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광천 위원장님을 도와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 및 취득 제외는 2건 4필지 3,761평방미터의 3억 7,596만 6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 1동 660평방미터에 10억 7,500만원이며, 건물처분은 1건 1동 180평방미터에 2,5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 대상사업은 3개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1개 사업, 기술지원과 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클래식과 지역 특화 사업을 융합한 공간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8년 7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에 상정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매입 변경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시설 신축 부지 중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 건립 위치를 기술센터 인접 위치로 변경하여 활용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 및 창업 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 신축 공사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신축을 위한 신축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일 부지 내에 있는 노후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보다 넓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5월 29일 평창 군수가 제출하였고, 2019년 6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은 1건 당 취득하는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 또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프로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는 취득 2건, 3필지 9,328평방미터, 취득 제외 1건, 1필지 5,567평방미터로 3억 7,59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물 취득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 신축 1동 10억 7,500만원, 건물 처분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철거 1동 2,500만원입니다.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토지는 총 24건 42만 6,357평방미터 361억 5,800만원이며, 건물은 총 14건으로 10,327평방미터 20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클래식정보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클래식과 지역특화 사업을 융합한 공간인 클래식 정보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클래식 주차장 부지 계촌리 1529-3번지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에서 부지 변경을 요청하여 제245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시설 신축 부지 매입 변경은 당초 여만리 357-10번지 외 4필지 7,55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농산물 가공센터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나 농산물 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인접 위치에 변경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농업 교육관 증축으로 감소된 실증시험포장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 변경과 매입 면적을 추가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 창고 신축 공사는 기존에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 창고가 노후하여 정전, 누수 등 유지 관리 문제점이 있으므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 내에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창고에 비해 넓은 공간으로 신축하여 대형 농기계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 현대화를 시설 현대화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수일 위원입니다. 이것 농산물 가공센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농산물가공센터가 부지, 당초 부지가 뒤에 현 부지가 더 좋은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필요한 부지는 센터 뒤에 있는 부지였었는데, 이 농가가 판매할 의사가 가격 등 그만해서 절충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선책으로 길 건너 쪽에 있는 부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초 예정지가 협의를 못하고,

네, 그런데 다시 지금 그 농가가 팔 의사가 있어서 그 부지를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다시? 농산물 우리 가공센터가 지금 어떤 성격이죠.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농산물 가공센터는 2층 건물로 지어서 1층은 가공공장 시설 장비가 들어오고, 2층은 가공을 위한 교육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사과, 오미자, 더덕 등 농가가 가공물 필요로 하는 사업을 협의를 해서 센터를 가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와서 자기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인가요?

지금 농가가 와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되고, 저희가 농가를 교육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교육장은 2층에다 한다고 그랬고, 1층은 농가가 와서 오미자나, 자기 몫으로 해 갈 수 있는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대관령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죠.

지역적으로는 꼭 필요하면은 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을 선택하나, 거리 먼 지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또 중간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왔다갔다 거리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센터,

평창, 우리 지리적 난제인데, 진부에 우리가 저 당귀, 공장하던 것, 그거 지금 우리 산양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부지 넓으니까, 거기는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계획할 때, 그쪽도 동시에 같이 허가를 맡아서 그쪽 농민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건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저거니깐, 위치가 좋네요. 뒤에가, 옆에 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하고, 처분 대상 목록에 보면, 그 여만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신축 부지가 기존에 신축 부지보다 많이 더 커졌죠?

기존에 신축, 저희가 부지 확보하고자하는 당초 보다, 당초 보다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791㎡가 지금 늘어서 지금 계획보다 7,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늘 개로 밖에 이게 잡혀지지 않은 건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7,5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 2차 추경에서 확보하실 생각이신건가요?

저희가 센터부지, 센터부지 뒤에 거는 현 예산으로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 센터 앞에 지금 및 미생물 배양 센터 설치 예정지 부지가 지금 1차 다음 추경 예산을 7,500 더 확보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당초에 계획하셨던 것 보다 7,5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부지가 바뀌면서 그리 됐습니다.

부지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너무 뭐 부지가 많거나, 이러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부지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부지는 되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고, 최종 포장도 그렇고, 지금 교육관 지으면서도 많은 부지가 지금 대지 건물 지으면서 소모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부지는 있어야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는 클래식,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이게 지난번 임시회의 때 부결이 됐던 거잖아요.

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또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이 합의, 같은 마음이 도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번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번에 이게 어떤 회의가 걸쳐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다 진행이 된 거죠?

저희가 이제 그때 부결되고 나서 지역에 사실 면에 한번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부지하고, 다른 부지 있으면 혹시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 그 지난 5월 중순에 면 이장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부지로 해 달라고 다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쭙냐 하면, 저번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떤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 확실성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또 다시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지역적으로나 또 우리 실과에서 사실 주차장에다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지금 공사 자제들이나 이런 게 지금 널부러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이게 된다면, 빠르게 신속한 대응을 하셔 가지고, 정리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뭐 여기서 됐다 그래서 또 천천히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좀 급히 해야 할 사항이 그 지난 5월 달에 강원도에서 점검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사고이월을 안 된다고 저희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시간상 촉박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역 분들도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1529-3에 4필지를 구입을 했잖아요.

이거는 기존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거 대신에 2581번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지역에서 당초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 주민분들이 그 강 건너는 안 된다. 그래서 강 안쪽으로 좀 해 달라 그래 갖고 저희가 이 부지하고, 저쪽에 이제 소방대 옆에 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 그 옆에 부지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쪽 시내 안쪽으로 좀 들어와 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어서 이 부지를

그러니까 정보센터를 기존에 부지 안하고, 다시 물 건너가서 2581번지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물 건너는 아닙니다. 출장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얘기에요. 시내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든 그 부지는 어떤 활용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클래식 정보센터도 건립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이중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주차장 부지 한 켠에 이게 주차장 부지가 넓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한 켠 맨 안쪽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차장도 하고, 정보센터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차장 그대로 확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센터만 이제 새로 계획하는 부지에서 하겠다.

네,

그렇게 주차장이 필요할까 생각도 들어요. 거기, 꽤 넓은 부지인데, 어쨌든 잘 되면, 활용을 좀 잘 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그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 세가지 방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그 어제 그저께 사전설명회를 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은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철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결과는 오늘 상정을 그대로 유지하신 거 봐서는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걸 저희가 주민의견이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 임의로 철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걸로 간주하고,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담당하시는 분은 요거를 좀 잡아 주세요. 이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거죠. 그죠?

네,

맨 먼저 청소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선정을 할 때, 장소는 계촌리 1529-3번지를 그 현 주차장 부지에다가 클래식 축제장을 짓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매입하는데 돈이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위치가 이거입니다. 맞죠?

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위치 맞죠? 5억 들여서 여기를 하시겠다고 하고, 2차로 2차로 막바로 선정되면서 땅 사면서, 부지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죠?

그 기존 부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매입한 부지였어요.

글쎄요. 이리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되면서 이 장소가 적절치 않으니, 장소를 변경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클래식 공원 옆에 소방대 부지 옆에 계촌장 여관 부지를 사서 하겠다고 하셨겠죠.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다시 이거를 취소를 하시고, 현 이 부지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그거는 저희가 호텔 부지는 그 취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그 가격 절충이 안 돼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현 위치로 오겠다.

네,

그리고 다시 올해 2019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여기다 하겠다.

네,

여기다 하는 이유는, 이유는 접근성이 당초에 부지에다가 했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다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거는 올해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올해

의원님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라,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 이장 회의 때, 그 번영 회장님이나 모두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쪽에서는 강 건너는 안 된다. 그래서 이쪽 강 안쪽으로 좀 찾아 봐라, 그래서 저희가 물색해서 지금 현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은 맞죠?

네,

여기다가 하려다가 여기에다 한다고 하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맞죠?

네,

단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주문을 드릴 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바로 계촌 시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계촌 시내이고, 이 부지가 거의 계촌 시내 부지만 해요. 면적이 그죠?

네,

계촌 시내만 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관공서 내지는 공공기관을 지으면, 계촌은 더 이상 발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여기가 진흥 지역이고, 여기가 진흥 지역 이래요. 그러면 계촌시내는 확장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도시가 발전되지 않은 택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들이 이 택지 정도는 계촌시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내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다시 가셔가지고 이장님들 의견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의견은 언제 들으셨죠?

저희가 5월 달, 4월 달 이장회의 때, 저희가 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면을 통해서 들으셨다?

네,

이제 정확하게 들으신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별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5월 28일 날 과장님 퇴근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네, 화요일 날, 저 핸드폰 달력 보시고 말씀 하세요.

예, 그 때 그 클래식 축제위원회에서 초청해서 면담 했었습니다. 저녁에

저녁에 면담하셨지요. 장소는 어디서 하셨지요?

그때는 제가 어디 목장인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목장 이름을 잘,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클래식 축제 사무국장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분이 여기 소유한 토지 소유자죠?

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누구누구인지, 한분 한분 거명 좀 해 주세요. 먼저 군청부터

군수님하고 안전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저하고 간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지요?

28년째입니다.

혹시 공무원 신조를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신조 알고 계세요? 공무원은 들어오시면, 공무원의 5대 신조를 알고 이대로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고, 6대 의무를 지켜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고, 10대 의무를 지키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면서요. 저는 알아요. 공무원이 아닌 데도, 첫 번째 5대 신조, 국가에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직장에서는 창의와 책임을, 6대 의무, 청렴의 의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결정도 안 됐는데, 그 땅 소유자들 세분 다 참석하셨고, 군청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셨고, 그날 저녁을 뭘로 드셨죠?

그 사항은 이 본 안과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본안과 관계없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의회 통과가 안 됐고, 사전 행위입니다.

그거 사항은 그때는 축제를 위해서 간 것이지, 저희가 이 업무 관계는 전혀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건 본인들 생각이시겠지요.

거기에서 이 클래스 정보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아무런, 한 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시겠지요. 이렇게 중차대한 벌써 이게 두 번 세 번씩 바꾸고, 의회에 와서 한번 부결이 됐고, 부결된 사항을 한 달 만에 다시 올리면서도 이런 분들하고 저녁 만찬을 같이 하면서 하시는 데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있는 바는 매년 클래식 축제하기 전에 그 클래식 축제위원회에서 매년 초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과되고 그거 하시면 안돼요. 클래식 축제 몇 월 달에 하시지요?

8월 달에

예산 다 결정이 돼 있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이 시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제를 하는 8개 읍면 중에서 축제하는 데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한다.

아니 저는 클래식 축제위원회만 한정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축제 한정 되어서 말씀하셨다?

그때는 저희가 가는 바에는 매년 초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아까 의견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한 사람이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다시 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이장님들 몇 분하고 몇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리로 장소를 좀 옮기자, 그래 걔 중에는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좀 옮기자, 좀 의견 좀 모아 다와, 그냥 몇 분들 의견 이래요 그게요.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요. 몇 분들 의견이에요. 제가 그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계촌 시내 가서 주민들 불러다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그렇게 애원하듯이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계속 주민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 일요일 날도 제가 갔다왔어요. 일요일 날도 갔는데, 그쪽 분들이 그래요. 그걸 왜 거기 땅을 사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한번 이거 다시한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밑에 땅은 한 사람, 개인 서울 사람 땅이에요.

네,

나머지 전체는 네 사람 명의의 땅이래요. 그러면 이 땅을 다 사서 하시든가, 이 땅도 못 사고, 이 사람 땅도 이만큼 두고, 이건 중앙에다가 남의 땅과 남의 땅 세간에다가 사가지고 뭐를 한다는 얘기에요? 한번 보세요.

도로변 땅에 의해서는 그 분이, 증여, 저희도 처음에 그 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그 분이, 증여를 받아서 지금은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못 팔겠다고 그런 상태여서,

그러면 이걸 다 사지 그러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지금 저희가 적정한 면적을 사게 되었습니다. 분할해서,

예산이 과다해서 적정한 면적을 사셨다.

네, 계획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땅도 안 내 놓으려 그랬는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만큼만 내놓은 다 이랬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그 분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도 지금 매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가 저희가 매입하면 그 분들은 양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쪽에서는

저 뒤에 계시는, 신철호 계장님, 그 자리에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땅도 안 내 놓으려 그랬는데 지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논다고 그랬죠? (마이크 미사용, 녹취 안 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과장님 말씀은 약간 또 틀리게 말씀하시니

틀리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땅을 지역을 위해서 내놓는다면, 부지도 적정치 않겠지만, 내놓는다면 양도소득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신경을 안 쓰셔도 되냐면, 이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내놓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 하셨다며요. 그러면 이만한 대체 부지로 사면, 양도소득세 한푼도 없어요. 뭐 그런 거까지 신경 쓰십니까? 이 분들이 이거를 8,400만원씩인가 4분이 사셔 가지고 3억 5,000~6,000 사가지고 이 땅을 다 팔면, 한 7억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7억 가지고 딴 데서 땅을 사면 엄청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요. 이거 한 4배는 살 겁니다. 그리고 세금 안 내고요.

저희가 뭐 사업 부지에 적정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 그거 다 살 용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표결을 하시려면 하세요. 하시려면 하시는데, 제가 그때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이틀간의 시간을 주겠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은,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원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 수사해 보면 다 나와요. 원해서 한 건지, 누가 지시를 해서 한 건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역의 개발부분이 연관이 돼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원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몇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촌 지역에 좁은 지역에서는 사실 군수나, 면장이 하고 싶으면 못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 생각과 정반대로 사업이 하는 게 되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뒤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왜 몇몇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힘없고 말이 없는 다수의 의견을 왜 그렇게 버리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론을 봐도 이건 아닙니다. 평창군청이 시내에 있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일대가 개발이 된 거래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상정이 되셨고, 또 본인, 저 집행부에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의 혼자 의견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오늘 표결은 뭐 본인들이 원하니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을 다 들었고, 그 날 그 행사, 저녁 5월 28일 날 가셨을 때,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봐서는 그건 100프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요. 한번 봅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