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6-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량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애인들 사무실들이 각자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을 현재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로 지난번에 옮기겠다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하다가 또 우리 의원들이 부적합하다, 했었는데 혹시 다른 곳 물색하는 곳은 있으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과의 주요 현안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치매 공립 전담센터라고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이 안건을 올려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응명초등학교 부지에 공립형 치매센터를 현재 건립하려고 지금 취득 절차를 밟고 있고 장애인회관은 아까 백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 부지가 여건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응명초등학교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시설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위반한 것이 금액이 꽤 되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알고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그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의식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급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정황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2018년도 민원들 저항도 엄청 거셌습니다. 단속이 없다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니까 신규 직원은 사표까지 내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단속 건수가 줄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시민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계몽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아예, 또 부과를 받으면 상당히 기분 안 좋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해줘야만 시민들이 위반하지 않고 서로가 좋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업무를 성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지금 아동은 분리가 됐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가족행복과로 여성·아동 분야는 분리가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노인,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영록
박영록위원
세 군데하고 그렇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도 아동 분야인데 현재 잠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그죠? 사회복지시설이. 그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많은데 감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자체감사, 내부감사 포함해서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감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지원시설에 대한 검사입니다. 검사는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 받을 때 최종 검사를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때에 단체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기관은 없었습니까, 시설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과 노인 분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발생된 사안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 행정처분 받은 데는 있습니다. 부정수급, 하는데 박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마 그런 쪽일 겁니다. 복지법인에 대한 부정수급인데 종사자를 쉽게 예를 들어서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추가해서 근무한 것처럼 해서 수급한 사례는,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게 가장 큰 지적사항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과거에 건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두 건 정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영록
박영록위원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국가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잘 감시를 하셔서 또 지적도 하셔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운영은 회계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분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단체와 시설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빼고 시설만, 정신요양시설, 복지시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아까 말씀드린 13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최종 저희들이 지원금액에 대한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다른 전국적인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병행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고 노인요양,
영록
박영록위원
회계감사는 자체에서 그것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 이런 쪽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를 하면 정말로 투명하고 회계에 대한 부정,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공인회계사는 저희들이 시 전체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공인회계사까지 와서 검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록
박영록위원
예산이 많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단체는 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시 본청에 우리 과로 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보조사업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업 분야별로 적정하게 집행됐는가, 그런 검사를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와서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회계 구분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또 검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고 앞으로 복지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박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방대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할 부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영록
박영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우리 시설에서 회계로 인한 명예롭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시설 자체도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런 예로, 그 시설에 돈은 좀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세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위원회가 사회복지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17년도부터 해서 3년간 것을 뽑아보니까 17년도에 미개최 위원회가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도 안 하셨고 다음에 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개최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종합장사시설설치추진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어요. 19년도는 앞으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개 중에서 2개 위원회를 최근 2년간 개최를 안 하셨고 또 노인복지기금운영은 서면으로 한번 하셨고, 작년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김천시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서면으로 한 번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는데 활발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박영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활발히 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에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개최를 아홉 번 했기 때문에, 또 하고 있고, 지적하신 노인복지라든지 장사시설은 기금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액이 이미 150억, 장사지원시설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에 저희들이 복지기금 승인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심의를 하고 이 기금들이 주민들에게 가게 된다면 심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지금 장사시설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셨죠? 용역 보고는 받으셨죠, 18년도에?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용역 내용에 보면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이런 게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떤 점이 문제점으로 보고가 됐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장사시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올해 용역한 것 말씀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2018년도에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장사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은 박영록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인 장사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수급 아닙니까, 혹시?
영록
박영록위원
예.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수급은 맞습니다. 수급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영록
박영록위원
수급 계획 및 수립 용역에 용역 보고를 하셨죠, 용역, 이것을,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서 내용을 꼼꼼하게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장사시설 수급 용역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박영록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은 제가 공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을 1,980만 원 주고 용역을 의뢰해서 받았는데 1,980만 원이 다 시민의 혈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책자로 보고를 받는데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 이 책자를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꼭 과장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김천시에 용역 예산이 17억 8,7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9억 1,100만 원을 사용을 했어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장사시설 수급 계획에 대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수급 계획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종합장사시설, 새로이 큰 시설은 건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장사시설에 집행률이 20.3%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집행률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러 가지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했으면 민원인하고 자주 만나셔서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시고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현황에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내권에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시내권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마을보다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경로당은 52개라고 표기는 다 되어있습니다. 경로당을 인정을 해서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뭔가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시설보강비,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하는데 그런 게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넓게 보면 하나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신축이 보면 부지는 마을회에서 제공하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마을회로 그것을 등기를 등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하고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오래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현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대곡동 실라아파트 경로당에 보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영록
박영록위원
4천만 원 예산이 나갔어요, 경로당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결정해서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이라서 사실상,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도비를 많이 해서 공동주택에 많은 경로당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도 박영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안 되겠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김천시 전체 부서를 두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가 혹시 53개 부서 중에서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생각지도 못한 지적이라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44위 차지했습니다, 44위.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54개 중에,
영록
박영록위원
53개 부서 중에서 점수는 74.1점으로 44위를 차지했어요. 거기에 전문성이 67.1%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공무원 대응 친절은 75.2%,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도 자료를 받으셔서 신경을 써서 다음 행감할 때는 44위가 아니고 1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는 산건위에서 와서 자치위원회는 부드럽게 진행할 줄 알았는데 오늘 박영록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니, 상당히 부드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것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저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업무가 핑계는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장애인, 노인들, 어르신들은 전부다 떼쓰는 것이고 더 달라 하고 그렇게 보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에 관한 과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과 예산에서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과 예산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민원도 없어지고 또 시민들도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상 깊은 내용도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 박영록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앞으로 갈 추세고 그렇게 된다면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명이나 소신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진기상위원
1분만 하면 됩니다.
이진화위원장
김응숙 위원님은요?
김응숙위원
저도 1분만 하면 됩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위원
과장님, 기피 부서인데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은 총무새마을과에서 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이게 보면 마을회관으로 건립했다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면 경로당운영비가 나가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만약에 보수할 경우에는 경로당으로 등록했더라도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더라도 보수를 할 경우에는 새마을계에서 해야 되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는 보니까 마을 경로당에 노인들이나 회장들을 보면 단돈 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요, 의식이. 우리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급량비, 심지어 쌀까지 지원해 줍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 보는데 의식 자체가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를 시의 면에 대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라. 본 위원이 공직 생활하다가 시의원 생활 해보니까 가면 겁이 나요. 장판이 더러운데 이것 좀 어떻게 될 수 없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부장들인가 두 분 있을 겁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한번 의식도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총무새마을과 새마을계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노인회지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는 모양이니까 그 분들한테 공문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서 경로당 마을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후돼서 시설을 보수할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대상이 되고 경상적으로 수리하는 장판, 도배, 이런 것으로 해서 도합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하일 경우에는 자체 보수 운영해야 한다고, 이런 기준을 한번 해서 공문 시달을 해서 사용하는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주는 것도 맞지만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 경로당에 돈이 전부 많아요. 우리 어모면에 알아보니까 추석 명절로 이렇게 오면 고향에 왔다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사용 안 하고 무조건 면에 와서 이것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것 누가 했느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시의원을 선거직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확고하게 총무과와 협의해서 자체로 보수할 사항 경미한 사항은 자체로 보수하게끔 읍·면에 공문도 시달하고 노인회지회에 부장들이 노인회에 순회할 때 그런 것은 좀 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장애인단체가 9개 단체가 있다 했는데 응명초등학교로 갈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위원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사무실을 9개를 만듭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존의 단체는 다 같이, 회관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진기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체에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칸칸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다 보면 장애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무실 할 때 지적 장애인, 교통 장애인, 책상 하나씩 갖다놓으면 돼요. 책상도 필요없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총무 보면 돼요. 1년내 사무 볼 것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각 단체별로? 사무실에 가보니까 여직원 하나 앉혀서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뭔가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싶어. 그 예산을 절약하자는 게 아니고 그 예산 가지고 장애인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장애인 행사에 가면 장애인 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행사에 가면 장애인시설에 시설장이라 해요, 뭐라 합니까? 종합장애인복지관 관장.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관장.
진기상위원
뇌병변 무슨 회장, 시각장애인회장, 이런 사람들이 표창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총무과장할 때는 그때는 상을 안 줬는데, 2008년도에 상 안 줬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셈인지 김천시에 상이 1년에 한 1,600개 돼요. 지난해에 우리 시에 상이 한 1,700개 줬어요. 2017년도에 1,500개 줬는데 지원해 주고 관리를 잘 하라고 위탁해서 돈을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창을 주더라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감사패 아닙니까?
진기상위원
감사패인가. 그런데 감사패도 감사패를 줘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줘야 됩니다. 김천시의 행사는 김천시장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획기적으로 국장님이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면 졸업생은 네 명입니다. 상이 10개가 넘어요. 어떤 상인가 보니까 시의원상은 없어, 보니까. 이장협의회장상, 새마을부녀회장상, 자유총연맹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구의 몫이냐, 시청 공무원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면장한테 했어요. “면장, 이게 뭐 하는 거야?”이랬어요, 내가. 이것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해서 시설장 상 주려는데 시설장이라는 게 장애인단체 회원들에게 후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상 주면서 대단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은 당장에 없애야 돼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혹 시설,
진기상위원
그것 이상동 과장님은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보고 장애인도 9개 단체를 통합해야 됩니다.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지출이 많아요, 안 그래요? 그것을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상동 과장님이 보고를 하게 되면 제가 눈 여겨 보겠습니다. 그때 저도 시의원 합니다. 그렇죠?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시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30페이지 장애인시설 지원에 이것은 입소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나요? 이 밑에 혜담원, 즐거운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 여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입소 인원이 정원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원이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그런데 혜담원에는 10명인데 3억이고 즐거운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은 15명인데 2억 3천, 2억 5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도 됩니다. 사업도 되고,
김응숙위원
도비매칭이라 그래도 이것은 가격이 너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고정입니다. 방금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이 적은데 왜 이게 많으냐, 그 말씀인데 이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수혜자 자부담 영역도 있고 서비스의 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수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성요셉이나 법인 같은 데는 수가가 한 40만 원 넘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로입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에 질적인 영역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고 실무적인 영역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온보호작업장에 장애인이 30명이 일하고 있네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3억 예산은 장애인들 월급인가요?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월급은 직업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공장에 대한 부품 조립이라든지 그런 생산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청을 받아서. 하청받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이익금에서 월급은 나갑니다.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라 해서 지도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게 주가 되고 참여하는 장애인은 제품 생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거기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평균 월급 지급되는 것은 한 40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40만 원 정도가 아니고 거의 2·30만 원 받고 있다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27만 원, 3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30명에 3억을 넘게 지원하는데 장애인들한테는 너무 월급을 적게 주는 것 같고,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 단지 27만 원, 30만 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할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 가면 사실상 장애인들 받아줄 데가 없습니다. 또 부모들의 보호할 수 있는 시간도 직업재활원에서 할 수 있고 교육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런 영역에서 더 가치를 찾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익면에서는 직업재활원에서도 각 기업체와 연계해서 사회적기업도 연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면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이 사실상 녹록치 않습니다. 생산에 대한 비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작업장에서도 장애인들을 좀 더 많이 위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라는 게 줄수록 아무리 퍼줘도 만족을 못 느끼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복지를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형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에서 창의적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사업에 미집행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연기되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되는데 지표상으로는 안 좋은 사항이니까 빨리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미집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또 단위사업 중에서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은 집행을 아주 잘 하셨어요. 예산이 4억 9,500만 원 중에서 4억 8,4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에 기능보강사업에 2개소 6천만 원 해서 매년 1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2개소라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요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복지에 비해서 어린이 복지가 사실상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 자라는 새싹 또 인구증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린이집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부터 해서 양육수당, 간식비 지원, 인성교육비 지원, 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환경개선 지원, 기타 운영 지원,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어떤 것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체 시 예산으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국·도비 없이,
영록
박영록위원
예, 시 자체 사업.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보육교직원 장려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직원 평가인증수당하고 보육교직원 명절휴가수당, 어린이집 수지 향상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자체적으로 국·도비 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 있고 전기요금 지원을 하려다가 이것은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죠, 전기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난방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기료는 안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기료는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시행을 안 하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안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 장려수당하고 교직원 명절수당만 자체에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급·간식비하고, 예.
영록
박영록위원
한 4개 정도 하고 있네요, 자체사업으로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한 7가지 됩니다. 장려수당하고 평가인증수당, 명절수당,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김천시 현실로 보면 너무 어린이에 대한 것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예산은 아주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입니다. 건의인데 지금 유치원은 무상급식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죠? 그냥 간식비만 5천 원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보육료가 다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육료가 월 1인당 22만 원에서 44만 원 정도로 되고 있는 것 맞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목이 식대라고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따로 아니고 보육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분석을 하셔서 그게 교육비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거기에 돈이 남아서 거기에는 또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분리를 해서 교육비, 인건비, 운영비, 식비,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하셔서 충분하게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이것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온다 하면 유치원도 똑같은 애들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꼭 한번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18년도 추경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추경사업 중에서 발주를 집행률이 제로인 게 한 두 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자료제출을 받아서 보고 있는 것인데 3회추경 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서 집행률 0%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보조, 해서 LH삼락행복어린이집 개원 예정 0% 나와있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금 건립 부지 이제 확정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금년 연말에 발주할 예정이고 LH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삼락행복아파트가 올해 개원했습니다. 내년 3월달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종 기자재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 금년에 리모델링한 후에 기자재 구입하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 기자재만 예산을 주는 겁니까, 기자재 예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로모델링비도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해야 됩니다. 기존 빈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예산 과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수치상으로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없애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19년도 1월에서 5월까지 부서별 예산 전용 및 이용 현황을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8년도 예산에서는 전용과 이용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전용이나 이용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절차는 그런 겁니다, 그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고 올해 아동계에 그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해서 아동복지계 예산을 육아종합센터에 전용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으로 예산할 때 예측을 잘 하셔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우리 김천시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잖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얼마 전에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청소년문화시설이나 저희들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예산해서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청소년 자살률 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 자살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나중에,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전체 우리 김천시에 41명인가 그렇게 작년도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작년도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2017년도보다 몇 명 준 것으로, 보건소에서 집계 나온 것을 봤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2017년도 보다는 18년도가 몇 명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7년도에는 44명이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41명인가 조금 준 것으로,
영록
박영록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좀 헷갈려서 내가 어디 자료를 본 것 같아서,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18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7년도보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다문화지원센터 이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부지는 거의 선정이 됐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평화동 구KT&G 부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합타운을.
영록
박영록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 의원님께서 옆에 집창촌이라든가 유해시설 때문에 지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결정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록
박영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도 위치 선정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다문화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두 번 과정을 밟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혹 그런 어려운 여건이나 사정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의논을 하면 어렵게 갈 것도 쉽게 갈 수 있고 소통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에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영록
박영록위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 나가서 문제가 있다, 지적사항이 있다, 이러면 위법이나 불법에 대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계시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회계관리하고 애들의 학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계관리하고 CCTV 작동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잘 살펴보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3개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아동양육시설 3개소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3개입니다, 그죠? 여기는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3개 단체에?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매년 회계감사 정도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할 경우는 보조금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임마누엘영유아원은 언제 감사를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8건이 나와있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청렴감사실에서 금년 봄에 한번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감사2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했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9년 6월 21일날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셔서 어떤 조치를 했고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 잘 살펴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방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베다니, 사랑의 집 마찬가지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열린민원실에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53개 부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혹시 가족행복과가 몇 등이신가는 아십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18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 보다도 처음에 공무원의 대응 친절도 그 다음에 업무처리의 신속성, 이 두 개만 주로 보는데 공무원 대응 친절도는 72.3점으로 전체 가족행복과 전체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균점수보다 76.5점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업무 신속도는 66.6%로 나왔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우리 53개 부서 중에서 뭐든지 1등 갈 수 있도록, 가족행복과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고 또 여기에 소관돼 있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나 이런 사람이 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이우청입니다. 물을 내용은 많지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제가 사무감사를 볼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내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7-20쪽에 9억 5,200만 원인데 이것은 김천다문화가족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에서 9억 5,2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1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1년치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2년 계약을 한 셈이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매년 위탁교육은 2년씩 공고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2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3년 하는 것도 있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들 건강가정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늘어나는 것은 5년도 지금 해놨던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9억 5천 중에서 주로 품목을 따지면 뭐가 제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인건비가 한 90%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누구누구 인건비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원장하고 또 밑에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원장 하나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스님이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에,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무슨 스님이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정욱 스님이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또 밑에 직원 누구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사무국장 한 분 계시고,
우청
이우청위원
또?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나머지 밑에 같이 일하는 종업원인 셈이죠. 한 20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이 20명이나 돼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다 합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이 어째 그렇게 많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5명?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리고 특성화해서 언어발달지도사라든가 통·번역지도사 다 합하면 지금 21명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많은 9억 5,200만 원 돈은 지급하는데 실제 명색은 다문화가정한테 한다 해놓고 다문화가정한테 가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이 사람들 인건비로 다 가져가고. 명색이 이 사람들 쉽게 말해서 다문화 핑계대고 자기 월급 가져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실제 90% 인건비고 10%는 다문화가정,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드는 비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들 운영비로 거의 다 가져가잖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보통 기업체하고는 달리 거기는,
우청
이우청위원
자, 좋습니다. 좋고, 이것 자료요청하면 자료를 누가 만들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저희들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직원들이 만든다 하면 내가 애를 안 먹이려고. 다문화가정이 만든다 하면 당연히 만들어와야 되는데 전에 내가 사회복지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가 뭐 좀 잘못하는 게 있어서 5년간을 하라니까 5년 치를 다 못 가져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김천시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은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한 스무 명은 나한테 전화 왔어. 자료 내가 5년치 가지고 오라 하니까. 그래서 2년치만 가져오면 안 되겠나, 하도 내가 민간인한테 시달려서 1년치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내 방에 6박스를 가져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중간중간 다 우리 직원들도 보고 해서 내가 보기는 봤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엉뚱한 사람 잡으려고 하다가 직원들 애먹일까 싶어서 그래요. 직원들 크게 애먹을 건 없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자기들이 서류가 다 돼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내는 그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정산보고서는 내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오니까 여기는 애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것 2년동안 한 것 있잖아요? 뭐냐? 인건비, 그러니까 개인 개인 명세서 다 나온다고. 그리고 지출내역서 영수증, 사업내역, 그에 필요한 것 9억 5,200만 원, 이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해 봐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핑계대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월급 타가고 다문화가정한테는 산 넘고 물 건너서 시집 온 사람들 불쌍하잖아? 혜택이 별로, 돈은 이렇게 가는데 혜택이 적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다문화가정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항상 이우청 위원님께서는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다문화가정 조례도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한 5·6년도 넘었겠지만, 7·8년 됐지 싶은데 안 해요. 말만 다문화가정이라 하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안 해서 내가 조례를 해놔서 내가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인근에 조마 같은 데는 제일 많다고. 한 30명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국적 취득도 아직까지 반도 못 했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 국적이라도 취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시험이 어려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배정화 계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좀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느냐, 어쨌든 지도 좀 잘 해서 국적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들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있어서 자료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건강가족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그러면 똑같은 단체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아이돌보미는 기준이 아이돌보미를 10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고할 때도,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아는데 이 본부는 경주에 있잖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전체 본부 말씀입니까? 우리 김천시에서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본부에서 전화 같은 것 하면 아이돌보미가 경주로 가서 김천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 신청한다고 하면 경주본부가 나오던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아이돌보미하고 아이돌봄하고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돌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100명씩, 108명 정도 모집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게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눠보면 나타나는데 이게 한 시간에 얼마 주죠, 시간당? 시간당 얼마 줘요, 아이돌보미?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9,650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올해는 9,650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650원인데 이것도 형이 있죠? 가, 나, 다 해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맞는데 이 사업이 이것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이것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아이돌봄을 좀 봐달라,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만11세.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만11세.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본부는 물어보니까 경주로 나오던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시간당 9,650원이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가형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 얼마나 줘요? 몇 % 지원해 줘요? 정부에서 주는 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8,203원입니다. 본인 부담이 1,447원이고요. 가형, 나형, 다형, 라형까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가형이 우리가 본인 부담이 지금 1,447원 돼있던데 15% 주잖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정부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8,203원입니다. 합하면 9,650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203원.
우청
이우청위원
8,203원. 85%인가, 그러면?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 부담 15%, 85%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형은 그러면,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정부 지원금이 5,308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308원이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본인 부담금은 4,042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5% 주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뭘 가지고 정해요, 정하는 것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소득 기준.
우청
이우청위원
소득 기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75% 이하, 120% 이하,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몇인 가족으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4인 가족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4인 가족으로 해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줘요? 형제 자매 있는 데는 혜택이 한꺼번에 둘을 요청해서 한 집에 보러 오는 것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각각 계산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혜택이 얼마씩 주느냐는 말입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똑같이 1인 기준 혜택 만큼 두 명이면 두 명 합산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아니지 싶은데. 내가 좀 알려고 그래요. 담당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봐요. 두 사람이 형제 자매를 봤을 때는?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1인 기준이라서 각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
, 공무원석에서 – 예.)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2인이면 1인 플러스 1인 해서 2인 기준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두 명 하면 혜택이 없어요?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는 2명 했을 때 25% 감액해 준다던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사실,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담당 계장이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그게 나와야 나하고 답변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직지사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17억을 가지고 가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아이돌보미는 108명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금액으로 볼 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선생들은 그러면 정부 부담금에 아까 얼마 준다 했죠? 8,203원. 그죠, 정부 부담?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가형 경우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선생들은 얼마씩 가지고 가요? 부담하면 선생들 가지고 가는 금액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아이돌보미 말씀이죠?
우청
이우청위원
예.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 분들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가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 하고 부담금 하면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말이라. 이 7억 5천에 해당이 되나요? 7억 5,500만 원에 이게 되는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어떻게 돼요?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예,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부 부담금.) 정부 부담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죽 나와야 내가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요. 이것도 선생들이 몇 명이라, 이것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10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03명이었고요. 2018년도에 103명,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1인이 한 달에 얼마씩 일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연 720시간 나와있습니다. 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애들 맡길 수 있는 시간이 720시간이고 이 분들이 하루,
우청
이우청위원
선생들은 몇 시간까지 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선생님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애들이 마치고 온다든지,) 그것은 아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느냐, 2시간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자유로 맡길 것이고 한 사람이 최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느냐는 말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8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8시간?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게 늦게까지 하고 하면 교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8시간까지 할 수 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애들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내가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봤는데, 아이돌보미, 문제가 많더라고, 이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들한테 사생활도 물어보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모양인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이돌보미는 애만 잘 보고 오면 돼요. 그 주인집에 뭘 하는지도 묻고 이런, 많아서 오히려 이것을 보러 오는 사람이 또 했다가 잘못되면 이게 바꿔준다면서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바꾸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인력이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바꾸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한 사람 지정되면 다른 사람 바꾸면 제때 와야 되는데 이게 또 한 달 두 달씩 걸린대요, 바꾸는 데도. 그러니까 온 사람 안 쓸 수도 없고 쓰면 말썽이 있고 우리가 TV에서 만날 보던 것 그런 것만 봤는데 내가 율곡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젊은 어머니들한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앞으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서,
우청
이우청위원
나가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보수가 적으면 한 시간에 주는 단가는 우리가 상위법에 기준해서 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기준해서 주네요. 그래서 두 군데가 돈을 17억을 가져왔는데 민간위탁사업은 전부 우리 김천시에 하는 게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영리 다 하고 이윤 남기고 단체를 이용해서 큰 혜택을 안 간다, 이거라. 우리 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 얘기라.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가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도 거의 인건비 싸움입니다. 주로 김천시에서도 위탁사업이 여러 곳에 많습니다만 직영해서 공무원들이 그만한 100명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게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률은 몇 %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한 50%.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지금 시집 온 사람들이 총 몇 명 돼요, 대충? 애들 놔두고. (
정화
배정화가족여성계장
, 공무원석에서 – 780명,) 780명?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780명 중에서 한 50%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50%. 나머지는 시집 와서 국적 행세도 못하고 산다는 것 아니라.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조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내용인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제도가 좋기 때문에 취득 안 하려는 분들도 있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백에 하나둘 말이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핑계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집에 가서 애들 좀 특이하게 잘 봐줄 수 있도록 무슨 다른 것을 과장님이 한번 발굴해 봐요, 예산 같은 것도.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 사람들 맡기지 말고 시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것, 집중적으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사무감사 끝나고 조용한 시기에 가져오시면 돼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급하게 하지 말고 어느 시기든지 되니까 한두 달 전에도 가져와도 되니까, 내년도 예산 짤 때 보려고 하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래서 조용한 시기에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한테 애 먹이고 싶은 생각 없고 그 사람들한테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져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만 하면 되잖아. 확인만 해서 가져오면 되니까 그렇게 이것 두 개 좀 첨부해 주세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셨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부족함이 많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40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 현황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폴리텍대학에 건립을 확정했다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확정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행정 절차 때문에 확정을 하고, 지금 확정 안 하면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의 투융자 심사라든가 여성가족부, 또 장소 변경하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병철
김병철위원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자꾸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접근성이 많이 안 떨어집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보완책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어렵겠지만 버스 회사하고도 연락해서 한번 만나보고,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버스회사가 학생들 몇 다니는데 거기 버스 노선을 주겠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분 간격으로 대신코아루아파트가 있어서 버스는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셔틀버스는 분명히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자꾸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의정회 하고 시장님께도 가서 말씀드렸다는데 저도 시장님께 했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모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중에 국비 얻어서 하라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2·3년 뒤에도 국·도비 줄지 안 줄지도, 이 사업이 지금까지는 균특사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국비가 70%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90%입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얻어놔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 밑에 KT 부지에 하라는 시장님께도 건의하시고 했다는데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옮기게 되면 이 사업은 이 35억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난번부터 옮기려고 하니까 접근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용할 청소년들이 주로 학생들이거든요. 보시면 조금 한쪽에 치우치지만 그쪽에 보시면 중앙중학교라든가 금릉초등학교라든가 한일여중·고, 예고, 생명과학고라든가 김천대학, 보건대학, 학교가 집중적으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는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되고 사실 한쪽에서 율곡동이라든가 지좌동에서는 사실 좀 멀지만 어차피 활용하려면 방과후거든요. 학교 마치고 잠시동안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이쪽 지역으로 봐서는 접근성이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만일에 그게 그런 것 같으면 저쪽 지역에 율곡동이라든가 거리가 좀 먼 지역에는 별도로 나중에 한 번 더 새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또 단순하게 지금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예산도 이번에 안 하면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자꾸 접근성, 하시는데 멀리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학교로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는데 거기 해놓으면 폴리텍대학 그쪽에 해놓으면 다른 데 바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을 그렇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바로 얻기는 좀 힘듭니다. 이제 주고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준다는 것은,
병철
김병철위원
힘들 것이고 다만 2·3년, 3·4년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중앙 부처에서 4개까지는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시·군에,
병철
김병철위원
돈을 줘야 하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신청하는데 시·군 실정에 맞게, 보통은 시·군에 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하여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장소에도 율곡동 같은 데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쪽에서도 계획을 빨리 한번 세워보고 복지라는 것은 한번 주면 다시는 못 거둬들이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아주 후하게 해주니까 일개 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복지 정책에 복지 기금이 너무 많아요. 참 많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는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병철
김병철위원
방금 이우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의뢰하는 것 서류 보면 틀림없어요. 서류를 잘 맞춰서 옵니다. 숫자 같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것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시커먼 것들이 너무 많지 싶어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앞으로 현장에도 가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출장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조금 더 복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안 그러면 감독이나 이런 것 관리 소홀해버리면 관리한다고 돈 가져간 사람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계속해야만 그 사람들도 인식을 해서 다른 장난을 안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는데 우리 지금 세대수가 758가구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1월 31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758명인데 여기 혹시 이혼한 세대는 몇 세대인가 파악이 됐나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758가구 중에 세대수가 758가구면 이혼한 세대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758세대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혼자 있는 분도.
김응숙위원
이혼한 가구는 아직 파악이 안 됐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다문화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원이 되나요? 지원 안 해줍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국적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적은 지금 한 50% 취득했거든요. 국적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이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이용해서 이중 언어 교육이라든가 각종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고요.
김응숙위원
현금으로 주는 것 없으면 그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세대도 있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안 주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 분들이 회사 다녀가면서,
김응숙위원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취직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이혼, 제가 알기로는 혼자 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분도 수급자면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성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이 여성이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데요? 그 남편이 안 도와줘서 이 여성이 아이들 둘을 베트남 친정에 데려다놨답니다. 친정에 데려다놨는데 거기에서 아이들 한국으로 되어있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한국으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에서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 국적 취득이 안 돼서 취직을 하려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농장·식당 가서,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막일, 막노동이나,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혜택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김응숙위원
남편 말고 이혼한 다문화 여성에 관한 지원책이, 그러면 이혼했으면 자기 아들, 남편이 아이들도 책임 안 지겠다 그러고 그러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나요, 국적 취득도 아직 못하고 이러면? 아이들을 자기가 양육하고 있으면?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애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분은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 한국에 시집와서 이혼을 하면 먹고 살 일도 없고 애는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그것까지 저희 국가에서 국적 취득 안 한 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결혼을 해서 이혼했지만.
김응숙위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애들한톄는 기초수급자, 옛날 말로 생활보호대상자, 지금 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혼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은 것 같고,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앞으로 그 정도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게 생각보다는 부진한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42 양육시설 운영 현황에 우리 시설 3개소가 있네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시설 현황은 있는데 지원 현황은 여기에 어디에,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지금 따로 없습니다. 밑에 3개소 해서 운영비, 인건비 34억 6,403만 3천 원, 이게 총괄적으로,
김응숙위원
3개소에 주는 것을 합해서 해놓으신 거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개별로 말씀드리자면 임마누엘 같은 경우는 운영비 1억 2,400, 종사자 인건비 16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베다니성화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8억 8,5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리고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운영비 4,500 정도 하고 종사자 인건비 7억 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 비율은 현원에 비례해서 두나요, 종사자들은?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현원,
김응숙위원
그러면 베다니성화원에는 41명인데 17명이고 사랑의 집은 현원이 30명인데 16명이고 11명 차이 나는데 종사자는 한 명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이것도 애들 혼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 나이라든가 영유아, 아주 어린 애들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 틀립니다.
김응숙위원
사랑의 집은 몇 세인가요, 그러면?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토탈로 해서 연령별로 구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연령별로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김응숙위원
베다니성화원하고 사랑의 집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정산서하고 지원현황도 부탁드립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7-12페이지에 이우청 위원님하고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되도록 다문화가정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거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네요. 전계숙 의원님하고 나영민·김동기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살 청소년이 많은가봐요, 우리 김천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사한테 상담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상담보다도 지금 망자들의 사망한 원인, 자살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용을 시켜야 자살률을 방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참고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장재근가족행복과장
예.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변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세정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 위원장, 이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37쪽에 시금고 금리 문제로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비슷하다는데 타은행에는 정보 문제로 안 준다면서요, 자료를?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은행마다 했더니 이게 외부로 나갈 수 없는 비밀이라서 저희들이 받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이것 은행에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신한, 조흥, 여러 가지 우리은행이나 있지만 금리가 많고 적고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타자치단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에 이것 나올 것인데, 타은행에서도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공문도 보내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 하면서 답이 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금리가 많고 적고를 알아볼 수도 없으니까 이것 뭐 좀 답답하네요. 어느 은행에 혜택이 많고 적고를 알아야 우리가 농협에도 줄 수 있고 대구은행에도 줄 수 있고 우리은행에도 줄 수 있는데 그런 폭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면,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거의 비슷하겠죠, 같은 은행이니까. 그래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은행에 예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것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금고를 변경할 때 신청받을 때 그런 내용은 자기 은행 그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로 봐서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결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여기 밖에 안 되고 다음에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공고를 할 때는 자기 신청하는 은행에서 금리하고 이런 것을,
병철
김병철위원
나오죠?
추희
남추희행정복지국장
예, 그러면 그때 비교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그때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받은 것. 공고할 때. 은행 우리가 유치할 때 자료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 우리, 조흥, 여러 가지 은행이 있잖아요? 신청한 은행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이번에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딱 두 군데 뿐입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두 군데만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대구은행하고 농협 아니고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대구은행은 내가 알기로는 신한은행보다도 조건이 나빠요. 신한은행보다도 조건이 나쁜데 신한은행지점장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파격적인 우리한테 예금 유치를 받았다, 이러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신한은행에서 줬다 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있으면,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도세 징수율 목표율하고 18년도 달성 성과하고 거의 달성률이나 실적 대비 목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앞으로 도세 징수 목표는 점차 앞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좀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아마 도세는 혁신이 거의 완공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증가할 기미는 크게 안 보입니다. 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럴 것 같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세정과에 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하고 계시네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 18년도에 8-12에 3개 위원회 중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8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셨네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여기 과세적부심 심사, 이런 것도 크게 위원회를 운영할 만큼의 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8-15페이지 보시면 세목별 예산액 대 부과징수 현황에서 18년도 과년도 수입이 –26.2%가 나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15.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년도 수입이 징수율이 –26.2%가 나왔어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이 부분 제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년도 수입은 작년도 수입, 작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그 다음해에 받는 것을 과년도수입이라 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7년도 과년도 수입 보면 징수율이 35.6% 나왔어요. 16년도에도 과년도 수입이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환급분 발생이 많은 관계로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환급금이 –26%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환급이 저희들이 43억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이 지방세 부분이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취득세 부분, 또,
영록
박영록위원
왜 환급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환급은 납부 후에 이 분들이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감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유가 합당하면 저희가 환급을 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에 유난히 많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18년도에 얼마, 17년도에 얼마, 계속 평균적으로 얼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가 갑자기 18년도에 환급이 많이 나타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취득세 건은 베네치아 건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국세 경정 때문에 그렇고,
영록
박영록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8-16페이지에 보면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세도 17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188.6%가 잡혔어요.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금고에 결산서에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한 3억 정도 안 맞는 사항이 있었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회계에서 그런 게 나타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특별교부세를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다가 그것을 바로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이 처리되었다가 결산할 때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은행측하고 해서 그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지금 1금고나 2금고나, 1금고는 NH농협이고, 경북본부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그렇죠.
영록
박영록위원
그 다음에 2금고는 대구은행으로 되고 있는데 1금고는 일반회계가 되어있고 2금고는 특별회계,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자만 이쪽에 2.5%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보통 1.5%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5%입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이자에 대한 우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어디 가도 규모상 1.5%, 이 정도는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시중 금리에?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주는데 특히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민간인들보다 이자가 더 낮게 책정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NH농협에 했으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바꾸기가 만약에 힘들면 NH농협에다가 이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얼마나 많은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도 있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그래서 지금은 대구은행하고 이자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하니까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2년마다 시금고 지정하죠?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3년마다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3년마다 합니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때는 보통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금고에서 이자를 우대도 많이 해주시면 출연도 많이 해줍니다. 출연도 많이 해주고, 우리 시에다, 그 다음에 시와 정책에 연계된 금융권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에서는 안 한다, 그것은 잘못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훈훈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김경희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승우
이승우간사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이진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19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시청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식당동에 증축을 하고 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아마 그것을 하고 나면 물론 일부는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이에요, 안. 아마 유료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오면 일정 시간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 차량 들어와서 장기간 주차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 오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해서 아마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이런 데 또 특히 시내 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한번 궁극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이 조성되면 직원들 차량은 전부 시청 뒤 주차장으로 옮기고 본청 전면 마당은 전부 민원인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시청 앞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유료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민원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항상 여유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주차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주면 그냥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백성철위원
또 12쪽에 보면 신문이나 기타 정기 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각 과마다 요금이 좀 달라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신문 대금이 말씀입니까?
백성철위원
예. 특히 일간지는 똑같은데 주간지 특히 지역 신문들이 보니까 가격이 각 과마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부 보나 두 부 보나 똑같고 어쨌든 한 부 보는데도 두 부 값 주는 데도 있고 가격이 각 과마다 제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국장님, 통계를 내보시고 획일화하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67쪽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2018년도에 약 30대 정도 증가했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운행 실적은 오히려 더 감해졌는데 30대를 더 보유하게 됐는데 운행 실적은 왜 더 감해졌나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해마다 특별하게 차가 운행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2018년도에 새로 증차된 차량들은 주로 읍·면·동의 복지차량, 이런 부분이 증차가 됐는데 연도마다 따서 운행 실적 킬로미터 수는 정확한 산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데이터를 뽑아보겠습니다만 대수가 많다고 해서 운행 실적이 꼭 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운행 실적은 더 감해졌는데 대수는 30대 정도가 더 증가를 해서, 그 30대가 다 면단위에 들어간 것인가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후차는 운행 기록이 상당히 많은데 신차로 교체하므로 인해서 신차는 운행 기록에 누적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30대는 왜 증가했나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2018년도에 30대 증가된 부분은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 해서 18대,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골목 쓰레기 수거 트럭 구입하고 환경오염행위 지도 차량 단속 해서 13대 정도,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과에 한두 대씩 차량이 증가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공유재산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그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전재산, 일반재산 해서 2조 조금 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실태조사를 우리 김천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몇 월달에 시행을 하십니까? (
해문
김해문재산관리계장
, 공무원석에서 – 재산관리계장 김해문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공문이 와서 일제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기간이 3개월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합니다. 통상 보면 3월달에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8년도에 몇 월달에 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4월이나 3월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실태조사하셔서 누락 대상이 있나, 안 그러면 무단점유자가 있나, 무단점유자가 있으면 벌금도 부과해야 될 사항이고 무단점유자 벌금 부과 건수는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매매나 구매나 매매를 할 때 10억 이상, 2천 평방미터 이상이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되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10억 이하 중에서 의회 승인 안 받고 처분한 건수는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처분한 내역은 자료에 보면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9-47쪽에 보면 재산처분 현황이 나옵니다. 17년도에 5건에 1억 5천만 원, 18년도에 12건에 2억 3천만 원 정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따로 어느 분이 조사를 합니까, 많은데, 한 2조 넘는 공유재산을?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어차피 공유재산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청사관리계에서 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재산관리계에서 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혼자 열심히 다녀야 되겠네요, 2조,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현장 확인도 하려면 여러 번 다니고 요새는 또 전산 자료도 있기 때문에 다 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계약 담당자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에서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사 하자 말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공사 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사 건수가 18년도에 몇 건이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공사 건수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우리 계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공사,
영록
박영록위원
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전체 수의계약으로 봐서는 본청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그렇지만 한 2천 건 이상 되지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은 수의계약도 하자보수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수의계약까지 하면 몇만 건 되겠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연에 주기적으로 각 공사 시행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하자 여부를 파악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하자보수를 한 건수는 몇 건 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그것은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하자 건수.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하자 보수는 공사를 시행한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떤 하자를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금액 보증금이라고 있죠, 하자보증금?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현금 보관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각서도, 각서로 안 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보증서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증서 받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계약금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보증금을 받게 되어있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에서 최근 2년 공사비 1억 이하 3건이 있네, 그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3건이 있는데 하도급 받았는데 성훈건축이나 성산건설, 현대개발, 이 분들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3개 회사가 주로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대구에서 하도급 받았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대구에서 받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본 위원은 지금 김천의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 한번 식당이나 나가 보십시오. 정말 IMF 때보다 더 체감 경기가 심하고 시민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불경기 때 하는 정책은 건설 SOC 경기를 들여서 거기에 불경기 때 그런 정책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하면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천 업체, 관내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데서 본 위원은 상당히 화가 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공사 하도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으면 제일 좋은데 원청 업체에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따라서 자기들 형편에 따라서 하도 주는 부분이라서 개입하기가 힘은 듭니다만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구미나 다른 지역에 보면 거기는 하도급은 지역 업체에 안 주면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로 자기들 회사 운영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협력업체에 자꾸 하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다음부터 우리가 공사 하도급 현황에는 내년부터는 하도급 업체 주소를 명기를 해주십시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9-20페이지 본청 수의계약에서 계약금액이 220만 원 수의계약이 됐네요?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228억.
영록
박영록위원
예, 228억 됐습니다. 공사하고 용역으로 나눠졌는데 물품 관급 자재에 관내에 있는 자재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주로 관급 자재는 주로 우리 시는 전부 우리 시내 것을 사용하고 우리 시내에 생산이 안 되는 부분은 외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읍·면·동 수의계약에 관급 자재는 파악이 됩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이 부분 읍·면·동 관급 자재도 우리 시내 생산 제품을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전읍·면·동이 다 그렇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주로 읍·면·동에서 쓰는 관급 자재는 수로관이라든지 레미콘, 흄관, U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우리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내가 어디 동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한 건도,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받은 그 자료에는 보면 한 건도 안 쓴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외지 것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위원
예. 내가 받은 자료에는 어느 동은 제로입니다. 우리 관내 자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읍·면·동에, 0원입니다, 0원. 그런 읍·면·동도 있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저희들도 읍·면·동에 지시도 시내의 생산 제품을 이용하라고 공문도 내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경기 안 좋을 때는 정말 신경 많이 써줘야 됩니다. 9-21페이지 읍·면·동 수의계약 내역에서 공사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에 우리 설계금액이 28억 5천이고 계약금액이 25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러면 공사 거의 다 일반 설계사무소에다 맡깁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읍·면·동의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아, 설계 비용이 아니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설계 비용이 아니고,
영록
박영록위원
아, 예, 예. 읍·면·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읍·면·동에도 본청 토목직 공무원들이 담당 면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의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이런 것은,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절대 없습니까?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잘 파악해 보십시오. 읍·면·동에 수의계약하면서 관계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자체에서 설계사무소를 지정해서 설계를 하고,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김천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수의계약, 또한 하도급을 받는 것은 우리 김천시 업체에서 받아서 김천시 경기가 조금이라도 우리 시 예산이 나와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가급적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영록
박영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습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책임 있고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하셔서 2018년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수상을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축하드립니다.
운용
박운용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것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웃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스포츠산업과, 정보기획과,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