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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6-12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문관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직무대행, 문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방금 김상수 위원으로부터 정미경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미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18년 12월 18일날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신청 시 교육장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위원 수당지급 근거를 본 조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보조금의 지급결정시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도 통지하고, 교육장도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고대상에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 7쪽이 되겠고요.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는 8쪽에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내용이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3으로 9내지 10쪽에 첨부돼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심사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개정조례안 법문은 2내지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4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금 신청 및 보고와 관련한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저기 우리 교육장은 언제 우리 부임을 하셨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작년도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은 뭐 이렇게 어디 출신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영서지방에서 교직에 계시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영서 쪽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주말이면 인제 항상 태백을 다 비우시겠네. 그죠? 거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뭐 그분 활동에 대해선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죠. 추정컨대 이렇게 뭐 보면 뭐 이래 관내행사라던가 이렇게 뭐 교육 관련있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가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는 교육장이 뭐 이건 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이거를 인제 교육경비 인제 심의하는 거 창구를 단일화시키겠다라는 거야. 그죠? 일원화시키겠다라는 그 내용이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교육장을 통해가지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데 근데 인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제 교육청이 갑이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근데 학교가 인제 뭐 제가 우리가 자꾸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연, 지연, 혈연 따지면 안 되지만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과 연관돼있는 그런 학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 뭐 우리 지역출신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정말 학교를 이렇게 정말 상당히 좀 이 학생들을 대하는 거라던가 그런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보면 애착이 틀려요. 진짜. 학교 분위기 자체도 또 틀리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모습도 또 틀리고 그런데 안 그런 부분들은 주말만 기다리는 거야.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학교에 선생이 없는데 뭔 학교가 돌아가겠어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몰라요. 뭐 그분이 뭐 저를 뭐 이렇게 뭐라 해도 좋아요. 근데 저희는 교육경비를 보조를 심의해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 뭐 당연히 이러한 정도의 얘기는 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애착도 없는데 이거 창구를 단일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꼭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어. 그런데 교육청에서 "NO"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장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경로기관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교육장을 교육청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장이 직접 우리 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네 문제가 없겠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확실한 거죠?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거를 그냥 얼핏 봤을 때 그냥 아 인제 모든 교육경비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요. 보니까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인제 교육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좀 상위법령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조례를 같이 변경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통합조정.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통합조정 그게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음, 그거는 교육청에서 보는 입장이나 학교에서 보는 입장에 약간 인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하는 기능이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뭐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그 정말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전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그 정도로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정말 얼마만큼 그 애착이 있느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정말 그 교육강도로 가는 우리 정말 태백에 지금 나름대로 지금 뭐 교육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 지금 뭐 과장님하고 뒤에 우리 뭐 담당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우리만 먼저 앞서나가는 거 같아. 어! 우리만. 그런 거를 몇 번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그래서 자꾸만 뭐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출신, 우리 함태중학교만 하더라도 그 제가 알기론 그분 우리 지역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학교 또 그분 맞죠? 그죠?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아주 그냥 학교 전체가 이 막 이 아이들도 아이들하고 그 저는 스킨쉽하는 거 한번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 태백 교육의 현실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우리가 교육청하고 간담회할 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어느 정도 우리 태백시의 입장, 좀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그 우리 태백시 교육청 예산이 얼마 돼요? 1년에 쓰는 예산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청.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아, 태백교육청 예산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태백교육청이 쓰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참고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뭐 요번에 체육관 짓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갈 거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평생교육과가 취급하는 교육경비는 한 19억여원.
상수

김상수위원

19억.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스포츠레저과에서 관장하는 체육경비가 한 십칠팔억여원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36억 정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그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요번에 체육시설로 지원되는 금액은 어디 어디 얼마 얼마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음, 그 부분은 스포츠레저과 소관사항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잘 모르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들은 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해주는 거는 지금 뭐 우리 학교 전체로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방과후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학습과 관련된 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우리 태백시에 물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학생수가 적어요.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장성여중하고 태백중학교가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우리 시는 이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음, 저희가 인제 그 통폐합이 교육청 주관으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뭐 참석 요청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서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두 개 학교가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게 어떻냐?’ 인제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 통합을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것에 따라 통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일정 금액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번에 그 한번 통폐합 문제 때문에 아마 심창보 의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그 회의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가 자료를 이래 봤어. 근데 뭐 교육청에서는 이 통폐합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학생하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찬성률이 높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반대가 많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선생님들은 반반이더라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뭐 운영위원들하고 뭐 동문회가 뭐 맡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3분의 2이상이 돼야지 된다 그래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왜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통폐합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느냐. 교육청이 만약에 이걸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선생들도 설득을 시키고 학생들도 설득을 시켜가지고 좀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거도 자기들은 안했다 그러는데 하면서까지 그래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통폐합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참석한 사람 다 교장선생님들 다 이상급들이야.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학교가 하나 없어지게 되면 교장선생님 자리도 하나 없어질 거잖아. 교감도 하나 없어지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행정도, 그래서 내가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우리도 일자리고 여기 있어서 그러는데 시는 우리가 되다 보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등등, 이 금요일 되면 여기에 주실 애정도 없이 학교에 대한 그거도 없이 뭐 이러면서 뭐 돈만 주면 뭐 통폐합하는데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뭐 언젠가는 뭐 통폐합이 되겠지만 그래도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에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뭐 지원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뭘 하게 되면 시하고 매칭하잖아. 뭘 하게 되면 도와주려고 매칭하는 것도 있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다른 거는 뭐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그 예산 같은 것도 좀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그날 이렇게 느끼면서 뭐 단번 통폐합하는데 뭐 30억을 준다, 50억을 준다, 물론 그때 받으면 뭐 교육에 그 우리 환경이라던가 뭐 모든 시설 같은 거는 좋게 만들 수가 있겠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거 받고자 해가지고 통폐합에 목적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더 사는 사람을 더 원하느냐 이거도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지원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칠게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4쪽.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각급 학교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경우 각 호에 사항을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개정안은 보면 ‘시장은 태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하고 틀린데 이거 그러면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뭐 반드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거 하면 교육은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교육장을 통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뭐 저희 입장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 2014년도까지는 당초 인제 요런 식으로 그 교육장을 통해서 제출하였고요.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행 그 당시 법령에는 아니다. 위반 된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다가 조례를 교육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라 그랬다가 작년도 12월 18일자로 그 상위법령을 또 다시 개정하면서 ‘교육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 요런 식으로 개정하는 바람에 또 거기에 따라 저희가 또 같이 인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이예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상위법인데도 보시면 관계법령 7쪽에 보시면 7쪽 4조에 보시면 단서 후단에 보시면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요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다 신청하는 대다수의 사업을 뭐 시에서는 특별히 인제 교육청에서 커트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일선 학교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저희가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에 대한 조례고 지원 조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시세에 몇 %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20%로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20%면 어느 정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 지방세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서에 한 190억 정도 편성돼있기 때문에 그거면은 20%면 한 36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그런 당초예산에 교육경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지원예산이 평생교육과에서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19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9억.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한 거네. 그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탓은 안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잠깐 쉬었다 들어오고 그 전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전에 인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인제 아직까지는 지방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자치단체에 교육이 이관된 건 아니잖아.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도교육청에 가서 좀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을 편한 게 어디입니까? 표 먹고 사는 의원이 있고 표 먹고 사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도교육청으로 뛰어가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먼저 뛰어오는 거야. 어! 그런 경우가 이제는 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인제 전 1년차 인제 내일이 선거 1년차네. 6월 13일 맞나요? 오늘인가? 6월 13일 내일이구나. 내일모레. 그런 거를 우리가 한 번 씩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지원하되 교장, 교육장이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도교육청을 가갖고 확보를 하는 게 예산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어, 기본적인 시설투자나 이런 비용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설이나 모든 게, 모든 것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먼저 교장선생님이든 교육직 지방 우리 태백시교육장님이시든 도교육청으로 먼저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는 교복도 지원해주고 먼저 다 지원해줘 버리잖아. 그 왜 앞 뒤 안 맞는 얘기 하세요? 그거랑은 뭐 틀린 건가요? 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와갖고 이런 편의주의 위주에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거야.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하다가 표 먹고 사니까 망치를 두드렸지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요. 일단 학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학교 주변과 관련된 교육 부분, 환경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실 나중에 교실 페인트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 방향이 간다 그러면 좀 의아하다. 그리고 이 지방교육청 교육장님들에 인센티브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얼마나 확보 하냐에 따라 인센티브도 간다는 거. 좀 의아한 거죠. 사실. 이해 안가는 거고, 맞잖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부서장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또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 광고해주시고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은 교육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태백 교육지원 교육 그 지원청장이라 그래야 돼요? 지원청장 이래야 되는가?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그냥 교육장으로 말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식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위에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강원도 교육감.
천수

김천수위원

감.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감이고 교육장이고 이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인제 가는 게 좋고 거기에서 인제 부득이하게 매칭하자 그런 거는 저희들도 매칭을 할 용의는 있어요.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또 우리 지역에 자녀들을 위해서니까.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선은 본인들이 다녀보고 그래도 노력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컨트롤 해갖고 들어와 주십사하는 얘기.
정우

이정우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6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던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중 브랜드빌리지 특화마을사업 4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창출과 역량강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특화마을에 대한 목적, 정의 등을 안 제1조~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특화마을에 대한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를 안 제4조와 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발췌자료, 비용추계서, 그 밖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조성된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등 4개 사업을 “특화마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3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제1차 공유관리계획변경의결조서 기억하시죠? 이거와 관련된 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의결일시가 19년 2월 1일, 의결조서 태백시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등등 12조에 따라 제출한 1차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하여 별도와 같이 의결함. 예산 편성을 하고 의결할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와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점 내지는 등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됐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고 이거는 어떠한 방법이던 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부지에 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좋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뭐 등등 해갖고 특화마을 우리 구문소나 구와우, 구문소 같은 경우는 구문소는 지금 몇 년차죠? 특별 특화마을이?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구문소는 준공이 됐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놀이시설 하는 거 하나 1억짜리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제5조 2항, 5조 2항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이 특화마을을 운영하고 난 뒤에 뭐 뭐도 주고 뭐도 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5조 2항은 수정하자. 삭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 삭제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례는 동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5조 2항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뭐 저도 처음부터 돈을 지원한다는 거 자체에서는 뭐 저는 납득을 좀 안하고요. 근데 이게 혹시 뭐 의원님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 토를 단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앞에서부터 이거까지 제일 처음서부터 따질 거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저 뭐 삭제한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거기서 끝나자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도 얘기 길게 안 할게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해보고 몇 년 해보고 난 뒤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건물지어지고 뭐 앞에 커피 뽑는 기계 다 사주고 다 등등 다 해주는데 뭐 거기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거기에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 뻔히 알고 있는데 운영지원비까지 준다는 거는 그거하지 않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의원님 지적사항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잘 운영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일단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니까 격려도 해주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상수

김상수위원

저게 인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그 시가 뭐 이런 특화마을 운영에 대해가지고 뭐 조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수탁자 정해가지고 위탁하면서 이렇게 자꾸 돈을 대주면 그분들이 자생력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뭐든지 할라 안하고 ‘아, 그거 빼먹어야지.’ 자꾸 이러거든. 그 인제 말대로 나중에 진짜 이게 열심히 하는데 아 이게 진짜 안 된다 이래 되면 진짜 도와줘야지. 처음부터 이래 되면 여기에 모든 운영하는 류의 사람들이 그런 거 빼먹을라고 아주 눈을 쓰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저도 뭐 거기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사업장이 태백시 관내에 뭐 거의 다 저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통리도 그렇고 철암도 그렇고 구문소도 그렇고 소도도 그렇고 뭐 창죽도 가보고 구와우마을도 가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좀 그게 전체적으로 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의원님 지적사항 100%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뭐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저기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최대한에 그래 해주시고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그 4개 마을에서 하고 있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구와우 사계절축제하고 소도 문화테마마을하고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사업들을 지금 시행들을 하고 계시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소도하고 구문소하고 철암인데 철암은 뭐 시설 운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각품 설치하는 단계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소도 문화하고 구문소마을은 지금 현재 건물은 다 준공이 됐고요. 구와우마을은 지금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구와우마을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준공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보셨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소도는 저희들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참 체크를 못했고요. 구와우마을은 현재는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 직접 운영방식을 해서 약간 구문소영농조합법인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운영하는데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인력을 직접 운영 안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구문소 이 마을은 사업시행한지가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게 실질상으로 운영한 거는 금년, 작년말부터
미경

정미경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 상정하기 전 상정한 후에 미료안건되니까 결국은 뭐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자구책을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수익은 나고 있는지 또는 월 그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수익이 사실 뭐 월 한 50만원 정도 나온다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가지면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나가서 어저께도 나갔다 저희들이 그쪽에 또 인제 지금 하는 사업이 뭐 야외무대도 있고 포토존도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봅니다. 그래가지고 영농조합 맡고 있는 이창식씨란 분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심하게 구문소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그렇고 정말 심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 망한다. 계속 지도감독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그 근거를 만들라 그랬는데 뭐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 저희들도 뭐 100%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좀 더 노력하고 저기다 뭐 프로그램도 좀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사람 운영하는 비용은 그건 안 나오겠나 싶은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과장님 나가보시고 “이렇게 사업하면 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망할 일이 없죠.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5조 2항에 보시면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마 이거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예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도 없고 금액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얼마를 났던 시에서 다 지원해주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수익이 나면 내 거 되고 적자가 나면 시에서 경비 충당을 해주는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인제 그 부분은 김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요 조항을 넣든 이 조례라는 게 어떤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또 예산을 세울 때도 또 차단장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였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근데 여기 보시면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여기 차단장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기간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도 없었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이 그거는 인제 여기서 규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계약서라던가 이런 데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담았던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음, 그래서 뭐 이거를 아예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사업을 시작하던지 안정적인 단계로 가려면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여 2항에 조례에도 뭐 정착될 때까지 1년 또는 2년이라는 얘기 또는 금액의 일부 그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봤을 때는 무제한 줄 수 있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죠. 그분들이 왜 망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의 말씀인 거고 그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정한 거지 뭐 특별법 아직은 있는데 특별법이나 이런 거 하는데 기간을 정하는 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간을 정하는 거는 뭐 이게 조금 법적 근거에서 한계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들 검토했었는데 못 넣은 거고, 하여튼 간에 요번에 뭐 거기에 지원 근거를 삭제하신다면 저희들이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위탁을 주고 최대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 진짜 뭐 단순히 카페라던가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거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유치해서 저희들이 뭐 지금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이 체험공원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생력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잘 운영돼야 만이 저희들이 문체부 사업을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사실적으로 다음 문체부 사업 따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일단 예산을 지원하시면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자구책 마련을 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안을 좀 마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전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덧붙여서 하나 되는데 인건비성은 이래요.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제 보통 여름 하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구문소나 구와우나 뭐 인제 알지만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족하면 그때 우리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좀 협의를 해갖고 인력지원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5조 2항 ‘시장은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인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2조, 제4조에 담았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걸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총수는 620명에서 630명으로 10명 증원하였습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개정안에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밑에 다항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특별휴가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3페이지 라항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하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요건 안 제6조, 7조, 9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강화를 위해서 성과평과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안 제16조에 반영했습니다. 이하는 제출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을 620명에서 630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중 5급 1명을 감원하여 4~5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6월달에 뭐 인제 명퇴로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누구,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이래 변동이 어떻게 돼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를 현재 5급 이상이 네 분이고요. 그 6급 이하가 세 분이고 이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급 이상이면은 누구,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4급도 있나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4급 한 분, 5급 세 분.
한영

이한영위원

4급 한 분, 그럼 4급 한 분하고 이번에 인제 이게 기감실이 이제 이번에 포함된 거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기감실이 이제 4급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급 두 분이 인제 그러면 인제 되는 거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되는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거는 시장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이게 틀린 건데 그 여름민주시민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 들어봐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공문이 시행이 됐으니까 이런 사업이 동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여름민주시민교육이라고는......
한영

이한영위원

서무계장! 처음 들어보셨어요?
담당

서무담당

심은미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럼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여름민주시민교육 그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몰라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전 하여튼 처음 들어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뭐 예산심의 할 때 뭐 부딪히는 과가 있겠죠. 그때 한번 제가 한번, 근데 이런 게 그 우리 동에 이렇게 행사 이렇게 가게 되면 동회의에 가게 되면 하여튼 뭐 안내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제 특정인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길을 묻기 위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가 하는 저는 그런, 관에서 이렇게 홍보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약간 그 좀 의문에 좀 다른 시선으로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좀 하여튼 뭐 담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일단 동에 저는 내려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또 알고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뉴빌리지사업은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뉴빌리지는 금년에 일단은 진행을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그 재작년에 한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만큼 인센티브를 그 동에 조금 더 주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의회에서 좀 지적도 있었고 또 동에도 의견을 수렴해보면 또 어떤 동에서는 할 데가 없다는 동도 있고요. 또 어떤 동에서는 아직 할 데가 많다는 동도 있고 이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또 그거를 사후관리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부분이 필요하다 라면 그런 부분 예산도 반영을 좀 하고 이래서 하여튼 좀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얼마 1,700만원씩 지원됐었나요? 2,000만원? 뭐 하여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조금의 차등은 있었습니다. 한 2,000만원 전후였나 지금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을 기억을 못......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러나하면 이게 뭐 인제 조례하는데 약간 조금 틀리는데 공무원들 좀 들으라고 제가 일부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그 제 지역구에 있는 모 동은 아 정말 뉴빌리지사업을 너무 잘해놓으셔 가지고 정말 저는 이거를 야 정말 이거 뭐 좀 이상한 소리를 못할 거 같아요. 근데 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 그 장미 몇 그루 이렇게 심으려고 돈을 한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네! 그 이렇게 휀스를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또 거기에 보면 그 인도에 이렇게 우리 가드레일이라 그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안전바 같은 거나? 그게 인제 다 돼있어. 거기에 다 돼있어. 그런데 나는 인제 장미를 심게 되면 다른 우리 지금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지금 다 묶어가지고 인제 예쁘게 지금 피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바로 옆에다가 그 장미전용휀스를 한 돈 1,700만원을 처들여 가지고 아주 멋있게 심어놨어요. 그 상 안줬어요? 그 동은? 그거 진짜 점검 안하셨어요?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제가 뭐 다 돌아봤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알아요? 어디인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에 거 상 뭐 받았어요? 거기도.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 상은 안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설마 그렇게 잘해놓은 데 상을 안 주셨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심사위원님들이 별도로 민간인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했는데 상을 못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뭐 이게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이러냐면 저는 거기 보고 정말 충격먹었어. 정말.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암만 정말 자기 돈 아니지만, 어! 정말 우리 공무원들 각성하셔야 돼요. 그런 사업은 정말 각성하셔야 돼.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조례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복무 조례, 행정설치 조례 등등 이렇게 오고 우리 전임시장님이나 현임시장, 특히 전임시장은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임시장은 어디 출신이시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시의회.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시의회? 창씨의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태백시의회 출신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예천군의회? 아니시죠? 의원하실 때 했던 말씀도 있고 존칭은 해야죠. 예우는 갖춰야 되니까 하시고 이러는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자치행정과니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고 또 인력의 효율성이라던지 인력의 구조, 그다음에 태백시가 지향적으로 앞으로 가야할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조례 등등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태백시가 유일하게 지금 발 늦게 움직이는 게 뭐냐하면 2007년서부터 ‘동해시가 하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삼척시가 하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 정선군이 하는 걸 보고 하겠습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관리공단 눈치를 보느라고. 동에도 있고 정선도 있죠? 인제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랑 뭐 이거는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자치과장님으로 몇 년 계신 거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이제 만 1년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1년 인데 혹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세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전 그 관리공단에 대해서 제 생각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근데 왜 생각만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있으신 건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론 그런 생각인데 저희들이 도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시 자체에서 요렇게 집행부에서도 공론화가 되면 좀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좀 분분합니다. 의견이. 그러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경우는 이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우리 공무를 하시고 계세요? 시민을 위하고 시 예산을 위하고 시에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거지 않습니까? 공무직까지 무기계약직까지 우리 구백한이십명 되나요? 인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900명 이제 가까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면 효율성,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관리, 우리가 늘 다른 조례도 많이 다뤄요. 민간위탁, 민간위탁 등등 조례도 다루고 이런다면 공단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빠질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상하수도 부분, 매립장 부분, 운동장 부분, 국민체육센터 부분, 청소년수련관 부분 등등을 포함해갖고, 그다음에 저 우리 어디죠? 체험공원 부분. 이제는 좀 공론화해갖고 우리 조금 시간이 좀 당겨주십사, 10월 달까지는 기본계획안은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걸 저희가 과에서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내가 저 우리 남궁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의회에서 좀 발의를 해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자는 얘기인지, 너무 늦었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도 한번 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 줄 필요가 없다니 왜 이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저희 자체에서 분석을......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갖고 기본계획안은 10월달 까지 좀 만들어 주셔갖고 의회에다 좀 보고해 주십사 드릴게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해야 할 의무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더 잘되고, 가끔가다 여러분들 정년 돼갖고 퇴직하시면 뭐 색깔 있는 모자 쓰지 마시고 오히려 또 노후, 인제는 60세라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실. 특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보통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러면 59세 되잖아. 근데 가갖고라도 한 삼사년 더 뭐 다른 일도 소일거리 연관된 일거리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인력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가고 정년도 조금 가갖고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내 과장님 일자리 꼭 책임져드릴게. 뭐 내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절차가 된다 그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요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 위탁권은 제가 다음에 혹시 출마하시면 취임식 예산은 꼭 세워주세요. 예비비에 쓰지 마시고.

웃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안부에서 그걸 거기다가 써도 된다라고 지침은 내려온 게 있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웃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자 대통령은 쓰셔도 돼요. 왜 대통령은 쓰시면 되는지 알아요? 대통령이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중임제가 아니라 단임제예요. 그거와 이거는 틀립니다. 자꾸 우기시려 그래. 대통령은 단임제예요. 우리나라는. 네. 하여튼 꼭 10월달까지는 기본계획안은 시간은 뭐 한 4개월이면 충분할 거 같아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 뭐 우리 겪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격려수당, 아 격려휴가 나가는 거.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오히려 10일로 늘렸나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단체로 가기 위해서.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시군마다 좀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조금 틀리는데 에버리지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틀리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에버리지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그런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그러니까 5일에서 10일로 더 거의 다 연장을 시켰어요?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네. 네. 네. 시군마다 조금 틀리기는 틀린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 연장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일수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해도 격려휴가를 그렇게 길게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 쓰이지는 않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다른 데도 하고 이러니까 격려휴가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지만 실제로 그래 쓰지 않습니다. 격려휴가를 해야 뭐 2박3일, 3일 정도 내외로 통상 씁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의회직원은 공로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영환

노영환자치행정과장

아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찬입니다. 상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입니다.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중 수련관의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식당운영에 따른 식비단가를 신설하여 수련관 이용의 원활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수련 시설 숙박비 변경 및 식비 근거 마련입니다. 세부내용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2에 수련방 사용료 중 청소년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일반은 6,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하단의 표에 삽입하여 시설별에는 식당 식비를 사용 구분해 1인 1식을 사용료에는 6,000원을 비고에는 수련시설 40인 이상시 운영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의 ㈜ 란에는 4. 수련활동비 수련시설에서 실 소요액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 입법예고에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인원에 대한 식사제공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비용추계결과입니다. 나에 추계결과입니다. 1년 평균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자수는 5,267명으로 1식에 필요한 재료비를 2,000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결과 4,213만 6,000원이 발생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련인원에 대한 시설사용료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칭 및 조문 내 관련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상위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으로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태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내 관련문구 정비사항으로 제1조에서 제12조까지의 전체 조문내용에서 ‘분석평가’로 기재된 문구를 분석을 제외하고 ‘평가’로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4월 30일에서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표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외를 장애미해당으로, 장애 1등급 ~ 장애 3등급은 심한 장애로, 장애 4등급 ~ 장애 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각각 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비용도 뭐 추가 발생한 사항이 없어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규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조례 개정사항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입니다. 중간에 밑줄 친 부분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자는’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1~3급’ 한 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했습니다. 7페이지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했습니다.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입니다. ‘장애인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 이상)인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애인’ 그래서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각각 개정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 운영 및 돌봄시설의 민간위탁 규정 및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면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에서 5월 23일날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비용면제 대상에 그 다문화가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사전규제검토는 대상이 아닙니다. 비용추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비용의 발생 및 관련조문입니다. 비용이 발생요인입니다. 본 조례는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돌봄아동 교육 및 보호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돌봄시설 2023년까지 3개소 확충계획에 따른 비용과 운영비 및 사업비는 공립통리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계산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운영비 및 사업비에 100%를 산정하였습니다. 돌봄사업 관련 사업비는 돌봄협의회 회의수당, 지역연계사업비로 산출되었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5년간 12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정되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11억 9,300여만원,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는 2,930만원, 재원도달방법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식당식비와 관련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 평가법의 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인당 식비를 6,000원으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 신설 이렇게 해놨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안에 40인 이상 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 이랬는데 39인이 왔을 때는 39인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39인 이하일 때는 식당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40이상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럼 보통 우리가 수련관을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평균적으로 40인 이상씩 다 오던가요? 아니면 40인 이하도 오던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수련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40명이 넘습니다. 40명이 넘고 보통 한 오육십명씩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련회 활동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동안은 뭐 40인 이하 오신 단체는 없으시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학교는 뭐 없다고 할 수 없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40인 이상, 40인 이상 시 라고 토를 달면 식당을 39인이 와갖고 안 할 때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안 할 때는 주변 식당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앞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웃긴,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닌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 기간제 그 식당 종사자를 쓰는데 뭐 인원을 무한정 낮춰가지고 뭐 10명, 20명 할 때도 그냥 식당을 다 운영하기는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참 고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뭐 정답이 없는 거 같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가 이래 질의를 해놓고도 저도 정답이 없는데 주변식당을 39인 때는 주변식당을 이용한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련관을 가면 수련관 안에서 식사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학교에서 와서 공동으로 수련활동을 할 때는 다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인구대비해서 봤을 때 이게 가장 적당히 않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40명을 정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식당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일용직인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일용직입니다. 수시로 채용해 쓰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아, 사람이 수련관에 학생들이 왔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계약이 사실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맞춰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제로 가는 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저거나 하나 물어봅시다. 영양사라 그래야 되나요? 식단을 짜고 뭐 하시는 분, 영양사는 1단계인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배치종사로 종사자로 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39인이 왔을 때 영양사는 편하게 애기하면 놀고 돈 받는 거네.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건물을 뭐 관여를
천수

김천수위원

음, 두고 돈 받는다. 무노동, 무임금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영양사가 있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무죠? 위무죠? 의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의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의무사항이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타 법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어, 어느 정도 인원을 얼마 이상이 영양사가 의무예요? 그런 것도 있나? 인원이상이? 수련시설 그러면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영양사를 둬야 된다 라고 돼있는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보건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법령이 어떻게 돼요?
식당을 그렇죠. 식당을 운영할 때는 영양사가 필요하고 보건증은 식단을 제조하는 사람의 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보건증은 만들어야 되고, 그럼 39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영양사는 놀고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해요. 지금 정례회기 중이니까.
아니 영양사가 어떻게 양호실을 맡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양호와 영양사는 분류가 완전히 틀린데 그럼 아이 그럼 양호선생도 아닌 영양사가 옥도정기 발라준다는 얘긴가?
에이 그건 잘못된 겸직 같은데요. 내가 알기로.
아니 전문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소방학교에 가갖고 심폐소생을 배웠어. 근데 배웠지만 자격이 없어. 갑자기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 인제 법원판례가 그래요. 긴급을 요해갖고 막 이러는데 전에는 심폐소생을 하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어. 그 책임이 누가 있냐면 나는 좋은 의미에서 심폐소생을 했는데 그걸로 잘못된 경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호선생하고 영양사의 겸직은 자격이 있으면 겸직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 그거는 아니라 보고 그거 웃긴 얘기잖아요. 30인 이하가 왔을 때 영양사는 39인이 왔을 때 영양사는 놀아도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식사를 한다. 하여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현재 대부분들이 그 이상의 인원이 그 수련활동을 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도 그 안 온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40인 이하가 안 왔을 때는 외부의 식당을 이용한다. 한번 좀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 뒤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장애등급이야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 돌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뭔 뜻인지 ‘조례 제9조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운영 및 사업비를 100% 시비로 산정함.’ ‘징수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그 범위라는 게 뭐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비용추계 할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았을 때 아마 비용추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산정해서 비용을 추계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로.
천수

김천수위원

100%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추정도 안 해보고 뭐 등등도 안 해보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 100%시비로 하다가 운영해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일정부분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본인부모부담
천수

김천수위원

징수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퓰리즘 복지사회에 이게 가능한지? 이 포퓰리즘 세상에 사회복지지 않습니까? 근데 운영할 결과에 따라서 징수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있을까요? 조례를 만들 의지가 과연 있을까? 저부터라도 솔직한 얘기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의지 없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100% 산정했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을 인제 추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했다는 거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했을 때 추계고 예상이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 그러면 얘를 돌봄센터를 해. 지금 입장에서는 징수할 금액은 정해진 것도 없고 100% 시비로 할 거 아니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만들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 시비로 할 거 아니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직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비용을 징수할 겁니다. 거기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비용을 징수를 할 겁니다. 본인부담금
천수

김천수위원

징수금액이 없잖아. 징수는 얼마까지 한다는 조례 없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납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오지만 그걸 우리 조례에 달아줘야 되는 건가요? 안 달아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명시는 하는데 그걸 상위법이 인제 그래갖고 상위에서 복지부 지침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법률에 의한 건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제 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로 다룰 필요는 없다는 얘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고시공고를 함으로써 결정을
천수

김천수위원

고시공고로만 할 수 있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렇다면 그럼 2019년도에 이게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타시도. 지금 이 돌봄서비스를 하는 타시도에 한 사례가 있는가요?
징수해요?
왜 못하는지, 말 그대로 포퓰리즘 복지라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추계를 하지 못해갖고 못하는 건지?
그렇죠? 그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비용이라는 거는 구조에 대한 부분은 참 허울 좋은 진짜 칼라빛 때깔만 칠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우스운 얘기, 어?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그 징수하라 그러면 저부터라도 조례 들어온다면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슬쩍 빠져. 동료의원들한테 미루고 동료의원들도 슬쩍 빠지면 성원도 안 되잖아. 또 서로가. 그래 이런 거는 당초부터 우리가 솔직하게 오픈을 하자는 얘기예요. 오픈을 하고 태백시는 앞으로 100%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징수금액을 정하더라도 지자체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되잖아. 우리 시비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솔직하게 오픈을 하자는 얘기죠. 오픈을 하고 이렇게 달아줘야지, 이런 거 딱 문구를 주고 적자부분이 얼마니 뭐 등등 한다는 거는 전 솔직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고 봐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해갖고 이걸 왜 돈 안 받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씩 받으라 그러는데. 자, 그리고 3개소 확충 계획비용 추계 이래 뒤에 나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리모델링, 기자재 이게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3개소라 그러면 구역별인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장성. 장성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시설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소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 지금 현재 건물이 개보수 어디 건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석공 경찰서 옆에 있는 건물있지 않습니까? 옛날 석공 후문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 네. 네. 그리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거기 1층을 저희들이 인제 그걸 리모델링 지금 설계가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장성 그다음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엔 황지권에 저희들이 수요가 더 많으니까 두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리도 있는데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황지권은 통리 다 포함시킨......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니 ‘공립형 통리지역아동센터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 이렇게 해놨는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인제 이 돌봄센터 운영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돌봄센터는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 그럼 통리지역은 있다는 얘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통리는 어디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통리역 앞에 그 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 공간확보해가지고
관호

문관호위원장

게스트하우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1층, 2층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운영이 돼요? 가보셨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됩니다. 그게 인제 최소 규모입니다. 19인 이하로 이래가지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음,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암 같은 데 보면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 뭐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철암장학센터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장학센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청소년장학센터 같은 경우를 활용할 생각은 안하세요? 거기는 거의 텅텅 비어있는데. 여러분들은 새로 신설하고 리모델링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 꺼낼라 그러냐면 철암청소년장학센터 같은 거는 현대화시설까지도 여러 가지 인제 무대도 있고 좋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인제 그런 데도 있는데, 철암장학센터 같은 경우는 왜 활용방안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비 해갖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해갖고 등등 할라 그러는지, 비록 청소년과 아동은 틀리겠지만. 청소년장학센터 철암장학센터는 텅텅 비어 있잖아. 사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인제 그 상담센터가 지금 들어가있고요.
청소년상담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실 뭐 아동상담도 해도 되잖아. 그 연령이 모이지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상담센터가 있어갖고 시설활용이 되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아니죠. 그 청소년지도사도 배치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사도 배치돼있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잖아요. 사실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안에다가 이런 돌봄, 그 좋잖아요. 실내체육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아동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철암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옛날 구 철암우체국 있지 않습니까? 그 남양동인가 그 어디 맨 밑에 있잖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있습니다. 철암
천수

김천수위원

오히려 그런 데를 폐쇄시키고 글로 옮기면 안 되나요? 더 좋잖아. 뛰어 놀 공간도 좋고 마룻바닥 다 돼있고.
개인한테 민간위탁 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간을 같이 이용하면 되잖아.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우측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런 시설을 같이 활용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건 못하게 법으로 돼있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인제 그 뭐 수요검증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학센터에.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인제 비용추계서가 인제 들어있는데 지금 대상인원 예상은 몇 명으로 대충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초등아동 돌봄.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오백 한 칠십명 정도, 540명 정도. 지금 저희들 금년도 수요조사 한 게 547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47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초등은 그러면 보통 1학년서 6학년까지 다 보는 건가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 저학년 중심입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6학년까지는 맞는데요. 보통 저학년 우선으로 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저학년 그게 저학년이 그러면 몇 학년까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4학년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학년까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4학년, 지금 몇 개 초등학교라면 쭉 보면 4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인제 그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설치센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는 인제 540명이라 나온 거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필요하다는 인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4학년까지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전체 학년으로 한 그 대충 아는데요. 이천 한 백칠십명.
천수

김천수위원

4학년까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1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 전체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천수

김천수위원

이 정도 나오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한 3분의......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아동, 그럼 4학년까지 아동은 몇 명인데 몇 프로 정도, 예를 들어갖고 생활수준이 조금 높은 저학년들은 어찌됐던 간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등등도 가야 되고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렇지 못한 아동들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인제 이런 학생들이 가야 되잖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47명을 봤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50%이상을, 50%도 넘겠다. 한 60%는 되겠다. 네!
1학년서부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4학년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2,272명.
천수

김천수위원

2,270인데 1학년서부터 4학년 그러면 50%, 50% 가까이가 돌봄센터를 이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수요 조사 예측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게 인제 540명만 그렇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분산이 많이 돼있습니다. 전체를 다 그 숫자를 감안해 1,600명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거도 맨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이용 수는 얼마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3개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학생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300명.
천수

김천수위원

삼백
삼백삼십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다섯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 547명.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거의 인제 방과 후에는 그렇게 다 이용이 돼버리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분산이 많이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산이 아니라 거의 100%가 되네.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그 가정보호도 있습니다. 아동가정보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0%가 되는 거네.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다 조사해갖고 중복 인원을 넣지 말고 실제로 도와줘야 할 아동들이라 그러면 그 아동숫자를 이래갖고 추계비용을 제대로 좀 잡아주십사. 거기에 따른 게 뭔지 아세요? 지도사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있어야 되고 보호자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종사원 있어야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사람들을 줄일 수가 있고 늘릴 수가 있잖아. 채용함에 있어갖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규모에 따라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이 숫자에 따라서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막상 이런 식으로 547명에 지역아동센터에 335명에 또 돌봄센터 이러면 엄청난 숫자의 지도사 내지는 돌봄선생님들을 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난 조례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데 예상과 예측, 그다음에 추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고용을 해야 될 인원, 이런 게 따를 수 있게끔 좀 수치를 좀 맞춰주십사 하는 얘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래갖고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하고 질의 응답하실 때 리모델링 지금 중이라는데 그건 뭐 어디 말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장성도시재생사업 센터 있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센터 안에 그 1층 한 30평 정도를 저희들이 할애 받아가지고 도시과에서 그걸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에 뭘로 하는 거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인제 아예 돌봄센터로요.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돌봄센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뒤에 아까 회계과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얘네들 이거 거짓말 친 거네. 뒤에 이렇게 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1층 수영장, 2층 다목적 체육관, 3층 다함께 돌봄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성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거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뭐 아니지.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돌봄시설하면 지금 우리 최현정 계장님 그 업무 같은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이거 순 거짓말이네. 이거 그러면.
아, 하여튼 이거 나중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거 나중에 도시재생으로 만들면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 계장님 뭐 이렇게 잘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질의 이 페이퍼를 이렇게 보면서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돌봄지원센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 돌봄지원센터하고 뭐가 틀릴까?‘ 지금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인제 그 돌봄지원센터 제가 생각했던 그냥 돌봄지원센터는 그냥 인제 사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뭐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인제 좀 뭐 직장인 부부라던가 이런 부부들을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이 조금 비는 타임이 있거든, 그때 인제 좀 뭐 그런 식의 저는 개념을 생각했는데, 지금 이 페이퍼 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지원센터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역할은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거기 인제 그 보는 보호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네.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건 일반 맞벌이 부부해가지고 소득 무관하게 인제 보호하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돌봄을 받아야 될 그렇지만 일반 우리 학생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하실 분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리고 인제 또 그 뭐나 인제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이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코스트가 지금 많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설개소나 저희들이 파악해봤을 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건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막 혼란스러워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이게 인제 그 금년이 처음이자 그 국가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업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인제 도입되......
한영

이한영위원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이렇게 지금 좀 뭐 반대는 아니지만 아 이런 방향이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에 그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가 가능할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드네요. 그래서 최현정 계장님 저기 하여튼 뭐 저는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인제 민간위탁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인제 장학센터 그리고 뭐 청소년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장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상담소, 수련관 요렇게 있잖아요. 크게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인제 장학센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인제 우리 학생들이 인제 대부분 다 이용을 해요. 그죠? 거기서 인제 뭐 시설을 이용해서 인제 방과 후 아카데미라던가 인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인제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외지나 관내에 혼자 들어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예. 관내는 조금 뭐 이용한다 좀 보기 좀 드물어 봐야 되고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금은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과장님!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다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 인정 안 해. 그거는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대부분 다 청소년시설 지금 밖에서 지금 사람들을 마케팅해가지고 모시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인제 그 저기 어디죠? 우리 지금 위탁 그러니까 민간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할라하는 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 할려고 하는 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요.
한영

이한영위원

어,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장학센터는 가능할 거 같아. 근데 청소년수련시설은 가능할까 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좀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적이 없으세요? 요 부분만. 분리해서도 가능하잖아요. 분리해서.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분리해도 가능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인제 이때까지 인제 그 작년에 인제 그게 인제 위탁이 건너지고 현재까지 인제 진행을 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이해돼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 정말 뭐 엄청난 그 정말 뭐 시련도 있으셨고 그 과정을 제가 누구보다 더 지켜봤기 때문에, 옆에서 봤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뻔하잖아. 네! 과연 복지재단에서 이거를 위탁을 했을 때 이 수련시설만큼은 외지에서 우리가 유치를 해와야 돼. 어! 전담인력팀을 정말 구성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도 구성이 돼있어야 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하나만은 정말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뭐 어디 뭐 법인단체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아름다운 뭐 청소년인가 그런 그 기독교 뭐 그런 그 재단에 그분들이 이번에 뭐 정선 쪽은 또 위탁을 하나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 또 의향서도 한번 저는 제출을 했고 했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뭐 관련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이게 결정내기 전에 한번 고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하셨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시장님한테 검토보고를 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뭐라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 행정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왔다갔다, 근데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가만히 인제 들어오는 사람들만 받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갖고는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행정에 그런 그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인제 가장 큰 고민을 했던 게 이제 그 지금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인제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했으면서도 가장 그 내면적인 거는 이게 일의 연속성이고 신뢰성을 사실 저희들이 못 얻었어요. 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믿지는 못해......
한영

이한영위원

신뢰성이라는 거는 누구와 신뢰성이야?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분 그 사회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그분들하고의 신뢰지. 전체적인 틀은 이거는 시민들을 생각을 해야죠. 태백시 전체 행정을 생각해야지.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간사회단체에 그런 조직들을 저희들이 가장 큰 내면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래서 사실은 재단으로 계속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분들하고의 그런 마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저한테 비전을 한번 좀 제시를 한번 해줘보세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그
한영

이한영위원

수련시설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수련관을 저희들이 인제 그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종사자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제 청소년수련관장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제 총 책임을 지고 어차피 전문분야고 그쪽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라던가 그 업무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고 한번 맡겨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누군지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관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관장을 네. 수련관 관장을. 어차피 그분들은 또 그 청소년분야에 종사했던 자격이나 경력이 있어야만이 그 자격요건에 그 관장을 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원래 그 시설종사자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 맞춰가지고 별도로 종사자 맞춰가지고 줘야 됩니다. 관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요. 그 복지재단에서 원래 그 주게 되면 복지재단 안에서 시설장을 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 수련시설 되고 뭐 시설은 뭐 운영이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꾸 그거만 해서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고용승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채용해서 고용승계 시키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인제 사업시행 시에서 나오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업을 수련관을 그렇게 놀려놓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어디 재단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재단하고는 뭐 거기까지는 협의는 안 돼 있고요. 다만 인제 위탁하는 그 순간 변경에 따라가지고 변경하고 위탁하는 거까지만 협의가 돼있습니다. 보고 돼있고요.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다 만들어서 넘겨드릴라 그래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넘겨드릴라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고용승계 시켜서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수련관에 대해서는 100% 민간위탁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단체가 검증, 우리 시에서 검증이 돼가지고 적법하게 판단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요. 그게. 아니 관장까지 우리가 채용을 하고 고용승계까지 다해갖고 고용승계를 그쪽에다가 해준다. 네! 그것도 하나의 그 신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신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뭐야? 그게 우리 그 운영을 뭘로 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신뢰라는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뒤늦게 나타났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인제 그 이렇게 거기 종사하시는 분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해야 된다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뭐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신 단체가 저희들 아직까지 뭐 검증된 거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맨 기독교청년연합 뭐 그런 단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정선에 있는 수련시설 큰 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조그마한 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건 다른 단체입니다. 명칭만 유사할 뿐이지, 다른 단체.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맡아서 운영을 열심히 해보고요. 문제가 생기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재단에 줘서 재단 있으면 또 재단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이 복지재단은 시설 운영하는 겁니다. 어차피 지도감독하고 다 책임은 다 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 청소년수련관이 재단에다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이사회에서 그 재단에서 집행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다들 수련시설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는 관장만 시설장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종사자들을 채용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재단에서는 뭐 예산승인, 뭐 그 시설에 상환시설에 예산승인감사 뭐 그런 관리감독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인제 그렇게 해서 민간 제3의 단체에 업무가 위탁이 된다 이러면요. 일단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그거는 인제 노사라던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고시공고할 때 고용승계를 포함해서 고시공고를 다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 당사자들이 만약에 새로운 단체에 뭐 가서 일 할 수 있다 이러면 그만둬도 되고요.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협의는 해야 됩니다.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내면에는 승계가 원칙입니다. 승계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자 근로계약서는 받죠. 근로계약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뭐 2년, 3년, 4년 근무했다 하더라도, 다만 그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로만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그 근로계약상은 재단이사가 주가 아니고요. 시설 그 자체가 그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종사자하고 대표자하고 그 고용관계에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몇 명하고 근로자계약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강원연맹에서 맞습니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연맹에서 상위는 상급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인제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단이사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만들라 그럽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할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전담분야하고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제 최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재단에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태백시 복지재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수련관 위수탁 계약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맡게 되면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맞습니다. 맞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지금 임시직......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임시로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복지재단이 위탁하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끔,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제 저희들이 인제 그 지금 그 상태가 좀 이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 저희들이 조금 조급한 마음에 빨리 좀 일을 진척시키자 해가지고 시설도 안정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복지관에서 관장을 채용해서 운영하나, 시에서 채용해 와서 그게 인제 검수인계 되면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설이 안정될 수 있다 요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여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 인제 식사도 하러 갈 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물어볼게. 1페이지 태백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랬는데 여기에서 뭐 장애 1급~3급은 심한 장해, 4등급~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데, 이게 지금 뭐 장애등급이 돼있는 게 이게 자동판매기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만들어져있던 장애등급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는 폐지됐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용어를 바꾸어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3급은 심한장애, 그렇지 않은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전에는 1급, 2급, 3급, 4급, 이게 6급으로 표시돼있었거든요. 그 용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법령에서 용어가 없어져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장애등급 이렇게 1급, 2급, 3급 이래 받은 분들도 그럼 인제는 가가지고 장애인증 받으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네. 그렇죠.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용어만 다 바꾼......
상수

김상수위원

음, 그러시고 그 저게 돌봄 아까 민간센터 뭐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그 저거는 언제 그게 다 되지? 사무실. 그 돌봄하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문화복합 공모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그 주민생활지원과에 옛날 그 강원도로관리사업소에 거기다 업어가지고 인제 그 총괄추진하다가 그게 결국은 캔슬되고 이래가지고 현재는 그냥 공중에 붕 뜬 답보상태입니다. 답보상태라서 저희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곳은 한 두 군데는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자꾸 이거 하다 보니까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언제 추진해야 되느냐 그게 인제 시기적으로 인제
상수

김상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자꾸 우리가 민간위탁 이래가지고 뭐 시설물 지어가지고 전부 무료로 그냥 막 주는 사업들이 뭐 게스트하우스 그 통리 그거도 위탁하면서 돈 안 받고 그냥 뭐 우리 뭐 한 10억 가까이 돈 들여 가지고 그냥 무료로 그 뭐 숙박시설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이런 난 좀 그거하다 번쩍 생각나는 게 이런 시설 같은 거 돈 막 10억씩 들여 가지고 그 뭐 구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말이야, 뭐 돈까지 지원해줄라 그러고 지금 다 이러는데 이런 좋은 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시가 조율 좀 해가지고 왜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자꾸 왜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도대체.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제가 하여간 어떡하든 간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그거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솔직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가지고 같이 이 생활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래 해주는데 다른 거는 다 이 보면 뭐 민간위탁자, 난 이 보면서 말이야, 뭐 아까 저게 뭐 시설 위탁해가지고 기업하는 것도 말이야 그거 적자난다 이래가지고 그러며 그런 건 다 말이야, 수억 들여 가지고 해주면서 이런 거 내가 들었을 때 좀 참조 공유 좀 하셔가지고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좀 잘해주길 좀 바래요. 이거.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뭐 시간대가 또 뒤에 또 물을 거도 있겠지만 이상 질의 마칠게요.
재찬

김재찬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4.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태백시장 제출)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욱남입니다.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이 적법한 업무수행 중 개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안 제8조는 소송비용 등 지원시점을 기존에는 판결 확정 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송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금액도 당초 심급별 500만 원 선에서 심급별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문화·정주여건 정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공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통하여 우리 시에 시민행복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명칭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로 하고 설립목적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내용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가 연간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으로 피소 시 소용비용을 소 제기 시 선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개발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공무원 등이 그러면 인제 밑에 인제 등등 있어요. 청원경찰, 의원, 공무직근로자, 근데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면 개인상대로 보통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태백시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인제 어떤 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통 소송은 개인한테는 안 하잖아. 태백시장 상대로 하는 거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대부분은 손해배상은 시를 상대로 대부분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형사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형사사건이라 함은 말 그대로 위법한 행위를 했거나 위법한 짓을 했을 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정황이 있을 때
천수

김천수위원

정황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직무라는 공무원은 직무와는 별개죠? 위법이라 하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위법이라 하면 별개일 수도 있는데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인제 끄트머리 재판 받아갖고 위법이다 했을 때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때는 항소하는 조건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개인이 인제 김천수가 우리 과장님 상대로 했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해갖고 변호사 비용을 대고 등등을 시에서 해준다 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판결에 의해서 형사처벌이라던지 등등을 했을 때는 이 소송비용은 어떻게 돼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환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환수하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대충.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8조에 있습니다. 8조 3항 안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8조 3항을 신설해서 환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소송상대자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8조 2항 예. 8조 2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니죠.
천수

김천수위원

형사 유죄가 됐을 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승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유죄가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반납. 승소하면 반납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제 기억이 혹시나 맞으면 우리 보험을 드는 게 있죠? 그 주민등록만 보험드는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주민등록
천수

김천수위원

아, 주민등록만 보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민원, 회계, 재정보증 요런 경우는 보험가입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보험을 들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손해배상보험이죠. 요거는 민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타시군 사례를 보면 지난번에 양양군이 오색삭도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다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조례를 급하게 바꾸어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그런 거야 조례를 안 바꾸더라도 우리 말 그대로 진짜 예비비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이렇게 보면 보통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우리가 고소고발을 해. 사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개인들 상대로 했을 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개인이라는 게 보통 개인이 하는 경우,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직무유기 또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부분으로 가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직무유기나 이럴 경우에 직무관련성에 따라서 판단이 되거든요. 고의성이 있는 직무유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협의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현재 광역단체 포함해갖고 전국적으로 몇 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지금 현재 35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이백사십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사십삼
천수

김천수위원

243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네. 35개가 협의회 협의회 이러는 거는 예전에 인제 국회의원이 4개 시군 협의회도 만들고 강원도 뭔 협의회도 만들고 뭐 회비만 따박따박 내갖고 실효성은 못 느꼈어요. 그걸로 인해갖고 뭐 예산이 내려왔다, 그걸로 인해갖고 뭘 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 까놓고 얘기하면 어떤 정당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걸 왜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회비를 줘야 되는지 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맞잖아요. 드가면 35개 지방자치단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고, 우리 과장님이 이걸 갖고 들어왔는지 시민들한테 입법예고하니까 시민들이 입법예고 어디 뜨는지 저도 한번 보지를 못해요. ‘관련의견 없음’ 당연하죠. 없죠. 단체장 이름 쭉 적고 정당 이름 쭉 적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민들 태백시정지에 한번 넣어보셔 갖고 한번 해보시면 전 이거 이해 못해요. 진짜 시민들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을 위해서 중앙정부 상대로 시에 뭔가 조금이라도, 근데 어떤 정당 성격을 띄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자 하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사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건 뭐 정당성격이라기 보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아니지만 표현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나 분석상 제가 아는 분석상 특정 정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복협의체 이런 거는 시민의 혈세로 하면 안 된다. 취지는 뭐 좋을지 몰라도.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이래 만들어지는 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안이 왔기 때문에 혹시 그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는 내용은 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혹시 그 기획감사과장님이나 감사계장이 동료 공무원을 경찰에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하죠? 어떤 절차.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 해당기준이 있습니다. 뭐 공금횡령이나 뭐 이런 경우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반드시 형사고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면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죠. 직무고발해야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요. 자 그러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러면 인제 내부결재를 거쳐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실제로 당사자한테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죠. 당사자한테 확인절차 거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충분하게 고발하기 전에 이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체적으로 이 사안은 중대하니까 자체적으로 징계 이런 건 할 수 없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게 해갖고 경찰에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최근 한 예를 들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사기관에서는 그 기획감사과에서 직무유기와 관련돼서 고소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담당 수사관은 시에 감사과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건이다 보니까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같이 그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에 진술, 참고인 진술조차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뭐라도 붙여가지고 죄를 또 덮어씌울라고 수사를 한단 말이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서로.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최근에 고발한 사건, 저기 그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가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사건 넘긴 적 있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건 저희들이 고발한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인지수사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고발한 거 아닙니다. 직무유기 가지고는 저희들이 고발 안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인지수사기 때문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인지수사하기 전에 좀 우리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일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했을 때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한테 수사개시 통보를 합니다. 그쪽에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 피의자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전환이 되면
관호

문관호위원장

바뀌었을 경우, 전환이 되게 되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죠.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인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를 하죠. 근데 저희들이 이 직무고발을 할 때 금전적인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면 징계를 하지, 고발을 안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세요.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가지고 12월달부터 사건내용을 알고 있었잖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네. 고발을 안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사건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게 어떻게 돼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절차를 한번 밟아보셨습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그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서에 넘어갔는 거는 최근에 넘어갔는 것이고 12월달부터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잖아요. 기획감사과에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인제 감사계장이 한 두 번 면담을 하는 시점에서 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죠. 조사를.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실지로 이거 직무유기 이거 직무유기는 거기에 법 적용을 받으려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경찰에서는 이 시에서 넘어온 사건이다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넘어온 사건인데 이걸 갖다 어떻게 우리가 잣대를 면밀하게 안 대겠느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어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금전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 요건이 돼야지 고발을 하지 직무유기는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부에서 직무유기는 징계를 하지, 고발을 할 여건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죠. 그래갖고 확인해보니까 징계사유 뭐 이런 건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있었고 경찰에서 인지해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인제 수사착수통보가 와서 그때 인제 알게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저희들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그렇다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래서 그 당사자한테도 뭐 직무유기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그 편의를 봐줘서 대가성이 있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이제 전달은 했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근데 만약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수사착수통보를 받았을 때 혹시 그 기획감사과에서는 고문변호사하고 당사자인 사람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방법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사착수통보가 와서 피의자다 이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선지원하고 인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를 인제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그렇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고문변호사 있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고문변호사한테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인제 자문료나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당사자인 본인을 불러서 지금 수사착수통보가 왔는데 당신은 피의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래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싶지 않느냐 권유는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현 단계에서는 지금 그게 좀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지금도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있긴 한데 인제 수수료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걸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월 일정이 얼마씩 이렇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고문료 인제 30만원씩 주는데 인제 간단한 뭐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거는 무료로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이 문서로 정식으로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임료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문료를 계속 지출을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동료 직원을 구제해줄 수 있으면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럴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그 1년에 지금 변호사 자문료 그리고 인제 기본 뭐 수임료 뭐 요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예산 한번 정리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한 7,000정도. 7,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좀 한번 풀어봐 주세요. 7,000만원에 대해가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게 변호사수임료하고 서기료, 인지료, 송달료, 성과보수료, 요런 것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번 풀어봐 봐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리고 이중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한 600만원 정도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30만원씩 나가는 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그게 600만원 되고 사건에 따라 다른데 성과보수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한 1,400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나갔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 되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거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인제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야 뭐 아까 여기도 보면 우리 뭐 공무원이나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뭐 이런 인제 변호사 비용을 대주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합쳐가지고 그게 총 7,000만원 이예요? 그거까진 또 그건 따로 별도 예산이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어......
한영

이한영위원

김경수계장님 대답해주세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어떤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소송대리비용. 소송비용, 우리 시에서 대주는 거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그거 다 합쳐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 7,000만원 전체 다.
그 지난번에 인제 이거 우리 간담회할 때 이제 직고용 고문변호사에 대한 우리 보니까 많네요. 우리 의외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우리가 회신 받은 거 중에는 한 스무개 자치단체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한 12개 정도가 고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수신 저희들이 회신 안 해준 데는 파악이 안 됐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에 뭐 우리 그 담당 팀장하고 인사팀장 와가지고 인제 잠깐 인제 얘기를 했을 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인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우리 또 시민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거는 법률홈닥터를 법무부에 신청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제 우리 태백시청에 가면 인제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게 뭐 신분이 이분들이 인제 뭐 임기제 뭐 이러다 보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죠. 임기제로 하죠.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인제 준공무원 수준이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거 하고 또 틀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시에 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실 보다는 득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근데 그렇긴 한데요.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 이거 하는 옛날부터 하는 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분을 모시려면 굉장히 보수가 높고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이거 우리 못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직률 뭐 그거는 그분들에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는 일단은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응시를 하던 안 하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저기
한영

이한영위원

그분들에 그거는 몫이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해달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그 백데이터를 주고 인제 검토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올해 준비를 해갖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이 조례 통해갖고 이제 뭐 전에는 나중에 인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인제 초기부터 인제 그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잖아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나 뭐 일로 인해갖고 인제 억울하다 이래갖고 인제 변호사비를 대주는데, 만약에 공금횡령이나 이런 거는 그것도 똑같이 해줍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해주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아닙니다. 정당한 업무수행.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주면 안 되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되는 거고 그럼 정당한 업무 수행이 예를 들어서 했는데 문제가 됐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정당한 업무수행이 아니고 이래서 죄가 됐다 그러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환수. 네.
창보

심창보위원

환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러니까 정당성이 입증되면 지원해주면 끝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 그거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게 안 되면 환수 조치하는 걸로.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당연히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선거법, 당선됐는데 나처럼 선거법에 짤리면 환수시켜준다고, 그 뭐야 보존 비용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거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재판을 받아갖고 “어 그래 아니다.” 이런 분들은 다 전액 지원해주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않고 죄가 실형을 받던가 뭐 벌금을 물던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유죄가 있다면 환수 조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저 우리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인제 규약안이 이렇게 왔는데 제안이유를 이래 보니까 굉장히 여러 방면에 좋은 것이라고 저걸 보고 있거든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는 게 35개 지방단체가 합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서 그 뒤에 넘어가니까 강원도에는 춘천시하고 태백시 두 군데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데는 왜 안하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게 지금 초기 단계라서 아직 지금 그 가입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래 보면서 2019년도 같이 2022년까지 이랬을 때 뭐 시비가 500만원이나?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비만 500만원씩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거는 5 이랬는데 이게 5 해가지고 계가 500만원이라 이거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만일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 시 부담금이 연간 500만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주면 우리한테 오는 거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인제 그 회의, 이게 아마 받아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그런 인제 회의비용이나 이런 걸로 쓰여집니다. 저희들은 가면 인제 여기에서 인제는 정책 공조하고 네트워크형성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기능 뭐 이래 있고 이러고 공동회장 뭐 상임위원 3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뭐 등등 이래 2년 이래 하는데 500만원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분들이 거기 참석을 해서 뭐 내가 그 잘 이거하고 연관시켜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여기 이분들한테 뭐 어떤 수당을 준다던가 뭐 어떤 보수를 준다던가 이런 내용은 없는 거 같아.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실비만 회비만 납부하고 이런 정책공유하고 뭐 과제토론하고 요런 것들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을 이렇게 하면 이 좋은 분들 어디서 인재들을 모셔 오실 수 있어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이건 인제 협의회에서 좀 파이가 크니까 그런 강사초빙비용 뭐 이런 걸로 이 회비가지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런 비용은 따로 책정을 하셔야겠네요.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 이런 좋은 안은 만들어놓고 협의중이다. 그 얘기 입니까?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자치 35개 단체나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하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네. 모여서 하기로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하고 다른 데는 좀 뭔가에 몇 프로가 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아직 시작 단계니까 저희들도 인제 가입해보지 않은
상수

김상수위원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저희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시가 좀 어떤 정책 공유를 받아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있으면 많이 정보 좀 주시고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서두에 사전에 우리 과장님 상대로 질의를 드렸어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가 너무 포장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 뭐 정당 비스무리하게 이래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태백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협의회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 혹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참고하셨다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절차와 형식은 필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전 하여튼 개인의견은 나중에 개인의견은 쓰셔도 상관없어요. 개인 쓴 거에 대해서는, 의견은 찬성하시면 찬성하는대로 반대하면 반대하는대로 개인의견은 필히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동료 의원 세분께서 이렇게 좀 본질과 좀 벗어나서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 그죠?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는 두 분은 반대한다는 토를 달아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미경

정미경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8월 5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체험공원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태백시 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현황입니다. 태백체험공원 현장학습관 외 3개소입니다. 현장학습관은 지상 3층 건물 1동과 갱도 연장 150m입니다. 풍속촌부지, 주차장부지, 공원부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8월 5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5개월입니다. 위탁금은 총 3억 2,000만원으로 2019년 5,400만원, 2020년 1억 3,200만원, 2021년이 1억 3,4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태백체험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향후계획은 모집공고를 6월 중에 하고 심사위원의 구성과 개최, 적격자 선정, 위탁협약은 7월에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체험공원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체험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인제 지금 총 3억 2,000만원이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하자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뭐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지금 1년의 위탁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갈까요? 1년에 주는 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1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9,500만원씩 나갔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 9,500?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전에 9,500이고 인제 올라서 인제 1억 3,000정도로 되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1년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1억 3,000.
한영

이한영위원

1억 3,000 중에 인제 한번 좀 풀어봐 주세요. 굵직굵직하게. 이제 인건비가 얼마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한 8,000만원 정도 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건비 8,0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인제 관장 1인에 대한 인건비가
한영

이한영위원

음, 관장 1인.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1일 단가 한 7만 760원 정도 해서, 7만 7,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 정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칠만칠천 얼마?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칠만칠천......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 관장 1인?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7만 2,020원입니다. 단가 적용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얼마?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하고 그러면
한영

이한영위원

뒤에 우리 저기 팀장님이 빨리 빨리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관장 1인, 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리고 인제 근로자는 인제 최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근로자 몇 분이세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두 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두 분?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두 분은 뭐하시죠? 하는 역할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제 매표하시는 분 한 분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어 매표 하나.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인제 뭐 회계나 사무관리 하시는 분
한영

이한영위원

회계·사무관리 1. 예. 또? 매표는 얼마 나가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매표도 인제 6만 6,800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게 인제 6만 6,000원 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인제 1년에 받는 합산을 나는 원하는 거야. 8,000만원 중에 얼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걸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좀 알아야 돼서, 관장 얼마 1년에, 매표 얼마, 회계사무 얼마, 그거 그렇게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자, 그 계산하는 동안에
천수

김천수위원

관장이 연봉이 대충 얼마 돼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관장님이 연봉이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세 명, 세 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칠천, 8,000만원 나간다 그랬나?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제 잠깐만.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가 8,000만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전체가 1억 3,000 중에서 전체가 8,000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왔어요? 팀장님!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의원님 그 저희가 이걸 푼 거를 뭐 관장님 1년에 얼마 이렇게 풀지는 안고요. 4대 보험 뭐 복리후생비 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이 근데 그건 중요한 거야.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요걸로 해서 관장 정도 같은 경우는 한 3,000이 조금 안 되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 미안합니다.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아니요. 아니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우리 위탁비용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관장 얼마, 그냥 일반노무 얼마 이러면 되잖아.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아, 저희가 지금 관장님 같은 경우는 하루당 7만 2,020원 해서요. 단순노무종사원으로 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난 또 이런 계산법, 아니 위탁금에 인건비 3명, 관장 얼마, 누구누구 얼마 이래갖고 보통 나오잖아요. 그걸 다 정리해야만이 1억 3,200이라는 게 나오잖아. 참말 3억 2,000이.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거까지 세워줬잖아. 용역비 그 산출하는 거, 그때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하라 해갖고 용역비까지 그거 세워줬단 말이야. 2,000만원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예산 뭐 하러 세워줘? 그거를.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에 관장이 뭐 며칠 일을 해갖고 얼마 받고 이런 추계비용을 산출할 근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그때 세워줬는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해주면 저는 뭘 보고 동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를 거는 자르고 군살빼기는 군살 난 빼려고 내가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나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년에 지금 그 입장료 수입이 그때 300만원으로 기억이 나나?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육백, 6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아, 600만원. 네. 600만원이예요. 그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600만원을 벌기 위해가지고 매표 한 사람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떤 게 더 차라리 저 같으면 이거를 오히려 인제 그 무료로 돌리고 뭐 이러면 오히려 우리가 위탁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음이 진행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인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매표가 매표하시는 분이 뭐 노임단가가 6만원인데 며칠 얼마를 가져간다. 뭐 이 정도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야 저희가 뭐 동의를 하던, 부결을 하던 그럴 거 아니예요. 그죠? 우리 저 팀장님 왜 이거 준비를 안 해 오셨을까?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그러니까 이제 하루 단가로 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서 뭐 기본급 얼마, 4대 보험 얼마, 복리후생비 얼마, 요거를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용역비 왜 강원도 감사에서 뭔 지적을 받은 거야?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 감사할 때 뭔 지적을 받았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김명희 계장님!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그걸 지금 의회와서 조례안을 지금 민간위탁하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질의도 안 하고. 다음 회기에 하자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뭐 그냥 아 동의, “아 이거 어차피 인제 민간위탁 줘야 돼.” "어,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의원님! 그러면 제가 이 그 저희가 인제 3명의 인건비를 계산을 했거든요. 이분들 최저 노임단가로 해서 인제 계산을 했고요. 요거를 지금 산술식을 바로 지금 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이거 미료안건 처리해도 돼?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죄송합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김명희 계장님!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에이 그건 아니시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한영 의원처럼 동일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매표 2인이 얼마를 인건비를 하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하루당 최저단가해서 6만 6,800원씩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매표 2인이 하는 일이 단순 회계와 말 그대로 매표 아니예요. 그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관리로 해서 한 명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4명이라는 얘기예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아니, 아니요. 시설 관리 1명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관장이 시설관리장이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네. 관장 1명 총괄 관리하는 관장 1명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매표가 아까 얘기를 하실 때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장 1명, 매표 2명, 그 매표 2명 중에 회계도 하고 사무도 하고 이렇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 체험공원에 사무와 회계는, 매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박물관에 뭐 등등을 말 그대로 박물관 자격을 가져갖고 뭐 등등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전체의 틀을 조례를 바꿔서 무료 입장에 관리장만 하나 있으면 되죠? 관리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한영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시설이라던지 부족 등등을 이들이 가져 오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자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거나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바꿔서 관리장만 위탁을 주고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족시설이라던지 처분시설은 우리가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또 흠집이 하나 있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풍속촌이 어디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들어가면서 입구에 있는 그 넓은 주차장 옆에 있는 밭입니다. 풍속촌 부지.
천수

김천수위원

밭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이 안에 혹시 사택촌도 들어가 있나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사택촌은 안 들어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엔 사택촌까지 같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사택촌이 인제 같이 들어가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천수

김천수위원

같이 근데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해갖고 당시에만도 위탁금이 전자에 얼마였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9,500만원이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9,500만원이였는데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 빠진 상태도 더 올랐단 말이야.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래 저희가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빠져있는데도 더 올랐어.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얘기야. 빠지면 그 관리하는 부분 금액만큼도 위탁금액에서 빠져줘야 되는데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그 사택촌은 빠졌지만 주차장하고 공원부지 관리면적이 조금 일부가 추가가 되었구요. 저희가 2012년에 처음 위탁 줄 때에도 9,500만원이여서 현재까지 계속 9,500만원 유지를 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9,500만원 이였냐면 우리가 저게 사실은 수익성 목적 사업은 아니였잖아요. 그죠? 애시당초.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수익이 얼마다, 관광객 유치가 얼마다 이랬는데 그동안 십여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 수익성 목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는 답이 나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태백시 관광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한 장소를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던지, 유지관리보수비던지, 태백시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관리만 하면 되잖아. 그건 주차장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주차장 라인만 그으면 인제는 국민들 성향이 주차라인에 다 갖다 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관리하는데 비용 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잖아.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관리하는 비용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부분도 빼. 자, 그다음에 사택촌도 위탁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빼야 되는데 금액은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갈 때는 매표 이런 거 필요없겠죠? 사실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무료로 갈 때는. 그럼 번갈아 한다 그러면 결국은 매표가 이익이겠죠. 그죠? 토요일, 일요일, 이게 언제 쉬는 날이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쉬는 날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천수

김천수위원

없다 그러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2인이 매표를 번갈아서 할 거 아니야?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매표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청취불능) 관리인만 관리시설 관리만 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건비만 어떤 방식으로 주면 되잖아. 그럼 3억 2,000이 아니라 최소 연에 한 5,000만원이 복지후생비 등등까지 5,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김명희 계장님이라던지, 과장님이나 한 번씩 순회해주면 돼.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그리고 부족시설이 있다 그러면 시 예산을 들여 갖고 다시 뭐 투자를 하든 뭐 유지 보수를 하든 이러면 되지. 무료로 개정을 해갖고 조례 개정을 해갖고 무료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620만원을 벌기 위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620만원을 벌기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무료로 가자. 이한영 의원님 틀린 말 아니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그 부서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우리가 도 감사 때 이거 왜 원가계산을 왜 안 해가지고 저기 그 지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이 있기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예산승인해줬어. 그러면 그거 아직 집행이 안하신 거예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거 지금 인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용역을 했으면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거기에 대한 뭐 인건비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왔을 거 아니예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왜 그게 왜 아까 이게 우리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 그 저기 세부내용은 저기 보고서에 있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원가 계산을 했는데 그쪽에서 인제 용역한 그 결과가 4명으로 해서 1억 8,100만원을 1안으로 줬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당연히 올라가겠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인제 저희한테 3인으로 저희가 맞춰서 한 거는 이제 1억 5,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인건비가 8,000만원이고 운영비가 인제 경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해서 4,300정도 해서 1억 5,200이 나왔는데 저희가 1억 3,000으로 조정을 한 거는 저희가 그 최저임금이 2012년도 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최저임금 단가가 한 30%정도 뛰었기 때문에 그 단가는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오늘 오전에 인제 그 어디야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 인제 그 태백시 특화마을 우리 탄광에서도 그때 한번 했었, 관여 어디가 관련돼있었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소도 테마마을이, 사택촌에 들어가 있는 소도테마마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그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우리가 그 비용에 대한 그 조례 그거는 싹 뺏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틀려? 그거는 비용을 지원은 안 해주는 걸로 의회에서 했는데 이거까지 비용까지 지원을 해준다 말이야. 근데 더 올라갔어. 이걸 어떻게 동의를 해줘야 되지? 우리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뭔가 이래 좀 뭐 군살빼기라던가 뭐 이런 좀 방법을 오히려 좀 제시를 좀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 뭐 김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했듯이 ‘야, 뭐 우리 좀 그러면 인력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자.’ 그러면 무료로 전환을 600만원 버리면 되잖아. 그죠? 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3인에 해서 용역결과 나온 게 1억 5,2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1억 3,000으로 조정을 한 거는요. 아까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주차 관리할 인원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주차장에 인제 쓰레기 줍거나 공원청소, 제초, 제설 이런 일부적인 부분은 시설관리하면서 이제 매표하면서도 손님이 뭐 늘 와있는 건 아니니까 관리차원에서 한 바퀴 돌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보고서상에 3인에 1억 5,200이 나왔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1억 3,000으로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제 한 열 달 정도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관광객 숫자를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수입을 따지는 거 아니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시설을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시민들도 알아요. 웬만한 공무원들도 알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를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무료로 가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최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용역을 보지 마시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안 봐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명 정도.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금 부서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유산관리사업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유산관리,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23명하고 전체 다 하면 37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37명.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공무직이 몇 분계세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정규직 23명이고요. 공무직 9명이고 기간제가 4명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인력 효율성을 따져갖고 이렇게 이렇게 순환보직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편하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있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직영 하시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직영으로 돌리고 인력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우리 공무직이라던지 정규직이라던지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 근무 이틀하고 뭐 빠지고 뭐, 인력의 효율성은 만들 수 있겠죠? 왜 자꾸 민간위탁만 다 찾으려고, 어떤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주자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설에 대한 효율성, 지향적인 부분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그럼 인력이 37명에 정규직이 24명, 공무직이 9명, 기간제가 몇 명이라고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명, 오히려 기간제 2명을 채용을 더 하세요. 그거는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협의해갖고 그럼 오히려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불필요성, 예산에 낭비성, 그다음에 우리 담당들의 감독 권한 내지는 등등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왜 이 예산을 민간위탁자가 사용하는 부분에 우리가 시설유지를 또 해줘야 되나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 의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2006년에 직영을 하다가 2012년에 민간위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걸로 동의해주시면 운영을 잘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때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저도 있었어요. 그때는 첫 단추를 어떤 식으로 끼웠냐면 직원들이 계장이 발령돼있었어. 아시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지 말아야할 시설에, 그다음에 직원들이 너무 나가있었어. 첫 단추를 거기를 수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과장님 거 안 계셨지만 저는 산증인이잖아. 거기에 지금 권상억 과장이 그 계장으로도 가있은 적이 있었고, 기억이 맞는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방대하게. 그걸 해보니까 ‘아, 아니다.’ 해갖고 민간위탁 등등으로 간 거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까지 수십년 해봤어요. 10여년 이상을 해보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정답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유효인력 내지는 기간제 2명에 대한 채용을 부족하다면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3억 2,000이 아니라 말 그대로 1억 5,000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보다 낫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드리고, 무료로 가면 그 수익을 가지고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럼 무료로 간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갖고 무료로 바꾸고 무료 바꾸는 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해야 된다 그러면 무료로 가는 게 오히려 관광객들 위해서 오히려 특히 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거기도 뭐 양도 키우고 뭐 있더라고. 그럼 그게 효율적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조례는 비록 우리가 부결이라는 얘기는 안 쓰겠습니다. 미료 안건으로 넘겨갖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뭐 한 번 해보시는 게, 지금 부서장의 인사권한은 있잖아요. 그죠? 배치. 그건 있으시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별로 인원이 인제 그 직무분석을 통해서 나가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또 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제 기존에 민간위탁을 계속 하던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인력을 빼서 또 가면 그건 또 내부적으로 또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트러블은 이런 거예요. 내가 종이 한 장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인명장에서 의해서 공무를 맡고 있는 누구든 간에 우리 과장님을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낸다고 가요? 안 가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사무소 다시 보내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가는데 다른 직원들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이 건은 민간위탁이 되도록 좀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번 아까 그래서 인원 물어보고 등등도 물어보니까 한번 답을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답을 구해보고 정 안되면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행정직 한 분,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 한 분 아니면 기간제 한 분, 이래 세 분 보내도 되고 그다음은 다만 순환보직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순환보직을. 장의 권한이 있잖아. 그리고 부족하다 그러면 기간제는 우리 의회랑 시랑도 협의하고, 사실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시장 내지는 자치과장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볼테니까, 그래서 이건 부결이 아니라 미료안건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답이 없을 때는 뭐 7월달 정례회의든, 네! 10월달, 9월달에 뭐 임시회의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의결해드릴게요. 해보시고 그리고 민간위탁보다 더 못하다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 생각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이 고쳐야 되고, 의결해드릴게요. 약속드릴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과장님! 사실은 이 2012년도에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엔 우리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옛날에 그걸 위탁받으려고 한번 공모를 해봤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PPT자료 만들어가지고 설명도 내가 해봤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보면서 뭘 느꼈, 그때도 사택 있잖아요. 사택.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체험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데서 숙박비도 받고 뭐 이렇게 좀 하면서 수익을 좀 내가지고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시작을 한번 하는 사업을, 뭐 텐트촌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러는데 실지 맡은 사람들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그때는 입장료도 받고 지금도 하지만 계속 2012년이나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간에 우리가 수입으로 나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시가 득이 안 되니까 위탁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위탁사업을 모든 것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가 느끼지 않고 더 전진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하마 2006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오늘 19년, 13년이 지난 세월이야.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했을 때 안 됐기 때문에 위탁 사업을 줬는데 위탁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2012년부터 지금 한 7여 년간 가까이 오면서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대신 사택촌은 지금 말해가지고 완전히 풀이 자라가지고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돼있고, 거기에 뭐 숙박시설이라는 거 얘기할 거도 없고, 체험도 할 수 없는데 무슨 돈을 받겠다는 거야. 거기가 함태탄광 수갱하는 거 그거 하나 있고, 내가 가장 매료가 돼있는 거는 사무실이예요. 사무실에 가면 그 영상 이래 돌아가는 거도 있고 굉장히,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만 그냥 쓰라고 관리만 하라 그래도 사무실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개인 사업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만, 들어갈 사람 천지예요. 거기 뭐 학원을 한다 그러던가 뭐 옛날에 뭐 기타교실도 한다고 막 이래하고 막 하더라고. 거기에 뭐 교육장도 뭐 쓰겠다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그게 진짜 우리가 눈여겨,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 기술자들이 보수하는 거하고 그냥 개방해버리면요 돈 들 일 없어요. 굳이 내가 봐서 이제 자꾸 이거 지적을 해야지만 뭔가 달라지고 그러시는 거지, 지금 봐서는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아닌 거 같아. 봐가지고 계속 이거 해봐야 더 뭐 나아지는 거도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뭐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우리도 그때 그랬어. 내가. “아,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도 많고 이래서 탄광의 경험도 보여주고 거기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모시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수갱을 내겠다.” 이러는데 인제 초등학생도 인제는 없어요. 자꾸 학생들도 없어진다니까요. 그 이게 즉 말해가지고 뭐 6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수입 들어온다는 이 자체도 믿을 수 없고 지금 말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게 달라져야 하는 우리 담당과가 개선해야 될 문제지, 지금 그냥 뭐 이거 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 차라리 인제 말해서 입장료를 받고 이런다 그러면 조금 다른 게 되겠지만 무료 개방하는 게 가장 좋고, 아까 말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 뭐 공무원들도 거기 가가지고 한 사람이면 돼요. 내가 봐서, 그 뭐 우리가 뭐 고치는 거야 다시 하면 되지만 그 뭐 둘러보는 거야 뭐 종일 돌아다닙니까? 보시면 되고 사람들 오시는 거 안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굳이 거기에 뭐 될 거는 내가 봐서는 그 작용을 못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민간 위탁을 주면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으면 뭐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러 이렇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필요로 하고 그러는데, 문제점도 발견되지도 않고 그냥 봐가지고 사택촌 방치돼있고 사실상 다 그렇잖아. 그럼 중요한 데가 거기 체험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거기서.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현장학습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학습관인데 학습관에 거기 들어오면 그 뭐 옛날에 하시던 그거잖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전시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게 거기는 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거기에. 혼자 있어도 되지. 거기 학습관 나도 거기 가보니까 시설 잘 돼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방하고 왔다가 이제 뭐 다른 거 하고 뭐 그럴 필요성은 내가 인제 듣다 보니까 뭐 저게 뭐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이랬으면 아 우리 뭐 차원에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논리야 맞지만 또 이래 해주면 또 내년도 똑같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제 의원들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요거 한번 잘 검토해봐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거 같아. 내가 봐서는. 이거도.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 인사부서에 계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거 우리가 뭐 직제조례를 다루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죠? 사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그때 이 체험공원이 민간위탁 되기 전에는 계 단위 조직이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직영을 한다 그러더라고 직제 조례를 뭐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안은 아니죠?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아니고 제가 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위탁비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돼있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삭감 참말 망치 두드려놓고, 전용을 하시더라고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유물구입이라던지 그다음에 유지보수라던지 프로그램개발, 지금 관리자를 민간위탁 준다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자체는 없어. 지금 이 아까 관리장 하나, 매표 2인이라 그러면 프로그램개발이라던지 어떤 부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있는 거 지키는 거야.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을 이 예산을 변경해달라 그러면 요번 2회 추경이예요? 우리가? 2회 추경 때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포괄적으로 그것을 좀 더 낫게 간다 그러면 전용 다 하시게끔 예산 변경을 꼭 의회에서 의결로 해드릴 수 있으면 꼭 해드릴게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3억 2,000만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9,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9,500 왜 3억 2,000인데?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전체
천수

김천수위원

아, 연에.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2년 5개월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변경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개발도 하고 유물을 더 사드리고 싶으면 사고 유지보수를 할 거 같으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저희가 변경시켜 드릴테니까 하세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막 인심 막 썼어.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저는 인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인제 우리 문화재청장이 인제 태백에 인제 다녀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게 뭐냐 하면 탄광문화재 등재를 위해가지고 우리 그 뭐 태백시장님의 인제 그 공략사항인지는 몰라도 장성광업소가 인제 나중에 인제 몇 십 년 뒤에 폐광이 됐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인제 우리 탄광문화를 인제 문화재로 등재를 하겠다라는 그거 때문에 인제 우리 염동열 국회의원께서 인제 그 문화재청장을 모시고 인제 직접 내려오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이렇듯이 우리 태백에는 우리 태백하면은 정말 그 떼어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 그 탄광 역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체험공원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떤 거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옛날 함태광업소에서 쓰던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탄광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인제 뭐 그 사진도 전시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거기에 인제 그러니까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을 좀 문화를 좀 지켜가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런 위탁 비용을 줘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정말 뭐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뭐 이벤트라던가 뭐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인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그런 목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운영을 잘 하고 못하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야. 거기에 탄광과 관련돼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냥 그거밖에 없지, 대부분 지금 다 하는 것들이 거기에 대하여 관련돼있는 그런 이벤트, 이벤트야. 저는 뭐 인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아니 아니 그 직영해 다시 이제 직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제 이게 뭐 위탁 동의안이 간다 그러면 그 기준과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건 나도 해. 그거는 다른 놀이 공간, 다른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지금 뭐 기타교실이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 됐다 라는 거예요. 저는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1억 3,000만원씩 비용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런 거하라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거는 아니잖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불만이야.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인제 그 안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직영하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컨텐츠나 이런 걸 사실 관리유지하는 차원으로 하고 저희들이 민간에 줄 때는 공무원보다 활동 폭이 넓기 때문에 그분들도 개인 사업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영리활동을 또 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인정해주는 부분도 실제로 일부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가 탄광역사촌에 관련된 전시 박물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데 조금 더 충실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도 이제 가서 인제 보다가 보니까 그 갖고 있는 그 어떤 컨텐츠 이런 게 사실 좀 너무 처음에 개관할 때 해놓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런 거를 개발보완은 사실 저희들이 좀 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사실 돈을 조금 갖고 오면 할 수 없고요. 영상컨텐츠나 이런 거는 억 단위 넘게 들어서 또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인제 공모사업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있고요. 아직 뭐 확답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미력하나마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선을 어느 정도 그어서 그분들도 민간영리활동을 조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도관리감독을 잘해서 조금씩 해소해 나가도록 할테니까 좀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네. 하여튼 그거는 뭐 일단은 좀 이렇게 이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지금 좀 나와 가지고 하여튼 의원들끼리 이거는 좀 조율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내가 말씀한 거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맡게끔 이렇게 좀 잘 대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직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속 민간위탁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제 전면적으로 인제 그 뭐 조직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실지로 인제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그 실지로 인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할 때보다가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하게 인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인제 그렇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정말 그 기존에 우리가 그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에 기대했던 어떤 관광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축소가 될 거고, 정말 그 시설 자체가 관광지로 있기 보다는 어떤 그냥 그 사무실에 하나로 그냥 그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가게 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축소가 되니까 체험관으로써의 그 기능이나 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운영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음,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 공모사업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 사업하고 있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공모사업에 인제 실제 사업시행은 시에서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 인제 현재 일하시는 분하고는 인제 뭐 자문협의 이런 거는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사업주체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그분이 인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 현장학습관에 고유의 인제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제 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 안에 갱도체험을 하기 위해서 갱도 안에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 유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어린이들 오는 부분은 사실 관광객도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공간으로 제공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인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처럼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인제 민간에서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경영이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행정이 있고 경영이 있고 시장논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체험관은 경영의 목적이 아니고 시장논리에 목적이 없단 말이예요. 경영에 목적이 있고 시장논리에 목적이 있다면 지금 하자는 얘기 저는 오히려 반대를 해요. 오히려. 왜? 여러분들은 경제논리로 따져갖고 얘기를 하다보면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 그동안 겪은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그리고 태백시가 이제까지 경영목적에 했던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부채만 안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체험공원은 공익목적에 경영목적이 아니라 공익목적에 경영이란 말입니다. 이 용어에 구분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경영목적이라 그러면 유료입장을 무료로 하던 얘기도 안 해요. 오히려 입장료 올리자 그러지. 그걸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해보시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미료안건 넘겨주고 예산까지도 변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고.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한번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자. 돈 벌자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시설을 프로그램을 한번쯤 전환해보자. 이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일거리가 늘어나는 단순논리처럼 얘기하시니까 제가 듣기는. 그건 잘못 된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민간위탁 다 줘야지. 왜 시에서 자꾸 경영, 경영 하면서 모든 부서뿐만 아니라 왜 맡아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인제 이게 위탁 기간이 언제죠? 8월달까지죠?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8월 5일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8월 5일까지니까 한번 해보시고 몇 개월이라도 정 해보시고 진짜 일이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면 그때는 제가 동료의원님들이랑 동의하에 책임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위탁으로 다시 돌려드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탁은 단순 위탁이기 때문에 공모하는 순간에 누구든 간에 다 들어옵니다. 뭐 청소년수련관이라던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건 복잡한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도 어떤 면에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체험영상실은 있는데 그 옛날 그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초기에 했습니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인제 하는 거고요.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은 민간위탁 할 때보다 사실은 그 범위가 이런 게 좀 좁아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을 하시는 분이 인제 시설물 유지관리를 기본으로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광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비로 합니다. 운영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규모가 큰 거는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자체적으로 인제 수익사업 같은 건 하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뭐 인제 그 공모를 해서 그 앞에 이제 그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체험공원 지금 체험공원이 오랫동안 지금 그 상태로 투자로 안 되고 그 상태로 인제 유지를 해왔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또 지금 체험공원에 보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한 대여섯분이 근무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아세요? 그 대표말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제 인건비 준 분은 세 분이고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세 분이시다고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에 어떤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우리 직원이 몇 분이죠? 그때 66명이라 했나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66명은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자연사박물관.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자연사박물관이 전체 한 9명 정도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네. 맞아요. 자연사박물관 9명, 이 위에 하고 제가 혼돈이 생겨서 그랬는데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실제로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민박촌 같은 경우도 태백시가 운영할 땐 적자, 오투리조트도 태백시가 운영할 땐 적자, 자, 태백산국립공원에서 민박촌을 운영하니까 흑자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부영에서 오투리조트 운영하니까 또 흑자다 이거예요. 저가 오투리조트 사장님도 만나고 이랬었어요. 흑자다 이겁니다. 지금 이 체험공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10년 이상 15년 가까이를 뭘 투자해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현 상태에 그냥 유지, 운영에만 목적을 두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위탁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3년 맞나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지금까지는 2년, 2년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2년.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한번 하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한번 하고 한번 연장해서 4년까지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4년까지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가 만약에 위탁기관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저가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해가지고 활성화시켜놓으면 그걸 또 뺏어 가지고 뺏어 갖고 갈라고 하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 지금 예를 갖고 이거 세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 인건비 또 엄청나잖아. 그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뭔가 우리가 체험공원에 대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뭐 민간에다 위탁을 주던지 직영을 해야 되는데 돈 투자는 안 하고 할 바에야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언하신 말씀 동의하는 게, 오히려 당분간은 폐쇄해야 된다 이거예요. 당분간은 폐쇄하고 난 후에 거기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수질정화시설 지금 더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공사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그 박진영 과장님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제안을 광해관리공단에다 했더라고요. 당분간은 이걸 갖다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우선 문을 닫아놓고 이 광해관리공단에 우리 소장님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광해관리공단에서 뭘 좀 투자하게끔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데 뭐 누가 옵니까? 거기. 애들 지금 그러다 뭐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애들 저기 그 가족 단위 애들 저기 그 부모들하고 가는 이유가 그 안에 그래도 토끼라도 있고 뭐 있으니까 간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니까 하루가 외지에서 관광버스 두 대, 세 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 왔던 체험학생들을 글로 연결시켜줄래도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거리가 없는 거를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난 후에 이걸 뭐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번 소장님 어떤 좋은 대안을 한번 좀 제시를 해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위원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만하죠.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구문소 자연사박물관이 소관이 어디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고 있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당골에 박물관.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것도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소관이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이시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경영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거 경영이라기보다는 운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운영이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민간위탁 주는 거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많은 37명의 인원들이 가갖고 관리하는 거와 한번 생각해보신적은 있으세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뭐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위탁 주는 게 낫다 이래 생각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민간 뭐 나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간위탁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례도 곧 만들어갖고 올려주시고 이건 민간위탁 드릴게요.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가자고.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 제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지, 그렇게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인숙

정인숙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렇게 자꾸 일구이언하실라 그럽니까? 과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청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체험공원과 관련돼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자는 안과 위탁을 주자는 안과 아마 상반된 안이 나온 거 같습니다. 혹시 직영으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죠?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그럼 두 분이시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세 분이시고, 직영으로 해야 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15시 11분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딱 하나 먼저 질의를, 제가 인제 전 의회 때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전에 제 의원 때는 아닌데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양면성. 이건 마이크 끄고 얘기......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뭐 원칙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난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예산 예. 맞습니다만은 뭐 통상 뭐 또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시기도 있다 보면 그게 또 안 맞을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동시에.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201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에서 추진하는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및 에코잡시티 사업과 연계한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물 건립으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존립위기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장성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 화광아파트 철거사업이 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장성지역은 노후 건축물 비율 약93%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준공 후 40년이 지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사택인 화광아파트의 경우 주거지 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화광아파트 25개동 중 23개동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서 장성동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공유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0일날 부지하고 건물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철거문제를 추가해서 변경심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문제는 위치는 태백시 장성동 169번지 일대로써 화광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 7,000만원으로써 체육기금 30억, 국비 7,000만원, 도비 9억 3,000, 시비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 신축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연면적 2,275㎡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건물 1동으로써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예정부지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소요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61억 700만원으로써 재원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일정입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끝나게 되면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을 하고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함께 내년 1월달 2020년 1월달에 건립공사 착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두 번째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써 화광아파트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성동 159-1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장성 화광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2억으로써 국비 135억, 도비 1억 5,000, 시비 125억 5,000만원, 공기업은 230만원해서 492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8필지 23,135㎡, 건물 25개동 19,491㎡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23개동을 지금 예정으로 해서 처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취득재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회 반영되는 처분재산 내역도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 관련해서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29억 2,000만원으로써 지난해 12월 26일 지급 완료가 되었고, 세입자보상은 18억 300만원으로써 현재 집행률이 75%가 되겠습니다. 건물매입비는 감정평가 중입니다만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거 폐기물철거 용역비는 50억을 예상하고 있고 건축비는 LH 시행인데 23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154억원은 장성문화플랫폼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지난해 12월 19일날 완료가 됐고 보상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9월 중에 화광아파트 철거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주택사업계획 승인은 국토부로 부터 12월 중에 승인할 거 같고 재건축 착공은 2019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및 붙임 서류는 뒷면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및 에코잡시티 사업과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요거 아니 탄탄마을만 하나 물어보고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저 강과장님!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철거비용만 50억 나왔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직 설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 추정사업비가 이 정도 좀 들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추정사업비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의 인제 우리 23개 동 그러면 한 개 동마다 똑같아요. 규격이.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거기는 사택이기 때문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물량을 얼마나 잡아요? 그래도 추정사업비가 50억 그러면 물량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그러니까 폐기물량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폐기물량으로. 추정으로, 그것도 추정으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한 1만톤 정도 예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만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 한 개 동에 300톤 나온다라고 400톤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을 하셨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0억이라는 금액은 추정치인데 얼마나 오차범위가 생겨요? 추정하고 실지로 설계했을 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 용역사에 의견을 인제 중간에 들어서 한 50억 정도가 거의 좀 확실시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사에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처리비용 중에 폐기물처리비용 그러면 거리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장거리 운송 부분이 있고 우리 태백 관내있고 그 용역 결과는 몇 ㎞로 나와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수가 얼마 나오지? 처리장까지 ㎞수가? 어디를 잡았는지 어디 기점을 잡고 어디를 했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게 사실은.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의원님 저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처리비용은 폐기물 처리 단가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그죠? 이 업체든 저 업체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천수

김천수위원

인제 문제가 운송거리야. 제일 많이 먹히는 비용.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0㎞ 범위로 협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그 폐기물처리 최대 10㎞를 반영을 할 예정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네. 네.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나중에 반입되는 양에 따라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렇게 정산하기로?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그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왜 그러냐면 50억 그러기에 저도 대충 뭐 이렇게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몇 톤 정도 나올 거다, 거리가 얼마다 이래갖고 50억 그러기에 솔직한 얘기로 좀 추정치지만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의원님!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철거비가 철거가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네. 철거비가 한 25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요. 처리비용이 또 2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어떤 철거방법이 제일 효율성이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담당

업담당재생사

김세연 : 가장 비용이 좀 적은 거는 그냥 단순하게 굴삭기로 오픈컷 개념으로 그냥 파쇄하는 방법이 가장 낫습니다. 폭파도
천수

김천수위원

일괄 철거는? 만약에 화약폭파 내지는 무진동 폭파 그거는? 무진동 폭파 때는 어때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무진동 폭파가 비산이라던가 또 아주 그 화약을 사용하는거는 또 경찰서 허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당연하지. 화약을 하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 비용을 하면은 장시간 철거 기간을 줄일 수 있죠? 사실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 아직 거기까지는 용역사하고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가 하나 있죠? 어디 예가 있어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호텔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 비용을 제일 처음 얼마를 잡았다가 무진동 해갖고 했을 때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된지는 당시 의원은 아니였지만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용역사하고 협의를 해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꼭 하고 10㎞ 이내로 잡아주면 많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매칭비율이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좀 공기업 부분도 있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인다 그러면 결국은 재원확보로 인해갖고 뭐 말 그대로 뭐 국민체육센터 뭐 예산 줄여갖고 일로 돌린다는데 할 말 없잖아.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기 작은영화관도 여기에 들어가시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일로 들어가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여기 거기 지하에 수영장 설비는 있고 1층은 수영장 이게 뭐예요? 설비는 뭐 이렇게 그 지하에 있는 수영장 설비라는 건 뭐예요?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아, 지하에 수영장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보일러 시설부터 해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그런 거. 배수관 뭐 이런 다 들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걸 하고 지하로 내려간다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수영장이 보통 뭐 지하에 있는데 이거 바꿔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보통 보면 밑이 물이 있고 위에가 설비가 돼야지. 그 위가 물이 있고 밑에 설비를 한다. 이거도 좀 문제성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가봐도 지하가 보니까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지하에 보통 그 뭐 저
상수

김상수위원

물이 있던데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 배수라인 이런 게 지하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제 그 동료의원들도 염려하는 바는 있는데 이 탄탄마을하고 지금 에코잡시티가 연관되어서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면 그만한 비용이 여기에 했는 거보다 적게 들 것이고 신건물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된다 그러면 국비도 어떻게 더 매칭에 우리가 적게 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이래 하시면 동료의원들이나 누구나 이거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 양쪽에 그리고 지금 장성 저기는 뭐 우리가 늘 우리가 뭐 사후관리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무져놓고 국비 준다 그래가지고 대놔놓고 막 이래 하니까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있다 보니 염려하셔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장성지역에는 소외된 쪽이잖아. 그죠? 굉장히 낙후화 돼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들보다도 좀 안을 좀 잘 내셔가지고 다목적 우리가 저기 이렇게 같이 매칭해 들어가면 뭐 수영장과 작은영화관과 그다음에 뭐 육아시설이라던가 앞으로 사람이 더 살 수 있는 쪽으로 주택도 지으면 환경이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에코잡시티에서 나오는 열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들어가면 절약도 될 수 있고 여기 보다는 원가도 절감되고 이런 안도 좀 내셔야지.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또 그쪽이 또 지역구도 두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획기적으로 좀 잘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해가지고 우리가 의원 하나 하나 다 개개인의 반대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오세요. 나는 이게 부분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이런 질문 할 때마다 내 자신이 좀 괴롭다. 뭐 이런 거도.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실제 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부터 해가지고 에너지부터......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요렇게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뭐 어차피 우리 또 이쪽 지역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그 뭐냐면 그 에코잡시티가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료비가 많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연료비가 반값도 안 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제 사후관리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과 또 여태까지 우리 실패한 사례 등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잘해주시면 저도 의원들 좀 저도 설득시켜가면서 또 이런 뭐 우리 사업에 기대를 가지고 해야지. 자꾸 나쁜 쪽으로만 끌고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할 때 공모사업에서 정부가 이 사업을 지원해줄 때 그런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라던가, 생활밀착형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 자체는 사후 관리비용은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갑니다만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책이니까 당연히 공공성으로 봐가지고 수입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소외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잘 해가지고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스포츠레저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장성지역에 국민센터를 공모사업으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첫째 지금 현재 있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장성쪽에 또 하게 되면 양쪽 다 운영비가 많이 이제 지출된다. 인제 그런 우려하는 차원에서 인제 그 동료의원들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당시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이 500명, 헬스장 240명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500명 인제 회원이 인제 월 회원이 500명이다 이겁니다.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럼 지금 그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가 몇 명으로 추산하죠? 수영장.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수영인원은 거의 인제 풀로 차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이용객들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체가 인제 한 500명 선 정도 되는데 60세 이상들이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수영장 이라는 개념이 젊은 층에서는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노년층에서는 건강관리상 그러니까 뭐 그 허리나 아니면 무릎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장성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쪽이 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좀 전에 그 이한영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영강사 부분이 그 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찾으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제 그 고급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은 좀 조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급 부분까지는 강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초 부분이나 중급 부분까지는 그 모집하게 되면 그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자 그러면 수영장은 500명 풀로 차있는 상태고 헬스장 240명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성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헬스장은 그 안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근로복지관이 있어서 헬스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헬스장은 제외를 하고 다목적 체육관 형태로 해서 거기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좀 운영을 하려고 인제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네. 과장님 그러면 혹시 2층에 다목적 체육관 3층에 다함께 돌봄시설을 인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다함께 돌봄시설을 다문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인접지역에 국민체육센터 건물에, 제가 동해인가 가보니까 그 국민체육센터 건물에 다문화가족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다문화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체육관 형태는 저희들이 그 운동, 그러니까 뭐 농구라던지 뭐 배드민턴이라던지 아니면 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넓이에 체육관을 인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필라테스나 요가 아니면 뭐 이런 그 종목별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칸이 생겨서 소규모적으로 체육관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하면서 추진하면서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처음서부터 인제 과장님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은 수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을 시켰어야 됩니다. 무조건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 있는데 거기 또 짓는다고 하니까, 건립한다고 하니까 시비가 21억 7,000이 투자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수영장이 500명 수영 풀로 차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거하는데 2층, 3층에 어떠한 시설 다방면으로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이런 거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난 후에 공모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역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그러니까 한번 다문화가족 뭐 지원센터라던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주시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과장님! 혹시 지금 백산 삼양아스콘 맞은편에 보면 유공저유소가 있죠?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우리 시에서 연탄공장과 관련돼서 급하게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거기에 기름저장소였었는데 유공에, 그게 아마 기름탱크 아마 매설, 지금 그 기름탱크가 매설돼있죠? 지금도.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지금 기름탱크가 매설돼있는데 약 한 25년 넘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게 기름을 다 뺏다 하더라도 잔여량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인접지역에 옹벽 공사를 하는데 토양 오염된 사실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게이트볼장 하면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거기에 인접지역에 주민들은 이 기름탱크가 오래돼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기름탱크를 빨리 제거를 해달라 이겁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거기 분명히 아마 토양이 오염됐을 거예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토양이 오염됐으면 지정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정폐기물 1톤 처리하는데 30만원이예요. 운반비 놔두고 처리비만. 거기에 예를 들어갖고 거기에 주유소 몇 배 크기의 탱크가 그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놔두게 되면,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기름탱크 있는 거를 감안 안하고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매입하다 보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실제로 그 주유소 부지 이런 부지는 폐기물은 소유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책임. 그러면 이거 한 예로 저기 태백산 가는데 모 한 주유소를 지금 그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 관리법을 아는 분은 주유소를 안 샀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 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 안하고 사다 보니 싸게는 샀지만, 예를 들어갖고 이거 토양 오염돼있다면 그 부지에 몇 배의 폐기물 처리비를 지금 시가 부담하게 생겼단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한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기름탱크부터 아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저는 인제 우리 뭐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이거는 분명히 좀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제가 뭐 이렇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마디는 남겨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역 안배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장성지역에 지어야 된다, 뭐 인제 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백이 전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실패한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집중화, 그러니까 실패한 예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청소년시설만 하고 보더라도 지금 건물 짓는 비용은 그거는 뭐 한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연간 지금 10억 이상 넘는 그 매년 청소년 우리 지금 뭐 철암에 있는 복지장학센터라던가 수련관이라던가 이런 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다 합쳐갖고 연간 10억, 한 12억, 13억 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인제 시비가 인제 21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인제 우리 체육관 짓고 그 뒤에 뭐 또 다목적실 짓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요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수요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운영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강사라던가 기본적으로 지금 투입 인력을 지금 갖추고 돼야 될 그런 인력조차도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못 갖추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하고 그래보자.’ 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저도 그래요. 뭐 지역 안배차원에서 하면 좋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 지금 국민체육센터 하나만 놓고 보면 60억 중에 21억의 돈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네! 사후관리비잖아. 사후운영비,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이 지금 풀로 돌아가는데도 연간 지금 3억씩 인건비 지금 보조 추가로 지금 나가고 있죠? 시설비 또 따로예요. 그죠? 시설운영비 지금 따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장성복지관만 우리 하나 놓고 봅시다. 네! 거기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번에 뭐 스크린골프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싹 바꿔줘요. 그것도 지금 그 인건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 그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좀 있는 시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모잘렸을 때 좀 차고 넘쳤을 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들도 정말 뭐 아까 우리 뭐 흔히 잘 쓰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이거 지역감정 조장해가지고 야! 장성주민들 당연히 일어나겠지. 근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록 우리 일부 장성 주민들이 정말 “야! 우리 지역에 수영장 하나 못 지어 주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강원랜드 직원들 지금 다 복지관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넘쳐요. 넘쳐. 그리고 체육관,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옆에 우리 학교에 지금 대부분에 지금 이 아이들 쓰는 시간 외에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다 대여하고 다 쓰고 있어요. 네! 장성에 지금 체육관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한 개에다가 학교 체육관, 저기 태백기계공고, 장성초등학교, 네! 다목적 체육관 지금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에코잡시티 하나 들어온다 해가지고 시비를 수십억을 이렇게, 그건 우리가 한번 정말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네.
천수

김천수위원

저, 류과장님!
정대

류정대회계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이상진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레저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제 기억이 맞는다 그러면 저게 110억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 알파 됐고, 저걸 그 당시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강원랜드가 복지관 짓는다 그럴 때 110억을 공짜로 주자, 주자 했던 게 왜 주자 그랬는지 아세요? 태백시가 후에 안고 갈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강원랜드 복지관에 정규 레인서부터 말 그대로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다. 류과장님, 굉장히 오래된 일이지만 강원랜드 주려고 그 예산을 거꾸로 우리는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뭐 전자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

김상수위원

또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이한영 우리 의원 이야기하는데 대해가지고 또 내가 또 그게 반문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실상은 이게 다목적 체육관 시설에는 수영장만 하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인 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돌봄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속에 그 속에 하나 들어가는 이거 어차피 관리하잖아. 그러면 수영장 빼고 그거 안 짓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죠? 어차피 짓는 거에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서 다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지만 에코잡시티 같은 경우에 그곳이 되면 그 열량이 남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맞는 거고, 지역 안배차원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 가지고 어느 쪽은 혜택을 누리고 어느 쪽은 혜택을 안 누린다 이런 그런 안배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후관리 문제도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요래 요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덤으로 가고 또 어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래서 좋은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의원들 좀 설득시켜주고 아까 말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할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의원이 이 얘기했다 저 의원이 이래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은 시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설, 소외계층의 사람들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라고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철거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1년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인데 이 실지로 이거 소요 2021년도 돼야지만 이거 건물을 다 철거하고 인제 부지를 인제 조성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보고서류를 의원님
관호

문관호위원장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4페이지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광아파트 철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철거에 대한 이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1년인데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이 철거가 아니고 이게 인제 요 공유재산 심의의 안건은 화광아파트 철거 건이지만 이 사업기간은 장성탄탄마을 전체 사업기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의원님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철거공사를 9월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착공하려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심의 의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우선 다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부터 해가지고 인제 철거를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하신다고 이랬고 지금 완전히 비었는 게 인제 세 동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다섯 동.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다섯 동.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다섯 동, 과장님 그때 그 당초에 인제 이 건물매입비가 38억이라고 인제 그때 보고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하여튼 28억 낮추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평생 연봉을 벌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석탄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쯤 대한석탄공사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죠? 지금 그 명도소송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유자가 대한석탄공사니까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대한석탄공사보고 토지 명도소송을 해달라고 하겠다고 인제 보고를 하셨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이 10억 중에서 예상이 인제 보상가죠.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10억 중에서 이 10억을 지급하지 않아도 과연 다섯 개 동 비어있는 거를 철거할 수가 있는지, 지난번에 저가 인제 순차적으로 지역에 폐기물 업체가 세군데 있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한 입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제한 입찰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억을 보상을 안 해줘도 우선 다 정리된 거 다섯 개 동을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협의는 어떻게 돼가요?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25개 동에 10억인데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려는 방법은 동별로 평가를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동별로.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그게 인제 균형집행이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업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균형집행이라던가 이런 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일을 빨리 추진하려는 마음에서 각 동으로 보상을 해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 네.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빈 동을 저거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이 잘하고 계시네요. 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혁

강진혁도시재생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결안 장성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건물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 대표하여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길동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제2조에서 인권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 시장에게 인권시책 발굴 및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을 위해 타기관과 협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인권 존중 사회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인식하에 시민의 인권시책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는 시장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자문하기 위한 태백시인권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회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태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9.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20.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김천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16시 42분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길동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여비 지급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2019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165만원에서 207만 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도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숙박료 등을 현행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였으며, 국외 항공 운임은 기존과 동일하고 국외 여비는 법령에서 정한 국가 및 도시별 세부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길동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5조에 겸직신고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겸직신고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겸직신고 내역은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신고와 신고현황 점검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의원은 태백시 및 공고단체와 영리거래를 금지하고, 관련된 시설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길동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는 총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4조에서 의원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되는 일정한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내용을 강화하였고, 제5조에서는 의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임기 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의원의 가족에 대한 산하기관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3조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제16조 공직자에 대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노무 요구 금지, 제17조 공직자에게 의원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금지, 제23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2019년도 월정수당은 207만 5,000원, 연간 2,490만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5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와 같게 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비규정 누가 답변하세요? 기감실장? 실장님 답변 하실 수 있나요? 여비규정. 여비는 누가.....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여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욱남

김욱남기획감사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실비라는 게 뭐야? 내가 실질적으로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상한액을 뒀어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전문위원

(청취불능)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