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게옥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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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안전교통건설국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건설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장 한신균, 교통지도과장 서명학, 경전철사업과장 지우현, 안전총괄과장 이구, 도로과장 한상진, 자동차관리과장 김선호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김덕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로과

오늘 잘 아시겠지만 도로과장님의 출장관계로 안전교통건설국 부문별 감사는 도로과를 먼저 실시할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과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77쪽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집행 내역입니다. 84필지를 신청하였으며, 4필지 5억 6,512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도로부지 용도폐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0쪽 국·공유 재산관리 추진실적입니다. 4필지 85만 41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10m이상 도로굴착허가 건수는 11건이며, 5만 8,600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부용교 내진보강 공사로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물량증가 등으로 5,594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구성말 취락지구 도로개설로 사업비는 27억 4,600만원이며, 20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신흥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90억 1,600만원이며, 6차구간은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억 원이며, 2018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행정절차와 보상을 완료하여 2021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7억 4,000만원이며, 2건은 완료하였으며, 2020년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정외 6개 공정으로 27억 3,639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비 자재 및 장비 현황입니다. 제설제는 1,090톤을 구입하여 3,030톤을 확보 하였으며, 차량은 15톤 덤프 21대, 1톤 포터 19대 살포기 4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 행복로 문화의거리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등으로 4,746만 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신규 가로등 22개, 신규 보안등 36개를 설치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는 325건이며, 전기요금은 3억 257만 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자전거보험 가입 및 개선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1억 9,112만 6,000원이며, 지급액은 21건에 970만원입니다. 개선사업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등으로 2억 3,75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조치요구건수는 10건으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공사지연사유 현황입니다.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으로 보상협의가 지연 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토지수용재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교부된 국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쪽 계속비 사업 현황입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실시설계와 보상실시 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 외 31건으로 이월사유로는 보상지연 및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12건은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각종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으며, 의정부시 기술자문위원회와 도로관리 심의회는 각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5,670건을 처리하였으며, 서면 접수민원은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총 24건의 실시설계용역과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모두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1억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 외 3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신흥로 개설사업 외 3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신곡동 대로1-8호선 확장사업 외 12건으로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수량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곡동 추동 소로3-702호선 개설사업 외 1건으로 사업비는 26억 5,000만원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와 보상 후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방청석에 김용수 대표 하고 두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민락교차로 개선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기 답변을 보면 인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반발의 이유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상황이며, 앞으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대책을 마련한 이후에도 그곳에는 확장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워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식으로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올해 도에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된 게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설계중이고요.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겁니다.

임호석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396페이지 아스콘 포장공사 부실에 대해서 지난해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을 보면 재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은 곳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진행중이고 그 공사가 A/S공사인지 아니면 신규 발주공사인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일반인들은 더더욱 모르시고요. 그 중에서 A/S식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지적사항이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지적하셨는데요. 그건 심한 곳만 부분적으로 보수할 계획이고요. 평화로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중앙분리대는 도로포장을 위해서 철거를 하면 다시 그 자재로 재시공이 되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 가게 됩니다.

임호석위원

탈부착비만 들어 가게 되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추가로 새로운 건 쓰지 않는 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써 인도변에 있던 펜스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시설물 아닙니까? 중앙분리대도 있고 인도변 펜스도 있고 2개가 공존을 해야 되나요, 하나는 철거되어야 하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현재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펜스를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남겨두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이유는 유턴방식입니까,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일단 무단횡단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펜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차도 경계석이 노후된 곳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꺼짐 현상들이 일어난 곳도 있고 갈라짐 현상이 일어난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A/S가 이뤄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근 3년 동안 저희가 A/S를 통해서 재포장 시공된 곳이 있는지 그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장 실명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구간이 설정이 돼서 공사가 이뤄질 텐데요. 그 구간의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든 난간에 어떤 팻말을 붙이든지 해서 공사명과 공사구간을 표시하시고 공사일자와 공사업자 그 다음에 이곳을 담당하는 도로과 담당팀 전화번호를 넣으셔서 저는 도로포장도 실명제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언제 포장이 됐고 누가 했고 그게 명확해야 A/S기간은 언제까지고 거기에 표시가 돼야 포장하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포장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제안까지 드리는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아스팔트를 보수하는 공법이 있고 신설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99%가 아스팔트 덧씌우기로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는 응급공사입니다. 아스팔트가 파손유형이 거북등 균열, 크랙에 따라서 아스팔트 보수공법이 판단되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최고 애를 먹는 게 아스팔트 도로 위를 따졌을 때 아스팔트 전체를 다 파가지고 해야 되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해진 보수예산 1년에 45억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응급적으로 표면에 있는 아스콘만 가지고 대상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표면만 깎아낸다는 거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항상 지하수나 하수 이런 것들이 비오면 땅속에서는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꺼짐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당시 꺼짐 현상은 덧씌우기를 하면서 보수가 되는데, 하자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싶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선진지에 가서 저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의 포장상태도 보고 인도의 보도블록은 어떤 식으로 할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스콘 포장할 때도 보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도블록 교체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보도블록 교체할 때 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더라고요. 일부 교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아스팔트도 우리와 똑같은 포장을 하겠고 우리와 똑같이 지하수도 흐르고 유수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나 선진지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만큼은 유지가 안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법이 다른가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업체하고 설계사하고 관계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감독자나 시공사 측면에서 주어진 업무의 감독은 철저히 하고 시방서 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의를 했고요.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동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지하굴착을 하지 않고 하는데, 변명아닌 변명이지만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 공동구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옆에 가스관 하수관 통신관 한 군데를 굴착하게 되면 그 지하에서는 지하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급현상이 되기 때문에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오랜 시간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도 시골 같은 곳은 공동구가 없다고 생각돼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구는 대도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약간 교외로 벗어나는 곳에는 공동구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실정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십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해 드린 것에 대해서 차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했던 A/S구간이 있는지 3년치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유지보수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암동 언덕에 있는 곳에서는 제대로 분사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포장공사 후에 바로 포장된 곳과 포장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차선이 타르에 묻어서 다 변했습니다. 그것까지 그분들이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 시 차선도색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임호석 위원과 같은 도로 재포장공사나 도로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임호석 위원님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저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시키 습니다. 포트홀 중심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시에 보상요구를 해서 협의중이라는 분도 계시고요. 포트홀로 인한 자동차파손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포트홀이라는 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에서만 1년에 4,5만건 한다고 하는데요. 의정부 통계는 제가 모릅니다만 의정부시의 통계를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건수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김현주위원

자주 발생하는 일인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특히 우기 시 비오고 나면 특히 심합니다. 크랙간 부분에 물이 들어 가서 차가 다니면 다 파입니다. 특히 비오고 나거나 비올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들은 사례는 몇 건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운전자의 차량만 파손된 그런 경우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정말 큰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교차로라든가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게 되면 진짜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시공하면서 혼합물 품질이 불량하거나 배수 때문에 크랙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푹 꺼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인 건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발생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어렵고요. 수로원들이 27명 있지만 순찰 도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로 바로 조치는 못하고요.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하면서 현장확인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말 주민이 지나다니다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거나 그럴 경우에만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0여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래도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운행을 자주하다 보니까 바로 바로 그냥 앱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의정부도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북부청에서 하고 있는 게 의정부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상습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배수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면 상습적으로 자주생기는 구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할 때 표층만 하고 있는데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인이 있거든요. 맨홀 주변이라든지 배수지 통신케이블인지 도로에 대한 부실시공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수도,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침하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하수관로를 역마다 엑스레이 투시기를 도입해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특별회계에서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링을 도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는 포토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수로원들이 즉시 응급적인 아스팔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빨리 교통사고 없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빨리 신속하게 문제를 알고 빨리 처리하는 게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방금 임호석 위원님께서 도로포장에 대해서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주민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얼마 전 5월에 용현동 천지연 쪽 골목을 보수포장을 하셨죠. 보수포장을 하시고 나서 건널목 하나를 안 그리고 가셨어요. 주민 중 한 분이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지켜보다 그냥 차가 떠나기에 선생님 여기에 건널목이 있었는데 왜 그게 없어졌나요, 왜 안 그리고 그냥 가시냐고 물어봤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분개하시는 게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 전화통화를 하든가 시청 본청에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 그려야 되는 게 맞는지 확인은 하고 가는 게 맞는데 그냥 주민 말을 무시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다행히 일찍 처리해주셔서 이틀 만에 다시 그었습니다. 얼마나 낭비예요. 다시 나와서 그려야 되고 주민분은 주민분대로 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갖겠어요. 현장에서 용역으로 시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재포장을 나가거나 보수를 나갔을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 관련해서 여러 시설물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강경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발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티도 안 나는 사업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협력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실효되는 2020년 7월이죠. 일몰제 도입과 관련돼서 미집행 시설에 도로도 358개정도 있더라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계획도로 미 개설된 곳을 개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470개 노선에 개설 안된 현장이 65,000m 정도 됩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약 1조 2,000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매년 예산은 몇 십억 몇 억 세워서 하지만 보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연구는 기존에 하셨던 노력들이고 채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나 앞으로 미집행에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로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 위치하실 건지는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재집행 할 것과 하지 않았 것들을 구분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막연한 계획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도로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어떤 편익을 위해서 구간 구간 세워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주민들의 편익과 연계해서 최우선되는 순위도 당연히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도 해놓으셔야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신 게 있으시면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막연한 내용의 계획으로는 사실 주민들도 되게 궁금해 하는 부분이라서 관련자료를 부탁드리고요. 381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현황인데요. 저희가 10m미만은 권역동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최근 지난 주에 경의로를 가다보니까 굴착현장이 있었는데 도로와 연계되는 안쪽 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의 굴착현장에 단차가 굉장히 심해서 아스팔트 되메우기를 할 때 단차가 심해서 차량이 움직일 때 약간 덜컹거림이라든가 거기 차선이 짧잖아요. 1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가 보도블록 통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10m이상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허가가 나가는데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1년에 몇 십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당자 혼자서 매번 나가서 감독은 해야 되는데 매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한 분이 하셔야 될 일이 많다고 하면 방법적인 것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번 나갈 수는 없으니 시작할 때 아니면 아니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굴착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받아서 대체해서라도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준공 전에 마지막으로 포장을 하고 나서 완료된 상태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하자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거나 사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 외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례가 초래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돼야 확인접수돼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정선희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할 때 가로수 뿌리 올라옴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불편함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해달라는 요청했는데 잘 협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잘 업무수행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된 곳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말고도 권역동마다 보도블록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몇 개를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권역동 쪽에는 허가안전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협조는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지 부분적으로 이뤄지다보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보도블록하실 때 비용대비 인력대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협업을 적극적으로 권역동에도 얘기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수 정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보도블록에 있는 자재가 다 깨지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에 대해서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사용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멀쩡한 건 수거해서 수로원 대기실에 쌓아놓고 필요한 주민이 요구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률이 30,40% 정도입니다.

정선희위원

경계석은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적인 파손은 많아도 사이드가 양호한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공공시설에도 재사용할 수 있게, 파손이 돼서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파인 곳들은 임시로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런 곳에는 재활용을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아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공공시설 외 주변시설에도 필요하다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블록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한지 4,5년 됐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정선희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전화만 주시면.

정선희위원

일반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4년 됐다고 하니까 운영실적이라든가 활용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그동안 도로과에 대한 느낌이 민원을 즉각 대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동 천지연 앞 도로건도 그분이 여러 번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저도 전화를 받고 현장도 가봤고 신속하게 도로공사도 했고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건 연호 주요업무 때 제가 이마트 쪽에 도로포장공사가 지연되느냐 질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 기간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전혀 없었고,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말씀하신 민락동 가는 길이죠.

게옥

이게옥위원

부용고등학교 뒤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길이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수계 체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천 들어가는 수로관을 묻는 겁니다. 하부에서 암이 나와서 그 암을 깨려다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있고 학교도 있다 보니까 밤에는 못하고 낮에는 교통이 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내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검토하고 대처하겠다고 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공무원들을 믿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안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

또 하나는 306보충대 건너편 용현동 지난번에 저도 말씀드렸고 민원도 들어왔을 거고 김원기 도의원님도 말씀하셨을 텐데요. 그 지역의 퍼스트 이미지가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로포장에 대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왜냐 하면 자이아파트가 신축되기 때문에 설명자료를 보면 306보충대는 이중으로 공사할 염려가 있다는 자료를 보고 이해는 갔어요. 차가 다니다 보면 돌이 튀어서 안전에 위험합니다. 자이아파트 산곡동에서 오다보면 우측으로 들어가죠. 차가 지나가다 보면 돌이 튀는 거예요. 그런 안전문제 등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이아파트 그전의 정문쪽에 거기 도로포장을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아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연기가 된 건지 할 필요성이 없는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일부 용현초등학교에서 3분의 1까지는 포장을 했어요. 못한 부분이 현재 대로에서 자이아파트 짓는 부분까지 한200m 못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묻을 계획이 있거든요. 포장을 해 놓으면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 굴착이 있고요.

게옥

이게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코스트코 뒤쪽에 풋살장 있죠. 그 앞에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주민들의 체력단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제공에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풋살장에서 축구장 가는 길이 없어요. 가려면 위의 약수터로 돌아서 가거나 코스트코 다리를 건너서 그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절실하게 다리가 필요합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위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게옥

이게옥위원

감사합니다.

임호석위원

포장 후에 인근 도로에 차선이 지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에 띄는 곳이 은하수아파트 교차로 쪽을 보시면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도로포장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담당 직원분께서 감독 겸 돌아보실 때 그 부분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현장확인해서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우리 지역의 어르신 두 분이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시고 수술도 못하시고 몇 달후에 돌아가신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로수의 뿌리 들림 현상에 대한 보도블록 변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드렸고 또 협업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의정부시의 60여개 과 중에서 3개 정도 과는 협업이 이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 재활용이 안 된다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전에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새것으로 교체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면 굳이 새것으로 교체하기 보다는 돈이 비슷하게 들더라도 차라비 더 들더라도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재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단근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전체를 안 하더라도 그 주변만이라도 해 주시면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하고도 협의를 해서 뿌리제거라든지 우리도 보도블록 교체할 때는 뿌리 제거를 필히 하고 있습니다. 발주하고 있고요. 보도블록 재사용 관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임호석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LID사업을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록 중에서도 네 코너에 플라스틱이 끼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신곡동 동성아파트 쪽을 보면 보도블록 한쪽 귀퉁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특허를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업체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보도블록들이 나올 겁니다.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인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는 재질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 선정하실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뿌리 들림 현상이 완화되거든요. 뿌리 들림이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가 올라오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는 물이 침수될 수 있는 보도블록을 아예 해 주시면 뿌리 들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수 보도블록이거든요. 물이 지하로 침투하게끔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설계에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열대야 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이 해소가 됩니다. 단가문제가 있는데 고려해서 하고요. 열섬현상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도블록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1월 2일자로 와서 보도블록 교체하는데는 재활용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일부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보도블록을 걷었다 다시 정리해서 깔면 깨지는 부분 골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용이 신설보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을 일부 장소에 비치해 가지고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군부대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해당 부서에서 지원해 주도록 현재는 돼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시민들, 의원님들이 보실 때 예산에 낭비됨이 없이 이 시간 이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 들림 현상으로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거든요. 특히 신곡동 아파트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한 협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주민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시민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특히 바깥활동이 많은 도로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이 김덕현 국장님 오시고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민원을 주시면 대처해 주시는 팀장님,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넣는데 즉석으로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금방 보도블록 말씀하신 부분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보도블록을 그분들이 구입하려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보도블록 재활용할 수 있다는 거 필요한 일반 시민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도로보상문제라든가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제 지역구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보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요구가 있는데요. 보상요구 접수현황인데 도로민원 67이면 67명이 보상을 요구한 건가요. 민원이 67개가 들어 왔다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구구회위원

보상해 주실 분이 몇 명정도 되나요. 보상 집행내역을 보면 4명만 됐거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치고요. 저희가 1년에 보통 20억정도의 미지급용지 보상비를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정도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20,30억 정도 확보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보상을 못 받는 주민들 입장해서라도 보상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구구회위원

385페이지 보시면 신흥로 개설공사가 6차로 끝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6차 끝이 호원중학교 진로소주 있는데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거기까지만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 위에는 도로가 없어요. 예비군훈련장이 곧 떠나게 되면 연결해서 도로계획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신흥로 대로2-4호선 개설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었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그렇죠.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는 하는 사업입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은 이 도로보다도 다른 도로가 더 급한데 그 사업을 하나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2-4호선 마지막 공사인데, 2009년부터 시작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특히 의정부 전체로 볼 때 국장님 특히 호원동만 도로개설 안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신곡동이라든가 자금동이라든가 민락동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도로개설이 안된 곳은 없거든요. 호원동쪽만 많은 이유가 있나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호원동이 일단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들 민락동이나 송산동 자금동 금오지구나 송산지구 고산지구 부분으로 해서 택지개발해서 미개설 도로가 많이 들어갔는데, 호원동은 단지계획은 안 하고 일부 개인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서 단절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호원동에서도 변두리나 갑자기 경전철이 생기면서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도 계속 건의도 하지만 보상비도 호원동이 굉장히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계속 올려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도로 부분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쓴소리를 많이 해서 제 지역구를 그러는 거 아닌가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적으로 개설된 곳도 많습니다. 신일유토빌 주변으로 해서 그렇고 시티골프장으로 해서 그렇고 신흥대 윗쪽으로 해서 위원님 하셔서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됐으면 뭐해요. 끝이 안 좋은데, 끝까지 가야 도로가 개설된 건데, 중간에 다 끊겼는데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일부 개설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꼭 호원동에 편파적으로 한 건 없고 더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 쓴소리를 많이 해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기무부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해를 하면서 도로개설이 늦어진다고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3선 의원으로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호선 6차구간은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지만 그보다도 심한 도로가 있는데도 거기는 도로를 개설을 하지만 끝에 호원중학교 예비군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해도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 도로가 없다고 해서 불편해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될지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급한 도로는 직동공원 내 있는 1-58도로 그 도로가 생태터널식으로 할 그 도로가 알다시피 상우고등학교 앞이 국장님도 그쪽에 사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아침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그쪽이 꽉 막혀서 참으로 답답한 상황인데요. 만약에 1-58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우고등학교, 예술의 전당 앞에 교통대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동공원 내 1-58도로 생태도로를 빠른 시일 내 개통을 해서 롯데캐슬 아이들이 호원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그길로 차가 지나간다면 차가 막혀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도로만 개설되면 갔다 오는데 10분 내외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빠른 시일 내 개설해서 만일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걸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 하면 그쪽으로 걸어서 등교를 하게 되면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소통이라든가 아이들 등하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개나리아파트, 풍림아파트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사패산 등산객들이 그길로 다니거든요. 등산객 수도 많이 늘어나서 상권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삼성교회 롯데마트에서 철길까지의 도로 농협 앞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철길 옆 상권이 다 죽었는데요. 범골역 주변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는데요. 특히 철도변 쪽으로,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쪽상권이 활성화 된다는 거. 철길 옆 도로를 가보면 주차로 인해서 상가가 보이지도 않아요. 삼성교회 쪽에서 도로개통해야 만이 주차단속도 할 수 있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원도봉산 확장공사 우리가 도봉산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산객수가 엄청납니다. 전국에서 도봉산에 가장 많은 등산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등산객의 단 1%라도 원도봉산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로 확장공사 주차장 공사를 빨리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알다시피 원도봉산 올라가 보시면 도로가 좁아서 2대가 오가기 불편해요. 싸리골 식당 신한대 옆 도로가 너무 좁거든요. 시급한 도로거든요. 이런 도로를 빠른 시일 내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신한대 안말 그쪽에도 도로도 개통이 됐습니다만 그게 큰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신한대학교에서 끊겼거든요. 신한대학교에서 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도로개통한 결과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외에도 말씀드릴게 많습니다만 보상문제도 그렇고 도로개설문제도 있고 보상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분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상태인데, 도로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통과 도로보상을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올해 예산을 꼭 세우셔서 내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하여튼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 올라오면 많이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복지 쪽 행사성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도로개설이나 보상 도시건설 쪽으로 예산배정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강하게 어필해서라도 안전교통건설국에 예산배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누락된 거 다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신한아파트에 고쳐 주셔서 장애인회장님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전달해 드립니다. 아주 흐뭇해 하셨고어요. 놓치고 간 부분이 BRT 교각 밑에 501동 반도유보라에서 아이들이 학교가는 길인데 정리가 안돼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고 교각 밑이 정리가 안돼 있어서 환경도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련 유지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참동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져 있는데도 민원이 있어야만 개선이 되는지요. 저희는 유지보수 업체를 두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4개 권역으로 업체가 선정돼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이 오래 돼서 누전이 돼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빨리 고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누전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돼서 비가 새서 된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유지관리 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한 달에 한 두 번 어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매주 한 달에 2,3번 이상은 순찰을 돕니다. 시 전체는 못 돌고요. 권역별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유지보수 업체를 주셨으니까 그런 계약을 하실 때나 업무처리를 하실 때 권역별로 주시면 섹터가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판별할 수 있잖아요. 낮에 돌아다니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야간에도 주기, 정기적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하기 전에 의정부시는 이런 관리를 집행부에서 업체에서 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어린이보호구역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 대한 시설도색이라든가 안전부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마다 섹터가 30m도 있고 50m도 있고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학교라면 넓은 의미에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물 하고 특히 도로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돼서 도로 도색이 많이 지워져 있어서 정지선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 안전에 위험함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도 올리셔야겠지만 적극 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의 예산을 올려주셔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도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도 같이 한번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감자료 41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겁니다. 국비가 100%인 상황맞습니까?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자료에는 국비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국비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시비 50% 국비 50%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표시한 겁니다.

김현주위원

국비하고 추경에 세운 해서 사업추진하시는 거죠. 위치는 어딘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가대 하고 가재울 하고 신곡지하차도 상부 3군데입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하는 건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거고,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신청을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우리가 주변의 민원인들한테 들은 개선사업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착수는 6월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주시면 저희가 현장의 소리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 안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만가대 사거리 장암동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내려 오잖아요. 지하차도로 지나가면 양주, 포천으로 가고 우측 샛길로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로 진입하는 차나 교도소 쪽으로 가는데, 진입을 하다 중간에 10m정도 차선이 하나로 돼서 우회전 하는 차가 못하니까 교통체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여러 분들한테 받았는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인도로 10m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차가 한 대 서 있으니까 우회전, 좌회전 할 차들이 한 차선으로 서 있다 보니까 1km이상 교통정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은 국토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었어요. 2차선을 더 확보해 달라 그저것에서 주민들을 만났더니 만가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한 차선으로 가다 돼 있는데 2차선으로 하게 되면 만가대에서 나오는 차들이 못나온다 반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10m 정도만 하면.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만가대 주민들은 그전에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만가대 주민들이 못나온다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주민입장에서는 흐름이 안 끊기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연구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항상 교통체증이 그 짧은 구간 때문에 일어나서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와서 2년 정도 민원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체증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원IC 호원동 분들이 호원IC를 이용 못하고 있잖아요. 시청 쪽으로 와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진입로를 새로할 계획이 있나요. 국비보조가 나왔습니까?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절차고요. 저희 심의가지고는 예산이 미비할 것 같고 도로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그 문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녹양동 도로포장에 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언제쯤 포장이 되는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조만간 발주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오늘 도로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이 피드백이 없다 저도 많이 느꼈어요.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해서 도시가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름철 장마에 대해서도 도로과 부탁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약심사 완료일이 전년도 10월인데,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관련해서 명시이월 하거나 사고이월로 넘기셨어요. 이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인가요, 본예산인가요?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추경에 예산 선 거고요. 본예산에 선 거라도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킨 것도 한 두 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보상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렇다면 동절기에 특히 도로같은 경우 못하는 게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말씀주신 대로 보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포장에 대한 부분이라면 굳이 추경에 올려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그만큼 예산만큼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계획에 신경 써 주셔서 동절기에 걸려서 공사를 못하지 않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저희가 12월에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 1월에 발주를 하거나 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에 날씨 풀리고 동절기 이후에 행정절차를 하시면 충분히 공사진행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건이 있는데 추경으로 세워진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함으로써 예산으로 묶여진 부분은 바람직 하지 않다. 두 번째 용역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업체관련된 소재지를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용역발주내용을 보면 업체의 소재지가 표시가 안돼 있어서 이 부분도 다음 추후에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도 명시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방청하고 계신 방청인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현 님 이성덕 님, 김화경 님, 권오일 님 환영합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자료보고는 국장님께서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가장 바쁘게 보내고 있는 과가 우리 교통기획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제안사항을 두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의정부에 지금 까지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대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정부시에서 해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이니 곳이 횡성 쪽에 버스 승강장이라고 하는 그린 존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곳인데요. 아는 지인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대피소 등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조례 내용이 저 승강장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지만 실외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로 특히 버스 승강장 옆에 서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까? 그리고 밑부분을 보니까 태양열 시스템이 달려있는 것을 보면 저도 저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 굉장히 좋았나 봐요. 저한테 사진을 보낸 것을 보면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도로표지판, 차량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CCTV, 교통카메라 이런 것들이 사거리에 집중적으로 서있죠.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 지주간판으로 우리 의정부시도 변화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덕현 국장님께 제가 전에 어떤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도시 미관차원에서 또 하나는 보행자분들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사거리 코너에 지금 말씀드린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CCTV 이런 것들로 심지어는 교통카메라까지 수많은 시설물들의 파이프가 서 있습니다. 하나 만의 파이프를 세워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주간판이 세워져야 앞으로 의정부시가 도시 미관도 마찬가지고 도시 미관이 그 시의 경쟁력이다는 말씀을 제가 어느 자리에서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의정부시가 발전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다음은 의정부시의 화물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4,3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4,300여 대의 화물차량들이 어디에 있죠.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저희는 공용차고지는 없고요.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주거지 근처에 세우는 분들도 있고 당초에 등록된 차고지에 세워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단 불법으로 다 세우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불법으로 화물차량들이 인근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대로변 옆에 주차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차고지 증명제가 없으면 차량을 등록할 수가 없는데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제에 필요한 차고지가 지금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그곳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량을 세우고 다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은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가기보다는 지금 불법적으로 의정부시 모든 곳에 불법적으로 화물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만들었던 공공화물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의정부시에서도 이제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때가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불법주차가 이뤄지고 있는 많은 차량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7호선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호선 노선변경이 의정부 시민들의 큰 바람입니다. 그 당시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한 T/F팀 구성을 했었는데, 누가 만들자고 한 거죠. 의정부시에서 만들자고 했죠?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각 계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초빙하고 시민대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참여를 요구하면서 담당공무원까지 T/F팀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신 곳이 의정부시고 만든 목적이 뭔가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아시다시피 탑석역 한 군데인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원한 게 신곡 장암이나 민락역을 경유하는 2개 노선 정도를 하기를 원했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1개역 관철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철시키려고 시민들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가장 큰 목적이 역을 추가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사실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선변경이 이뤄져야 하고 역을 만들 때까지 막대한 자금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역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있게 노선이라도 변경해 놓자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지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노선을 변경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자는 식으로 T/F팀을 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에는 굉장히 의욕적이었다 점점 더 의욕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포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저희가 8차에 걸쳐서 T/F팀도 회의도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경기도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용역을 해서 올려도 경기도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 수준의 용역을 제출해야 받아준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견으로 용역을 2번 했고, 거기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포기했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도의 철도국에서도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갔는지 사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민대표라든지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그분들과 접촉을 했을 겁니다. 그 분들과 우리 시의원들 하고의 얘기는 또 다른 측면인 거죠. 우리 시의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또 시민대표분들 하고 얘기했을 때 시의 담당공무원이나 시장님과 얘기했을 때의 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해석의 문제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 이말 저말 틀리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대표분께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노선변경을 계속해서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용역의 결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달라는 말은 공통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사안인 어떠한 수치를 그분들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그 용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T/F팀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용역을 하겠다, 시장님께서 큰 결정을 하신 듯이 저희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용역을 하겠습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과업지시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최소한의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빨리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져야겠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뜻이었는데, 사실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틀리게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실현불가능할 정도의 과업지시서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세 가지 정도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들어 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말고 거의 실시설계에 준하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끝날 수 없는 양 그리고 받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과업지시서 내용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수많은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 가게 됐습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입장이 기본계획설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8가지 들어 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의미는 없고, 경기도 입장에 맞춰서 우리가 관철시키려면 이렇게 기본계획 설계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경기도에서 주문한 대로 했다는 말씀이죠?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임호석위원

입장의 차이고 받아들이니 것에 대한 차이인데요. 우리 시민대표분들하고 시의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B/C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정도의 수치만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를 찾아가고 국토부를 찾아가고 국토위를 찾아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게 안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두 손 두 발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이 수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애당초 8개의 과업지시서를 만든 분은 누구인가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과업지시서는 실무진에서 만들었습니다.

임호석위원

1명이 만들었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같이들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임호석위원

팀장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임호석위원

과업지시서 8가지 안이 시민대표들이 수긍했던 내용입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일부 포함된 내용도 있고 실무진에서 판단한 부분도 있죠.

임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정도만 시민 대표분들이 이해를 하신 거고 나머지 5가지 정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필요 했었나 그런 정도의 안이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대표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8개가 들어간 과업지시서는 어느 분의 생각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원하는 수준의 과업을 내야 그게 도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B/C나 나오고 총사업비만 나온 상태에서 올려서 도에서 받아들인다면 저희도 하려고 당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편성했는데요. 도에서 공문온 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수준에서 가지고 와야지 시민단체분들이 얘기하는 1,2,3번 정도 가지고는 자기네는 수용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문으로 챙기지 않습니까? 공문에 내용이 있습니다. 공문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꼭 주시고요. 그것을 물어 보고 저희가 했었어야 되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공무원 입장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저희는 행정을 하는 게 시민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넘겨주면 좋지만 도의 입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저희가 T/F팀을 구성할 때도 경기도에 물어보고 구성했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그때는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노력을 했죠.

임호석위원

경기도에 물어보지 않고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경기도가 바라는 절차상의 정확한 용역결과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는 의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T/F팀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방법도 철도국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한 상태에서 그 결과만 가지고,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말 필요한 3가지 정도의 요소만 넣고 과업지시서가 만들어 졌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도지사님도 작년 연말에 더 이상 설계변경은 안 된다고 기자회견도 하셨고, 도지사 입장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으로 우리한테 보내준 게 기본설계수준이어야 된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호석위원

계속 같은 답변인데요.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진행될 것 같으면 시민이 나설 이유가 없고 우리 시의원까지 그 일에 관여할 일은 아니겠죠. 그냥 공무원분들한테 다 맡기면 되는 거죠. 이게 순리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섰고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불편함을 호소하겠다는 거였어요. 호소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만으로도 얻어내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시민들이 만들어 낸 용역의 결과는 필요없는 거잖습니까? 사실은 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니 우리끼리 한 번 해 봤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 결과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시가 건네주면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서 노력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같은 의정부에 사는 주민들인데요.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될 것을 용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테크노밸리 얘기 해야 되는데 테크노밸리 안 되는 거 뻔한데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도 없던 비용을 써가면서 용역해 가지고 테크노밸리 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안 하는 게 어떻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실패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B/C는 당연히 나오는데.

임호석위원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임호석위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민락동에 신호 연동화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간을 말씀드리면 민락2지구 파리바게트에서 송양초 이마트쪽으로 향하는 방면하고 산들신한아파트, 송현고, 장애인복지관, 물사랑공원으로 이어지는 노선 그쪽이 특히나 교통량이 혼잡하지 않더라도 신호 때문에 계속 흐름이 막힌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 연동화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려운 일인가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같이 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현장확인해가지고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빠른 시일 내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김현주위원

하나는 지금 7호선도 7호선이고 BRT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많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체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까지 공감대 형성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점검도 시민과 함께 했고, 문제는 일단 노선 자체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BRT노선을 일반도로 BRT 다시 일반도로로 나가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사실 문제고, 만약에 BRT 운영이 제대로 돼서 공공적인 부분이 인정된다면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공공성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부탁할 수도 있을 텐데 BRT는 BRT대로 제대로 안되고 BRT노선을 비워 두다 보니 일반차량들도 비어진 차선을 보면 화가 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그 뒤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들은 게 없어서 그 뒤로 어떤 연구를 하셨고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BRT노선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6개 업체에서 46대 정도의 차가 하루에 27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암 삼거리 쪽에서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되는데요. 그쪽은 교통신호체계를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연초에 해가지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막히는데 그 이외 교통신호체계를 조정하고 나서는 낮에는 별로 막히지 않기 때문에, BRT 민락2지구가 개발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장 폐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향후에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를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에 사실 신호체계가 개선된 것 말고는 개선 됐다기 보다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적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만 혼잡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 출퇴근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BRT를 우리 의정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시군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줄여서 국대광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4월 17일부터 BRT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속상하고 실망스러웠던 게 여기에서는 BRT제도가 경기도권 신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종BRT, 청라 강서 BRT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뭔가까지 파악이 됐더라고요. 세종BRT같은 경우는 전용도로는 설치돼서 도로여건은 의정부보다 우수한데 신호체계가 준비가 안돼 있는 게 문제점이고, 청라 강서BRT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차선을 운영하기는 한데, 교차로가 너무 많고 신호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한 달정도 기간동안에 인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신호체계, 정류장 위치문제, 전용차량의 문제, 환승시설의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 어떤 것을 개선을 하면 BRT가 정말 진짜 지하철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5,6월초에 연구가 끝나면 시범 사업하는 곳을 2개를 지정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물량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물량이나 전문인력이 투입되겠죠.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여기 언급조차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는지 만약에 알고 계셨다면 왜 우리 의정부시는 여기에서 검토를 안 했는지 검토를 했는데도 여기 발표에만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충 뉴스로 들어서 골자는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BRT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차피 아직 선정 전이고 자세하게 우리 의정부까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은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우리 의정부도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를 하셨다면 우리 의정부도 선정될 수 있는지 선정의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실려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신도시 발표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만 전문가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신도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망이에요. 무조건 서울로 가는 빠른 교통망, 편안한 교통망이 있어야 신도시가 성공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하철이나 BRT예요. 2개가 성공적으로 먼저 된다면 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7호선 역 신설 문제가 정말 난항을 겪고 있고 BRT도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방법을 찾이에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손은 다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알아서 해 주겠지 보다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도 거기에 태워 주세요하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파악을 해서 저희도 참여 반영여부를 해서 내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 노고도 감사드리고, 직원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은 마지막 행감이시죠. 오랫동안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날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동에는 망월사역이 너무 열악해서 항상 호원동의 가장 큰 이슈가 망월사역은 전국에서 최고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경원선 망월사역을 신축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4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 거기 기술본부 시설기술단장 하고 관계자들이 저희 시 국장님을 방문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저희도 얘기인가 했는데 망월사역 신축문제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정치분들이 많이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현황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규모는.

구구회위원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망월사역 신축이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운수종사자가 부족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문제와 대책이 필요한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올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됩니다. 버스기사들이 시내버스가 2개 업체고 마을버스가 6개 업체인데, 올 7월 1일부터 300인이상 고용업주들한테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평안이 직원이 337명입니다. 명진 256명이요. 그래서 평안이 7월 1일날 되고 50인이상 299인이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명진하고 평안이 같은 계열 회사이기 때문에 부족인력이 52시간제 되면 평안이 105명이 부족하고 명진이 84명해서 토탈 189명 인원이 부족합니다. 1일 2교대로 할 때 대당 2.5명 하면 차는 76대가 폐선을 할 위기에 있어요. 저희가 7월 1일부터 생길 수 있는 대중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차질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2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이건 제가 늘 행감 때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제 지역구에도 보면 호동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앞이 엄청 열악합니다. 경의초등학교가 유니버셜 디자인하면서 잘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전철7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담당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똑같은 심정이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담당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전철7호선이 간절한 시민들의 염원인데,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뉘앙스를 자꾸 풍겨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그래도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경기도 철도국장을 제2청사 앞에서 몇 번 찾아 뵀어요. 간곡하게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타 시군에서는 용역을 해 와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의정부는 용역도 하지 않고 데이터도 가지고 오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런 오해를 사고 전철7호선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밖에서 볼 때 그렇게 느껴질까요. 국장님?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요.

구구회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갈 길은 갑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 시를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민이 저도 되고 의정부 시민도 경기도 시민이 됩니다. 의정부에서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경기도에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도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국장은 다른 뜻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까 과장이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주민들의 욕구, 시장님도 하려고 했던 갈망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용역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처음에 7호선이 없다고 해서 경제성에 맞춰서 탑석역과 옥정역을 유치하게 된 동기고 그 이후 변경사항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에 따라서 그 의견을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충분히 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는 도에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도는 거침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민원을 받았으면 본인들도 거기에 합당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입장에서 물었습니다. 도에서 하고 시민들하고 T/F팀에서 나온 의견을 도에 물었더니 도에서 온 대답이 과장이 얘기한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는 용역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우리는 그 용역비라도 의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도의 공정, 도의 의견, 시민의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는 도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본인들이 정확히 대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장님이나 저나 도의 의견이 우리 시 얘기한 대로 우리 시가 용역을 했을 때 정말로 지금 하는데서 받아줬을 경우에 우리는 안 한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구회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돼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31개 시군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의정부 전철7호선 노선을 변경하든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이 답답하거나 아쉬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힘을 하나로 뭉쳐서 서로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철7호선을 역을 신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노선변경이라도 하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포천에 전철7호선 유치를 했을까요. 포천이 예비 타당성조사가 맞았나요. 말이 안 됩니다. 포천 보십시오. 박윤국 시장이 청와대 앞에 가서 삭발을 하고 시장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시장이 직접 나가서 하니까 포천은 되지 않았습니까? 전철도 복지거든요. 체육도 복지고 어차피 예비 타당성조사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건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용역비가 낭비성이 아니냐는 이런 말도 더러 들리는 게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사 몇 개만 줄여도 용역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본인이 흥분이 돼서 말이 막 나오는데요. 정말 흥분되고 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엊그제 빛고을 잔치인가 시민들이 200명도 안 오는데 몇 천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용역이 되든 안 되든 해서 하더라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용역에 맞출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전철7호선 유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전철7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 반성을 해봅시다. 나 자신부터 제가 호원동 지역구다 보니까 전철7호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저도 내막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나부터도 죄송하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민락동이라든가 신곡동 부분이 교통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전철7호선 노선변경만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동·직동공원사업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호원IC도 할 수 없었던 거 였어요. 할 수 없다던 호원IC를 우리가 이뤄냈습니다. 그런 저력이 있는 있는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역량을 발휘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역량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교통 쪽에 경력도 많고 의정부시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전철7호선에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노선 변경할 수 있도록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간절한 시민들의 염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한 중에 포천시장님이 머리를 깎고.

구구회위원

포천시장이 깎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시장이 함께 갔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관철을 시켰는데, 정확히 나눠 보면 저희는 전철7호선이 사실 없던 것을 우리가 전철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까지 놔달라 경기도에 건의를 수십번 해 가지고 예타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구구회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타 과정할 때 과연 집행부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거죠. 예타에 맞게끔 노력을 했었어야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죠. 그때 당시는 우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락지구나 그런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했죠.

구구회위원

건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타에 맞게끔 노력을 했었어야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의정부하고 옥정.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는 있어요. 예타 기준에 맞춰서 전철은 일단 유치가 된 겁니다. 유치후에 노선변경이 시작됐거든요. 이미 우리시에서도 유치하는 것까지는 포천하고 똑같이 노력했습니다. 포천 또한 노력은 했지만 지금 현재 역의 위치나 이런 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노선 변경인데요. 위원님도 의정부시 노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시장님 앞에서 하시는 것을 공문으로 해 가지고 도에 계속 전달은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이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을 최대한 도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구구회 위원께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3번에 걸쳐서 예타를 했어요. B/C가 안 나와서 3번만에 됐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들님, 실무자들이 국회 쫓아다니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결국 B/C가 나온 게 단선입니다. 경제성 플러스해서 1을 넘겨서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전에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타가 맞지 않아서 단선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쉬운 건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복합문화창조도시 많은 인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자료로 같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구구회위원

용현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구구회위원

예비 타당성조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예비 타당성조사에 맞게끔 그런 노력을 더 하셨어야죠.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더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포천처럼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포천은 예비 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았잖아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그건 정책적으로 된 거고요.

구구회위원

왜 의정부시는 정책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타를 3번씩 하면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파트 관계 때문에 추운데 고생하셨는데.

구구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운 날씨에 아파트 때문에 그런 노력하시듯이 전철7호선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민락2지구가 개발이 돼서 그게 이슈화 돼서 양쪽으로 역을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데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예타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구회위원

여담입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복합문화창조도시, 탑석역 주변 분들이 화낼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7호선을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7,8호선도 있지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능력이 특출하신 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그동안 쌓은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의정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룡역 앞 로데오 거리도 국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큰 업적을 남긴 국장님이시니까 이번에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더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전철7호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7호선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직무가 방대하다, 직무가 섬세하고 챙겨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이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온 피드백은 앞으로 연구하겠다, 아까도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대답은 이제 그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성실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BRT가 신설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계옥위원

3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영향평가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영향평가를 할 계획이십니까?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영향평가 하려면 문제점들을 많이 도출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계옥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BRT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계속해서 주지해 보고 서로 협력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러면 방안에 대한 모색을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대치만큼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지금 현재 BRT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현주 위원 질문에 의하면 영향평가를 앞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에서 언제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는데 저는 무엇을 믿고 신뢰를 합니까? 늘 하시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까?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과장도 저하고 같이 와서 현황은 저보다 모를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RT가 민락지구하고 옥정지구할 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800억을 LH에서 가져다 한 겁니다. 저 또한 의원님이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BRT 그러면 도시형 순환버스거든요. 이 버스에 의해서 티켓 팅도 하고 이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한 게 경기도 BRT광역계획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데는 밀리는데 거기 휑하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6개 노선이 다니고 있거든요. 먼저 지적도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 고쳐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민락2지구하고 옥정지구 간 상호 간에 LH에 투자한 부분도 있거든요. 연구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신속한 시일 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요. 또다시 재론하지만 앞으로는 연구해 보겠다 영향평가를 해보겠다 시범을 6개월 정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6개월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BRT가 솔직하게 저는 없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H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감히 없애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버스운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놀란 것은 대안으로 버스 운행을 하면 차가 다니면 이 차가 이만 저만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는 통보 주셨습니까? 10-1번 제가 개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10-3번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차 5대는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뭘 주고 뭘 얻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주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여쭤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알려 주기는 뭘 알려 줍니까? 우리는 맨날 기다려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도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정확히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실무자 하고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만저만해서 대안으로는 어떻게 가고 10-3이 생겼으니 10-1번은 이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 봤어요. 이번에 명진인가에서 드라이버 뽑았죠. 4명 뽑는데 30명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6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드라이버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자 제가 확인했어요. 전화번호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냐 몇 명을 뽑느냐 당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머지 사람은 실업자예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서 희망자가 없어서 운전을 못한다고 합니까? 52시간 지금 현재 단축된 근무제한으로 인해서 업무가 갈등적이고 정착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수긍을 해야 합니까?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충분히 이해가게끔 말씀드리고요.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을 때 일부 서울에 들어오지 않고 순환버스 주차장으로 서울에서 유도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상호간에 서울 진입 차량을 서울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버스 기사 채용문제 회사하고도 있고 부분도 저희가 직접 채용하라 서울시 임금하고 저희 임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왜 그랬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 말씀 들었어요. 이제 국장님 믿고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연구하겠다 보다는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 앞 신호등 과장님 같이 가셨죠. 저한테 답주셨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담당팀장한테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계옥위원

제가 여쭤 봤더니 우회적으로 돌아서 답을 주셨어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신호등. 저도 의원님 하고 공감은 했어요. 너무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2,3개 있어서 공감은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보고서 신호등을 없애고 다른 방안으로 연구해보자 했어요. 없애는 것도 심의가 되어야 합니다. 검토하고 택시 타는 문제도 경찰서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나가봐라. 어제도 현장을 직접봤어요. 정확히 의원님께 드려라,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실무자들은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계옥위원

저는 신호등이 있고 없고도 중요해요. 왜냐 하면 경제소비가 있으니까 의정부시가 가난한데 다른 것으로 시비가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평가는 문제없다고 답이 왔다고 들었어요. 문제없다는 범위는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저도 인정했잖아요. 법이라는 건 우리가 편리성과 안전성과 유용성을 봐서 만들어 가는 게 법이에요. 법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통보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꼭 없애라 지금 당장 이전할 시비도 없으니까 언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놔뒀다 신호는 켜지 않겠다 생각하면 돼요. 신호라는 게 안전을 주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있는 한전의 신호등은 교통체증을 만드는 신호체계예요. 그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신호체계는 없었다, 신호등은 없었다, 한전이 밉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답이 다 명백하고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의제기를 해요. 그리고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저는 없애라 이런 것보다 이러하니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세울 거고 또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한전에서 항의를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저 역시 연구하고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트코 앞에 호반3차 위에 신호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크로스 신호체계 많이 하잖아요. 크로스 체계를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는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여기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신호 하나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크로스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톤이 높아졌는데요. 저는 하나를 계획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방안모색이라 든지 결과물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전화하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의원님들께 바로 바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계옥위원

신호등 체계도 전혀 못 들었고요. BRT 3년 됐잖아요. 3개월 6개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만들어지고 실제 운행은 작년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최소한 1,2년 운행해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작년 10월 1일부터 개통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이계옥위원

교통기획과에서 저한테 정신적인 보상을 해야 되는 게 BRT도 신호체계를 바꿨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꿔서 소통이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어요. 경찰서 쫓아가서 당장 원상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좌회전은 왜 했느냐 질문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어요. 제가 BRT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정신의 끊을 놓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록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 정신적인 보상해 주시겠어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기획이라는 게 제일 복잡하고 기획담당자들은 뇌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기획의 중책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4페이지하고 225페이지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내역과 관련인데요. 224페이지 녹양교통은 12월에 지급내역이 전혀 없고, 225페이지 광의운수의 경우에도 12월에 보조금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유류세는 카드로 쓰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쓴 카드를 정산하면 그 다음에 결제가 되는데요. 버스회사에서 카드 결제금액을 완납을 시키지 않으면 안 나가고 완납된 후에 두달치가 같이 나갑니다. 아마 1월에 같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 내역을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유류세 카드 보조금 외 같이 완납을 한 상태에서 이후에 보조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카드내역이 도로 가서 정산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정선희위원

유류세가 월별, 일자별, 세금비용이 변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유류세가 인하되면 도에서 인하된 만큼 통보가 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어쨌든 사전 통보하지는 않을 것이고 추후에 지급하고 이후에 통보가 되거나 아니면 유류세 관련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수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경유 같은 경우 345원, LPG 같은 경우 197원인데,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유류세 인하로 해서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다운된 만큼 도에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내려 보내주게 되면 그 금액만큼. 저희 시에서 정산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해서 우리가 쓴 카드별로 해서 카드회사에서 도로 가면 도에서 시군별로 정산해서 내려 보내면 저희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도에서 예산이 들어 와도 관리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 말씀주신 대로 선납하고 후 지불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쨌든 정산은 그 전에 다 됐을 것이고 인하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감이 혹시 잘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아시겠습니다만 유류세 보조금이 지자체에도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나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투명성, 왜냐 하면 공정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버스정류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버스정류장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누가 하나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선희위원

관리는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정선희위원

2개의 버스정류장이 인접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든 일반버스든 정차를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망월사역에 있는 사진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망월사역 북문 쪽에 있는 사진인데, 민원을 받은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도의 특정업체에서 본인들만 정차할 수 있고 본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고 다른 차는 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정부시에서 하는데 어떤 개인 업체에서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시고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정선희위원

수락리버시티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예요. 계속적으로 수락리버시티에 사시고 계신 시민이 장암동주민센터라든가 와야 될 때 불편함을 말씀주셨고, 버스노선에 대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6번인가요. 아일랜드캐슬 쪽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있잖아요. 그 거리나 수락리버시티로 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수요를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수요에 대한 미진한 것을 버스에 보조를 해 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락리버시티의 주민들은 의정부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과 불편함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 있어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히 해서 수락리버시티에 계신 분들이 별도로 그 지역 내 교통의 단절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개선해 주실 것인지 꼭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이나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의원들게 그러한 피드백이 없어서 참 난감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과 설명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께서도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마지막에 동부역 광장에 있는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관련 용역 진행내역인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역전화장실 설계가 당초에 올 2월까지 했는데 역전 알시다시피 거기가 우리 의정부시 공원으로서 랜드마크된 정도의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에다 화장실 위치관계도 그렇고 디자인 관계도 그렇고 일반 화장실처럼 막 지을 수 없어서 지금 현재 디자인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됐는데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 앞이거든요. 시장님이 세상에서 최고 깨끗하고 좋게 검토하라고 해서 디자인에 출중한 사람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져도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중요한 것은 2018년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2019년 6월이고 어쨌든 계약시기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전에 이런 소통과 피드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당연히 역전근린공원의 위치도 처음부터 선정되어 있었고, 말씀주신 고려해야 될 부분도 설계해야 하는 곳에 다 전달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기간이 걸려서 진행이 되다보면 사실 원하시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하시겠다면 계약기간 내 충분히 기간을 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계약연장하실 건 아니잖아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가보니까 역전에 화장실이 있고 공원 안에 일부 상징물도 있고 시 50주년 상징물 등도 있거든요. 공원 안에 어떤 면에서는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원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예산도 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짚어볼 부분이 있거든요. 계약기간 내 빨리하면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목적은 달성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공원녹지과하고 거기에 대한 위치, 설치했을 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 의원들도 어떤 설계나 시설을 설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고려 그리고 빠르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또한 처음 과업주실 때부터 고려하셔서 해야 될 부분을 사실 추후에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빨리 빨리라는 말은 결국은 과업기간 내 하시되 좀 더 기본적인 해야 될 과업지시에 대해서 숙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감독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이라든가 관련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편성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 신설보다는 유지보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어린이시설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경찰서와의 협의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241페이지를 보시면 연관된 내용인데,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표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시범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설치예정 시범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아직까지 설치지역은 선정은 안 됐고요. 초등학교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선별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행감의 자료는 전년도 두 달에 대한 내용이고, 작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권고 했던 내용이라면 답변은 당연히 진행될 계획에 대한 부분과 어느 정도의 성실한 계획을 세우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조치결과에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답변이 사실은 되지 않았고요. 벌써 6월인데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행감을 했다면 본예산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지 않았다는 불성실함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답변서를 주시기 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실 건지 예정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앞으로 좋은 답을 주시겠다고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용현동 택시정류장이 20년 동안 이용하던 불법주차 정류장이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원해서 거기를 20년 동안 이용했다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렸는데 아직 답을 못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해도 멀리가야 되고 교통이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국장님 한전 앞에 20년 정도 사용한 택시 정류장이 있었는데 한전의 표현으로는 갑질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어느 날 통보도 없이 택시정류장이 없어졌어요. 당황해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전하면 이전한다 어디로 이전할 것이다 안내표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 옆이 시유지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오시고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활기체육공원 앞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버스베이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지난 주에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아세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나무심은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몰라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부터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원녹지과 담당이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고 버스베이를 만든다고 서로 업무협력이 안 되고 있는지 심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심어 놓은 거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나 협력체계가 돼서 그 나무 때문에 버스베이 만들어지는 게 연장될까봐요.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일정대로 설계가 들어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혹시 나무가 있으면 이식해서 나무도 살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장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민들에게 여쭤 보니까 지난 주에 심었다는 거예요. 어제 공원녹지과 행감할 때 모른다는 거예요. 납득가지 않는 상황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택시정류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버스베이의 빠른 설치 기대하겠습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두 세 가지만 아까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문제는 답변을 하셨고, 택시 쉼터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시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도비 3억하고 시비 4억하고 해서 7억 예산이 섰죠.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소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시유지를 실과소별로 쭉 파악을 해서 5군데 정도 했어요. 그 사용가능여부를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답을 받을 예정인데, 부지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요.

오범구위원장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지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되어 있고 고양 등 다른 시도 벌써 돼 있어요. 작년에 제가 부탁드려서 예산을 세웠는데 1월이면 동절기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애쓰는 건 알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찾아서 어차피 예산 세웠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버스 배차시간 문제 이게 근로기준법 바뀌고 휴게 시간도 있기 때문에 첫차나 막차가 줄어들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홍보가 덜 된다. 노선에 변경이 있다거나 했을 때 홍보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변경된다든지 주52시간이지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못 시키고 몇 시간 일하면 몇 시간 휴식시간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홍보를 미리 시민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나 마을버스노선이 사실 물론 수익성만 있는 곳만 다니죠. 혹시 소외된 지역이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주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균

한신균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보고를 받기 전에 오전에 주요업무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질의답변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래서 민락2지구 특히 주차장 건설이 준비됐다 무산이 되기도 하고 새로 계획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천교 상부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추가로 생각하는 것이 낙양물사랑공원 근처 녹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무인관제시스템이 제가 민락2지구에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유료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용하기에 앱하나만 깔면 주차공간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결제까지 편하게 돼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무산이 된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부지, 대처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논란이 있었던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어렵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아서 건물입체형이든 지하로 하든 양당 간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락2지구의 주차장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할 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주민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요.

아시다시피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일주일에 수십 차례 갑니다. 커피를 마실 일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마시는데 제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 얘기를 하세요. 단속문제부터 여러 가지 더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저런 것은 의정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맞춰서 시책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대신 주차장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집행부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4대 불법주정차를 신고를 받는 게 지난 4월부터 실행됐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4대 불법 주정차구간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등 사고가 날 수 있는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곳인데, 기사내용을 제가 하나봤는데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신고를 받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어떤 지자체는 하루에 몇 건만 받는 곳도 있더라고 해요. 그중 예를 들어준 게 의정부시에 대한 게 있어요. 사실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정차 공간이 열악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려는 것도 제가 한편으로 이해하는데 사실 주정차 위반에 걸려서 적발이 되신 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은 곳에서 적발돼서 나는 벌금을 물었는데, 다른 사람은 시간이 안 됐다고 해서 똑같은 앱으로 신고를 해도 신고조차 안 받아준다는 건 공정성 문제로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융통성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괜히 우리 집행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본적인 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는 설명드렸어요. 24시간으로 한밤중이나 새벽까지 인력을 세워놓고 바로 처리하는 것은 못한다 다만, 그분 말씀은 신고접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고접수를 받은 후에 다음 날 아침이라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불평 부당함에 대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야 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구에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지금 진행되는 부분과 저희가 사실 처음 실시설계하고 주민설명회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시설말고도 공원과 편익시설에 대한 얘기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도 여쭤보고 싶고요.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설계가 납품되기 전에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한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어쨌든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들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간담회를 하셔도 좋고 설명회를 하셔도 좋고 최종 납품되기 전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사하는 시점에 주차대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권역동에서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면도로나 옆에 있는 도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고민한게 있나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만 하고 기능이 없잖아요. 주민들은 당초 주차장만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랜드호텔 앞 공원 밑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안으로 잡는 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 상징물이나 만남의 장소로 정하면 그 옆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설계하다 중간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안을 잡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되면 일부 그쪽에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도로변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마음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데, 설계되는 대로 지역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도록 해서 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긍정적인방향으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이 활성화 됐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면 불편하기 때문에 경전철이 있는 부지라든지 고수부지라든지 그 부분을 내역에 포함시켜서 약간 불편해도 대체주차장으로 해서 가능하면 주차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권역동주민센터 증축도 같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사실 주차면수가 너무나 부족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동오초등학교 옆으로 라인을 해서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원칙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주민도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지역별로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주차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일부 공원화 시켜서 뭔가 면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면 중복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절차상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만약에 해야 된다면 하다보니까 아닌가 보다 다시 빽하지 말고 절차에 맞게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있는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에게만 의견을 묻지 마시고 인근에 단지별로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거기 어린이공원도 있고 인접해서 2,3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공원이라는 게 어떤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접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에게도 같이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도 의견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부청사 주차장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250억이죠.

도비 70억, 시비 180억이고 250억으로 전체 면을 다 했을 때는 몇 면이죠?

변경됐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억의 예산이고 240면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은 완성된 상태고 지금 주차장을 추진하다 그 옆에 타워주차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계획되고 추진은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은 240면 전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1차적으로 민원인이 있는 쪽의 방향은 2단계로 추진하고 완충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민원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2청사 나오면서 좌측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설명자료 30페이지 사업비는 똑같은데 주차장 면수를 154면으로 얘기를 주셨고, 1단계 74명이고 2단계 80면이에요. 그래서 총 154면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북부청사 앞 지하주차장의 애초 계획이라면 전체 면적을 도로면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240면의 면적의 주차장을 하기로 했으나 154면으로 줄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서 면수를 줄이고 공사면이 축소가 됐는데 돈은 그대로 집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도 설계착수하면서 설명을 주셨던 게 240면에 대한, 면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더 줄어나거나 줄인 건 아니고 기존 면적에서 주차1대의 면수를 계산해서 240면이 나온 거죠. 아닌가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면적대비해서 240면으로 한 건 맞습니다. 설계중에 지금처럼 1,2단계 추진하다 보면 출입구가 2개에서 3개 될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당초 계획된 면은 240면으로 했지만 현재는 정확하게 몇 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선희위원

그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분명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인 부지면적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주차면수를 개당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관련된 개수만큼 출입구, 관리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주차면수를 정해 주셨고요. 주차면수 240면 안에 예산이 25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거의 96면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면수만큼 어쨌든 전체면적을 1,2차로 하든 나눠도 통으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눠서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든 거고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비, 비용이 책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그대로고 면수는 거의 약100대 정도의 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결국은 똑같은 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면수를 줄였으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건지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70억 받아오면서 저희 취지는 그만큼 받아온 것에 좀더 넓은 면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할 거라면 1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고자 했던 취지하고는 지금 결과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과에서는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냥 공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과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면 다시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과 연관돼서 낭비가 생기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 심사숙고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면수 대비 예산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9페이지 저희 의원들끼리 보다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2018년 11월 가구거리 라인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경의로에서 송산로터리까지 가구거리의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을 해놓으시고 오전 8시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상인입니까?

일반인들이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못하겠네요.

어떤 민원이 있느냐면 다른 곳도 상권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서 하는 건 지, 처음 봤고. 보통 다른 지역은 내 앞의 상점을 갈 수도 있지만 주변의 다른 상점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차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물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상인에게 그 자리를 거의 전담해서 주다보면 다른 일반인들이 절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 누구나 갈 수 있는 상권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인해서 상인들만 쓸 수 있도록 한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앞에 있는 자리가 만약에 차서 다른 상점으로 가야 될 때는 주차를 할 수 없잖아요.

앞에 있는 상점만 이용할 때 그 자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시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면 자기 매장에 들어오지 않는 손님은 주차하면 안 됩니다.고 한다면 그리고 댈 수 없다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상가면 상가의 어느 곳을 들어가도 주민이 자유롭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를 들어 가지 않으면 차를 주차 못하게 하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에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사실 기존에 관리가 허술하고 안 됐던 것은 인정하시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떠넘기시면 안 되죠.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있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민원이 없는지도 알아봐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 자리는 일반주민들 누구나 가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소홀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을 것 같음에도 성심껏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회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거리 주차관리는 일반 상식에 보편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결국에는 주차장을 가구거리 상인들에게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결과로 보고 있어요. 아까도 A,B,C상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밀도다 보니까 땅에 비해서 사람이 많고 거기에 대한 자가용도 많아요. 주차복지는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 2035년에는 53만이라는 인구를 기대하고 그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도록 노력은 한다고 하면서 주차복지에 대한 계획은 과연 어떻게 보고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차시설도 민자로 넘어가고 하기도 하고 주차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익히 아실 것 같고요. 저는 2035년도에 53만이라는 인원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주차시설을 하시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나 획기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곳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속히 주차복지가 해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도 자원이거든요. 오늘 같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에 오르는 그런 쾌거를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의 번뜩이니 뇌가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는데 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본인도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동오역 주차장과 북부청사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오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 최초 서초등학교앞에 있는 주차장이 이전하면서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사업발표회장에서 신곡2동주민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하주차장으로 해 달라. 왜냐 하면 서초등학교 앞에서 지하주차장이었는데 이쪽에도 지하주차장으로 하지 않고 지상으로 올리느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었고, 그 당시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게 됐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상인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만큼 주차면수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상에 대한 쾌적한 환경도 좋지만 그렇다면 지하3층으로 해 주셔야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수가 79면에서 174면으로 늘어나는 거죠. 2배 정도가 늘어나지만 2배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유입되는 예상되는 손님들이 타고 오는 차량들을 다 받기를 위한 거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실 이상적인 얘기예요. 만남의 장소로 해서 어느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공원에서 만나서 우리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상인들이 바라는 모습은 좀 더 많은 차가 이곳에 문제없이 주차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생각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지만 그렇게 설계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곳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의 얘기는 충분히 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꼭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그곳에 맨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 분명히 주차시설이 필요했었고, 주차시설이 필요한 만큼 주차공간에 대한 것을 시가 운영할 것이냐 민간이 운영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해서 매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간에게 이 주차시설에 대한 권한을 넘긴 거예요. 그분은 땅을 살 때 땅값이 싸서 싼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차사업밖에 못하는 부담감을 안고서도 그 땅을 샀단 말이죠. 그 땅을 산 이유는 뭐예요.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부지를 사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관이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렇다면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관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민한테 넘겨서 거기도 주차장 부지로 매각을 하시든지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이 운영을 하든 민이 운영하든 둘 중 하나를 결정해 주셔야죠. 민이 운영하도록 주차장 부지를 팔아 놓고 다시 관이 그옆 또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 민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타워 주차장을 운영하시는 분, 건너편에서 운영하시는 분한테도 나중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분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살고 관도 운영을 하고 공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민이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의정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통합관제를 하시겠다고는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요.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 아니면 지금 현재 상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평상 시 4명이 동시에 근무하시나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곳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격제어가 가능하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망가졌을 경우에는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게 되나요.

교통수단이 있는지 그래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어 졌죠. 건축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맡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의 주차대수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수보다 지하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쪽에서 수용할 수 차량 대수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주변에 있는 민간주택들에서도 굉장히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보훈회관에 인접해 있는 공원부지 쪽을 일부 주차장화 시켜서 낮에는 보훈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하되 저녁에는 개방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법적이나 구조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가능한지 나중에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사업은 의정부에 경전철이 새로운 대체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말역 앞 공터가 있죠. 거기가 사실 경전철주식회사 소유의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소유자는 시고 운영권은 경전철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혼잡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사업해 달라는 거죠. 먼저 번에 위원님이 민원을 주셔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한 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번에 들어오는 경전철사업과에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경전철 환승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가 기피부서고 많은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는 부서라고 들었어요. 요즘도 와서 항의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까?

늘 수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주차장 건립이 의정부의 가장 큰문제입니다. 어디 모임을 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몇 바퀴 돌아야 합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요. 민락2지구 주차장 계획 외에는 없나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YMCA 앞 공간이 꽤 넓거든요. 거기에 녹지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임호석 위원은 보훈회관 그 앞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CCTV성능개선사업을 했는데요. CCTV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죠. 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죠?

287페이지 보면 주차단속 CCTV 자동화 사업 추진내역이 있거든요. 5년이 돼서 개선사업을 하신건가요.

수시로 점검도 하시나요.

장암동 스포츠센터 주차장 CCTV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체했는지 모르겠네요. 수영, 헬스하시는 분들이 주차하고 가면서 남의 차를 박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신고가 여러 번 들어왔거든요. 교체를 했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장소가 없다보니까 합법적으로 해 주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센터 쪽에도 큰 차들이 주차하거든요.

거기는 주차를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29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월정기권 전용주차장 중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곳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낮시간대 비어 있어서 시스템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가능동 시민회관 있던 자리도 교체했나요?

거기가 단체사무실이 있어서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만 정보도서관 무인시스템 의회 정보도서관 주차장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차 못해요. 토요일에 일보러 오면 주차를 못해요. 저는 시청에 주차하고 넘어옵니다. 이중삼중으로 주차해 놓아서요. 언제 교체할 예정이죠.

주차장 건립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내집 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다른 시군구도 주차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추진한 지 2년 됐나요?

어느 정도 됐나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수요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건지 아니면 적정수준으로 꾸준하게 신청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주차사업을 동네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집 앞 주차장 설치관련에 대한 것은 효과도 좋고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위탁주셔서 설비업체에서 하시는 거죠?

다른 시는 보니까 신청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와가지고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저희도 혹시 그런 분쟁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산은 다 받고 영수처리 하는데 문제없고요?

이 부분의 사업은 주차면수가 부족한 특히 자연부락 있는 쪽 주택밀집지역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홍보와 예산편성과 추진실적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가능동에 3공영주차장 확정계획, 공사가 시작이 됐나요? 옛날 시민회관자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없어 지다보니까 주민분들이 공원으로 사용하던 것이 주차장으로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외선 밑에 주차장 전에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주택을 하나사서 제가 가봤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거기가 가능지구대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곳은 소방차도 못 들어옵니다. 정말로 적은 차만 통행을 하는데요. 소방차 진입도 안 될 정도의 도로니까. 일방통행으로 해놨죠. 옆의 주차해 놓으니까 차가 더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통로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그쪽 동네나 흥선동에 얘기를 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물론 주차단속은 해야죠. 법 위반이니까요. 상업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방에 주차장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안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녁시간에도 주차장이라도 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자는 건 아니고 신경 쓸 수 있으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경전철사업과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전철 사업체가 바뀌어서 운영을 잘 하길 바랬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최근에 또 고장이 있었어요. 어떻게 수습이 잘됐는지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6월 10일 9분 동안 멈췄습니다. 원인이 현재는 스크린도어가 문제가 있어서 오작동이 나서 그랬던 거고요.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요.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건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있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였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동일한 지는 안 나왔고요. 다만 크게는 스크린도어가 그랬던 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선희위원

궁금한 부분이 반복된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결합일 수도 있고 관리소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단1분이라도 멈춘다면 멈추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을 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체 변경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더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꼭 밝히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전철 하부공간 조성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시청부근 대로 하고 낙원웨딩홀해서 의정부역사 대로 그쪽만 항상 깨끗하고 식재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너무나 비교되는 현상들이 보여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하시기로 했는지, 호원동이나 제일시장 있는 쪽 금오동 가는 그쪽 구간이 청소도 그렇고 식재도 죽어 있거나 잡초가 무성하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개선되어 있지 않아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별로 개선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인이 뭘까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말씀 드리면, 특정구간만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못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일조권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 앞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안 되는 구간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까지 저희가, 토양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어느 구간만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빗물받이통도 만들어서 마를 때 대비해서 주겠다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내려지는 결과의 사업인지? 사실은 무용지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호원동 쪽에 있는 경전철 하부는 관리가 잘 안돼 보여요. 그리고 곤제역 하부 비둘기 퇴치 안전망 하신 것처럼 금오동 가는 노선에도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는 식재는 안 하시고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셨던 부분이라서 거기도 배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 관리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더 신경 써서 유지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부관리 하신 게 몇 년 정도 됐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2017년부터 식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2,3년 정도 됐다면 식재가 살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식재가 살 수 없는 부분이라면 다른 대안의 방법을 통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쓰레기가 적치되고 지저분하게 되기보다는 아예 하부를 없애고 깔끔하게 있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을까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부 식재 하자보수 기간도 있죠. 그 기간 내 충분히 문제가 있으면 추가 예산 들이지 않고 하자보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하고 긴밀하게 검진결과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아주 촘촘하게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고, 그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타깝죠. 저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나. 9분만 멈췄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9시 경 발생했는데요. 9분을 멈췄던 거고, 완전 정상운행된 건 9시 30분인데, 20분간은 서행 운행을 했습니다. 그 열차를 끌어내느라고요.

이계옥위원

보험은 들었잖아요. 승객들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 주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만일에 관리운영사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이용요금을 환불해 주는 건 있고요, 따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현재 30분에 대한 경전철을 이용한 분들이 손해를 봤어요. 그 손해는 국가에서 시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보상이 있었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환불만 있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어떤 절차로 했나요. 도착했을 때?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이계옥위원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30분 시간에 대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안전성에 대한 담보로 표 한 장 보상으로만 끝나서 될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안드립니다. 경제적인 보상보다 예우상 탔던 것을 무효로 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장이라도 더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또 계획된 일의 파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개인차로 30분적인 손해를 봤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일 집중하기 어려운 시간인데, 늦은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할 텐데요. 우선 아까 곤제역 하부에 비둘기 퇴치안전망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촘촘하지 않아서 인지 틈이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망 설치된 이후에 비둘기가 그 안쪽으로 몇 마리가 있었데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신고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어디다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며칠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서 나중에 비둘기 시체가 있었데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처리가 돼서 치워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둘기 때문에 피해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방지하고자 안전망을 설치한 건데, 그 안에 비둘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방치돼서 그런 사고가 나면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한 일이 되기 때문에, 현장가 보셔서 망을 촘촘히 해야 되는지 틈이 있는지 원인을 찾아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룡역에 표기가 잘못돼서 고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어떤 내용이신지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어룡역의 “어”자가 물수변이 들어간 “어”자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서 바깥역에는 물수변이 있고 안쪽에 표기된 것은 물수변이 없는 것으로 제대로 돼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려서 바로 빠르게 처리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어룡역 전 후 그러니까 송산역과 곤제역이 되겠죠, 다음 정류장 표시해 주시잖아요. 그건 그대로 물수변이 들어가 있어요. 지적해 주시는 주민분들이 꽤 있어서 그전에 빨리 조치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빠르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29일 심리가 열렸어요. 저보다 자세히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재판부에서 감정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해지 시 지급금 조정만 하자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어차피 저쪽에서 시설물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하자는 거고 그러면 올라갈 테니까, 우리는 운영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자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운영권은 운영할수록 적자인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재판부 생각도 그래서 의미 없다 빨리 조정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빠르면 7월 중순 쯤에 청구기일까지 정하겠다고 하면 되게 빨리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될 것 같나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건 소송중이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는 2,148억. 지금 민간사업자가 2,148억을 제2의 민간사업자 우리매트로가 들어와 있잖아요. 가능하면 저희가 2,148억을 다 안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거기에서는 2,148억을 다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적은 안 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향후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변호사분들 하고 정리를 해서 허용이 된다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정리하는 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얘기한다고 하면 변호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답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우리 입장 정리되는 대로 만약에 공개적으로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개별적으로든 아니면 비공개적이든 설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가 돼요. 법정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너무 자세하게 기록에 남기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게 궁금했었으니까 우리가 소송은 잘 치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하신 것을 추후에 보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실무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어느 단계에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빨리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외부에서 듣게 하지 마시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경전철사업과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경전철사업과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신문에 난 상황을 질문 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서요 의정부 경량전철이 운영시작과 함께 수익률을 재조정 하면서 연간 4억 5,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이끌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되는지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억 원을 저희가 빌려 왔잖아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희가 2,000억 원을 빌려 오는 조건으로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뽑았는데, 뽑을 때 후보들이 수익률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신한BNP 쪽에서 고정 수익률, 변동금리 다 포함해서 2.81%를 적어 낸 거예요. 그래서 나름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그런데 실시협약을 그 이후에 체결하면서 2.81%를 적어낸 것은 그 당시 저희가 사업자를 뽑기 위해서 고시할 당시의 기준이거든요. 그 당시 시중금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영업개시와 동시에 5월 1일에 할 때는 5월 1일 시점에 맞는 시장금리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하자고 협약을 했거든요. 당시에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결과적으로 5월 1일 시점에서는 부채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2.87이었다가 지금은 2.41%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조정이 됐습니다. 연간 차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구구회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금리에 따라 다르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참고적으로 2.41%에는 2,000억 중 1,000억은 고정금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50%만 적용되거든요.

구구회위원

그래도 새로운 대체사업자가 승계이후에 엊그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인수받은 것 같아요. 인천매트로에서 제대로 승계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제대로 승계를 안해 주면 골치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경전철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준공했죠? 315페이지.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구구회위원

용역이 진행중이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성과물만 받으면 되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수정할게 있어서요.

구구회위원

비밀이라?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할 것도 있고요. 최종성과물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구구회위원

경전철 하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비둘기 안전망 그게 회룡역에도 많은 비둘기가 죽어서 민원이 쇄도 했었어요. 저도 몇 번 갔었는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비둘기망을 촘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룡역은 한 번하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 가더라고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촘촘하게 했었는데 빈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하고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경전철이 서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전철 하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할게요. 지난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었어요. 계속적으로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어떠한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물과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조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염화칼슘까지 그 안에 들어 가고 하니 살아남는 게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러한 곳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난해 지적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빛을 이용한 어떠한 시설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관 없습니다. 빛이 나는 꽃을 넣든지 빛이 나는 어떤 조형물을 넣든지 빛을 이용한 어떠한 조형물이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는 정선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 치워 버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경전철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깔아놨더라고요. 단순한 게 오히려 깔끔하게 더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사업으로 자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쏟을 예산으로 차라리 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에 그 예산이 투입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하고 싶으면 그러한 빛을 이용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안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전철사업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방법이 아시겠습니다만 보도가 있고 버스, 택시, 자가용, 자전거도 있겠고요. 사실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성은 다 확보가 됐고요. 인도가 있으니까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택시는 당연히 가고요. 자가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버스노선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은 자가용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자가용은 다행이도 집 옆에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전철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멀더라도 내가 주차할 수만 있다면 한 두 정거장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에 경전철 활성화가 되기 위한 주차장을 거점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의정부에 2,4군데든 경전철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곳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경전철 옆에 무슨 역이 있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타고 싶어도 탈 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의 배려 차원, 또 하나는 그곳에 경전철 환승주차장이 생김으로써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상업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환승주차장의 거점화가 반드시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뜻을 같이 하시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임호석위원

국장님께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것이 반드시 경전철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시 경전철 역사와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면 차를 세우고 나서 정말 비 한방울 맞지 않고 집에서부터 지하주차장부터 움직인 사람들은 비 안 맞고 경전철역까지 다 가고 경전철에서 목적역까지는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치가 좋은 곳이 1순위로 제가 부탁드리는 곳은 신곡2동 풍림아파트 옆 새말역 옆입니다. 이곳이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면적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이곳이 시범적으로 해서 위로 많이 올라간다면 여기는 지리적으로 건물의 경관도 해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계식도 상관은 없지만 주차장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민원관련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보통 경전철이니까 일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 안전관리요원들을 두시고 관리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규 관리운영상 하고 협의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협의하셨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답변이 이렇게 나간 거고요. 기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관리 대행하는 인원이 21명이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협약을 달리해서 24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옆에서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역사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고정으로요? 저희는 경전철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인력 없는 것으로 한 거라서 그건 사업시행자 하고 별도로 인력배치를 고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시행자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업무의 운영이기 때문에 경전철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하는 건 맞고요. 환승지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경전철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곡역이라든가 회룡역 같은 경우는 환승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주로 인원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는 어르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도 관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전철을 타고 내리고 할 때 안전스크린이 없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이번에 안전스크린이 있는데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많은 비용과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출퇴근 시간대로 집중되는 시간에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제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시고 어느 정도 협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노인 일자리 쪽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경전철과 연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원래 상주인력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가 됩니다만 말씀하신 보조인력 그런 방법으로는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계사업 부분은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결산 때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2,148억에 대한 소송중인데요. 대체사업자가 2,000억을 입금을 했나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임호석위원

사실 빚이잖아요. 이자는 언제부터 발생이 될 예정이죠?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1월에 입금이 됐거든요. 분기말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요.

임호석위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입금을 굳이 받은 이유는 뭐예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오히려 받지 않고는 관리운영권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임호석위원

계약조건에 이분들이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계약 자체를 우리가 입금되는 시기를 조정해서 재판이 끝나서 첫 재판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상황이 벌이진다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지만 벌어진다면 그때 입금한다는 조건이면 저희가 이자발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실무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피맥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입금해 주는 조건으로 가다 만약에 관리운영권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입금 안 하고 그것을 방어할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고민을 안한 건 아닙니다.

임호석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그런 개념의 금융권의 제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쓰지 않을 돈을 괜히 끌어 안고 있다 발생되는 이자를 그게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온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차이는 미비하거든요. 다만, 금액차이는 나겠죠. 저금한 것하고 우리가 이자준 것하고는요. 우리가 사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서류로만 했다가 나중에 조금 운영하다가 어떠한 신뢰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들 목표치 보다 안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한 끝에 한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위원장

행감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했죠. CCTV 화면이 화소가 안 좋은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체를 빨리 업체에 얘기를 해서 화소 높은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경전철사업과는 첫째 안전, 둘째는 이용수요 활성화 등 문제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경전철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경전철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추경 시 부탁드렸던 게 있어요. 새말역 게이트볼 부지를 깨끗이 정비를 해서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처리가 됐나요?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추경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당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관리가 안돼서 혐오시설로 바뀌다 보니까 그이후에 즉시 가서 제초작업 하고 운동장은 다짐공사를해서 정리를 일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게이트볼장으로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이용수도 많지가 않고 그 상태로 방치를 하면 저번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 공사비가 2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스케이트 연습장과 맞춰서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벤치하고 해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설계해서 올 가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스케이트 연습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지가 넉넉하니까 스케이트 연습 외 집에 있는 배드민턴이라도 들고 나와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결재는 안난 상황이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사항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정리를 해서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적절한 시설이 선택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거의 2,3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계획하고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그늘막이 예산은 전부 도예산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작년도는 도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시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김현주위원

복잡해요. 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건 동에서 하고 복잡한데, 나름대로 이유는 납득이 가고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주민분들이 폭염대비 그늘막에 대한 지지도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기에도 좋고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차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민락1,2지구 산책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분들의 반응이 좋은데, 구간구간마다 다리 밑을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군데 말씀드리면 민락6단지정도에도 다리가 있고 중간중간에도 그런 구안이 있는데, 문제가 다리 밑 공간이 어두워요. 낮에도 어두운데 밤에도 보안등이 틈틈이 있긴 한데 그 구간만 되면 지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세요. 낮에 운동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산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시는 분은 그 공간이 무서우신가 봐요. 저기 지나갈 때 으스스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안등이 근처에 있다면 조도관리를 해 주시고 없다면 설치를 늘리는 방법으로 어차피 주민들 운동하시라고 해 놓은 곳인데 어두워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백석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제 찍은 사진인데, 백석천 주변환경을 찍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주변을 포장하셨고, 그 다음 사진은 보도블록 별도로 구분해서 해 놓으신 게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 놓으셨어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복원사업을 할 때 여기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잖아요. 어디를 봐도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를 복원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다른 시나 다른 지형의 생태복원 하천하고는 목적부터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이나 지나가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대개 씁쓸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생태하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생태하천으로 사실 백석천을 자전거도로 하고 일부 운동시설을 넣어서 상류부터 중랑천 연결지점까지 저희가 한 건데요. 하류지점에 대해서는 유속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거든요. 경민학교부터 시청 앞 시민교, 흥선교까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속이 빠른 구간이고 하산경사가 굉장히 쌘 부분입니다. 그리고 흥복저수지 하고 상직동 마을 그쪽 부분이 고지대거든요. 비가 일시에 강우가 쏟아졌을 때 2018년도 작년에 봤지만 설계대비해 가지고 더 많은 강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 유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수해가 크게 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설계는 경험에 의한 설계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비가 이상으로 와서 유속이 빠름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약 똑같은 방법으로 복구를 해놨을 때 또 다시 들고 일어났을 때는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저희가 많은 질타를 받고 용서받지 못할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저 부분이 작년 같은 강우가 내렸을 때 그 부분에서 수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저수호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토사, 흙, 풀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놔두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토사가 파이지 않게끔 저런 방법을 택했는데, 어제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생태하천인데 콘크리트나 옹벽부분으로 인해서 보기가 회색도시인 것 같다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야 유속으로 인해서 수해가 안 나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기가 곡선 커브 지점이고 유속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해가 먼저 번 같은 비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는데 아주 취약지입니다. 올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역이 나중에도 취약한 지역입니다.

정선희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시민의 혈세가 들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지 않은 초창기 상태라면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환경정화만 해도 시설을 인위적으로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의 문제가 결국은 백석천의 예로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상되어 지는 부분 그리고 설계 시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화 시켜서 생태하천을 복원했다면 인위적인 시설들이 많이 반영돼서 뭔가 보여지게 하려던 부분들이 여기에는 적용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적용을 하다 보니 인위적으로 했던 부분의 문제가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특히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대비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저렇게 콘크리트로 메워지는 하천변 옆 라인도 인위적인 돌로 쌓아 놓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 건지 혹시 다른 시도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더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같은 시설보다는 좀 더 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도 비가 오면 보셔야겠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중랑천이나 백석천, 부용천 천변을 제가 직접 돌아본 결과 특히 부용천이나 중랑천을 많이 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서울 중랑구에 연결된 천변도 최근 일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같은 천변인데 저희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 많이 쌓였다거나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부용천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고여 있어서 고여 있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안 와서 큰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등이 나올 정도로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은 냄새도 날뿐더러 식물이나 동물, 물고기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관리 측면에서 한 번씩 모래를 파가지고 뒤집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셔서 서울 쪽에 있는 천변은 그러한 냄새가 나지 않는데 우리 부용천이나 중랑천에는 그런 냄새와 물의 흐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변 옆에 산책로도 많이 깨져 있고 파여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걸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고무재질인 것 같은데 아스팔트지만 물이 잘 흡수돼서 나갈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재질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그런 교체 시기와 파손이 잘되지 않는 소재를 한 번 고민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이나 데리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주변 분들로부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표지판 같은 것도 군데 군데있는 것은 봤어요.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시설 벤치나 천변 주변으로 운동시설들이 있잖아요. 호원동을 보면 파크골프장도 있고 특히 파크골프장 주변에는 골프장만 있고 다른 부대적인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일반주민들이 운동을 할 때 쉴 곳도 마땅치 않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시의 천변 활용을 봤더니 천변 주변으로 벤치나 파고라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운동시설만 배치해 놓지 않고 연결된 운동시설이 같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추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답변을 지금 주시면 좋고 안 되면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호장교 옆 파크골프장을 도비지원 받아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호장교 옆 제반 상부는 데크를 일부 깔아 드렸고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쪽 어르신들이 콘크리트 박스를 추가로 가져다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위치선정에 따라 불법적인 부분도 있다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그쪽에 잔디 깎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하세요.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여름에는 풀들이 죽으니까 물도 뿌려달라는 말씀도 있고, 수도라든지 전기 각종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부대시설을 맞춰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파크골프장 우안 쪽에 있는 화장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설치라든지 통학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중요한 건 같이 이뤄져야지 그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계획에 다 담으셔야죠. 덩그러니 운동시설만 놓았을 때 주변 시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전혀 없으면 사실 추후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민원으로 해결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부분이라면 주변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과 같이 세팅이 돼서 배려를 먼저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주민들에게 좋은 신뢰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우선순위가 뭔지 선정을 잘하셔서 최근 빨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석천 하자기간이 끝났지만, 금오건설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 주시는 거죠?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도비만 부담하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소송까지 가게 되면 우리에게 100%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금오건설이 부실시공을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해 주겠다는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시 예산은 들어 가지 않죠?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도에서 7억을 수해복구비로 받았는데요. 총사업비는 설계가 32억이 나와서 32억 중에 22은 금오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로 7억을 관급자재로 부담을 하고 재난기금에서 3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아까 예산이 들어 가는 것처럼 얘기하기에, 장마 피해복구는 다 끝났죠?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진행중이고요. 6월말까지는 일단 우기가 와도 문제가 없게끔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회룡골 다리 밑에도 끝났나요? 건물 밑으로 파져 있거든요.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정리 끝났습니다.

구구회위원

이번에도 장마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자연피해지만 작년 복구가 늦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345페이지 소하천 정비, 쌍암천이라든가 거의 다 끝났는데, 호원천만 남았죠? 소하천 정비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장암천 하고 분두천이 공사중입니다.

구구회위원

호원천은 소하천이 아니죠?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앞 전에 상류까지 준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구구회위원

파크골프장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담당분이 힘들더라도, 국장님 안전총괄과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나 중랑천, 부용천 운동기구를 한 사람이 관리하죠. A/S 기사가 따로 없죠? 운동기구가 고장나면 업체에다 연락하면 업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요. 아까 담당팀장님 말씀으로도 여러 군데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요.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고장도 많고 낡았거든요.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서울하고 비교가 돼요. 서울 쪽만 하면 운동기구가 굉장히 좋아요. 의정부로 건너오면 운동기구가 낡고 고장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기구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세요. 특히 호원동 성호아파트 앞을 보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려고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건영아파트 거기도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이번에 국장님 운동기구 예산 좀 세워 주세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이쪽부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실 불편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여러 동에 걸쳐서 있는데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어르신들이 요즘은 서울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찍어서 이런 것으로 해달라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참고하셔서 운동기구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서울 노원구나 그쪽에 가보면 좋은데요. 저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 오기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걱정이 되고 감사해요. 장마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놀이터를 작년에도 529개소를 안전점검 하셨고 올해도 560개소를 안전검사를 했어요. 공원녹지과 하고의 놀이터 관리가 분리되어 있나요.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어린이시설 자체 안전점검은 공원녹지과에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하는데요. 관리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이중관리에 대한 협력업무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공원녹지과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놀 수 없다고 테이프로 막아놓은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안전총괄과 하고 공원녹지과 하고 협력관계가 이뤄졌더라면 아이들은 사실 테이프로 둘러놨다고 안 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겠다는 안내도 없고 아이들이 놀기에는 엄청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계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관리하는 건 사실 사고라는 건 순간이잖아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놀이터 주소를 만들어라 예를 들자면 가-1, 가-2 이런 식으로 4개 권역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김연균 5분발언할 때도 제가 거기에 한 줄을 끼워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왜냐 하면 추동공원 놀이터에서도 몇 년 전 아이가 사망한 일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협력업무가 잘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내놀이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을 경우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 안 받고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25만원의 벌금이에요. 어떻게 시에서는 놀이기구 않으면 점검을 안 받고 테이프로만 둘러 놓고만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먼저 번 조직개편 때도 구위원님께서 하천과를 반대를 해서, 지금 하천부지가 있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천이 유량이 흐르고 재해가 발생 재산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운동시설도 전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건의를 했어요.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다음 변경 때는 하천을 일원화시켜 달라, 하천유지하는 시설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으로 해서 인력이 안 됩니다. 지금 도로과 하나를 빼서 하는 실정인데,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는 시 입장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조직이 개편되는 것에 따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계속 섬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놀이시설과 운동시설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딱 보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야 하고 주소를 얘기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보통 기록하려면 볼펜도 없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운동기구, 놀이기구 주소록으로 하다보면 어디부터 언제까지 체크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제가 작년에 우려돼서 공원녹지과에 강조를 했어요. 1년동안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여긴 없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놀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점검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비상대피 교육강화 작년에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에 10군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올해도 10군데고 인원이 2,600명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리스트를 넣었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열정 있는 교장선생님은 안전을 찾아서 교육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계속 누락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보고서와 올해 보고서는 전혀 발전적이지 않았어요. 내년에는 지금 10개소에서 교육받은 곳이 있으면 리스트를 주면 안 받은 곳은 우리가, 물론 거기까지 세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안 받은 학교는 계속 누락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관계 없거든요. 사실 이 교육을 받고자하는 하는 교장선생님은 평상시에도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해요. 작년 행감때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올해도 결과물이 똑같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10개소 했으면 다음 10개소하고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의무적으로 해 주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다 교육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사랑공원부터 호반1차까지 걷다보면 CCTV라든지 비상벨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현주 위원님 말씀과는 다르지만 거기부터 호반1차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는 중간에 CCTV 2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니까 공원녹지과에 부탁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추동공원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인수받기를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그러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왜냐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비가 조금 왔는데도 안전처리가 안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돼서 표현하면 전혀 안돼 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에요. 그것도 챙겨서 안전총괄과니까 협력하셔서 장마가 끝난 다음에 추동공원을 인수받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올해 장마를 지나서 내년 장마에도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암천과 백석천 순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암천 같은 경우 지금 긴 기간동안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보상문제에 따른 기간연장이 가장 큰 요인이겠습니다만 설계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죠?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공사중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설계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현장에서 실제 검토가 올라와서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내용으로 보면 자연석 쌓는 것을 붙이면서 보강을 하면서 변경을 했고요. 좌석도 40미리에서 100미리로 큰것들로 해서 보강을 하는 것 같고, 등산객들을 위해서 난간안전시설들을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그게 누락된 게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초에 왜 없었는지, 기존에 있던 것은 써도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지 1,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재사용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난간들이 중간에 빠진 게 있다면 보수할 하고입니다.

임호석위원

설계의 실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나갔어요. 지금 말씀하신 난간부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보니까 일단 하천은 물이 흐르고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기시에도 그렇고 물만 있으면 등산객들이 눈으로 보고 걷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경관과 고려를 해 가지고 위에 서계 박세당 공원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주변경관하고 어우리게끔 가능하면 깬 돌보다는 조경석 쌓기라든지 주변경관하고 어울리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부분하고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난간부분, 민원인 측에서 도로를 지금 하천정비 하는 쪽으로 내달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주변과 어울리고 등산객들이 그래도 정비했다, 이런 말을 듣게끔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고요. 접수한 실정보고는 저희가 검토를 안한 거니까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정리하고, 정리되는 사항을 지역의원님들 하고 해서 가능하면 하천정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난간을 왜 말씀드렸느냐면 설치된 지가 1,2년도 채 안된 새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버려지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몇 가지 추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전 공감을 하고요. 거이에 수락산장 위에서 내려오는 구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건천인데, 비가 오면 그쪽에서 유입되는 물이 무척 많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시면 산중턱까지 가요. 물이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이니 물의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이 작아서 넘칩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잘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되짚어보셔서 이번에 설계변경하실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법면이 높잖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밑에 청소를 청장년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서 청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없다는 거죠. 한 두곳 정도는 계단을 도로쪽으로 만들어 줘야 청소하거나 혹시라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서계 박세당 고택 쪽에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 돌쌓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도 문제고 앞으로 거기 80년 강우를 조사해서 거기를 설계하셨다고 하지만 그쪽에 물이 찼을 때 물의 양이 이제는 유속이 전보다는 쌔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리 쪽을 치고 나가지 않을까, 거기도 자연석을 쌓아야 하는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토지주 측하고.

임호석위원

거기에서는 다 인정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말을 하셨더라도. 지금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니까.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백석천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정말 재발이 됐을 때 누구 책임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관리감독을 잘못한 의정부시의 잘못이냐,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시공사 측인지 아니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설계사 측인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사업이 첫해부터 비끗거리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누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번에 수해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현장에 가보면 시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태하천이라는 곳이 콘크리트로 다 덮혔있을까 정선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예 안한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생태하천인가?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그렇게 안하면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거든요. 그게 최대한의 방법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고수부지를 이용하라는 건 없으니까 그 고수부지 위에 옹벽이나 아니면 옹벽위에 어떤 시설물을 하든지 해서 어제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주민들이 경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래도 생태하천이라는 경관과 활용이 되게끔 최대한 안을 잡아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안아가는 모습인데, 감사하지만 계속적으로 일본하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일본같은 경우 생태하천이 자연그대로예요. 저희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 다만, 양쪽 옹벽만 그들이 땅덩어리가 적다보니까 강폭을 넓히기 위해서 완전 직각으로 한 것 외에는 바닥의 모습은 그냥 정말 생태하천입니다. 풀이 그대로 자라있고 자연적인 겁니다. 다만, 모래나 높이 올라오지 않게 준설작업은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생태하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석도 모양 자체를 잡아가다 보니까 자연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덮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또 하나는 생태하천에 자전거도로 넣게 되어 있나요. 생태하천에 운동기구를 넣을 수 있어요? 왜 생태하천이라고 명명한 곳에 자전거도로나 그러한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이어가는 건 맞지만 아이러니해요. 끊을 수도 없고, 자전거도로까지는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운동기구 시설이 들어가는 건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운동기구는 일단 뺐습니다.

임호석위원

망가져서 치운 거죠.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다른 공간으로 옮겨야 되죠. 자전거도로하고는 당초 계획이니까 지금 당초의 계획을 다 틀어서 하면 나름대로 연결망들을 다 흔들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보완이 되도록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니까 최대한 실무진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담당 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최초에 설계한 곳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하천을 만들고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감리하는 분은 인정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이 시설물을 끌어 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를 할 때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돈은 막대하게 들어 갔지만 여기가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생태하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빗물유출제로화 사업이 환경부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을 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가뜩이나 지상 쪽에 있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들이 불투수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빗물들이 그대로 강물로 흘러나가고 지하로 투입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건천화 되는 요인이 되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원인이 되고 모든 생태계가 망가지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조금씩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안전교통건설국에서 먼저 앞장 서서 의정부시만이라도 먼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져다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게 LID사업이라고 제가 2개 과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니까 거기에 지금 해당 국, 해당 과에서 어떤 부분을 적용시켜야 될지는 스스로 공부하셔서 적용해야겠죠.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시정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답변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셨는데, 검토하셨나요?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 하고 고양시, 안산시, 가평군 4개 시군만 제외하고 27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2015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경쟁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지역 내 건설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만 하고 타지역 건설업체의 공정성과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조례 제정을 했던 27개 시군이 다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지역자재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 6조를 보면 그 사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5년도에 말씀주신 권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년 4월 경기도에서 권고가 내려 왔어요. 왜 너희들만 안 하느냐, 검토해라. 과장님께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취지는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 관련된 업체든 아니면 주민이든 그분들에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리턴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말씀주신 대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언제 정도에. 저희는 제정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 시군은 제정을 했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만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과연 했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 안으로 말씀주신 개정사항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셔서 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정을 못하시겠다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보든지 주변에 관련되신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나요. 중랑천 하고 있습니까?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추경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포장유지보수비가 예산이 5억이 서 있는데요. 상반기에 일단 중랑천 좌·우호안 전체 재포장하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양쪽에 10억씩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5억은 급한 부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보수가 필요한 불량된 부분들을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추경 때 한 쪽 구간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좌호안부터 해서 자전거도로를 중랑천 전체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오범구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도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우리 의정부와 서울경계, 양주하고 의정부경계 시민들의 민감합니다. 자존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선 임시적으로 보수할 곳은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못하면 단계별로 1,2년 기간을 두고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죠. 그냥 땜질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획 잘 세우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차량대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지죠. 자동차관리과가 격무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기피부서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49페이지보면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 및 현년도 징수실적, 1건 정도만 받지 못하고 다 받은 거죠? 11,12월 두 달 실적이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실적도 이 부분은 징수가 거의 20% 못됐네요.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부과같은 경우는 50%정도가 징수가 안 되고요. 의무보험 징수 못한 부분은 대포차 같은 경우 죠.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무단방치한 차량이라든가 보험 안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구회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특히나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같은 경우 징수과 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징수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기획과에도 여쭤 봤던 사항이에요.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냐 했더니 4,300대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4,300대를 의정부시민들이 머리위에 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는 일반주차장에 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기기는 몇 대가 등록되어 있죠?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2,300여대입니다.

임호석위원

합치면 6,600대가 의정부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거죠.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서류상으로는.

임호석위원

서류상은 그렇죠. 공사장에 나가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등록한 차고지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의 차고지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천, 전곡, 포천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요새는 도로가 좋아졌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릴 텐데, 실질적으로 퇴근길에 거기다 두고 승용차 타고 들어오고 버스타고 들어올까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일 거고요.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계시고 전보다는 더 강화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은 거의 공감하고 좋아할 겁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건설기기와 화물차량들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도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건설기기와 화물차량을 세울 수 있는 통합 주차장, 통합 주기장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따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국장님이 계실 때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메모를 안 하시는데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의지가 있는 건 메모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6,600대 머리 속에 담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린벨트 사실 싼 땅이라도 있으면 정리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 머리 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 머리 좋은 건 알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메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민감한 얘기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시에서는 정말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면적도 작지 않고 그렇지만 나 몰라 할 수 없도 없고 이것도 복지의 하나 형태이고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어딘가 기거 할 수 곳, 정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시에서도 해야 될 일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남쪽 지방들 화물차량들이 많이 있는, 그것도 큰 화물차량들이 많은 곳이 우선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전보다는 공공 화물주차장도 늘어났고 공공 주기장도 늘어났고, 여기에서 의정부시가 선도적으로 한수이북에서 먼저 이 일을 진행한다면 정말 의정부시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지만 그분들이 경제가 어려우면서 더 힘들게 화물차량과 주기건설기계들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까지 물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중고예요. 사실은 2배로 늘려서 단속하시는 건 굉장히 고맙지만 사실 한편으로 건설기계와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저희가 그분들이 어느 한 곳에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제는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날지 비싼 땅이기 때문에 못 산다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떻게 든 우리는 그곳에다 우리 시 관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기장과 공공화물주차장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됐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다 원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제 일을 시작해 주셨으면,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는 국장님과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빨리 시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릴 게 없고 이거 한 가지예요.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5개 시군에 공용주기장이 있습니다. 4개 시군은 무료고 전남 여수시만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5월 31일에 강릉시를 다녀왔습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에 건설기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4km이내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일반공용주차장도 만들기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무료로 하면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자동차관리과장으로 온 지 1년이 돼서 해결하지 못해서 임호석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는 내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시켜야 되니까, 그나마 해결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있지 않겠느냐,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는 빈 땅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5,000㎡되면 국토건설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약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가 됩니다.

임호석위원

그렇게라도 하자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안전교통건설국장

매년 검토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례조사한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부탁의 말씀 중에 저는 무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무료로 하면 안 됩니다. 유료로 해야 되고요. 저희가 무료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무료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굉장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일단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게 우선 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화가 되어야 하고 그런 후에 점점 더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크기의 제대로 된 건설주기장과 화물주차장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보고서 74페이지 새로운 차량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홍보관련 내용인데요. 조찬포럼에도 같이 의견을 나눴고 9월에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아파트에 홍보전단지가 배포된 것도 봤어요.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지난 3월에 조찬포럼을 개최한 이후에 3월에 관련부서 간 회의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요. 4,5월에 걸쳐서 대상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민간포함해서 66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7군데가 됐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다만, 교통지도과에서 1개 시설당 시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데 약 2,000만원 소요돼서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최대한 홍보를 하고 7월부터는 좀더 더 적극적으로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계고를 충분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시설은 당연히 선두적으로 먼저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 민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문제점을 말씀주신 대로 전임 조사원이 없어서 전수조사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배치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하튼 결국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담당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많이 오실 거예요. 오시는 분과 오시지 않는 분이 오시는 분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법도 같이 해 주시고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판매기업이라든가 보험사 그런 쪽의 관내 기업들을 먼저 홍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차를 파는 입장에서는 번호판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업사원들에게도 먼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어차피 차를 사는 분들이 번호판이 변경된 것을 제일 먼저 접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이 안다면 홍보를 통해서 먼저 안내를 받는다면 빨리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고 염려되는 부분으로 아까 주기장 말씀을 주셨지만, 경기도 내에서 주기장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보통은 넓은 지역에 평당 가격적인 부분과 면적에 대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주기장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여러 중장기 건설차부터 해서 관련된 차량이 6,000대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설을 지음으로써 유입되는 차량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6,000대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차량만 수용했을 때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반주민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주차관련 소소한 분쟁과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쓰여 짐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과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이면에 민원과 피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경기도의 다른 어느 시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더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원칙적으로는 중장기 차량은 차고지를 등록해야만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차고지에 넣는 게 맞고 포천이나 인근에서 지역에 차고지를 갖고 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쪽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쪽으로 우회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배려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서로가 조금 배려하고 양보하고 주변 분들의 피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 보니까 원스톱 창구확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9건을 처리하셨는데, 올해는 줄었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나요? 원인이 뭐죠.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다문화 인원이 늘고 있고 젊은 층 분들이 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원스톱 창구를 찾는 사람이 줄었다는 게 궁금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마운 건 올해는 추진방향이 5세 미만의 아이를 동반한 분들에게도 배려를 해 주겠다는 점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드릴 게 자동차 하면 달리는 느낌이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자동차 관리하는 곳을 가보면 업무량이 과중해서 그런지 표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한 분이라도 웃어주시면 좋을 텐데, 얼마나 바쁘세요. 건강상도 그렇고, 과장님은 지난번보다도 훨씬 좋으세요.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고개도 안 들고 왜 왔어요. 그러세요. 때가 되면 그런 문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셨으니까 얼마나 바쁘면 그러실까 거기까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들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감사한 게 맨 끝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사진을 첨부해서 주셨어요. 그게 권장사항인데 국장님 일일이 다 해 주셔서, 자기 핸드폰을 공유한다는 건 민원에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공무원으로서 민원에 열려 있는 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국장님과 안전교통건설국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선호

김선호자동차관리과장

바로 옆에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직원들과의 소통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업무가 본청 민원봉사과 보다 많습니다. 1일 1,300여분이 왔다 가십니다. 그런데 앞 창구에는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다들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모로 소통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김덕현 국장님 힘드시죠. 오전에 뵀을 때 얼굴 표정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이 시민들의 안전, 구석구석 다 영향을 미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관심분야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시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의원들이 공무원 생활 20,30년 한 사람들을 따라 가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시의원이 질문하면 당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시민분들은 다니면서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나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