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영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9-06-12

회의 전체 보기 1364턴

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과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북구청장 권태흠 민원토지정보과장 김종현 산업과장 김선묵 건설교통과장 최봉환 건축허가과장 박해영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장 김종현입니다. 산업과장 김선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봉환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해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우선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소관 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시민 감동 친절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현재까지 총 17만 8,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안내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절을 넘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 도우미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 측량 및 토지 이동, 기타 토지 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올해에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기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받아 관련 부서와 연결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서비스 이외에도 보건소, 이 미용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치매 건강상담과 예방교육, 건강검진과 더불어 노인들의 머리 손질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노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2018년까지 흥해, 신광, 송라, 기계, 기북 등 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신광 토성1 4지구는 경계결정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신광 토성2 3지구도 현재 점용현황 측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경계 분쟁으로 인한 민원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등을 통해 재산 가치 상승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에코 그린시티 조성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산림기능 향상으로 시민을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는 9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억 5,100만 원으로 산림재해 예방공사, 가로수 및 녹지관리 등을 마무리하여 숲과 산림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선제적 산불 방지로 에코 그린웨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통해 산불감시원 151명과 전문진화대 16명이 투입되고 산불방지시설 45개소가 풀가동한 결과 경미한 수준의 산불에 그치는 등 대형산불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연말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감시 인력선발은 읍면동 실적에 맞게 읍면동장이 외부심사 50% 이상을 선정하여 공정하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산불진화 전용 급수차량을 구입하여 신속하게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시청과 읍면동, 유관기관 단체 등과 상호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불편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로 포장 및 신속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69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포장과 인도 보수, 교량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지진피해 복구사업은 영일만대로에 대해서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도로변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죽도시장, 영일대 해수욕장, 중앙상가를 중심으로 통행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상시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 인원을 늘려 지속적인 순찰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피서객 맞이 가로환경 정비와 노점상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북구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급 정체구간에 11명 4개조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이동식 차량, 버스탑제 CCTV를 활용, 5월 20일 기준 불법 주 정차 1만 1,821건을 단속하였으며, 전년도 1만 3,489건에 대비 1,668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기 침체 및 민생경제를 고려한 계도 중심의 단속과 야간 및 휴일 민원 대비 근무자를 상시 대기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건축허가과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대상 46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750만 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사업 10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20동에 대해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농촌주택의 주민의 주택건축 부담을 줄여나가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동빈내항 쪽으로 혹시 우리 청장님 가보셨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동빈내항에 3년 걸쳐서 아마 정화작업을 해서 한 210억 더 정화작업을 했는데 물이 요즘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어시장에 얼음공장인가요, 얼음공장까지 인도가 잘 되어 있고 장미공원이 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셨나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보는 사람들마다 잘 되어 있고 아름답다고 굉장히 많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쪽에는 장미공원이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 있어요, 길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한 쪽 편에 보게 되면 어촌계에서 무분별하게 작업장 사용도 하고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거리를 걷다가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앞으로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좀 보여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린웨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관련 부분을 저희가 어촌계하고도 얘기를 하고 수협하고도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만 작업공간이 사실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우리 시를 보고 건의를 차단하는, 경관 정비를 하면서 차단하는 차폐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어촌계 주민들하고 협의를 자주 해서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보게 되면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어촌계 자체 수협의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도 상시관리가 되어야 하고. 너무나 무분별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봐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창동에 올해 산불 조기 진화를 한번 한 적 있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그건 산불감시원이 북구에 보게 되면 아까 280명 가까이 산불 요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죽도어시장에도 어제 이불전 뒤에 작은 불씨가 있어서 조기에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과 시민이 걱정하는 게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너무나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안 나야 하겠지만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나. 몇 년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도 큰 불이 났고 큰 재앙이 따랐잖아요. 우리 죽도어시장에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 화재예방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사실 시장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도 수시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주 합니다. 소방서와 저희가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작년 2회, 올해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기 배선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낮에 그랬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막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전기 배선이라든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전기 누전에 따른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전기 누전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방편으로 겨울을 한번 보게 되면 난로나 여러 화기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로 개선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영원위원

시에서도 앞서 얘기했지만 서문시장 같은 곳에 가서 화재가 난 부분에 있어서 다시 개선을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와서 향후를 위해서는 포항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다녀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많은 곳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한 부분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 죽도시장 분들도 시장에 대한 견학을 자주 합니다. 올해도 한번 연초에 가신 부분이 있는데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물론 마케팅 벤치마킹도 하지만 안전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스스로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빈항을 가보셨다고, 물론 많이 가보셨겠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해상주유소라고 할 수 있는 바지선이 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가셨다면 옛날부터 있던 배인데, 배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동력이 없는 바지선입니다. 배가 끌고 가야하고 거기에 위치해 있으며, 울산 쪽에서 주유를 하면, 여기 배가 와서도 주유를 하면 포항에 있는 배들이 그쪽에 가서 주유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해상주유소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채움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시면서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올라가는 계단이 누구나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면서 술 먹은 사람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즘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형사고가 빈번한데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장한테도 보고를 했고요.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해양수산청에도 이야기를 했다.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육안으로 지나가면서 그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 왔었고요. 가서 보게 되면 만약 거기 누군가가 담뱃불이라도 던질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게 아주 오랜 세월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그걸 못 보셨다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두 번째, 산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감시원을 택하실 때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쪽에 8년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쉬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총 8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요즘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퇴직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데 이런 것은 일자리 균등 법칙에 의해서라도 위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기준에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심사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아는 그 사람은 산불감시원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자가를 갖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발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한 사람이 8년씩이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구청장님, 공직 마무리를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더 소통하고 나눌 북구청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북구청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구청 직원이 162명이고 읍면동 직원이 258명…

숙희

공숙희위원

예, 총 한 427명 정도 되는데 북구 전체 27만 정도 되죠, 그죠? 그분들의 민원을 다 해결하신다고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남구청 보고에 보니까 직원들 친절마인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북구청도 하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희들은 직원들 수시교육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도 하고 강사가 한번 오셔서 사무실에 직접 하는…

숙희

공숙희위원

직원들 친절마인드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죠, 교육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를 알 거예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솔직히 손님 오시면 얼굴도 안 쳐다보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실을 자주 가봅니다. 항상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감정, 기분을 나쁘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 주문합니다만 가끔씩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없도록 하고 사소한 부분에 친절하자는 내용을 교육…

숙희

공숙희위원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통화를 저랑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일단 A동사무소에서 세 분이 돌아가면서 통장 한 분에 대해 압력을 넣고 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제 아래 6월 10일에도 “6월 말까지 사퇴하세요.”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께서는 통장에 대해 농담으로 했대요. 농담으로 6월 말까지 사퇴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직원께서 농담으로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통장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지고 제가 그 통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시잖아요, 누구신지. 그분이 통장으로서 규정을 위반했으면 그냥 해임시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6개월 동안 왜 지속적으로, 통장이 뭐라고 압력을 주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 공무원은 시민의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공무원과 시민을 아래, 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좀…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일단 공무원 규정에도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잖습니까, 시민의 행정 편리를 위한…. 시장님도 시민이에요. 시민의 행정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갑질하면 안 되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장께서는 30년 동안 굉장히 봉사하신 분이고, 일단 여기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사퇴로 압박을 주시기 때문에 이분이 재신임도 동에 가서 또 받아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또 재심의합니다. 저를 해임시키되면 그 규정에 위반된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제출도 못 하면서 계속 압벽을 넣는 거예요. 6월 말까지 사퇴하라고 농담으로 했는데 저는 이건 반드시 청장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는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리고 무한의 봉사와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무한의 봉사와 책임의 느끼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동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통장님이 통장으로서 임무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시켜라. 단지 개인적인 금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개별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만, 통장 업무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아래 10일에 또 그다음 팀장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북구청이 27만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 서로가 잘하면 좋은데 좀 더 자세를 낮추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주해남 위원입니다. 마지막 행감 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시원섭섭하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마지막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북구청으로 발령을 딱 받아 오면서 과장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청장 딱 1년 하고 그만두겠다,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덤덤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홀가분하시겠네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북구청 직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직원들한테도 잘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북구청에 가보면 지금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약간 어수선한 부분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굉장히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요. 어제 남구청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농어촌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리고 북구는 아무래도 남구보다 환경이 좋으니 귀농이라든지 귀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죽장이나 기북 쪽에도 보면 사람들이 여름철 피서를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북구에 귀농, 귀촌할 방향을 넓게 토대로 가시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 개인적으로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저는 고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 고향이 의성, 촌놈입니다. 집에 가면 토지도 있고 집도 있었는데 집은 철거를 했습니다. 저는 영원히 포항에 살 계획이고 또 기북에 헌 집 조그맣게 한 10년 전에 하나 사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북구 쪽 빈집과 관련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난 4월에 대송에서 산불 나고 북구에서 산불 나서 남구, 북구 정신없이 다니고 했는데 지금 산불 진화하고 장비물품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잘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은 장비, 갈고리, 이런 장비는 사실 분실도 잘 됩니다. 군부대 병력이 빈손으로 왔다가 이분들이 갈 때 들고 가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도 사실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가냐고 해도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나머지 장비는 저희가 정말 관리 잘합니다. 단지 지난 대송에 불났을 때 우리 북구에서 랜턴을 머리에 하는 랜턴을 굉장히 많이 구매해 있었습니다. 그날 남구에 처음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그건 사실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등짐펌프 이런 장비도 파손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등짐펌프 사실 파손되면 수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그것도 보니까 많이 고장이 나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수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이유는 어제 남구청 행감을 하면서 제설차량을 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휀스가 훼손이 되어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또 염화칼슘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산불 같은 것이나 제설은 거의 동절기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또 북구에 물어보니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설차량이라든가 염화칼슘 부분도 겨울에 사용한다고 여름, 하절기에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서 산불이 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무 부분을 또다시 하고 지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성토가 흘러내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청장님 생각하신 것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2013년도 대형 산불이 난 용흥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으면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해하고 그다음 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폭우가 온다면 산사태 부분이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송 같은 경우에는 피해목 제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거를 한 후 같으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산불이 난 후에 그 물이 내렸을 때 산성화된 토양 물이 오염이나 이런 부분은 있다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용흥동에서 겪은 큰 경험으로써 이런 부분은 남구청, 북구청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영일만도로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냐면 우현동, 포항역 KTX역 지나서 흥해가는, 그 중간쯤에 도로 보십시오. 풀이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물론 남구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북구에도 해당이 되니까 요즘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앞으로 포항시를 찾는 분들이 도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60km로 속도 내려놓았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건 회복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80km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있어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면밀히 신경 쓰시고 현장을 한번 가셔서…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우리 불빛축제 이전에 영일만대로 북구 지역의 가외 풀은 다 베었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관리팀에 지시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행감 하고 있는 동안이라도 그 안에 도로관리원들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40년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잘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질의하지만 개선되지 않는 한 가지 사항이 있다면, 여기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노점 및 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 시민이 공감하는 주 정차 질서 확립 부분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이 차선규제봉이라든지 무단 방지 펜스 있잖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너무 방대하게 설치되어서 관리감독이 거의 안 되고 있다. 특히 차선규제봉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께서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거리마다 부서지고 그대로 방치되고 또 그다음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다른 곳 볼 필요 없이 오거리, 육거리 제가 다녀보면 안 부러져 있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도 방치된 상태로 일부는 교체되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 현진에버빌, 흥해로 가는 도로, 계속 가면서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거의 파손된 게 비일비재합니다. 설치에 처음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 한정된 직원 수로 방대한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이면도로, 특히 소방도로입니다. 자기 도로가 아닌데 가보면 여러 가지 노상 적치물 해서 집 앞에 차 못 대도록 해놓았다고요. 특히 복개천 같은데, 그다음에 시청 골목길 소방도로도 마찬가지, 구 시청 골목 뒤로도 마찬가지고. 거의 소방도로, 이면도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청장님.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차선하고 중앙분리대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올 초에도 지시가, 가능하면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북구 지역은 올해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은 양덕에 20m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없는데.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파손된 부분이 정말 매일 같이 새롭게 발생되고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로관리원들이 매일같이 순찰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시는 것에는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보수, 수리를 해서 시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도 진짜 부딪히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총원이 무기계약직하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증원은 안 되고 또 업무량은 계속 방대하게 늘어나니까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 점도 미리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시설을 할 때 사후관리까지도 충분히 검토하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도 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단지 경찰에서 보면 요구를 어느 지역에 해달라든지 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찰은 사고가 한번 나면, 무단횡단이 나면 무조건 막아달라고 합니다. 막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하고 많은 논란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서 신규 자리에 설치를 하고 관리 부분을 최대한 빨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민원 서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장묘업에 대해서 현재 청하면 유계리에 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있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중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위치가 수목원에 들어가는 입구, 또 우리 주민들 주거지하고 거리가 불과 한 15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계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저수지 밑 축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에 다시 동물 관련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령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사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정서나 주민 여론, 지역 관광이나 위치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북구청에서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아직까지 결론으로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는 의견 청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도시계획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농업정책과를 포함한 9개 부서와 업무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할 상황이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폭넓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에 대한 부분, 추모공원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한 필요성은 포항시만 아니고 시의회, 일반 시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인데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고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부분도 화장장, 추모공원과 같이 연계하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제가 담당부서하고도 그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을 때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인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우리 시가 추모공원을 용역 중에 있고 어느 지역이든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된다면 동물 화장장 이 공원도 같이 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청장님, 공감하고요. 그리고 북구청 업무가 아니고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이 건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포항시 전체의 업무이고 그런 부분과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은 님비현상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청장님, 오늘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이 동빈내항에 무분별한 어패류 관리에 대한 부분 지적과 산불과 재래시장,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부분, 아주 조그마한 불씨가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부탁했고, 이영옥 위원님이 여러 번 동빈내항 해상주유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물론 북구청 해당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부분은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또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렸고요. 공숙희 위원님이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과 시민들 공복으로써, 공무원의 기능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잘못 연결되어서 갑질로 형성되는 부분들은 근절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이 농어촌 빈집 활용을 귀농, 귀촌으로 연결되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문했고요. 산불장비, 비품과 장비에 대한 관리 부분은 남·북구청 모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살피면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김상원 위원님의 적치물과 주 정차, 차선규제봉, 무단 펜스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적들이 북구청 행정에 녹아나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청장님, 40년 공직생활 하셨는데 앞으로 후배 공무원은 40년 나오기 어렵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물론 긴 시간입니다만 마지막 또 정년을 6개월 당겨서 명퇴를 하신 부분은 우리 포항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고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생활에서 또 다른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5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계약직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직 있죠,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보조. 이분만 무기계약직이고 그 외는 기간제다, 그죠? 기간제 몇 명이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무기계약직은 한 명입니다.

김상원위원

기간제는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여섯 명입니다.

김상원위원

작년 7월 2일에 채용되었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공개채용 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포항시에서 2018년 5월 28일에 포항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27명을 일괄 공고했습니다.

김상원위원

공고해서 공개채용을 했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물론 특정업체의 특정기술이라든지 자격을 요하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21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218번 위원회 운영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회 현황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수행자평가위원회 있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회 회의기준으로 따로 정해진 것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떻게 분기로 합니까, 반기로 합니까? 발생했을 때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죠, 발생했을 때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위원회별로 위원은 보통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명부를 오후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갖고 왔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위원회 위원들 자료 주시고 가십시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자료 받아서 주해남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9번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과장님, 조상 땅 찾기 부분에 대해 잠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부친이 사망했다든가 상속자가, 옛날에는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다가 도에서 하다가 현재는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바로 저희가 합니다. 사망했을 때 상속자가 와서 신청서 작성을 해서 상속자라는 연결만 되면 됩니다, 부친, 손자라든지. 신청만 하면 바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찾아주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신청했을 때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청했을 때 찾아준다는 말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걸 좀 확대해석하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찾아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건 작년에 포항시청에서 했습니다. 시청에서 하다가 약간 논란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포항시 직권으로 조사해서 통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떤 문제점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아주기, 그러니까 행정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아니네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건 포항시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했습니다, 1년간. 하다가 제적등본 열람, 법원에서 조금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업의 주목적은 조상 땅을 개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포항시에서 찾아준다는 것으로 가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땅을 민원 신청해서 찾아준다는 것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상속자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재산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신청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번지가 출력이 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찾아주는 부분하고 아까 포항시하고 구청의 업무 차이점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찾아주는 부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에서 법원하고 문제점이 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중단되었다.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특수시책으로 때문에 전국 시군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누가 중개해 주는 사람들 있습니까?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관여를 해서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가끔가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합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조상 땅 찾기 신청 어차피 사망하시면 구청에 신고하러 가야 하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망신고를 얼마 안에 해야 하죠? 기간이 있을 거예요, 사망신고 기간.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한 달.

숙희

공숙희위원

한 달? 그러면 구청에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가시잖아요.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있다는 홍보 안내문을 만드셔서 반드시 그분께 한 장씩 끼워서 같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따로 조상 땅 찾기 사업도 하는데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요새 일체 토지 소유부터 은행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사망신고를 어차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럴 때 홍보물을 배치했다가 오시면 한 장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도 그분들 하실 일 같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21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 내용 있잖아요. 상향요구가 6건 나왔고, 하향요구가 64건이고 조정이 1건 되었거든요? 1건이 특별한 이유가, 여기 대흥동 595-68번지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토지 용도가 주상에서 복합으로 되어서 올려달라는 상향조정이…

김상원위원

당초 결정이 116만 4,000원인데 요구를 해서 이게 아마 150만 원으로 평방미터가 조정되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결정금액이 155만 원 되겠네요. 상당히 많이 상향되었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나름대로 도면도 떼보고 하니까 우리 구 역세권 개발지역 인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남구에 2건 있었는데 1건이 조정되었는데 그건 도시계획도로 구역에 몰려 있더라고요. 조정할 때 이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하향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상향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발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봤을 때. 그래서 조정심사를 할 때 물론 조정을 요청한 사람들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상 땅 찾기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방법 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67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공통사항 1번 산불감시원 채용방법 개선에 대해 아까 이영옥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작년에 많은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50% 이상 교체가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지나친 요구라고 보고 올해 아마 북구청을 보니까 142명 중에 10명 증원된 것 말고 작년에 142명이었으니까 10명 증원되고 아마 40명이 교체되었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40명 정도.

김상원위원

물론 모두 규정에 의해서 하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그죠? 또 지형, 지물에 능한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그 외 다른 것은 없잖습니까? 보통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특별한 사안 없이 그대로 하는 것 맞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산림청 훈련기준에 의해서 외부 심사위원을 50%로…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선정한 다음에 지역 사람들, 외부 심사위원하고 같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는 우리가 요구사항이 지나치다 보고 적정하게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또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지형, 지물을 잘 아는 사람, 또 경험 있는 사람이 초보자보다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하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불감시원 기본임금 향상되고 해서 급료 수입이 많이 향상되었습니까? 차등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작년보다 한 180만 원, 산불감시원이 월 38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전에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160만 원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 20만 원 정도 상향되었다. 그리고 현재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혜택은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3개월…

강훈

백강훈위원장

3개월 수당이요? 몇 %입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 60, 70% 되네요, 수령액이, 그죠? 결론적으로 현재 이 내용하고 시급 수당하고 그다음에 달라진 것은 유급휴가하고 시간제 인상분하고 이 차이점입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연번 23번이 빠졌네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23번이 빠졌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일부러 뺀 겁니까, 빠진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번호를…

해남

주해남위원

오타 난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용역이 거의 다 수의계약이었네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은…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용역업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2018년도, 2019년도 업체가 비슷하게 모두 가네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용도를 보면 산림에 대한 설계업체가 있고 조경에 대한 설계업체, 산림 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산림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그다음에 조경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산림 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일곱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남구, 북구 다 다르게 하네요,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주로 남구하고 협의를 좀 나누죠. 나누어서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보면 용역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 그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나무 관련된 숲 가꾸기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조림 보호수 이런 부분도 각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업체 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다섯 군데, 세 군데, 일곱 군데 회신해 주신 부분에서 이 자료를 주세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구에도 얘기하셔도 같이 첨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직원들, 남·북구 모두 자료 요청을 하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구에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총 얼마 정도 되죠?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대략이라도. 기간제 계약직 현황을 보시면…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가로수 말입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가로수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몇 그루 정도 대략.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가로수가 한 6,800본 정도…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우리 가로화단에 되어 있는 게 8만 본이고 가로수가 6,000본, 울타리 정도로 되어 있는 게 7만 5,000본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울타리가 7만이요?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보시면 가로수 관리작업단이 두 분으로 되어 있네요? 이 두 분이서 관리를 다 하시는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그건 인구를 말하는 거죠, 현재?

숙희

공숙희위원

가로수 관리작업단에서…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기간제는 어차피 그걸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점검하시는 분?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점검을 한 다음에도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보수를…

숙희

공숙희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대부분 기능사, 경험하고…

숙희

공숙희위원

경험?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다시 질문 드릴게요. 북구청에 6,800그루로 어마어마한데 아까 울타리도 있고 한데 가로수 관리작업단 두 분이 자격증이 지금 없다는 거죠, 없는 분들이 하신다는 거죠? 자격 여부가 있나요, 혹시?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없는 두 분이 이 어마어마한 가로수를 다 관리한다는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충분히 현장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만…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분이, 기간제라면 현재에 있는 두 분이 언제부터 채용이 되었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올 1월부터.

숙희

공숙희위원

1년 동안만, 기간제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10개월 동안만.

숙희

공숙희위원

10개월마다 계속 또 바뀝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남구청에도 어제 놓쳤는데 남구청 가로수 관리단 기간제가 없네요, 확인하니까 없고요. 포항 전체가, 아시잖아요. 우리 포항시장님 주요 시책이 친환경 녹색도시로 해서 그린웨이 2,000만 그루 심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북구청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나무 양을 심으면서 그에 따른 관리 체계가 너무 전무한 것 같아서 이건 포항시 전체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는 것은 어제 아래 봤는데 4,600그루 심었다고 전광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심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무라는 것이, 나무 복지가 곧 우리 사람을 위한 복지인데 왜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지 이건 북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요. 본청에 건의를 하시고 저도 또 본청에 건의를 할 텐데요. 가로수라든지 기타 관리인 체계가, 수목 관리, 수목 관리사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기간제가 아닌 정식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두 분으로 이 어마어마한 양이 관리가 됩니까? 어제 아래도 식목일에 오천에 가로수 심으러 갔는데 벌써 그게 고사하고 있다고 기사가 뜨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전무한데. 이건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원 수급은 원활합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인원은 충분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고를 내면…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시내는 전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리를, 직을 얻기 위해 인원 신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주문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네요.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참 공직생활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으셨을 텐데 아마 만감이 교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용역에 목재, 바이오, 20번에. 찾으셨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이건 식물에너지를 이용해서 펠릿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나무 속성수인데 백합나무라든지 낙엽송 이런 나무를 키워서 펠릿을 만드는 것…

만호

김만호위원

결론적으로 재활용이 되네요, 그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재활용되고 있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예산이 들여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될 텐데?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현재 우리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만들고 있거든요. 나무를 산에서 벤다든지 산림조합에서 현재 펠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펠릿을 만드는데, 재활용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을 시킨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산은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소속 사업이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이 내용은 목재용 나무를 조림하기 위한 설계용역. 바이오매스를 하기 위한 나무를 심기 위한 용역, 그러니까 나중에 조림을 할 때 목재용으로 할 것이냐, 바이오를 하는 목재를 심는 그 내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구에 등산로 상당히 많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32개소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훼손된 곳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등산로 한 26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우리 계약근로자가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바로 바로 고치고.

만호

김만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19번에 2018 임도 보수, 27번에 2019 임도 보수가 있다, 그죠? 임도 보수하기 전에 계약직 1명이 더 충원이 되었네요, 2019년도에 그죠? 계약직 현황에 임도관리원, 임도시설 유지관리해서 2018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2019년도는 2명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임도 관리를 북구청 전체 다 합니까, 두 분이서?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순찰?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순찰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훼손되고 이런 임도 관련된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안 그래도 임도 관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읍·면 단위 외 그린웨이에서도 같이 하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산림과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산림과에서 하나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유지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린웨이팀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보십시오.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알고 설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고 또 돈 들이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어차피 임도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하면 임도가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수시로 또 어차피 보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하더라도 폭우가 내리면 무너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임도라는 게 완벽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남

주해남위원

위험한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잖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하면 되지. 다녀보면 남구, 북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은 차후 누가 담당하더라도 모두 설계든, 어디든 관심을 가지셔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깊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임도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시설을 안 하고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우리 북구청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북구청이든 남구청이든 담당하는 분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하시라는 거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보니까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아마 공익기관이 하면, 산림조합이 하다 보니까 아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죠?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부가세 면제 대상.

김상원위원

대상이 되는데 그대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고 북구청도 마찬가지고 산림조합하고 많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보면 설계내역 안에 재료비가 있거든요. 재료비 구입하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나온 것은 없는데, 앞에 내역은 몰랐는데 재료비에서 이렇게 되어서 지적이…

김상원위원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포항시나 북구청이 산림에 관한 계약을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업무를 숙지 못 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왔던 업무인데 실기한다는 것은 좀 업무연찬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업무 미숙으로…

김상원위원

잘 교육해 주세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실수는 안 해야 하거든요.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김상원위원

그 부분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보면 ‘미세먼지 큰 나무 묘목 구입’이라고 해서 흥해읍, 죽장면을 비롯한 5ha잖아요.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미세먼지는 보통 침엽수가 미세먼지를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장나무, 이런 나무를 갖다 심는데 신항만 공단 인근에 좀 식재를 했습니다.

김상원위원

신항만 공단지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죽장면 일원에 미세먼지를 위한 큰 나무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나무를 심을 때는 지역 선정을 잘해야 하고, 나중에 나무 심은 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흥해 일원에 한다면 지금 신항만에 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유입되지만 죽장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존의 나무만 잘 관리해도 커버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큰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곳은 절감해야 하고 부득이 심어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지역에 식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예산은 좀 낭비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참고해 주십시오.

선묵

김선묵산업과장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건에 대한 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 지역, 죽장 지역에 대한 부분과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비교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2쪽입니다. 산업과 220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 221번 숲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222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23번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 혹시나 질의를 놓친 항목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내용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시3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89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소급해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챙겨서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산 불용 현황을 보면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놓고 여기 불용액이 2억 3,820만 7,000원이 되거든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토지 사용승락 거절로 사업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이건 장성동 대방한양아파트 옆에 붙어있는 산사태 위험지구 관계로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으로 산사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해서 사용승락 후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사전에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장마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김상원위원

제가 봤는데 도비가 반영된 것은 긴급하게 반영되기보다는 아마 도의원 쪽에서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보통 도비가 계상되고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단계에서부터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라고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보지만 사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경우 거의 보면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잖아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김상원위원

저는 예산 올리는 부서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자체 사업도 있을 것이고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민원 대민업무를 사업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7번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인도블록 교체공사가 많네요, 그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공통사항 16번…

만호

김만호위원

15번. 인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경계석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없던가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도로 경계석 부분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키우는 사람들이나 다니는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경계석에 대해서 규정이나 지침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도로 경계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예규에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보면 ‘신설하거나 전면 보수하면 10년 이내에는 가급적 보수를 하지 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급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보고 적절한 경우에 같이 인도블록하고 경계석하고 같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인도블럭하고 경계석하고 같이 교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경계석을 놓을 때 처음에 형성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 놓는 게 아니고 업자들의 임의에 의해서 경계석 진입로가 낮았는데 그대로 경계석을 놓는다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도로 경계석 낮추고 안 낮추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도블록 교체를 하다 보면 기존에 도로 경계석 놓여있는 곳을 보면 도로 점용을 하지 않고, 절차적 법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던 부분을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건 법적으로 도로 점용하시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계석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로 경계석을 처음에는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낮았는데 그게 과장님 말처럼 도로 점용허가가 안 되어서 원위치를 시키면 나중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나면 그러면 구청에서 이중적으로 해 줍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이중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하고 미리 파악하게 되면 진 출입할 수 있는…

만호

김만호위원

민원 측에서 보면 그런 것 있을 때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도로점용을 주민들한테 독려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걸 원활하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번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12항, 13항 보도블록 교체공사 청장님, 그때 양학동 시끄러웠던 그 내용 맞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추경 급하게 해서 했는데 왜 예산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의 내용이었고…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두 건 다 현재 설계 중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계 중인데 왜 예산 협의 중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당초 예산자료 낼 때…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예산 아닙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매끄럽게 진행시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나 예산 협의 중이라고 나오니까, 추경은 긴급하게 민생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는 예산으로써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한 내용인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협의 중이라는 나오면 추경의 의미가 없잖습니까?

태흠

권태흠북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에 2번 보면 중흥로, 죽파로 인도블럭 교체사업을 하셨는데요. 혹시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숙희

공숙희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중흥로에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하셨는데 완료를 하셨네요, 5월에. 페이지는 1,302쪽.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준공 완료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완료하셨는데 문서 보관이 5년이잖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데 공사 후에 기록으로 남기십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 1차 추경 심사 때 공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블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공사 사진에 날짜 나오게 찍어서 보관하시나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제 제가 남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10년 내 다시 재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기 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보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인도블록은 10년, 신설, 정확한 표현으로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에 10년 이내는 금지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면보수 개념이냐, 아니면 부분 보수 개념이냐, 이 견해 차이 때문에 상태를 보고 그게 7, 8년이 되었으면 좀 일찍 보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10년이 넘어서 15년 넘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시 전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민들이 예산 낭비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설명하기가 귀찮잖아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날짜 찍힌 사진. 할 때가 되었다, 10년 넘었다, 한 마디면 끝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공사가 앞에 교체하기 전에는 언제 설치하셨는지 모르시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인도블록은 별도로 시스템화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포항시 전체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국도비나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양학동이나 용흥동 이런 쪽으로 많이 되었다, 그죠? 양덕이나 장성동은 따로 계획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인도블록.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인도블록은 현재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해남

주해남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장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원사거리까지 300m 구간을 1회 추경 때 2억 4,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쪽 외 다른 곳은 없고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그쪽 부분.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여기가 장성동, 양덕 쪽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심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니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훼손을 시킨 것인지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것인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건 본 위원이 보건대 여기에 건물 지으면서 옆에서 망을 치면서 훼손을 해서 원위치를 안 시킨 것처럼 되어 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뒤에도 이래요. 장성동, 양덕 쪽입니다. 사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시급한 부분은 보수를 하든가 방법을 찾도록 해야지, 훼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기본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지만 급한 것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현장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접수만 하고 현장에 안 가보고 하니, 시민들이 다녀보면 불편한데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제가 봐도 부끄럽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가셔서 전체적인 것을 장성동하고 양덕 쪽에 한 분, 두 분이라도 다니면서 빨리 보완하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른 곳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주민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가 굉장히 심한 부분인가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그때 장성택지구획 정리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수 안 된 부분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이것 갖고 가셔서 빨리 보완하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풀(POOL)비 없어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풀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가 이 모양입니다, 보이시나요?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고요. 그런데 큰 도로 대로변은 아니고요. 어디냐 하면 포스코대로 312-8번지 근처입니다.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아예 먼지가 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주소를 드릴 테니까 돌아보시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계면 가안리 국도31호선, 그러니까 위치로 얘기하면 한티터널 가기 전에 구지리 근처인데 위치가 이렇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 산에서 멧돼지 등 짐승들이 로드킬을 당하는데 최근에 일곱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짐승이 피해를 입는 것도 굉장히 큰일인데 차량 파손과 더불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펜스를 치든 어떻게 하든 로드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소를 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 이쪽에서 나오는 길과 이쪽에서 나오는 차가 이렇게까지 근처에 가야만 여기에서 나오는 차가 보이게 됩니다,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삼거리 말씀하십니까, 마을 입구?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반사경을 하나 설치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런 것들을 좀 보십시오. 차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올 때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턴하기 전에 이만큼 나와야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속도를 제법 내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전에 그쪽에서는 왜 몰랐을까요? 조금 더 많이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에 대한 주문 부분은 꼭 행정이 해결하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상원위원

공통사항 17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 정책질의도 했습니다만 차선규제봉이 가장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선규제봉이 오래되고, 망가지고, 차에 치인 것, 봉의 색이 완전히 등 색이 바래서 흉한 것 등 있는데 특히 우현사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 쪽에 많더라고요. 차선분리대 있잖아요. 차선분리도 그렇고 일부 구간을 분리도 안 해놓았는데 여기 차선규제봉을 해놓았더라고요.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미관을 다 망칩니다, 망쳐. 특히 아까 말씀대로 우현사거리에서 중앙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저도 출퇴근하면서 봅니다만 설치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 되어 흉물스러운 것은 가능한 설치 안 하면 참 좋겠고요. 왜 거기 중앙분리대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앞으로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차선 변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용이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또 보면 이런 차선규제봉으로 해놓고. 차선규제봉 해놓은 곳에 차가 다닌다든지 또 오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낡아서 부서진다든지 흉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원들이 보통 순찰 돌지 않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현재 도로관리원 11명이 하고 있고, 야간에도 2명이 해서 낙하물, 밤에 교통사고나 낙하물이 생기면 24시 즉각 출동태세로…

김상원위원

과장님, 다니면서 보고 좀 흉물스럽거나 차량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좀 신고해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좀.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미관차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미관을 망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지적을 해야 하겠는데.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현황 있죠? 여기 최근 설치한 것 중에 철거한 것 있죠? 이중에 철거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 동부주유소에서 롯데리아 사이, 덕산파출소 앞에도 철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설치하고 철거하죠? 과장님께서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물론 철거 전부터 주민들 인근 지역주민들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철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 시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환경 정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그 관리를 못 하고 그러면 예산이 또 낭비되고. 무단방지 펜스 관리가 옳게 되지 않아서 흉물로 남아있고 또 어느 시점에 가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두산위브에서 흥해 남송 지역으로 내려가는 도로로 쭉 가면서, 작년에 물론 거기 공사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침촌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선형 개량도 있었고 확장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저는 보면서 그냥 안 봐요. 어느 날 설치했다가 어느 날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설치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설치를 했다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고. 예산 낭비도 안 되어야 하지만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흉물은 안 되어야 하잖아요.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두 군데는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왜 없어졌는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 동부주유소에서 롯데리아 펜스 철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김상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북구에도 보면 포장을 하고 난 뒤에 과속방지턱 하는 곳도 있고 철거하는 곳도 있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철거는 왜 하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철거하는 경우는 거의…

해남

주해남위원

민원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설치할 때는 주변에 건물이 없었는데 설치하고 난 뒤에 주변에 4층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과속방지턱이…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에도 규정이 있나요? 높이, 간격, 넓이 같은…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물…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제가 어제 남구청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만약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실제로 도로 여건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또 굉장히 높다 보면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차가 가기 전에 다 푹 파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기본적인 지침은 높이가 10cm까지 하고 혹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길이죠, 3.6m.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3.6m, 높이 10cm 이게 기본 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여건에 따라서 그 안에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이런 부분이 운전하시는 분이 남성이 운전할 수도 있고 여성이 운전하다 보면 또 급하게 과속을 하다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 표준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잘못된 부분이다, 높다고 철거해 버리고 필요하다고 다시 설치하면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장하는 부분도, 포장하시는 분들도 기준 해놓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안 따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간단한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의 배합 비율 있잖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 정공사 있는데, 남빈동, 거기 옆으로 도로 포장을 요구해서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할 때 보니까 돌 같은 걸 뭐라고 하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아스콘.

영옥

이영옥위원

아스콘은 맞는데 아스콘하고 점액질이 섞여서 도로 표면이 매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까만 타르라고 봐야 하죠, 맞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양이 적습니다.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시면 압니다. 도로 포장 하는 그것이, 돌 같은 그것이 타르가 적어서 매끈하게 되지 않고 터실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한 게 위에서 힘을 줘서 딱 밀지 않습니까, 롤러 같은 것으로. 밀어도 터실터실하게 되어서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 포장한 곳이 가운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도로 끝에쯤 되는 부분은 얼마 못 가고 또 떨어질 것 같은. 그래서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사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합 비율 같은 게 업체마다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옳지 않게 하는 업체는 다시 쓰지 않도록 아니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잘 봐주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224번 노점상 단속실적, 225번 노상 적치물 단속실적, 226번 과적차량 단속실적, 228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부 현황, 230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 231번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최근 3년간, 232번 CCTV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233번 건설기계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232번에 CCTV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 있잖아요. 북구는 점심시간에는 똑같이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어제도 제가 했던 내용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잖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 정차, 주차 관계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북구 쪽에도 만약 된다면 오후 2시까지 30분 정도 더 유예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남구야 공단이 많아서 그렇지만 북구는 공단이 크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모두 남·북구 같이 해야지, 단속은 북구는 규정대로 하고 남구는 안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이건 남·북구 과장님들이 같이 의논하셔서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십시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불법 주 정차 단속은 방법이 실질적으로 CCTV로 해서 하는 방법하고 이동차량으로,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육거리 기준으로 해서 죽도시장 쪽하고 장량동 쪽하고 면적이 넓어서, 저희 보유 차량이 2대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리가 복잡하고 차량 불법 주 정차한 차량이 많으면 당연하게 그쪽에서 단속을 하셔야 하겠지만 일반 골목에도 단속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길래 혹시 그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단속을…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갑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두호 초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에 일방통행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새로 생긴 길도 있고 해서 거기 차가 출퇴근 시간에 주차해 놓으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양방향으로 다니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 아마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동네에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 가지만 더.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만호

김만호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보통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민원 관계되는 도로점용 있죠? 예를 들어서 통신 관련도 많이 들어오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도로점용이 저희 북구에 현재 4,876대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자료에 나오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미리 보고 드리는데 통신전주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 상가 진출입 되어 있는 것이 한 38% 정도 차지하고 있고 지하 매설물 이런 것들이 가스 등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요즘에 사실 전자파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신과 관계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구청에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도로점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번 지하수 개발허가 신고 현황, 236번 지하수 폐공 현황, 237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38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도로점용 및 공작물 허가 현황을 보면 건수가 아까 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328건인데 아까 4,000여 건이랬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통신주나 전신주나 물론 사인 간에 계약한 것을 보면 10년 단위가 있는데 10년 단위가 4,000건 중에 도래하는 기간도 더러 있죠? 현재 감사자료는 10년 허가 현황인데 쉽게 말해서 다 되어 간다는 말이죠. 도래, 다시 재계약하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재계약은 도로점용료를 1년에…

해종

정해종위원

납부하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납부하면 계속…

해종

정해종위원

자동으로 연장이 되죠?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인데 사실 소방도로 보면 통신주나 전신주가 보행자나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재계약할 시점에 꼭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고 통신주 이설을 한다든가 이설 이후에 계약을 한다든가, 전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m, 8m 도로에 거의 1m 정도 주위에 전신주가 서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재계약할 즈음에는 현장에 나가셔서 같이 보고 이설 후에 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점진적으로 도로의 방해가, 보행자들이나 교통의 방해가 풀리잖아요. 10년 계약한 시점에 옮겨달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다시 재계약할 시점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1번 도로 유지보수 현황 최근 3년간, 243번 무단횡단 방지펜스 파손 및 보수 현황, 244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 현황, 246번 제설장비 관리 현황, 247번 제설자재 구입 및 보유 현황. 마지막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볼라드 설치 2018년도 합계 114개, 2019년도 32개인데요. 여기 보면 보수가 거의 20% 된다, 2018년도에.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요즘 2018년도에 설치한 것은 스테인 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거의 플라스틱 형태로 많이 되어 있던데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플라스틱 형태로. 충격이 가해지면 차량 파손도 덜 되고…

해남

주해남위원

완충작용이 됩니까? 2018년도에 보수한 것은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설치한 겁니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다 그겁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볼라드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볼라드 인도 중간에 설치하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중간으로 못 다닙니다. 횡단보도 중간에 볼라드 3개, 4개 떡하니 해놓고, 점자블록 해놓고 옆에다 해놓으면 다니라는 겁니까, 다니지 말라는 겁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편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그린웨이부터 해서 남·북구 다녀 보십시오. 제가 사진자료 다 해놓았는데 지금 북구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규정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횡단보도 다니는 길 앞에 중간 것을 막아놓으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제가 봐서는 차량을 대지 말라는 부분도 있고 보행자라든가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역효과 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단가도 적은 단가가 아니던데 보니까, 다 세금을 갖고 설치한 부분을. 보수 보십시오. 2018년도 20% 이상 보수했는데 그게 설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창동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 11개 중에 작년에 파손이 8개 되었습니다. 임의로 잘못되었으니까 일부러 훼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잘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뽑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해남

주해남위원

본청에도 얘기할 테니까 북구든 남구든 과장님들 만나셔서 전체적으로 해보세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 들여서 시민들이 불편하면 왜 합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을.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특히 병원 주위에 심각합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측면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볼라드라든가 도로점용 등 여러 점들을 주문했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을 갖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77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20건입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17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공통사항 8번 보면 거의 다 심판 소송 축사 관련된 거네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축사 관련해서 현재는 또 태양광 시설도…

김상원위원

소송 여기 보면 13, 14, 159, 10, 축사 관련인데 근본적인 대책 없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축사 관련을 해서는 크게, 적정하게 들어온 사항인데 주민들이 특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인근에 토지 소유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닌데 토지 지가 하락과 관련해서 다소 민원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 이런 부분도 대부분…

김상원위원

심판은 거의 기각되네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하는…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지금 사례가 이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쟁소에 안 가야 하는 것이지, 쟁소는 막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서로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만 나고 나중에 보면 자기 목적도 못 달성하는.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서 우리 행정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더라도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자문도 구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자료를 보고 주민들을 설득하면, 물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설득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좀 쟁소는 가능한 없애는 것이 행정의 신뢰도라든지 주민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으니까요. 물론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쟁소는 없는 방향으로…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일을 하면서 설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적하신 대로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축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로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까? (『지가 하락 때문이지』하는 위원 있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주변 경관 훼손이라든가 지가 하락이라든가 마을 악취 관계가…

조영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악취로 인해서 환경이 나쁘고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축사가 보통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새로 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미생물로 인해서 악취를 커버해 주는 게 있다는데 혹시 들어봤습니까? 시의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실제로 축사하는 사업계획서가 오는 것을 보면 환경처리계획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들어오는데 악취 절감 방안에는 살균 처리하면 냄새는 거의 80%를 이상 제거된다고 하는 시설까지 해서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주변에 토지소유자들은 그 주변에 축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지가…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선입견이잖아요. 여태까지 농사를 짓는데 축사로 인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이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악취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혐오시설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선진 축사 사례를 들어서 주변 인근 축사를 반대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환경적 측면에서 축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식이 문제인데 그건 점진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축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민원 해결도 사전에 방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건축 허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앞에 대지가 있고 뒤가 맹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앞 대지에 소유권자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이제 막다른 맹지 부지가 옛날에 건축 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건축 허가가 난 부지가 사유지 통로 하는 쪽으로 아마 대문이 나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문이 나있고 하면 계속 그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보면 그 통로를 봉쇄하고 통로 부분을 확보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확보를 해 주는데 신축하고자 하는, 통로 제공하는 토지소유자하고 그 맹지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면 사용료에 대해서 판결을 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 허가 내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일한 통로는 확보를 해 줘야 하는 건축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건축 허가를 신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리 회신 사례라든지 대법원 사례라든지 건축 지침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다면 도로 폭 제한은 어떻습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막다른 도로 개념이 10m 미만은 2m 이상을 확보하고, 10m에서 35m까지는 4m, 35m 이상은 6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도로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막다른 도로의 진입하는 연장 거리에 따라 확보하는 폭이 다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4m일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그걸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고 하던데…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은 인정을 하되 소유권에 대해서 맹지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진입하는 토지 제공자한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맹지인 토지소유자가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은 현재 공도로로 인정을 하면 우리 건축 허가 나갈 때 공도로 지정공고를 해서 도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증인의 도로로 해서 항상 유지 관리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유일한 도로가 되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공도로 지정한 사항이 없었는데 92년 이후로 아마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영옥

이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앞 토지가 건축을 할 때 뒤 토지의 맹지 주인과 앞 토지주인이 합의를 하면 괜찮습니까, 허가가 납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합의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잠시만요. 이영옥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차후…

영옥

이영옥위원

민원이라서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행정소송 6번에 보시면 용연저수지 태양광 발전 항소심 판결이 혹시 났습니까? 5월 17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판결이 5월 17일에 북구청 패소 판결이 났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패소와 관계없이 용연저수지 개발한 업체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에 용연지에 태양광 설치는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없다고요, 무산되었다고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76건.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공통사항 10번에 보면 증빙서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처리자가 에코시스템이고, 철거시공자가 다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인이 철거를 해서 처리는 에코시스템에서 하는 겁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에코시스템(주) 포항…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아마 건축주인 것 같은데 에코시스템은…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건축주는 따로 있고, 배출자가…

해남

주해남위원

중간 처리업체하고 철거자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다인에서…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철거공사를 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철거공사 모든 시공을 하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하고 폐기물 반출하는 업체가 에코시스템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혹시 에코시스템에 한번 가보셨어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실 때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슬레이트 철거할 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저희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실제 완료해서 오면 사실 확인을…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은 거기에서 다 믿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서류를 적합하게 제출을 합니다. 하면 정산서류가 적합하게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서류가 미비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조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시공 전, 시공 후 사진이 몇 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진이.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믿고 맡긴다고 하니까 읍면동에다 맡기시고, 결론은 확인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확인을 최종적으로 서류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건 표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본청이든 구청이든. 이런 부분은 포항시 조례 지원에 보면 보조 관련된 서류가 있으니까 작년 행감 할 때도 했는데 보면 지금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또 서류 간소화 할 수 있는 신청하는 부분은 간소화하고 나중에 완료가 되는 부분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했을 때 분명히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오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히 돈은 다 200만 원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다 보니 건축주하고 사업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보조 신청이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슬레이트 같은 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남구든 북구든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 나온다고 시민들이 전부 다 빈집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제가 어제 남구청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구청에도 이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달 말에 도 협의로 내려와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에서도 내려온 게 있고요. 국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모두 하나가 되어서 원스톱으로 빨리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이것대로 하고 시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청장님께서 주가 되어서 양 구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민원 신청 부분을 편리할 수 있게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국비로 처리하는 슬레이트 해체사업을 하고 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해체 지붕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율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예, 조율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왜냐하면 돈이야 따로따로 나오지만 행정에 있어서 어떤 곳은 해놓고 잘못하면 엇갈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읍·면에 계신 분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달에 본청에서 했는데 또 도에서 내려오면, 서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1,390쪽입니다. 250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설점검 실적, 251번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252번 건축물 준공 후 점검 및 단속실적, 253번 건축물 준공 조서, 254번 건축 중 민원 발생 현황, 256번 무허가 건물 현황을 및 지도, 단속 실적, 257번 다가구 원룸 현황, 258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지나간 내용에 대해 소급해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보시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62쪽, 259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4건. 260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261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마지막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데뷔 무대인데 자료는 알차게 준비하신 것 같네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1,409쪽, 무허가 현황에 보면 펜션, 숙박시설이 좀 많이 있네요? 지도단속을 얼마나 자주 하시죠, 어떤 식으로 하시며?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하는 것은 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점검이라든가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 상부 부서 감사실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매년 한 200건 이상…

숙희

공숙희위원

매년이요?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점검 시기는 어떤 식으로?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연중 지속적으로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수시로 하십니까?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담당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펜션, 숙박시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화재 안전 특별점검을…

숙희

공숙희위원

숙박시설이 많이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님, 위원회에서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축사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행정의 무한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환경녹지국장 하영길 그린웨이추진단장 김응수 산림과장 금창석 공원과장 황성기

강훈

백강훈위원장

앉으십시오. 선서가 끝났으므로 환경녹지국장은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린웨이추진단장 김응수입니다. 산림과장 금창석입니다. 공원과장 황성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의 미래 포항 Green Way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 Green Way 프로젝트가 4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시승격 70주년 인문지리서 포항의 산줄기를 발간하여 관내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주요 대학 도서관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Green Way 분과위원회, Green Way 사진전, 바다장미축제, Green Way 포럼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포항,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주요 도로변 컬러 관목식재,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 해안둘레길 연계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해도공원 도시숲 조성, 영일만 해오름 탐방로 조성사업 등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초록골목 가꾸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피쉼터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등 Green Way 프로젝트로 인한 변화된 포항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Green Way 3대 축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녹색생태도시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성된 도시숲 등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기하겠습니다. Green Way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이 향상되고 포항의 녹색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산림과 복지산림 실현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산림일자리 7만 2,000명을 창출하여 경제산림을 실현하고 산림 휴양시설 5개소, 유아숲체험원 3개소 운영으로 산림문화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조림 75ha, 숲가꾸기 1,751ha, 공공일자리 2,000명을 투입하고 산불예방대책에 감시인력 4만 3,000명을 도입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산림일자리와 방재단 운영 일자리에 2만 7,000명을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학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가지 숲길 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등 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드론을 활용한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추진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지구 지정이 심의 의결되었기에 2024년까지 복지단지를 조성하여 산림과 해양이 어우러진 환동해를 대표하는 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자동 실효에 대하여 공원 부지 보존을 위하여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지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누어 상한하는 제도로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시의 두호, 구정, 옥명, 북송공원 등 4개소 공원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단지 사업대상지를 일괄 보상함으로써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장기간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아왔던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조기에 공원 조성사업이 착수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비축사업 계획 승인 후 토지매입을 상한할 계획으로 일몰제 실효 대상인 공원 부지를 보존하여 도심지 내 명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받아야 할 부분은, 포항이 그린웨이 추진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예전보다 나무도 많이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도 많이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하였기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강원도 산불 났잖습니까? 봄철에 많이 건조하고 강풍으로 인해 대송 지역에 대형 산불도 났는데 우리 포항에 대형 산불이 몇 년 전 용흥동에도 났지만 국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대응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산불은 우리 산림을 보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15건이 났습니다. 대형 산불은 한 4건 정도 되어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봄철에 강풍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해서 특히 4월 3일 대송 산불이 연이어서 또 발생했고, 두호동 산불, 또 창포동 산불과 함께 대형 산불이 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함께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지만 현재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예방 차원 대책도 먼저 해야 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산불현장에 헬기 동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산불 진화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산불 헬기가 한 대 있지만 그것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대송 산불이 그런 예인데요. 야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것도 제일 걱정입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이 현재 30명에서 배 이상 증가해야 하겠다, 증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산불감시원을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 달려오셔서 저희와 같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에 대한 것은 첫째로는 예방이 중요하고 둘째는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인 것은 잔불 정리가 잘 되어야 이 모든 것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4월 3일 대송에서 1차로 산불 나고 다시 다음날 새벽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초기 대응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강풍으로 인해 잔불이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할 숙제인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가시기 전에 세워주시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 의식을 좀 많이 개선해야 합니다. 산불 관련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벌금만 안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아무튼 산불 예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산불에 대한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강화되어야 하고,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산불 비상근무한다고 해서 허투루 할 게 아니라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우리 공무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조기 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 인력을 통해 더 혁신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화재가 난 곳에 사후 처리도 중요하니까요. 양 구청에 다 설명한 부분인데 장마, 우기도 오고 하면 토사가 무너지는 부분도 생기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포항의 지도를 바꿀 만큼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나무에 관해서 우리 세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 안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가로수 문제입니다. 가로수들이 간판과 교통 표지판을 많이 가리게 되고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간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도시에 딱 진입하다 보면 경관 조경이나 가로수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우리 시에 가로수 전체가 한 5만 4,000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왕벚나무가 25% 정도 되고, 이팝나무가 19% 되고, 은행나무가 16% 정도 되고 그밖에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로수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주문하셨던 내용대로 디자인 전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그냥 수종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칼을 대면 나무를 사랑하는 것이다, 관점에서 우리가 수형 매뉴얼도 확보해 있고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전체 은행나무가 8,300본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암나무와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에 대한 내용이 걱정입니다. 조기낙과제 살포도 하고 또 받침대도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종을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심는 일이라 부르고 인재를 양성 하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종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현재 은행나무나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잘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많은 봉사 등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에서 정말로 많이 포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해 주셨거든요. 사실 노력을 하는 반면에 물론 성과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전에 예방 관리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보면 포스코 관련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혹시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한.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의 발생원 중에 94%가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4% 정도가 포항 철강산업단지고 그 밖에 시가지에 있는 것이 2, 3% 정도 속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 75% 정도 되고요, 국내발이 25% 정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철강산업도시가 포항, 광양, 당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부끄럽게 포항, 광양, 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고로 블리더 등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환경이 경제보다도 더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경제발전에 우선을 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덕분으로 현재 국가나 사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아까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발생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감장치에 대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70년대 시작했던 개발사업 때는 전부 방지시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때는 방지시설을 안 하더라도 무관한 사항이었는데 50년이 지난 현재는 보면 방지시설, 면제시설을 다시 재점검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접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가 사실 철강도시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항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녹지국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포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반면 또 다른 개발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녹지 보존을 위해서 앞으로 해결할 공원 일몰제라든지 아니면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준공이 되어서 나올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서별 의견을 존중해서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역할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사항이고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행정의 집행을 하는 포항시가 있고, 그와 같이 함께하는 우리 포항시 건설도시위원회가 중심이 되면 건설과 개발, 보존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환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존의 입장이고요. 또 개발하는 입장과 개발과 환경이 조화롭게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개발중심으로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파트와 녹지국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조화 있는 업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환경지킴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시책이 2,000만 그루 나무 심기 혁명을 일으키신 것에 너무나 저도 환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가서 전광판 사진을 찍었는데 시청 가니까 있더라고요. 오늘까지 심은 나무가 549만 2,000그루 심었다고 시청 가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갖고 너무 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가로수 식재를 열심히 여기서도 하는데 관리방안이 없어서 아쉽고요. 우리는 기계에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무를 굉장히 심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일자리 혁명도 포항시에서 강구해야 하지 않나, 누가 관리합니까? 보니까 기간제 몇 분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무 수명이 천년을 가는 나무도 많은데 이것과 연계해서 국장님께서 곧 그만두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수목 관리사도 좋고, 가로수 관리인도 좋고 해서 저는 좀 수목도 좋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가로수 이력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로수에 번호를 매기든 요즘 많이 하는 QR코드를 만들든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베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일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산림 분야와 그린웨이 분야가, 시가지 분야는 그린웨이추진단에서 추진하고 그밖에 외곽지는 산림과에서 하고, 또 시민이 함께하는 공원 분야는 공원과에서 해서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 이력제를 만들어서 심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과 유지하는 사람을 일치화시켜서, 협업이 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베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과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일관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결국 나무 복지가 사람을 위한 복지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 오천 원동 식목일 행사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로수도 심었습니다. 구획정리 안에 보면, 원동 아시죠? 그런데 가로수도 상당히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 죽인 것 아닙니까?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다 죽었습니다. 물을 안 줘서 그런지 심기만 심고 관리가 안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 심으면, 초기에 심으면 활착이 되는데 현재 그야말로 토양과 나무가 적응하는 몸살 정도를 겪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다시 살지 않잖아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래도 그 잎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활착합니다. 저희 그 나무 수형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일일이 확인했다고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살아날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나중에 퇴임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러면 증인으로 제가 와야 합니다. (『증인출석 시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우리 팀과 과장들이 그 문제를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 좀 늦게 심었거든요. 요즘 식목일 시기가 4월 5일보다 3월 중순까지 가야 합니다. 현재 온난화가 되었기 때문에 늦게 활착된 나무를 심었더니,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조영원위원

국장님, 마침 여기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희망적입니다만 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송도 바닷가에 해송 심어놓은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수백 그루 심어놓았다가 뭐라 합니까, 다시 죽으면 하자보수 하는 게 2년입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2년입니다.

조영원위원

2년 맞습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조영원위원

그런데 2년 안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안 되었던데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지적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 부지가 다 해지가 되는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 일몰제 경우에, 두호, 구정, 옥명 이런 곳은 비축대상토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항시의 특별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시가지에 있는 녹지 공간들이 공원 부지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화되고 아파트 지어지고 택지가 지어지니까 사실 그러면서 녹지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이 산림은 공원 부지라고 해서 다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 공원 부지 중에서 59개소가 미 조성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59개소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중에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것이 한 27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급히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원녹지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원회에서 현재 서로 의견도 교환했던 민간 특례공원사업으로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드린 토지은행제와 같이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해서 현재 4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밖에 집단화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우리 민간사유지를 확보해서 하는 공원으로 3개 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일몰제가 되는 27개 중에서 10개소는 전체 면적의 한 35%를 차지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MBC토론회에서도 제가 밝힌 바 있는데요. 사실 국가적인 재정 지원이 굉장히 전무합니다. 이 문제가 원래는 중앙업무인데 이것이 지방의 내려와서 지방의 재정 부담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영원위원

중앙에서는 지방 재정으로 다 해결하라고 한다면서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토지은행제도 이 부분의 이자율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줘야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사실 공공시설, 공공지가 확보하는 것에는 중앙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조영원위원

이건 우리 포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현재 전체적인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7개 부지에 1조 800억 원이…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국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전국적이 아닌 우리 포항시에…

조영원위원

포항시에만 그렇잖아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 140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막대한 비용인데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이걸 진짜 그야말로 국책을 하면 쉬운데 지방재정이 약한 곳에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텐데 우리 시도 여기에 대비해서 첨예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추후에는 여하튼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우리 시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원 국 공유가 집단화된 지역에 속해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는 위원장님, 저희 국 공유가 함유되어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현재 도시 지역에 있는 것은 그래도 민간 특례사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지만 그 사업도 사실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많은 재원과 많은 민원을 해결해서 하는 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정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특히, 환경 하는 분들은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토론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민간자본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전체적인 부지 중에서 80%를 비공원화 시설을 하고 20%를 미 공원화해서 자기들 수익으로 하는 것인데 80%의 재산들이 모두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기업체한테 정말 박수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분별한 개발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개발을, 다주택을 짓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원화를 갖다가 우리 시에 헌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시간이 되면 한 가지 더…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영원위원

2016년도부터 철길 숲 조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뭡니까, 보상이 안 된 곳이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 덜된 곳 있죠?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현재 앞에 철길 숲에 B 반점 같은 경우, 감실골에 있는 보상하지 못한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많이 확보해서 조속하게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저녁에 철길 숲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엄청나게 생각보다, 이번에 공사는 참 잘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걷고 있던데 한 부분, 몇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망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세 분 과장님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영길 국장님은 공무원 1호 박사님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황성기 과장님, 김응수 단장님, 금창석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하영길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해오셨고 향후에도 어차피 포항에 사신다니까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도 좋고 다 좋은데 공단지역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가로수에 물을 뿌린다거나 인도 세척을 해서 미세먼지를 하수구 쪽으로 보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살수차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공단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가 가보면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살수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다. 우리 예산도 줬는데 공단 주변 지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시정이 곧 되리라 보는데 섬안다리 지나는 유수지를 통해서 식재를 한다든가 등등해서 많은 역할과 활약이 기대됩니다. 현재 도시 숲이 시가지 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는데 외곽지, 공단 지역에는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우리 녹지국장으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도 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경제 , 산림 복지 쪽으로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 본 것 같은데 호미곶에 대단지로 해서 경제 또는 복지로 해서 대단지로 해서 조성이 된다. 국비가 300억 가까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죠, 아까 대충 설명을 하시던데.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현재…

해종

정해종위원

공모해서…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지난주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예,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이 한 263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2024년까지 하는 것인데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일반적으로 산림복지단지가 내륙에 속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호미반도가 해안을 볼 수 있는 산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산림복지단지를 만듦으로써 관광객 유치나 속에 또 산악을 할 수 있는 레포츠 타운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하겠지만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 100ha 넘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넓은 면적에다가 그런 복지산림 쪽으로 접근을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 나름대로 국장님, 직원 여러분이 수고하신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산불 예방도 해야 하고 재선충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 각자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더 분발하셔서 녹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숲이 우거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산불이 나고 또 산림과에서 총체적인 감독 아래에 2박 3일간 전 공무원들이 밤을 낮 삼아 꼬박 고생한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불빛 축제, 포항 시민의 날이 겹치면서도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때는 세 끼 먹는 게 가장 중요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화, 개발에 대한 부분을 지나면서 근대화가 중요한 시점이 있었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녹지에 대한 부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 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국으로써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업에 맞지 않나 그런 주문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주해남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는 산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주문하셨고 헬기 확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시를 했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이영옥 위원님의 산림이 갖고 있는 가로수의 순기능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역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은행나무의 냄새와 간판 가림, 또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김만호 위원님이 미세먼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포스코에 대한 답변에서 저도 포스코가 96%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공숙희 위원님의 나무 심기, 녹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심는 것, 관리하는 것, 나무 인력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이 현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간 공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주문하셨고요. 또 이건 나중에 해당 과에 더 심도 있게 질의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원동에 심은 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큰일 났습니다,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안 살면 무조건 증인 소환 할 겁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자신감도 좋고 하지만 다 살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않나, 주문을 드립니다. 정해종 위원님 경제산림, 복지산림에 넣어서 생각해달라는 말씀과 대안으로써 미세먼지 차단 숲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살수차를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미세먼지를 덜어내는 작업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꼭 행정에 녹아나도록 주문 드리고요. 산림에 대한 단어 풀이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무에 대한 부분인데 산림을 다시 풀이하면 가정에 산림을 산다는 개념만큼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는 산림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산림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산림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린웨이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 변경 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조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도 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가 77본이 전부 다 소나무예요? 애초에는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정원같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추가적인 고목을 식재하라고 이야기한 뒤에 소나무만 77본 추가로 한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소나무하고 백합나무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77본을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거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몇 % 정도 남은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9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식재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하부에 작은 나무, 관목류, 지피류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감도를 보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 그때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목을 갖다가 식재를 하라고 한 후에 사실 시정이 되었거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지금 해도근린공원은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이유가 도심 내 숲을 조성하자는 목적도 있고 또 공단에서 날아오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큰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주위에서 잘 심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당초 예산에서 추가가 1억 5,000만 원인가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조영원위원

1억 5,000만 원에서 더 되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1억 5000만 원이 더 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만 77본인지, 그러니까 백합하고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이 또 추가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료 받아서 조영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공통사항 6번에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원도급이 9억 5,500만 원 맞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밑의 것하고 계산하면 금액 차이가 있어서. (『원도급이 더 많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원도급액은 9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조경식재 부분은 1억 4,600만 원이 맞고요. 밑에 부분이 사실은 백두산 조경개발(주) 부분에 관급자재가 일부 포항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빼야 하는데 관급자재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오버된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금액이 오버되면 오버된 금액은 어디서 갖고 와요? 여기 오버된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발주를 시킬 때 도급액 발주를 시키고 나머지 전체 예산 중에 관급액은 별도로, 우리 포항시에서 별도로 발주를 시키는데 관급액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아까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데 전체 금액이 17억이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7억에서 그러면 이걸 충당을 한다, 이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17억 내에서 충당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원도급액이 좀 오버되어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9억 5,000만 원 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경상북도 입찰을 띄워서 입찰이 된 것을 우리 포항업체에 하도급을 한 부분이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하도급하고 입찰금액하고 안 맞으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켜야 하는데 관급자재 부분을 포함시켜서 되었네요.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이 내용에 대해 저한테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그 내용만 아니고 현재 1번부터 3번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2번 내용도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고. 3번 내용도 자료가 잘못 제출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준비가 옳게 안 되었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려면 3건 다 요구하셔야 하고. 물론 내용은 별일 없겠습니다만 근거자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행감하면서 이 자료를 보고는 판단기준이라든가 감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83%, 85%가 있는데 전액 100% 하도급 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그 금액 그대로 또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후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행감 중에 자료를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영길

하영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걸 다시 분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세 건 다 해 주셔야만 전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도공원에 리모델링 공사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17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7억에 입찰이 얼마에 되었죠? 9억 5,000만 원 맞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9억 5,0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 금액이 1억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1억 4,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1억 4,0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전체 금액 17억 중에 여기 9억 5,000만 원은 조경 식재, 시설물 부분이고 나머지 전기는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입찰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억 중에 입찰잔액이…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 1억 4,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썼느냐는 말이죠. 돈을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줬냐고요, 어느 경로를 거쳐서 줬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당초에 설계 부분에서 입찰잔액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산 속에서 필요한 부분의 설계변경을 해서 나무를 더 심은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설계변경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처음에 설계할 때 미세먼지 차단이라든가 큰 나무 심기라든가 등등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더 큰 나무를, 소나무 외 72종을 심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예산사용을 다시 하겠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설계변경 금액입니다. 동일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하셔야지, 1,400만 원도 아니고 1억 4,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절차는 지켜야죠, 과장님. 그냥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입찰잔액을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설계변경은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입찰잔액은 잔액이잖아요. 그건 다시 시에 들어오는 돈 아니야? 설계변경은, 변경을 했으면 예산을 다시 줘야 하잖아. 입찰잔액 같으면 안 되지.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든지 그렇게 하고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되어서 해야 하지, 얼마든지 추경에 할 수도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비나 이런 것을…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계변경 현황과 설계변경 내용은 유심히 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종

정해종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절차에는 동의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17억하고 증액하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 있잖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 두 분 다 끝나셨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3건에 대해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 제출 하면서 한 번 더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액예산 17억 원에 공사발주가 14억 원, 증액이 설계변경해서 1억 4,000만 원해서 12억 7,000만 원,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원도급 9억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억은 다른 관급자재에 대한 겁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관급자재하고 또 다른 전기하고 시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기하고 시설하고 그런 내용이죠, 5억이?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여기에 붙어있는, 실질적으로 퍼센트는 안 되면서 100%라고 붙여놓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붙어있다는 것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이죠, 넓게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자료 보면 부족한 부분을 더 질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정산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보조금 집행내역서 전부 단일화 시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보면 공히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보조금 주는 단체가 다른데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한 것은 단체별로 제출한 양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요,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 보면 2018년도 2월에 한 것은 제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9년도 ‘제12회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앞에 것하고 조금 다르잖습니까? 보조금 앞에 정산서만 딱 있습니다. 그 뒤로 바로 홍보사진 있고 그리고 나무 심기 할 때 여기 민간보조단체는 비교견적서를 내는데 얼마에 대한 부분을 비교견적서 받는지 혹시 아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200만 원 이상은 비교 견적 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오전에 확인해보니. 그리고 견적서 받으면서 날짜 기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서 확인을 다 하십니까, 단장님이 직접 다 하십니까? 작년에 그만큼 제가 행감하면서 민간단체보조금 정산하면서 일원화시키라고, 지금 조례에도 되어 있고 하나로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 잘못된 건데요. 좀 바로 잡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금 Green Way 민간관리리더 양성 과정에 생명의 숲 이사가 강사가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강사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인으로 보고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내 집에 내 식구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했다고 강사료를 받으면…. 별개에 대한 부분으로 정관에 그게 있으면 모르지만 관련된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확인서를 받으셨더라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강의확인서 받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확인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연혁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뒤에 해 줘야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해놓고 확인서 종이에 이름 적고 싸인 받아서 26만 원인가, 28만 원을 보내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28만 원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정관에 대한 생명의 숲을 보면 해마다 생명의 숲이 계속 그린웨이하고 나무 나누어주기 운동하고 계속 연관되어서 하고 있네요,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은 계속 똑같은데요. 자부담하고 지원액이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습니다. 민간관리리더 양성에 지원해 준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강의 확인서에 기본적으로 정관, 이사가 강사가 되어서 한다는 것에 명확한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그리고 특별징수 영수증에 보면 이체 결과에 7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는 7,2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현수막 하나에 보통 20만 원씩 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크게…

해남

주해남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크게 사진 넣어서 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고 보는데 이건 규격도 없고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현수막 제작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붙여왔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결론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모든 정산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경일보 포항운하에서 행사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포항운하에서 행사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 보험 들은 것 있잖습니까? 보험 조건에 보면 체육활동 유무에 ‘아니오’, 수상위험 유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하 옆에 물이 수상에 대한 부분으로 혹시 행사하다가 물에 빠져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험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행사구간 안에는 현재에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 해상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 옆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행사를 하는데 보험을 들어놓고 수상을 빼놓고 나면, 시민들한테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데 현재 포항운하나 다니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기 때문에,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난번에도 공히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소통 부재나 관리 부재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바다장미축제가 왜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부 다 계좌 입금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계좌 입금을 했습니까? 떡값, 장미 생화, 카메라, 필름 전부 다 카드로 해서 영수증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멀리 행사장 가는 부분에서 했다고 하지만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작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온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공원과하고 산림과 다 그래요. 작년에 남아서 다 확인하고 했는데도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제대로 보완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보완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한 내용 중에 현재 수정 가능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소급해서 질의 가능하니까 천천히 보시고 준비한 자료를 검토하신 이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즘나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종은 거의 없고요. 전국적으로 보시면 버즘나무가 생육이 굉장히 빨라서 옛날 산업화 시대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 대구, 부산, 서울, 부천에 다 골칫거리 좀비 가로수로, 외지는 말고 시가지에 좀비 가로수라고 시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다들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생명이 한 40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봄철 꽃가루 발생의 주원인이 되면서 또 허옇게 일어나잖습니까, 껍질 일어나면서. 이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꾼다고 합니다, 수종 변경을 한대요. 보니까 매년 전정사업의 예산도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종이 느티나무라든지 요즘 또 시가지에 꽃이 피는 수종으로 굉장히 많이 바꾸고요, 느티나무라든지 벚꽃, 이팝이라든지. 왜냐하면 민원 발생을 많이 할뿐더러 돈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꽃가루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수종 변경하기를 건의 드릴게요, 경고를 좀 드릴게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포항에는 버즘나무가 한 3,3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이 왕성해서 반대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버즘나무입니다. 생육이 왕성하고 또 심으면 잘 활착이 됩니다만 공단 주변에 특히 많이, 시가지, 시내 일원에 좀 있는데…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시가지가 조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40년밖에 안 돼요, 느티나무는 1,000년도 가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교체를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에 사실 민원이 많잖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상가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생육이 빠르고 전깃줄도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타지에 보니까 나무를 교체할 때 버리지 않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경기도 하남에 나무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전하고 공사할 때 나무들을 폐부지에 심으니까 나무 고아원 해서 또 외과수술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게 잘하시더라고요. (기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방법도 또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공통사항 12번에 보게 되면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데 한 업체가 몇 군데를 갖다가 수의계약을 줬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2,000만 원 미만은 포항시에서 계약을, 포항 시가지 안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포항시 업체가 사실은 한정되어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발주하는 부분은 신속집행도 있고 연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 중에 전체를 소화하려고 하면 한 군데에 여러 번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포항에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업체?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녹지 쪽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항에 많지는 않습니다. 10군데 미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사실 계약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상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상의를 안 하고 계약부서에 맡기는 경우가…

조영원위원

웬만하면 1개 업체보다 다양하고 업체가 많으면, 중요한 과정이 아니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의논해서 공평하게 여러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6번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 조성. 지난해 행감을 보니까, 제1차 정례회에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11월 10일까지 공사가 30% 진척이 되었던데 제가 이번에 같이 또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 한 25일 사이에 금액은 5억이 되는데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위치가 포스코 정문 앞입니다. 포스코 1문 앞에 하고 남포항IC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형산강 다리를 바로 건너면 좌측에 장미단지를 조성해놓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남포항IC 들어오는 곳에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명에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라고 해서 나와 있고,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똑같은 항목에 철강산단 1‧2‧4단지 이건 그러면 어디서 와서 공사를 한 거예요? 17번에 보면 이건 어느 사업비 갖고 하셨습니까?

5억짜리로 하려고 하면 이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들어보면.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여기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는 장미를 위주로 심는 예산이고요. 미세먼지 차단숲은…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미세먼지 차단숲 이야기를 하는 게 장미테마거리요,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 조성.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는 장소가 포스코 1문 앞에 형산강 바로 건너서 좌측 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남포항 IC 들어오는 부분이 철강공단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거기에 장미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철강산단1단지에 장미거리해서 1억 7,000만 원. 또 2 4단지 포항철강공단 장미거리 조성에 1억 8,000만 원은 어디서 와서 한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전체 5억인데 철강산단1단지하고 이걸 구분해서, 철강산단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전체를 합본으로 해서 5억이고…

만호

김만호위원

남포항 IC에 심은 것은 어디에서 심은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남포항 IC는 포스코 1문하고 합쳐서 5억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5억 예산을 가지고 철강산단 1 2 4단지에 심고 남은 부분을 남포항 IC에 심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5억은 전체적으로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이 5억이고 여기에 위치별로 나눈 게 위원님 말씀하신 산업단지 부분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금액도 다르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또 안 맞길래.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24번 흥해 매산리 둘레길 정비공사 시행이 2018년 6월에서 10월 27일까지 다 끝났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현재…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둘레길 조성이 400m 아닙니까, 그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400m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안에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라는 것은 뭐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5월까지인데 2018년 10월 27일까지로 기간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기간이 잘못된 것 맞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58쪽하고 62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되겠네요.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용역 추진 현황에 18번 대잠동 철길숲 법면부 토사유실 재해복구사업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공사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마무리되었어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그 사업내용이 없는 것은 아시죠, 누락된 건 아시죠? 금액이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현황에서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얼마에 공사 낙찰했어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은 1,8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이 얼마에 낙찰되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산은 4억 8,0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분명히 그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돈을 줬는데 결국은 그렇게 4억 8,000만 원에 입찰했네요? 우리가 현장도 갔잖아. 분명히 1, 2억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감사하는 것인데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 분명히 사업을 조정해서 입찰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4억 8,000만 원에 그대로 입찰했네?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이 다 함께 현장에 가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현장에 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흘려들으신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우리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해당 과에서 자진해서 삭감안을 들고 온 내용입니다, 그 사업 맞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리한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해서 속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자료를 다시 재검토했고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응수 단장님, 법면부 사업에 대해 정리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자료 제출이 잘못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길숲 산사태 법면부는 전체 예산이 3억 9,8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을 제출했습니다만 1억이 삭감이 되고 3억 9,800만 원이 당초예산액이고, 여기에 설계비를 빼고 전체 사업비 3억 6,300만 원에 발주를 시킨 상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김응수 과장님, 여러 격무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많이 애쓰시는데 본 위원도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보니까 그 사업이 누락이 되어 있길래, 앞에 용역설계 현황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4억 8,000만 원이 있길래 무언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고 3억 8,000만 원에 입찰 낙찰되어 공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세요. 많이 바쁘고 하지만 감사자료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하도급에 대한 자료 수정은 다 되었습니까, 정리되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단장님, 넘어갔는데 18번에 건설공사 준공 하자검사 현황에 보면 날짜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하자검사를 준공 끝나자마자 하는 겁니까? 연번 3번에 보면 날짜가 준공일하고 하자검사일하고 같길래.

강훈

백강훈위원장

3번째, 4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뒷장에도 보니까 몇 군데 같은 날짜가 있어서. 원래 6개월 후에 한다든지 그런 것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녹지 분야는 하자가 전체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년 안에 4번 정도 한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같은 날짜에 해도…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 이루어지는데 준공일에 하자검사를 하지는 않는데요.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4쪽, 95번 가로수 관리 현황. 96번 철강관리공단 가로수관리 지원 현황, 97번 인도변 띠녹지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98번 관목류 및 초화류 식재 현황, 99번 Green Way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100번 천만송이 장미도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101번 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02번 둘레길 조성 현황, 104번 축제 및 행사 추진 현황, 107번 호미반도 둘레길 내 합성목재 설치 현황 및 유지보수 내역.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요. 우리 철길숲 둘레길 있잖습니까? 환경이 워낙 좋아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거기도 민원 많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많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민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시설물을 잘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이 이용해서 생기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변에 노후 주택이 많이 있는데 빨리 매입을 해서 철길숲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여러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철길숲을 걸어보면 거의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걷는 것을 참 좋아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황톳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듣고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듣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께서 새롭게 잘 구성한다든지 조금 더 보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호미반도 둘레길 내 합성목재 설치 현황이 2017년도에 보니까 4코스까지 다 준공되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유지보수 내역을 보게 되면 1코스 두 군데, 4코스 두 군데 해서 계속되어 있습니다만 교체할 때 그 원인이 뭐죠? 17년도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연 파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한 거예요? 예산은 얼마 안 듭니다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전체 구간은 거의 경미하게 일부 출입로 부분 중에 훼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자연파손은 아니고 사람들이 밀치기나 인위적인 파손으로 판단을 해서 보수는 다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1년 조금 넘었는데 유지보수가 계속된다고 보면 향후 다른 계획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해서 파손이 되면 우리가 유지보수해야 하는 거예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계속 철저하게 해서 하고요. 또 시설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일 스테인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수명이 연장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조영원위원

지금도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카메라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카메라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왜 되어야 하느냐면 둘레길이지만 안전사고도 있을 것이고 해서 카메라 설치가 사고 예방의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태풍이 오면 통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 구간이 삼십 몇 km가 되기 때문에 전 구간에…

조영원위원

삼십 몇 km 되더라도 카메라 설치하면 1km 가까이 볼 수 있잖아요, 몇 m라도 볼 수 있잖아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안전사고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카메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간이 1년 채 지났는데도 계속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더 하자보수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안전사고도 염두에 둬야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단장님, 신흥동에 계단 만들어주신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요. 야자매트라도 깔아주기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걷기에 우선 급한 대로 야자매트라도 깔면 좀 쿠션 역할을 해서 걷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 건의를 드렸거든요. 구간별로 한번 깔아보십시오. 큰돈 많이 안 드니까 반응을 보시고 전체를 까는 것은 어떨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여러 가지 구간을 검토하고 있는데 막상 야자매트를 까려고 하니까 철길 내 장거리로 걷는 사람들은 다리가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는 여론이 있고요. 또 가까이에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은 야자매트를 깔아놓으면 유모차 같은 것을 움직이는 것에 불편하다는 게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외 다른 방안을, 쿠션이 있는 고무매트 종류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느 부분이 좋은지 빨리 결론을 내서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쿠션 있는 길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서산터널에서 내려오는 철길 만나는 지점 있잖습니까? 흙 위로 걷는 경우가 많아서 옷에 먼지가 많이 묻는답니다. 그래서 먼지털이 기계 있잖습니까? 그걸 하나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는데 서산터널 나오는 지점이든, 아니면 만나는 지점이든 빈 공간에 하나만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 부분을 검토해봤는데 먼지털이가 의외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새벽에 그걸 사용할 경우에 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설치 검토는 해봤는데 민원 때문에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지털이는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몇 번 민원을 접해봤는데 의외로 설치했다가는 나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철길숲에 야외 스튜디오 방송시설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환경은 좋아졌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철길숲 전 구간에 음악방송이나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길스튜디오 안에 방송을 한다면 전 구간은 현재 나오고 있는 음악이나 방송 안내멘트에 수준으로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을 하면 현재 음악, 음향소리 정도로 전 구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스튜디오에서 연결하면 현재 소음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앞에서 공연할 때가 문제인데 현재 공연을 안 해봤는데 공연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혹시 운영을 해보셨습니까? 다 갖추어졌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셨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시범운영은 철길숲 준공식 하는 날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고 현재 앞으로 하려고 다양한 일정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예산 1억 정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기획을 해서 잘 만들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단장님, 쌈지공원 실적은 작년에 2건이 있고 또 관리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9건, 2018년도에는 10건인데 이번에는 해당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쌈지공원 관련해서 혹시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현재 쌈지공원, 그러니까 쌈지공원은 동네에 비어있는 작은 공터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쌈지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현장에 가보면 쓰레기 버리는 부분을,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면 환경 개선이 안 되겠나.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제기한 동하고 협의를 해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이 부분의 환경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없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쌈지공원 안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호수 앞에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고, 보면 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그늘이 있다고 주위에 설치를 해서 여기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요, 밤에 우범지역 됩니다. 청소년들이 앉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곳이 된 게 많아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해요, 포항시 전체를요.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더 확충을 해서 쌈지공원답도록 해야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쌈지공원이 대규모로 일정 규모의 이상의 부분은 우리 포항시에서 조성을 하지만 현재 쌈지공원 부분은 조성 분야가 다양합니다. 포항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타 유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투리땅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외 쌈지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전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래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서 우리 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린웨이 철길 숲에 보면 우리 대이동 쪽에서 내려가는 길목 중간 중간에 볼라드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거 왜 거기에 설치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경사 부분의 속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차량 진입이나 특히 오토바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중간에 하나 있다고 오토바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갈 수 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런데 볼라드 설치를 해놓으면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속도를 줄여서 갈 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팻말에 오토바이 출입금지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철길숲에 장애인분들은 못 가나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아닙니다. 당연히 이용해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중간중간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볼라드로. 실질적으로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포항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담당하시는 분 거기에 가셔서 한번 제대로 되게 만들어줘야 해요. 오토바이 때문이라면 못 다니게 규제 강화를 시켜서 오토바이는 무조건 단속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하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가보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현장을 가셔서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67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에 연번 3번에 조건부 승인되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1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지침에.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투자 심사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상원위원

통과되었어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조건부가 되었어요? 20억입니까? 예산 신청할 때는 안 된 상황에서 신청하고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에 전부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상원위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했다고요?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안 하고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조건부로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근데 부기는 왜 조건부해서…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전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영일만 해오름탐방로 조성 같은 경우에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예산 38억이 2020년까지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라고 해서…

김상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있잖습니까. 국도비 확보 얼마 되었습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국비 확보 올해 5억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5억입니까?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열심히 노력은 했네요. 국도비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당 과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공통사항 3번 해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과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료, 관급자재와 기타 시설을 뺀 상황에 대한 하도급을 가져왔습니다. 별도 설명 없이 자료로써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확인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단장님, 행감을 통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자료 준비하는 것에 있어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피감기관이 자료 준비하는 그 자체가 감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옴으로써 그 과정과 노력에 대해 잘못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린웨이추진단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수

김응수그린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되고, 물론 설계 이후에 고사목이 발생하니까 추가 발생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설계 할 당시에는 매년 방제가 끝나는 3월 말 이후부터 시작해서 보통 10월 말까지가 조사설계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 기간,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는 고사목은 추가 발생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 감사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조사설계 당시에는 육안으로 고사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상원위원

몇 개월 사이에 이만큼, 액수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몇백 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수천만 원씩 증액이 되니까, 많은 것은 8,700만 원까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리비 책정이라든지 여기에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감리비 등 모든 것이 증액 또 되겠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예찰비도 증액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니요, 조사설계는 이미 10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조사설계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찰 시기, 조사시기하고 또 방제시기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여튼 예산편성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득이한 사정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상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원인 규명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매년 몇 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만 소나무 재선충병이 2014년도에 굉장히 창궐할 당시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당초 설계한 대로 시공을, 그러니까 고사목을 제거하고 마쳤습니다. 준공을 해버리고 또다시 별개의 건으로 발주를 해서 추가 고사목에 대해서 설계를 했더니…

김상원위원

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도 “고사목을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옆에 나무가 죽어 있는데 왜 같이 안 베고 하느냐, 일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몇 개월인 한 2, 3개월 차이에 이만큼 고사목을 예찰하면서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상당한 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그죠?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수액주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금년도에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고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고사목이 발생된 후에 제거하는 것은 크게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항공방제라든지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획기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거의 중요한 지역 외에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저는 이렇다면 우리가 방제를 하면서 인근 나무에 대해서는 수액주사를 놓아서 방제와 같이 들어가야 효과를 주지, 결국 시간 차이뿐이지 결국 다 죽을 나무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매년 고사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월동 서식처라든지 그런 것을 없애는 게 목표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로 35%,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7% 이상 고사목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량은 거의 절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또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방을 더 강화하든지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좀 깊이 다뤄야 할 문제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방제하기 전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인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가 시작한 최초 연도가 언제입니까, 포항시에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우리 시는 200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2004년도부터 15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한 3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줄어들고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방제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하고 제거한 소나무 본 수하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2004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포항시 총 피해는 본 수로 따지면 약 190만 본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방제 예산으로는 약 995억 정도, 이건 남부지방청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항시 방제 예산은 약 770억 정도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도비를 제외한 770억이…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국도비 포함이고 전체 중에 약 한 60% 정도가 국비입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25% 정도, 한 200억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995억 중에 200억이 시비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196만 본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96만 본 정도가 현재 제거되었고, 현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조금 전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발전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저희가 방제에 계속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예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기에는 곤란하고 국비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산림청도 전체적으로 방제예산을 많이 줄고 있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비 지원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 방제사업이 이루어지는 때 어느 지역이 주가 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제일 많은 곳은 경북하고 경남, 제주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경북, 경남, 제주도. 소나무가 많이 있다는 말로 풀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본 예산, 공사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허실도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저희가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매년 현장조사 설계 시 발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반영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것이라면 15년째 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답을 찾는 노력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재선충 생태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적으로 재선충병이 나무 속에 침투하고 나서 육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병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거의 고사, 잎이 노랗게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통 침투 이후 한 90일, 빠르면 6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현재 예찰단이 하고 그다음에 방제단이 갔을 때 방제단이 옆에 감염되었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가는 부분들은 해결되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건 해결되었는데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찰단이 하지 않은 나무도 육안으로 확인되면 제거를 한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전에는 군락을 형성해서 전체를 다 제거하는 내용도 있었잖습니까, 그건 요즘 안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건 극심 지역일 경우, 피해도가 예를 들어서 한 30% 이상 소나무 군락으로써 더 이상 기능을 하기가 곤란하다. 방제 비용이 키우는 비용보다 더 많이 쓰일 경우에 산주의 뜻에 따라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사목 처리 방법에 대해서 현재 약품처리해서 산에 보관하고 있잖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것을 곧바로 처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곧바로 처리해서 고사목을 약품 처리해서 묻지 않고 처리하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 방제방법 중에 훈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수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2019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약 70%를 산에서 고사목 벌채를 해서 다 끄집어내어서 산림 부산물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남은 30%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약재를 집어넣어서 훈증을 하거나 아주 깊은 산속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이라고 해서 약재가 안 들어가는 그런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약재가 토양에 스며들지는 않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이게 토양에 물하고 반응을 하면 기화가 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은 현재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토양 오염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포항지역에 훈증 처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 현재까지 훈증더미가 약 15만 7,000개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거한 게 5만 6,000개, 남은 게 결국 한 10만 개 정도 남았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예산도 확보하고, 또 당초 방제사업 할 때 주변에 훈증 무더기가 있으면 수집을 같이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10만 개가 되는 것을 끌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책의 실패죠, 실패. 처음부터 제거목을 다른 식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훈증 처리함으로 인해서 온 산에 비닐 무덤이 계속적으로 있는 모습들, 그냥 산에 안 가도 도로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고, 시에 대한 부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우리가 육안으로 도로에서, 근교에서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가는 게 맞다고 주문을 드리고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책은 없겠습니다만 15년 노하우면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잘못하면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죠? 방제단에서, 예찰단에서 사업목적을 감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흉흉하게 나오는데 이제는 그 단계는 아니잖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분명히 답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방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극심지역, 피해목 기준으로 따졌을 때 5만 본 이상이 극심지역 시군입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전국에 제주, 울산 등 몇 개 시군이 있었는데 올해 빠졌습니다. 방제가 5만 본 이하 피해목 기준으로 2만 8,000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빠졌고요. 작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방제 우수기관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산불소화시설 있죠, 12번, 13번 보면. 하나는 사방공원, 하나는 보경사인데 설치 언제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가 2012년…

김상원위원

2012년이요? 최근에 한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보완사업을 최근에 했고, 사방공원 것은 조금…

김상원위원

전에 했고, 보경사 것은 17년도에?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17년도.

김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스프링클러 1개소 작동 불능이거든요? 이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해놓고, 이게 산불에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쓰지를 않다 보니까 조금, 바닷가에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사용한다, 안 한다, 그 판단은…. 앞으로 1년 내에 한 번도 사용 못 할지, 2년 내 못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올해 경상북도하고 산림청 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점검을 왔습니다. 점검한 결과 스프링클러 1개의 작동이 불능이다, 해서 이걸 자체적으로 보수했습니다.

김상원위원

보수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 없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지금 이상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하자 보수 보통 기간이 얼마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대부분 일반적인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예,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작동 점검도 중요하지만 설치할 때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장기간 작동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이건 비상시에 작용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설치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치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1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행감 하실 때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한데요. 준비는 잘하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할 때 제가 민간보조단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때 드려서 좀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십사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안에 관련된 부분을 다 체크는 하셨던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고로쇠 채취용기 박스 구입 지원, 정산 제출 죽장면에서 받으셨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죽장면에서 해 주면 죽장면에서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해서 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고로쇠협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죽장면에서 공문해서 결산이 올라왔는데요, 협회가 아니고. 협회가 그러면 죽장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면에서 직접적으로, 협회에서 그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에서 그런 서류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면에서 서류를 왜 만들어 줍니까, 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돈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고로쇠 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면에서 정산 대행을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면에서 왜 이 돈을, 그러면 이 돈을 면에 주면 면에서 고로쇠 협회에 다시 보내줍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돈은 직접적으로 면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돈은 그러니까 협회에서 받고, 서류는 면에서 해 주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분들이 만들어 온 것을 조금 다듬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금 한번 계약할 때마다 거의 1,8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서 하셨는데 비교견적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만 있어요? 고로쇠 수액 채취 박스가 전라북도에만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하는 돈을 비교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 하나 달랑 받고 돈은 3,000만 원씩 보내주고, 그걸 또 면에서 대행까지 해 주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위원님, 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 만든 것이 이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거하고 이게 다르다고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면 정산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내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첨부한 다음에 영수증을 해야 하는데 가구별 용기 지원내역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이름만 해놓고 도장 확인만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죽장면에 고로쇠들 그냥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이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각종 증빙자료 행사 사진만 찍어놓았어요, 이게 답니다. 무엇을 믿고 해 줍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부담 본인들도 있고 보조금이 있고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세금을 내서 죽장면에 완전 혜택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가 죽장고로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1,000만 원, 1,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고로쇠 협회 차원에서 예산 확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집행 부분에…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산딸기 축제할 때 그 협회에서 딸기 포장박스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예를 든 거잖습니까? 어떤 행사든 이게 산림과에 관련된 부분이면 다른 곳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린웨이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경북 생명의 숲하고 협약 맺었습니까? 무슨 지원이 경북 생명의 숲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은 생명의 숲에 1년에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공모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하면 거기밖에 안 들어오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아숲 관련해서는…

해남

주해남위원

삼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세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앞에 지진트라우마 체험 프로그램에 강사비 인당 거의 한 12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다음에 숲으로 가자,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인당 거의 10만 원씩 들어가고 나머지 보조강사는 6만 5,000원씩 들어가요. 주 강사, 보조강사 차이가 뭡니까, 기준은 있나요? 주 강사야 메인으로 보고 보조강사야 거기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 강사가 하면 보조강사가 1 대 1로 거의 맨투맨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건비 들어가면 기본 소득세 떼는 것 아시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6% 떼는 것 아시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안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청산 식물원에 한 사람 채용해 주는 것 원래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기청산 식물원은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상황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국비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한 사람이 매월 월급 150만 원 정도 되고 4대 보험 들고, 기청산 수목 관리를 해 주는데 기청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기청산 식물원은 산림청에 등록된 수목원인데 전국의 국립 수목원을 비롯해서 국공립 수목원에 대해서 전체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운영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30% 정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라고 해놓고 시비 들어갔는데, 그러면 기청산 식물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30%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 기준을,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산림청에 직접 공모한 겁니다, 그쪽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에서 산림청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여기 시비를 붙여서 해 주는 거네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안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아니죠. 무조건 했다고 해 주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그린웨이하고 민간보조단체 전체 다 다시 검토해서 서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숲 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숲 유치원은 보통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3세에서 5세, 6세까지의 어린이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어린이집입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한 60%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님이 교육청하고 뭔가 좀 협의를 봐야 하는 내용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유치원 업무는 물론 시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숲 유치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별도의 숲…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교육 부분이니까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숲 유치원을 일반적으로 산림청 차원에서도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숲 유치원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기청산 식물원에 코디네이터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주해남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개인 시설인데 혹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기청산 식물원 같은 경우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은 저희가 그 조항을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개인이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곳인데 과장님, 그 근거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과 김만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들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죽장 고로쇠 용기에 대한 부분이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기 납품처가 타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타 지역으로 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왜 타 지역으로 했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인지,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그쪽의 용기를 구입했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행정이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인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고로쇠 용기하고 죽장 고로쇠 박스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기 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큰 공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지역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지역업체하고 연결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박스는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박스도 제작이 안 된단 말이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박스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용기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박스가 제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작은 일이지만 여기가 행감 장소입니다. 포항시 경제규모와 산업구조를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상식 이하의.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건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보조금 정산내역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도급을 지역업체로 하자는 부분은 지역경제와 같이 먹고 살자는 부분이고, 시비 보조금인데 타 지역에 된 부분을 감시 감독하라고 행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감 장소에 나왔으면 그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답변도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죠. 다시 한 번 지적 드리고 용기에 대한 부분, 박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주해남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용역 현황에 보면 재선충병하고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 예산으로 예산 책정합니까? 5억 해서 도급액 3,700만 원, 2,8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런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선충 방제 예산이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에 있고 크게 숲 가꾸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산을 같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이고 국비, 도비, 보조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112쪽에…

김상원위원

14번부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14번 같은 경우에는 산림병해충 자체 사업비고 5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 전체 본 수가, 사업 건수가 조금 분리가 되었습니다. 19건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5억 원 중에 3,720만 원으로 이렇게만 표시가 되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5억 원에 대한…

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목별로 예산이 있을 거고 도급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 종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풀로 해놓고 목별로 풀예산을 잡아놓고 목별로 또 예산 도급액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기가 있습니까? 이런 부기를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자체사업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도급액이 3,700만 원, 2,8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 계속되는데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건 재선충병에 대한 예산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물론 저희가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이상이면 도내에서 다 풀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이건 업체별로 할 수 있는 게, 한 업체가 매년 할 수 있는 게 거의 3,000본에서 5000본 정도로 해라. 더 줬을 때 작업 질의 저하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도급액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떨어진다. 수의계약이라든지 경쟁입찰, 도내 입찰, 전국 입찰이라든지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제한이 엄연히 있는데 여기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은 물론 1개 5억 원 전체 용역비 계상이 되었다면 묶어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하반기 건에 대해서 전체를 묶어서 1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건 그 업체에서 다시 재하도급이라든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별문제는 없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법으로 재하도급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원위원

재하도급은 문제가 되는데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도급액이 보통 우리 포항시 같으면 2,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 되면 경쟁입찰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안 지켜졌으니까 또 예산도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 상반기 뭉뚱그려서 예산액으로 잡고, 도급액은 개별 목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이런 구조의 예산 부기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자료 제출사항에 보면 용역 기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되고, 옆에 도급액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걸 1건으로 몰았으면 조금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께서 고사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30%는 산에서 약품 처리를 하고 70%는 재활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70% 재활용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실시설계를 거쳐서 그것을 산에서 수집을 할 것인지, 산에서 훈증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 후에 본 사업에 들어가면 방제사업과 동시에 계획된 대로 일단 베고 나면 그게 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용재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통 직경이 30cm 최소한 이상 되는 것은 최소한 한 3m 정도로 내려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면 원목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하고 그 외 그냥 잔가지 정도 부산물 취급되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 직경 2cm 이상 되는 것은 다 끄집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처리 비용은 어떻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현장에서 벌목하고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갖고 와서 그 나무를 팔았을 때 그 비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원목하고 비용하고 상계를 해서 되는 부분은 설계에서 그 비용을, 운반비용을 원목 같은 경우에는 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다음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세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전체적인 수집이라든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따로…

만호

김만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거하는 데 있어서 7억 정도라면 남·북구 14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70%가 재활용이 된다고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잔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용 가치가 있으면, 시에서 활용하는 가치가 되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원가 분석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발주 보면 운제산 철탑 미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관 개선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가 철탑 주변에 돌아가면서 최대한 차폐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목재로 돌아가면서 높은 곳은 4.5m, 낮은 곳은 약 3m 정도 차폐를 했고 앞에 덩굴류 나무를 심어서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무가 생육 활착이…

해종

정해종위원

덩굴나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철탑 2기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차폐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차폐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사업을 2m 40cm 합판 쭉 돌려놓은 내용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폐시설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철탑을 가리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3,000만 원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너무 미흡합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오히려 더 조밀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송림 숲에 공중화장실 이번에 여기 안 넣었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특별히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송도 송림 숲은 아직 완전히…

조영원위원

복원이 안 되었어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아직 오픈이 안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지 앞에 모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해서 조금 조경 보완을 더 해야 합니다.

조영원위원

순수하게 100% 도비죠, 6,000만 원? 시비 하나도 없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조영원위원

처음에 도비 내려올 때 그 목적이 보수공사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신규 건축으로 내려왔습니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건 기존 건축물 재건축…

조영원위원

보수로 내려온 것이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현재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조립식으로 갖다가 넣어놓았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왜 그렇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6,000만 원을 갖고는 도저히 그 자리에 건물 신축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그래도 송림에…

조영원위원

그 목적에 벗어난…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 건축사하고 현장을 가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되어서 재건축에 하기에는 너무 노후가 되었다고…

조영원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노후화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목적을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나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저희는 기존 화장실 기능을 어떻게든 더 살리려고 한 것이지 목적 외 사용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조영원위원

글쎄, 처음에 내려올 때…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더 세련되고 예쁜 건물로 한다고…

조영원위원

물론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처음 거기에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부분 내부 공간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공간이 넓잖아요. 지금 조립식은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아서 제가 못 봤는데, 외관만 보았는데 사실상 별로 안 크고 작단 말입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 전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조영원위원

취지에 벗어나서 그렇게 할 때는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많은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보조사업 집행 현황도 그렇고 앞에 고사목 제거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식, 큰나무 조림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량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면적하고 수량하고 다음부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끝났고 102번 등산로 조성 현황, 108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 109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향후 계획.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129쪽에 제일 아래에 같은 흥해입니다, 신광면 호리. 거기에 보면 3,711본 고사목 제거한 것, 그리고 바로 밑에 또 보면 신광면 냉수리에 4,910본 이렇게 해서 8,621본인데 우리가 그 앞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선충병 방제실적에는 1만 3,715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왜 다르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앞 페이지라고 하면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조영원위원

127, 129쪽. 129쪽을 보게 되면 신광면 호리에 3,711본 고사목 제거가 되어 있고 바로 또 밑에 신광면 냉수리에 4,910본이 되어 있어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신광면 있잖아요. 피해 본 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말이죠.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신광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사목 제거사업에 들어간 본 수고, 일부 우리 직영으로 방제단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하고 조금, 이건 주요사업 계약 현황이고 읍 면별 방제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읍 면도 숫자는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읍 면별 방제실적은…

조영원위원

같은 신광면인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으로 발주된 게 있고, 방제단이 방제사업 기간 중에 30명이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서 벤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어찌 되었건 간에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예찰방제단하고 일반사업하고 구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135쪽에 정확한 이름이 보경사 군립공원이에요, 아니면 내연산 군립공원이에요?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군립공원은 보경사 군립공원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등록되어 있는 게요? 폰으로 찾아봐도 내연산으로 나와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숲은 내연산 치유의 숲이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보현산 국립공원 안에 내연산 치유의 숲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0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현황, 111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112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113-1번 산림휴양시설 현황, 113-2번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114번 보경사 군립공원 내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115번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내용, 116번 산불 진화장비 보유 현황, 117번 산불 진화 매뉴얼 현황 이상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 공통사항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해도동청년회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하고 2018년도에도 계속 2년 연속으로 했다, 그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정산서를 봤는데 지금 1억 4,000만 원 업체에다 바로 계약했던 부분은 계약서에 연계를 시켜서, 계약을 같이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 KGS토탈스포츠 그쪽으로 연계되어 있던데 그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 관계로 해서 저희가 좀 미숙했다.

해남

주해남위원

관계가 미숙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원래 해도청년회에서 제안을 해서 들어왔는데 원칙으로 하면 해도 청년회에서 입찰을 할 그게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도청년회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해도청년회에서 바로 KGS 쪽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1억 4,000만 원을 바로 주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안 되면 여기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견적을 해서 입찰경쟁을 해야지, 이건 일방적으로 개인으로…. 그리고 1억 4,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30% 됩니다. 물론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21명의 인건비를 따로 주고 있어요, 안전요원하고 주차요원하고. 그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전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약서상에는 거기 설치한 즈음에 같이 포함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실질적으로 1억 4,000만 원의 인건비는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게 안전요원 심폐소생술 하는 것도 하고요. 하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영강사도 있고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간…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인건비는 자체 감사실에서도 사실 감사를 해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징계도 받고 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낸 자료에 보면 매일 출근한 것 그건데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대행업체에서 바로 계약했다는 게 잘못된 것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남

주해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가 1,200만 원이에요, 설치하는데 돈 인건비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면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제가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견적서에 KGS토탈스포츠, 그리고 전기공사, 수도설비 하는 데 안전 부분도 전기공사가 65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물놀이 하는데 돈 650만 원 전기공사하는 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자체 정산할 때 했고, 문제가 된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상으로 나왔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행 부분에서 미흡한 것이 우리 담당팀장이라든가…

해남

주해남위원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조치 해야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환수까지는 감사결과에…

해남

주해남위원

과다 지급된 것은 복귀를 해야지, 다 우리 세금으로 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과다가 된 것은 아니고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해도청년회에서…

해남

주해남위원

방법이 잘못되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해도청년회에서 바로 준 게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단가를 전에 위원장님께도 보고했듯이 전국에 포항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도 지급하는 부분에서 소득세 6% 떼는 거 아시죠? 지급 안 된 것 혹시 아십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보십시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전부 연체가 되어서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했더라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보조금은 미리 다 받아서 거기에서 전기세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석 달 치 계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체금 부담은 누가 합니까? 세금으로 내야 해요, 본인이 내야 합니까?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거기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어떤 분하고 했는데요?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 4만 6,000 얼마 그게 이자예요?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거기 모자라는 부분하고 남은 부분을 합쳐서 자부담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이 6만 2,475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에서 6만 2,475원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건 없어요.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이자가 아니고…

해남

주해남위원

연체금.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예, 연체금은 수도요금에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사업계획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수도요금에서 90만 들어오고 전기세 해서 110만 들어오면…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변경한 부분에서 변경승인서 여기 있어요?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없어요,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아니, 요금에 대해서 변경이, 차후에 정산했습니다, 마지막에.

해남

주해남위원

소요경비 평균 내용에 임차비, 인건비, 공과금에 대한 부분 변경승인 관련해서 공문 사본 첨부해야 하는데 여기 첨부 없어요!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고 저희가, 공공요금은 속일 수가 없잖습니까? 수도과에서 요금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그 요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당초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 210만 원은 반납을 했더라고,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반납을 했는데 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반납으로 된 것인데 방금 뒤에서 팀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금에 대한 부분은 자부담했다고 분명히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서 연체금 관련 내용이 없다니까?

기홍

김기홍포항운하관리팀장

아니, 연체금도…

해남

주해남위원

연체금 안 냅니까? 일반 시민들이 돈 한 달 수도세, 전기세 미납하면 연체금 상하수도 기본적으로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도청년회 물놀이는 특혜 준거네, 그죠? 전기세하고 상하수도비.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 들었던데요, 2018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개장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그리고 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자부담은 기본 10%에서 20%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통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6만 2,715원인가 그렇게 되어서 그걸 연체금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부담은 전혀 없잖아요. 자부담 없이 한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자부담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해남

주해남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따라 들어갑니다. 행사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해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남

주해남위원

돈을 2억씩이나 주면서 자부담 없이 자기네들 그러면, 시에서 청년회에 특혜를 주는 것이죠, 2년 동안이나! (『특혜가 아니고 장난이야, 사기꾼 한 명이 장난치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전체적으로 감사결과,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 어떤 것이든 다시 재검토합시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건 그냥 둬서 될 일 아닙니다. 서류에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름이 거론이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이게 확인이 된 부분도 없어요.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을 걸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통장에 자부담이 입금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여기 계약직 현황은 조금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분장하고 업무실적만 나와 있지 계약직 현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자료 같은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현황 중에 재계약 횟수 그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그리고 기간제가 20명, 청원경찰이 4명.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계약직 현황 자료는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14번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공원 지정된 곳도 저희가 받아봐야 하는데 시민들이 휴식하는 곳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원 지정이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금 결정을 해놓고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운동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원 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원 외 지역에는? 공원으로 해놓고 단지 지정이 안 되었다고 운동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그건 설치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든지 체육산업과에서 하고…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여기 신문을 봤는데요.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마장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녹슬고 다 깨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더라고.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원래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센터에서 해놓고 있는 것도 있고요, 주민 민원에 따라서. 또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 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된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제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공원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보시라고 드릴게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조성이 80년대에서 2010년 이전까지 90%가 조성이 되었어요, 어린이공원이.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보게 되었는데 2010년 이후에 한 열다섯 군데밖에 조성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옛날 공원이고요. 그리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십 두 곳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혀, 아예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오래되었고, 녹슬고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맞습니다. 어린이공원 결정된 게 212개소고, 실제 조성이 117개고요. 전체 운동 시설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 놀이터가 84개고, 체육시설 설치한 게 420개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노후되었고요. 지금 또 보면 고가지만 시설이 좋은 게 나옵니다. 계속 바꾸고 있는데 예산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걸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서 80년대, 90년대 조성된 공원은 아예 없애버리면 없애버리지, 우범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씩 해야 할 게 아니고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동시에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앞이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에요, 동네마다. 절대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어린이공원이 아이들의 힐링 장소인데 오히려 쓰레기 더미 때문에 냄새가 나서 아이들은 오지 않는 어린이공원으로, 아이가 오지 않는 공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어린이공원이 지금 굉장히 많잖습니까? 앞으로 조성할 것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더라고요. 숫자만 많지 실제로 가보면 우범지역 또는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포항이 아동 친화도시로 이번 11월에 신청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를 하셔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15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내연산 재해위험 방지 보도교 설치공사 300㎡ 되었고, 뒤에 내연산 재해위험방지 보도교 설치공사로 456㎡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죠?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보도교?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완료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위에서 한 부분하고 국도비 집행 현황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하고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다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설계변경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시켰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3억 1,000만 원에서 2억 3,000으로 한 거네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어떻게 된 거죠?

국도비가 이렇게, 완료가 된 부분에서 변경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9,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차이가 나네요.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올린 부분의 장성근린공원도 그렇고 장량2근린공원도 차이가 나요. 장량은 증액되었고, 장성도 더 증액된 부분이 생기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3, 4, 5번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62쪽,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번 2019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166쪽입니다. 114번 보경사 군립공원 내 사업 추진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혹시 공원 내 유소년축구장 이런 것 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안 그래도 유소년축구장 때문에 말이 많던데 클럽 운영하는 분들이 계속 상대 클럽 배제와 관련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축구장뿐 아니고 일반 족구장도 마찬가지인데 단체로 와서 계속 자기들만 이용하고 키로 잠가버린다든지, 해당 동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도록, 일부는 조정되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체육회에 연락해서, 장성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체육회에서 조정하고 또 한 단체가 계속하면 안 되고요. 키로 잠그지 못하도록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돌아가면서 해야 하고, 인터넷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다 예약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에 맡겨놓아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자꾸 같은 클럽끼리 알력이 생기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 시 자체에서도 마이너스가 오거든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한 번 영구검토를 하셔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66쪽, 118번 도시공원 조성 현황, 119번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 보수 현황, 120번 근린 및 기타공원 관리 현황, 121번 공원 점용허가 현황, 123번 민간공원개발 추진 현황. 과장님, 지금 되는 곳이 어디고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금 양학공원은 정상적으로 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환호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일 전에 한 번 했는데 또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산공원은 다음 주 정도 되어서 공원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공원은 일찍이 취소되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취소되었고. 5개 중에 3개 남았는데 3개 중에서도…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4개 중에 3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4개 중에 3개. 3개 중에서도 확실한 건 현재 양학공원밖에 없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절차상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쪽 부분은 해결되었고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현재 되고 있는 게 양학공원이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환호공원도 거의 되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되는 것으로요?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학산은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곧 공원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사실 시행자도 그렇고 조금 경기도 그렇고 하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3개는 추진되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깊이 들어가려고 해도 아직까지 내용이 무르익은 게 없어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 대상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같은 내용이죠. 125번 유원지 내 미개발부지 분양활동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126번 포항운하 관련 민원 처리 현황 3년간, 127번 포항운하 유원지 내 공지 관리 현황, 128번 포항운하 유지관리 및 보수 현황, 129번 포항운하 수문운영 개선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마지막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경사 군립공원 명칭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용역을 약간 중지하고 있는데 곧 재개해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8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고 명칭 바뀌는 것은?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같이…

강훈

백강훈위원장

원래대로 되는 겁니까?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예,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식 명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명칭. (

수호

김수호공원개발팀장

관계공무원 석에서 –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이런 식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께서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공원과장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식 명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북구청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