지원이 2019년 1월 29일 88.5% 지급했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목표액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목표액대비를 하더라도 사업비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기간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물론 조기 집행하라고 유도는 하겠지만 인건비 성향은 조기 집행하고 관련 없지 않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분기별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산액의 50%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액의 50%인데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목표액은 60%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88.5%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급은 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 성향은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지적을 합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20번.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도점검 실적 내놓으셨죠? 어린이집.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28번, 조치결과를 보시면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고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실시계획에 따라서…

나겸

이나겸위원장

20번이 아니고?

칠용

박칠용위원

28번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28번이 있어요?

칠용

박칠용위원

282쪽. 오늘 과장님이 내 놓으신 이 자료이야기인데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전수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치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운영전반은 되는데 회계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같이 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유치원인 에듀파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유치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린이집 고유회계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기록을 확인한다 이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시정명령내린 것은 회계에 관한 시정명령은 없다는 거죠?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무엇 때문에 시정명령이 됐다고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시정명령은 운영기준을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CCTV나 운영위원회라든지 식자재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 가다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어떤 내용이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CCTV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CCTV 보관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법도 어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관을 안 해놨다는 것은 임의로 삭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임의로 삭제한 것 같지 않은데 보관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일반적으로 차량블랙박스도 자기가 손을 대지 않으면 데이터용량까지는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고의적 삭제라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고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318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30번. 어린이집 인증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 원하는 어린이집만 했는데 올 6월부터 의무평가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되고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이게 포항시에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은 사람 외에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평가대상이.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6월 12일부터 신청으로 하던 게 의무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현재 상태로는 426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101개소가 신청을 안 하고 평가인증을 안 받았는데 76% 정도가 평가인증을 받고 있었는데 6월 12일부터는 의무제로 바뀌면서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론은 나머지 안 했던 101개 업체도 올해 내로 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인증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지시도 온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법적 의무 인증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우리 시가 환경개선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300만 원인가요, 1개소에? 지원이나 사전조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법적 의무가 되면서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등급도 바뀌었고 과태료인가요, 부과대상이 되잖아요.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시에서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금현재는 평가인증에 대해서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인증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지표교육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바뀐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전체 교육도 지표교육도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는 직접 나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은 사전교육이나 육아정보센터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307쪽에 민간위탁사무 중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가잖아요. 정산서를 보니까 월주차료가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그게 대상이 맞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서 시정해주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일단 이 사무가 민간으로 위탁됐잖아요. 운영의 범위에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 말은 민간위탁 사무에 월 주차료도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신광 포항 다문화의 집 한 번씩 가보십니까? 언제 다녀오셨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지난해 한번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못 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데요. 운영하는 것을 바깥에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점검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아이돌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이돌봄은 조례는 아니고 건가다가센터 사업안에 속해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대예방교육들이.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병원 이용료 받고 돌봄 사업을 지원하잖아요. 아동보호사, 그것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사전에 교육할 때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신경써주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장애아가족 지원사업이 장애아동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여기에 파견이 되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건가다가센터에 보면 아이돌보미 하고 장애아돌보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가정에는 아이돌보미가 파견이 되고 장애아가정에는 장애아 돌보미가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여기에서 문제점 혹시 아세요? 들은 바가 없으신가본데요. 장애아를 둔 부모님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때 가장 좋아요. 그 아이를 늘 봤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를 케어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엄마는 오히려 일을 하러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봐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이 엄마가 돌보미로 할 수 있다면 가정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죠. 또 하나는 장애부모인 경우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정상아가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장애부모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왔을 때 엄마가 장애지만 아기는 엄마가 돌보면 낫겠죠. 그랬을 때 이 부모를 지원해 주러 왔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안겨주면 엄마가 안으면 되는데 청각장애인일 경우에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못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처 못 봤으면 엄마에게 아기가 운다고 알려주기만 하면 엄마가 안고 젖을 먹이고 하면 되는데 돌보미로 온 사람이 자기가 다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지원했는 본래의 목표,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알고 계시면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318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주요사업추진실적에 여성일자리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했던 단시간근로제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여성일자리박람회를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여성일자리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사실 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제 기간이 1년 내내 이루어집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아마 12월까지 할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균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하루 4시간해서 20시간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종사자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이행복도우미가 400명 정도, 엄마참손단이 250명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총 650명?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최저임금 지급할 것 아닙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균 어느 정도 나가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만족도는 높은 것 같은데?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만족도는 엄청 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워라벨 개통으로 보면 괜찮은 매칭이다, 그 사업이. 그러면 예산이 투하되는 만큼 호응도는, 호응도는 일단 좋아, 그러면 마지막 따르는 게 예산편성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이행복도우미는 도비가 같이 내려오고 엄마참손단은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여성일자리박람회도 좋은데 일자리가 점점 주는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남성의 일자리가 준만큼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 이런 일자리는 결국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 예산을 할 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제가 주위에서 듣는 이야기도 그것은 참 괜찮은 사업이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다하니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장님도 같이 검토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특히 보육시설에 자격증을 가지고 보조인력처럼 도움을 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부터 보육교사 장기적으로 일을 연속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60시간인가요, 40시간 받잖아요, 제도가 바뀌니까. 2020년 유예기간은 있지만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일을 안 하는 단절개념이 아니고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육이나 출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앞으로 많이 공급이 될 텐데 어린이집 수요는 많이 줄지만 결국은 보수인력들이 옛날만큼 양성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보육서비스에 하려면 보수교육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일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32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통합상담소에 보니까 누리봄이라고 있는데요. 성매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지 오래됐습니까? 누리봄.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일반시설 같아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니요, 성매매여성들의 피해자보호시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법인도 아니고 일반시설로?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일반시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국비도 지원되고 하고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경북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33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박칠용 위원님, 어린이집 지도점검 포괄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그 결과에 보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어린이집 폐지나 원장 자격정지 등 중대한 결과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위반사항이 어떤 거예요?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어서.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15번에 오천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를 담임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밑에는요? 374쪽에 26번.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26번, 거기도 시간제보육교사를 담임으로 허위등록한 사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료를 작성 제출해주실 때 비고에 중대한 부분은 사유를 언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62번, 333쪽.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이주민여성현황은 현황이 작년 연말기준입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2018년 12월말 기준이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1797명 결혼해서 들어온 결혼이주민이라는 말 아닙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적을 부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혼한 지 2년인가, 3년이 경과해야 한국 국적을 원하면 주고 원치 않으면 영주권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영주권도 자격기준에 맞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국적취득도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적취득은 2, 3년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1797명이 주민등록상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 인구수에 카운터가 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포항시 인구 카운트를 할 때 50만이 붕괴된다는 문제에서는 제외되는 인원은 아닐까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국적취득한 사람은 그것으로 들어오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인하고 같이 통계가 따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거주자로만 될 뿐이지 우리나라 국민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법적으로는 불가하겠죠. 국적을 취득 안 했으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국적취득은 44% 정도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예를 들어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원치 않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데 44%는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후원 및 결연지원사업 실적에 다섯 번째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이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여기가 주민복지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더란 말이죠. 2018년도는 1억, 2019년 예산에 5,000만 원 나갔어요. 예산 받아서 이런 데 기부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그 돈 가지고 이런 데서는 기부금으로 생색을 내고 아니에요?

경옥

권경옥위원

보조금이 쓰인 데가 결산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339쪽.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보조금 정산중에 강사비나 인건비성 예산들 있잖아요. 원천징수 단체계약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겠지만 강사비 같은 인건비성은 원천징수를 안 떼요, 징수 안 합니까? 정산서에 보면 거의 정액이에요. 이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조단체에 강사비 성격은 거진 원천징수 내역이 아예 없어요. 이 부분도 보조금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해서 회신 받은 적이 있어요. 보조금 나간 인건비에서 조세신고를 하느냐? 답변서를 받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갖고 인건비가 나가는 포항모자원 정도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비영리법인 등록해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측으로. 그렇지만 1명 내지 2명 있는 데는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왜 그러냐? 예산집행서를 보면 4대 보험 부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그러면 4대 보험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야기는 근로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다. 고용관계를 신고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 보조금을 줄 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도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소득자거든요. 급여소득자는 단순히 신고를 해야 된다. 단, 얼마라도 국민의 의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혐대상도 된다. 만약에 그분들이 고용보험 가서 신청을 했을 때 대상자가 안 된다면 포항시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저희가 나가는 일반적인 데는 4대 보험을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4대 보험을 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성의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 못하는 겁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강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등록된 것이 485개인데 450개 정도 내려가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현원 대비 어린이들이 3월, 4월, 5월달까지는 아이들이 있다가 6월달, 7월달에 없을 수도 있고 또 8월달에 다시 들어 와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개수 중에 다소 현원이 0명인데 예산은 2억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하지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도 힘들고 시에서 봤을 때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계도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보육지도계에서 점검을 나갈 때 현원대비 정원이 너무 적을 때는 휴직이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운영비는 2억씩 나갑니다.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들은 인원에 대해서 애들 유형별로 교사들이 2명, 3명 있잖아요. 바로 실적하지는 못하잖아요, 고용차원에서.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계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38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작년에 오천 아이누리 장난감 맞죠? 369쪽에 있는 오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실적이 어떻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실적이 1일 평균 30건 정도 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개 시군에 6, 7개씩 있습니다. 저희는 두 군데 있는데 장난감 도서관은 작게라도 요소요소에 엄마들이 접근성이 강한 데 만들어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몇 달 정도 됐죠? 6개월 운영하셨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서 지금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연인원으로 잡아보면?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매일 30건 정도.

칠용

박칠용위원

많이 잡으면 1,000건 정도 되네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포항에 몇 개소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63개소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아동수에 비례해서 종사자수가 있는데 거의 29명 이상이 3명이고 거의 19명 이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니까 포항시내에 인건비를 주는데 사회복지사가 거의 최저임금만 받고 호봉수 책정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데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아마도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에서는 가장 열악할 겁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왜냐하면 고용의 불안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명절되면 다른 사회복지직의 대우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국비가 내려온 금액이 거의 다 90%가 인건비로 쓰여도 그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없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굉장히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매월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시설장과 사회복지직 그 사회복지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운영비가 5%에서 10% 사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될 저소득층의 아이고 한부모 가족의 아이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경을 쓸래야 신경을 쓸 수 없고 방치해놓은 무관심한 상황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돌봄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5%에서 10%도 안 되고 7, 8%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습지 공부라든가 매주 배움의 욕구는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주 소수만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후원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요즈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후원금도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최저 교육 욕구 또 방학되면 계속 실내에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래도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는 욕구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에도 한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아동들을 돌보는 센터지만 지역이라는 것이 그냥 걸어 다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차도 운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돌보미지역에 63개 지역아동센터가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인데 사실 정부지원이 많이 미약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포항시가 아동친화도시도성을 위해서, 저출산시대잖아요. 아동들이 무언가를 보호받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호받아야 될 아동들이 공공기관 아니면 신경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타 도시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회복지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279쪽에, 복지국 안에는 전부 다 공통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무담당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감사도 하고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매년 1회 이상하고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항상 보면 후원금 문제가 아까 거론을 했지만 후원금을 거기에서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후원금을 받았을 때는 연말되었을 때 결산보고 할 때 같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 보고를 받으면 20일 내에 시의 시장이 20일 이내에 인터넷 3개월 동안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후원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용내역까지. 지도점검을 가시면 그런 상황들도 잘 했는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384쪽, 385쪽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384쪽에 라번 보면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폐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표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린이집 인가수보다 폐원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만 봐도 인구가 주는 건데 그러한 현실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린이집 중에 가장 권장해야 될 것이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렇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일과 육아를 겸할 수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 좋지만 그래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직장어린이집인데, 그런데 포항에 직장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가 폐원했어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폐원한 업체는 왜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세명기독병원에서 운영하던 한성어린이집인데 그 옆에 있는 경북어린이집하고 약간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거기에 있던 아동들을 전부 다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되도록 이면 집행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나마 몇 개 없는 직장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말입니다. 선린대학에 위탁을 줬는데 1년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8,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 현황을 보면 한 분기에 4,500만 원 정도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인건비예요, 80%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포항시의 보육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센터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인데 5년 정도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은 호봉도 올려줘야 되고, 육아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분들도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도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더 해줘야 이분들도, 요즈음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즈카페도 생기고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 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대부분이 다 육아센터에 맡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라든지 원장들의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육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센터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에서 5년 정도 묶여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정산서를 보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분기에 지급이 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부모교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육아종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다 맡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프로그램비가 없다는 것,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교사들이 의무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육아센터에서도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 예산이 추가된다면 원장님들이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은 돈을 안내고 무료로 육아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아침에 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했던 내용이 68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이 나와 있는데 1번 보니까 84년에 최초위탁해서 35년 하는 겁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이것은 최초 위탁이고 이 분이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얼마 정도 하셨죠? 이렇게 묻겠습니다. 위탁 중에서 제일 오래한 것은 어느 정도 되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25, 26년 정도될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육아정보센터 보육공공성 서비스 기능들이 많이 확대되어서 처우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사업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처우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그에 따른 운영비도 자연스럽게 다 증액이 되어서 위탁 외에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개별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들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와 별도고 다만 종합적인 보육 육아정보의 센터들의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사업이 보육에 추가됐는데 운영비가 마치 지원을 안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 관련해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국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포항은 특히 아까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많이 폐쇄되면서 안정기에 있잖아요. 바닥다지기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공공보육서비스와 민간의 인력들이 시너지를 지역사회에서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어느 특정한 민간위탁사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조례 경상북도 만들어 냈잖아요, 장난감도서관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보육에 오랫동안 역할을 해 오신 분들이 책임운영자로서 지역에 보육서비스 시장으로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성가족부나 국비 공모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냥 센터에 위탁주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것은 아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정보센터도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인력의 수급들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요청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도 하지만 395쪽에 보면 신생아 및 사망자 현황이 읍면동별 3년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유일하게 출생자수 대비 사망자수의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이 남·북구 대표적으로 오천읍과 장량동입니다. 결국은 신생아가 많다는 것은 젊은층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여성출산보육과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출생률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유아,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게 데이터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오천읍 같으면 출생 618명, 사망 239명 뒤에 장량동 같은 경우는 635명 출생에, 205명 사망이니까 포항시가 인구가 주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유지하는 것은 두 곳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된다, 지역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쪽에서는 청소년, 유아 이런 데에 대한 욕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미흡합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에스만 갖다놓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좀 쓰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량동하고 오천은 젊은 인구가 많이 삽니다. 출생아도 많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하고 저출산하고 관련성은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입니다. 정책기획관실하고 여성출산보육과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근본은 그 겁니다. 일자리입니다. 늘릴 방법이 없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아무리 줘도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방송도 있고 해서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39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출산을 하기까지 일반 젊은 여성분들과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건데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기석

정기석복지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출산지원금도 노인장애인과로 가야 돼요?

상민

김상민위원

장애인은 장애인과에서 지원해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것은 안 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아용품지원까지 보십시오.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키즈카페 관련해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관심은 많잖아요. 주변에서 예약제인지 모르고 갔다가 되돌아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장소가 넓지는 않잖아요. 안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모니터링을 하나요? 어린이집처럼 하지 않잖아요, 의무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려면. 주관적인 저희들 판단보다는 이용자분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미세먼지 관련된 실내공기질 영유보육법에 따른 460㎡ 이상의 시설들, 우리 관내에 의무공개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60개나 돼요? 그러면 그중에 혹시 실내공기질 오픈되어서 측정결과가 걱정스럽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접근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하고 중요한 것은 법정시설 말고 그 밑에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에서 환경과하고 협약해서 취해주시고 육아나눔터가 장량동에서 첫 시작을 했지만 오천이나 보육수요가 요구되는데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고 있는데 특히 영유아 같은 것은 모유수유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고 공기청정기는 지원됐지만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친환경소재로 공기질이나 질적 관리로 관심을 더 전환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실적이 404쪽에 기록되어 있네요. 운영실적 올해 보니까 현재 70건 정도 되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작년에 세일센터에 위탁하다가 올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효과가 미미한 거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일단 올해 한번 더 열심히 해보고요. 그런데 사실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하면서 한번 더 해보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했던 지역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전 포항시에 홍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특히 장량동, 오천읍 읍장, 동장님한테 결국 이·통장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이용해봐라 라고 홍보가 되어야지 전체 50만 중에 70건이면 굉장히 미미한 건데 있으나 마나한 제도거든요. 좋은 제도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포항시 전역을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오천읍장, 장량동장에게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설득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예를 들어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거기 사회복지관 직원들한테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사업이잖아요. 관련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으니, 전화통 잡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한해 두해하고 단절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 질의한 이 건이 시청홈페이지에 스팟광고나 배너광고로 뜹니까? 우리 시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볼 수 있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지?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윱면동에 공문으로 내고.

나겸

이나겸위원장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나요? 홈페이지 많이 보거든요. 스팟광고나 배너광고 쓰세요.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돌봄지원 아까 육아정보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자주는 아니지만 현장에 의견들 청취해보면 국장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간식이나 이런 것을 챙겨줄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근래에 미세먼지 관련 어린이집은 다 보급이 됐고 아동센터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별 계약을 했죠?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아동센터도 구매할 때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쓰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공기청정기를 믿고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24시간 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한다는 한 두 사람 있는 곳 제외한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공기가 가장 좋기는 한데 미세먼지가 겁이 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못한다면 방진창이라든지 요즈음 좋은 것들이 나오던데 공기청정기도 바깥날이 굉장히 흐릴 때는 틀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습니다. 방진창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른들 계신 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기가 원만히 유입되지 않으면 뇌는 금방손상이 되니까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시오.

은하

윤은하여성출산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요구사항과 자료들 잘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출산보육과의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