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와 포항시 청소년재단,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영길 환경녹지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경녹지국장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변화 지속가능발전도시 포항 구현입니다. 포항시를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포항그린웨이 프로젝트에 이은 미래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진행해온 지속가능발전계획을 포함한 그랜드환경비전 수립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포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완성하였으며 이 자리에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로 지난 임시회에 영남지역 최초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추진기반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30일 창립총회 및 출범식에 이은 지난 6월 5일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 지속가능발전비전 선포식을 통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인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도 가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선 8월말 2019년 영호남 제주 지속가능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분야별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수립과 이번에 구성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범시민 참여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민에게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비전과 목표를 알리고 동참하도록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와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형산강 하구 중금속오염 수생태계 피해저감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코자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7월 형산강정밀조사 및 하천복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과 9월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였으며 10월에는 포항산단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형산강 및 구무천 중금속안정화제 시범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2월에는 수은 안정동위원소비 이용 오염 원인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에는 총 14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 철강공단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착공과 오는 10월에는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착공을 추진하며 이와 함께 형산강생태복원국가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항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철강공단기업체의 형산강 생태복원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추진하며 화학물질 강화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형산강 본류에 대한 생태복원을 위해 퇴적물 처리 기준 마련과 실증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형산강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대기질 개선 관리강화입니다. 도시지의 오염유발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과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증가하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횟수 및 농도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1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토록 하였고 취약계층 어린이와 노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8만 3,500매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161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의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7개소, 대기환경전광판 1개소를 교체 추진하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산업용 및 가정용 저녹스버너 90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12만 5,000매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886대 118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5월말 기준 250대가 보급되었으며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하반기까지 약 1,300대의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해체 107가구, 지붕개량 32가구를 포함하여 안전한 처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개선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격 있는 외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제공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과 특색을 갖춘 선진음식문화거리조성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머리 물회지구 우수외식업지구 운영평가 3년 연속 수상, 요리아카데미교육 및 메뉴 컨설팅 등으로 다양한 메뉴 발굴 및 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유통·판매시설 등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먹거리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선진 음식문화거리 발굴과 맛집 선정을 위한 맛 지도와 블로그 제작 등을 통하여 라인업을 구축하고 외식산업맞춤형 컨설팅, 영일대 북부해수욕장 등푸른막회지구, QSS 혁신허브활동 지원 등 테마별 민관 합동단속, 식중독예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항의 맛앤락 페스티벌, 청년푸드 버스킹대회 등을 통하여 지역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도시 포항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연생태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통해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우리 시의 도시생태현황을 5년마다 작성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수립 시행, 개발행위의 허가, 공원녹지선정, 환경성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 작성 용역은 금년 6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실시하며 생태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주제도와 유형도, 평가도 작성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행위수립에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분쟁을 예방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 생활환경, 공원 녹지 분야 등에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철산업도시 상생로드 환경포럼 개최입니다. 철강산업도시간의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철강도시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철강도시인 포항, 광양, 당진간의 환경부서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개발, 공유로 공통적인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제철산업도시의 상생로드 환경포럼 공동개최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유발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대책을 강구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철강산업도시에 사람중심의 환경도시 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관기업의 생산적 공유모델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지막 6쪽에 있는 포스코 관련 브리더 개방 건은 위원회에 보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질문은 위원회에서 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의 현장이나 지역의 현안들 당면한 과제들의 상황들을 보면 신중한 상황은 마찬가지고 산업도시가 겪는 동시에 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에 산단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과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일종에 증설이겠죠. 크게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이 최우선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어느 정도 논의나 상공인과 행정과의 논의만 거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거쳐 온 과정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고 났을 때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적어도 의회와도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 부실했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민들의 대화중에는 폐촉법에 걸려있는 것은 소각시설과 일정 면 지역의 소각시설과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RF 관련한 것은 폐촉법에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과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산업사회와 환경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갈등은 있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몫인데 지금부터라도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하고 기업만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시화해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서는 들어야 되고 그 소리를 전파하는 것은 시의회와 포항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알리는 것이 대부분 기업만 이야기했지만 기업의 활동도 사실 미약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익만 이야기하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공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태의 심각성은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러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순한 매립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과제들은 민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근 2, 3년간 포항시가 여러 가지 민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최소한 차단이라기보다는 최소화시키는 방안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고로 브리더와 관련된 부분은 이 역시도 행정처분은 경상북도에 하지만 모든 피해나 관련되어 있는 것은 포항시입니다. 그리고 포항시민들입니다. 여러 가지 고육책으로 영업정지나 행정의 조치는 있었지만 산업과 지역사회에 가야 될 방향들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과징금이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단순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지역이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충분히 전달해주시고 이 부분이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있는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도심 내에 대기질관리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업들은 신호등이나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무의 대상들이 아닌 특히 어린이집 요즈음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상 법적의무화는 되어 있지만 460㎡ 이하의 보육이나 공공시설물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측정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요. 비용부담도 되고. 그러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 부분을 단속이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 두기보다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되든 시민사회단체가 되든 해서 측정을 필요로 하거나 자발적 관리가 된다고 요청하는 기관이 있으면 행정이, 라돈측정기처럼 가서 측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반보 앞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다양한 정책, 지금 아이디어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처럼 시민들이 직접 구현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주십시오. 저도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을 부탁드릴게요.

김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경상북도보다도 경상북도 내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외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요구할 경우에는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동측정차량에 미세먼지 측정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실내공기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기본 조례를 만들 때도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특히 취약계층 환경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준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포항시가 추진하는 부서는 다를 수 있으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규제혁신특구사업을 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을 포항시가 신청하고 1차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적인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내나 세계적으로 가지 않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폐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성과 절대적으로 밀접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물론 이 사업이 신청되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최소화되겠지만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에 최소한 주민들이나 환경성 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의 연찬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느닷없이 신청을 한 것인지 이 사업은 분명히 신산업은 맞아요. 도시에 다변화를 시킬 수 있고, 최소한 그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약합니다. 폐배터리 특구에 관련한 사항은 지난번에 특구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폐배터리 특구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재활용이라든지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를 갔다 와 봤습니다. 설명도 들어 보니까 에코프로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폐배터리 특구가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배터리가 있으면 충전하고 보충하고 완성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라고 했으니까 걱정이 되었는데 공청회를 가보니까 파쇄해서 재활용 것이 아니라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충전하고 보충하고 케이스가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파쇄해서 분해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재활용하잖아요. 리튬이온전지 같은 경우는 소진되기 때문에 충전시켜서 폐배터리 수명을 살려내는 방식일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충전하는 과정이나 고단위의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이 환경성에 노출됐을 때 이 역시도 인식의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할건데 이게 혼란을 주면 지역의 주민들도 걱정만 앞설 수 있고 해서 그냥 국비와 국책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종 단계에 된다면 이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거나 소통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환경부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나가야 돼요. 사업부서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다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폐배터리라는 말을 쓰지 말자. 배터리 파크라고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시민인식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아웃라인을 만들 때 호동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아니고 자원순환센터다, 또 호동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전체의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용어부터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포항시의 하나의 시설이지만 성공하면 국가의 성장 동력도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인식에 관한 부분은 환경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이나 방법들을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있겠지만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까봐 좀 기다렸는데 안하셔서. 환경국에서 시에 쟁점이었던 음폐수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티에프를 꾸렸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면 환경국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티에프팀을 꾸려서 환경녹지국에서 주관하고 하수재생과,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들을 바꾸어야 돼요. 그 부서에 가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빠져 나갈 생각을 가져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대우도 해줘야 되고 특별한 조치도 되어야 됩니다.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서를 떠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주문을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를 전체 회의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임무고지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이 와 닿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 생각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이 전혀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제오늘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의회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고 타 도시 견학도 가고 에너지화사업들이 보편화되다보니까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 그런데 이 방향들을 알면서도, 국장님 지난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타 도시견학을 갔는데 통합하지 않고 따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100% 실패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집행부와 같이 가서 똑같은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집행부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따로 따로 가면 실패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국장님은 말만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장만 그렇게 할뿐이지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했는데,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어제까지도 이 문제가지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답변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안 됐고 이 부분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거예요. 통합하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예요. 아직도 통합이 못됐다는 건지 지금 이야기는 통합이 안 됐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중에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 있는 일을 제가 수합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에프팀 구성해서 추진된 것 아니에요?

티에프팀을 구성했는데 그 내용은 집행부의 내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티에프팀을 구성했다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달말에 나가시겠지만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추진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아냈으니까, 지금 그 답변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견학하고 온 부분에 대한 주문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니 보고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제도 개편이 되고 업무 주관부서도 많이 바뀌게 되는 상황에서 환경국의 역할이 점점 커져갈건데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런 반면에 공업도시 포항이다 보니 환경의 문제는 핫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름철 식품위생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 왔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대답들이 다양한 정책보다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해서 펼쳐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화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0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보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포항지역에 수질오염관련해서 경주에 천북지역 희망농원. 형산강 오염 제가 직접 가서 흘러오는 것을 보니까 신당천에서 형산강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는 형산강 물을 먹을 수 있겠나, 물론 형산강 물이 많기기 때문에 희석되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경주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오염 억제를 위해서 경주시에 협조공문을 5회 발송했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고, 거기에는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시의 공약사항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침전조에 1차 걸러내지 않고 바로 내려오는 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언론에도 나오고 직접 보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경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막연함 때문에 거의 10년 이상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공문 외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식수원이다 보니까 경주시와 알다시피 행정적인 협의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전 시장과 달리 지금 시장님이 공약으로 하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희망농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무단 경작하는 문제, 그다음 쓰레기불법투기, 무단경작에 보면 무단경작이 아니고 축산 분뇨 같은 것을 방치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주시와 저희들이 조목조목 협의를 합니다. 희망농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경주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놓은 만큼 지난번에 경주시장님 의지를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경주시와 포항시의 형산강 살리기 포럼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까지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의가 안 되어서 이번에 포항시에 왔을 때 시장님이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주시장님이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산강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환경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 내년부터는 진행이 되고 올 하반기에는 형산강 살리기 포럼부터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산강 탐색도 하는 방법으로 경주시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교류점검 단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경주시장님께 직접 이야기가 됐다니까, 내년에 용역을 한다면 그래도 몇 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장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1차 침전지 거르지 않고, 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형산강에 직접적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거름망이 있어서 합류식 하수개념하고 거의 같습니다. 평소에는 일정용량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비가 오면 일정량 넘어서 형산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경주시에서 보를 높여서 형산강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경주시에서 추가개선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니까 그게 오수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오수로 가야 됩니다. 우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름망이 있는데 그 틀로 인해서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수 쪽으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비가 안 와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직접 현장을 보시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저희가 두 번 갔습니다. 경주시 직원하고,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농원 사람들은 물의라도 일으켜지면 개선이든지 이주든지 빨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 내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긁어내고 떨어지는 것을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기를 경주시에 주문을 했었고 경주시에서도 안 되면 인력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됐습니다. 다시 한 번 조만간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맑은물사업본부 행감 때 정수과에서 대답이 경주와 공동으로 이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환경국에서도 맑은물사업본부하고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네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1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예산집행내역이 부속자료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로 된 부분은 조기집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8쪽 상단에 보면 2019년도에 1센터 운영지원에는 6억에서 4억 5,000만 원, 2지원센터는 5억에서 3억 3,7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부속자료에 보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집행이 1억 4,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센터도 마찬가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센터에 보면 1억 5,100만 원이 집행이 됐다고 정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자료에 제출한다는 것은, 내용을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으로 해서 최대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집행을 하면 거기서 어차피 인건비는 월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불을 해야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다 인건비 성향입니다. 거의 7, 80% 지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빙자료에 보면 1억 4,300만 원 지급이 됐다는 것을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 자료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을 했다고 나타나 있고 정산자료에는 4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정산자료는 1억 4,3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해서 자금을 보내주면 거기서는 월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죠. 지급을 했으면 지급에 대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야 되지 여기는 4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1억 4,300만 원으로 지급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그 부분이고요. 공통사항 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기금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맛축제라든가 음식축제를 많이 하죠. 식품기금으로 하는 음식문화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영일대 해수욕장에 가서 행사를 봤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타 지역 업체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날 같은 경우에도 위덕대학교, 물론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포항시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경주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지역에도 선린대학이라든가 포항1대학에 쉐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경주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이번에 유성여고에서 급식왕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번에 유성여고가 급식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고교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애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식품박람회 할 때는 거의 외주업체들이 심사를 한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학생들 쉐프문제, 경주지역 학생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선린학교에서 2팀밖에 안 나오고 포항대학에서는 제과, 제빵밖에 안 하다보니까 그래서 경주의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추가로 요청한 것이 포항지역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여기는 경주 애들인데 중요한 것은 포항의 선린이나 포항대학하고 식품외식업체하고 협의를 해오고 우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방금 유성여고에 전국 급식왕 했다는 것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번에도 결론적으로 평가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청년쉐프들의 창업의 계기내지는 경험내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업체들과 포항 사는 학생들을, 특히 아까 유성여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 내년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식품박람회를 하든지 무엇인가 운영을 했을 때 기금으로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베풉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품평회 할 때 그런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환경성검토 업무협의에 대해서 면적단위로 협의내역이 갑니까? 다른 데는 보면 “비산먼지, 특정 공사신고,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539쪽. 예를 들어서 용흥동 511번지 소재 같은 경우에 협의내역이 많이 다르거든요. 대체로 봤을 때 비산먼지, 특정 공사신고,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각종 환경오염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단위에서 협의내역이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번을 보시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비산먼지, 특정 공사 신고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하고 그 밑에 6번이나 7, 8, 9번은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은 건물입니다. 부지가 아니고 건물 위에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산먼지나 다른 법에 의한 규제 대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런 부분에는 이런 것이 있겠죠. 빛에 의한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제보다는 지도 쪽으로 했기 때문에 각종 영향을 줄인다.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할 때는 업무협의를 할 때는 면적단위에 의해서 업무협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도 많이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무엇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이 있고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풍력을 빼고 태양광만 어느 정도 발전량이, 평수는 대충 계산해봤는데 30만 평 내지 40만 평 정도. 지붕 위에 하든 공장 위에 하든 대지 위에 하든. 전기용량이 합산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몇 십 만평 정도 되고 전기발전은 아마 메가와트, 기가와트 이상 정도 되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존관리지역은 5,00㎡ 이상 그렇고 전기발전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345KW 이상의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그다음은 옥외변전소… 발전용량 10만 KW 이상에 대해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대단히 큰 것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영향을 일으키는, 다시 말해서 몇 천㎡, 그러니까 3.3으로 나누면 2, 3,000이 되어도 지역에 따라 흐르는데 환경영향평가하려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다시 말해서 2, 3,000평이 되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가정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3KW는 다 빠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이 포항시에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지역구에도 이런 게 갈등이 좀 있습니다. 업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좋은 시설이 들어와도 내 동네 들어오면, 요즈음에 님비현상하고 반대로 하면 핌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게 들어와도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에 있어서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솔라를 닦을 때 예전에는 약품을 썼는데 요즈음은 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산림이나 난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사실 환경성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수지에 설치했는 태양광을 2년 동안 조사를 해보면 환경에 대한 특별한 유해가 없다. 그런데 왜 태양광이 문제가 되느냐하면 잘못하면 난개발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 문제는 주민들과의 이해상충. 소위 말해서 님비현상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포항시 방침은 난개발문제 때문에 방침이 규제를 최대한 규제하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여건이 법적으로 규제를 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개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지만 이게 20년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계약을 하면 20년 가고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성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은 난개발문제 예외에 예를 들면 태풍이나 강우나 이런 경우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포항시 전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가 됐으니까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들의 급식관리,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의 대상이 어디어디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센터하고 2센터가 있는데 1센터는 한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구 쪽이고 2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구 쪽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식센터에서 대상으로 하고 곳.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있는 집단급식소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만 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의 유치원, 어린이집 다 하면 몇 개소 정도 되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4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 싶느냐 하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2개소가 과연 포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와 학교 급식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지금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직접 급식소에 가서 위생교육도 해야 되고 영양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관리하는 것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일일이 다 못갈 겁니다. 단 급식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일일이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본연의 업무를 100%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인원이 한 사람당 몇 개소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죠? 인원을 그냥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1센터에는 13명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6억

그렇죠. 몇 명이상급식소에는 어떻게 하고.

인원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지금 풀로 차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에 대한 영양급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위생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어린이들에게 위생교육과 식품영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그 내용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소 어린이 관련된 급식소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현황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린 것에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센터에 방문교육도 있고 학생들 수용해서 체험교육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이 교육하니까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은 우리 식생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노인급식까지 포함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3페이지.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설치공사를 예산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 투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10개 설치 다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측정기를 보완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로 어디 쪽으로 측정을 하고 다니시죠?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미세먼지하고 악취포집하고 미세먼지는 거기서 측정까지 가능하고 악취는 포집을 해서 검사기에 넘기고 소음하고 풍향하고 하는데 당초의 취지는 민원생기는 곳과 측정기가 없는 곳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영일만산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당초계획을 할 때 구입했고 현재는 아시다시피 일이 이러다보니까 민원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라돈측정기처럼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자체를 정차를 하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공단도 좋고 민원이 찾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구조 변경하는 것 특정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중앙정부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먼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뒷받침해서 정차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시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역할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이 제정되면?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세먼지 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련 쪽이었고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열악하니까 그쪽에 측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차량으로도 가능한지?

그 차량하고는 좀 다릅니다. 분야가 좀 다르고 이 부분은 외부에 대기측정을 하는 것이고 김상민 위원님 말씀은 실내공기 쪽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도 실내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도 그게 가능합니까?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갖다놓고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만 체크하면 수치가 다 나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나옵니까?

아니요. 라돈만.

실내에 들어가는 측정기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다?

예, 이 장비가 어떠냐하면 안에다가 세워놓고 문을 닫아놓고 몇 시간 동안 밀폐를 시켜놓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장비가 비쌉니다. 실내 측정하는 점검하는 측정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신규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적부분이 있다 보니까 측정을 대행해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장비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돈을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측정기를 구입해서 포항시에다가 기증을 한다든지, 어차피 남구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분에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도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알림신호등이 오천 원동 공원에도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어플에서 오천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되지 봤을 때 원동공원에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나타납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엘코리아라고 해서 중앙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토출되는 그 부분에 가장 가까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소, 측정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2개더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중에서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정소의 결과가 송출됩니다.

그러면 원동공원에 있는 것이 측정소로 송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동공원에 있는 것은 걔가 도리어 송출은 받은 거죠. 받아서 표출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동공원에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장흥동의 것이 원동공원에 표출된다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호등은 10개가 있지만 측정소 8곳의 것을 받아서 보여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51쪽부터 558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데이터가 다르게 기재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수치가 많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2018년도 평균 28㎍/㎥ 정도 되는데 여기도 보면 2018년도에는 24㎍/㎥으로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똑같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기재 자체가 어떤 것을 보고…

2018년 평균이 24㎍/㎥, 작년 2018년은 작년 상반기까지였고 이것은 상하반기 합쳐서 평균 낸 겁니다.

6월 1일부터 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에 보면 낙동강 수계라든가 형산강수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수질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산강 수계에 봤을 때 섬안큰다리 보면 SS가 작년보다는 높아진 것 같고, 중권역수계에 광천교에 보면 전년도에는 채수를 했는데도 올해는 채수가 불가됐는데 채수를 못한 이유가 뭐죠?

보경사에서 내려오는 천 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물기가 없어서 건천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샘플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가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표로 잡아놓기는 잡아놨는데 건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곳은 샘플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하는 장소를 바꾸면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57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기버스말입니다. 처음에 배터리 했던 전기버스 2대를 구입했었는데 한 대는 세워놓고 한 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환호공원에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지금현재는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해서 피엠그로우 자진반납을 하셨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아니면 사업을 체결할 때 위약금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죠?

사업자가 포기를

사업자가 파기를 했잖아요.

사업자가 사업을 SPC법인 사업주를 선정을 못해서 자금을 확보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약금문제는 어떻게 된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계약체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 뒤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기오염측정장비. 이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다하더라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측정이 불가하다. 그러면 대기오염시설장비 운영 현황을 보면 아까 매연 측정에 2011년도 제품이에요. 지금 2019년입니다. 그리고 진동측정기는 2004년, 15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측정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자산취득비쪽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새로운 장비로. 조금 말이 이상합니다. 구닥다리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유해물질은 점점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데 측정기구는 과거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측정을 해야 되는 본연의 의무는 어디 가고 없고 집행부에서는 이 기계는 내구연한까지 써야 된다는 예산회계법에 발목이 잡혀있고, 이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입연도를 보면 최근에 구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악취포집기 같은 게 2012년에 했다. 가치 떨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이 좋아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본 위원의 의도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뭡니까?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이 아닙니까? 이미 성과분석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환경시설물에 대한 자산취득비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 드릴 말씀은 기계가 내구연한도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나중에 법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장비문제는 2020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초조사이행이 됐고 실질적인 분석과 원인규명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동위원소 지난번에 용역에 따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대기 분석들이 필요해서 영향권이 파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2차 동위원소 형산강 입구하고 기수역 부분하고 이후에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기고내용들 보면 100억 기금 관련된 부분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지가 확인됐는지 그 부분 여쭙고 싶습니다.

동위원소 부분에 이번 추경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자선정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건립 문제에 있어서는 누누이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시에서 먼저 행정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에 공단주변의 대기환경영향조사라든가 미세먼지 기여도 부분 이 부분을 아까 기업체의 직접적인 영향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외부에서는 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도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부터 시작했고 향후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상공회의소라든가 철강관리공단이라든가 특히 대기업들이 앞서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저희들과 같이, 사실 공단은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같이 그분들이 기업활동과 똑같은 의미로 사회환원과 기여를 할 수 있는 성숙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저희야 사업자들의 시민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지만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지만 스스로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는 가운데 제도를 만들어 봤자 유명무실일 것이고 원인은 공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발견되고 2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회의체만 자꾸 구성되는 것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투자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형산강이나 수질, 수계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배출하고 난 뒤에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전략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환경투자계획들은 이미 법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한 대응투자예요. 신규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고 기업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하고 우리 시도 자꾸 투자계획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년도 되면 배출부과금이 납부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확실한 유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과 시민단체,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88쪽, 126번부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니까 남구지역에 급식소 현황을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관리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관리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1관리센터로 다 이관됐습니다.

다 1관리지역으로?

예.

60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생업소 지도점검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사항들은 HACCP이나 이런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97쪽,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는데. 무허가, 무신고 이런 행정절차상의 부분도 있는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이라는 것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도 업무연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포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브랜드화 되어서 유통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식품위생과가 조직개편해서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단속하고 위반하는 것이 아닌 유통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하고 연관성이 없는지 추가적으로 판단해보시기를 주문 드립입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위반에 대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절차상 부분이지만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혼란을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HACCP과 관련되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60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형사고발건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라 되어 있는데 상호가 생산자라는데 뭐하는 곳입니까?

상호 없이 판매했는 곳인데요. 이름 없이 개인입니다.

그래도 상호가 생산자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됐다고 한다면 영업정지도 될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이 초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등대박물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위반업소를 제대로 점검한다기보다는 계도하는 차원에서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나중에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쥐포를 임의적으로 사와서 나누어서 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을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단속해서 걸린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속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10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기버스는 보조금 업무도 대중교통과로 넘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소버스 전략적으로 정부가 육성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환경과에서 합니까?

수소차도 에너지 쪽에서 하는데 수소차는 보급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범사업내지 보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용화되려고 하면 이 부분은 난점의 문제가 많고 충전소의 가격도 문제여서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질의도 했지만 사업자 매립장 관리 이 부분 있잖아요, 512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거나 신규매립시설을 검토하는데 이 조치결과에 따르면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12쪽에, 매립장 관리와 관련해서, 특정사업장 매립률이 최고 96%인데 종료를 앞두고 사후관리계획서를…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계획서, 종료가 되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료가 되기 전에 계획서를 내야지.

종료가 됨과 동시에 20년간…

이런 조치결과에 내용들하고 도시계획이나 향후의 상황들이 좀 안 맞아요. 어쨌든 사후관리는 안정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은. 이게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

종료신고가 들어오면서 사후이행계획서가 같이 포함되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료됐을 때는 환경부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안정화조치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종료가 아닌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또 달라지잖아요.

예, 그렇죠.

두 가지 상황들이 다 직면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근에 보면 동빈항, 구룡포항, 양포항에 보면 선박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고유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유황입니다. 그런데 가격대비 절반이에요. 면세가 됩니다, 어선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불법으로, 모르겠습니다. 단속권이 항안에 들어왔을 때는 경찰이 해야 되고 바다에 나갔을 때는 해경이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미세먼지입니다. 질소산화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 게 항구 안에서 통상적으로 ‘공회전을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물차들도. 어선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하면 항안에 대놓고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선한대에 마력으로 따지면 1,000마력이 됩니다. 엔진이 2대 내지 3대가 있어요. 요즈음 어선이 굉장히 잘나가요. 어선도 커지고 하면서 주 엔진은 500마력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엄청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어선이 육지에 댔을 때는 육전을 당겨서 써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빈항에 오징어 이야기를 들면 오징어 선박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얼마 정도 내느냐 하면 20만W를 냅니다. 어선 전구 하나가 1.5KW입니다. 1500W예요. 백열등 따지면 100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구 하나가 백열등 100W짜리를 15개를 냅니다. 그게 선박에 얼마 달려 있느냐? 100개 이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육지에서 시운전을 합니다. 얼마나 하느냐? 2시간 내지 3시간 돌립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동안 공회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측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 항구까지는 관여를 못했고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선박 때문에 포항신항에 1년에 배가 500선 입출항을 합니다. 석탄이라든가 연료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해양항만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도 용역을 줘놨습니다. 구룡포나, 양포나 일반민항에 대한 곳은 아직 못 갔고요. 육지도 육지지만 선박의 오염이 엄청납니다. 마력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포스코에 하역하는 배가 광양에는 전기를 꼽아서 하게끔 배하역할 때 선박에 연료사용을 전기를 꼽아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항만청하고 500대가 입출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항만청에서는 용역을 줘 놨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상태고 법적으로 선박대기오염관리 부분은 내년 4월달부터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유황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육지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저유황을 쓰면, 경유가 저유황이에요. 그런데 어선 외에는 고유황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황이 싸요. 어선 외에 일반선박들이 불법적으로 단속권은 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제 이야기는 그런 말씀인데 유관기관과 해경이 됐든 해수부가 됐든 해양수산청이 됐든간에 협조체계를 잘 갖추어서 이런 부분도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부분에 있어서 육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저감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포항 구현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서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포항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실천사항이 정해지면 전 시민이 실천을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조례도 제정이 됐고 창립총회출범식도 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비전선포식도 해서 환경과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실천목표도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15년도에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포항시에서 선도적으로 잘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을 하고 이게 정해지면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가 했는 역할은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환경, 경제, 사회 모든 것을 포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의회는 환경중심으로 읍면동별로 환경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이 조례가 되고 협의회를 정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있었지만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서 그쪽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협의회 역할이 과연 포항시의 전 단체가 실천을 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큰 물줄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협의회 역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옥 위원님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일반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말 추상적입니다. 저 자신도 이것을 하기 전에 추상적이었고 최상위의 실천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선포식까지 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발전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착으로 가야 되는데 2단계에서 계획을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환경, 경제, 사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놓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실천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협의회 조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저희들은 환경 외에 경제, 사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읍면동위원회에 가입하도록,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야만 지역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지금현재처럼 환경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지역협의회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준비를 합니다. 조례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각의 10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의제가 나와야만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108명이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야별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그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으로 안 끝나도록 최대한 각 파트별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조직이라는 것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제가 잘 다듬어져야 되겠죠. 거기서 잘 실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역할이 다양하게 많은 단체를 끌어서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의회를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차량을 구매해서 측정기를 따로 구조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완결된 완성차를 사는 거예요?

완성차는 국립환경부의 소속 과학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존의 차를 가지고 와서 개조를 합니다.

지금 구매내역을 보면

잠깐만요. 김상민 위원님 이것 속기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속기해야죠.

하십시오.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인데 가솔린이나 디젤차를 구매하잖아요. 맞지 않다는 거죠. 구조변경을 한다면 가솔린차를 구매해야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동차량을 대규모축제 있을 때 한 번씩 측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항 불빛축제가 됐든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목적으로도. 경제도 그렇지만 환경성이 다 결합되어나가야 됩니다. 공공데이터의 가치로써도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건은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고 지금까지 환경식품위생과 소관의 감사에 대하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식품위생과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복지국장 정기석. 주민복지과장 최명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상호. 여성출산보육과장 윤은하. 자원순환과장 안승도.

다음은 복지국장께서 복지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최명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한상호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윤은하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안승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정기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수준 향상입니다. 보건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 3·1운동 100주년 포항만세축제를 1만 2,000여 시민들의 참여와 애국정신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청년일자리확대를 위해 청년행복도우미 42명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3월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9월 사회복지박람회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능력인 주민력 강화를 위해 공공, 민간,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생활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이재민진료비 본인부담금 148억을 연내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확대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및 파견형 자활, 청년자활 등을 확대해나가고 3·1 운동 100주년 행사에 이은 현충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노후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로 노후불안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연금을 5만 6,000명에게 644억을 지급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만 4,000명에게 197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강화사업으로 4200여명에게 기본 및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경로당 3개소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돌봄기본종합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확충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150억 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통해 실버 체육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장사문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방안 연구용역과 우현 구룡포 화장장 환경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애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노인서비스 강화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맞춤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지원과 장애인일자리 확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에 8,215명에 46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1,426명에 4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14개 단체에 1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급 등 상반기추진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제1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신규 사업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영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포항시 장애인재활작업장 외 3개소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8억 6,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누구나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포항조성입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조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 지원 등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국가적 사회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연장 전면시행과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그 내용을 주로 하는 조례 개정과 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 지속추진과 함께 아동수당지급을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어른과 아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활폐기물 감량화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준공으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와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업 억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쓰레기 바른 배출 범시민실천협의회 회원과 더불어 쓰레기 바른 배출 원년선포식을 갖고 쓰레기 바른 배출 범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 음식물류폐기물 10% 감량, 재활용률 10% 상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의식개선을 위한 쓰레기 바른 배출 시민교실 운영, 공공 부분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실천을 위한 친환경청사 만들기, 축제 행사 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매뉴얼 배부, 129개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책임관리제 전환 등의 추진을 통해 올해 1분기 현재 생활폐기물 1일 4톤, 재활용률은 1일 6톤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도 5%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쓰레기 바른 배출 시민교실과 SRF 홍보관 시민교실운영, 축제행사 시 쓰레기 바른 배출과 감량화 실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바른 배출 유도를 위한 단독주택과 원룸지역 등 관리취약지 클린하우스 5대 시범사업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100대를 확대 보급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계속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포괄적인 사업보고는 충분히 서면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당면한 민원이나 쟁점사항들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시 행정차원에서 민원들을 소통이나 협의를 가질 계획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SRF와 관련된 부분이고 음식물은 조례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SRF 관련해서 시민청원도 있었고 이후에 집회도 있었고 앞으로 민원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국의 집단민원은 SRF 민원인 것 같습니다. 오천, 청림, 제철 부분인데 오래전부터 호동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서 그 인근지역 읍면동에 많이 집중이 되어서 환경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천에 설명회를 했었고 올 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관련해서 한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천뿐만 아니라 청림, 제철 소통해나가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을 찾아서 함께 이것을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인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원보다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사실상 준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민원이 발생돼 버린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통해서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오천주민들은 SRF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감시기구라든지 대기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측정하고 상시감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조례가 진행 중에 있고 주민들 원하는 부분도 공통분모를 찾아서 최대한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준공 이전이라면 민원 해결방식이든 방법도 방향성 포괄적으로 더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미 준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심정일거예요. 준공이 돼 버린 상황이고 해서 아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포괄성 위원님 지적 말씀 따라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잘 추진해서 하루 빨리 민원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해결방향을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가져왔으면 좋겠다. 보상을 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누구까지 할 건지 하는 부분, 가장 우선적으로 보상은 뒤로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하고 같이 이쪽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환경을 감시하고 신뢰의 토대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주변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눈으로 확인하고 전체 오픈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상황이 가능한지, 그쪽 지역구의원님이 보니까 발암물질 이 정도면 문제가 없네, 냄새가 안 나네 이러한 확인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보상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민합의가 안 된다고 봐요. 합의를 몇몇이 하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합의하고 늘 수시로 그 회사가 신뢰를 주는 신뢰를 담보로 해서 우리 포항시민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포항시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 안 해주고 같이 확인하고 요즈음 다 그렇게 하는데 포항시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SRF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음폐수시설, 쓰레기매립장, 포스코, 그 주변공단지역에 환경피해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신뢰될 수 있는 우선 구축되어야 된다. SRF,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축을 하려고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현재 SRF 관련 설명 드리면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 다이옥신, 악취 그리고 굴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는 초기 기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기술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절충 운영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수한 여과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진까지도 걸러내는 시설이 되어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이동차량으로 해서 현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부분은 보통 750도 되면 자동연소되면 악취가 없어집니다. 없어지지만 쓰레기반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냄새나기 때문에 이중창을 6월말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SRF 남은 잔재물을 매립할 때 당일날 바로 복토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에 악취가 안 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천 부영아파트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굴뚝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적정하다해서 34m해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4m요?

예. 나머지 부분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함께 측정도 하고 다이옥신 부분은 설치하고 포집하고 분석하는 데는 보통 6주 내지 7주가 걸립니다. 법상에는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할 수 있도록 굴뚝에 상시포집해서 분석은 6주 걸리더라도 1년 내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 함께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인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민, 관 같이 해요. 그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성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 왔던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오천 주민들 비대위와 시장님 면담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민관협의회를 구성할테니까 오천 주민들이 들어오고, 오천주민들이 원하면 전문가도 넣을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가능하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니까 결국에는 이중창을 만들겠다, 6월말에 완성된다, 이러한 부분들도 민원이 없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고개 절래 절래 흔드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굴뚝 34m가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75m까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증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제가 오천주민이라면 신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하겠어요?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할 때 대기역전현상이 있습니다. 66회를 조사했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각각 1회씩 나왔습니다. 역전층 발생할 때 연소가스를 온도를 올려주고 송풍기를 달아서 위로 날려줍니다. 역전층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정책적인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안갑니다. 측정을 6주의 결과가 나오고 1년에 2번이고 수시로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측정을 수시로 한다하더라도, 수시로 한다고 해서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 주민들이 신뢰안할 것 같아. 여기에 대한 괴리감을 제가 주민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시설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접점을 좁힐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더 노력할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니까 1년에 2번가지고 안되고 정확하게 언제어느 때쯤에 가장 안 좋을 시기가 이 시기 정도 되는데 이시기는 집중적으로, 1년에 2번하는 것을 서너 번을 더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신뢰가 안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다이옥신 부분입니다. 굴뚝에 포집기가 있습니다. 포집기가 3억 정도 하는데 설치를 해놓고 1년 365일 포집을 합니다. 결과는 6주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정도는 결과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은데요. 주민들과 집행부의 거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요점은 그것 같아요. 사실상 폐촉법에 근거한 조례가 아니고 자치사무에 근거하는 조례였다고만 했으면 이 문제가 토론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굳이 그렇게 갈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가 조례로 규정하는 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준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차와 제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이 부분은 논란이 확산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부분이고 지연된 부분인데 법리적인 부분이나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종료기한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관련용역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업자도 그에 대한 종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을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약서상에 2020년이지만 지역마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해석의 차이들이. 우리 시는 문서대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최종적인 종료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영산만이 내년 6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협약한 내용도 있고 협약한 내용하고 쟁점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협약한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건물 이외에 시설과 장비는 영산만 소유고 포항시가 무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 이런 것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하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것을 공개입찰 붙인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자산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산만에서도 무형자산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인수해서 할 것인지 나머지는 음식물처리해서 외부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아직 중간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인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염려가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영산만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고 용역하고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저는 토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실무적인 것을 할 때 이 부분을 해소하고 가고 싶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보면 최종적인 종료 아니에요. 활용의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활용 부분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 철수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용역 부분에 다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재단계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어쨌든 모든 시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내년 6월달에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기존업체가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참, 그런 것은 자제해주시고 어쨌든 영산만하고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용역결과가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지만 합의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7월달에 빨리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참 무리입니다.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 자꾸 딜레이 되면 안 된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란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빨리 결과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가든 죽장을 가더라도 오케이할 시민들,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분명히 없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잘 처리한들 그럴 겁니다. 기존에 시설이 여기에서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다른 데 옮기는 부분, 가능하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추진의 업무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추진을 돈 들여서 했다가 엎어버리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니까 시장이 자기주머니 돈 안 쓴다고 그런지 몰라도 엎어버리고, 이것 무효, 다른 데 갈거야, 한두 푼이 아니에요. 100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이래저래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업무는 일관성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시장 말 안 들으면 다른 부서 보내고 공무원 바꿔서 말 듣는 사람 넣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정당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지자체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들, 솔직히 시장님께 지자체장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밑에 직원들에게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책임성 있게 포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오래 남으셨습니까? 오래 안 남으셨잖아요. 바른 말하셔도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책은 일관성 있는 게 맞습니다. 실무진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폐수 문제, 지난 여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면 어쩌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도 오히려 정책까지도 바뀔 정도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당한 당사자들은 앞으로 제대로 한다고 해도 동의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 동의 안 되는데 다른 지역구에 있는 포항시민들 동의되겠습니까? 누구를 신뢰 못하느냐? 포항시 집행부, 포항시 공무원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된다 그랬다 안 되고, 우리 위원회 와서 “20억 더 주면 책임지겠다, 해결 못하면.” 이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해결 못해놓고. 이것은 집행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하고 끝나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매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좋겠다. 순환보직,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근무하는 사람들도 오천에 근무할 수 있고 오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장성동 근무를 하면서 순환보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환보직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더 있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칫하면 위원회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고용의 안정에 관한 부분이고 평가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미달될 경우에는 공개모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명확히 설명해주셔야 돼요. 단순위탁사무가 아니에요, 보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세나 보육서비스 부분은 저출산이고 공공어린이집이 신규아파트 500세대, 계속해서 확장된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런 수요조절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민간어린이집이나 육아나눔터나 진입기회를 드려야 돼요. 변화되는 환경이나 구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세 분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주민복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복지과 2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2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민 대피소 관련해서 체크는 하고 있어요?

직원 2명이 상시로 배치가 되고 있고 6월부터는 직원들 당직체제로 해서 당직명령을 하고 좀 더 치밀하게 이재민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부분 아예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진대책국이 건설위 소관이다 보니까.

주민복지 관련해서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하는가?

우리 소관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주세요, 지진관련.

이재민대피소 구호관계만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흥해구호소 이재민대피소 관계만 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흥해구호소 운영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대피쇼 관련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찌됐든 벌써 1년 반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아파트로 이주를 시켜주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하고 협의한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진대책국 주거안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진대책국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도 질의할 것 하셔서…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맞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재민에 대한 정책들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결정되어서 저도 그 위원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위원으로 소속되어서 결정을 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결정됐거든요. 이주만 시켜주겠다. 원한다면 다른 아파트라든가 계속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이주를 시켜주겠다. 그것도 제한적이죠, 오랫동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프거나 트라우마 생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도 거기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리고 폭을 더 넓히는 것은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안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진행이 그분들 하고 이주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부서에서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진대책국 주거안정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알겠습니다. 지진특별위원회에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열지 않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한 정당이 다 위원장을 맡으니까 이게 안 돼. 아니, 지진특위를 하자고 했는데 안 해, 안 열어.

지진특위 열어놓아도 오지도 않으면서.

제가 딱 하루를 안 갔어요.

서울도 가자고 했는데 안가고.

서울을 왜가. 서울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나?

가야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나? 참 문제네요. 업무에 대한 분장이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정질문은 이쪽 소관에다가 이재민대피소 현황 및 이재민대피소 관리·운영 매뉴얼 제작 쭉 나와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긴급복지, 주거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생활보장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주거안정지원책을 결정 논의를 했는데 주거안정과에서 주거안정대책을 취할 때 주민복지과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생계라든지 주거급여를 하고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진대책국에서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아니고 특별법이 없는데 6개월에서 2년까지 주거안정지원을 포항지진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 주거안정과 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복지 주무부서인 주민복지과하고 임시구호소에 관리하고 있는 안정지원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거쳤냐는 거예요.

협의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거안정과에서 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 위원회열기까지 주민복지과 의견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은 안 했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주거안정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복지국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도 지금은 건축과에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는 하지만…

저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묻는 거예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복지과의 의견을 들었고 복지국의견은 주거안정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쪽하고 37쪽에 월남전 참전자회, 고엽제 전우회, 1800만 원씩 연간지원이 됩니다. 월남전 참전 전적지 순례는 똑같아요. 그게 격년별로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엽제 전우회는 역시 월남전 참전자회에 속하잖아요. 월남 갔던 분들이 고엽제니까.

맞습니다.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다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등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도에 갔는 분들이 적게는 19명 많게는 25명 갔는데 자부담도 3분의 1정도, 지원은 100만 원, 90만 원 지원되고 전체 2,000만 원, 1800만 원이니까. 한 반은 본인들 부담으로 가는데 제가 보니까 회원은 1,000여명 되더라고요, 양쪽 다. 그런데 매년 실시는 하지만 사실 소수가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간 것을 보니까 인솔자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매년 두 번을 갔더라고요. 이쪽에 참여해서 가고 저쪽에 참여해서 가고. 그것은 맞지 않다. 최용문 씨하고 김규덕 씨가, 최용문 씨는 2017년도에 고엽제로 가고 2018년도에는 월남참전용사로 가고 그다음 김규덕 씨도 2018년, 2019년 갔어요.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 맞지 않다. 이미 갔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도 50%나 내서 회수하고 이런 것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가고 싶은데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봤어요. 간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첫날에 전화를 하니까 벌써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고는 싶지만 골고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씩 간다는 것은 중복만 된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음부터는 참작을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고 싶은 분들이 최대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지방자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그동안 청소년재단도 없었고 포항시 의정회에서 계속 진행해왔는데 청소년재단도 생겼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학교는 아마 포항시 의정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의정회에서 이 부분들을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로서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못하나?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이사가 오면 거기다 다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청소년재단 관련도 주민복지과장한테 하면 돼요?

청소년재단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예,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매듭을 지어야겠네요.

관리감독은 여기서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의정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은 의정회에서 따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은 청소년재단이 없었습니다. 이제 청소년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6쪽부터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 51쪽까지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별첨자료에 보면 포항시 여자중장기쉼터하고 남자중장기쉼터가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다 주고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재단에서 갖추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만 주지 임대료는 안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위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5%, 시비가 45% 도비가 5%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해서 집행내역해놨는데 거기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가지고 여비,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고 쉼터 임대료를 후원금을 가지고 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후원금이? 정산서를 볼 때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후원금도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임대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의아했고 남자중장기쉼터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반납했는 돈이 이자액을 1,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사업비 보조금 주면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이자금을 가지고 반납이 됩니까?

이자도 반납하데요.

반납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보조금은 다 썼다는 이야기인지?

국도비는 다 쓰고 이자 부분들만 남은 것에 대해서 1만 7,750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정산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이 위탁받을 때 본인들이 복지관 세 개 중에 하나는 1억 두 개는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나중에 자부담 사용한 내역서를 보내주시고 복지관 위탁계약을 할 때 자부담은 언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가 되어 있는 데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 파악해보셨어요? 법인 전입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법인 전입금 가지고 다 들어 왔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봤을 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법인 전입금이 들어온 데가 있고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포항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법인전입금이 늘 위탁할 때 마다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재단이 많으면 출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위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잘 할 것인가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지 법인전입금이 많아서 위탁을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법인 전입금을 계약을 할 때는 분기별로 납입을 한다는 모르겠지만 6월달 됐는데도 아직 법인전입금을 출연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으로 인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도록, 벌써부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그게 나와야지 사업을 하는데.

위탁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협약서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1쪽, 공통사항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복지에 대한 시각들은 다양한데 저는 자활시스템은 끊임없이 이러한 분들이 생긴다고 봐요.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는 사람 왜 돌아오냐 해서도 안 되고 안 받아줘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이분들을 자활시켜서 100% 자생력이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매직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 있는 자활,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어찌됐든 우려하는 부분들이 중복적인 예산으로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꼭 자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학교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을 지원해주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시죠?

예.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소홀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답인 것 같습니다. 가게 내줬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돌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64쪽까지 보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훈회관 건립예정부지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분들이 살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추진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의 집행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해달라 어디를 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그때당시에는 사업비가 실시설계비로 해서 꼭지를 달아달라고 급해서 당장 지울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까지, 올해가 지나면 명시이월 정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는 부지를 꼭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훈가족들과 협의해서, 어차피 건립을 하게 되면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사용목적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긴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 드립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7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푸드뱅크가 몇 개 있죠?

푸드뱅크 4곳이 있습니다.

마켓 1개 하고 뱅크가 3개죠?

마켓은 별도고 뱅크가 4곳이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차량유지비입니다. 운반을 해서 수혜자들에게 전달을 하다보면 그러는데, 흥해 제일교회 푸드뱅크는 정산을 굉장히 잘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 세 군데는 거의 차량유지비. 그러면 차량을 운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보험도 들지 않아요, 정산서에 보면. 그런데 기름값을 오늘 넣고 내일 넣고 오늘 두 번 넣고 이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산서 가지고 오면 확인 안 합니까? 체크카드로 다 긁으면 정리되는 겁니까? 예산 지원은 얼마 되지 않고 나름대로 복지시설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해주는 것 자체는 고마운데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차량유지비를 줄이더라도 보험도 넣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일교회 보면 굉장히 정산을 잘해오셨습니다. 체계적으로. 1년에 보험료를 분할해서 넣을 수 있고 1년에 한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연초에 넣고, 아직까지 4월달까지 넣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차량유지비만 지원해놨어. 그리고 공과금만 넣고. 이런 것은 정산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푸드뱅크마다 포터를 한 대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차량비를 쓰고 뭐 쓰는 것은 다 좋은데 자기 자가용도 쓸 수 있고 푸드트럭도 쓸 수 있는데 일단 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유지비를 줄 때는 그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보험료는 넣어야 될뿐더러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조금씩 절제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79쪽까지 보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쪽에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내역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후원금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원금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보면 후원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서류도 비치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후원금 구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하죠?

예.

법인이나 시설에 앞에 보면 회계규칙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몇 번하죠? 한 번합니까?

예, 한 번씩 도에서 올해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포항시 홈페이지나 복지관 홈페이지에 지출, 그리고 수입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후원금이 포항종합복지관도 후원금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후원금이 들어 왔는 내용 지출했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다 통보하는 것 아시죠?

예.

결산보고서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과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받죠?

예.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받은 것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님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과 사용결과보고서를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20일 이내 인터넷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꼭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역서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갖고 있는 것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명은 공개를 안 하지만, 그리고 지도감독 1년에 한번 이상합니까?

예.

후원금을 세입세출에 다 넣습니까?

예,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안 넣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드시 지도감독할 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후원금은 반드시 그 용도에 있어야 되지만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기준이 나와 있죠?

예.

후원금을 낼 때 이런 데 써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지정 후원금이잖아요.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부장관의 사용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매년 후원금 받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후원금을 받아왔지만 과장님이 사회복지직 과장님이시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아야 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후원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인뿐만 아니고 단체 그분들의 소중한 돈을 좋은 일에 쓰라고 다 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후원금이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는 후원금이 5,000만 원, 또 창포복지관에는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몇 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매년. 물론 수익사업, 기타 이런 것도 있지만 후원금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대로 원칙대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잘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 후원금 대장 있죠? 통보받는 것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시했는 것 있죠, 그 내역까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경옥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후원금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각 읍면동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CMS를 하고 있어요. CMS를 하고 있으면서 복지관을 활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협회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후원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복지관에는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마다 CMS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복지관에서 잘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자꾸 모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후원금은 당해 연도에 80%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CMS를 읍면동에 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1년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의 CMS에서 그것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 위원장들 모이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자체수입으로 보면 후원금 그다음에 수익사업, 기타, 기타에는 아마 법인전입금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도 제가 참고로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실적을 보게 되면 근무현황을 보게 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특별휴가, 공가일수, 연가일수가 있는데 지원단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다 전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용을 본인들이 사용을 안 했을 때 연가일수를 사용 안 했을 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정산해서 급여를 더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활동실적에 보게 되면 2018년도에는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활동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몇 쪽입니까?

보충자료, 234쪽. 그러면 이분들이 다 무기직으로 전환됐는데 2018년도 보면 실적이 없고.

이 부분들은 바뀐 경우입니다.

직원에 봤을 때 근무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계속 있어요. 직원으로 있어요. 그냥 등재가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이 부분들은 한 분이 세 개 읍면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바뀐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례관리가 없는지 활동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하면 위에 보면 무기계약직들이 현재까지 계약일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순애 제일 위쪽에 봤을 때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2009년부터 현재 5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234쪽에 2017년, 2018년도 실적에 보면 서비스 연계도 없고 사례관리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사례관리사들의 읍면동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통합사례관리자들도 순환을 합니까?

올해도 순환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되지 않나, 여건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순환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사 사감선생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박칠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한두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 중에 헷갈려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기술자를 채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보면 사감선생님 따로 계시고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절약하기 위한다면 결국에는 사감의 역할이 부족해지고 또 사감의 역할이 많아지면 관리의 역할이 부족해집니다. 사감선생님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관리가 있을 경우에는 고치는 기술자들을 불러와서 고치면 그만이에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지 지금 핑계가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국장님, 분명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야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분이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대학교에는 야간에 다 있어요. 없을 경우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지금의 정책이 우리가 보니까 비용도 아끼고 이게 낫겠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오히려 장학회의 문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고 하고 있거든요. 또 발언 중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게 정규직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한다. 뭐냐 그러면 시간외에 했을 때 정규직은 안 주고 기간제는 시간 외 했을 때 돈을 주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요. 분명히 기록됐어요. 무슨 강도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장학회 국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제가 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기숙사의 부분들을 근본적인 문제를 비용이 들더라도 그 비용 드는 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아예 기숙사 운영을 다른 형태로 지원할 건지를 차라리 그렇게 검토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꼭 기숙사가 있어야 장학회가 존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초창기에 아시겠지만 사감선생이 검증 안 되는 사감선생들, 그다음에 이쪽 고향 출신 지역출신 이런 사람들을 해서 여자 아이들 성희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붉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길래 제가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고 난리굿을 쳐서 결국에는 두 분을 바꾸었어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지금의 장학회에서 기숙사운영하는 부분들 보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는 대학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기숙사 운영을 하는 것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돈 아낀다면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발생되면 우리 포항시의 정책 잘못으로 굉장한 큰 희생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발언했던 부분들이 기술자가 와서 문 고치는 기술자를 쓸 건지 사감을 쓸 건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입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 와서 생활하는 것이 만약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할 때 장학회가 책임질 부분이 어디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학회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위원회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입사하는 것은 학사제도가 기숙사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뭐냐? 들어오는 사람이 생활규칙만 책임을 지면 되지 나머지에 대해서 장학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사고 일어났다 이것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룰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안에서 야간에 문제점이 생길 때 어떻게 하냐? 층별 학생회장단을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총학생회장 정해놓고 비상연락망을 방마다 전부 붙여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는 119, 112 그다음에 지금은 사감이 그 안에 자고 있습니다. 방을 별도로 줘서 자고 있습니다. 사감한테 층별로 전부 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해놓았고요. 비상연락체계에 의해서 119가 오든지 112가 오든지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은 대원칙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145명이 기거하면 15만 원에 기거하면 15만 원에서 부족한 분은 이쪽에서 전입을 했지만 지금 제도가 바뀐 점은 그 안에 145명이 생활하는 비용은 145명이 돈을 내서 거기에서 제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드는 비용이 이미 혜택을 주는데, 요즈음 장학금 이자가 약한데 이 돈을 거기로 전입시켜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비는 그 안에 학생들이 절감을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학부모들이 돈을 내게 하자. 이러다보니까 아까 경비절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절감할 부분도 해야 된다는 대원칙과 기간제 근무할 때는 야간수당을 주고 정규직은 안 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15시간 근무체계로 오면 제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배를 주고 야간에 근무하면 0.5배를 더 줘야 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2시까지 1.5배는 줘서 근무를 한번 해보자 내부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보고 맞니 안 맞니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시켜보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명을 15시간 체제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다가 2명 중에서 1명을 위원회 추진단장들과 평가해서 1명을 채용을 해서 주간으로 근무시키자. 그러면 야간에는 어떻게 할래? 근로장학생을 쓰자. 혹시나 근무가 필요하다면 포항출신들이 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로장학생을 써서 필요하다면 장학금을 줘서 혜택을 주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장학회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상세하게 못하다보니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학회는 1번 목적이 건물의 유지가 오래되어야 된다. 2번 목적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근무자는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 나쁜 말로 퇴직시키겠다, 당신이 이 건물에서 대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겠다는 책임과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사무국장으로서 일합니다마는 저도 전문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답이 나는 곳으로 발전적으로 한걸음 가고자 하는 뜻뿐입니다.

기숙사와 장학회 학사는 다르다는 것. 덜 끝났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요. 회장을 누구 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타 기숙사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아파트에 밤에 다 주무시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뭐 하러 있겠어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비용을 절감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비용을 더 부담해서 안전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안전은 뒤로 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비용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학회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한 사람 채용을 더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얼마 부담되느냐 하면 2만 5,000원에서 거의 3만 원을 한사람에게 추가로 더 내주어야 됩니다. 월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추가로 돈을 더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포항에 있는 145명 학부모들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생활 70%, 성적 30%로 입사를 시키는데 대다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 가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 것을 지키면서 학부모한테 최소한의 부담을 시킬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문제는 문제점이 있으면 발전적으로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새로운 여건이 생기면 이사회에 올려서 이사장님들과 토의를 하고 현장가고 해서 수정해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19만 원이 딱 부러지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자체적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면 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면 한 사람에 대한 2만 얼마에 대한 비용부담을 장학회가 더하면 돼요. 너희끼리 해결해, 이렇게 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장학회가 왜있어요? 그분들을 이해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죠.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 너무 안전이나 열악한 상황이라면 인건비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장학회 현황을 아시면 일반장학생 장학금을 200만 원줍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내주니까 175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50만 원 받는 분도 있는데 서울학사 입사를 하게 되면 19만 원 받으면 이 학생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다른 데 들어가면 40만 원씩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20만 원 낸다 하면 월 20만 정도는 세이브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장학회 이사님들이 거기로 자꾸 지원해서는 이자가 약하고 하니까 지원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경학사가 건립된 지 4, 5년 됐죠?

예.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물유지가 오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기부를 받을 때 목적사업에 필요한 지정기탁도 있을 것이고 일반장학금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보통자산이 많아지면 기본자산을 전입하라고 하잖아요. 개보수 현황을 보게 되면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문제가 생겨서 방수공사라든가 소방시설 보수 승강기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임대를 내놓아서. 그러면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매년 적립을 해서 그것으로 활용해서 보수를 할 때는 충당금을 출연해서 보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데 매년 보게 되면 당해 연도에 보수를 해도 계속하지 않잖아요. 물론 오래된 건물이지만 계속 보수하지 않거든. 매년 수선충당금도 적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자산에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자산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이월금을 많이 넘기는 것보다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부터 해서 6,400만 원인가 건물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수선충당금이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수선충당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건물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감가삼각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6,400만 원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10년 뒤에 리모델링할 때 부담이 안 오도록 하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감가상각비도 건물평가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고 금융감독원에 조정 신청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신청해뒀는데 답변을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의신청을 해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더 받은 것은 받고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4월쯤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굵직굵직한 규정들이 폐지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체계로 바뀐 것 같아요. 선발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고 중요한 것은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학위원회의 역할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한 것 같고요. 내용상 그래요. 그리고 임원에 대한 임명도 이사회에서 인사위원인데 사실상 인사위원은 이사회로 구성되고 있고 그런데 관련 조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데 정관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폐지와 관련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죠? 조례의 사항도 제척되는 부분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잘 모르지 싶은데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조례에 따라 장학회가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조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부인사로 규정해서 인사를 한다고. 조례하고도 맞지 않고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선발인원 중에 다행스럽게 인재장학생 같은 경우는 삭제되고 다른 부분이 신설되고 이랬어요. 눈에 띄는 게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장학금을 자꾸 학생들에게 내라고 해서 가산금 제도를 또 신설했어요. 연 12만 원씩 오랫동안 포항시 장학회에 두면 장학 선발할 때 가산제도를 도입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70주년 한다고 해서 5억도 외부장학금 수혜도 없고 자문위원 구성해서 대규모의 장학금을 만들겠다고 퍼포먼스, 왕성한 계획은 발표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굳이 이런 가산점 제도는 장학이라는 곳은 공부 잘하고 학습 잘하고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가죠? 당장 이러면 올해 장학금 안 낸 친구들은 가산점에서 역차별 받아요, 나는 어렵고 공부는 잘했으나. 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역차별을 일으켜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무부서의 승인과 협의도 중요하지만 의회에도 충분히 해야 돼요, 이 부분은. 특히 가산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진에 대한 특별장학생들 하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이사회에 보면 이사장께서도 그 부분 질문을 했네요. 구체적인 답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회에 관한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조례나 관련규정이나 실효성을 두고 용역평가를 받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고 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70주년해서 5억 종 만든다고 기금 안 냈잖아요.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장학금을 기부 안 했습니까?

기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억은 어떻게 썼어요? 대종 안 만들었잖아요.

대구은행에서 매년 5억을 기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희망대종건립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장학회로 들어 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시에서 다른 용도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어떤 용도예요? 대종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예.

지금 장학회가 어떻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적립금을 할 때가 아니에요. 외부장학금 출연금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보통재산, 기본재산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회에 추경이 성사되고 하면 가을에 2차 추경하잖아요. 운영과 실제 장학금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변의 사례도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용역이 됐든 준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학생들이 사회에서 주시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좋은 뜻으로 기부하자 라는 의미로 한 달에 1만 원해서 1년에 12만 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는 것은 기부나 후원의 문화로 참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산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해주세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적으니까, 장학금을 주면 서울학사에 들어가서 사는 145명은 장학회가 너무나 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갖지만 일부 장학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11월달 주게 되면 일부는 용돈으로 쓰니, 일부는 휴대폰을 샀니, 여러분들 준 돈을 가슴 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거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을 감성을 돋구자는 기본 뜻도 있고 그다음에 샐러리맨들이 월 1만 원씩만 주면 시민의 5%, 1%인 5,000명만 해주면 연간 6억이 들어오면 대학에 가는 연간 3500명 중에서 장학금 주는 게 500명 정도 주는데 좀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점 제도는 돈의 금액의 많고 적고는 별도로 따지지 마시고 장학회에 후원자 가입해서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내는 것을 존중해주자는 뜻에서 일부이야기가 되었는데 발전하는 과정에 7월달에 이사회 열리면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하고 하반기에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에, 국장님 답변은 되게 위험해요. 지금 여기 제안사유가 뭡니까? 인재육성, 후원 및 활성화 및 출산장려정책 반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가산점도 차등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취지도 안 맞고 국장님 답변의 취지하고도 일치되지 않고, 어쨌든 어떤 취지가 됐든 가산점제도는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장학금이 활용되는 취지가 그렇게 보신다면 아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장학금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는 신청을 제한 없이 복수로 다신청할 수 있잖아요, 유형별로다.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단할 필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1쪽까지 질의를 하시고 청소년재단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해 들꽃마을 관련해서 들꽃마을이 지진 이후에 심각하게 파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진관련해서 대피소로 운영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꽃마을에 새로 정비를 했습니까? 무너지고 한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짓겠다고 해서 100% 자부담 내지는 후원금, 보상금 이것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새로 뜯어서 짓는 것이고 안에 산쪽에 보면 흙집도 지어놓고 굉장히 잘 지어놨데요. 깜짝 놀랐어요. 산 안에 어떻게 그렇게 허가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피정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거주하는 곳하고 사무실하고 보니까 완전히 황토방으로 굉장히 고급으로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나무숲속 안에 다 지어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힘이 좋으면 이런 데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이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후원금으로 해서 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예, 후원금하고 보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포항시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가요?

그것은 들꽃마을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재단에서 그 금액하고 건물보상, 건물이 파손됐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금, 이런 것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으로, 설계는 끝났고 곧 착공이 됩니다.

지진피해해서 다른 데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예, 처음에 지원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재단에서 국비지원을 포기했습니다.

혹시 후원금 관련해서 관리는 재단이 관리하고 포항시는 관할 안 한다는 이 말이에요?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비, 국비 하나도 안 받아요?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예.

여기 고용 2명 한 것도 인건비도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들꽃마을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 시설이면서 들꽃마을에서 피정의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시설이라고요?

들꽃마을이 노숙자 시설입니다.

그냥 관리차원에서 보는 거죠?

예, 피정의 집이라고 뒤쪽에 가면 양옥집 건물이 지어져 있는 여기에 대피를 들꽃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간보호센터가 있죠?

예.

전체 몇 군데 정도 인지 아십니까?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간병인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꽃마을 갔는데 개인적으로 놀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주민복지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주문한 사항에 자료가 있다면 제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청소년재단상임이사 박정숙.

다음은 상임이사께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박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청소년이 행복한 포항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폭넓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향후 문제점은 고쳐나가고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추진과 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정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출범 1주년 도약하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2억 2,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6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가인증프로그램을 10개 획득하고 7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전국 청소년박람회 동아리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단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청소년재단비전 2030을 설정하여 연도별 시기에 맞게 재단비전을 수립하고 창의적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영일대에서 전국대표 청소년축제로 키우기 위한 청소년 워터팡팡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림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동사무소와 재단, 기업과 자생단체가 연계한 문화놀이터 운영을 통한 청소년친화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기술원과 로봇융합연구원, 테크노파크와 MOU를 체결하여 민·관·학 업무 협력을 통해서 4차 산업을 주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직업진로체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활동 및 진로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로직업체험실을 완공하고 학교와 연계한 진로체험을 48개 과목, 679명을 지원하였고 현재 500여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봉사단은 25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가교실은 88개 과목, 2,42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청소년직업자격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16개 과목, 172명 신설 운영 중이며 재단사업설명회를 초·중·고 교사 126명을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님들의 요청에 따라 매점을 개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에 따른 목공, 요리, 제과제빵, 유튜브 방송실, 바리스타실 등 직업체험실을 운영하고 교원특수 분야 전문연수기관 지정을 추진코자합니다. 청소년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기능보강과 합창단 장애 및 다문화청소년지원,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비 청소년문화예술교육과 청소년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및 가족양성평등 교육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드게임, 영화, 노래, VR 스포츠 등 청소년문화공간 이용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상담복지센터에 위기 청소년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위기청소년 상담서비스는 2017년 대비 2배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서비스는 3배 이상 지원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2017년 78명, 2018년 130명에서 2019년 전반기 현재 7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대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거리상담의 정례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전화 1388이나 사이버 상담 등 청소년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치유사업과 위기청소년 멘토링을 통해 어머니 멘토단 10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좋은 부모 되기 교육을 분기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자립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컴백학습으로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진로전문프로그램인 비전Job Go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정과 자기계발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의 효율적 방안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와 또래상담자 연합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에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수련시설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천혜의 뷰를 자랑하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야외활동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가족스포츠캠프 70 가족, 3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수련원사용을 위해 시설철거 및 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고 아동캠프 등 중, 고 아동캠프 등 685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중심의 친환경안전캠핑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4억 4,000만 원으로 캠핑 사이트 30면, 글램핑 10면으로 편의시설과 매점, 휴게실, 바비큐존, 어린이놀이시설, 일출포토존을 설치하고 국궁서바이벌장과 둘레길 조성, 야간망원경 등 아웃도어 프로그램과 체험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각종캠프와 인증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포항사랑체험학교, 호국의 빛 병영체험캠프 등 포항의 정체성 회복과 구룡포 근대화거리 및 아라예술촌과 연계한 교육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수련원에 집단급식소가 없어 학교단체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타 청소년재단 벤치마킹시 대부분 청소년수련원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수련원 내 집단급식소시설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점검과 인력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사님, 청소년활동 및 진로에 대해서 진로라 하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두셨는데 최근에 고3이 되거나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 또는 대학을 진학했더라도 취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키오스크라는 시스템이 있던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키오스크.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고3이든 대학교 졸업반이든 직업을 찾아서 본인들이 이력서를 들고 구인을 해서 찾아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키오스크 이곳은 전국에 있는 기업들의 모든 자료를 넣고 그곳에서 내가 나의 것을 입력을 시키면 나 같은 사람을 원하는 기업이 쫙 떠요. 그러면 전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넣고 랜덤으로 되는 면접문항에 답을 하고 그렇게 하면 직업을 선택하기가 훨씬 쉬워요. 직접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 연령 확인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지금 육거리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곳에도 아마 키오스크가 들어 가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하거든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에 이런 것을 둬서 다양하게 면접에 대한 그러한 것을 미리연습도 하고 활용을 해본다는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키오스크를 서울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100여 곳을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는 스타벅스 커피숍까지 이것을 둘 정도로 도서관이든지 대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오는 곳에는 다 둡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실적을 보니까 공모사업도 한 해 동안 7건이나 MOU체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게 눈에 띄네요. 특히나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안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둘러보고 왔는데 이사님은 못 만나고 둘러보고 왔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저는 행사인줄 알았어요. 행사가 있나 안에 봤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왕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둘러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체험실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체험 아닙니까? 직업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느껴야 어떤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참 잘해놓았던데 그중에 제가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학생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하면 되고 위기청소년 행복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2017년에 3,014명에서 2018년에는 약 3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된다는 추세로 봐야 되는데 학교 안 울타리 안에 있는 것보다도 학교 밖에 나왔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청소년을 바르게 건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시면서 위기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포항시 청소년 현황을 여기에 오기 전에 2019년 5월 1일자로 빼봤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8만 5,082명으로 총 인구의 16.7%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2019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454명입니다. 그중에 초등학생이 104명이고 중학생이 79명이고 고등학생이 271명입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학교 밖이나 위기청소년들의 수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셔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은 꿈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같이 모아서 학습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도시에 보면 내일이룸 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청소년들을 같이 모아서 교육도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상담해보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해서 포항시만이 특화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꿈의 학교형을 만들어서 와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부는 공부지만 바른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기청소년은 많은 아웃리치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서 위기청소년사업을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즈음 네트워크 구축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협력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룡포에 청소년수련원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죠? 자세히 듣고 싶어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다른 곳 자연권 수련시설에 가보면 포항만큼 뷰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인력도 부족했고 장비도 부족하고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해서 유스호스텔처럼 방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단급식소도 없고 해서 캠핑교실을 하면 학부모들이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들어 왔다가도, 이번에 동성고등학교, 동지여상 들어왔다가 밥을 밖에서 배달을 시켜야 되니까 교장선생님이 재단에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진로캠프 같은 것도 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너무 잘못해서 아웃도어프로그램인 짚라인이나 챌린지 시설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아서 그게 다 썩어버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에 호되게 질책하셔서 당연히 그것은 질책 받아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1998년도에 야영장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가가 그냥 학생캠핑장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가장 선호하는 여가프로그램이 캠핑, 가족캠핑장 이런 것을 선호하고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캠핑장을 조사해봐도 3개의 캠핑장과 2개의 글램핑장이 있습니다. 구룡포 강사에 하고 그쪽으로. 그리고 석병에 그런 것을 짓고 있다고 하지만 바다를 보고 캠핑을 하고 가족관계의 유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데가 우리지역이 참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것마치면 내일 시하고 재단의 직원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가장 잘되는 캠핑장을 두세곳 보고 와서 아마 25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이나 위원님들 고견을 잘 활용해서 아웃도어 프로그램도 잘해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님 오셔서 1년밖에 안 됐지만 말씀하시는 위축된 수련원이나 수련관을 청소년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잘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집단급식소가 거기에 식당이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포항시내 관내에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마는 항상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거의 다 외부로 빠집니다.

맞습니다.

거기 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 충분히 그런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경주, 구미 가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학교자체에서 여비가 필요해서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시설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보완하고 청소년재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국비로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활용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안 청소년도 참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학교 관련되는 교사들과 미팅을 하셨다고 하니까 학교 관내 선생님들이 청소년하고 관련된 선생님들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좀 더 소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그렇게 간담회를 가지셔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활용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의 집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문화의 집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님, 공통사항과는 관련성은 없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까 말씀 중에 강사, 석병에 있는 수련원이 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뷰만 좋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수련프로그램 보면 해양도시 포항인데 해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바닷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를 얼마 전에 지역구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청림동.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바다를 안 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인근에 강사 쪽이나 글램핑장도 있거든요. 그런 데가 전부 끼고 있습니다. 수익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목적을 조금 가미해서 해양 쪽으로 묶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깊이 인식하고 아름다운 뷰도 있고 해양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름다운 연못 저수지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인데 시설운영위원회를,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시설법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번에 하나 구룡포에 만들면서 거기에 어촌계장 거기 지역에 어업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많이 넣어서 그분들의 생각을 같이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바다에 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시설운영회도 만들고 해양 쪽에 그런 것도 해병사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 분들이 오천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양 쪽으로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시는가 싶어서. 그리고 그 옆에 삼정지일 거예요, 못이. 그게 농어촌공사 것이죠?

예.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보면 까다로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역의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들이나, 거기가 땅끝마을 있는 데에요.

맞습니다.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신창 가면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엄청 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서, 거기 보면 다무포마을도 있고, 한번해보시라는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수련원,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경우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안심벨 설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원에 안심벨이 있습니다.

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이 될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설치를 미리 해놓으면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문 중에 대표이사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대표이사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회의는 그렇게 했지만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주무관청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은 다 받았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정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관은 통과됐죠?

정관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사회는 통과가 됐다하더라도 이사회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가 되면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또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회 의결만 했습니다.

사무국장도 신설하고.

예.

사무국장 신설은 추가인원을 뽑아야 하나요, 아니면 현조직 내에 직제 중에 한 분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건가요?

공무원 파견을 재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재단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6급을 파견해서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파견공무원을 사무국장?

예.

파견된 공무원이 상임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이네요?

예.

사무국장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직제라고 보나요?

제가 바로 직원들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들도 직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사무국장은 문화재단에도 다 되어 있고 우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파견공무원 제도를 기한을 두고 하잖아요.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사무국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현재 파견된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그렇게 하고 또는 3급.

법인 3급 직원 또는 재단파견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나고 이에 대한 부분이, 초기단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무의 기능들이 필요한 가요, 현재 초기단계인데?

예,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위원회나 체험프로그램들 실적표를 많이 올리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 자료를 보면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인데 법적으로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티에스케이라고 눈에 많이 띕니다. 주민복지과에 수련원을 이용할 때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동형 숙박프로그램을 티에스케이라고. 이것은 업체예요, 아니면 재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용자라고 보면 돼요?

티에스케이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이동숙박형에 신고가 대부분 티에스케이에요. 어쨌든 특별한 특수관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특정단체가 많이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예약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시설이나 재단의 참여도 높이고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상임이사님 지난번에 청소년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시설공단 있을 때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참여위원회 구성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청을 해서 면접이나 절차를 거쳐서 하잖아요. 선발되는 최종적인 선발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학교장 추천했을 때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때 최종적인 참여비율?

저희들이 공문을 참여위원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청소년들의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뿌리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많이 들어오면 참 좋은데 학교에서는 거의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SNS로 홍보하면 애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게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8 대 2 정도 됩니다.

학교장이 8?

학교장이 2.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애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면접을 봅니다. 참여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면접률이 3 대 1 정도 됩니다. 애들이 하고 싶어서 참여위원회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또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많이 몰려오는 애들을 그냥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위원회가 안 되면 운영위원회로 돌려줍니다. 많이 애들이 리더십이나 여기 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경찰학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정치학교는 의회인 것 같고 경찰학교는 뭐예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 와서 직원들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직원들, 부서장들은 다 청소년지도사자격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의를 했을 때 많은 참여를 유도하자이래서 의회학교 또 경찰학교이래서 리더십 때문에 이런 것을 해보자 했는데 이사회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접었던 부분입니다.

재단의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행정처럼 통폐합하기보다는 서서히 같이 호흡을 하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교류활동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자꾸 포항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외연을 확장하고 체험도 그렇고, 한쪽의 방문이 아니고 서로 오고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유학기 관련된 부분도 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재단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들도 기존에 하던 것 말고 다른 곳에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마 이사님께서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그러한 것을 많이 하면 좋겠고 아까 의회학교 들으면서 의정회에서 청소년지방자치학교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야 의정회에서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지방자치학교를 하면 어떨까. 물론 의원님들이야 초청해서 강사로 모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고 현재 우리 포항시에 드론축구에 대해서 국가대표선수가 해과고에 학생이 있습니다. 드론축구도 4차 산업이거든요. 2024년도인가 세계월드컵 개최도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러한 부분도 청소년재단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야간자율학습 같은 것이 지금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갈 곳을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이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더 좋다 싶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야간보육이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인데 민간하고 가정에서 대부분 맡아왔는데 운영이 힘들다보니까 민간가정에서 포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하고 법인에서 공보육에, 사실 국공립, 법인이 공보육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원장님들 의견을 듣고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보육 차원에서 좋은 시작인 것 같고 교사들이 힘겨워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급여라든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이 많이 넓혀져 가면 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진출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2번에 장량국민체육센터에 장난감 도서관 설치예정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싶었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오천에 한곳이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엄마들이 복지회관까지 걸어와야 하고 거리문제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요소요소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를 하면 더 효과가 더 낫겠다는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가까이에 많을수록 더 낫겠다고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꼭 공공건물이어야지 되잖아요.

접근성하고 이런 것이, 공공건물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천읍은 공공건물이 읍사무소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공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반 공공건물 아닌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289쪽. 31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2쪽에 2019년도 조기 집행율을 봤을 때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아이돌봄 지원이라든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이게 다 인건비 성향일 텐데 왜 분기별로 지급을 안 하고…

분기 집행한 겁니다.

분기집행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지원이 2019년 1월 29일 88.5% 지급했고…

목표액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목표액대비를 하더라도 사업비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기간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물론 조기 집행하라고 유도는 하겠지만 인건비 성향은 조기 집행하고 관련 없지 않아요?

분기별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의 50% 나갑니다.

예산액의 50%인데

목표액은 60%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88.5%입니다.

지급은 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 성향은 조기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